이원옥 의원 발언

일로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읍니다. 일정에 의해서 제4차 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1. 제4차회의록통과 (시정과장(이성우)4차회의록을 낭독하다) 제4차회의록 낭독에 대하여 이의 있읍니까?

회의록 기록을 분명히 해주셔야 겠읍니다. 어제 분명히 이사람이 의안 초안자인 김주흥씨를 한분 더 추가할것을 말씀들였는데 회의록에는 누락됐으니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을 빠트려서 낭독을 못해 들였읍니다. 곧 수정을 해서 삽입 하겠읍니다.

그밖에 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 회의록은 일로 통과됐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2. 보고사항

에······ 사무당국으로서는 보고들일 말씀이 없읍니다. 홍순우의원으로 부터 성북구 하수도 익사 사건에 대한 보고가 계실것으로 압니다.

지난6월22일과 9월7일의 강우로 말미암아 서울시내에는 사망자4명 침수가옥이 4천호 도괴가옥이 76호 전답침수가 31개소 총피해액이 3억원이라는 수자를 내고 있읍니다. 그래 어제9일날 새벽부터 내리는 비가 오늘 여덟시 아홉시까지 왔읍니다. 강우량이 어제 오후3시 현재120미리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후를 말씀드리면 150미리가량의 강우량이 서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비단 성북구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관한 문제지만 시내의 주변에 있는 성북구나 마포구나 이런데에 더욱 피해가 많었든걸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스운일이 생긴것이 여러분께서도 돈암동 전차 종점 근방을 다녀 보셨으면 알겠지만 거기에는 미아리와 종로에 그리고 신흥시에서 내려오는 물이 삼주류가 합처가지고 전부 전차 종점에로 빠지게 됐읍니다. 그런것이 해방후 부터 하수도를 한번도 수선하지않고 그대로 방치 해둔 결과 하수구라는 것이······ 전부 그위로다 물이 내려가게 됐읍니다. 그래서 그 하수구가 불용지물이 되기때문에 물이 휩쓸려 내려가고 인도와 차도가 두자를 두고 만들었든것이 차도와 인도가 균등하게 되버렸어요. 그래서 세주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전차종점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이 전차선로를 갖다가 다 덮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차종점에 가서 그 주민들을 맞나보니까 그 사람들은 행정 혹은 전차······ 서울전기회사하고 타협하려는데 마침 지금 내가 수자 관계로다가 여러분하고 오늘 아침에 와서 보았읍니다 만은 그러든중에 아까도 말씀들였읍니다 만은 그선로를 갖다가······ 전차선로를 덮어버리니까 경전에서 그 인부를 사가지고 하는것 보다 전차 지휘감독 그 사람들이 그일을 하게된단 말씀이에요. 그 전차의 선로에 흘러내리는 물이며 모래가 전부 인도 위에 있든 상점과 가옥을 침범하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얼마동안 그상점을 열지못하고 닫게된 그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니 이 비만 올 것 같으면 이런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이 그주변의 시민들은 늘 불편을 느끼지 않을수 없을뿐만아니라 금년의 삼억원 손해는 손해대로······ 우리시민들에 대한 결정적인 대책이 없는만큼 또 그러한 피해는 언제든지 당할 이러한 불안감을 시민들이 갖게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에 대한 문제는 하루속히 처결함과 동시에 어저께 그 행정에 대해서 규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시정을 볼것같으면 중앙도로는 항상 보수공사를 하지만 변두리 구역에는 파괴된 채로 둠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러한 곳에 구호사업으로 잠깐 여러분에게 보고들이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나는 통 들리지 않습니다. 혹 내 귀가 먹어서 그런지 무슨 말씀을 했는지 요령을 잘 모르겠읍니다. 그러면 주의해주세요. 마이크를 치고라도 이만한 자리에서 얘기 하시면 그냥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김재광의원으로 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제가 보고사항 말씀을 할것은 다름이 아니라 금번 우리 특별시의회에 동대문구 주민으로부터 의원 여러분에게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전달된 것입니다. 이 전달 편지는 그 구 출신 김동순의원에게도 전달되었읍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출신 김동순의원이 직접 나와서 여러분에게 말씀 들여야 할것입니다만은 자기구에서 전달되었고해서 이것을 본인더러 대신 말씀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대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약 천자이상에 달한 장문입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의원여러분에 대한 인사와 아울러 앞으로 의회의 의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또는 서울시민으로서의 또는 유권자로서의 여러분의 기대에 참고될 얘기를 써왔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즉 여러분께서 각자에 필요하시다면 인쇄해서 배부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보고로서 동대문구 제기동 1동회 13번지 5통1반 김현주씨로부터 여러분에 대한 인사장과 더부러 보고들이겠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밖에 보고사항은 없읍니까?

보고사항이라고 그래서 본의원도 두어말 들일까 해서 왔읍니다. 저는 동대문구 제1구 출신으로써 지금 강문고등학교라 하는것이 창신동에 있읍니다. 강문고등학교는 과거 임종상씨의 저택으로써 서울에서도 손을 엄지손구락을 꼽을만한 큰 주택이였었는데 지금 해방후에 이것이 고등학교가 되었읍니다. 이 학교에서 얼마전에 그 근방의 큰산을 깍어서 거기에다가 학교를 증축한다고해서 전부 수목을 전부채벌하고 했든것을 작업을 중도에서 중지를 하게 되었읍니다. 학교예산관계라든지 재정문제로해서 중지를 하게 되어버렸는데 금년에 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폭우가 특히 계속해서 있는 바람에 그 산을 그대로 그냥 뒤집어놓고 말았으니까 그 비가오면 그 산에서 흐르는 물과 모래가 하수구에 전부 그리로 들어가지고 하수구를 매워 버렸읍니다. 하수도가 매워 버렸기 때문에 비가오면 종종 그 모래가 어디로 가느냐하면 물과 함께 산작로로 그만 범람하게 되어가지고 지금은 다 신작로가 약 석자가량 넉자가량 이렇게 넘쳐 올라와 있었는데 거번 비에도 대단히 주민들이 한 50여호가 침수가 되어가지고 물난리가 났었고 야단이 났었는데 어제밤 어제낮에도 한 근방 80호가 침수가 되어가지고 도저히 동리가 야단 법석이 났읍니다. 오늘도 지금 아침에 제가 약간 느졌는데 침수가옥이라든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이 되어 있었읍니다. 이점을 학교 당국에 누누히 말씀을 해봐야 학교당국에서는 예산관계로 할수 없다고 해가지고 비만오면 산에서 모래가 내려와 가지고 길을 전부 덮어버리는데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또 몇십호가 침수되어가지고 도저히 큰일날 지경에 빠질 염려에 있다는 것을 잠깐 보고의 말씀 들입니다.

이종원 의원 말씀하세요.

저도 보고사항이라고······ 여러분이 말씀이 계셔서 한마디 안하면 않될 사정이 있어서 마저 말씀들입니다. 제출신구가 용산 제1구인데 보광동이라고 하는데가 있읍니다. 거기에 과거에는 그 한강뚝을 막고 그 수문이 있어서 물문이 잘되어 있읍니다만은 그전에 오산중학교가 그 산을 까문기므로 말미암아서 그로부터 비만오면 모래가 도로로 흘러서 그 사태가 많이 나가지고 그 수문이 막혀가지고 그 동내에 침수가옥이 한 40여호가 되었고 또 가옥이 한 서너집 파괴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동내 주민들이 그 오산중학교에 말하기를 당신네 학교짓는 관계로 해서 이 물이 안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변상해다오 아마 수차 얘기한것 같읍니다. 그래서 학교답변이 거기에 이번 이 피해를 입은 가옥은 변상을 해 줄테니 그리 알고 앞으로 또 그 수해에 대한 그 수문이라든지 또는 흘러 내려오는 모래에 출로를 만들 터이니 이런것만은 우리가 하니 그 수문 이 맥혀서 침수되는 것은 할 수 없으니 시당국과 협의해라 그래서 그곳의 주민들은 시 당국에다 요청해가지고 진정서가 아마 있었든 모냥 이에요. 그래서 시 당국에다 얘기했드니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해줄수가 없으니 이것은 명년도로 넘겨서 수리를 하도록 용서해 달라 이러한 그 답변이 있었든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여러분 오셔서 이것을 어떻게 명년으로 하지말고 금년중으로 이것을 수리해주어야겠다 지금 즉 가보면 물이 그 수문이 맥혀서 가옥이 70여호가 침수되어있읍니다. 이러한 급한 사정이 있는데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분이 보고를 하셨으니까 저도 보고사항으로 해서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서 말씀들입니다.

종로6구에 이원찬입니다. 여러분이 다 각기 관내상황 보고라고 할까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을 듣고 이사람도 종로6구 관내에 보고사항을 들어서 말씀드리고저 하는데 대개 시내 주변에 있어서 수해관계의 피해는 특히 폭우가 많이 내린때임으로 인해서 피해지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대책유무는 예산을 심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으나 예비비가 상당히 있을 줄 아는데 시당국에서는 각처에서 입고 있는 피해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읍니다. 본의원의 구역내에 실정을 말씀드리면 명륜동 3가 일대에는 집장사들이 집을 짓느라고 모래(사)를 많이 파다노았든 것이 요지음 폭우로 성균관대학교 앞도로부터 돈암동선 전차길까지 모래가 흘러내려와가지고 전차선로가 파무처 오래동안 교통이 차단통제등 교통은 막대한 지장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침수가옥이 수십호에 달했고한데 이러한 사태를 시 당국이 알었다고 할것같으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동장을 시켜서 부역을 나와야 자재를 부근주민이 제출해서 음기를 무더라 하는것은 어떤 의미로 그러한 지시를 내리는지 알수없으나 우리 서울은 앞으로 건설부면이 물론 많이있어서 그것을 완전히 하려면 예산이 초과될 것을 생각하나 급한일이 있고 늦어도 괜찬할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임시로 생기는 천재지변이라고하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지않나 하는 점에 대해서 그러한 주변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 피해가 날것 같으면 조속히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절 이 서울시에 모든 도로관계를 본다면 물론 간선도로에 포장도 필요하지만 주변에있는 주민의 불편도 좀 생각해줄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내가 서울을 생각할때 서울시에서는 과거의회가 생기지 않은점도 있겠지만 서울시민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동회장이나 구청장에게 조사를 시켜서 금후로는 완전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야할것입니다. 시의원 여러분이 이점에 대해서는 금후로 시정에 예산이나 모든 것을 사무감사로 나타낼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를 대변자로 내보낸 구민들의 의향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바 입니다.

오늘개회시간은 10시정각이 였으나 한15분간 지연된줄 생각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오늘 자신이 7시30분쯤해서 마포구에 제일 변두리에 사는 분이 찾어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어저께 밤에 갑작히 폭우로 인해서 우리 지구에 침수로 인해 그 관란동은 많은 피해를 입게되어서 그것을 ○○

점에서 나왔읍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 싶이 아까도 다른 의원들이 많이 말씀들을 하셔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피해상황이라는 것은 물론 마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다 있을줄 압니다. 마포구라는데 있어서는 변두리 특히 수해상황에 있어서는요 얼마전 폭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구호대책으로 침수구호양곡배급등 긴급대책을 세워주어서 많은 도움을 갖게 했든바 있는바 입니다. 오늘 대략 아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조사해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에 피해 침수가옥은 60호내지70호 이상이 되는 동시에 그 가옥전체는 무척 곤궁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마포구에 현재 서울시에서 공사하고 있는 유수지가 있는데 그 공사로 말하면 물론 기간이 지나서 완전히 완공했었을 것이라고 보나 금년도에는 불행히도 비가 많이와서 그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것은 틀림 없을 것입니다. 시 당국 자체에서도 공사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을 것이라고보나 공사지연으로 인한 피해문제를 과거에 본의원은 마포구에 동장으로서 6년내지 7년동안의 경험이 있다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구청이나 시청에 수십차 다니면서 여기에 대한 선처를 요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치않고 특히나 마포구에서도 제일 변두리에 있는 관란동에 있어서는 수십세대의 가옥들이 방황하고 있다는것을 서울시 당국자들이 잘알고 있는지! 자신도 구청에 들려서 건설과장이나 창장을 만나서 얘기하려했으나 아직 조사중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했읍니다. 마포변두리 뚝에는 수문이 두군데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약 1척정도가 문을 닫지 못할 정도의 고장으로 인해서 여기서 물이 수문을 통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강물이 오히려 들어오는 형편인데 서울시당국자로서 이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마포구의 피해구민에 대하여 앞으로 서울시 자체가 피해가족에 있어서 좀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이문제를 갔다가 조사원을 시급히 파견시켜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에 침수호수가 70호가되고 그외에 소수의 침수라는것은 말로 형언 할수없는 정도인 것입니다. 시 당국자나 관계당국에서 선처해 주시기 바람니다. 이상으로서 마포구 관란동의 실정을 말씀드림니다.

이제 지금 보고사항 중에 물론 보고사항에 있어서 여러가지 시급을 요하는 완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전체 본회의에서 보고를 할 성질도 다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2, 3일전부터 폭우로 말미암아 어느곳을 막론하고 마찬가지 일줄 압니다만은 우리 성동구 관내에는 비가오기만하면 그렇지만 오늘 나올때는 도로가 끊어저서 발을 때가지고 물을 건넜읍니다. 앞으로 우리가 위원회가 조직될터이니 그리되면 관내에 있어서의 그러한 부분적인 문제등등은 충분히 당해 위원회로 하여금 처결할수있고 이에 대한 적의한 조치가 세워질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본의원은 이상 종결하도록 하고 다음에 회의일정으로 서울특별시의회의원비용변상조례(안)을 금일 통과시키는 동시에 바로 이어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면 이제 방금 각의원께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도 위원회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될 줄 믿어서 보고사항은 이것으로 종결짓고 다음의 일정으로 나갈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있으세요. 김동순의원외 네분이 긴급동의안이 상정 되었읍니다. 김동순의원 나와서 말씀해주세요.

여러분께서 “뉴-스"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아시겠지만 한국축구단이 지금 향항에서 아주축구선수권선발대회 제2일인 8일에 열린 ”이스라엘“팀 대 한국팀의 축구전은 2대1로 한국팀이”이스라엘“팀을 물리첫으므로 최후의 승리는 우리 한국팀이 획득하리라는것이 확실한 전망이라 보도되었으며 오는12일에는 우리나라팀과”베트남“군이 대전하게 되었읍니다. 우리 선수들이 약25명정도가 있는데 그중 선수들은 부산이나 대구출신은 기개인밖에 섞여있지않고 나머지는 모다 서울출신의 선수들인 것입니다. 분전중의 선수들을 격려해주는 의미에서 155만을 대표한 우리시의원일동의 이름으로서 대한축구의 이름을 날려 달라는 격려전을 보낼것을 본의원외 4명의 의원이 동의합니다. 방법은 간사로 하여금 시정과장으로 하여금 기안을 해가지고 금일중으로 발송하면 향항은 오늘중으로 들어 갈것입니다. 우리 의장님외 몇분이라고 한다든가 해서 격려전을 발송하기로 긴급동의 하는바 입니다. 여러의원께서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이올시다.

긴급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 (잘 들리지 않음) 금일 의사 일정인 서울특별시의회의원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한 원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람니다. 3. 서울특별시의회의원비용변상조례

방금 부의된 서울특별시의회의원비용변상조례 제안은 우리 집행부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의하면 시의원 여러분은 명예직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보수를 받지 못하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단서에 일비와 여비를 받을수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실비변상입니다. 실비변상을 받는 그 한계는 어떤것이냐 그것은 법령이나 또는 조례의 정하는바에 의해서 의원으로서 본회의에 출석을 하시거나 또는 의회에 출석을 하실때에······ 또는 의원으로서 딴 회의에 참석하셨거나 여기에 위원회나 본회의에 결석을 하셨을 때라도 지불을 받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비인데 여비는 관외에 출장의 임무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장 부의장은 우리 국가공무원의 1급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받을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또 일반의원 여러분은 2급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받을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의장께서는 우리 시장께서 받는 여비상당액의 여비를 받을수 있게 되고 부의장께서는 부시장님의 여비에 해당하는 여비를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일반의원 여러분은 이사관-2급공무원 이사관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받을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통첩에 의하여 실비는 각도 공통히 준칙을 내려 왔읍니다. 그 준칙에 의하면 의장은 250환 부의장은 230환 의원은 200환 이렇게 통첩이 내려왔읍니다. 이것은 87년에 내려온 준칙이고 현재 물가지수로 보아서는 이 금액가지고 과연 실비변상이 될 것인가 이것은 각도가 모다 이러한 애로에 봉착되어 있읍니다. 내무부의 실정을 들어보면 각도에서는 500환 내지 400환······ 이러한 정도로 증액신청을 하고 있읍니다. 또 이 조례라는것은 시의회만 의결되면 고만인데 이것은 인건비에 해당 하는 것임으로 그 점에는 시의회에서 일단 의결해가지고 내무부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250환 230환 200환······ 이것을 현행 준칙대로하면 내무부에 그냥 보고만하면 그냥되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이것가지고는 실비변상이 안되는것이고 실비증액을 해야 되겠다 할때에는 다시 우리가 내무부에 증액신청 수속을 하지않으면 안됩니다. 이 변상조례는 전문7조로 되어 있읍니다. 이 조문을 전체적으로 한번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지금 이원옥의원의 말씀이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이런 동의가 성립되었는데 본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하겠읍니다. 87년도에 내려온 내무부서부터 각 도지사 서울특별시장한테 내려온 공문을 보면은 지금 설명을 들은바와 마찬가지로 의장님께서는 시장 부의장께서는 부시장 보통의원은 이사관급과 같은 여비를 받고 일당을 물론 시장 부시장 봉급이니까 다르겠읍니다만 만약우리가 서울시의회에 관련된 일이 있어가지고 시골에 출장을 간다고 가상을 할때에 과연 이 표에 있는 액수로 일비충당이 되느냐 않되느냐 의장이나 부의장 혹은 국장께서 출장을 하는 경우와 우리가 갈때의 경우와는 특이할줄 압니다. 어째서······ 첫째 현재 대한민국정부 행정기구라는 것은 횡·종으로 연결이 되어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가는 곳마다 친구도 있을 것이요 혹은 출장가는 용무가 그 현지의 관청과도 관련성이 있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원 중에서 만약에 지방에 나간다면 그야말로 재산이 있는 분은 물론 여비라도 든든이 가지고 갈수 있겠지만 어려운 우리들로서 나가면 여관에 들어야 될 것이고 여관에 들려면 과연 이 여비와 일당을 받어 가지고 일을 할수있느냐 없느냐 그냥 이것을 무조건 현재 경제면과 부합시키지 않고 통과시킵시다 한다는 것은 앞으로 통과된 뒤가 우려되는 바입니다. 어째서 과연 그 돈으로 실비변상이 된다면······ 현물가라든지 현재 경제「베이스」로 된다면 저도 긍정하고 싶고 동의에 찬성하고 싶습니다 마는 우리의 이 돈을 가지고 200환이나 300환가지고 되느냐 장국밥 한그릇에 얼마입니까. 사과 한알에 얼마 됩니까 우리의 현실과 이 조례안에 나온 이 액수가 부합이 되느냐 안되느냐 재고 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이 조례안을 형식상에 물건으로다가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조례를 만들려면 좋다 그러되 사실 이 돈으로서 일이 될수있겠금 할려면 이 액수에 대해서 토론도 있어야 될 것이요 저는 경제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얼마 정도면 좋겠다는 것을 서울특별시의회가 해 가지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판도에 있어서 각 지방의회에 그야말로 나침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만약에 200환 250환이나 하면 타 지방에서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또한 영향이 미칠까바 우려한바있고 타지방에서도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해야 할것이 않이냐 그러한 전례를 만드를 경우에라도 토의를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얼마를 하자고 할수 없읍니다마는 기탄없이 양심에 거처진 액수라면 우리가 더 요구할수도 있고 첨부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의가 성립되었으니까 본의원은 지금 말씀드린 취지하에서 그 동의에 반대하는 반면에 개의 하겠읍니다.

먼저 의사진행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김동순의원이 말씀하신 점에 대한 찬성의 발언을 하겠읍니다. 지금 제1독회를 우리가 토의하는 중이올시다. 1독회를 토의되는 도중에 우리가 회의규칙에 적어도 독회와 독회사이는 2일간의 사이를 두어야 된다. 이런 회의규칙이 엄연히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의결에 따라서 생략 할수도 있지만 이것을 제1독회를 시작 하자마자 2독회 3독회의 전체를 한데 다 모아 넣어가지고 원안대로 가결하자고 하는것은 너무 의사규칙을 무시하는 이런 발언임으로서 동의는 지금 찬성은 있으나 성립될 성질이 아니고 또 그다음에 아까 김동순의원이 말씀한 일당이나 일비에 대해서 시당국에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만은 우리가 일당이 200환 250환 이것 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것 않받는 것이 차라리 옳겠어요. 200환이나 250환 받어가지고 그 일당 명목만 붙였지 쓸데없는 이런 조례를 만들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점도 생각할수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만약에 그것을 금액이 적으니 그만두자 이런 것은 우리의회 위신도 있고 또다른 지방의회에는 있는데 구태여 서울시의회만은 없다고 하는데에 우리가 생각할점이 있어서 이 일비라는 것은 이것은 단돈 십원이라도 올리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어야 된다. 이것 요새 단돈 몇십원 및 백원이라는 것은 물가지수로 보아서 도저히 문제가 않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어가지고 우리가 이 일비를 더받어야 된다는 이런점을 생각할적에 물론 우리시의원 중에는 생활이 대단히 곤궁한 양반도 계실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또우리가 시의회에 나와있고 또 아까 제안자 설명도 있었읍니다만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지방의원은 명예직인 이상에는 일비나 이런 것을 물론 생각할리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비를 규정에 만들적에는 실비로 그 정도를 받어 가지고 그것을 쓸수 있는 금액이냐하면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문제가 않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일비를 우리가 실제에 부합하도록 만들려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어야 된다. 구태여 승인받는 댓자 이것도 실제에 맞도록 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어떤분이와서 말씀한 이 원안이 좋겠다고하는 그 의견에는 찬성을 하는 사람이올시다만은 지금 이 여비는 제6조에 여기 상당액이라 여비지출표에 제1호 제2호다 그랬는데 별표가 있나했드니 그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비가 얼마가 되어있는지 제안자로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그 여비 금액을 알아가지고 이것이 좋다든지 좋지않다든지 의사표시를 해야지 이것도 없는데도 덮어놓고 그냥 넘깁시다 하는 것은 대단히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내용을 충분히 알아가지고 그다음 제1독회가 끝나면 제2독회를 혹 생략 할수도 있어요 여기 제소감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늘 심의하는 조례안은 7조밖에 없읍니다만은 요 수일전에 통과한 회의규칙이라든지 또 의회의 조례라든지 이런것을 완전히 통과시킬적에는 좀 우리가 진중을 기해서 자구수정을 갔다가 어떤 위원에게 일임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통과된 것으로 하자 이런 등등의 것은 이미 지난 일이 올시다만은 앞으로는 될수있는대로 그런점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될 것이에요 이런것은 우리가 해야될 것이에요 이런것은 우리가 시간을 요하더라도 진중을 기해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특히 말씀드립니다.

시방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의원47명이 똑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지금 이원옥 의원이 말씀하신 말씀도 아마 의원 여러분의 체면을 세우기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것같고 또 먼저 나와서 김규원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실지 사정인 것같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47명이 전부 돈을 더달라 이렇게 말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래요 우리가 불일간에 각 상임위원회가 구성될 것이고 그러면 내무위원회 운영위원회위원장하고 정부의장과 시장님하고 같이 충분한 타합을 한다음에 의안을 여기에다가 내놓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돈을 얼마를 주려라 늘여라 받기싫다 이런말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참고가 될만한 말씀일가 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지금 김규원 의원께서 규칙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1독회에서 더 받겠다고 해보았댔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맡는다는것이 가장 애로라고 생각하지 않을수 없기때문에 1독을 간단히해서 동의 개의를 받아 두었던 것입니다. 그점을 양제해주세요.

본의원도 이원옥 의원께서 말씀한데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의미로 몇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가 시의원으로 나올적에 물론 우리가 나가서 우리들이 받는 그 일비나 수당을 가지고 우리들의 생활에 보충할려고 않했든것만은 사실일 것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들은 솔직하게 말해서 어째서 우리가 먼저 이러한 안을 못내 놓았던 것이냐 이 근본 정신부터 우리가 알어야 될것이예요. 왜 우리가 현재 각종 공무원들이 받는 비용을 가지고는 살수없다는 것을 다 알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의당히 16조에 있는 그대로 명예직이라는 근본정신을 머리에 두고서 나가지 않으면 않된다는 견지에서 우리는 이 원안대로 그냥 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원옥씨 말씀에 전폭적으로 찬성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김규원 의원 말씀도 좋은 말이라고 보겠지만 나는 시민의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이 이상 요구해서는 않된다는 근본원칙을 세우고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조 안이 오늘 상정된 이상에는 이조례안을 위하여 우리가 심사하고 의결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하여 우리 회칙에 의해가지고 이것은 통과를 해야 되겠고 단지 그보수에 대하여 받느냐 안받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별개입니다. 어떤분들은 우리가 보수를 받기위하여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시 일을 위하여 시민들의 일을 보조하기위하여 나왔으니까 보수는 없어야 되지않겠느냐? 보수를 처버리자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상당한 보수를 받어야겠으니 이런 보수의 규정도 용납을 해야한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일을 한다 할 것 같으면 보수관념을 반듯이 머리에 둬야합니다. 단지 보수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것은 별개문제에요 우리시민들이 많은 세금을 낼수있어서 우리시청이 윤택한 생활을 할수있다면 상당한 보수를 받어야겠고 그렇지않다면 조금의 보수를 받어야 겠어요. 우리는 무슨일을 한다하면 보수를 받어야 한다는 것을 머리에 넣야 될줄로 압니다. 이것이 우리국민들의 희박한 경제관념을 세우는데도 도움이 될거에요. 회칙에 의해가지고 이것을 상정해가지고 토의해야 합니다. 회의규칙 19조에 의해가지고 보수문제에 대하여는 시의원들 자체가 결정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왜냐? 지금 들으면 200환이니 300환이니 하고 그것이 너무 적으니 그증액을 내무부에 요청했다는 말도있고 또 공무원 대우도 개선된다고 하는 얘기도 있읍니다 허니 이것은 우리 자체로서 그 어떤것이 타당한가 하는것을 토의하는 것보다 이것이 통과된다고하면 불일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니까 거기서 서울시와 적당히 의논해서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런 의미에서 재개의를 합니다.

지금 조례에 대하여 여러의원께서 좋은 의견말씀이 계셔서 많이 참고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조례는 실로 우리의회에서 통과하는데 있어서는 우리시민에 주는 정신적 영향이 커다란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조례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벌써 얼마전 지방의원 일비에 대한 문제가 신문에 나가지고 200환이니 300환이니 하는말이 나서 시민의 입에 오르락 날락 하는것은 본의원도 들은바 있읍니다. 그런데 이원옥 의원은 원안에 대체로 찬성하는 발언이 있었고 김동순 의원은 실비를 받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말이 있어서 양론이 다 일리가 있는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까 이갑수의원께서 말씀한바와 같이 시민에 어떻게하면 봉공할수있냐 하는점을 우리가 머리에두고 당초 시의원에 출마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00환의 일비라고 하는것은 실로 담배값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로 전차타고 오드라도 전차비 점심값도 못되는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렇다고해서 시당국에서 내는원안에다······ 우리가 일비를 더붙여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여러가지점 정치적으로 보나 우리가 나올때 어떻게하면 시민에 봉공하느냐 시민의 부담은 경감한데 시민의 복리는 즉가 할수있는 길이 없을까 이에대하여 오로지 봉공하겠다고하는 정신을 가지고 나온 우리가 오늘 이마당에서 시당국에서 내논 원안에다 다만 몇십원식이라도 더붙여서 가결한다고 하는 것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여비같은 것은 딱한데가 있을 것입니다. 여비규정을 보면 숙박료에 대하여 몇백원식 500환인가 얼마로 되있지만 그것이 실비가 안되고 기차비라든가 버스비는 되지도 않고 있으니 어려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는 시의원에만 한해서 있는것이 아니고 전체공무원이 다 그런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숙박료는 의장 부의장하고 같고 의원 숙박료는 국장급에 의하여 했다고하니 우리는 더달라고 할수 없을 것이고 시민에 봉공하겠다고 우리가 나온 정신을 살려서 이원옥 의원의 말씀대로 그런정신을 살려서 대체로 이 원안에 찬성을 하는 의미에서 한말씀 들입니다. 1독회와 2독회를 생략해서 한시간 빨리 이안을 통과시기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앞에 잠깐 참고가 될까 해서 제가 이자리에 나왔읍니다. 재작년까지 제가 제주도와 의원으로 있었읍니다만은 그때에 일비나 무슨 일당여비를 올리자고 할때에는 의원들이 육지에서간 나를 발언좀 하라고 했어요. 도민이 그런얘기를 하면 그사람은 돈만 바라는 사람이다 하는것을 도민한데 지탄을 받겠으니 나는 육지에서 왔으니 가면 그만이니 발언해 달라고해서 제가 발언해서 통과시킨 일이 있읍니다. 왜냐? 자기들 자신이 일비가지고 여관값도 안되고 점심값도 안되는것을 잘알고 있었어요. 가장 위선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위하여 안받어도 좋다. 200환받어도 좋다. 300환받어도 좋다. 할런지도 모르겠읍니다만은 제주도의회에서도 우리가 출장을 나가면 간사가 돈보따리를 옆에 다끼고 다녀요. 일비니뭐니 없어요 형식적예요. 그것은 없고 간사가 뿔룩이 돈보따리 들고 다닌다말에요. 우리160만시민이······ 시의원이 하루에 200환 250환 받어가지고 일을 충실히 해준다면 그이상 즐거운일이 없겠지요. 허나 그것을 우리가 이자리에서 적다 많다 하는것은 가부결정하기도 곤란한것 같에요. 그렇기때문에 제가 과거의 실례를 여러분앞에 말씀드리면서 한편 아까 개의인가 재개의 인가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이것은 앞으로 구성되는 내무위원회와 운영분과위원회 및 정부의장에게 일임하기를 재개의 하는데 찬성합니다.

지금 김의원(상흡)이 말씀하신가운데 불만이 있기때문에 한마디 말씀들입니다. 제주도의 예를 들어가지고 적게 받은사람은 어떤 좋은소리를 듣기위해서 했다고 말씀하는 동시에 의원이 출장갈때면 간사가 옆으로 돈보따리 싸가지고 다니면서쓰고 일당같은것은 형식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주도의 일이였지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시의회에서는 그럴이 없는것이며 김의원이 그런일을 하실라고 생각을 하고계신지 나는 모르겠읍니다. 우리의 서울특별시의회는 다른 도의회는 어쨋던 반듯이 그런일이 없도록 해야할것이며 만일에 원안대로 통과된다든지 안된다든지 따로 돈보따리 가지고 다니는것을 막기위하여 나온사람이 그런걸 할 의향을 두고 말씀한것은 언어도단이 올시다. 그런것을 반박해서 말씀드리는것이 올시다.

먼저 의사진행에 대하여 아까도 말씀들였지만 지금의장께서······ 아마 부의장이 의장자리에 있었기때문에 착각을 하셨기때문에 착오를 하는것 같습니다. 지금 1독회 진행중입니다. 그것이 아까 이원옥 의원께서 “1독회 2독회를 합처가지고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한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은 질의응답하는 시간입니다. 내용 질의응답이 끝난뒤에 1독회는 이만그치고 2독회로 넘어가자는 동의는 성립이 될줄 모르겠읍니다만은 그외의 동의는 의장 자신도 받을수 없는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질의응답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다른것은 받어주지 않도록 의장께서 유의해 주시기 바람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들인 여비규정 1호 2호를 여러의원이 잘아실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나는 잘모르기때문에 시당국에 질의 했읍니다. 그러니까 그질의부터 답변해주시기바람니다.

지금 동의를 받는 도중에 있기때문에 우리 자신이 똑똑히 말씀을 해주셔야되겠읍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이겠는데 이에 역시 독똑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이문제에 대해서 최의원 말씀하세요.

최인호올시다. 선배 의원 제위께서 구구하게 말씀하는것을 잘들었읍니다만은 제안자측의 시정과장에 좀 묻고저하는 요지는 87년도에 이 의회가 구성되는것으로 생각해서 의원에 대한 보수 결정된 문제를 그간 각 도의원으로 하여금 현하 물가시세에 의해서 도저히 유지할수 없다는 관계사항으로서 법률상의 비용이 즉 400환 내지 450환 정도로 이런 사실이 있다는것을 전제하에서 말씀하신 일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의회 구성되기전에 일이라고 보아서 여기에 대한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집행기관을 대표하는 서울특별시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여기에대한 견해가 어떠하신지하는것을 듣고자 하며 둘째로 있어서는 현재 현실과 또 현실을 초월한데에서 이 보수 문제를 의논하자는 양개 논의가 대두되고있읍니다만은 이것은 대동소이한 의견으로서 이사람으로 믿어마지 않어서 본의원이 방금 시정과장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를 참고로서 듣는 동시에 김상흡의원으로 부터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이 보수 문제에 있어서의 우리 서울시 의원에 국한한다고 보겠지만은 이 서울 수도······ 이 시의회의 보수문제가 규정된다고하는 이 단행이 전국적인 지방의회에 미칠것이라고 생각해서 가장 중대하고 중대한 요소가 개재되었다고 하드라도 여기에대한 문제를 진중을 기하기 위해서 당분간 여유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앞으로 이루어질 내무분과위원회와 더불어 운영위원회와 현 정부의장과 행정면에 시장 내무국장을 포함한 충분한 타협이 있을기회를 보아서 이것은 이 보수문제에 대해서는 명일로 연기하고 다른 제1독회를 토론종결하고 제2독회로 넘어가는것이 가장 좋지않을까하는 것으로 본의원의 의견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동의 재개의는 결정된 것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노승환입니다. 여러의원들이 대단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질의전에서 피차 앞으로의 우리 보수라고 한다는것은 이것은 어폐가있는 말이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된데 대해서 자신도 앞으로의 160만의 심부름꾼이다 하는 전제하에 오늘 이자리에 시의원이 되었고 여러분 역시 시의원 역시도 160만의 시민이 절대 이것을 관심지사의 하나라고 아니볼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아까말씀하신 김상흡 의원께서도 제주도의 문제에 관해서 제주도에서는 의장은 2백 얼마고 부의장은 얼마고 의원은 얼마인데 이것은 다만 형식에 불구하고 간사가 옆구리에다 돈을 정실에 흘를수있는 보따리를 가지고 다닌다고하는 그말씀이 계신것같습니다. 이 문제는 제주도 같은 그런 도의회에서는 그러한 정실에 흐르고 그러한 불원한 행정을 하는 그러한 제주도 의회도 있다고해서 제주도는 과연 그러한 행정을 할 망정 서울특별시에서 하는 이 의회는 대한민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최대의 수도서울에서는 이러한 폐단과 정실이 없게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더 진중을 기하는데 말씀을 하신것과 같이 내가 듣기에는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아까 발언하신 이갑수 의원께서는 우리는 다만 그러한 정실이 흘러서는 않될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않될것이다하는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김상흡의원께서 말씀하신것은 그 도에서는 그러한 정실에 흐르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진중을 기하기위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만들어서 재삼 재사 심사숙고하자는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이갑수의원께서는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한 정실에 흐르고 간사가 돈보따리를 가지고 다니는 이러한 문제가 나온것같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계신데 아까말씀은 좀 착각해서 들으신것같고 여러의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하셨고 해서 이것으로서 제1독회를 종결할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먼저묻겠읍니다. 2독회는 략하기로하고 재개의 부터 묻겠읍니다.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여기 이의없으면 통과 되었읍니다. 이의없읍니까?

이갑수올시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들이겠읍니다. 아까 (의석에서

규칙 위반이에요. 그만두고 내려오세요.)

(계속) 의사진행이요. 동의가 아니예요. 의사진행이에요. 동의 개의 재개의가 다 묵살하고 1독회를 인정하고 대체토론은 끝난것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2독회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1독회를 끝마치고 제2독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축조 낭독을 하겠읍니다. 제목 서울특별시 의원변상조례 이 명칭입니다.

이것 축조 동의에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제2독회로 들어가겠읍니다. 제1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한다)의 일비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본조례에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2조 위원이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비용을 변상한다. 의 장 250환 부의장 230환 의 원 200환 감사위원 또는 의회의 의결에의하여 특별 위원으로서 의회폐회중 근무하는 경우에는 전항에 준하여 일비를 지급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의장 부의장 의원에 그일비에 대해서는 이것을 운영위원회에다가 넘거야겠읍니다. 여기에 정할수는 없고 또 그 2항에 간사위원 또는 의회의 의결에의하여 특별위원으로서 의회폐회중 근무하는 경우에는 전항에 준하여 일비를 지급한다고했는데 우리의회 규칙에 볼것 같으면 특별위원말고 전문위원회가 있었다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문위원도 여기에다 넣어야 되겠읍니다.

제2독회에 수정할 안건이 있읍니다. 제2조 의원이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비용을 변상한다. 이랬는데 또 그다음에 그 항에가서 간사위원 또는 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별위원으로서 의회폐회중 근무하는 경우에는 전항에 준하여 일비를 지급한다. 하나는 비용을 변상한다고 했고 하나는 일비를 지급한다고 이랬어요. 이것을 통일하기위해서 일비를 지급한다. 이것으로써 통일해주시면 좋겠읍니다. 이것이 제 수정안이올시다. 그리고 이제 전문위원에 대한 문제가 제안되었읍니다. 제안되었어요. 거기에대해서는 아직 그 수정 동의가 성립이 안되었으니까 안되었지만도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전문위원은 앞으로 별도로 제정될 조례에서 일반행정 직원과 같이 시의회직원과 같이 규정해야지 여기에 운영위원회 변상 조례에 있다는 전문위원을 넣수 없을것입니다. 제 의견이올시다.

제2조에대해서는 약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원안에는 의장이 250환 부의장이 230환 의원이200환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형식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형식적인 동시에 의례적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 이것이 현행 각 지방도의회에서 행하고있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지금 서울특별시의회도 그렇게 비용을 변상하겠다는 안이 나온것 같읍니다. 그런데 이 액수가 많다든지 적다든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저로서는 하등의 이의가 없고 거기에 관심이 없읍니다. 그러나 이 액수가 현행 다른 도의회에서 현행하고 있는것과 같은 액수로 되었다고 하는데에는 적어도 서울특별시의회의 권위를 위해서 좀 모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문제에 있어서 불만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서울특별시의회는 다른 도의회와의 다소에 차이를 두지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좀더 받어 보았댔자 몇십원이라는 액수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것은 아니겠지만 서울특별시의회의 권위를 위해서 좀액수를 현행 도의회에서 하고 있는것과는 좀 차이를 두었으면 좋지않을까 하는것을 집행부당국에 요청하고 또 제안자당국에서 들어주실것을 요청하는것입니다.

지금 동의에 이의없읍니까?

이제 제2조2항에 있어서 충분히 알었으리라고 믿기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제 조영석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의 권위를 좀 세우자 권위를 세우는데는 약50환씩만 더올리자 이것 사리에 맞지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조영석의원에게 반대의견을 말씀하는 동시에 개의를 하겠읍니다. 이 제2조 액면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얼마를 시당국에서 해달라 또 여기에서 얼마를 요구하는것보다 실제와 사리가 마지않으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해서 그액면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와 또는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또는 정부의장 시당국자와 합의해서 결정하면 모든 것이 적합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됨으로서 액면만은 정부의장 또는 시당국에 일임하는것이 좋지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기때문에 개의를 하는것입니다.

발언을 여러번 얻을려고 그랬으나 의장 되시는분이 미처 머리가 돌아가시지않는 까닭에 힘들여 이번에 처음 나왔읍니다. 다름이아니라 이 액면문제에 여러 선배의원께서 말씀하신것을 가장 제가 연소자의 의원되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듣고서 저의 가정환경과 또 여러분의 그 현재의 의원으로 계시면서 생각할 가정환경에서 또 의원으로서의 대외적인 문제 이것을 여러가지 제가 생각한 바가 있기에 이자리에 나왔읍니다. 여기에서 액이 적다 많다 타당하다 원안대로 통과시키자 분과위원회에다 일임해가지고 정부의장과 시장과 타협해서 결정하자 이렇게 여러안건이 나오셨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는 정부의장과 운영위원회에 일임해가지고 결정하기로 되었는데 또다시 이 금액문제가 논의되었읍니다. 그래서 제가 이자리를 빌린것인데 우선 저로 말씀드리면 가장 물질에대해서 염두에 두지않고 시생활을 누구보다도 청렴결백하게 할수있는 처지에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민여러분들의 시의회의원으로서의 구민들에 대해서 구에서 무슨 초상이 낫든가 혼사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 기부가 없을수 없읍니다. 그러면 액수에 있어서 어떻게하느냐 단오십원을 하느냐 백원을 하느냐 오백원을 하느냐 여기에 고려를 하지않을수 없을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 금액문제를 지금 조의원께서 오십원을 더올리자 이런 말씀은 다 그만두시고 여러가지 참작해주셔가지고 위원회에 일임해가지고 정부의장 시장과가 해주시리라는것을 제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갑론을박 이 일비를 보수문제로서 금액문제로서 말씀이 많었는데 10환을 올리자 혹은 또 위원회에 돌리자 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끄렀다는것은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몇십원을 올렸자 혹은 몇백원을 올렸자 이것은 오십보 백보로서 살림에 보탬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않읍니다. 그럼으로해서 원안대로 타 도의회에서는 그렇게하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좀더 올려야 시의원의 권위가 서는것이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러므로 저는 원안대로 여기에다가 의장 250환 부의장 230환 일반의원 200환 그대로 통과시키기를 여기에서 재개의합니다.

재개의에 대해서 찬성발언하겠읍니다. 여기에 우리가 물론 몇백원을 올려보았댔자 무슨 살림살이에 소장이 없읍니다. 여기에대해서 지금 장시간 끌어가는것이 실제 저희들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줄압니다. 그러니까 정부의장 시당국이 합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토론하자 이렇게 할것같으면 여기에대해서 시민은 크게 의혹을 가질테니까 원안대로 통과 되게해주시기 바람니다.

장의순의원의 재개의에 재청있읍니다. 그러면 재개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재개의에 대해서 가부 묻겠어요. 재개의가 가하신분 거수해주세요. 수표결) 표결결과를 발표해드리겠읍니다. 재석45인중 가 27표 기권 18표로 재개의가 가결되었읍니다.

제3조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제4조······.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제5조······.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제6조를 설명해드리겠읍니다. 국내여비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나왔읍니다. 거기에 별표1이라는 것이 있는데 별표1의 여비구분표위 특호에가서「가」「나」「다」호가 있읍니다. 특호아래에 가서「다」하고 일급공무원인데 심계원장 고시위원장 감찰위원장 차관 공사하고 서울특별시장 부시장 이렇게되어있고 법원측으로 말하면 고등법원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여기 일호에 상당한 액을 지급한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액이 원으로되어있는데 별표2의 여비증액표1호 해당자는 일등철도운임에 일등여비를 받게됩니다. 또 선채도 일등선채을 받게되고 차마비는 1키로당 220환 일당은 1일당 920환 숙박료 1야당 42400환이고 2호해당자는 평의원으로서 2급공무원에 해당되는데 철도운임2등 선채2등 차마비 1키로당 200환 일당은 8200환 숙박료 38800환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들였읍니다.

이의없읍니다. 다음

제7조······. 말씀하세요.

아까 제1조에 일비지급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도 문구를 일비지급이라고 고치는것이 제2조와 부합되지않을까 생각해서 일비와 여비의 지급으로 고치기를 동의하겠읍니다.

재청있읍니까? 그러면 동의는 성립되었는데 이의없읍니까?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부칙······.

서울특별시의회의원비용변상조례는 2독회가 끝났는데 2독회에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2독회는 끝나고 3독회로 들어가겠읍니다.

1독회 2독회에서 충분히 토의되었기때문에 제3독회는 생략할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있읍니까? 그러면 동의가 가결되었기때문에 오늘은 산회하겠는데 내일 일정은 분과위원장선출이 있겠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6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