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복지국 201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손종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늘 우리 시 발전과 특히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력을 해 주시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한숙자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재남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김만수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김동숙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방광숙 여성회관장입니다. (인사) 박천수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회복지국 소관 201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사회복지국 주요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전략목표는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시민중심의 복지체계 구축으로 시민과의 소통과 화합을 통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여 삶의 질이 여유롭고 풍성한 복지도시가 실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4 역점과제는 특히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배려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나가면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체계로 시민과 화합·통합을 통한 맞춤형 복지행정을 적극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의 예산은 2,586억 원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에 3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기초생활지원 및 노인회관 활동지원 등 노인문화는 700억 원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원회사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등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여 고르게 배분되는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다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1,076개 시설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층별·연령별 다양한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소통 길을 제공하여 민간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공유 상생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계층별·권역별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해 남부 복지타운에 착공, 서부 복지타운과 생활밀착형 도서관 4개소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으로 직재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제1기, 2기는 전문연구용역 기관에 의하여 수립되었습니다. 3기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회소한의 예산으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복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14년 6월부터 3개 복지계획 수립단을 구성하여 다른 지자체보다는 한발 앞서서 자체계획 수립을 위해 준비를 하여 현재는 시민 욕구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원탁토론회, 세미나 수립단 회의 13회를 통해서 시장 공약사항을 포함한 복지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3기 지역 복지계획은 우리 시민 욕구가 충분히 반영된 내실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망 연결 내실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은 9,176세대 14,278명입니다. 이분들은 정부진입 지원이 되고 있으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역기업체, 사회복지기관단체, 기부사업장을 연결하여 많은 기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명절과 월동기에 2만 735세대 9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주식회사 만도와 업무 협약을 통해 저소득층자녀 4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통해 7,060명에 8억 4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민간협력 워크숍과 사회복지세미나, 시민나눔문화 축제를 개최하는 등 저소득층과 위기가정을 따뜻하고 소홀함이 없도록 촘촘하게 보살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센터 운영입니다. 무한돌봄센터는 2010년 12월 3일 개소하였으며, 2013년까지 지난 3년간 1,200가구의 사례를 발굴하여 위기가정의 생활안전과 자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체계는 무한돌봄 시 센터와 네트워크 2팀을 중심으로 85개소에 협력기관들이 민·관 협력을 통해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가구원들의 급변화를 통한 자원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6월 말까지 위기가정 132가정을 발굴하여 복지와 보건, 주거, 고용, 교육, 신용회복 등 699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연말까지 위기가정 300가구를 발굴하여 그분들의 생활안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입니다. 올해 초 송파구 3모녀 자살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6월 말까지 모두 501가구를 발굴하였으며, 기초수급자 책정 등 공공복지 연계 622가구, 민·관지원 연계 90가구 등 총 352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96가구는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우수사례로는 단전·단수된 폐가에 살면서 알콜중독으로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고 등산객들에게 앵벌을 하면서 살던 52세 M모씨에게 무한돌봄 의료비를 지원하여 치료한 후 자활사업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변화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맞춤형 복지급여 추진입니다. 2014년 5월 말 현재 기초수급자는 5,144가구, 차상위는 4,032가구이며, 복지급여 예산 259억 8,800만원중 106억 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월에 도입되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는 급여특성에 따른 복지급여 수준이 현실화되며 선점기준을 다층화하여 안정적 탈·수급을 하기 위한 제도로 복지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신규 사회복지직 15명을 5월 말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가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급여별 특성을 반영하여 보장 수준을 현실화하고 안정적 탈·수급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직전 및 위탁시행으로 모두 17개 사업에 저소득층 115명이 참여중이며, 6월 말 현재 7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희망리본 프로젝트 및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에 172명을 연계하여 참여 중에 있으며, 또한 희망키움 통장 및 자활장려금 지원사업으로 62명에게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 2개 자활근로사업단을 자활기업 육성을 목표로 상반기 차상위 사업단을 기업으로 잘 승인하였고, 하반기 택배사업단이 자활기업 창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자 참여자 대다수가 자립의지가 미약하고, 탈·수급을 기피하여 자활사업에 안주를 하는 경향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위하여 다양한 자활촉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대상을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3월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나라정신을 계승하고 기리기 위해 현충일 추념식과 6.25전쟁 기념식 행사를 추진하였고, 전적지순례 및 6.25 바로 알리기 교육사업을 통해 시민들 및 자라나는 세대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안보의식을 확립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하신 남원과의 교류 및 방문객에 대해 참전 유공자 단체 대사관 등과 협의 검토토록 하고, 보훈회관 평택 세무서 사무실 임대 만료에 따라서 파견 임대 등 보훈단체와 협의하여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차량지원은 보훈단체가 이견이 없을시 합리적 기준에 의거해서 지원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며,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은 타 시·군 사례와 시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우리 시 유공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예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서부복지타운 건립 추진입니다. 지역개발 특별지원사업으로 팽성과 북부 권역에 복지타운을 건립·운영하고 있고, 남부 복지타운도 금년 내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의 형평과 균형발전을 위해 서부복지타운 건립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서부실내체육관 건립 부지와 연계해서 서부 복지타운 건립 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10월에 서부복지타운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건립규모 및 지원확보 구체적인 운영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계속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100세 시대를 대비한 노후소득 및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는 48,541명으로 전체 인구 44만 5,664명에 10.89%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내실화하였으며, 즐기고 참여하는 노인복지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후소득 및 여가활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노인의 날 기념식, 그라운드 골프대회 등 노인관련 행사 등을 개최하여 산업화 핵가족화로 잊혀져 가는 어른 동향과 경로효친사상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남부 복지타운 건립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남부복지회관은 85년도 신축을 하였고, 98년도에 증축을 한 바 있습니다. 남부지역 노인여가 시설에 노후시설 및 공간 협소 등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여성의 참여공간이 없어서 남부복지타운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남부복지타운은 321억 5,000만원 전액 시비사업으로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8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경기도 기획심사 및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2016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연은 지하1층, 지상 4층으로 노인복지회관과 여성회관의 시설이 들어서며, 지리적으로 남부지역 중앙에 위치하게 되어 지역균형발전 효과와 1일 1,200여명이 복지타운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장사업무 추진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증가 등으로 장사환경에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나, 우리 시는 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적정 후보지가 없는 실정으로 장사 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2년 평택시 총 사망자 수는 2070명이며, 1일 평균 사망자 수는 5.67명으로 화장율을 보면 2012년 말 기준 전국 화장율 74%보다 3.1% 높은 77.1%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4년 5월 10일 화성시와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MOU체결과 금년도 실무협의를 개최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분담금 추계치를 보면 136억 9,000만원이며 운영비는 별도 부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9월 이후 화성시와 공동형 장사시설 본 계약 참여 문제가 있으며, 본 계약 체결을 앞두고 분담금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어르신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 및 홍보입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기존에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되고, 기초연금법이 시행되며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2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2만 6,925명이며, 기초연금 전환으로 신규로 2,400여명이 늘어남에 따라 2만 9,325명의 어르신들이 수급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461억 6,300만원을 기이 확보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본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TF팀 운영, 지역신문 및 인터넷방송 홍보, 현수막설치, 홈페이지 정비, 전단지 배부 등 다각적인 채널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누락 및 중복지급 되는 일이 없도록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으로 어르신 여가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 등록경로당은 526개, 등록노인은 평택시 65세 이상 노인의 42%에 해당되는 2만 354명으로 인구증가로 경로당 활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신규사업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경로당 418개소에 8,300만원을 들여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대표적 휴식공간인 경로당 기능을 활성화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운동기구 지원, 운영·난방비 및 급식 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할 계획이며, 경로당 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시 장애인 등록 인원은 전체 인구대비 4.93%인 2만 1,997명이며, 저소득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 사업제공과 직업 재활 시설을 활성화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서부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7월에 준공하였으며, 9월 개원 예정입니다. 장애인 연금 및 장애인 수당 신규 수급자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지원,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발달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73명의 참여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5개소 지원 등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요구에 대한 대책입니다. 가칭 장애인 권리쟁취 공동투쟁단이 장애인 생활권 보장 및 이동권 보장 확보를 위한 명분을 내세워서 2008년 이후 장애인들을 동원하여 우리 시에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요구를 함에 따라서 소모적인 행정의 반복 발생과 사무실 점거, 농성 등으로 인한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 5월까지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 이용대상자 89명 1등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최중증 독거·와상장애인 3명에 대해 시비를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사업 추진실태 지도점검 실시, 장애인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동 대응방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등급에서 4등급 175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장애인 활동보조 제공기간과의 정례 간담회 개최로 애로 및 건의사항의 사전조치 공동투쟁단의 공동대표인 에바다장애인 자립생활센터장과의 협의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집단행동을 사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가족문화의 확산입니다. 수요자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형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안전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고자 모두가족 봉사단 등 가족들로 나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을 16회 44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갱년기 부부 등을 위한 행복한 갱년기 프로그램 등 다양한 가족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290가정에 대하여 아이 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족의 건강성 증진과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 공군 및 해군 가족을 위한 가족지원사업과 사회적 소외계층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위한 가족캠프를 운영하고, 가족정책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역 내 교육지원청, 검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사업을 통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다문화사회 구현입니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입니다. 2014년 1월 1일 기준 우리 시 외국인은 2만 1,658명으로 전체 인구의 4.9% 이며, 이중 결혼이민자는 3,009명입니다. 다문화사회로 급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사회통합 프로그램 및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방문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조기 종착을 위하여 다문화 나눔 봉사단 운영 및 상담 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다문화가족, 한국교육, 방문교육, 맞춤형 취업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한국문화체험, 갈등예방 프로그램 등을 통한 상호문화 이해와 공존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보육지원으로 건강한 가정 육성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영·유아 수는 2만 7,813명이며, 이중 1만 4,528명이 433개소에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 실현과 행복한 가정 육성을 위해 영·유아 및 보호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공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평택항 어린이집과 두룽 어린이집 등 시립어립이집 2개소를 신축중에 있으며, 아이러브맘 카페 등 3개소에 육아지원 전문기관 운영에서 육아와 관련된 교육 및 상담 부모쉼터, 장난감 대여 등을 실시하여 부모 부담경감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 8,256명에 대하여 양육수당 등 88억 9,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분야에 척도가 되는 평가인증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장려금과 보육교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6쪽입니다. 하반기에는 평택항 어린이집을 9월에 완공하고 두룽 어린이집은 2015년 2월 겨울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 편성된 국내 예산이 연말경에 48억 2,000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확보 및 시비부담금이 우선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차질 없는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 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보호, 교육,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아동센터가 우리 시에 3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880명의 아동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6억 9,9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등 20억 2,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동복지개설 27명을 채용하여 지역아동센터 배치 및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수준 높은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및 아 동의 안전을 위하여 금년 6월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7개소에 기능보강 사업비 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운영비, 종사자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전문분야 특기적성 교육 강사 및 학습도우미를 파견하여 맞춤형 학습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적 소외감 해소를 위한 다양한 체험학습을 지원하고,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시설운영의 적격성 제고 및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안전 및 역량강화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 인구는 9만 729명으로 전체 인구의 20.4%이며, 청소년을 위한 예산은 27억 2,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청소년의 위기예방과 안전을 위한 상담사를 학교에 파견하여 상담 및 동반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가족개선 및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및 청소년 보호 내실화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과 청소년 지도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학교폭력, 스토리텔링, 태권도 공연과 청소년 취약지역 14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순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금년 5월에 청소년시설 1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설종사자들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위기예방 및 안전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및 부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지역과 연계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시설 확충 및 시설 보강을 위하여 구)서정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무봉산수련원에 도예관 이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가족형 체험프로그램, 청소년 주도활동, 진로 체험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 국제 교류캠프를 중국 및 일본 등 3개국 5개 도시에 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행복 나눔 일촌 맺기 추진입니다. 생계곤란 등 도움이 필요하나 제도권 내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민간후원자와 사회적 가족맺기를 통하여 도움을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50세대에 대해서 도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는 13대를 늘려 60세대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민·관 협력에 복지시정 수범사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은 여성가족청소년과 업무와 중복된 사항으로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급여 수급대상자 통합 조사 · 관리입니다. 복지급여 수급대상자 선정부터 복지급여 지급단계까지 누수가 없도록 조사·관리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복지급여 신청시에는 한번에 국민기초수급자 등 12종의 복지서비스 해당여부를 통합 · 조사하여 처리하고 있고, 수급대상자는 국세청, 금융기관 등 27개 기관 215종의 공적자료를 확인 · 조사하여 복지대상자 자격 변경 및 급여 지급에 반영을 하고 있으며, 공적자료 반영에 따른 급여탈락자는 무한돌봄이나 긴급지원 등 타 지원 시책과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급자조사 및 관리에 더욱 세밀한 주의와 그늘진 곳을 살피는 행정으로 시민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육을 통한 사회·경제적 역량강화입니다. 여성회관은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 습득 및 자격취득과정 위주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남부·북부는 4개월 과정 연 3기, 서부는 5개월 과정 연 2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174개 반 3,864명이 수강하였고, 하반기에는 108개 반 2,290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여성회관 교육을 통해서 우리 시 여성의 취업 및 창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운영입니다. 2014년도 중점 추진사업으로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취업목표 인원은 상용 600명, 일용 5,440건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상용 431명, 일용 2,568건입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특성을 고려한 여성맞춤형 장단기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료 외 관련전문치료분야 취업을 지원하고, 여성 취약기업 지원, 취업 후 1가정 양육부담 지원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조성과 찾아가는 취업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성 고용률 확대를 통한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과제로 전일제 고용가정을 탈피한 시간제선택제 일자리 확산과 양 질의 일자리 창출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네 도서관 설치입니다. 우리 시는 총 10개의 도서관이 조성되었으며, 금년도에는 도서관 확충사업을 꾸준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벌도서관 건립은 소사벌 택지지구 실시계획 인가 시 개발이익 범위 내에서 협의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우리 시는 국 · 도비 확보를 통한 건립안을 추진하고자 지난 5월 국 · 도비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국 · 도비 신청에 따른 시 부담액은 LH공사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교와 청북 작은 도서관은 세교 문화복지센터와 청북 신도시 문화센터 내에 편입될 예정이고, 2015년 준공시점에 맞춰서 도서관이 개관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진위 도서관은 현재 부지선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도서관 확충사업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이 책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정보제공기능 강화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장소확보를 통해서 이용자 기대에 부응하고자 5월 말 기준 주제별 양 질의 신간자료를 금년도에는 약 2만 6,000여건 확충하였으며, 연말까지 약 7만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자료의 신속한 제공은 물론, 정보약자를 위한 다문화도서, 큰글 도서 등 특화도서 제공, 이동도서관 버스교체로 시민의 욕구 충족 및 지역의 책읽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및 문화활 동의 장 마련입니다. 시민의 자기개발 욕구 충족과 다양한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기회제공을 위해서 5월 말 기준 ‘길위의 인문학’ ‘꿈다락 토요문화 학교’ 등 국비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추진과 530여개의 평생교육·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6만 7,000여 명의 시민참여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추진과 9월 독서의 달 한책사업 등 각종 독서운 동의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41쪽부터 61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 드리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영 위원입니다. 15쪽에 남부 복지타운 건립. 지금 설계중이라고 했는데 다 됐나요?

설계가 95% 정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완료하고 11월에 착공하는 거죠?

하반기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쪽하고 한 번 얘기를 들어봤더니, 거기에 지금 노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남부복지회관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재 남부복지회관이 노후 됐기 때문에 그 남부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그 자리에 건축하느냐, 아니면 이전하느냐를 한 2년 전부터 검토하다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위치로 결정을 해서 추진했거든요. 하는 과정에서 여성시설도 추가로 많이 가미가 돼서, 현재 남부노인복지회관보다는 북부에 있는 그런 복지타운 같이 규모가 좀 커졌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

그 이후에 현재 있는 부지에 대해서 현재까지 특별히 계획돼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없다고요?

이전하고 나면 별도로 계획이 나오겠죠.

이전하고 나서?

하고 나서 라기 보다, 2016년도 까지니까, 이전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사용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있어서 신경을 써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아무래도 실버시대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노인인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요. 어느 시점에서 그 시설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타 도시에서는 노인만 이용하는 그런 복지타운 건립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복합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검토해 보고 나중에 상의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8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인데요,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도움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발굴하는 방법이 사회복지사나 동에 복지위원들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분들은 사실 제가 2대때 복지위원을 했는데 그분들이 등록되어있는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 담당하기도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발굴까지 가능한가요?

복지위원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발굴을 해서 회의 때 보면 발굴해서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매일 월례회의를 하거든요. 지역별로 해서.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신데, 대체적으로 가서 도와드리고 새로 발굴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지사들 발굴은 옆에 계신 분들이 복지위원 말고도 이웃에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신고하시면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하고요, 집권으로 나와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견해에서 보면 그 동네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들이 통장님이신 것 같아요. 이장님이나 통장님이 혹시 사회복지도우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방향은 없나요?

복지위원들이 주 업무를 하고요, 3자 신고라는 것이 통장님도 되고, 이장님도 되고요, 아까도 국장님께서 처음에 보고 드렸다시피 한시적으로 한 달 동안 운영한 것입니다. 송파 3모녀 사건 때문에 무한돌봄은 계속 가되 특히 소득이나 재산이나 상관없이 진짜로 불편한 사람이 없는가 특별 점검기간 중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위원도 되고, 통·이장님도 되고, 주민자치위원 각계각층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새정치 민주연합에 당선자 워크숍이 있었어요. 은평구청장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통장님들을 사회복지 도우미 역할을 하시면서 수당을 만 원씩 더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운영이 굉장히 잘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제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라도 계획이 있으시면 추진해서,

복지업무는 자꾸 늘어나니까요, 복지업무 위원들은 수당이 7만원입니다. 물론 수당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대해서 그런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삼 위원입니다. 발음이 안 정확합니다. 치아치료 때문에 죄송합니다. 장애인회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어서요. 평소에 평택시 사회복지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장애인 회관을 잠깐 들렸다 왔습니다. 지금 평택시 장애인회관에 평수가 어느 정도예요? 대략이면 됩니다.

지하 1층에 지상2층에 연면적이 1,174㎡로,

지체장애인 옆에 청각, 시각 2층에 신체도 있으시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청각장애인 협회에 거기는 유독 사무실 평수가 작던데 거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글쎄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단체마다 넉넉하다고 하는 단체는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챙겨보고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렇다면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규모로 봤을 때 이 단체를 넓혀준다면 상대적으로 타 단체가 줄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곳은 별로 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2층도 돌아보고 그랬는데 유독 거기는 수화센터하고 농아인협회가 같이 있는데, 걸음을 못 걸을 정도로 좁아요. 제가 들어가봤는데 사무실과 소파 있는 곳에 가봤는데, 다른 단체에 비해서 유독 3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너무 비좁은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한 대안 을 마련해 주실 수 있으면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지원차량이 장애인 관련해서는 몇 대가 있나요?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3대가 있고요, 지체장애인 1대 있고, 곰두리에 시각장애인 1대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차량에 내구연한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버스나 승합차 내구연한이?

모든 차량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현재 국장님이 말씀하신 차량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곤란하시면 나중에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차량이 근래 것도 있지만 오래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가 장애인들, 특히 장애인들한테는 혹시 만약을 대비해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봐야 되지 않나, 혹시 사고를 대비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숙자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 감사하고요,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도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것인데요, 9,176세대에 1만 4,278명 말씀을 하셨고 아까 1기, 2기, 3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게 변화하는 것 말씀하셨거든요? 지금까지 1기에는 상지대학 교수님들이 하셨고, 2기는 복지재단에서 하셨는데 지금 3기에서 평택대학교 교수가 주축이 돼서 하면서 38개 사업으로 줄었잖아요. 저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23명이라는 것은 지금 위원이 23명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런 모든 정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위원 23명이 있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시안이 돼서 제가 이렇게 여쭙니다. 맞습니까?

3기에 있어서 추리다보니까 57개 사업이 났었고, 그 중에서 38개 사업이 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40개 정도 지자체마다 정책을 할 수 없는 여건을 감안해서 38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것을 줄인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민원으로 생각하기에는 좋은 사업인데 이번에 없어졌다는 말을 들은 것이 있어서 꼼꼼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그것을 주시면 보고 체크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목록만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유영삼 위원님이. 말하자면 아이들과 미혼모지요? 엄마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가 어느 정도 자립이 되면 옮겨지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금년에 없앴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은 어머니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주부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필요한 사업 같은데,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위원님. 유영삼 위원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사건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제가 엊그저께 아는 교회 음악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분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시라고 전화도 했었던 것이고요, 이따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회복지국에서 알아들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 말씀입니다. 자모가 함께 어느 정도 생활을 하다가 자립을 하면 거의 15살 그 정도 되면 아마 분리된 사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없애서 그분들이 굉장히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봐서 그 자료가 있으면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거기에 해당이 되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위원님이 이해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의원님께 상의 드려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달라고 했어요. 줄어든 사업체. 저는 1기까지는 필요 없고요, 2기에서 3기 자료는 받고 싶어요. 어느 사업이 없어졌는지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중에서 1기, 2기, 3기가 가는데 2기에서 62개 사업에서 38개로 됐는데 그 빠진 내용 부분을 요구하셨던 자료 맞으시지요?

저하고는 무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자꾸 유영삼 위원이라고 이야기해서 뭔가 얘기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오해를 하실까봐.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말씀을 바로 해 주십시오.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유영삼 위원님은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는데요, 아까 우수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발굴건수는 501건인 것은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수사례 두 건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 주셨죠?

네.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례 1에 있어서 자활사업단 성실참여자로 변화하셨다고 보고가 되어있는데요, 자활사업단이라는 것은 어느 업체를 말하는지.

자활사업단은 우리가 총 17개 사업이 있습니다. 자활사업 센터라고 합정동에 12개 사업이 있고요,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읍·면·동에서 복지도우미라든가 공공근로 비슷하게 하는 사업들이 17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득, 주거 등등에서 170% 그 기준을 넘어섰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업에서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자활해서 나가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170%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100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차상위는 120%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150%까지는 긴급돌봄이라고 하고요, 170까지는 무한돌봄 이렇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후속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그것을 확인해보려고 여쭸고요, 그 밑에 사례 2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고, 후원금 20만원을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병원생활비로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지원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런 것들은 정례적으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한시적으로 자활할 수 있을 때까지 돌봐주는 것이 무한돌봄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여기에 보면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요, 치료가 다 된 상태라는 말씀이지요?

자활 계획은 아직도 끝나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조금 더 돌봐주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추진과정을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뉴스나 그런 데서 접하게 되는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것은 전기가 끊긴다거나 물이 끊긴다거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는 최소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복지시설을 잘 챙겨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복지급여 추진에 대해서는 넘어가고요,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 여기에서 아까 희망 키움 통장이 62명에 1억 2,400만원인데요, 희망 키움 통장을 62명에게 일괄적으로 하는 그것인가요? 아니면 차등을 두고 하는 것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특히 기초생활수급자가 여기에서 안주하지 말고 탈수급자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10만원, 국가에서 장려금으로 월 26만원씩 해서 3년 동안 운영합니다. 그래서 최소 1,300만원에서 최장 2,000만원까지 해서 자활 사업을 할 수 있는 목돈 마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3년 동안 26만원씩은 본인이 10만원을 넘는 조건으로 해서 매월 지원해주시는 것이네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간에 포기를 하면 본인부담금은 드리고 나머지는 주지 않는 것으로 3년이 돼야 목돈마련 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중간에 포기라는 말씀이 나와서 생각난 말인데요, 10만원을 그분들이 좋은 조건에서 포기할 일은 자기재정이 허락하는 한은 없을 것 같고요, 재정이 없어서 10만원씩을 포기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받았던 지원을 다 환원시키게 된다면 그런 것도 복지시설에서 확인을 잘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 그분이 그것을 포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어디 일을 시켜서라도 그 돈을 그분들이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페이지인데요, 국가유공자 예우 및 호국정신 함양에 대해서 저는 아까 이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를 위해서 6.25참전을 하셨고, 그동안 목숨을 걸고 싸우신 분들한테 명예수당이다 해서 월 3만원을 주고 참전유공자에게 월 2만원을 주고 이런 것이 과연 합당한 대우인지 의문이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분들에게 과연 내가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더니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는 구나 이런 정도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계획을 세울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도 국가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예우해 주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다만 국가상 문제 지방자치단체 에서 추진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하는 것인데, 시·군마다 형평성 때문에 논란이 되겠습니다. 참전수당하고 명예수당 합해서 5만원씩 주고 있는 데가 경기도에 20군데가 됩니다. 나머지는 5만원도 안 되는 데가 있고요. 경기도는 다 비슷해요. 그 대신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10만원 주는 곳은 세종시, 충남시 16개 지자체가 되고, 강원도는 1군데, 대전 1군데, 인천 2군데 부산 1군데 총 21군데가 되겠고요, 경기도는 전체가 31개 시·군에서 5만원이 됐거든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이를 봐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전도 그렇고, 세종시도 그렇고 전국에 10만원인 곳이 많이 있으니까 10만원이라는 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들한테 큰 위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보상도 아니고. 평택시에서 경유돼서 제일 처음으로 예우를 잘하는 그러한 곳이 되도록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고요, 강원도나 충청도 같은 데는 인구가 적다보니까 금액 자체를 올려주어도 되는데, 경기도같이 인구가 많다보니까 수당도 5세를 내리는데 11억,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게 관심을 써서 지원해 주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생활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물론 잘 하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5만원이라는 돈이 그분들 생활에 많은 %를 차지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어려우신 노인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을 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전적지 순례 국외단체 중 7개 단체 2,000만원을 주셨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계신가요?

말 그대로 이분들이 보훈 관련 단체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전적지에요. 파주라든가, 국가 전쟁 관련해서 전적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한번 정도 되는데 이번에 요구가 두 번씩 했으면 어떠느냐, 예산이 많이 투입된 부분이 있고, 보훈단체도 있지만 시 전체로 봤을 때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관계, 금액관계, 예산관계,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사항 등등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줄에 6.25 바로 알리기 교육 2개 학교에 진위중학교 하고 고등학교에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나요?

6.25 참전용사 단체에서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보훈사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진위중학교하고 중학교 같이 붙어있어요. 거기에서 교육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기록만 한 것이고,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하신 것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6.25전쟁 행사 예산이 54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540만원가지고 이 행사를 하셨겠네요. 저는 이것은 잘 하시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적으로 6.25라는 것이 많이 왜곡되게 교육이 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런 모든 교육은 6.25라든가 우리나라 역사관은 어느 부서에서든지 최선을 다하고 투자도 많이 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관을 바로 가지고 역사도 바로 알고 그렇게 아는 것에 많이 동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역사가 바로 세워지도록. 물론 이것은 교육대에서 많이 하셔야 되는 일인 줄은 알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쪽에 더 지원하셔서라도 이런 교육을 학생들에게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14페이지 100세 시대를 대비한 노후소득 및 여가활동 지원인데요, 제가 이것을 남부는 노인하고 여성을 같이 복지관을 건립한다고 그랬고, 서부 쪽에는 여러 가지가 복합되는 것이 많아서 진행이 늦어진다 이런 말씀을 우리 김기성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노인일자리 위에는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이런 것이 있는데, 남부에 대해서는 그런 국비가 얼마인지 이런 것이 없어서 이쪽에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어떤,,

노인일자리 사업이요? 복지타운?

네.

남부 복지타운은 전액 시비입니다.

아하, 여기에 보면 도비 7.5%, 물론 이것이 국비가 52%이기 때문에 저는 시민이니까 시의원이고요. 시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좋은 건물이 생기고 좋은 생기는 것에 마음이 기쁜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없어서 어떤 구조로 자금이 확보가 되어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부는 100% 시비라는 말씀이지요?

네.

그것은 혹시 그럴만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것은 국비나 도비를 우리가 지원을 받는데, 남부는 굳이 받지 못하는 이유 같은 것.

이유는 없고요,

팽성하고 북부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 생활안정으로 인한 18쪽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및 홍보에 대해서 예산액이 국비70%, 도비 6% 시 24%입니다. 이 자료를 제가 한번 받고 싶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연금 개시가 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가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461억이 예산에 확보가 되어있는 것이지요. 저희 시는 확보를 100%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70%고요?

네.

그것도 확실히 확보가 되어있는 것이지요?

네. 이것은 국가적에서 전 지자체에 70%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사업으로 해서 노인들이 한 달에 20만원씩, 부부일 경우에는 32만원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노인들에게는 많이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노 인들이 공경 받는 평택시가 되면 모두가 살기 좋아지는 평택시가 될 것 같아서 특별히사회복지국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그런 평택으로 인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입니다. 경로당 지원으로 어르신 여가활동 활성화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보니까 526개소 526명,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경로당 지원홍보교육 두 번째요?

네.

경로당 회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다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회장님들이 한분씩 계십니다.

그분들을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경로당에 생활안정지원이라든가 운영 난방비지원, 정부양곡지원. 이런 것은 인원 수에 대해서 균등하게 잘..

균등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급식비, 계속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살펴본 것으로는 경로당이나, 아니면 그 쪽은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복지시설 중에 어르신들이 놀이터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생활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식사도 잘하고 계시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에게 식사가 제공되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어느 곳에 가면 ‘아 이 정도는 먹을 만하다.’ 어느 곳에 가면 열악한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노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날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어린이도 참 중요하고요, 노인복지 많이 신경써주시면 고맙겠고요, 여기 23쪽입니다.

네.

23쪽은 조금 있다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1건만 질의 드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19쪽에 장사업무인데요, 조금 전에 설명듣기로는 MOU체결도 잘하고, 10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국제도시에 지난번 에코시설 한 그 관계는 진행이 되고 있나요?

에코시설은 아까 김기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상황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민자사업은 국비보조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민자사업에 대달라고 하던 사람이 국비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손을 뗐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청소년과 생활지원과 소관 23쪽부터 3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숙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3쪽 아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가족문화의 확산. 여기에서 다양한 가족지원사업 공군 해군 가족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7월부터 11월에 하시는 것이니까 실행한 것이 아니고 계획하신 것이라고 이해는 되는데요, 이런 사업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군부대 안에 공군부대하고 해군 2함대 나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에서 부모하고 아이들하고 만드는 프로그램, 또 부모의 역할, 또 부모와 아이와 대화법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계신가요? 그분들이 사는 곳이 다르고..

2함대 부대에 나가서요.

가족을 모두 모아놓고?

다는 아니고 희망자만. 80명 정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군인들 생활환경은 잘 되어 있어서 그분들의 생활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하고의 교류라든가 이런 것은 솔직히 약간 격리된 생활을 하는 것이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분들에게, 특히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4페이지입니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인데요, 여기에 보면 혼인귀화자, 국적 미취득 이런 문제는 우리가 복지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이것은 저희가 처리할 사항은 아니고요, 혼인귀화자 같은 것이 다문화가족입니다. 국제 결혼한 사람들을 말하는 사항인데요, 혼인귀화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사람들입니다. 국적 미취득자는 아직까지 개인사정이라든가 혼인귀화시험이라든가 이런 데에 통과를 못해서 취득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국어교육이라든가 한국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킵니다. 시켜서 귀화시험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화시험에 합격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분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우리가 취합니까?

후속조치는 별도로 적극적으로 귀화자라고 해서 별도채용은 없고요, 다문화가정 전체에 대해서 외국 여성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풍습이라든가 한국어교육이라든가 법률상담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이 사람들이 국적 미취득은 어느 날 갑자기 출국명령 내린다거나, 강제출국이 된다거나 이런 상황으로도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하고 근로자하고는 틀립니다. 불법체류 근로자는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결혼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고, 만약에 2년 이내에 이혼해서 결혼이 안 된다던가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보호가 되고 있는 것이네요?

네. 일정 부분은 보호가 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뉴스 같은 데서 보면 간혹.. 이분들은 가정이 있는 외국인들만 말하는 것이지요?

네. 우리나라 남자하고 외국 베트남이라든가 중국 여자분들하고 결혼하신 분들이라든가 우리나라 여자분들하고 외국 남자분들 하고 결혼하신 분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TV에 보면 가끔가다 잡혀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을 잡아서 강제 추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느 정도 법에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어떻게 보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문화가정들을 보호하는 특별한 조치 같은 것이 잘되어서 보호받으면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보육지원으로 건강가족 육성. 아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2개 사업 가정, 양육, 아동 지원해서 자료를 보니까 한 가정에 107만 7,000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연 이겠지요?

이것은 가정양육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 안가고 집에서 기르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0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20만원,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15만원, 24개월 이상부터 취학아동 전까지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예요?

그렇지요. 아이지요. 영유아.

평균 그렇게 돼서 8,256명이 연령별로 분리된 지원금액을 합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88억 9,400만원입니다.

한 가정 당 평균으로는 107만 7,000원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아동복지교사 채용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교사를 채용하고 계신가요?

일정한 자격기준을 가진 사람들. 대학을 나왔다든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냅니다. 모집공고를 내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면접에 의해서 서류점수하고 면접점수하고 합산을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시설에서 직접 운영하는 아동센터나 보육시설을 말하는 것이지요? 사설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관내에 3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개인들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교사는 정식교사는 아니고요, 학교 선생님들은 아니고요, 1년 단위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주고 다시 해직을 시키고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또 채용하고, 27명이 31개소를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특기적성교육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영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31개소 시설에 CCTV는 되어 있습니까?

CCTV는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모두들 보셨겠지만, 뉴스를 보면 모든 시설이 좋아서 서로 가려고 하는 보육시설에서도 유치원교사들이 아이들을 폭행하고 그런 사건들이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모든 것이 밝혀지는 것은 CCTV로 인해 밝혀지는 것이지, CCTV가 없는 곳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사각지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 확보하셔서 시설이 우리 시청에 등록된 곳이고, 지원이 되는 곳이면 그런 시설을 하나씩 해서 교사들이 CCTV가 겁나서라도 그분들의 인성이나 이런 것까지 실력이나 이런 자료로 받을 수 있지만 그분들의 인성까지는 파악을 다 못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의 어린이들이 그런 일을 당함으로 그분들의 정신이나 이런 것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도 하나의 우리 복지시설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설을 제가 볼 때는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린이집하고는 틀리고요, 0세부터 5세까지 보육을 하는 곳이 어린이집이고요, 이것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생까지 방과 후에 학교 갔다 와서 급식을 한다든가 놀 때가 없으면 거기에서 공부를 시킨다든가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상대 아이들의 연령도 기재해 주시면..

연령은 다 다르기 때문에..

대충이라도. 지금 말씀한대로 1세에서 5세다, 5세부터 10세다 이런 것이라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31개소에 1년에 6,541만 9,355원씩 지원이 됩니다. 평균으로 하면. 저는 이 금액이 적다고 생각을 안 해요. 31개소에. 1년에 6,500만원이면 한달에 600만원은 안 되지만 거의 600만원 가까운 돈입니다. 이런 지원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제가 자료제출을 받고 싶거든요. 그것 자료좀 제출해 주세요.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한 대로 6,549만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잖아요, 1년에. 그러면 31개소에 어디어디에 어디가 얼마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시설별로 금액이 틀리지요. 아동 수라든가. 그 금액이 많은 금액이 밥값입니다. 어린이 지역아동센터에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한끼당 4,500원씩 밥값이 지급되는 부분이 상당히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으면서 생각난 것은 아이들이 40, 50명이면 밥값이라고 하시니까. 4,500원이라는 돈이 항상 일괄적으로 나가는지 매일 아이들의 변화에 따라서 나가는지 이런 것도 세밀하게 살피셔서 우리 시비나 국비나 그런 것을 다른 데에 쓰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더 보람 있게 활성화되도록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인데요, 2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청소년 시설종사자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하신다고 했어요. 12명이라고 하셨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시나요?

강사를 해서 소방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떻게요?

안전교육을요. 청소년에게 대피요령이라든가 재난 시 사항을 쭉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기에서 청소년은 몇 살부터 몇 살을 말하는 것이지요?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24세는 어떤 상황이 될 지 모르지만,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아이들 유괴당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성추행을 당하는 것이라든가, 복지시설에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다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관리자들만 시킨 것입니다.

관 리자들이면 어떤 분을?

관내에 청소년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의 관리자들. 예를 들어 문화의 집이라든가 공부방이라든가 이런 관리자들을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이 모두 몇 개지요?

12개소입니다.

12개소에 1 명씩만?

네. 대표자들만요.

그다음 후속조치는 없고요? 그다음 안전교육은 없고, 관리자들 1명씩만 안전교육을 시킵니까?

네, 그렇지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지시도 없이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묻냐하면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벌어지고 나면 그것은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인..

그런 것은 공문을 수시로 보내지요. 그 안전에 대해서는 공문을 수시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도점검도 나가고요.

물론 공문으로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의식을 깨우치고, 안전교육이 되도록 우리 집에서는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해요. 소녀나 이런 어린 아이들한테 “누가 가자고 해도 따라가지마! 엄마 아빠 외에는 아무데도 가지마! 그리고 엄마아빠가 다쳤다고 가자고 해도 가지마! 누가 과자 사주면 먹지마.” 이런 것을 우리는 안전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시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괴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12개밖에 없다고 하니까 알고 싶네요.

문화의 집이 4군데가 있고요, 공부방이 있고요.

공부방이 몇 개입니까?

3군데요.

어디에 있지요?

신장1,2동에 있고, 중앙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소는 어떻게 돼요?

무슨 장소요?

공부방 장소요. 신장1,2동이면 동사무소인지 아니면..

별도의 건물이 있습니다.

몇 평이나 되지요?

면적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한숙자 위원님, 상세한 것은 자료를 쉬는 시간에 요청해 주시고요,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하겠다는 계획안이니까 요점을 간추려서 질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미비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해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로 하신다는 그런 말은 아니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형식과 방법은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어린이들이나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될 사람들에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쭙는 것이에요.

위 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청소년이 9만 729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9만 명, 1,000명 되는 인원을 다 모집시킬 수는 없고, 일부는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저희는 저희가 시설하는 관리에서 관리자 교육을 시켜서 우리 시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9만 7,000명이 저희 시설을 다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극히 일부가 이용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쭐 것이 많은데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시간도 됐는데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까 소사벌 도서관에 대해서 잠깐 나왔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것이 LH공사에서 약속을 받으신 거잖아요.

LH공사에서 개 발이익이 있으면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보겠다고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개발이익이 있으면 이라는 단어가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그러면 그분들이 “개발이익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면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알았습니다.” 하고 물러서실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건물을 줘서 기부채납 받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는 국비 신청을 하고, 나머지 시비부담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LH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 부분만 받아오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시청의 업무국하고 같이 협조를 하셔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좋은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꼭 받아내 주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요. 28페이지, 청소년의 안전 및 역량강화. 아까 어린이들에게 “어디를 제일 가고 싶냐?”할 때 “홈플러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홈플러스 정도 가는 상황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PC방에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요. 그것은 건전한 아이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거고요. 아까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고등학생이면 15세부터 18세까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는 15세, 16세,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감수성도 아주 애민하고 얘들이 인격 조성이 많이 되는 나이인데, 이런 아이들이 PC방에 가 있을 경우에 그 아이들의 장래가 걱정이 됩니다. 저는 다목적복지센터와 각 곳에 있는 도서관이 적지 않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지어지는 것까지 합해서. 그러면 이 도서관이나 다목적복지센터의 근무시간은 대개 몇 시까지입니까? 몇 시에 문을 닫나요?

휴관은 월요일이고, 도서관 열람실 시간은 9시부터 야간까지 할 때는 24시까지 합니다.

야간까지 할 때 그렇고요. 그럼 평상은 어떻습니까?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러면 야간까지 하는 요일은 일주일에 몇 번입니까?

그것은 도서관마다 좀 틀리거든요.

대충 어떻습니까?

거기 열람실에 와서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은 밤늦게 까지도 대부분 하고요.

밤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쉰다고 하셨죠?

네, 월요일은 휴관하고요.

그러면 일요일은 열어요? 아니면 월요일 빼고, 화요일부터 무슨 요일까지?

일요일까지 합니다.

공공도서관은 밤 12시까지 하고요. 작은 도서관은 밤 7시까지..

평균은 7시까지고..

그리고 공공도서관 개념은 밤 12시까지 야간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청소년들이 어디로 가야지 그들의 인격 조성에 도움이 될까? 제가 생각할 때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게 참 좋은데요. PC방에 있는 청소년들을 도서관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노력과,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하는 제안 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생부터 우리가, 물론 요즈음은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대충 중학교부터는 그게 아이들의 성적과 좌우가 됩니다. 그 과목이 떨어지면 성적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청소년들이 공부할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우리 사회복지국에 하나 부탁 겸 제안 을 드리는 것은 도서관 시설이 이렇게 잘돼 있고, 밤12시까지 개방을 해 주실 수 있다면 인건비를 더 확충하셔서라도 그 어린 청소년들이 도서관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지도프로그램을 한 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제안 을 합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옛날에 있었던 야학 같은, 편의시설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약간 내가 봉사정신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사람들을, 제가 아까 어디에 보니까 인건비가 몇 천 만원, 인원수 대비해서 보니까 몇 백 만원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메모는 해 놓았는데 지금 페이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교수들을 연구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활용하시는 것도 참 좋겠지만, 실지로 우리 청소년들이 도서관과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영어 수학 대학생들을 활용하면 인건비가 좀 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말하자면 영어 2번, 수학 2번 이러면 4일이 되지 않습니까. 또 공부도 지도 할 수 있게, 그 시설을 활용해서, 복지국에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건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좋은 말씀인데요. 도서관에서 영어 수학을 가르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요. 그것 외에 청소년들 공부방이 있어요. 공부방에서는 이런 데서는 영어라든가 수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PC방에 가는 학생들이 대부분 집에서 사실상 부모들이 잘 돌보지 않는 학생이거든요. 그런 학생들 위주로 하는 것이, 저희가 공부방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에서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공부방에서 영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시간별로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한 번 주십시오.

계기별로 학생들한테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계기별이라는 것은 주간의 달, 가정의 달, 월에는 독서의 달, 10월에는 세계 책의 날,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또 학생들한테 업그레이드 시켜서 논술 등 그런 쪽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에도 부재로 20명씩 동아리 묶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고 잘 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