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차현철 의원 발언

제45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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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종합건설본부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2일 제44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요구하고, 2002년도 예산안심사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며,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는 지난 11월12일자로 과장이 담당으로 직제개편 되었으나 담당은 직제개편이 되기 전에 이미 출석공무원으로 지정되었으므로 담당들로부터 선서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선서) (시설부장 장정수, 업무담당사무관 유병호, 개발담당사무관 강의식, 도로관리담당사무관 유인규, 건축1담당사무관 이정희, 건축2담당사무관 김도헌 동시선서)

김헌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호군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송호군입니다. 존경하는 김헌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도 종합건설본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종합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저희 종합건설본부의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헌득위원장

송호군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시35분입니다. 10시50분까지 마치고, 11시부터는 의회홈페이지 시연회관계로 일단 10시50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사무직원에게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합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해서 한분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2페이지 야구경기장 건립공사에 60억원이 지금 소요됐죠?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지금 야구장의 건립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2005년도로 연기시킨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사실상 우리 시정책이 잘못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우리 종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종건에서 일을 하는 부서에서 질타를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60억원이 5년 동안에 거기에 투자해서 연리 5%로 따진다 치더라도 연간 예산이 얼마가 됩니까? 3억원이라는 이자손실이 발생합니다. 3억원을 5년으로 했을 때 결국 15억원이라 하는 우리 재정에 이자손실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놨어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이 대다수가 보면 공단을 조성하고 하는데도 처음에는 거기에 타당성조사라든지 나름대로 해서 오신 걸 보면 거의 많은 업체가 입주를 희망하는 듯이 그렇게 자료를 해서 옵니다. 막상 나중에 분양을 시켜보면 용연지구 여기도 미분양상태가 1만5,000평 정도 그런 공장용지가 조성되어 있죠. 그렇듯이 분양을 시키려 해도 실제적으로 분양이 잘 안되고 있다고요. 입주업체들이 그렇게 쉽게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몇 군데 공단용지를, 공업단지를 조성하려 하는데도 나름대로 IMF라든지 이런 어려운 사정도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시 재원을을 수백억원씩 갖다 넣어놓고, 결국은 분양이 제때 되지 않아서 자금환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종건에서 일을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하고는 실제적으로 무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산건에 있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업무들이 여기에 와서 보고를 안하고 내무라든지 나름대로 거기에서 보고를 하다보면 우리가 거기에 지적할 시간이 없어서 지적도 못하고 이렇게 다루고 넘어갑니다마는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좀더 심도깊게 다루어져야 되지 이렇게 해서 이자손실분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기채를 연간 1,000억원씩 발행을 하면서도 이렇게 이자손실을 가져오도록 만들고 있다 하는 자체는 뭔가 잘못 행정을 이끌어 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책은 이렇게 추진한 이상 어떤 경우든 간에 용연공업단지라든지 그런 지구에서는 우리 종건에서 좀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업체에 홍보도 좀 많이 하셔서 제때 우리가 투자했던 예산들이 좀 환수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또 2002년 당초예산 예결위원장을 맡으신 이종범위원님께서 예결위에 가셔서 기획실하고 예산편성하는 부서에 강력하게 추진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가 잘 안되겠습니다. 지금 손님도 좀 맞이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이걸로서 오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시30분부터는 문수축구경기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정정보시스템 시연회 참석과 점심식사를 위해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일정에 이어서 현장확인후 계속해서 종합건설본부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화

심규화위원

심규화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와 200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비교해 보면 야구장건립공사비는 업무보고에는 608억원으로 되어 있고, 중기계획에는 499억원으로 109억원의 차이가 납니다. 또한 산업로배면도로개설공사는 업무보고에는 사업비 548억원, 사업기간은 200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기계획에는 495억원에 2006년까지로 계획되어 있는데 동일부서에서 동일한 시점에 작성된 업무보고서와 200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구장건립공사는 당초에 499억원이 나온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설계용역에 앞서서 개략 사업비를 산출할 때 국내에 야구장건립공사비를 산출해 보니까 한 좌석당 220만원 정도가 치인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우리 야구장이 2만1,000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공사비가 460억원 정도가 치였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를 39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499억원으로 이렇게 산출이 되어진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 이후에 기본용역을 해 가지고 기본설계를 해 보니까 그게 부지조성공사비라든지 시설공사, 설계비 등등해서 하니까 기본설계상에 나온 금액이 608억원 정도 이렇게 산출이 되어졌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차액이 나게 된 결과가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산업로배면도로 이것도 사실상 차이가 나는 것은 당초에 산업로배면도로 보상비를 산정하면서 전체 편입된 면적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산출해 보니까 한 80억원정도 보상비가 나올 것으로 산정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감정을 해본 결과에 133억원 정도로 감정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53억원 정도 추가로 증액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사유로 당초에 계획했던 공사비와 그 이후의 공사비하고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지금 2006년까지 계획기간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설계를 해 보니까 36개월간 그렇게 공사비가 산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보고서에는 2004년까지 되어졌는데 이게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반영을 못시킨 것은 조금 잘못된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신경을쓰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러면 야구장건립공사비는 608억원이 맞고, 그 다음에 산업로배면도로개설은 2004년까지 548억원이 맞다는 말씀이죠?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이런 부분은 어쨌거나 서류는 동일해야 됩니다. 이런 세심한 신경을 안썼기 때문에 이런 서류착오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치도록 하십시오.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 다음 철도이설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의 태동이 ꡑ88년1월1일 철도이설사업때문에 종건이 태동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름이 바뀌고 해서 종합건설본부로 되었는데 철도이설사업의 마감회계연도가 언제입니까, 2013년입니까?

병호

유병호업무담당사무관

2013년12월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지금 현재 폐선부지매각은몇 % 했습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폐선부지매각은 현재총 매각대상 895필지에 38만5,000㎡에서 미매각이 141필지에 5만㎡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이것 계속해서 우리 감사때마다 늘 질의가 나오는 사항인데 미매각된 부분이 어떻게 해서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까?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실지로저희 본부에서도 아직 매각이 안되고 있는 철도부지에 대해서 본부 나름대로는 매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마는 사실상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수요가 크게 없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매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2001년도에는 몇 필지를 매각했고, 금액상으로 얼마가 됩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시설부장입니다. 10필지에 8,266㎡를 매각했는데 27억7,000만원 정도, 올해는 저희가 상당히 노력해서 많이 매각을 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철도이설사업은 사실은 회계만기연도는 2013년이지만 철도이설사업회계는 사실상 지금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철도이설사업을 특별회계에 두고 종건에서 관리할 일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넘겨서 정리를 해야 될 때라고벌써 3년째 계속 주문을 하고 해도 이게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중에 대일차관 등 갚아야 될 돈이 땅을 다 팔아도 못갚을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넘겨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종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이 사항을 깊이 있게 생각 안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시장이나 간부회의때 이걸 꼭 일반회계로 넘겨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3년간 했으면 분명히 넘어갔을 겁니다. 솔직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게 회계는 실질적으로는 안끝났지만 회계가 계속 종건에서 붙들어두고 있을 업무냐,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사실상 부의장님으로부터 여러 차례 이런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일때문에 우리 본부에서도 특별회계를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 왔고, 그래서 일반회계를 관장하는 부서와 몇 번 협의를 했지만, 또 이 일반회계에서 업무를 받을 그 부서에서 아직까지 매각될 그런 토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그걸 어느 정도 팔아 가지고 마무리된 상태에서 넘겨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서로 부서간에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는 하고 있지만 이게 쉽게 해결이 안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회계가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색을 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종건에서 나머지 매각되지않고 있는 필지를 다 팔기에는 지금 현재공시지가로 따져서 얼마가 됩니까?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134억원 정도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2001년 이후에 대일차관이 312억원이 남죠. 그러면 134억원을 제외해도 이 금액이 적어도 170억원이 남습니다. 170억원이 남는다고 하면 이것은 시정 책임자가 빨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일반회계의 지방채발행을 위해서 사실은 특별회계를 그냥 남겨두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것은 기업회계 쪽으로 보면 엄청난잘못입니다. 그래서 대일차관이라고 하더라도 기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종건에서 신념을 가지고 170억원이라는 적자가 나는 이 형편에 빨리 일반회계로 넘겨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그 다음에 공단환경오염이주사업은 지금 마감회계연도가 2002년도죠?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200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2002년도 있고, 2003년도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2003년은 온산입니까?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도 사실은 매각할 필지는 사실 얼마 안됩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봐서회계가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울산시에서는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을 국비를 얻어서 녹지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상당한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2002년도까지 해결해야 될게 약 405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빠른 시일내에, 회계연도가 1년밖에 안남았으니까 대책을 세워서회계가 무리없이 울산시 재정부담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도로관리과에 사실 지금 예년 같으면 지금쯤 도로보수를 엄청나게 많이 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도로사업을 많이 할 시점인데 금년도에는 저는 전체 예산서를 못봐서 그렇습니다마는 이 예산서를 봐서 사업비도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울산시 전체의 도로가 굉장히 노면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석유화학단지 선암 태광산업앞에, 그 다음 남부순환도로, 여기 공업탑로터리에서 문수구장으로 가는 I′PARK 짓는 그 앞으로 제가 다니는 도로가 거의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그대로 두고 있는지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I′PARK 앞에는 본 위원이 울산에서 계속 살고 있지만 한번도 저렇게 요철이 심한 현상이 안나타났습니다. 제가 기억하건대, 그런데 I′PARK를 건립하면서 중장비라든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그런 건설현장의 트럭들 이런 부분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혹시 조사한게 있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시설부장입니다. 사실은 어떤 대형공사장에서 중량을 초과하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중량의 초과나 이런 부분은 관할구청에 단속업무가 주어져 있어서 구청에서 장비가 수시, 고정단속하는 곳도 있고, 또는 어떤 공사장이 있으면 거기에 중량을 재는 판을 급시에 갖다두고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번 TV에도 보면 차량이 발통을 들고 가는 이런 것도 있다고 해서 저희도 그 사례를 조사해서 관할구청에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이런 것을 면밀히 하도록 지시도 한번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요즘 보면 한쪽 단속을 갖다대면 벌써 연결을 해서 차가 전혀 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이런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철저히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해서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은 업무가 구청에 가 있는 것은 알지만 도로포장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종건에서 담당하는 업무죠. 그렇다면 그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적어도 요철이 심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도 분석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저희 관내에는 금년에는 이상기온이 예년보다 더 높게 지속이 되는 점도 있어 가지고 요철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당초예산에 예년의 30억원 가까이편성된게 금년은 15억원, 반정도로 책정이되어서 추경에 일부해서 지금 긴급한 곳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월드컵을 앞두고 특히 이 부분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해 보니까 한 40억원 가까이 포장을 하는데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20억원 정도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되면 남부순환도로 요철부분 거기가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와 주로 태화로와 몇 군데를 일단 보수를 하고, 추경때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하고 금년도에도 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지금 추경에 3억원을 받아서 일부 부분적으로 하고, 아직도 2건정도 급한 곳을 설계해서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더 말씀 안하셔도 예산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관리문제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런걸 저보다 더 잘 아실텐데요철이 심하면 사고 위험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류비용도 더 들 것이고, 그런 부분은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업무를 맡은 부서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업로배면도로 입찰공고를 변경을 한번 했죠?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몇 월 며칠에 공고를 했습니까? 5월22일 15시에 당초에 현장설명하고, 5월14일 공고를 했죠?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정확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시점쯤 될 겁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 다음 다시 약 일주일후에 정정공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예, 정정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정정공고를 한 이유는 출자비율에서 45%를 49%로 인상시키고 그렇죠. 그 다음 도로개설부분에 신설 또는 확·포장공사로 이렇게 하고, 공동수급업체구성을 4개사 2회로 되어 있는데 3개사 이상으로 하고, 최초 공고했을 때는 2개사 이상 이렇게 했습니다. 불과 일주일만에 이렇게 공고를 바꾼 예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울산광역시에 입찰공고를 낸 자료를 전체 점검을 해 봐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만에 변경하지 않으면 안될 큰 이유가 뭡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시설부장입니다. 당초에 공고를 해서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업체의 출자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견실시공의 차원에서 그 비율을 조금 낮게 보통 일반적으로 해 오던 율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당시 상당히 울산의 건설업체들이 불황이 굉장히 높게 있는 그러한 어려운 시점이었고, 그래서 건설협회에서 저희에게 공식적으로 항의가 왔습니다. 왜 이렇게 항상 고정관념으로 해 오던 지방업체를 일반적으로 했다 해도 좀더 우리가 참여해서 나을 것인데 그걸 좀 해 주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확장만 했다가 보수를 좀더 포함해서 좀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그 다음에 두 개 업체에서 한 개 업체를 더 올리고, 지방업체의 1군에서 비율을 더 올렸거든요. 그래서 요구가 있어서 검토해 보니까 지방업체를 육성하는데 이런 정도는 더 적게 제안할 경우는 또 잘못하면 역으로 다른 생각이 되지만 많은 사람이 참여하니까 이것은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다소 1군에 먼저 업체를 했던 사람들과의 다소 왜 바꿨느냐 하는 항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내용은 그런 요구에 의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조금 더 예년 평균비율보다 높여준 것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러면 이 공사 이전에 했던 공사는 어떻습니까? 출자비율이 몇 %나 되었습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지금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마는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49%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40%, 45% 우리가 49% 최고로 지방업체 참여를 올렸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 이전에 공사도 사실은 소재업체 3개사 이상 이렇게 한 공사도 사실 있습니다. 45%다, 49%다, 이 부분은 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불과 일주일만에 공고를 바꾼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처음에 공사입찰공고를 했을 때 이렇게 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적어도 공무를 보는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한 점 의혹도 없이 1차 공고에 의해서 전체공사가 입찰이 되고,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1차 공고한 내용대로 결심을 받아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2차 공고한 내용이 여러분이생각하지 못할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봐도 이걸 바로 볼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어느 업체가, 또 건설협회가 요구를 하고 부탁을 했든지 그런 어떤 의혹의 생각을 안가질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겁니다.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물론 당초에 공고했던 것과 또 일주일 이후에 변경공고를 한 사항과 이것을 따져보면 어떻게 보면 의혹을 가질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고도 봐집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정정공고를 하는 그 과정에서 당초에 공고했던 사항보다도 물론 건의를 받았지만, 건의를 받아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당초에 했던 것보다도 정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지역업체의 활성화를 위하고, 육성을 위해서 더 바람직스럽다는 최종판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정을 해 준게 아니냐 그렇게…….

규화

심규화위원

최종판단을 하는데 일주일뒤에 공고를 다시 바꿀 것을 일주일전에 생각을 못했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이게 종건에 있는 공무원 전체 능력의 문제라고 봅니다.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실질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처음에 할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무원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일반 보편적인 사안을 주로 해 옵니다. 그러나 처음에 공고한 것도 사실은 틀린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군 업체가 좀더 건실하다 보니까 1군 업체의 비율을 좀더 높여서 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견실시공에는 좀더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비율을 가지고 해 온 것은 사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업체에서 너무 강력한 반발도 있고 해서 그러면 지역업체에도 이번에 참여를 좀더 높여보자 그런 의미에서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변경공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더 깊이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또 지역업체를 보호해야 된다는 게 금년도 사실은 시장이 그런 방침을 결정을 했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뒤에 정정공고를 한 내용이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주일의 시간을 두고 입찰을 정정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달리 볼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까지도 정정공고가 울산시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추궁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십시오.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이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울산시는 각종 계속사업에 대해서 예산부족으로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막대한 이자로 인해 울산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채로 발행되는 사업을 특별히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의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해 놓고도 매년 수십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있어 귀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간선도로 확·포장공사 지방채 225억원 중에 ꡑ98년도에 62억원을 썼고, ꡑ99년에 65억원, 2000년도에 45억원, 또 문수경기장도 마찬가지로 지방채를 610억원 발행해 놓고 ꡑ97년도에 9억원, ꡑ98년도에 6억원, ꡑ99년도에 147억원, 2000년도에 165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등 빚을 내놓고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지 못하여 사업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 시민으로서 납득 못할 부분입니다. 이러한 예산낭비를 초래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체육공원간선도로 확·포장공사라든지 또 문수축구경기장 같은 경우에 말씀대로 빚을 내서 제 시기에 쓰지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상당한금액입니다. 물론 사실상 그렇게 되어서는 안될 사항인데 부득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사항은 실지로 체육공원간선도로의 경우에도 보면 지방채 발행이 거의 하반기에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사집행할 시기는 얼마 남지 않았고, 또 기채는 하반기에 몰리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사실상 그 돈을 다 쓰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쓰고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을 안하면 안될 그런 문제가 생겼고, 물론 문수경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공원간선도로와 같은 맥락인데 하반기에 기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라든지 공사집행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사업부서에서는 돈을 확보해 놓고 공사를 추진해야 되겠고, 또 기획실이나예산담당관쪽과도 사인이 잘 맞는다든지, 또지방채의 운용상 주고 나면 울산광역시 구좌로 들어와서 빌려서 모든 것이 행해지므로 지방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이 필요할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은행에서도 마이너스통장이라는거안있습니까. 필요할 때 쓰고 이자를 주는 이런 예산효율이랄까 지방채 발행의 방법론이랄까 이런 것은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될 시점이고, 아까 심규화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정말 ꡑ95년부터 만들어져서 우리 집행부를 우리 의회에서 견제하는 가장 큰 방법론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것은 뭔가 울산시중기지방재정계획이 형식적으로 수립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여튼 적기에 돈이 쓰여질 수 있도록, 또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신경을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수축구장 건립공사는 3회에 걸쳐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174억원이 증액되었고, 또 중소기업센터 건립공사는 2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으로 2억6,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여성문화센터 건립공사도 2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으로 1억8,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처럼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된 사유와 설계사에 만약 부실이 있다면 설계사에 대한 책임추궁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실제로 수차에 걸쳐서 설계변경한 사실은 어찌 보면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되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설계변경하는 자체가 공사비를 증액시켜주는 하나의 방편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혹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처음 설계할 때 물론 시공 추진한 과정까지 계속해서 변함없이 그대로 추진이 되면 관계없는데 설계하고 시공하는 과정과 하다보면 다소 또 차이가, 여건이라든지 이런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데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실지로 현실에 가깝게, 실제와 가깝게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물론 어떻게 보면 공사비도 증액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감액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대체적으로 증액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문수축구경기장이나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여성문화센터 이런 사항은 당초설계보다 조금 시공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안맞다든지 설계상 되어 있는 자재가 안좋아서 좀더 좋은 자재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헌득위원장

지금 설계변경이 설계를 하기까지 관계공무원과 설계, 그 다음에 Construction manager라든지 이런 저것들이 확실하게 검증이 안되었다고, 만약에 뭘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 설계부서나 시공할 저거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 나가다 보면 안맞는 설계방법 그리고 설계자체가 여러분들도 보셨잖아요. 지금 저번 동천체육관 같은 경우는 지붕 골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말이지. 이것은 삼척동자도 그 방법론에 대해서 설계가 신통찮은 것 아는데 이걸 공무원들이 설계 하나 하나 안챙겼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선진국에서 많이 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CM제도를 둡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국제경쟁력시대에 여러분들도 공부 안하면 안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어떠한 감리자가 오면 그 감리자를 앞지르는 실력파들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 본부장님, 앞으로 큰 공사들이 많이남았을 건데 일손이 못따라가고 하면 CM제도를 둬서, 권위있는 CM을 초빙하세요. 그래서 완벽하게 해 나가야지, 이것 이제 지금까지 설계변경해서 돈을 거꾸로 받아오는 설계변경을 제가 8년 동안 한번도 못봤어요. 지금 이제는 기술직들이 뭔가 경각심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해 나가야 될 시점입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소장님 밑에 Product manager, CM, Construction manager 이렇게 딱 두 갈래로 나눠서 기술적인 문제는 CM이 다 알아서 치워 나가집니다. 이것은 뭔가 선진건설 저것을 한번 벤치마킹해서라도 이제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기술직공무원이 상당히 많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본부부터 기술적인 업무연찬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정에 도움될 만한 기술적인 업무를 좀 배우고,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하여튼 설계변경 문제는 좀더 치밀하게 공사전에 저걸해서 연구를 좀해 가지고 앞으로는 설계변경이 이렇게, 설계변경도 사소한 것 뭔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시설비에 30%, 40% 초과하는, 몇 백억원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오전에 문수경기장에 갔을 때 지금 문수축구장에 설계시 인장케이블에 대한 세트단가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아 현대건설에서 주장대로 중량에 의해서 산출됨으로써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소로부터 현대건설에 추가공사비 18억4,300만원, 이자 8,300만원, 중재비용 1,400만원 총 19억4,000만원을 지급토록 패소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설계서상에 당연히 계상되어야 할 경비마저 누락시켜 또다시 현대건설로부터 34억3,400만원의 추가공사비를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받게 됨으로써 결국 울산시는 궁여지책으로 1, 2차 추가공사비로 25억원을 지급키로 현대건설과 합의하게 되어 막대한 예산손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울산시는 설계사의 설계부실로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되었으므로 당연히 문수경기장 설계사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디 까지 가있으며, 또한 현대건설에서 최초 추가공사비지급 요구시 안일하게 대처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쌍방협의를 거쳤더라면 25억원이라는 재정손실이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무책임하게 대처하여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설명도 하고, 답변바랍니다.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상 문수축구경기장때문에 현대건설과우리 울산시간에 추가공사비때문에 상당히 물의를 일으켜서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오전에 현장을 확인하셨지만 이게 현대측에서 주장한 인장케이블 18억원 관계 이 사항은 실지로 사실상 물론 설계에 하자가 어떻게 보면 있다고 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내역상에세트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1세트 관계가지고는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국내에서 지금까지 한번도 이의신청이 되어서이렇게 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재원에서 현대건설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중재원에서의 판단이 414t에서 760t이 증가된 총 중량이 소요되지 않으면 그 구조물을 완성할 수 없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대건설의 주장이 옳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18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패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패소하기 전에우리 시에서도 또 감리단에서도 나름대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서 대응도 하고 했지만 중재원의 최종판단이 760t으로 변경해서 그에 대한 차액 18억3,000만원을 지급하는게 옳다는 판단이 되어진 게 사실이고, 또 2차로 34억원 관계를 중재원에 신청한 그 사항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판단해 볼 때는 일부는 현대측의 주장이 맞다고도 봐지는 게 있지만 일부분은 우리시의 주장이 맞다고 봐질 수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주장이지 최종적인 판단이 안났기 때문에 그래서 34억원 관계도 최종 중재원에 가서 판단을 받게 되면 엄청난 34억원 전부다는 패소판결을받지 않겠지만 그래도 34억원 중에서 상당한 금액이 패소될 것으로 그렇게 나름대로 판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현대건설과 최종합의해서 25억원으로 결정하자 그렇게 사실상 결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25억원을 안줘도 될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까지 중재원의 판단결과에 의하면 34억원 관계도 상당한 부분이 우리 시가 패소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합의를 보게 된 것이고, 또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설계를 한 업체에 책임을 물었어야 될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계의 잘못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실지로 그 자체가 인장케이블관계를 공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설계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설계상의 하자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렇게도 봐지고, 또 책임관계도 우리가 25억원을 추가로 현대에 지급하게 된 25억원 관계도 어떻게 보면 설계를 한 회사에다가 일부는 책임을 물어야 될게 아니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게 왜냐하면 만약에 현대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면 18억원 관계 이것도 실지로 우리시가 이익을 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헌득위원장

본부장님 보세요. 지금 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좀 상식 밖의 지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시공쪽과 우리 감독측의 감정대립싸움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 나라 건설공사 1,000억원대의 건설공사들이 무수히 많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법정소송하는 경우는 저도 못들어 봤어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 감독자들이 경직되어서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나갔다는 것도 여기 표현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 문수경기장 설계변경을 세 번씩이나 해서 174억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나가게 되었는데 또 마지막에 이런 불상사가 있다는 것은 관리, 감독 잘못이에요. 본부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계변경을 174억원까지 해 놓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악랄한 방법으로 울산시를 괴롭히는 그런 업체들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몇 년간을 시공사 소장과 우리 관리, 감독자가 같이 움직이면서 상의를 해 가면서 설계변경을 해 나가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골탕먹이는 방법도 있습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시설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실질적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은행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사무소에서도 각 현장별로 각각 수지타산에 의한 사안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받아가서 현대건설이 이득을 남기는, 물론 일부 이득도 제가 정확하게는 분석을 안했지만 이득을 자기들이 100% 가져가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 그 하청업체들에게 나누어줘야 할 그런 돈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막바지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상당히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막바지에 가서 이런 것이 채권단으로 하여금 결정을 해서 소송이 들어오고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설계에서부터 저희가 확실하게 일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만약 설계 당시에 인장케이블의 단가산출에 있어서 명확하게 세트표시가 되었다면 과연 현대건설에서 중량으로 산출해줄 것을 주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설계시 결국 세트표시를 하지 않아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는 빌미를 초래했고, 따라서 설계에도 문제가 있지만 관리, 감독자들이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서 비롯된 결과라고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울산시관내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수영장 부분이랄지 앞으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좀 옷을 여며서 확실히 대처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