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홍 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삼 위원입니다. 올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금년 한 해 잘 계획 세우셔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좋은 일, 좋은 성과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금년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 8대 도의회가 개원된 이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의를 가지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 추진상황에 대한 현황과 현안사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

기획행정실장 이근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원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과장입니다. (인 사) 송용욱 남북협력1담당입니다. (인 사) 최영환 남북협력2담당입니다. (인 사) 이정구 인도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를 기본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에서는 3개 담당, 3개 계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의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남북협력담당관실 예산규모는 남북교류협력기금 60억을 포함해서 72억 2,400만 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작년 말 149억 1,8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10년도 주요업무 성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쪽 2010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국민보건과 관련된 말라리아 그다음에 영유아 등에 대한 사업은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현재 중단돼 오고 있는데 재개에 대비하여 분야별 아젠다를 개발 추진하고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과 준비사업 추진입니다.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사업으로 북한관련 국제기구와 NGO 등과 함께 대북지원 활동, 독일의 주정부 간 통합사례,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과의 학술교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준비사업으로서 향후 2010년도부터 올해까지 남북교류를 10년을 추진했는데 백서도 발간하고 그 백서발간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통일연구소 설립도 통일준비의 역량검토와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통일대비 역량강화와 통일인프라 확충입니다. 통일을 대비한통일 전문가 양성은 통일부, 통일교육원과 경기도 인재개발원 또 중국 등 국외 통일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함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시군 소속 공무원 2,000명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 공직자 통일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통일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현재 통일부에서 지역 통일교육센터를 연천군 합수머리에 12만 평 규모로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안사항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체계적인 정착지원 강화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북한이탈주민은 약 4,700명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 경기도 내 여섯 곳의 지역적응센터를 통해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취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전문기술 직업훈련 위탁 6개 과정에 30명, 영유아 보육교사 육성에 7명, 경기도기술학교를 활용한 직업훈련 9개 과정 등 맞춤형 취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와도 협조해서 북한이탈주민이 영농정착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통일부와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북부청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돌봄센터는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데 남부에도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17쪽에 북한이탈주민 사회참여와 사회적 인식 개선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참여와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서 북한이탈주민 소질 개발과 참여 제공을 하기 위하여 문예창작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문예창작대회 작품은 참고로 위원님들이 계시는 의회 1층 공간에서 저희들이 전시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지역주민 또 북한이탈주민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남한사회 이해증진을 위한 문화사업도 아울러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현안사항으로서 먼저 DMZ 남북청소년교류센터가 되겠습니다. 아까제가 말씀드렸던 통일부에서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연천군 전곡읍 마포리의 합수머리 지점이 되겠습니다. 약 12만 평 규모로 청소년수련시설, 컨벤션센터, 유스호스텔 건립을 위해서 100%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으로 1,000억 규모로 지금 사업을 추진해서 2013년 완공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사업타당성 연구용역을 지난해 9월에 완료했고 소요예산 998억 원이 국회에 통과되었으며 현재 운영프로그램 설계지침 용역을 2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며 사업추진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통일부에서 하는 것만큼 강원도와 인천 이런 데에도 굉장히 경합이 있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노력해서 연천에 유치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2쪽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추진입니다. 6ㆍ25전쟁 이후에 납북자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이미 금전적인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6ㆍ25전쟁 시 납북자에 대해서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작년도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만들고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수는 한 50명 정도가 접수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전적인 보상은 없고 명예회복과 사실조사를 먼저 우선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위원님들께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남북교류 협력사업 중 남북협력담당관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제시해 준 내용은 저희들이 잘 경청해서 금년도 사업 또 앞으로 남북협력담당관실 업무지침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기획실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위원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면 가능한 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의 질의는 기존의 업무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주시지만 좋은 남북교류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아이디어를 새롭게 제안해 주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천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정상순입니다. 직업훈련학교,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경기도기술학교에 지금 현재 1년에 기술교육을 받기 위해서 새터민이나 교육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몇 명 정도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정상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컴퓨터응용 기계과정 등 9개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했는데 18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업은 하고 있는 중이죠?

취업은 17명이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경제투자위원회에서도 경기도기술학교, 저희들 이번에도 질의했는데 하여튼 미리, 교육시킨 다음에 직업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미리 좀 기술학교에서 그 교육생을 선발해서 30명이면 30명 정도미리 확보해 놓고 새터민 가족들이나 탈북주민들이 교육을 받게 해주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검토하신다 했는데요. 미리 좀, 우리도 남북교류에 담당하시는 분 계시니까 미리 추천해서 교육받을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님.

이삼순 위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16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강화 내용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영유아보육교사 육성지원 해서 1년 과정 중에 7명에 지원되는 예산이 3,700만 원이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교사들을 이렇게 교육시켜서 현재 이 교사들이 어느 쪽으로 취업을 나가게 되나요?

이삼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북부지역에 먼저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부 경기사랑어린이집하고 두산어린이집, 치카치카어린이집 이렇게 3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좋아 갖고 금년에는 남부지역에도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을 받은 교사들은 지금 현재 북부지역에 세 군데 어린이집에 취업이 된 상태네요?

네.

그러면 주로 이 교사들이 담임반을 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냥 취업했다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육교사로 취업을 하고 있는 건데 담임까지 맡은 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교사들은 이 과정은 1년 과정만 밟는 거죠? 교사들의 훈련.

네, 훈련은 1년 과정입니다.

1년을 받아 가지고 과연 어린이집 교사로서의 역할이 다 가능할까요?

지금 1년 받아 갖고, 여기가 지금 우리가 보육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 과정으로 지금 저희들이 목표한 거는 성취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육…….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우려 섞인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유아교육이나 또는 아동보육과정도 보면 이제 2년 과정에서 거의 3년 과정으로 넘어가는 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1년을 이렇게 교육, 그것도 우리 한국인이 아니고 북한에서 이주한 여성이 1년의 교육과정을 겪고 우리의 인생 생애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시기를 겪는 영유아들의 교육을 맡는 이 교사들이 과연 1년 과정을 받아 갖고 어린이집 교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미심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적어도 2, 3년 과정을 겪었을 때만이 우리 영유아 아이들의 교육을 맡길 수 있는데 1년 과정 속에서는 쉽지 않다라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이삼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 영유아 이거 하려면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조금 교육기간도 필요하고 전문교육이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북한이탈주민한테는 우선적으로 취업하는 게 급선무기 때문에 1년 과정을 저희들이 선택해 가지고 취업지원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여기 나온 북한이탈주민이 교사보다는 영유아 케어하는 단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업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그러면 이 케어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사자격증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이 교육은 이렇게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거든요. 아무리 케어만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고려해 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서 1년의 과정 속에서 교육받는 그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교육기관은 우리 도의 보육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갖고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의 김종용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남북이 연결된 협력사업 추진 해 가지고 방역물품 확정, 4월 달ㆍ8월 달 방역물품 지원 및 방역실시 추진 이게 나와 있네요. 지금 북한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죠? 북한에서.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던데요, 구제역이 심각하다고.

김종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관련 보도는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럼 구제역에 대한 지원계획은 전혀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구제역 관련 지원계획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매스컴을 보니까 국내에서는 구제역에 대한 발병이 18일째 안 나왔거든요, 소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이게 북한으로 어느 정도 흘러갔다고 보는데 구제역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 갑자기 없어지고 그런 저기가 아니고 전염성이 강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방차원에서도, 물론 날씨가 따뜻해서 영상 20도가 되면 구제역은 자동으로 소멸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더 춥고 아직도 장기적으로 보면 구제역이 계속 발병할 확률이 높은데 거기 지원계획은 전혀 안 세워 놓은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대북협력, 교류협력하는 사업은 대부분 인도적하고 국민보건건강 관련된 그런 공통분모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북한에서 그런 자료 같은 거를 우리한테 정확히 요청하고 그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런 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선 충족이 되면 구제역 관련 같은 것도 같이 방역사업하고 예방사업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여기 2, 3월 방역물품 확정하면 여기 방역물품이 뭐 뭐 들어가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라리아.

말라리아 하나 들어가는 겁니까?

네, 말라리아 하나 들어갑니다.

16쪽 보면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강화 해 가지고 경기도기술학교 얘기가 나오네요. 지금 경기도기술학교가 3월 3일이면 입학생 모집 끝난 상태에서 입학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탈북주민이 몇 명 정도 이번에 입학합니까?

지금 현재 11명.

올해요?

네.

지금까지 몇 명 졸업생 냈습니까?

작년에 16명 수료했습니다. 18명 교육했습니다, 작년에.

다 취업이 됐습니까?

17명 됐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도 가능한 거고요?

네, 사후관리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야에 취업이 많이 되죠?

특수용접 그다음에 자동차정비, 전기에너지, 컴퓨터시스템, 자동차정비 고급 그다음에 첨단기계, 기계CAD,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돼야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 11명이 입학했다고 그러는데 기술학교하고의 어떤 저기가 있어서 그런가요? 좀 더 많이 입학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저희들이 북한이탈주민은 최대한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모든 것은 우리 도에서 예산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들이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분야는 취업이 잘 되는데 그런 분야는 또 그렇게 선뜻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기술학교 전체 취업률이 90%가 넘거든요. 넘고 있고, 거기 6개 학과가 있고 그다음에 속성반 2개월짜리 있고 3개월짜리 있고 6개월짜리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취업이 가능한 상태기 때문에 주로, 물론 예산이 한계가 돼 있겠지만 여기 보니까 비예산이라고 돼 있네요. 여기에서 나가는 예산은 없는 거고 기술학교 자체예산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많은 수를 확정할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이 노력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지난번에 처음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탈북주민들, 새터민이라고 그러나요? 그분들을 섬유산업이나 북부지역의 가구산업단지 쪽 얘기를 드렸는데 검토가 어느 정도 됐나요?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취업을 종용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직종은 한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선호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분들이 선호를 안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섬유산업 같은 경우 3D업종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 많이 쓰거든요. 그것도 외국인 노동자도 쿼터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한 2만 명이 부족하다고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글쎄 가기 싫어한다고? 난 그건 참 이해가 안 가네. 그 양반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건데 여기서 어느 정도 소양교육을 시킨 다음에 직업교육을 전문적으로 시켜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참 안타깝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인정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평택 출신 고인정입니다. 16쪽에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특별채용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그게 언제부터 실시가 됐습니까?

고인정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우리 경기도에서는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조금씩 그 수를 늘려가고 있는 건가요?

네. 해마다 늘려가고 있고 지금 현재 13명이, 그러니까 경기도청에 3명 그다음에 시군에 10명 해서 1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15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3명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15명을 새롭게 채용한다는 얘기인가요?

2명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아, 2명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이분들이 주로 근무하는 부서는 어느 쪽입니까?

근무하는 부서는 경기도청 같은 경우는 남북협력담당관실에서 북한이탈주민 상담, 전화상담ㆍ방문상담 이런 거 하고 있고 시군에서는 다양합니다. 대부분 읍면동에서 민원처리하는 그런 직원도 있고 그다음에 총무부서에서 행정보조로 있는 직원도 있고.

그러면 이분들을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게 된 목적이나 계기 같은 게 있습니까?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고 또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들끼리 친밀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우리 일반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북한이탈주민한테 어느 정도 위임을 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 해 갖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탈주민들을 관리하고 어떤 전달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목적 때문에 처음에 채용이 된 건가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런 목적으로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반드시 그런 목적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민원, 접수하고 발급하고 그런 업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특별하게 문제점이 나타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잘 적응되고 있습니까?

잘 적응하고 있고요. 우리 체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특별채용의 경우가 아니고 북한이탈주민들 중에서 혹시 공무원시험을 준비해서 일반 공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있는데, 준비는 하고 있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사법고시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는 이탈주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식적으로 공채를 해서 패스한 이탈주민이 몇 명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 있고 우리 경기도에는 그런 직원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도 어떻든지 우리 사회에서 똑같은 국민으로서 대우를 받고 그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북한이탈주민들의 업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그 능력들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대상이 하나원을 나오신 분들에 있어서 초기 적응단계에 있는 분들입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인원만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북한이탈주민들은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요?

네, 전부 다 관리하고 있고요.

그 지역에 있는…….

1차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은 하나원에서 나온 초기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 사람,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나온 사람도 와서 같이, 거기 와서 같이 상담하고 뭐하고 그러는 것을 전부 다 같이 받아 준다는 뜻입니다.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잘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취업하고 복지, 의료 이런 것이 같이 융합해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완전히 융합이 안 됐는데 그런 부분을 융합해서 이탈주민한테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대상에 있어서 정말 아주 필요 적절한 바로 와 닿는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대상을 좀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입학을 앞둔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이라든지, 직업교육이 필요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분명하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맞는 그런 정확한 프로, 그러니까 적당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져야 여기에 있어서의 어떤 소기의 목적들이 달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오늘 신문에서 잠깐 봤는데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입학설명회가 있다는 것을 제가 잠깐 언뜻 봤습니다. 입학설명회도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아이들은 만 6세가 되면 다 취학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가정마다 조건들이 다른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맞춤식 입학설명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초기 적응프로그램이 있어서 아주 상세한 부분들까지도 이 적응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 내지는 지원이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기 지금 보니까 운영비가 일률적으로 한 1억 3,500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지금 개소당 1억 3,5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비까지도 다 포함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진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렵다는 말씀 안 하십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통일부에서 연말에 추가적으로 재정지원이 더 추가됐습니다. 올해는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아직 안 나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적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복지관 하나를 운영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수요에 비해서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에서는 항상 의문이 드는 게 이것을 통일부 관할에서 이 업무를 봐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복지부와 협력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본 위원은 많이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공무원 특별채용과도 연결시켜서 생각을 한다라면 궁극적인 목적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삶을 영유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라면 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또한 필요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고인정 위원님과 같이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남한 사회에, 한국의 주민등록을 취득하면 행정자치부에서 관할해야 옳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복지문제를 하면 복지부서에서 다뤄야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북한이탈주민이 2만 명 정도 돼 있고 분포가 극히 국한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해서 아직 이 단계에서는 통일부에서 하는 게 옳다 해서 통일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나면 행정자치부에서 하든지 보건복지부에서 하든지 그런 방안도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통일부에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의 공근식 위원입니다. 행정실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좋을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남북교류특별위원회가 사실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위원회 같은데 지금 사실 분위기가 너무 냉전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사실 화해 무드가 조성이 돼 있었다면 정말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숙지하고 익혀 가면서 통일을 대비해서 또 남북교류특별위원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하니까 좌우지간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체계적 정착 지원 강화 했는데 이 규모가 지금 경기도에 4,739명인 26.1%로 나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공근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원은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전부 다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100%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소지만 여기다 두고 자기 형제, 친구가 부산에 가서 있으면 부산에 가서 취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게 꼭 신고하고 우리한테 허가 맡고 그러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분들도 먹고 살고 또 친구들도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가족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0% 통제는 안 되고 있지만 우리 시군하고 또 정부기관, 경찰 이런 데하고 협조해서 하여튼 가능한 한 저희들이 거의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계적 정착 지원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경제적인 것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려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데까지 지원을 해주는 건지 그런 세부적인 게 있나요?

지금 그런 어느 선까지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취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으로 전부 다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의료, 저기 의식주 기본급여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느 정도 취업해서 급여가 있다 보면 지금 우리 시스템에 그런 게, 의식주 급여가 박탈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설프게 취업해서 돈 벌다 보면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적다 보니까 아예 포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아예 사고방식 자체가 저쪽에서 배급하던 게 습관화돼 가지고 그냥 우리가 편하게 먹고 살자 그런 이탈주민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의식개혁, 서로 다 동참하는 분위기까지 모든 것을 끌어올리는 것이 우리 정착 지원의 목표입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을 접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매스컴 이 매체 외에는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에 와서, 우리 한국에 와서 사실 실질적으로 제대로 정착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 같아요. 그렇죠? 극소수고 또 나머지 한 80% 정도는 거의 적응을 잘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경제적인 거나 직업적인 것을 어느 정도 선까지 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끌어올려주나 그래서 물어본 거거든요. 보면 어쨌든 아주 극소수만이 정착을 해서 우리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고 나머지는 거의 버려진 아이와 똑같은 실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공근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의식전환이 되는 게 굉장히 급선무거든요.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에 북한사회에서 일단 평양에 거주하는 게 완전히 특혜고 거기 들어가서 사는 게 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도 거의 다 서울 근방, 서울ㆍ인천ㆍ경기 이쪽에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깨트리고 영농을 위해서 저쪽 전라도에 가서 정착해 성공한 북한이탈주민도 많이 있어요. 그런 의식개혁 같은 것이 자꾸만 달라져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달라지기는 어렵고 자꾸만 우리가 성공사례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발굴하고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 잠깐 했듯이 영농하는 것도 지금 경기도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금년에 생겼는데 가서 머슴, 그러니까 일꾼이 아닌 농사를 임대해서, 그러니까 임대비까지 전부 다 통일부나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지금 발굴하고 있는데 우리 공근식 위원님께서도 양평에 좋은 영농, 고사리를 한다든가 비닐하우스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시설채소를 한다든가 그런 유휴농가가 있으면 추천을…….

인력은 사실 많이 필요하지요. 지금 농촌에 가면 인력은 많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쓸 수 있는 체계적인 뭐가 돼 있지가 않고 그런 것도 좀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북한이탈주민 문예창작대회 사실 초청장을 받아서 제가 그날 꼭 좀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습니다. 그날 참여한 인구가, 사람이 얼마나 되지요? 북한이탈주민 문예창작할 때 참여한 사람이? 왜 이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기획행정실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중)

행사참여, 그 작품전시회 때 행사참여는 한 300명이 참석을…….

이탈주민만 300명이요?

아닙니다.

아니요, 이탈주민만.

이탈주민만은…….

문예창작대회 그때 나왔던 이탈주민이 어느 정도나 되나 해서.

한 300명 중에서 지금 작품을 응모한 북한이탈주민이 177명이니까 한 반 정도는 북한이탈주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 정도면……. 제가 보니까 소요예산이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또 소수가 참여했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나. 사실 제가 그날 그 현장에 꼭 가서 동참을 했어야 되는데 못 가서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그냥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2002년부터, 우리 경기도에서는 2002년부터 했습니다.

2002년부터죠?

네, 그렇습니다.

쭉 해오던 건데 사실 문제는 작년에 있었던 천안함 사건이나 또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서 남북 간에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교류협력사업이 사실은 지연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인도적 지원 자체도 되고 있습니까? 인도적 지원사업은?

인도적 지원도 지금.

막혀 있죠?

중단 내지는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단 아니면 지금 보류상태죠, 전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류하고 있는 지원사업 중에 가다 말고 보관하고 있는 그 물품은 지금 계속 보관 중에 있는 거죠?

네, 지금 영유아사업 중에서 죽…….

그런 거 다 파기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냥 공장 저장고에서 보관하고 있고요. 연탄 같은 경우는 아예 생산을 안 했기 때문에 저기 했고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콤바인 같은 경우는…….

콤바인 같은 경우는 지금 2년 됐죠?

만 2년이 조금 안 됐습니다.

만 2년 돼 가죠?

돼 들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한 금액인데도 지금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 상태고 보관비만 나가는, 보관비는 지금 현재 나가지는 않죠?

보관비는 안 나갔습니다. 농업기술원 창고에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의 창고에 있어서.

네.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현재 지금 또 계획을 세우셨는데 방역사업이나 이런, 그런데 그 당시에 재작년인가도 말라리아 방역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나중에 10월인가 11월 달쯤에 물품이 올라간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5, 6월 달에 방역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뒤늦게 올라간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지금 계획은 돼 있지만 방역물품을 그래서 확정한다지만 사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말라리아.

네.

사놓으면 또 안 되잖아요.

구매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구매된 건 아니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보관할 수 있는 상태라서 지금 얼마까지라도 보관할 수 있는 거라면 저희들이 구입해서 가지고 있어도 관계가 없는데 영유아 같은 인도적 차원에서 갔을 경우에 죽이나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계통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구입해 놨다 못 가면 폐기처분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언제 풀린다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북한에서 선 사과가 있은 다음에야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협력사업이 굉장히 박차를 가할 수 있고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속 보류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나 지금 계획은 다 세웠지만 구매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좀 세심한 계획을 가지고 구입해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이런 게 확인이 된 다음에 나중에 구입해서 올려 보내는 방안 이런 것도 논의가 돼야 되니까 선 구입 같은 거는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지금 보관되어 있는 물건 자체도 어떻게 처분해야 될 건지 만약에 계속 올 1년도 그냥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무리 사용하지 않는 기계지만 3년씩, 지금 만 2년 지납니다. 이게 또 올해도 안 되면 콤바인 3대 같은 게 그냥 앉아서 썩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점은 생각을 해보셔야지. 실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도 제가 그래서 “한번 다녀오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장 가서 한번 보시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직접 보시고 나중에라도 쓸 수 있게 잘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언제쯤 재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념해서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죠? 이 타이틀대로 한다라면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획이라는 것은 생각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류라는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남북이 서로 교류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물꼬를 트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 특히 우리 도의원들이 특별위원회에서 뭔가를 하나 만들어보자는 게 그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지사가 지금 슬로건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연다.’로 되어 있고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명함마다 ‘세계속의 경기도’라는 프로그램을 내걸고 있습니다. 저는 통일을 하면, 남북이 하나가 되면 세계 속의 진짜 경기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많은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북에 엄청나게 세습주의에 들어차 있는 그것을 붕괴시키고 좋은 점을 주입시키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다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3년 동안 이북놈들 때려잡는 그런 기술만 연구하다가 77년도에 퇴사해서 HID라는 그런 소속의 의원으로서 이북에 대해서 잘 압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우리가 농업교류를 위해서 우리 진흥원 사이드에서 오이재배를 가르치러 올라갔는데 남쪽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한 20일 안 올라갔더니 20일 동안 오이를 안 따고 그냥 매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니까 “오이 잘 길러 놨죠?” 그러더라는 겁니다. 매일 따도 오이가 ‘오이 자라듯 한다.’는 건데 그렇게 시키는 것 아니면 안 합니다, 그놈들은. 그러니까 정해진 것, 남들이 시키는 것 외에 는 절대 하지 않는 놈들이 그놈들이에요.

이용석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알겠습니다. 그 세습을 이용해서.

아니, 말씀을 하시는 건 좋은데 용어를 좀 순화해서 ‘놈’자나 그런 것 좀 저기하셨으면…….

좋습니다. 세습을 이용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게 공산주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경기도의원들이 남북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반공의식이 절대로 병행되어야 하는데 교육에 반공이란 게 빠져 있습니다. 초ㆍ중ㆍ고ㆍ대학 이런 데 반공의식을 교육에 주입시켜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에 예술을 교류하자라든지 아니면 축구 같은, 축구뿐만이 아니고 체육분야에 서로 남한에서 한 번 하고 북한에서 한 번 한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금강산 모양 들어 다닌다든지 농업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물론 국가 차원의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교류라는 차원에서 하나 둘씩 대안을 제시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국가와 싸워서 통일을 위해서 하나 둘씩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한번 국가를 상대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 보고 우리 경기도 특위 위원들이 나서 보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렵다라고 하면 초ㆍ중ㆍ고ㆍ대학생들을 선발해서라도 예를 들면 땅굴관광을 한다든지, 안보교육 차원에서 그런 관광을 해서 보이지 않게 경기도가 통일을 대비해서 뭔가 노력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남북교류특위에서 할 일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꼬집어서 얘기는 못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북을 가고 또 이북에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서로 물물, 정신적인 교류를 할 때 통일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대안을 제시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작지만 조건을 제시하지 말고 우리가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교류차원에서 통일 대비해서 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다뤄서 예산을 잘 활용한다라고 하면 우리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가 보람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일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경기도 남북교류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홍 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남북교류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모든 문제를 추진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중앙정부의 남북교류에 대한 입장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의 어떤 태도에 의해서 우리 남북교류는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동적인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가 그동안 매우 남북교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남북교류 활동이 어쨌든 소강국면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숨고르기 시간에 그동안 저희 경기도에서 했던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냉철한 평가, 그 평가를 토대로 한 새로운 어떤 사업들이 좀 구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쨌든 금년도에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에 대해서도 참고하셔서 도정발전의 초석뿐만이 아니고 남북교류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고 간략하게 간담회를 개최해서 배포해 드린 남북교류추진특위 주요계획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자 하니까 회의 끝난 다음에 잠시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