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용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서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전감사에 이어 오후에는 현장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위원들이 어제 현장에서 3억4,000만원의 아주 고가에 구입한 고성능화학차를 보고 이 고성능화학차는 여러 가지 대형화재 진압 및 고층아파트 화재에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설명과 더불어 요구를 했습니다.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ꡐ콘서트ꡑ 유흥음식점 현장방문 결과 소방시설이 아주 양호하고 또 앞으로 신축건물에 대해서도 이 ꡐ콘서트ꡑ 유흥음식점과 같이 소방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우리 본부장을 비롯한 소방 관계공무원들이 사전 신축건물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또 그렇게 신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전 예방차원이 아니겠느냐 하는 우리 소관 위원들의 생각을 위원장이 대신 전합니다. 그리고 119 종합상황실에는 업무가 너무 폭주하고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업무의 폭주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이런 모습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9구급 구조요청을 하는 우리 시민들 마음도 고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계몽을 해야 되고, 많이 홍보해서 정말 119구조대가 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계몽해서 업무에 너무 지칠 정도로 업무가 폭주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행정과장, 방호구조과장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 감사를 받는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해서 과장님 두 분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중·남·동부소방서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1년도 중남동부소방서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1월2일 제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개선 요구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남부소방서장 김태용, 동부소방서장 박원락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남부동부소방서장께서 직제순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하여 주시되 중부소방서에서 보고한 내용 중에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부소방서장.

중부소방서장 김성준입니다. 평소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조용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중부소방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방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주요업무추진상황,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김성준 중부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소방서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것은 다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소방서장 김태용입니다. 지금부터 남부소방서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성과 및 반성,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예산집행상황 순서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김태용 남부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소방서장께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소방서장 박원락입니다. 동부소방서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박원락 동부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부남부동부소방서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일선 소방서와 관련해서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확보이고, 또 그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만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오후에 위원장님께서 위원들하고 협의가 되면 현장방문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할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님들 누가 답변하셔도 관계없는데, 아마 처음에 하는 것은 동부서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관계없어요.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지급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장학금지급규정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테니까 뒤에 계신 분 준비를 미리 좀 해 주세요. 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23조의 출동수당을 보면 제1항에 ꡒ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교육, 훈련 및 홍보 등 포함)된 대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ꡓ 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ꡒ제1항의 수당은 1인 1회에 소방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의 70퍼센트(단, 백원미만은 절사한다)ꡓ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부소방서 감사요구자료 70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세요. 제일 밑에 당구장 표시 보면 출동수당은 소방사 1호봉(529,600원)을 30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70%에서 30으로 나눈 금액의 70%가 1만2,300원이다, 이것이 맞습니까?

예.

그런데 중부서장님하고 남부서장님 두 분에게 여쭙겠는데, 우리 조례 제23조2항에 의하면, 제가 이 조례를 이해를 잘못해서 이걸 묻는지 모르겠는데, 수당은 1인 1회라고 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출동하는 수당이라는 뜻과 같은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수당이 1인 1회라고 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출동하는 그 수당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지요?

예.

그게 맞다면…….

아니요. 저는 하루라고 생각을 안하고…….

그러면 중부서장님은 맞고 남부서장님은 아니다, 이것이지요?

예, 저는 화재출동수당이라는 것은 화재가 발생을 해서 그 화재가 종료되면 그것을 1회로 봅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하루라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1회…….

8시간…….

아니, 제가 지금 시간을 따지는 것이 수당이 1인 1회라고 하면 한 사람이 한번 출동하는 것을 1인 1회라고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공감하세요?

예.

예, 그것이 맞습니다.

공감하신다면 중부소방서 감사자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출동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432명에 1,096만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서장님, 맞습니까?

…….

출동수당, 이제까지 3/4분기 출동수당 내역이 거기 있잖아요? 금년도 3/4분기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얼마 나갔는지 그것만……. 남부서는 계산이 나와 있지요? 남부서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까지 지급한 것은…….

1,099만6,000원 아닙니까?

1,099만6,000원.

맞지요?

예.

확인됐지요?

예.

그런데 이 계산이 수당을 1일 1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수치계산을 했는데 432명×1만2,300원을 하면 531만3,6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왜 1,099만6,000원으로 지급을 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남부서하고 중부서 똑같고 동부서는 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지 두 분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동부서는 지금 자료가 똑같이 되어 있어요. 출동수당하고 이것이 나와 있는데, 계산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걸 좀……. 잠깐만, 박원락 동부서장님 소방행정과장이 하셨지요?

예.

대신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어차피 세 개 부서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런 계산법이 왜 나와요? 동부소방서는 바로 나왔고, 중부하고 남부는 왜 이렇게 계산법이 틀리는지 그걸 답변해 보세요.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예, 말을 잘 못알아들어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지금 이 자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적으면 나온다니까요.

자료가…….

70페이지에 수당은 1인 1회에 소방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호봉 봉급 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의 70%로 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1호봉짜리가 얼마냐 하면 50만9,600원이다 말이야, 그러면 30으로 나눈 금액의 70%는 1만2,3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곱하면 되는데 뭐 꼭 어렵게 자꾸 대답하세요.

저희가 액수가 틀리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금액이 틀리지요.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답답네. 그냥 넘어 갑시다. 이것이 그럼 한 사람이 2, 3일 계속 나왔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숫자는 똑같고, 이틀도 나오고 삼일도 나오고…….

아니요, 저기요, 현재 평균을 4회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모르면 모르겠다고 하고 다음에 대답하고 넘어갑시다. 모르겠습니까?

무슨 감사를 그렇게 하고 맙니까?

아니, 감사를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자료를 제출 받아야 되니까 일단 물어보고 모르는 것은 자료를 제출 받아야지, 어느 시간에 이것을 계산 대고 앉아서…….

예, 자료준비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감사중지 시간에 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의논을 해 봅시다. 혹시 또 제가 잘못 물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시켜야 되는데 출동수당은 교육 훈련, 또 홍보를 위해서 출동한 대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출동 실적을 보면 말이죠, 출동실적이 이것은 70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또 묻지 마십시오. 254회에 4,262명이 출동했습니다. 이 중에 432명만 출동수당을 지급한 사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체 페이지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페이지가 아니고 단위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돈을 가져오는데, 저희 서에서는 인원이 아무리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소방본부는 업무가 좀 동적인 업무이고, 또 특수성을 가진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대한 업무연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타부서하고는 재무구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업무연찬을 잘 하셔서 앞으로 이런 수치계산이라든가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의회에 자료를 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이상 질타는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그대로 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나중에 해명할 수 있으면 그때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예.

이왕 나온 김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해도 되지요?

예.

어제 조규대위원도 몇 번, 말씀하셨고 지난번 감사때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지급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개선을 어떻게 하면 되겠나 연구를 해 와서 한번 의논을 하고 싶은데, 한번 봅시다. 남부소방서가 37분 중에 1,448만1,000원을 지급하셨고, 동부서가 19명에 864만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중부소방서는 이것이 본청에 들어가 있는지 어디 있는지 지급실적을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는 못찾았어요. 중부서장님, 이것은 지급실적이…….

34명 되어 있네요.

제가 자료를 찾다 못찾아서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 34명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장님 세 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인원하고 예산이 3/4분기까지 지급실적이 남부하고 동부하고 인원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전체 인원에 대한 비율로 주다 보니까 동구는 대원수가 적고 남부는 인원이 많고…….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조규대위원께서 지난번에 이런 부분에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가정형편이 정말 어려운,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요즘 많잖아요, 그렇지요? 잘사는 사람은 잘살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의용소방서 대원 자녀 중에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우수한 자녀를 선정해서 학비보조금을 주는 것이 장학금인데, 요즘은 좀 틀린다, 그렇지요? 옛날에는 집이 못사는데 공부 잘 할 일도 없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가정형편에 따라서, 그래서 그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1조의 목적에 보면 ꡒ의용소방대원(부녀의용소방대원, 지역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대원이라 한다)의 자녀 또는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국·공·사립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ꡓ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5조에 보면 ꡒ임용기준이 의용소방대는 그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의용소방대에 자원하는 사람으로서 관할구역 내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주민을 임용토록 규정하고 있다ꡓ 이것이 앞뒤가 안맞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안정된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 퇴근하고 3교대 근무한다고 해서 월급 많이 받아 그것이 안정됐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우선적으로 지금 실업자도 상당히 많은데 직업을 가진 분들이라고 보는데, 그럼 직업을 가졌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상류층은 안되더라도 중류층 정도의 생활은 한다고 보고 있는데, 소방대의 임용기준에 의할 것 같으면 장학금지급조례의 지급목적과는 조금 격이 안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학금 지급문제에 이것은 문제가 좀 안있나, 그리고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조금 전에 출동을 4천 몇 백명 하는 이것이 연 인원을 말하겠지요? 연 인원 4천 몇 백명이 출동을 하면서 수당을 지급 받는 것은 한 4백몇 십만원밖에 안되고, 장학금도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관계규정을 재검토 해서 개선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제도 우리가 소방본부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장학금을 출동수당으로 해서 지급하는 방안이 있으면 그걸 건의하시든지, 이 방안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장학금 취지하고는 적정하지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보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자녀장학금이 공공성이나 형평성을 잃었다, 그러면 결국은 소방서장이, 또 의용소방대를 관할하는 공무원이 선심, 특혜 이런 시시비가 안일어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인 문제는 어제 소방본부에서 다루셨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은 집행을 소방서에서 하지 않느냐…….

예,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선심성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난하다든지 이런 문제는 의용소방대 들어올 때 가난해서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사회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사람은 지금 현재로는 의용소방대에 근본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보면 조례에 장학금을 준다는 그 자체는 그러면 거기서 상대적인 가난을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인원수의 100분의 5에…….

말씀 중에 미안한데,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이 한 10분밖에 안되는데 2분밖에 안남았으니까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근데 저희들 기준이 선심성은 아니고, 성적증명을 뗄 때도 성적이 전체에서 40% 이내에 들어오는 사람만 집어넣는데 그것도 저희 서장들이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50%이내,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주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대입을 시켜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것 조례나 이런 것은 저희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거요, 일일이 조사할 필요도 없어요. 수당 지급한 대장 가져 오라 그러고, 옛날 같으면 우리가 감사를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잘하고 계시니까 그것은 안하겠다 이 말이에요.

아니요, 그것을 하셔도 저희들은 학교로 넣어주기 때문에, 대장이고 뭐고 학교로 딱 송금이 되기 때문에…….

아니, 사람이 하는 일인데, 제가 조금 전에 출동수당 같은 것 대장 가져와 보라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것을 어떻게 가져올 거예요? 일일이 전부다 확인하고 하나하나 다 맞춰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잘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소방본부에서 답변하는 것하고 일선 소방서는 바로 의용소방대하고 직결해서 하다 보니까 편차를 두지 말고 고루고루 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수혜를 주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 달라는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 조례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건의를 하셔서 우리 시에서 조례개정하는 문제는 우리 내무위원회하고 협의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런 문제를 건의를 좀 하라, 이 뜻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해용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각 서장님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각 서장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중부서, 남부서 다 마찬가지인데, 전년도 비해서 화재건수가 중부서가 21%가 증가 됐고, 남부서도 한 22.8% 전 각 서가 다 비슷하게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재산피해액이 중부서가 96%, 남부서는 170% 이렇게 지금 많이 증가됐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남부서장님, 많이 됐으니까…….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13억원 정도 피해가 더 불어났습니다. 작년 10월 말 현재 18억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작년보다 13억원 정도가 불어났는데 건수가 많이 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는 3개 대상에서 그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 3개 대상이 어디냐 하면 태광산업하고 또 태광산업에서 운영하고 같이 있는 대한합성…….

예.

그때 그것이 노동운동하고 할 무렵인데 이상하게 공장이 두개가 다 그렇게 불이 나서 거기서 7억원 정도 피해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보도가 돼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타이타닉이라고 해서 달동에 배같이 만들어서 영업을 하던 그것이 피해가 또 2억2,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3개 화재건에서 피해가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일반주택이나 일반 쪽에는 그대로인데, 그 기업체 때문에 피해가 컸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중부서장님은 피해가 지금 96% 됐는데, 중부서는 큰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재산피해가 많거든요. 일반사항입니다.

화재건수가 결과적으로…….

건수는 21%가 증가됐는데, 재산피해는 전년도 비해서 96%라는 것이 많이 지금 그리 됐거든요.

멀리 있는 농촌에 비닐하우스 식으로 지어서 고등소채를 한다든지 또는 닭 같은 가축을 먹인다든지 했을 때 그 피해액도 굉장히 많습니다.

2000년도는 그런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까? 지금 제가 2000년을 대비해서 프로테이지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2000년도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부분은 대형화재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원인이 있는지 지금 대충 파악해 놓은 것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냥 맹목적으로 가축에, 뭐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어떤 그것보다도 그 외 원인이 뭐냐, 여기 자료에 %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어떤 원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해가 많이 늘어난 것은 양계장 거기에 재산피해가 늘어났고, 앞으로 주택하고 아파트가 자꾸 늘어남으로 해서 거기서 피해가 증가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화재의 발생 %보다 재산피해가 자꾸 더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어떤 그 원인이 뭐냐 이것을…….

생활수준이 좀 좋아진다 할까, 전에는 10개 있던 것이 이제12개 있고 하는 식으로…….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여기 자료가 나왔으면 그 원인이 뭔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이것을 한번 봐야 되지 않느냐, 그냥 자료 수치상 몇 %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할 주 요인은 주로 보면 전체 화재원인에서 전기가 한 21%로 거의 세 서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중부서 21%, 남부서 22.8%, 지금 다 그렇거든요. 동부서도 마찬가지이고, 그 부분은 전기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그럼 이것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저도 일반주택을 한 10년 전에 살 때에 소방서하고 전기에 대한 어떤 관계, 안전점검진단서를 같이 대동해서 그 당시에는 110V에서 220V, 전압을 바꿀 때였거든요. 그래 와서 일반주택에서 사전에 체크하니까, 보통 우리 시민들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전기가 어느 정도 위험한지, 용량이 어떤지 모르니까 이런 이런 부분에 용량이 있고 이렇게 사전에 점검하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남부서 관할에 야음1동에 화재 난 것도 아마 오래된 기와집인데, 전기누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말이죠, 물론 지금 인원도 부족하고 어렵지만 오래된 건축물, 그러니까 옛날 주거, 오래된 주거지역의 전기에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하고 소방서가 같이 가서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화재에 전기가 지금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 봐보면 가정화재인데, 가정화재는 사실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해라, 가정화재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달라, 그 대비해 달라는 것은 뭔 말씀인지, 저희가 가정은 사실 소방검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집은 법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필요하거든 소방서에 요구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것입니다. ꡐ내 집을 좀 검사 해 주십시오. 어렵더라도ꡑ 그러면 저희는 사실 전기기사하고 다 있어서 체크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공사에서 법적으로 가정에는 2년마다 한번씩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기안전공사에서 내부시설 점검을 해서 통보가 오는 수가 간혹 있는데, 그것도 인원이 모자라서 아마 법대로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소방에서는 가정에 점검을 그러니까 할 수 없다, 그래서 다중이용업소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기안전공사에서는 법적으로 하면 2년에 한번씩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부분을 법으로 활용해서 정 안되면 이런 21%가 전기누전에 의한 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기면 행정소송을 하든 어떻든 간에 전기안전점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자기들 인원인 관계 그것은 사정 볼 필요 없이 하도록 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지금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소방에서 독촉하든 어떻게 하든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겠어요.

저희들이 안전공사에 ꡐ너희 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전기화재가 이렇게 자주 나니까 이것을 점검을 좀 잘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정안전사고는 안 나도록 해 주십시오.ꡑ 대화로는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마는 그것이 그쪽의 주 업무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홍보활동을 전개를 해서 전기 같은 데서 불이 나서, 사실은 전기보다도 전기기기에서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누전이거든요. 아까 말씀한 것은 전기기기에서 누전이 났기 때문에 어제 같은 날도 건수가 생겨서 누전이 났기 때문에, 습도가 일어나서 누전이 일어나면 화재의 발생건수 나는데, 지금의 대다수 건수가 그렇게 돼 가지고 전부다 전기에서 오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방법이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지금 전기안전공사 거기서 2년 동안 법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자기들이 안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불나면 소방서에서 출동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자기들이 하는지 그 쪽 업무는 모릅니다.

예, 그렇지만 그런 방법을 감사니까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그래서 사전에 어떤 예방할 수 있는 부분, 전기에 대한 화재건수가 21%니까 전체에서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서로 검토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용소방대가 보통 보면 소방대원들이 주위에 일반 가정집 주택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여기 전기 쪽에 계시니까 이웃집에 전기 있는 것, 화재 날 위험성 있으니까 좀 돌봐주겠다면 그것은 꼭 법적이 아니라도 이해가 갈 수 있거든요. 이웃에서 반상회 할 때 한번 건의해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소방서에도 이런 화재사고 일어나고 전기누전이 상당히 심각하다, 그러면 한번 의용소방대가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좀 동원해서 이웃집에 전기 좀 봐 주겠다는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꼭 법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것도 방법인데,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십사 하는 어떤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부소방서장님, 지금 현재 안전점검을 했을 때, 물론 다중이용업소 978개소만 안전점검 했는데, 지금 현재 전체 화재건수나 데이터를 보면 가스가 23%이고 전기가 21%란 말입니다. 그런데 978개소 검사를 했는데 조치는 3개소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다중이용업소는 전기나 가스는 안전해서 그렇다고 보는데, 가스사고가 23%라 하면 우리가 상당히 걱정스럽거든요. 이것이 가스는 전기누전보다 더 위험하다고 보는데, 그 23%에 대한 원인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스에서 화재가 나는 것을 보면 가정집 같은 데서 가스 개폐기를 잘못 취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로 가스불을 켜 놓고 자리를 비워 버려서 가열돼서 화재가 나서 출동하는 그런 경향이고…….

가스사고가 나면 폭발 위험성도 있고 상당히 위험한 것,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의 결과에 따라서는…….

가스사고는 주로 가스 불을 피워놓고 자리를 비워 가지고 가열로 인해서 음식물이 탄다든지 이런 화재로서 출동을 많이 해서 주방 주위를 조금 소실시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현재 반상회 같은 것을 통해서 자꾸 계도하고 있고 또 부녀대 우리 소방안전의식교육 그것도 지역별로 또 그렇게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차츰 개선될 걸로 생각됩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옛날 연료는 나무도 하고 다른 연탄도 있는데 지금은 거의 100%가 다 가스이지 않습니까? 이 가스의 사고는 정말로 예방차원에서 좀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가스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예방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중부에서는 소방홍보교육을 유치원에 80개원, 초등학교 37개교로 넣었는데, 다른 데는 지금 없는데 그 소방홍보교육이 좋으면 또 다른 서에도 본받아서 같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치원에는 어떻게 하고 초등학교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별관 3층에다가 예산을 투자해서 홍보교육장은 교육장대로 있고 우리 소방시설 이 시스템이 간소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 뒀습니다. 불이 났을 때 위에 있는 스프링쿨러가 어떻게 터지며, 불이 났을 때 소화기는 어떻게 쏴야 된다는 체험할 수 있는 그 체험시설까지 갖췄거든요.

3층에 3,800만원 예산해서 유치원 애들 거기 와서 보라 이런…….

예, 1회 보통 수용을 유치원생 또는 방화관리자 위험물취급주임까지도 1회에 보통 50명 정도 수용을 시켜서, 그러면 이제 홍보교육장 마친 사람은 실습장을 가면 되고 또 50명, 그런 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고 싶은 요점은 이런 부분은 각 서에서 할 것이 아니면 예산낭비도 되니까 본부에서 집중적으로 그런 홍보관을 예산이 3,800만원이던데, 예를 들어서 세 소방서이면 1억원이면 보다 좀 큰 어떤 장소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큰 데에서 울산광역시 전체로 해서 각 학교나 유치원에 되도록 해야지, 각 서 단위로 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적고, 이것은 서로 서나 본부와 의논해서 서장님 회의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실제 옳은말씀인데요. 지금 본부도 더부살이하는 주제에, 본부가 지금 남부건물을 뺏어 가지고 쓰고 있고 이런 판에 지금 본부에 어디 설치하고 지금 현재에 대지를 별도로 확보해서 홍보교육장을 새로 설치를 안하는 이상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를 지금 현재 광역시 관내에 있으면 꼭 소방본부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하지만 울산광역시에서도 말이죠. 그런 어떤 시설을 한번 요청해서 예를 들어서 전세를 얻든지, 세로 하든 어떻든 간에 그걸 요청을 하면 그런 방법도 나올 것인데, 꼭 소방본부 관내에서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의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 중장기계획에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구해야지 사실은 이런 부분을 일개 서에 3천몇 평 한다해서 예산낭비, 이것은 하나도 효과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려고 하면 아예 확실하게 큰 돈 들여서 제대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하여튼 말이 홍보해서 3,800만원이지, 이것이 실지로 효과성이 뭐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중부서 관내만 아니고 다른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이런 단체나 지금 홍보교육장을 많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홍보효과는 어떤지 몰라도 같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이것은 제대로 갖춰지는 홍보를 해야되겠다 싶고, 남부서는 시설비가 지금 1억9,000만원, 근 2억원쯤 되는데 지금 사용 잔액이 1억6,700만원 남았거든요. 이것은 보니까 11월까지 됐는데, 그러면 한 달만에 시설비를 불용액 처리합니까, 다른 데 씁니까? 이 시설비 내역에 보면은 1억원, 근 2억원인데, 잔액이 지금 1억6,7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9월말입니다.

9월말입니까?

예, 예산은 9월말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2001년11월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불용액 처리 안하고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설비가 한 3,000만원 남아 있는데요.

제가 여기 보는 장부에는 지금…….

지출액이 1억6,700만원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집행이 3,100만원이고 잔액이 1억6,700만원이에요.

그럼 그것이……. 아, 죄송합니다.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거꾸로 됐습니다.

아, 그래 여기 집행이 3,100만원이고 잔액이 1억2,700만원이에요?

예, 이것은 맞는데 그것이 아마 인쇄가 바뀌어 된 것 같습니다.

아, 인쇄가 잘못됐어요?

예.

그럼 불용처리될 부분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본부 현장에 가서 정말로 소방공무원들 고생하신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우리가 119에도 가보고 전체를 가봤을 때에, 그리고 또 서의 직원들, 남부서 직원들도 고생하는 부분도 가 봤는데, 우리가 119에 그냥 전화하면 되는 줄 생각했더니 상당히 그 업무가 정신을 못차린다, 화장실에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쁘더라고요. 어제 보고에 의하면 인원도 울산이 광주 대비 61%, 대전 대비 68% 밖에, 인원이 현재 확보된 부분이 아주 적더라 이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본부장님도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하시라고 부탁 말씀도 드렸지만, 저 생각에 파출소를 새로 짓겠다는 이것을 그 전에 옛날 기존파출소 그 정도 크기라든가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인원확보에 대비해서 크게 해서 지금은 인원이 2교대지만, 4주 3교대 가야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예 크게 말이죠, 확보를 옛날 그전에 파출소가 이랬으니까 그 크기 평수,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를 대비해서, 또 그래서 증축해야 되겠다, 지금 병영도 모자라서 또 작년에 예산 잡아서 증축했잖아요? 그런 걸 하지 말고 할 때에 같이 해 버리면 새로 증축하는 것보다 금액이 차이가 안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0평 더 늘여봐야 큰 차이 안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생각하고 미래적으로 보고 해야지, 자꾸 옛날 뭐 어쨌는지, 이것은 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쉽게 해서 코고는 대원들이 계시면 방 따로 하는데, 그것은 참 좋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그것도 좀 갖춰서 제대로 후생복지에 방도 여러 칸 해서 자기 취향에 맞는 것, 예를 들어서 시간 나면 바둑 좋아하면 바둑 둘 수 있고, 장기 좋아하면 장기 둘 수 있고, 그런 취향들을 맞춰서 방도 좀 크게 하고 제대로 후생복지 시설을 지원해야지 그냥 옛날 파출소 평수 이렇게는 생각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도 보면 평수차이가 없어요. 그 전에 한 그대로 옛날 그 도면설계 그대로 하는데 이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진짜 하나만 더 할게요. 어제 제가 본부에도 이야기했는데, 아래께 일요일날 영덕 팔각산에 가니까 산악구조 해서 팔각산 그 하나만 도는데도 19개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울산 전체 지금 38개 산악구조 그것이 없어요. 남부서는 없고 동부도 없는데, 그것은 예산이 크게 안드니까 어제 본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를 생각해서 위험한 곳은 투자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많이 해서 인명구조가 되고, 정확한 위치에 갈 수 있도록 많이 좀 하십시오.

지금 그만큼 한 것도 김춘생위원님 덕에 지금 중부 관내에 그렇게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덕이면 제가 또 힘이 있다고 보고 한 1,000개라도, 100개라도 많이 할 수 있으면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늦게 하니까 압력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각 서별로 하루 평균 출동횟수가 중부는 31.3, 남부는 26.1, 동부는 14.7회입니다. 그렇다면 동부소방서는 좀 편안한 쪽에 듭니까?

동부는 편안한 것이 아니고 인원이 좀 적고 그래서 업무량은 비슷합니다.

출동횟수가 적으면 첫째…….

파출소…….

출동횟수가 적다는 말은 아무래도 출동횟수가 많은 것보다야 좀 편하지요, 소방서 직원들이 동부 가는 것을 선호하겠네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1일 일과표 기준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리고 출동 안해도 훈련을 합니다. 출동해서 현장에 실습처럼 하듯이 우리는 출동 안하는 대신 소 내에서 차트분류를 해서 시간을 보냅니다. 똑같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때문에 아까 김철욱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이 숫자가 좀 안맞아서 그래요. 그럼 소방본부는 따로 하고 각 서 별로 따로 합니까?

소방본부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고서 보면 소방본부에 59명으로 되어 있는데, 남부 37명, 중부 34명, 동부 19명 같으면 90명으로 이것은 뭐가 안맞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장학금 지급은 의용소방대원 전체에 대한 5% 범위 내에서…….

5% 범위가 문제가 아니고, 각 서별로 나온 인원을 보태니까 90명이고 소방본부 자료에 보면 59명인데, 어느 것이 맞느냐 이것입니다.

통계가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오타?

중부서는 상반기하고 하반기는 숫자가 다릅니다.

지급실적을 했는가 봅니다.

나중에 한번 더 보고, 자료라는 것은 수치가 안맞으면 안됩니다. 소방본부 자료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점검 결과인데, 전년도에 2,510개 중에서 양호 2,274개소, 불량 236개소 올해는 1,423개소를 점검해서 양호 1,323, 불량 100인데, 이것이 지금 9월 이후 10월부터 안해서 이 숫자가 적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9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불량 100개소를 어제 또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걸 또 보니까 100개 업소가 나와 있는데, 남부소방서 자료는 또 보면 올해 229개소가 불량이다, 그렇지요?

…….

30페이지, 남부소방서만 불량이 229인데, 저는 수치를 알 수가 없어요. 남부소방서가 소방본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남구 25개만 내 놓고, 남부가 남구 전체하고 또 어디입니까, 울주군?

…….

울주군 2개 읍, 4개 면을 관장하는데, 울주군 전체 합쳐봤자 4군데, 이것은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

한번 보세요. 어느 것이 맞는지, 이것은 소방본부에서 낸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소 점검결과 불량 대상현황을 보면 중구 쪽에는 상당히 점검을 잘 했어요. 아주 양호하게 했는데, 울주군에는 불량이 네 군데인데, 등억온천에만 세 군데, 나머지 한 군데가 삼남 교동에 있고,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울주군 전체에서 네 군데 적발했고, 네 군데가 불량한데, 등억온천 세 군데만 덜컥 걸렸고, 이 자료를 보고 아무리 봐도 저는 안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울주군 전체에서 네 군데…….

울주군 전체는 아니고…….

아니라니요, 저는 자료보고 합니다. 불량이 네 군데인데, 등억만 세 군데라니까요. 세 살 먹는 어린애한테 물어봐도 울주군 전체에서 불량지역이 등억 세 군데가 맞겠나 물으면 그것도 맞겠다고 답하겠어요? 이런 점검이 뭐 하겠느냐, 맞는 것인지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저는 가 보지는 않았는데 이것이 맞을 것 같아요? 왜 대답을 안해요?

…….

남구 또 봅시다. 남구에 지적됐던 것이 25개 업소 중에서 무거동만 15군데, 이것도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뭐 어느 동에 표적을 해서…….

지금 동별로, 동별로 그러니까…….

아니, 어디에요? 울주군 해당됩니까?

아니에요. 남부소방서 답변…….

남구가 몇 군데예요?

남구에 다중이용시설이 총 1,741개소입니다.

1,741개소인데 점검은 몇 개소 했어요?

점검이 작년 10월에서 금년 9월말까지가 되다 보니까 저희 통계는 1,809개소를 했거든요.

몇 군데요?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점검을 2,038…….

2,038이 점검대상인데, 즉 양호 1,809군데가 나왔고 불량 229개소가 나왔습니다.

229개소지요?

예.

그런데 불량 229개소인데, 왜 여기에는 229개소 안해 놨어요? 다중이용업소 점검결과에는 왜 229개소를 안 해놨어요? 점검 결과 불량 229개소인데…….

그 통계가 저희서의 통계입니까, 본부 통계입니까? 이것이 아마 착오가 날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소방본부에서 어제 보고하기로 1,423개소에서 양호 1,323, 불량 100, 그래서 제가 어제 불량 100개 업소를 자료를 제출해라 하니까 100개 업소의 자료를 제출 받은 것입니다.

저희는 37개소가 있습니다.

뭐가요?

37개소가 불량으로…….

229는 뭐고 37은 뭐예요?

조규대위원님 자료 준비할 동안에 쉬어도 되겠습니까?

예, 맘대로 하세요.

감사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경과했으므로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자료가 통계숫자가 본부하고 서로 안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는 작년 10월을 기준으로 감사자료를 냈는데, 아마 본부에서는 금년에 시정조치한 것을 통계를 내서 제출을 하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게 차이가 얼마입니까?

저희는 점검결과 작년에 2,038개소에서 양호 1,809개소, 불량 229개소로 되어 가지고…….

이것이 작년 10월부터입니까?

예, 작년 10월1일부터입니다.

지금 다른 서는?

다 마찬가지로 이 감사의 기준이 작년 10월1일부터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출…….

아니, 지금 이것이 다른 서도 마찬가지가 맞습니까, 10월1일부터 맞아요?

우리 동부는 금년 1월1일부터입니다.

왜 남의 서까지 다 그렇게 맞다 해요?

아니요, 그것이 남의 서를 저걸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중부하고 남부가 안맞다고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이 감사자료 제출의 기본이 작년 10월1일부터 금년 9월 말일까지로 저희는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1월부터의 본부에서 제출한 통계하고 저희하고 안맞은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중부는 언제부터?

중부도 올해부터입니다.

남부만 작년 10월부터 해 놓고 뭐를…….

중부만 올해라 그러면, 아니요, 답을 잘못했다고 보지요. 지금 감사를…….

어허, 참 야.

아니요, 위원님 이 쪽에서 답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남부서장님이 왜 중부 것까지 얘기를 해요?

ꡐ우리ꡑ는 그렇게 하지 말고, 답변을 왜 자꾸 그렇게 해요? ꡐ우리 서는 작년 10월1일부터 했고 다른 서는 잘 모르겠습니다ꡑ 해야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숫자놀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걸 들여다 보니까 숫자가 안맞아서 그런 것인데, 이것도 각 서가 따로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똑같아야 되지요?

예.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울주군에 어떻게 그 많은 업소들 중에서 등억온천 세 군데하고 삼남에 교동에 한 군데, 이렇게만 하냐 이 쪽에 남부 소관이지요?

예.

지금 등억온천은 중부소관이지요?

예.

그렇지요?

예.

중부는 이걸 보니까 잘했어, 상당히 잘했다고, 이걸 내용을 보면. 남부는 온산, 덕하, 웅촌 이런 쪽에는 한 군데도 안가요?

저희 자료가 그렇습니까?

적발된 데가 없어요.

제가 본부에 낸 자료도 저희는 보면 삼산, 신정, 신정3, 달동, 신정2동, 무거동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몇 건입니까?

무거동이 조금 많습니다.

좀 많은 것이 아니고 25건 중에서 무거동 15건…….

예, 15건.

남구 25건 점검해서 불량 중에서 무거동만 15건입니다. 이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예, 사실 이것은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금년 자료를 아마 본부에서 자료요구를 하니까 이걸 내 준 것 같은데, 저는 이 자료가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를 사실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무거동에 이것이 집중적으로 나온 이유가 딱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무거동이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저희가 감사원하고 이 근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쪽이 아마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관위원들이 너무 감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했고 또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규대위원께서 조금 전에 동부의 하루 활동건수가 14.7회 출동, 중부가 31.3회 출동이고, 남부가 26.1회 출동인데, 남부소방서 하루 활동에 비해서 건수는 26.1건인데 총 직원이 지금 202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중 예산이 69억원인데, 중부와 남부에 비해서 방대한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데, 남부소방서장께서는 업무가 포화상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적정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가 소방력이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남부서로서는 도저히 포화상태입니다.

포화상태다?

예.

동부소방서에 현 정원이 110명에 42억원으로 연간 소방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부는 116명에 46억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남부소방서에는 202명으로 아주 방대한 조직이 운영되는데 대해서 조규대위원도 질의에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소방점검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좀 소홀할 수도 있지요? 조직이 방대함으로 관리권에서 결국 통제기능이 부재일 수도 있다 라고 이해가 되는데, 남부서장…….

예, 지금 대구에 동부소방서가 한 270명이 되는데 그 인원이 저희가 타 서에 비해서 많습니다마는 소방대상물이라든지 위험물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타 서에 비해서 그래도 인원은 적은 편인데, 저희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적은 인원보다는 많은 인원을 관리하는 데는 그만큼 신경이 덜 쓰인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그걸로 인해서 업무가 소홀하거나 검사가 소홀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바람이 있다면 지금 온산소방서를 울주군 일부하고 온산에 소방서가 되면 빨리 그 쪽이 분할돼서 원활한 소방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온산소방서를 지금 부지매입하고 시설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지요? 그래서 조기에 완공해서 이 방대한 조직을 좀 분산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래서 2구조대가 지금 남부소방서에 운영이 되고 있지요? 그리고 8개 파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너무 조직이 방대하다, 그래서 조직이 방대한 부분을 이 소방업무라 하는 것은 인근에 가까운 곳에서 즉시 출동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함으로 해서 인명피해도 줄이고 또 손실금액도 줄인다 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은, 다른 조직은 방대하다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는 있지만, 소방조직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념하시고 온산소방서가 조기에 완공이 되고 또 지역적인 안배를 해서 이 소방파출소가 신설될 곳은 신설해서 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우리 소방본부의 인원을 보면 789명이 기준인데, 지금 현재 중부, 남부, 동부, 본부를 총 망라해서 인원이 464명 같으면 정원 기준에 상당히 미달된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방업무나 구조업무에 적정선을 유지하는 조직이, 적정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소방홍보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 그러니까 전문소방인을 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소방인 교육을 시키지요? 그걸 방화관리자 교육인가요?

예, 방화관리자 교육, 위험물취급…….

방화관리자 교육은 다중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어떤 시설에 대해서 관리책임자만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 지금 건축사라든가 건설회사 건축기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교육을 시켰습니까?

예, 소방설비기사, 또…….

아니, 아니 소방설비기사, 아, 거기에 근무하는 소방설비기사?

예, 소방설비기사, 가스, 건축기사 이 분들은 우리가 교육시키는 의무가 아니고 협조차원에서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소방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소방 방화관리자 교육을 시켜서 방화관리자가 그 직장에 상주하는 인원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회신 받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예, 회신은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홍보부분도 중요하고 또 교육부분도 중요합니다. 사전교육을 함으로 해서 화재예방을 할 수 있고 또 사후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그러니까 방화책임자가, 방화관리자라 하는가요?

예.

방화관리자가 그 직장에 사장을 비롯한 종업원 교육이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 김춘생위원이 어제 지적했다시피 소화기 사용법이라든가, 소화전 사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화전의 main 스위치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모릅니다. 그래서 방화책임자가 24시간 거기 상주하라 하는 법은 없습니다. 출장도 가고 문상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거기 상주하라는 법 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화관리자가 교육을 시켜서 그 교육 내용을 우리 소방서에 다시 회신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교육체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건축기사라든가 소방기사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전교육 부분, 시공부문에 대해서는 건축기사나 토목기사나 설계사무소 소장을 비롯한 설계하는 직원들 사전교육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하면 법상에 우리 근린생활시설 몇 평까지 방염이나 불연소 자재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축법상으로는 특수 대상처는 거의 내화구조로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카펫이나 커튼이나 건축하고 관련이 좀 적은 부위는 방염선 처리 대상을, 예를 들어서 여관이면 여관 3층 이상의 건물, 그것도 업태별로 각각 다릅니다.

다르지요?

예.

일반사무실 같은 경우는 방염 처리된 자재나 불연소 자재를 쓸 경우가 대형건물이 아니면 없지요?

예.

그런 부분도 불연소 자재를 씀으로 해서 사전예방이거든요. 그래서 건축기사나 설계사무소 소장을 비롯한 설계담당자가 시행하는 업주에게 권고를 했을 때 건축비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걸 불연소 자재라든가 방염된 자재를 쓸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해서 이런 홍보가 생산적인 홍보이고 교육입니다. 이런 교육이 중요한데, 방화관리자만 교육시키면 출장 가버리고 하면 전혀 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홍보라든가 교육을 좀 생산적인 데 교육을 시키고 상시 상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방화책임자가 될 수 있고 소화기 사용이라든가 소화전 사용이 용이하도록 이런 교육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런 교육은 지금까지 안시켰지요?

아니요, 방화관리자는 교육을 시켰는데, 방화관리자의 책무가 뭐냐하면 방화관리자는 반드시 자기가 관리하는 대상에 대한 소방시설 관리 유지뿐 아니고 직원들에 대한, 그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검한 사항을 기록유지를 해서…….

기록유지해서 회신 받는 것은 없지요?

아니요. 회신은 그 차이에 따라서 1급 방화관리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것을 전부다 받아서 그것이 제대로 잘 됐는지 확인을 하고, 나머지 2급 방화관리자들은 저희들이 나가서 방화관리 책무를 다 했느냐 하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지금 방화관리자만 교육을 받고 숙지를 하고 있고 타 직원들은 전혀 교육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화시켜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고, 우리 인원이 조직이 방대하고 관리가 좀 허술한 이런 부분도 좀 확장, 그러니까 소방파출소나 소방서를 좀 확충시켜서 우리 혹사하는 구조대 직원들도 소방공직에 근무하면서 좀 보람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결국 적은 예산으로 효율을 올리는 관의 주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해하지만, 개인 구조대 대원들이 정말 혹사를 당해서 쓰러진다고 했을 때 본인에게는 이것이 비효율적인 업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은 효율적인 업무지만 본인은 상당히 피해를 봅니다. 또 본부에 지적했던 상해보험 이런 부분도 각 소방서에 관련된 구조대원에게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근무하는데 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아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소관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을 남은 2001년이나 2002년도 사업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는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도 속기에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소방서 김성준 서장, 남부소방서 김태용 서장, 동부소방서 박원락 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1월30일 금요일은 10시부터 울산발전연구원, 그리고 오후에는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당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