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상 의원 발언

세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608호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와 기타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복지행정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복지 인력 10명이 증원되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주요 골자는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279명에서 10명을 더한 1,289명으로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신구조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는 1,279명을 1,289명으로 10명을 늘리도록 하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은 1,260명을 1,270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 제2조의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은 1,305명을 1,315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재운입니다. 천안시지방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가 되겠고 의견으로는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 배치 지침에 의하여 사회복지 공무원 10명을 증원하기 위해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279명에서 1,289명으로 조정키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세정과장입니다.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등으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60㎡에서 85㎡로 확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안은 먼저 3월에 거꾸로 85㎡를 60㎡로 고쳤는데 한 달 후에 다시 행자부의 지침으로 원안대로 62㎡를 85㎡로 조정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다시 상정한 내용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가 되겠고 의견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60㎡ 에서 85㎡ 이하로 확대 조정키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회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상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보여주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54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00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승인과 예비비지출승인 신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요청의 법적 근거는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0회계연도의 결산은 금년도 제1차정례회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거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에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 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채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셋째줄 총괄 개요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를 모두 합한 예산 현액은 6,619억6,4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321억9,900만원, 세출결산액은 3,627억2,4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예산 현액의 25.6%인 1,694억7,4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역은 일반회계가 1,014억3,5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267억8,800만원, 사고이월비 17억2,600만원, 계속비이월 516억9,1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6억4,200만원이며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사용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95억8,6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680억3,9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66억3,700만원, 사고이월비 13억4,600만원, 계속비이월 64억9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00만원이며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사용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536억4,300만원이 됩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괄호 안에 자금없는 이월액을 내서로 표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사업예산 결산 내용입니다. 징수결정액 5,526억6,300만원에 수납액은 96.3%인 5,321억9,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1%인 173억9,300만원입니다. 미수납 내용중 일반회계가 징수결정액의 4%인 155억8,300만원, 특별회계가 1.1%인 18억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징수유예 11억2,000만원, 거소불명 13억8,800만원, 무재산 22억3,600만원, 고질체납 52억8,8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이 11억1,900만원, 기타가 44억3,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징수유예가 1억4,600만원, 거소불명 1,600만원, 무재산 5,400만원, 고질체납 3억1,000만원, 소송 계류 및 자산압류 중인 것이 8억5,600만원이며 기타가 4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징수결정액 5,526억6,300만원의 0.6%인 30억7,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의 0.8%에 해당하는 30억5,300만원으로 무재산 16억4,000만원, 행방불명 9,900만원, 시효완성 6,100만원, 공매시 배당을 받지 못한 것이 5,700만원이며 기타사유로 11억9,4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의 0.01%에 해당하는 1,700만원을 기타사유로 결손처분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자금없는 괄호 내서로 별도 표기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액은 예산액의 54.8%인 3,627억4,0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4.3%인 946억원이며 불용액은 예산액의 10.8%인 717억8,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예산액의 7.1%인 802억6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267억8,800만원, 사고이월비 17억2,600만원, 계속비이월 516억9,100만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예산액의 5.1%인 143억9,3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66억3,700만원, 사고이월비 13억4,600만원, 계속비이월 64억900만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 39조의 규정에 의한 2000년도 회계중 예산을 이용 예치한 것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취로사업등 12개 사업 10억500만원입니다. 6페이지 채권 채무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0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99년말보다 11.2%인 4억9,200만원이 감소되어 39억300만원입니다. 2000년도말 채무증감액은 99년도말보다 43.6%인 344억5,400만원이 증가하여 1,134억9,6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23.5%인 38억6,100만원이 감소되어 163억9,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5.2%인 383억1,6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주요요인은 광역상수도 2단계 정수장 설립, 지방상수도 시설 확장 등 실수요자 부담과 관련된 채무입니다. 7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4,674억7,700만원으로 전년대비 88.8%인 3,055억9,100만원이 가격계정, 도로개설로 인한 관련부지 매입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 종류별 현황은 토지는 공유재산이 87%로서 1,600㎡에 4,678억8,300만원이며, 건물은 12.8%로서 8만7,000㎡에 598억6,400만원, 기타는 0.2%로서 두 건에 8억2,900만원입니다. 용도별 현황은 행정재산이 93.9%로서 4,390억9,700만원이고 보존재산은 1.1%로서 52억8,100만원, 잡종재산은 5%로서 230억9,800만원입니다. 8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2,438점으로 평가액은 71억5,300만원입니다. 92점에 9,900만원이 신규취득등으로 증가하였으며 74점 4억1,100만원이 감가상각, 관리전환, 불용처리 등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천안장학회 장학기금등 총 13종으로 당해연도에 15억3,119만원이 증가되어 연도말 현재 기금액은 63억910만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200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액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일반회계는 예비비 예산액 114억9,500만원의 3.8%인 4억4,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3,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산불진화 작업에 3,000만원, 구제역방제에 1억1,900만원, 우박피해 및 호우태풍 피해농가 지원에 8,000만원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 결산검사위원이 작성 제출한 결산검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인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세입세출결산개요와 결산검사 총평은 생략하겠습니다. 38페이지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첫 번째 예산집행의 효율성, 탄력성 제고 사항입니다. 2000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등 9개의 특별회계 예산은 650억3,300만원이나 이 중 32.3%인 210억7,030만8,000원이 예비비입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예비비를 계상하고 일반회계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되 그 중 회계 규모의 0.4% 이상은 재해대책비로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현안사업이 많은 우리 시에서 특별회계라 하여 32%에 해당하는 210억7,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2001년도 예산으로 이월한 것은 바람직한 예산 운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앞으로 회계간 상호 전출입등 예산의 탄력적 운용으로 현안사업과 많은 주민숙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두 번째 세입세출 추계의 연구적 검토 필요입니다. 현황과 같이 지방 자동차세 외 4종의 주요 지방세 수입을 당초 세입예산 대비 21%에 해당되는 141억9,2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므로서 주민숙원 사업등 현안사업이 지연 또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니 앞으로 주요 세입계산은 경상성장률, 실질성장률 매년 재정증가율 등 시세 확충 요인을 치밀하고도 정확 분석 연구 검토로 세입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추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세입계상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다음 42페이지 2001년도 회계간 정기예금액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상반기내 사용 계획이 없음에도 일반예금으로 예치 또는 일부만 정기예금하고 있으나 자금 수급 운용은 연초 세부사업 시행계획에 의거 월별, 분기별 자금계획을 정확히 작성하여 자금의 과?소를 불문하고 일반 예치자금을 최소화하고 정기예금등을 최대화하여 자금의 운용을 효율성있게 성과적으로 운영, 이자수입을 높여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재정운용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과년도 수입에 대한 징수노력 제고입니다. 과년도 수입에 대한 수납률을 살펴보면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결손처분액이 수납액을 상회하는 수준에 다다르고 있어 징수 노력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민원 및 시간 부족등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부적인 시스템으로 불가능하다면 검증된 외부 용역기관에 의뢰해서라도 끝까지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 징수하여 세입의 일실 방지는 물론 공평한 납세 풍토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촉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공유재산의 매각징수 예산 미편성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의 매각은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소유권과 관계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불가피한 사항에 의해 긴급히 결정된 사안이라도 부서간 또는 의회와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주요 사안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에 대한 이자수입등의 세입조치 미흡입니다. 보관 중인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부터 발생된 누적 이자 수입금액을 반환해야 할 금액과 세입조치해야 할 금액을 구분하여 세입조치 가능한 이자 수입금액은 매 회계연도별로 세입조치해야 하나 당 회계연도까지 세입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조치 가능액에 대한 검토를 하여 세입조치 금액으로 판단되는 회계연도에 세입 조치함으로써 세입징수 결정에 자의성이 배제되어야 하고, 참고로 당 회계연도에 세입조치 가능 이자수입 금액은 2억5,600만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 과다입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완료치 못한 경비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1999회계연도에는 1998회계연도 뒤에 명시이월의 금액 및 건수가 감소하였다가 2000년도 회계연도에는 금액과 건수가 오히려 증가되어 예산의 효율성 집행이 저하되고 있으니 당 회계연도에 실현 가능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여 명시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불용액 감소 대책 수립입니다. 예산의 집행시 불용액의 발생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액을 불용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업추진 현황을 분기 또는 반기별로 평가하여 당해연도 사업이 취소 또는 변경되거나 집행사유가 미발생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경정예산에 적기에 반영함으로써 가용재원이 다른 중요사업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물품관리 철저입니다. 일부 사업소, 읍?면을 확인한 결과 물품숫자는 맞고 있으나 불용대상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물품을 재고상으로 관리하고 있어 이의 관리에 따른 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가져옴은 물론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니 대수선을 요하는 비경제적인 물품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전환 매각, 불용처리등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 각종 기금의 적극적 운용과 운용합리화입니다. 58페이지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13개 천안시기금 가운데 고유 목적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을 포함하여 1999년도에 5종, 2000년도에 4종이며 기타 기금은 그 목적사업이 일상적이고 주민복지증진에 유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휴면기금화 되어 있는 실정이니 고유 목적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서 주변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59페이지 특별회계 기금의 민간 융자금 및 대불금 회수철저입니다. 2000년도 특별회계 기금의 인간융자금 및 대불금의 미수납률이 의료보호기금의 경우 66.19%, 새마을 소득지원기금의 경우 19.85%,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의 경우 13.15%에 이르고 있으니 융자금 회수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끝으로 60페이지 수범사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관행을 탈피,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심사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하므로서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의 절약 우선 순위에 의한 주민숙원사업을 차질없이 해결하였고, 두 번째 토목직공무원 65명으로 중소규모사업 합동설계단을 운영하여 상반기중 계획된 사업이 완료됨으로서 지역발전과 경기부양 촉진등 대외적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세 번째, 주민편의 지방세정 실현을 위해 신용카드 납부제 운영, 자동호출 안내, 전화제 지방세 납부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방세에 대한 주민의 자율납부 환경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또한 체납된 미납액에 대하여 재산, 급여압류 등 강력한 처분을 단행하여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시?군 체납액 징수실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은 지방재정운용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수범사례를 꼽아 주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관련부서와 함께 겸허히 수용하여 건전재정 운용이 가능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첨언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 ㆍ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