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이로부터 제9차회의를 개의합니다. 제8차회의록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1. 제8차회의록통과 (시정과장 제8차회의록낭독)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통과 되었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2. 보고사항

어제 박수형의원외 6의원으로부터 제안된 시정감사실시에 관 한건은 관계상임위원회에 이송했읍니다. 또 홍순우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안된 판잣집 철거문제와 그 대책에 관 한건 이것도 의장명의로 관계상임위원회에 회부했읍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안된 영등포소방서대지 매수의 건과 성북구에 있는 삼선국민학교 기타매수의 건 서대문구 안산국민학교 기타매수에 관 한건 이 세가지를 관계상임위원회에 이송했읍니다. 또한가지 보고드릴것은 이송된 영등포구지 매수에 관한건은 어제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오늘 여기에 보고드리는 동시에 결의안으로 상정하신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어제 창신동소재 채석장 및 역청공장 이전문제에 대한 현지조사위원 조기항의원외 5인으로 구성되어 조사한 실태보고를 또 나중에 하시게 되겠읍니다. 또한가지 제가 사무당국자로 말씀드릴것은 이 청사안에 양 출입문은 의원여러분과 시의 국장급이상이 출입하도록 되어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위를 배치하였는데 누가누구인지 몰라서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되시는 분에게 의원 마-크를 제정할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무당국으로서 단독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제생각으로서는 운영위원회와 의장 부의장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현상모집을 해서 도안을 정할것이냐 그렇지않으면 우리가 결정을 해서 할것이냐 가부간 곧 제정할려고 합니다. 이점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김동순이올시다. 지금 시정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중에 우리시의원의 빳찌문제를 말씀했는데 그필요성에 있어서는 설명하지 않겠는데 빳찌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우선 그 도안에 대한 문제를 차치하고 그것을 무엇으로 만드느냐 하는 재료에 대해서는 우리의원 여러분께서 의합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어찌하면 과거에 부산시의회 대전시의회등의 빳찌문제를 생각해서 우리의회에서 그와같은 전철을 거듭하지 않는 의미에서 본의원은 빳찌의 금속을 “구리”와 “납”이 섞인 진유로 해가지고 도안은 무엇으로 하든지간에 서울시의원은 실질적으로 한다는것을 명실공히 서울시가 모범이 될수 있어야 하겠읍니다. 적은 일 같으나 스럽지않은 의견이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의원은 의도를 여러의원께서는 잘 이해해 주실줄 압니다. 한잎의 돈이라도 애낄수있는 방법을 채택해 주시였으면 좋겠읍니다. 대단히 죄송하나 한마디 스럽지않은 의견이나 말씀드립니다.

이중구올시다. 바쁘신 여러의원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김의원이 말씀하신 의원뺏찌의 금속문제는 이 의정단상에서는 말씀할 문제가 아니고 내무분과위원회와 운영분과위원회에 일임해서 할것을 동의합니다. 귀중한 시간에 이러한 문제까지 금후는 의정단상에서 시간을 짧게해서 유효적절한 사용해 주실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에 이의없읍니까. 그동의는 채택하겠읍니다.

어저께 8차회의에 상정되었든 시유재산취득에관한건에 있어서 의장명의로 발송한 문서는 받았읍니다. 그리하여 재정위원회에 즉시 심의를 개시하였읍니다. 개시한 결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서울시의회에서 심의하는 방법과 저의들이 실시로 외부에 절충해 보았든이 이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읍니다. 단기4289년9월14일자 재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의회의장에서 제출한 보고내용을 말씀드리면 “표기의 건 시유재산취득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본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한 바를 예산결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심사결과를 자이보고하나이다.” 기 첫째로 시행정부사정일자는 단기4289년8월21일 오전10시 둘째 시부동산가격사정위원회구성은 내무, 재무, 건설, 경찰, 소방, 관리, 토목, 영선, 세무, 회계, 도시계획 각 과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사정방법으로는 첫째 대지는 시중3개은행 평균사정가격평당 24,666환을 시에서는 20,000환식으로하고 둘째 건물은 시중3개은행에서 76,666환식 한것을 시에서는 60,400환으로 하였으며 예산관계는 4288년도 일반회계로서 확립되었읍니다. 이상입니다.

방동석입니다. 그저께 본회의에서 창신동소재 역청공장 및 채석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핵심분과에 위촉을 했고 위촉받은 핵심분과로 하여금 두명식의 조사단이 구성되었든 것입니다. 그 두명식으로된 조사단이 어저께 오후12시30분경에 본청토목과장을 대동하고 현지에 출장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현지의 실정을 보면 그렇게 거대한 어마어마한 공장시설 서울주변도 아닌 도심지에 과시 자리를 잡고 그만 연기와 먼지를 뿌머가면서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작업을 하고 있음을 보고 놀라지않이 할수없었읍니다. 그러한 공장이 국가시책에 절대적으로 긴요한 물자를 생산하고 이 공장자체 평가면으로 보아서 요새 우리 원화로 보아도 수십억에 달한다고 보아도 물질적면 피해주민들과 피해지는 걷울수 없는 바입니다. 그것은 있을내야 있을수없는 처지에 놓여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서에 의해가지고 조사단이 조사한 결과 일한것을 거기 핵심분과위원회에서 조사하게 되였음으로써 그후에 핵심분과위원회의 종합적 보고가 해조사단에 의해서 반영되어야 할 순서임으로 본의원이 거기에 대체적 조사에 내용을 몇마디 말씀드리게 된것입니다. 시간상관계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장시설의 대체적인 관계를 말씀드리면 역청공장과 채석장의 2개분야로 논우워져있읍니다. 다시말하면 우리 조사단이 조사하게된 대상은 역청공장과 역청공장이 있기때문에 부수되는 채석장의 분야를 달리하게된 것입니다. 공장자체의 내력을 말씀하면 지금으로부터 근20년전에 일입니다. 4276년때에 위정말엽에 시 도로과에서 분리되어 그때 당시의 도로용 혼합제와 유제만을 생산하는데에 끝였기때문에 지금도 뼉대기만으로 폐물상태에 놓여있어 말할수없이 빈약하였든 것입니다. 6.25사변후 신설도로와 기성도로의 파괴로 절대적인 수요량의 생산을 요청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내무부와 기타관리요로와 서울특별시가 합의하여 O.E.C를 통해 가지고 근대적인 지금 현재의 시설 그대로를 구입하게 되었읍니다. O.E.C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에 현대식의 기계가 설치된 이후로써의 하루에 생산량은 60톤내지 80톤의 생산을 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공장이 공장설치가 되었든 연유를 보면 채석장 공장 거기에 설치되게 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든것입니다. 공장이 허구많은 지리적조건을 두고도 창신동에 가지게 되었다는 연유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채석장 자체가 지금 현재를 보면 그전체지역면의 3분지1선까지를 파괴를 당했읍니다. 3분지1선의 작업상태에 놓여있읍니다. 그래서 이공장과 채석을 하게된 관계로해서 지역적사정에 환경을 조사단은 구체적인 면을 들어서 조사하게 되있읍니다. 개별적으로 말씀하면 첫째 거기는 연기로 인한 절대적 위생상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것을 우리 눈으로 보았고 보았음으로써 그렇게 느끼게 되었읍니다. 이 연기라는 것은 기계사정으로 보아서 불가변한것이요 연기는 공장의 운명과 같이 중요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장이 존속하는 한 연기는 끝일수 없는 것입니다. 본건에 대한 진정서들의 탄원의 요지는 여기에 근거를 두게 되었읍니다. 공장을 두고도 연기를 내지말게 한다든지 돌가루가 날르지 않게는 할수 없는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주민들이 이에대한 사정을 수차에 긍해서 관계당국에다가 진정을 하고 호소를 했든것이 정의라고 본다면 이에대한 대책이 있어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척의 높이였든 연통을 현재는 약80척으로 올렸으니 먼저것에 비하면 약2배내지 3배의 굴뚝의 높이를 높였을뿐 여기에서 나오는 연기는 막을수 없고 연기를 분해시킬수는 없었든것입니다. 이채석장에서 채석을 해가지고 자동적 분쇄기에 들어가서 자동차에 받어가지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가 되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이 돌가루의 먼지라는것은 피치못할 분리해서 해석할수 없는 존재라고 해서 이 기계가 존속하고 이 채석장을 발굴하는때까지는 이 석분의 먼지를 제거할수 없다는 결론을 갖게 되었읍니다. 그럼으로해서 채석장이 있어서 기계가 설치되고 설치된 것을 능률적인 면으로 가정한다면······. 채석장에 설치가 되게했다고 하는 이론적인 면을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가능하게 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서울시에서 이때까지 끌어왔든 이론적 근거에서 본의원이 조항의 기재에의한 말씀을 들이면은 채석장과 기계, 기계와 채석장을 분리할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피해주민들에게는 이러한 먼지라든지 이와같은 연기를 분리시킬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것입니다. 지금 현실정에 있어서는 대지가 3천평 그 창신동 채석장 자체의 대지가 약 5만평 내지 6만평으로 계산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5만평과 내지 6만평의 채석장 그 일부분에 3천평에 대지에 그 공장이 있다 말씀이에요. 이 공장이 여기에 그냥 둘수없다고 하는 전체로서 그러면 이 공장은 필연적으로 당연히 이곳에서 떠나야만이 되겠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무당국에 이때까지의 과거 피해주민들과 사이에 언질을 주고 약속을 해주고 했든 역사상 참고의 말씀을 들이면은 어딘가 그만한 대지를 물색해 논것이 있다 또 물색하면은 넉넉히 가능한 일일것이다 하는 정도의 말까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충분히 이전대상인 동시에 이전에 따르는 수당과 방법이 채택되면은 피해주민들이 가지는 허구찬 호소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많은 시간을 두고 호소하고 또 애원하고 했든 원인이 풀려질것이 아닌가 또 반듯이 풀려져야만 될것이라는 것을 나는 그 현장에서 비로소 느꼈든 것입니다. 그래서 기기에 대한 학교당국의 피해라고 하는것을 나는······ 본의원은 이자리에서 잠깐 말씀드리지 않을수 없는것입니다. 학교당국의 교장선생님을 면접을 했든 결과에 있어서는······ 교편을 잡고있는 선생님들은 목이 메여서 교무시간에 아동들을 가르칠 수 없는 때가 왕왕히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폭탄같은 “다이나마이트”를 쓰기때문에 거기에 놀래서 기절할 정도에 이르렀든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직접거리로 보아서 약 200메터 내지 300메터의 정도에 주택과 학교가 밀접되어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등의 실정의 말씀을 듣고 본의원은 거기에 여러가지의 이 공장자체의 모순과 또 이 채석장 자체의 실정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고 핵심 분과위원을 주동한 조사단의 종합적인 단일보고가 여기에서 채택이 되어야 될것인데 그러한 체계를 밟지못해서 제가 가진 보고의 대략 개요만을 이상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고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보고사항은 이로써 끝을 맺겠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읍니다. 시정방침에 대한 질의응답시간입니다. 3. 시정방침에대한질의의건

김제윤이 올시다. 어제 시장의 시정방침 예산 설명을 듣고 우리 의원은 반듯이 그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전개하여야만 마땅한 조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질의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순서에 따르고 우리 의회의 규칙에 따른 질의전을 전개하여야만이 옳은 순서로 생각하기때문에 본의원은 일정에 대한 회의······ 일정에 대한 이러한 동의를 여러의원 앞에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기위의원 선배께서는 잘 알고 계실것으로 믿고있읍니다. 이 의회규칙에 제9절의 제42조 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과 그 보조기관의 출석을 요구할수있다. 제43조 시장 또는 보조기관이 본의회 또는 위원회에 상정된 시 제출안건에 관하여 발언하려고 할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문이 되어가지고 명시가 되어가지고 있읍니다. 44조에 의원이 시장 또는 그 보조기관에 질문하려고 할때에는 10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한다. 질문은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서 45조 의장은 지체없이 질문요지서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시장 또는 그 보조기관은 질문요지서를 받은날로 부터 3일이내에 답하여야한다. 그 기간내에 답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이유를 명시하여야한다. 질문의 긴급을 요할때에는 의회의 결의로서 구두로 질문할수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뚜렷하게 명시가 되어가지고 있읍니다. 실지 문제에 있어서 질문한다든지 이유질의에 있어서 행정부로 하여금······ 시당국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도 우리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있음으로서 우리가 질의한 그 내용에 응당한 답변요지로 될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동의하고자 하는것은 이러한 조문에 일괄해가지고 또 회기도 오늘로서 만료가 되는 이상 우리의회의 운영위원장께서는 앞으로 교육위원회 선거 등 기타 또 긴급한 여러가지 안건이 출적되어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이상에 운영위원은 임시회의 소집일정을 잘 검토작성해가지고 거기에 일정을 만들어 주어가지고 이 질의전은 그 임시회기에 하시도록 하시고······ 임시회기의 일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여기에서 본의원은 동의합니다.

이의없으세요.

박수형의원입니다. 동의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러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개의측에서 말씀하신 되도록이면 오늘 하는데로 하다가 다음 회의에 계속해서 해보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각의원들께서 역시 훌륭하실줄 믿습니다만은 어저께 약40분간에 걸처서 시장께서 시정방침연설을 했고 또한 거대한 예산에대한 책자가 우리 각의원에게 배부되었읍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각자가 인간인 이상 이것을 어느 정도 연구하자면 역시 시간이 필요함으로서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것은 시민들은 지금 현재 배가 고프고 지금 이 시간에도 판잣집이 헐리는 마당에 있고 모든 시민의 살림살이에 있어 괴로움을 듣고보고 있는 우리가 하나하나의 질의에 대해서 과학성이라든지 결핍성이라든지······ 하나의 상식적인 이러한 질의를 하다가는 답변하는 그측에서도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대단히 개의집한데 죄송합니다만은 그 예산서도 중요하지만 판잣집 문제 기타 문제가 나올적에는 수자를 나열하고 장소를 나열하고 구체적인 질의를 해야 되겠다는것을 본의원은 생각하기때문에 동의집이 찬성발언하는바 이올시다.

개의에 찬성발언 있으십니까? 발언권을 받어가지고 나오세요. 개의에 이갑수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나는 오늘 왜 질의를 하느냐하면 어저께 분명히 시정방침에 대한 것이 끝났고 이 질의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그시간에 낭독해 주신것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곤란하나 다시 질의를 물어서 오늘 질의를 하자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또 의사일정에 분명히 올랐고 또 먼저 몇가지 몇마디라도 줄여서 이것을 우리가 시급한 문제를 보드라도 우남회관이 매평당 18만환이라는 시안이 서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아무리 잘짓는다 하드라도 「콩쿠리트」로 13·4만환이면 충분히 질수있는것을 현재 시의 예산지출면은 18만환이라는 이러한 경비로소 하니 10만환이상의 이돈을 좀 알어야하겠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시정에 대한 문제를 하나씩 질의하는것이 옳다고 보기까닭에 서울시 살림살이에 그다지 영향이 없는한 그 결과를 질의하자는 것을 개의집에 첨부합니다.

동의에 대해서 찬성이 계셨고 개의에 대한 찬성발언도 동의에 대한 찬성발언을 들어서 물론 어저께 시장께서 우리서울시 살림살이 전체에 대한 장시간에 시정연설이 계셨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들어서 우리서울시 살림살이에 대한 무질서 무책임 무능한 여러가지 행정면을 들어가지고 질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만은 사실인것입니다. 그러나 중요성있는 우리서울시 전체시민의 살림살이를 들어서 해당관계당무자들을 일일히 이자리에 출두하게 해서 물어보지 않으면 우리 서울시전체 살림살이에 대한 깊은 내용을 모를 것이라는 것은 사실인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자리에서 이갑수의원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하로바삐 우리서울시민의 살림살이의 중요성을 순서적으로 들어내서 시간바삐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야 저도 산적같습니다. 그러나 이중요한 서울시 살림살이를 우리가 물어볼적에는 심사숙고해서 연구도 해보고 여러가지 각도가 있어야할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오늘 이시간에 어제 의장께서 말씀하신 12시까지 질의를 하고 또 회기가 오늘로서 완료가 되어서 폐회식을 해야될 마당에 또 시정감사를 한다는 말이 나왔읍니다. 그러면 이 시정감사도 어저께 이원옥의원이 찬성하는데 있어서 우리서울시 전체살림살이를 낫낫히 시찰을 하고 사무적인 감사를 하지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중요한 찬성동의하였읍니다. 그래서 이자리에서 앞으로 조급하고 시급한 일이 있다하드라도 전체 시정감사를 분명히 파악하지 않은 이상 충분히 질의가 되지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의견에 있어서는 오늘 안으로 바쁘시드라도 시간이 없겠지만 이시간에 두가지만 내놓고 요점을 듣고 주무당국자의 말을 듣고······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어지 시정감사에 대한 것은 우리관계해당분과위원회에서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자리에서 시정연설을 듣고 시정감사에 대한 요점 여러가지점이 있으니까 이점을 듣고 질의는 내일로 미루어주기를 동의집에 첨부합니다.

지금 동의집에 대한 첨부개의집에 대한 첨부문제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알줄 압니다. 일로부터 개의 동의에 대한 가부를 채택하겠읍니다. 개의에 대해서 가하다는 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동의에 대해서 가하는 분 거수해주세요. (거수표결) 개의에 대해서 36인, 가1, 부1 이고 동의에 대해서 재석의원 36인, 가30인 부1인, 기권5인, 그러면 동의가 가결된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된 시정방침 질의응답에 대해서 저의 심의를 일단에 대하자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동의안이 채택되어서 분과에 넘어가기로 했는데 집행부 관계책임자 여러분들에게 사과합니다. 왜 사과를 하냐하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지않고 이자리에 참석된것도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못하시게 해서 저의 자신에 불찰이 여기에 있는것을 먼저 사과합니다. 동시에 보고사항 중에서 영등포 소방서 용지 취득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주무분과위원장으로부터 재산취득에 관한 문제로다가 보고사항을 상당히 드른바 그 당사자인 지주 한사람으로서 오늘 이시간에 10년이상을 많은 고통과 애로가운데에서 우리 서울시에 많은 도움을 갖게 해주시고 그 재산을 서울시에 매도하는데 있어서 우리 핵심분과위원회로부터 조사한 바에 의해서 당연히 이 문제를 심의해볼수있다고 보고 본의원도 예산분과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회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핵심분과위원회 재정분과위원회에 일임해서 결정이 잘 된것을 연설하는데 대해서 가급적이면 10년동안 이상을 서울시 전체적인 살림을 염려해주고 국가적으로 염려하는 소방사업에 용지를 빌려 주었다고 하는데 대해서 당사자인 지주에게 특별한 경의를 올려야 될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문제를 가급적이면 속속한 시일내에 관계책임자 여러분들이 10년동안 이상을 심사하고 해서 우리에게 희생을 당했든 당사자에게 이 문제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을 취해주기를 본의원도 찬성한 한사람으로서 여러분 의원들이 이점에 대해서 동의하라고 하시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래서 이런것이 일단 결정된 문제에 그만한 합의를 본것인만큼 이것을 하로속히 처결할수 있도록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영등포 소방서 문제에 대하여는 일로 가결되옵니다. (의석에서

용산 김석근이 올시다. 지금 노승환의원이 시 당국자한테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는 과장을 대리한 사과인지 의회를 대리한 사관지 노승환의원 개인의 사관지 알고 지나가야 되겠읍니다. 왜 그러냐? 의회의 사정에 의해서 연기하는 수도 있을것이고 또 이는 의회의 권한으로 할수있는것인데 사과한다는것은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자기 개인의 입장으로 사과를 한다는것인지 어느것을 대표했는지 이걸 밝혀야 될것입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 쓴 용지문제는 우리가 비로소 어제 상정되가지고 의장이 보고한 걸로 아는데 지금 감사니 뭐니 하는것은 여태 무상으로 썼는지 유상으로 썼는지 알어야 할터인데 그저「감사 감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전말을 듣기를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 없읍니까?

대단히 이문제에 대해서 김석근의원이 곡해하신것 같고 동시에 오해하신것 같은데 이것은 의장을 대신해서 얘기하는건지 47명을 대표해서 얘기하는건지 그점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고 말씀을 하는것 같은데 그것을 김석근의원만 아니라 이자리에 계신 본의원을 제외한 46명에게 말씀드립니다만은 본의원 개인에 국한된 문제지 47명과 전체의회를 대표한 사과라고 말씀들인것은 아니며 이자리를 통해서 방금 말씀들였지만 이점을 김석근의원께서 대단히 곡해하신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소방서문제는 핵심분과에서 아까 말씀들였고 더욱이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아까 보고사항으로부터 자세한 말씀을 했기때문에 우리가 어제 심의한바 들은 바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말씀하신것이 조금도 이의없는 대동소이 하다는 점에서 하나 하나 빨리 채결하는 의미에서 말씀했던 것인데 지금 용산구의 김석근의원은 양론을 곡해하시고 잘 해석을 못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자리에는 방청 여러분이 계시고 의원여러분이 계신데 대하여 본의원이 잘못한것을 지적하신것 같은데 그건 일개인에 국한된 문제고 영등포소방서에 대한 문제는 아까도 상세한 보고가 있었지만 본의원은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의미에서 본의원은 동의를 했으면 좋지않겠느냐 할때 여러분이 이의가 있으면 김석근의원이 말씀을 했어야지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동의가결 됐을때 그런 문제가 상정되고 대두됐다고 할때는 좀더 귀를 기우려서 이 문제를 밝혀주는것을 바라면서 끝이는 바입니다.

재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것에 대하여 잘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재정분과위원회 보고에 이어서 그것은 채택하기로 가결됐읍니다. 이상 개인으로서 더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노승환의원께서 긴급동의를 제안설명을 했고 본의원의 소견으로서는 긴급동의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하면 먼저 오늘 질의응답을 하기로 됐다가 연기된 것을 사과를 했는데 그것이 개인의사라고 설명했읍니다. 그것은 개인의사가 되든지 우리의회의 사과라고 했던지 사과라고 하는 것은 있을수 없읍니다. 우리의회는 의회가 가질수 있는 권한을 잘 알아야 될 것이고 사정에 의해서 연기하는 수도 있고 닥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의견이나 의회의 의견이나 그것은 성질상 있을 수 없다고 지적 하는바입니다. 또한 영등포소방서문제가 조사분과위원회로 넘겨서 처리방식이 결정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가 집행부당국과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긴급동의는 성립이 될수 없다고 보는바입니다.

대단히 의회가 이상야릇하게 된것 같습니다. 왜냐 긴급동의가 잘못됐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나와서 할 수없는거로 봅니다. 이의가 있다면 의장으로부터 「이의없소」하는 말씀이 있었을 적에 발언이 있었어야 할것입니다. 의장께서 이의유무를 물어보시고 의사봉을 첫으니까 당연히 통과가 된것이고 단 노승환의원이 이 의회를 대표해서 관계자에게 사과한 것 같다고 해서 개인의사냐? 의회의사냐 하는것은 개인적으로 연설을 했다고 해서 취소가 된것같습니다. 그러니 그러지 마시고 왈가왈부해서 갑론을박한댔자 소용없읍니다. 긴급동의 통과되서 의사봉을 첫으니까 이의없이 의회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김의원께서는 의사진행의 방법이라든지 긴급동의의 성격이라든지 이것을 좀더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보고사항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이 긴급을 요하고 요치 않느냐 이것을 들어가지고 긴급을 요한다면 언제든지 긴급동의로 낼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같은 데서도 의사일정에 올리지 않었드라도 무슨 의사당앞에서 사과 있다든지 할때에 어느 의원이 보고하면 거기에 따라서 긴급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긴급동의로 낼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의원께 미안합니다만은 그것을 해명해드립니다.

우리는 다수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요 한분일찌라도 규칙이라든지 얘기할적에는 서로 좋게 해나가는 것이 서로 좋을 것이에요. 그러니 규칙을 잘 아시는 김규원의원의 말씀을 우리가 채택해가지고 아까 노승환의원의 동의는 상정하자는 긴급동의로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모양인데 그것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해가지고 규칙을 잘 아시는 김규원의원의 말씀을 쫓아서 의사일정으로 상정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영등포소방서용지에 대한 것을 긴급동의로 상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제 긴급동의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본건의 처리방법을 동의하겠읍니다. 시유재산취득에 관한 건이라 했는데 어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온것은 「별지목록의 부동산을 좌기에 의하여 시유재산으로 매수취득코저 하오니 시의회에 부의하여 주심을 앙청하나이다」 그런데 이것은 보고사항으로 충분히 아시리라고 믿고 또 가격조정에 있어서도 해당위원회에서 많이 논의되어서 아까 분과위원장으로부터 말씀이 금액에 23,000환으로 각은행에서 사정했는데 집행부에서 2만환으로 결정했다는 보고를 들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은행에서 조사한 금액보다도 금액이 좀 싼것 같습니다. 그런 고로해서 본건자체에 대해서 말씀 안들어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해서 시유재산취득을 하기로 하고 26,793,268환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산취득을 인정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 의원께서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본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동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등포출신입니다만은 소방서라는 이것이 개인재산인 줄 전연 몰랐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유재산의 취득문제보다도 그 기관이 오늘날 완전한 우리 시유재산으로 화하겠다는 향제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모든 말씀을 들을적에 시의 계획에 의해서 해당위원회에서 심의했고 또 여러의원께서 찬성을 하셔서 말씀이 되는것 같은데 제자신은 주민의 자격으로 시의원의 자격으로 감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는데 처리해야 될 안건이 많이 있을줄 압니다. 특히 본의원이 낸 창신동소재 채석장 및 역청공장 이전처리에 관한 것을 위원회에서 조사만 했다는 것을 알았을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회의가 끝나게 되면 다음에는 못나오기 때문에 위원회에 부탁을 해서 오늘 폐회가 되드라도 계속해서 심의해 가지고 이다음 회기에 상정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긴급동의라든지 기타의 안건이 남은 것을 처결한뒤에 말씀해주십시요.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의회 제1회임시의회 폐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국민의례를 하겠읍니다. 국기에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봉창 다음 의장님의 식사가 계시겠읍니다.

식 사 서울특별시 의회가 10일간의 제1회 임시의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의 진실한 대변에 시민의 살림살이가 좌우된다는 사실을 폐회하는데 당해서 삼가들이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기를 통해서 통과된 조례나 또는 동의가 첫째에 시의회회의규칙 시의회위원조례가 통과된 다음 당해 분과위원장 및 위원을 선출하고 또 의원의비용변상조례도 가결되었읍니다. 그밖에 동의안으로 가결된 것은 윤보선의원 강연중지사건에 대한 동의안이 있고 그밖에 시내 위험물개소 문제가 건설위원회에 위임하기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읍니다. 그밖에 판잣집대책에 대한 사회보건위원회에 일임된 동의안이 있었고 그밖에 시정감사 시행의 건에 대한 각분과위원회에 일임한 동의안 그 외에도 8개동의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우리 서울시 의회의원은 항시 모든 시민의 이해와 이익에 부합되는 행위를 실천해서 지방자치법의 근본정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은 짧은 회기를 통해서 성심껏 노력해주시고 질서있게 좋은 결과를 이상과 같이 여러가지 안건이 통과된 것을 의장으로써 감사들이는 바이올시다. 앞으로는 서울특별시의 생계표를 더욱 확실한 것을 작성을 해가지고 서울시당국과의 협조는 물론이고 우리 서울시의회의 활동에서 각 상임분과위원회의 활동에 더 큰 기대를 시민들이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이올시다. 민주주의원칙은 우리 각자의 책임을 즉 다시 말하면 의원스스로가 시민의 대표라는 것을 또는 우리가 의원될때에 시민과 약속한 그말을 모든 실천면에 옮겨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여러의원들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의회가 우리나라에서는 물론이고 우방 각국에까지라도 모범적인 지방의회를 만들어 주기위해서 우리는 앞에 놓여진 제반문제를 정확정밀하게 조사하고 연구해 가지고 항상 시민의 대표라는 중대한 사명을 인식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잠깐 말씀을 들여서 이만한 말씀으로 식사를 대신하겠읍니다.

다음 경과보고를 해들이겠읍니다. (시정과장 이성우 경과보고문을 낭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