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일로부터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이어 제6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1. 제6차회의록통과 (시정과장 제6차회의록을 낭독하다) 에······ 지금 의회록을 낭독했읍니다. 여기에대하여 먼저 이의유무를 묻기전에 말씀들일것은 우리 1차회의부터 어제회의까지 집행부의 미비로 서명할 의원이 서명을 안했읍니다. 그 서명하실 의원의 성함은 있다 이의유무를 확정한뒤에 말씀하기로 하겠읍니다. 서명하실분은 1차에도 지명이 못되고 어제까지도 지명이 안됐음으로 있다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의회록 낭독에 대해서 이의가 없읍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 회의록은 통과됐읍니다. 그럼 지금말씀한 의회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의회착석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1차 2차 회의때는 지금 앉은 좌석과 다르기때문에 맨처음에 않었던 석차대로 부르고 다음은 지금 앉은대로 하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1차 회의록은 이종구 문기옥의원이 서명하시고 제2차 김진용 박명준의원이 서명하고 제3차 회의록은 박수형 이원찬의원께서 서명하시고 4차회의록은 이갑수 김주흥의원 제5차회의록은 김규원 이동률의원께서 서명하시고 제6차회의록에는 이익렬 조기항의원께서 해주셔야 되겠읍니다. 있다 틈나시는대로 회의록에 서명해 주시기 바람니다.

지금 의장께서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지명해서 말씀하셨는데 좀 사소한 일 같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질서를 바로잡아놓기위해서 잠깐 소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의장이 서명할 의원을 말씀하시는 중에 의장 자신의 함자를 말씀하신걸로 지금 듣고있읍니다. 의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는데 의장자신이 서명하는것은 좀 모순된것 같애서 의장자신은 제외한 다른 의원이 서명해야될 줄로 압니다.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명확히 밝혀놓고 질서있게 나가도록 하기를 바람니다.

그럼 부의장도 빠져야 되겠지요. 김규원 의원! 그러면 바꾸겠읍니다. 2차에 김진용 빼고 박명준의원하고 박수형의원이하고 3차에 이원찬의원 또 이갑수의원이시고 4차에 김주흥위원이시고 또 김규원 두분이시고 5차에가서는 이동률 이익렬 양의원이시고 조기항 김수길의원 두분이 6차에는 해주셔야겠읍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2. 보고사항

에······ 오늘 보고사항은 정식적으로 들일것은 없읍니다. 일전에 김재광의원께서 말씀하신 동대문구 제기동13, 5통 1반「김현구」란 사람으로부터온 시의원여러분께 보낸 서한은 인쇄해서 의원여러분 사서함에 넣놨읍니다. 나중에 가실때 꺼내보면 감사하겠읍니다. (편지내용낭독하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보고사항이 없습니까? 그럼 보고사항은 이대로 끝날······.

중구 이갑수올시다 제 출신구가 가까운데입니다만 시 의사당을 짓는다고해서 “기존건물을 철거해다오”하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로서 현재 강제집행을 한다하는 문제로서 진정서가 의장님 앞으로 오고 저한테로 한통이 왔읍니다. 이것을 순서에 따라서 앞으로 건설분과위원회로 넘길 예산이었었는데 시간적으로 시급을 요하기때문에 먼저 순서없이 말씀들입니다. 이점 건설분과위원 여러분에게는 사전 양해를 구할려고 합니다. 구월열흘 그저께 신문에 우리 서울시로서 명예스럽지 못할 커다란 문제가 신문지상에 대서특서해서 났읍니다. “40만환에 서울시장의 명의가 팔렸다” 또는 공문서까지 첨부해서 모과장에게 집한채를 준대는 바람에 강제철거를 당한다. 하는것이 신문지상에 대서특서로 났읍니다. 이것을 건설국장님과 관계직원에게 몇마디 묻고 답변을 들을라고 합니다. 서울시의회 의사당이 지금 없고 또 급한것만은 사실입니다만은 물론 시로서 의사당을 짖게되니까 당연히 매수당해서 한다는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과연 시 의사당을 지어야 되기때문에 그런것인지 신문지상에 나타난바와같이 청부업자와 결탁해 가지고 이문제가 된것인지 이문제는 나중에 발키기로하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줄것을 부탁하고 내려감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에 질의를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수락해 주시면 제가 하겠읍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돌리겠읍니다.

그밖에 보고사항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고사항은 이것으로 끝마첫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선거에 대한 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것으로 위원과 위원장선거에 있어서는 어떤방법으로 하실것인지 말씀해주세요. 3. 서울특별시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및위원선거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 소속 분과위원회 구성이 우리가 시의회를 구성해 나가는데 있어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됨니다. 그래서 이미 각 의원께서는 자기가 어떤 분과위원회에 드러가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읍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 각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그 분과위원회에서 가장 유능한인재를 또 각분과에 소질이 풍부하고 또 장차 분과를 걸머지고 나가는데 역량이 있는분으로서 위원들을 선출하는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으로서는 먼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전형위원제를 채택하고 의장 부의장에게다 전형위원을 뽑는것을 임해서 전형위원은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각구 종로구 동대문구와 같이 각구에서 한사람씩해서 아홉 구니까 의장 부의장을 합해서 11사람을 뽑아서 그 전형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희망 분과위원회 그 희망된 명단에 의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줄것이고 그리고 그 분과위원회 구성이되면 그다음에 그명단에 의해서 무기명투표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출할것을 정식 동의하겠읍니다.

본의원은 개의를 하겠읍니다. 이미 구체적으로 어떤분이 위원장이 되겠다는 이런 등등의 논의가 많이 있었으리라고 믿기때문에 무기명 무전형으로서 각위원회별로 위원장을 투표할것을 저는 개의합니다.

개의에 재청있읍니까? 그러면 개의도 성립되었읍니다.

받겠읍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겠읍니다. 지금 개의에 대해서 이갑수의원의 개의에 대해서 김준식의원이 첨부하자는 것을 잘 아르시지요. 가하신분 거수해주세요. (거 수 표 결) 재석 43인 가29 부2 기권12 이갑수의원의 개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용산 김석근입니다. 서울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에 페이지수로 4페이지입니다. 단 예산결산위원회 징계자격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의석에서

이것으로 휴회하되 금후 2시30분부터 속개하기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의회규칙에 의해서 한시까지가 회의시간임으로 이것으로 시간을 마치고 앞에일이 많이 있으므로 인해서 정회하고 2시30분에 속개하기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그런데 잠깐 말씀드릴것은 아까 각 분과위원 배치문제를 선출된 분과위원장과 정부의장이 협의해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 회의를 그냥 계속하고서는 되지 않을것같어요. 즉 정부의장과 분과위원장이 별도로 나가서 협의하지않으면 안될것같은데요. 여기에대해서 여러분의 의사를 듣고저 합니다.

지금 사회자로부터 잠시 휴회를 하지않으면 안될 이런 입장에 있다고하는데 순서를 보더라도 당연히 선출된 분과위원장과 정부의장이 협의하기위해서 약30분간 정회를 선언하고 그시간내에 각상임위원을 선정할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있읍니까? 이의없으세요? 이의없으면 동의대로 30분간 정회하겠읍니다.

구철회입니다. 의사진행에 있어서 조금 착각을 이르키신것 같어서 정정의 발언을하려 나왔읍니다. 조례에 정한바있는대로 각 핵심분과위원회를 구성했으면 간사까지 선출을 해놓아야만이 각분과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한 결과가 될것입니다. 이것을 요것만을 떼놓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이것을 좀 집행하시는데 잊어버리신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이 분과위원회의 간사문제를 아주 처리하고 넘어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점 여러분에게 의사일정에 대한 발언을 하는것입니다.

동의하는것입니까? (의석에서

동의가 아니에요. 잘못된것을 말하는것이에요.)

간사는 추후에 시간있는대로 잠깐 김의원에게 발언권을 들입니다.

이갑수올시다. 간사는 오늘 의회가 끝난 다음에 각 위원회별로 호선해설랑은 내일 보고해 주실것을 동의하고 회의날자도 몇일 안남었으니 속히 속히 안건을 처리할것을 첨부해서 말씀들입니다.

이의없읍니까? 이갑수씨 동의에······. 그러면 동의 가결되었읍니다. 4. 긴급동의안(조기항의원외7인)(창신동소재시영역청공장으로인한피해에대한대책)

오늘 우리 각분과위원장을 선거하시고 또 각 분과 소속위원을 선거하시느라고 아침 나절부터서지금까지 온종일 시달리고 피곤하신 여러분께 대해서 또 이긴급동의안을 가지고 제가 나오게된것을 실로 여러분이 피로한 시간에 대단히 황송하고 미안한 말씀을 먼저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시간은 다같이 우리 만백성이 이루는 시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부득불 여러분 피곤하시지만 이문제도 역시 중대한 문제인고로 여러분 이번일을 고려해주십사하고 올라왔읍니다. 지금 아까시간에 여러분 책상위에 참고로 보아주십소사하고 올린 진정서라고하는것을 이자리에서 말씀올린바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이번 이를 참고로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우리시내에 창신동 소재 역청공장이 있읍니다. 채석장과 아울러 역청공장이 있는데 그 역청공장 주변에는 약 5천세대의 주민이 거주하고있고 또 그바로 부근에는 창신국민학교가 있읍니다. 조금거리가 떨어저서는 동덕여자중고등학교가 있읍니다. 이렇게 주택지요 교육지인 창신동에서 지금 이시각에도 역청을 만들려고 상당한 연기기가나고 돌을 가니까 상당한먼지가 온동내를 휩쓸고 있으리라고 본의원은 확신하고있읍니다. 이것이 오늘뿐만이아니고 어제뿐만이아니고 이제벌써시작한것이 사변이나서 미군이우리수복한후에 시작해가지고 재작년부터는 역청공장이 시작해가지고 역시 여러해를두고 지금 계속하고있는중이 올시다. 그러면 거기 주민들은 이것을 도저히 두고는 우리가 살수가없다 이 역청공장을 철거를 해주시든지 그렇지않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떠나도록 양자중 하나를 택하지않을수 없다고하는 실정에 놓여있읍니다. 그러면 바로 이 역청공장을 누가 하는것이냐 하면 바로 다른 사람도아니요 외국사람도 아니요 우리 160만시민의 생명 재산 기타 복리를 맡어주신 바로 시당국 자체가 이것을 운영하고있는 실정인것입니다. 우리가 국가를 구성하고 행정을 조직하고 세금을 바치고 시의회를 만들고 시청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하는것은 무엇때문에하느냐 바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복리를 위해서 시의회와 시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이와같은 보고가 있다고 생각할진대는 지금 우리 시민의 복리를 위하는 이런 행정부인 바로 시당국이 본의는 아닐망정 현재 이것을 계속하고있는 실정이라고 할진대는 누구보고 물어본다할지라도 이것은 행정도의에 벗어난것이요 행정의 상궤를 벗어난것이라고 본의원이 여기서 강경히 주장하지않을수 없읍니다. 그래서 수천주민은 이에대하여 시당국에 말로 글로 여러수차에 걸처서 여러해를거처서 여기에대하여 선처해주십사 요망하였던것입니다. 전시장 김태선시장 당시에 가서도 여러번 얘기하면 곧 선처하겠다 곧 며칠후에하겠다 이렇게까지 언질을 줫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시각까지도 계속하고있는 실정이올시다. 그래서 우리 시민전체가 하루라도 바삐 의회가 구성이되어 이런 억울한 문제를 시의회로하여금 의결해서 민원이 하루속히 제거되기를 원하지않는 사람이 누가있었으리만은 특히 이 5천세대의 시민은 시의회가 하루바삐 구성되기를 누구보다도 갈망했던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진정서를(서류를 가르키며) 시당국에 제출하고 시의회에 제출하자고해서 바로 이것이 진정서의 일부분이올시다. 이것을 얼마전에 시장께도 진정의 일부를 들인것이이있읍니다만은 우리 시의회에도 이렇게진정을 해가지고와서 여기에 대하여 선처해주십사하고 진정을했는데 오늘 분과위원회가 완전히 구성이 되지못한관계로 동의인으로서 본의회에 나와서 말씀해올리는 것이올시다. 특히 5천세대라고 할것같으면 여러분 듣기에도 상당한 숫자가 아니겠읍니까. 설령 한세대에 다섯사람을 친다할지라도 55는25, 2만5천명일것이고 거기다 창신국민학교 아동이 6천5백명이올시다. 또 동덕여자중고등학교가 천6백5십명 생도올시다. 이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책상에 먼지를 쓸다가 공부를 못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런정도라면 그아이들의 코에 그먼지가 들어간다고 할것같으면 그애들의 건강에 어떤 지장이 있을까 하는것은 여러분이 가히 짐작하고도 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것이 시당국에도 의약과와 예방과가있어서 우리가 병든 사람을 고치는데 대한 행정을하고 있을뿐아니라 의학이 발달된 현대에있어서는 병이난후에 고치는것보다 병이나기전에 예방으로 건강을 돌봐준다고 하는것이 전세계적인 실례가 되있어서 보건사회부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있는것입니다. 역시 우리 시영 채석공장에서 그런일이 오늘 이시각에 있다고하는것은 우리가 너무나 애통하고 이럴수가있느냐 하는 상식으로는 있을수없는 일이 이시간에도있어 제가 이자리에서 보고하게 된것을 대단히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여러분이 오늘 아무리 바쁘시고 지루한 시간이라할지라도 진지한 생각을하시고 더욱 6천5백명의 창신국민학교 학생과 천6백6십명의 여학생들이 내가 오늘 이동의안을 상정하겠다고하니까 뒤에 따라스겠다고했고 또 이뒤에 손님들이 대개 창신동에서 오셔서 여러분이 어떤일로서 시민의일에 어느정도의 성의를 가지고 해결해주실까해서 주시하고있는것이올시다. 그래서 여러분앞에 호소하고 이지역에 대하여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지적해서 말씀 들일라고하는것은 일곱가지 종목으로 써가지고 왔읍니다. 채석할때에는 폭음 폭파로 동네사는 여러사람들이 다같이 놀래지 않을수없으며 더욱 임신부 같은분들은 여기서말씀드리기 어려울만한 곤경을 겪고있는것이며 그다음에는 분쇄한 가루가 풍세에따라가게 될것같으면 그동네에 분쇄가나와서 먼지가 되기때문에 장독대를 열어놓고 빨래를 널어놀수없고 특히 각가정에서는 밥을풀때든지 그먼지가 올때같으면 밥을푸다가도 덥지않으면 안될 형편에있고 역청에서 냄새난다는 것······ 여러분아마 아스팔드를 다니다가 냄새를 피우면 지독한 냄새라는것을 체험하셨겠지만 특히 여기서 이것을 끓이기때문에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냄새올시다. 아까도 말씀 들였지만 이런 연기와 이돌가루가 발육기의 아이들의 코에 들어가고 있다는것을 크게 유감으로 생각해서 오늘 여기대한 어떠한 단호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단합니다. 이것을 참고로해서······ 젊은 아이들이 진정서를써서 시의원 아저씨께 호소해서 성취해달라고해서 오늘 나를 따라오겠다는것을 제발 달래놓고 온것입니다. 이것을 아울러 보고해들입니다.

지금 조기항의원이 우리의원에게 진정서도 주시고 또 여기서 역청공장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찬성발언을 할라고 생각합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을지키는것은 국민만이 지키고 관청이 위법한다는 예도 없을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심지에서 “보이라”를 땐다든가 할때엔 60호이상의 굴둑이 없으면안되고 심지어 폭발물을 사용한다는 것······ 이것은 도의적으로도 안될것이요 법적으로도 안될것입니다. 미국같은데서는 도심지에 기차가올때 기적을 불지않고 종을친다고합니다. 여러분! 요새 미국서 나온 디젤기관차를 보십시요. 종을 울리고 기적을 내지않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사람이 자다가 놀래고 아이가 놀래고 도의상 안된다고해서 종을 울린다합니다. 창신동에서 전쟁때 북상시에 혼란시에 미군이 사용하기위해서 시설해논것은 여러분도 잘아실것이고 역청공장에 대한 모든애로와 피해에대한것은 여러분이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잘아실것입니다. 만약 돌이 우리 대한민국에 서울주변내 돌이없다면 또 특별한 사정이있다면 몰라도 서울에 산이많은데 왜거기서하냐 그전 서울시가 일을 자발적으로 하지못하고 미군이 쓰다 남은것을 이용하는것 즉 건설정신이없다는 근본정신부터 없기때문입니다. 도시미화를 위해서 판잣집을 헐고 혹은 도로를 수선한다고해서 도심지복판에서 폭발물을 쓰고 거기서 연기를 내는 그러한 행정은 절대 우리시민으로서는 용허할수없는 것입니다. 도시미관상 동공장을 이전하겠다는것을 서울특별시장은 몇번이나 약속한바있거니와 이만한(방대한 진정서철을 가리키며) 진정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것 시장은 시민을위한 약속을 이행하지않고 있는것입니다. 법치국가에서는 법대로 시행하여야하는 것이므로 법대로하자는 것입니다. 안면방해라해서 “모-타”도 주택지에는 삼마력이상은 못쓰게하는것입니다. 하물며 도심지에서 이사실을 본채만채 그러한 무책임한 처사에대해서는 여러의원이 절대반대하셔서 하로바삐 이것은 해결되지않으면 않되겠읍니다. 또 끝으로 한마디 강조할것은 법치국가에서 우리국민만 법을지키고 관청은 지키지않는다는것은 있을수없읍니다. 주민이 당하고있는 이고통을 곧 제거되기를바라며 조기항의원의 발언에 찬성을 하는바입니다.

이제 제안자와 김재순의원으로부터 좋은 말씀을 하셨기때문에 별말씀드릴게없으나 그러한문제가 서울시내에 허다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있읍니다. 그런고로해서 이 진정서자체가 간단히 본의회에서 해결할수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진정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더 진중을 기하지않어서는 안되겠읍니다. 그럼으로해서 오늘 상임분과가 구성이되고 그러니만큼 이 진정서자체를 소속해당분과위원회에 넘겨가지고 조사를 충분히해서 본회의에 보고를해서 해결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이요 논리적이 안일까 생각하는바입니다. 여기서 대단히 죄송한말씀을 드리는것은 진정서대신 그구민이 여기에 많이 오셨다고하나 그분들한테 대단히 외람된 말씀같으나 딴 의사일정에 여러가지 사건도있고 따라서 간단히 여기서 말씀들여가지고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그자체가 돈 몇십만환에 설치하여 되여있는것 같지않으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고있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해서 진중히 재삼조사해서 처결하는것이 좋지않을가해서 소속해당 분과위원회다가 이첩해서 완전히 조사를해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해줄것을 동의하는바입니다. 소속해당분과위원회는 중대한 사건인만큼 이사건자체를 가지고 아마 구민여러분이 상당한 시일을 요할관계도 있는것을 고려해서 날자는 어느날까지 조사보고하라는것은 곤란하나 소속분과가 어데로 갈른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핵심분과위원회에서는 가급적으로 속한시간에 조사해서 해결해줄것을 부탁하면서 동의하는것입니다.

동대문 창신동소재 시영 역청공장으로인한 피해에대한 긴급동의제안자인 조기항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는데 좀더 가해서 우리가 알어야할것을 말씀하겠읍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들은 근거가 확실치는 않으나 어느정도 확실성이 있다는것을 알고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그역청을 만드는곳 일절을 시에서 20억에 샀다는말을 들었읍니다. 그다음 운영하는데있어서는 역청을 만드는데 경유를 하루에 다섯도람내지 여섯도람을 때지 않으면안된다하며 또 시에서 그공장을 운영하는데있어서 하루에 4만환내지 5만환에 적자를내고있다는 현상을 듣고 그역청이 아니면 서울시내의 도로포장이 안되냐하면 그렇지않습니다. 다른것으로도 된다는것입니다. 시행정에있어서 결손보다도없는 세금으로서 해나가는 그러한일이 미군이 남기고간 기계가아까우니까 20억에 사가지고······ 액수에 착오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시 직원으로서 상당한 직원의 인건비도 포함해서 하루에 수만환식 결손을 보고있다는것입니다. 강의원이 말씀하신 전문분과위원회로하여금 조사해야하겠고 지금말씀드린바와같이 재정적 문제도있다는것도 포함해서 조사해야 하겠읍니다. 서울시내에 과연 이역청이 필요하냐 그것이 없으면 도로공사를 못하느냐 이런점등 철저히 조사할것을 동의에다가 가첨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건설국장님이 나와계신것 같은데 이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160만 서울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앞으로 일을 처리할적에 조금이라도 소홀한점이 있어서는 않되겠읍니다. 오늘 제가 조기항의원이 말씀하신것을 들을때에 학생들의 진정서를 내놓았다는 이문제를 간단히 어떻게 얘기만들어가지고 처리하기는 곤란한것입니다. 시당국에서는 지금말씀(김동순의원의)을 들으니까 여러가지 앞뒤일을 잘생각해서 처리하고있다고보나 그것이 의외에도 시당국에서 생각하고있는점과 서울시민 특히 이 창신동 채석장을 위요한 그 근처주민한테 막대한 피해가있다면 시당국에서도 계획이나 방침을 고쳐야하겠읍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아까 강을순의원이 나와서 오늘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까······ 제안자인 조기항의원의 말씀하시는 취지가 어데있느냐하면 그 근처주민의 위생에 대단한 피해가 있다고하시었는데 그러면 그것이 아마 제일 중요한원인으로 되어있는것같습니다. 그러니 제생각으로는 사회보건에다가 앞으로 시민한테서 진정서가 들어왔을때는 일단 그당해 위원회다가 이첩을 해서 거기서 충분히 실지로나가서 조사를하고 여기서 그 조사결과를 앞으로 우리의회에서 취할방침을 어느정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자리에서 논의해야지 여기에 서류가 들어왔다. 그것이 우리가 간단히 몇십억일거다. 그러한 피해가 있을게다. 그러한 추측정도를 가지고는 일을 처리하기 곤란할터이니 오늘 일단 사회보건위원회가 만일에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더 적당한 위원회가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이 또 말씀하셔서 처리하도록하고 제생각에는 사회보건위원회가 처리하는것이 적당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사회보건위원회나 이사무를 처리할 위원회에다가 이첩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한 연후에 다시 의회에서 논의하도록 그러한 요지로 아까 강을순의원의 말씀하신데 첨부해서 찬성을 하는바입니다.

너무나 지루한것같고 되도록이면 시간을 단축하자는 의미에서 간단히 설명을 하였었는데 잠깐더 설명을 않이할수없어서 더 말씀을 들이고저 올러왔읍니다. 지금 김규원의원과 강을순의원께서 좋은 말씀해주시였읍니다.

제안자 조의원의 말씀을 다 듣고 또한 찬성하신 김재원의원이나 혹은 동의하신 강을순의원 또한 김석근의원의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므로해서 여기에대해서는 비판을 략하고 저는 동의집에 첨가해서 찬성발언을 할려고합니다. 진정의 내용은 제안자로하여금 보고하고 2차에걸처서 말씀드렀기때문에 저는 않합니다. 그러니 우선 5분내지 10분에걸처서 여기 주무국장이신 건설국장 말씀을 우선 해주셔야 할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사회보건 건설분과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 이세 분과위원회에서 각각 대책위원을 두명식 선출해서 우선 조사단을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그 조사단에서 현지에나가 실정을 조사한다음 대체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 임시회기가 끝날때까지에 본회의에 그 조사위원회에서 보고가 있어주실것은 정식으로 동의집에서 받어주시면 거기에 첨가하겠다고하면 그러면 동의집에 첨가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동대문구 방면 조기항의원으로부터 제기된 긴급안에대해서 대단히 우리 일상생활에 또는 보건에 시발전에 중대한 관련성을 가지고있는 문제라고 보아서 우리가 소홀히 취급할수없는것은 본의원이나 시민 시당국자 여러분 의원도 다 똑같이 동감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문제는 제가알기에도 채석장은 일제시대로부터 내려왔을뿐······. 역청공장으로말하면 이것이 황폐된 연후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았읍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할려면 채석장의 존폐문제 역청공장의 존폐문제입니다. 그지역의 발전상황과 더불어 장래발전상황 또 역청공장과 채석장의 필요성 또는 이상 반듯이 어려워진다고하면 이자리에 수립된 건설 제경비와 또 그것을 존립시킨다면 거기에대한 대책 이 모든 문제가 이전을해도 우리시민에 관련된 문제를 존속시켜도 우리시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덮어놓고 지금 조의원의말씀이 여기에서 말씀을 듣자고 했는데 좀 이문제를 제지를하시고 해당구역에서 선출되신 조의원의 초조하신 심정은 십분동정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만은 그렇게 소홀히 국장께서도 이문제의 진정을 또 계획성 이런것을 말씀드리기가 힘드는 문제이고 또 우리도 충분한 지식을 갖지않고서 동의설명만듣고 당국자의 책임질 말을 듣자고하는것도 조급한 말씀이않인가 아까동의집에서 조사위원으로하여금 조사를하고 시당국에 의견을 청취한후에 여기에대한 대책을 본회의에서 결정한다면 모르지만 덮어놓고 조급한 심정에서 듣자고하는것은 지나친 초조감에서 나오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암만 초조하드라도 우리의 계획과 지식이 없는한 조사하기가 힘드는 까닭에 동의집에 찬성하면서 내일이라도 조사단을 파견해서 조사시킨후에 시당국과 절충해서 그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서 취급하는것을 재삼 찬동하면서 발언하는것입니다.

제안자이신 동대문출신 조기항의원께서 말씀하신것은 대단히 일리가있고 동시에 우리가 하로바삐 이문제를 해결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구철회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에대한 찬성도 계획을위해서 그 찬성하자면 모든 계획이있고 거기에대한 충분한 타협이있고 또 동시에 구철회의원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를 인정하는것인가 서울시면 서울시에대한 여러가지 의무에 여기에대한 해결책을 우리가 먼저뭇고 그후에 여기에대한 대책을 강구하지않으면 안되다는것을 또 전제를 세우고 아까 강을순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또는 동시에 찬성자에대해서 찬성의 말씀을 하신 여러의원들이 많이 계실것같은데 물론 핵심분과위원회인 건설분과위원회나 내무분과위원회나 사회분과위원회에다가 이 소관사무를 이관해가지고 제일먼저 그애로와 거기에 대한 사정을 먼저 조사위원회로부터 심심한 고려를해서 검토후에······또 아까 박의원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관계에 책임자이신 건설국장님을 일단 우리가 그문제를 사실에대한것을 문의하지않고 알지못한다고하는 것은 대단히 말할려고할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특히 제안자인 조기항의원께서는 이문제를 하로속히내서 해결하리라고 이렇게듣고 말씀하시는것같은데 이문제는 예산면으로 보아서도 돈 만환정도밖게안된다. 살림살이에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있어서는 우리는 물론 전문지식을 가지고계신 여러의원들이 계실줄압니다. 47명의 의원께서 다 전문적인 지식을가지고 이문제를 이시간에 해결할수없는것만은 여러분 의원들이 잘알고 계실것입니다. 이런관계로 오늘 이문제는 특히 의장께 부탁합니다만은 아까 강을순의원이 동의를 하지않고 부축해서 여러의원들이 찬성발언을하신 이것을 먼저 가부를 묻고 후에 관계책임자이신 건설국장님께서 여기에대해서 우리가 먼저 듣고난다음에 이문제를 관계 핵심위원인 건설위원회와 내무위원회와 사회보건위원회의 사무를 이관해서 일을 여러위원에게 부탁하는 동시에 이 시간에 여러의원들이 제안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이문제를가지고 핵심위원회가 이관해서 또한 조사해서된후에 여러분들이 말씀한다는것은 가부로 들어갈 말이지만 될수있다면 시간을 요하는말이라고 제안자가 말씀하시는 그것을 좀 신중을 기해 소관위원회에 넘길것을 동의하신 강을순의원에게 찬성하는 사람인 동시에 시간도 있고하니까 이자리에서 종결할것을 여러분들이 동의집에다가 첨부해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바입니다.

강을순의원의 동의는 이자리에서 논의하는것보다는 기술적이 문제를 모든문제가 부수되기때문에 분과위원회에 위임해서 조사해가지고 연후에 이것을 결정하자는 이런동의에 김규원의원 박수형의원 구철회의원 노승환의원이 첨부발언이 재청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성립되었읍니다.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 역청공장문제는 O·E·C측과 우리 서울특별시와의 관련성이 있는 문제로서 이전문제같은것은 상사와 또한 O·E·C측과 협의해가지고 나중에 보고들이기로하고 제 입장에서 몇가지만을 말씀드리면 이 공장은 서울시에서는 일전도 내지않고 O·E·C측으로부터 원조받은것인데 이것이 아마 약 16만「딸라」로서 계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리고 노임은 전부가 O·E·C측 원조자금으로서 대충자금에서 나오기때문에 우리시의 예산은 필요없읍니다. 또 이공장은 우리나라에 단 하나뿐인데 이 기계가 아니면 도저히 포장이 안된다고해요. 그리고 매일 2백톤가량을 생산하고있는데 O·E·C측으로서는 서울을 빨리 미화할려고 내년도에 한개더사다가놓고 작업을 빨리할까하는 계획을 하고있기때문에 이역청공장이라는것은 대단히 중요한것입니다. 이 이상을 여러분께 답변하기가 저희 보좌관으로서는 대단히 곤란하니 그점 양해해주시기 바람니다.

그러면 해당위원회에서 두사람씩 조사위원을 선출하기로되었는데 그방법은 어떻게할까요?

사회보건 건설 내무가 핵심분과위원니까 각 분과위원장께서 되도록이면 동대문구출신을 선출하고 의원이없으면 타구의 의원을 선출하는 그런방식으로 해주실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러한 방식으로 하겠읍니다. 각 해당위원장님께서 두사람씩 조사위원을 선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제5차 하수구무개장소에 대한 조사와 그대책에 대한 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 김규원의원 설명해주세요. 5. 「하수구무개장소에대한조사와그대책」긴급동의(김규원의원)

이문제는 제가 오늘 새삼스럽게 제안한 것이 아니고 제2차회의적에 성북구에서 희생자가 났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고를 들은후에 제가 동의하기를 우리가 보고만으로서 그칠것이아니라 5일이내에······ 물론 성북구만이 아니고 타구에도 이런사실이 허다할 테니까 구청이나 경찰서 각구에 통첩를해서 관내의 위험지대를 조사해가지고 방비책을 강구하자 이런동의를해서 성립되었는데 5일째되는날이 어제입니다. 어저께인데 어제는 분과위원장 선출관계로 의외로 일직 산회를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될줄 알었으면 어제 일정에 올렸을텐데 어제는 분과위원장선거가 있기때문에 상정치 못한것이올시다. 그러니 집행부에서 그동안 조처한것을 방비책이 잘되고 안된것을 여러분이 다시 들으시고 여기에대해서 부족한점이 있으면 우리앞날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시당국의 보고를 듣겠읍니다.

지난번 삼선국민학교 아동익사문제는 수일전에 제자신과 건설국 토목과장 구청직원이 합해서 그의 부모를 위문하고 조위금을 마련해가지고가서 위로를 해드랬읍니다. 그리고 삼선국민학교앞에서 종암천까지 약 1키로반이나 되는곳까지 조사를했으나 시체를 발견치못했읍니다. 그런데 삼사일전에 종암천 다리목에서 우장과 책보를 발견했읍니다. 현재도 종암천 일대와 청게천하류 또한 한강연변까지 학교당국자와 구청당국자가 조사했읍니다마는 현재까지 발견치못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하수구조사한것을 말씀드리면 중구에 인공이 뚜껑없는것이 27개 기타가 198개 합계 225개가 뚜껑이없으며 종로에는 인공은없고 기타가 158개 동대문에 인공에 뚜껑이 없는것이 22개 기타가 136개 합계158개고 성동구가 86개 기타가 553개 성북구가 54개 기타가 669개 합계723개고 서대문구가 인공이 81개 기타가 322개 합계 403개고 마포가 인공이 21개 기타가 104개 합계 125개고 용산이 인공이 41개 기타가 377 합계가 418개고 영등포가 인공이 218개 기타가 966 합계가 1,184개로서 인공합계가 550개 기타합계가3,483로서 총합계가 4,033개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약6일전부터 조사를한······ 3, 4일간에 조사를해서 지금까지 덮어나은것이 인공이 합계가 550개 뚜껑없는것을 가복구한것이 101개가 있었고 또한 기타 3,483개중에서 498개를 가복구를 했기때문에 우리가 조사당시의 인공없는 장소 총합계 4,033개중에서 599개를 가복구를 해놓았읍니다. 그러며는 남어지에 대한······ 적어도 3,500개나 됨니다. 지금 뚜껑이 없는것이······.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도람통 소위 그 아스팔트통 이것을 덮이었읍니다. 이것을 각구에 배당하고 또 목재를 약간있는 원목이 조금있는것을 이것을 배당하고 또 오래 보존하기위해서 뺑기를 다 사서 지금 배당을해서 이것을 응급조치를 우선 취하는중에있읍니다. 남어지는 지금 우리가 나무로 복구를했지만 도저히 그것을 가지고는 교통이 중차량이 다니는 이장소에 그냥 유지할수없는 상태로서 이것을 예산을볼것같으면 대단히 많습니다. 5천만환정도의 예산을 가져야만이 이것을 전부다 덮게끔 되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조일석에 당장 다 덮을수는없고해서 우선 인도에대한 가장 위험한 지대라도 550개를 우선 의회에 추가예산을내서 예산승인을 얻으면 이것을 제작할까 이렇게 생각하고있읍니다. 다음 참고로 말씀들일것은 지금까지의 85년도이후 88년도 까지에 다소간 인도 뚜껑을 만들었읍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금년봄까지 덮는것이 3,685개 제작을해서 덮었읍니다. 한데 이것이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약 20퍼센드정도의 뚜껑을 잊어버렀읍니다. 그것은 금년봄에 저의들이 찾고 특히 경찰서에 연결을 해가지고 조사한 결과에보면은 성동구에 약 20개를 발견했고 서대문에서 20개를 발견했고 종로구에서 고물상을 조사한결과 여기서도 한20개가 나왔읍니다. 그래서 엄중처단하는 동시에 이 발견한 순경 도로감시단에 4월달에 우리시조회에서 시장감사장이 전달된 사실이 있읍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무례도 할수가없어서 쇠사슬을 달었읍니다. 이러면은 이것이 붙어있을까해서 달었드니 이것도 그쇠사슬을 끈어서 가져간것이 또 열개있어서 이러한 대단한 고충이 있다는것만 여러의원께서 양해해주시고 되득이나 저의 기술적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것을 가져가지 못하게끔 하는······ 이런 일반에게 이 선전도하고 또한 우리가 기술면에서 이것을 가지고가서 쓰지못하게 하기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그 고안을 현재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 보고를 아는 한도내에서 들였읍니다. 널리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국장님의 설명 답변에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다음은 김규원의원 동의에대해서 말씀합니다.

김규원이올시다. 오늘 분과위원회 조직하시느라고 여러분 장시간 피곤하실텐데 자꾸 이문제를가지고 말씀을 들여서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 다 들으시다싶이 우리가 이 서울시내에 3,600개에 가까운 이러한 그 위험지대가 있다고 하는것을 여러분이 잘생각하실적에 놀래지 않을수없읍니다. 요전에 삼선국민학교 사건이······ 밤도아니고 낮에 일어났으니 밤에 이 삼천개의 이 위험지대를 시민들이 참 상당히 조심했길래 여태 별큰 사고가없었지······. 이 사고가 없는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건설국장 말씀을 들으니까 단시일내에 근 600개에 가까운 위험지대를 우선 취급하고 수리한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조사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이하시고또 갑작스레 우중에 그 복구라든지 이런 그참 인도위의 위험지대를 시설하시느라고 매우 수고많이하셨읍니다. 그러면 이 약3천개에 가까운 이 위험지대를 이냥두고서 또 말것인가 이것은 도저히 우리 서울시민이 불안할것은 물론이려니와 낮에 아이들이 마음을놓고 다니지못할 이런지경에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문제는 오늘로 우리가 끝낼것이아니라 건설분과위원회가 오늘 완전히 구성되었으니 건설분과위원회로다가 넘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산관계라든지 기타를 당국과 절충해서 하로바삐 이 삼천개 위험지대가 남은것은 제거시키도록 건설분과위원회에다 이문제를 다시 이첩하도록 이첩하기를 동의합니다.

김의원의 동의에 재청 삼청까지 들어왔읍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면 그대로 김규원의원동의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까 각 상임분과위원회에 분포사항을 말씀들였는데 징계위원회에 정원이 열한사람인데 한사람이 추후에 전형해서 발표해들인다고 말씀들였읍니다. 추후 전형한 결과에 박수형의원을 추천했읍니다. 그러면 징계위원회의 정원이 다찼습니다. 그리고 내일의사일정을 보고하겠읍니다. 제8차회의에 의사일정입니다. 시정방침연설및 세입 세출 예산설명과 또는 긴급동의안으로 홍순우의원외 4인의 긴급동의로 판잣집문제와 그에 대상에대한 안건입니다. 또 그다음 긴급동의로 박수형의원외 여섯사람이 시청감사실시보고가 의사일정에 올리게됩니다. 또 그다음 시의 재산 처리에관한건 이상말씀들인것은 내일 의사일정에 상정되겠읍니다.

의사일정에 관해서 잠깐 보고하고자나왔읍니다. 이 회의가 임시회의이기때문에 닷샛날 폐회하였고 따라서 법에의해서 내일 모래 14일까지가 회기로서 끝나는것이올시다. 그렇기때문에 그동안은 조례라든지 규칙을 통과시키느라고 시일을 허비했고 또 위원회구성에 며칠을 끌었어요. 앞으로 이틀 사흘밖에 안남었는데요. 이회기에 아무것도 결정하기 어려울것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제가 알기에는 시당국자가 나와서 시정에대한연설이겠고 또 예산에대한 보고가 있을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앞으로 회의진행에있어서 회의규칙에 있는바와같이 긴급한것 또는 긴급하지않는건 할것없이 이것은 죄다보고사항에 넣어서 보고에끝이고 그안은 유인해서······ 이때까지 유인한 것이 없어요. 유인해서 각분과위원회에 넘겨주어서 분과위원회로하여금 그대책을 또는 그제의를 심사를한 연후에 본회의에서는 번거로운 토론과 또는 논란이없이 좀빨리 통과시킬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않으면 우리시의회가 제대로 사무적으로 신속해질줄압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제 의사일정······ 내일에대한 그안도 이런의미에서 보고사항으로 들어갈것과 이것을 사항으로 들어갈것 이렇게 구별해서 해주시면 좋겠읍니다. 만일에 긴급한 안건이라고해서 차후상정시키면 이의회는 결국은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한건도 “터취”할수없는 사항에 넘어가고 말 염려가있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교육위원선거도 있고해서 곧 의회 회기도 끝난다음에 제2차 임시회의를 소집한다고하드라도 역시 그와같이 반복되면 근본적인 시행정에대한 시정이라든지 또는 대책을세우는데있어서 큰지장이 있을것같아서 의사진행에있어서 또 의사일정 편성에있어서 의장과 부의장 또는 간사부에 그점을 회의규칙에 준해서 규격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김주흥의원 요청에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면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로써 끝났읍니다. 한시간이 지연되어 미안합니다. 폐회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