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복지국 201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손종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늘 우리 시 발전과 특히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력을 해 주시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한숙자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재남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김만수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김동숙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방광숙 여성회관장입니다. (인사) 박천수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회복지국 소관 201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사회복지국 주요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전략목표는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시민중심의 복지체계 구축으로 시민과의 소통과 화합을 통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여 삶의 질이 여유롭고 풍성한 복지도시가 실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4 역점과제는 특히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배려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나가면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체계로 시민과 화합·통합을 통한 맞춤형 복지행정을 적극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의 예산은 2,586억 원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에 3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기초생활지원 및 노인회관 활동지원 등 노인문화는 700억 원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원회사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등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여 고르게 배분되는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다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1,076개 시설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층별·연령별 다양한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소통 길을 제공하여 민간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공유 상생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계층별·권역별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해 남부 복지타운에 착공, 서부 복지타운과 생활밀착형 도서관 4개소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으로 직재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제1기, 2기는 전문연구용역 기관에 의하여 수립되었습니다. 3기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회소한의 예산으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복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14년 6월부터 3개 복지계획 수립단을 구성하여 다른 지자체보다는 한발 앞서서 자체계획 수립을 위해 준비를 하여 현재는 시민 욕구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원탁토론회, 세미나 수립단 회의 13회를 통해서 시장 공약사항을 포함한 복지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3기 지역 복지계획은 우리 시민 욕구가 충분히 반영된 내실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망 연결 내실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은 9,176세대 14,278명입니다. 이분들은 정부진입 지원이 되고 있으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역기업체, 사회복지기관단체, 기부사업장을 연결하여 많은 기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명절과 월동기에 2만 735세대 9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주식회사 만도와 업무 협약을 통해 저소득층자녀 4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통해 7,060명에 8억 4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민간협력 워크숍과 사회복지세미나, 시민나눔문화 축제를 개최하는 등 저소득층과 위기가정을 따뜻하고 소홀함이 없도록 촘촘하게 보살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센터 운영입니다. 무한돌봄센터는 2010년 12월 3일 개소하였으며, 2013년까지 지난 3년간 1,200가구의 사례를 발굴하여 위기가정의 생활안전과 자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체계는 무한돌봄 시 센터와 네트워크 2팀을 중심으로 85개소에 협력기관들이 민·관 협력을 통해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가구원들의 급변화를 통한 자원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6월 말까지 위기가정 132가정을 발굴하여 복지와 보건, 주거, 고용, 교육, 신용회복 등 699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연말까지 위기가정 300가구를 발굴하여 그분들의 생활안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입니다. 올해 초 송파구 3모녀 자살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6월 말까지 모두 501가구를 발굴하였으며, 기초수급자 책정 등 공공복지 연계 622가구, 민·관지원 연계 90가구 등 총 352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96가구는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우수사례로는 단전·단수된 폐가에 살면서 알콜중독으로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고 등산객들에게 앵벌을 하면서 살던 52세 M모씨에게 무한돌봄 의료비를 지원하여 치료한 후 자활사업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변화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맞춤형 복지급여 추진입니다. 2014년 5월 말 현재 기초수급자는 5,144가구, 차상위는 4,032가구이며, 복지급여 예산 259억 8,800만원중 106억 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월에 도입되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는 급여특성에 따른 복지급여 수준이 현실화되며 선점기준을 다층화하여 안정적 탈·수급을 하기 위한 제도로 복지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신규 사회복지직 15명을 5월 말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가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급여별 특성을 반영하여 보장 수준을 현실화하고 안정적 탈·수급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직전 및 위탁시행으로 모두 17개 사업에 저소득층 115명이 참여중이며, 6월 말 현재 7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희망리본 프로젝트 및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에 172명을 연계하여 참여 중에 있으며, 또한 희망키움 통장 및 자활장려금 지원사업으로 62명에게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 2개 자활근로사업단을 자활기업 육성을 목표로 상반기 차상위 사업단을 기업으로 잘 승인하였고, 하반기 택배사업단이 자활기업 창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자 참여자 대다수가 자립의지가 미약하고, 탈·수급을 기피하여 자활사업에 안주를 하는 경향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위하여 다양한 자활촉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대상을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3월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나라정신을 계승하고 기리기 위해 현충일 추념식과 6.25전쟁 기념식 행사를 추진하였고, 전적지순례 및 6.25 바로 알리기 교육사업을 통해 시민들 및 자라나는 세대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안보의식을 확립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하신 남원과의 교류 및 방문객에 대해 참전 유공자 단체 대사관 등과 협의 검토토록 하고, 보훈회관 평택 세무서 사무실 임대 만료에 따라서 파견 임대 등 보훈단체와 협의하여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차량지원은 보훈단체가 이견이 없을시 합리적 기준에 의거해서 지원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며,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은 타 시·군 사례와 시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우리 시 유공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예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서부복지타운 건립 추진입니다. 지역개발 특별지원사업으로 팽성과 북부 권역에 복지타운을 건립·운영하고 있고, 남부 복지타운도 금년 내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의 형평과 균형발전을 위해 서부복지타운 건립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서부실내체육관 건립 부지와 연계해서 서부 복지타운 건립 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10월에 서부복지타운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건립규모 및 지원확보 구체적인 운영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계속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100세 시대를 대비한 노후소득 및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는 48,541명으로 전체 인구 44만 5,664명에 10.89%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내실화하였으며, 즐기고 참여하는 노인복지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후소득 및 여가활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노인의 날 기념식, 그라운드 골프대회 등 노인관련 행사 등을 개최하여 산업화 핵가족화로 잊혀져 가는 어른 동향과 경로효친사상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남부 복지타운 건립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남부복지회관은 85년도 신축을 하였고, 98년도에 증축을 한 바 있습니다. 남부지역 노인여가 시설에 노후시설 및 공간 협소 등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여성의 참여공간이 없어서 남부복지타운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남부복지타운은 321억 5,000만원 전액 시비사업으로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8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경기도 기획심사 및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2016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연은 지하1층, 지상 4층으로 노인복지회관과 여성회관의 시설이 들어서며, 지리적으로 남부지역 중앙에 위치하게 되어 지역균형발전 효과와 1일 1,200여명이 복지타운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장사업무 추진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증가 등으로 장사환경에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나, 우리 시는 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적정 후보지가 없는 실정으로 장사 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2년 평택시 총 사망자 수는 2070명이며, 1일 평균 사망자 수는 5.67명으로 화장율을 보면 2012년 말 기준 전국 화장율 74%보다 3.1% 높은 77.1%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4년 5월 10일 화성시와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MOU체결과 금년도 실무협의를 개최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분담금 추계치를 보면 136억 9,000만원이며 운영비는 별도 부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9월 이후 화성시와 공동형 장사시설 본 계약 참여 문제가 있으며, 본 계약 체결을 앞두고 분담금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어르신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 및 홍보입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기존에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되고, 기초연금법이 시행되며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2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2만 6,925명이며, 기초연금 전환으로 신규로 2,400여명이 늘어남에 따라 2만 9,325명의 어르신들이 수급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461억 6,300만원을 기이 확보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본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TF팀 운영, 지역신문 및 인터넷방송 홍보, 현수막설치, 홈페이지 정비, 전단지 배부 등 다각적인 채널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누락 및 중복지급 되는 일이 없도록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으로 어르신 여가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 등록경로당은 526개, 등록노인은 평택시 65세 이상 노인의 42%에 해당되는 2만 354명으로 인구증가로 경로당 활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신규사업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경로당 418개소에 8,300만원을 들여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대표적 휴식공간인 경로당 기능을 활성화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운동기구 지원, 운영·난방비 및 급식 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할 계획이며, 경로당 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시 장애인 등록 인원은 전체 인구대비 4.93%인 2만 1,997명이며, 저소득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 사업제공과 직업 재활 시설을 활성화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서부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7월에 준공하였으며, 9월 개원 예정입니다. 장애인 연금 및 장애인 수당 신규 수급자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지원,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발달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73명의 참여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5개소 지원 등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요구에 대한 대책입니다. 가칭 장애인 권리쟁취 공동투쟁단이 장애인 생활권 보장 및 이동권 보장 확보를 위한 명분을 내세워서 2008년 이후 장애인들을 동원하여 우리 시에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요구를 함에 따라서 소모적인 행정의 반복 발생과 사무실 점거, 농성 등으로 인한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 5월까지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 이용대상자 89명 1등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최중증 독거·와상장애인 3명에 대해 시비를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사업 추진실태 지도점검 실시, 장애인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동 대응방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등급에서 4등급 175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장애인 활동보조 제공기간과의 정례 간담회 개최로 애로 및 건의사항의 사전조치 공동투쟁단의 공동대표인 에바다장애인 자립생활센터장과의 협의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집단행동을 사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가족문화의 확산입니다. 수요자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형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안전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고자 모두가족 봉사단 등 가족들로 나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을 16회 44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갱년기 부부 등을 위한 행복한 갱년기 프로그램 등 다양한 가족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290가정에 대하여 아이 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족의 건강성 증진과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 공군 및 해군 가족을 위한 가족지원사업과 사회적 소외계층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위한 가족캠프를 운영하고, 가족정책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역 내 교육지원청, 검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사업을 통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다문화사회 구현입니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입니다. 2014년 1월 1일 기준 우리 시 외국인은 2만 1,658명으로 전체 인구의 4.9% 이며, 이중 결혼이민자는 3,009명입니다. 다문화사회로 급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사회통합 프로그램 및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방문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조기 종착을 위하여 다문화 나눔 봉사단 운영 및 상담 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다문화가족, 한국교육, 방문교육, 맞춤형 취업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한국문화체험, 갈등예방 프로그램 등을 통한 상호문화 이해와 공존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보육지원으로 건강한 가정 육성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영·유아 수는 2만 7,813명이며, 이중 1만 4,528명이 433개소에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 실현과 행복한 가정 육성을 위해 영·유아 및 보호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공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평택항 어린이집과 두룽 어린이집 등 시립어립이집 2개소를 신축중에 있으며, 아이러브맘 카페 등 3개소에 육아지원 전문기관 운영에서 육아와 관련된 교육 및 상담 부모쉼터, 장난감 대여 등을 실시하여 부모 부담경감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 8,256명에 대하여 양육수당 등 88억 9,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분야에 척도가 되는 평가인증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장려금과 보육교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6쪽입니다. 하반기에는 평택항 어린이집을 9월에 완공하고 두룽 어린이집은 2015년 2월 겨울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 편성된 국내 예산이 연말경에 48억 2,000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확보 및 시비부담금이 우선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차질 없는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 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보호, 교육,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아동센터가 우리 시에 3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880명의 아동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6억 9,9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등 20억 2,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동복지개설 27명을 채용하여 지역아동센터 배치 및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수준 높은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및 아 동의 안전을 위하여 금년 6월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7개소에 기능보강 사업비 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운영비, 종사자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전문분야 특기적성 교육 강사 및 학습도우미를 파견하여 맞춤형 학습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적 소외감 해소를 위한 다양한 체험학습을 지원하고,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시설운영의 적격성 제고 및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안전 및 역량강화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 인구는 9만 729명으로 전체 인구의 20.4%이며, 청소년을 위한 예산은 27억 2,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청소년의 위기예방과 안전을 위한 상담사를 학교에 파견하여 상담 및 동반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가족개선 및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및 청소년 보호 내실화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과 청소년 지도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학교폭력, 스토리텔링, 태권도 공연과 청소년 취약지역 14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순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금년 5월에 청소년시설 1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설종사자들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위기예방 및 안전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및 부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지역과 연계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시설 확충 및 시설 보강을 위하여 구)서정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무봉산수련원에 도예관 이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가족형 체험프로그램, 청소년 주도활동, 진로 체험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 국제 교류캠프를 중국 및 일본 등 3개국 5개 도시에 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행복 나눔 일촌 맺기 추진입니다. 생계곤란 등 도움이 필요하나 제도권 내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민간후원자와 사회적 가족맺기를 통하여 도움을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50세대에 대해서 도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는 13대를 늘려 60세대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민·관 협력에 복지시정 수범사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은 여성가족청소년과 업무와 중복된 사항으로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급여 수급대상자 통합 조사 · 관리입니다. 복지급여 수급대상자 선정부터 복지급여 지급단계까지 누수가 없도록 조사·관리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복지급여 신청시에는 한번에 국민기초수급자 등 12종의 복지서비스 해당여부를 통합 · 조사하여 처리하고 있고, 수급대상자는 국세청, 금융기관 등 27개 기관 215종의 공적자료를 확인 · 조사하여 복지대상자 자격 변경 및 급여 지급에 반영을 하고 있으며, 공적자료 반영에 따른 급여탈락자는 무한돌봄이나 긴급지원 등 타 지원 시책과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급자조사 및 관리에 더욱 세밀한 주의와 그늘진 곳을 살피는 행정으로 시민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육을 통한 사회·경제적 역량강화입니다. 여성회관은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 습득 및 자격취득과정 위주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남부·북부는 4개월 과정 연 3기, 서부는 5개월 과정 연 2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174개 반 3,864명이 수강하였고, 하반기에는 108개 반 2,290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여성회관 교육을 통해서 우리 시 여성의 취업 및 창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운영입니다. 2014년도 중점 추진사업으로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취업목표 인원은 상용 600명, 일용 5,440건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상용 431명, 일용 2,568건입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특성을 고려한 여성맞춤형 장단기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료 외 관련전문치료분야 취업을 지원하고, 여성 취약기업 지원, 취업 후 1가정 양육부담 지원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조성과 찾아가는 취업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성 고용률 확대를 통한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과제로 전일제 고용가정을 탈피한 시간제선택제 일자리 확산과 양 질의 일자리 창출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네 도서관 설치입니다. 우리 시는 총 10개의 도서관이 조성되었으며, 금년도에는 도서관 확충사업을 꾸준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벌도서관 건립은 소사벌 택지지구 실시계획 인가 시 개발이익 범위 내에서 협의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우리 시는 국 · 도비 확보를 통한 건립안을 추진하고자 지난 5월 국 · 도비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국 · 도비 신청에 따른 시 부담액은 LH공사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교와 청북 작은 도서관은 세교 문화복지센터와 청북 신도시 문화센터 내에 편입될 예정이고, 2015년 준공시점에 맞춰서 도서관이 개관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진위 도서관은 현재 부지선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도서관 확충사업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이 책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정보제공기능 강화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장소확보를 통해서 이용자 기대에 부응하고자 5월 말 기준 주제별 양 질의 신간자료를 금년도에는 약 2만 6,000여건 확충하였으며, 연말까지 약 7만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자료의 신속한 제공은 물론, 정보약자를 위한 다문화도서, 큰글 도서 등 특화도서 제공, 이동도서관 버스교체로 시민의 욕구 충족 및 지역의 책읽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및 문화활 동의 장 마련입니다. 시민의 자기개발 욕구 충족과 다양한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기회제공을 위해서 5월 말 기준 ‘길위의 인문학’ ‘꿈다락 토요문화 학교’ 등 국비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추진과 530여개의 평생교육·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6만 7,000여 명의 시민참여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추진과 9월 독서의 달 한책사업 등 각종 독서운 동의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41쪽부터 61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 드리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영 위원입니다. 15쪽에 남부 복지타운 건립. 지금 설계중이라고 했는데 다 됐나요?

설계가 95% 정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완료하고 11월에 착공하는 거죠?

하반기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쪽하고 한 번 얘기를 들어봤더니, 거기에 지금 노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남부복지회관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재 남부복지회관이 노후 됐기 때문에 그 남부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그 자리에 건축하느냐, 아니면 이전하느냐를 한 2년 전부터 검토하다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위치로 결정을 해서 추진했거든요. 하는 과정에서 여성시설도 추가로 많이 가미가 돼서, 현재 남부노인복지회관보다는 북부에 있는 그런 복지타운 같이 규모가 좀 커졌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

그 이후에 현재 있는 부지에 대해서 현재까지 특별히 계획돼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없다고요?

이전하고 나면 별도로 계획이 나오겠죠.

이전하고 나서?

하고 나서 라기 보다, 2016년도 까지니까, 이전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사용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있어서 신경을 써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아무래도 실버시대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노인인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요. 어느 시점에서 그 시설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타 도시에서는 노인만 이용하는 그런 복지타운 건립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복합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검토해 보고 나중에 상의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국은 다 바뀌고 두 분만 남았어요? 우선, 바뀐 쪽에 질문 하면 답변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준비 다 됐죠?

네.

복지정책과,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우리가 다른 데보다는 좀 빨리 추진해서 준비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계획에 주로 담는 핵심과제는 뭔가요?

저희가 핵심과제는 7개영역으로 구분해서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보육, 여성, 저소득, 보건까지 해서 38개 분야로 해서 지금 반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7개 영역에 38개 분야인데, 그러면 2기와 3기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2기에 대한 평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1기는 2006년부터 5년 동안 한 사항이고, 그 이후에 4년...

올해까지가...

3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3기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네, 3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1기 때는 상주대학교로부터 용역을 해서 62개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에 2기 때는 복지재단으로부터 62개 사업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62개 사업이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그런 용역이 있어서, 그 바탕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실무협의체에서 38개를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기 때는 그러면 38개로 줄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실행 가능한 것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면 1기와 2기에 62개를 하다가 3기에 38개로 다시 줄이는 건데,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줄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술적인 것, 다음에 전문적인 용어가 비사업적인 게 많아서, 시군 지자체에서 한계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가능한 사업을...

그러면 1기, 2기에는 왜 실현 불가능한 것을 넣었을까?

교수님들 위주로 많이 하다보니까 학술적인 게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번 3기에 용역은 누가 해요?

물론 평택대 신승현 교수님을 비롯해서 교수님 분들이 다시 들어갔고..

결국은 학교만 다르지 교수가 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때는 용역을 전반적으로 줘서 그렇고요. 이번 경우에는 공공, 그 다음에 민간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23명이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1기에 국립 상주대학교, 2기에 평택복지재단, 이번에는 평택대 교수를 통해서 23명이 했다고 하는데, 1기 2기하고 이 사업이 완전히 바뀌어서...

바뀐 것은 아니고요. 연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줄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만 추려냈다고 했어요. 그 내용을 무엇으로 어떻게 추렸는지 그게 궁금한데, 이 사회복지계획에 있어서 62개가 됐든 38개가 됐든 딱 핵심만 뽑아서 이게 다 될 거라고 판단하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다 100% 될 것 같지 않은데, 그 중에 68개에서 38개로 줄여가지고 할 수 있는 것만 넣었다고 하는데, 가령 이 38개는 1기와 2기에서 했던 것 중에 실현가능하지 않은 것들 빼고, 학술적인 것 빼고, 38개 요점만 빼내서 할 수 있는 것만 넣었다고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1기와 2기에 지금 넣고 있는 38개는 다 잘 됐다고 봐야 돼요?

38개라는 것은 앞으로 실행계획이고요.

그게 1기, 2기에서 연결해서 가는 건데, 그러면 1기, 2기에서는 38개 사업이 잘 됐어요?

경기도에다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받아야...

그 얘기가 아니고, 1기, 2기는 거의 집행이 완료됐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3기에 넣는 38개는 잘 됐냐 이거야.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이번에 뺐다면서요? 그러면 나머지 38개는 잘 됐기 때문에 넣는다고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게 잘 됐나 이거죠.

위원님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몰라도 뺐다고 보기에는 그렇고...

62개에서 38개로 줄였으면..

줄인 사항이지, 뺐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연계해서...

줄인 게 뺀 거지. 뭐예요, 그러면? 이게 언어 논쟁할 이유가 없이, 줄인 거나 뺀 거나, 62개에서 38개로 줄였으면 그게 다 줄은 거지 뭐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일 때에 “이게 왜 줄었냐?”고 하니까, 학술적인 내용, 또 실현 불가능했던 것. 이 실현 불가능하고 학술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판단은 1기와 2기에 걸쳐서 해 보니까 그런 판단을 내린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8개는 1기와 2기 때 제대로 이 사업이 됐기 때문에 넣었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게 맞냐 이겁니다.

실현가능한 것을 위주로 많이 넣었습니다.

말을 돌리지 말고, 38개를 넣었으면, “그러면 38개는 1기·2기 때 평가를 보니까 제대로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고, 그게 맞냐 이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 무슨 대답을 해야지.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준으로 했다기보다, 1기와 2기에 대한 사회복지계획을 가지고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것을 38개 줄였다고 하기 보다는 지금 현실에 맞는 사업으로 조정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맞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1기와 2기에서 했던 내용들이 제대로 평가돼서 반영되지 못한 단점이 발생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맞지요. 과거에 했던 것을 지금 그대로 갈 이유는 없어요. 그런 판단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거고, 그를 통해서 62개를 38개로 줄이든, 아니면 더 늘리든, 이것은 이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때에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넣어야 되는데 지금 설명으로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향후 5년 동안의 우리시가 사회복지와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내는 거예요. 그것을 7개 영역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회복지가 7개 영역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은 어디가 용역을 하느냐, 누가 하느냐, 교수나...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지고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했던 것에서 우리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가능한지, 또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이 계획들이 3기에 세워져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과거에 했는데 지금도 할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과감히 빼는 게 맞는 거지요.

당초에 57개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38개 사업을...

저는 38개로 줄였다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 제시는 안 할 것 같은데, 이것을 나중에 시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요. 어떤 것을 어떻게 줄였는지, 이게 집행부가 자의적 판단을 가지고 줄인 건지,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서 줄인 건지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의문점은 있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센터 운영. 우리시에 위기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추진실적에 보니까 6월까지 위기가정 사례관리로 132가구를 했다고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이것을 지역서비스로 연계해서 699건을 처리했다, 이렇게 보여 져요. 가령 위기가정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발굴합니까?

네. 우리 본청에도 사회복지사들이 8명이 있습니다. 본청에 2명, 센터에 2명 있어서 민간, 공공 연계를 해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8쪽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숨어있는 1%까지 찾아낸다고 하는데, 듣기 좋은 얘기네요? 이게 꼭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밑에 2개의 사례를 내 놓은 것도, 이 사례만 놓고 봐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 2가지 사례 외에 또 다른 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복지사각지대가 없어야 된다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의 공 동의 목표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까 우리 국장님이 제안 설명 할 때도 ‘세 모녀 자살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서 정말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우리시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지원하고, 그래서 그 분들이 그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문제는 사실상 우리시가 이것을 발굴하는데 100% 발굴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 져요.

다각적으로 발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우리 복지재단이 기왕에 만들어졌으니까, 복지재단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시에 나타나는 현상,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 번 만들어 내면 그것을 우리가 복지재단과 연계해서 집행해 나가고, 그래서 진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까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복지서비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여기에 추진 계획으로 나와 있는 찾아가는 무한 돌봄 센터, 또는 읍면동 찾아가는 무한 돌봄의 날, 아니면 취약지역 및 경로당 방문, 이 정도만 가지고는 사실상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계속 연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호국정신 함양.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니까 ‘6.25 참전유공자단체 남아공과의 교류(방문) 검토.’ ‘비행시간만 왕복 36시간 이상이 소요돼서 참가자 10명이 80대 이상 고령자로 재검토 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추진계획에 이 내용을 담은 이유는 알고 계시나요?

전 대에 일부 의원님들께서 한 번 추진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6.25 참전국가 36개 중에서 남아공을 말씀하셔가지고, 거기가 거리도 멀고 노령자이고 그래서 그 내용을 담아놓았습니다.

그러면 6.25 참전유공자 단체와 이런 문제를 논의는 했어요?

아직 논의는...

80대 이상 고령자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시의 자의적 판단이에요, 아니면 그 분들하고 사전 논의가 있던 거예요?

제가 온지 일주일도 안돼서, 그 논의 관계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서 “남아공 참전용사들이 우리 평택에 왔을 때 우리도 방문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제안 하게 됐고, 그래서 이것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 검토한 내용을 여기다 쓸 거면, 시의 자의적 판단으로 “36시간이니까 고령이라 어렵다.” 이렇게 쓸게 아니라, 그 분들 의사를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야? 그래서 도저히 그쪽에서는 비행시간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내야지, 검토한다고 하는데 바로 이렇게 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보충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언제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업무보고 때 안 하시면. 만나보지도 않은 거죠?

저희는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실무자에게 물어보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관계를 한 번 물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차량지원 요청. 월남전참전자회, 보훈회관, 여기에 차량지원을 요청했는데 이게 ‘보훈단체 간 갈등요인으로 문제가 안 풀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9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보훈회관에 2개 단체 빼고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고엽제는 스타렉스 1대가 있고, 나머지 월남전이나 “환자분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차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동으로 운행하다보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단체간 조금, 일방적으로, 소요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운영비라든가, 운전기사라든가, 유류비라든가 등등해서 협의 단체끼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별로 다 사줄 수 없으니까 통합 운영으로 가자, 이게 시의 의견이고...

같이 그런 얘기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보훈단체 얘기는 조금 시하고는 생각이 다르겠다, 이런 거지요?

거기에 운영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1대가 됐든, 2대가 됐든 사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그런데 단체끼리 의견 조율이 안됐기 때문에 의견이 조율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충일 추념식을 매번 6월 6일 날 평택호 현충탑에서 해요. 이때는 많은 우리 시민 분들이 오시는데 대다수가 어르신들입니다. 금년에도 현충일 추념식에 가봤고, 제가 8년 동안 계속 가봤어요. 유일하게 2013년도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에는 위에 차양막을 쳐 놔서 어르신들이 그래도 1시간 정도 땡볕에 앉아서 계시는 것보다는 많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나는 그것을 계속하는지 알았는데, 올해는 없어, 또? 그래서 기왕 하는 거면, ‘누가 참 기발한 아이디어를 썼구나!’ 이랬는데, 금방 또 안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1월 연초에 현충탑 참배하는 정도로 선출직들만, 또 공무원들만 가는 거라면 뜨겁든지 말든지 그것은 별로 고려대상이 안 되는데, 그 중에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꽤 많이 오시는 거예요. 뜨거운데 거기서 계시는 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게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닐 텐데...

금액 적으로 큰 것은 아니고요. 논의됐다가, 저는 결과는 못 봤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2013년도에 그것을 하기 때문에, 효과는 다 있지. 그런데 올해 안 하다보니까 일회성으로 반짝 한 것이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건지? 내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저도 현충탑 행사에 올해도 갔다 왔고 했지만,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라도 추진하겠습니다.

권역별 복지타운 건립. 이것 한마디로 참 답답해요. 우리시가 복지타운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의지가 어디까지인지를 참 알 수 없습니다. 당초의 계획보다는 이미 벌써 상당하게 지연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나온 이 계획도 이 계획대로 될 거라고 믿을 사람 없어요. 저는 믿음이 안 가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리고 먼저도 얘기했지만 복지타운을 똑같은 구조와 똑같은 방식으로 짓는데 서부복지타운은 복지행정과에서, 그리고 남부복지타운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짓든지 간에 하나 사회복지국에서 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추진이 너무나 느려요. 거기에 이게 더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남부복지타운은 그냥 남부 것만 하기 때문에 조금 나아요. 서부는 이 동일한 지역에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체육관이 들어가 있고, 보건소에서 짓는 보건소가 들어가 있고 3개가 있다보니까 엇박자 나서 제대로 되지도 않고 하나 되려고 하면 다른 데서 뒤에 끼어가지고 붙들리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언제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니까,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건지? 2014년도 7월, 지금 임시회 에 ‘시의회의견청취 안건 제출(회계과)’라고 해서 아주 글씨도 까맣게 칠해 놓았네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에 대해서, 기재부나 중앙부처에 가서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안행부에서 “해 주겠다”, 이런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염려하시는데 우리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고...

아니, 그 얘기 좀 내가 할게요. 지금 안행부가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긍정적이라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2가지 또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어요. 주관부서인 안행부는 긍정적인데, 정작 예산을 배정해 주는 기재부는 아직 동의 를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서부복지타운에 205억 국비를 지역개발사업으로 돌리는 것 하나 뿐이 아니라 4가지가 같이 추진되고 있어요. 4가지가. 모산골 평화공원, 서부복지타운, 고덕신도시에 가는 예술의 전당, 이화~삼계간 도로. 이렇게 4개에요. 이것 하나만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세월이지 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계획 변경에 대해서, 저도 기재부를 몇 번 갔다 왔는데요. 원유철 국장님 방문도 해서 부탁을 드렸고 그랬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가지입니다. 4가지인데, 첨단농업단지를 변경해 가지고 서부복지타운 하고 이화~삼계간 도로 개설하는 것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 부분만 지금 기재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요. K-55, K-6 주변 완충녹지사업을 변경을 해 가지고 모산골 평화공원 조성하는 것하고, 첨단도시... 예술의 전당을 변경하는 것 2개는 부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요. 이것은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될 겁니다.

그런데 2개는 긍정적이고, 2개는 부정적이라 우리시가 발 빠르게 정리해서 “2개는 포기하고 2개만 하자” 이렇게 하면 빠른데, 문제는 우리시가 4개를 다 움켜지고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나머지 2개 긍정적인 것도 거기에 붙들려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예술의 전당 문제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것은 용역을 해서 예술의 전당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냥 추진하는 거니까 추진하다가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국비를 돌려서 하기로 했으니까, 그 엄청난 7백 몇 십억 되는 돈을 시비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모산골 평화공원은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물론 여기 국에서 얘기할 이유는 없어요. 그것은 도시주택국에서 해야 되는 얘기지만, 당초에 모산골 평화공원은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시비를 먼저 대줘야 된다고 해서 시비 대준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완전히 집행부가 의회에 사기 친 거예요. 물론 그분은 지금 퇴직하고 나갔지만, 우리 공직사회는 연계가 되니까 후임자가 책임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상당한 파장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모산골 평화공원에 국비 받아오기 위해서 시비 투여한 게, 땅 몇 평 사놓고 아무 것도 못하게 되면 그거야 말로 정말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시가 지금 말씀대로 간단하게 “2개는 되고 2개는 안 되니 나머지 2개는 포기하자”가 쉽게 안 될 거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보여 지고. 또 계획이 늘었기 때문에, 남부복지타운도 당초에는 노인회관만 들어가려고 했다가 여성회관이 포함되면서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됐어요. 예산도 늘어나고. 그런데 서부복지타운도 당초 계획은 205억이 지금은 378억으로 늘어났어요. 실지 이 205억은 당초에 땅 값만 얘기한건지 그것은 알 수 없는데...

건축비...

이렇게 늘어나다보니까 결국은 이 과정에서 언제 다 끝날지 여부가 굉장히 불투명해요. 남부는 노인복지회관을, 아까 우리 김혜영 위원님 얘기하는 지역에 있고, 서부에도 노인복지관은 있는데 나머지는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서부는 여성의 ‘여’자도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안중출장소 신축 때문에 총무국 회계과하고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거기서 확인된 것은,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달라고 금년 초에 올렸는데 그것을 내내 거기서 붙들고 있었다고 해요. 거기서 시간을 몇 개월 끌다보니까 결국 안돼서,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 얘기 뻔히 나올 것 같으니까 어제, 그저께 부시장님이 거기에 해당되는 데를 다 불러다가 “좀 빨리 해라.”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진정성 있게 받아주면 잘 하고 있는 건데, 하필 왜 업무보고 하기 전날 그렇게 해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할까, 평상시에는 뭐하고 있다가...

위원님, 제가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7월 의회에 의견청취 계획을 했는데, 이것 인쇄가 되기 전에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것 냈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연초에 그것을 도시주택국에 넘겨서, 도시계획시설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계속 손도 안 대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의회 임시회 가 돼서 업무보고 할 때 되니까 전날 그것을 부랴부랴 부시장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런 모습이 정말 진정성 있게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넣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된다고는 생각 안 하지.

거기서 주로 논의됐던 얘기는요. 서부복지타운이 전면에서 전망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대형차량이 진입할 수 있느냐? 도시계획부서에서는 완충녹지를 둬라. 그런 반면에, 우리 부서하고 공원녹지부서는 완충녹지보다는 녹지공간을 뒤서 조망이 좋고 대형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됐었다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는 향후에 시의회에서 의견 낼 기회가 있는 거예요. ‘도로를 어떻게 하라’ 이런 문제는 나중 문제고, 우선 그런 것들을 우리시의 해당되는 부서에서 의견을 발 빠르게 취합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뭘 하면 의견이 왜 없겠어요. 그 의견을 빠르게 취합해서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지.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날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이것 정리나 될까 모르겠네요. 우리시는 하여튼 1개 부서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장벽이 쳐져가지고 안돼요. 이따가 제가 노인장애인과에 서부주관보호센터, 장애인주관보호센터 얘기할 때 조금 얘기하겠지만 한 칸만 넘어가면 그 때부터는 완전히 철옹성이 돼가지고 업무연계가 안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이재남 과장님 그때 회계과장 하셔서 잘 아시죠? 대표적으로 서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건축과에서 심의하는데 수개월 동안 붙들고 늘어져 가지고, 꼴랑 그 조그마한 것 하나 짓는 것도, 그래서 늦어진 거예요.

규모가 조그만 건물은 아닌데요.

단층짜리 4십 몇 평 그것 짓는 것도 건축과에서 6개월을 끌었어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국 의회에서는 신뢰를 보낼 수가 없어요. 노인장애인과, 권역별 복지타운, 남부복지타운. 어제 양경석 위원이 이 복지타운이나, 도서관이나, 우리시가 새롭게 지을 때에 대개는 공원부지를 사용하는 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곡다목적센터, 청북다목적센터, 다 공원부지에 조성한 거고, 남부복지타운도 공원부지에다 하고, 소사벌택지지구에 있는 통합관제센터도 공원녹지에다 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손쉽게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필요해요. 사실 우리시는 산이 없어서 공원에 대한 고민거리가 있는데 자꾸 그것을 손쉽게 그냥 건물로 들여보내고, 그것도 특히 행정건물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문제는 고민이 필요한데, 어쨌든 이런 논쟁은 접어두고, 진행된 거니까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좀 전에도 얘기가 조금 나왔지만, 당초에는 노인회관만 하다가 중간에 또 “왜 이것 남부에서는 여성의 문제를 고려 안 하냐” 이렇게 이의를 다니까 또 그것을 담았어요.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렇게 됐으면 조금 더 속도를 붙여서 해야 되는데, 8월 돼야 설계가 완성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설계가 거의 완성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 지연시키는 것 아닌가?

보고서에 있는 계획대로 추진이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추진할 겁니다.

여기 향후 추진계획?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에요.

지금 계획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막상 하다보면 이것 2016년 11월에 준공될지는 가봐야 아는 일이야.

준공은 그런데요. 일단 11월에 착공이라고 유인물에 돼 있잖아요. 11월에 착공을 하면 사실상 위원님 아시다시피 11월 1월, 2월은 모든 공사가 중지되니까...

그것도 머리 쓰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은 11월에 착공해서 동절기에 공사 타절 해야 돼요. 그래 놓고 이것을 11월에 했다는 의미 외에 뭐가 있냐고. 이것을 진작 해 가지고 동절기 공사 전에 뭔가 진행됐어야지.

진행을 일찍 시켜 놓는 거지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공기를 금년도 11월부터 ‘16년 11월까지 라고 잡은 거고요. 조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당초에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복지관을 이전하는 걸로 추진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맡은 건데, 그러다보니까 복지타운도 계속 업무를 맡게 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실지는 아까 남부권은 노인장애인과, 서부권은 복지행정과, 이렇게 맡고 있잖아요. 우리시가 너무나 무계획하게 하다보니까, 당연히 남부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 사실 과장님 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이게 계획이 바뀌어서 확대돼서 복지센터로 가면, 이게 원래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같은 사업이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일관성은 없는 거죠. 16쪽에 나와 있는 배치도와 투시도. 배치도를 보면, 도로가 좌로 구분상태로, 그 밑에 색깔 있는 데가 작은 도로잖아요? 아파트 주택가로 들어가는 도로. 그래서 이쪽 도로 앞쪽으로 전면이 다 복지센터로 가려지는 겁니다. 이 얘기는 뒤에 있는 공원, 이 산이 앞에 복지센터로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는데, 앞에 건물 투시도를 보니까, 이 그림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 좋은 산에 이런 건물을, 그냥 반듯하게 짓는 건물이 오히려 맞는 거예요? 이럴 경우는 특히 조형미를 살려서 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전문가가 이것 했다고 판단돼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저는 여기가 공원부지가 아니었으면 모르겠는데...

변형이 가능한지 여부는...

지금 그림대로만 봐도 전면부에 이 산은, 제가 이 산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 산은 이 건물로 다 가려지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 건물의 높이는 4층이지 않습니까. 4층이면 아예 그 뒤는 길에서 보이지 않아요. 17쪽에 장사업무 추진. 아까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조금 아리송한 게 있는데,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도 MOU를 체결했고, 여기에 최종 후보지가 선정돼서 여기에 나오는 주소로 화성시 매송면으로 결정이 됐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작년에 MOU를 체결해서 금년도 가을까지 최종적으로 확정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데요.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각 부서별로 현안사항 보고를 할 때 이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금액을 떠나서 멀리 봤을 때는 우리시가 참여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고...

원래 참여하려고 MOU 체결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새로 취임하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실무진에서도 그런 쪽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참여한다는 거예요?

네.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러는 장사시설에 있어서는 당초에 우리시에 할 데가 없다가 아니라 할 데가 있었어요. 계획이 바뀐 것뿐이지. 고덕신도시에 원래 집어넣기로 해서 민선4기에 송명호 시장 시절에 거기에 넣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가, 민선5기에 와서 김선기 시장 때에 계획이 바뀐 겁니다. 그랬다가 지금 민선6기에 와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쪽으로 추진을 계속 이어간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어쨌든 중심을 잡고 하나로 가야 되는 것은 맞아요.

네, 그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또 여기서 틀고 이래 가지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방향을 정했으면 건립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담해야 되는데, 4월에 실무협의체에 ‘참여할 (10%)+인구할(90%)’ 라고 했는데, 이게 결정된 거예요?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분담할 때 방향을 이런 식으로 잡은 거죠. 실무협의회에서.

이게 언제 결정돼요?

10월 정도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결정된다고 장담하지는 않는데, 참여할 10%에 인구할 90%면 우리시는 어느 정도의 분담이 됩니까?

전체 10개 시 중에 저희가 중간쯤 되네요. 이것은 추정치인데요. 화성이 243억, 부천이 254억, 과천이 33억, 우리시가 136억입니다.

그러면 136억을 한 번에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직 논의된 게 없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중앙정부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들은 어떻게 진행돼요?

그것은 건축비의 70%라고 들었거든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매입비와 기타금액을 가지고 나온 금액이 저희가 136억으로 추정이 된 겁니다. 참고로 화장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희가 77%, 전국이 평균 74%, 2012년 현재 2,070명이 사망자가 있는데 우리시 사망자는 하루에 5~6명 정도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인구 증가율을 감안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될 거라고 보여 지잖아요. 현재 우리시 계획은 2018년도에 70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달성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70만은 안 가더라도 지금의 인구는 상당수 늘 수밖에 없는 구조는 맞다고 봐요.

참여하게 되면 화장비를 10만 원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추세도 그렇지만, 장사업무 이 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보여 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로당 지원으로 어르신 여가활동 활성화. 다른 것은 다 빼고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에 대해서만 질의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10개소에 1,000만원을 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또 10개소 1,000만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전체예산이 올해 2,000만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20개소에 2,000만원을 요청했었는데, 반영이 반만 돼서 올 추경에 나머지 반을 요청해서...

그런데 이것 요청해도 되지도 않고, 무슨 기준으로 선택하는지 모르겠어요.

신규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규만 하니까 문제에요.

기존에 있던 데는 다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시가 제출했던 자료 제가 다시 보여드릴까요? 기존에 있는 경로당의 운동기구가 낡아서 못 쓴다 이것은 그냥 접어두고, 순수하게 그동안 지원됐던 운동기구를, 그것은 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개수만 보더라도 비교가 안될 만큼 적게 지급되고 있고...

열악하다는 말씀이시죠?

숫자로만 따져도. 그리고 운동기구의 사용 빈도, 그러니까 선호도, 이런 것을 따져 봐도 전혀 운동할 수 없는 운동기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들에게 맞지 않는 그런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사실 유명무실해요. 그래서 예전에 줬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준다 이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운동기구가... 고장 나도 그냥 준 것으로 끝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526개의 경로당을 다 한 번에 해 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수가 좀 적은데, 고장이 난데, 그리고 사용하기 좀 그런 운동기구, 이런 것들은 단계적으로 좀 교체해 줘야지.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예산을 좀더 확보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서부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건립이 하여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금년도 9월에 개원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이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 번 시장면담도 있었는데 뭔가 방침이 정해지고 있어요?

서부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상반기에 건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이 부서에 온지 한 달도 안됐지만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접견을 통해서 내용을 좀 파악한 건데, 일단은 도비 보조가 다 다른 데는 있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는 운영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번에 유인물 보신 바와 같이 추경에 5,000만원 확보해서 한 3개월 정도, 예상입니다. 3개월 정도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당연히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원칙이 공개모집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맞다고 보이고, 그리고 뭔가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에도 다 동의 해요. 다만 복지재단이 맡는 것은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복지재단이 이런 소규모의 시설들을 관리할 것 같으면 복지재단이 할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으로 바꿔 줘야 됩니다. 실지 복지재단은 우리시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북부복지센터, 남부 지금 짓고 있는 것, 서부복지센터 이런 것은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게 맞겠다 싶고요. 나머지 규모가 적은 것들은... 복지재단은 우리시의 복지와 관련된 것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이 건물 관리나 하는 정도라면 저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21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요구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선, 이 중에 장애 이동권에 대한 보장문제인데요. 물론 여기 과가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동권에 대한 것은 사실상 대중교통과...

건설교통사업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의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문제는 이게 저상버스를 산다든지 그런 것은 다 거기서 하는 건데요. 실지 센터운영이나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것은 운영을 지금 도시공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위탁을 줬습니다.

도시공사가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실 굉장한 우려가 있었어요. 지금도 완전히 잘 한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 운영하는 데에 모순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실 “도시공사에 위탁 줬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만 할 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교통행정과가 이것을 개입할 것은 아니고, 여기의 주관 부서인 노인장애인과에서 이런 문제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들은 개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개선 좀 해 달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위탁주면 끝인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단, 교통약자 콜택시인가요? 그것은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제가 대화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해 보고 그 사항을 도시공사에 전달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 과장님은 예전에 교통행정과에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는 저상버스가 50%로 보급이 되면, 원래 2014년도까지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도로시설물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아직 다 보완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해라가 아니라, 그런 것도 사실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의견을 해당부서에 내서 같이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해 줘야 돼요. 매번 의회에서만 얘기하고, 시민들만 얘기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얘기해서 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우리는 부서의 칸막이를 좀 없애서 진짜 유기적으로 이렇게 해당되는 부서들이 의견 내고 그것을 서로 받고 해서 처리되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의견을 제가 듣고 도시공사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유영삼 위원입니다. 발음이 안 정확합니다. 치아치료 때문에 죄송합니다. 장애인회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어서요. 평소에 평택시 사회복지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장애인 회관을 잠깐 들렸다 왔습니다. 지금 평택시 장애인회관에 평수가 어느 정도예요? 대략이면 됩니다.

지하 1층에 지상2층에 연면적이 1,174㎡로,

지체장애인 옆에 청각, 시각 2층에 신체도 있으시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청각장애인 협회에 거기는 유독 사무실 평수가 작던데 거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글쎄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단체마다 넉넉하다고 하는 단체는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챙겨보고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렇다면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규모로 봤을 때 이 단체를 넓혀준다면 상대적으로 타 단체가 줄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곳은 별로 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2층도 돌아보고 그랬는데 유독 거기는 수화센터하고 농아인협회가 같이 있는데, 걸음을 못 걸을 정도로 좁아요. 제가 들어가봤는데 사무실과 소파 있는 곳에 가봤는데, 다른 단체에 비해서 유독 3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너무 비좁은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한 대안 을 마련해 주실 수 있으면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지원차량이 장애인 관련해서는 몇 대가 있나요?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3대가 있고요, 지체장애인 1대 있고, 곰두리에 시각장애인 1대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차량에 내구연한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버스나 승합차 내구연한이?

모든 차량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현재 국장님이 말씀하신 차량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곤란하시면 나중에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차량이 근래 것도 있지만 오래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가 장애인들, 특히 장애인들한테는 혹시 만약을 대비해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봐야 되지 않나, 혹시 사고를 대비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숙자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 감사하고요,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도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것인데요, 9,176세대에 1만 4,278명 말씀을 하셨고 아까 1기, 2기, 3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게 변화하는 것 말씀하셨거든요? 지금까지 1기에는 상지대학 교수님들이 하셨고, 2기는 복지재단에서 하셨는데 지금 3기에서 평택대학교 교수가 주축이 돼서 하면서 38개 사업으로 줄었잖아요. 저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23명이라는 것은 지금 위원이 23명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런 모든 정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위원 23명이 있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시안이 돼서 제가 이렇게 여쭙니다. 맞습니까?

3기에 있어서 추리다보니까 57개 사업이 났었고, 그 중에서 38개 사업이 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40개 정도 지자체마다 정책을 할 수 없는 여건을 감안해서 38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것을 줄인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민원으로 생각하기에는 좋은 사업인데 이번에 없어졌다는 말을 들은 것이 있어서 꼼꼼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그것을 주시면 보고 체크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목록만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유영삼 위원님이. 말하자면 아이들과 미혼모지요? 엄마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가 어느 정도 자립이 되면 옮겨지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금년에 없앴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은 어머니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주부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필요한 사업 같은데,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위원님. 유영삼 위원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사건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제가 엊그저께 아는 교회 음악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분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시라고 전화도 했었던 것이고요, 이따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회복지국에서 알아들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 말씀입니다. 자모가 함께 어느 정도 생활을 하다가 자립을 하면 거의 15살 그 정도 되면 아마 분리된 사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없애서 그분들이 굉장히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봐서 그 자료가 있으면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거기에 해당이 되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위원님이 이해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의원님께 상의 드려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달라고 했어요. 줄어든 사업체. 저는 1기까지는 필요 없고요, 2기에서 3기 자료는 받고 싶어요. 어느 사업이 없어졌는지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중에서 1기, 2기, 3기가 가는데 2기에서 62개 사업에서 38개로 됐는데 그 빠진 내용 부분을 요구하셨던 자료 맞으시지요?

저하고는 무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자꾸 유영삼 위원이라고 이야기해서 뭔가 얘기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오해를 하실까봐.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말씀을 바로 해 주십시오.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유영삼 위원님은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는데요, 아까 우수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발굴건수는 501건인 것은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수사례 두 건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 주셨죠?

네.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례 1에 있어서 자활사업단 성실참여자로 변화하셨다고 보고가 되어있는데요, 자활사업단이라는 것은 어느 업체를 말하는지.

자활사업단은 우리가 총 17개 사업이 있습니다. 자활사업 센터라고 합정동에 12개 사업이 있고요,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읍·면·동에서 복지도우미라든가 공공근로 비슷하게 하는 사업들이 17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득, 주거 등등에서 170% 그 기준을 넘어섰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업에서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자활해서 나가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170%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100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차상위는 120%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150%까지는 긴급돌봄이라고 하고요, 170까지는 무한돌봄 이렇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후속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그것을 확인해보려고 여쭸고요, 그 밑에 사례 2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고, 후원금 20만원을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병원생활비로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지원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런 것들은 정례적으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한시적으로 자활할 수 있을 때까지 돌봐주는 것이 무한돌봄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여기에 보면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요, 치료가 다 된 상태라는 말씀이지요?

자활 계획은 아직도 끝나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조금 더 돌봐주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추진과정을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뉴스나 그런 데서 접하게 되는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것은 전기가 끊긴다거나 물이 끊긴다거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는 최소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복지시설을 잘 챙겨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복지급여 추진에 대해서는 넘어가고요,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 여기에서 아까 희망 키움 통장이 62명에 1억 2,400만원인데요, 희망 키움 통장을 62명에게 일괄적으로 하는 그것인가요? 아니면 차등을 두고 하는 것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특히 기초생활수급자가 여기에서 안주하지 말고 탈수급자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10만원, 국가에서 장려금으로 월 26만원씩 해서 3년 동안 운영합니다. 그래서 최소 1,300만원에서 최장 2,000만원까지 해서 자활 사업을 할 수 있는 목돈 마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3년 동안 26만원씩은 본인이 10만원을 넘는 조건으로 해서 매월 지원해주시는 것이네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간에 포기를 하면 본인부담금은 드리고 나머지는 주지 않는 것으로 3년이 돼야 목돈마련 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중간에 포기라는 말씀이 나와서 생각난 말인데요, 10만원을 그분들이 좋은 조건에서 포기할 일은 자기재정이 허락하는 한은 없을 것 같고요, 재정이 없어서 10만원씩을 포기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받았던 지원을 다 환원시키게 된다면 그런 것도 복지시설에서 확인을 잘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 그분이 그것을 포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어디 일을 시켜서라도 그 돈을 그분들이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페이지인데요, 국가유공자 예우 및 호국정신 함양에 대해서 저는 아까 이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를 위해서 6.25참전을 하셨고, 그동안 목숨을 걸고 싸우신 분들한테 명예수당이다 해서 월 3만원을 주고 참전유공자에게 월 2만원을 주고 이런 것이 과연 합당한 대우인지 의문이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분들에게 과연 내가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더니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는 구나 이런 정도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계획을 세울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도 국가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예우해 주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다만 국가상 문제 지방자치단체 에서 추진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하는 것인데, 시·군마다 형평성 때문에 논란이 되겠습니다. 참전수당하고 명예수당 합해서 5만원씩 주고 있는 데가 경기도에 20군데가 됩니다. 나머지는 5만원도 안 되는 데가 있고요. 경기도는 다 비슷해요. 그 대신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10만원 주는 곳은 세종시, 충남시 16개 지자체가 되고, 강원도는 1군데, 대전 1군데, 인천 2군데 부산 1군데 총 21군데가 되겠고요, 경기도는 전체가 31개 시·군에서 5만원이 됐거든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이를 봐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전도 그렇고, 세종시도 그렇고 전국에 10만원인 곳이 많이 있으니까 10만원이라는 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들한테 큰 위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보상도 아니고. 평택시에서 경유돼서 제일 처음으로 예우를 잘하는 그러한 곳이 되도록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고요, 강원도나 충청도 같은 데는 인구가 적다보니까 금액 자체를 올려주어도 되는데, 경기도같이 인구가 많다보니까 수당도 5세를 내리는데 11억,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게 관심을 써서 지원해 주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생활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물론 잘 하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5만원이라는 돈이 그분들 생활에 많은 %를 차지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어려우신 노인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을 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전적지 순례 국외단체 중 7개 단체 2,000만원을 주셨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계신가요?

말 그대로 이분들이 보훈 관련 단체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전적지에요. 파주라든가, 국가 전쟁 관련해서 전적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한번 정도 되는데 이번에 요구가 두 번씩 했으면 어떠느냐, 예산이 많이 투입된 부분이 있고, 보훈단체도 있지만 시 전체로 봤을 때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관계, 금액관계, 예산관계,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사항 등등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줄에 6.25 바로 알리기 교육 2개 학교에 진위중학교 하고 고등학교에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나요?

6.25 참전용사 단체에서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보훈사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진위중학교하고 중학교 같이 붙어있어요. 거기에서 교육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기록만 한 것이고,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하신 것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6.25전쟁 행사 예산이 54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540만원가지고 이 행사를 하셨겠네요. 저는 이것은 잘 하시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적으로 6.25라는 것이 많이 왜곡되게 교육이 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런 모든 교육은 6.25라든가 우리나라 역사관은 어느 부서에서든지 최선을 다하고 투자도 많이 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관을 바로 가지고 역사도 바로 알고 그렇게 아는 것에 많이 동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역사가 바로 세워지도록. 물론 이것은 교육대에서 많이 하셔야 되는 일인 줄은 알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쪽에 더 지원하셔서라도 이런 교육을 학생들에게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14페이지 100세 시대를 대비한 노후소득 및 여가활동 지원인데요, 제가 이것을 남부는 노인하고 여성을 같이 복지관을 건립한다고 그랬고, 서부 쪽에는 여러 가지가 복합되는 것이 많아서 진행이 늦어진다 이런 말씀을 우리 김기성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노인일자리 위에는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이런 것이 있는데, 남부에 대해서는 그런 국비가 얼마인지 이런 것이 없어서 이쪽에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어떤,,

노인일자리 사업이요? 복지타운?

네.

남부 복지타운은 전액 시비입니다.

아하, 여기에 보면 도비 7.5%, 물론 이것이 국비가 52%이기 때문에 저는 시민이니까 시의원이고요. 시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좋은 건물이 생기고 좋은 생기는 것에 마음이 기쁜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없어서 어떤 구조로 자금이 확보가 되어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부는 100% 시비라는 말씀이지요?

네.

그것은 혹시 그럴만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것은 국비나 도비를 우리가 지원을 받는데, 남부는 굳이 받지 못하는 이유 같은 것.

이유는 없고요,

팽성하고 북부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말씀대로 북부하고 팽성 것은 미군기지 3㎞ 반경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한 것이고요, 그리고 미군기지 이전할 때 특별법에 따라서 적용돼야 될 예산 중에 몇 가지 안 된 것이 있어요. 농업테마파크 이런 것.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모아서 지역개발사업으로 돌리는 과정인데, 그 예산 중에 205억이 서부복지타운으로 가는 것이고요, 남부 것은 당초에는 노인복지관만 짓다보니까 예산이 160억 정도라 이것을 그냥 시비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여성기능을 넣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나는 것을 중간에 국비로 확보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르신 생활안정으로 인한 18쪽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및 홍보에 대해서 예산액이 국비70%, 도비 6% 시 24%입니다. 이 자료를 제가 한번 받고 싶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연금 개시가 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가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461억이 예산에 확보가 되어있는 것이지요. 저희 시는 확보를 100%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70%고요?

네.

그것도 확실히 확보가 되어있는 것이지요?

네. 이것은 국가적에서 전 지자체에 70%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사업으로 해서 노인들이 한 달에 20만원씩, 부부일 경우에는 32만원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노인들에게는 많이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노 인들이 공경 받는 평택시가 되면 모두가 살기 좋아지는 평택시가 될 것 같아서 특별히사회복지국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그런 평택으로 인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입니다. 경로당 지원으로 어르신 여가활동 활성화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보니까 526개소 526명,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경로당 지원홍보교육 두 번째요?

네.

경로당 회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다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회장님들이 한분씩 계십니다.

그분들을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경로당에 생활안정지원이라든가 운영 난방비지원, 정부양곡지원. 이런 것은 인원 수에 대해서 균등하게 잘..

균등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급식비, 계속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살펴본 것으로는 경로당이나, 아니면 그 쪽은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복지시설 중에 어르신들이 놀이터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생활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식사도 잘하고 계시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에게 식사가 제공되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어느 곳에 가면 ‘아 이 정도는 먹을 만하다.’ 어느 곳에 가면 열악한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노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날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어린이도 참 중요하고요, 노인복지 많이 신경써주시면 고맙겠고요, 여기 23쪽입니다.

네.

23쪽은 조금 있다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1건만 질의 드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19쪽에 장사업무인데요, 조금 전에 설명듣기로는 MOU체결도 잘하고, 10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국제도시에 지난번 에코시설 한 그 관계는 진행이 되고 있나요?

에코시설은 아까 김기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상황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민자사업은 국비보조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민자사업에 대달라고 하던 사람이 국비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손을 뗐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청소년과 생활지원과 소관 23쪽부터 3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숙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3쪽 아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가족문화의 확산. 여기에서 다양한 가족지원사업 공군 해군 가족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7월부터 11월에 하시는 것이니까 실행한 것이 아니고 계획하신 것이라고 이해는 되는데요, 이런 사업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군부대 안에 공군부대하고 해군 2함대 나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에서 부모하고 아이들하고 만드는 프로그램, 또 부모의 역할, 또 부모와 아이와 대화법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계신가요? 그분들이 사는 곳이 다르고..

2함대 부대에 나가서요.

가족을 모두 모아놓고?

다는 아니고 희망자만. 80명 정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군인들 생활환경은 잘 되어 있어서 그분들의 생활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하고의 교류라든가 이런 것은 솔직히 약간 격리된 생활을 하는 것이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분들에게, 특히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4페이지입니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인데요, 여기에 보면 혼인귀화자, 국적 미취득 이런 문제는 우리가 복지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이것은 저희가 처리할 사항은 아니고요, 혼인귀화자 같은 것이 다문화가족입니다. 국제 결혼한 사람들을 말하는 사항인데요, 혼인귀화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사람들입니다. 국적 미취득자는 아직까지 개인사정이라든가 혼인귀화시험이라든가 이런 데에 통과를 못해서 취득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국어교육이라든가 한국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킵니다. 시켜서 귀화시험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화시험에 합격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분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우리가 취합니까?

후속조치는 별도로 적극적으로 귀화자라고 해서 별도채용은 없고요, 다문화가정 전체에 대해서 외국 여성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풍습이라든가 한국어교육이라든가 법률상담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이 사람들이 국적 미취득은 어느 날 갑자기 출국명령 내린다거나, 강제출국이 된다거나 이런 상황으로도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하고 근로자하고는 틀립니다. 불법체류 근로자는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결혼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고, 만약에 2년 이내에 이혼해서 결혼이 안 된다던가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보호가 되고 있는 것이네요?

네. 일정 부분은 보호가 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뉴스 같은 데서 보면 간혹.. 이분들은 가정이 있는 외국인들만 말하는 것이지요?

네. 우리나라 남자하고 외국 베트남이라든가 중국 여자분들하고 결혼하신 분들이라든가 우리나라 여자분들하고 외국 남자분들 하고 결혼하신 분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TV에 보면 가끔가다 잡혀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을 잡아서 강제 추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느 정도 법에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어떻게 보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문화가정들을 보호하는 특별한 조치 같은 것이 잘되어서 보호받으면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보육지원으로 건강가족 육성. 아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2개 사업 가정, 양육, 아동 지원해서 자료를 보니까 한 가정에 107만 7,000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연 이겠지요?

이것은 가정양육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 안가고 집에서 기르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0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20만원,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15만원, 24개월 이상부터 취학아동 전까지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예요?

그렇지요. 아이지요. 영유아.

평균 그렇게 돼서 8,256명이 연령별로 분리된 지원금액을 합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88억 9,400만원입니다.

한 가정 당 평균으로는 107만 7,000원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아동복지교사 채용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교사를 채용하고 계신가요?

일정한 자격기준을 가진 사람들. 대학을 나왔다든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냅니다. 모집공고를 내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면접에 의해서 서류점수하고 면접점수하고 합산을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시설에서 직접 운영하는 아동센터나 보육시설을 말하는 것이지요? 사설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관내에 3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개인들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교사는 정식교사는 아니고요, 학교 선생님들은 아니고요, 1년 단위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주고 다시 해직을 시키고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또 채용하고, 27명이 31개소를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특기적성교육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영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31개소 시설에 CCTV는 되어 있습니까?

CCTV는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모두들 보셨겠지만, 뉴스를 보면 모든 시설이 좋아서 서로 가려고 하는 보육시설에서도 유치원교사들이 아이들을 폭행하고 그런 사건들이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모든 것이 밝혀지는 것은 CCTV로 인해 밝혀지는 것이지, CCTV가 없는 곳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사각지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 확보하셔서 시설이 우리 시청에 등록된 곳이고, 지원이 되는 곳이면 그런 시설을 하나씩 해서 교사들이 CCTV가 겁나서라도 그분들의 인성이나 이런 것까지 실력이나 이런 자료로 받을 수 있지만 그분들의 인성까지는 파악을 다 못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의 어린이들이 그런 일을 당함으로 그분들의 정신이나 이런 것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도 하나의 우리 복지시설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설을 제가 볼 때는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린이집하고는 틀리고요, 0세부터 5세까지 보육을 하는 곳이 어린이집이고요, 이것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생까지 방과 후에 학교 갔다 와서 급식을 한다든가 놀 때가 없으면 거기에서 공부를 시킨다든가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상대 아이들의 연령도 기재해 주시면..

연령은 다 다르기 때문에..

대충이라도. 지금 말씀한대로 1세에서 5세다, 5세부터 10세다 이런 것이라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31개소에 1년에 6,541만 9,355원씩 지원이 됩니다. 평균으로 하면. 저는 이 금액이 적다고 생각을 안 해요. 31개소에. 1년에 6,500만원이면 한달에 600만원은 안 되지만 거의 600만원 가까운 돈입니다. 이런 지원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제가 자료제출을 받고 싶거든요. 그것 자료좀 제출해 주세요.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한 대로 6,549만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잖아요, 1년에. 그러면 31개소에 어디어디에 어디가 얼마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시설별로 금액이 틀리지요. 아동 수라든가. 그 금액이 많은 금액이 밥값입니다. 어린이 지역아동센터에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한끼당 4,500원씩 밥값이 지급되는 부분이 상당히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으면서 생각난 것은 아이들이 40, 50명이면 밥값이라고 하시니까. 4,500원이라는 돈이 항상 일괄적으로 나가는지 매일 아이들의 변화에 따라서 나가는지 이런 것도 세밀하게 살피셔서 우리 시비나 국비나 그런 것을 다른 데에 쓰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더 보람 있게 활성화되도록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인데요, 2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청소년 시설종사자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하신다고 했어요. 12명이라고 하셨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시나요?

강사를 해서 소방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떻게요?

안전교육을요. 청소년에게 대피요령이라든가 재난 시 사항을 쭉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기에서 청소년은 몇 살부터 몇 살을 말하는 것이지요?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24세는 어떤 상황이 될 지 모르지만,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아이들 유괴당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성추행을 당하는 것이라든가, 복지시설에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다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관리자들만 시킨 것입니다.

관 리자들이면 어떤 분을?

관내에 청소년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의 관리자들. 예를 들어 문화의 집이라든가 공부방이라든가 이런 관리자들을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이 모두 몇 개지요?

12개소입니다.

12개소에 1 명씩만?

네. 대표자들만요.

그다음 후속조치는 없고요? 그다음 안전교육은 없고, 관리자들 1명씩만 안전교육을 시킵니까?

네, 그렇지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지시도 없이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묻냐하면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벌어지고 나면 그것은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인..

그런 것은 공문을 수시로 보내지요. 그 안전에 대해서는 공문을 수시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도점검도 나가고요.

물론 공문으로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의식을 깨우치고, 안전교육이 되도록 우리 집에서는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해요. 소녀나 이런 어린 아이들한테 “누가 가자고 해도 따라가지마! 엄마 아빠 외에는 아무데도 가지마! 그리고 엄마아빠가 다쳤다고 가자고 해도 가지마! 누가 과자 사주면 먹지마.” 이런 것을 우리는 안전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시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괴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12개밖에 없다고 하니까 알고 싶네요.

문화의 집이 4군데가 있고요, 공부방이 있고요.

공부방이 몇 개입니까?

3군데요.

어디에 있지요?

신장1,2동에 있고, 중앙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소는 어떻게 돼요?

무슨 장소요?

공부방 장소요. 신장1,2동이면 동사무소인지 아니면..

별도의 건물이 있습니다.

몇 평이나 되지요?

면적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한숙자 위원님, 상세한 것은 자료를 쉬는 시간에 요청해 주시고요,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하겠다는 계획안이니까 요점을 간추려서 질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미비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해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로 하신다는 그런 말은 아니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형식과 방법은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어린이들이나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될 사람들에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쭙는 것이에요.

위 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청소년이 9만 729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9만 명, 1,000명 되는 인원을 다 모집시킬 수는 없고, 일부는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저희는 저희가 시설하는 관리에서 관리자 교육을 시켜서 우리 시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9만 7,000명이 저희 시설을 다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극히 일부가 이용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쭐 것이 많은데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시간도 됐는데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까 소사벌 도서관에 대해서 잠깐 나왔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것이 LH공사에서 약속을 받으신 거잖아요.

LH공사에서 개 발이익이 있으면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보겠다고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개발이익이 있으면 이라는 단어가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그러면 그분들이 “개발이익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면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알았습니다.” 하고 물러서실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건물을 줘서 기부채납 받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는 국비 신청을 하고, 나머지 시비부담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LH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 부분만 받아오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시청의 업무국하고 같이 협조를 하셔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좋은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꼭 받아내 주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질의 할게요. 다문화사회라고 해서 우리시는 다문화 인구가 2만 1,658명으로 표기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혼인귀화자, 국적미취득자는 알겠고, 외국인 근로자도 알겠는데, 기타는 뭐예요?

기타는 자녀라든가, 유학생이라든가, 군속이라든가, 그냥 외국인들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2만 1,658명 중에 다문화사업으로 우리시가 하고 있는 데에 참여하는 인원은 극히 작은 인원이에요.

그렇지요.

또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한 번 했던 분들이 주로는 그 다음에도 또 하고 이런 방식 아닙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좀 참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참여시키는 방법이 딱히 제시할 만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좀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조금 더 다른 사업을 만들어 내는 것은 어떤가? 다른 지자체 같은 데서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실지 다문화사업에 대해서 시가 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단체에서 이것과 유사한 사업을 하기도 하는데, 좀더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다문화와 관련된 사업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도인가요? 이것 다문화와 관련된 위원회가 있잖아요. 다른 시군하고 합쳐서. 명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다문화 시군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1년에 한 번 대표자회의를 하고요. 실무자 회의를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할 때에 우려했던 것은, 그게 조직으로서만 유지하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1년 정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그런 우려가 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다문화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시에서의 사례, 여러 가지 의견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고 다문화사업에 대해서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싶어서 한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썩 효과가 있겠다 싶지 않은데요?

아직 초기단계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체계가 잡혀갈수록 점점 나아질 거라 예상이 됩니다.

맞춤형 보육지원으로 건강가정 육성. 평택항어린이집이 언제 끝나요? 거의 다 지어가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당초 9월에 완공계획으로 있었는데요. 공사하다보니까 암반이 나와서 한 2개월 정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이에요?

10월 정도에 완공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공정이 31%입니다.

현재는 골조공사가 완료됐다는 거죠?

네.

이것은 먼저도 얘기했지만, 통합이 들어가는 거지요?

장애통합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이용현황에 있어서 아이러브맘 카페, 장난감 대여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주로 이것은 북부복지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팽성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서부지역에서의 필요성을 매번 제기 했고, 그래서 예전에 답을 할 때는 “내년 초라도 우선적으로 해 보겠다.” 이랬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부지역이 모든 면에서 조금 낙후가 된 게 사실입니다. 시설이 없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연초에 시설을 좀 알아봤습니다. 안출에다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출에서 “빈 게 없다”고 해서 시설을 못하다가, 저희가 나가서 수영장 2층에 보니까 40여 평 좀 넘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수영장 창고 비슷하게 쓰고 있어서, 우선은 그 중에서 25평 정도를 장난감 대여점으로 꾸미려고 지금 안출하고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추경이 그 안에라도 있었으면 추경에 반영했을 텐데, 추경이 없어가지고 반영을 못했습니다. 총 예산은 한 1억 2,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머리 속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 구입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 비용, 시설비라든가 해서 1억 2,000만원 정도를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9월에 추경이 있는 것 아닌가요?

아직까지 추경 계획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9월쯤에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다음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확보해야 이게 설치되는 거죠?

네, 그럴 생각입니다.

내년 예산으로 하면 또 더 늦어지는 거니까.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라면, “최대한 노력한다.”고 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는 건데, 이미 약속했던 “최대한 노력한다.”고 하면 안 해도 그만이라고. 그러니까 약속했던 것은 “반드시 확보합니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은 직접 약속 안했어도 담보돼야 돼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것 담보 안 되면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논쟁되는 거라...

목숨까지는 아니라도 아무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목숨까지는 걸지 마요. 어떤 분은 직을 걸고 얘기하는데, 이것 때문에 걸지는 말고. 그리고 평가인증 어린이집 활성화가 있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평가인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 지기도 한데, 이 평가인증 받는 어린이집들은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평가인증에 대한 문제를 뭔가 새롭게 개선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방식으로 해 가지고는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 때문에 작년에 보육연합회에서 서울로 가서 시위 집회 도 10번 이상 하고 했었는데, 복지부 방침은 교과부하고 협의를 해서 유치원하고 평가인증 제도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걸로... 유치원은 거의 쉽거든요. 그래서 조금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평가인증을 많이 받아야 좋은 어린이집이 나는데, 지금 어렵기 때문에 꺼리고 안 받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쨌든 우리시만 개선하는 방향이 잡히기는 쉽지 않은데, 아무튼 지자체에서 이런 요구들을 끊임없이 해서 개선방향은 제시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문제인데요. 이 보육교사가 유치원교사보다도 훨씬 열악합니다.

네, 맞습니다. 열악합니다.

아까 한숙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들은 더욱 더 열악해요. 일정하게는 지난 번 지자체 선거에서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일정하게 처우가 유치원교사 만큼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처우가 개선돼야 되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보육교사들의 처우에 대한 요구가 그동안 끊임없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자체의 부담으로 가기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자꾸 지연되는 현상은 있는데, 이런 문제도 시가 고민을 가지고 방안이 제시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보육료 자체가 지금 유치원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어린이집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훨씬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사들 처우도 자연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부분을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지 않으면, 우리시만 해도 한 2,700명 되는 종사원들을 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것도 사실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 장기근속수당을 작년에 3년에서 2년으로 확대를 했다든가, 점진적으로 저희가 노력은 하지만 일시에 이것을 한 10만원, 20만원씩 올려줘 가지고 한다. 이것은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곤란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보육료를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보육료가 현재 5년째 동결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모든 물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오르는 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운영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또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율이 북부 같은 경우는 70% 정도, 서부 같은 경우 80%, 남부 같은 경우 84%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린이집 정원도 안찬 상태에서 어린이집 자체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점진적으로 보육교사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 3개 권역에 전체 보육교사가 몇 명 정도 돼요?

2,700명 정도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사가 무슨 일이 있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비게 될 때, 그러면 그 대체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체가 되기는 되는데, 문제는 농촌지역, 서부 쪽에 특히 그런 현상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대체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렇게 하소연 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뭔가는 방법이 제시돼야 될 것 같은데? 대체교사는 어떻게 운영을 해요?

대체교사가 저희 보육정보센터에 2명이 있는데 사실 2명 가지고 다 카바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 원장이 대신해서 봐주거나, 아니면 반을 잠깐 몇 일 동안 통합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대체교사를 뽑을 적에 서부 쪽에 있는 사람을 뽑아서, 서부 쪽에 가는 것을 좀 꺼리거든요.

지금 2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최소한 권역별로 2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택 보육정보센터인가? 이름이 그거죠?

네.

거기에 2명 있는데 서부에 가라고 하면 거리가 있으니까, 최소한 서부지역에 가까운 사람, 북부지역에 가까운 사람, 남부지역에 가까운 사람,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자원이 준비돼 있어야, 그래야 그게 해소될 것 같은 데요?

이게 국비지원사업인데요. 앞으로는 저희 자체 시비라도 좀더 넣어서 인원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에서 일부 부담을 갖고 하더라도 필요한 것 같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28쪽 청소년의 안전 및 역량강화.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개별적으로 한 번 질문 을 해 볼 테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이것은 진짜 실화입니다.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는 것은 맞는데요.

과장님,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서부지역에서 주부들하고 얘기할 시간이 한 번 있었어요.

청소년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제가 주부들하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한 번 물어봤습니다. 실지 대답한 것이, 저도 깜짝 놀랐고 충격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서부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것을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홈플러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웃음 나오는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충격적인 얘기에요.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홈플러스 라도 가야 시원하고, 뭘 보기도 하고 이런 거지,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시에는 청소년 아이들이 가서 뭐를 보거나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전무하다는 얘기입니다. 체육시설도 사실 성인 위주로 되어 있고요.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거의 전무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어제 우리 한숙자 의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예를 들어서 PC방 이런 데에 많이 가게 되는 거고, 또 공원 같은데, 성인들이 별로 없는 곳, 이런 데에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래도 뭘 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들이 시급하게 우리시에도 마련돼야 된다는 의견을 주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하게 대답한 거지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청소년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정작 청소년들이 가서 뭔가 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시설, 프로그램이 좀더 다양화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얘기에는 동의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할까가 문제지요. 또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제약 받는 조건도 있을 것 같은데...

청소년 시설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체육 쪽으로 보면 풋살장이라든가, 암벽타기 이런 쪽, 롤러스케이트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요. 시설 같은 데는 저희가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데에서 프로그램을 하기는 합니다. 체육관도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크게 갈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보완을 많이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31쪽 생활지원과, 일촌 맺기를 하는데,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사실 일촌맺기 라는 것이 이 정도의 사업으로 하면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시비는 전혀 투입되지 않고요. 일반인들이 기부하거나, 이번에 한 것은 국민은행의 협약을 받았습니다. 국민은행 직원들과, 거기에서 자금을 대서 정말 어렵고 불쌍한 분들, 법적으로는 보호받지 못하지만 저희가 틈새 어려우신 복지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60가구에 대해서 반찬과 쌀과 그런 기본적인 것을 주기적으로 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확대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추진하는데 기부자들의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기부자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크게는 하지 못하고 작은 정성으로 하는 거지요.

실지는 어려운데,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실지는 혜택 받지 말아야 될 사람도 혜택 받는 경우도 있고. 우리 법이 참 묘한 법이 있어서...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대로 법의 기준에 따라서 혜택 받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러한 일촌 맺기를 통해서 그 분들에게도 뭔가 좀 혜택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기부하는 데가 적다고 하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32쪽, 이것은 남부 쪽에 보육문제잖아요?

네, 그렇지요.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해외체류아동 부당수령, 이것은 매번 나오고 있고...

출입국관리소하고 저희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요. 이게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참 안타까운데, 이렇게 되면 또 거기는 징계 먹는 것 아닌가요?

저희는 징계 먹는 게 아니고요. 어린이집 자체에서...

해당 어린이집이?

그렇지요. 운영 정지도 되고 그러지요. 요즈음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런 것을 많이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한두 건.

여성회관은 여기에 나와 있는 35쪽 자료만 하더라도, 서부지역은 사실상 반도 적고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도 적을 수밖에 없어요. 공간이 없는 게 우선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안중출장소 앞에 체육센터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2층에 주로 이것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늘리자는 의견이 시민들로부터 제기돼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복지센터가 지어지기까지는 아직도 세월일 것 같고, 그러면 그 전까지 확보를 해서라도 뭔가 여성문제를 서부지역에서도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시에서는 좀처럼 현재 공간만 따지지 뭔가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생각은 잘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우리가 이런 사업을 체육센터에서만 하라는 법도 없고, 다른 데에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있다 제가 얘기를 할 텐데, 서부 쪽에도 포승에 도곡다목적복지센터, 또는 청북에 다목적복지센터, 아니면 포승읍사무소 앞에 있는 다목적복지센터, 이런 것을 다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은 그런 데에다 조금 더 규모를 지을 때에 확보해서 그런 것을 추진하다가 복지센터로 옮겨가면 전체적으로 끌고 가든지 뭘 해야 되는데, 매번 현재 있는 장소만 가지고 타령만 하니까 안 되는 거네요. 그래서 서부지역에 있는 여성들은 사실상 불만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기 남부, 북부까지 찾아올 수도 없지. 여기다가 아무리 잘 해 놓아야 올 사람들이 저는 없다고 보고, 그래서 공간 확보 문제만 가지고 자꾸 따지지 말고, 있는 공간 어떻게 좀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추진실적에 보니까 상용 431명, 일용 2,568건이라고 했는데, 상용 431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서비스 업종으로 해 가지고 취업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 분들의 근로형태는 어떻게 돼요?

전일제 아니면 시간제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취업된 사람 중에 정규직도 있습니다.

431명 중에 정규직은 어느 정도 돼요?

168명 정도 됩니다.

38쪽 우리 동네 도서관 설치. 이게 사실 ‘뜨거운 감자’라, 소사벌 얘기는 더 안 할게요. 다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최근에 도곡다목적센터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청북에도 지금 만들고자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예산까지 줬어요. 세교동에 지금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위에도 어제 보니까 예전부터 한다고 했다 못했는데 얘기하는 것 보니까 할 것 같아요. 이렇듯이 도서관을 많이 짓고 있는데, 이 많은 도서관을 지으면서 운영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성도 이미 도서관을 개장 했고, 또 여기 장당도서관은 대형규모로 했는데, 장당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있지만 작은 도서관은 ‘지어놓으면 끝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면에서 인력문제가 우선 대두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에는 사서직이 1개 도서관에 3명씩은 보유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오성도서관이랑 팽성, 지산도서관은 3명씩이 부족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작은도서관이 지금 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현재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민원발생도 많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사서직 5명하고 작은도서관에 4명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사서직이 5명이 부족한 거예요?

네. 그 5명 하고, 작은도서관 4군데에 4명 해서 9명이 부족합니다.

시가 이만큼 진짜 엉터리에요. 이 문제는 작년도에 제가 시정 질문 을 해서 그때당시에 시장이 답한 게 있습니다. 그때 5명이 부족했는데, “5명에 대해서는 복직하는 사람이 있고 뭐 해서 다 해결된다.”고 했는데 1명도 해결 안 됐네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전년도 시정 질문 에 시의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금년 하반기 10월 중에 사서직 7명이 채용될 것으로 봅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를 빼놓고 하는 거네? 작년도에 제가 시정 질문 했잖아요. 그때는 이 업무 안 하셨으니까. 사서직이 부족해서 실지 도서관 지어놓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를 제기했을 때 5명이 부족해서, 그 중에는 휴직돼 있는 사람도 있고 결원도 있고 해서 그랬다고 했어요. 지금 물어보니까 5명이 그대로 비어있고 또 임시직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 문제 얘기하니까 7명을 뽑겠다고...

7명이 이번에 채용됩니다.

언제 들어와요?

9월 중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7명이 들어오면 어디로 배치됩니까?

일단 공공도서관에 3명씩 배치를 하고요. 작은도서관에도 마찬가지...

어디에 3명씩이에요?

팽성 1명, 오성 2명, 지산 1명, 그리고 나머지는 작은 도서관에...

1명씩? 그러면 결국 두 군데는 없는 거네요? 어디가 비는 거예요?

작은도서관이 비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송탄 작은도서관입니다.

거기에는 사서직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7명이 충원돼도? 그리고 또?

거기하고 서정 작은도서관입니다.

송탄하고 서정? 여기에 거기 의원님들이 없어서 가만있지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 소사벌도서관 말씀을 드리면, 거기 인력채용 관계도 차후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거야 당연히, 소사벌은 작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장당도서관처럼 운영에 대한 문제는 해소될 거라고 보여 져요. 문제는 작은 도서관이 실제 운영에 대한 대안 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니까... 소사벌 도서관 얘기할거면 제가 질의 할게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작은 도서관을 앞으로도, 이미 계획된 것도 있지만 앞으로도 읍면동 단위로 하나 정도는 확보하자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도서관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에 이 운영과 관련된, 사서직 뿐이 아니라 운영에 대한 문제는 이번에 7명 충원됐기 때문에 끝이다가 아니라 후속적으로 계속 이런 고민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학교의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시에서 직접 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학교에 도서관을 짓게 해준 것도 평택시와 교육청이 대응해서 돈을 투자해 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가 학교 돈으로 한 것은 아니니까. 그랬을 때에 그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도 뭔가 방안이 제시돼야 되는데, 우선 사서를 넣어줄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이 도서문제도 실지는 그냥 우리시에서 ‘우리 일 아니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내기초등학교에 500만원 금액의 도서를 지원하는 것도 봤는데, 우리시도 학교도서관에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도나 국가,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라도 도서를 지원하는 것을 점차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소사벌 얘기 안 해서, 다 준비해 왔는데 서운해요?

아닙니다. 인력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보제공 기능 강화. 안중도서관이 RFID시스템을 구축... 다 했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계획으로 돼 있지만 지금 추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실적에도 있고, 또 추진계획에도 있어서 한다는 얘기인지, 했다는 얘기인지?

향후 계획은 없는 거죠? 다 끝난 거죠?

설치를 했습니다.

이런 걸 2개를 한다는 건가? 그것은 아닌데. 이동도서관 버스는 교체할 거죠?

네.

우리시에 이 이동도서관 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35인승 짜리 1대가 운행 중입니다.

이게 우리시 전역을 다니는 거예요?

19개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들은 못하지만 좀 규모가 있는 도서관에서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프로그램 보니까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실지는 시에서 하는 프로그램처럼 공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계기별로 하는 것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가..

다른 것은 보통 무슨 행사하거나 하면 시에서 일괄 다 해 가지고 공지를 해 주는데, 도서관 것은 공지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홍보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 위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정 소식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도 그런 일정을 줘 봐요. 관심 있는 분들은 갈 수 있는 거니까.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괜찮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인문학 강좌 같은 경우가 좋습니다.

우리시가 했던 ‘한 책 하나 되는 평택’, 이것은 매년 하는 거예요?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언제 하는 거죠?

먼저 선포식은 했고요. 매월 셋째 주 목요일 날 본청 본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하겠는데요. 평택시립도서관은 규모로 봤을 때 굉장히 적기도 하지만 노후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의 계획은 평택의 현재 시립도서관이 주 시립도서관 역할을 계속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에 계획을 가지고 시립도서관을 짓거나 뭘 하겠다는 건지, 이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본관이 중앙도서관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장서가 70만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루 이용할 수 있는 것은 4만 5천 권인데요. 너무 협소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LH 소사벌이나 아니면 고덕국제도시에 중앙도서관 건립을 계획하고 거기를 본관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사벌 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를 안 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현재 평택시에서 얘기하는 정도의 규모면 시립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는 안 돼요. 시설이 깨끗할 수는 있지만 규모로 봤을 때는 시립도서관하고 별반 얼마 차이가 있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시립도서관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시립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80만 인구를 보고, 확충계획 초안은 나왔습니다만, 20개소를 지금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도서관이고...

작은 도서관 포함해 가지고 10개소에서 20개소까지...

우리시에 시립도서관을 계획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시 인구가 앞으로 향후 5년 정도면 지금 인구의 거의 3분의 2 이상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면적대비 해서도 도시화가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새롭게 계획하는 것 말고 이미 계획해서 추진하는 것만 따져 봐도. 그렇다면 시립도서관 문제를 지금쯤에 검토가 되지 않으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우리가 작은도서관을 자꾸 만드는 이유는 시립도서관까지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내에서 가깝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시립도서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은 또 필요해요. 아직 구체적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향후에 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질문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덕신도시 쪽에다 한 번 그런 계획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우리시의 시민들이 1년에 몇 권 정도 책을 읽는가?’

우리 시민들보다도, 이용자에 의해서, 1인당 4.6권 정도.

1년에?

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4.6권이면 그 중에는 정말 많이 읽는 분들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몇 권 읽는지는 질문 하지 않겠는데, 4.6권이면 그래도 많이 읽는 거네요. 마칩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숙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요. 28페이지, 청소년의 안전 및 역량강화. 아까 어린이들에게 “어디를 제일 가고 싶냐?”할 때 “홈플러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홈플러스 정도 가는 상황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PC방에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요. 그것은 건전한 아이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거고요. 아까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고등학생이면 15세부터 18세까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는 15세, 16세,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감수성도 아주 애민하고 얘들이 인격 조성이 많이 되는 나이인데, 이런 아이들이 PC방에 가 있을 경우에 그 아이들의 장래가 걱정이 됩니다. 저는 다목적복지센터와 각 곳에 있는 도서관이 적지 않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지어지는 것까지 합해서. 그러면 이 도서관이나 다목적복지센터의 근무시간은 대개 몇 시까지입니까? 몇 시에 문을 닫나요?

휴관은 월요일이고, 도서관 열람실 시간은 9시부터 야간까지 할 때는 24시까지 합니다.

야간까지 할 때 그렇고요. 그럼 평상은 어떻습니까?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러면 야간까지 하는 요일은 일주일에 몇 번입니까?

그것은 도서관마다 좀 틀리거든요.

대충 어떻습니까?

거기 열람실에 와서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은 밤늦게 까지도 대부분 하고요.

밤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쉰다고 하셨죠?

네, 월요일은 휴관하고요.

그러면 일요일은 열어요? 아니면 월요일 빼고, 화요일부터 무슨 요일까지?

일요일까지 합니다.

공공도서관은 밤 12시까지 하고요. 작은 도서관은 밤 7시까지..

평균은 7시까지고..

그리고 공공도서관 개념은 밤 12시까지 야간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청소년들이 어디로 가야지 그들의 인격 조성에 도움이 될까? 제가 생각할 때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게 참 좋은데요. PC방에 있는 청소년들을 도서관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노력과,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하는 제안 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생부터 우리가, 물론 요즈음은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대충 중학교부터는 그게 아이들의 성적과 좌우가 됩니다. 그 과목이 떨어지면 성적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청소년들이 공부할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우리 사회복지국에 하나 부탁 겸 제안 을 드리는 것은 도서관 시설이 이렇게 잘돼 있고, 밤12시까지 개방을 해 주실 수 있다면 인건비를 더 확충하셔서라도 그 어린 청소년들이 도서관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지도프로그램을 한 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제안 을 합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옛날에 있었던 야학 같은, 편의시설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약간 내가 봉사정신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사람들을, 제가 아까 어디에 보니까 인건비가 몇 천 만원, 인원수 대비해서 보니까 몇 백 만원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메모는 해 놓았는데 지금 페이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교수들을 연구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활용하시는 것도 참 좋겠지만, 실지로 우리 청소년들이 도서관과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영어 수학 대학생들을 활용하면 인건비가 좀 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말하자면 영어 2번, 수학 2번 이러면 4일이 되지 않습니까. 또 공부도 지도 할 수 있게, 그 시설을 활용해서, 복지국에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건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좋은 말씀인데요. 도서관에서 영어 수학을 가르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요. 그것 외에 청소년들 공부방이 있어요. 공부방에서는 이런 데서는 영어라든가 수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PC방에 가는 학생들이 대부분 집에서 사실상 부모들이 잘 돌보지 않는 학생이거든요. 그런 학생들 위주로 하는 것이, 저희가 공부방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에서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공부방에서 영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시간별로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한 번 주십시오.

계기별로 학생들한테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계기별이라는 것은 주간의 달, 가정의 달, 월에는 독서의 달, 10월에는 세계 책의 날,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또 학생들한테 업그레이드 시켜서 논술 등 그런 쪽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에도 부재로 20명씩 동아리 묶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고 잘 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