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송탄출장소 순으로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송탄출장소장 한존우입니다. 먼저 평택시의회 7대 의원님으로 당선되심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7대 의회 첫 회기 일정으로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송탄출장소에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한숙자 간사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천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한영숙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김명화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방미옥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우제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지역경제과장은 현재 공석중이기 때문에 차현성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정승원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일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기본 현황 중에 인구는 지난 6월 말 현재 저희 출장소 관할이 17만 1,036명으로써 시 전체에 3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3개 면에 7개 동, 98개 리, 174개 통이 있고, 출장소에 177명, 면·동에 126명 등 3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본 현황 중에 맨 아래 도시가스보급이 출장소 관할구역이 82.3%입니다. 시 전체 84%에 비해서 다소 낮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진위면이라든지 서탄면, 고덕면 면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이 낮아서 항상 지역에 불만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의 소통행정 강화를 위해서 북부지역에 기관, 단체 등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면·동장과 현안사항 토론회를 매주 개최함으로써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신속히 수렴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송탄, 오산 미공군 지역 운영위원회를 정례화해서 한.미간의 지역현안을 공동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행정 강화로 민생현안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진위천 시민유원지 활성화입니다. 진위천시민유원지는 2011년 4월 25일 날 개장이 되어서 현재는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물놀이장, 레일바이크, 워터캠핑장, 잔디광장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지난해 13만 5,749명이 이용을 해서 5억 6,900만 원의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7월 20일까지 6만 6,308명이 이용을 했고, 물놀이장은 7월 10일 날 개장을 해서 현재 7,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유일한 휴식처이기 때문에 운영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 중에는 현재 진위천 주차장 및 진입도로 조성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절차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난 7월20일자로 농지 전용에 대한 경기도의회 승인이 났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보상협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신장쇼핑몰 재정비사업입니다. 신장쇼핑몰은 미공군기지 정문 앞에 있는 시설로써 지난 98년도에 조성된 시설입니다. 조성사업이 올해 경과됐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노후가 돼서 바닥정비라든지 각종 편의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6대 의회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신 바 있어서 이런 사항이 반영이 돼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앞으로는 사업비 17억에 대한 예산확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전선을 지중화 해달라는 요구사항, 전체적인 캐노피 시설을 해달라는 사항과 경기약국에서 영천호텔 가는 차량통행로를 확보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시민정보화능력 향상 교육입니다. 2월 달부터 12월까지 윈도우 기초, 한글, 엑셀 등 7개 과정에 대해서 각 2주씩 추진하는 교육과정으로써 총 81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입니다. 10쪽에 고객지향적 친절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고객이 감동받고 만족할 수 있는 친절 행정을 위해 ‘고객섬김이 365’를 운영하고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무인발급기는 출장소민원실에 2대, 중앙동, 고덕면, 태평아파트 관리소 등 총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8,319건이 발급되는 등 상당히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무인발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가족관계등록 고객만족서비스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은 총 2,278건을 접수해서 처리한바 있습니다. 이중 가장 많은 건은 출생, 혼인, 사망 순으로써 가족관계 등록 업무가 신속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기준 9만 8,958 필지로써 지난 5월 30일까지 결정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6월 30일까지는 이의신청을 받아서 총 200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이중 45건을 의견대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송탄출장소 지역이 최근 2년간 지가상승률이 우리 시 전체, 또 경기도보다도 상당히 지가상승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라든지 각종 택지개발, 산업단지 지역 개발사업에 호재가 공시지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에 토지이동 정리결과 공부발급 무료 서비스 시행입니다. 과거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 신청을 하게 되면 지적공부를 정리했습니다만, 출장소의 우리 특수시책으로 지적공부가 정리된 다음에 토지라든지 지적대장, 정리된 대장을 발급을 해서 본인한테 발송해줌으로써 감동받는 서비스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도 597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입니다. 15쪽입니다. 차질 없는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세입목표는 1,859억으로써 그동안 상반기 중에 612억을 징수했고, 연말까지는 1,871억 원을 징수할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세원으로는 취득세가 가장 많고,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가징수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 부과하는 7월 달 재산세, 주택건축분, 9월 달 토지분, 8월 달에는 주민세에 대한 균등분, 12월 달에 자동차세에 대한 정기분 부과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으로써 체납액이 이월체납액은 총 126억 원인데, 이중 16억 원을 징수해서 현재 체납액은 109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 발생 사전차단으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완전 일소입니다. 현재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라든지 읍·면·동에 임명된 복지위원 37명, 그리고 무한돌보미 326명,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서 상반기 중에 긴급 복지지원을 79가구에 124명, 무한돌봄 지원으로 118가구에 198명, 그다음에 사례관리 지원으로 64가구에 96명을 발굴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방지를 위한 상시홍보 및 안내 체계를 구축해서 복지사각지대가 완전 일소되는데 만전을 기해나가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노인 기초연금제도 시행입니다. 현재 기초 출장소관할 노인인구가 1만 8,820명입니다. 이중에 기초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 수가 1만 1,195명으로써 전체 노인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으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약 10%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918명이 추가로 신청이 돼서 7월 25일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 지급에 누락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급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아동복지 증진을 통한 행복가정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 관할에 총 159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중에 94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입니다. 앞으로 평가인증 어린이집 가입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아울러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어린이 보호에 만전을 기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시민행복을 위한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체육시설로는 이충 문화체육센터에 수영장과 실내체육관, 레포츠공원에 축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등 13개 시설이 있고, 동네 체육시설로는 23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중 수영장에는 상반기 현재 11만 5,438명이 이용을 했고, 체육관에 3만 5,000명, 축구장 등에 1만 7,000명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중 지난 이충 레포츠공원에 풋살장 시설에 대해서는 6대 의회 때 자지행정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해주신 바와 같이 시설 개선을 요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23쪽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 추진으로써 우리 지역에 생활쓰레기가 하루에 96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매립 소가구 위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생활쓰레기는 잘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자율참여를 통해서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가 정착돼야 잘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들의 자율적 활동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수도권 매립지 현장 체험활동을 추진하고, 또한 생활쓰레기에 대한 불법투기, 배출, 불법소각 행위 등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쓰레기문화가 정착돼서 깨끗한 도시 만들기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 중에 생활환경 민원신고가 총 227건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비산먼지 발생이 75건, 악취발생이 75건, 소음발생이 74건 등 주로 생활민원과 관련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를 맞아서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진동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악취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한 효율적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축사 8개소와 음식물 처리업체 2개소 등 20개 업소를 중점 관리대상으로 해서 오염도 검사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및 식품안전 인프라구축입니다. 총 4,162개소에 식품 접객업소 등에 있습니다. 음식업소에 대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자율실천을 홍보·계도하고, 식품 기동반 운영 및 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확행해서 식품안전 문화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추석과 설 1년에 두 번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500만원을 들여서 상반기에는 북부문화회관 앞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20개 품목에 13개 업체가 참여해서 2,270만 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석에도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물류업체 수·출입 물동량 조사입니다. 이것은 중소 제조업체에 물류 현황을 조사해서 기업 물류비 절감, 물류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으로써 송출 관내에 제조업체가 총 554개 업체가 있습니다. 수·출입 관련 업체입니다. 이 중에 83개 업체를 자체조사를 해서 이중 20개 업체에 대해서 평택항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에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머지 전 업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수·출입 물류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시민중심의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이 총 112개 노선에 54㎞, 주차장이 4,304면이 있습니다. 주정차는 행정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교통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최선을 다해서 주정차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일소입니다. 현재 체납액이 37억이 있습니다. 이중에 상반기에 1억을 징수했는데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활동을 통해서 체납액 일수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밤샘 주차문제 해소방안입니다. 이것은 영업용 버스라든지 화물자동차에 밤샘 주차문제가 심화됨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는 송북동에 화물 공영주차장이 1만 145㎡에 156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더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확보라든지 행정절차를 통해서 주차장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에 주요 건설사업으로써 총 15건에 369억 원을 투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하북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건물 철거 중에 있고, 서탄에 수월암 2리, 수월암 4리 간 도로개설공사는 보상이 현재 50%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평아파트 후문 방충리간 도로는 보상이 70% 진행 중에 있고, 송탄동에 방해동 취락지구 개선 사업은 보상이 60%, 하리마을 취락지구 개선사업은 7월 중에 감정평가를 실시한 다음에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사업 중에는 송탄제일중고교 진입로 개설공사는 완료가 됐고, 오리곡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또 모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라든지 석정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리마을 진입로 확장 공사는 보상이 70%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은 도로 폭이 당초에 8m였다가 주민들이 인도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10m로 늘리면서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하북1리 도시계획도로공사 2차 구간, 서탄면 관광고등학교에서 공군작사 간 도로개설, 진위2산단 우회도로, 금암2리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송북 동의 7통, 건지마을 도시계획도로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9쪽에 지역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추진은 총 국비사업으로써 총 8건입니다. 목천동~송탄고가간 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교통안전진단 용역결과가 나와서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지하도 구간에 대해서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릉~당현간 도로확장공사는 마무리 됐습니다. 마두~수월암간 공사는 현재 60%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리~수월암리간 확장공사는 8월 중에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보상을 추진하고, 당현1~2리간 진입로 확장공사는 현재 공사가 20%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곡3리 마을안길 확 · 포장 공사도 현재 공사가 추진이 되고, 동령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보상은 완료돼 있습니다마는 농사철 이후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에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이것은 각종 도시시설물의 정비,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유지관리, 설해 예방대책 등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에 개발행위 허가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만 개발행위가 155건이 허가 처리된 바 있습니다. 개발과 보전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규에 따라서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에 재해 예방을 위한 하수시설 및 하천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하천이 국가 하천으로 진위천, 오산천, 황구지천 등 3개소가 있고. 지방 2급 하천으로는 도일하천 등 9개소, 소하천으로는 장소천 등 20개소가 있습니다. 하천 정비 및 유지 관리를 잘해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에 맑고 푸른 수질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개인하수 처리시설로는 9,725개소에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가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무료 기술지원단을 운영해서 지도해 나가고,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서 수질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62쪽에 환경 중심의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현재 상반기에도 82건의 건축허가가 허가 처리된 바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보면 각종 공사로 인해서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 등 환경악화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건축공사장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에 쾌적한 가로환경 분위기 조성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가면서 상반기에도 2만 1,520건의 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 3건에 대해서는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1번 국도변에 대한 가로환경정비라든지 불법 광고물에 대한 민간위탁단체를 통해서 집중 정비를 실시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 정비기동반을 운영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라든지 행정조치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로변에 대한 녹지대 유지관리도 가로수 전지라든지 사후관리, 풀 깎기 등을 해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에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공원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지역에 공원이 근린공원이 11개소, 어린이공원이 31개소, 소공원이라든지 마을 쉼터가 23개소, 등산로가 3개소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서 공원을 전체지역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눠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자를 통해서 공원관리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마을쉼터는 자체적으로 관리해서 쾌적하고 편리한 시민들의 휴게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지전용 허가기한 만료에 따른 사전예고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송탄출장소에서는 시민과의 소통과 현장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과 조금 더 가까이 함께하는 시정을 펼쳐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먼저 총무과, 민원종합처리과, 세무과 소관 4쪽부터 16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고 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진위천유원지 주차장도로 상황이 도에서 다 됐습니까?

네.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에 있어서 지난 7월 20일자로 도에서 승인이 났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두 구간이잖아요. 돈사 부지하고 추포 쌓아 놓은 곳. 두개가 다 됐어요?

우리가 당초에 2개 구간을 올리다보니까 면적이 상당히 크고, 왼쪽 편에 있는 부지는 농지를 사이에 두기 때문에 그게 불가통보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철회를 했어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주변에 접한 부분 한쪽만 도의 승인을 받고 이쪽 축사부지에 대해서는 어차피 농업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해서 어린이 체험농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도에서도 협의가 안 된 부분이 도로하고 축사부지하고 1필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까지 같이 매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목적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목적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축사농장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는 거거든요. 그런 해소차원에서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입은 같이 할 것입니다. 매입하는 예산도 포함해서 같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남은 잔여 부지도 같이 매입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지금은 비가 와서 쓸려 내려갔는데, 징검여울이 보 역할을 하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기 시에 보 역할을 하는데, 평상시에도 바닥에 보니까 예전에 시설해놓은 것이 있잖아요. 시멘트로. 그것도 하천보다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형 하천을 인위적으로 막아 놓은 상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엊그제 나가보니까 보름 전에 거기에 개구리 알 같은 것이 떠있더라고요, 바닥에. 그것이 4대강사업 하면서 생긴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끼벌레.

그런 게 생긴 것은 물이 고여서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자연하천에 물이 고이냐 이거에요. 물을 흐르게 해야 되거든요.

물이 고여 있는 문제점, 또 한 가지는 거기가 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비가와도 그것으로 인해서 물이 넘쳐서 물놀이장을 침수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를 중간 중간 없애는 방안을 강구 했습니다만, 그것을 없앨 경우에 안전에 위험이 있고 해서 그것을 없앨 수는 없고, 부의장 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수문을 두 군데 정도 해서 물이 자연적으로 빠지고 막아놓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놀이장 위에는 거기에서 쌓이는 만큼 일정 부분 휴게 겸해서 둑을 난간을 설치하는 방법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징검여울 그 문제만 생각을 했다가 요즘에 보니까 바닥도 일정 부분을 긁어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 뒤로 해서 수문처럼 골을 해서 수문을 열면 싹 빠져나가고, 또 물이 필요할 때는 일정 부분 닫아놓고 그런 역할을 해볼까 합니다.

이것이 자연형 하천이기 때문에 밑바닥에 시설해 놓은 것 있잖아요. 시멘트로 해놓고 돌로 쌓아 놓은 것을 어느 부분 두 군데 정도를 완전히 헤쳐서,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는 그냥 놓아둬도 되지만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쪽에 모래만 쌓아놓고 있다가 장마 지면 비 많이 오면 그냥 쓸려 내려가면 장비 대서 그냥 모래로만 쌓아도 되거든요. 그러면 넘쳐흐르거든요. 그것을 인위적으로 시설물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장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안에는 시설계획 해야 돼요. 문제는 징검여울때문에 높아졌잖아요. 유원지 쪽이.

네.

그리고 우리가 한 것은 아니지만, 하천 정비를 했습니다. 하북다리까지 정비를 했고, 지금은 하북다리 밑에서 오산천까지 도 사업이지만 하천정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한 다음에는 누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천정비를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는 누가 관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천별로 다른데, 본청 하수운영과 관할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청에서도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관리를 안 해요. 아마 이번에도 본청에서 안하고 출장소에서 산책로 변에 제초작업 했지요?

네.

제초작업은 본위원이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 사업구간이 야구장 뒤쪽에 거기까지가 산책로인데 거기는 안했어요. 그리고 유원지 내라고 또 거기는 안했어요. 줄 때 이왕이면 유원지 시작하는 시점 있잖아요. 레일바이크 있는데. 거기도 하고, 거리도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거기는 놓아두고 야구장 건너편에 하북다리 있는 쪽에 거기도 산책로가 연결이 됐는데 거기는 손도 안댔어요. 이왕 할 것이면 그것을 다 해야지요. 몰라서 못하는 것이에요. 그 구간이 어디까지인지도 자세히 몰라서 거기까지 아마 안 줬겠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산책로에 많이 다녀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을 같은 경우에는 갈대 때문에 사진작가들도 많이 오는데, 사람이 많이 오다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깨끗한 데는 사람 본성이 쓰레기 못 버려요. 쓰레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쓰레기는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대하게 100억 이상 들여서 정비를 하면 뭐해요.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본청에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출장소에서 예산을 잡아서 거기 어떻게 보면 한 분만 있어도 될 것입니다. 공공근로를 배치를 하시든지 공공근로보다는 일정 부분해서 월 돈 백만 원만 주면 그분이 하루만 다니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7쪽에 쇼핑몰재정비 참 오래 걸리네요. 이게 이야기 한 지가 4년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쇼핑몰재정비는 본 위원도 이쪽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전 생각이 많이 나요. 그게 어떻게 보면 쇼핑몰 거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골목도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보면 골목 같은 데도 네온사인 반짝반짝해서 옛날 골목도 굉장히 활성화 됐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음침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쪽이 우범지대 같이 됐기 때문에 누가 골목을 안 들어가요. 같이 보는 것인지, 골목까지.

이번 사업은 바닥정비만 해당되는데요, 사실 엘간골목이라든지 중앙시장쪽 이런 골목은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서울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도 인사동이나 그런 곳도 메인골목이 아닌 골목길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켜야 많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부의장 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중앙시장 쪽으로 하고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은 전부 보완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앙시장 쪽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시장하고 신장1동 쪽에. 그쪽도 어떻게 보면 골목이 미로같이 돼서 운치는 있어요. 지금 워낙 상권이 무너지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골목길. 사람들이 예전에 신장쇼핑몰 정문 앞에 활성화될 때는 골목이 살아서 그쪽에 사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해 주시고요.

네.

지금 12쪽 개별공시지가를 해요. 그런데 LG산단 때문에 이 의제 기가 많은 것 아시지요?

네.

그런데 이 개별공시지가가 우리가 한 것 하고 보상해서 감정한 것 하고 차이가 나고, 요즘에 난해한 시기인데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공시지가가 떨어진 곳이 있더라고요. 보상받는 몇 지역에.

낮은 곳이 있다고요?

보상가가 떨어졌어요. 공시지가가. 떨어진 것도 한 3, 4000원 떨어졌는데 해봐야 평당 1만 5,000원 떨어진 것인데 그게 왜 떨어진 것인지. 그것은 보상이 나간다고 벌써 예고된 지역인데 그러면 오해소지분이 있거든요. 보상 낮게 주려고 떨어진 것 아니냐.

개별공시지가가 낮다는 것이에요? 보상보다?

낮은데도 있지요. 그래서 지금 문제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은 내 땅에 대한 공시지가로 받아가고, 보상은 내 땅이 아닌 표준지로 보상해주고,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많을 것이에요. 보상이란 것이. 그러면 그런 지역은 유의 주의해서 떨어뜨리면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 개별공시지가가 보상가보다 높다는 것 때문에..

지금 보상을 받는데 내 땅이 떨어졌어요. 공시지가가.

그게 지난번에 우리가 이의신청 받은 것 중에서도 떨어졌다고 들은 것을 일부반영을 한 바는 있는데요, 저도 그런 민원을 여러 군데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감정평가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가급적 이게 토지 이용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생기는 것인데 그런 상황이 최소화되도록 조사라든지 결정 공시하는데 철저를 기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보상 안 받는 지역에는 이것을 올려달라는 데는 없어요.

그래도 거기 가곡리쪽하고 올려달라는데..

보상심리 때문에 그것은 올리려고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지역에 개발도 안 되는 지역에 높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종합적인 정부세 때문에 산지 같은 데는 많이 내려달라는 추세 아니에요.

가곡리쪽 하고 진위역사 앞에 그쪽하고 해서 떨어졌다고 저한테도 민원이 오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재검토를 했는데 타당하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공시지가가 나중에 보상을 하는데 감정평가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시지가가지고 나중에 보상하고 연결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준지는 우리가 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토교통부인가? 거기에서 해서 내려오는데 우리가 현 상황에서 봤을 때 불합리한 표준지가 있더라고요. 이 감정평가라는 것이 개별공시지가 내는 것 보니까 거의 수학공식같이 해서 딱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향후에 그런 것도 %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크게 안 바뀌더라고요. 다 거기에서 거기인데, 공시지가를 하면 보상은 표준지잖아요. 그래서 표준지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있을 것이에요. 가곡리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이왕이면 옆에 있는 표준지가 있는데도 조금 더 멀리 있는 곳에 표준지 산정을 해서 내 땅에 대한 가치를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상적일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보상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팔고 싶어서 파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시세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내가 원하지 않게 수용이라는 것을 해서 내 땅을 팔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내 땅의 가치를 왜 남에 땅에 기준을 두고 하냐는 것이지요. 수용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진위산단도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공시지가 산정은 현황 측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고 도면에 의해서 육안조사를 하다보니까 실제 토지이용상황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가보면 그 안에 도로가 있다든지, 묘지가 있다든지,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준지도 실질적으로 유리하게 주민들이라든지 유리한쪽으로 판단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지역이 북부쪽도 꽤 있잖아요. 앞으로도 브레인시티나 진위 같은 경우에는 또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별도로 관리를 해서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오해의 소지를 받잖아요.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주민들은 다 시에서 보상 덜 주려고 이렇게 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상을 많이 주려고 노력은 했어요. 그런데도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냥 어떻게 됐든 보상 덜 주려고 도로나 이런 것으로 해서 낮게 주려고 한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어차피 들을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기대효과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데 최소한 오해받을 행정은 덜 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8페이지에 복지사각지대 완전 일소. 완전 일소를 하실 수 있나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는데요. 긴급복지지원이 79가구에 124명(금년 6월 30일 현재)인데요.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지원 79건은 대충 어떤 상황이죠?

긴급복지지원은 긴급하게 화상아동, 정신질환자, 사회 부적응자, 암 환자, 급하게 의료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화상이나 이런 것은 긴급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암환자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긴급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79가구에 124명이 다 긴급복지사항으로 인해서 어떻게 복지사각지대가 해소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소득기준에서 120%까지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생계비는 저희가 300만원 정도 한도 내에서 해 주고, 또 의료비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치료라든가 모든 것을 다 지원해서 긴급복지지원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기준으로 볼 때 국민기초 생활수급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계라든지 의료라든지 모든 것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 사람이 차상위계층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까지는 법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주 소득자가 갑자기 죽었다든지, 아니면 돈을 벌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든지, 이런 병이 생겼을 때 그것을 신청하면 그 사람을 조사해가지고 긴급하게,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가 120%까지 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기도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무한돌봄이라고 해 가지고 그 범위를 170%까지 해서 더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쭈려고 했는데, 무한돌봄에서 170%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소득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분의 소득이 100이면 17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그런 건가요?

최저 소득기준의 170%까지 초과되는 것을 따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예상금액 그런 게 없어서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없고요. 예상액이 얼마 정도나 되나요? 이런 복지사각지대 완전 일소를 위한 기금이 얼마만큼 우리가 편성되어 있나요?

예산관계는 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가 사례 발굴해 가지고 조사해서 본청에서 하면 거기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글쎄요.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는데요.

이게 건수도 있고 혜택을 받은 사람도 있는데 금액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다. 일괄적으로 한다. 이런 것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긴급복지지원은 저희가 6월 말 현재로 3억 7,5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궁금하고..

긴급지원으로 3억 7,500만원, 무한돌봄으로 3억 9,900만원이 집행이 됐네요. 전체적인 금액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복지라는 것, 그리고 사각지대로 인해서 시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예산도 적어주시면 제가 이런 질문 을 안 해도 됐을 것 같습니다. 20쪽, 아동복지 증진을 통한 행복가정 육성. 놀이기구교체 및 시설유지 관리를 하는 돈으로 1,751만 6,000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놀이기구교체는 대충 어떤 것을 하는 거죠?

놀이기구교체는 우리가 놀이터에 설치돼 있는 시설물을 저희가 보수하고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놀이터는 공원이나 밖에 있는 놀이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시설 안에 있는 놀이터를 말하는 거죠?

어린이집에 있는 게 아니고요.

각 공원이나 송탄출장소 내에 있는 모든 어린이공원을 말하는 겁니까?

저희가 송출관할에 11개소가 있는데, 그 11개소 공공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것을 교체해 주죠?

놀이터시설에 시설 내지는 그네, 거기에 설치돼 있는 여러 가지 기구 전부가 해당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11개소가 있고 1,751만원이면 어떤 종류인지 금액이 적다. 그래서 무엇을 교체해 주는지 궁금했고요. 특히 우리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이것은 예산이 더 들더라도 이것은 각별한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 각별히 관심을 갖고 아이들 안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쪽, 시민이 참여하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 추진. 쓰레기 무단투척 같은 것을 저도 많이 목격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냄새도 많이 나고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시간인가요?

지금 배출시간이, 밤 8시부터 새벽4시까지 내놓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것은 몇 시까지?

한 5시부터 시작하면 오후 2시 경이면...

오후 2시까지 쓰레기가 길거리에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평택을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쓰레기가 낮에 투척돼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시간을 좀 바꿔서, 보통 시민들이 5시부터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5시부터 쾌적하기는 무리라면, 최소한 7시 이전에 쓰레기가 완전히 거리에서 수거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 치우는 업체,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전에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또 한 번 검토를 할 수 있게...

이것은 적극적으로, 아무리 평택이 살기 좋아도 오물이라든가 쓰레기로 인해서 우리가 악취를 맡으며 출근을 해야 되고, 얘들이 학교를 가야 되고, 시민이 거리에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첫째는 깨끗한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업체나 이런 데하고 잘 협력하시고, 또 계획하셔서 평택시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도 비슷한 거기 때문에 말씀 안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7쪽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아까 20개 품목, 13개 업소가 참가했다고 말씀하신 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지요?

2,270만원입니다.

그 이익금은 누가 본 이익금이에요?

그 13개 업체의 판매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개 과일농가라든지, 육류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직접 파는 거기 때문에요. 그 분들이 그렇게 팔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입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하고요. 저는 왜 이것을 여쭙냐면 추석하고 설만 하시지 말고 주기적으로... 농사지으시는 평택시의 농민들이,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양파 파동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실망을 하고 그러는 상황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이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로 과일이나 제수용품이나 특산물이지만, 실지로 주기별로 해서 농촌에서 이런 양파파동 그런 게 났을 때는,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20㎏ 1포대씩만 더 사가면 그것 해소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책 같은 것을 하셔서 그런 때는 ‘양파가 이러니 어디에 집합해서...’ 이런 플래카드를 붙인다든가, 그래서 농민들이 썩어서 어디에 버리거나 폐기처분하지 않도록, 앞으로 고추도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고 김장도 그런 데요. 우리가 수요를 조금만 더 하면 농민들이 그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상황을 1년에 2번 고정해서 하지 마시고, 특수작물이나 과일 같은데 치중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 농민들이 농사지으면서 기쁨과 보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시정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실질적으로 시기가 굉장히 어렵고 위기가정들이 있어요. 정책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 긴급복지지원은 무한돌봄은 도에서 하는 시책인데, 지금 이게 전임 도지사 때 하던 정책이잖아요. 이것은 계속 진행하는 건가요?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지원해주다가 끝나면 그 이후에는 다 우리 몫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뭔가 대응을 해야 하고, 기금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거잖아요.

부의장 님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긴급지원하고 무한돌봄이 있잖아요. 긴급지원은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 예요. 그런데 반대로 무한돌봄은 시비가 80%이고 도비가 20%라 우리가 똑같은 조건이면 긴급지원에서부터 지원하고 무한돌봄은 시비를 절약하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무한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다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80%이면서 20% 달랑 내려주면서 도에서 하는 도지사가 공약사항 그렇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것도 인식들도 우리가 생색은 아니지만 무한돌봄이라고 하면 다 도에서 하는 줄 알아요.

그렇습니다. 도의 특수시책이라 처음에는 도비를 많이 드리다가 차츰차츰 줄어서..

처음에는 도비가 많았지요. 그러다보니까 자기들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도비를 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전액을 도에서 빠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순수하게 시비로 300만원 해 주는 것을 250만원 해줘서 우리 평택시민들 어려운 사람들을 긴급지원 해 준다고 하면 홍보가 되는데, 80%만 대놓고 시민들은 몰라요. 그런 것에서 우리가 홍보 아닌 홍보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마 이게 도는 좋을 거예요. 도에서도. 20% 대주면서 본인들 생색은 다 내는 것이니까.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서도 우리가 생색은 아니지만 홍보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또 이런 것 의료지원 하는 것도 또 있잖아요. 암 처음 진단받았을 때는 보건소 연계해서 의료비용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같이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중복은 안 되지요.

그래서 그중에서 담당자들도 하나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혜택을 많이 받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그렇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쪽에 기초연금제도 이게 그 전보다 어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기존에 10만원씩 나가고 10만원 이내에서 나갔잖아요. 지금 20만원 이내로 올라갔잖아요? 그 증가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을 저희가 돈은 지원을 안 하고요, 인원수만 통보를 해 주는데, 현재 918명.

918명이 증액된 것이에요?

네.

918명이 연금에 한해서 전환을 하면서 추가된 것이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은 시에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 것만 따로 뽑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받는 분들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혜택을 받다가 다시 전수조사해서 제외되시는 분들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혜택을 받다가 지금은 수급자도 계속 하다가 한번 받으면 그냥 영원히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자녀의 소득이 있다든가 하다보면 배제가 돼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요즘에는 자식들도 다 같은 자식이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자식이라고 했지만 부모를 안 모시고 방치해 놓는 자식들도 지금은 정보가 다 들어와서 치면 다나오잖아요. 자녀들 소득까지.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불합리한 것이 자식들이 그만큼에 대해서 부모들한테 공약 의무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한 40만원 받다가 자녀소득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수급자에서 배제가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자식들이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자식들은 안 해주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에요.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자식들한테 그런 것을 강제적으로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대게 그런 자식이 속 썩이는 자식이라 도와주지도 않거든요. 그런 것이 문제인데, 기초연금은 자식의 소득하고 관계없이 본인 소득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별 저기는 없는데 단지 수급자가..

또 자녀들이 동의 를 해줘야만 정보 공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부모자식간에 안 좋다보니까 그런 자료도 동의 를 안 해줘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없습니까?

그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정보공개 동의 를 해줘야만 우리가 그것을 처리를 하잖아요. 그래야만 자녀소득이 얼마 돼서 수급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을 하는데, 자녀가 동의 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활쪽으로 노인네는 힘드시게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별도로 이웃돕기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요, 그게 참 현행법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어린이집들 평가인증. 두 번째 3년씩 하니까 3번째 들어갔나요? 평가인증이 지금 3번째 들어가는 거지요? 6년, 7년이 넘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한 번 받을 때, 두 번 받을 때 받은 데만 계속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바뀝니까? 똑같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3년에 한 번씩 계속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장님들이야 별 문제가 없는데, 교사들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례가 많더라고 요. 평가인증이 준비를 교사들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뭔가 처음 받을 때 하고 두 번째 받을 때는 예외로 정하고요, 10개를 평가받으면 두, 세 개는 빼고 어떻게 보면 다 검증이 된 것이잖아요. 한번 받은 곳은. 그런데 그것을 3년에 한번씩 반복을 하는 것은 우리가 룰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지만, 의회에서 내려와서 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에서 불합리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평가인증 받은 곳은 계속 반복해서 받거든요. 그런데 인증 받은 곳은 안 해요. 힘들어서. 차라리 지원 안 받고 말겠다, 그런 식이에요.

올해까지는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밤들 새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든데요, 한번 받아놓으면 어느 정도 단계가 질이 올라가서 처음에 나가보면 많이 안 되어 있잖아요. 잠복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정착이 돼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수월합니다.

두 번째 받을 때도 담당자인 선생님들이 계속 연계 되면 괜찮은데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게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시스템을 그분들도 어떻게 됐든 직장이고 가정들이 있고 하는데 그것은 아이들 가리키는 외적으로 또 하는 것이잖아요. 당연히 그런 것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는 있다,

저희가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쪽에도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 있지요?

10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 확정된 것인가요?

네,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시설이 10군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방과 후에 위기가정들, 그런 가정의 학생들을 방과 후에 관리하는 것인데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급식비정도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더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초등학교때부터 있던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도 그 사람들도 관리를 또 하거든요. 지역아동센터가 처음 에는 어린아이들 초등학생아이들만 하다보니까 이 친구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가도 또 돌볼 사람이 없다보니까 계속 연계성이 있고 형제들이 있다보니까 또 같이 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인원수가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까지 갈 수 있어요. 그나마 거기에서 관리하니까 애들이 나쁜 길로 안 가는 것이에요. 그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원장들이 초등학교때부터 아이들을 관리하거든요. 10여 년 지나가면. 그런데 공간은 초등학교 수준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도 다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시설 같은 경우에도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거기에서 적응할 수 있게끔. 장난감 초등학교 때 있던 것도, 책들도 거의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 것까지 다할 수 없는데 우리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 다른 단체 같은 데에서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그런 데에 시설, 하다못해 컴퓨터나 이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건의해서 하겠습니다.

21쪽에 체육시설. 서탄 야구장은 누가 관리하는 것이지요?

시에서요. 직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받았나요?

서탄 야구장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진위 야구장은 출장소에서 위탁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치해 놓은 것 같아요. 아까도 거기 갔다 왔는데 잡초가 무성하게. 축구장은 누가 관리해요?

축구장은 돈 받고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개방하는 것이지요.

위 에 있는 화장실이나 그런 것도 다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이에요?

네, 올해 첫 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해가면서 논란도 많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개선점을 찾아서 갈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잡초만 무성하게 있더라고요.

관리실태라든지 청소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도 같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서탄 체육공원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네. 금암 체육공원.

그것은 사용료 같은 것을 받고 있어요? 받을 여건이 안 될 텐데.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면에서 하다가 관리 위탁을 출장소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장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수익성이나 그런 것에서 했을 때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활용하는 것도 거의 서탄면민들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공원을 만든 것은 어쨌든 지역에 활용하게끔 만든 것이지, 시에서 관리를 해서 위탁주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용도가.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시 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아요.

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면에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부족하고 해서 저희가 이충레포츠 공원에 포함을 시켜서 위탁을 주면서 이충레포츠공원에 3명, 서탄에 1명해서 인구를 배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인데 실질적으로 경기장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면에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면에 주면 시민들이 편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당연히 지금 이용하는데 관리 주체가 출장소이다보니까 그런 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면에서 관리하다가 출장소로 온 것인데요, 어떤 것이 좋은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거점수거지 쓰레기를 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게 길옆이나 요즘에는 특히 음식물쓰레기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배출이 안 돼야 하는데 음식물이니까 물기가 있잖아요. 쓰레기봉투가 터졌거나 해서 계속 밖으로 나오니까 찌들어서 거기가 굉장히 파리가 많이 꼬이고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거점수거지에. 그것은 개선방향이 없나요?

저희가 청소를 병이나 병 안에서 수거를 하면서 통 놓은 데를 청소는 하고 있는데요, 하절기이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미화소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는 해요. 빗자루를 가지고 가서 하는데 물기까지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시멘트나 아스팔트 같은 그런 데이기 때문에 자꾸 스며들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하수도로 들어가도 바로 빠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주변에서 굉장히 악취도 많이 나고.

그래서 자기 지역에 갖다놓은 것을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청소해가면서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디가 그러느냐 하면 송북시장 농협 앞에 있지 않습니까? 입구 거기에 많거든요, 수거지역이. 거기에 보면 아스팔트 색깔도 틀려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단속도 해야 하는 것이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봉투 판매도 굉장히 잘 됐을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율이 굉장히 떨어질 것이에요. 의식들이 많이 돼서. 예전에는 봉투들도 개봉해서 찾고 그랬었잖아요.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그동안 적극적으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시에서 그런 것을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하다보니까 이제 그냥 검은봉지에 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것 같아요.

생활쓰레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지정된 장소 거점지역에 버리느냐, 아까 한숙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배출시간을 준수해서 싹 치워가고 그래야 깨끗하고 그나마 규격 봉투에 안 버리는 것, 이 3가지를 중점적으로 지역에 통·이장들이나 합동으로 해서 야간단속도 하고 수시로 하는데요,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식개혁들도 있어야하고 요즘에는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도시형생활주택들을 굉장히 많이 지었잖아요. 송북동이나 지산동이나 서정동, 평택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주소도 거의 안 옮겨놓고 사시는 분들이라 체면이고 그런 것을 안 봐요. 나만 편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래서 도시형생활주택이 있는 곳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원주민들이 살면 남들 체면이 있고, 옆에서 보고 이야기를 하면 말을 듣는데 이 사람들은 싸우자고 대들어요. 그런 곳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CCTV같은 경우에도 있지만, 읍·면·동에서도 블랙박스 그런 것으로 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과태료를 물려봐야 돼요. 그래야 과태료 벌금을 냈다, 그게 또 말이 퍼지면 효과가 최고 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24쪽에 고덕이랑 서탄 두 군데 음식물쓰레기가 있어요. 옥전비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고덕 것은 이전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전비료는 서탄 산업단지를 지금 추진하는데, 그게 빠르게 진척이 안돼서 그런 데요, 민간에서도 또 산업단지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산업단지를 빨리 추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탄산단은 8년 정도 됐는데도 지금도 그대로 원점이고,

전에는 40만평하다가 9만평으로 축소해서 개발하는 것이니까요, 그게 빨리 추진이 돼야할 것 같고요, 현재도 양은 많이 줄기는 줄었는데 15,000㎥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가 민간개발 그런 것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어떻게 됐든 기준치로 따진다고 하면 기계 갖다대면 기준치 이하로 나와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코를 안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계에서 측정하는 것은 기준치 이하가 나오니까 불법 적치나 불법농지법 위반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환경부지 같은 경우에도 다른 예가 우리 평택시에서 매입한 예가 있잖아요.

청북에,

청북에도 있고 안중에도 있잖아요.

네.

우리가 그런 방향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산업단지를 일부로 그쪽 지역으로 해서 가는 것인데, 아무튼 여러 번 건의됐고 여러 번 강조된 바 있듯이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해서 수용하는 것이 일환이고, 두 번째 안으로는 고질적인 민원이잖아요. 저런 음식물쓰레기장 가지고 남은 것이 서탄 옥천비료 하나잖아요.

그것하고 에너텍이요. 고덕에.

그것은 옮겨가는 것이잖아요.

네. 거기는 편입지역이니까.

거기는 저희가 됐으니까 옮겨가는데, 지금 유일하게 남은 곳이 옥전비료이니까 저것도 우리가 시에서 먼저 매입을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축사나 그런 것에 있어서 매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잖아요.

그냥 매입은 조금 어렵고요, 뭐를 하겠다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겠다는 목적은 공원을 만들던 뭘 하든지 목적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지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목적은.

그런데 어차피 거기가 산업단지 지역으로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주민들도 만날 그러는 것입니다. ‘말로만 된다고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별도로 가고, 공원을 목적으로 하든 다른 사업으로 해서 일단 매입을 해서 없애는 것이 문제거든요.

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없애야 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방향을 수용하는 것도 하지만, 우리가 그냥 수용을 할 수 있는 우리시 자체 내에서 하는 그것만. 그리고 나중에 개발하면 그쪽에 다시 팔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도 방법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28쪽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체 수·출입 물동량 조사 어떻게 보면 이것은 출장소에서 할 사업이 아닌데 참 잘하셨네요. 그러면 이것을 발굴해내신 분이 누구예요?

변백운 과장하고 허기영 계장이 마침 항만 물류를 전공한 사람들이 여기에 와 있으니까 차관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체가 이쪽 분야에는 안중 서부쪽에도 많고, 평택 남부쪽에도 기업체들이 있잖아요. 팽성쪽에도 있고. 우리 산업단지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은 출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자원을 발굴한 사람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곳에 배정을 해야지요.

네, 맞습니다.

출 장소에서 있기는 아까운 것이네요.

그래서 변백운 과장은 항만사업소로 다시 갔고요, 공단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뭔가 통제하는 데가 있어서 괜찮은데 이것을 조사하는 곳이 진위하고 서탄 지역입니다. 개별공장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와서 자문을 안 하니까.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됐다는 반응입니다.

이것은 우리 평택시 전역으로 해야 하고, 이것을 처음에 시작하셨던 과장은 자기 전문분야로 평택에서 항은 최고 잘 아시는 분이고, 또 이것을 같이 기획했던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소장님추천으로 해서 별도로 그쪽을 배정을 하든지, 본청으로 해서 팀을 하나 만들던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것으로 해서 우리 기업체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류비용 절감도 되는 것이고.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적재적소에 배지하는 인사안인 것 같습니다.

추전 좀 해 주세요.

네.

주정차 주차장이 굉장히 많지요? 해도 해도 부족한 것이 주차장이예요. 저녁에 나와서 보면 출장소 앞에는 완전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필요한 곳에 당연시 만들고 있는데, 접근성 문 제거든요. 편리한 곳은 땅 값이 워낙 비싸니까 그것을 피해서 가는 길 있잖아요. 이 앞에도 공영주차장이 하나있지만 굉장히 좁은 거거든요? 예전에 그 옆에까지 확대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차 내려서 2, 3분도 안 걸으려고 하잖아요. 사람들 밀집한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야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노상 바닥에만 하지만 주차 빌딩 같은 것을 만들면 그것보다 많은 수요를 차를 할 수 있잖아요. 출장소 앞은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쪽으로 해서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거기에 가보면 비어 있잖아요. 저녁에 가보면. 입구 쪽에 이중 삼중으로 주차해 놓고.

주차장이 유료주차장이 21군데가 있는데요, 돈을 받으니까 외곽지역은 운영이 안 되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것은 과감하게 무료로 개방할 계획도 갖고 있는데요, 주차장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의 부지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31쪽에 화물 공영주차장 지금 이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뒤쪽부터 매입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관련법규는 검토가 끝났는데요, 예산확보가 안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권이라, 동지역이라 이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면단위, 읍단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주차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을 관리지역이나 이런 곳에 한다고 하면 면단위도 시내권 하고 땅값이 별 차이가 없어요. 농민지역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런 지역도 소규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운수업에 종사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면단위들도 화물차들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야간에. 이런 것 때문에 소규모아파트 같은 데는 굉장히 분쟁이 일어나요. 화물차 1대 되면 승용차가 2대를 못 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차들이 밖으로 나오다보니까 도로에 밤샘주차를 하다보니까 통행에도 문제가 많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사는 진위면 견산리 같은 경우에는 매일유업이나 이런 물류를 쓰는 데가 많잖아요. 특히 많습니다.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보상비에서 많이 나가니까 농지 같으면 그래도 요즘에 지가가 많이 높지 않으니까 그런 곳에 500평만 한다고 해도 시내만 주차장이 필요한 것이냐, 읍 단위나 면 단위에도 공영주차장을 해줘야지, 필요성이 있거든요? 북부에서 진위면부터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33쪽부터 66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군기지 이전 사업 때문에 특히 많은 것인데, 이게 어떤 사업을 하다가 그 지역이 다른 것으로 고시가 되면 그 사업을 정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은 예견을 할 수 있거든요. 하루아침에 별안간에 어떤 개발을 하겠다고 묶어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있던 사업은 진행되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절차대로 빨리 해놨으면. 어차피 예산은 선 것이고, 특히 우리 사업이 아닌 우리 돈으로 시 예산이 아닌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그것도 다 우리 돈은 돈이고, 예산은 예산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공사 중에 별안간에 중지시켜 놓아요. 그러다보면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은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업 예산을 못쓰다보니까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민들은 불편하고 공사하다마는 것이고 그런 예가 하북부터 야막간 도로예요. 그래서 10억 그냥 반납했잖아요.

네, 반납했고 다행히 국비에서 7억을 받아왔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에 받았던 돈을 반납했으면 다시 산업단지가 축소가 되면 그것은 다시 받아와야 되잖아요. 안 쓰고 반납을 했으면.

그때 마침 도에서 건설경기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있는 사업도 못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확보를 못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쓸데 많은 곳에 당연히 쓰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줄 때도 어떻게 됐든 사업 진행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면 다시 주는 것으로 말이라도 구두라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사업을 못했으니까 연말에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명시이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도에서는 어떻게 됐든 도비 내려가고 너희 사업 못하는 것 다시 회수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한 것인데, 그때 그 사업은 진행을 해도 됐어요.

그 당시에는 산단 지역에 포함이 되다보니까 그 구간까지 일부만 마무리 짓고 정산을 한 것이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견을 해서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만약에 산업단지 안에 포함이 된다면 예산낭비가 되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예산낭비도 낭비라고 하지만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했어요? 그 구간이 동네까지 나가야 되는 구간이잖아요. 그 동네구간은 사업구가 돼서 빠진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까지 중지를 한 것이에요. 그것은 시작도 안 한 것이에요. 그 당시에.

거기는 시작을 안했지요.

아니 그러면 거기라도 먼저 시작을 했으면 민원은 덜 생기는 것이에요.

공사구간을 그쪽부터 시작을 했으면 훨씬 덜 생기지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북부터 해오다보니까 그것을 못 한 것이지만, 어차피 그곳은 사업 외의 지역이잖아요. 동네 안쪽으로는.

네. 야막 리는 산단에서 제외 됐습니다.

제외된 것이니까 거기는 할 수 있었어요.

국회의원이나 여러 분들이 노력을 해 주신 덕분에 다행히 예산을 확보해서 먼저 설계했던 변동사항 정리하는데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빨리 착공을 해서 추진을 하고 그것가지고 예산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부족 예산은 내년도에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든 지역 국회의원이 7억 정도 가져와서 사업하고 내년에 나머지예산은 우리 시비로 해야 하는데 저는 그게 아쉬운 것이에요. 반납한 것이 아쉽습니다. 반납 받았으면 당연히 다시 내려줘야지요. 다음부터는 그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빨리 빨리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반납하지 마시고요. 우리 시비는 반납을 해도 돼요. 그것도 우리가 보장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에는 받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일단 써야지요. 그렇다고 진짜 낭비성으로 쓰면 안 되지만, 우리가 어떤 절차대로 해서 먼저 할 수 있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봐서 이것은 빠지니까 이것은 해도 되겠다, 그 사업비용을 남겨놓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이 사업 썼다고 하고 나머지 그 구간에 3억 들어가면 7억만 반납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월암 2리에서 4리 간 개설을 하고요, 지금 이것 올해 보상 나갔나요?

지금 보상 나가는 중입니다.

이것이 되고, 면도 100일 동안 접촉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어요? 지금 오산부터 차도 넓히는 데가 있지요?

에버랜드 앞이요?

아니요, 오산 쪽에서 80 몇 번 도로지?

82번 도로..

82번 국도에서 진입도로 확보하는 것이 있지요? 그 사업이? 지역경제과에서 하잖아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우리가 받아와서 1억 5,000만원인가? 받아와서 발주했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 한 1.5㎞정도 될 걸요?

그렇지요. 한 1.5㎞ 되지요. 에버랜드까지 확정하는 데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뭔가 세워야 돼요. 어떻게 보면 에버랜드 거기에서 해서 3~400m 넓어졌어요. 그러다가 또 좁아졌어요. 82번 도로 붙는 데서는 가감차선같이 나랑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 1.5㎞구간을 거기에서부터 넓혀놓아야 되거든요.

지금 교통량으로 봤을 때는 늦었다고 봅니다.

늦었지요. 101 도 지방도는 미군기지 이전으로 해서 그것부터 4차선 뚫어줬어야 돼요. 에버랜드 들어오기 전에.

에버랜드에서 수월암 2리 입구 거기까지 할 것이 아니라,

농협앞에서부터.

네. 거기까지 다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면사무소 앞에 농협 앞부터 82번 도로까지 어떻게 보면 그것이 메인도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계획도 이번에 잡아야 돼요. 수월암리에서 마무리간 그 도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본선이거든요. 101도가.

그렇습니다. 그것 또 추가로 제가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미군기지 이전 그쪽에 놓았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송탄제일중학교 언제 완공이에요?

다 됐습니다.

지금 포장 다 끝나고 마무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에요?

여기는 진입로 구간에 옹벽 설치문제로 학교학생들 통행하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학교 진입비로 학생 통행로가 포함이 돼서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44쪽에 하북1리 도시계획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확장구간은 ‘ㄴ’자 식으로 해서 기존 도로하고 붙이는 구간입니다.

이것은 설계용역만 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마을 안길에 하북도로 안에 공사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이게 더 시급한 거거든요.

우선순위가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는 이게 더 급한 것이에요. 하북안길 그것은 주민들이 하고 가곡리나 이쪽을 넘어가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진위면을 국도에서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이것은 그냥 놓아두고 나서. 그러다보니까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것에 대해서 사업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 했을 때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어떤 사업을 먼저 할 것이냐고 얘기했을 때 소장님이나 과장님 이것 답변 못 해요.

저희도 현장을 여러 번 가보니까 면사무소 주메인도로 입구인데 거기가 먼저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시급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선 설계해서 사업비가 나오면 다시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들과의 약속도 먼저 병행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약속을 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보상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진위2산단 우회도로 지금 용역 다 된 것입니까?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 쪽은 나가면서 협동화단지 가는 거기가 굉장히 사업하기가 난해합니다.

저희가 노선을 초기에 잡아봤는데 협동화단지하고 연결시키는 구간이 협동화단지 내에 사장님을 몇 번 뵀는데 산을 치고 나간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산을 치고 가곡1리쪽에서 해도 계곡이에요. 협동화단지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낮아요. 여기는 높고요.

최대한 넘어가면 기존도로 소로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좋은 방향을 찾는데, 지금 그분들이 2산단 쪽에 메에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못해나가는데 아무튼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노선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을 잘 잡아야 될 걸요?

네.

네.

이것도 어떻게 됐든 굉장히 필요한 도로이고요,

그렇습니다.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이 꼭 필요한 도로이고 내부적으로 봐도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잠시 정회하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금암리, 그것을 공원으로 하고, 지금 서탄면사무소에서 밖으로 나가는 길이 한 길이에요. 그리고 그게 도시계획상 취락지역 저기할 때 주차장 있는 데에서 농협 쪽으로 가고, 교회 쪽으로 올라가고, 그 선 있지요? 둘 중에 하나는 같이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면에서 왔던 차들이 양쪽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 지금은 초등학교 앞으로만 가고 금암리 동네 마을회관 쪽으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것을 양쪽으로 나눠주면 거기가 교통도 굉장히 원활하고, 또 농협 쪽에서도 그 큰 길로 안 오고도 직접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사 같은 게 있다보면 혼잡해 가지고 차량이 찢어져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크게 아마, 어차피 거기가 결정은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새롭게 시설결정을 한다고 하면 민원이 있는데 예전부터 그게 그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면에서 행사를 하다보면 한 쪽으로 나가다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나가는 것도 그렇고.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소장님, 금암3리 민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배수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수관거 묻다가, 사유지 때문에, 도로...

거기는 제가 땅 주인을 한 번 만나 봤는데요. 또 땅 소유자가 공무원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이신데, 하수과 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그 땅을 우리가 애당초부터 사업을 할 때에 기존의 도로를 타고 들어가는 거라, 그 도로가 사유지일 경우에도, 만일에 승낙이 안 되면 사업을 못한다. 이렇게 주민설명회 때부터 전제를 깔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수과에서도 “우리 사서는 못 한다” 그러길래, “아니, 그러면 진입도로라도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거기까지 한 번 검토를 해 봐서 그 분한테 갔어요. 최후 카드를 들고. “이 도로를 분할을 해서 저희가 사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 분이 “그렇게는 못한다.” “사려면 다 사라.” 그래서 그 협의가 종료가 됐습니다.

도로만 사면, 그 땅은 땅으로서의 가치는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가, 옆 땅 주인이 사면 딱 좋거든요. 그 땅의 효용 가치가 옆 땅 주인이 사면 도로에 접하는 면적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나중에라도 갖고 있으면 돈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설득을 해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자투리가 몇 평이나 남아요?

전체 들어가는 게 30% 되고, 나머지가 70% 남는데요. 남는 땅도 한 30평도 채 안되는 것 같아요.

또 아래, 위로 나눠지잖아요?

그게 원래 1필지였어요. 그런데 도로에 점하는 토지만 팔다보니까, “우리가 분할까지 해서 살 용의가 있다.” “파셔라.” 했더니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애당초의 도로를 찾아서 도로를 돌렸고요. 그 두 집은 배수로를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별도로 연결하는 걸로 합의를 보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예전부터 사용하던 길이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하수운영과에서도 “이것을 사면서 까지 공사를 했다고 소문이 나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것은 거기서 문제를 일으킨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처음에 파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차라리 파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사유지기 때문에 동의 가 안 되니까, 지금 하수관은 밖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서요? 그것을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드러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기 안 드러냈으면 이런 민원도 발생 안 돼요.

미리 파는 걸 기다렸다는 것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만히 있다가...

일단 가만히 있다가 다시 제 탓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거거든요. 옛날 같이 지가가 얼마 안됐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지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땅 같은 경우에도 의도적으로 싸게 산거예요. 아시니까. 거기서 근무할 때 샀더구만.

네, 그렇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재 좀 잘 해 보려고 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원래 있던 길로 해서 그것을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또 예전에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어느 정도 얘기는 했었고...

제가 하수과하고 해서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그게 다 사서도, 우리가 감평으로 해서, 그리고 인접해서 붙어있는 토지주한테도 다시 팔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물론 그래 가지고 다시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57쪽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요즈음 우기라서 도로에 포트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기철도 우기철이지만 겨울철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대니까, 그게 겨울철에는 틈을 좀 갖고 있다가 여름 장마 때 계속 빗물이 유입되니까 그런 것하고 겹쳐서 포톨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트홀이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한 5㎝ 정도만 꺼져도, 차들이 지나가다가, 화물차 같이 바퀴가 크면 모르는데 소형차들 바퀴 작은 것은 가다가 핸들 놓치겠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데가 반복적으로 계속 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데서 사고 한 번 나면, 자꾸 구상권 청구하면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조물 관리 보험도 들어놓고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도 벌써 그런 비슷한 류로, 배상보험으로 해서 2건에 한 50만원 정도 지급한 게 있는데...

그것 몰라서 그렇죠? 제 차도 쇼바 나갔어요. 지금 그런 게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런 데도 사람들이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의외로 많아요. 그런 것은 나는 곳에 계속 나.

저희가 순찰을 강화해서 예상되는..

그것 우리가 용역 준 것 아닙니까?

용역 줬지요.

겨울철, 비올 때 우기... 자꾸 그것을 땜빵만 해서 그렇거든요. 그것을 더 크게 잘라서 제대로 하면 괜찮은데, 그것만 그냥 덧씌우다보니까 그 틈으로 물이 들어가면 다 들고 일어나는 식이더라고요.

시공방법이나 이런 것을 다시 준수토록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관내에 의외로 많거든. 도로를 가다 보면 거의 다 그래요. 또 그런 쪽이 물이 많이 고여 있는 곳이 많아.

네.

63쪽 가로환경 정비, 제초작업은 1년에 몇 번 하는 겁니까?

1년에 4번 하고 있습니다.

4번을 하면 몇 월, 몇 월에 해요?

보통 5월쯤에 한 번 하고, 장마 전에 한 번 하고, 장마 지나서 한 번 하고, 추석 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추석 끝나고 나면 거의 안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 번만 잘 해도 되거든요? 봄 지나서 5월에 한 번 하고, 두 번째는 추석 전에 하던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구간 구간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가로수 주변, 저는 제초작업 같은 경우에 가로수를 살렸으면 좋겠어요. 심는 것도 중요한데. 가로수들이 10년이 됐는데도 안 크는 나무들이 있어. 그런 것은 밑에 뭔가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기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다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외곽지 같은데 인근 마을 도시가 없는 데는 그래도 잘 자라는데, 도심지 상업지역 같은 데를 보면 이물질이 막 들어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자라는 것은 잘 자라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안 자라는 것은 매년 그대로 있고...

그런 것은 뭔가 문제를 개선해서 거기에다 영양분이 있는 것을 더 해 주든, 아니면 그것을 아예 뽑아놓든지. 왜? 아니, 똑같이 심어놓은 건데 어떤 것은 괜찮게 크게 자랐는데, 어떤 것은 해마다 그냥 그 타령으로 있는 게 있어요.

대책을 한 번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 걸로 교체를 하든지, 나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일례로 신장동 철길 옆에 한 7, 8년이 됐는데도 나무가 안 자라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재작년엔가 정계장님이 그것을 다른 걸로 바꿨어요. 그 주변을 다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거기다 나무 심으니까 지금은 보기 좋게 자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돌 속에다 나무를 심어놓으니 그게 자라겠냐 이거야.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가로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방제 농약을 인체에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쓴다고 해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송출에는 그런 것 없죠?

네, 다 바꿨습니다.

우리 북부 쪽에는 부락산이나 무봉산이 있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에게 얘기한 3초소 있는데...

그것 다 잘랐습니다.

시민이 “다 잘 됐는데 그 구간만 안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70m? 거기는 왜 빠진 거죠?

글쎄요. 하여튼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바로 올라가서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많이 봐야 돼요. 과장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거기는 못 미치신 것 같은데... 그리고 흔치고개 거기도 주말이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거기 공간을 좀더 확보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예산 검토하다가 잘 안됐는데요.

정자하고 약수터 물 뜨는데, 거기가 굉장히 나지막해요. 그래서 거기를 더 확보하면... 거기가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무슨 행사를 할 때나 주말 같은 때는 굉장히 좁게 보이더라고.

신년 해돋이행사도 하고 그러면, 좀 넓으면 좋기는 한데요.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거기가 사유지죠?

뒤쪽은 다 사유지고요. 밑에 조금 시유지가 있는데, 마루샘 있는 식당 쪽으로 조금 있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적고요.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화장실 뒤쪽으로?

화장실 주변에 조금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확보해야 됩니다.

정자 앞 그쪽으로 해가지고, 몇 백 평이라도 매입을 하면, 그것을 훼손해서 그냥 드러내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같이 살려주면서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더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숙자 위원님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양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가로수를 봤어요. 똑같은 벚꽃나무인데 어느 지역은 무성하게 자라서 꽃도 예쁘게 피었는데 어디는 못 자랐더라고요. 유심히 살펴봤더니, 이유가, 제가 보기에 잘 자란 것은, 큰 보도블록처럼 해 놓고 거기에다 심었잖아요. 여기에 아무 장치도 안 해 놓았는데, 안 자란 곳은 거기도 보도블록으로 덮었더라고요. 나무 둥지만큼만 남겨놓고. 그래서 물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그런 환경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드라이브 하시면서 보시면, 제가 나무가 잘 자란 것하고 잘못 자란 것을 한 번 목격을 했거든요. 이왕 나무를 심으셨으면 그런 상황인 곳은, 물도 흡수가 돼야 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보도블록이 덮혀 있음으로 해서 나무가 많은 해를 받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특별히 그런 것은 관찰하셔서 가로수들이 자연스럽게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간단하게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추진계획 ‘불법 광고물 정비 및 행정조치’에 대한 질문 인데요. 1번 국도, 38번 도로, 지방도로 입간판 및 지주간판 불법현수막 설치대 등 미관상 국제화신도시에 적합하지 않은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향후 원상복귀 및 철거에 대한 정비계획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대안 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것은, 현수막이 상당히 난립이 돼 가지고 저희들 직원만 가지고는... 1계가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담당하는 직원은 1명이고. 그래서 지금 월남전우회에다 1,700만원 주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1,700만원이다 보니까, 돈 계산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운행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따진다면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그것을 제일 많이 거는 게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도 근무시간에는 잘 게시를 안 하고 근무시간이 끝나고 나면, 단 속기 간을 피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예산을 많이 증액해 가지고 일주일 내내 단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게시대 같은 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리 송출 관내 전체가 32개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사용도가 좀 떨어지고 이런 데는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 싶어서, 요새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마다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즈음 저희가 벽보게시판 붙이는 것은 정비하고, 5개만 남겨놓고 거의 다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 오성환입니다. 먼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평택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안중출장소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열정으로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해 주시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한숙자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영 민원총무과장과장입니다. (인사) 한주석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정문호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봉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장경복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이원필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영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 안중출장소는 ‘95년도 5월 10일 출장소가 설치됐습니다. 인구가 4만 829세대, 10만 281명입니다. 시 전체의 22.5%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면적은 시 전체의 47.7%가 되겠습니다. 216.9㎢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2읍 3면 242리가 되겠습니다. 행정기구는 7과에 2읍 3면이 되겠고, 공무원 수는 228명입니다. 출장소가 139명, 읍면이 89명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은 29개교가 있고, 기업체는 88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의 46.9%가 우리 관내에 기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민원총무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문화 정착입니다.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읍·면 이장 및 단체장 월례회의시에 우리 출장소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해서 같이 토론회도 개최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경로당이라든가 기관단체장,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도 수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일 로드체킹을 운영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주민과의 소통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동호회라든가 민간단체, 아파트 동대표 등과 정기적인 현장 대화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방행정은 현장행정인 만큼 현장의 행정을 강화해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보고, 듣고, 느끼면서 시민 불안, 불편사항을 꼼꼼히 챙겨서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고객감동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선 직원들에 대한 민원실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유기한 민원에 대한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맞춤형 토지행정서비스 추진으로 지목변경을 할 때 전화로 접수 주시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에서 확인하고 바로 처리해 주는 현장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시민 고객만족 민원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맞춤형 정보화능력 향상 교육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저희 출장소에 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목표 인원을 38회에 1,140명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고 상반기 중에 56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컴퓨터 기초, 중급, 스마트폰 활용교육을 주로 실시했습니다만 주민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저희 출장소에는 현재 218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출장소 안에 문예회관, 수영장, 도서관, 출장소까지 겸하다보니까 민방위교육이라든가 문예회관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보면 주차장이 협소해서 도로까지 주차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 뒷면에다 97면 정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 때 2억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만 사업비가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 때 1억 5,000만원 더 반영시켜서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눈높이 세정서비스 실현입니다. 저희는 징수목표가 1,600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가 697억 3,700만원, 시세가 90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징수액은 508억 1,400만원으로 87.8%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과세 예고 실시, 사전 납세 및 환급 안내, 기업 창업이라든가 전입 시 상담, 형편이 곤란한 사람들에 대한 세금 분할납부, 납세 편의시책으로 위텍스, 자동이체 가입 등을 해서 징수목표 달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에 대한 부과 징수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10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8억 600만원을 정리를 했고, 미징수액이 2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75.2%가 되겠습니다. 목표액이 달성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체납액 납부안내문 발송, 전 직원 책임 징수제 실시, 체납처분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한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복지공동체 실현입니다. 이웃·기업·사회가 함께하는 나눔 문화 활성화를 통해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체감도 높은 안전망 구축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취약계층이 많지는 않습니다. 기초수급자가 741세대, 차상위계층이 763세대, 해서 시 전체의 약 14% 정도가 됩니다. 그동안에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노인복지 지원으로 해서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운영실태 점검, 애로사항 건의 등을 받아서 수시로 처리해 드리고 있고, 특히 경로당에 대한 급식지원이라든가 현대화사업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착실히 추진해서 우리 지역에 어려운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으로 가족기능 강화입니다. 우리는 어린이집이 107개소, 지역아동센터가 7군데 있습니다. 또 장애인시설 5군데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 보조금, 보육교직원 인센티브 지원, 어린이집 인가 및 지도·점검 실시, 어린이집 원장 보육사업안내 교육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해서 좋은 보육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제2의 서부 사랑나눔연합 자선 바자회를 위한 준비를 하고, 보육 교직원에 대한 워크샵을 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증진 및 건전한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저희는 서평택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하고 실내체육관이 있고, 축구장이 2군데 있습니다. 또 야구장이 1군데 있고 동네체육시설이 15군데가 있습니다. 상당히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 확충이 열악한 형편입니다. 이제 인생이 100세 시대라는데 앞으로 건강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운동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역마다 작은 동호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대폭 늘려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안전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체육시설 운영을 위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운영실태 점검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고, 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 생활쓰레기 배출에 대한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한 대시민 홍보를 위해서 홍보문, 경고판제작 부착, 홍보스티커 등을 배부 했습니다. 그리고 노면청소차를 상시 운영해서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노력을 했고, 또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및 폐기물 처리신고 대상 사업장 지도·점검, 불법 투기 소각을 위한 단속도 실시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활쓰레기 처리부터 주변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생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환경 저해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로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산먼지 사업장으로 신고 된 게 196개소, 소음배출업소가 353개소, 주요 아치 발생이 55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생활환경 민원 발생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또 비산먼지 발생업소도 사전점검을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민원 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해서 그동안에 3회에 걸쳐서 오염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즉시 처리해서 큰 무리 없이 처리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생활환경민원에 대한 지도·점검 및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들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을 위한 위생업소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저희는 식품 제조가공업소가 181개소, 식품운반판매업이 422개소, 식품접객업이 1,878개소, 공중위생영업이 292개소가 되겠습니다. 4대 사회악 중에 하나인 부정·불량식품 근절 대책으로 해서 식품제조·가공업소, 야식배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정리를 했고, 또 시민 다소비식품 및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45건에 대해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67건의 신고도 접수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출장소에서 향토맛집 발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우리 2함대가 있는데 여기에 천안함을 견학하러 온 인원이 작년도에만 16만명 정도, 또 평택항 이용객이 43만 명이 됩니다. 안중지역에 떳떳하게 ‘맛 집이다.’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업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선정을 5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천안함 견학 오는 사람들한테 맛 집을 소개하고 홍보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는 안중전통시장이 있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만 안중시장이 상당히 노후 되고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 6월에 민속5일장을 100개 업체 정도 입점 시켜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마련했고, 또 우리 출장소 직원들도 전통시장 가는 날을 매월 2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은 구내식당을 휴무하고 우리 전 직원들이 시장 내에 가서 시장도 보고 식당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고, 기업체라든가 공공기관에 온누리상품권도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들하고 같이 우수 전통시장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침체돼 있는 안중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72개 기업체를, 등록 57개, 설립 승인 15군데를 했습니다. 공장설립 승인 등 지원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공장설립 승인 등 상담 지원을 하고 서류도 사전검토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이라든가, 긴급자금 지원도 홍보를 하고, 특히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산2리에 도로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편안한 교통행정 실현 내실화입니다. 저희는 도심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안중하고 공단지역, 또 청북 신도시지역이 중점대상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이 상당히 부족한 입장인데, 교통시설물에 대한 정비 및 확충을 그동안 실시했습니다.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공영주차장 및 버스승강장 보수를 실시하였고, 화물자동차에 대한 밤샘주차 계도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화물자동차를 저희가 단속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주택가 같은 데에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러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 문제가,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13건을 금년도에 5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완료된 게 1건이고, 용역추진이 2건, 보상 추진돼 있는 부분이 2건,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 8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11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사 완료된 게 원정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건, 용역 추진이 1건, 보상이 5건, 공사 진행 중이 4건입니다.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도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는 상반기에 도로정비 공사 완료 등 3건을 했고, 하반기에도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정비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및 하천 유지관리사업인데, 농촌 하수도 유지관리에 10건에 3억 6,000만원을 투자했고, 농촌지역 배수로 정비에도 12건에 7억 8,000만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건축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통으로 투명한, 열린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6월 말까지 건축허가건수가 145건, 건축신고가 196건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허가는 4건이 늘었고, 주로 용도가 공장이 많이 늘은 형편이 되겠습니다. 신고는 56건으로 한 40% 정도가 늘었습니다.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입니다. 공동주택이 49개 단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우리 행정하고 좀 멀어지는 기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별로 공동주택 동대표들하고 간담회도 상반기 중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 24건을 접수해서 처리해 준 바도 있고, 또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비지원 홍보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대표자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해서 애로사업을 적극 수렴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꽃길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38번 국도변에 메타세콰이어, 무궁화 등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또 계절별 꽃 식재 및 가로화단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주변이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원관리입니다. 공원이 73개소가 있습니다. 공원의 수목관리,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노후시설 교체 및 유지보수, 쉼터 조성 사업들을 하고 있고, 특히 요새는 병충해 방제를 해서 우리 공원을 잘 관리해서 우리 시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산림·녹지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나무심기운동을 범시민적으로 많이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로수가 없는 부분에 보식을 했고, 또 목백합으로 가로수도 새로운 데에 식재도 했습니다. 가로수 전정작업, 병해충 방제도 계속해서 우리 도시가 푸름 속에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주거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먼저 민원총무과, 세무과, 생활지원과 소관 5쪽부터 15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자료에 있는 야구장은 주소가 어디에 있는 야구장이에요?

신당공원이라고요. 저쪽 포승에 공단이 있어요. 평택항 홍보관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시설이 잘 되어 있겠네요?

시원찮아요. 아주 열악합니다.

야구장이 너무 허술한 것 같아서...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야구장을 잘...

앞으로 시설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에 야구인구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야구장 시설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너무 협소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계획을 세우셔서 야구하시는 분들도 체육단련이나, 특히 어린이들이 다음 세대에 좋은 선수로 키워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국장님이 워낙 잘 하셔서, 5쪽에 보면 소통, 안중은 소통이 잘 되시나봐? 지금 행정을 굉장히 시민들이 불신을 많이 해서 불통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월례회 할 때 읍면 회장님들...

이장님들도 다 합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다 가서 애로사항을 같이 건의도 받고, 그런 것 하는 겁니다.

그럼 각 부락 이장님들...

5개 읍면을 돌아가면서, 읍면에 가서, 이장 월례회의가 있잖아요. 그때 저하고 우리 과장님들이 가서 애로사항, 건의사항 이런 부분들... 또 우리가 시책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 부탁할 사항들,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합니다.

과장님들 굉장히 불편하실 텐데 그래도 잘들 하시네요. 그러면 거기서 대외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시의원님들도 자주는 거기에 못갈 텐데?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부지런하셔가지고 이장님 회의 때 거의 다 참석을 해 주시니까...

그런 데서 얘기 나온 것도 지역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하나 해서 주세요.

그렇지요. 저희는 지역별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고 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6쪽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그 쪽도 공시지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있죠? 보상 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보상 받는 데는 좀 올려달라는 거고, 좀 그런 게 있지요.

거기도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황해경제자유구역 그것 때문에 해서. 어떻게 됐든 그 분들이 원해서 땅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개발논리로 해서 하시는 건데, 지금 아마 LG산단 그것 때문에, 말씀은 들으셨지요? 이게 곧 서부 안중 쪽에도 갈 일이에요. 그리고 시민들이 불신하는 것은 “아니, 세금 거둬갈 때는 공시지가 내 것으로 하고, 보상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 나가지고 한다.”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민의 입장에서 보상이라도... 공시지가가 기본적으로 떨어지지는 말아야 되는데, 보상줄 때 보니까 떨어진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평가사들한테 용역 주잖아요.

우리가 표준지에 대한 용역을 주죠.

그러면 그 대상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자세히 봐서, 그런 말거리가 안 나오게끔. 떨어지는 게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미묘하게 헤베 당 3,000원, 4,000원 떨어져도 그것을 평당 하면 1만 5,000원 꼴이거든요. 그것은 올려주지는 못해도 떨어지는 것은 없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갖고 민원이 말은 됩니다. 서부 쪽은 이게 계속 늘어날 지역이거든.

부의장 님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 주차장, 이것은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꼭 기존에 공원으로 잡아놓은 것을 훼손해 가면서, 공원에는 주차장을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공원은 공원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별도로 공원 말고 외쪽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에 우리 공간이, 부의장 님이 와서 보시면 알지만 붙어 있는 데가 없어요.

붙어 있는 데는 이 밑에 식당 있는 쪽에...

그쪽인데, 그것은 보건복지센터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득이 그쪽으로 했고. 또 공원에 가는 사람도 그 쪽이 주차장이 없어요. 운동장으로 가든가 해야 되는데...

애초부터 거기가 주차장은 협소했었어요. 이것은 10년 전에도 마찬가지인데, 그 전에 워낙 이것을 확보했어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공원 말고 외 지역에 해야 되고. 특히 주차문제는 이것 말고도, 아까 송출에서는 화물차들 장기주차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게 농지에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안출 쪽에도 화물차들이 밤샘주차나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그게 많아요. 안중의 아파트단지 주변에 화물차들이 참 문제는 문제에요.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차를 댈 데는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천상 우리 출장소 주차장을 빨리 만들어서 야간에 좀 대고, 끌고 가라고 하고 해야지요.

별도로 화물전용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게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4쪽, 지역아동센터가 7군데네요?

네.

이것 운영 잘 되시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은 있는데 지원해 주는 게 한계가 있을 거예요.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기초수급자랑 차상위계층들, 그런 지원 못 받는 애매한 게 많아요. 부모님들이 계신데 조부 조모가 키우시고, 이혼 등으로 해서 결손 가정들, 이런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청소년이 되기까지 계속 여기서 관리를 해 주는... 워낙은 초등학교만 하고 중·고등학교는 별도로 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학교 내에서도 소외되고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 지역아동센터에서 관리를 그나마 해서 이 친구들이 비뚤어 안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급식비 그런 것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단체나 기업체들한테 기부금 같은 것도 때 되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그리고 별도로 필요한 시설 같은 경우에, 초등학생 위주로 하다보니까 시설이 다 걔들 위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얘들이 거기에 가기는, 책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그런 위주로 있다보니까, 그런 시설 같은 것, 그것을 연결을 시켜 줘서 환경개선 같은 게 필요한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걸로는 전용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자매결연이랄까 연계시켜서 기업에서 후원 좀 해 주고 이렇게 해 줄 수 있도록, 저도 다녀보니까 아동센터가 너무 열악해요. 또 아파트를 하나 얻어가지고 아동센터를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지원 좀 많이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출장소에서 버스를 지원해 줘요. 걔네들 야 유회 간다고 해서 우리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하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놀이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놀이터 바닥을 예전에는 탄성소재로 많이 했다가, 그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다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그게 또 불에 약하기 때문에 공원에서 청소년들이나 담배 피우다가 거기다 하면 타고, 또 이게 나중에 많이 사용하다보면 서로가 안 맞아서 울퉁불퉁해 지고, 블록같이 하고, 또 그냥 전체적으로 타설을 해서 이렇게 해 놓아도 그게 나중에 들고 일어나요. 그러다보니까 나중에는 대책이 없더라고. 그리고 또 이게 환경호르몬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요즈음에는 안 하는 추세인데, 지금 아마 교체주기가 거의 됐을 거예요.

모래로 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래를 바꿔주고 그러는데.

차라리 그냥 모래로 교체를 해 주면서, 그것을 2년에 1번씩 소독을 해 주면, 그렇게 소독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음은 가거든요. 지저분하다고 많이 모래를 선호 안 하는데, 탄성소재가 깨끗하기는 한데, 그런데 문제가 관리측면에서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관리하기가 나쁘고 환경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가 나와요. 모래를 주기적으로 소독하는 방법이 있는지?

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5쪽, 그나마 늦었지만 서부 쪽은 레포츠공원이 생겨요. 이것을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돼. 거기에 맞게. 우리 평택은 체육시설이 규격에 맞는 게 별로 없어. 아까도 말씀하신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정식 게임 못해요. 동호인 게임을 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정식적인 경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최대한 규격을 맞추려고 확보를 했는데 조금 부족해요. 우리 서부지역이 특히 체육시설이. 우리 위원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관심 가지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아니라 그냥 있는 공간에 형식적인 그것만 만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났는데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즐기시는 분이시잖아요. 동호인이시잖아요.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안 만들어요. 그래서 이 시설 처음 할 때 돈이 조금 들어가도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그래도 제대로 해놓아라.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도시가 커가잖아요. 광역시 되면 경기도 체육대회를 테니스대회를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규모화 되어 있는 시설 확충이 필요해요. 졸망졸망 할 것이 아니라.

안출에 뭔가를 만들 때도 그것을 유념을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1년할 것 2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시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하고도 상의해서 홈플러스 있는 곳은 공원에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으니까 확충해서 시설 확충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15쪽에 축구장이 2개 있지요? 어디어디지요?

여술 하고 서부 공수운동장인데, 여술은 이용을 많이 하는데 서부 공설운동장이 문제가 많아요. 오늘 아침 간부회의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 이용이 거의 천연잔디로 되어 있다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관리하는 데 돈이 들어가지, 다른 것을 바꿔서 시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참 문제예요. 서부공설운동장이

요즘 흔히 족구 전용구장을 만들어달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것이 이용가치가 떨어지면 다른 용도로..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다수가 하는 것 야구장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있고요. 이용을 안 하면 뭐하로 만들었냐고요. 잔디만 기르고, 시설유지비만 들어가고.

그리고 여술구장은 조명시설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새터공원은요?

새터는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도 야간 조명 시설하는 민원이 있는데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거기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게이트볼장 거기도 회원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겨울에도 하시다보니까 눈맞고 하시는데 소장님은 작년에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돔구장 세워놓은 것 구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총무과, 총무과,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쪽에 보면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쓰레기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수거해도 끝도 없고 규격봉투를 써야 되는데 예전에 어떻게 보면 10여년전까지만 해도 규격봉투를 마트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었는데, 요즘에는 반의 반으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규격봉투를 안 쓰고 일반 검은 봉투 그런 곳에 하다보니까 더 문제가 됐잖아요. 우리가 많이들 고생하시는데 이게 대책이 무대책 같아요. 강화해서 야간 합동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성과면은 미약할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의지있이 하면 다시 될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파봉해서,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잡히는데 그렇지 않는 이상은 과태료를 매겨보아야 돼요. 그리고 과태료를 물렸다해서 벌금을 냈다고 해서 현수막이라도 붙어있으면 경각심 차원에서 갖다 놓을 때도 부담 가서 분리수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사용 해서 읍면에서 조치한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죠. 아마 실적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어렵지요. 어려운 것이에요. 의식이 제일 문제인데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여튼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시청차원에서도 이것 다 하다 보면 읍면동에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읍면동에서 인력이 뭐가 있어요? 차량에 다는 블랙박스를 해서 상시 투기하는 장소에 차 놓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것을 결과물을 해서 뭔가 과태료를 매기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것은 잘 좀 해야 되고요, 거점 수거지역 같은 경우에 물기 있는 음식물쓰레기들 그게 계속 누적되고, 누적되고 하다보니까 썩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어요.

뭔가 개선을 해야 돼요.

거점수거지역은 실패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것이 반복적으로 넣다보니까 고이고, 고이고 하다보니까 시멘트나 아스팔트 이런 것이 완전히 썩은 것이에요. 그래서 악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농촌지역이 많다보니까 그런 것은 별로 없어요. 우리 서부는. 안중이 시내인데 아파트단지가 많고 단독주택은 크게 없으니까 송탄보다 그런 것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20쪽에 보니까 향토 맛집 발굴을 했다고 해요. 이게 이번에 처음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서부 쪽에는 우리가 봤을 때 꽃게로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칼국수, 국수, 또 회 그런 데는 거의 다 빠졌어요, 이번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다니는 곳은 아마 미한우명품관은 비싸니까 당연히 좋지요.

저희가 처음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전체 다. 그런데 신청 내신 분이 12곳이 냈어요.

우리가 추천도 해야지요. 신청도 신청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편하게 괜찮다고 하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가끔 서부 쪽에 가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민들이 편안히 갈 수 있는. ‘아 그래도 이 집은 맛있게 한다.’ 라고 하는데 그런 데는 우리가 추천도 해야지요. 신청만이 아닌. 우리가 평택항 가는 곳 홍두깨인가요? 무슨 칼국수집. 거기 굉장히 유명해요. 우리 북부쪽에서도 가다보면 그것 먹으로 가는 분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자주 가는 곳, 그런 것은 우리가 추천을 해줘야지요. 신청을 안했더라도 그래도 평택에서 우리가 간다고 하면 이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주 가는 곳이야 부대찌개 같은 곳. 그것은 어떻게 보면 수도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송탄하면 알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서부쪽 하면 맛집. 우리가 자주 가는 곳이 맛집이에요.

맛도 있지만, 시설이 무허가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다 제외시켰어요. 무단위로 조리장을 증축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들. 또 시설도 규모화해서 우리가 했던 것은 2함대에 견학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안내할 데가 없어요. 어디가 있는지. 그래서 그런 데에 안내를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더 해서 규모화 되고 이렇게 된 곳을 나중에 추가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한 것이라 조금 그런데..

국수도 굉장히 잘한다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서부쪽 가면 바닷가쪽이기 때문에 꽃게탕이나 꽃게장 가면 그것은 한, 두 집 정도잖아요. 소장님이 딱 추천해도 딱 나와요. 그런 곳은 어떻게 됐든 시설이나 그런 것을 그분도 많이 버셨잖아요. 시설개선이라도 해서 그런 것을 신청이 아닌 우리가 대외적으로 추천할 필요는 있거든요.

네.

22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안중 시장도 전통시장인데 지금 우리가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해서 연결시켜주는 것이 있나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이 처음 평택시 전체로 집결을 내거든요? 9,200건이 한 12억 정도..

그런데 거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쌍용자동차에서도 한 것이 큰 역할을 한 것이고,

기업체가 협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서 부쪽에는 기업체들이 많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때 돼서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밖에 활용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품권 하나만 있으면 재래시장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부수적으로 다른 것까지 살 수 있는 여건이잖아요. 상품권이라는 것이 만원짜리 가지고 꼭 만원어치밖에 못 맞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해서 도로도 뚫어주고, 기반시설을 많이 해 주잖아요. 그런 것을 했을 때 우리가 한 1억원 어치 해 주면 그것은 계속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라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강매는 못 하지만 연결을 시켜줄 수 있잖아요. 그것은 돈이나 마찬가지이니까.

하여튼 열심히 구매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주정차 단속이랑 밤샘주차 이런 것을 단속뿐이 아닌 개도를 많이 해야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해서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과태료도 굉장히 쎄요. 1차가 20만원인가 30만원씩 하던데.

20만원씩이요.

하루에 2~3일 벌어야 2~30만원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원 때문에 단속을 나가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1차는 경고장을 주는 것이지요?

네. 계도를 그렇게 하고 상습적으로 주정차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소재를 파악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소재파악이 가능하잖아요. 찾아 조아하면. 그러면 관외차들은 과감하게 하시고 관내차들은 계도 2번, 3번 한 번이라도 더 해 주세요.

슬기롭게 잘 단속하겠습니다.

안출 같은 경우에도 점심시간 12시부터 2시까지 식당과 주변 그런 곳은 단속 안하지요?

네. 유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지금도 이것 다 통합해서 본청에서 다하는 것이지요? 안출에서는 안하지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단속할 때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되면 우리가 법적으로는 5분 이내에 하는 것은 다 불법주차인데, 그것을 탄력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가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건 사는데 바로 들어가서 내가 선택해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상품을 고르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여기에서는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통 사업기간이 학현1리~덕우1리간 구간 8억이 총 사업비입니까?

아니에요.

연속적이지요?

네. 금년 것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6년째 걸리는데 이게 다 하면 완공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한 30억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나 끝내고 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 저기 많이 벌려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사업하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이 아닌. 사업하다보면 10년 이상씩 걸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 도의원님들 괜히 10억 가지고 여기 찢고 저기 찢고서 하지 말고 한쪽으로 몰아서 1차적으로 끝내요.

우리도 도의원과 협의해서 한 10억 정도 시책추진보전금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28쪽에요, 겨울철이나 여름철 우기 때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되잖아요. 음푹 파이는. 그게 의외로 서부 쪽에도 화물차들이 많이 다녀서 더 심해요. 무게 있는 차들이 다니는 곳은. 그런데 화물차들은 바퀴가 넓어서 웬만한 것은 지나가는데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깊은 곳은 20㎝ 이상 소형차는 바퀴가 빠져요. 의외로 서부쪽에도 그런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그때가 비가 많이 올 때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파인 곳은 계속 연속적으로 파이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땜빵은 급할 때는 땜빵을 하지만, 한번 정도는 제대로 다 잘라내서 응급복구가 아닌 제대로 된 복구를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고가 같은 데는 재포장 같은 것도 해야 하고. 그리고 그쪽이 지방도가 있기 때문에 39번도로 사람이 안 다니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가 있는. 제초작업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국도는 다 국도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렇지요.

못하잖아요. 국토관리 청에서 못 해주잖아요.

하기는 하는데, 너무 늦게 해줘요. 주로 우리가 보기 싫으니까 자체에서도 해 주고..

국토관리청에서 해 줄때는 꼭 명절 때나 그때 한번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초작업은 한 2회 정도는 5월 그때 한번 해 주고, 9월 달 정도에 하면 딱 좋은데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은 거의 추석 때나 명절 때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는 오성 같은 외곽도로에 인도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도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해요.

또 요즘에 보니까 공공근로 그분들이 호미집 같은 것을 뽑고 있으신데 그것을 뽑는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것은 저독성 제초제를 주든가 그런 방법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초제를 뿌린다고 하면 환경적으로 말을 만들 수 있는 저기가 될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내집 앞에 한다고 하면 그냥 그라목손 같은 것 뿌립니다.

그런데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 다 제초제뿌리지요. 풀 뽑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저독성으로다가 독성 없는 것으로,

큰 것은 못 잡지만, 잡았을 때는 잡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 체크하면서 저희 관내에는 거의 보도블록에 풀 없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마에만 조금 있고요, 거의 없어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3쪽에 서평택IC 교통섬에 소나무 3주인가? 큰 것. 하나 죽은 것 다시 심었어요?

안 죽었는데요?

하나 죽어서 아마 없앤 것 같은데,

3주 그대로 있어요. 제가 가 있을 때부터 계속 있는데요?

그때는 갈았으니까 그렇고, 처음에 식물 식재한 것은 하나는 고사가 됐더라고요. 3년 전에 지나가다 봤을 때. 그러면 그게 끝이에요? 예전에는 꽃을 막 해서,

거기 싹 정비했어요. 영산홍도 심고, 꽃잔디도 심고.

바닥에?

네. 잘못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다 정비해서 깨끗하게 보도도 설치하고, 싹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은 IC앞에 큰 땅을 매입한다고 하다가 지금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육교가 되든가 공단하고 연결되는 뭔가 개선이 돼야지, IC에서 나오고 하면 출근시간 이럴 때 차가 너무 많이 정체가 돼서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2함대 쪽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불편해요. IC에서 나올 때는 넓게 나오다가 좁아지는 것이잖아요.

거기가 대책이 있어야 돼요. 지하차도로 하든가, 공단하고 해서 해야지 너무 정체돼요.

그것은 장기계획으로 뭔가 개선을 해야 될 것이에요. 공단 쪽으로 가는 것은 지하도로로 해서 가게끔 해 주고 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그쪽은 크게 봐야 될 것이에요.

계속 포승지구 개발하고 그러면 교통량은 계속 늘어날 것인데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됐든 그쪽이 입구니까 들어가고 나오는 서부 쪽에. 그쪽은 특색 있게 예쁘게 교통흐름에 방해 안받게 개선을 해 주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하셔서 안중에 명물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향토음식을 발굴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발굴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그냥 정하셨지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것은 조금 의문이 가고요, 또 지역의원이 한 분도 안 들어가셨다는 것은 조금 그래요.

의원님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에게)

저희가 먼저 현장을 하신 분이 11분이에요. 이제 그 분이 안 하니까 교체를 하셔서 11분이 또 내년에 심사위원으로..

그러면 이번에 할 때 지역의원님을 참여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80만에서 100만 인구를 바라보는 도시가 되고 있는데 문화가 도시를 굉장히 상징하거든요? 음식도 문화예요. 저희가 앞으로 평택시 축제를 발굴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또 평택호가 발달이 되고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로 잘 봐서 연계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냥 평택시 축제 따로, 향토음식 따로가 아니라 서로 연계가 돼서 테마적으로 외국인이 왔을 때 우리가 이쪽으로 안내할 수 있고, 또 연계해서 평택시 이미지를 다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향토음식이 정해져야 된다고 보고요, 향토음식이 되면 받는 혜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혜택을 조금 드리려는 것이지요, 많은 혜택은..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고 그러니까 열악한 곳은 그런 혜택을 안내해서 발굴하면서 그분들이 성장해서 평택시에 왔을 때 정말 ‘아, 이 음식은 향토음식답다.’ 이런 이미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숙자 위원님.

한숙자 입니다. 저는 33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꽃길 조성’에 있어서 보니까 38번 국도변 오성면, 안중읍 무궁화 식재 2.8㎞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궁화가 사실은 벌레도 많고 잘 떨어져서 우리나라 꽃인데도 식재가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떤 보완이라도 있나요?

제가 나무에 대해서는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또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잖아요. 나무이고요. 그래서 무궁화를 많이 심어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중에 연합장례식장부터 숙성리구까지 제가 가서 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꽃이 피는데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 꽃이 다 피면 아마 장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저희 주변에 그런 농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무궁화를 많이 심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중출장소장님의 역량을 앞으로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35쪽에 아름다운 산림 · 녹지 유지관리 여기에서 보니까 가로수 보식계획으로 해서 느티나무하고 왕벚나무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동안 느티나무가 가로수로 많이 심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꽃이나 꽃가루 그런 것 때문에 거의 다 베어버렸잖아요.

느티나무는 안 베지요.

안 베셨어요?

느티나무는 꽃이 안 피잖아요. 느티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연 몇 십년 기른 나무를 베는 것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그게 베지 않아도 될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고요, 여기 아까 제가 어디에서 측백나무를 봤는데 수목이식에 있어서요. 그런데 이 측백나무는 가늘고 말하자면 입사귀가 거의 가늘어서 가로수식재로 가능한 지.

가로수가 아니고요, 테니스코트 주변에 담장기능으로 옮긴 것입니다. 담장기능을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옮긴 것입니다. 야적장 있는 곳하고 도로에서 보여서 가릴 것이 없을 것이라서 측백나무를 어연한산공단 있는 곳에 너무 빽빽이 있어서 옮겼어요. 그것을 한 것입니다.

측백나무도 친환경적으로 참 좋은데, 그 나무에 무해한 것이 있다고 해서.. 잘 알아듣겠고요, 17쪽 양경석 위원님이랑 계속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쓰레기배출에 있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항상 우리는 깨끗한 도시를 만든다고 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든다고 하시면서 아무리 나무를 잘 심어도 실제로 쓰레기더미가 거기에 있으면 악취라든가 그 이미지를 완전히 손상시킬 것 같아요. 특별히 하치나 쓰레기배출에 있어서는 특별한 계획을 세우셔서 안중이 나무를 심고 길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지금보다 훨씬 1년 후 위원님들이 훌륭하시고 그래서 많은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답고 좋은 그런 도시가 될 것 같은데, 쓰레기를 특별히 신경 쓰셔서 길거리에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특히 거기는 항구도 있고요, 특별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쓰레기 배출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인데요,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식품판매업소 위생 지도점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점검을 하나요? 말하자면 어린이들이 먹는 식품은 색소라든지 보기에는 예뻐도 그런 식품이 참 많은데, 어떤 식으로 지도점검을 하시는지.

유통기간이 경과했다든지, 수거해서 유해한지 안 한지 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요, 일반적으로 떡볶이집이이라든가 위생상태를 수시로 제가 점검을 하지요.

힘드신 일이실 것 같지만 철저히 해 주셔서 어린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써 주시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