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종합건설본부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2일 제44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요구하고, 2002년도 예산안심사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며,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는 지난 11월12일자로 과장이 담당으로 직제개편 되었으나 담당은 직제개편이 되기 전에 이미 출석공무원으로 지정되었으므로 담당들로부터 선서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설부장 장정수, 업무담당사무관 유병호, 개발담당사무관 강의식, 도로관리담당사무관 유인규, 건축1담당사무관 이정희, 건축2담당사무관 김도헌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호군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송호군입니다. 존경하는 김헌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도 종합건설본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종합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저희 종합건설본부의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송호군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시35분입니다. 10시50분까지 마치고, 11시부터는 의회홈페이지 시연회관계로 일단 10시50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사무직원에게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합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해서 한분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범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2페이지 야구경기장 건립공사에 60억원이 지금 소요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지금 야구장의 건립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2005년도로 연기시킨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시정책이 잘못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우리 종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종건에서 일을 하는 부서에서 질타를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60억원이 5년 동안에 거기에 투자해서 연리 5%로 따진다 치더라도 연간 예산이 얼마가 됩니까? 3억원이라는 이자손실이 발생합니다. 3억원을 5년으로 했을 때 결국 15억원이라 하는 우리 재정에 이자손실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놨어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이 대다수가 보면 공단을 조성하고 하는데도 처음에는 거기에 타당성조사라든지 나름대로 해서 오신 걸 보면 거의 많은 업체가 입주를 희망하는 듯이 그렇게 자료를 해서 옵니다. 막상 나중에 분양을 시켜보면 용연지구 여기도 미분양상태가 1만5,000평 정도 그런 공장용지가 조성되어 있죠. 그렇듯이 분양을 시키려 해도 실제적으로 분양이 잘 안되고 있다고요. 입주업체들이 그렇게 쉽게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몇 군데 공단용지를, 공업단지를 조성하려 하는데도 나름대로 IMF라든지 이런 어려운 사정도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시 재원을을 수백억원씩 갖다 넣어놓고, 결국은 분양이 제때 되지 않아서 자금환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종건에서 일을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하고는 실제적으로 무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산건에 있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업무들이 여기에 와서 보고를 안하고 내무라든지 나름대로 거기에서 보고를 하다보면 우리가 거기에 지적할 시간이 없어서 지적도 못하고 이렇게 다루고 넘어갑니다마는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좀더 심도깊게 다루어져야 되지 이렇게 해서 이자손실분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기채를 연간 1,000억원씩 발행을 하면서도 이렇게 이자손실을 가져오도록 만들고 있다 하는 자체는 뭔가 잘못 행정을 이끌어 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책은 이렇게 추진한 이상 어떤 경우든 간에 용연공업단지라든지 그런 지구에서는 우리 종건에서 좀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업체에 홍보도 좀 많이 하셔서 제때 우리가 투자했던 예산들이 좀 환수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또 2002년 당초예산 예결위원장을 맡으신 이종범위원님께서 예결위에 가셔서 기획실하고 예산편성하는 부서에 강력하게 추진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가 잘 안되겠습니다. 지금 손님도 좀 맞이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이걸로서 오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시30분부터는 문수축구경기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정정보시스템 시연회 참석과 점심식사를 위해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심규화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와 200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비교해 보면 야구장건립공사비는 업무보고에는 608억원으로 되어 있고, 중기계획에는 499억원으로 109억원의 차이가 납니다. 또한 산업로배면도로개설공사는 업무보고에는 사업비 548억원, 사업기간은 200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기계획에는 495억원에 2006년까지로 계획되어 있는데 동일부서에서 동일한 시점에 작성된 업무보고서와 200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구장건립공사는 당초에 499억원이 나온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설계용역에 앞서서 개략 사업비를 산출할 때 국내에 야구장건립공사비를 산출해 보니까 한 좌석당 220만원 정도가 치인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우리 야구장이 2만1,000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공사비가 460억원 정도가 치였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를 39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499억원으로 이렇게 산출이 되어진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 이후에 기본용역을 해 가지고 기본설계를 해 보니까 그게 부지조성공사비라든지 시설공사, 설계비 등등해서 하니까 기본설계상에 나온 금액이 608억원 정도 이렇게 산출이 되어졌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차액이 나게 된 결과가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산업로배면도로 이것도 사실상 차이가 나는 것은 당초에 산업로배면도로 보상비를 산정하면서 전체 편입된 면적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산출해 보니까 한 80억원정도 보상비가 나올 것으로 산정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감정을 해본 결과에 133억원 정도로 감정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53억원 정도 추가로 증액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사유로 당초에 계획했던 공사비와 그 이후의 공사비하고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지금 2006년까지 계획기간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설계를 해 보니까 36개월간 그렇게 공사비가 산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보고서에는 2004년까지 되어졌는데 이게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반영을 못시킨 것은 조금 잘못된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신경을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구장건립공사비는 608억원이 맞고, 그 다음에 산업로배면도로개설은 2004년까지 548억원이 맞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쨌거나 서류는 동일해야 됩니다. 이런 세심한 신경을 안썼기 때문에 이런 서류착오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치도록 하십시오.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철도이설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의 태동이 ꡑ88년1월1일 철도이설사업때문에 종건이 태동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름이 바뀌고 해서 종합건설본부로 되었는데 철도이설사업의 마감회계연도가 언제입니까, 2013년입니까?

2013년12월입니다.

지금 현재 폐선부지매각은몇 % 했습니까?

폐선부지매각은 현재총 매각대상 895필지에 38만5,000㎡에서 미매각이 141필지에 5만㎡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 계속해서 우리 감사때마다 늘 질의가 나오는 사항인데 미매각된 부분이 어떻게 해서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실지로저희 본부에서도 아직 매각이 안되고 있는 철도부지에 대해서 본부 나름대로는 매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마는 사실상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수요가 크게 없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매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몇 필지를 매각했고, 금액상으로 얼마가 됩니까?

시설부장입니다. 10필지에 8,266㎡를 매각했는데 27억7,000만원 정도, 올해는 저희가 상당히 노력해서 많이 매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철도이설사업은 사실은 회계만기연도는 2013년이지만 철도이설사업회계는 사실상 지금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철도이설사업을 특별회계에 두고 종건에서 관리할 일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넘겨서 정리를 해야 될 때라고벌써 3년째 계속 주문을 하고 해도 이게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중에 대일차관 등 갚아야 될 돈이 땅을 다 팔아도 못갚을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넘겨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종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이 사항을 깊이 있게 생각 안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시장이나 간부회의때 이걸 꼭 일반회계로 넘겨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3년간 했으면 분명히 넘어갔을 겁니다. 솔직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게 회계는 실질적으로는 안끝났지만 회계가 계속 종건에서 붙들어두고 있을 업무냐,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부의장님으로부터 여러 차례 이런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일때문에 우리 본부에서도 특별회계를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 왔고, 그래서 일반회계를 관장하는 부서와 몇 번 협의를 했지만, 또 이 일반회계에서 업무를 받을 그 부서에서 아직까지 매각될 그런 토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그걸 어느 정도 팔아 가지고 마무리된 상태에서 넘겨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서로 부서간에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는 하고 있지만 이게 쉽게 해결이 안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회계가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색을 하겠습니다.

종건에서 나머지 매각되지않고 있는 필지를 다 팔기에는 지금 현재공시지가로 따져서 얼마가 됩니까?

지금 현재 134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2001년 이후에 대일차관이 312억원이 남죠. 그러면 134억원을 제외해도 이 금액이 적어도 170억원이 남습니다. 170억원이 남는다고 하면 이것은 시정 책임자가 빨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일반회계의 지방채발행을 위해서 사실은 특별회계를 그냥 남겨두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것은 기업회계 쪽으로 보면 엄청난잘못입니다. 그래서 대일차관이라고 하더라도 기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종건에서 신념을 가지고 170억원이라는 적자가 나는 이 형편에 빨리 일반회계로 넘겨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그 다음에 공단환경오염이주사업은 지금 마감회계연도가 2002년도죠?

200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2002년도 있고, 2003년도 있습니다.

2003년은 온산입니까?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도 사실은 매각할 필지는 사실 얼마 안됩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봐서회계가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울산시에서는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을 국비를 얻어서 녹지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상당한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2002년도까지 해결해야 될게 약 405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빠른 시일내에, 회계연도가 1년밖에 안남았으니까 대책을 세워서회계가 무리없이 울산시 재정부담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로관리과에 사실 지금 예년 같으면 지금쯤 도로보수를 엄청나게 많이 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도로사업을 많이 할 시점인데 금년도에는 저는 전체 예산서를 못봐서 그렇습니다마는 이 예산서를 봐서 사업비도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울산시 전체의 도로가 굉장히 노면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석유화학단지 선암 태광산업앞에, 그 다음 남부순환도로, 여기 공업탑로터리에서 문수구장으로 가는 I′PARK 짓는 그 앞으로 제가 다니는 도로가 거의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그대로 두고 있는지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I′PARK 앞에는 본 위원이 울산에서 계속 살고 있지만 한번도 저렇게 요철이 심한 현상이 안나타났습니다. 제가 기억하건대, 그런데 I′PARK를 건립하면서 중장비라든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그런 건설현장의 트럭들 이런 부분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혹시 조사한게 있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시설부장입니다. 사실은 어떤 대형공사장에서 중량을 초과하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중량의 초과나 이런 부분은 관할구청에 단속업무가 주어져 있어서 구청에서 장비가 수시, 고정단속하는 곳도 있고, 또는 어떤 공사장이 있으면 거기에 중량을 재는 판을 급시에 갖다두고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번 TV에도 보면 차량이 발통을 들고 가는 이런 것도 있다고 해서 저희도 그 사례를 조사해서 관할구청에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이런 것을 면밀히 하도록 지시도 한번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요즘 보면 한쪽 단속을 갖다대면 벌써 연결을 해서 차가 전혀 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이런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철저히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해서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은 업무가 구청에 가 있는 것은 알지만 도로포장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종건에서 담당하는 업무죠. 그렇다면 그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적어도 요철이 심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도 분석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저희 관내에는 금년에는 이상기온이 예년보다 더 높게 지속이 되는 점도 있어 가지고 요철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당초예산에 예년의 30억원 가까이편성된게 금년은 15억원, 반정도로 책정이되어서 추경에 일부해서 지금 긴급한 곳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월드컵을 앞두고 특히 이 부분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해 보니까 한 40억원 가까이 포장을 하는데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20억원 정도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되면 남부순환도로 요철부분 거기가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와 주로 태화로와 몇 군데를 일단 보수를 하고, 추경때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하고 금년도에도 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추경에 3억원을 받아서 일부 부분적으로 하고, 아직도 2건정도 급한 곳을 설계해서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더 말씀 안하셔도 예산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관리문제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런걸 저보다 더 잘 아실텐데요철이 심하면 사고 위험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류비용도 더 들 것이고, 그런 부분은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업무를 맡은 부서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업로배면도로 입찰공고를 변경을 한번 했죠?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몇 월 며칠에 공고를 했습니까? 5월22일 15시에 당초에 현장설명하고, 5월14일 공고를 했죠?

정확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시점쯤 될 겁니다.

그 다음 다시 약 일주일후에 정정공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정정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정정공고를 한 이유는 출자비율에서 45%를 49%로 인상시키고 그렇죠. 그 다음 도로개설부분에 신설 또는 확·포장공사로 이렇게 하고, 공동수급업체구성을 4개사 2회로 되어 있는데 3개사 이상으로 하고, 최초 공고했을 때는 2개사 이상 이렇게 했습니다. 불과 일주일만에 이렇게 공고를 바꾼 예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울산광역시에 입찰공고를 낸 자료를 전체 점검을 해 봐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만에 변경하지 않으면 안될 큰 이유가 뭡니까?

시설부장입니다. 당초에 공고를 해서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업체의 출자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견실시공의 차원에서 그 비율을 조금 낮게 보통 일반적으로 해 오던 율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당시 상당히 울산의 건설업체들이 불황이 굉장히 높게 있는 그러한 어려운 시점이었고, 그래서 건설협회에서 저희에게 공식적으로 항의가 왔습니다. 왜 이렇게 항상 고정관념으로 해 오던 지방업체를 일반적으로 했다 해도 좀더 우리가 참여해서 나을 것인데 그걸 좀 해 주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확장만 했다가 보수를 좀더 포함해서 좀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그 다음에 두 개 업체에서 한 개 업체를 더 올리고, 지방업체의 1군에서 비율을 더 올렸거든요. 그래서 요구가 있어서 검토해 보니까 지방업체를 육성하는데 이런 정도는 더 적게 제안할 경우는 또 잘못하면 역으로 다른 생각이 되지만 많은 사람이 참여하니까 이것은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다소 1군에 먼저 업체를 했던 사람들과의 다소 왜 바꿨느냐 하는 항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내용은 그런 요구에 의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조금 더 예년 평균비율보다 높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 이전에 했던 공사는 어떻습니까? 출자비율이 몇 %나 되었습니까?

지금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마는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49%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40%, 45% 우리가 49% 최고로 지방업체 참여를 올렸습니다.

그 이전에 공사도 사실은 소재업체 3개사 이상 이렇게 한 공사도 사실 있습니다. 45%다, 49%다, 이 부분은 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불과 일주일만에 공고를 바꾼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처음에 공사입찰공고를 했을 때 이렇게 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적어도 공무를 보는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한 점 의혹도 없이 1차 공고에 의해서 전체공사가 입찰이 되고,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1차 공고한 내용대로 결심을 받아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2차 공고한 내용이 여러분이생각하지 못할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봐도 이걸 바로 볼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어느 업체가, 또 건설협회가 요구를 하고 부탁을 했든지 그런 어떤 의혹의 생각을 안가질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겁니다.

물론 당초에 공고했던 것과 또 일주일 이후에 변경공고를 한 사항과 이것을 따져보면 어떻게 보면 의혹을 가질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고도 봐집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정정공고를 하는 그 과정에서 당초에 공고했던 사항보다도 물론 건의를 받았지만, 건의를 받아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당초에 했던 것보다도 정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지역업체의 활성화를 위하고, 육성을 위해서 더 바람직스럽다는 최종판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정을 해 준게 아니냐 그렇게…….

최종판단을 하는데 일주일뒤에 공고를 다시 바꿀 것을 일주일전에 생각을 못했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이게 종건에 있는 공무원 전체 능력의 문제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처음에 할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무원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일반 보편적인 사안을 주로 해 옵니다. 그러나 처음에 공고한 것도 사실은 틀린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군 업체가 좀더 건실하다 보니까 1군 업체의 비율을 좀더 높여서 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견실시공에는 좀더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비율을 가지고 해 온 것은 사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업체에서 너무 강력한 반발도 있고 해서 그러면 지역업체에도 이번에 참여를 좀더 높여보자 그런 의미에서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변경공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더 깊이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또 지역업체를 보호해야 된다는 게 금년도 사실은 시장이 그런 방침을 결정을 했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뒤에 정정공고를 한 내용이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주일의 시간을 두고 입찰을 정정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달리 볼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까지도 정정공고가 울산시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추궁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십시오.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울산시는 각종 계속사업에 대해서 예산부족으로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막대한 이자로 인해 울산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채로 발행되는 사업을 특별히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의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해 놓고도 매년 수십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있어 귀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간선도로 확·포장공사 지방채 225억원 중에 ꡑ98년도에 62억원을 썼고, ꡑ99년에 65억원, 2000년도에 45억원, 또 문수경기장도 마찬가지로 지방채를 610억원 발행해 놓고 ꡑ97년도에 9억원, ꡑ98년도에 6억원, ꡑ99년도에 147억원, 2000년도에 165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등 빚을 내놓고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지 못하여 사업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 시민으로서 납득 못할 부분입니다. 이러한 예산낭비를 초래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체육공원간선도로 확·포장공사라든지 또 문수축구경기장 같은 경우에 말씀대로 빚을 내서 제 시기에 쓰지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상당한금액입니다. 물론 사실상 그렇게 되어서는 안될 사항인데 부득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사항은 실지로 체육공원간선도로의 경우에도 보면 지방채 발행이 거의 하반기에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사집행할 시기는 얼마 남지 않았고, 또 기채는 하반기에 몰리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사실상 그 돈을 다 쓰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쓰고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을 안하면 안될 그런 문제가 생겼고, 물론 문수경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공원간선도로와 같은 맥락인데 하반기에 기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라든지 공사집행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사업부서에서는 돈을 확보해 놓고 공사를 추진해야 되겠고, 또 기획실이나예산담당관쪽과도 사인이 잘 맞는다든지, 또지방채의 운용상 주고 나면 울산광역시 구좌로 들어와서 빌려서 모든 것이 행해지므로 지방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이 필요할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은행에서도 마이너스통장이라는거안있습니까. 필요할 때 쓰고 이자를 주는 이런 예산효율이랄까 지방채 발행의 방법론이랄까 이런 것은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될 시점이고, 아까 심규화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정말 ꡑ95년부터 만들어져서 우리 집행부를 우리 의회에서 견제하는 가장 큰 방법론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것은 뭔가 울산시중기지방재정계획이 형식적으로 수립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여튼 적기에 돈이 쓰여질 수 있도록, 또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신경을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수축구장 건립공사는 3회에 걸쳐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174억원이 증액되었고, 또 중소기업센터 건립공사는 2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으로 2억6,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여성문화센터 건립공사도 2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으로 1억8,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처럼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된 사유와 설계사에 만약 부실이 있다면 설계사에 대한 책임추궁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실제로 수차에 걸쳐서 설계변경한 사실은 어찌 보면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되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설계변경하는 자체가 공사비를 증액시켜주는 하나의 방편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혹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처음 설계할 때 물론 시공 추진한 과정까지 계속해서 변함없이 그대로 추진이 되면 관계없는데 설계하고 시공하는 과정과 하다보면 다소 또 차이가, 여건이라든지 이런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데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실지로 현실에 가깝게, 실제와 가깝게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물론 어떻게 보면 공사비도 증액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감액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대체적으로 증액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문수축구경기장이나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여성문화센터 이런 사항은 당초설계보다 조금 시공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안맞다든지 설계상 되어 있는 자재가 안좋아서 좀더 좋은 자재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설계변경이 설계를 하기까지 관계공무원과 설계, 그 다음에 Construction manager라든지 이런 저것들이 확실하게 검증이 안되었다고, 만약에 뭘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 설계부서나 시공할 저거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 나가다 보면 안맞는 설계방법 그리고 설계자체가 여러분들도 보셨잖아요. 지금 저번 동천체육관 같은 경우는 지붕 골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말이지. 이것은 삼척동자도 그 방법론에 대해서 설계가 신통찮은 것 아는데 이걸 공무원들이 설계 하나 하나 안챙겼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선진국에서 많이 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CM제도를 둡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국제경쟁력시대에 여러분들도 공부 안하면 안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어떠한 감리자가 오면 그 감리자를 앞지르는 실력파들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 본부장님, 앞으로 큰 공사들이 많이남았을 건데 일손이 못따라가고 하면 CM제도를 둬서, 권위있는 CM을 초빙하세요. 그래서 완벽하게 해 나가야지, 이것 이제 지금까지 설계변경해서 돈을 거꾸로 받아오는 설계변경을 제가 8년 동안 한번도 못봤어요. 지금 이제는 기술직들이 뭔가 경각심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해 나가야 될 시점입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소장님 밑에 Product manager, CM, Construction manager 이렇게 딱 두 갈래로 나눠서 기술적인 문제는 CM이 다 알아서 치워 나가집니다. 이것은 뭔가 선진건설 저것을 한번 벤치마킹해서라도 이제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술직공무원이 상당히 많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본부부터 기술적인 업무연찬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정에 도움될 만한 기술적인 업무를 좀 배우고,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설계변경 문제는 좀더 치밀하게 공사전에 저걸해서 연구를 좀해 가지고 앞으로는 설계변경이 이렇게, 설계변경도 사소한 것 뭔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시설비에 30%, 40% 초과하는, 몇 백억원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오전에 문수경기장에 갔을 때 지금 문수축구장에 설계시 인장케이블에 대한 세트단가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아 현대건설에서 주장대로 중량에 의해서 산출됨으로써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소로부터 현대건설에 추가공사비 18억4,300만원, 이자 8,300만원, 중재비용 1,400만원 총 19억4,000만원을 지급토록 패소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설계서상에 당연히 계상되어야 할 경비마저 누락시켜 또다시 현대건설로부터 34억3,400만원의 추가공사비를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받게 됨으로써 결국 울산시는 궁여지책으로 1, 2차 추가공사비로 25억원을 지급키로 현대건설과 합의하게 되어 막대한 예산손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울산시는 설계사의 설계부실로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되었으므로 당연히 문수경기장 설계사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디 까지 가있으며, 또한 현대건설에서 최초 추가공사비지급 요구시 안일하게 대처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쌍방협의를 거쳤더라면 25억원이라는 재정손실이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무책임하게 대처하여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설명도 하고, 답변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상 문수축구경기장때문에 현대건설과우리 울산시간에 추가공사비때문에 상당히 물의를 일으켜서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오전에 현장을 확인하셨지만 이게 현대측에서 주장한 인장케이블 18억원 관계 이 사항은 실지로 사실상 물론 설계에 하자가 어떻게 보면 있다고 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내역상에세트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1세트 관계가지고는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국내에서 지금까지 한번도 이의신청이 되어서이렇게 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재원에서 현대건설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중재원에서의 판단이 414t에서 760t이 증가된 총 중량이 소요되지 않으면 그 구조물을 완성할 수 없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대건설의 주장이 옳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18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패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패소하기 전에우리 시에서도 또 감리단에서도 나름대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서 대응도 하고 했지만 중재원의 최종판단이 760t으로 변경해서 그에 대한 차액 18억3,000만원을 지급하는게 옳다는 판단이 되어진 게 사실이고, 또 2차로 34억원 관계를 중재원에 신청한 그 사항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판단해 볼 때는 일부는 현대측의 주장이 맞다고도 봐지는 게 있지만 일부분은 우리시의 주장이 맞다고 봐질 수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주장이지 최종적인 판단이 안났기 때문에 그래서 34억원 관계도 최종 중재원에 가서 판단을 받게 되면 엄청난 34억원 전부다는 패소판결을받지 않겠지만 그래도 34억원 중에서 상당한 금액이 패소될 것으로 그렇게 나름대로 판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현대건설과 최종합의해서 25억원으로 결정하자 그렇게 사실상 결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25억원을 안줘도 될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까지 중재원의 판단결과에 의하면 34억원 관계도 상당한 부분이 우리 시가 패소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합의를 보게 된 것이고, 또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설계를 한 업체에 책임을 물었어야 될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계의 잘못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실지로 그 자체가 인장케이블관계를 공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설계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설계상의 하자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렇게도 봐지고, 또 책임관계도 우리가 25억원을 추가로 현대에 지급하게 된 25억원 관계도 어떻게 보면 설계를 한 회사에다가 일부는 책임을 물어야 될게 아니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게 왜냐하면 만약에 현대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면 18억원 관계 이것도 실지로 우리시가 이익을 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보세요. 지금 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좀 상식 밖의 지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시공쪽과 우리 감독측의 감정대립싸움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 나라 건설공사 1,000억원대의 건설공사들이 무수히 많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법정소송하는 경우는 저도 못들어 봤어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 감독자들이 경직되어서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나갔다는 것도 여기 표현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 문수경기장 설계변경을 세 번씩이나 해서 174억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나가게 되었는데 또 마지막에 이런 불상사가 있다는 것은 관리, 감독 잘못이에요. 본부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계변경을 174억원까지 해 놓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악랄한 방법으로 울산시를 괴롭히는 그런 업체들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몇 년간을 시공사 소장과 우리 관리, 감독자가 같이 움직이면서 상의를 해 가면서 설계변경을 해 나가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골탕먹이는 방법도 있습니까?

시설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실질적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은행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사무소에서도 각 현장별로 각각 수지타산에 의한 사안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받아가서 현대건설이 이득을 남기는, 물론 일부 이득도 제가 정확하게는 분석을 안했지만 이득을 자기들이 100% 가져가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 그 하청업체들에게 나누어줘야 할 그런 돈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막바지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상당히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막바지에 가서 이런 것이 채권단으로 하여금 결정을 해서 소송이 들어오고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설계에서부터 저희가 확실하게 일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설계 당시에 인장케이블의 단가산출에 있어서 명확하게 세트표시가 되었다면 과연 현대건설에서 중량으로 산출해줄 것을 주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설계시 결국 세트표시를 하지 않아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는 빌미를 초래했고, 따라서 설계에도 문제가 있지만 관리, 감독자들이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서 비롯된 결과라고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울산시관내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수영장 부분이랄지 앞으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좀 옷을 여며서 확실히 대처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부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인장케이블 추가공사비 중재신청해서 19억원을 요구하고, 또 2차에 공기단축비 추가요구 중재신청해서 34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수경기장 건설하면서 과대이익을준 것은 없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설계상 마진이 몇 %죠?

공식이윤은 15%입니다.

그래서 15%의 이익, 즉 말해서 설계를 과다계상해서 이익을 50% 남긴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수를 해야죠. 자기들이 설계를 잘못해서 이렇게 19억원과 35억원 추가요구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설계서 분석해서 과다이익을 남긴, 부당이득을 챙긴 부분에 대해서 환수해야죠.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업체가 정상적인 계약에 의해서 입찰에 의해서 그게 업체로 선정되어서 시공을 해서 정상적인 시공으로 그렇게 일을 한 결과가 이익이 남았다, 이익이 남았는데 규정상에는 15%의 이율을 보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20%, 30% 시공관리를 잘해서 이익을 더 많이 남겼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15% 이상 이익본 그 금액을 떼놓아라 이렇게…….

그것은 부당이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계산기를 8,000원에 매입해서 10% 마진을 남겨서 9,000원에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설계해 놓고 이것을 6,000원에 사서 9,000원에 팔아서 3,000원의 이익을 남겼으면 부당이득이에요. 그리고 설계는 뭐냐하면 입찰은 봤지만 설계를 과다계상해서 부당이득을 챙겼단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도 대응해야죠?

설계를 과다하게 계상했다는 것은 그것은 수차에 걸쳐서 감사도 받았고…….

감사는 과정만 할 줄 알지 공사사업비에 대한 산정은 잘 못해요. 감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내가 사실은 전광판 설계자료를 받아서 굉장히 추적을 했었는데 조금 전문적인 부분도 있고, 또 업계에서 자료노출을 거부하기 때문에 다 못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게 35억원이라는데 시중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한 18억원, 19억원이면 할 것을 시가 35억원을 줬습니다. 종건에서 체계적으로 원가분석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대응논리를 해야 되고, 2차 중재신청을 요구하는데 공기단축비로 해서 누락기술료 7억6,700만원, 누락전력비 6억1,100만원, 2개월 공기단축비 17억5,900만원 이것에 대한 원가분석을 다 했습니까? 설계비를 주는데 누락기술료를 왜 우리가 줘야 되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에서 34억원 중에 5개 항목 중에기술료 누락비라고 자기들이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준칙이 있습니다. 예산회계상에 보면 25개 항목이 있습니다. 25개 항목 중에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일반법정경비 산재보험료라든지…….

알겠습니다. 지금 그 답변할게 아니고, 이런 누락기술료를 요구하는데 대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어떤 대응을 했는지 대응한 자료를 서면으로 내주세요. 종건 간부들 앉아서 뭐합니까? 이렇게 1차, 2차 추가요구를 하는데 대응을 했을 것 아닙니까?

소송대응한 서류가 있습니다.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우리 문수구장이 국내 최초설계했다는데 자체설계맞습니까, 본부장님 자체설계 맞습니까?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용역회사가 자체설계냐, 일본에서 카피해 왔느냐 알고 계세요?

그것은 POS-AC에서 국내에서 도급을 해서 입찰을 봐서 설계과정에서는 물론 일본이 우리보다 PC공법이 앞서기 때문에 거기에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정도가 아니고, 일본에서 기술용역받고 복사해 왔다는 거예요. 쉬운 표현으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복사라는 표현은 좀 안그렇겠습니까?

좀 심한데 공법을 그대로 해 와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에 설계비를 얼마 줬습니까?

23억원입니다.

설계비 23억원에 누락기술료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설계한 회사가 설계비 23억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러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때와 누락기술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공 중에 이게 PC공법이다 보니까 일본이 앞서서 일본기술자를 실질적으로 국내에 초빙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급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상의 그것과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아니죠. 23억원이라는 설계비는 건물을 설계하듯이 모든 공수를 다 산입을 해서 설계비를 청구하고 사실은 설계비가 그만큼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 기술을 인정받아 왔기 때문에 거기에 누락기술료를 포함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현대건설에서는 설계사에서는 설계비다 받아먹고, 또 누락기술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설계를 할 때 설계용역비가 23억원인데그때 기술료는 들어 있는데 왜 이 기술료를 하느냐 이것은 시공에 따른 외국기술의 도입료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설계할 때에…….

그러니까 종합건설본부는, 우리 시는 일본에서 도입한 기술에 설계료 100% 다 주고, 또 왜 이런 청구를 받아서 25억원을 주겠다는 합의를 보느냐 이거예요.

설계서상에 물론 용역비는 나중에 검증하면 알겠지만 거기에 외국기술도입료라는 그런 항목은 없습니다. 시공을 하면서 이게 PC공법은 All PC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이고 하니까 일본이 아무래도 앞섰으니까 시공사에서 그쪽에 일본의 기술회사가 이쪽에 와서 실제 상주해서 거기에 따른 지불한 돈을 자기들은 우리보고 그것은 줘야 될게 아니냐 그런 겁니다. 설계와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비가 23억원안줘도 될 돈을 한 10억원만 줘도 될 돈을23억원 줬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왜 그만큼 돈을 안줘도 되느냐 일본에 경기장을 지은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했는데 좋은 표현으로 기술이전이고, 쉽게 얘기하면 설계도면 복사만 하면 그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변경하고,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설계비를 주는 것은 과다지출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하고, 너무 쉽게 협의 에만 대응하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설계에는 기술도입료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설계내역을 나중에 제출하겠지만 설계할 때 기술도입료라고 PC공법으로 선택을 해서 설계를 자문받아서 해온 것이지, 기술도입료는 시공상에 도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광판 이런 설계비 전반적인 분야별에 대해서 시공사가 한책정의 마진, 이익 15%를 빼고 나머지 부당이득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는 곤란하지만 적어도 추가지급요구에 대해서는 건설회사가 전광판에서 이 정도의 이득을 챙겼으니까, 추가이득을 봤으니까 이런 손해는 감수해라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물론 상세하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을 추가로 한 100억원을 더 해줬으면 아까 얘기대로 일반적으로 하면 정상적 시공을 했을 때 15%가 남는다는 결론은 나오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입찰 이외의 이득은 봤다고 되지만 그러나 하나의 설계변경 내용들은 예를 든다면 문수구장에 가면 울산이라는 의자에 붙여 놓은게 천몇 백만원 들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설계변경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사한 것들이 문수구장을시공하다 보니까 이것은 꼭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어떤 경우는 당초에는 이런 공법으로 했는데 이 자재를 써야 만이 그래도 국제적 규모에 우리가 손상되지 않는다, 또 조경 같으면 거기에 엄청난 큰 대목이 한 나무에 최소 3,000만원, 근 1억원 가까이 치는 나무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됐고, 그래서 요점은 문수축구장 총 건설비가 1,570억원들었습니다. 실행률 몇 %입니까?

실행은 우리 시로서는 회사자체의 실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 했는지 알 수가 없죠.

몇 %인지 모르지만 몇 % 정도 들었다, 회사가 몇 % 이익을 봤다는 정도의 분석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강위원님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마는 위원님 논리대로 표현한다면 업체가 우리 설계요율상에 15% 했지만 업체들이 정할 때는 10%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위원님 논리대로 표현한다면 업체가 실행률을 짤 때 이익을 10% 보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20% 봤다 그러면 10% 초과해서 10% 더 이익을 봤으니까 어떻게 보면 환수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시는데 어떻게 보면 업체에서 10% 이익을 보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5%밖에 이익을 못봤다, 이럴 것 같으면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설계를 잘 해야 되고, 우리가 설계변경을 동의할 때는 그런 정도로 분석하고 설계동의를 해야죠. 앞으로 이게 뭐냐면 예산의 효과성입니다. 왜 민간기업은 85% 실행률하는데 관급공사는 60%, 65% 밖에 안됩니다. 우리 울산시의 1년 사업예산 3,700억원입니다. 3,700억원인데 이것가지고 민간기업이 공사를 하면 85%에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관급하면 65% 밖에 안됩니다. 차액이 700억원입니다. 그런 손실을 우리가 제대로 못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정말 연구를 하고, 이런 예산절감, 예산효율성을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사업비를 지급하기 전에 그런 전반적인 검토를 다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합시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타 위원님께서 시설부분이라든가 기술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지금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큰 사업이라든가 다른 어떤 사업의 진도가 별로 없고, 향후 관리부분에 치중할 걸로 믿은 바 몇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예산관계 2001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징수결정된 117억300만원 중 5억7,000만원이 미징수된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감사자료 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질의가 됐죠?

예, 아까 안계실 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 환경오염이주사업특별회계 이전적지매각 수입예산은 당초 6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1회 추경시 30억원을 증액편성하고, 다시 2회 추경시는 11억원을 감액하는 등 추경시마다 세입예산이 급변하는 다소 문제가 있는 그런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부장입니다. 2회 추경때 11억원을 감액한 사유부분으로 말씀드리면 되겠죠. 이게 저희가 환경오염지구에 당초에 할 때에 시 개발과에서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조성이 있습니다. 저희 땅이, 그런데 거기서 손실보상금을 60억원을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예산확보된 범위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사정에 의해서 11억원은 도저히 줄 형편이 안된다, 그래서 또 하는 수없이 저희가 11억원은 감액을 하고, ꡐ내년도 예산에 주십시오ꡑ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행정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인데 추경시에 또 30억원을 증액해 놓고 또감하는 이런 행정은 지양을 해 줘야 된다,살림살이를 들쭉날쭉하는 이런 살림살이는 지양을 해 주시겠죠?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연락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00년도 일반회계종합건설본부소관 시설비 중 이월된 사업비 총액이 295억원이며, 2001년도에 와서도 아직까지 201억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또다시 다음연도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처럼 예산이월이 해마다 반복 이월되는 그런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설부장입니다. 산업로배면도로 개설공사에 문화재 시굴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연이 돼서 다소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배면도로 공사를 낙찰을 해서 착공을 하면 선수금을 시공회사에서 거의다 청구를, 착공만 하면 합니다마는 지금 배면도로 공사현장에는 선수금을 타면 지방업체의 한도비율을 좀 높게 하다보니까 지방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는 주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걸 타면 갈라주니까 오히려 안타겠다, 그렇게 해서 그게 한 20억원 정도가 안타간 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문공단 도로를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4억9,000만원 정도가 아직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지금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안되면 이것은 안되는 부분을 이월하게 되어서 그래서 조금 돈이 남아있습니다.

보통 보상금액을 보상해 줄 때 몇 % 정도는 몇 개월내에 탈 것이다 하는 그런 감이 오지 않습니까?

대충은 추정을 합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 또 그 사업이 주민의 편익에, 또 주민의 이득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보상수령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충 추정은 해서 합니다마는 어쨌든 도로의 경우는 일반적인 추세가 아주 적은 도로를 내면 빨리 수령이 되고, 폭이 20m 이상 이런 도로의 경우에는 조금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보상비를 더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저희가 하도 협의가 하다 안되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연내에 지금 받으면 내년초에는 토지수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관공서하고 또는 지방의원들, 해당 의원님들하고 삼위일체가 되어서 수령해서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는 것은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되 주민불편사항을 없애줘야 됩니다. 토지가가 소유주의 마음에 안들어서 수령을 거부하는 예는 꼭 있습니다마는 수용되는 토지에 연관해서 시설물이 낮아지거나 엉뚱하게 높아져서 엉뚱한 피해를 입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고를 해서 감정평가를 할 때 참고를 해 가지고 시민편의라든가 우리 국민편의에 손실이 안가는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1년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아파트 및 상가임대보증금 반환금 8억5,400만원 중 5억3,900만원만 집행하고, 3억1,4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한 사유와 임대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아직까지 이주하지 못한 임대차 현황과 이들에 대한 향후 조치는 어떻습니까, 이주 못한 임대자가 있습니까?

이것은 임대보증금의 반환문제인데 이게 많이 남아있는 것은 임대기간이 돼 가지고 자기가 나갈 때 내주는 돈인데 그러한 원인발생이 좀 적어서 남아있는 돈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지금도 매일 해지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 거의 다 나갈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보증금 관리의 이율은 얼마입니까?

보증금을 넣어 놓은데에 대한 이자, 그것은 없는 걸로…….

보증금을 받아놓고 안 있습니까. 그걸 관리하고 있죠. 관리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건축1담당에서 합니다.

지금 현재 이율을 은행에서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공금액으로 쓰는게 있고, 정기예금하는데 7.5% 정도 받고 있습니다.

높은가요, 현 실정으로선 높은가요?

최고이윤이 높은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울산시 보유 임대아파트 미분양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축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신축은 없습니다. 과거에 있던 부분의 관리입니다.

미분양된 게 몇 동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11개 단지에 4,383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분양이 3,295세대가 되고, 임대해 주고 있는게 1,088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해 주고 있는 이것은…….

아니 공식이 되어 있는 미분양실이 몇 개…….

예, 그것은 우리 담당이 좀…….

저희들이 지금 삼호시영에 분양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38세대가 분양이 안되어 있고요. 덕신동백이 분양세대인데 그 당시에 위치라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임대가 52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덕신지역이 동백이 비어있는 공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공가된 거는 없고요. 임대로 되어 있는…….

상가는 좀 있습니다.

미분양실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차현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특히 강위원님께서 시공상의 문제, 계약상의 문제, 기술도입에 따른 시공이 설계도면대로 못따라 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약금이라든가 추징금, 손·배소관계가 있었습니다마는 2년 계약 내지 옵션 이런 계약이 체결됨으로 해서 끌려가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각별한 노력과 이런 말은 해서는 안되겠지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끌고 가는 행정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시간내로 제출해 주십시오. 수의계약서가 30몇 페이지에 계속 있는데 복수견적서 징구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은 관리를 충실히 해 주셔야되는데 경기장의 지금 관수용 저수조가 몇 t쯤 됩니까? 운동장 표면과 또 식물주기 위한 물이 보관 안되어 있습니까?

지하수개발하는 말입니까?

예.

전체 285t입니다.

가뭄에도 285t 가까이 올라옵니까?

현재 채수되는 양입니다.

보관탱크는 없습니까?

별도로 탱크는 안되어 있습니다.

수질의 정도는 어떻습니까?

수질은 지금 현재 9월7일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수해서 하니까 지금 현재 수질은 생활용수는 과다채수되었습니다.

관수는요?

관수 중에 저희들 관수하는 게 문수구장에 조경수하고, 조경수 밑에 일반 야생잔디와 경기장내의 잔디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양면의 보조경기장, 주경기장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관수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어떤 걸 사용합니까?

상수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며칠 침전시켜 줍니까?

상수도는 침전하지 않고, 바로 줍니다.

바로 주면 안된다는게 지금 관례로 되어 있는데 왜 줍니까?

현재까지는 지하수를 당초에 공급하려고 했는데 지하수가 수질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수도 공급해서 잔디생육에 지장이 있는게 발견이 안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눈에는 발견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눈에 발견이 안되었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료에 보는 것 같으면 제가 요구한 것이 질소, 인산, 칼슘의 함유 또는 미량원소, 각종 비료질의 성분 함량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여기에 표시를 안했거든요. 그러면 비가 안와서 안했으면 안했다고, 못했으면 못했다고 나와져야 되는데 그런 미비자료가 되었네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지하수가 적합한 치수를 해서 사용함으로 해서 적합하냐, 아니면 상수도공급을 받아서 주는 것이 적합하냐, 아니면 제가 얘기하는 운동장 주변의 물과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을 보완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지금 저수지가 크기는 하지만 넘어가버리니까 보관을 했다가 결론적인 말입니다마는 침전했다가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그 산성도라든가 여러 가지 나쁜 것이 있다면 지금 빗물과 교환해서 사용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못미치는 자료가 되어서 비교가 안된단 말입니다. 말하는 저나 대답하는 여러분들이나 그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을 해 보면서 저걸 해 보입시다. 화분이건 어떤 식물이건 간에 약품이 들어간, 정수가 된 물은 주면 안됩니다. 비료기도 부족하고, 미량원소도 빠져 버리고 없고, 거기에 여러 가지 함유량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안된다 아닙니다. 성장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흘러가는 물이나 저수되어 있는 물을 주거나또는 지하수물도 바로 끌어 올려서 주는 것보다는 일단 하루 내지 이틀을 재워서 안정을 시켜서 온도를 낮춰서 상온에 맞춰서 줘야 만이 식물이 잘 자라는데 20℃, 지상온도는 30℃가 넘는데 20℃의 온도를 뽑아서 주면 안맞다는 거예요. 충격을,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거예요. 오므라 들고, 늘어나고, 어린 아기들 차가운 물에 담그는 것과 똑같은데 그게 어떻게 맞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을 유의를 해서 관리공단에 지도를 해 주세요. 그리고 산성이나 기타 유황물질이나 나쁜물질이 없다면 빗물을 사용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비옥기가 있기 때문에 좋은데 특히 주경기장 주변 중앙을 빼고는 가에는 비바람이 치기 때문에 비가 잘 안떨어집니다. 지금 오키나와 경기장 같은 데도 3월 중순에 갔는데 운동장의 바깥부분은 말라서빗물이라든지 이슬이 떨어져야 되는데 말라서 스프레이로 칠해 놨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선진국 가도 있고, 우리도 선진이지만 그것을 대비해서 개폐식이 되어야 되는데 밤에는 비가 오거나 할 때는 열어놨다가 경기를 안할 때는 햇빛도 많이 들고, 경기를 할 때는 조여들어서 그늘이 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해 주면 관수가 제일 중요한 건데 관수는 적합수를 관수로 해 줘야 된다, 절대 상수도나 침전수, 밑에 지하수를 줘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금방 얘기했듯이 밤에는 이슬이 내리도록 해 줘야 되고, 비도 맞도록 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작년에 제일 문제가 여름에 고온건조시에 일어났던 스트레스성저거는 첫째 식물이라는 것은 움직여줘야됩니다. 그래야 뿌리발육도 되고, 상층부, 하층부가 고루 발달하는데 자꾸 뜨거운 공기만 순환이 되어서 올라가 버리고, 산소가 발생을 안합니다. 산소가 모자라서 흔들어 주는게 없고, 물은 관수는 위에서 하니까 윗뿌리만 힘을 다하고, 아래까지 뿌리가 길게 물을 찾아서 내려가서 깊게 움켜쥐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관수는 밑에서 하는게 맞고, 위에주는 것보다는, 부득이 시설이 없으면 위에 줘야 되겠지만 아주 야물게, 강건하게 키워줘야 됩니다. 올 여름에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환풍기가 있습니다. 바깥에 낮은 쪽의 좋은 공기를 아래로 끌어가서 잔디를 흔들어주는 환풍을 해 줘야됩니다. 선풍기로 하면 안됩니다. 위로 하면 안됩니다. 직접 땅에 닿게 해서 해 줌으로 인해서 아래위로 발육을 합니다. 그것을 알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한나절에 35℃, 40℃가 끌어서 올라가는데 공기는 중간에 들어와서 중간으로 바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공급될 수가 없습니다. 맑은 물과 맑은 공기가 안들어 갑니다. 밤에는 이슬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내리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더 받습니다. 물론 중앙은 발로 훼손을 해서 많이 그렇겠지만 그것을 아시고 달려 들어야 됩니다. 제 말이 원칙적으로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백번 참고해서 대처해 주십시오. 얼마전 제가 5분 자유발언 내용안에 시설관리공단의 자문 내지는 계획서를 내놨는데 그것은 절대 불충분합니다. 식물의 원론을 알고 달려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심층관수, 물의 선택, 공기조절, 환풍조절, 이슬조절 이런 것을 원만히 해서 올 하반기를 잘 넘기는 그런 고사 안하는 관리가 되어줄 것을 바랍니다.

차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범위원 15분 드리겠습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폐자재류 파쇄공사비는 올해만 해도 6억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울산시에서 직접 파쇄기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차원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쇄장비를 구입을 해서 우리 시가 직접 처리하는 방법과 또 파쇄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방법과 비교를 해 봤습니다.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도 지금 파쇄업체를 선정해서 파쇄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파쇄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처리를 관급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면 계산상에 도움이 된다면서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시설부장입니다.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ꡑ97년5월에 직영으로 구입을 해서 하느냐 하는걸 검토를 한 적이있습니다. 그 당시에 검토결과를 보면 직영을 할 경우에 장비가 파쇄기, 도저, 백호페이로다 이런 장비가 있고, 또 인력도 상당수가 필요, 거기에 따른 운전기사입니다.

부장님, 시간도 장시간 되었으니까 직접 기계를 구입해서 하는 것과 위탁했을 때와의 차이점만 말씀해 주세요.

검토결과는 그 당시에 ꡑ97년6월에 시정조정위원회까지 부의를 해서 검토결과는 현재대로 임대해서 하는게더 낫겠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절감차원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 집중호우시에 동천체육관이 침수가 된 적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산업건설위원회와 내무위원회가 합동으로 조사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철저한 하자 보수를 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감사자료에는 전혀 그런게 없이 해당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리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자료 79페이지보면 나올 겁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이 부분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지적에 의해서 저희가 업체로하여금 하자보수를 시킨 것이 선홈통 배수단면 외에 4건을 업체로 하여금 보수를 시켜서 7월9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추가로 하자가 아니고, 필요한 시설은 선홈통 설치외 6개 공정에 대해서는 5,800만원의 시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8월18일에서 9월18일까지 모두 완료를 해서 현재는 누수도 없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들어가는 출입구 문이 비가 오면 바로 비바람이 치면 비가 안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강공사를 했습니까?

출입구 방풍실을 8군데를 더 앞에 만들었습니다.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도이설사업에 기채가 미상환액이 344억원인데 지금 남아있는 폐선부지는 141필지로서 269억원 정도로 추산을 했어요. 여기에 269억원 정도로 추산된 내역과전체 우리가 상환해야 될 액수에 비교하면 75억원의 돈이 모자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연도별로 계속 지금 2003년에는 32억5,300만원 그 이후가 261억원 정도를 상환해야 될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폐선부지 중에서 매각이 불가한 부분은 제외하고 올해도 상당히 많이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필지에 27억원 정도를 금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팔았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팔고, 매각이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비지원대책을 강구를 하든지 그렇게 지금…….

부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제가 질의한 것과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 우리 141필지 부지가 남아 있는 게 있죠. 141필지가 나름대로 계산을 하면 269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셨는데 우리가 344억원의 미상환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자라는 돈은 어떻게 채울 것인지 물론 여기에 폐선부지 141필지중에서도 우리가 도로를 개설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매각을 해서 안될 부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빼고 나면 더 빠질게 있다면 얼마의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채우겠다는 그런…….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실제 아직까지 철도폐선부지에 대해서 상환을 못한게 344억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잔여폐선부지를 팔더라도 사실상 134억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다 판다는 조건하에서 볼 때 210억원이 부족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폐선부지를 다 팔고, 더 확보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일반회계에서 부족되는 상환금액을 지원을 받아야만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필지중에서도 우리가 매각을 못할 필지가 몇 필지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게 141필지 남아 있는데 약 1만5,000평정도 됩니다.

1만5,000평에 전체다 팔 수 있는건 아니죠?

이것은 다 팔아야 될 부지입니다.

우리가 도로라든지 그런 것을 개설할 자리 그런 부분에서는 매각을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것도 지금 매각을 해서는 안될 사항이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땅을 다 팔아도 부족한 현상인데 어떻든 도로에 편입되는 철도폐선부지 라도 일반회계에 지원을 받든지 어떻든 보상조치가 되어져야 됩니다.

폐선부지는 어떤 경우든간에 빨리 매각을 해서 나름대로 처리를 해 버려야 되지, 계속 이자가 전에 제가 계산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매월 한 필지씩 이자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너무 소모적인 것은 오래끌고 가면 가는 만큼 우리 시가 그만큼 불이익이 많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1만5,000평 정도의 땅을 팔아서 134억원으로 계상이 되었다면 여기에 나름대로의 쓸만한 땅은 지금 없다고 봐지겠네요.

사실상 금액적으로 이렇게 환산이 되어지는데 실제로 땅생김새라든지 여러 가지 면적을 봐서는 이만한 면적이 남아 있는데 땅 모양새라든지 이것을 봐서 조금 매각하기 어려운 땅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쓸만한 땅은 거의 매각이 되었고, 나름대로 땅의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위치상이라든지 그런게 좋지 않은 땅들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되도록 적정한 시가에 처분을 빨리 하셔서 나머지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하시든지 어떻게 하든 이것을 마무리를 빨리 지우면 지우는 만큼 우리 시가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도로에 요철이 너무 심하던데 보수공사를 하실 계획입니까?

안 그래도 인터넷에도 많이 뜨고 해서 금년 여름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소성변형이 일어나서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 일부를 투자를 해서 우선 소성변형이 일어난 부분은 우선 긁어내서 평탄작업을 해 놨습니다마는 포장공사할 비용이 없어서 내년도에 예산반영해서 내년초에 바로 포장공사에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는 메인도로나다름없을 정도로 주도로잖아요. 그래서 이 도로에는 많은 차량들이 속도도 많이 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예산이 돌아가는 대로 조속히 시행을 하셔서 해결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문수축구장에 인장케이블 공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부분도 다룰게 있고 하니까 오늘 시간도 너무 장시간이고 하니까 다음에 예산 다룰 때 좀 더 심도깊게 서로 의논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석구위원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와 각 특별회계에 주택, 철도이설, 공영개발 지방채상환액이 올해 얼마 죠? 총 325억원입니다. 정말 종합건설본부에서 소관하는 업무사항이 지방채가 만만찮다 하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매곡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에 조금 전에 이종범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용연지구에 남아있는 1만5,454평에 평당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55만원입니다.

55만원인데도 아직 안팔리죠?

예.

매곡지방산업단지는 경제통상국에서는 분양가격을 37만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가 약 200억원 정도를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업비에 대한 걱정이 많고,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업기간이 ꡑ99년4월에서 2002년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예 사업기간을 2003년12월이나 2004년 이렇게 늦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사업기간이 보고서에는 2002년12월까지 되었는데 사실상 2002년12월까지 마치기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12월까지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사업기간을 2003년12월이나 그래도 현실성있게 기간을 늘려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60억원까지 보상한 구간이 1구간입니까?

추가로 교부세가 10억원이 내려와서 50억원 감정을 먼저해서 협의통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10억원은 지금 감정 중에 있습니다.

진입도로하고, 진입도로에 가서 조성할 부지, 입구입니다.

입구죠. 그러니까 1, 2, 3단계를 나눠서 1단계는 어느 정도 토목공사해서 분양해서 1단계 분양받은 금액으로 3단계 마무리공사를 하든지 그렇게 한번에 분양하기는, 지금 거기 주변에 공단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공사를 해서 분양도 하고, 또 분양된 금액으로 본 사업비에 확충하시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매곡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민자유치 얘기가 있습니다. 달천농공단지는 평당 28만원에 분양했습니다. 그래서 매곡중소기업단지를 시에서 37만원 정도에 분양을 할 계획이다, 한 40만원 정도에서 분양할 계획으로 있는데 민자유치를 하는 쪽에서는 보상만 하고, 공사는 민자유치에서 하겠다 그러한 내용에 설득력을 좀 얻는게 민자유치를 하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 2, 3십% 싸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에 분양하는 걸 그만큼 싸게 분양할 수 있고, 시비를 줄일 수 있다 그러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정말 종합건설본부에서 어떤 예산의 효율성, 또 관리능력을 강화해서 정말 그런 경쟁력을 잃으면 잘못하면 공단개발이나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민자로 넘어갑니다. 굉장히 종건에 위상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또 연구,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 작년도 감사에서 각종 지체상금징수현황을 철저히 기해 달라고 했었는데 올해도 징수현황이 없습니다. 사업비가 제때 납부가 안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공사기간을 계약회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 꼭 지체상금을 징수해서 시비를 절약해 주시고, 그 다음 산업로배면도로개설 추진계획에 보면 2구간이 연암교차로에서 약수교차로까지 되어 있습니다. 약수교차로는 장기적으로 유곡에서 농소간의 순환도로로 올 경우에 연결이 가능하고 효율성이 있는 것이 사실은 약수교차로에서 매곡까지는 공사비도 많이 들고, 도로의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먼저 매곡지방산업단지에서 연암사거리로 그렇게 연암교차로까지 공사를 추진해 주시고, 또 장기적으로는 시경계로 가서 시경계에서 경주, 포항으로 가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 관계는 1구간은 지금 현재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종전에 2구간, 3구간 되었던 사항을 한데 엎쳐서 2구간으로 통합을 해서 중앙정부에 투·융자심사도 마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확보되는 대로 전반적인 보상을 하도록 해서 보상되는 상태를 봐가면서 어디서부터 공사를 해야 될지 그 사항은 그 시점에 가서 일단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90억원이 계상되어 있죠. 90억원 가지고 매곡지방산업단지에서 연암교차로까지 먼저 보상을 착수하고 공사를 해야 매곡지방산업단지의 입주단지에 도로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점을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곡지방공단 이쪽부터 보상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지금 율동출고사무소에서 화봉까지 공사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다시 매곡지방산업단지에서 연암교차로 화봉쪽으로 내려오도록 이렇게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면 훨씬 분양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현실적으로 공사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요. 그렇게 추진을 해서 앞으로 매곡지방산업단지가 제때 분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