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20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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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혁신산업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혁신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박순철 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선서) (미래신산업과장 최민호, 에너지산업과장 심민령, 자동차조선산업과장 류종남, 화학소재산업과장 양정식 동시선서)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순철 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철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박순철입니다. 평소 우리 혁신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혁신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9년도 혁신산업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혁신산업국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협의한대로 오늘은 박병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당 10분으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반갑습니다. 박병석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당초예산 심의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결산을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간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저희들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매몰되다보니까 뒤돌아보지도 못하고 1년이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우리 혁신산업국은 제가 볼 때는 울산의 가장 중심이 되는 자동차, 조선·화학을 사실은 책임지고 그 주력산업을 고도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실 뿐더러 또 미래에 우리 울산경제를 뒷받침할 미래신산업까지 울산의 총체적인 무거운 짐을 우리 국이 다 짊어지고 가시는 것인데, 지금 현장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다녀보면서 느낀 점은 우리 박순철 국장님이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걸 제가 사실 의원되기 전에는 알 수도 없는 일인데 의원이 되어서 현장에 나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70명의 우리 국 공무원들이 1년에 1300억 원 규모를 집행을 하는데 그게 지금 당장 눈에 드러나는 게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담도 있을 것이고 미래의 어떤 먹거리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 가는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제대로 꼼꼼하게 집행이 되는지 또 정말 이 예산이 정말 우리 울산에 필요한 것인지를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고 쭉 들여다봤는데요. 제가 먼저 느낀 것은 우리 혁신산업국의 예산은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것보다 각종 출연·출자기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돈이 다 나가서 거기에서 다 집행하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것은 저희 의원들도 들여다 볼 수 있고 또 내부적인 감시망이나 이런 견제적인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어서 작동이 되는데 다 외부기관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지원 또는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상호간에 견제가 되고 관리·감독이 되는가 그 부분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일단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국에서는 국장님, 어떤 형태로 많은 기관에 나가는 예산들이 헛되게 쓰이지 않고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를 어떻게 감시하고 있는지를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말씀하신대로 저희 대부분의 예산이 출연기관, 대학 이런 데를 통해서 사업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고려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방향 그리고 국가정책동향 이런 것의 부합성, 이런 것을 판단해서 각 기관들이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그것에 대한 전문가와 검토를 거쳐서 사업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현미경처럼 들여다보지는 현재 못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노력하고는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과기정통부에서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하나 냈는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를 좀 더 내실 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대충 보면 국가연구개발 R&D사업이 다 지방자치단체로 보조되는데 이 평가가 좀 부실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서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성과평가를 좀 타이트하게 하겠다 이런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 울산도 여기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게 국가예산이고 국가에서 평가하고 성과에 대해서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시에서도 연계해서 좀 더 우리 예산들이 꼼꼼하게 제대로 쓰여 지는지를 볼 수 있는 뭔가 나름대로의 대책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나가는 것이 보조금도 있고 또는 정부공모사업이 대부분인데, 공모사업 매칭으로 예산이 다 나가잖아요, 시비가. 그런데 정부자료를 제가 상반기에 부정수급 결과를 보니까 부정수급이 아직도 상당히 많아요. 주로 복지 쪽에 부정수급이 많고 그다음에 에너지, 에너지 쪽에도 부정수급이 많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유가보조, 화물차 유가보조 이런 쪽에 정부의 전반기 부정수급 관리현황 실태를 보면 그런 쪽에 부정수급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자체적인 분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조금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너무 부정수급이 많아서 보조금 부정수급이 없도록 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정부에서 10월에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많은 예산들이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우리 혁신국 내에서 나가는 그런 보조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타이트하고 세밀하게 관리 감독 해 달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1-18쪽이 있죠? 전년도 지적사항인데 우리 자료는 44쪽이 될 겁니다. 1-44쪽, 같은 내용인데, 보시면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이 박근혜 대통령 때 공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타 B/C가 나오지 않아서 계속 사업이 축소 돼 오다가 지금은 현재 이름도 바뀌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예산도 줄고 규모도 줄고 완전 대폭 축소되어서, 그렇게 돼서 이게 지금 예타를 내년 3월에 조사를 추진한다는 말씀으로 지금 기록이 돼 있는데, 올 연말이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발표 나타난다고 정부에서 했잖아요. 이거하고 그 밑에 예타를 추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부에서 이거 관련 해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기재부에 지금은 신청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 신청사항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 아마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할지 안할지는 그것을 결정할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박병석위원

선정이 되면 내년에 예타를 하겠다는 그 말씀이네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사업이 선정되면 예타가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런데 산업기술박물관 이름이 산업기술복합문화공간으로 지금 바꾸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지금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조례를 제가 보니까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건립추진지원위원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이런 조례가 있어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제가 볼 때는 이미 박물관도 바뀌고 했는데 지금 이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나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그 지원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는 전 시민적 역량을 결집시켜서 최대한 빨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 사업 자체가 완전히 종결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존치하고 있습니다만 차후에 이 사업 진행하는 과정을 보고 이 조례가 존치를 할지 폐지나 개정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우리 예비타당성이 B/C가 좀 낮게 나와 가지고 좌절된 이후에는 특별한 활동을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병석위원

지금까지 혹시 위원회를 개최했거나 또는 이 위원회에서 의견을 반영한 것이나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된 사례는 있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발족 후에 발대식이라든지 세 번 정도 회의는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 회의개최에 따른 회의수당 정도 지급된 사항은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박순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혁신산업국의 문제점부터 먼저 지적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1-23페이지에 보시면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비고(사유)에 보면 ‘평가대상 아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조금 조례에 보면 국내산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시비보조사업이나 민간보조사업은 평가대상인데 국비사업은 보조사업에서 제외 안 됩니까? 평가대상에서 아닙니다가 나오는 것을 보면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여기에서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 전체에서 보조금 지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평가를 하는 사항입니다만 그 대상 안에는 지금 보면 민간 및 공공단체보조사업을 해가지고 총 7개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목에 해당하는 사업만 대상이 된다는 그런 의미이지 이것은 실제로 평가를 전혀 안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부서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그 사업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런데 국비가 들어있는 것은 국가보조사업에서 제외 안 됩니까? 여기에 보면 국비가 들어 있잖아요.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라든지.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국비가 포함된 사업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실시하는 평가대상 사업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런데 ‘평가대상이 아님’이라고 써 놨잖아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저희들 용어선택이 잘못된 부분인데 평가대상이 안 된 다는 것은 아니고요. 약간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잘못하고 용어선택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평가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것은 과장님, 수정 좀 해 주시고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1-29페이지 동구 울산 드론체험장 조성 사업에도 보면 평가결과가 ‘매우우수’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게 매우우수 합니까? 우수하다는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저희들 초기에 2018년도 3개월 정도 시행을 했었는데 그때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두고 자체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1-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계획 수립현황에 보면 2019년도 지역산업 진흥계획과 두 번째 2019년 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종합계획이 누락된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지역산업 진흥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5년 짜리 종합계획에서 매 연도에 실시할 그런 사업을 반영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작성 대상기간이 ’18년부터 ’19년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5년짜리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5년 전에 다 수립된 사항이라서 아마 포함을 안 시킨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어 종합계획이 누락된 것 같아서 지적드렸습니다. 미래신산업과장님께 문제점부터 지적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가료 1-39페이지입니다. 3D프린팅 수요 연계형 제조혁신 기술지원 사업에서 1-39페이지, 1-48페이지 한번 봅시다. 1-48페이지 3번에 보면 문제점이 사업상 자료가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시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이 사항은.

시우

이시우위원

사업기간이 달라지고, 3번에 보면 ‘사업시기 미도래’가 돼있습니다.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사업기간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은 5년 사업이고 매 사업마다…….

시우

이시우위원

2억 원씩 지원됩니다. 그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매 연도마다 2억 원씩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각 연도마다 보면 사업기간이라든지 약간 차이가 있고요. 1차년도 사업이 끝나면 2차년도 사업을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2차년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면 2016년 4월부터 해가지고 2017년 1월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앞에 4차년도 사업 자체도 올해 10월에 종료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업무협의를 거치고 이런 과정에서 사업기간이 점점 늦어져 가지고 사업시작은 2019년 11월부터 하는데 종료는 내년 10월까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사업시기 미도래’가 나오게 돼있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지적했습니다. 1-51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연구개발사업 예산투입 및 연구성과 현황(최근 3년간)입니다. 성과에 보면 최근 3년간 특수건수 및 고용인원이 급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문이 있어 가지고 연구개발사업 실효성 및 지속이 필요한가 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실적이 올해 갑자기 떨어진 이런 부분은 지금 2018년도 사업만 해도 현재 완료가 된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낮을 수도 있고요. 2019년도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성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 비슷한 성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R&D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어떤 당장의 성과를 보고 투자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먼 미래를 보고 투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이렇게 하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이것은 금방 성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우

이시우위원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적어지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타나고요.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전년도와 비슷한 성과는 충분히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너지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2-8페이지입니다. 주택지원사업(미니태양광) 전액삭감 및 그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있잖아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이 사업이 첫 번째 2-8페이지는 왜 국비가 취소되었는가? 미집행 사유에 보면 ‘결산추경 시 감액’이 돼 있잖아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국비가 왜 취소되었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산업부에서 올 2월에 미니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국비를 삭감 해가지고 저희 시도 같이 대응해서 같이 함께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제일 위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보면 결산추경시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다시 설명드리면 미니태양광, 사업명이 주택지원사업에 미니태양광 사업인데 이 사업비는 국비 1억 8400만 원, 시비 1억 8400만 원으로 구성돼있는데 산업부에서 올해 2월에 미니태양광 사업 부분은 사업을 하지 않는다 라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전 시·도에,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올해에는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남아 가지고 그 부분은 결산추경에 감액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알겠습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두 번째는 중구에서 가로등을 제어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도 국비 대응사업인데 중구에서 자체 사업비를 확보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아무리 독려하고 그렇게 해도 우선순위에서 이 사업비가 안 된다 해서 다음에 예산 여력이 있을 때 하겠다 라고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서 반납을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반납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위원장님 5분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윤호

장윤호위원장

우리가 행감은 계속 돌아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감을 할 적에 보면 업무에 대한 수행능력이라든지 정책방향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각 산하기관들 전부다 개인 요구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들어온 양이 딱 두께가 7.5㎝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절실히 들었다는 것을 꼭 밝혀주고 싶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혁신사업을 하면 글로벌시대에서 개방형으로 가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신혁신산업의 전략을 통해서 도시발전전략을 구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혁신산업국장님 입장에서는 이러한 글로벌시대 개방형 도시체계에 따른 도시발전전략에 맞추어서 경제도시전략을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행정적 전략을 갖고 계신지를 먼저 국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울산이 세계경제도시의 하나의 축이다 누구나 다 이야기하고 있다 아닙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울산이라는 거대경제도시가 그런 침체에서 조금씩 벗어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혁신산업을 통해서 이 난국을 타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행정적인 전략이 필요한데, 그래서 혁신산업의 국장으로서 행정적으로 어떠한 전략을 갖고 행정에 임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위원님 질의를 제가 정확히 이해를 했다면 우리가 각 산업부분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해외기관·연구소, 대학과의 협력관계는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제회의, 포럼 이런 데 참석하고 가입하고 또 해외 네트워크, 자매우호도시를 체결해 나가고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글로벌한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방형 혁신체제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산업정책 방향은 기존 주력산업에 대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고부가가치화하고 거기에서 또 연계돼서 창출될 수 있는 산업영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생각, 또 하나가 저희 지역에서 나름 완전히 성숙되지는 않았지만 태동의 싹을 보이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쪽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울산의 산업경제구조시스템이 노동집약에서 이제는 자본 및 기술집약으로 신사업에 대해서 산업에 대한 혁신을 도모해서 도시 자체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제패러다임을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거시적으로 보셔서 그에 대한 패러다임에 접근할 수 있는 행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미래신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국장님께 질의한 연계선상에서 미래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패러다임을 구축하려면 현재 울산이 갖고 있는 노동집약형시장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이 되어서 그것이 원인과 결과물을 토대로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울산이 갖고 있는 노동집약산업이 미래산업으로 성장하는데 어떤 제약을 갖고 있는지 분석된 것이 있으면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 분석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지금 미래신산업과에서는 신산업전략을 어떤 것을 하고 계십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과 성격 자체가 처음부터 업무를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해 왔던 업무에서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 하는 것 외에 새롭게 시작한 사업을 저희들 과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전략이라기보다는 각 개별사업에 의해서 추진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록위원

어떤 형태든 간에 경제를 새롭게 도약을 시키려면 기존의 것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중앙정부에 가서 울산이 이렇게이렇게 하니 당신네들 어떻게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중앙정부에는 어떻게 접근하는 겁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중앙정부에 가서, (자료를 보이며)이것이 울산시 전체의 매칭사업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울산시 전체에 일어나는 매칭사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명한 주무관이라고 그러면 제가 이것을 요청했을 때 각 과별, 국별, 과별 수행완료, 수행 중 몇% 수행 이렇게 분석해서 저한테 자료를 줬을 것입니다. 일반기업체에서는 이것은 이야기할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엑셀로 분석을 딱 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전체가 들어 왔어요. 내가 일부러 하나도 분석 안 했습니다. 그냥 어떤 형태인지 보기만 봤죠.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울산시청에 들어와서 지금 10월인데 15개월 지나가고 있습니다. 15개월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항상 이야기 한 것이 매칭사업으로 인한 중앙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와서 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에 울산의 지방재정능력을 봤을 때는 컨트롤하기 힘들 시기가 곧 올 것이라고 했는데 제 생각보다 더 빨리 왔어요. 그러면 미래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까 박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하기관에 대한 통제적인 컨트롤이 필요하다, 협의적인 컨트롤을 해야 된다. 왜 제가 통제적인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느냐하면 페이지를 잠시 한번 보고. 우리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형태만 보시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최첨단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미래신산업과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서 통제적인 컨트롤을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제적인 컨트롤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는지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김성록위원

업무집행, 예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지금 저희 과가 지도 감독 부서로 돼 가지고 있고 평상시에도 사실상 보면 이사회 안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안 그다음에 각종 계획서…….

김성록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 것인데요. 일단 시간이 안 돼서 내가 한번 읽어만 드릴게요. ‘2017년도 해서 ICT융복합 사업 발굴 및 기획 그다음에 3D프린팅, 3D프린팅인데 선박용 SCR촉매 생산기술 개발 그것은 엄청납니다. 지역 SW성장지원 사업 그다음 3D프린팅 갈라 인 울산, 지역 SW융합제품 상용화, 지역주도형 VR콘텐츠, 3D프린팅 벤처집적 센터 설립하는 것 전부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입니다. ICT융합 기술박람회 전 방위적으로 다 하고 있죠. 지역SW 성장 지원사업, 2018년도 4차 산업혁명 U포럼 운영지원, 3D프린팅 테크페스타 너무 많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총체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만 제대로 된 행정이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청납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우리가 자료요구가 많았죠? 국장님, 욕봤습니다. 자료 만드신다고 다 고생하셨고. 저번에 현대중공업 사태 때문에 시장님 머리 깎고 그거 하고 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현대중공업 회사 분할하는 그 문제,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행상황이.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그 이후로 지금 해외에 기업결합심사 신청 중에 있고, 카자흐스탄인가 한 군데에서는 결합승인이 된…….

정록

윤정록위원

그건 뉴스에 나왔고, 언론에 나와서 그건 알고 있고.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기업결합 승인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고 개별적인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노사동향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는 이미 분할이 이루어졌고 본사 소재지는 저쪽으로 가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상호 소송하고 뭐하고 이러더니 끝났네요? 머리 깎고 끝나버린 거네요, 그러면. 그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 시의 입장과 시장님의 하고자 하시는 그런 부분을 표출한 게 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는 회사의 절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그때 데모 한번 하고, 머리 깎고 그 이후는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하고,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우리 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공론화한 것은 맞지만 그 당시에 각 지역정치권, 누구 하나 열외 없이 다 참석을 했고 다같이 뜻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우리 지역의 입장을 표명을 했고,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건 압니다. 그래 했고 그 이후에는 우리 시가 한 역할이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그 문제의 개선이라 함은 위원님,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그때 노조하고 전부다가 반대하고 그 하지 말라고 우리가 머리 깎고 한 것 아닙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저희는 본사이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본사이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본사이전은 지금…….

정록

윤정록위원

계류 중에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아니, 지금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전해 갔죠, 그래.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여기에서 한국조선해양 본사는 서울에다가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시민궐기대회 해가지고 시끄럽게 해가 성과를 본 게 있다면 본사가 안 갔습니까, 기업분할을 안 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성과가. 국장님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시가 한 역할이, 그 이후에?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우리가 그걸 어떤 성과를 얻고자 했다기보다는 우리 지역의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시는 게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당시에 입장표명은 알아요. 단합하고 그것 해가지고 그때 어딥니까? 거기서 주최해서 울산 뭐뭐 단체가? 거기서 나와 가지고 데모하고 했잖아요. 캠페인 저거하고, 뭐 결의대회하고, 그런데 그때는 돈을 또 이상하게 행사를, 결의대회 한 것을 기획관리실에서 일부 지불을 하신 것으로 내가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거기에서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두 가지 야외행사에 대한 주관은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지요?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단체에서 하는데 일부는 기획실에서 아마 돈이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잘…….

정록

윤정록위원

왜 그래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상식적으로 자동차·조선업무를 하면 혁신산업국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데.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저희가 자동차조선과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조선업체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이런 기업의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이지 그 외에 무슨 행사를 준비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때 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했어요. 어디 단체가 했는데 통상 우리가 업무적으로 보면 자동차 업무 같으면 자동차조선과가 있으니까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면 또 지원을 하고,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기획실에서 그게 진행이 되었다는 게 제가 좀 의아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업무협의 과정에서 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내부적으로 서로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건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그런데, 민간단체를 관리하는 데도 아니고 또 이상하게 돈이 바로 지급이 된 문제에 대해서 제가 기획실에서 아마, 얼마가 지급되었는지는 그때 내가 한번 이 자료를 한번 못했는데, 그래서 그 문제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민간단체가 이 돈을 다 어디에서 회수하지 싶었는데 그게 기획실에서 일부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뒤에 정확한 금액과 자료를 내가 좀 달라고 했는데 국장님이 그때 부서에 이야기해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셨는데.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제가 그랬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예.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저는 그렇게 답변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거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단체에, 캠페인하고 한 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아니니까 기획실에서, 뭐 다른 데서 했으니까 거기서 기획실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때 하셨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했으니 그 자료를 주라고 하겠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제가 그쪽에다가 자료를 주라고 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전달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속기록 보면 다 나와 있는데 뭐.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보여드릴까, 여기.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속기록 보고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건 그렇고. 그리고 제가 하는 것은 그 한 것에 대해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 시가 한번 하고 끝낸 건지 과연 역할을 무얼 했는지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그 이후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땡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론을 통해서 저도 그 진행상황을 대충대충은 봤어요. 아까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도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사항이라든지 그래서 그 관계를, 그 당시에 우리가 결기를 보이고 그만큼 지역적으로 집회를 하고 또 예산을 지원했다면 얼마를 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행정하고 일반 시민단체가 이렇게 했다면 지속적으로 그것을 우리 행정이 관리를 해가지고 본사 이전문제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분할은 찬성하지만 본사가 안 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 아닙니까, 그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결국은 분할이 되고, 본사 가고, 그래서 우리가 건진 게 뭔지, 과연 정치력을 여러 가지를 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도층이나 정치인이나 이분들의 역할이 뭔지, 지금까지 뭘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도저히 아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보기에 시장님이 뭘 하셨고, 우리 정치인들은 집회할 때 올라간 사람 있다 아닙니까? 국회의원님들하고 다 올라갔잖아요 거기에. 그거 하시는 분들은 과연 무슨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문제를 이렇게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좀 저거하게 했다라는 걸 했는지 그걸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가, 그 이후에 들은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뭘 했는지를.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위원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지금 중공업의 연구기능, 이전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중공업이 앞으로 다시 도약할 시점에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올 추경부터 해서 내년도사업까지 국비과제 포함해서 한 5개 과제에 대해서 기 확보가 되었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국·시비 포함해서 1200억 원 정도 되고,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그겁니다. 조선해양이 앞으로 회복 이후에 커져가야 될 부분 친환경선박이라든가 스마트 자율운항 이런 쪽과 관련된 체계를 저희들이 여기에다 구축해 놓겠다. 그러면 어쨌든 중공업 안에서도 그런 생산기술에 대해서는 울산지역에서 협력이 일어나고 거기와 관련된 기업들이 울산지역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전략으로 지금 열심히 했고 그런 성과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구에 조선산업이 많이 힘듭니다. 그죠? 힘들고,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혁신산업국에서 그와 관련해서 특히 자동차·조선산업을 또 관장하고 계시니까 비근한 일례로 해상풍력사업도 현대중공업이 어떤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을 좀 더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추진한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술센터나 차세대기술개발을 위한 국책사업도 혁신산업국에서 하고 계시고, 또 차세대 친환경선박 관련된 부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지금까지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시간이지만, 어떻습니까? 좀 어떻게 변화가 보일 것 같습니까? 조선산업의 전망이. 국장님,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조선산업에 대해서는 올해 초 분위기보다는 지금 실제 수주량은 그렇게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최근 현대중공업에 각각 사업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부문장들, 부서장들께서 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태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글로벌기업이고 조선해양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와서 우리 지역과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과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제안도 하고 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신 게 자기들이 보는 조선의 미래는 두 가지, 어쨌든 간에 지금 ‘탄소배출이 없는 전동화, 전동화 방향으로 연구개발이 지속되어야 된다,’ 그게 아마 현대중공업이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방향 중의 하나고 또 하나가 자동차와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자화, 스마트화, 계측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항만, 제조과정에서 스마트화, 안전보장 이런 쪽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국책과제 기획하고 하는 데에도 그런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지금 전기추진선, 그다음에 5G기반, SW융합기술, 이런 것들을 신청을 했고, 사실 저도 이번에 많이 놀랐습니다. 국가가 울산에다가 이렇게 전폭적으로, 신청하면 조선해양 쪽은 다 줬어요. 놀랄 정도로 많이 줬습니다. 그다음에 해수부하고 디지털항만 이것과 관련된 협의도 진행 중에 있고, 이렇게 어떻게든 큰 도움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준비가 될 수 있겠다. 이게 어떻게 성과로 이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엄청난, 아까 말씀하신 자본투자가 일단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런 일들이 사실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작동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혁신산업국 포함해서 시에서도 노력을 한 것이고, 또 지역사회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국가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게 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저희가 시장개척단과 같이 블라디보스토크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라보는 것하고 해외에서 저희를 바라보는 것하고는 위상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은 뿌듯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조선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지금 혁신산업국이 울산의 가장 중요한 산업들을 다 이렇게 핸들링을 하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박병석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R&D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구소, R&D센터, 인증센터, 각 대학 별로 굉장히 많이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연구소나 그런 센터들이 들어가게 되면 장비구축사업을 같이 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비에 엄청난 고가의 장비가 들어가 있는데 실상은 가동률을 한번 체크해 보셨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얼마 정도 가동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서로서로가 어떻게 보면 중복된 장비를 신청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더 문제는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본인이 필요로 하는 인증이나 어떤 시험을 어디에 가서 해야 될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 구축되어 있는 장비센터를 하나로 좀 묶어서 허브화를 시켜가지고 각 센터별로 이용자가 물어보고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허브에 딱 ‘내가 이런이런 인증이나 이런 시험을 필요로 합니다.’라고 하면 딱 거기에서 ‘어디어디에 가서 이것을 받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면 효율이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는지, 가능한가요?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말씀하신대로 지금 지역혁신기관들, 대학에서 장비가 엄청나게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이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위해서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공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비중첩 문제는 지금 정부 돈이나 우리 시에서 뭘 받아서 장비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나름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장비가 다른 기관에 있는데 이게 중첩 되는지의 여부는 다 확인을 하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나 확인을 해 보시고 지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활용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갖다놓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끊어졌는데 국립산업기술복합문화공간 이건 그대로 국립으로 계속 우리가 추진하는 거잖아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우리 시비가 투자되는 건 아니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시비도 어느 정도 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나중에 만약에 B/C가 나와서 예타가 통과되면 건축에 시비가 포함되고, 운영은 결국 국가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지금 운영은 국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는 계속적으로 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 달라는 이야기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렇다면 저는 정말 이게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자료에도 있다시피 44쪽입니다마는 B/C가 0.16 나왔단 말입니다, 과거에. 그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우리 최소 기본적인 예타 면제조건이 B/C 1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런데 0.16 나온 이 사업을 계속, 이미 다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사실은 이상한 형태로 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하다보면 B/C가 1정도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아까 말씀하신 0.1 나온 그 사업에서 지금 완전히 재기획을 해가지고 지금 산업기술문화공간으로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유물전시가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유물뿐만 아니고 체험을 한다는 것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것을 가미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B/C는 이전보다 훨씬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예타 받을 만큼 B/C 1 정도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중앙부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박병석위원

국립으로 건립이 되고 또 운영비도 국가예산으로 한다면 사실은 큰 걱정이 없습니다마는 나중에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면 상당히 우리로서는 많은 예산이, 사실 이런 시설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반드시 국가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계속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혹시 우려스러워서 제가 확인을 하는 건데, 지방비를 나중에 운영비를 보탠다는 조건으로 만약에 정부에서 이걸 예타를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지 관리, 운영에 관련해서는 국립인 만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예타를 받아서 나중에 유지관리에 시민의 혈세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다음에 20쪽 한번 보실래요? 1-20쪽.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인데 아까 이시우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국에 조례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원회가, 여기에는 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2018년 12월에 한 번 개최되었는데, 다른 위원회가, 상설위원회가 많이 있거든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저희들 과에는 지금 위원회가 2개가, 조례상으로는 명시한 위원회가 과학기술진흥위원회하고 지식재산위원회라고 있습니다마는 과학기술진흥위원회는 2018년도에 개최된 실적이 있고요. 지식재산위원회는 현재 우리 자료 작성기간 안에는 개최된 실적이 지금 없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식재산진흥위원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지식재산위원회입니다.

박병석위원

지식재산위원회에는 매년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018년도는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매년 개최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에 개최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병석위원

제가 지금 조례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식재산진흥조례 제5조에 보면 진흥계획의 수립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면 제15조 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에 보면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이게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면 매년 사실 위원회가 열려서 이 내용을 심의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지식재산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정부의 지식재산계획에 맞추어서 우리 시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단순 취합하는 정도의, 그런 수준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래해가지고 지금까지는 개최를 안 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지식재산위원회 개최는 언제 한번 했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2009년부터 해가지고 2015년까지 5회가 개최되었다는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2009년도부터?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설치를 해서 2015년까지.

박병석위원

5회를 개최했다고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총 5회를 개최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조례하고는 사실은 안 맞는 부분이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사항으로 가장 당면한 안건이 말씀하신 시행계획이 아마 주력한 안건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단순한 과제 취합 정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안건으로는 상정하기에는 좀 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박병석위원

지식재산진흥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있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5년마다 수립할 때에는 위원회를 열겠네요, 그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그건 정부 차원의 계획이고요. 정부의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 매 연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위원회는 결국 유명무실한 위원회네요? 그러면 없애는 게 맞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일단 저희들도 이걸 기존의 산업진흥과 쪽에서 하다가 최근에 업무조정으로 저희들이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실제 위원회의 역할이 없다고 그러면 위원회를 폐지하는 게 맞고요. 형식적으로 위원회 두고 어쩌다 한번씩 이럴 것 같으면, 아니면 문구를 바꾸든지, 현재의 이 조례상으로 제가 보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고, 수립·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크게 열만한 내용이 없다. 그렇게 해서 열지 않는다면 조례를 아예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또는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만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그렇게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박병석위원

조례의 실효성 문제가 생기니까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3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도 종합계획 수립현황이 있는데 지금 지역산업 진흥계획은 운영요령 제23조에 따라서 하고 있고, 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 수립은 우리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종합계획수립에 지금 빠진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거든요. 우리 조례에 보면 LED조명보급추진계획 수립도 하게 되어 있고, 수소산업육성계획 수립도 하게 되어 있는데…….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지금 말씀하신1-36페이지 자료는 저희 미래신산업과 부분이 되어가지고 말씀하신 자료는 아마 작성을 한다면 에너지산업과 쪽에서 작성을 해야 될 자료인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에너지산업과에서 혹시 이거 종합계획이 나와 있나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저희들 지역에너지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해서 2017년도에 에너지 제5차 계획을 수립했고 지금 올해 6차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올해 말에 수립이 12월말을 준공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그때 할 때 위원회에 에너지기본조례에 따른 지역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박병석위원

에너지 수소산업계획조례는 그렇고요. LED조명보급은 어떻게 되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이 가진 조례는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지역에너지위원회에 조례가,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아니, LED조명보급.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위원님, 다음에 또 돌아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시우

이시우위원

에너지산업과 심민령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각종 인·허가 반려 및 취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접수일 두 번째, 세 번째 봅시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두 번째, 보면 접수 후 ‘보완서류 미비로 반려’된 게 있잖아요, 사유에 보면 2-19.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말씀하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보완서류 미비로 반려’된 게 3개월씩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는 4개월씩, 그다음에 2-2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에 보면 ‘보완서류 미비로 반려’되어 있습니다. 그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접수 후 반려시기까지 장시간 소요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이 사업 자체는 민원처리기간이 60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에 복합민원으로서 아주 많은 법률적 검토와 관련부서의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보완하면서 또 자진 취하하고 같이 협의해가면서 이 서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장시간 걸립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런데 60일 하면, 3개월이면 며칠입니까? 90일 아닙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러니까 그 서류를 취하해 갔다가 또 보완해가지고 다시 들어오고, 저희들이 또 보완기간을 정해 주면 자연적으로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민원서류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알겠습니다. 자동차조선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제점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21번에 보면 하이테크타운 관리 및 운영에 보면 비품구입이라고 있죠?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비품구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비품구입에 대해서.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돈이 왜 3억 원이 소요되었는지 그게 의문점이 생겨가지고.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하이테크타운이 이번에 11월 24일로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공사비만 되어 있고 거기에 비품이라든지 이런 구입비가 없어서 이번 1회 추경에 3억 원을 반영해서 거기에 보면 회의실이랑 교육실, 휴게실 컴퓨터라든지 가구 그다음에 전광판하고 이런 비품구입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그 하이테크타운이 7층하고 그다음에 실증센터 5층하고 해가지고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비품이나 이런 게 많이 필요로 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 용도, 목적, 사용내역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화학소재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5번에 보면 UNIST 있잖아요. UNIST 그죠?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이 사업기간이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아닙니까, 그죠?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17년도, ’18년도는 누락이 되어 있네요?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누락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건 시비로 해서 그전에는 UNIST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었고요. 출연금으로 지원이 되다보니까 여기에 누락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실제 원래 사업은 2020년이 아니고 2019년에 마무리되어야 되는 건데, 다 마무리 못했고요. 그래서 이걸 올해 좀 많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 2000명 이상 정도하기 위해서 지금 시비 9억 원으로 배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4-12페이지 보면 4번 울산테크노파크 있잖아요. 그다음에 15번에 보면 7번 울산테크노파크, 그다음에 4-18페이지 15번에 보면 울산테크노파크 매년 3억 원씩 주고 있다 아닙니까? 이건 무슨 사업비입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테크노파크에서 실제 기업들을 어떻게 보면 경쟁력 지원을 위해서 컨설팅 그리고 기획지원 그 외에 R&D지원 관련 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뭉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활용해가지고 사실 저희 소부장(소재·부품·장비)대책에 실제 테크노파크에서 기업들을 모아서 어떻게 보면 향후 국책 R&D에 어떻게 들어갈지에 대한 논의나 아니면 실제 품목 발굴 그런 사업을 갖다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께 칭찬 한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격려의 말씀. 왜냐하면 4-30페이지 오일·가스허브 기업투자 현황 및 실적에 보면 ’19년 1월에 SK 투자결정 및 10월에 협약서를 개최해가지고 참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 모로 일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것보다는 저희 국장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 국 전체가 힘을 합쳐서 한 것으로 알고 대표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4-25페이지 최근 운영실적에 보면 참가인원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죠? 2019년도.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참여인원이 대폭 상승된 이유가 뭡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그게 여기에 보시면 행사내용 중에 이동화학관이라고 있습니다. 이동화학관이 뭐냐 하면 울산대공원에서 이동화학관을 만들어가지고 주로 청소년들을 많이 참여시키면서 청소년들이 화학을 많이 알 수 있고 친근하게 알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참여자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보다 많이 늘었고요. 향후에도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제 본 게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심민령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수소차 및 충전소 보급사업 추진현황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문재인 대통령 울산을 방문하여 2030년 수소차와 연료전지에서 모두 세계시장 점유1위가 목표라고 하였습니다. 울산이 수소산업의 중심입니다. 수소산업은 미래의 친환경에너지라는 점에서 울산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울산시는 2022년까지 수소차 7000대 도입 및 수소충전소 12개소 확충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9월말 현재 752대로 목표 1000대 대비 75% 수준입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금년 말까지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지난 6년간 우리나라에서 수소보급 총량만큼 이상을 능가하는 숫자를 1년에 울산에만 지금 1000대를 보급하는 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00대의 물량은 현대자동차에서 수작업으로 해서 11일부터는 혼류생산에 들어가는데 10월까지는 수작업으로 하는데 현대자동차의 어려운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연말까지 월 100대씩 물량을 밀어낼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체의 어떤 수요보다는 공급자 측 문제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시간이 다되어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아까와 연계를 해서, 미래신산업과장님 1-45페이지 보시면 9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실적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어느 정도 많이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연번에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 그다음에 6번, 7번 이렇게 하고 있죠. 그다음 페이지 20번부터 34번까지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죠. ’18년도 예산액 예산집행액에서 집행잔액은 전부다 제로포인트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통제시 집중력을 행정에 집중시키지 않으면 누수가 많이 발생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산학융합용 하이테크타운 건립이 되었죠. 그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건립이 되는데 사업대행은 정보산업진흥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엄청나죠, 그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간 돈이 장비 값만 해도 국비가 13억 7400만 원 들어가고요. 장비구입은 4억 5800만 원, 예산이 107억 원, 100억 원, 10억 7400만 원 시비가 2억 8600만 원,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거의다가 행정으로 봤을 때 정보산업진흥원에 거의가 맡겨놓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판단하고 있는 과장님은 일을 맡겨놓는 스타일이에요. 직원들한테, 그래서. 그러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통제적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원활하게 되게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안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행정누수가 엄청나게 발생한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산학융합은 하이테크타운이 건립되어서 보게 되면 울산의 경제를 한 단계 정도, 우리가 최저 한 단계를 높이기 위해서 스마트공장에 대해서 보급 확산을 지원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19년도에 사업규모가 32억 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되었는데 그러면 사업내용에 보시게 되면 스마트공장에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 그러면 FAⅢ에서 나타나는 생산공정의 개선에서 생산성을 높이자는 쪽이거든요. 그러면 생산공정 개선 이런 부분에서 스마트공장이 우리 시에서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9년도 사업이거든요. ’19년도 사업을 해서 2000년도 4월까지거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저희들 그때 보고 할 때 뭐냐 하면 IoT거든요. 이거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에 생산공정 개선 등은 IoT거든요. IoT도 일단 사물인터넷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장자동화시스템에서 FA, 공장은 FA공정에 있어가지고 거기에서는 자료를, 워낙 전문용어를 많이 쓰니까 그러면 생산공정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자 개선시스템, 그러니까 MIS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 업체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시 관내에서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데가…….

김성록위원

잠시만요. 그거 있으면 뒤에 분 자료해서 내한테 지금 제출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빨리 연락해서 생산공정 개선을 위한 IoT스마트공장 혹시 이게 지원된 게 있으면 지금 바로 저한테 자료를 한번 보고요. 말씀하십시오.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게 121곳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스마트공장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제가 의원은 혼자잖아요. 전수조사 다니게 되면 전부다 다 커팅이 되는 거지요. 커팅이요. 그러니까 자료가 저한테 못 오는 거죠. 그래서 세밀자료 요구했는데 자료가 요만치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산공정 개선 한 그 자료를 지금 내한테 바로 백업을 좀 시켜주세요. 내가 볼 수 있게끔 하고요. 미래신산업과는 잠시 쉬겠습니다. 그다음에 화학소재산업과장님. 새로 이렇게 파견근무 오셨는데 울산에 대한 소감을 간단하게 1분 정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이렇게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울산에 대한 소감은 첫째, 고향에 와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둘째는 울산시 자체가 대한민국 산업의 어떻게 보면 최전선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갖다가 소통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소통하다보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국가과제라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선도하는 산업에 울산기업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하는 그런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록위원

나중에 산자부 복귀하셔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요청을 하시면 노골적으로 좀 지원을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번에 일본에서 우리 쪽에 수출입제한을 했는데 그게 일본산에 보면 150, 160개 정도 중에서 화학이 한 40군데 됩니다. 이번에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에 대해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가지고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가 울산의 실질적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자체가 화학분야의 소재 부문에서 객관적 자료에서 30%가 넘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8월 5일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분야 이랬는데 울산에 실질적으로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는 없습니다. 없고 자동차도 좀 미비하고요. 실질적으로는 화학분야가 되는데 이러한 우리 정부가 2732억 원의 추경 자금을 투입하고 자립화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80개 품목에 대해서 7년간 7조 8000억 원을 예산에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러한 정부정책에 부응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 산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울산시의 소재부품자립화사업에 우리 지역 산학연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물론 울산 그 과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남은 시간 1분 44초입니다. 간략하고 정확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실제 울산에서 소재부품장비 관련해가지고 피해를 조사해 본 결과 피해는 크게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일본이나 해외에 수입하는 소재는 없지 않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저희가 국산화하는 R&D를 통해서 실제 장비까지 다 구축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을 찾아내고 그것을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에 시장님 모시고 그때 저희가 공급안정 및 자립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보도자료에도 저희 세부대책을 첨부한 바 있어서 충분히 참고하실 수 있으시고요. 혹시 없으시다면 저희가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장대응 강화하기 위해서 원스톱지원센터나 대외수출지원 등을 갖다가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실제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수요조사를 갖다가 지금 톱다운(top-down)-바텀업(bottom-up)으로 하는데 바텀업은 TP에서, 그리고 톱다운은 울산상의를 통해가지고 실제 뭍 밑, 절대 빠질 수 없도록 모든 기업들이 이런 소재부품장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발굴된 예상 과제들은 선행 R&D를 통해서 실제 구체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향후에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우선순위, 그리고 발전가능성을 점검하고 재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록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저희 점심시간이 있어서 딱 한번만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아까 제가 앞번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그 이후에 대응을 안 한 문제를 또 처음에 대응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의 문제를 내가 이야기한 것이고, 어차피 그래 갈 바에야 그렇게 하고 우리 시가 다른 것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시민을, 노조를 설득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뭐 그거 하듯이 다 여기에 분사, 분업 그것도 반대한다, 뭐 한다 같이 해 놓고는 그것 되고 나니까 그걸로 끝이고 또 관심을 안 가지고, 또 그 이후에 보완책을, 지금 현재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 미래를, 다음을 봐야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자꾸 선도해가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얇은 냄비 솥에 뭐 끓듯이 그 순간에 막 파닥파닥파닥 하다가 끝나면 그 이후로 뚝 끝이고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겁니다 앞으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여튼 그 이후에도 지켜보이소. 한번 보시고 우리 행정에서도 한번 보시고 변화되는 상황을 너무 무관심하지 말고 어차피 그렇게 그 당시에 요구했던 것은 다 뺏겨버렸잖아요, 이제요. 다 넘어갔고 그런데 아까 전에 보완책을 어떻게 가는 건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R&D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박병석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비리가 뭐냐, 부정이 뭐냐, 옛날에 우리 부정 그런 형태는 블랙비리, 블랙부정이라면 이제는 화이트비리입니다. 화이트부정입니다. 그래서 R&D사업에 대해서 지금 2015년이가? 그때부터 계속 이 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두가 되고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전에도 계속 뭐가 있었는데 그 부정한 형태는 뭐냐 하면 언론에도 계속 나왔어요. 지적이 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하는데 그게 아직 줄어들지 않고 있었어요. 금액적으로는 커지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가지고 연구비 유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집행을 적정하게 안 했다든지 각종 엉뚱한 데 돈을 썼다든지 유용했다든지 또 연구 그게 제대로 실적이 안 나온 데 예산을 투입했다든지 여러 가지, 그와 곁들여서 고급 장비들도 구입하고 비싼 장비 구입해가지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여러 장비를 구입해가 운영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 그때 중기청인가하고 언론보도자료에 보면, 아마 중기청 자료에 들어가 보면 나올 겁니다. 부정건수가 몇 억 원이 아니고 몇 십억 원, 몇 백 건, 뭐 0.3% 조사했는데 거기에 몇 십억 원이 나왔고 이래가 저도 언론을 이렇게 보고, 중기청 2016년도에 발표하고 자기들이 해명을 했어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박병석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울산에도 그런 사항이 없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도 연구기관사업 예산투입해가지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국비, 시비해서 137 억 원, 2019년에 137 억 원 시비해서, 국비가 전체가 410억 원 그다음에 2018년도에 시비 167억 원, 국비가 전체가 420억 원, 이런 식으로 해마다 몇 십억 원이 아니고 몇 백억 원 수준의 돈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가지고 국장님 말씀으로는 ‘그냥 주는 거다.’ 공기관 대행이나 뭐나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건데, 거기에 지도·감독권한은 어떻게 됩니까? 지도·감독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여기 조사해가지고 부정사례를 한번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적발이나 시정권고 한 적이 있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말씀하이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고 차후에 저희들이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D 관련 해가지고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들이 직접 주도적으로 이렇게 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 순수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에라도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과정에서 예산집행 건건이 저희들이 지도·감독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마지막에 사업이 종료가 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만약에 그런 비리가 있다면 찾아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중기청에서도 여기에 보면 2015년에도 여러 가지 자기들이 신고센터도 되어 있어요. 중기, 저희가 거기에 보니까 되어 있고,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보니까 표본조사를 했어요, 그냥. 0.3% 전체사업 100몇 십 건, 200 몇, 한 몇 만 건 중에 100몇 십 건인가 하여튼 조사를 했어요. 그때 엄청난 그게 많이 나왔어요, 비리가. 이게 상존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것을 조사하고 신고 이래 만들기도 했는데 그때에 자기들이 중기청에서 한 자료나 지금이나 아무런 비리가 줄어들었다든지 부정이 그거 됐다든지 변화가 없어요. 우리 시도 그 당시에 자기들 중기청이나 이런 데에서도 공문이 내려왔을 텐데 여기에. 거기에 대한 공문이 내려왔다든지 우리가 대응했다든지 우리가 시스템을 갖춘 게 있느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지도·감독하는 기능을 보완한 그게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혹시 아까 말씀하시는 게 지금 거의 안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한번이라도 시비, 국비 해가지고 전부다 여기 두 가지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국비만 들어가는 것 같으면 ‘아니다. 국가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시비, 또 국비가 들어가는 사항이니까 가서 지도·감독 차원에서라도, 그 문제의 차원에서라도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을 해 본 적은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는 개선을 해 본 적이라도 있는지 제가 감사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시스템을, 시가 그 역할을 한 적이 있는지 그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어떠한 역할을 한 게 있는지.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연구개발과제가 국가지원이 결정될 때 보면 거기에 이것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을 얼마나 확보하겠다.’, ‘고용창출은 얼마나, 연구성과는 뭘 내겠다.’ 그것을 다 제출하고 그게 승인이 되면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고. 자,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우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자꾸 시스템화 시키고 있어요. 지출을 할 때 꼭 사전승인을 얻도록 그렇게 시스템화 시키고 있고 지금 보니까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제도개선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영수증만 때려 붙여가지고 갖다 줄 수가 없도록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 때문에.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다 알고요. 회계절차상 하는 것은 알고 제가 그것 다 압니다. 그걸 모르고 여쭈어 보는 건 아니고요. 회계절차상 시스템화하고 전자화하고 하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지도·점검 현장이나 그런 과정에서 혹시, 저번에 중기부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거기에 보니까 ’15년까지 횡령이 71건에 64억 4000만 원, 유용이 56건에 53억 2000만 원, 이래가 환수대상하고 짜다리 나와요. 중기청하고 한번 보시고 이에 대해가지고 지도·감독을 하십시오. 하시고 손 놓고 있지 말고, 돈만 주고 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엄청난 돈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지금 성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곁들여가지고 연구비집행에 대해가지고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시라는 겁니다. 국장님, 앞으로 한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하시고. 지금 사업하는데 3D프린팅에 대해가지고 문제점은 없습니까? 다른 문제점은 없어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3D허브도시를 지향을 하면서 계속 3D산업을 육성을 하고 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자, 육성하는 게 그거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보조사업에 대해 부적정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기 자료 낸 것 보시면 보조사업이 거의 3D프린팅, 초창기에는 3D프린팅이 추세에 따라 가는 것 같더라고요. 3D프린팅에 대한 보조사업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국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하시는데 3D프린팅, 제목이 그 사업이 많고 매년 그 사업이 반복이 되는 게 많이 있고 연계사업도 거기에 있긴 있겠죠. 그래서 이 보조사업에 대해가지고 좀 지도·감독을 하십사.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다 사업계획 받아요. 다 받고 보조 그거 법대로 다 맞춰서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 거기에 보조사업비에서 3D프린팅하면 프린터 구입하는 문제, 여기 프린트 구입하는데 구입과정에 대해서는 좀 하십니까? 아십니까? 아시는 게 있어요? 전부다 일반 계약방식으로 한다 그거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시에서도 아까 저희 국장님도 한번 말씀하셨다시피 장비도입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저희들 시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장비중복도 그렇고 고급 연구장비 놀려놓는 것도 그렇고 전수조사를 다 한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 장비를 조사를 하십시오, 활용실태가 어떤지, 이미 제가 그 하기로는 장비가 필요 없이 비싼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활용되지 않고, 가동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게 없는지 그 문제 제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윤호

장윤호위원장

잠시만요. 윤정록 위원님. 제한된 시간 다 쓰셨고 추가로 지금 쓰고 계신데요. 형평성을 위해서도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 하이소.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중식 후 13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하다가 중간에 시간이 끝나서 연결하지 못했는데요. 각종 위원회 구성하고 위원회의 회의 그리고 우리 조례에 의한 종합계획 또 종합시책 수립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끊어졌는데요. 일단은 아까 에너지산업과장님 LED 제가 말씀드리다가 끊어졌잖아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추가로 답변을 좀, 아까 LED 물어보신 부분, LED조례는 과거에 저희들이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위에 LED 다 바뀌어 있듯이 지난 10년간 우리 시에서 가장 중심적인 에너지정책이 LED보급이 그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LED부분이 취약계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LED보급이 끝남으로 인해가지고 LED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지 못해서 제가 잠시 잊었는데 LED 관련되는 조례는 에너지 기본 조례에 의한 에너지위원회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거기에서 계속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에너지위원회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위원회가 보급촉진위원회죠. 보급촉진위원회 업무를 에너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거의 사업의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런데 어쨌든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LED조명 보급 추진계획을, 그러면 지금 우리 출연·출자기관이나 관공서는 LED가 100% 다 들어갔나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리고 일반도로의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공적인 영역에서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지금 현재 백열등이나 이런 부분은 제품이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지금부터 바꾸는 것은 다 LED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하더라도, 앞에서 선두에 이끌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이게 가니까 그렇게 LED부분은 앞으로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그 사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하면 LED 보급 촉진 조례는 그러면 손을 보든지 수정을 해야 되겠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조례는 없어도 에너지 기본 조례로서 충분히 잘 해 나갈 수 있으니까 정비가 되면…….

박병석위원

없으면 그러면 과에서 정비하셔야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필요 없는 조례라면 폐지안을 올려서 정비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다음에 수소산업육성계획은 2-29쪽이죠? 지금 종합계획 수립현황을 보면 산업부에 관련된 것만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관련부처는 산업부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조례에도 관련된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래서 의회에서 조례를 잘 만들어주셔서 저희들이 전국 두 번째로 조례가 만들어졌고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게 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와 동시에 상반기 중에 수소산업진흥위원회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현재는 수소산업진흥위원회가 없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아직, 조례가 생기…….

박병석위원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아직 구성은 안 했네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왜냐하면 지금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기본계획하고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나올 때 함께 하려고 지금 내년 상반기에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 있는 수소산업육성계획 수립은 지금 되어 있나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대통령이 1월 17일 오셨을 때 바로 이어가지고 2월 26일 수소산업 비전 선포식 할 때 그때 수립해 가지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10대 전략이 이겁니다.

박병석위원

그게 지금 24번 29쪽에 나와 있는 2030세계최고 수소도시육성계획 이겁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1월 17일 정부 로드맵에 근거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조례에 의한 근거가 되어 있어야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종합계획이라고 조례가 꼭 있어야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시에서 판단해서 이런 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 산업별로, 분야별로 만들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만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 조례 5조에 보면 수소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지금 이게 29쪽에 근거에 조례로도…….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조례보다 먼저 한 겁니다. 조례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바로 후속적으로 했고.

박병석위원

그 말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 여기 지금 표에도 우리 조례도 근거로 넣어줬어야지 이 보고서는 얼마 전에 만든 거잖아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아, 보고서상으로?

박병석위원

예, 제가 지금 지적하는 핵심은 우리 조례가 그냥 방치되거나 사장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조례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조례 작동되는게 지금 죽 제가 다 훑어봤는데 미비한 점이, 앞에 미래신산업과도 마찬가지고 실제 조례는 그냥 유명무실한 게 많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다음 신재생에너지 시책수립도 그럼 여기에는 지금 빠져 있네요? 수소산업은 이제 그렇다 치고, 에너지 기본계획도 그렇다 치고, LED계획수립은 이제 굳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고, 그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정비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럼 수소산업은요? 수소산업 육성계획.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수소산업 육성계획은 저희들 올해 202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박병석위원

내년도에?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202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수소산업도 관련 위원회는 지금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만들려고.

박병석위원

현재까지는 없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뿌리산업 화학소재죠. 과장님, 뿌리산업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도 사실은 조례에 의하면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4-10쪽 보시면 지금 없거든요. 위원회 개최 현황도 없고 그 뒤에 종합계획도 없고, 과장님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실 수 있겠는데 4-19쪽에 보면 종합계획 수립에도 없고 4-10쪽에 위원회 개최 현황도 없거든요. 그래서 뒤에 누가 계장님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제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뿌리산업을 중앙 산업부에서 담당해 본 적이 있고 기본계획도 만들어 본 적이 있어가지고요. 지역에서 뿌리산업 기본계획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뿌리산업 대책과 아니면 시 관련되어 있는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의 수요를 받아가지고 충분히 발전 방안을 한번 만들 수 있도록 그것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 뿌리산업발전위원회가 있습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발전위원회라고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매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제 조합도 있고요.

박병석위원

따로 있는 게 아니면 지금 조례를 위반하는 거거든요. 우리 조례에는 제6조에 (위원회 구성 등)에서 “뿌리산업 발전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가 지금 상시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위원회를 안 만들었다는 말씀인가요?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그것 한번 확인해가지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과장님 모르시니까 뒤에 주무계장님 안 계세요?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계장님이 지금 예산때문에 잠깐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국장님 보시다시피 우리 조례에는 분명히 각종 조례들이, 저희 국에 조례가 총 14개 정도 있거든요. 과별로 분산되어 있고 또 자동차조선은 아예 조례가 한 건도 없어요. 우리 주력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조례가 없는 게 좀 신기하기는 한데 그 14건 중에서 각종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것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곳곳에 있단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뿌리산업도 마찬가지로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구성할 예정이다.” 라고 하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지금 한두 해도 아닌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에너지산업과 심민령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금년 말까지 총 7개소의충전소 구축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전이 용이하고 근거리 내에 충전소 입지가 중요하며 특히 울산시는 도·농복합도시로 면적이 커 충전소 위치가 더욱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충전소 입지는 5개 구·군중 모두 배치되어 있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중·남구 지역에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유니스트 앞을 비롯해서 중구, 동구 이렇게 해서 각 지역별로 추가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아, 그래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평균 충전소 이동거리는 혹시 얼마나 됩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저희 시에서의 목표는 2022년도에 12기 정도를 설치해서 평균 이동시간을 저희들 욕심을 좀 내서 1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충전소가 있도록 하는 그런 시대를 만드는 게, 이것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울산 전역이 원체 넓기 때문에 외곽지역은 제외하고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10분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충전소는 남구, 울주군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동구 주민들의 경우는 가까이는 남구 장생포까지 나와야 이용할 수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동구에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그 말씀 좀 해 주세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일단 저희들이 5개 구·군에 올해 수요조사 공문을 보냈습니다. 충전소부분은 민원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업무입니다. 그래서 구청의 협조가 있어야 되고 또 수요가 나와야 되고 구청장님의 의지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수요조사도 했었고요. 또 수요조사 안 나오더라도 기존 주유소라든지 LPG충전소를 중심으로 융복합 수소충전소를 동구지역에 구축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규제완화를 통해 기존 주유소나 시설 등의 활용으로 충전소 확충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수소차 충전보급소 추진현황을 보면 참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수소경제도시 울산을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따라서 일부지역에 편중된 계획이 아닌 울산 전역에서 어디나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배치 등 계획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다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4페이지, 지금 대통령께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 풍력산업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하지만 울산은 원자력, 화력분야에 타 지역보다 많은 투자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생에너지 3020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일자리 창출도 된다고 하는 부유식 해상풍력이 울산시 미래먹거리산업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자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울산 근교에 풍력이 몇 기나 있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울산 인근 말입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예, 근교에.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근교에는 바로저희들이 울산경계로 해서 경주풍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체로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육상풍력 설치가 되게 어려운상황이고 저희들도 동대산풍력을 40㎽를 설치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북구에서의 소송제기 등으로 인해서 설치를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부유식 해상풍력 1기 제작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당 6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1기에 생산하는 전기량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1㎽ 정도를 보면 여기에서 보통 효율을 적용을 많이 하는데 0.4 정도의 효율을 적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750㎾ 있잖아요. 전기량을 썼을 때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면 지금 현재 얼마의 가격으로?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 가격은 단가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단위 단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h당 그게 750㎾ 곱하기 0.4의 효율로 나오는 전기량 곱하기 ㎾당 단위 단가를 곱하면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부유식 해상풍력에서 생산된 전기는 어떻게 육송으로 이송됩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1차적인 것은 HVDC라는 송전케이블을 통해서 대용량의 해상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이송하는 방법이 첫 번째이고 앞으로 나아가면 사실은 송전손실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소로 전환해서 하는 부분도 전국적으로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해상에 발전소를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해상변전소를 세웁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컨소시엄에 울산 업체들이 몇 개 있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컨소시엄에는 이 사업은 울산사업이라기 보다는 국가 전체적으로 다해야 되는 사업이고 대체로 5개 정도의 민간투자사의 경우에는 주 컨소시엄이 외국의 투자사들이 좀 많지만 그 엔지니어링부터 설계, 엔지니어링, 매니지먼트하는 그런 기관들은 국내기업이 많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이것 본사가 지사형태로 이루어집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울산지사에 지금 에퀴노르 같은 경우에는 울산지사를 조만간 설립하겠다. 그렇게 울산에 지사가 설립되어서 울산에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럼 본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본사는 에퀴노르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에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본사는 몇 개가 되고 지사는 몇 개가 됩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에퀴노르는 다국적기업이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많이 포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들은 주로 투자사들이고 실제로 여기에서 만드는 회사들은 세진 등을 비롯해 지역기업들,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많은 조선해양기업들이 지역에서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냐하면 울산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들어서 내가 질의드렸습니다. 혹자들은 말합니다. 울산의 기술력이 많이 없고 기술력이 없어서 다른 지역 및 해외에서 기술력을 보급 받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울산 경제에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이 앞주에, 2주 전에 포프라는 국제부유식풍력 포럼을 통해서 많은 투자자들의 회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발표하기를 예를 들어 풍력기 1기가 있으면 지역에 생산이 75% 이상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시우

이시우위원

그 내용은 잘 압니다. 우리 울산업체의 기술력을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예를 들면 울산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봅시다. 많이 내려왔지만 그 안에 운영되는 ICT기기 및 운영시스템을 누가 보수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우리 울산에 있는 산업단지에 ICT부분을 보수하는 것 말입니까 아니면 혁신도시 내에 기관에 있는ICT장비를 누가 보수하느냐?

시우

이시우위원

예.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저희들 산업적 특성이 석유화학이나 자동차조선 중심적이고 또 일부 loT부분은 분당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은그것은 또 지역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은 자사가 지사를 만들어 자기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역업체들이 수주하여 들어갈 수 있는데 제도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국가계약법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 시에서 하기에는 쉽지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쉽지 않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쉽게 말해서 국비하고 지방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거든요. 100% 지역업체들을 활용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수주해 올 때는 지역기업이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기술력도 많이…….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지역업체들이 그런 영향이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및 부유식 풍력도 그런 취지로서 지역경제업체들이 기술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화학소재산업과장님, 석유화학공단에 통합파이프렉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들어봤고요. 거기 대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하고 있는 한주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한주 같은 경우는 중간업체죠. 그것을 떠나서 이제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정확하면서 단답형으로 많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프렉이 안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중심요소들을 세 가지 관로를 통해서 흘러 다니는 물질에 대해서 혹시 세 가지 종류인데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유류라든지 화학물질, 고압가스가 거기에 흐르고 있는데 이게 울산시가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엄청나게 들죠. 그러면 특수법인이 설립된 건 알죠? 특수목적법인.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SPC 설립되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기초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어떻습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기초설계 지금 용역 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공고 중에 있습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지금 산단에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산단에서 하고 있으면 그러면 울산이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본 자료는 확보해 있어야, 공고를 할 적에 우리가 어떻게 추진해야 된다 시방서를 제대로 받아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지금 현재 화연 루피사업단에서 실제 저희 시 쪽에 제안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보면 사전에 용역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연에서 한 게 있고 실제 또 여수 쪽에서 했던…….

김성록위원

여수 이런 것은 다 빼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전체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1700억 원 한다 아닙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행정이 시민이나 울산 전체의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 혜택이 100% 어디로 가느냐, 물론 첫째는 시민안전으로 가겠죠. 그런데 둘째는 당연히 그 기업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체에 행정적으로 협력을 이끌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력을 집중해서 그 애들이 부담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울산시에서는 행정이 어떻게 대항하고 있습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그것 관련해가지고 실제 루피사업단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업체 어떻게 보면 중요 임원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고요. 실제 저희가 지금 용역에서 용역주관사가 생기면 바로 그 협의회를 돌려서 실제 의견을 다 반영하고 이 반영한 걸로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그쪽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고 당연한 건데울산시에서 기업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부도 이해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떠한 기준점을 갖고 있냐는 겁니다. 혹시 그것은 파악이 안 됐나요? 어떻습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지금 사실은 시작 전이기 때문에 지금 그림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다 전반적으로 석화단지에 있는 20개 기업들은 이게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제가 화학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유독 묻고 싶은 게 그거에요. 실행을 할 적에 실행주체 기관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결정이 나 있어야 된다. 결정 나고 난 뒤에 서버의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참조를 해가지고 메인을 할 때는 공공의 목적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 그대로 필드에 실행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러면 그것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의미를 가지고는 진행과정에서 의견들을 수렴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렴을 해 놓고 완전한 완전체를 만들어놓고 실행과정에서 그게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 해서 더욱 더 고밀도 되는 완성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조금 거꾸로 되어가고 있다. 어떻게 각 기업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이 어느 정도이고 어느 정도의 물량이 그쪽으로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위험 리스크가 있다. 그에 대한 비중에 따라서 당연히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책임을 전가시켜야 된다. 그러면 행정차원에서 어떤 A라는 기업체가 우리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그 기업체를 빼버리는 강한 드라이브 정책이 필요하다. 끌려가는 정책이 아닌, 왜? 이건 공유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울산을 파악하셔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이 12월 10일 끝나죠? 기간이 아직까지 공고도 안 했다고 했으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올해 용역비가 1억 8000만 원이죠?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공고하는 게 지금 5억 6000이고요.

김성록위원

5억 9000요?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5억 6000으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타당성조사 용역은 했죠, 안 했어요?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타당성조사 용역은 예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게 만약에 시장이 변해도 그게 기준점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타당성용역비가 1억 8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18년도에 벌써 얼마를 산자부에 우리가 했냐 그러면 13억 9000만 원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18년도 10월에 국가예산이 미반영됐다고 저한테 보고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1에서 3구간 아닙니까? 1에서 3구간의 사업비가 4200억 원 정도 그러면 엄청난 돈이죠. 그죠? 그것을 우리가 1구간이라도, 1구간 지금 사업비가 773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본설계용역비가 저한테 그쪽 산자부에다 건의하겠다는 게 13억 9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하셔가지고 피 같은 시민의 세금이 누수되지 않게끔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시범사업도 이번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어떤?

김성록위원

시범사업, 그죠?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시범사업이라뇨?

김성록위원

온산단지에서 울산석화단지 10구간 14.5㎞에 대해서 울산통합파이프렉 구축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본사업으로 바로 진행하나요?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통합파이프렉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용역을 선정해서 기본설계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이후 타당성과 함께 해서 산업부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렇죠. 제가 앞에도 지적을 했잖아요. 뭐냐 하면 울산시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산자부에다가 우리가 이해를 시켜서 그것이 울산시에 이익이 되게끔, 앞으로 산자부 가실 거니까 돈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끔, 그래서 업무를 좀 기간도 많이 지나니까 이왕 있는 동안에 총총히 잘 파악하셔가지고 어차피 고향이 아까 울산이라니까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한 몸 불사르기를 바랍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뿌리산업를 했는데 금형은 이건 담당과 과장님의 마인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금형이 노동집약산업입니까, 첨단산업입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둘 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금형을 제조하는 것과 수리하는 것, 유지관리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김성록위원

시간을 한 10시간 줘도 상관없는데 10분 단위여서, 이 금형은 첨단산업입니다. 전 세계에 공구표준화가 독일하고 일본은 하고 있는데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완성차면 완성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산업패러다임을 바꿀 시기가 지났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되거든요. 금형은 첨단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력의 거의 2, 30%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시간 몇 마디만 하면 다 갑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아까 R&D사업에 이야기하던 걸 내가 중간에 끊어져서 그런데 하여튼 잘 그거하시고 보조사업도 보조금도 지급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던데 그것도 적절히 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하셔서 잘 해서 여기 내가 보조사업을 죽 보니까 매번 사업명칭만 따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할지 모르겠는데 나눠먹기식이 되다시피 할 정도로 내가 보기에 신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보조사업들이, 이 제목들이 보면, 제가 현장을 실사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사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내가 보기에 사실은 단체보조하기 위한 보조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보조사업에 보면 제목도 매번 같은 사업들을 보면 계속사업비 있지만 그게 아닌 것도 보조사업이 결국 예산 따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런 게 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세심하게 보셔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작년도에 하실 때 곁들여서 미래신산업과에서 2018년도 이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1-18에 보시면 3D프린팅사업 있잖습니다까? 이 부분도 분산되어 있는 걸 통합을 해서 해라 이렇게 되어서 처리완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통합해서 정보산업진흥원으로 일원화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료가 완료되었다, 일원화해서 하겠다 이게 아니고 계속 이런 문제가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시면 2018년도나 2019년도나, 2018년도에 그랬으면 2019년도에는 이런 사업들이 다른 데는 안 나와야 되는데 3D프린팅 운영 그다음에 한번 보세요. 2018년도에 대표적으로 한국생산기술원에 1-27페이지에 보시면 3D휴대용 스캐너 기반구축 이게 2018년도에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도 사업이 있고 2019년도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것은 이유를 계속사업으로 해서 그렇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 이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를 봐서는 통합·조정하는 노력을 아무것도 안 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8년도에 있는 사업들을 그대로 2019년에, 한번 명칭을 가지고 대비를 해 보시면 그대로 거의 다 또 나와요. 그런데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이 안에 보면 3D프린팅 수요연계형 제조혁신 기술지원, 스캐너 기반구축, 3D프린팅 응용, 친환경자동차 부품구축 밑에 또 수요연계형 이렇게 있는데 같은 이름도 기관에 따라서 유사한 이름들이 보조사업에 엄청 많이 나와요. 2018년, 2019년 보조사업이, 이런 부분들을…….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위원님,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 생기원 쪽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지역 내에 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굳이 생기원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그런 사유는 아니고요. 일단 지역 내의 3D프린팅 관련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나눠먹기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 진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여튼 보시고 내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들어와서 해 버려가지고 내가 말하다가 끊겨버렸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게 유사한 명칭이 엄청 많아요.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일원화한다고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2017년도, ’18년도 계속 실제 일원화한 흔적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잘하시라고, 챙겨보시라고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다른 것 이야기 할 것 있으면 하세요. 그다음에 태양광 전기사업에 에너지과에서 과장님하고 윤계장님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전례 없는 주민간담회까지 하고 했는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제안인데 한번 보시고, 두동·두서 는 가스 넣으려면 26년 걸려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적립금을 가지고 하기에는, 민간에 그 돈 가지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하나 참고해 보시고 그 관계를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놓을 때 보면 민간에서 도로를 건설하고 사업비를 빼먹는다 아닙니까? 도로비를 받아먹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형태와 유사한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적립금가지고 도시가스 건설한다는 것은 사실 시골에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탱크사업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확대를 많이 해야 되고, 탱크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뭐냐하면 민간에서 신탁은행이나 이런 데서 고속도로를 건설해서 사용료 받아먹고 나중에 국가에 헌납하고 하듯이 도시가스 관로사업도 이것을 지금 저기만 해서는 되지도 않으니까 그게 공공복지에요. 그게 순수한 민간사업이라고 볼 수 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동·두서나 농촌지역에 지금 기름 때가지고 환경도 여러 가지 훼손되고 있어요. 등유 때고 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하고 도시가스하고 어떤 MOU를 체결하든지 해가지고 그 관로매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관로매설사업비를 시가 먼저 대든지 아니면 저기에서 대든지 아니면 원전지원금이라든가 상수도 댐 지원사업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관로를 매설하고 그 관로를 매설한 복지 차원에서 매설을 먼저 해 놓고 그 관로 매설비용이 100원이 들어갔다 하면 그 매설비용을 도시가스에서 자기들이 지금 적립금이 없어, 돈이 없어서 관로매설을 못하니까 MOU를 체결하든지 무슨 방식으로 해서 원전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그 매설비용을 도시가스에서 매년 갚아가는 방식으로 관로를 선매설하고 후에 도시가스에서 그 수익금으로 매년 갚아가는, 그런데 요금이 더 비싸진다는 문제는 이자발생의 문제가 있어요. 100억 원 들여서 해 놓으면 지나면 선로도에 이자발생이 있는데, 이자발생 그것은 공공복지의 차원에서 처리를 하고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십사 하는 겁니다. 그냥 놔놔서는 시골에 가스 못 넣습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것은 우리 시의 가장 핵심사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이 94%까지, 100집 중에 94집이 도시가스를 쓸 정도로 여기에 매진해 왔는데 지금 남은 지역이 울주군 서부권역에 두동, 두서 그다음에 삼동, 삼남까지 이 지역이 주로 남아 있는데 4000가구에 5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들잖습니까? 그런데 이 배관 투자재원은 누가 내느냐 하면 기존에 도시가스 94%가 돈을 내가지고 없는 지역에 까는 돈이거든요. 이 제도를 시행하는, 옛날에는 전국적으로 많았지만 대구하고 울산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 돈을 가지고 서부권역으로 계속 깔아나가고 있고 이번에 은편 쪽으로.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제가 압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렇게 깔아 나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하면 다시 이자비용이 발생됩니다. 그 이자비용은 다시 도시가스요금으로 환산되고 그요금이 다시 도시가스 수용가가 또 부담해야 되는 두 가지 부담, 아까 배관 투자재원 그다음 이것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자재원이 발생하는 그 문제가 이자가 발생이 안 되면,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자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공공복지의 차원이라고 말씀드린 게 결국 가스관로를 먼저 깔고 그 관로 깔은 공사비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다음에 이자가 거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 이자를 복지의 차원에서 그 이자부분은 우리가 좀 어떻게 감안을 하든지 원전지원사업비나 그런 데서 좀 하든지 그리 되어서 도시가스를 복지의 차원,그것은 이자니까 순수하게 회사에 우리가 돈을 줘서 가스관로를 공짜로 깔아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 해소해서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이 고민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원전지원금으로 만일 위원님이 울주군 군수님하고 잘 협력해 주셔가지고 도와주신다면 원전지원금을 가지고 서생면 용리지역에는 원전지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관로를, 거기에는 수익률이 안 나오는 지역을 빨리 하기 위해서 원전지원금을 투입했는데 서부권역에도 원전지원금이 들어온다면 저는 찬성하고 두 번째는 저번에 위원님이 이번 앞에 회기에 LPG 집단공급시설을 해 주시라 해가지고 저희들 국장님하고 고민해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정말로 이건 앞으로 도시가스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 예를 들어 고속도로가 지나가가지고 관로를 매설 못하는 지역 등등해서 투자수익이 안 나오는 지역, 절대취약지역을 5개년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면서 이 부분 도시가스는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현재 94%이기 때문에 잔여지역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20년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전에 저희들이 그리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그걸 내가, 아니면 지원조례를 가스공급 청정화지역 특별지원조례를 제가 발의를 해서라도 그런 방식으로 해소를 안 하면 이것은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전 탱크사업관계 때문에 국장님 그 예산은 내년도에 좀 올라가 있죠?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니까 그것은 좀 챙겨주시고 탱크사업이라도 빨리 확대를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투트랙으로 보완을 자꾸 해 나가야 돼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식사하시고 많이 졸리실 것 같은데 기지개도 한번 펴시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소재산업과장님, 2012년 9월 27일 구미 불산 누출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들은 바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화관법.

윤호

장윤호위원장

화관법이라고 하죠. 이 내용을 보면 그때 당시 사고가 작업자의 실수와 경영자 또 감독기관 관리 허술로 인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가지고 다양한 보완조치를 아마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뿐만 아니라 기존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설치검사, 정기검사, 안전진단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전을 해야 되고, 그죠? 또 적합한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우리 관내에는 중소 화학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경영상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가습기 살균제사건 알고 계시죠? 이 사건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방송도 많이 타고 피해자가 530여 명, 사망자도 140여 명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해서 화평법이라고 해가지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또한 신규 화학물질 또는 연간 1t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에서는 물질등록을 하여야 되는데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유해성시험도 해야 되고, 그죠? 그렇게 되면 수 천만 원에서 수억대의 어떤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중소 화학기업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 자료을 죽 보면서 화학소재산업과에서 우리 지역에 이 화관법, 화평법 관련해서 중소기업의 애로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좀 말씀드리면 울산TP에서 하는 화학산업경쟁력강화 지원사업 내에서 사실 화학물질 사고 및 규제대응 관련해가지고 근접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실제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파악하고 그리고 화학물질 등록 그리고 관리 관련해서 컨설팅 및 그것 관련된 제도를 알려주고 그리고 관련된 교육사업도 지금 현재 진행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예산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다 혜택을 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래서 개별적인 어떤 기업의 지원도 필요한데 사실 울산 쪽에 있는 화학중소기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게 있습니다. ‘지금 경영상황이 너무 힘들다. 이것 다 죽으라는 이야기 같다.’ 라고 요구를 해서 이런 화학법령에 대응하기 위한 웹기반사업, 플랫폼지원사업을 요구했었는데 지원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어떻게 해서 채택이 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살펴보시고.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금 울산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영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화평법, 화관법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일본보다 더 조건을 맞추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울산이 주력산업 중의 하나가 화학인데 중소기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시책을 좀 개발해서 이번 저희가 예산평가 시 또 받아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저희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다면 저희들이 따로라도 다 설명을 드리고 어떤어떤 부분을 화학소재산업과에서 더 지원할 수 있는지 한번 더 따로 설명드리는 것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일단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실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국에는 출연·출자기관 운영조례가 있거든요.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 산학융합원 이 3개가 우리가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1-52쪽, 53쪽 가보시면 테크노파크 운영지원 현황, 정보산업진흥원 운영지원 현황, 4-27쪽 보시면 울산산학융합지구 운영현황, 산학융합원 운영지원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어 있죠? 그런데 재단개요, 설립근거 지금 테크노파크랑 산업진흥원은 이건 사실은 운영지원과 관계 없고 설립근거거든요. 설립근거는 관련법을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이 설립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 운영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게 지금 우리가 질의한 요구잖아요. 그러면 설립근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운영근거를 별도로 밑에 작성을 하고 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또는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라는 근거규정을 얘기해야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찌보면 우리 조례들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조례를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서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오히려 뒤쪽에 더군다나 4-27쪽 화학소재산업과에서 만들어낸 보고자료에는 8번에 산학융합지구 운영현황, 근거도 없어요. 근거 없이 우리가 돈을 주고 지원하나요? 그렇지는 않겠죠. 분명히 여기에도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이 신경을 안 쓰다보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자료를 만든다고 저는 봐집니다. 산학융합원 운영지원에도 근거가 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우리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제대로 좀 사고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법만 적어놨잖아요. 법은 설립근거이고 운영근거는 조례입니다.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죠? 조례를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조례에 보면 다들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 하면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보고 및 검사권한을 조례에 넣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산업진흥원은 지도·감독권한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융합원 같은 경우에는 검사·보고권한, 분명히 우리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각각 개별조례에 근거들은 다 두고 있거든요. 물론 그 외에도 보조금 관리 조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국에서 최근 3년 동안 이런 공공기관 지원금이 약 1200억 원이 넘죠. 최근 3년간 이 자료에 보면, 이게 다 보조금 형태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요구 할 때 관리·감독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주문하면 다들 ‘없음’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관리·감독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단 한 가지, 정보산업진흥원 운영지원 현황에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했더니 하나가 올라왔어요. 정보산업진흥원 관리·감독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해서 기관 경영합리화 추진, 지적사항이고요. 주요내용은 인건비, 대행수수료, 수탁경비가 문제가 있고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저해하는 사업수탁이 있었다. 그다음에 수탁경비 징수 합리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해서 페널티를 줬더라고요. 내년도에 출연금을 축소하겠다. 금년도에 12억 원이 나갔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8억 2400만 원으로 축소하겠다. 저는 이렇게 금전적인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테크노파크에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단 하나도 이런 게 안 올라온다면 저는 오히려 우리 국이 너무 이 운영 조례에 따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국비가 붙는다는 이유로 아까 오전에도 지적하셨지만 ‘평가대상 아님’ 이렇게 다 한다면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방안이라고 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10월에 이런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여기에 보면 광역지자체별 전담조직 및 현장책임관제를 운영하겠다. 아마 우리 시에도 하고 있을 거거든요. 기 설치된 17개 지자체 보조금 전담조직이 이미 있고 지방보조금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에도 이 전담조직을 활용한다. 이렇게 지금 정부에 합동보고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이 국비가 또는 지방비가 새는 것을 최대한 틀어막겠다, 방지하겠다, 아주 꼼꼼하게 챙기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한다면 저는 정보산업진흥원의 관리·감독은 그나마 단 한 건이라 하더라도 이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야 그쪽에서 긴장을 하고 사실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2억 원짜리 출연금을 8억 원으로 줄이겠다. 이게 페널티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굳이 페널티 쪽으로 보기보다는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이 2016년도 말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한 3년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마는 초기에는 조직 본연의 ICT를 총괄하는 그런 기관으로 생겼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사업을 많이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ICT 관련된 업무 외에도 각종 행사성 업무라든지 다른 관계 없는 업무가 좀 많다 보니까 고유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계속적으로 이에 따른 인력 증원요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위탁사무를 받을 경우에는 인건비나 관리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인건비나 위탁수수료를 받아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한 차원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로는 처리결과로 이게 들어 있어서 약간의 그런 지적사항에 대한 페널티 성격이 있는가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처리결과로 밑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또 우리가 관리하는 출연·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을 주는 만큼 조례에 근거해서 또는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충분히 이 예산의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주장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갑질하는 개념은 절대 아니에요. 그 기관의 고유한 업무가 있고 그 기관의 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조직을 이끌어가겠지만 저희들이 관리·감독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은 예산이죠. 예산을 제대로 꼼꼼히 집행하고 있는지 제가 출연·출자기관 예산을 영수증 사본 2개를 받아봤거든요. 두 가지 사업 정도를 영수증 사본까지 받아봤는데 세부내역, 집행내역, 통장사본을 받아보니 사실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는 거죠. 제가 담당자를 불러서 꼼꼼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모르는 제가 봐도 3억 원짜리 사업에 간접비가 9000만 원, 1억 원 가까이씩 나가고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정부방침도 그렇고 또 우리 시가 지금 막 퍼줄 수 있는 그런 재정형편도 아니고 지금 재정자립도가 최초로 50% 밑으로 떨어졌다고 나오는 마당에 한 푼의 세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자료에 보시면 테크노파크 관리·감독지적사항 처리결과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는 안 해야 되는 거죠. 다는 못 보겠지만 정말 한 번씩은 좀 이렇게 탁탁탁 해서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적절성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각 건에 대해서 하지만 총괄적으로는 우리 감사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물론 감사하겠죠. 감사하는 것 알고 있고 정부감사도 있고 한데 종합적인 감사는 당연히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자료에 보면 많은 사업이 예산에 붙어가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평가대상이 아니라고 할 게 아니고 담당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우리 국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감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예산에 대해서는 다는 못하더라도 샘플링이라도 좀 제대로 한번, 조례에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 걸 부탁드리는 겁니다.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시우

이시우위원

자동차조선산업과 류종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자율주행차 개발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자율주행차 개발사업과 C-ITS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자율주행차는 산업부 소관이고요. C-ITS는 국교부 소관이죠?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서로 간 상호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현재 혁신산업국 자동차조선과 이게 어디에서 합니까? 울산 테크노파크 안에서 하죠?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교통건설국 교통기획과는 자율주행차량과 기반시설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는데 서로 간 협력이 있습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자동차조선과하고 교통건설국 교통기획과하고.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협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종시하고 협약할 때도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또 C-ITS 그 부분을 교통국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 관계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종종 부서 간에 협력이 필요하나 사업추진 여부도 몰라 각자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자율주행이라는 중요한 매개체를 중심으로 차량과 도로를 각각 맡고 있으므로 그 어느 때보다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죠?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만약 지금까지 제대로 협의된 바가 없다면 울산시 자율주행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에서는 상시 협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부서뿐만 아니라 전문가나 위원들을 포함하는 TF나 협의회 구성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3-30페이지 친환경·스마트 선박 고도화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이 사업이 기획사업으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이번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450억 원 사업인데 정부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한국형 스마트 선박 건조 및 실증하고 기자재 개발관계입니다. 그다음에 원래 이 사업은 전기추진선 관련인데 원래 남구 고래관광선을 도입하는데 그에 따라 노후화와 관광객 감소가 있고 해서 친환경 선박 관련해서 전기추진선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업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사업주관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죠. 시행주체는, 사업자는 어디입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사업자는 KIAT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시행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원래 이게 기획사업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전담기관인 KIAT하고 수행기관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하고 같이 지정이 되어서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업체 참여방안은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이게 배를 만들고 전기추진 관련해가지고 스마트 엔진을 만들고 하는 건데 주로 엔진 같은 경우는…….

시우

이시우위원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외국의 선주사가 지정하는, 그러니까 주로 엔진은 한국에서 만드는 것보다, 엔진은 주로 외제를 많이 도입하는 편이고요. 주로 우리 조선해양 쪽에는, 그런데 지금 현대미포조선에서 이 실증사업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미포조선에서 하면 지역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울산지역에 제조업체도 있습니까? 여기에 종사하는 제조업체도 있습니까? 울산지역에?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2차, 3차로 해가지고 아마 부품업체가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조선 쪽에도 지역업체들이 많이 있어서 직접 주관은 하지 않지만 그 밑에 2차, 3차로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아니면 울산 말고 다른 지역업체들도 있습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울산 말고 다른 지역업체도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어느 업체가 어떻게 참여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것 자료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업체들 역량이 있습니까? 그 참여업체들이.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KIAT에서 심사를 하는데 우리가 참여해가지고 우리가 발표를 하고 심사를 들어보니까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주 세세한 분야까지 이게 과연 한국형 선박인데 엔진부분은 어디에서 사용하느냐 그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선례가 엔진분야는 전부다 선주사가 외국 것을 지정해서 하는데 정말 한국형 엔진이 가능하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모든 부분을 다 체크를 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물론 자체적인 보조사업에 대한 점검 같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이 사업을 확정할 때 이 사업이 가능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예산상으로 적합한지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몇 차례의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역업체들이 기술력이 없다면 어떻게 키울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지금 현재 전기추진선을 개발해가지고 실증사업까지 하면서 전국이라든지 국내·외에, 그러니까 해외까지 확장해서 전기추진선을 우리가 만약에 운용을 한다면 그에 따른 실증을 우리한테 들어오고 하는 이런 관계입니다. 물론 기업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이런 사업은 아니고 전기추진선을 최초로 우리가 개발을 한다면 그에 따라서 국내업체도 그 분야에 대해서 간접적인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데 그 자료는 제가…….

시우

이시우위원

그것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업체가 연구과제로 먹고 사는 업체로 전락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상용화를 전제로 제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와 역량이 되는 업체와 같이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사형태로 만들어 내려온 업체와 사업을 추진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를 어떻게든 역량을 키워서 스타기업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뿌리산업 잠시 멘트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뿌리산업에 기술융합검증사업 고도화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실적이 1건 이렇게 나오는데 특허출원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특허출원이 우리가 행정에 예산이 집행되어서 단순하게 실용신안을 받는다는 그 범위를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것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파악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금형은 첨단업종입니다. 노동집약형 첨단업종인데 노동집약은 옛날에 수작업 할 때고 지금은 거의 자동화잖아요. 자동화인데 문제가 뭐냐하면 이런 금형을 예를 들면 벤더 금형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독립적인 금형산업 직군으로 분류해서 성장시키는 대안을 만들어 내셔야 돼요. 이게 자동차조선의 1차 벤더에서 넘어와서 그냥 사출이나 성형 개념으로 하시게 되면 그 금형은 뿌리산업에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처럼 하나의 산업직군으로 될 수 있도록끔, 행정 패러다임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산업부와 협의해가지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울산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울산은 이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 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요. 지금 울산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화학 쪽 같은 경우에는 언제 저것이 만약에 사고가 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조마조마하죠. 그런데 터지면 끝입니다. 그죠? 터지면 끝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합파이프랙 자체가 시야에 보이지 않죠. 그러면 그것을 지상으로 전부다 끌어올려가지고 전체적으로 라인을 집적화시켜서 분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기 전단계로 우리가 아까 뭐냐하면 석유화학생산설비 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상유무를 진단할 수 있는 통제시스템 관측센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각 관계된 기업에 해가지고 합명이나 합자를 만들어야 돼요. 특수목적회사를 하나 설립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하신 그 한주, 그때 당시에 한주는 그게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그게 안 필요하죠. 그렇지만 계속 지금 가고 있는 실정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화학 생산설비, 전부다 오픈 다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지하에 있는 것은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오픈되어 있는 생산설비 현 상태를 모니터링해가지고 우리가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상 유무를 사전에 체킹할 수 있는, 화면상으로도 체킹할 수 있는 형태로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그다음에 하고 난 뒤에 뭘 해야 하느냐면 거기에서 감지에서 할 수 있는 기술개발 그다음에 그 관계된 R&D센터를 만들어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해 나가도록 해야 되죠. 아까 SPC 특수목적회사에다가 하나를 집어넣으셔도 되고, 이것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좀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전반적으로 안전에 관련해서는 진동이라든지 소음 관련된 센서를 통해가지고 그런 것들 관리를 추진한다고 대한유화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실제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첨단 센서나 아니면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안전 관련된 것은 저희 과에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고 향후에 한번 더 소개드리고 보고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그것 상공회의소 가면 전무나 공장장 협의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공회의소에 총무 플러스 각종 자금 담당하는 사람들 모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를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내 일이 아니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 페널티를 주시면 되죠.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해서 울산에서 좀 오래 살고 싶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요. 이건 반드시 처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뭐냐하면 2015년도 10월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 9월까지 5년간 우리가, 주관기관은 유니스트입니다. 그다음에 참여기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그랬는데 고효율 차세대 촉매제조 및 공정개발 기반 구축했는데요. 이건 제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자료를 요구한다 해서 이건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촉매제조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술이나 모든 시스템으로서는 안타깝지만 대단히 어렵다. 그리고 제조가 안 되는데 공정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기반을 구축해서 5년 동안 우리가 수요기업 자체가 화학이 169개, 자동차 하나, 폐기물 7개, 발전소 2개 해서 63억 1800만 원, 시비가 3억 3000만 원 민자가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체를 규격화 제조 및 분석 반응에 대해서 표준화, 그에 맞춘 장비구축을 했으면 이 장비구축을 해가지고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우리 경제시스템에서 매출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없다. 꼭 체크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반드시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촉매 하나 제대로 개발하면 세계 제패합니다. 지금 오셨으니까 일 좀 많이 해 주고 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다음에 에너지산업과장님, 여러 가지로 올해 과장님 입장에서는 다사다난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에너지산업은 사실 제 속마음은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여기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콧방귀를 뀐 게 뭐냐 그러면 ‘ESS는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속기록에 보시면 누누이 제가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에너지 저장장치로 보관하는 것을 보고 제가 그다음부터는 거기 얼씬도 안 했습니다. ‘한 번은 터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밖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유일하게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에너지연구원의 김 박사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저 보고 항상 하는 이야기가 ‘울산에서 에너지장치를 보관하는 특수케이스를 만들도록 행정지원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라’ 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SDI가 조금 하고 있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SDI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김성록위원

과장님, 무슨 이야기할 때 ‘세계적으로, 어떻느니’ 그건 좀 빼고 이야기 해 주십시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왜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말 많은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끄러운 것, 떼놈보다 요즘 더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울산에 SDI가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멋지십니다. 울산 SDI가 그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늦지 않아서 했다는 것을 너무나 감사히 생각하고요. 그런데 하나 좀 제가 이렇게 한다 치면 여기에 옛날에 우리가 네온등 사진입니다. 불 나고요. 여기에서 언론사에서 꼭지가 대단히 그거 하죠. ‘과속이 화를 불렀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라면을 끓여먹을 적에 라면의 온도 물을 100℃로 하기 위해서는 뭐냐하면 솥이 필요한 거죠. 그 솥 이상을 절대 넘어가지 않죠. 그 솥이 불 탈 정도로 되게 되면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100배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잘 안 나는 거죠. 간혹 불상사로 어르신들이 치매오는 정도 해서, 그래도 뭐냐?집에서 보안기가 움직여 주거든요. 내 이것 마저 끝내게 5분 더 넣어주세요. 어제 집에 가면서 아파트에 불이 난 것을 봤거든요. 불이 났는데 그 아파트에서 방송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소방차가 4, 5대 오고 앰뷸런스가 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민자치나 이런 데서 아니면 소방에서 자동적으로 어느 지역에 몇 동, 몇 호에 불이 났다고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도피를 해야 되는데 길거리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도착하고 난 뒤에 이렇게 대피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운전대에서 내려서 ‘어떤 일이냐?’ 그러니까 친구놈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현관문을 부수고 빨리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에너지를 먼저…….

윤호

장윤호위원장

위원님, 시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끊고 다음에.

김성록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밥 든든하게 잡솼는교?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고생 많습니다. 빨리 마치면 좋은데 내가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 미니태양광사업은 잘 안 됩니까, 그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미니태양광사업은 올해 2월에 산업부에서 그리 한 이유가 전국적으로 보급이 굉장히 양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설치가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치가 최근 3년간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왔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되어 왔네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잘 되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돈만 있으면 되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금액도 적고 설치할 수 있는 것도 편리한 점도 있는데 대신에 이게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다 보니까 안전부분이 좀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저희들 그 부분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미니태양광 부분은 조금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요. 이게 전액 국비 삭감이 되어 있어가지고. 시장님이 하는 게 ‘7개의 성장다리’ 라고 요즘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무지개라든가 무지개 꿈이라든가 무지개 하더니만 무지개를 또 7개의 성장다리로 바꿨던데 그래서 7개의 성장다리라고 하는데 그 다리 중에 4개가 우리 혁신산업국에 국장님 담당입니다. 그 7개 중에 4개, 그 4개 중에 1개 빼고 3개가 또 에너지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3개 맞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 업무를 더 내세우려고 시장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3개가 에너지에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에너지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개의 성장다리 중에 4개 중에 하나는 이쪽 과에서 하고 3개를 에너지과에서 하고 있던데 그런데 제가 에너지과에 인력을 보면 또 적더라고요. 인력들이 그런데 성장다리라고 하면서 7개 중에 3개를 한 과에 지금 집중되어가지고 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잘 되나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과연 그러면 에너지과가 몇 명이죠? 인원이 20명이가?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20명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 인원이 미래성장다리 3개를 놓는데 그 문제 국장님 한번 챙겨 보시고 너무 한 군데에 집중이 되어가지고 결국 이것은 지원이고 여러 가지 지금 기반 닦는 문제니까 가다가 결국 또 2023년 되면 여기 시작하고 풍력 시작하고 다하면 그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되든 안 되든 할 때는 또 최대한 해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한 개 과에서 중요한 3개를 다 한다는 게 좀 어렵지 않나 싶어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전화가 아니고 이바구드렸습니다. 국장님 에너지부서에 한번 챙겨보시고 너무 집중되지 않았나, 과연 성장다리 같으면 우리가 자동차조선산업을 빼냈듯이 또 빼내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 풍력 같은 것은 제가 지금 생각에는, 아니 저는 풍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렇게 썩 흔쾌히 그거 하는 생각은 아닙니다. 해상풍력의 문제는, 그래서 썩 그렇게 반기는 입장은 아닌데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결국 해상풍력 문제도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조례적인 뒷받침이 다 되도록 해 줘야 돼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 조례를 최대한 이용을 하셔야 돼요. 조례를 제정해서 나중에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일을 한데 대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들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시장님 입장에서는 그 일을 탄력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특별지원조례를 하든지 특별조례를 하든지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옛날에 정책적인 사업들은 시장님도 지시하면 거기에 올인해 가지고 더 많이 일을 했다 아닙니까? 사실은 그 조례도 없이 그냥 막 해가지고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니가 이거 왜 했느냐?’, ‘어떻게 했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답이 없는 거예요.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정책 실패에 대해서도 어떤 실패랄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고 또 ‘이런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은 직원들이 자기 안전이 확보되고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우리는 옛날부터 자꾸 멀리해 왔는데 시장님이나 직원들 입장에서는 조례를 최대한 활용을 하시라고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조례 필요하면 제정해 드릴게요. 활용을 하셔가지고 자꾸 시대가 바뀌고 이게 바뀌면 또 하나의 그게 도마에 올라가고 되지 않도록, 그걸 안전성을 확보하고 해야 만이 또 직원들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겁니까? 다음에 바뀌면 이것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헤까닥 바꿔버리면, 지금 우리 그런 것 많지 않습니까? 미술관, 케이블카 이런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헤까닥 덮어버리고 예산 낭비하는 것, 그것도 책임을 물으면 다 물어야 돼요. 그래서 그에 대해 제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런데 국비를 많이 땄다고 해서 채우기 위해서 매칭사업 그것 좀 돈 되는 것 가져 오이소. 돈 되는 것, 좋은 것, 엑기스, 우리 지역에 맞고 한 것, 미래 좀 그거 한 것, 그러한 것을 가져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드론 그것은 공역지가 옮깁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지금 현재 드론 공역지는 민원 발생이 되어가지고.

정록

윤정록위원

예, 삼동.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다른 지역으로 지금 물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물색만 하고 있고 아직 정해진 것은 없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나중에 그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태양광 설치 전기사업 여기에 보니까 이것도 한 가지 내가 제안을 드릴게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민원인이 전기사업자 허가를 받아가지고 뒤에가 조건이 그거예요. 동네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만이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결국 시에는, 내가 그것가지고 욕을 엄청 많이 들어먹어요. 군에 가면 주민들은 ‘왜 시에서 태양광사업을 허가해 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래하고 군에서나 중간 다리에서는 ‘시에서 전기사업 허가 내줘버려서 이건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내가 중간에서 허가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고 앉아 있다가 욕을 많이 들어먹는데 제도개선을 하든지 뭘 하셔가지고 전기사업 허가 태양광사업을 하면 그 위치는 분명히 가져올 것 아닙니까, 그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어디에 하겠다는 걸.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시장님 의지가 있으면 그건 가능해요. 업무추진 방법의 요령인데 허가해 주고 ‘개발행위 허가 받아오너라’ 여기 보니까 거의다가 이게 몇 페이지에요. 개발행위 허가를 못 받아서 대다수가 보니까 안 되었대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이것 좀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는데 이걸 정부에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허가 받는 게 아까 개발행위까지 다 검토해가지고 해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일단 구·군에 내려보내 줘가지고 개발행위는 구·군에서 받아서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제도 개선되어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제도가 개선이 되어가지고, 그게 쉽게 말해서 우리 시에서.

정록

윤정록위원

예, 알겠어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니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아가지고 제도개선된 부분인데 다시,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은.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이 그럽니다. 시에서 이건 미리 허가가 될 것을 사전에 구·군하고 아니면 태양광 개발행위를 사전에 그걸 첨부해가지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래서 개발행위를 첨부를 안 하고 제도개선해서 좋게 빨리 많이 할 거라고 해 줘서 던져 놓고, ‘너희 시끄러우면 시끄럽게 한번 해 봐라. 안 되면 그뿐이고’ 이런 식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이걸 가지고 또 시에서는 무턱대고 주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허가를 내 줬다 이래가지고 이 문제가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고 사전에 개발행위를 하는 것을, 그 문제를 점검을 하세요. 해가지고 그걸 제도개선하든지 어찌 방법을 찾아가지고 의견조율을 하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도록 선행이 되도록 바꿔보라고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일단 이 부분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개발행위 자체가 저희들이 나가는 허가는 그냥 조건부로 나가는 허가일 뿐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여기에서 조건부라 하지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그건 시장님이 생각이 있으면 시에서 이걸 알아보고 될 건지 안 될 건지 해가지고 허가를 내줘야지, 허가 내줘가지고 우리가 고통에 시달린다는 그런 이야기되고 있다. 자꾸 책임을 시로 떠넘겨 버리니까 아니, 시장한테 가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든지 시달려서 내가 죽을 판이에요. 주민들한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 주세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아까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그냥 샘플로 2개 정도를 영수증을 받아봤다고 했잖아요. 국장님. 미래신산업과 사업 중에 지역인프라 확충 사업이 있거든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중에서 2019년 울산 스마트제조혁신 국제세미나 회의가 있어요. 그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10월인가 했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행사는 5월에.

박병석위원

아, 5월에 했구나. 이 5000만 원이 TP에서 위탁받아서 했다 아닙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관련된 영수증을 제가 죽 봤더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특히 그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만 제가 예를 들자면 강사수당이 580만 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테크노파크가 51만 400원, 자기들이 행사를 주최한 주관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강사비를 받아가는 건 이게 말이 되나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주관이라기보다는 행사를 TP에서 할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행사를 TP에 맡긴 겁니다.

박병석위원

TP에 맡겨서 자기들이 강사비를 받아간다?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렇게 봐 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렇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TP가 주관한다고 생각하면 자기들 행사에 자기들이 강사비를 받아가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시가 위탁을 줬다고 그러면 그것도 말이 될 수는 있겠네요. 그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간접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TP가 행사를 위탁받아 하는데 그중에 850만 원 정도를 자기들 통장에서 자기들 통장으로 이렇게 간접비로 넣었더라고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그건 뭔가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각종 행사에 인력 지원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타 이런 경비, 이건 법적으로 보통 보면…….

박병석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법적으로 몇 %씩 이렇게, 아까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기관에서 사업을 위탁받을 경우에는 간접비를 일정부분 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에 대한 집행내역은 확인할 수가 없는 거네요. 간접비에 대해서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일정부분보다 원천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기보다는 원천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병석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연구과제 추진비 지출 이건 어떤 건가요? 세미나 관련 연구과제추진비에서 75만 원도 빼가고 빼간 게 있던데.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강의자료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별도로 소요되는 경비.

박병석위원

자료는 따로 280만 원 정도 자료 인쇄비 있는데.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그건 별도로 하고 그것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그런 간접적인 경비로…….

박병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상공회의소에서 행사를 한 것 중에요.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행사가 저거죠? 작년도 10월에 한 건데.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산업문화축제입니다.

박병석위원

산업문화축제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이 중에 보면 부산 해운대구에서 탁구 시합구를 210만 원어치 사고 또 역시 부산 해운대구에서 스포츠 양말을 240만 원어치 사고 이런 것은 사실 우리 관내 행사이고 우리 울산 관내에 탁구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게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해운대까지 가서 이렇게 우리 예산을 타 지자체의 어떤 마트에 가서 사와야 될 필요가 있나요? 이런 걸 어떻게 되어서 거기까지 굳이 사러 가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이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짐작컨대 이 경우에도 저희들 상공회의소 쪽에서 산업문화축제 준비를 하지만 행사 자체는 ‘온기획’이라는 데 다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아마 기획사 쪽에서 이렇게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결국은 우리 예산으로 지금 우리 시의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위탁 줬으니까 그 쪽 위탁업체에서 알아서 했는갑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샘플을 하나 가져와서 보니 이런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부터 계속 하는 이야기가 이 예산을 우리가 주고 나서 사후관리, 특히 대부분 보조금이잖아요,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를 좀 세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관련규정은 관련된 조례가 있고 보조금 관리 조례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돈 집행하는 내용을 보면 허술한 게 너무 많아요. 좀 꼼꼼히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1-54쪽 잠깐 펴주시기 바랍니다. ICT융합산업 발굴 및 육성 실적이 나와 있는데 신규도 많이 사업발굴을 했고요.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국비를 아직까지 확보를 못한 것도 있죠? 특히 ICT융합 스마트제조혁신 플랫폼 조성 같은 경우에는 200억 원짜리인데 이것 내년도에 국비를 받을 수 있나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지금 국회 단계에서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각 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ICT 관련된 사업도 지금 많이 발굴·육성하고 있고 소프트웨어산업, 로봇·드론산업까지 해서 굉장히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고 또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하여튼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국비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병석위원

그다음에 55쪽, 바로 옆에 쪽인데요. 규제자유 특구 추진현황인데 11월 12일 국무총리 주관 하에 특구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네요. 그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보면 11월 중으로 지정된다고 보고 계시는 거네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거의 지정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비공식으로 확인이 다 된 사항입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아니 공식적으로 통보 온 것은 없지만 저희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왜냐하면 올 상반기에 1차 심의에서 보류가 되었던 사항이라서…….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심의과정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요.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박병석위원

1차 심의 때 보류되었던 사항이 실증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되어서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몇 가지 미비사항이 좀 있었는데 아마 중앙정부 쪽에서 우려하는 사항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을 충분히 보완을 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차질 없이 특구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쪽 스마트팩토리 사업화 연구 용역을 하셨는데 3번, 지금 이 부분 연구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지금 사업기간이 5월부터 9월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아직 완료는 안 되었고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박병석위원

최종보고서가 9월로 되어 있는데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1차로 저희들한테 제출했는데 마지막 추진전략부분이 저희들 협의가 좀 필요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병석위원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연구 용역 자체는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스마트팩토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파악을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서 마지막으로 차후에 스마트팩토리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 그 전략을 마련하는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마지막 단계로 추진전략을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그래서 지금 판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테크노밸리라고 이야기 할 정도로 모든 젊은 고급인력들이 다 판교로 몰린다는 뉴스를 제가 가끔씩 보는데 사실 우리도 어느 정도 스마트팩토리 사업단계가 안정화되면 스마트 제조업 쪽으로 좀 더 실질적인 사업형태로 나갈 수 있는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용역인가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결국에는 스마트팩토리를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보급을 위해서 IoT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산업과장님한테 잠깐 질의드릴게요. 2-32쪽, 수소차 및 충전소 보급사업이 설명되어 있는데, 시간이 다 되었네요. 이 질의는 나중에 할게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미래신산업과 최민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ICT융합산업 발굴 및 육성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들 중에서 R&D로만 먹고 사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구과제만 수주하여 세금만으로 먹고 사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업체들이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실용화·상용화하여 매출을 신장하고 고용창출 및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연구과제만 지속해서 수행만 하여 회사를 영위하는 부가가치가 없는 그런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과제 지원 시 이런 업체들을 걸러낼 방안이 있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이게 대부분 사업이 모집공고를 하면 기업이 신청을 하고요. 그 신청한 기업을 전부다 평가해서 최종 대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R&D만 가지고 그 결과를, 사업화하지 않는 그런 것은 지금 체계상으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체계상으로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6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추가로 68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R&D 역량강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대상기업 20개사는 어디입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이것도 결국은 공모를 통해서 모집한 지역 내의 기업인데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R&D를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 R&D를 기획할 수 있는 역량, 인력양성사업으로 인력 교육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20개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이건 대상은 공모를 해서 사업공고.

시우

이시우위원

선정되어 있잖아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선정되어 있습니다. 다 지역 내의 기업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나중에 20개 기업이 어떤 회사인지 자료 좀 제시해 주시고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대상기업의 선정기준은 무엇으로 합니까? 선정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 대상업체 중 지원사업 이후 R&D를 수주한 실적은 있는지, R&D사업할 때 실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작년에도 내가 한번 질의드렸는데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지난 18대 대통령 박근혜 공약사업이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나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1차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를 못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사업규모 절반 이하 축소에도 기재부 예비타당성 결과 경제성이 0.16%에 그쳐 결국 무산된 바가 있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지금 산업기술박물관 형태로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타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최근 경제성 확보를 위해 국립산업기술복합문화공간으로 사업계획을 전면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변경된 사항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1차적으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예타가 무산된 이후에 다시 예타 재기획을 위해서 국비가 3억 원 확보되었고요. 그 3억 원을 가지고 산업부에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을 실시해서 일단은 예타를 다시 신청하려면 전면 기존에 했던 그 사업하고 다른 사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산업기술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용역을 수행했고 그것을 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기재부에 신청을 해 놓은 사항에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울산시민의 염원이며 사라지는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계획을 전면 수정하기까지 하였으나 금번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경제성 문제로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이 1년이 지나도록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버팀목인 수출마저 11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미중의 힘겨루기가 지속되면서 세계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일본은 한국으로 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의 수출규제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기업들은 동시다발 악재와 경기위축에도 불구하고 품질을 앞세워 다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기 연구개발 R&D부터 최종 완제품이 나오는 단계까지 최종 공정의 품질개선은 물론 인공지능 AI와 사물인터넷 관련 소프트웨어의 품질경영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지금…….

시우

이시우위원

예, 보는 견해.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것 밖에 없습니까?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 어려움에 대처…….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 때문에 최근에 흐름을 죽 보니까 몇 가지 혁신성장분야에 대해서 수소분야도 지금 다부처로 2조 8000억 원 예타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소재부품장비 쪽도 얼마 전에 정부지원계획을 발표했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순차적으로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자립화, 경쟁력 강화 방안을 아마 모색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시우

이시우위원

사물인터넷 관련.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사물인터넷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대한민국 역량을 강화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 나가는 것 같고, 아울러 우리 지역과 관련돼가지고 친환경 선박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에서 예타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들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나름 준비를 하고 있고, 차량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지금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수소차나 수소차 보급사업 따로 내놓고 있고 또 전반적인 차량 지능화부터 해서 그런 계획도 지금 막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정부 동향을 파악합니다. 파악하고 우리 지역에서 이 정부과제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정부과제가 막 나와서 공고되면 거기에 지금 준비해갖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1, 2년 전에 우리 지역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거기에 대한 정부 움직임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연구개발과제, 기반구축사업들 막 준비해서 그걸 또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 그렇게 해서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윤정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좋으신 말씀이 국비 준다고 덜렁 따라가다가는 지금처럼 이렇게 정부가 매칭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실익도 없는 사업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선별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반구축사업들 중에서 막말로 이렇게 보면 다 구축하고 막 따라가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 지양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안 되는 국비는 정말 좋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것을 성과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지역 재정여건도 굉장히 한번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위원님들 지적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어렵지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심민령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원전해체산업 육성추진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고리1호기부터 2012년에 원전해체작업이 시작되고 원전해체연구소가 부산·울산 공동유치를 계기로 세계 원전해체시장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올해 저희들이 우리 시의 가장 큰 성과가 지난 4월에 부산과 같이 공동으로 원전해체연구소를 2400억 원 규모로 유치했고 이 부분은 앞으로, 원전산업이 있으면 선행주기가 있고 후행주기가 있는데 후행주기 부분을 우리 시가 특히 산업수도 울산이 선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허브기관을 유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에너지산업과장님, 단답형으로 딱 딱 딱 딱 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SS부분에 대해서 안전기준도 마련되었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산업부는 지난 6월 11일에 안전기준 관련해가지고 정부차원에서 발표를 했고…….

김성록위원

정부차원 말고 울산시가 해가지고 안전기준 마련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도 관련기업들과 회의도 두 차례 정도 개최하고 관련 안전에 대해서, 특히 작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김성록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안전기준을 마련 대책을, 물론 중앙정부의 소관이지만 저희 시도 안전대책에 힘쓰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지방정부하고 매칭사업을 했을 때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게 뭐냐하면 ‘매칭사업을 해보니 남는 것은 콘크리트박스밖에 없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자,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매칭사업 했는데 ‘뭐뭐 하겠다’ ‘하겠다’ 했을 때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 남는 것을 딱 보니까 콘크리트박스밖에 없다 이거죠. 건물밖에 없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울산시내 다 조사해 보니까 건물밖에 없어요. 그러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뭐냐하면 장비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은 지방정부 너희가 해결해라’ 그죠? 지금 그렇게 되었다 아닙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에너지 수급에 의해가지고 특단의 어떤 대책 강구는 되어 있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 수급 전반에…….

김성록위원

예, 에너지 수급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부분에서 그런 에너지산업과에서 수용하는데 있어가지고 매칭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에서 장비를, 땅을, 요즘 땅값이 되게 비싸잖아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 대응은 어떤 게 있는지?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은 지금 시 전체적으로 보면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 R&D기관을 많이 유치해 왔고 에너지분야에서는 에너지기술연구원을 비롯해가지고 바이오 쪽에는 화학연구원, 생기원 이런 많은 기관들이 울산에 와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와있고 저희들 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은 그런 연구기관을 유치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까지 와있는데…….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데에 대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한 10시간씩 저한테 주면 제가 듣고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매우 열심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거의 없다는 형태로 받아들이겠네요. 울산시 에너지융합 엔지니어링 설계지원센터가 개소를 했죠. 그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2022년까지 이렇게 에너지지원센터하려면 전문인력이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전문인력 확보하고 그다음 고가의 소프트웨어 자체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건데 특히 전문인력이 오게 되면 소프트웨어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전문인력 확보방안은 어떻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지금 현재 사업주관하는 곳이 생기원이거든요. 전문인력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기업체 전문인력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생기원…….

김성록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전부다 토탈입니다.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지금 현재 별도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보다는 지금 생기원이 자체적으로 장비를 가지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김성록위원

그래서 지금 울산시 산하기관에서 TP도 그렇고 정보산업진흥원도 그렇고, 정보산업진흥원은 빼버리고 TP를 봤을 때 TP가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중개역할이죠. 거기서 연구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니잖아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그래도 나름대로 석·박사 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성록위원

석·박사 인력이 제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접근방법이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3D에 김박사나 이런 분들이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분이 안 뛰어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연구 인프라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요. TP같은 경우도 자동차, 정밀화학 다 둘러봤습니다. 다 와서 다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에너지융합 엔지니어링 설계지원센터가 상시적인 우리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 속에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맨파워가 제대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전문인력 확보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공중에 떠버리잖아요. 항상 시스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에너지산업과장님, 초장수명 ESS 2차전지 기술개발사업이 2017년도해서 2020년도 12월까지 가잖아요. 그죠?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것은 화학 쪽입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상용화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나요?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지금 2500사이클에서 6000사이클까지 개발이 되었고 지금 현재 검증단계에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검증이라 하시면 그게 ‘경제성이 있다’ ‘없다’까지 가는 것입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지금 SDI 쪽에 해서 실제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상황은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연구개발성과 자체에서 특허출원이 12건, 특허등록이 1건, 논문이 3편이 나왔는데 특허등록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나오게 되면 의장은 자기들이 안 할 거고 아마 실용신안을 했을 것 같은데 작년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실적이 5개, 국외 5개 나왔는데 특허등록 상에 아직 국외 같은 경우는 1건도 없어요. 2017년도부터 지금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국외에 출원한 것은 혹시 있나요, 없어요? 체크 안 되었어요?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2017년 1차년도에 보게 되면 국내 하나, 국외 3개, 2차년도 3개, 5개, 지금 3차년도 2019년도에 하니까 국외에서 특허등록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킹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지식서비스 강소기업 육성 있잖아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이 자료가 어제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다 한번 체킹을 해봤는데 시간이 좀 빨리 흘러가서. 지식서비스 강소기업이라면, 이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해서 강소기업의 기준점이 어떻게 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7년도 강소기업 현황을 보시게 되면 IoT기반 확장성 고기능 보안/안전 모듈이거든요. 그다음에 업체들을 보게 되면 울산지역 해외관광객 유치 fun fun tour 홈페이지 및 앱개발, 기구형 드론을 활용한 융복합 서비스, 2018년도에 보면 공공데이터를 접목시킨 VR 지역 홍보시스템, 그러면 이게 자체에 있어가지고 생산성이 얼마나 올라갈까 제가 의구심이 좀 생기거든요. 이게 1억 5000만 원정도 들어갔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지식서비스산업 자체가 하나의 산업직군으로서 울산경제에 하나의 분포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이게 초석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기준점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식서비스라는 것은 제조업관련 서비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공공데이터를 접목시킨 VR 지역 홍보시스템,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사용자 데이터기반 물류차량 안전운행지원시스템, 원래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 납골시설전문제조설치와 장사정보관리솔루션의 토탈서비스, 그러니까 이것을 강화시켜가지고, 제조업은 특징이 뭐냐 하면 부품이든 인력이든 간에 각 파트별로 순환구매가 이루어져가지고 우리가 노동집약이나 완성체가 형식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각 파트 하나하나가 신사업으로 서, 신소재로서 하나의 품목으로서 수출드라이브가 될 수 있도록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너무 약하고 기준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거죠. 그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봅니다.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봅시다. 뿌리산업이, 뿌리산업이 뭡니까? 울산에 뿌리산업을 제가 막연하게 물으면 또, 뿌리산업을 어떤 어떤 산업을 우리는 뿌리산업이라고 한다는 개념을 정립한 게 있습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주조·단조·용접·표면처리·열처리 그리고 금형 프레스산업까지 해서 총 여섯 가지가 뿌리산업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요. 주로 그러면 저쪽이 많네요. 화학과장님인데 금형 이런 데 쪽이면 화학 쪽에는 뿌리산업이 안 들어있네요?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표면처리 같은 것은 설비 같은데 표면처리가 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설비 쪽은 화학은 또 설비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연계는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뿌리산업에 대해서 또 뿌리기업을 우리가 지정한 것은 있습니까? 어떤 어떤 기업은 뿌리기업이라고 지정한 게 혹시 있습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뿌리기업이라고 따로 하지 않고 생산기술연구소의 뿌리센터에서 인증해 주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뿌리산업과 뿌리기업에 대해서 개념을 좀 발굴을 하고 또 명확히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지정을 해서라도 발전을 시킬 수 있으면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 저번에 우리가 사무감사 때 한번 이것은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해양축제를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18페이지에 보면 결과보고가 들어있어요. 감사지적사항에 있는데 거기 보면 막연하게 회의 한번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 1-18에 그렇게 있고 3-18에 한번 보십시오. 3-18에 보면 3년간 조선해양축제 현황 및 성과 거기에 수치상으로 보면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2017년도에 47만 명, 4억 7000만 원, 동구가 2억 7000만 원, 우리 시비는 계속 2억 원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시비는 2억 원이고 5억 원으로 좀 늘어났어요. 동구가 3억 원, 동구가 돈을 더 냈네요. 그때는 돈은 늘어나고 참여인원은 줄어들고, 47만에서 참여인원은 20만으로 반으로 뚝 떨어져버렸어요. 그다음 2019년도에 거의 한 3분의2 수준으로 또 떨어져버렸어요. 동구가 또 1억 원 빼버리고 2억 원으로 하고 시비 2억 원이고 2019년도는 4억 원으로 했는데 그래서 축제성과도 보면 활성화와 가능성을 보여준 축제로 평가되었고, 마지막에 시민·관광객의 호응을 이끌어냈고, 또 지역 국한에서 벗어나가지고 대표축제로서 가능성을 엿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글쎄 여러분들이 평가하신 것과는 이 수치상 참여인원으로 봐서는 축제가 더 사그러지고 있다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앞뒤가 안 맞게 평가를 하신 것 같고 제가 보기에 그래서 좀 내실 있게 하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건성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내용도 별 차이가 없어요. 이 축제내용을 보면, 그래서 다음에 현대중공업이나 그 지역이 진짜 울산시 전체가 여기에 성과에 말 써놓은 것 있다 아닙니까? 울산시 전체로 확대되고 참여도 이끌어내 가지고 될 수 있는 걸 고민을 한번 해 보시죠? 그 관계를, 그래서 아마 이게 연례적으로 좀 내실 있게 하라고 지적을 하면 피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과연 축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또 필요하면 필요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축제가 여기에만 국한한 것은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건성으로 하시지 말고 진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축제성과 내용 봤죠? 마지막에, 이끌 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좀, 인원이라는 것은 또, 제가 이것은 압니다. 인원이 47만 되었다가 20만 되었다가 15만 된 것은 아마 축제에 인원체크기기를 도입을 했다든지 그 당시에, 좀 부풀리는 것 없애라 해가지고, 오히려 이 15만이 더 알찬 인원인지도 모릅니다.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과정은 제가 압니다. 그래서 더 알찬 인원인지는 모르는데 내용면에 봤을 때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가봤는데, 그래서 그걸 부탁을 드립니다.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미래혁신산업국은 저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산업국은 진짜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 요. 지금 보이는 것을 보면 안 돼요. 미래를 보는 눈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누구보다 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보면 ‘아, 혁신산업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혁신산업국에 있는 에너지과장님이나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맞더라. 그렇게 되어 가더라.’ 그래서 선지자의 눈을 가지시라 이겁니다. 직원들이 다, ‘아, 그게 맞더라, 그렇게 되어 가더라.’ ‘아, 그거 해봐야 뭐 쓸데없는 짓 하나? 윤정록이 점마 저는 내 풍력인가 뭔가 쓸데없는 짓 하노?’ 하는데 결국 보니까 국장님들이 하시는 것이 맞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우칠 수 있도록,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확실히 국장님이 소신 있게 하신 게, 또 과장님들이 하신 게 그게 미래더라 라는 걸, 더 앞을 더 내다보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몇 배를 하셔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국장님이 ‘아, 저 의원은 무슨 생각, 어느 수준의 고민을 했구나’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요. 보시면 대충 알 것 아닙니까? ‘저 양반 공부 어느 정도 했다.’ ‘안했다’ ‘어느 수준의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하시고 미래를 더 고민을 많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 업무하고는 별 그게 없지만 공무원은 제가 하면서 저는 혁신산업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에요. 공무원은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되느냐, 주민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주민이고 백성입니다. 거기에 저는 항상 충성을 해야 되고 저는 이걸 하면서 배신자라는 이야기도, 주민을 배신하는 게 그게 배신자지 그 이외는 배신자가 없습니다. 항상 주민을 중심에 두고 ‘우리 편 하다가, 우리 당 하다가. 느그 하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배신자 의리 없니’ 그것은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자기 패거리를 위한 배신자이고 주민을 위한 배신자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누가 있습니까? 남은 보루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아주 강직하고 고집 있고 당차고 당당하고 이렇게 하셔야 이 나라가 다시 또 멋진 나라로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차게 하셔가지고 저도 도울 일 있으면 돕고 또 응원할 일 있으면 응원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항상 당당하게 하십시오.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라 생각하시고 항상 주민에 대해서 충성하는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제가 모시던 분인데 ‘저 새끼 저거 의원되었다고 지가 앉아가지고 훈계하듯이 하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해를 해 주시고 같이 저도 그렇게 할게요. 저도 항상 주민을 중심에 두고 주민에게 충성하는 의원이 되도록 할 테니까 같이 함께 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심민령 에너지산업과장님, 2-15에 보면 지역에너지 전담기관설립 기본계획조사를 하셨더라고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주로 보면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주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께서도 울산의 성장을 위한 7개의 다리 중에 4개의 성장다리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수소경제,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원전해체산업입니다. 이 네 가지가 다 에너지와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또 에너지산업과에서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울산에도 에너지공사가 설립이 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죽 찾아보니까 에너지공사를 가지고 있는 데가 제주도하고 서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지역은 주로 신재생에너지하고 집단에너지, 에너지복지 이런 쪽에 국한되어 있는데 울산은 특이한 에너지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울산의 에너지공사는 이것하고 성격이 좀 다르게 이걸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4개의 에너지산업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공사가 설립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신성장산업 중의 하나로 에너지산업을 키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것을 핸드링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에너지공사가 설립이 되면 이게 단지 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에너지전시 또 다양한 융합적 에너지비즈니스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희 남구지역에 농수산물시장이 이전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지만, 그 이전부지에 에너지 관련된 공공개발사업 형태로 해서 에너지공사부터 기후변화 관련된 기관들, 에너지트레이딩센터, 왜냐하면 그 인접해서 공단과 에너지관련 산업시설하고 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큰 그림을 그려주시면 어떨까 싶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나 아니면 답변을 해 주실 것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저희 시나 또는 구·군만으로 에너지 모든 것을 실현해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울산은 또 에너지의 도시이기 때문에, 시의 손발이 되고 싱크탱크가 될 수 있는 에너지공사나 에너지 관련 전담기관의 설립은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꾸준하게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연구하고 있고 충분히 잘 조사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남구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을 떠나서 부산 센텀 같은 그런 집적화된 게 있다면 많은 시너지를 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동구가 에너지허브도 구상을 하고 향후에 금융까지 가져오게 된다면 분명히 울산의 미래를 위한 좋은 신성장산업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속에서도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예, 아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소차 및 충전소 보급사업이 울산에서 가장 전국에서 빨리 나가고 있는 것은 맞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전국에서 현재 25% 정도 됩니다.

박병석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수소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고 보는데 얼마전 뉴스를 보면 대전에서 사고가 잦아서 무용지물이라는 게 MBC방송을 한번 탔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잦은 사고로 인해서 실제 수소충전소가 우리처럼 많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고장이 잦아서 수소차를 구입한 고객들이 불편하다는 게 방송에 한번 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울산에 지금 현재 7기가 가동 중인데…….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현재 저희 시가 설치한 게 5기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설치한 언양고속도로 상행선 해서 총 6기가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연말에 만들어진 것입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아닙니다. 6월부터 가동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박병석위원

올 연말까지 총 7기 아닙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것은 저희 시에서 투자한 돈이고 국토부에서 고속도로 상에 설치한 게 언양고속도로 상행선에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울산관내에 있는 충전소의 고장률은 얼마나 되는지?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울산에 있는 충전소가 세계에서 가장 충전을 많이 하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경동 같은 경우는 100대 이상, 다른 나라는 100대 자체의 수소차도 없는 상황이지만 여기는 1일 100대를 경동이 돌파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로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쪽에서 기술이 들어왔는데 거기에서도 감당하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가혹한 여건이 형성되다보니까 일부 고장이 있지만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거기에 어떤 수요에 맞춰가지고 기술이 진보하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그런 부분에 고장률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고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충전소가 5기 있으면 수소차를 모시는 분들은 카톡이 날아옵니다. 오늘 어떤 문제가 있는 충전소가 있으면…….

박병석위원

영업을 안 하는 곳이 있다는 얘기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바로 전원이 다 알 수 있습니다. 카톡을 보면서.

박병석위원

울산은 그나마 좀 불편함이 덜 하겠죠.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핵심적인 기술은 저온의 고압 그런 문제에서 노즐에서 고장이 많이 난다고 얘기하던데 그런 기술이 울산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나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얼마 전에 부시장님이 미국의 에어프로덕트 갔다 왔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충전소는 에어프로덕트가 거의다 깔았거든요. 그런데 서서히 우리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울산에는 사실 충전소 관련된 기업은 없습니다. 창원에 이엠솔루션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하는데 울산에도 그런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울산에 건립되고 있는 충전소는 다 시공업체가 외부업체가 들어오는 겁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그것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모든 지역에 충전소 제조 또는 설비업체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가지고, 또 너무 난립해도 문제인 게 지금 효성이라든지 회사 세 군데 광신, 이엠솔루션 이 3개사가 거의 지금 주도적으로…….

박병석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첨단 그런 산업이 울산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반해서 울산에 있는 지역기업들이 사실 그런 데에 좀 일정부분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것도 사실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가령 관급자재가 들어간다든지 또는 전기배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 울산에 있는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나요? 통으로 그냥 입찰을 줍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이번에 수소규제자유특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울산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오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울산에 있는, 이미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동희산업이라든지 세종, 현대자동차 등등 수소 관련되는 최고의 기업들이 울산에 있습니다. 단지 모든 부품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비스에서는 충주 스택을 한다든지 그런 소규모로 생산할 때는 전국에 분산되어 있지만 앞으로 양이 1만 대에서 4만 대 이상 넘어가면 울산은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류비용 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울산에 집적화되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선행단계로서 R&D기관이라든지 에너지기술연구원이 얼마 전에 전지센터를 오픈하듯이 그런 인프라가 선행이 되어 가지고 또 수소연료전지실증화센터가 테크노산단에, 이렇게 등등을 통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 또는 들어올 수 있는 산업단지 부분에 지원을 계속 저희들이 먼저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에 그런 관련기업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얼마 전에 건설기계부품연구원도 유치했지 않습니까?

박병석위원

예.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렇게 되면 굴삭기를 포함해가지고 수소지게차, 27종의 수소지게차 관련되는 소재부품산업도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게 바로 울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박병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울산에 기존에 관련된 업종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사실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수소전기차나 전기차로 넘어올 수 있도록 업종전환이 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게 많은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고 울산에 있는 많은 소재부품기업들이 이렇게 넘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완성차 업체가 여기 있는 게 중요합니다. 완성차 업체가 울산에 저희들이 잘,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50만 대 선언이라든지 등을 통해가지고…….

박병석위원

완성차 업체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인데 지금 약간 자동차 5공장에 수소용 라인을 깔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학교하고 거리 때문에 충전소, 사내 충전소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들이 과반수가 넘거든요. 인근 학부모들이, 유치원 학부모도 있고, 그래서 좀 굉장히 난감해 하는 상황이던데 그 문제는 어떻게 잘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래서 북구에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박병석위원

저한테 부탁드린다고 그게 됩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생산되는 수소는 차로 한 대마다 싣고 가서 매암동 충전소에서 충전합니다. 몇 백 대는 가능하겠지만 1만 대를 넘어서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충전소가 공장 안에 설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세 분의 위원들이 계신데 그중에서 열 분이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박병석위원

안 된다는 거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다음 또 재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면 이게 엄청난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고 또 이걸 빌미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수소전기차를 유치해 갈려고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저희 시장님께서도 나서실 것이고 또 이상헌 국회의원님이나 지역구에서도 좀, 저희들도 강북지원청을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고 담당국장님께도 잘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도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14일에 현대자동차에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두 달 정도 안에 심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북구의 발전이 곧 충전소에 달렸다고 생각하시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박병석위원

예,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사실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울산으로 보거나 자동차 회사를 보더라도 충전소 건립은 필수적인데 만에 하나 지역주민들에게 잘못된, 왜곡된 정보가 나가거나 홍보가 되면 아무 근거 없는 불안감 이런 걸로 인해서 반대할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다방면으로 적극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까딱 잘못하면 공장 수소차 못 만들 가능성이 있어서.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과니까 하나 좀 부탁을 드리면 페이지는 앞쪽에 경동도시가스 관련된 건데요. 우리 시에서 매년 용역을 해서 가스비를 산정하지 않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공급비용 산정합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금년에도 노사문제로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 중심에 사실 시가 있는 거죠.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서 시에 와서 계속 농성을 한 이유가 바로 시장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좀 시가 그런 문제에서 좀 더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생각이듭니다. 어쨌든 마무리는 되었지만 그 뜨거운 여름에 몇 달을 본관 앞에서 농성을 했는데 향후라도 그런 노사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우리 시와 연관되지 않으면 안 오거든요. 우리 시에서 그런 요금산정을 하는 총대를 메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로 찾아온다고 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일자리노동과에 하면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또 에너지산업과에 얘기하면 또 노동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핑퐁 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지금 울산시 관내에 도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시가스망이 공급이 안 된 데가 상당히 있거든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기업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구가 많고 막말로 손해 안 되는 곳만 골라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도 시가 적극적으로 이제는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명색이 광역시인데 도심 외곽지역이면 모르겠으나 바로 도심 한가운데 있는 곳도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시가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아까 윤정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외곽으로 빨리 해 달라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걸 형평을 보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시우

이시우위원

원전해체산업 육성추진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에너지산업과 심민령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규사업 발굴을 논의하고는 있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원전산업을 울산에 주력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많은 기획과 그다음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혹시 그 인근 주민들 있잖아요. 토양이나 수질 등 해체작업이 이루어지면 비산먼지라든지 방사오염 상태 등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을 텐데 대책수립을 하고 계십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래서 원전해체연구소를 울산이 유치했고 그런 어떤 시작할 때 계획서부터 관련주민들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하나하나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비산먼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을 갖다가 다 공람을 하고 보여주고 주민의 참여하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또 환경문제에 지역주민들 심리상태를 해결하고 그다음 해체작업 진행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시스템 등이 미리 갖춰져야 해체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런 것에 대한 재검토위원회라든지 관련 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주민이 참여해서 함께 가는 그런 기구를 통해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보면 현재 원전해체산업담당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떻게 구성되어 이루어져 있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1사무관,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공업·전기 6급?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학소재산업과 양정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 화학소재분야 연구개발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시-화연 기술협력사업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우

이시우위원

화학소재분야 연구개발 지원현황에 대해서요.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시-화연 관련된 기술협력사업이 있고요. 매년 거의 20억 원씩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촉매, 고분자,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된 기술연구사업이고요. 주로 지역과 지역기업들과 협력을 통해가지고 신규과제 선정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화학 융합산업 기술개발사업은 총액이 245억 원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화학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외장소재하고 내장소재 해가지고 실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내·외장소재에 대한 기술개발이고요. 주로 스틸이나 플라스틱 관련된 접착소재나 아니면 조형물 그런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한때 그래핀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이슈가 되었다 아닙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 유니스트 교수님 지금 어떻게 계십니까? 지금 어떠신가요? 그때 계시던 분, 혹시 모르십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그래핀 관련해가지고 유니스트 교수님보다는 최근에 그래핀 관련으로는 관내에 있는 10개 정도의 기업들과 업종 간담회를 했고요. 실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TP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 3월까지 그래핀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에 따라서 소부장 대책과 동일하게 그래핀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울산시나 대학교나 연구하는 게 지속되어야 하겠죠. 그죠?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이것들이 실용화되기까지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연구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화학소재분야 연구는 당연히 계속 되어야 되겠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요?

시우

이시우위원

예, 화학분야에 대해서.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실제 실적도 어느 정도 나오고는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 실적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화학연구원에서 나왔던 것은 바이오매스나 아니면 라노섬유를 이용해서 실제 어떻게 보면 자가세척하는 조성물을 개발하기도 했고요. 페놀계 산화방지제 합성 공정기술도 개발을 했고 그리고 나노복합망 막을 이용한 연수기, 그러니까 정수시스템을 개발한 바도 있고요. 그리고 폐자원을 활용해가지고 3D프린팅용 복합소재를 개발한 것도 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CVD 관련된 화학증착용 화학방지막 전구체 같은 것도 개발한 바가 있고요. 계속 성과는 거의 1년에 7, 8개 정도씩은 나오고는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해본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매출로 이어져 활성화 되는 것이 있습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 화연에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 다 참여기관으로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부분도 상당히 기업들과 연계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동정밀화학에 방청제 같은 것을 개발해서 31억 원의 매출이 나왔고, 엠도흐멘코리아에서 염료와 관련해가지고 염료를 만들어 가지고 245억 원의 매출도 나왔고요. 그리고 고전압 보호소자 관련해가지고 스마트전자에서 23억 원 그리고 덕산하이메탈에서 전자파 차폐 소재를 해서 100억 원의 매출 등등…….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4-32페이지에 헬스케어 산업육성 지원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헬스케어산업이 울산에서 총 4개 사업 중 2개는 국비를 지원 받고 2개는 시비만 지원되고 있죠?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는 주로 유니스트 출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4개 사업 중에서 국비 2개는 지원받고 시비만 2개 지원받고 있죠?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게놈프로젝트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 맞는데 이게 맞습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대부분 다 게놈프로젝트하고 연관성이 있고요.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바로 연관성은 일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향후에 저희가 내년부터 진행하려고 하는 데이터 팜이 진행이 되게 되면 모든 부분을 다 연관성을 짓고 그걸 갖다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신산업 육성 차원에서 현재 사람에 대해 게놈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 규제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차원에서 반려견 관련 게놈프로젝트는 어떻습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현재 지금 게놈프로젝트는 울산 게놈프로젝트가 사실 전국을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부하고 있고요. 그 분야에서 울산시에서 시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적절한 시점 내에 적절한 지원이 있어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울산시에서 정착을 하고 이 게놈프로젝트가 울산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산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갖다가 사실은 많은 연구들이 유니스트 교수님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시에서는 다른 대외적인 어떻게 보면 정말 능력 있고 기업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이라든지 같이 협력까지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는 내년초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발표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반려견 유지비용이 못해도 평균 월 30만 원 이상 들어갈 것인 데 여기에 대한 게놈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 또한 엄청난 시장이 있을 것 같은 데 어떠신가요?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지금 현재 게놈을 4000명을 분석을 했고 내년까지 해가지고 총 6000명을 해서 1만 명을 하려고 합니다. 1만 명이 되게 되면 세계적으로 어느 곳이라도 우리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시의 모든 분들의 의지를 모아서 같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1만 명이 되었을 경우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상당부분 많은 어떻게 보면 바이오 관련된 진도가 확실히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유니스트 교수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향후 발전방안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환경산업은 어느 파트에서 합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저희 미래신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3차년도까지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가 2차년도, 그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시면 유해물질 감지센서 개발,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리빙랩 운영이거든요. 그런데 감지센서에서 고감도 센서 개발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유해가스 감지센서 개발에 보면 NOx 질소산화물, SOx 황산화물, H2S 황화수소, Fe, Cl 이런 건데 이 단위에서 ppm하고 ppb로 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1차년도에 질소산화물 NOx 같은 경우는 350ppm에서 2019년도 2차에서 320ppm이거든요. 그러면 30정도 낮추고 내년 3차년도에 보면 20 이렇게 낮추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러면 3차년도에 300ppm으로 낮춰졌을 때 이러한 고감도 센서에서 걸러내는 데에 이게 적합합니까? 제가 이걸 정확히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 우리가 보시게 되면 과장님, 환경산업 육성과 기술개발 지원현황 및 행정목표달성도 부분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PT 이런 부분에서 전기장효과 트랜지스터 자체에서 전류전압관계에 있어가지고 전류 쪽을 전압 쪽으로 증폭해서 FET 쪽으로 센서를 개발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이게 VOC 휘발성 유기화합물 자체 내에서도 우리가 2차년도에 보면 10ppm으로 낮춘다는데 여기에서 1차년도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3차년도 내년에 1ppm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종합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감지센서 부분하고 같이 해가지고,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이런 부분에서 2차 사업연도 자체 내에서 유기화합물 자체가 전체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고감도 센서나 이런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20년 계획에서 빅데이터 기계 학습 및 알고리즘 모델 고도화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완전히 되어야 고도화 및 플랫폼이 구축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구축이 되면 구축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현장에서 실행이 되어야만 전체적으로 환경산업의 하나의 제조분야로 해서 될 건데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문분야나 전문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고 해서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미래신산업과장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로 깔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드론산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했는데 올해는 드론산업 자체가 너무나 침체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론산업 자체가 사용도라든지 여러 곳에서 접목할 수 있는 곳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것은 체계적인 드론산업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접근을 가야 되는데 너무 전체적인 완성형태로 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짜리 드론을 실질적으로 완성품으로 구매를 할 때 소비자가가 맥시멈이 재질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1350만 원 같으면 충분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제가 테스트베드 실행을 할 적에 제 차에 드론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테스트베드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 다리를 건너서 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시에서 행사가 너무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해서 그때 안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드론산업을 이렇게 실행을 시킬 때 과연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하면 전원에 가면 농약 같은 게 10㎏거든요. 그게 얼마냐 하면 요즘 가격으로 치면 12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파손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 조종 미숙으로 인해서 파손되면 LED처럼 완성품을 그대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사항 같으면 중국하고의 경쟁에서 지금 뒤진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소재로 해가지고 국방산업으로도 활성화시키든지 우리가 눈에 보여주는 것만 하지 말고 다각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드론에 대한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행정적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다음에 자동차조선산업과장님, 지금 자동차·조선분야에서 가장 핵심은 인더스트리 4.0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스마트선박을 할 때 국내·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행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지금 울산 같은 데는 현대중공업에, 그러니까 좋은 기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친환경 선박하는데 같이 포럼이나 이런 걸 형성해가지고 같이 서로 논의하고 이런 데에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해양 쪽에는 UIPA가 지금 현재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현대중공업에 근무했던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고, 또 현대중공업이 지금도, 그전까지는 상당히 폐쇄적이었지만 지금은 많이 개방을 해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이런 것도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는 각 조선해양ICT융합센터 밑에 네트워크를 구성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같이 모아가지고 국비사업에도 같이 대응을 해야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제가 그 선박에 대해서는 지식이 미천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냐하면 ICT융합 자체가 인더스트리 4.0에서 했어야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내연공정에 있어가지고 시뮬레이션의 최적화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선박, 구조물 생산을 위한 Shipyard 최적 생산설비 통합관리시스템이 되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선박 자체로 했을 때 우리가 뭐냐 하면 서비스분야, 그다음에 A/S분야인 유지보수를 위한 스마트소프트웨어 개발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내연공정에서 이렇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게 스마트 ICT융합에서 기술한다 그러면 기술자본 최적화가 되어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공정이 지금하고는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정보산업이나 밖으로 봤을 때는 계속 일반적인 세미나 미팅밖에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부품들 해서 정말로 갓 태생한 우리 기업들이 연구를 하고 R&D를 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이런 ICT융합에 대한 기술개발이 언제 이루어질지 상당히 의심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혹시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네트워크 연결도 그렇지만 국비사업을 여러 차례 따와 가지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을 따온 것도 정부정책에도 맞지만 우리가 거기에 충분히 친환경선박으로 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뚜렷한 해법이 있거나 이런 것보다 국비사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도 예타사업을 같이 한번 진행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주어져있는 세계적인 해양산업의 방향은 통신위주의 그런 사업에다가 그다음에 외국의 선주사나 이런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는 이런 분야를 한국에서 일부 인정을 받고 할 수 있도록 스마트화가 빨리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쪽으로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답은 없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학소재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비와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소재 국산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기반구축사업하고 연구개발사업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첨단소재를 만들어서 생산해서 그게 국내기업도 사용해야겠지만 해외로 나가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될 건데 기반구축하고 연구개발에서 끝날게 아니라 그런 기업들을 좀 모아서 직접 집적 화시켜서 그런 단지를 한번 구상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지금 사실은 협의의 차원에서 조금 더 논의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다른 분도 주신 바 있고요. 그래서 더 검토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아까 수출관련해서는 지금도 현재 수출활성화사업하고 판로다각화사업은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KOTRA를 중심으로 KOTRA 울산지원단이라든지 울산경제진흥원 그리고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다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게 품목이 지금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루트는 현재도 사실은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 방향이 제가 질의했던 방향하고 조금 다른데요. 그게 뭐냐하면 지금 현재에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국산화를 통해서,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반구축을 해야 되고, 그리고 R&D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끝낼 게 아니고 기존 기업뿐만 아니고 새로운 울산의 화학공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수요처도 굉장히 많이 있고 생산도 하고 수요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면서 이런 기반구축을 만들고 R&D사업을 하면서 덧붙여서 국산화하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이렇게 집적화시켜서 단지 형태로 구성을 하면 어떨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울산에 있는 12개의,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 가용할 수 있는 연구기관과 대학, 그리고 기업들 다 합쳐서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2-34쪽 한번 봐 주시면 부유식 해상풍력사업 추진현황이 나오는데요. 지금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있는데 하나는 어민들 반발하고 있고 저희 지역구가 바닷가잖아요? 강동.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지금도 가면 현수막이 곳곳에 ‘반대한다’ 플랜카드 붙어있고 어민 보상 문제는 어떻게 협의될 건지 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민자유치가 지금 MOU도 체결하고 있고 외국의 큰 굴지의 회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와서 정말 투자를 하고 일할 건지,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한 가지는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서 기술 개발하는 이 투 트랙으로 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 그러니까 국비지원은 어느 정도 확실시 되는지를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어민 반발부분은 그게 바다가 어민들 생계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민 분들하고 함께 모든 것을 다 소통하고 다 열고 다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함께 가지 않으면 또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모든 것을 가기 때문에…….

박병석위원

상시적인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반대대책위원회, 대책위의 분들과 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9월 이후에는 전혀 협의를 한 게 없는 것으로 나오네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이 매주 만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표현은 안 해 놨는데 자주 만나고 자주 소통하고, 현재까지 동해가스전, 동쪽으로 해서 그 지역을 앞으로 풍력미래단지로 조성하는 방향성은 거의 정해졌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있어가지고 어민들 부분도 협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자유치부분은 지금 우리 울산에서 투자하는 에키노르(Equinor)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각 나라별로 1위 기업들입니다. 에키노르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 석유공사인데 그 나라 경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선진국이면서 믿을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부분은 믿으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대만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다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부분도 아주 잘 되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부분은 정부가 ‘2030년까지 12GW를 해상풍력으로 조달하겠다.’ 그러면 12GW가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약 100GW를 조금 넘는데 이 12GW가 어마어마한 물량인데 ‘그럼 어디에서 조달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우리 동해바다의 부유식 풍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비지원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하고 잘 협의해서 국비가 충분히 내려오고 그 국비를 바탕으로 R&D가 선행이 되어가지고 지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국산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아무튼 차질 없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일부에서는 계속 이걸 시빗거리로 삼고 언론에도 보면 ‘송철호 시장 임기 후에 다 떠안아야 될 돈 들이다.’ 이렇게 계속 비판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좀 임기 안에 어쨌든 민자유치라든지 또 국비를 받아서 하는 기술개발들이 최소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조바심이 나긴 합니다. ‘다 벌려놓고 돈은 나중에 다음 정부가 다 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이 사업은 시비를 투입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 지역의 새로운 주력산업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 10월 18일에 한 포럼에 보시면 600명이 첫날에 왔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적인 관심을 가질 정도로 그런 훌륭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잘 키워서 울산의 주력산업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위원

예, 꼭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 200㎿ 같으면 지금 1기가 200㎿인가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우리가 보통 보면 5㎿ 정도가 지금 현재…….

박병석위원

제일 실증화 되어 있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현재 2019년이 대세인데 앞으로 8㎿짜리가 올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면 5㎿짜리 풍력기 40기 정도가…….

박병석위원

40기를 세워야 200㎿가 되네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1GW가 되려면 이 40기짜리가 200기가 되어야 되네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200㎿ 단지 5개를 조성하면 1GW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200개의 풍력발전기가 서야 사실은 1GW가 되네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8㎿짜리가 들어서면 개소가 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12GW로 만들려면 도대체 몇 개를 꽂아야 되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풍력기가 한 100기 이상 꽂히도록, 1GW가 되려면요.

박병석위원

그러면 그게 만약에 1GW가 일단 확대를 한다고 예상치더라도 전체 바다가 차지하는 면적, 그러면 200개를 세워야 되는데 200개가 차지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될까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보통 반지름 5㎞를 했을 때 그 반지름 내가 400㎿ 정도, 400에서 500㎿ 정도 봅니다. 그런 게 2개 정도 있으면 됩니다.

박병석위원

전체 면적이 그러면…….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πr² 했을 때…….

박병석위원

㎡로 치면, 평으로 치면 이게 얼마나 돼요? 감이 잘 안 잡힌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5㎞니까 25㎢×3이니까 75㎢ 정도 됩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앞으로 어로행위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이건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완전밀폐식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중간을 열어가지고 배가 다니는 건 문제없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상선이라든지 많이 다니기 때문에 배가 다니는데 문제없도록 해가지고 풍력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박병석위원

그 사이로 실제 그물을 치거나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어로방식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물을 2㎞ 정도로 까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채낚기처럼 이렇게 바로 낚시발이 하는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길게 깐다든지 그런 것은 좀 장애요인이 있고요.

박병석위원

어렵다는 거잖아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고 이렇습니다. 두 가지 타입이 각각 다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배들의 종류에 따라서 실제 고기잡이가 가능한 배도 있을 수 있고, 깊이 그물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그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제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옆에 쪽에 선도 국산화 기술개발에 있어서 파일럿 플랜트 개발을 지금 조립 중에 있다고 했거든요. 서생인근 해상에서.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마스텍에서.

박병석위원

이건 뭔가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이게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면 랩(Lab) 스케일, 그다음에 데모, 그다음에 파일럿, 그다음에 실증 이렇게 4단계를 거치는데 이게 실증에 앞선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 5㎿짜리에 보면 약 7분의1 규모잖습니까? 이것을 해보면 5㎿짜리의 성상 90% 이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정도 효율이 나오고, 바람이 불었을 때 어떻게 견디고, 등등 앞으로 5㎿짜리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서생면 앞바다에 가까운 해수면에다가 한 개를 꽂아본다는 얘기인가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서생면의 해안에서 2.6㎞ 근해에 설치계획입니다.

박병석위원

하나를 설치하는 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한 기를 설치합니다.

박병석위원

160억 원이 들어갑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이건 국비 100억 원이고 민자 60억 원으로 시비가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요. 한 기 꽂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네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750㎾를 시험하는데, 그런데 이건 파일럿이기 때문에 실증에서는 이보다 가격이 훨씬 코스트 다운 되어서 들어가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궁금한 것은 질의를 마치고요. 2-49쪽에 보시면 간단간단한 겁니다.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재생에너지 메카도시 추진현황에서 용역을 1억 원짜리를 줬는데 이건 어떤 용역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시장님 공약사항에 스마트재생에너지 메카조성이 있는데 재생에너지 메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냐…….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스마트재생에너지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말은 좀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메카라고, 앞에 스마트 빼고 그렇게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해상풍력은 빼고 나머지…….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해상풍력을 포함해가지고…….

박병석위원

포함해가지고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다 포함되고…….

박병석위원

결국은 태양광, 풍력 이 두 가지밖에…….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태양광, 풍력, 수소.

박병석위원

아, 수소하고 세 가지를…….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중심으로 해서.

박병석위원

아, 용역이 올 연말에 끝나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중간보고 나온 것 있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고 연말에 끝납니다.

박병석위원

중간보고 된 과정은 어때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중간자료를 받았고, 오늘 신문에 보시면 원전해체 융복합단지 조성을 해서 올해 울산매일에 안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다시 도전해서 그 부분을 따오려고 하는데 이 용역도 이 두 가지, 신재생에너지 플러스 원전 이걸 다 포함해가지고 이 용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미래신산업과 최민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3D프린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신산업과장님, 3D프린팅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인 국립 3D프린팅연구원 설립에 대한 추진현황과 용역결과 점검 및 사업추진으로 되고 있는데요. 이게 맞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년째 이 사업을 2018년 행감 지적에 따라서 분산되어 있던데 3D프린팅 업무를 정보산업진흥원으로 일원화하여 금년부터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감 제출자료 1-18페이지, 1-39페이지를 참조하시고, 매년 행사 및 실적현황을 보고하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가시적 효과는 있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3D프린팅 관련해가지고요?

시우

이시우위원

예.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지금까지는 국가차원에서도 계속 투자를 해 왔고 저희들도 지역 전략산업으로 선정을 해서 계속 투자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는 실제로 각 3D프린팅기업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요도 지금 현대자동차라든지, 현대자동차는 직접 부품 쪽은 아니더라도 부품을 보좌하는 지그(JIG)라는 쪽에 3D프린팅을 적용해서 납품하고 매출이 10억 원 정도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차후에도 점점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부서 일원화에 따라서 업무연속 문제가 없는지 또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부서일원화라고 말씀하시면?

시우

이시우위원

정보진흥원으로 일원화되었다 아닙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그것은 일원화라기보다는 교육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이 교재 공동개발이라든지 장비 공동사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때문에 교육 쪽에는 지금 정보산업진흥원 쪽에서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D프린팅사업은 소재개발, 기계제작, 교육 등 사업추진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울산의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또 그런 것이 있으면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지금 현재 3D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제조공정 과정에 투입되면 제조공정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 지금까지는 국비도 계속 투입이 되었고 저희들도 한 5년 동안 1000억 원 가까이 이렇게 투자를 해 오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만약에 있잖아요. 국비 없이 시비만 추진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1-39페이지에 시비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4년간.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1-39페이지에 시비로 되어 있는?

시우

이시우위원

예, 10억 원.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한번 생각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이것은 기존에 있는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이 생산현장에서 3D프린팅을 활용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여기에는 현재 애로를 느끼고 있는 기술을, 3D프린팅을 활용해서 애로 기술을 해결해 주는 그런 기술지원사업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3D프린팅산업 저변확대를 위해서 3.7억 원 시비로 그거 하고 있다 아닙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3D프린팅 허브도시 울산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고 시민들도 3D프린팅에 대해서 인식을 좀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만약에 있잖아요. 국내 여러 군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저희보다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하고 거의 장난감 및 캐릭터 사업 등등 그 정도의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부품기업이 많아 시제품 생산 시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울산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울산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업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는 피규어 제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당장…….

시우

이시우위원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당장 하고 있는 것.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아까 말씀하신 지그 제작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 그것 나중에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울산은 주변 인프라가 사실 최적 생산조건입니다. 대형조선소 및 대형화학공장,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등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 특유의 3D프린팅사업은 금속재료를 연구개발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3D프린팅 기계를 개발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뿐만 아니라 소재 쪽도 계속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LG라든지 효성 등등 대형사업체들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3D프린팅 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제조업하고 같이 가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조업은 3D프린팅을 잘 모르고 3D프린팅 기업은 또 제조업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양자를 잘 알고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 두 개의 요구사항을 융합을 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구성되어 있는 참여기관이 울산에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참여…….

시우

이시우위원

예, 참여기관이 울산에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참여하고 있는 기관 있잖아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어떤 겁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3D프린팅을 하고 있는 기관은 유니스트도 지금 하고 있고 울산대학교도 하고 있고 생산기술연구원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보산업진흥원, TP 이렇게 계속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하고 있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동차조선산업과 류종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 자동차, 조선분야 산·학·연·관 기술협력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에 ICT융합업체 조사된 리스트가 있습니까? 울산에 ICT융합업체 조사된 리스트가 있습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벤처빌딩 거기에서 지금 입주하는 업체에 대한 리스트는 있는데 ICT를 별도로 한다는 업체 리스트는…….

시우

이시우위원

없습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있죠, 그죠?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분야별 특성과 사업경력 및 매출현황 등등 매년 관리하고 정리하고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그것도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맞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에 주체도 있습니까? 24페이지, 26페이지 자료에 보면 자동차는 울산테크노파크, 조선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것 이원화 통일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주로…….

시우

이시우위원

자동차는 울산테크노파크.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테크노파크.

시우

이시우위원

조선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으로 통일되어 있죠. 그죠?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이원화 통일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런데 테크노파크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를 하지만 주로 이렇게 조선해양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으로…….

시우

이시우위원

정보산업진흥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는 울산테크노파크, 그죠?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왜냐하면 제가 시간이 없다보니까 말을 좀 빠르게 합니다. 사업목적에 따라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통합 컨트롤타워가 있어 R&D수행 및 기획 시 지역업체의 도움도 받고 정보도 공유하고 이렇게 해야 윈윈이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정보도 받고, 그죠?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울산을 대표하는 ICT협의체가 있습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국내에 협력네트워크를 연결해가지고 지금 현재 조선해양 ICT융합 협의회가 포럼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되고 있죠. 그죠?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다른 지역에도 있다고 들었는데 다른 지역에도 이 협의체가 있습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다른 지역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다른 지역에 있으면 그건 어떤 겁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알아보시고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울산정보산업협회라고 있던데 이건 사조직이지만 한때 울산을 대표하는 ICT협의체이나 지금은 한 개인회사로 홍보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아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울산정보산업협회가 사조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지만 울산을 대표하는 ICT업체는 한 개인회사로 홍보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시우

이시우위원

나왔을 건데.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협의회 포럼을 운영하고 있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사적인 모임이다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울산은 다른 지역보다 수많은…….

윤호

장윤호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추가질의하실 게 많습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이게 끝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그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더 있어도 시간이 오버되니까요. 울산은 다른 지역보다 수많은 제조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ICT를 접목하여 해야 할 일들이 공공뿐 아니라 지역 제조현장이 많이 필요합니다. 과연 이런 애로 기술들을 해결하고 지역 현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직들이 한 곳에 있다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동반상승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그죠?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이렇게 놔두면 열악한 지역 ICT업체들이 다 죽습니다. 그죠? 관이 나서서 모을 생각은 없습니까? 한 군데에.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지금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포럼으로 각 분과별로 해가지고 조선해양 그다음에 ICT분야 해가지고 운영이 다 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지금이라도 강제로 모아서 의논해 주시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 토론을 하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조선해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잠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ICT융합 인더스트리 4.0 조선해양 기술개발과제는요. 첫째 기반기술분야, 둘째 Ship분야, 그다음 셋째 Shipyard분야, 넷째는 서비스분야거든요. 그러면 기반기술분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조선산업이라는 IoT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요. 이것을 가지고 조선해양의 특화 소프트웨어 통합 개발환경 및 공동 라이브러리를 개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울산은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요. 사업내용에 2016년부터 2020년도 이래가지고 기반구축을 뭐라 해 놨느냐 하면 조선해양 하이테크타운 건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콘크리트박스 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ICT융합에서 인더스트리 4.0을 하려면 이러한 소프트웨어나 장비의 플랫폼이 먼저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행정이 어떻게 가느냐?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블랙박스만 하는 거죠. 그 안에 무엇을 넣어야 돼요? 넣으려고 그러면 장비가 들어가죠. 장비는 그래도 안 있습니까? 활용할 수 있는 게 남는 거죠. 그러면 그 장비는 어때요? 장비의 사용 효율이 어떻게 되느냐, 아주 떨어진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전문인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벤처빌딩에 있는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우리가 테크노 하이테크 산업단지를 가가지고 할 적에 비품비만 상당히 많이 냈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품이 우리가 공유재산에 보게 되면 각 비품이 사용연한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용에 전체적인 리스트가 나와서 거기에 맞추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옮겼죠? 그러면 1인 창조센터에 산업 거점을 또 옮기죠? 시설이 다 낡았다 이거지. 또 인테리어를 한대요. 이게 잘못되어도 너무나 많이 잘못된 거죠. 제가 지적해 주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공적자금은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수행되는데 그 수행되는 방법에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먼저 가야 된다. 그리고 일의 순서를 똑바로 좀 가자 이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배 분야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선박 에너지비용의 효율적 관리 및 검증을 위한 지능형 선박 에너지 관리시스템 EMS를 개발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뭐냐하면 EMS를 개발해가지고 그게 필요하면 그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뭘 넣느냐? 콘크리트박스 안에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장비를 넣어놓고 그걸 개발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장비가 그런 것에서 맞나, 안 맞나를 검증 없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또 신규장비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이것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이 업무를 아까 전에 제가 안 있습니까? 말씀드린 울산시가 무엇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인더스트리 4.0이다’ 했으면 ‘울산시가 정확히 무엇을 하겠다.’ 딱 기준점을 세우고 난 뒤에 그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가 매칭사업을 못 따도 좋으니까 중앙정부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서 가져와서 우리가 이 조선산업, 계속 조선, 자동차 하잖아요. 그러면 조선, 자동차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조선, 자동차부분을 진짜로 재도약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인력과 기술과 장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15개월 동안 이 시청 밥을 먹으면서 느낀 게 너무나 답답해서 오늘 이 부분을 반드시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장님께서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힘드시더라도 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끊어 주셔야 되는 거죠. 왜? 국장님이 끊어 주셔야 되고 그 위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까지가 아니고 국장님 선에서 다 끊어져야 돼요. 커팅이 되어 주고 정말로 그것이 그 조직에 전체적으로 원활히 돌아가게끔 되어야 되는 거죠. 과장님들은 그 결정내리기가 생각보다 사실 조금 부담도 있거든요. 국장님이 수명이 하루 단축되더라도 좀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강력하게 좀,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부분만 제대로 된다 그러면 진짜 더할 나위 없겠어요. 저는 사실 행감하려고 많이 준비했습니다. 왜? 자료를 너무 적게 주셔가지고, 그런데 이게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하면 외람되게도 나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 한 사람이 죄인이든 ‘누구를 위해서 행감을 하나?’ 이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다 고생하는 데도 불구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정말 아니다는 것은 과감하게 하지 마시고요. ‘1차 사업연도에서 사업을 했을 때 성과가 미진하다. 2차에서 만회하자.’ 1차가 안 되는데 2차가 될 수는 없어요. 일반기업체 같으면 그건 퇴사감이에요. 저 같으면 그 직원 잘라버려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각 과에 계시는 우리 고생하시는 과장님, 1차, 2차, 3차 사업연도 해가지고 정말 행정적인 부분에서 효과 없다고 그러면 과감히 과 실적에서 제외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나가기를 간곡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행감은 이 과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슬슬 마무리가 되어가네요. 다섯 시가 다 되어 가구나. 저도 짧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8쪽 자동차부품기업 실태조사 및 육성전략 수립 용역이 9월에 중간보고를 하고 최종보고를 11월에 하게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중간보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울산에 지금 자동차부품업체들이 실제 미래형 자동차부품업체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가 이런 용역인가요?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부품업체 실태조사는 울산TP하고 우리 시가 같이 해서 409개 업체를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100개 업체는 직접 찾아가서 면접조사를 했는데 거기에는 기업에 대한 정보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R&D투자를 준비하고 있느냐?’ 또는 ‘미래자동차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느냐?’ ‘전환이 되느냐?’ 이런 의향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육성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용역보고가 지금 최종보고가 언제 나오죠?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12월에.

박병석위원

12월에 나옵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저희들이 매년 행감 때 자료 공통요구목록에 보면 최근 3년간 용역보고서, 요약보고서 현황 이런 것을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제가 죽 보니까 용역이 굉장히 많이 과별로 막, 엄청나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루어지는데 용역 중간보고나 또는 최종보고서가 나와도 의회에 보고되는 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궁금하니까 ‘요약보고서 연말에 다 내라’ 이렇게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용역 중간보고서가 나오거나 또는 중간보고서는 주로 유출 안 되도록 하는 것도 많이 있던데,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라도 각 상임위 정도에 ‘이런 용역의 중간보고는 이런 정도로 있다’라는 것을 임시회든 아니면 별도로 자료화해서 그냥 각 의원실로 주든,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해 주시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저희 의원들이 용역예산만 줬지 실제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한꺼번에 자료를 다 받아보면 사실은 굉장히 다 한꺼번에 스크린하기 어렵고 그때그때 좀 중간보고가 끝나거나 또는 전체 최종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그때그때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의원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말씀하신 취지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다음에 3-33쪽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관리 현황 및 실적이 나와 있고요. 뒤쪽에 국비를 어디에 썼는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저번에 언론에 며칠 약간 시끄러웠던 문제잖아요?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실제로는 국가에서 이렇게 딱 목을 지정해서 위기지역에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동구지역에 기초의원님께서 인터뷰까지 하시고 울산시가 자기들 돈을 빼앗아 쓴 것처럼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나간 이유가 뭔지, 제대로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 팩트를 동구 의회나 또는 동구청에 제대로 전달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2018년도에는 요구사항이 온 것에 대해서 목적예비비하고 이게 결정이 되어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정 연장이 되면서 2019년도에 요청사항이 왔는데 그 사항은 일부분은 개별적으로 통보되기도 하고 기재부에서 도로사업이라든지 SOC사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 결정해서 통보가 되다보니까 아마 그런 데에도 약간의 어떤 그게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이것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산업위기지역과 관련된 목적예비비 동구지역에서 요구한 사업을 받아다가 건의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고 왜 사업분류가 이런 기재부 직접지원사업이 이 항목에 들어갔는지는 아마 예산부서에서 그거 된 거지 저희가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동구지역 산업위기지역과 관련된 사업 신청해라’ 해서 우리가 지금 신청한 게 있고 뒤 페이지에 있는 4건이고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과에서 답변할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되게 좀 안타까웠는데 마침 우리 시가 어려운 기초단체의 돈을 다 빼앗아 쓴 것처럼 언론을 타서 좀 유감스러웠습니다. 4-25쪽에 최근 3년간 화학주력산업의 날 운영현황 및 성과가 있는데요. 2017, 2018년에 비해서 2019년도에 참여인원이 6배 정도, 5배 이상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게 지난 2년보다 성황리에 행사가 치러지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과장님 이 설명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질의 주셔가지고 답변 드린 건데요. 2019년도에 이동화학관이라고 저희가 울산대공원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캠프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실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늘게 되었고요.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새로운, 작년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 제기도 했던 것 같은데 ‘뭔가 좀 특화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서 많은 관객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가면서 인원이 늘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지금 이동화학관 하나 때문에 이렇게 인구가 늘었다면, 관람객이 늘었다면 예를 들자면 이동자동차관 같은 것 또는 다른 조선도 우리가 주력부대이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이동전시관, 체험관 하여튼 그런 것들도 이렇게 테마를 잘 좀 고민하시면 저는 이 행사가 좀 더 알차게 내용적으로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잘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 질의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오일·허브가스 관련해서 연구과제를 세 가지를 다 연내에 완료한다고 했거든요. LNG 시장연구하고 동북아 오일·가스허브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연관산업 연구 이 세 가지 연구과제가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10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울발연, 한양대 산학협력단, 서강대 산학협력단 각각 별로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주 경해서 중간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중간점검을 하면서 실제 우리 어떻게 보면 북항사업과 남항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중간피드백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12월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유념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 북항사업 예타는 연말에 끝나나요?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박병석위원

완료가 되었습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면 사업은 내년부터 민자사업 받으면 되는 건가요?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이제 곧 JVA라 해가지고요. 협약을 하고 곧 착공을 들어갈 예정인데 내년 정도해가지고 저희가 착공하려고 합니다.

박병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개인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자료 제출도 다 갖고 계시죠? 이 공통자료 말고 제가 개별 의원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보면 에코혁신사업이 있거든요. 미래신산업과장님.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알고 계시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 중에 내용을 보면 울산 참여기업 지원사업비가 있고 그다음에 진단용역비가 집행이 되었는데 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 참여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기업들이 참여했는지?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아…….

박병석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이건 나중에 별도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과장님들한테 이게 보고가 안 되었나 봐요? 그러면 자료를 안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참여기업 현황하고 진단용역비 내용이 어떤 건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다음에 생태산업단지 지역거점사업이 있죠?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알고 계시죠. 과장님?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거기에 보면 1억 원이 조사 설계비가 들어갔거든요?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 조사설계비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폐수 방류수 재이용사업인 것 같은데.

민호

최민호미래신산업과장

예, 하폐수 방류수 재이용사업하고 그다음에 폐슬러지 재자원화 사업 관련된 조사설계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병석위원

조사설계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죠? 용역도 아니고 조사를 설계한다는 얘기가 뭔지 단어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위원장님, 조금만 더 써도 되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잘 모르시나요?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답변이 안 되는 사안은 저희들 추가로 개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 세부집행내역하고 실적을 제가 받았는데 실제 성과가 애초에 예상했던, 목표했던 인원보다 더 많이 교육받고, 더 많이 취업이 되어서 지금 현재 고용유지도 굉장히, 일단 목표점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성과가 있다. 국비사업인데, 그래서 아쉬운 것은 이게 내년 2월이면 종료되거든요. 2020년 2월까지.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박병석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고용위기지역으로 유지된다면 국비를 좀 더 기간연장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지, 그게 좀, 제가 볼 때는 좀 더 연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고용위기지역 연장 문제는 일자리국 소관 업무인데 그 지역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정요건에 해당이 되는 한 연장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도 걸려있고 해서 그 부분은 아마 일자리국하실 때 한번 질의하시면 됩니다.

박병석위원

아, 일자리국에 다시 질의를 하면 되나요?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이쪽 자동차조선산업과라고 자료가 붙어있네? 알겠습니다. 따로 나중에, 일단 내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일 것 같은데요. 차세대 전지종합지원센터, 이건 화학소재죠?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사업비가 총 19억 원 정도 되는데 경상경비가 5억 3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경상경비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가 여기에 안착하기 위해서 관련된 어떻게 보면 보통 수용비같이 저희가 쓸 수 있는 비용이고요. 예를 들어 청소용역, 경비용역 그리고 연구장비 이전비 그리고 제세공과금 그런 형태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박병석위원

제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싶어서 세부집행내역을 좀 주십사 했는데 그냥 경상경비 6억 원 이렇게 나오니까 자료가 좀, 의원이 알아볼 수 있게 세부적으로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리고 뒤쪽에 마지막 장인데요. 뿌리기업 기술첨단화 지원사업 세부집행내역, 이게 우리 시비가 2억 8000만 원이 들어갔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2억 8000만 원 내고.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런데 5억 6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우리 시비 지원한 부분이 인건비에 50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연구활동비하고 연구과제추진비에 나머지 들어갔는데 이게 보조금 지원이 인건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가능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사실 이 부분이 많이 애로 기술지원이나 시제품 제작지원으로 해서 인력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실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산기술연구원 쪽에 뿌리센터에서 실제 인력이 나가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 인력이 나가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로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인건비가 아니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인력이 투입된 인건비라는 말씀인가요?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그러니까 뭐냐하면 그 인원이 어떻게 보면 직접고용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것을 위해서 파트타임으로 뛸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인건비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질의는 마치고요.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 시에 조례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국에도 14개의 조례가 있는데 각각 운영,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조례도 있고, 또 위원회에 관련된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들이 실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방점을 두고 행감을 준비했고요. 오늘 제가 지적한 내용들이 이후에는 좀 반영이 되어서 실제 우리 조례가 살아있는, 활성화되어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말씀 한 번 안 하시고 뒤에 앉아 계신 계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혁신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