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일로부터 제6차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의사일정에 의해서 제5차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1. 제5차회의록통과

(제5차회의록을 낭독하다)

회의록 이의없읍니까?

김규원이 올시다. 우리 회의규칙이 임이 통과된지도 벌써 몇일이 되었읍니다. 회의록 낭독을 요몇일째 들으면 누구외에 몇의원이 발언을 했다. 그렇게 나와있는데 그것을 좀 상세히 어떤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다고 기록하여 낭독해주었으면 좋겠읍니다. 또 우리 회의규칙에 의하면 회의록에는 출석의원중에서 의석순에 의하여 의장이 지명한 의원이 날인하도록 되어있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회의록에 반듯이 서명하도록 의장이 지명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본의원이 어제 발언하기를 이 보고사항에 있어서는 제가 보고 한것으로 되어있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 보고를 종결하고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조직한후 세부적인 토의에 대한 종결동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와같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짜피 한번 따지고 나와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나왔읍니다. 회의록작성에 대해서 간사되시는 분이나 또는 일반의원도 여기에 협력해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의장께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작성에 있어서는 의회규칙 제38조에 명시되어 있읍니다.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서 첫째 의회의 성립 개회, 폐회, 휴회에 관한 사항과 그 월, 일, 시, 둘째 개의, 연회, 중지와 산회의 월, 일, 시를 기입하고 다음에는 출석공무원의 직, 성명, 의장과 위원장의 보고 회의에 부의된 의안제목과 의제가된 동의와 동의자 성명을 기입하고 다음에는 결의사항 표결과 가결의 수 마지막으로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등을 기재하여야 하는것인데 회의록에 명시되어있는 어떤부분을 제가보기에는 어떤제목은 너무나 상세히 되어있고 어떤제목은 전혀 무시된 경향이 있읍니다. 그것은 회의규칙상, 우리의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원칙이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회의록 작성에 있어서는 될수있는대로 그것을 준수할것 그것을 준수하기 위해서 예를들면 중대한 안건이 표결될적에 그것이 만장일치라든가 그렇지않으면 가부에 대한 표시가 정확히 나와야 할텐데 대개 의장께서 거수하라면 우리의원들이 이의가 없읍니다해서 통과시키는데 만장일치인지 그것을 한번시키는것이 좋고 그것이 예의일 것입니다. 회의록에대한 작성을 과거에 있어서 이 의회규칙이 통과되든 방식을 떠나서 의회규칙에 의해서 하지않으면 앞으로 조례안의 권위도 서지않을 것입니다. 회의록에 대한 작성방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람니다.

지금 김의원(주흥)의 말씀에 대해서······ 물론 회의록낭독에 대해서 소홀한점이 있다는 것을 나로서도 주의시키려 했읍니다. 이점 간사가 준비를 안했는지 모르나 이후부터는 특히 주의해 주시기 바람니다. 보고사항 말씀하십시요. 2. 보고사항

지금 저의 회의록낭독에 대해서 주의의 말씀이 계시였는데 회의록에는 지금 낭독해 들인것은 중요한 골자만따서 전날에 한 것을 보고해 들인것입니다. 자세한 기록은 여기 속기사가 쓴것을 정리가 되면 “프린트”해서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어저께 보고사항에 있어서 낭독을 해드린것인데 시간관계로해서 뺐읍니다. 내일부터는 자세히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김제윤의원께서 보고사항끝에 종결동의를 하셨는데 그것을 뺏읍니다. 그 뺀 부분을 낭독해 들이겠읍니다. (이때 낭독에 누락된 회의록을 낭독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은 되어있읍니다. 아까 만장일치 여부와 수자관계를 명확히 하기위하여 표결사를 아주 증원해서 배치를 했읍니다. 이제 부터는 정확한 수자가 나올것입니다. 보고사항 말씀 드리겠읍니다. 어제 김동순의원으로부터 긴급동의가 제의되었든 향항에서 분전중인 우리나라 축구선수단에대한 격려전문은 오늘아침에 전보를 쳤읍니다. 전문내용을 낭독해들이면 「조국을 위하여 필승할것을 16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기원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외 의원일동」이렇게 전보를 첫읍니다. 그리고 의회규칙 위원회 조례 의원변상 조례 이것은 이제 모두 수정이 끝나서 저희 사무당국으로 보내주셨기때문에 위원회조례와 의원변상조례는 집행부로 다 이송을 했읍니다. 회의규칙은 그대로 어제부터 보고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다음에 어제 이 보고하신 수해상황보고는 저희 의회의 사무담당자로서 집행부에다 그 요점을 정식공문으로다가 이송을 했읍니다. 그러니까 관계국과에서 조사해서 선처할줄압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시정과장이 말씀 들였읍니다.

이로부터······. 무엇입니까?

영등포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김재순이올시다. 실은 어제에도 영등포에대한 수해상황을 보고들일려고 했읍니다만은 더좀 상세히 조사해서 수자적으로 보고할까해서 오늘로 느져왔읍니다. 특히 서울시내에서 수해를 제일많이 받는곳이 영등포요 마포일것입니다. 서울시 각구에서 올해 사태가 난다든가 소소한 하수도가 맥혀서 물이 들어왔다든가 또는 전차 도로에 모래가 쌓여서 진행이 차단되었다든가 하면 시당국에서는 곧 이를 해결하려고 하고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영등포에는 제외하고 있읍니다. 영등포의 년간의 수해는 여러분이 신문지상으로도 다 잘 아실줄압니다만은 어마어마한 수해를입고 있었읍니다. 한가지 영등포의 구청에서 잘못된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들인다는것은 대단히 나도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근본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여러분 앞에서 부득이 한마디 들이고저 생각합니다. 없는 살림살이에 갑자기 잘살수없을 것입니다. 없는 살림살이라면은 좀더 규모있고 성의가있고 화기애애한데 있어야할 것입니다. 금년 5월달에는 영등포에 갑자기 600여호가 침수되었읍니다. 이침수가 하류에서 내린 빗물로 침수가 되었다면은 우리가 나뻤읍니다. 왜 비는 고만오는데 침수가 되느냐 한강물이 영등포로······ 영등포시내로 들어오는 이유는 한강수위보다 땅이 1메-타가 나젔읍니다. 그것을 막기위해서 일제때부터 수문을 만들어 놓았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강원도 지대에서 폭우가 내려서 그 빗물이 영등포시내로 들어오니까 비로소 그 수문을 닫으려고하니 이 수문이 잠겨지지 않어요. 하루밤 사이에 잠글려고 보니 “메다루”가없어지고 열쇄가 녹이 쓸어서 도저히 안되겠다 말씀이에요. 결국 간신히 열쇠를 부시고 구사일생을 해서 하루밤 사이에 잠궜으나 이미 물은 들어와서 수만평에 깔린 농작물이 수장되어 버렸고 600여호의 침수를 당했읍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시 당국에서는 영등포를 변두리 취급을 한다말씀이에요. 영등포에는 저 수문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영등포구청이나 서울시 당국이 저만한 일을 감독할 능력이 없어서야 되겠읍니까. 이것은 구민의 전체적인 일이며 구민이 우려하는 바로서 영등포구청으로 부터 서울시 당국에 구호를 요청하러 왔을적에 무슨 결재를 받느니 무엇을 받느니 하다가 나중에 비로소 가마니 2천장 실어다주는것 밖에 없었읍니다. 180만 서울시민의 경비를 가지고 수문마저 사람들을 가지고 잠그는 이러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한 곳에서 어떻게 우리는 잠을 잘수 있읍니까? 이러한 등등으로 볼적에 우리 서울시 행정은 한가지 형식적이고 진전없는 살림살이 규정없는 살림살이고 이것은 너무나 등한시 했다는 이 책임을 이자리에서 말씀들이는 바입니다. 그러면 어제 각 구에서도 상당한 피해가 있다는 이 보고사항을 하셨읍니다만은 서울시장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자세히 수자적으로 말씀들입니다. 수해로 말미암아서 지금 영중학교 영세애륙원 여기에 집단 수용된 사람이 천여명 이재민이 2,835명이나 되어있읍니다. 침수가 지금 546호 이 모든 실정을 볼적에 눈물없이는 우리가 영등포실정을 동정하지 않을수 없는 이런처지에 있읍니다. 그러면 2,835명의 이재민과 현재 각 학교에 집단 수용되어있는 이 이재민 이것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일년에 세번 네번 이런일을 당하고 있어서 수째 여기에대한 보고사항을 안들일려고 했읍니다만은 근본적 시책은 근본적으로 이런 수해문제에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도 보았어요. 오늘날 행정이라고 하는것이 전부 경찰이 하고있어요. 녹화운동도 경찰 수해대책도 경찰 도로수선도 경찰 우리는 경찰을 너무나 월권시켰읍니다. 오늘도 대방동파출소에서는 그대로 옆에 배수구가 끊어져서 모두 거기에 나가고 있읍니다. 그 배수구는 오래전부터 다 끊어저가고 있었읍니다. 그래도 당국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어제 비로 말미암아 몇백만환 손해를 보고 있지요. 이러한 호미로 막을것을 가래로 막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경찰서에 갔드니 몇백명 동원시켜서 일하고 있고 구청사람도 나와있어요. 서장도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녹화운동도하고 도로수선도하고 모든것을 할적에 경찰이 한다고 비난을 하지만 실지 다급하니 어찌하겠소 하니 내가여기서 말씀들이는것은 특히 해방후에 공장도 대부분 파괴되고 효율이 나오는 공장은 전부 1할5분

에 말씀 하세요.

중구 5구에서 나온 이익렬이 올시다. 실은 어제 보고사항때에 중구 5구의 이익렬은 입을 다물었드냐 하는 (소 성) 말씀을 들어서 제가 오늘 나와서 결과를 엿줄가 했읍니다만은 과연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5구에는 방산동이 끼여있읍니다. 그러면 그 이번 선거후에 판잣집 철거를 하기때문에 민주당을 해주었드니 판잣집 철거를 했다고 대단히 비난이 많었읍니다. 그러나 2, 3일후에 제가 가서 단단히 밑고 제 부덕의 소치로 이렇게 되었다고 빌었읍니다. 그 과연 어저께 그 판잣집 나무데기를 강제 철거하는데 어린애들이 울고 불고 아우성숙입니다. 그 철거 대상자가 233세대입니다. 그들이 저의 집에와서 당신은 입을 다물었드리누냐 이러한 판잣집 철거를 갖다가 유명무실하게 대책이 없이 하는것을 보고도 말을 못하느냐해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보고겸 강력히 추진해서 우리에게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보고가 왔고 저의 좀 별다른 보고라고해서 오늘 이자리를 빌려가지고 여러분에게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이것을 제정하고 또 이것을 양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회의 각분과 상임위원과 그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는 이마당에 서울시는 딴시와 또 달러서 특별히 전국민이 주목을 하고있는 본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선출하시는데 대하여 특별히 신중을 기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 신중을 하려면 시간의 여유를 주시며 오늘 본회의를 이걸로 다 폐회를 하고 내일 다시 들어가서 상정을 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중구의원의 동의에 재청 삼청이 있읍니다. 이 동의는 성립됐읍니다. 이 동의에 가하다는 분 거수해 주십시요. 부하다 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요. 이중구의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석의원 36명, 가 23표 기권 13표로 가결됐읍니다. 오늘회의는 이걸로 산회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