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평택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모두 본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복지문화국장 김학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과별로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01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학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저희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양경석 위원장님,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최병원 과장입니다. (인사) 노인가족여성과 서종철 과장입니다. (인사) 문예관광과 박노식 과장입니다. (인사) 체육청소년과 윤중석 과장입니다. (인사) 생활지원과 손종표 과장입니다. (인사) 문화예술회관 김학배 관장입니다. (인사) 여성회관 배성섭 관장입니다. (인사) 시립도서관 최장호 관장입니다. (인사) 자료 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37회 임시회 업무보고시에 개략적인 상황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주요 핵심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기 사회복지종합계획 수립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 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공약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사회복지종합계획에 정책사업이 반영된 부분은 시 전체는 5개 분야 41개 사업인데, 이 중에 8개 분야 143개 사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종합계획에 반영된 부분은 총 35건인데, 현재 기본계획에 반영된 부분이 33건이 반영되어 있고, 지금 금년 11월까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개 부분은 추후에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서비스의 거점 송탄보건복지센터 건립 진행상황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총 사업비가 235억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과정에서 보건소 분야에 대한 설계변경 사항이 도출돼서 앞으로 사업비가 일부 증액이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도비 보조는 총액 대비 74%가 국비 내지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진척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 2011년도 10월에 준공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추가 소요사업비 40억원에 대해서는 이번 마무리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40억 중에는 도비 2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회관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관계로 건물 준공이 돼서 현재 9개 단체가 입주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까지 6개 단체가 입주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은 우리시에 기초수급자가 시 전체 인구의 2.4%입니다. 2.4%는 경기도 평균 1.8%보다는 좀 상회하는 수치가 되고, 전국 평균하고는 유사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 부분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비롯해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지원, 또 의료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소외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주력을 해 왔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운영조례안을 심의 의결 해 주셨습니다. 현재 시의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준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개소식을 12월 중에 할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장애인복지 구현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시에는 현재 장애인이 21,782명, 그래서 시 전체 인구의 한 5% 수준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비롯해서 사회참여활동 지원사업과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로 행복한 평택 만들기 사항입니다. 자원봉사는 사회복지분야와 직결되는 부분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활성화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사회복지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자원봉사자 수는 732개 단체에 6만 9,0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여성이 54%로, 여성인력이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봉사의 날은 원래 12월 5일인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격려를 위해서 12월 9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표창 등 격려를 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잇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노인가족여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우리시의 노인인구는 4만 2,000명, 그래서 시 전체 인구의 10.12%로, 도 평균 8.2%보다 훨씬 상회하는 고령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노인대학 4개소를 비롯한 노인일자리사업을 25개 사업에 902명을 참여시킨 바 있습니다. 또 홀로 사는 노인 등 요보호 노인가구 1,300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요보호 아동 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요보호 아 동의 민생안정 보호를 위해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학기 중에는 829명, 방학 중에는 4,100여명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읍면동별로 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18개소에서 지원해서 아동지원시스템을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환경은 잘 아시는 대로 국가적인,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이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중을 두고 우선순위가 앞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 현재 보육시설은 334개소가 있는데, 현재 정부정책에 의해서 보육환경, 또 보육 질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인증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현재 334개 중에 48%가 평가인증시설로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남은 시설에 대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여성이 행복하면 우리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가 된다는 목표로 여성정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여성정책에 대한 수치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공직사회를 보면 전체가 1,619명인데, 이 중에 여성공무원 비율이 34%입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들이 상당히 우리 공직사회에도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분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보존과 문화 정체성 확립입니다. 문화정체성에 대해서는 전통문화를 어떻게 보존하고 발굴하고 이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문화수준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시대에 문화정책에 대한 중요성은 더없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전통문화 보존 내지는 정체성 확립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시에서는 정신문화 계승을 위해서 다사리 정신, 으뜸문화정신을 제고해서 우리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으뜸문화에 대해서는 우리시 문화재인 평택농악도 있지만, 또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있는 안재홍 선생, 또 국악계의 대부고, 우리나라 국악의 체계를 이룬 지영희 선생이 저희지역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업적과, 또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정책을 앞으로 계속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금년에 처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민세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는 30일 날 서울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민세상 시상식을 거행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중앙의 원로 내지는 국가의 존경을 받는 분들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사를 했는데, 부문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사회통합부문과 학술부문 두 분야인데, 사회통합부분은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 학술부문에는 현 서울대 명예교수이면서, 전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내신 정옥자 교수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일 날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오셔서 좋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한국소리터 조성공사입니다. 종전에 농악마을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명칭을 한국소리터로 명명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공사 진척은 한 56%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 6월까지 완공해서 우리시의 명소로 가꿔나갈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위해서 금년에 장르별 여러 가지 예술활동을 비롯해서 전통문화예술행사, 품격 있는 기획공연을 11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콘텐츠와 소비자 맞춤형 관광홍보는 현재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분야에 중점을 두면서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홍보도 계속하고, 또 체계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입니다. 관광단지는 민 간사 업으로 제안 이 돼서 현재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최종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일정은 기획재정부의 민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 의결 정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연내에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입장은 지금 국내에 이런 사례가 없고, 최초 사례라 너무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관광단지 시설개선은 관광단지에 대한 기초시설 보강사업으로, 금년에 펜스설치를 비롯해서 부분적인 보수사업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생활대축전, 50페이지 국제마라톤대회는 지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1페이지 2012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 본격적인 계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업무보고 때 자세히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이충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시행을 해 오면서 최종 2013년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마무리 계획을 위해서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시설은 축구장을 비롯해서 풋살장, 농구장 등 주요시설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안중레포츠공원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부지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22필지에 2만 1,000평에 대해서 보상비 80억원을 투자해서 매입을 완료했고, 앞으로 8,100평에 대해서 60억을 투자해서 토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정책을 위해서는 기본인프라 구축과 보호대책을 병행하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수능 이후에 연말연시 청소년보호대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시에 수능은 19개 학교에 5,891명이 수능시험을 치룬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토요일, 일요일 청소년 참여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내년 1월까지 앞으로 무봉산청소년수련원, 또 청소년단체 등 각급 청소년단체와 협조를 해 나가면서 청소년들이 체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45개 정도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5페이지 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민생안정 지원 사업과 가정복지서비스 제공, 통합관리조사, 또 복합 체육·문화 공간의 시민이용 증진은 본청 사업하고 유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연문화 정착과 쾌적한 문화예술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지난번 임시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북부지역이 시설관계로 인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부문예회관 리모델링, 내지는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북부지역의 문화예술을 위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교육운영은 현재 여성회관에 6,600여명이 수강을 하고 있고, 지금 개관 이후에 여성분야에 대한 교육의 메카로서 정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5페이지 여성 취업·창업 교육지원도 3,400여명이 참여해서 새로운 취업이라든지, 도우미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6페이지 시립도서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지식정보 제공과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아시는 대로 도서관은 시민의 삶과 시민의 품격과 연계되는 부분으로, 지금 현재 상당히 중요 부분으로 떠오르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약 200여개 프로그램에 6,300여명이 참여하면서 자기개발 내지는 문화활동을 체험하고, 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8페이지 ‘한 책 하나 되는 평택’ 독서운동 전개는 ‘한 책 하나 되는 평택’ 추진은 민간조직이 주도가 돼서 운영하는 부분으로, 우리시민들에게 독서운동 전개를 현재 활발히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장당지구 도서관 건립입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기본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중간 진행과정에서 앞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또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별도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료에 없는 사항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우리시장님, 또 위원님들과 함께 읍면동별로 시민과의 대화를 한바 있었는데,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에 총 25건이 건의가 됐습니다. 25건 중에 예산사업이 9개 사업이 되고, 비예산사업이 7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불가한 내용이 9건이 있습니다. 제목만 참고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에바다학교 농아원 재건축 문제, 이것은 전혀 불가능은 아니고, 좀 축소운영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고요. 노인대학 노래방기기 설치 건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주변지역에 있는 것과 같이 쓰면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 불가사항으로 분류를 했고, 또 서부지역에 노인요양시설 건립 건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민간에서 진행되는 사항, 또 현재 저희시에 노인요양시설 정원이 한 291명이 있는데, 현재 현원은 203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불가한 사항으로 분류를 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노인정 건립한 지역이 있었는데, 아시는 대로 지금 노인정이 우리시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은 가급적 확충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동안 이슈도 됐었습니다만, 소사동에 대동법 기념비 이전이 계속 건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 9월 달에 우리가 도에 건의해서 일부 완화조치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문화재 200m 이내에 건물을 1층까지 지을 수 있었는데 2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완화했고, 200m 이상은 종전에는 2층까지 지을 수 있던 것을 3층까지 조금 완화해서 지을 수 있는 부분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비전2동에서 도서관 건립 건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전 비전2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사항으로 분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을 해 나가고, 또 정책 제안 과 대안 을 제시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정에 적극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감사자료에 의한 주요업무 사항을 간략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노인가족여성과 소관 28쪽부터 4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은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평택복지재단 직원채용에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평택복지재단 직원채용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있는데, 면접대상자 서류전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행감자료입니다. 지금 여기 실명이 거론돼서 제가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1명이 서류전형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자가 60% 이하 기준미달입니다. 한 분이... 지금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60%이하 기준 미달인 사람이 여기 면접점수에서는 거의 다 올백을 줬습니다. 이 분한테.... 그래서 이 분이 실질적으로 채용돼서 여기에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제도는 공평성과 형평성에 준해서 남도 다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기본점수를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은 못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별도보고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직원채용하실 때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불 보듯 뻔한 인사고, 몰아주기 식 인사입니다. 어떻게 시의 행정이 복지 쪽에서 이렇게 맹점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인사채용 문제를 계속 뒤로 미루고... 아니, 물론 실수로 어떤 것을 했다고 하지만, 이건 정말 실수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이건 몰아주기 식 인사처리지...

재단 인원 뽑는 것은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도감독 부서이기 때문에....

아니, 어째 됐든 간에 평택복지재단은 시의 출연금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산하단체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첫째는 합법적이어야 되고....

당연하죠. 형평성과 공평성이 있어야지요.

두 번째는 공정성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다 들러리 선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도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못 봤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제가 확인해서 대응방안을 별도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 꼭 12월 말까지 처리해 주십시오.

하여튼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009년 1월에 설립된 평택복지재단은 출연금이 한 30억 정도 되지요? 그리고 사업비는 한 6억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파견공무원 3명을 합치면 7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설립 당시 재단과 센터 집기구입비를 제가 행감자료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정말 이렇게 불성실하다면 어떻게 행감을 하라고, 자료, 전혀 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추가로 어디서 다시 구해 왔는데, 센터 집기구입비하고 장애인보호센터 집기구입비가 9억 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10억 정도의 집기를 구입했습니다. 10억 정도의 구입이라면 이건 무슨 진나라 시황제의 아방궁에 집기를 넣으신 겁니까?

이게 정산 받은 거예요?

집기내역 있죠? 이거 싹 뽑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거요. 12월 달까지가 아니라 오전 내로 팩스로 받아서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불성실하게 답변하시면 진짜 이거 넘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세부내역을 바로 받아서 이따 정회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가 세부내역서를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지금 전반적으로 복지문화국에서 많은 위탁 관계를 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회복지재단, 여기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단이사 자체에서 한다는 것은, 그럼 관리감독 안 합니까? 예산은 우리시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재단 자체에서 했을 때도 나중에 정산을 보든지, 검사를 해 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디 하나 맡아서 가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정산미지급으로 해서 여기저기서 전부 다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단체에서, 물론 저희도 정산보고를 받고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현재 우리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설립 이후에 운영이 전반적으로 되는 거냐, 지금 지적하시는 자금집행에 적정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지금 감사부서에서 현재 감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사부서에서 하기 전에 책임부서에서 일단은 상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시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못 하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에요? 항상 감사할 때마다 지적되는 게 복지 쪽이나 지원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더더구나 인사채용문제 같은 경우 재단 자체에서 하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감사 뭐 하러 합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자료요구 한 걸 보면 자료를 갖고 감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줬어요. 숫자 달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을 달라고 한 거지... 38페이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라고 해서 28군데에서 13억 7,0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게 있죠? 이것이 유사한 문제인데, 종사자 채용 인건비 지급 부적정이에요. 어떻게 있지도 않은 사람을 인건비를 지급해 줄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검사를 하고 인건비 같은 것을 지급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하면 그냥 주는 겁니까? 공공지역아동센터에서 없는 분 인건비를 지급해 준 적이 있어서 지적돼서, 그리고 어떻게 보조금 회수를 분할로 해 줍니까? 여기에 지금 어떤 조치가 내려졌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 있습니다. 현재 아동급식비를 허위청구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지난 연말에 감사로 지적된 사항인데, 분할납부를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치는 개선명령을 내렸고, 두 번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시설장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아동급식비 부적정은 하나의 일각이고, 없는 사람을 복지사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해서, 그것도 자기 자식을 채용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없는 사람을 계속 인건비를 지급한 것 아닙니까? 이건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현재 환수를, 일단 무자격자 채용에 관련돼서는 금액이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0만원하고, 아동급식비 허위청구 두 건에 대해서 현재 942만 5,000원인데, 좀 문제가 돼서 금액은 환수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조항에 행정처분 조치를 저희가 최고로 할 수 있는 게 개선명령이다 보니까 더 이상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시설은 매달 저희가 나가서 수시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인, 점검을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선명령이, 이런 쪽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시설에서 걸리면 장난이고 안 걸리면 타먹고, 잘 먹고 잘 살자는 식으로 지금 이런 일이 매년 터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조항에 개선명령이 최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조항 좀 한번 봐주십시오. 법조항 좀 제출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리고 이건 환수 얼마나 했습니까?

현재 매달 100만원씩 받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700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확인되겠습니다.

700정도 받는 거예요, 아니면 확인 됐어요?

700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복지재단에 우리시 직원 파견 나가 계시죠?

네.

그 분이 거기에서 하시는 것은 뭐예요? 시하고 재단하고 가교역할 하시는 거예요?

가교역할은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복지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면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새로 발굴도 하고, 거기에 복지센터하고 같이 있는데, 거기에 연계관계를 지도감독도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장님이 파견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리고 재단이사장은 명예직 아니에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종복 교수님인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책임이 커요. 재단이 다른 데다 위탁 준 게 아니라고요. 실무적인 책임은, 이사장 다음에 주로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최고 고위직이...

하여튼 운영책임에 대한 것은 저희시가 있습니다.

또 국장님도 이사로 들어가 계셔요?

네. 있습니다. 이사입니다.

직원들 채용은 이사님들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저쪽에만 넘길 게 아닙니다. 이게 완전한 독립기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설립을 왜 했어요? 관에서 모자라니까 이사장, 재단에서 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 좋은 복지문화를 하려고 재단을 만든 것 아닙니까? 목적은... 그런데 이것을 일자리 창출용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 많은 예산 들여서.... 우리가 그렇게 예산 없어서 어려운데, 여기다가 매년 들어가는 돈이 얼마예요? 이건 계속 경상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자체수입이 없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저쪽 재단이니까 그런 건 재단에서 알아서 했다, 이거 다 우리가 한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복지라는 게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없는 사람들이 받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지원하고 신경을 써줘도 모자라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처음부터 투명하게 해야죠.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일상감사, 시에서 감사관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과장님!

현재 22일부터인가요? 시 자체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족한지 2년 좀 안 됐는데요. 여태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설립했을 때도 신중하게 토론회도 하고 했지만, 처음에 문제점이 있었어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치외법권 지역이에요. 끼리끼리... 아마 과장님도 그런 면에서는 위에 있는 사람이 워낙 저기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이하,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님하고는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시장님이나 저희들은 4년마다 한번씩 다시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국장님, 과장님들은 임기가 보장되신 분들 아닙니까? 정책은 획일적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때그때 달라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된 것, 보고자료 제대로 해 주시고요.

네.

지금이라도 잡아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권영화 위원입니다. 아까 노인가족여성과에서 복지재단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각 부서별로?

네, 별도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 복지재단에 지원하는 금액은 6억이고요. 저희 과에서 지급하는 돈은 5개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다문화 가족지원, 장애인 주간보호, 가족지원실 해 가지고 전체 금액이 6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 도비가 1억 3,000만원, 시비가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에 써야 될 금액인데 복지재단에도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복지재단 측에는 어떤 용도로 사용 중입니까?

현재 복지재단 내에는 별도의 5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하고 노인대학, 다문화, 장애인.. 저희 부서에서는 5개 운영하는 관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좀 이상해 가지고..

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 지금 우리가 보육시설에 1년에 예산지원 해 주는 게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국·도·시비 해 가지고 1년 전체 한 440억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요? 440억에 대해서 정산을 받습니까?

네.

정산을 지금 전부 다는 못 받으니까, 감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어린이집은 수시로 나가고요. 1년에 1회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보육료 받는 것 외에 다른 비용을 받으면서 특수활동비 같은 것을 하는 것 지금 각 보육시설에 우리가 시키고 있는 것 전부 다 조사된 것이 있어요?

각 어린이집마다 특수 활동비라고 해서 월 8만원 이내로 자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 받는 것 조사된 것 있냐고요?

그것까지는 조사가 된 게 없습니다.

우리가 국가나 도나 시에서 445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줄때는, 솔직히 지금 얘들을 안 낳고 그런 것을 좀더 활성화시켜 주고, 그 부모들한테 좀더 경제적인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아무리 예산을 지원해 줘도 학부모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똑같다는 말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런 특성화 교육, 그리고 지금 각 시설에서 간식비 받는 것 파악된 것 있습니까?

그것도 파악은 안 됐습니다.

우리 지침에는 운영비 외에는 못 받게 돼 있지요?

특수활동비 8만원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돈은 하나도 못 받게 돼 있지요?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각 어린이집에서 휴지니 뭐니 한 달에 한 번씩 가져가는 것 아시지요? 그것 운영비에 포함돼 있는 거지요?

그런 것은 부모님들한테 못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시에 돈 받는 것 아시지요? 대체 440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면서,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알고 있는 게 뭡니까? 그리고 조사돼 있는 게 뭡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준 돈에서만 감사를 하다보니까 학부모 주머니에서는 계속 나간다는 소리가 나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학부모들한테는 전부 다 부담 아닙니까. 감사를 해도 겉핥기 감사밖에 안 되고, 안을 바라볼 수 없는 감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가지고 처우개선비라든가 자세히는 보고 있습니다.

인증평가를 매번 하면 뭐할 거고, 보육시설 근무환경 늘려가지고 교사들 월급 더 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시설장에 대해서 감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매일 말썽은 터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세부적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각 보육시설에서 특성화교육 하는 것, 무슨 무슨 교육을 하고 강사가 누구인지? 얼마씩을 받고 있는지? 몇 명이 받고 있는지? 간식비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간식비를 받으면 얼마씩 받고 있는지? 운영비 외에 무슨 물건을 받고 있는지? 각종 행사시에 무슨 행사에 얼마씩을 받고 있는지? 조사를 하세요. 이게 조사가 안 되고 나서는 안 됩니다.

네, 각 원별로 이번에 나갈 때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육시설한테 지원해준 게 몇 년 전부터 입니까? 기본적인 이런 사항도 담당부서에서 모르고 아무 감사도 안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이것 돈 대주고 감사를 뭐 하러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보육시설이 사립이 몇 개에요?

342개에서 시립이 16개, 법인이 7개, 직장이 4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군데씩 가도 다 못가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시립의 설립목적은 더 좋은 공공의 질, 이것은 공교육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공교육은 아니지만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공립개념이잖아요. 오지 같은데 그런 데에다 많이들 하셨는데, 지금 면단위 같은데 오지마을 같은 데에 다른 어린이집들 사립들이 안 들어갑니다. 거리상 멀어서.. 그런데 지금 그런 쪽에 생각을 다시 깨우쳐서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려고 들어가는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주변의 교육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시립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먼저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그 순위 같은 것을 좀 정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소득층이 1순위로 돼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모자랄 때는 일반아동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면단위 같은 시골은요, 거기에 가서 부모님 모시고 살 정도면 집도 있고 기본적인 재산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격에서는 아마 대상이 안 돼요. 지가가 높아서.. 또 교통시설이, 차들이 두 대가 있는 집도 많지만, 거의 가장이 출·퇴근용으로 쓰면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없거든. 이게 기초입니다. 교육의 첫 걸음인데, 그런 기본을 못 배운다고 하면 누가 우리 평택에 와서 살겠습니까? 지금 우리 평택이 인구정책이 안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안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기초부터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립에서는 자격요건을, 그런 저소득층도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그런 원주민들..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거든요. 젊으신 분들이 시골에 와서 사신다는 게.. 사립 같은 것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줘도 그것은 일부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다 까지 그렇게 해 주기는 무리지만 시립 같은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시골지역 어린 아동들이 시립어린이집을 가고 싶은데 정원이 차 가지고 못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더 인근어린이집으로 유도를 저희가 하고, 그런 사항이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정원 외라고 있잖아요. 특수하게 인원이 32명으로 딱 정해졌는데 예외적으로 티오를 한 2명씩은 더 받아도 좋다는, 고등학교는 그렇더라고요. 그런 예외조항을 두면 안 되나요?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보조금 성격은 공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요건만 갖춰주면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관리·감독하는 데에 한계가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합회라는 게 있으니까 그쪽들하고 한 번 토의를 해서, 일을 분담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입니다. 팽성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까 5개라고 했는데 어떠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관 운영이 하나 있고요. 다음에 노인대학, 다문화 가족지원, 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가족지원실이라고 5개가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이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여기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거기에 어린이들 장난감대여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어떤 겁니까?

그게 가족지원실입니다.

내년도 시예산이 많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다 프로그램을 긴축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는 지원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제가 듣기로 그 프로그램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반으로 줄은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울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초기에 많은 투자를 해 놓고 그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면 없애버리든지,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해야 되는데 운영이 될 수 없을 정도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예산 관련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복지관 재단에 저희가 지원금이 한 6억이 나가고, 저희가 별도로 나가는 게 한 6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지금 인건비 하고, 그 정도는 저희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각 5개 팀이 있는데 각 팀별로 예산을 어느 팀 할 것 없이 다 예년에 비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가족지원실이 평택하고 여기 복지센터 내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씩 줄이게 된 사항입니다. 또 이게 복지재단 내에서, 자체적으로 그 비용이 6억 나간 중에서 거기에서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시에서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6억 내에서도 이쪽 5개 팀에다 지원금이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전체적으로 한 반으로 줄어들어버리니까, 그쪽에서 생각할 때는.. 처음에 장난감을 사는데 초기투자가 된 건데, 시에서 다 해 준 것 아닙니까? 이용도가 많이 높아가고 있는 거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산이 반으로 줄어들어버리니까 ‘인건비도 제대로 어렵다.’ 그래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인건비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하여튼 프로그램 5개가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프로그램이 잘 돼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권영화 위원님

유료요양원하고 무료요양원이 있는데 유료양로원은 지원이 안 나가고 무료양로원은 지원 나갑니까? 노인분 한 분마다 지원이 나가는 건지?

요양원은 지금 현재 각 시설이 저희 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는 데요. 요양원은 어르신들이 요양등급을 받습니다. 그것은 건보에 신청을 해서 본인이 요양 등급을 받으면, 1급에서 3급까지 해당되는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입소를 하게 되면, 건보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1인당 80만원에서 130만원 사이의 지원금을 그 요양원에 주고 있습니다. 요양원은 등급 받은 어르신들을 모시면 건보에서 지원이 되고, 저희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네,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평강의 집이 무료요양원인데도 지원이 나갔고, 또 유료양로원에는 지원이 안 나간 것으로 돼 있거든요? 유료는 등급 수에 관계없이 돈을 받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성관원, 은총관, 정금등대의집이 나와 있는데 지원이 안 나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양로시설은 거동이 괜찮으신 어르신들이 개인들이 조금씩 실비를 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요양원은 거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40쪽까지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문예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소관 42쪽부터 5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42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민세추모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민세 선생님께서는 대한민국적인 인물이기는 하지만, 고향이 여기다 보니까 국·도비 내시도 받지만 우리 시비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사가 큰 행사를 보면 다 서울 쪽으로 끌고 올라가더라고요. 이번에 시상식 같은 경우 프레스 센터에서 한다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분이 태어난 데에서 와서 상을 받는다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서울이 대한민국의 경제나 모든 것의 중심이니까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서 이런 시상식을 하면서 외부의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련이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분들이 와 가지고 여기에서 시상을 하면서도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데, 모든 시상식을 보면 큰 것 같은 경우는 서울 쪽으로 올라가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물론 정치학술 세미나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어느 정도의 큰 행사도 민세선생이 살고 있었던 이 지역에 와서 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런 협의를 그 쪽하고 한 번도 안합니까? 그 쪽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에 우리 지역으로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문예관광과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시상식을.. 지난주에 운영위원회를 열면서 조선일보 주간께서도 그렇고, 운영위원들께서도 ‘이번에는 초청인사가 전 국무총리였던 이홍구씨에서부터 그런 분들한테, ‘첫 번째는 한 번 프레스센터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평택 쪽에서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나오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부의장 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마린센터가 됐든, 평택시 대회의실이 됐든, 그렇지 않아도 그런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나온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 평택시도 접목을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43페이지 한국 소리터 조성공사 추진, 여기는 공사 관리감독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공사감독은 건축사업과의 건축사업팀에서 하고 있고요. 예산은 저희가 확보해서..

복지문화국에 혹시 건축, 토목, 기능직들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전문직을 계속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현재 상태에서 모자라 가지고요. 배치가 1명도 안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질문 을 하는 게 왜냐 하면, 예산은 한다고 보고는 이쪽에서 받아요. 보고는 이쪽에서 받는데, 실상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문점을 갖고 하면 우리가 하고 있지 않고 전부 다 다른 쪽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관리감독, 물론 컨셉을 집어넣어 가지고 건축 설계를 하고 그렇겠지만, 어떤 사소한 것까지도 이쪽에서 계속 듣던 분이 나가서 하는 것하고, 일반 건축을 짓는 것하고, 복지문화국에서 하는 건물은 다 자기 나름대로 목적성이 있는 건물들이거든요. 그런 컨트롤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소리터 조성공사에서 문제가 생긴 것 알고 계세요?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예산은 이쪽에서 주고 있지만, 선 지급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원청에서 하청을 주는 상태에서, 원청에서 돈을 다른 데로 돌려쓰면서 그 사람들한테 일한 하청부분에서 일을 안 주니까 일을 못하겠다는 소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돈만 여기에서 줬지, 그리고 보고만 여기서 했지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면 대답할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지난 2월 5일자로 문예관광과에 보임되면서 건축사업팀장하고 도시주택국장님 하고 말씀했던 게, 물론 재원관계가 문광부나 이런 데에서 따오다 보니까 재원은 저희가 노력을 하더라도 사업비는 건축사업과에 세워서.. 예를 들어서 읍면동사무소 건물을 짓든 뭘 하든 그 주관부서에서, 예산 따오는 것은 우리가 컨트롤 하더라도 예산 자체는 거기에서 설계하고 발주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감독이 제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그게 당장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 때문에 건축사업과 하고 도시주택국장님을 몇 차례에 걸쳐서 만나면서 내년에는 좀, 내년에 저희 공사야 끝나는 거지만 앞으로는 그런 건축에 대한 예산을 따오는 부서하고 편성하는 부서를 다르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건축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제센터, 보건복지센터, 한국소리터 해 가지고 많은데, 예산만 이쪽에서 다뤄가지고 매번 보고만 이쪽에서 했지 실질적으로 지금 목적에 의해서 가고 있느냐 확인을 하려고 하면 전혀 확인이 안돼요. 나중에 지어놓고 나면 하자가 걸린다고 해도.. 그러면 건축과 담당부서하고 협의는 합니까?

네. 공사진행이나, 지난번에 현장활동 하실 때 저희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그런 컨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상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적해 주신 원청에서 하청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감리단이나 공사감독과의 문제라서 그런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돈은 줬어도 내부적인 게 아무 컨트롤이 안 되니까, 준공날짜 같은 것을 어기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문제가 될 때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먼저 현장활동 할 때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건축음향이나 전기음향 같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공사의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꼭 상의를 하고요. 내부적인 공사상의 문제 이런 것은 그쪽에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한테 상의를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 평택항 실크로드 같은 경우는 평택항이라는 특수지역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모든 행사가 어떤 시설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너무 시청 앞 광장이나 남부문예회관에 다 쏠려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다양한 문화 향유기회를... 접근성이 좋아야 향유가 되는 기회제공을 해 주는 거지, 접근성이 멀어지면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품격 있는 기획공연에 7080콘서트, 오페라의 봄, 노영심 콘서트, 경기 필하오닉 오케스트라 공연, 유니버셜 발레단, 여기에 나와 있는 6개도 북부 분들이 전화하면 벌써 좌석이 매진돼 있어요. 왜? 그만큼 정보가 어둡고, ‘야, 이것은 볼만하다.’ 했을 때는 벌써 좌석매진이 들어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안 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지금 평택시가 3개 시·군 통합을 했기 때문에 특수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배려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배려가 없이 그냥 하고, ‘우리는 했습니다.’에요. 그러면 북부나 서부를 소외 시 하는 데에 대한 어떤 대안 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대안 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단체에 신청된 예산이나 저희가 짠 예산을 실행계획을 짜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골고루 지역별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실행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거듭해서 지적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신청 들어온 장소에 대해서도 안분을 해서 그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끝나고 실행계획이 짜여지면 별도로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한국소리터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명칭 결정을 어느 분들이 이렇게 하신건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평택을 상징하는 건축물 조성하는 데에 명칭을 좀 바꿔서 평택을 이미지화 할 수 있는 것을 냈으면 좋겠는데, 한국소리터 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된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무형문화재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여서 심사를 했는데요. ‘소리터’ 라는 게 장려로 된 건데요. ‘소리나루’라고 하는 게 최우수가 됐었는데 그게 특허청에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사용을 못하게 돼서 장려부분에서 결정을 하게 됐는데, ‘한국소리터’라는 의미는 조금 아까 국장께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영희 선생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저희 국악 관현악단을 만들고, 국악예고를 같이 창립하고, 또 더불어서 최초로 우리 국악 관현악을 미국에 카네기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 평택농악이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문화 재청 과 협의해서 움직여나가고 있거든요. 기왕이면 평택이라는 명칭도 좋지만 우리 국악의 무형문화재가 됐든, 이런 유사한 우리 선현이 있는 데에 대해서 한국에서 국악에 대해서는 최고가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한국소리터’라고 했고요. 참고로 전주나 남원을 가시면 거기도 전주예술회관, 남원예술회관 이런 식으로 하지를 하지 않고요. 한국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대한 쪽에.. 전주 같은 경우도 ‘한국 문화의 전당’인가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둬서 세계적인 민속음악을 주도해 나간다는 의미로 ‘한국소리터’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자리인데, 평택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명칭이 어떻게 지어졌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이 된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민속소리터’라든가 이런 내용은 안 나왔어요?

다양한 의견이.. 저희가 이것을 공모를 했을 때 한 700여건이 들어왔는데요. 700여건 들어온 것 중에서 심사를 한 겁니다. 저희 시가 평택항도 있고, 또 우리 한국의 4대 무역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우호교류도시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외국에 한 20여개 도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못하다보니까 자꾸 안성하고 비교해서.. 안성은 내후년도에 민속예술제를 한다고 하는데, 또 안성이나 전주대사습놀이처럼 발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좀 크다는 의미로, 한국이라는 의미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 해서 결정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정윤 위원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국제마라톤대회라는 걸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도 말씀하셨지만 코스에는 지금 문제가 있다고 전부 다 얘기를 합니다. 더더구나 거기에 참여를 했던 마라토너 자체도 코스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스 자체가 너무 단조롭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어떻게 보완을 해 가지고 참가하는 마라토너들이나 선수들이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하면, 다음부터 국제마라톤이라는 명분이 참가를 안 하면 아마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날짜선정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어떤 계획을 잡고 하는데 굉장히 주변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대개 안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평택항마라톤대회를 했을 때 K-55나 K-6에서 많은 주한미군들이 와서 참가를 해 주면서 그래도 그나마 가끔 이렇게 외국인도 보이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날짜를 잡았는지 아마 K-55의 파워데이 행사하고 겹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도 참가를 못하더라고요. ‘국제’라는 것까지 붙이면서 했는데 정작 보이는 외국인은 몇 명 안보이더라는 거예요. 내년에도 어차피 국제마라톤대회를 할 것 같으면 좀 일찍 계획을 세워가지고 근처에 전부 다 통보를 해 주고, 그 계획에 맞혀 들어가지 않아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솔직히 별로 좋은 저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 초에 미리 10월 날짜를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서, 또 우리 청 내의 계획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그 자료를 갖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가하시는 마라토너들의 저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보통 가을에 하기 때문에 가을에 열리고 있는 큰 대회하고 중복이 안 돼야 됩니다. 춘천동아마라톤대회 같은 것을 하면 거의 이쪽으로 선수들이 안 올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하고, 또 마라톤은 풀코스나 하프를 뛰고 나면 잠재기간을 보통 2주에서 한 달을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분들이 안 뛰더라고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지만 이게 성공적인 대회로 자꾸 갈 겁니다. 아마 자리잡음을 해 놓고 나서 웬만한 데하고 그것은 서로 경쟁이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는 시작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날짜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에 자동제어시스템 교체하고 체육관 냉동기 분해점검 해 가지고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정산서 받았습니까?

아직 12월이 안 돼 가지고 정산을 안 받았는데요. 운영비에 3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이번에 시설보강비가 한 3,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12월 말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공사 중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게 청소년문화센터하고 무봉산청소년수련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에서 문제가 됐던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됐다는 얘기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직원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상담실은 문화센터에서 분리시켜서 다른 데로 제외를 시켰고, 센터장에 대한 문제는 최종 사법기관에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이 어떻게 났습니까?

무혐의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갖고 계시지요? 그 서류 전반적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아까도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지원금을 받고 관리감독하고 있는 그런 데에서, 기본적으로 윤리적인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덕적 해이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제공을 받고 검토한 다음에 다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우리 평택농악을 유네스코에 지정을 하려고 영상 제작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문화 재청 하고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되는 거예요?

사실은 2009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 5대 농악을 다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민속 쪽에 지정돼 있는 게 많다 보니까 한 나라에 하나나 둘 정도씩만 유네스코에서 매년 배정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강릉 단오제가 됐습니다. 문화 재청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다시 또 재신청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악에 대해서는 5대 농악이 같이 하는 거예요?

별도로 하는 게 아닙니다. 5대 농악을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풍물까지 합치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70개인가 있는데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5군데뿐이 없거든요. 그게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유네스코에 지정되면 중앙정부에서 더 많이 지원을 해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문화 재청 하고 얘기하면서 지원되는 사항을 많이 건의를 했는데요. 담당사무관하고 만나서 내년에도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냥 유네스코만 지정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가차원에서 전통문화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문화재 쪽으로 해 가지고는.. 우리가 아마 기금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것을 활용을 많이 하면 그 만큼 우리 시 예산이 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평택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 같은 것을 만들 때, 우리가 올해 초에 광고했을 때 비행기가 날라 가고, 배가 오고, 막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전통과 미래가 같이 합쳐지는 것을 같이 해야지, 우리가 이것을 단면적으로 한 쪽만 만들면 안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 봐도, 이번에 중국 교류도시에 가봤지만 진짜 부러운 것 많아요. 걔네는 현재, 미래, 과거를 같이 해 주는데, 우리가 이제 중국을 못 쫓아가겠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년부터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것만 만들지 말고 다른 부서하고도, 공보과하고도 해서 우리 평택을 알릴 수 있는, 같이 협의를 하면 예산도 덜 들어갈 것이고..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평택농악하고 민요보존회, 평택농악 같은 경우에는 전수회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연습도 하시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요보존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전수회관이 없기 때문에, 평택호에 빈 횟집이 있어요. 보상 줘서 나간 횟집인데 거기에서 지금 전수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국소리터가 조성이 되면 평택농악, 민요.. 저희가 중요 무형문화재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수하고 교육하고 할 수 있는 것을 그쪽으로 배치해서 같이 어우러져서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내에서는 농악하고 민요하고는 같이 어우러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칸이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오무동이나 칠무동 같은 것을 연습할 수 있을 정도의, 5M 정도로 한 공간은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다른 공간은 한 30, 40명이나 40, 50명이 소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전수회관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민요보존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 확보도 안 해놓고, 이렇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너무 이것 졸속하게 만든 것 아니냐. 당연히 필요합니다. 해야 되고.. 그런데 다른 것보다 너무 과정이 굉장히 빨랐어요. 바로 그냥 다, 도에서 무형문화재 지정됐다, 다른 것도 그렇게 해 줄 겁니까?

외람되지만, 저희가 민요보존회를 운영하고 수상을 하면서 경기도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을 해 주신 건데요. 만든 게 아니라 지정을 거기에서 해 주시면서..

지정을 하면서, 만들기는 우리가 보존회를 만든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정이 되면 보존회도 또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원금도 해 줘요?

도에서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에도 지정된 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도비로 오고요. 다음에 공개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총액인건비 중에서, 그것에서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보유자 지정된 분에 대한 것만 나오고요.

보유자는 세 분이잖아요? 돌아가신 분은 빼는 거예요?

그 대신 그게 빠지면서 다시 또 보유자를 해야지요. 그런데 평택농악이나 민요보존회나 전수하는 전승지원금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문화 재청 에서는 보유자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평택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전통문화는 우리 것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할 게 있고 또 도에서 할 게 있어요. 그러면 도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해 줘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이 없다가 이번에 경기도 문화정책과에서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도비지원사항이나 이런 게 편성됐습니다.

전통문화 같은 경우에는 중앙하고 도에서, 거기가 기금이 많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협의해서 국·도비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받아오는 만큼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도 활성화되면서 우리 예산도 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46쪽에 평택호 관광단지, 중앙정부에서는 다 된 거예요?

피맥에서는 완전히 서류가 꾸며져서 마무리가 됐고요. 기획재정부 민투과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민투는 아직 통과가 안 된 거예요?

그것은 협의사항이고, 거기에서 협의가 오케이가 되면 저희한테 심 의결 정이 됐다고 내려옵니다. 적격성 내려온 것 가지고, 그 다음 절차가 공모안을 또 작성을 해야 됩니다. 공모안 하고, 적격성 결정된 서류하고,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해서 중앙민투심의위에 올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최초라 선례가 남는 거라 어려운 건가요?

네. 사실은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지난주에도 기재부하고 피맥에 다녀왔지만 굉장히 저희도 좀 마음이 안 좋아서 저기를 했었는데.. 심지어는 특1급, 2급 호텔들 분양하는 것까지도 재무건전성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물론 돌다리도 두들겨서 가는 게 좋지만, ‘1원이라도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전액 민투인데 너무 하시는 것 아니냐?’ 김동원 사무관하고도 트러블이 있고 다 설명을 드렸는데, 하여튼 피맥에서도 굉장히 기재부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심도 있게 전문가들이 검토한 것을 사무관이 너무 좀 그러는 것 같더라.’ 또 인사이동이 지난 5월이 되면서 과장, 계장이 다 바뀌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여튼 긍정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가 있으니까 그럴 것이고. 올 3월, 4월에 롯데가 해 가지고.. 이게 중앙지까지 다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 시민들은 다 되는 줄 알았어. 그냥 허가 나 가지고 투자자 있어 가지고 바로 추진한다, 평택호가 30년입니다, ‘77년도에 지정되고 나서 아무런 생일잔치를 안했어요. 서해대교가 저렇게 뚫려서 그렇지만, 삽교보다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그런데 아마 주말에 삽교호 가시면 10명에 2명, 3명은 평택 분이셔. 우리 평택사람들이 다 삽교에 가서 횟집에서 회 먹고, 놀이동산에 가서 타고 와요. 평택의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아니, 충청도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20년간 뭐 했어요?

20년간 못한 것 하여튼 더더욱 박차를 가해서 2015년까지 조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실이.. 47페이지에 보면 내리관광지에서도, 그 전에 행위 안돼 가지고 문제 있어가지고 다시 땅도 돌려주고 한 것 있지요?

네.

행위만 해 놓았어도 우리가 이런 것을 안 당하고, 그 땅 차액만 해도 얼마에요? 얼마나 많은 손해에요. 그러면서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정자 하나 딱 한 것, 여기 위치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여기는 누가 투자한다고 안 오나요?

투자자는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주 진입로가 그쪽 내리관광지 앞쪽으로 나게 되거든요. 안정리 쪽은 후문이 되고 그쪽이 주 진입로가 되면서, 제가 파악한 것으로도 올 2월부터 오고가는 투자자들이 약 30, 40명은 고정적으로 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평택호관광지 말씀드렸지만 관광지는 이게 수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관광단지로 지정이 되면서 수용이 가능해졌는데, 관광지 자체가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공공시설 도로나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진척이 없는데요. 따라서 이번에 저희가 검토되고 있는 게, ‘우선은 그럼 그 아름다운 경관을 활용해서 관광공원을 먼저 조성해 보자.’ 그래서 국광부하고 협의해서 저희 평택시관광지 조성에 지원되는 국·도비를 그 쪽으로 약 280억을 투자하는 걸로 국방부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우선 내리관광지가 먼저 토지매입 하고 공원이라도 멋있게 조성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쉬고 할 수 있도록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리적 요건이나 환경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하고 평택호 하고는 근거리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 단지도 굉장히 좋잖아요. 또 미군기지이전이 된다고 하면 더욱 더 할 수가 있고, 또 중국인 관광객들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좋잖아요. 아까 보충설명이지만 마라톤시설을 했을 때 국제마라톤이었을 때 우리 주변의 미군기지에 있는 그 분들이 많이 왔었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 대우를 안 해 준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아마 의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그 분들 부스 어디에다 해 놓았어요? 맨 뒤에다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손님을 초청해 놓고.. 앞쪽에다 해 줬으면 좋은데 맨 구석에다 해 놓아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미협력과에서 아마 이 의제 기 좀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경인일보하고 마라톤을 같이 주최를 하다보니까, 일부는 경인일보에서 부스 같은 것을 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저희가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긴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다음 대회 때부터는 꼭 챙겨가지고.. 이번에도 10월 10일 마라톤대회를 잡은 것은 평택항마라톤대회가 10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1년 전부터 날짜는 잡았던 겁니다. K-55 에어파워데이 하고 겹쳤고, 여러 가지 타 대회하고도 많이 겹쳐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 마라톤 운영상에도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소한 거지만, 그래도 우리의 이웃이고 같이 공유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외국인들은 그렇게 의전에 생각을 안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또 우리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손님 대접을 잘 하잖아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이게 1차, 2차 해서 거의 반은 된 것 같은데, 그리고 공사는 12년부터 들어간다,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안중출장소 증개축 문제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서부지역 시민의견도 듣고요. 지금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로 간다는 몇 개의 안이 있지만, 그래도 될 수 있는 게 그 옆이 최고 유력한 것 같은데, 그거 같이 협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됐는데,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안중이 굉장히 소외됐다는, 평택호도 수십 년 걸리고, 레포츠공원 하나 없다고 그런 걸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그럼 부지를 다 매입한 상태에서 조성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데서부터 1차적으로 조성하고 2단계 할 계획인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년도에는 한 50억이 섭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축구장을 조성하기 위해 그쪽 방향을 토지매수를 하면 거의 내년 11월 달에는 착공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안중 서부지역에 계신 분들이 필요로 하는 축구장을 먼저 해서 12년도에 완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땅을 다 매입해서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축구장이라는 것은 다용도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먼저 센터를 잡아놓고 추진해야 뭔가가 가시적으로 보이니까 “아! 우리 평택시에서도 서부지역에 신경을 쓰는구나.”해서 다시 한번 그쪽을 다 하겠구나라고 뭔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그래서 50억만 가지면 그쪽 축구장에 보상을 3필지만 주면 축구장 앉히는 위치가 되고요. 또 배드민턴장 두 개 정도까지 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우리가 지금 실시계획을 주고 있거든요. 4억 5,000만원 용역을 주고 있는데, 내년 2월에 완료되니까 그 이전에 실시계획을 완료해서 보상과 동시에 하면 어느 정도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돼서 후년 상반기에는 준공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가 지형이 오르막, 내리막, 임야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충 같은 경우에도 연차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높낮이가 안 맞아서 어느 정도 했다가 또 까고, 좀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높일 건지, 낮출 건지...

실시계획 때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내년 2월 달 이전이니까 그때 실시계획 마련할 때 종합적인 플랜이 나옵니다. 그때...

그냥 축구장이라고 해서 축구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전반적인 것까지 검토해야지, 그것 하나만 생각하고 나중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하고 안 맞으면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들어가고, 땅은 효율적으로 못 쓰는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실시계획은 축구장뿐만 아니라 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이 다 들어가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보상을 축구장 쪽을 먼저 주게 되면 축구장을 먼저 완료할 수 있는 계획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는, 그런 걸 앉힐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네. 우선 욕구충족이 축구장을 많이 요구하니까 그쪽으로 먼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학현공원을 한다고 했는데, 실시계획을 내년 2월 달에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하면, 축구장을 만들고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족구장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시계획을 할 때 검토를 해 줘야 될 부분이 향후 사용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정작 그 시설을 갖고 불만이 안 나와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도 불만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 하면, 한 예로 서탄체육공원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축구장도 아니고, 족구장도 아니고, 형태가 애매하고, 지금 안중 학현공원도 실시계획을 했을 때, 한 예로 테니스장을 만들었을 때는 테니스를 치기 위해서 백코트가 있어야 됩니다. 백을 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여유공간이 없는 식으로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만들어 놓고 나서 동호인들한테 불만이 나오면 그때 가서 하려고 하면 사업이 이중사업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이번에 안중레포츠공원 할 때는 실시계획 할 때 그런 전반적인 규정도 보겠지만, 거기에 규격이 맞게끔, 축구장 규격에 맞게끔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규격을 맞춰주는 것도 좋지만, 동선이라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운동을 하다 보면... 그 동선까지도 생각을 해 줘야 되는데, 동선을 생각 안하고 펜스를 쳐버리면 나중에 공사하려면 이중사업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실시계획에서 세세하게 관심을 갖고, 보고 실시계획 인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려오면 그려온 대로 갖고 했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세세하게 판단해서 모든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생활지원과, 문화예술회관,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소관 56쪽부터 6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은희 위원입니다. PC방, 청소년 출입제한 단속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영업시간 10시에 청소년은 PC방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

네. 10시까지...

그런데 과징금을 부과한 게 1차 적발 시에 50만원이고, 2차 적발 시에 75만원인데요. 지금 영업정지는 어떻게 해야 영업정지가 매겨지고, 영업폐쇄, 등록취소, 이 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영업폐쇄의 경우는 사실상 당구장 같은데서 게임기를 갖다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무허가로, 무등록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적발되면 폐쇄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게임기를 약간 변조해서 제공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청에서 작년도에 한 5건의 과징금을 부과했네요?

네.

지금 10시 이후에 이것도 들어가서 적발이 된 사항이죠? 5건이... 청소년...

그렇습니다.

10시 이후에요.

네.

지금 10시 이후에 한번, 한 1주일만 가 보십시오. 청소년들, 여기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학교도 안 가고 여기 PC방에 있고, 업주들은 계속 손님 받고 있고... 이 실태조사를 한번 제대로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수능이 끝났고 해서....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오늘 저녁만 가도 5건 이상은 무조건 적발합니다.

기간을 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방이라고 해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문제점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단속을 할 겁니다.

이건 계몽기간, 계도기간을 정해서 하시는 것보다 수시로 점검해서, 이것은 체크사항이에요.

알겠습니다. 수시로, 단 속기 간 외에도 연중 수시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학교도 안 가고, 청소년들 만날 안 가는 애들 있죠? 다 PC방에서 먹고 자고 다 해요. 여기 문제가 심각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단속이 어느 정도 나오겠다, 업주들이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수시점검을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시로 해서 최대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62페이지, 항상 거론됐던 부분인데, 북부하고 서부문예회관에서 시설 때문에 못 한다는데, 앞으로의 대안 은 뭐가 있는지, 대안 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문화예술 인프라에 대한 문제인데요. 북부문예회관이 체육시설하고 공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술활동 하시는 분들, 또 그걸 유치하는 분들이 기피현상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극장식 문예회관이 되어야 되는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 아니면 재건축하는 문제인데, 일단 리모델링 하는 부분에 대한 소요 투자비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최소한 25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 내년도에 재정문제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어려울 것 같고, 내후년 정도부터는 손을 대야 되지 않나, 지금 현재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지적이 됐었는데, 야외공연 부분은 시청 앞하고 분수공원을 내년에 안배해서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안 적으로 대안 이 계속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만날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그 예산 때문에 안 되는 게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할 부분이고, 앞으로 저희 평택시가 나갈 방향은 시민들한테 공간 활용만 해 주고, 기본적인 관리만 해 주고, 스포츠 시설이고, 문화시설이건 해 주고, 그 분들에 의해서 자립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줘야 될 겁니다. 행사 하면서 뒤에서 후원해 주고, 예산 대주고 하다 보면 저희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까지 예산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묘하게 지금 밖에서 예술분야든, 사회단체보조금이든, 지금 공통적인 게 시의 예산을 못 받아다가 행사를 하면 우리는 뒤쳐졌다,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는 게 공통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의 예산을 안 받고 우리 자체 내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 할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되면 좋지요. 좋은데,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그걸 자꾸 유도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지식정보 제공 및 평생학습 운영인데,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작은 도서관 계획을 몇 군데나, 내년에 세 군데인가 갖고 있죠?

네. 세 군데입니다.

이것도 조금 아까 제가 말했던 것같이 형성만 시켜주고 주민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많이 갈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꾸 주민들하고도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유도를 해 줘야 되지, 계속 뭐하면 예산을 투입해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비전2동 같은 경우는 계속 작은 도서관 만들어 달라고 서명운동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비전2동 동사무소 이전하고 나면 거기다 작은 도서관을 꾸밀 거죠?

네.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직영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직영체제라면 무기계약직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이 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인력은 필요하죠.

그런 부분보다, 비전2동에서 그것을 해달라고 계속 추진했던 임원들한테 한번 관리를 맡기는 건 어떻겠어요?

지금 비전2동에서 건립을 해 달라는 것은 비전2 동의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활용하는 내용을 알면서도 소사벌초등학교 옆에, 그쪽에다 파출소 부지인가, 거기다 계속 도서관을 지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리상이나 이런 것에서, 그쪽하고 아직 접촉은 사실 없었는데요. 일단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로 최소한의 운영경비라든지, 인건비를 최소화 시키는 방법을 나름대로 계속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시민 자율참여제를 자꾸 유도해 줘서,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우리가 경상경비의 증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입니다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런 부분도 주민자율참여제로 자꾸 유도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구역이 비전2동이다 보니까 진작부터 비전2동 옮기는 청사, 그 자리에 도서관을 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예산 때문에 1층만 하고 2층은 비워놓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변경이 없는 겁니까?

지금 확보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시비 5,000만원을 반영하고, 도비 5,000만원은 내시를 받아놓은 상황인데요. 1억 갖고 리모델링을 하면 2층까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 2층이 칸이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열람실로 쓰게 되면 그냥 책상하고 의자만 갖다 놓으면 되는데, 지금 1층에 서고하고 열람실은 좌석 몇 개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주민들은 학생들이 방과 후에 와서 같이 공부도 좀 하고, 책도 읽으면서 꿈도, 희망도 키워가고, 또 자기들끼리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특히나 어려운 학생들은 학원 같은 데도 못 가잖아요. 그럼 다른 데로 도는데, 도서관에 모여서 자기들 스터디그룹도 형성해서 같이 공부도 하고, 우정도 나누고, 이런 장소를 원하는 건데, 지금 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 때문에 1층에 서고만 만들고, 책 대여만 하고, 열람실은 못 하겠다고 하시는데,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작은 도서관에는 열람실 기능을 두는 것은 심각히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런데 장소도 있는 것이고, 비어 있으면 어차피 다른 단체가 달라고 난리 친다고요. 그러니까 있는 장소에다, 많은 투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책상하고 의자만 갖다 넣으면 되는 거죠. 크게 인테리어 할 것도 없어요.

저희가 분석을 해 봤는데요. 지금 작은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작은 도서관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열람실, 그러니까 독서실 기능을 말씀하시는 건데, 야간까지 연장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경비분석을 해 보니까 주간만 운영할 때보다 최대 7배까지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안성 쪽도 다녀보고 하셨죠?

네.

저도 알아보니까 7배가 더 는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아까 김재균 부의장 님도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자나 이런 사람들을 안성 쪽에서는 많이 이용하잖아요. 가서 들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경비가 그렇게 7배씩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위에 열람실 한다고 해서...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게 그쪽이에요. 책만 빌려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근처의 아파트나 이런 데 있는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도 좀 할 수 있는 장소를 원하는 건데, 관장님은 근무시간만 하고 책이나 대여하는 식으로 운영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이용하든, 경비를 최대한 줄여야 되겠지만,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할 수 있게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고, 한 김에 제가 또 할게요. 아까 공공부지요.

소방서 부지...

아니, 축협 앞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네. 파출소 부지요.

제가 알아보니까 아직 파출소 부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공공부지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고 서명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뭐냐하면 비전2동 구청사는 옮기면, 작은 도서관 하려고 하는 그 자리는 아시다시피 세관 자리잖아요? 시 건물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임대를 3년 해서 하는 건데, 한시적으로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주민들이 지금 원하는 쪽은 한 10여 년 동안 비워둔 자리니까 거기다가, 어차피 이건 한시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걸 대비해서, 그쪽은 또 아파트가 잔뜩 있고,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국장님도 안 되는 아홉 가지 중의 하나가 그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그러니까 그쪽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데하고 달라서 비전2동 청사는 시 건물이 아니잖아요. 세관 거잖아요. 빌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언젠가는 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도 준비해서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당장 내년 예산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신규건물을 지어서 하는 게 문제가 있어서 당장 검토 안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특별하게 목적도 없는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바로 착수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이고요. 나중에 여건이 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상황이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세요.

아니, 국장님! 지금 비전2동 청사가 세관하고 바꾼 것 아니에요?

바꾼 건데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동사무소는 3년간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겁니다.

아! 지금 현 사용하는데, 이전하지 않은 곳?

네.

그걸 3년 동안 했다?

현 상태에서 3년 기간을 정했는데요. 우리가 3년이 지나고 계속적으로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매입하면 되잖아요? 지금 시민들이 원하잖아요? 그럼 원하는 사람들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가 아니고, 우리 관에서도 무조건 해 주면 안 돼요. 원하시는 거니까, 그럼 원하시는 분들이 일정부분 거기서 해야 된다,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 된 게, 예전에는 다 봉사를 하다가 세월이 좋아서 거기다가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어? 우리는 그냥 무상으로 우리가 좋아서 봉사를 하는데, 저기는 봉사도 하고....”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밥값부터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운영비까지 해 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못 받는 단체의 장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장의 능력이 그거더라고요. 거기 어떤 단체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보조금을 받느냐, 그 보조금을 많이 받는 단체는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안 받고도 하다가 받으면 더 많은 걸 원하게 돼요. “아! 우리를 이렇게 인정을 하는구나. 아! 이건 당연히 받는 거구나.” 당연히 줬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원할 때는 일정부분 해줘야 돼요. 같이.... 같이 동참을 해야지. 우리가 공간까지 제공해 줘서 예산까지 들여서 리모델링 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 관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하고 그 분들이 원했던 것은 자기들이 봉사를 하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영을 하면 정식직원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식직원이면 9시부터 6시까지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고령화 사회가 돼서 나이 60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아파트 경비원 하시는 분들도 교장선생님들, 고위공직자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파트타임으로 시간당 최저 4,000얼마라는데, 한 5,000원씩만 줘서 하루에 2만원만 줘도 한 달 해봐야 얼마입니까? 20만원이 채 안 돼요. 그렇게 하셔도 본인들 용돈벌이 하실 분들, 인적자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하면 6시까지가 아니에요. 지금 읍면동사무소 잘 지어놓고 거기다 체육시설 잘 해 놨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퇴근시간이 6시까지이기 때문에 문을 닫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몇 천 만원 투자해 놓고 그 시간까지 못 해요.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일상 후에, 퇴근시간 이후에 9시까지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관 건물은 세콤장치 딱 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시설을 해 놓고도 활용을 못 한다고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을 우리가 있는 범위 내에서 찾지 말고 조금만 열어 놓으면, 관 건물 지을 때 정문만 하지 말고 옆문을 하나만 설치해도 사람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일예로 안성에 잘 되고 있다는 데가, 모범적인 모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서관이...

네. 현장도 가 보고, 다 실태파악 했습니다.

거기도 어떻게든 잘 하고 했다는데, 거기도 단점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개선한다고 하면 그렇게 큰 예산 안 들이고도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모범적인 도서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만 많으면 좋지만,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건 어차피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해야 됩니다.

네. 어쨌든 최소경비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고정윤 위원님...

보충 질의 조금 할게요.

네.

여러 위원님들이, 특히 시장님도 시정연설에서 특히 강조해서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들도 주민들하고 직접 접하면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 또 지금 관장님은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비전2동은 2층에 공간도 있잖아요. 거기 한다고 인테리어 비용 많이 안 들어갑니다. 또 안성 갔다 오셨다니까 하시는 방법이, 2층에 열람실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7배로 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원봉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찾으셔서 꼭 2층에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먼저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서관 기능 중에서 열람실이 도서관의 자료라든지, 책 같은 것을 열람하는 단순기능이 아니고,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독서실 기능입니다. 공부방 기능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공부방 기능은 사실상 도서관의 원래 기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위탁운영, 자원봉사나 이런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공운영보다 도서관 같은 경우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안성이나 공도 쪽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다고요.

지금 안성은 자원봉사자보다 총액인건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직원을 증원할 수 없어서 실제 봉급을 주는 형태로 위탁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인건비 주면서 실제는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분류해서 준다든지, 거기서 운영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알았고요. 어쨌든 간에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왕 하는 것,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세 군데 조성하는 것, 운영방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련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3억 세웠습니다.

추경에 세운 것 아닙니까? 2억 8,000은....

올해 설계비만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에 설계용역인가 준다고 해서 2,000만원 세우고, 본예산 에.... 그리고 2억 8,000인가가 1회 추경에 세운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본예산 에 3억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설계비만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중간에 가서 3억이 있는 것만 확인을 했지, 그게 당초예산인지 추경예산인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에는 2,000만원인가 용역비 세운 것이고, 1회 추경 때 2억 8,000 세워서 아마 3억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 확보된 것은 3억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처음에 장당지구, 당연히 도서관이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2,000만원이에요. 장당지구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2,000만원, 그리고 추경에 세웠어요. 본예산 에는 2,000밖에 안 세웠어요.

이게 용역비를 이렇게 연말에 세워 놓고, 1회 추경이래야 몇 달이에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용역 하고 바로 설계비를 세워요?

2,000만원이 기본계획 하는데 그걸로 되어 있는 건가요?

기본계획 수립용역 주려고...

(집행부석을 보며) 용역 줬나?

네. 지금 3억 갖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일괄 발주했습니다.

아니, 2억은 따로 세웠고...

2억 8,000은 설계용역비고, 2억은 용역비 아닙니까?

2억을 따로 수립용역비로 맨 처음 본예산 에 세웠다고요.

그런데 용역발주는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용역을 같이 발주해서 3억을 같이 한꺼번에 발주한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럼 그 기간도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럼 한꺼번에 세워 버리지요. 작년도 예산은요. 올해 같이 긴축재정 아니에요. 작년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 우리가 얼마나, 생활체전, 평택항마라톤 하면서 얘기 많았다가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해서 다 어렵게 세워준 것 아니에요? 증액을 시켜 줬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런 예산을 깎아요? 이런 예산은 못 깎아요. 실링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 됐든 필요하고, 도서관을 해 줘야 돼요. 그 전부터 나왔던 공약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 많이 원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6월 2일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추경 세운 과정은 내용을 잘 몰라서...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이렇게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이건 아니죠. 그래놓고 이제 와서 9월 달에 설계용역 착수한 것 아닙니까?

네. 9월 달에 했습니다.

2억 8,000 같은 경우에 농촌부락 같은데 용배수로 같은 게 다 예산이 없고, 미군기지 이전사업, 그거 갖고는 안 된다고 해서 기반시설 못 하는 것 2억 8,000이면 10군데 합니다. 이게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이런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기간도 안 맞는 것이고... 누구보다 김학규 소장님은 예산도 다 해 보시고, 다 아시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저도 지난번 예산편성은 안 했는데, 앞으로 그런 건 확실히 짚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용역을 줬는데 설계비를 바로 추경에, 제2회 추경도 아니고 1회 추경에 세울 수 있느냐.... 이런 행위는 잘못 된 거죠. 이게 불요불급 한 사업도 아니잖아요. 바로 착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올해 하반기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원래 국도비 건축비를 신청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 과정에서 당겨야 할 필요가 있어서 추경에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추경 확보과정은 제가 오기 전이라 확실한 내용은 모르는데요. 일단 장당지구에 도서관 건립 확정이 되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받았으니까 최대한 빨리 땅을 사고 건축을 하려고 용역비를 추가로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진행속도가 빨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편성은 잘못 된 겁니다. 그럼 빨리 세워놨으면 빨리 집행을 하든지, 아니 집행도 못할 것 뭐 하러 세워놔요? 돈을 근 7개월 동안 잠가놓은 것 아니에요? 쓰지도 못 하면서...

어쨌든 제가 7월 달에 가서 그때부터 바로 과업지시서 작성해서 8월 말에 발주해서 9월 달에 계약이 됐는데요.

과장님! 추경이라는 게 왜 세우는 겁니까? 급하니까, 불요불급하니까 세우는 게 추경이에요. 일반예산은 연중 계약해서 하는 것이지만, 추경은 말 그대로 추가예요. 바로 급하니까... 우리가 추경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세 번은 기본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연초에, 중간에 한번... 하다가 모자라니까 불요불급하게 빨리 세우는 게 추경인데, 이런 건 그렇게 급하게 쓰지도 못 하면서 세우는 건 안 맞는 거예요.

앞으로는 예측을 정확히 해서 그렇게 편성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사항인 성립전예산 집행내역 70쪽부터 각 시설별 예산지원 내역표 9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오전에 문제가 됐던 것, 서류 온 게 있은L까 이거부터 감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세요.

아까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환수내역은 지금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종시설에 지원을 해 줬을 때 1차 위반일 때는 행정처분 기준이 보통 개선명령이고, 2차는 시설장 교체고, 다음에 3차 위반할 때 시설장 개선이 있고, 또 개선명령이 있는데, 지금 평택시에서 2010년도에 개선명령 받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현재는 가나안 빼고는 없습니다.

그럼 시설장 교체된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교체된 데도 현재 없습니다.

그럼 폐쇄된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폐쇄된 데도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 잘 하셔서 그랬을 때는,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행정행위를 처분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나가는 돈에 비해서는 자꾸 밖에서 들려오고, 밖에서 현실로 부딪히는 것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집행부에는 아무 저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발견한 것 아니죠? 어떤 감사기관에서 지적한 겁니까?

작년에 도 감사에서, 12월 달에 도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달에 한번씩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한달에 한번 감사해서 지적된 사항 좀 여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개선명령 이상, 행정처분 이상 되는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아무 것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상벌을 강화해 달라고 그렇게 만날 얘기하는데도, 잘 한 부분은 당연히 상을 주셔야지요. 잘못 된 부분은 행정처분이 들어가야지요. 조사된 부분도 없고, 행정처분도 없고, 대체 나가면 뭐를 감사하는 겁니까? 어떤 법적으로 행정이 잘못 됐을 경우는 강하게 했을 때 이런 현상이 점점 줄어들 것 아닙니까? 잘 하시는 분은 상을 주고...

네. 사회복지사업법이 법적인, 법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항은 폐쇄까지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 복지사업법이 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법 자체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네.

약자를 보호하라고 했더니 약자를 앞에 세워놓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운다는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법 때문에.... 솔직히 사회복지법에 해당된 사람이 어르신들, 노인분들,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정신박약아들, 그리고 아이들 아닙니까? 주요 대상들이... 그러는 부분에서 행정처분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세부적으로 진짜 알아서 행정처분을 할 부분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국가에서 국도시비를 지원해 주면 뭐합니까? 정작 당하고 있는 시민하고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항상 똑같은데... 그랬을 때 결국 그 목적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솔직히 사회복지, 이 분들한테 희생을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봉사라는 개념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하려면 다른 사업을 해야죠. 약자를 업어 치는 사업을 하면 진짜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게 됐으면 행정처분이 강하게 들어가야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유사 사례에 대한 예방차원에서도 앞으로 아동센터를 비롯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관리를 해 가면서 최대한의 행정제제가 가해 질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육시설 같은데, 특성화 교육 하는 요금이 몇 개가 어떻게 되는지, 간식비, 운영비에서 어떻게 더 받아들이는지, 각종 행사 때 어떻게 되는지, 철저하게 감사 다시 하십시오. 감사하고, 내년 업무보고 할 때까지 서류로 내십시오. 그리고 각종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시설장하고의 관계, 다 조사하십시오. 그래야만 비리가 어느 정도 척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디는 가 보면 족벌체제예요. 지금 과장님이 전부 다 들어야 될 말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사발령을 받고 새로 왔는데, 지금 현직에 과장님 자리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조사가 되지 않고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에 이런 조사가 안 돼서 우리가 데이터를 못 갖고 있으면 항상 그 분들이 우리보다 먼저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쁜 게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장 앞장서야 될 분들이 이런 것, 이런 것이 있더라하면 전파가 제일 빨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면 행정처분 1차 개선명령 내리고, 안 되면 시설장을 바꾸든지, 시설폐쇄를 하세요. 그럼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아니에요? 경각심을 갖고...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아동센터나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상세하고 세심하게 점검을 시작해서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재단, 아까 명은희 위원님이 했던데, 지금 서류 갖고 계세요?

네.

60% 이하라고 직원채용 서류전형에서 나왔던 분이 면접을 보게 됐죠? 여기 틀림없이 어떤 사항이 되어 있냐하면 총점 50점 대비 60%, 30점미만은 불합격자로 하고, 60% 이하는 면접 자체를 안 받는데, 어떻게 이 분이 면접 자체를 보게 됐죠? 지금 여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이니셜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J씨, K씨, K씨, H씨, 이 분이 맞습니까? 지금 네 분이 근무를 합니까, 세 분이 근무를 합니까? 지금 몇 분이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죠? 문제가 됐든 쪽에서는...

운전기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운전기사는 네 분이시죠. 뽑은 게...

네 분이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60% 이하로 서류가 됐던 분이, 그러면 여기 나온 그대로 K모씨라는 분이 4위로 돼서 있다면 가야 되지 않아요? 서류점수를 보니까 27.5인데.... 그 분 같은 경우는, 새로 들어오셨던 분은 서류점수가 20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밑에 있던 분들이 올라와서 서류면접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쪽에서 서류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원본 상에는 잘못 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본이 오는 대로 다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에서 면접관들이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이건 면접관 고유재량입니다. 그런데 면접관들이 면접을 본 상태에서 어떻게 점수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런 분들을 면접관으로 뽑아놓고 시설장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과장님이 누구였었죠? 오순환 과장님이에요?

오순환 과장님...

오순환 과장은 복지재단 준비요원으로 파견 갔었고, 본청에 담당과장은 오성환 과장...

위원장님! 오성환 과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실무계장인데요. 제가 그때 과정을 잘 모르는데, 의견을 들어보시면...

네. 그럼 앉아서 해 주세요.

직원 명단...

위원님! 지금 홀타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그걸 가져오면, 오늘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그걸 보고 다시 진행하시죠.

네. 71쪽에 성립전예산에서 다트를 집행하셨잖아요?

네.

호응도가 어떠세요?

경로당에서 일부 어르신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기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한 게 아니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우리 현실하고는 안 맞아떨어지고, 본 위원도 토요일 같은 때 경로당을 한두 군데 다니다 보면 그걸 하시는 분을 제가 못 봤습니다. 우리가 면 단위라 그런지 몰라도, 동은 잘 되는지 몰라도 이런 건 아니거든요. 단적으로 비교되는 게, 바로 밑에는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사업에서는 집행액이 굉장히 미묘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물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예산쓰기가 굉장히 좋지만, 이런 것은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현실에 한 부모 가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조부모 가족, 이게 등본 상에는 부모가 다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은 부모가 다 엄마, 아버지가 어디 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자식들이니까, 내 손자들이니까 키우고 있는 자식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밖에 없지 않느냐, 시골 같은데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만 찾아봐도 한 부모 가족,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건 우리가 찾아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냥 물건으로 나눠주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게,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먼저 당겨쓰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복지사들, 읍면동,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을 이렇게 해 놓고 쓰지도 못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위원장님, 그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 한 부모 가정 세대가 809세대에 2,148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금이, 다른 분야 지원금이 한 네 가지 종류가 있어서 지원이 되는데, 이 사항은 집행액이 400밖에 안 돼요. 9,700중에... 그래서 이 사항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 부모가 25세 미만인 부모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에 다 찾아봤는데, 부모가 25세 미만인 세대는 10세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도 이런 분야는 예산이 많이 남으니까 이건 조금만 달라고 얘기했던 사항인데, 도에서 미리 책정됐기 때문에 내려오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다른 데는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특히 25세 미만이다 보니까 지원이 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률적으로, 이래서 국도비가 문제라는 겁니다. 지역의 현실은 무시해 버리고 자기들 정책적으로만 내려 보내면...

네, 맞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필요 없습니다.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막말로 생색만 9,700이지, 쓸 수 있는 건 400밖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차피 그 목적이 아니니까 이건 다른 용도로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목 변경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반납...

이러니 생색은 도가 다 내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놓고 거기서 그럴 것 아니에요? 아니, 평택시는 돈 줘도 돈도 못 쓴다고...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으면, 국도비가 안 맞으면 우리가 안 쓴다고 거부도 필요한 겁니다. 단적으로 봤을 때....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72쪽에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특히 부녀회장님들이 지역에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셔요. 진짜 이 분들은 순수 봉사신데, 1,300만원인데 1,170만원, 밑에 200만원 하면 1,370.... 그런데 어떻게, 70만원은 이자인가요?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올해 본예산 에 깎였어요. 그래서 1월 달 초에 도비로 1,379만 6,000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타가 좀 있습니다. 밑에 네 명은 청소년지도위원입니다.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아!

이걸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1분기, 2분기 13명에 대해서 학자금을 중·고등학생에게 줬습니다. 다음에 2회 추경 때 시비로 똑같은 1,379만 6,000원을 세워서 3, 4분기에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결된 게 아니고요?

네. 진행 중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지금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여기서 찍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성립전예산이 아까 양경석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평택시에 안 맞는 것이면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커트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복지정책과에도 하나 보이는 게, 무료급식차량 같은 경우는 솔직히 찍어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조단체도 압니다. 이런 것은.... 다트 같은 경우도 찍어서 내려온 것이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에 마이너스를 받을지 모르지만, 한번 정도 평택시에 안 맞는 것은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해놓고, 항상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갈등이 그런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평택시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교부세라는 명목아래, 성립전예산이라는 명목아래 내려와서 하는 부분은 진짜 안 맞습니다. 그게 밖으로 알려져서 다른 단체나 그런 데서 해 달라고 하면 평택시, 감당 안 될 부분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이의를 달아주든지 해 주셔야 되는데, 오면 다 넘겨버려요. 그러면 안 해 주면 밖에서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안 해 줬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짊어지고 갈 것은 짊어지고 가지만, 집행부도 짊어지고 갈 것은 짊어지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온다고 해서 다, 교부세든지, 성립전예산이든지 온다고 해서 받아야 될 성질이 아닌 것은 그쪽에서도 잘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 중에서 여성회관하고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 돈이 남았다고 말씀드리기도 뭐하지만, 지금 이런 것 같은 것, 취업설계사 인건비 같은 경우는 600만원만 집행하고 8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남은 이유가 뭡니까?

취업설계사가 국도비 내시된 게 6월 달에 돼서 6월 14일 날 채용이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럼 6월 14일 취업설계사 한 분이 센터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온 건 언제입니까?

4월 정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성립전예산으로 4월 정도에 내려왔는데, 못 쓴 이유가 뭐예요?

취업설계사를 채용하는 과정에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400이라는 돈을 성립전예산 내려 보냈을 때는 어떤 근거에서 내려 보냈을 텐데, 집행액이 2개월의 틈이 있었다고 해도 집행잔액이,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과잉예산 책정을 해서 내려 보냈거나, 아니면 우리가 너무나 절세예산을 했다는 얘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절세는 아니고요. 취업설계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해서 한 달에 13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교부된 것은 말씀하신 대로 1,400정도가 내시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내려온 인원수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내려온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한 명입니다.

그럼 예산액을 이렇게 많이 잡아 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게 10월 말까지 뽑은 것이고, 2개월 정도가 더 나갈 겁니다.

도서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어르신 독서도우미는 이것도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하는데요. 5개월 치 인건비입니다. 8월 16일부터 열 분이 파견 나가서 한 분 당 한 달에 40만원씩 나가는데, 사업기간이 8월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경과 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이 된 것이고, 11월, 12월, 내년 1월 15일까지 해서 전체가 다 집행이 될 겁니다.

기한이 안 돼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경과되어야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아직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경환 위원님...

오경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75쪽에서 91쪽까지 보고하신 국도비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니 집행잔액이 50%이상, 또는 1억원 이상 분만 발췌되어, 확인하여 본 바 집행잔액이 국비 26건에 214억 1,800만원이고, 도비 38건에 467억 6,800만원으로, 합계 681억 8,600만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 타당한 미집행 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제가 파악한 41건 중 아직까지 100% 미집행한 건만도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사업 등 4건이고, 50%이상 집행잔액이 있는 것이 12건으로 파악됩니다. 우리시에 2010년까지만 해도 예산규모가 1조원 이상이었지만, 요즘 지역경제의 악화 등으로 2011년 당초예산이 9,300억원으로 줄어드는 상태로 보아, 국도비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전액 사용하여, 특히 복지예산을 집행잔액이라고 반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바, 심도있게 점검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마 여태까지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국도비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지출된 자료는 11월, 12월 분 집행계획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국도비 집행이 적절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예산 지원내역 100쪽부터 2,000만원 이상 집행내역 11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과장님!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전통 같은 것 때문에 향교 같은데, 전통사찰 같은데 공사를 하잖아요?

네.

그런 데는 해마다 공사를 하더라고요. 심복사도 그렇고, 만기사도 그렇고, 진위향교, 평택향교, 특히 진위향교는 해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에 안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게 있어요. 처음에 같이 했으면, 밑에 새로 지었을 때, 교육관 같은 걸 지었고, 이번에 화장실 새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한번에 했으면 맞을 텐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점이 발생하더라고요. 주변경관하고도 맞지 않고...

맞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해서 예산을 올리면 국도비가 내려오는 게 한정적 재원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 부분을 먼저 해라, 저 부분을 먼저 해라 잘라서 내려오니까, 그렇다고 시비로 확 투입해 버리면 국도비를 나중에 매년 못 받게 되고... 그렇다고 한 군데만 확 해 버리고 나머지 필요 부분들, 보수해야 될 부분들 있는 것 포함해서 하려다 보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안에 집행을 하면서, 내년에도 일부 국도비가 내시되는 게 있는데, 그게 찔끔찔끔 되니까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레포츠공원 같으면 한꺼번에 설계돼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도 안타까운데, 하여튼 최대한 그런 부분이 누수가 안 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통시설 같은 경우, 옛날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우리지역 현실하고는 안 맞는 것,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화장실이라는 것도 꼭 뒤로, 그렇지만 지금은 그게 앞으로 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도 그런 것을 같이 접목을 해줘야 돼요.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모양은 전통시설이지만 우리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이쪽에 있으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일반인들하고는 안 맞거든요.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하고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은 틀려요.

일예를 들면 영주의 절에 화장실을 옛날 것으로 지어서, 바닥이 나무고, 그냥 좌변기, 그런 부분들을 할 때도 안에는 전부 원하는 게 양변기를 원하는데, 옛날 것을 재현해야 된다고 문화재 위원들이, 그리고 또 이 돈을 쓸 때는 우리가 집행하긴 하더라고 꼭 문화재위원회에서 정해줘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삼봉집 같은 경우도 일부, 오늘도 올라갔습니다만, 이게 내려 보내 주면 우리가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문화재위원회에서 꼭 그걸 지정해 주다 보니까 저희도 매번 문화재위원 모시고 내려와서 그런 다툼이 좀 있어요.

그런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예산이라는 것은 한번 딱 내려오면 큰 틀에서 보는데, 이걸 쪼개서 내려주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니까 해마다 공사하는 느낌입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현실을 협의를 잘 좀 해서 한번에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101페이지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희망나눔 기아체험 같은 경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면서도 좋은 경험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사회단체로 보기는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평택봉사회라는 자체는 하나의 소단위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도, 여기도 어떻게 보면 밖에서 봤을 때는 민간인끼리의 사회단체인데, 어떤 법인도 아니고 어떤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다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예산편성 규정에 맞는지 의심이 갈 때가 있어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보다는 우리시의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조례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7억, 거기에서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집행부석을 보며) 과장님, 맞습니까? 거기서 나간 것... 봉사회, 기아체험 나눔 한 것...

네.

지금 밑에 있는 5,000만원 같은 경우는 성립전예산으로 세워서 나간 것 아니에요?

그건 그거고요. 아니, 아까는 보조금이고, 성립전이고, 이건 보조금이니까 두 번 들어간 거죠. 양쪽으로 똑같은 거죠.

맞습니다. 먼저 그거입니다. 아까 성립전으로 선 게 자료가 보조금이기 때문에 같이 자료가 들어간 겁니다.

이런 것은 예산상에서 생각의 고려가 틀림없이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게 보통 1년에 한 건에서 두 건 정도 꼭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 아까 경로당 지원 부분, 교부세로 내려오더라도 그런 것은 한번 정도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104페이지 서예협회에도 해 줬는데, 전시회를 하라고 예산을 지급했는데, 도록, 표구 만드는 데까지 예산을 해줘야 됩니까? 솔직히 우리가 많은 작품 전시회를 하지만, 솔직히 그리는 재료값이 가장 비싸지만, 표구값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럼 표구, 도록까지 예산을 주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행사비 자체가 된다면 모르는데, 표구값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그 분들이 자기네가 충당하면서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 서예 문화교류전이다 보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하시는 것들은 표구까지 하는데, 중국에서 오는 건 표구까지 해서 오기가 뭐하니까 통에다 가져오면 중국분들 표구하는 것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도록은 사진이나 미술이나 책자는 만드는 건데요. 대부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이 분들이 체류하거나 이런 비용을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워주고 있거든요. 기준을 그렇게 잡아서... 그러다 보니까 책자 정도는 대부분 미술전시회를 하거나 하면 그 정도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산액과 지원액이 저기하는데, 지금 예산액을 이 정도로 잡은 것은 아마 본예산 에서 거의 잡았을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아니,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이 저희가 나가는 게 있고, 다음에 뒤에 보면 경기소리보존회라든지, 소리사이예술단인데,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 안에 넣게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 본예산 에서 책정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있는데, 지금 제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855만원, 1,615만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산 책정해 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정산이 끝나는 거요. 다음에 5% 절감액에 반영시킨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표기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예산액이 얼마로 잡혀 있다고 하면 거기서 정산이 끝난 걸 지원액으로 잡아줘서 표기를 해 줘야지요.

그래서 저도 이걸 매년 작성을 했다고 해서, 사실은 별도로 여기 자부담 되는 게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돈만 가지고는 행사가 안 되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을 별도로 제가 뽑아서 내역을 가져왔는데요. 이 돈 가지고만 전체 행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각종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 116쪽부터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13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었지만, 축제추진위원회인가요? 통합추진위원회 있잖아요?

네.

우리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또 많다면 많을 수가 있고요. 축제가 있으면 축자다운 축제가 없다, “평택”하면 떠오르는 축제가...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을 심의해서 큰 말썽도 많았지만, 우여곡절 속에 다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경기도 생활체육은 어떻게 됐든 한번은 해야 되는 거라 해서, 운동장도 리모델링해서 보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대비 효율성이 있느냐, 우리가 그런 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긴축재정해서 이런 축제 같은 행사성 경기도 많이 줄어들어도 예전만큼 했던 것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안 설명 때 내년 계획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유사한 행사가 중복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 것은 실행계획을 내년 연초에 별도로 짜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급 단체에서 하는 것도 시기조정, 또 아까 얘기가 나왔던 권역별 안배, 이런 것도 체크를 할 것이고요. 또 제가 간부회의 석상에서 한번 논의를 했던 것은, 우리 국뿐만 아니고 다른 국에서 하는 것도 중복되고 그래서 교차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연초에 행사조정위원회를 하자, 그래서 그걸 우리시 전체의 큰 행사는 일부 시기조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우리 국 것만 해도 가을에, 올해도 생활대축전, 마라톤 다 겹쳤지 않습니까? 또 내년에 시민체육대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통상 시민체육대회를 가을에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매년 마라톤하고 중복돼서 내년 시민체육대회는 우리가 시민의 날이 5월 10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또 아주 농번기가 되기 때문에 그 바로 직전에 시민체육대회를 봄에 개최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을 하고, 하여튼 행사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0월 1일부터 12일인가요? 평택항이 12일... 그때까지 한 게 20억이 넘어요.

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썼으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지역에서 뭔가를 했다, 아는 분들, 특히 북부 쪽에 있는 분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대축전, 마라톤 결과 분석보고를 다 했는데, 그게 생활대축전 하면서 우리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 됐냐, 이걸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해 봐라 해서, 제가 자료는 갖고 있는데, 아직 안 가져 왔어요. 그래서 그걸 적정한 시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언론을 통해서 그런 행사할 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부분적으로 보완,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언론에 자료를 줘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생활체육은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만, 실크로드 페스티벌하고는, 이게 7일부터 해서 연계를 시켜주고, 12일 날 저희가 마라톤 해서, 어떻게 보면 마라톤의 전야제 같이 실크로드가 됐는데, 거기에도 중간에 끼어서 하는 행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누가 잔치상에 숟가락 하나 갖다 놓은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걸 하는 단체는 틀린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특히 더 한 게,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하반기에 신종플루 때문에 못 했고, 금년 상반기에 천안함 때문에 행사가 하반기로 많이 미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방침을 어떻게 정하려고 하냐면,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안 되겠지만, 재해나 국가적인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반기에 못 한 것은 하반기로 넘기지 말고 그걸 그냥 없애는 것으로, 대신 각종 단체에서 반발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못한 만큼 내년에 예산을 조금 더 추가해서 주는 조건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경우가 발생할 때는 행사를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앞으로 그런 상황이 올 때 그렇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한 해 쉬어서 내년에 크게 할 수 있는 건데, 또 그 행사 말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미교류축제 같은 경우도 남부, 북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북부도 이번에 했지만, 그게 한미 우호교류에 도움이 되는 행사인지, 아니면 난전인지, 또 남부 같은 경우에는 주최가 문화원이 할 수 있는 행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왜 문화원이 맡아서 하는지, 본인들끼리 안 됐으면 그런 예산은 아무리 도비가 반이지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지역에서 같이 화합이 안 되는데 행사를 하느냐.... 우리가 한미교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소통이 안 되는데, 그런 행사를 하면 뭐해요?

그런데 올해 문화원에서 하게 된 배경은 예산성립이 경상적 보조로서 했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직접 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미협력사업단에서 문화원에 위탁운영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축제 겸, 한미간에 행사다운 행사를 하려면 제 생각은 에어파워데이 때 병행해서 부대 안에서 같이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제가 작년에 출장소장으로 있었지만, 그래서 북부지역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부에는 동의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또 에어파워데이가 우리 시민들은 매년 하고, 우리 관내에서 하는 거니까 하나보다 하는데, 사실 외부에서 볼 때는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돈 들여서도 하기 어려운 건데, 어떻게 보면 큰 자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도 앞으로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지역 예술단체든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한테 그런 협의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국장님하고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런 현실이 서로가 앞에서 다 머리만 하려고 그러지, 꼬리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든지 주관이에요. 그게 우리가 봤을 때는 크게 남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자기단체에 맞지 않는 것은 주관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가 되냐 하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목적이 아닌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다음에는 당연시 그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설립된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 봉사예요. 그건 봉사단체가 아니거든요. 목적이 있어서 단체를 설립한 건데, 하다 보니까 남들한테 알려지지 않으니까 그런 걸 다 봉사한다고.... 봉사단체는 봉사단체대로 할 게 있거든요. 그런데 서로가 공유를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체의 설립목적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제도상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위원님들이 매년 심의를 해 주시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이게 제도적으로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어요. 과거에는 오히려 그 부분에도 시에서 통제수단이 강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게 민선이 되면서, 지방자치가 되면서 선심성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부터 예산편성지침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걸 분배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은 더 늘어났어요. 사실... 금액도 더 늘어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는 과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지금이라도 한번 짚고 갈 수 있는 계기는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착을 시키면, 올해 한 걸, 내년에 한 걸 기준으로 삼는다면 내후년에는 조금 정리되고, 2~3년 있으면 정착되거든요. 그런데 그 모델을 잘 정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국도비 반환내역사유 138쪽부터 용역발주내역서 및 조치결과 15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비 명세서 및 지원액 157쪽부터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내역 17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에 민간이전 체육청소년과에서, 정산서류가 안 들어와서 딱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딱딱 떨어져서...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63쪽에 남부 자원봉사대하고 여성자원봉사대 연수대회라고 400만원, 400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봉사대가 남부, 서부, 북부로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남부권만 한 건지...

네, 그렇습니다. 남부, 서부, 북부 나누어져 있는데, 남부권만 한 겁니다.

그럼 본청에서는 남부만 관할해요?

북부, 서부는 양개 출장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부에서 연수를 갔다 온 거예요?

네. 특강하고 세미나 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가면 몇 명이나 가요? 400만원 정도 들이면....

한 50~60명 정도 갑니다.

어디, 국내예요?

네. 남부지역 봉사대 사람으로 한해서요.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권영화 위원입니다. 162쪽에 평택시 어린이날 추진위원회 송출, 안출, 생활지원과 해서 어린이날 행사 운영비가 있는데, 송출, 안출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평택에서만 주로 어린이날 행사하는 것은, 한 군데에서 뭉쳐서 하지, 지역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평택에서 주로 이런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안출, 송출까지 어린이날 행사를 나눠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어린이날은 5월 5일 동시에 권역별로 하는데, 남부지역은 시청 주변이 중심이 되고, 북부지역은 이충레포츠 공원 내지는 출장소 문예회관 중심으로 매년 이루어지고, 서부지역은 해군2함대, 해군2함대가 당일 날 군함을 개방을 해 줍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내년에는 이것을 통합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당일 날 남부지역, 북부지역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갈라놓는 현상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통합적인 차원에서 비용도 줄이고, 격년제로 한번은 남부지역에서 하고, 한번은 북부지역에서 하고, 격년제로, 서부지역은 너무 멀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래서 우선 내년에 그렇게 시험가동을 해 볼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로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서부는 너무 멀다고 배제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어요.

아니, 조정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군함을 개방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 시민 중심도 되지만, 외지에서 많이 와요. 그래서 거기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건 그쪽 어린이날 행사만큼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끌고 오면 되거든요. 이쪽으로.... 2함대 개방은 개방대로 하는 것이고, 어린이날 행사라고 하면 서부를 별도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예산 설명 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건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렸고, 아마 예산은 각각 요구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 성립이 된다고 해도 다 집행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실행계획을 짤 때 조정을 좀 하고, 어린이날 행사 비용만큼은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상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함대는 어린이날 행사가 아니고 그냥 어린이날 기념 함대 개방기념으로 지원해 주고, 어린이날이라는 것은 하나로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위원님들 힘만 실어주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권역별로 행사를 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행사 했을 때 평택시에 인원이 많다, 서부 쪽에 인원이 적다, 이런 집계 같은 게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걸 비교분석 한 건 없는데, 저도 여러 번 해 봤지만, 어린이날, 하여튼 엄청 많아요. 비슷비슷해요. 북부지역에는 문예회관 앞에서 한 적도 있고, 이충레포츠공원에서 한 적도 있고, 진위천 시민유원지에서 한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많긴 많아요. 그런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통합운영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85쪽, 평택새움터 부설쉼터하고 두레박쉼터의 주소가 비공개 되어 있는데, 돈을 이렇게 주는데,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알고 주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새움터는 지산동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소가 빠졌습니다. 죄송하고요. 또 두레방은 이충동에 있는 겁니다.

여기가 뭐하는 데에요?

성매매피해자들을 주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가정폭력법률상담소 이런데 보다 더 지원을 많이 해 주시네요?

네, 직원들이 여기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면 법률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처럼 사무실을 해 놓고 하는 거예요?

네.

성매매하고 성폭력상담소하고 틀린 거지요?

네, 틀립니다. 그 사항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1억 7,000만원 정도 나가면 크게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건수라든가 그런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많아요?

새움터는 5명이 있고, 두레방은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줘요?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 국비가 내려오는 거지요?

네, 이것은 불변입니다.

괜히 중간에 가다가 잘려가지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 국비 지원금이 작아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상담 자격증이 있습니까?

네, 자격증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아까 복지재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복지재단 문제는 지금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서류 자체에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고의성보다는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인원을 실지로 뽑을 적에 그 재단에다 맡기지 않고 저희 시에서도 직접 서류도 챙기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질적인 권한은 지금 우리시가 갖고 있는 거지.. 아직까지는 그 재단에서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조례상에 재단에서 하는 걸로 규정은 돼 있습니다만..

규정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그렇게 했지만, 현실은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파견돼 있는..

네, 공무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그 쪽하고 저희도 계속 협의를 하면서 그런 사항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독립기관이 되려고 하면 우리 파견 공무원들이 나와야 되고,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나와야 된다면서요?

네, 금년까지입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하고, 또 내년에는 다시 파견을 안 시킨다면서요?

도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러면 계장님 같은 경우는요?

6급까지 줘야 되지 않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이제..

사무관은 승인을 안 해 주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인사 적채가 돼 있을 때는 그런 쪽으로 파견을 좀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보는 입장은 ‘그동안 운영을 1년 동안 했는데 자체 경영능력이 생겼을 것 아니냐? 그런 충분한 기간이 됐다.’ 이런 사유로 승인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다 ‘아직까지 우리가 준비가 다 안돼 있다. 지금 문제점이 많다. 아직까지 우리가 관리를 조금 해 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연기를 시켜가지고 진급이라도 한 명 더 시키셔야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178페이지 복지정책과 평택푸드뱅크, 송탄푸드뱅크, 평택푸드마켓, 이게 인건비는 지원해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이 잘 됩니까? 기업체에서 잘 들어와서.. 물건이 한 가지 품목만 그 시기 때만 빠져나가고 한다는데, 현재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호점에 이어서 2호점도..

지금 푸드뱅크 두 군데는 운영한지 상당히 됐습니다. 지금 거의 정착이 됐다고 봐도 되고요. 푸드마켓은 지난해부터 문을 열었는데 여기 송탄의 예를 들면, 고정 기부자가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월 기탁을 하는.. 처음에는 참 잘 됐는데 지금은 아마 조금 소강상태라 떨어진 것 같아요. 여기 송탄 같은 경우는 관내의 큰 기업에서 ‘1년 동안 월별로 물품을 기탁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받아서 이쪽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습니다. 또 1일 이용인원도 제가 월 평균을 보니까 한 200명에서 300명 되더라고요. 그게 앞으로 정착이 되면 상당히 좋은 시설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당분간 완전한 정착 때 까지는 조금 시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물건을 댈 수 있는 기업체나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잘 끌어들여서.. 주로 잘 가져가는 물건만 있을 것 아니에요. 뭐가 들어왔다고 하면 그냥 집중적으로 몰려서 그 물건을 빼 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 정책을 잘 해 가지고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리매김하면 좋잖아요.

과거에는 어떤 물건이 들어오면 상대방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는 대로 받았는데, 이것을 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갖다 쓰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요. 아까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빼다가 하면 다른 쪽으로 그 사람들이 유용한다고요. 팔거나, 주위사람들한테 싸게..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 보완해서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명은희 위원님

명은희 위원입니다.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대로 직원 인사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솔직히 시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제2의, 제3의 이런 인사비리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시 당국에서도 이것은 꼭 철두철미하게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쪽 부분도 서류를 저한테 더 보강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근무경험이 없어도 복지시설하고 복지재단에 근무할 수 있습니까?

그 분야는 필요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용을 할 적에, 만약에 운전기사 같은 경우의 예를 든다면 운전경력도 있어야 되지만 복지재단에 있는 것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그때그때 판단하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복지사자격증이 꼭 필요한 교사를 한다든가 이러면 꼭 자격증이 필요하겠지요.

센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지요? 근무경력이 있어야 되고, 복지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요. 관련되는 자격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데는 당연히 있어야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문제가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것을 전면적으로 한 번 다시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꼭 주시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센터집기구입비 있지요? 그것도 꼭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재단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오경환 위원님

조금 전에 명은희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자격만 있으면 경력이 없어도 그냥 이렇게 발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채용시점에 임용기준을 공고하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못합니다.

공고해서 뽑는 거예요?

네, 공개채용을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정회시간에 추가보충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발견된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면접점수를 어떤 분들은 10점 대에서 주고, 어떤 한 특정인은 20점대에서 줬습니다. 그 점수로 인해서 당락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류에서 가장 잘 썼다는 자필이력서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 분이 제일 못썼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점수를 조작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점수차이가 어느 정도 났냐면 면접점수에서 향방을 가르게 만들어 났어요. 이렇게 면접을 본다고 하면 누가 평택시의 어떤 데에 지원을 할 것이며, 같은 평택시민으로서 이런 평택시 집행부의 모든 것을 믿고 따라 오겠느냐고요. 지금 이런 부분이 여기뿐 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공정하고 투명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회시간에 서류점수하고 면접점수를 보니까 눈에 탁 보여요. 이랬을 때 우리가 복지재단을 어떻게 믿고 위탁을 시키며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 부분에서 끝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에 전면적인 다시 한번의 감사를 청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방금 얘기한 복지재단 측 얘기입니다. 물론 시예산가지고 다 그쪽으로 들어가서 운영하는 체계인데, 제가 요청하는 것은 복지재단 직원명단, 직책,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하나하나 기술을 해 가지고, 전체 직원이 무엇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직책까지 해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하나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행감자료 공통요구사항까지 마치고 내일은 과별 행감 자료부분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