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오해용 의원 발언

제45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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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1년도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1월2일 제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요구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선서) (자치행정과장 김종기, 총부과장 이상득, 회계과장 서통학, 지방세과장 홍성철,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안다수 동시선서)

용수

조용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길광입니다. 존경하는 조용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자치행정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자치행정국 과장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금년도 저희 국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예산집행상황,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및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길광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순번제로 하시는데, 한 건씩만 질의하시고 오후에 또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대통령 내외분이 울산에 오시는 덕에 자치행정국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충분하니까 우리 위원장 말씀대로 한 가지만 하고 다른 동료 위원들이 하고 난 뒤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공사하자검사 이행실태를 볼 것 같으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ꡒ계약담당 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도록 규정ꡓ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예를 보면 이것이 공사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제70조와 관련해서 책임기간이 10년에서 1년 정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량의 경우는 교각과 교각사이의 간격이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같은 경우는 10년입니다, 10년.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100억원 이상 공사는 원래 정부가, 국가가 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울산,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공사를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적용을 시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터널, 철도, 공항 이렇게 죽 내려와 보다 보면 마지막으로 전문공사 같은 경우는 1년이고, 전기나 소방법 같은 경우는 1년입니다. 그런데 동법시행령 제6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하면 ꡒ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ꡓ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자검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예, 그렇게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하자발생은 발주부서에서 연2회 정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하자보수 공사를 한 실적이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하자검사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렇다면 하자검사에 금년에 그러한 사례가 없었다면 검사를 안하셔서 그런 것입니까?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하반기로 해서 발주부서에서 정기적으로 2회 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잘 알겠는데 그러면 말이죠, 하자검사를 상․하반기가 아니고 연2회 이상입니다.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연2회 이상 지금 현재 준공된 북구청이나 예를 들어서 동천체육관이나 도로공사나 이러한 부분에 하자검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 실적을 담당계약부서에서 그것을 챙겨야 된다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을 챙긴 실적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그 실적은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잠깐 제가 보충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들은 하자보증금을 최종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하자보증 불이행이 되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해당 발주부서별로 연2회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어서 그 해당 업체에다가 통보를 해서 보수를 하면 별도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 해 줍니다. 다만, 거기 회사에서 파산이 생기거나 예를 들면 그 회사가 제대로 이행을 안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저희들은 알게 되는데, 이때는 하자보증금 담보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자보증금을 이용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회계과장 말씀은 금년에 아직 통보가 없다는 얘기는 해당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2회 하지만 우리한테 문제가 있어서 보고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사별로 그 담당부서에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언론지상이나 여러 가지 시민들이 상당히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각종 공사 후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경과 후에 우리 시비를 또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내용이 틀리는 것이 뭔가 하면 이것이 계약부서가 책임져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물론 법이야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마지막 보루는 저희들 회계과에서…….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회계과 책임이 상당히 큰 것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계약담당공무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1항하고 2항의 규정에 의해서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견될 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그러한 조치요구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안했단 말이에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이 무조건 없다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이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조건하고 우리 의회에 와서 ꡐ그런 일 없습니다ꡑ 이러면 안된다 말이죠. 이것이 뭐냐하면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대상자, 준공연월일,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기타 참고사항을 우리 계약담당공무원이 비치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갖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공사관리대장이라고…….

김철욱위원

그 공사관리대장을 갖고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하는 난이 전부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것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김철욱위원

그러면 회계과는 그 사무를 각 사업부서에 위임을 했다 말이에요. 있으면 이 장부는 비치해 놔야 된다 이것이지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장부는 공사관리대장이라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면 각 사업체 별로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 어디는 하자가 있고, 어디 어디는 하자가 있는데 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일에 대한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내무위원회 감사는 이 대장을 보고 저희가 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하자보수가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자보수 기간 내에 시비가 투입 됐는지 이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감사자료를 제출을 안시키더라도 이 부분은 제출이 돼야 만이 이걸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하고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예산편성하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아주 많이 있으니까 옛날 것은 안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하자보수관리부를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공사관리대장에 대한…….

김철욱위원

관리대장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들이 직접적인 실무업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입장이 못되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제가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이 있다 치더라도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이야기할 입장이 못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김철욱위원

관리를 전부다 그 쪽 각 사업부 별로 맡기기 때문에, 이 장부를 있다가 오후에 식사하시고 난 뒤에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김철욱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그러면 이 금액을 얼마 이상…….

김철욱위원

금액은 여기 법령에 나와 있잖아요. 3,000만원 이하는 필요 없고, 이상으로 해서 계약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가지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마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철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위원.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3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료에 의하면 실적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1,034명, 금액은 7억585만8,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표달성에 따라 차등 지급하였다고 했는데,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목적이 뭡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또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은 첫째 무역장벽해소 등 지구촌 경쟁시대를 맞아서 지방공무원 조직에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한 만큼 우대 받는 능력급으로서 이 성과상여금 제도가 도입됐다고 봐집니다. 능력급은 반드시 차등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민선시대를 맞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타 자치단체와 경쟁에서 앞서가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시장에도 뛰어들어야 만이 성공적인 민선자치가 이룩된다고 보고 이것이 도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취지와 목적이 상당히 거창하게 좋은 말만 죽 써 놨는데, 개인 별로 차등지급한 것이 맞습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예, 금년도에 차등지급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거짓말하면 안됩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3개 등급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차등지급을 본인한테 했어요?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그 이후는?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그 이후는 저희 총무과에서는…….

규대

조규대위원

ꡐ저희 총무과ꡑ라고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저는 시를 상대로 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총무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ꡐ우리 과는 그랬다ꡑ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시청 전체를 이야기하세요.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예, 그것이 아니고 시 전체에…….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일단은 저것이…….

규대

조규대위원

자꾸 어물어물 ꡐ일단ꡑ이라 하지 말고,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회계과에서 개인별 구좌에다가…….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까지는 저도 압니다. 그 이후에…….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알 일이 아니지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걸 ꡐ우리가 알 일이 아니다ꡑ 하면 안되지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일단 개인구좌에 돈이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것은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지 는 못하죠.

규대

조규대위원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모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모르면 안되는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얘기 들리기로는 모아서 나눴다는 얘기도 있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추적해서 알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걸 추적해서 알 필요가 없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저는 자치행정국장이 저런 답변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관 국장께서 ꡐ그 이후로는 나는 모른다ꡑ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습니까? 잘못된 부분에 잘못…….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우리가 월급 주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월급 주는 것하고 똑 안같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개인구좌에 월급, 구좌에 돈을 넣어 줬다 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ꡐ그 다음에는 내 모른다ꡑ 하면 됩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물론 문제가 있고…….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알고 있으면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묻는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그 한계 밖에 더 있습니까, 어떻게 답변할 것입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진짜 그렇게 답변해야 맞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럼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규대

조규대위원

목적에 맞지 않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목적에 맞는 걸, 목적은 맞지만 지금 이…….

규대

조규대위원

금방 우리 과장께서 이야기하는 그대로 안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런 부분은 좀 있는데, 그걸 이 정부시책을…….

규대

조규대위원

저는 지금 묻는 것이 이번에 잘못된 시책을 계속 이대로 놔 둘 것이냐,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자 했는데 ꡐ우리는 그 일을 전혀 관여할 바가 아니다ꡑ 하는 것에서 저는 이해가 도대체 안돼요. 그럼 이것을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됩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을 우리 집행부가 예를 들면 잘못됐다 해서 거부할 수는 없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럼 지금과 같이 그대로 계속 놔 둘 겁니까? 잘못된 부분은 국가에 건의도 해야 되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지금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ꡐ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ꡑ 라고 해서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개인별로 지급하고 난 뒤에 다시 반납을 받아서 공평하게 나눠 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후문이, 후문이라 해야 할지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걸 똑같이 공평하게 갈랐다 말이에요. 물론 상위직급에서는 그렇게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장급 몇 분이, 국장은 아니지요, 맞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4급 이하만 해당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국장은 알지요, 알고는 있지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소문은 있습니다마는 확인은 안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확인을 안합니까, 안됩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사실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월급을 줬는데 그 뒤에 문제를 우리가 추적해서 어째 쓰느냐, 콩나물을 사느냐 뭘 하느냐 이걸 따질 이유가 없죠. 우리는 개인구좌에 돈 넣어줬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해야…….

규대

조규대위원

이거 참내 돈을 주고 나면 그 뒤에야 다시 거둬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전혀 책임이 없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즉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끝이다 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해도 될런지 모르겠네요. 그것이 책임성이 있는 발언입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금년초부터 지역 언론이라든지 각종 중앙지 언론에도 제도자체가 사람이 하는 일을 계량화 할 수도 없고, 또 이 시책이 잘못 적용되면 조직의 결속력을 와해시키는 문제, 상․하간에 어떤 괴리감이 생기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국가에서 정한 정책이기 때문에 전국 16개 시도로 골고루 파급효과가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정책에 따라서 성과금을 지급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아서 지급을 기준대로 했는데 그 이후에 조규대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계급별로, 직급별로 우리가 평정해서 점수에 따라서 3등분 해서 개인별로 통장 구좌에 전부 넣어드리는 것까지는 정책을 집행해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이후에 직급별로 개인들이 ꡐ야, 이것은 우리가 안맞다, 어느 누가 고생 안한 사람이 있느냐, 이거 우리 똑같이 평준화해서 혜택을 골고루 가져가자ꡑ 이렇게 한 부분까지는 혹시 있는 걸로 알고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럴 의무까지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차에 행정자치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경남만 해도 직장협의회에서 반대해서 이 자금이 아직 직장협의회 구좌에 일부 금액이 반납되어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급 할 수도 없고 도비로 세입을 잡을 수도 없고 그런 입장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중앙정부에 정책 건의를 해서 이 문제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오늘 이 감사를 하면서 좀 섭섭한 것은 이 자리에서 이 제도가 잘못된 부분은 의원과 집행기관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좀 좋은 방향으로 한번 모색해 보자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난 뒤에는 가르든지 볶아먹든지 삶아먹든지 그것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지금 뻔히 다 아는 문제를 가지고 마치 잘 모르는 것처럼 답변을 해서도 안 되고 저는 차라리 이 문제를 확 터놓고 ꡐ사실 우리가 지급은 차등 지급했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 밑에 직급에서 전부다 같이 갈라서 했는데 이것은 진짜 말릴 수가 없더라ꡑ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저는 좋게 받아들이겠는데 답변 내용이 저는 상당히 섭섭해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은 섭섭할지 몰라도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입장에서는 그걸 얘기할 수가 없지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건의를 뭐 하려고 합니까? 정부에 건의할 필요 없지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문제제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적어도 30%를 어떻게 가를 것이냐 하는 문제, 세 등급으로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문제가 워낙 말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건의를 했죠. 또 직원들 전체의 의견을 들어서…….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갈랐다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소문이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소문 가지고 뭐 하려고 정부에다가 건의를 합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러나 문제제기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직장협의회에서 예산편성하지 말라고 의회에도 내고 시에도 연대서명을 내서 접수가 되어 있는 것도 압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럼 국장께서는 지금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제도는 괜찮은데 방법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방법 개선을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직장협의회에서도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당초예산에, 지금 이번에 편성은 해 놨지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은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편성해 놨는데, 물론 편성되어 있는 것을 시의회에서 나중에 심의하면서 이 부분을 삭감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을 계속 문제점을 해소를 하지 않고 또 넣어놓은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나와 있지도 않으면서 또 이번에 편성을 해 놨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다르냐 하면 지금 16개 시도가 다 공히 우리와 같은 입장에 있고 예산편성에 다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1차 지급, 금년도에 지급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아까 경남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남도도 직장협의회에서 받아놓기는 받아놨지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돌려주기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세입에 넣으려고 그래도 구좌가 없고, 공중에 떠 있는 돈이 되어 있다 말이죠. 지금 그런 사항인데, 이걸…….

규대

조규대위원

경남에서는 아직 지급을 안 했어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다 했는데, 일부 지금…….

규대

조규대위원

다 반납하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아니죠. 직장협의회에서 반납하라는 의견을 모아서 공포를 했는데 한 20몇 % 정도가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전체 공무원 중에서 20몇 %가 이 직장협의회 구좌에 돈이 들어왔는데 4억 얼마인가 2억 얼마인가 돈이 있는데 다시 돌려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세입구좌에 넣을 방법이 없습니다. 직장협의회도 세입구좌에 넣을 구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협의회가 보관만 하고 있는데 고민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제기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에 어떤 의견이든 전부 조사를 해서 올리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각 구군에, 또는 우리 전체 공무원들에 대해서 각 실과 별로 의견을 들어서 또 개선요구를 했습니다. 그걸 갖고 아마 새로운 방법, 예를 들면 배분방법에 대한 또는 이 검증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좀 보완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심지어 기업에서도 옛날에 차등지급을 많이 했었어요. 차등지급을 하다가 사람을 평가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다, 그래서 조금 잘 못하는 사람, 조금 잘하는 사람 공평하게 주자해서 지금 기업도 개인별 차등지급은 거의 안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제도가 마치 글로벌시대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뭐 이런 등등의 아주 좋은 말이 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더 나쁜 쪽으로 위화감만 조장하는 이런 것이 됐다 말이에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저희들 그것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도 제도가 나쁜가, 방법에 대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인데…….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조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해를 좀 잘 못해 가지고 제가 기분이 나빠서 그렇지, 이해를 못하는 것이야 누가 전혀 못하겠어요?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타 시도와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제도가 나쁘다고 판단되면 지방에서도 중앙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욱위원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이것하고 덧붙여서 간단하게 한마디 묻고 싶은데…….

용수

조용수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김철욱위원

예,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김철욱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울산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결성이 된 것이 언제입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8월8일입니다.

김철욱위원

금년?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김철욱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 직장협의회에 가입된 회원수하고 그 다음에 임원 명단을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여기 임원들이 한 15명 되더라고요. 이 분들이 대충 공직자 내부에서도 조금 합리적이고 집행부하고의 대화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상당 부분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유감스러운 것이 조금 전에 조규대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암만 국가정책이라 치더라도 이 분들하고 공식적으로 단 한차례도, 제가 혹시 잘못 알았다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8월8일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결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집행부하고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해 봐 주세요.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협의회가 하는 것은 협의회에서 안건을 저희 시로 상정을 해서 그럼 언제 협의를 하자, 이렇게 결정이 상호간에 되었을 때 공식적으로 협의회를 갖습니다. 그것이 22건의 안건을 저희 협의회 요청을 해 가지고 날짜를 28일 10시부터 지금 시장님이 병환이시기 때문에…….

김철욱위원

아, 금년에는 아직 안했는데, 하네요?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안했습니다. 이제 1회 시작합니다. 정기협의회를 하고 다만, 필요한 일이 가령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아래께 VIP가 오셨는데 환송행사에 자발적으로 우리 청원들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바쁘지만 직협에 ꡐ위원장, 부위원장, 총무님 잠시 좀 만납시다ꡑ 그러면 직협사무실에 제가 가서 ꡐVIP가 오시는데 이런 취지 하에서 우리가 환송을 하고 싶은데 혹시 직장협의회 직원 동료들이 옛날처럼 박수부대가 된다든지 또 바쁜데 사람을 동원한다ꡑ든지 하는 부분이 없게끔 이해를 이렇게 사안이 있으면 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협조를 구하고 긍정적인 그런 의견을 결집해서 그날 행사도 이렇게 잘 치러졌습니다. 일단 사안이 있으면 총무과장인 제가 앞서서 협의도 하고 의논도 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하여튼 그래서 그 8월8일 직장협의회가 결성이 되고 난 뒤에 한 3개월만에 첫 협의회를 한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동안에 우리 시도 등한시한 부분도 있고 공무원이라는 것이 수평․ 수직적인 대충 이런 식으로, 또 같이 늘 만나는 상․하의 이 관계는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는 점은 좀 아쉽다, 조규대위원하고 동감하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지금 저희가 듣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대안을 좀 마련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직장협의회는 물론이고 작년에 7억원, 이번에 한 7억1,000만원 이상 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수령거부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과장님 그것을 알고 계세요?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이것도 거기 22개 사항 중에 포함이 됩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그 내용에는 상여금 부분은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는 같이 협의를 안하고 다른 복지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자긍심이라든가 공직자로서의 가장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차례 협의도 안하고 지금 공직자 내부에서 이것이 문서화를 해 가지고 도장을 막 찍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은 왜 빨리 좀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것이 조금 전에 우리 의회 의원들 설득할 때는 잘 하시더만 공무원들은 왜 그렇게 설득을 못하세요? 지금 하위직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과상여금부분 때문에 지난 10월25일 행정자치부에서 ꡐ각 시도별로 광역자치단체 의견을 수렴 한번 해 봐라ꡑ 이렇게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의견제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용이 의견제시를 할 때 10월20일 11시에 실국 주무담당, 구․군 인사담당, 직협 간부 7명을 같이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의견수렴을 했는데, 현행 성과상여금 배분이 상위 10%는 150%, 상위 20% 는 100% 지급하고, 상위 40%는 50% 지급하고, 하위 30%는 지급을 안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는 여러분들 다 고생하는데 돈 안받는 사람이 있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시는 풀로 다 지급하는 쪽으로 구도를 잡아왔다, 그 안이 상위 10%는 100%, 상위 30%는 70%, 하위 60%는 40%, 이렇게 하면 전체 금액이 금년에 지급한 수준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돈은 차이는 좀 있지만 안받는 사람이 없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협의를 하니까 거의다가 좋다, 거기에 직협 간부도 몇 분 오셨는데, 직협의 공통된 결론을 낸 것은 아니고, 이 안을 저희들은 행정자치부에 올린 바도 있고, 직협에서 또 대화를 해 보니까 요구사항이 성과상여금을 능력급제로 지급할 것이 아니고, 봉급에 넣어서 봉급을 인상을 시키든지 수당을 신설해서 수당화 시키든지…….

김철욱위원

예, 과장님 지금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요. 지금 다른 분들이 질의를 또 해야 되고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자구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집행부로선 당연하게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나 현재 저희가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수령거부운동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공식적이 아니더라도 직장협의회에 있는 대표 한 15명, 이 분들 같으면 충분히 총무과장이나 자치행정국장께서도 만나서 또 대화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하루빨리 이러한 부분이 확산이 되지 않도록 좀 막아달라, 울산시만큼이라도 좀 모범적으로 잘하자, 그런 뜻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노력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아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좀더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해용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심나는 것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직장협의회에 전체 공무원이 다 가입되어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광역시 는 전체 공무원 중에 6급 이하 공무원들은 프리(free)로 자기가 뜻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 못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총 몇 명에 몇 명쯤 됩니까, 가입대상이야 있을 것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전체 우리 본청에 있는 공무원이 787명인데, 그 중에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595명이고 지금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592명입니다.

오해용위원

거의 100% 다 들어 있네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99.5%,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각 구군에도 다 이것은…….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구군에도 다 들어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네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봉급도 받고 보너스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한테 뭐 한다고 이렇게 성과금을 주느냐 해서 미안스러워서 돈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해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작아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작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만 30%는 못받게 되고 받는 사람 70%는 차등을 두기 때문에…….

오해용위원

그러니까 은연중에 고생은 우리가 많이 하는데 직급이 높을 수록 100% 받고 그 몇 십% 받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도…….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오해용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이 돈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현재 들어온 돈이 전체 100%는 안들어오고 한 20%가…….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경남도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해용위원

우리는 지급해서 다 가져갔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다 가져갔는데 조규대위원님 말씀처럼 다 받아 가지고 다시 또 전부 모아서 개인별로 나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오해용위원

그렇게 나누면 잘 된 것 아닙니까? 윗사람이 조금 양보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이 아니고 차등지급을 했는데, 돈을 다시 거둬서 똑같이 나눴다 말이에요.

오해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저도 그 말뜻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 그러면 이것은 윗사람이 좀 양보하고 밑에 사람은 조금 득을 본 것 아닙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밑에 사람하고 위에 사람하고 그것하고는 관계없고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배분을 예를 들면 월급에 150%를 주고 100% 주고 70% 주는 그것은 직급이 높다고 150%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오해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 했네요? 그러면 우리는 별 문제가 없네요?

규대

조규대위원

문제 있지요.

오해용위원

아니, 경남도 같이 돈을 도로 반납하고 이런 것은…….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우리한테 도로 반납돼 있는 돈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참고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용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이것이 지금 공무원들 봉급을 올려준다든지 수당화를 시켜서 조금 올려주게 되면 이것이 공공요금 전체 분야하고 국가적으로 다른 봉급 인상요인하고 맞물려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공무원 봉급이 약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뭔가 좀 성과상여금이라도 줘서 사기앙양을 좀 시키겠다 하는 이것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이 제도를 만들 때 감안된 사항인데, 실제 그것을 일선에서 접목시키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을 계량화, 객관화시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줄기차게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2002년도까지는 이 체제대로 갈 수밖에 없다, 정부정책이 결정돼서 2002년도 대통령 임기까지는 시행이 아마 가야 될 것이다, 그 이후에는 어떤 명분이든지 수당화하든지 봉급에 상여금으로 반영을 하든지 대안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저희들은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해용위원

그것도 사람마다 아까 성과금이라 하는 그 자체가 온도계처럼 올라가면 이 사람이 자기가 온도계가 나는 90℃고, 여기 우리 조위원은 95℃ 같으면 나타나니까 아, 이 양반이 더 거했지만, 그것이 없으니까 그걸 금 저울 같이 단다 하는 그것은 어려운데, 그것은 약간 제도적으로 하도록…….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많은 토론을 거쳐서 각 부서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근무평정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각 실 해당과장이 50% 매기고, 해당국장이 50% 매겨서 그걸 점수를 종합하여 전체를 정리해서 근무성적순위 매기는 것이 있는데, 근무실적을 60%, 그 다음에 해당부서장, 그러니까 각 실과장이 40%를 줘서 그걸 100으로 해서 그 다음에 개인별로 계량화를 했습니다. 계량화 한다 하면 이상하고, 개인별로 순서를 나눴죠. 객관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는 이 근무성적평정을 점수를 60%, 그 다음에 그 과장이 그 부서의 구성원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부서장이 등급을 매기는 부분을 40% 줘서 이 세 개 등급으로 올해 나눠서 줬는데, 결국 그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데…….

오해용위원

처음에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불평이 있어서 도로 반납해서 균일하게 가르자 하는 그것은 어디서 안이 나왔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어디 우리 안 뿐 아니고 다른 전국, 이제 여기 우리도 각 실과 별로, 전국 다른 도시, 어쩌든지 이걸 알고…….

오해용위원

직장협의회에서 그 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협의회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오해용위원

관계가 없고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이제 과 단위로…….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직급별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오해용위원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 그것이 진짜 자발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협의회에서 그 안이 나와 가지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협의회하고는 관계없고요, 어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직협에서도 뜨고 전국적으로 직장 단위에서 인터넷이 계속 뜹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는 어쨌다, 너희는 어째라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직협에서도 관여하고, 또 다른 부서별로 또 의논을 하고 이래 가지고 ꡐ예를 들면 네가 계장이라고 150% 받고 나는 계원이라고 70% 밖에 못받느냐ꡑ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의논해서 나눴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고요. 확인해서 검증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오해용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춘생위원.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또 과장님, 관계 공무원님,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먼저 총무과 업무보고 32페이지 후생복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 공무원 출퇴근차량 주정차 관계때문에 시 청사 주변에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출퇴근 통근버스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현재 통근버스 제도는 금년도 중간에 좀 확대를 해서 구군 공무원과 우리 광역시 공무원 합해서 총 14개 노선입니다. 14개 노선별로 출근을 하고, 퇴근은 거의 다 잔무처리가 많기 때문에 퇴근하는 인력이 없어서 퇴근버스는 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출근만 하고 있는데, 14개 노선 중에 그러니까 구청별로 버스가 있는 데는 두 대, 두 개 노선 투입하는데도 있고, 한 개 노선 투입하는데도 있고, 우리 광역시에서 또 6개 노선을 투입하고 전체 14개 노선으로 광역시 전체 4,300명 공무원의 출근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14개 노선은 현재 공무원의 이용실태를 예를 들어서 몇 % 보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프로테이지, 자가용을 타고 오는 쪽, 또 우리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쪽, 그것은 대충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습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대충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아침에 한 30% 미만입니다. 왜냐하면 14개 노선이라지만 자기 집 앞에서 쉽게 접근을 하기가 조금 거리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귀찮고 하니까 잘 안 타는 수도 있고 오히려 편의에 의하여 택시를 타고 오는 분들도 있고 대중버스를 타는 것이 편리한 분도 있고, 안그러면 카풀을 해서 자가용을 어울려서 타고 오는 직원들도 있고, 실제는 그렇습니다. 한 30% 정도 출근에 이용을 한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시청 내에 일반 공무원들의 차가 출입이 제한되어 있지요?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예.

오해용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공무원은 대충 어느 정도 쯤 보고 있습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통계를 회계과에서 하는데 전체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현재 450명 정도…….

춘생

김춘생위원

450명이 자가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차량을 이용해서 출근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그런데 450명 가량이 차를 가지고 있는데, 통근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인근 주위에 대는 데도 있고 한데, 정확하게 몇 대가 오는지는 사실상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 운행한다면 한 450명 정도…….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450대라고 봤을 때에 30%가 통근버스를 이용하고, 70%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가용을 이용하는데, 그 중에 30% 로 보더라도 그러면 이 주위에 120대 내지 150대는 주정차한다고 봐야 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 주위에 150대를 주차하면 일반인이나 살고 있는 시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대충 어바우트(about)로 그렇게 계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 정도 되겠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한 1억원을 2회추경에 해서 출퇴근 차량 4대를 또 확보하려고 그렇게 했지요? 그것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 계약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은 관광버스 4대를 임차를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대체하려고 지금 현재 구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상태로 150대가 예를 들어서 시청 주변에 시청 공무원들의 차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도록 계속 할 것인지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인근에 나대지가 있으면 임대를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해서 그 인근에 한번 파악을 다 해 봐도 그럴 만한 부지가 안나오고, 그래서 종하체육관에 주차타워를 한번 해 보느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골치가 아파서 지금 당장 어떤 방법은 없는데 장기적으로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우리 정책이나 국가 시책을 10부제 차량 운동, 또 우리 공무원들이 모범으로 대중교통이용, 사실은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10부제 운행해야 된다, 또 대중교통 이용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실지로 그렇게 지금 제대로 안되고 심지어는 청 내에 공무원들의 차가 출입이 제한되어 있으면 그 주위에 다 댑니다. 시청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시청 건물 주위에 산다는 그 하나 가지고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시청 주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불편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이 주위를 아직 그렇게, 지금 시청 청사 건립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까지 지금 30년, 20년 지나도록 지금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데 대해서 아직까지 그런 대안이 없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 대안을 어떻게 조속히 해서 나대지를 사든, 어떻든 간에 이 방법을 빨리 대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인근에 주차문제로 해서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하고 실제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하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오지 않는 방법,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출퇴근버스를 이용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관광버스, 전세버스를 대절해서 운행을 하기도 하고 구군 차량을 전부 풀로 해서 노선별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를 잘 안탑니다. 한 30% 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그러면 계속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자가용 안타기 운동을 전개하자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28일 우리가 직장협의회와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협조 요청을 하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차를 갖고 오는 성향을 보면 일을 하다 보면 공무든 사무든 출장을 가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때 출퇴근이 문제가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공무를 보기가 상당히 불편스럽습니다. 그래서 자기 차를 갖고 예를 들면 현장에 갔다가 금방 온다든지 주민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나갔다 온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지금 차를 가지고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시에 공용차량이 충분히 있을 때는 각 부서별로 요구하는 차량들을 그때그때 제공을 해 줬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공용차량을 다 줄이고 운전기사도 두 대 내지 세 대당 한 명씩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적으로 차량을 갖고 직원들의 출장수요라든지 현장수요를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가용을 갖고 와서 결국 공무에 이용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가져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해소해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자가용 안타기 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두 번째는 우리 회계과장 말씀처럼 종하체육관이라든지 주변에 우리가 공용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확보를 해서 뒤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서로 노력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그러나 방법을 저 나름대로 또 생각해 보건대 지금 현재 14개 노선 버스가 45인승 정원에 봤을 때 100% 다 풀로 안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한 30% 밖에 안탑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예산낭비고 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관광버스나 또 추경에 1억원 해서 4대 구입해 봐야 또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대체가 되기 때문에 새로 증가되는 것은 아니고요.

춘생

김춘생위원

대체를 시킨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대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차가 있지만 30% 밖에 안탄다는 이야기는 이용 실적이 그만큼 아직까지 어떤 교육이나 홍보 부족도 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 그 돈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차를 가져오지 않고 대중교통비를 준다든가 어떤 다른 방법도 강구해서 어떻든지 홍보를 해서 우리 공무원이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우리 소관위원 질의에 이어 점심식사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부서인 기획실에 지적을 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세입부서에서 이 부분도 결국 원인을 제공하고 또 함께 공동노력을 했을 때 해결이 안되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 이월사업비가 1,081억원이고, 2001년도 869억원입니다. 우리가 세입부서에서 계약을 하는 우리 회계과에서 종합건설본부와 또 상수도본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일반회계는 다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지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렇다면 이월사업비가 연중 100억원씩인데, 명시이월비, 그리고 사고이월비인데, 계약부서에서 이것은 통제를 해 주셔야 되는데 통제기능이 전혀 마비가 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난해 재원부족으로 2000년도에 1,440억원 지방채를 발행했고, 2001년도에 585억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에 관련된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세입부서인 회계과에서 이 부분을 통제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나 과장께서 지금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구체적인 부분은 회계과장이 보충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월금이 1,081억원, 891억원 많은 것은 대부분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아니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또는 계속비이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사업들이 큰 프로젝트들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3년 내지 5년에 걸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 이월금 안에 들어 있다가 보니까 규모가 커지는데, 실제로 내용을 따지고 보면 거기에 순수한 예산이 남아서 넘어간 것은 없고 계속사업과 맞물려 있거나 다른 요인 때문에 지연됐다가 다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이 계약부서에서 이월부분을 통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이것이 정책적인 사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주로 인프라사업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계약부서에서는 이 기간을 예를 들면 한정을 하거나 이월금을 줄이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것을 이제 세출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공정에 비례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반면에 계약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통제를 안해 주시면 계약기간에 비례한 예산을, 틀림없이 계약을 하도록 세출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직접 사업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이것은 계약부서에서 통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번영로를 마무리 개설한다, 이것이 예를 들면 2001년1월부터 2003년5월까지 한다 라고 예를 든다면 그 기간을 계약부서에서 자를 수가 없거든요. 설계에 절대공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래서 공기에 비례한 예산이 적정선을 유지하는지 이 부분을 계약부서에서 통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월사업비 이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불용액하고 똑같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이월금이 그만큼 되는 것은 80% 이상이 계속비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수

조용수위원장

제 얘기는 계속비도 공사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일단 산정할 수 있도록 해서 계약을 유지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해당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그런 기간을 단축시키고 빨리 끝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직접 사업부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공기라든가 금액 이것이 정확한지, 결국 이월사업비가 연간 1,000억원입니다. 이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 회계과에 있는데 지금 통제기능을 전혀 발휘를 못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해마다 두 번씩 현장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거든요. 제가 그때 한번 따라가서 같이 하는데, 통제기능 이것은 사실 저희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산담당 부서에는 세출부분만 확인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계약할 때는 우리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있지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결국은 이제 삼자가 합해져야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래서 세출부서에 매년 지적해도 전혀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세입부서에 통제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삼자가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오전 감사를 종료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5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공공유휴자금 금고예탁 수입이자가 말이죠, 당초 세입부분에 93억1,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방세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2회추경때 30억원이 감이 되었는데 삭감률이 32.2% 맞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김철욱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3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140억원이 2회추경때 감이 되었어요. 이게 한 46% 이상 되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김철욱위원

그런데 업무추진계획내용을 보면 페이지하고 제가 아까 봐놨는게 적어 놨는 것하고 틀리는데, 보면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극대화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는 탄력적인 자금운용으로 재정지원기능강화 및 이자수입 극대화라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공공유휴자금 금고예탁 이자수입을 당초예산에 93억원을 편성했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0억원을 삭감했고 또 순세계잉여금은 140억원을 삭감편성을 했거든요. 업무추진계획에는 수입극대화라 해놓고 세입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 중에 어느 정도 이해할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소상하게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입니다. 첫째, 결산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140억원 부족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2회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자수입분야가 30억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당초 유휴자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수입을 극대화하는 분야에 반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에 있어서 먼저 말씀을 올릴 것은 작년에 저희가 예상하는 이율이 약 7% 내지 6% 넘어섰는데 올해 들어 와서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4% 내지 3.9%로 이자수입이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평잔을 거의 유지하지 않다시피 하면서 자금이 남아 있으면 환매채라는 그런 단기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타이트하게 운용을 하고 있는데…….

김철욱위원

지금 자꾸 어려운 말을 해서, 말을 막아서 미안한데 단기자금 예탁은 보통 몇 개월짜리 합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보통 한 60일 이상입니다. 다음의 자금을, 그러니까 자금의 수요를 봐서 자금수요가 있을 때 추석자금이다, 그러면 그 전날…….

김철욱위원

우리가 평잔이 한 1,000억원 됩니까? 일반 이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평잔은 1,000억원 정도 됩니다.

김철욱위원

1,000억원을 자금관리를 하면서 60일 단기이자요율로 계산하는 그런 식으로 예탁한다, 이 말이죠?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환매채로 다음 자금수요를 보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금을 저희가 회계부서에 낼 때 총액으로 줍니다. 전체 부서가 쓸 수 있는 분야를 1주일 단위로 그래서 자금의 유휴를 방지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휴자금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대략 60일 만기로 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환매채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0억원이라는 이자가 떨어진 것은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피치 못할 그런 사정으로 발생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이것부터 따집시다. 그러면 우리 시금고가 경남은행인데 자금운용을 하면서 이것을 거의 예측을 못하셨습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이자율의 문제는 작년에 누구도 예측을 사실상 못한 셈입니다. 전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외국의 미국같은 경우에는 연방은행에서 자꾸만 이자율을 낮추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한국에서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 여파가 우리 나라에 밀어닥친 상황이죠.

김철욱위원

그러면 연말에 결산추경때 되면 삭감이 또 되겠네 그죠?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아닙니다. 그 분야는 일단 저희가 30억원으로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연말까지 2개월 60일 됐는 시점에서 해놨기 때문에 관계없다?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예.

김철욱위원

그 정도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저희가 300억원 정도의 평잔을 예년에 그러니까 3년간의 추세를 반영을 해보니까 세입초과금이 있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160억원 정도 나머지 세입초과금이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해서 넘어오는 세입초과금이 1억9,000만원 정도밖에는 발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초과금이 사실상 없어진 셈이죠. 그래서 그 분야를 올해 결산을 하면서 2회추경에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렇다면 앞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세수추계만 정확히 된다면 세입이 추경예산에 삭감되는 사례가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 세입예산 계상에 이것을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140억원이라는 부분에 대한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봐주세요.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그런데 불용액은 전체 가용재원의 2% 미만 저희가 대략 예측을 하고 잡을 수 있는데 세입초과금 분야는 경기가 좋아지면 저희가 올해 세수추계를 낸 금액에서 더 들어오는 그게 내년도에 그러니까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금액인데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는 상당히 적게 들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김철욱위원

조금이 아니고 돈이 140억원입니다. 이것이 조금 같으면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금액이 140억원이 된다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그래서 저희가 경기적인 어떤 측면이 좀 있어 가지고 당초예산 편성은 사실상 작년 8월 내지 9월에 자료를 가지고서 내년도에 세수를 예측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때의 평잔하고 매년 3년간 들어오는 세입에 평균을 내보니까 대략 120억원 이상 이렇게 됐었는데 막상 2001년도 넘어와서 세입초과금을 보니까 1억9,000만원밖에 안낸 셈이죠.

김철욱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물론 그러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업무에 연결고리를 가지는 부서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세입은 무리하게 많이 잡도록 요구하고 세출예산은 많게 편성되고 세입은 못미치고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리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세입에서 펑크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좀 있다가 우리 위원들이 지방세 징수에 관한 문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때 8월, 9월이 되어 가지고 당해연도 결산을 앞을 못내다 본다하는 그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지. 그렇잖아요?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펑크가 난 이유가 뭡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세입초과금이 예년에 비해 120억원 이상씩…….

김철욱위원

ꡐ배추쟁이 장부ꡑ같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140억원이 차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세입초과금이 발생 안한 분야입니다.

김철욱위원

아! 참 내 답답네. 부분적으로 그러면 세입에 대한 것이 어느 어느 항목입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저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오는게 따지고 보면 예산집행잔액과 세입의 초과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올 수 밖에 없는데 과거의 경우 연초에 예산편성 했던 것을 연말까지 계속 끌고 가면서 일정한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대로 계속 존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넘어갑니다. 상당한 부분이 1회추경 재원으로 넘어가는데 지방의회가 생기고 난 이후에는 많이 넘어가면 많이 넘어가는 것 때문에 자꾸 문제제기가 된다, 예산을 가용할 수 있는 재원들을 왜 놀리느냐 해서 하다보니까 추경때 어떤 사업은 잉여금부분으로 계속 새로운 사업으로 돌린다 말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정했던 순세계잉여금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김철욱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세출부서에서는 가능한 최대한 세출을 잡으려고 그러고 세입부서에서 항상 미니엄 작은 부분을 축으로 합니다. 그 부분이 안맞다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도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추계의 잘못부분도 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예산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 그 말씀인데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울산시의 것은 20억원 이상이 투․융자심사에 들어가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김철욱위원

시에는 20억원 이상이고, 중앙은 200억원 이상인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투․융자심사를 거쳐가지고 편성된 예산이 그대로만 집행이 되면 이게 결국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 말입니다. 울산광역시가 무리하게 추경에 신규사업을 넣고 하다보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탁 깨놓고 이야기해서…….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무리하다면 좀 이상하지만 사업을 가능한한 앞당기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욕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앞당기기는 뭘 앞당겨요. 투자의 우선순위가 안맞고 시장의 어떤 정책결정에 따라서 집행부서가 이것을 적어도 기획관리실이든 자치행정국이든 그 다음에 사업부서 등 말릴 것은 말려줬더라도 이런 문제는 발생 안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책임있는 행정을 펼치려면 시장한테 직언을 해가지고 이런 무리한 사업을, 이게 추경재원이라 하는게 없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추경재원이라는게 없어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개인을 두고 하는 말씀보다도 관계 공무원들이 앞으로 시장한테 직언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사업이 우선순위도 없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사업을 죽, 회계연도 기간 중에 새로운 사업을 자꾸 발굴해 가다보니까 돈이 모자랄 수밖에 더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4,013억원 맞습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예.

김철욱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왔는게 9월30일 현재 징수율이 74.2%인데 금년도는 어떻습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8월까지 상당히 세수분석에서 비관적인 말이 많았는데 9월이후부터 부동산경기가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소비세목이 세입만회를, 특히 담배소비세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올해 목표를 아마 달성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충설명을 드리면 취등록세가 작년에 예측한 것보다는 상당히 270억원 정도 더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세할 주민세가 상당히 격감해 가지고 150억원정도 자동차 차량비로 과세로 인해서 50억원 정도 줄어들고, 주행세가 유류소비관계 좀 줄여가지고 61억원 정도 줄어드는데 취등록세 분야가 만회를 하면서 상당히 올해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투자우선순위에 의해서 투․융자심의를 거친 이 사업을 마무리도 하기 전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연도폐쇄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방세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지방세과에 질의하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님, 시비보조금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예산담당관실과 또 지방세과에 연계해서 구․군에 보조금을 준 부분에 찾을 부분은 확실히 찾자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구․군에 보조사업비 주고 정산은 매년 해마다 받죠?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것은 지방세과에서 정산을 받아서 수입을 잡는 것 아닙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하고 나서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정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것은 지방세과에서 지금 반환금을 받아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예, 세입분야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현재 2000년도에 구․군의 결산내용을 보면 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얼마쯤 됩니까, 7억2,200만원이 맞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조정교부금은 우리가 하지만 보조금은 자치단체보조는 각 부서별로 합니다. 사실은…….

춘생

김춘생위원

부서별로 해도 결산에서 세입을 잡으려면 지방세과에 다 보조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회계과로 들어오죠. 세입부서로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지는 않는다 말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세입부분은 일단…….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보조금 남은 부분이 정산해서 들어오는 그게 세입부분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세입으로 안들어 오면 나중에 어떻게 잡으려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예산범위안에 그대로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아들어 오는 것뿐이지 새로운 신규세입으로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잡히기 때문에…….

춘생

김춘생위원

불용액으로 남은 예산에서 우리가 1,000만원을 줬다 900만원 썼다 100만원에 대해서 그러면 세입을 잡아서 지방세과에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불용잔액으로 반납해 줘야죠.

춘생

김춘생위원

반납하는데 그것을 안챙기고 안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챙기는 것은 챙기는데 신규세입으로 잡을 수는 없다 그 말씀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신규세입이 아니고, 세입은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2000년도에 불용액이 된 것을 2001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남은 돈을 예를 들면 1,000만원 줬다가 900만원 쓰고 100만원 남은 것 같으면 그 100만원은 반납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비목에서는 900만원만 지급된 걸로 되는 거죠.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줬으면 1,000만원 떨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900만원 쓰고 100만원 남았으면 다시 수입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반환으로 되어 들어오는 거죠.

춘생

김춘생위원

그것은 일단 지방세과에 세입으로 잡아줘야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세입으로 잡으면 안되죠.

춘생

김춘생위원

그것은 왜 세입으로 안잡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그 과목에 다시 꼽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비용에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과목에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따져보면 900만원만 준 걸로 되는 거죠. 반납해서 들어 왔기 때문에 원인행위는 1,000만원 했지만…….

춘생

김춘생위원

2000년도 결산까지 다 해 버렸는데 결산하고 1,000만원을 다줬는데 어째 그것을…….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아, 결산하고 나머지 그것은 새로운 잉여금으로 잡아줘야죠.

춘생

김춘생위원

잉여금을 잡아서 세입으로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잡아야죠.

춘생

김춘생위원

그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시비보조금 관계는 구․군에서 관련된 내용을 쓰고 나서 그 내용이 해당 실․과에서 이것을 관리하는데 결산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서 넘어오는 걸로…….

춘생

김춘생위원

한번 의논해 봅시다. 실․과에서 결산하고 잡아졌다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1,000만원에서 100만원이 일단 잉여금으로 잡아졌다, 잡힌 그것을 지방세과에서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각 실․과에서 해서 그러면 그것을 안잡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결산하기 이전까지는 그 비목에 다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2000년도에 하고 2001년도에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2001년도 6월말에 예를 들면 결산하고 난 뒤 완전히 끝이 나버리면 그 다음은 잡수입으로 다시 새로 들어와야 될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새로 들어오는 그게 어디로 들어와야 되느냐 이거지 어떤 부서로 들어와야 됩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세무부서에서 세입비목이…….

춘생

김춘생위원

세입이 들어오면 지방세과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반환금 세입비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잡아야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방세과에서 총괄해서 다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나고 난 뒤에는 반환금으로 받아 들이는게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반환금, 그것을 묻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보조금이 7억2,200만원인데 자료가 없다는데 제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대충 인정을 못해도 현재 알고만 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것은 지방세과에서 알아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2회추경때 보면 예산서에는 7억7,700만원이 지금 들어 온 걸로 되어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차이가 얼마냐 하면 5,500만원 차액이 발생되었다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5,500만원을 각 구․군에 보조해 준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류상에 예산부서에서는 7억7,700만원이 예산에 이렇게 들어와서 쓰겠다 이래 놓고 실제로 그 차이는 지금 현재 5,500만원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좀 서류를 살펴봐야 될텐데 그게 어디 비목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세외수입계에서 해 가지고 마치기전까지 그 차액이 왜 발생을 했는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 것을 구․군에 보조해서 제대로 못받으면 앞으로 받도록 해야지 우리가 세금 받는 것도 구․군에 돈을 줘놓고 그것을 못받고 있다는 것은 물론 예산부서하고 지방세과하고 같이 연계될 부분이지만 그러나 수입은 지방세과에 잡아서 예산부서에 넘겨주면 예산은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절차가 지금 안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용수

조용수위원장

잠시후 준비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저도 지방세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1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당초예산과 2회추경까지 예산액은 4,014억원으로 목표액이 변동이 없었습니다. 울산지방의 경제사정으로 볼 때 지역경제가 연초부터 계속 어려운 실정인데 목표액 달성은 가능합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현재 가능한 것으로, 조금 7,500만원 정도 남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지방세 당초예산 편성, 예산하고 관계되는 문제지만 미리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을 보면 목표액을 지금 4,014억원보다 63억원이 많은 4,077억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지방세가 175억5,800만원,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76억8,500만원이 지난해에 비해서 감액편성 되었고, 이렇게 되면 2001년도 지방세 목표액만 과다편성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조금 전에 지방세 분야에 감액이 지방세가 아니고 주민세 분야하고 자동차세…….

규대

조규대위원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주민세분야는 아까 김철욱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사항과 연동된 사항인데, 사실상 저희가 세수예측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국세인 법인세할에 10%를 부과해서 주민세를 걷고 있는데 법인세의 어떤 동향이라든지 이런게 저희가 파악을 해 보려니까 상당히 어렵고, 또 이것을 파악한다는 자체는 법인세 전반을 알아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의 실적을 저희가 미리 정보를 입수한다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200여개 업체를 일일이 동향을 검토를 해 보니까 올해의 법인세 분야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목표보다도 내년목표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해서 주민세가 격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한 3% 내지 5%를 전망하고 있는데 주민세분야는 올해의 세수입니다. 올해 법인세가 법인이 장사한 세수를 가지고서 내년도 4월말에 냅니다. 그래서 올해는 2.1% 내지 2%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세분야가 격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자동차세분야는 새차, 헌차의 차량별 과세입니다. 이게 작년말에 변동이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세제가 개편됨으로 인한 감소분입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우리 경제가 활성화 된다면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올해 9월30일 현재 등록세가 626억원이 벌써 걷혔으니까 초과달성이죠?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예, 초과달성 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현재도 초과달성인데 상당히 많은 등록세가 걷힐 것으로 되고, 취득세 역시 거의 90% 넘게 걷힌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에 취득세나 등록세가 상당히 많이 걷힐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경제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죠?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저희가 예년에 토지의 이동사항 그것을 죽 검토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200% 정도 그렇게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증권이 상당히 어려운, 지금은 물론 나아졌습니다마는 이자율이 급감하고 있고 그래서 돈의 향방이 부동산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등록세 분야를 전망을 낫게 보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주민세나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이 격감되어 있는데 혹시 너무 과다편성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한해가 지나봐야 알겠지만 또 과다하게 편성해서 혹시나 펑크가 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하고 관계되는 문제지만 먼저 짚어보고 싶은 것은 2002년도 예산부서의 예산에 재정종합전산시스템 보안개발 비가 6억5,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지방세와 세외수입분야, 즉 지방세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제외되었다는 말이 맞습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예, 그 내용하고는…….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종합전산시스템의 역할을 하겠느냐 이래가지고…….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제가 예산담당부서에서 내년도에 할 재정종합전산시스템에 대한 협의가 회계과장님하고 또 저희한테 왔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 내용에 많은 분야가 그전에 ꡑ97년도에 예산분야를, 재정분야를 하면서 보급한 프로그램이 쉽게 이야기하면 낡아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변경시켜야 되는 분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회계분야하고 지방세같은 경우는 세입이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입의 항목을 받아서 바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방세분야에서 한 결과를 가지고서 전체 종합을 해서 예측을 하고 하는 그런 통계를 뽑겠다 그런 분야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지방세는 부과하고 수납하고 체납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구․군에서 직접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그 분야에서 종합된 내용이 세입에 관련된 내용을 재정파트에 넘겨가지고 종합전산화는 그런 분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현재 개발하고자 하는 이게 말 그대로 종합전산시스템인데, 그 역할을 다 할 것으로 봅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그러니까 종합적인 측면에서 지출하고 세입하고, 예산하고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핀트가 안맞다는 이야기도…….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조금 더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가 보고 있고…….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개발하는 자체가 벌써 전체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데…….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이번에 개발하는 것은 주로 예산편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을 개발했다가 다시 나중에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말은 종합전산망이지만 실제로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현재 세입하고 세출과 예산이 지금 솔직히 세박자가 같이 안맞아지니까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아까같이 들어와 있는 총괄부분만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분석하는데 쓸 뿐이지 지방세 프로그램 자체가 전반적으로 같이 연동되어서 맞물려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위주로 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만 덜렁 올라와 있는데 조직이나 인력 이런 데도 되어 있어요? 이런 걸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기존 전산실 기능만 해도 충분합니다. 소프트웨어만 개발하면 운영은 가능합니다.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하드웨어는 지금 전산정보관리담당관실에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운영하는 그런 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오해용위원

체납세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60페이지 체납액이 작년도 이월액이 457억원이나 되는데 왜 그렇게 많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2000년에서 2001년으로 넘어온 체납세가 457억4,300만원…….

오해용위원

그런데 보통 징수목표액이 결과적으로 한 10%쯤 되네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중에는 예를 들면 457억원 안에는 전혀 재산이 없거나 이미 거의 압류해 놓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그 나머지 부분만 목표를 정한 것이 176억원입니다.

오해용위원

작년에 목표가 징수가 76억원 됐고 결손이 100억원이 되는데 체납고액명단을 보니까 나름대로 아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근원적으로 무슨 방법이 없어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대부분 우리가 후순위가 되다보니까 압류를 해놨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 IMF 이후에 상당히 체납세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과거보다…….

오해용위원

보통 지금 보면 등록세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등기를 하면 등록세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원천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받으니까요.

오해용위원

주로 취득세같은 경우는 그렇게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이 없어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오해용위원

취득과 동시에 그것도 세금이 발생되는데 그것은 취득세는 항상 후납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취득 후에 한달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안되면 가산세를 붙여서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등기 안되도록 해놓으면 되지 취득세를 안내면…….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취득세가 건설법인이 부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업체가 보통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그러면 미리 이것을 전부 다 돈을 빌리기 위해서 저당을 설정하고 공사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다가 부도가 나니까 지방세같은 경우에는 후순위로밖에 압류를 할 수 없는 실제 압류 공매청구를 해봐도 실익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아파트 경우는 입주단계 건물이 준공이 되어서 원시취득해서 등기를 할 때 취득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는 이미 그전 단계에서 전부 근저당 설정해서 다 돈이 1순위, 2순위 잡혔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가 발생할 시점에 가서는 사실상 후순위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고 큰덩어리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해용위원

원천적으로 너무 결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울주군은 ꡐ징수가능ꡑ이라고 전부 100% 해놓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전체 16개 시․도를 보면 우리가 96.2% 정도 되니까 약 2.8% 정도가 체납인데, 다른 도시에 비하면 우리가 그래도 비교적 보면 징수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96.2%가 아니라 94%, 92%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8%나 9% 이렇게 차이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울산이 경기가 좋은 편이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경기가 좋다기보다는 그래도 징수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아주 끝은 아닙니다.

오해용위원

그리고 지난 6월에 자동차세 납부시에 카드납부를 울산에는 이용하지 않아 가지고 자동차세 납부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카드제를 이용해 줍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이의신청관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아니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냐고…….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신용카드 납부관계는 현재 저희가 하는게 가맹점방식입니다. 구․군에서 가맹점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로서 납부를 하게 되면 우리 예산가지고 수수료를 2% 지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오해용위원

지금 카드징수를 받아주느냐고요.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는 자꾸만 수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세목은 중지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다른 시․도는 어때요?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다른 시․도도 다 그 제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카드론방식으로 자기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지금 카드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예, 국세도 그렇고…….

오해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가 부담 해주는 것이 아니고…….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그런 식으로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편익을 위해서만 카드제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굉장한 수수료가 나간다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이득도 되는 것도 아니고 카드이용 회사만 득을 보는 경우가 생겨서 이것은 안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시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폐지하되 체납세부분만 카드제로 납부하고 다른 도시의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카드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겠느냐 그러면 카드를 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용부담을 납세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바꾸려고 하는 제도가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지금 이용자부담조건으로 카드납부제를 한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려고 변경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다 지금 수수료부담분 부분 때문에 지금 고민이 생겨 그렇게 바꿔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오해용위원 질의에 저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세부분에 대해서 총체납세가 457억원인데 지금 체납세가 10만원 이상이 1,901건에 34억원 결손인데 지난해 결손처분했는 금액이 10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0만원 이하가 70억원이다, 그죠. 맞습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10만원 이하 70억원 결손인데 이 체납세를 오해용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우리 울산시가 체납징수율이 좀 높다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국세 미납때문에 신용불량신고를 하고 있습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예, 등록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방세 체납되면 자동차는 번호판 압류하고 그 다음에 다른 조치사항은…….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다른 물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재산추적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재산추적하고 압류하는데 취득세 현황을 볼 것 같으면 등록세는 조금 전에 답변과 마찬가지로 등록할 때 사전납부제다, 그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선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물건을 취득하는데 등록세는 사전납부를 하고 있는데, 취득세부분은 등록세를 사전납부하고 물건을 취득하면 한달 내에 취득세를 납부를 하는데 그렇다면 물건을 취득하고 취득세 체납부분을 볼 것 같으면 4-22페이지 체납결손을 봅시다. 체납결손처분액이 10만원 이상이 지금 13억원입니다. 물건을 자동차든 아니면 건물이든 땅이든 선박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득을 하고 한달 이전까지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이 취득세를 사후납입이라 해서 13억원 정도 결손처분을 하는 이 부분은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되겠다, 신용정보를 등록한다면 국세는 지금 지방자치에서 대안이 없습니까? 우리 자치규칙이나 아니면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현재로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이런 정도…….

용수

조용수위원장

우리 주민등록증 발급도 제재 안하고 발급을 하고 있죠?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부분을 발급을 제재한다면 중앙정부의 어떤 모법에 없는 제도라서 위배됩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민원사무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하지 마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없죠?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없으면 이 부분을 과감히 시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원발급서류를 제재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 국세가 신용정보불량으로 등록하면 우리 지방세도 신용정보불량으로 등록해서 이 사회에서 지방세체납자 부분이 연 지금 450억원씩 되고 결손액이 지금 100억원씩 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나 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보충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저희 지방세도 신용불량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금 얼마하고 있어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500만원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금액 더 낮추세요. 지금 500만원 체납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계속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신용불량자 등록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일반민원서류나 시민생활과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에 제재를 가함으로 해서 지방세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서 전출가거나 할 때 밀린 체납세가 있으면 전출을 안시켜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징수율이 높았는데 그 이후에 문민정부 들어오고 새로운 국민의 정부가 들어오면서 규제완화라는 부분에서 전부 그것은 다 풀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예를 들면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담보로 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신용불량자등록으로 한다든지 기타 예를 들면 번호판을 영치를 한다든지 이런 일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만원을 신용불량자 등록을 낮춘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낮춰서 하고 저희들 가능한 부분을 연구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부분도 징수대책의 일환이고, 그리고 민원서류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인감증명도 징수대책의 일환으로 생각하시고, 이 부분도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가 이것이 지금 취득 등록하고 나면 취득에 대해서 나중에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발급대상 아닙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렇다면 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동산을 1개월 전까지는 소지를 했는데 여기 현황에 보면 재산이 없어 가지고 체납세 징수못하는 현황이,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무재산이 13억원 953건입니다. 4-22페이지 감사자료 보면 한달 전까지 등록을 했는 재산을 지금 5년 동안, 결손처분이 5년 이후 발생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너무 방관했기 때문에 무재산부분이 이루어집니다. 취득세를 1개월내에 안내면 바로 추적을 해서 있는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행불현황을 보면 226건에 7억원, 시효완성 669건에 2억원, 공매시배당무 53건에 11억원 이런 현황이 결손처분 현황인데 이 부분을 민원서류를 비롯한 각종 제재조치를 강화시켜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좀 강경한 그런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등록세 이미 납부할 때 등록세영수증을 첨부시켜서 등록을 하고 있다 그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취득세도 그 당시에 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취득하고 등록하고는 상당히 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한달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취득세도 등록세와 마찬가지로 영수증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동일 시점에서 발행하는데 취득세는 1개월이내 유예기간을 둔 거예요. 그렇다면 권유를 해서 취득세도 사전납부할 수 있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등록세는 제도적으로 등기라는 담보가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취득은 그 다음에 못하라는 규정이 없거든요, 담보가 없다는 말이죠. 취득은 사용간의 거래에 의해서 취득이 되어 버리는데 그게 사후 담보력이 없기 때문에 등록세와는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오해용위원

등록과정을 거쳐야 되는 취득, 취득세가 등록과정을 안거치고 취득세가 발부가 됩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등록하기 전에 취득은 적어도 몇 개월 전에 앞서서 취득이 되고, 그 다음에 등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득하고 난 뒤 1년 후에 등기를 해도 되고 10년 후에 등기해도 관계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10년후에 등기한다고 하면 그때 등록세가 관련되는 것이지 취득하고 맞물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부분은 적은 물건을 살 때는 취득과 등록이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예를 들어서 큰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통 3년, 4년 후에 등록이 이루어진다 말이죠.

오해용위원

그런데 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등록이 이루어질 때 취득세를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거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등록세는 등기라는 최후 담보가 있으니까 그 등록세에 영수증을 안붙이면 등기를 안해주니까…….

오해용위원

안붙이면 안되데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안내면 등기가 안되니까 담보가 있지만 취득은 돈주고 사고 하는 그때에 사실은 취득이 이루어진다 말이에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루어지지만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영수증, 그러니까 발급은 등록세와 취득세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김철욱위원

누가 발급하는데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니까 법무사에서 취득세도…….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법무사는 취득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요. 공인중개사나 복덕방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영수증을 발급하는 그것 밖에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세 발급은 등록할 때 의무조항으로 부착되지만 그 등기를 할 때 취득서류도 같이 첨부를 할 수 있는 어떤 권유사항으로…….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예를 들면 법원에 등기를 할 때 등록세하고 취득세를 안내었으면 등기를 안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건의를 하든지 해서…….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런 부분은 정부의 어떤 건의부분도 있고 또 울산에 법무사가 안있습니까? 울산시에서 간담회를 해서 법무사에서 취득세도 같이 발급을 해서 사전납부할 수 있는 이런 권유사항으로 조금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협조를 구하지만 그게 의무사항이 안되다보니까 실효성부분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위원님 두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원사무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말씀을 들었는데 현재 지방세법40조에 보면 관허사업만 제한하도록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게 법규정에 있습니다.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나온 취득세에 관련된 분야는 사실상 이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저희가 중과를 합니다. 규정은 올해 없어졌습니다마는 그간에 발생한 사안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감면을 받았다가 법인이 판다든지 해가지고 일정기간 전에 팔게 되면 그것은 법인의 비업무용인 부동산으로 보고 저희가 취득세를 다시 환수를 합니다. 법인어음이 부도나서 다 없어진 상황에서 또 저희가 부과를 안할 수 없는 그런 사안들이 지금 취득세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사서 팔고 하는 그런 물건이 아니고 법인에서 비업무용인 토지를 사서 가지고 있다가 자기 고유목적에 쓰지 아니하고 다른 데 팔아버린다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 법인이 부도나거나 그런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하는 신용불량자 등록은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체납자에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 저희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그 기준을 국세하고 연동해서 저희가 준비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국세가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예,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체납세 징수대책에 제도적으로 강화시킬 부분을 좀 강화시켜 가지고 징수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오전에 제가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에 대해서 공사대장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갖고 오셨는데 결과적으로 무엇이 빠졌느냐 하면 일단 이것부터 회계과장님한테 여쭤보고 난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ꡒ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견되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각호의 사항을 기록유지해야 된다.ꡓ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이의를 제기 안하시겠죠? 그런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여기 공사대장이거든요. 지금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빠졌는가 하면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대상자, 준공연월일, 하자보증금, 연대보증인하고 무리 없이 다 잘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이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이 계약당사자가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예를 들면 동천체육관은 종건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다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여기 하고 똑같이 우리 회계과에 한 부가 있고 이것이 거기에 한 부가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것이 하자보증기간내에 발생하는 하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서 보수유지 관리해야 되느냐 이것을 알 수 있다 말입니다. 이게 우리 책임입니다. 회계과가 법적으로 그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현재까지는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김철욱위원

있어요. 과장님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취득승인변경의건은 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재산에 대한 부분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도로가 훼손이 되었다 이게 도로과에서 언제 계약을 했는지 이 장부가 도로과하고 회계과하고 같이 비치되어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잠깐만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한계가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 기술부서의 업무를 회계과 계약부서에서 전부 다 예를 들면 하자가 있니 없니 해서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해당부서로 하여금 할 수밖에 없겠는데 거기 해당부서에 대장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서 기록하는 기록부분이 있습니다. 용도계에 그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아까 같이 기본적으로 하자의 공사준공, 공사명, 하자보증금 내역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정기점검을 해서 유지․관리하거나 기록하는 부서는 기술적으로 해당부서밖에 할 수는 없습니다. 회계과에서는 할 수 없고, 해당부서에서 기록대장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언제 가서 무슨 기록이 되어 있고 하는 내용들이 죽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국장님하고 회계과장님이 원체 똑똑한 분이고 법을 많이 아는 분이라서 제가 법을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국장님 자꾸 그렇게 대답하시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이 법에 계약담당자가 관리대장을 가지고 있어라 하는데 자꾸 국장님 그렇게 대답합니까. 이것 보세요.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억지 쓰는 것 밖에 더 돼요?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여기에 표현되지 않은 발주부서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이래 가지고 경미한 사항을 절차에 의하지 않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단위별로 정해 가지고 앞으로…….

김철욱위원

저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거든요. 뭘 뜻하느냐 하면 어제 아레 도로 포장했던 것을 뜯었다가 다시 또 포장하고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헛되이 쓴다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내무위원회가 이것을 제도적으로 뭘 하나 좀 제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할 방법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찾아 본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취득 모든 것은 우리 울산시의 재산관리를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자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부서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알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업무유기가 되어야 되겠다 이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뜻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야 이중으로 하자되는 것을 우리 시가 투입 안해야 될 예산도 투입을 한다든가 이런게 있을 때 우리가 지적할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을…….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해당부서가 갖고 있는 그와 똑같은 자료를 저희들이 갖고 있겠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업무보고 44페이지 보면 국민운동단체, 비영리단체, 행정지원단체 이래서 이름이 많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여성유권자연맹, NGO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시가 시비보조를 많이 해 주는데 제가 특정단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조례가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이것을 국장님께서 판단을 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143명한테 수 업료 50% 7,6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보조금은 구․군에서 지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50%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50%는 우리가 구․군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시의회가 옛날에 잘못된 부분들인데, 자기 구․군에 새마을지도자들 보조 좀 해달라고 시에다가 50% 내놔라 하는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사례가 되었는데, 타 광역시에서도 새마을자녀장학금을 지원해 주거나 또 새마을지도자 뿐 아니라 바르게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성자원봉사단체나 이런 단체에다가 자녀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현황을 제가 알고 싶은데,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자료가 필요하면 안하셔도 됩니다. 일단 넘어갑시다. 나중에 한참에 답변하여 주시고, 이게 새마을지도자 자녀한테 주는 학비수업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시가 해야 할 사업을 지원하는 다른 단체 자녀에게도 수업료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꼭 새마을 뿐 아니라 바르게, 여성자원봉사단체 여성유권자연맹이 또 여기 와 있는데 자녀들도 예를 들어서 울산시정에 맞는 시책을 같이 해주면 학비를 보조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유사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들 단체 자녀의 학비를 통합해서 지원할 수도 있는지를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새마을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울산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구․군 50%, 시 50% 해서 새마을지도자 전체 3,577명 중에 5%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 그런 사례는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타 시․도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똑같이?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똑같이는 아니고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김철욱위원

자료가 불충분하니까 그것은 관계없어요. 우리 시의 이야기만 하세요.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타 시․도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단체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판단은 점차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유일하게 새마을지도자에게만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의용소방대 자녀들에게도 나가고 있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장학금 주는 데는 새마을지도자 자녀하고 의용소방대 자녀하고 그 다음에 통․반장 자녀…….

김철욱위원

그것은 구․군에서 하는 거고 우리 시가 하는 것은…….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단체에 대해서는 새마을지도자…….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의용소방대는 시사업소니까 우리 광역시에서 주는 택이죠.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유사단체가 얼마나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 등록된 단체는 118개입니다.

김철욱위원

118개는 울산시 시책이나 국가정책에 동참, 참여 협조하는 단체다 그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단체등록법에 의해서 등록된게 그렇지…….

김철욱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울산시책에 그 다음에 국가정책에 참여하고 협조하는 단체가 몇 개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3개를 국민운동단체라고 말합니다.

김철욱위원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육성회에 관한 개별법이 다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새마을장학금지원 이것은 우리 조례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결과적으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조례가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새마을장학금지원에관한조례 제2조를 보면 ꡒ지원대상은 구․군의 장학금에 한하며, 그에 필요한 경비의 50퍼센트를 보조한다.ꡓ 제3조는 ꡒ구청장, 군수는 매학기 개시후 60일 이내에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ꡓ 제6조 ꡒ매년 구․군별 장학금 소요액의 50퍼센트를 확보한 구․군에 보조한다.ꡓ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긴 구․군도 있었단 말입니다. 보조금 신청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50% 우리 돈만 가져 가가지고 이 규정을 무시하고 구․군에서는 자기들은 예산편성도 안하면서 울산시에서 주는 예산가지고 갈라 쓰는 예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런 이유가 있다, 두 번째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구․군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개인이나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새마을단체에다가 주는 보조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마을단체에만 주는 보조금이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새마을단체보조비라는 것은 단체운영비를 말하는데 운영비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김철욱위원

성격은 틀리지만 일단 새마을단체는 별도의 보조금이 더 나간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무회계법…….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다른 단체보다는 특혜를……

김철욱위원

제가 시민시각에서 볼 때도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보면 ꡒ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체보조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ꡓ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너무 말을 길게 써서 말하려니 미안한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제2항 규정에 ꡒ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ꡓ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새마을지도자 자녀들 장학금 지급 안하면 새마을사업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조례가 정해져 있는데 조례를 폐지하기 전에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법이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면 몰라도 그렇게 하기 전에는 이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욱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이미 2002년도 당초예산에 이게 편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 지금 5개 구․군에서 보조금 신청이 100% 들어 왔는지 안들어 왔는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김철욱위원

60일전입니다. 개학하기 60일전, 그러니까 날짜는 아직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심의는 12월에 해요. 지금 앞뒤가 안맞잖아요?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내년도…….

김철욱위원

내년 3월에 애들이 입학하면 60일 전 같으면 2월, 1월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고, 일단은 우리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보자 이런 식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행위하는데는 이게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보조금 신청하는 시기하고 우리가 지출하는 시기하고 이 조례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조례가 문제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고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재검토를 좀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 대한 특별 조례가 있는가 하면 우리 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가 또 있다고요. 우리가 금년도 4월18일에 관리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이것 한번 맞춰보면 상당부분 조례가 잘못 되어 있다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안하고 또 어디 에 하든지 안하든지 그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조례자체가 우리 울산시가 가지고 있는 보조금관리조례하고 새마을에 대한 보조금관리조례하고가 일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치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단체보조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조금관리규정이나 보조금관리조례는 민간사업…….

김철욱위원

아까 단체한테 주느냐고 하니까 아니라 했잖아요. 새마을자녀들한테 개인한테 준다고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물론 개인한테 주는데 보조 주는 형식은…….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단체라 말이야, 새마을단체에 준다 이거예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게 단체는 전혀 아니에요.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개인인데 결국 국장님도 말씀을 보면 중간에 단체라고 표현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보조금 성격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 시에 보조금조례하고 상치한다는 부분은 아마 이런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풀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시 보조금조례상에도 명시되어 있는가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단,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새마을단체나 바르게단체 정액보조단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정액보조단체에 예산지원하지 말라고 해서 안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일단 우리가 정액보조단체에도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돈 모자라고 사업비 모자라면 줍니다. 더 주는데 이 조례를 이번 차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달라는 것입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하고 장학금조례하고 맞춰보겠습니다.

김철욱위원

과장님, 새마을장학금지원에 관한 것은 앞으로 울산시가 예산편성에서 좀 제외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할말은 없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김철욱위원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타 단체와의 균형 때문에 그렇게 발전되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없애야 됩니다.

김철욱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 조례자체에 문제가 굉장히 많다니까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조례가 문제가 많은 것은 보조금조례하고 새마을자녀장학금 조례하고 그 사이에 형평에 안맞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맞춰서 하겠다는 뜻이지 조례자체를 폐지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김철욱위원

그것을 한번 놓고 봐야 되는 것이…….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것을 폐지하려고 그러면 울산시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공히 같은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민운동지원단체라 하는 것이 법적, 나 이게 이해가 안가는데 바르게하고 새마을하고 자유총연맹 3개뿐이라고 하는 것이 법을 다 외울 사람도 아니고 있다하니까 모르겠는데, 하는 역할은 시대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오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데 이게 뭔가 이제는 이 조례를 검토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느냐…….

규대

조규대위원

저것은 조례하고 관계없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 자체를…….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자녀장학금은 조례하고 관계있고 아까는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3단체에만……. 그것은 정부에서 정해 놓은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개별법이 새마을 운동조직…….

김철욱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도 조례를 만들도록 내놔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검토를 한번 보세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예를 들면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에도 자녀장학금을 줄 수 있느냐 하면 같이 줘야 되지 않나 그 말씀 아닙니까?

김철욱위원

그것도 있고, 아까 시기에 대한 문제가 어차피 요청이 60일전이다 말이에요. 군수, 구청장이 하는 요청이 60일전이라 치더라도 지금 각 구․군에도 예산이 거의다 편성이 안됩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구․군과의 수직관계니 수평관계를 떠나서 지원부서에서 ꡐ야 이번에 너희 모 구에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예산편성 되어 있나ꡑ 이 정도는 확인해야 돼요. 자 그러면 50% 안되었으면 이 돈주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김철욱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이 각 구․군에 거의 협의되어 확정 내지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자부담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주는게 맞습니다.

김철욱위원

안주는게 맞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 줬다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감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내라 하면 과장님 내놔야 된다 말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 안받잖아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를 들면 광역시 지원금만 갖고 자기돈 보태지 않고 그것만 갖고 장학금을 줬다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감사를 끝내고 나면 뭐가 안맞는 것 같아서 동구같은 곳을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대부분 자기남편이 현대중공업에 다니는 그런 직원들 부인입니다. 현대중공업에서 학자금이 기이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한 동에 10명이 새마을부녀회 회원인데 8명이 현대중공업에 다니는 직원의 부인인데 2명만 아니면 8명은 무조건 양보를 해야 된다, 또 이중으로 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아요. 우리는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남자가 중공업에 다니고 이게 정말 못살아서 학자금을 주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두 사람이 못살아서 받는 것 같으면 아니다 이거예요.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목적이 뭐냐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자는 이런 뜻으로 해야 되는데 새마을부녀회 나오고 하는 사람들이 못사는 사람 없어요. 대부분이 먹고 살기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못타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죽어도 못타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학자금을 회사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우리 위원들은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것을 폐지하라는 소리하기가 아주 곤란해요. 형평성, 형평성만 이야기하지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보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감사를 한지 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한 이후에 감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우리 김철욱위원이 했으니까 곁들여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5페이지 행정서비스 내실에 대한 공무원들의 친절도와 시민들이 어느 정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울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은 몇 가지나 됩니까? 29개 헌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렇습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시 본청은 29개고, 구군은 71개 헌장을 제정해서…….

춘생

김춘생위원

29개 되고, 또 70 몇 개 되고 이래서 이 내용을 직원들이 어느 정도 실천하고 또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대충 파악되고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그건 헌장이 각기 민원 기능별 헌장으로 그 특성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물론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다 그러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헌장을 우선적으로 그 직원들이 실천하려고 하면 헌장을 충분히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서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부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시에서는 시민들의 교육이나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지요.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그 부서에 부서 공무원들이 다 교육을 받아서 숙지를 하고 있고, 인터넷에도 저희들이 이 헌장을 게시를 해 놓고 시민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 주 내용은 우리가 인터넷에 ꡐ시장에게 바란다ꡑ 하는 어떤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공무원 불친절에 대한 어떤 신고가 간혹 보이거든요.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서 실제는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공무원 불친절에 대한 어떤 신고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어떤 문제라든가 이래 됐는, 회부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ꡐ시장에게 바란다ꡑ나 공무원 불친절신고센터가 또 홈페이지에 개설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간혹 특히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불친절 사례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는 즉시 구청에 진상조사를 하고 또 그 해명을 게시한 민원인에게 회시도 하고, 소속 구청 단위에서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렇게 게시되는데, 그 사실을 홈페이지나 어떤 불친절에 대해서 거기에 제보하는 사람들, 홈페이지 올라오는 사람들이나 또 그것이 맞는지, 또 거기에서 맞다고 보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걸 알고 싶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불친절에 온 그 홈페이지나 ꡐ시장에게 바란다ꡑ 이런 부분에서 그 부분이 상당히 시민들 여론이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 보면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데 불친절헌장이 29개나 우리 시에 있고 전체 구군에 70 몇 개 있다는데…….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행정서비스헌장…….

춘생

김춘생위원

예, 그렇게 있는데, 아직 그렇게 주민여론에, 사이트에 그렇게 올라온다면 공무원들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친절운동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친절 이런 것이 올라온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예,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 행정서비스헌장이 제정된 후에 사실 금년도는 우리 공무원 친절을 정착시키는 이런 단계로 보고 갖가지 교육이나 또 내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시민만족도조사, 또 올해 두 차례 공무원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 결과 점점 공무원의 친절이 향상되어가고 있고, 아마 앞으로는 더욱더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친절운동을 전개해도 민원현장에서 그런 부분은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시민의 입장에, 물론 지금도 시민이지만 최고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의 문턱이 높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공무원의 불친절에서 오는 경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과 관과 서로의 협력체제가 되고, 서로가 정말 문턱이 높지 않으면, 물론 공무원의 업무 와중에 상당히 어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친절운동을 전개해서 정말 시민이 느낄 수 있도록 꼭 이뤄줘야 되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에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다수

안다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김철욱위원

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다수

안다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우선 법령에는 ꡐ20세 이상 45세 이하의 남자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경찰이나 군에 종사하는 분들이 제외되고, 그 다음에 직장에 17세 이상 여성이 있는 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단체의 장, 그 다음에 그 대의 장은 연세에 구분 없이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언론에 민방위교육장에서, 특히 기초자치단체장의 행적에 대한 치적사업을 홍보를 하고 하는 걸로 해서 상당한 물의가 있다고 그러던데, 울산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다수

안다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지금 민방위교육강사로는, 소양교육강사와 실기교육강사로 나눠져 있는데, 구청장이 아직까지는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이 나가서 강의를 하는 경우가 아직 없는 것으로 그렇게…….

김철욱위원

앞으로 선거도 다가오는데 민방위비상대책 본연의 교육이외에 치적을 홍보하거나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좀 감시감독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 방독면 말이지요 6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방독면이 1만7,150개가 우리 목표인데 1만1,812개를 조달구매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5,338개는 조달구매 의뢰 중이거든요.

다수

안다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김철욱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조달구매해서 우리 울산시에 오게 됩니까?

다수

안다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이 숫자가 그 1만7,000개 중에서 5,000개가 떨어진 것은 각 구군에서 구입하는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5,000개는 지금 남구청이 조금 늦습니다. 곧 구입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남구청이 늦습니까?

다수

안다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아마 자체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늦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하고 구군이 부담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다수

안다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

김철욱위원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혹시 뒤에 분들…….

다수

안다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제가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만, 공부를 했는데 위원님…….

김철욱위원

아닙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과장님 어제 아래 오셨는데…….

다수

안다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50대50%입니다.

김철욱위원

50대50%입니까?

다수

안다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김철욱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미국에 테러사건 있고 난 뒤에 통합방위협의회에 의장을 대신해서 참석을 해 보고 했는데, 지금 우리 울산으로 봐서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제일 취약지구가 이 남구 쪽이고, 특히 야음1동, 장생포동, 야음2동, 야음3동, 선암동, 삼산동, 옥동, 달동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보다도 먼저 이걸 좀 구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늦다는 것은 조금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좀 관심을 안가지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는데 그 경위를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

다수

안다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제가 와서 계속 챙기겠습니다마는 아마 추경이 늦어져서, 구비확보가 늦어져서 늦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달 요청 중에 있는 것으로…….

김철욱위원

우리 시비는 이미 다 나갔는데 구에서 예산편성이 안됐다, 그렇지요?

다수

안다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교부됐는데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김철욱위원

예,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중구하고 북구하고 두 군데 추진을 하셨습니까?

다수

안다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김철욱위원

어디 어디 하셨습니까?

다수

안다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중구에는 구 동동에 구 산전샘 그 자리를 1일 100t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산전샘 그 자리를요?

다수

안다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그것을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옆에 비상급수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김철욱위원

거기 진입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진입로가 있습니까?

다수

안다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제가 직접 현장은 못가봤습니다만 진입시설…….

김철욱위원

위원장님 사무관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사무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이 진입로가 있습니까?

교칠

김교칠민방위담당사무관

예, 지금 진입로 있습니다. 바로 산전샘입니다.

김철욱위원

산전샘인데…….

교칠

김교칠민방위담당사무관

산전샘 바로 옆에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아, 거기 도로…….

교칠

김교칠민방위담당사무관

예, 도로 기 확보가 돼 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포장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도로를 언제 확보했습니까?

교칠

김교칠민방위담당사무관

그 앞에 보상을 줘서, 산전샘 보강공사 하면서 연계가 돼서…….

김철욱위원

이번에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해서…….

교칠

김교칠민방위담당사무관

예, 그것이 맞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제가 의원을 해도 조금 잘 모르는 부분인데, 비상급수시설하고 식수하고, 식음용수하고의 관계를 거의 대처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다수

안다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그 현황을 보면은 전체 우리 급수시설이 151개소가 있는데 바로 식수를 할 수 있는 급수시설이 61개소…….

김철욱위원

아, 61개소는 급수하고 같이 쓴다, 그렇지요?

다수

안다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바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독해서 식수로 쓰고 있는 곳이 11개소…….

김철욱위원

11개소는 소독해서 하고…….

다수

안다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그 이하 79개소는 식수로 부적합하고 생활용수로…….

김철욱위원

그런데 그것은 기존 옛날에 있던 것이지요?

다수

안다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지금 새로 비상급수시설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식수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걸로 그렇게…….

다수

안다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소독 후까지 해서 쓸 수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하고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지요?

다수

안다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양질의 지하수를 파 가지고 식수로도 겸용해서 꼭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될 수 있으면 지정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도 같이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수

안다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철욱위원 수고했습니다. 조규대위원.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1-15페이지 한 번 봅시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인데 일반직에 우리 행정직이 있고, 기업행정직이 있고, 토목에도 토목직이 있고, 수도토목이 있는데 기업행정직은 정원이 46명에 현원 한 명도 없고, 그 다음에 수도토목도 정원이 38명인데 현원이 한 명도 시에서 굳이 이런 직이 정원으로 왜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행정직과 기업행정직을 세분화한 것은 근자에 행자부에서 이 직종을 세분화하는 단계에서 지금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세분화가 되었습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지난해부터 적용을 시키는데 행정직을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세분화 작업을 행자부에서 했거든요. 거기서 구분을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상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일반행정직입니다. 중앙부처에는 기업행정이라고 구분을 좀 해도 되는데, 지방에서는 거의 다 행정직이 해도 별 무관한 그런 직종이 됩니다. 토목직과 수도토목직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행정직을 별도로 정원은 정해 져 있지만, 실제는 저희 행정직이 그 과원이 48명 되어 있습니다. 기업행정직에 이 정원을 행정직이 거의 다 커버를 하고 있고, 수도토목직 38명의 인원도 토목직들이 거의 커버를 하고 있는데, 일반 우리 지방행정에서는 이렇게 해도 행정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굳이 기업행정직이나 수도토목직을 이 현원으로 놔둘 필요가 있습니까? 정원에…….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 직렬이 분류되어 있다고 봐야지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음에 울산시에서 사람을 뽑을 때 기업행정직을 뽑을 계획입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뽑아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향후에 우리 행정도 전문화가 되어 나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반행정직보다 기업행정, 기업에 밝은 직종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미래를 두고 토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좋은 뜻이라면 기업행정직을 뽑아야 된다고 봐서 저는 정원을 두고 현원은 한 명도 없는 이런 것은…….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원래 이것을 정현원 직렬을 새로 신설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정원을 별도로 줘야 되는데 별도로 안주고 직렬만 신설하다 보니까 있는 정원을 거기에 커버하다 보니까 지금 행정직을 다 받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결원이 생기거나 하면 여기에 단계적으로 뽑아내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수도토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방 과장께서도 기업행정에 밝은 그러한 사람들을 특차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목을 그런 쪽에다가 치중을 해서…….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저는 지금 현재대로 이것은 안맞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지금은 안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정원이 있으면서 현원이 한 명도 없는 이런 것은 맞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 봅시다. 직무대리 보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직무대리로 있는 분들이 11명인데, 이중에는 보니까 연한이 안돼서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분이 있고, ꡑ97년도 국장으로 있는 허언욱 국장 같은 분은 연한이 안 돼서 그렇지요?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보건위생과장, 하수관리과장, 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몇 년 돼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고, 여기도 안되는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도시시설담당,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장,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시험소 시험연구과장 등은 현 직급 임용이 상당히 오래된 분이라 말입니다. 7, 8년도 더 되고, 심지어는 19년 된 분도 있는데, 또 이분이 현 직위 임용이 2000년, 예를 들자면 맨 밑에서 두 번째, 박명렬 토목 6급은 82년2월5일 6급 달아서 2001년4월6일 현 직위 임용을 받았는데, 이것은 연한도 다 되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빨리 해 줘 가지고 직무대리를 벗어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직무대리자 총 11명 중에서 직무대리 사유별로 사유가 있습니다. 아까 조규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요 연수 미달에 따른 직무대리가 세 사람, 이 중에서 허언욱, 송호군, 박기원 이 세 사람인데, 박기원씨는 지난 11월17일자로 서기관으로 승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규대

조규대위원

언제로?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11월17일자.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이 달 17일에 됐습니다. 한 며칠 전에 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11월17일자 같으면 4년 됐는데…….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예, 4년 됐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4년 돼도 됩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이 공원녹지과장은 청백봉사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옛날에 산불진화를 할 때 2도 화상을 전신에 입어 가지고 지역사회발전과 국가발전에 공이 많다고 그래서 청백봉사상을 받았습니다. 이 수상자는 관련법에 1년간 승진소요 연수를 앞당겨 줄 수 있도록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되어서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직위해제 후속직위, 방금 말씀하신 윤영우는 지금 하수관리과장이고 장광대는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 4급 두 사람은 서기관이 4급 자리에 보직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종합건설본부에 지금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상위 직급이 있습니다. 강현치라든지 구민원씨라든지 이런 신분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 T/O를 지금 일단은 먹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구민원씨는 신분정리가 됐지요?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직위해제 상태가 있는데,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법적으로 끝났다면서? 대법원까지는 안가고 항소심을…….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예, 항소심에서 아래 6개월이 단축이 돼 가지고 2년6개월, 이렇게 항소심에 선고가 됐는데, 본인이…….

규대

조규대위원

항소심 가지고는 못하고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본인이 대법원에 다시 더 소를 제기할런지 아니면 2심을 수용할런지에 따라서 신분이 정리가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상위직급이 있음으로 해서 이 대법원 판결날 때까지는 항상 이 직무대리로 꼭 있어야 됩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예, 직무대리를 해야 됩니다. 그대로 해야 되고, 전직자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이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장인데 이것이 지금 직위가 안맞는 부서에 가 있습니다. 연구관이 되어야 되는데 환경직입니다. 이것은 연구관으로 전직시험을 쳐야 됩니다. 1년에 한번씩 전직시험을 치는데, 금년에 11월에 정부에서 전직시험이 있었는데, 응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전직시험을 칠 때까지는 보건위생과장인 김형복이가 상대적으로 승진을 못하게 됩니다. 상위직급이 승진을 해서 제자리를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시험을 내년에도 안치면, 아니, 자연적으로 연한이 되면 한 직급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응시를 해야 됩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예, 전직 응시를 해서 자기 직급을 맞춰줘야 됩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전직을 하려면 이것은 바꿔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럼 이것은 보건4급에서 뭐로?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환경연구…….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연구관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환경연구관으로?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보건직은 안됩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보건직이 안되지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럼 처음부터 잘못 줬네, 지금 우리 시에서 환경연구관은 없습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예, 현재는 없고, 환경연구원이 우리 시에 정책으로 결정이 돼서 행자부에 직제를 승인 받아서 발족을 했는데, 마땅한 사람을 맨 처음에 고르려 그러면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안도 있고 자체 승진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그럼 안치는 이유가 뭡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아마 준비가 좀 덜 됐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떨어질 것 같아서 안치는가?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그래서 아마 곧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이것은 자기 한 사람만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자기도 안쳐서 불이익을 보지만 그 후속타가 계속 불이익을 전부다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문책을 해야 되는데, 떨어진 것하고 틀린다 말이에요. 저는 이걸 몰랐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자기가 쳐서 떨어진 것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혼자의 불이익만이 아니고 불이익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예, 실상이 그렇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럼 이것은 상당히 문책감이지요.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또 본인에게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저희들 과에서는 최대한…….

규대

조규대위원

저는 안치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저희들도 직접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올해는 이렇습니다. 올해 시험에 임박해서 치액수술인가 한다고 진단서를 내 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불참이 됐습니다. 내년까지 계속해서 안치면 우리가 그 제재를 하든지 다른 뭐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무튼 특별한 사정들이 더 있기는 있는데, 가능하면 직무대리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도 이 사람들이 한시 빨리 직무대리에서 벗어나서 또 그 다음에 또 이 직무대리 벗어남으로 해서 후속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이수원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보건학 석사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분야 부분에 논문을 발표하면 전직요건이 현재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시험을 안쳐도?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일부러 안친 것인가요?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그래서 아마 논문이 통과되고 이렇게 공인이 되면 자격요건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뒤에 42년생 대기후속, 이것은 42년생 하반기 승인, 금년에 그러니까 한 사람대기발령을 했습니다. 그 후임자인데, 승진소요연수가 지금 미달되고 있습니다. 기간이 되면 승진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지금 여기 보면 문수평 수의5급 안있습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 분은 5급 직급도 금년 1월1일에 받았는데…….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간이 돼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한 5년 동안 늘, 그러니까 직무대리로 5년 정도 있어야 되겠네요?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예, 직무대리로 있어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분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없습니다. 수의직 뭐 이런 기술부분이기 때문에…….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다른데 가면 이제 예를 들어 새로운 사람을 자격증을 다른 데서 우리가 영입해 올 수도 있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 무슨 국입니까, 지금…….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송호군 가기 전에 그 뭡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도시국…….

규대

조규대위원

도시국은 지금 자리가 비어 있는 자리입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그것은 정인호 지금 현…….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도 아직까지 비어 있네요.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예.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직무대리도 아니죠?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예.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직무대리도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그럼 지금 완전 공석이네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공석인데, 법정대리를 하고 있지요.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공석인데, 도시계획과장이 직무는 법정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법정대리하고 직무대리하고 뭐가 틀리는지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동에 지금 있는데, 이 주체가 어디입니까? 동사무소냐 주민자치위원회냐, 주민자치위원회입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동사무소에는 인력이 구군으로 이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예, 사무인력 조정이…….

규대

조규대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상당히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 이것이 얼마만큼 오래 갈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각종 한 2, 3개월씩 해서 교육시키고 하는 부분이 정말 전체 동민이 주체가 잘 안되고 일부 우리 동민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이것이 끊어질 것 같다, 한 2, 3년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풍물 하나 하는데 그 동민들이 풍물에 지금 들어가 있는 1기 사람들은 상당히 거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2기까지는 좀 될런지 몰라요. 그 다음에 노래교실 같은 것도 하는데, 지금 들어간 사람들은 상당히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2기, 3기, 4기 갈수록 사람을 채우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나중에 5년 후에 그때 그 이야기했던 것이 제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현 정부가 들어서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입해서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예, ꡑ99년도 1차 시범운영이 됐고요. 2000년도 지난해까지, 지난해는 전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걸로…….

규대

조규대위원

울주군에도 지금 다 설치됐습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구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구가 지금 46개동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울주군은 상반기까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읍면 31개 동을 실시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시범실시한 결과 군지역에는 지역여건이 좋은 읍면에 1 내지 2개소 지역실정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울주군의 경우에는 온양읍, 웅촌면, 두 개를 금년 중으로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처음 시작하는 시책이어서 상당히 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민의 공동의 장이 되고, 또 문화공간도 마련해 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발전되고 있고, 또 지금 행정자치부나 저희 시에서도 아까 지적하신 그런 프로그램의 한계성, 앞으로 과연 주민들이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참여하는 주민들이 소수고 어디까지나 한정되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비 5,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난해 국비가 계속 지원이 됐고, 내년도에도 2억7,600만원 국비가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초창기에는 운영비가 전액 지원되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자체운영을 하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1개소당 1,500만원 기준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간다면 어떤 목적 그대로 계속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거기 보충해서 잠깐만 얘기를 드리면 우선 이 주민자치센터가 왜 생겼는가, 이것은 우리가 행정계층 구조가 네 단계로 되어 있던 부분을 행정계층 구조를 하나 줄여야 되겠는데, 이걸 구를 줄일 것인가, 도를 줄일 것인가 읍면동을 줄일 것인가 여러 가지 정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읍면동을 줄이자 라고 해서 행정계층 구조를 하나 없애다 보니까 그 남는 공간을 어쩔 것인가, 그 남는 공간은 결국 주민의 공공장소와 주민의 집회장이랄까, 공간활용,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말이죠. 이제 그 공간을 잘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일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하고, 지금까지는 잘 된다는 조규대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옳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지원이 없으면 그야말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지금처럼 활용하는 방법보다 또 다른 방법이 안되겠는가, 예를 들면 주민들이 회의하는 장소로 활용한다든지 도서관으로 이용한다든지 이런 기능 정도로 축소되지 않겠는가, 지역에 따라서는 그 자치위원들이 아이디어를 잘 내고 하면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 생기면서 지금은 거의 평준화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것이 아주 잘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아주 못되는 데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차등이 생겨서 경쟁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정부에서 읍면동을 줄이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것 때문에 이 주민자치센터가 됐는데 이제 나머지 읍과 면이 남아 있거든요. 읍과 면이 금년부터 시작이 돼서 이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은 동과 좀 달라서 면적도 상당히 넓고 또 특색도 다르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읍면을 다 지금 대도시의 동처럼 주민자치센터화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 보자 해서 금년에 하고 있는데 이걸 갖고 새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새로운 정책결정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 인사위원회 구성현황과 기능을 좀 말씀해 주세요.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예, 인사위원회 구성은 근거가 지방공무원법 제7조1항에 근거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인사위원회 인원은 7명입니다. 이 중에 공무원이 세 사람, 외부인사 네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고 위원 중에 공무원 두 사람은 자치행정국장과 송호군 종합건설본부장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고 외부인사 네 분은 김기현 변호사, 그 다음에 오문환 울산대학교 교수님, 최오균 명덕여중 교장선생님, 그 다음에 허선호 전 자치행정국장님,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성위원 1명을 저희 시에서 추가 위촉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기존 공무원에 있던 국장을 한 분 위원회에서 탈퇴를 시키고 인사위원회 고유기능을 강화하고 여성위원도 또 위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최오균 명덕여중 교장선생님을 위촉해서 현재 일곱 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공무원 충원 계획의 심의, 그리고 각종 임용시험 실시, 그 다음에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보직관리 기준, 승진전보 임용기준의 사전 의결, 승진 임용의 사전 심의,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 의결, 그 다음 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조례와 규칙안 사전 심의 등이 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고 중요한 것이 우리 인사는 승진이나 전보나 이것은 상당히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직장협의회에 아까 6급 이하라고 했지요? 6급 이하 근 99%가 직장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외부인사를 보면은, 또 그리고 내부공무원을 봐도 지금 현재 직장협의회 임원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투명성을 확보했으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예, 직장협의회에서는 우리 협의회 임원 중에 대표도 한 분 인사위원회에 가입 희망을 해 오고, 이번에 28일에 협의를 하겠지만 이 협의자료에도 그런 의견을 개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방공무원법상 7조1항에 인사위원회 기준에 하위직 공무원들은 포함이 안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꼭 직장협의회 임원이 인사위원회에 포함이 되는 것이 얼마만한 실익이 있겠느냐를 면밀히 저희들도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행정자치부에 건의도 하고, 또 타 시도 사례도 견주어 가면서 접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 당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사나 승진이나 직장에 어떤 불평 불만이 거기서 오는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우리 직장협의회가 지금 거의 99%가 다 가입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거기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론 거기에서 어떤 발의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여를 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투명성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안다수 과장님 방독면 종류와 보급실적을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2000년도까지는 몇 개 정도 확보해서 보급했는지…….

다수

안다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방독면 보급목표는 지금 민방위대원이 16만3,000명입니다. 거기에서 군경 등을 제외하고 16만2,000 대원에게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5만7,000으로…….

춘생

김춘생위원

2000년도까지죠?

다수

안다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올해는?

다수

안다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금년에는 아까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1만7,000개…….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지금 전체 금액은 한 10억원 정도 계산 추정이 되지요, 10억원이 좀 넘지요? 현재 구입 가격해서 돈을 친다면…….

다수

안다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보급방법은 각자 개개인에게 나눠준 것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수

안다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금년부터 산 것은 민방위대원 개인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10억원을 투자를 해서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다수

안다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리가 문제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개개인에게 10억원어치 5만7,000개를 나눠줬을 때 그것을 관리할 어떤 관리계획이 있습니까?

다수

안다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금년에 개인에게 지급하기 전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내지는 직장대에는 직장 각 민방위대원 과에서 관리를 해서 별도 보관함에 넣어서 출입이 용이한 곳에다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겨지지 않게 박스에다 넣은 채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준 것은 개인 지급을 해서 거기다 유의사항을 기록하고 민방위대원이니까 교육시마다 교육을 받고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잘 관리할 것으로 보고 그것이 지급이 되면 가족까지 스스로가 구입할 수 안 있겠나 하는 쪽에서 보급을 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관리할 것으로 본다는 것하고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준다는 것은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볼 것이냐, 어떻게 관리하라고 지침을 줄 것이냐, 이걸 명확히 말씀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수

안다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그것을 지급할 적에 민방위대원이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관리요령을 포장박스에 부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0년도까지 5만7,000, 올해 1만7,000, 그러면 근 지금 7만, 8만쯤 되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연계해서 이런 돈을 이렇게 되면 한 15억원 정도 이상 투입돼서 개개인에게 지급한 부분이 되는데, 이걸 그냥 지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체계도 분명히 세워서 어떤 체계화 돼야지, 잘 되리라,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방법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수

안다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지금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새겨듣고 잘 챙기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 그것은 분명히 필히…….

다수

안다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없다면 완벽하게 관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 그것은 분명히 관리가 돼야지, 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수

안다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완전히 다 지급은 안됐는데, 지급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정기적으로 관리 상태를 이메일로 보낼건 보내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를 받고 또 물론 민방위교육 시에는 당연히 얘기를 하겠지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를 받는 그런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 어떻게 갖춰야지, 사서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수

안다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 우리 소관 위원들 질의 빠진 부분을 간략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558억원 세외수입 속에는 수수료와 사용료, 그리고 이자수입이 있지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중에 보면 우리가 수도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을 인상할 때는 물가상승에 따른 주민부담이 크다 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는 차원에서 요금인상을 상당히 심도있게 지금까지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하는데 원가에 못미치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데, 지금 등초본 발급이 1,000원인가요, 100원인가요?

규대

조규대위원

100원…….

용수

조용수위원장

등초본발급에 원가가 얼마나 치입니까? 우리 지방세과…….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주민등록등초본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금 지방세과에서 총괄…….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지방세과에서는 사실상 들어오는 수입만 관리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개정하거나 하는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용수

조용수위원장

아,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사실 주민등록 등초본에 발급에 대한 원가계산은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방세과에서 답변이 일부 가능한가요?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예, 그 몇 개 항목은 법적으로 이것이 요금이 결정되어 있는 내용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법적 요금에 따라서 지금 받고 있어서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법적으로 인정하는 요금도 있고 우리가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현행 요율을 보면 지금 2,200원 정도 원가계산이 나와 있고, 그리고 행자부 조정안을 보면 1,800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자부 표준안이나 조정안에 1,800원으로 받도록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 하는 공문이 하달 됐지요, 권장사업인가요?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그런 공문은 저희들 실무부서로 온 것이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방세과장…….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행자부에서 이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때문에 5개년 계획으로 약 한 80% 수준까지는 올리도록 수수료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수수료 현실화 공문이 하달이 됐지요?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예, 내려와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물론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부담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시설완비증명이 현재 800원 받고 있는데 이것이 원가가 얼마 치이냐 하면 6,600원 치입니다. 행자부에서 5,300원 받도록 지금 조정안이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행정에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 해서 타 시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실시 안 하는 부분은 이 세외수입 부분에서 전혀 고려를 안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타 자치단체 눈치볼 것 없습니다. 앞으로 방안이 있습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이것이 지금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물가의 문제하고 그 다음 타 시도와의 요율의 어떤 조정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맞물려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현실화를 시키려고 추진을 해 오고 있고 현재 8 6%를 완료를 했습니다, 5개년 계획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 78억원 정도를 세입 징수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 민감한 사안들을 하여간 면밀히 정리하고 검토해서 또 가능하면 현실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수수료 사용료가 1,000원 하는데 2,000원으로 인상됐다고 해서 증명서를 발급하는데 너무 요금이 많이 과다 인상됐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외수입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행자부에서 표준안까지 지침이 마련돼서 왔는데도 우리 울산시에서 어떻게 보면 좀 방관하는 그런 부분은 결국 세수 증대에 의지가 없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세과장…….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저희가 타 시도하고 좀 견주어 봤는데 그런 분야에서는 울산이 사실상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앞서 나가도 현실화 될 수 있는 요금조정이 필요하지요?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소관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도로명, 이것도 지방세과지요?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도로명 부분이 지금 중구하고, 완료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아직 완료는 안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2001년도 예산으로 완료되어 있는 곳이…….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완료는 안되고 있고 중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완료를…….

용수

조용수위원장

중구가 2002년도 완료되고…….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다음에 동구는요?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동구도 원래 올해 완료 시점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동구는 예산이 완전히 100% 반영이 다 됐습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산이 100% 되고, 중구는?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산이 부족하지요? 그 다음에 동구는 예산이 100% 완료됐고, 중구는 예산이 추가 지원돼야 된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남구도 올해 저희가 국비지원을 해서 내년도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울주군은 향후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것이 중앙정부사업이다, 그렇지요?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예, 중앙정부하고 같이 맞물려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 사업을 지금 동구가 완료되고 전국적으로 완료되면 사업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그 분야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도 평가단을 구성해서 전국을 죽 순회하면서 문제점을 도출을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법적인 근거가 지금 현재 미비합니다. 그 법적인 근거라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공부와의 일치의 문제,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체국에라든지 이런데 활용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좀 마련해야 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을, 지적법은 현재 되어 있고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은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 사업을 마무리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지금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은 중앙정부사업이지만 지방정부에서 실시 안하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예, 맞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울산시도 지금 동구는 예산이 100% 완료돼서 지급이 됐지요?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중구도 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예산이 추가 지원돼야 됩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2002년도에 얼마가 반영이…….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한 7,000만원 정도…….

용수

조용수위원장

2002년도 중구 예산이 7,000만원 반영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동구는 완료됐고, 중구는 사업을 하다가 중단할 수는 없는 사업 아닙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렇다면 마무리를 하고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가 등기부는 법정 동으로 해서 등기부등본이 발행이 되지요?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예, 발행이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은 행정 동으로 해서 추진이 되는데, 이 행정과 법정이 이미 분리가 되어 있는데, 우편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도로명을 명시하면서 이 사업이 국가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국비가 얼마 지원이 됩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자치단체장은 1억 한 5,000만원 정도…….

용수

조용수위원장

아니, 몇 %가 지원됩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몇 %가 아니고 그냥 1억5,000만원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각 구군 별로…….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예, 자치단체 별로…….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리고 시비는?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시비가 한 4,500만원정도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다음 나머지는 구군…….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예, 구군에 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가능하면 시비에서 좀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마무리하기까지는 많은 기간과 또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이 사업이 타 시도에 마무리되는 시점을 기해서 우리가 남은 남구라든가 울주군이라든가 북구 이런데 사업이 실시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미 기 했던 중구와 남구 부분은 마무리를 짓고 이 사업의 효과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편배달이, 우편이 행정 동으로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도로명, 옛날 옛 이름을 따서 무슨 도로에 ꡐ가에 1ꡑ, ꡐ나에 1ꡑ 이것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실시를 하면서 이 도로명 표시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 봤습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법적 공부하고 일치 문제가 상존, 그 문제를 상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의 당초 방침이 선진국에서 볼 때 지도 한 장 가지고 관광지를 다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려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가로명이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가로명 외우는데 더 어려운 혼란스러운 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용수

조용수위원장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행정 동과 법정 동의 주소를 일원화시키지도 못했는데, 도로명을 다시 하나 만든다면 과거에 있는 데서 하나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금 행정명과 법정명을 통일도 못하면서 도로명을 중앙정부사업이라 해서 이 지방에서 함부로 실시를 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만 축내는 이 사업은 우리 지방정부도 중앙 눈치를 보지 않을 수는 없지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저 입장에서는 효과가 없고, 또 앞으로 전국, 기초든 광역이든 사업을 어느 정도 기 마무리 됐을 때 남은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부분도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 우리 소관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와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운용도 최소 평잔이 남을 수 있도록, 지금 평잔을 보면 한 65억원 정도 됩니다. 이 65억원이 엄청난 예산입니다. 월 평균 65억원 평잔 같으면 결국 환매채를 하면은 한 5% 정도 받는다면 엄청난 이자소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평잔도 최소한 15억원 이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이자수입을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오납 이 부분도 세율을 적용하고 해서 환불한 부분이 정말 과다합니다. 이 부분도 좀 축소해서 철저히 과오납 부분을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성과금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에 대한 본질이 사실 훼손되면 중앙 행자부에서 인정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이 성과금으로 해서 개인의 어떤 신상, 업무성적이 노출되는 이런 부분을 본인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 부분을 가능하면 골고루 혜택을 보면서 큰 잡음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국장께서 성과금 질의에 대해서 상당히 당돌한 이런 답변을 하신 부분은 의회에서, 위원장으로서 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재검토를 하겠다 하는 답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지, 좀 업무를 기피하는 이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주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관위원들이 질의, 지적한 이런 부분이 남은 2001년도, 그리고 다가오는 2002년도에 재현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고, 우리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는데도 업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평상시에 했고 또 유선으로나 평상시의 질의로 갈음하고 이상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1월27일 화요일 10시30분부터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