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항 의원 발언

이로 부터 제8차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재석의원 32의원임으로 이로 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읍니다. 제7차 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1. 제7차회의록통과 (시정과장(이성우) 제7차 회의록을 낭독함)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대해서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세요? 그러면 제7차 회의록을 이의없이 통과된것으로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고사항······. 서명하시는 의원을 말씀 올립니다. 제7차 회의록에 서명하실분은 김동순 최인호 두의원이십니다. 보고사항에 말씀하십시요.

김규원이 올시다. 회의록 서명할 의원을 어저께 7차로부터 의장께서 발표하시게 되었는데 오늘 지금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지명을 하시는데 어저께 지낸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오늘 8차회의는 오늘 회의록에 서명할 사람을 오늘 아침에 지명하는것이 올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잘못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제7차라고 하는것이······. 오늘은 제7차이니까 이 그날의 회의록에 서명할 사람을 그날 아침에 지명하기로 이렇게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그점을 우리가 앞으로 명백히 해놓고 앞으로 의사진행을 해야지 먼저날 회의록을 서명할것을 그다음날와서 지명을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실지로서 모순되는점이 있지않을까 또 바꾸어서 말씀드린다면 지명받은 의원은 그날 회의진행중 특히 유의해 가지고 착오가 있고 없는것을 더욱 주의해 가지고 서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관계로 그날 회의록에 서명은 아침에 발표하기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점을 밝혀주시기 바라는바 입니다.

김동순이 올시다. 지금 김규원의원께서 나오셔서 말씀이 당일의 회의록말미에 서명할 의원 혹은 그전일 이렇게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은 좋아요. 그러나 당일의 당번된 그 의원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는것은 이것은 무슨 우리를 어린애로 취급하는것 같어서 대단히 불쾌합니다. 그렇지않아도 우리의원으로서는 다 압니다. 방청석에 이렇게 시민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는것은 그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우리가 서로 협조하면 될것인데 이것을 그렇게 말씀한다면 나는 대단히 섭섭합니다. 그러므로서 앞으로 우리 의원간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람니다. 2. 보고사항

지금 김규원 의원이 말씀하신 서명에 대해서는 아침에 그날 당일 당번을 지명하는것이 옳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어디 규정이 있는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서 이것은 당연한줄 압니다. 아까 김동순의원 최인호의원 말씀하는것은 어저께 회의록에 서명을 지명했읍니다. 어저께는 지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일로부터는 오늘 회의록에······ 당일 회의록에 서명할 분을 아침에 일즉이 보고사항이 있을때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두분은 어져께 지명을 못했기까닭에 제7차 회의록에 지명자로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제8차 오늘 회의록에 서명할 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가지 아직 미숙한 관계로······ 여러가지 사무관계도 미숙하고 그러한 관계로서 사무착오는 있는것을 이해해주시기를 방청석 여러분에 대해서 바람니다. 뱃속에서 배워가지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오늘회의록 서명자는 전중남의원 장의순의원 두분으로 지명했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의장으로서 말씀 드리겠읍니다. 어제 창신동 역청공장 피해조사위원을 어제 구성했는데 이번 회기는 내일까지 올시다. 그러면 어제 위원으로 선정되신 문기옥 최인호 김동순 조기항 구철회 방동석 이 여섯분 의원은 내일까지 오늘부터 조사를 하셔가지고 내일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요망하고 그다음 오늘 의사일정에 여기 써있는 4,5 긴급동의안이라 해가지고 4·5가 있읍니다. 이것은 회의규칙 12조에의해서 각분과로 위촉합니다. 4 긴급동의에 홍순우의원외4인이 제출하신 판잣집문제와 이 그대책에 관한건은 이것은 사회보건분과위원회에 넘김니다. 다음 5로 들어가서 긴급동의안 박수형의원외 6인 시정감사실시의건 이것은 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와의 합의를 보셔서 하시도록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시영재산 취득권에 대해서는 시급한 일이고 간단하게 처리하여서 오늘중으로 그대로 넘기기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시정방침 연설에대해서 서울특별시 시장님께서 말씀드리겠읍니다. 3. 시정방침연설및세입세출예산설명

시방 자치단체장이신 서울시장께서 우리 전시민에 대한 모든방면에 있어서 자세히 방침을 지적해서 말씀해 주신데 대하여 전 시민은 과거 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에 비해서 안도감을 가질 줄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모처럼 시 당국자되는 각 국장 과장 이 자리에 모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정내용을 들어서 좀 미진한점이 있어서 그것을 질의 하고저 하는바입니다. 첫째 저기에(의사일정판을 가르키며)긴급동의도 써있고 아까 시정연설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판잣집이라고 하는것은 어느도시를 막론하고 특히 우리 서울로 말한다면 전쟁당시에 지방으로 이불 한떼기 찬밥뎅이를 사가지고 내려갈 때 언제나 다시 서울에 다시 올라올수있나 탄식하며 누구나 남으로 남으로 내려갔던것입니다. 그래서 유엔군의 노력과 국군의 필사적 노력으로 환도를 해가지고 온지도 벌써 4년이 넘었읍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많은 집이 회

공토로 남어있는 공토가 얼마든지 있는것을 우리가 다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집을 태우고 재산을 없앤 시민이 서울 들어와서 판잣집을 짓고 몸을 가리고있는 그사람들을 근래에도 집을 헐어서 강제로 쫓아내는 그점에 있어서는 아마 그것을 대책하기위하여 각지에 후생주택이니 무슨주택이니 해서 많이 짖고 있는 것은 알고 있읍니다만은 그사람들이 60만환 내지 백만환에 가까운 신주택에 갈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때 그런 능률이 없는사람이 태반으로 압니다. 그럼으로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는 무슨 외상방도라고 할까 월부로라도 상환하도록 하는 방도를 해줘야지 듣자니까 시에서 주택을 새로 진집이 아직도 벼있다는 말을 듣고있읍니다. 왜그러냐? 돈이없으니 들어갈래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합니다. 그것을 대책이 있는가 하는것을 묻고저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들으니까 O·E·C에서 막대한 원조를 받어서 간선도로를 포장하고 있는데 거기서 좀 빌려서 간선도로에만 치중치 말고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포장이라고할까 비가올때 울퉁 불퉁한데 물이괘서 자동차는 질주를 하고 옆에가는 사람이 옷을 버리는 일이 있는데 그예산을 쪼개서 울퉁불퉁한것을 좀 고처줄수 없을까 하는것을 묻는바입니다. 또한가지 시민의 양곡에 대한것 아까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것은 조족지혈입니다. 그러므로 이의 대책으로서 옛날부터 해마다 있는 일로서 예를들어말한다면 가을에는 곡식이 쌈니다. 그럼으로 그곡식을 시가 은행에 융자를 한다든가 또한 시채를 발행한다든가해서 가을에 사서 봄에 비쌀 때 시민에게 판다든가하는 방도를 강구할수없는가? 일전에 어떤분에게 들어봤더니 책임이 무겁고 보관이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방면의 권위자에게 물으니까 미창에 창고가 있는것 같습니다. 거기다 넣가지고 보험을 부치면 만일 무슨 사고가 있드라도 손해날리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렇듯하다고 생각했읍니다. 그점에 있어서 어떤 정도의 양곡을 가을에 사서 봄에 내준다 할것 같으면 이자 보관료등을 제하고라도 싸게 점 배급이라고 할까요······ 줄수가 있지않을까 여기대한 대책이 없는가? 그다음에 오염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요새 듣자니까 오까통식 드는 한지게를 퍼가는데 육십환을 내고있읍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내는 위생비는 뭣하는거냐 말에요 또 최근에 와서는 통의 밑을 쭈구려가지고 일곱되나 여덟되를 퍼가지고 간다합니다. 거기대한 대책이 없을까? 그다음 수도물 관계입니다. 앞집에 물이 나오는데 뒷집에 안들어 오는 예가 많이 있읍니다. 이런 폐단이 있어서 시민으로부터 불평이 많이 있는것이니까 여기에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물이 나오 그지역은 다 나오도록 이런 그 어떠한 이면에서 생기는 이유인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관습에 의해가지고 주식물에 지지않은 김장······ 이것이 해마다······ 작년에는 다행이 김장이 풍년들어서 혹은 현지에서 군인들이 배작한 농작물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아마 금년에는 장마가 많이지고 폭우가 많이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가를 염려하게 되는것입니다. 이점 어떤정도 싼값으로 공급될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러고 그리고 또 연료에 대해서는 철도가 완성되서 어느정도 삼척의 무연탄이 순조롭게 들어 오는것 같습니다만도 이것도 상인의 모리라고 할까 영리라고 할까하는 점도 있어 무연탄 한덩이 60환 하던것이 70환으로 올른다든가 시민이 불가사의 하게 생각하고 있고 물론 제대로 들어와서 경쟁으로 팔게되는 때에는 싸게 파는 수가 있겠지만 이점도 시당국에서도 감독을 엄중히 해서 겨울이면 겨울에 수급할만한 무연탄을 넉넉히 저장하고 있다가 제값에 팔도록 하는 대책에대한 자세한 좀 뭐가 없을까 이 몇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람니다. 모처럼 물은것이니까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람니다.

시방 세입세출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설명을 들어보았댔자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아침에 받은 유인물을 가지고 세입과 세출을 대조해 가면서 의아한 점이 있으면 차후 질의시간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질의할 것을 나는 동의합니다.

재청있읍니까?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하신 시 행정전반에 걸친 연설을 듣고 거기에대해서 시정전반에 걸처서 노력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바입니다. 그예산중에서 본의원이 하나 느낀것은 우남회관에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세요.

시정방침 연설 및 세입세출 예산설명은 그것으로서 설명이 끝나는것 같은데 아까 의장님께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을 해당 분과위원회 넘기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과연 여러분이 통과된걸로 인정하시는지 의회규칙 12조에 「조례나 예산안 등의 중요한 안건 이외의 의안은 의회의 결의에 의해서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있다」이렇게 되어있읍니다. 그러면 현재 4항의 긴급동의안은 홍순우의원외 4명으로 제출된 판잣집 문제와 그 대책이라는것인데 내가보는 견해에서는 해당 분과위원회에 넘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오늘 이 판잣집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혹은 어떤 방침을 이미세웠는지 또는 연구를 해보았는지 하는 문제를 간단하게나마 들어야 되겠기에 본의원은 이것을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반대하고 이자리에서 의견듣기를 동의합니다.

회의규칙 12조제2항에 「의안이 발의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의회에 보고한후에 소관위원회에 회부해서 그심사가 끝난다음에 본회의에 보고한다. 단 조례안 예산안등 중요한 안건이외의 안건은 심의의 결의에 의해서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 할수있다」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그러면 아까 의장님께서 4, 5항을 오늘 긴급동의안으로 되어있는것을 소관분과위원회에 넘기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5항에 대해서는 소관 분과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라고 명백히 의장이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면 시정감사를 한뒤에 각급위원회가 전반적인 관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관점에서 운영위원회는 긍정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가 그 소관분과위원회가 될수있으냐 하는것을 저는 대단히 의문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이갑수의원의 동의가 제5항도 일일히 구체적으로 질의응답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무슨 대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만 긴급동의가 나왔으니 이것을 취급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4, 5항······ 4항을 여기에서 토의를해서 결정된 연후에 이것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심사해 가지고 토의 할것을 첨부합니다. 동의집에서 받겠읍니까? (의석에서

받겠읍니다.)

그러면 동의에 재청있읍니까? 이의없으세요?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에 의해서 진행하겠어요. 4. 긴급동의안(홍순우의원외4인)판잣집문제와그대책

이 판잣집문제는 우리나라가 수립된지 8년이나된 오늘날에 있어가지고도 해결못되고 있다는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동시에 또한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재상태로 보아가지고는 어느정도 생활에 악감을 갖고있는 처지의 경우를 보장해주지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곤란한 심정하에서 이문제를 제의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판잣집문제는 오늘날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읍니다. 또 이판잣집에 들고있는 분들은 월남해서 오신동포들과 또는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가옥을 소실하신분에 또 그렇지 않을것 같으면 자기집을 팔고 세방에 있다가 세방도 들을수없어서 이판잣집을 지어서 사는 분들이올시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볼적에 우리 서울시내에도 2년전 통계입니다마는 4천여호라고 하고있읍니다. 그런데 이 판잣집은 그날그날의 생계를 위해서 허덕이고있는 사람들의 생활의 근거지가 되어있읍니다. 그런데 이 생활의 근거지가 되어있는 이 판잣집을 서울시에서는 도시미관이나 도시계획이나 혹은 화재방지니해 가지고 이것을 부시는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대한 것을 다른곳은 고만둔다고 하드라도 우리가 이런문제를 생각할적에는 그 국민의 생활상태 또는 경제정책의 졸렬로 말미암아서 오늘날과 같은 실정에 있어서······. 물론 도시미관도 좋습니다마는 현재에 우리가 생을 유지하지않으면 안될 이 실정에 있읍니다. 그러므로해서 우리가 이러한일을 생각할적에 도시미관이 중하냐 또는 생을 유지하는 면이 중하냐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그러나 도시미관을 해도 좋고 도시계획을 해도 좋습니다만은 이것을 하지말라는것은 아니고 거기에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운 다음에 하지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이 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무허가판잣집 거기에 대해서는 좌우간 이것이 덮어놓고 헐린다 말이에요. 그중에 권력이나 금력이나 있는 사람들은 그저 무허가판잣집이라도 헐리지 않습니다. 그렇지않고 아무힘도 권력도 금력도 없는 사람들은 덮어놓고 이것이 헐림을 당하는 처지에 있읍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도 다아시다싶이 행정이라고 하는것은 없는사람을 위하고 불행한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것이 행정이니만큼 이런문제는 우리가 조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안되겠읍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여름입니다. 우리 치안당국에서는 판잣집과 무허가건물은 자진철거하라 이렇게 이야기 하였읍니다. 그런데 이 방책을 무시하고 작년7월4일 시내에 산재한 4천여호 판잣집 거주자에게 경고를 발했읍니다. 7월15일에는 자진철거하는 자에 대해서는 편의를 도모해주고 그렇지 않은자에게는 그 비용을 판잣집철거자 측에서 징수하겠다고 이야기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후에 경찰관사의 치안당국에서 시내에 수백호에 판잣집을 무자비하게 헐었든것입니다. 그뿐만아니라 무허가건물 무허가판잣집에 대해서 일제히 철거에 대상을 명확히 해 놓았던 것입니다. 좌우간 그것은 어떻게던지 무슨일로 중지가 되었는지 몰라도 지금까지 보류해 가지고 있었고 때마침 정부통령선거때가 되기때문에 이것이 일단 중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정대책이라고 하는것은 어떻게 된것인가? 그 행정 대책에 있어서 제3안에 볼것같으면 보류가 되는것은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해서 법령에 의지한 행정상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달한다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그러면 철거를 합리화 시킨 현행법령에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밝혀야 되겠읍니다. 현행법령은 이렇습니다. 그 명령은 판잣집에 대한 아무대책이 없이 강제철거를 하지 못한다 했읍니다. 그러면 법에 근거가없는 명령이고 위법한 명령이라고 하지않을수 없는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은 경찰이 또한 불법이라고 아니할수 없으며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인권유린이라고 하지않을수 없읍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에서 왕왕히 이 판잣집철거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재작년 서울시장이 그대책을 세우는데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앞으로 판잣집 철거에는 목재를 주고 대지도 알선해준다 이런얘기를 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 자재를 얼마나 주는가 했든이 그 서까래를 주고 기둥이라고 하는 이러한 대책을 했고 또는 상가 중심지에다 판잣집을 짓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덮어놓고 저 벽두에 가서 살라고하니 그사람들의 환경을 생각지 아니하고 상가에서 내어쫒으면 어떻게하느냐 그말이예요. 영업을 할수없는 대지······ 써먹도 못할 약간의 목재를 주는 이런 대책은 하등 그사람들에게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바입니다. 그러므로써 확실한 대책이 없는 판잣집 철거는 하지말어야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시간 관계로 해서 간단히 얘기합니다만은 그 대책의 방법으로서는 무슨 후생주택이니 부흥주택이니 희망주택이니 아까 시장이 천여호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집없는 사람에게 우선 들도록 건물을 주어야 할터인데 현재 볼것 같으면 금력이라든지 권력이든지 있는 사람이 대부분 여기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이 대책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하면 가령 우리가 오늘부터 산회해 가지고 오늘부터 서울시내에 확정한 무허가판잣집이 몇천호라든지 이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인제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책을 세워야 할터인데 아까도 말씀한바와 마찬가지로 부흥주택이니 희망주택이니 재건주택이니 하는 이것을 우선 집없는 사람에게 주고 또한 그 중심지대에 상가를 운영하고있는 사람들은 그 근처에 어떠한 적당한 자리를 주어가지고 거기에다 다시 점포를 세워가지고 생활보장을 하지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판잣집에 있는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 까닭으로다가 그 시에서는 그 주택이나 점포를 전당해가지고 은행에서 융자를 해가지고 그것은 몇백원이라든지 그 연부 상환한다는 방식으로다가 이사람들에게 주지않으면 안될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후생주택이니 기타 다른방법으로다가 그 4천호판잣집중에서 우선 천호만을 금년에는 그리로 이주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천호가 줄음으로 자연판잣집이 줄것이고 또 내년에는 그와같이 이러한 방법을 추진시켜 가지고 2천호를 갖다가 다른데로 이주를 시켰다고 하면은 그 남어지는 결국 천호가 남게되고······ 가령 몇해면은 서울시내에 있은 4천여호에 판잣집이 없어질 것이다하는 이러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없이 그저 정부의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이때까지 그냥 두었든 판잣집을 갖다가 강제철거를 하고 철거를 하다가 그냥 내버려 두고 이러한 방책을 가지고서는 판잣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시라도 안심하고 살수가 없읍니다. 이것을 미리 국민전체로다가 생각을 해볼지라도 판잣집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우리들이나 마찬가지의 단군의 혈통을 타고난 3천만의 한사람이고 또한 우리의 전통을 자랑할수있는 우리 동포인데 거기에대한 대책과 우리에게 대한 대책을 균일히 하지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들였읍니다만은 이문제는 서울특별시의회 사회보건위원회로 넘겨가지고 거기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본회의에 부의해 주어가지고 좋은 방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바입니다. 간단히 이로써 마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긴급동의는······ 이 동의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의석에서

조사해가지고······ 조사하는데 있어가지고는 또한 그대책을 세우는데 있어가지고는 사회보건위원회로 넘겨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본회의에 상정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이 긴급동의는 지금 이 요지는 아셨지요? 모르십니까? 아셨으면 가부를 묻겠읍니다. (거수표결) 여기에 사회보건위원회로 넘긴다는것을 가타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주세요. 부타고 하시는 분 거수하세요. 그러면 이 동의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박수형입니다. 간단히 하겠읍니다. 다만 시정감사 실시에 대한 주문만을 낭독하고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겠읍니다. 주문은 시의원으로서 참다운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진정한 시민인 심부름꾼이 되려면 시정 각 분야에 있어 실정을 명확히 파악하고 특히 막대한 예산은 각분야에 여하히 배정되었으며 또는 잘 령달되었는지 또 기결과가 여하한 성과가 있었는지를 감사하여 차기예산편성에 참고가 되고 시정발전에 일대성과를 기코저 합니다. 제안이유 설명은 이로서 마침니다.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동대문구에 강을순입니다. 이제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시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오늘 행정부의 자치장께서 시정연설이 있었고 또는 세입세출 예산안이······ 겸해 추가예산이 나왔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다소 시간을 요하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시정방침도 들었고 또는 세입세출예산안이 나와있으니만큼 비에 좀 연구할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제가 시정감사할것을 동의하되 감사의 날자는 운영위원회와 예산위원회 재정위원회 여기서 합의를 해서 어떤날자를 정해가지고 집행부에다 통고하도록 하자는 골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방 행정부의 감사를 한다고 하면은 충분한 재료를 가질 시간이 반드시 본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때문에 감사하는 그원칙을 세운 날자 또는 행정부에 통고하는것은 운영, 예산, 재정위원회에게 일임해서 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이 아닐까 생각되어서 제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긴급동의에 재청 삼청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원옥 의원 무슨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잠깐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렵니다.)

그러면 나오세요.

이원옥 이올시다. 아까말씀하신 사무감사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자면 문서상으로 보아가지고 사무감사를 하는것보다 시의회가 구성된 만큼 모든 시 살림사리에 대한 실정을 잘 알어가지고 말하자면 시에서는 어떠한 시설을 가지고 있나 어떠한 중요기관을 가지고 있드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볼적에 그들이 모든 일을 해결된 것은 어디냐······ 과거 또 시에서 모든 시에서 가지고 해놓은 장소는 어디냐······ 우리 자신은 먼저 이 서울사정을 알어가지고 하는 사무적 감사가 모든 서면을 본다는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시에 아까 강을순의원이 말씀한대로 본의원은 강의원의 동의를 찬성하면서 첨가해서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그럼······. 이의없으면 그대로 가결됐읍니다. 그러면 시유재산취득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국장이 여기에대한 말씀이 있읍니다. 6. 시유재산취득에관한건

영등포 소방서 대지 건물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첫째 매수하고저하는 물건은 영등포동4가99번지 230평 동소 102번지내 대 306평1합 또 동소백일번지 대 147평8합 동소 101번지 대지 194평5합으로 합해서 대지가878평4합이고 건물은 동소100번지와 101번지에 걸처있는 연와조와즙평가창고1동 건평 143평4합7작이고 외 목조편류세멘트와즙랑하건평1합5작으로 건물건평 172평6합2작입니다. 여기관계되는 상대자는 한양기업 유한회사 하고 부옥섬유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매수하고 저하는 가격은 시로서는 2천6백7십9만3천2백6십8환입니다. 지불과목은 일반회계, 재산비, 관리비, 시설비 옳시다. 그러고 그다음에 본재산은 매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유를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영등포구소방서는 4279년에 창설된것으로 미군정당국의 허가를 얻어 본건 재산을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매매계약까지 체결됐던 것입니다. 한양기업유한회사 법인주 중에는 일본인 지급주가 42퍼센트 부옥섬유주식회사의 법인주 중에는 일본주가 40퍼센트 있었는데 미군정측에서는 매매를 중지하고 한국법인인 양회사로 하여금 임차사용하라는 결정이 있어서 전기 본건건물만을 매수하고 본건 재산은 임차사용하게 됐읍니다. 그래서 79년10월1일부터 80년9월말일을 기한으로해서 시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중 사용기간이 만료되자 상대방으로부터 수차에 걸처 명도를 요구했으나 당시 타의 적당한 건물대지를 구득하기 전에는 도저히 명도할수 없어서 당분간 연기를 요구했던 것이며 소유자측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제통지와 아울러 재차 명도지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명도가 불가능했기때문에 소유자에게 재차 유예를 요구중 쌍방 교섭중 6.25사변을 당했던 것입니다. 87년2월13일에는 소유자측인 회사에서 사업재건상 절대 본건물과 대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재차 명도요구를 해왔었고 본년4월17일에는 여하간에 해결책을 강구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그 당시에도 명도유예를 요구해서 시에서 매수하여 소방서건축을 해달라는 요구가 경찰국으로부터 있었으나 이의 합의를 얻지못하고 88년7월1일부터 89년6월말일까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시가 현재까지 쓰고있읍니다. 그간 10년간을 양회사에서는 당시의 부득이한 실정을 양해하고 다대한 협조가 있어 영등포소방서는 부과된 사업의 수행에 만전을 기할수 있었던 것이며 장래에 있어서도 공업도시 영등포구의 발전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동 소방서가 부하된 소방사무완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는 영구히 동 소방서 소유로 사용해야겠고 또 일전 소유자로부터 영속적인 대부는 할수없으나 매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본건 재산을 시에서 매수하기로 제안을 하는바입니다.

저는 영등포출신으로서 영등포지역을 사랑한다는 그말보다도 우리국가소방사업에 적극협력하여주신 한양기업대표취체역 장순히씨에게 심심으로 사의를 표하는 동시에 영등포의 실정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영등포는 일정때부터 소방기구가 없었읍니다. 그것이 해방후 생겼으나 건물이 없어서 애로를 받고 있던중 회사측에서는 1년동안 빌려줄테니 우선 여기다 소방시설을 하라는 계약을 체결했읍니다. 그후 빈곤한 재정과 영등포구민의 재정 관계를 구하지 못하고 재산을 구하지 못했었읍니다. 차일피일한것이 10년된 오늘날이올시다. 상대방은 임금도 자진해서 받지않고 있다가 토지세다 가옥세다를 물어나온 희생당한 두 회사 올시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운동장900여평과 건물200여평을 서울시에다 희생을하고 빌려준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간 서울시당국과 재무국장외 관계되시는 분들이 수년동안두고 이 기본재산을 확보하기위하여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도 감사를 들입니다. 오늘 이 양 회사는······ 그재산이 2천7백만환으로 되있지만 시가로 보면 3천7백만환됩니다. 은행감정가격보다도 싸게팔겠다 왜그러냐? 회사는 이내 문을 닫고 시에 예산이 없어서 법적으로 그냥 줄수는 없고하니까 서울시당국 여러분게서는 10년동안두고 이를 해결짓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재무국장 말씀에 저는 찬동하는바이 올시다.

이 시유재산의 취득에 관하여는 대단히 중요한 요건으로 되여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정을 잘알기 위해서라도 재정위원회의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해서 본회의에 상정할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영등포소방서 매수건에 대하여는 지금 재무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계셨고 또 직접 담당구역이신 김재순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계셔서 저는 거기에 논급을 안할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위를 알어본 즉 소유자가 현재까지 소방서로 사용하기때문에 여러가지 불편한점이 많았고 또 부채를 많이 진 사실도 있읍니다. 또 이것이 뭐냐할것같으면 이 가격을 정할때는 서울시재정조례에 의해가지고 서울시 가격심사위원회라고 하는것이 있읍니다. 거기서 비로서 결정을 하는것인데 거기서는 여러방면으로 감정을 의뢰했고 적 부적을 의뢰해가지고 이 가격을 결정했읍니다. 아까도 김재순의원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은행에서 3천5백만환으로 했지만 이 사람이 부채를 지고있고 실제로 곤란한만큼 2천6백만환이라는 돈으로 팔게됐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를 다시 해봤댔자 말씀이지 이런결론이 다른결론이 안나올것같으니까 그대로 말씀이지 여기에 통과시키는것이 좋지않을까 생각되는 밥니다. 개의합니다.

시의 재정취득에관한것은 지방자치법제19조에의해서 우리 지방의회가 가지는 중요한 임무의 하나올시다. 그렇기때문에 이러한 시의회가 가지는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너무 경솔히 취급한다면 앞으로 이것이 선례가 될줄알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확실히 조사해서 알지는 못할지라도 해방이후 10년여간 시가 가지고 있는 그 시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고 또는 시민과의 연관성을 갖지않고 관에서 직접 이것을 취득하고 처분한다. 이런것을 우리가 듣도 알고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가 처음 개설되어 시 재산을 취급하는 이시간이기때문에 물론 액수로 보아서는 가히 많지않고 또 시당국에서 설명하는것을 보아서 극히 중요한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역시 재산취득에관한문제처리에관한 문제는 신속히 그절차를 밟어서 하는것이 우리가 시민에대한 신뢰감을 얻을수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기때문에 물론 시급을 요한다고 볼수있겠지만 7, 8년의 세월이 흘러내려온 것 만큼 오늘과 같은 그러한 얘기만 듣고 또 어떤 관사들의 설명을 들어서 확인했다는것은 우리가 물론 믿습니다만은 역시 신속히 하기위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조치가 되어있는가 안되어있는가 또 우리가 그것을 재산으로서 취득하기에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 이것을 재산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번 심사를 한다는것은 극히 타당한 줄 알어요. 그러니 긴급을 요한다면 그심사의 기간을 작정에서 그 절차를 걷도록 하는것을 저는 동의한분의 말씀을 찬성하면서 제의견을 첨가하는바입니다.

본의원은 동의에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는 당해분과위원회라는 것이 이미 어제 완료되어있으니 의당 이런문제는 일응 해당분과위원회에다가 사전이야기가 있을법한문제입니다. 그래야 해당분과위원들이 거기에대한 충분한 상식을 가지고 또 따라야 여기에대해서 조사한것을 본의회에 충분히 이야기 할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사전 이야기가 없었으니 그런점을 가일층 앞으로 유의해 줄것을 바라고 따라서 이문제는 역시 해당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것이 좋을것같어서 동의에 찬성발언하는것입니다.

개의에 찬성발언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해당분과위원회를 거처서 갑론을박으로서 사무를 처리할수 있는 조례상 역시 성질이 다른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보니 이미 피해를 당하고 회사측에서는 10년 가까이 파산상태에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동산을 가지고 판다는 사람은 몇 백원으로 판다 시에서는 비싸서 않사겠다는것을가지고 우리 해당분과위원회가 심사숙고해야 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피해자는 10년전부터 피해를 당하고있는 그런실정에 있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기한을 자꾸 연장하면 역시 피해자는 그동안에 더피해를 당할것이에요. 또 이 가격도 최저가격인 동시에 시에서 그러한 동산을 취득할적에 이가격을 사정함에 있어서는 역시 사정위원회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이 최저가격을 정한것입니다. 그러니 재산취득함에 있어서는 시 의회의 재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해 가지고 결정 토의를 해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되어있읍니다. 이 안건은 이미 10년전부터 왈가왈부를 하고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개의집에 찬성하면서 여기에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의장께서는 가부를 물어 주시기를 바람니다.

토론을 이것으로 종결하자는 가부를 묻겠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31인 가13 부7표로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동의를 묻겠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31인 가17 부10표로서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끝치겠는데 내일 의사일정은 시정방침에대한 질의 이것은 시간을 12시까지 하기로 하고 12시후에는 제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의회 폐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