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22일에 이어 환경국소관 하수관리과 및 3개 하수처리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하수관리과와 3개 하수처리장은 업무가 연관성이 있으므로 과장 및 장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일괄 받고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용연·회야·온산하수처리장 순으로 과·장장께서 2001년도 주요업무를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님, 업무보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하수관리과장 윤영우입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윤영우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장장님께서는 질의에 바로, 질의하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먼저 현재 회야하수종말처리장, 용연하수종말처리장,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언양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 향후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회야하수종말처리장에는 환특자금이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용연하수처리장은 양여금 대비 지금 지방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됐다, 그런 반면에 방어진하수처리장은 양여금 약 67% 정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비가 20% 이하로 좀 적게 투자되었다, 언양하수종말처리장에는 환특자금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양여금 확보에, 그 외에 지방비가 많이 투자된 그 사업장에는 양여금 확보에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양여금대비 지방비가 적게 투자된 지역에는 계획연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지방비도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히 강구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자금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지방비는 그 사업의 진행과정을 봐서 적절하게 조정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업은 다 같이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또 어떤 데는 다른 자금이 조금 많이 내려오는 데는 지방비를 조금 적게 투입하고, 또 지방비를 많이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는 좀 많이 투입을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울산지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벤처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 활성화에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급자재 구입현황을 보는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과 그 기술인들의 생각에 의해서도 많이 틀린다고 봐지는데 현재 레미콘이라든가 PCF관은 울산지역 물품을 100% 쓰고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 반면에 시멘트나 철근공장이 없는 부분은 외지에서 저렴하게 관급자재를 구입한다 손치더라도 울산지역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산되는 품목이 있어요. 그 외 전동밸브라든가 계측기기라든가 수배전반이라든가 크레인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검증을 해 보는 것 같으면 당연히 울산에서 생산을 한다고 봐요. 현재 울산 현대중공업 중전기사업부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지금 일류기업으로 달리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납품하는 업체가 울산에 다 상주하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크레인, 전동밸브, 계측기기, 수배전반은 울산지역에서 관급자재를 납품을 받지 않고 외지에서 한다,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검증을 해서 향후에는 울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울산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납품과 대비 상응되는 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그리고 또 우리지역의 기업육성책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품은 우리 지역에서 구입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 시의 본연의 임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제품 또 그 제품을 사용해 가지고 목적달성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적하자가 없는 한은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쓰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죠.

예.

그 부분 방안을 좀 강구해서 2002년도부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연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이 부분은 장장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용연하수처리장은 3-11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531억2,800만원에 2000년도12월11일 이 부분을 531억7,800만원으로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6개월 있다가 2001년도6월16일 530억680만원으로 6개월만에 2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다, 이 부분은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두 번 정도 설계변경을 하는 부분은 금액을 떠나서 상당히 처음에, 당초에 사업계획과 향후 관급자재라든가 부대시설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러한 부분을 예방, 방지하기 위해서 특단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이 부분 용연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들 하수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은 하수관리과장인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 하수관리과입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연하수종말처리장, 지난해 2000년12월하고 금년도 6월에 두 차례의 설계변경 사유는, 지난해 12월에 한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 때 토공운반거리하고 현장유용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현장여건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조물의 각종 뚜껑에 대해서 재료의 변경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구조물 수량증감으로 인한 변경이 한번 있었고…….

과장님, 변경은 사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에 사업계획수립과 2회에 걸쳐서 한다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것은 재발하지 않게끔 예방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그 부분 특별히 좀…….

예, 저희들 설계시부터 신경을 써서 설계변경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업무보고서 45페이지 용연하수종말처리장 2차처리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 하고 난 뒤에 이 부분에 답변바랍니다. 이 사업은 1일 25만t을 처리목표로 1차에서 수질환경개선이 안되기 때문에 2차처리를 하기 위해서 ꡑ99년부터 2002년까지 총 사업비가 772억5,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근간에 환경부에서 질소와 인을 규제를 하기 위해서 울산은 2006년부터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기타지역은 2003년부터 수질개선을 위해서 질소와 인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울산은 지금 현재 대기라든가 수질이라든가 모든 부분들 환경에 대해서 타 지역보다도 화학공장이 많기 때문에 더 빨리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어떻게 울산지역이 2006년부터 고시가 됐는지, 이것 하는 과정에서 울산광역시에서 무엇을 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하신 말씀중에서 저희들 질소, 인의 규제가 현재 방류수 수질기준이 질소가 60ppm이고, 인이 8ppm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6년이 아니고, 2008년1월1일부터 울산지역은 질소가…….

2008년부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8년1월1일부터 해서 질소가 20ppm이고 인이 2ppm으로 이렇게 변경이 돼 졌는데 저희들 용연하수처리장은 지금 현재 2차처리시설을 하면 방류수 수질기준상에 BOD가 20, COD가 40, SS가 20, 질소가 60, 인 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차에서 2차처리시설을 마치면 BOD는 15, COD는 18, SS는 16, 질소는 30, 인은 4 해서 2차처리시설로 하면 현재 방류수 수질기준은 충분히 만족한 시설이 됩니다. 단 2008년1월1일로 해서 수질이 강화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소가 60에서 20이 되고, 인이 8에서 2가 될 때는 현재 2차처리시설 갖고는 미흡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 하수처리장의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처리시설로…….

그러면 현재 1차에서 안되어서 2차에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러면 2008년 이후에는 또 3차시설의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죠?

예, 3차처리시설로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게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의 배출기준치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손치더라도 잘못됐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에서 이러한 부분, 하수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 한 2차에는 끝내야지 1차, 2차, 3차 그 이후에는 환경법이 개정되면 또 4차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동시에 수질개선에 상당히 미흡하다, 수질개선대책을,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한 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시의 여건이라기보다 우리 나라 전체의 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안입니다. 환경부에서 배출기준을 한참에 다 조정을 해 가지고 규제를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기존 기업체의 시설들이 다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업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비 투자문제도 그렇습니다. 3차시설까지 전부다 같이 투자를 하도록 한다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이 제대로 추진이 안될 정도로 재정악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이유때문에 이렇게 시행을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처음 시설할 때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강구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현재 울산 전역에 방어진부터 해서 언양도 지금 신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도 그러한 더 이상 투자가 안될 수 있게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니,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이 하나씩 묻고 이렇게 합시다.

예, 그러면 마지막에 하도록 합시다.

다른 위원님,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입니다. 우선 제 질의 전에 아까 송위원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한두 가지를 제가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위원이 질의한 가운데 질소와 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하수처리장의 시설이 좀 오래 됐다고 할까, 지금 용연이나 온산같은 경우는 오래됐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이 잘 안된다, 처리가 원만치 못하다, 그래서 증설도 하고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 중에 질소와 인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2006년도까지 우리 울산을 기타지역으로 분류가 되어져 있다, 그래서 2006년 이후부터는 규제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요행히도 행사에서 환경부차관하고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약간 시간이 있길래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울산에 하수처리장이 몇 개가 있는데 이 중에 건설한 지가 오래된 처리장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연하수처리장같은 경우는 2차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환경부에서 이 공장에서 폐수가 나오는 질소와 인의 처리능력이 거의 안된다 라고 이번 감사의 자료 검토과정에서 제가 발견을 했는데 이걸 좀 하려고 하면 왜 울산이 기타지역으로 배제가 됐는지 의심이 간다,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고 또 2006년까지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3차고도처리시설을 하기가 어렵다, 말로 하자면 사업비 조달이, 국비지원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기타지역에서 빼 가지고 규제대상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 양반이 메모를 하고 ꡐ검토를 하겠다ꡑ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양반이 메모까지 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는 걸 느끼고 갔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다음 우리 3차고도처리시설 국비지원문제에 있어서 이야기가 될 경우가 될 때에는 한번쯤 거론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질소와 인의 부분쪽에서 아까 얘기한 2006년도까지가 아니고, 내년이라도 기타지역에서 빠져나와질 수 있도록, 바로 우리가 규제대상이 되는 지역이 되도록 하는 방법과 우리 집행부의 의지, 그리고 또 그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3차고도처리시설 처리확장계획도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은 돼 있지만 사업비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을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국비지원이 조달이 돼야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비지원의 가능성 여부가 어떤지 그 두 가지만 설명 해 주세요.

제가 답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 지금 제일 문제가 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은 질소가 60ppm, 인이 8ppm 돼 있는데 기업체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에는 질소와 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체에서는 질소와 인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들어오다가도 1,000ppm, 심지어 삼성정밀이나 비료공장 저쪽에서는 엄청난 질소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기업체에는 현재 방류수 수질기준이 없으니까 아무 규제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3년1월1일부터는 기업체에서도 60ppm, 8ppm, 우리 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을 2003년1월1일부터 적용받도록 지금 법제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아무리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더라도 무제한 들어오는 질소와 인을 처리할 수 없는데 기업체에서 전부 처리를 60ppm, 8ppm 저희들 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도록 해서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제재가 됩니다. 그렇게 제재가 되어 진다면 저희들 지금 용연처럼 2차처리시설을 하고 그렇게 하면 현재 방류수 수질에서 질소가 지금 상당히 초과가 돼서 나가는 것, 이것은 거의 규제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2008년1월1일부터 되어 있는 울산, 저희들 지역의 질소가 60에서 20, 인이 8에서 2로 되는 것,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차처리시설하는 것도 예산조달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거의 지원을 못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2003년까지 저희들 하겠다고 의욕을 부려서 당겨진다면, 지금 현재 벌여놓은 사업에다가 고도처리시설까지 당겨진다면 지금 예산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전국적으로 감안을 해서 환경부에서 시기적으로 기업체의 사정,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감안해서 이 시기를, 팔당댐 주변 저쪽으로 해 가지고 수도권에는 또 그렇게 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는 저희들 내려와 있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를 당겼을 때 감당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의 문제때문에 당장 사업을 해야 될 처지가 아니라 하는 이런 말씀도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울산이나 온산쪽 해역의 오염이 악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질소와 인을 우리가 기타지역으로 배제가 안되고 규제대상이 되는 지역으로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의지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의지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도 실현이 상당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의지만 가지고 실현이 불가능할 때 어떻게 되겠나하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아니, 울산, 온산해역지역의 오염이 대단히 악화가 됐기 때문에 환경부에다가 우리 울산은 해역의 오염이 대단히 심하니까 질소와 인의 규제대상이 기타지역이 아닌 규제지역으로 바꾸어 달라 이렇게 해서 울산과 온산의 해역에 오염이 더 악화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1월1일부터는 기업체에, 주로 문제가 기업체거든요. 저희들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은 질소와 인이 거의 없습니다.

없겠지, 주로 공장이잖아요?

예, 공장인데 공장에서는 2003년1월1일부터,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 1년후부터는 질소와 인을, 삼성정밀 같은 데는 1,200ppm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는 60ppm, 2003년부터1월1일부터 옵니다.

회사에서 처리해 온다 이 말 아닙니까?

예, 2차에서 그렇게 처리해서 오기 때문에, 방류수 처리기준으로 처리해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더 처리를 하면 현격히 뚝 떨어지기 때문에 해결이 되겠다…….

그러면 윤과장님 말씀은 각 공장에서 질소와 인의 배제처리시설을 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앞으로 용연이나 온산쪽에 3차고도하수처리시설을 할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까, 어떤 얘기가 됩니까?

아니,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더군다나 2008년도부터는 저희들 지역도 20으로 또 낮아집니다. 거기 대비해서 2차처리공사 끝나고 나면 또 달아서 2008년1월1일부터는 또 질소가 60에서 20으로 다운되니까 거기 대비해서 계속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냥 손놓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윤과장님께서는 그리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일을 미뤄놓고 있을 일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3차고도처리시설을 언제 할 것이며,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좀 되어져야 될 것이지, 지금 현재 안일한 상태에서 각 공장에서 질소와 인을 배제하는 시설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강화가 되고 규제가 되는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또 공장에서 제대로 실천에 안 옮겨진다고 하면 그대로 유출이 되면 결국 용연하수처리장이나 온산에서 처리를 해야 될텐데 그것마저 안돼 있다고 하면 울산과 온산의 해양오염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부분 쪽을 좀더 깊이 있게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아까 얘기한 기타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빨리 바꾸는 걸 검토 해 가지고 진행되도록 해 주셔야지, 그냥 그대로 가만 있어서 될 일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가정오수관연결공사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아래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에 여러 가지 얘기들은 업무보고에서 다 나왔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지금 현재까지 가정오수관연결공사가 57.8%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금년에도 지방재정계획에 100억원이 돼 있는 걸 30억원을 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것 역시 당초예산 당시에 우리 집행부에서 70억원은 추경에서 확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시점에서는 결국은 70억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좀 변경이 생겨서 60억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내년에도 20억원 밖에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 40억원은 양여금 30억원을 얻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것도 금년과 같이 예산확보가 충분히 되겠느냐 이런 걱정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예산확보가 제대로 안된 부분쪽에서의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대단히 결여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 태화강 수질개선을 위해서라도 가정오수관연결공사가, 이건 대단히 시급히 해야 된다는 것은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고, 지난번 환경부하고 용연하수처리장 2차공사가 내년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환경부하고 얘기가 가정오수관연결공사를 우리 시에서 2003년도말까지는 하겠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우리 가정오수관연결공사가 2003년도로 돼 있던 200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년이 연장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2003년도에 완공을 하겠다고 돼 있는 사항이 2년이 연장이 되면 이것 환경부하고 약속도 틀려지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태화강수질개선에도 벌써 2년 정도가 차질이 생기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은 업무보고에서 2002년도에도 당초예산에 20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40억원에 대해서 우선 양여금 30억원을 신청을 해 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니뭐니 해도 지금 현재 우리 울산시민들이 환경쪽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태화강 수질관계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가정오수관연결공사가 빠른 시간 안에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다시 2년 연장이 됐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쪽은 우리 집행부가 너무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게 아니냐, 또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줄인다는 얘기를 하지만 이것 같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 없는데 이것을 왜 연장이 되도록 만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가정오수관연결공사에 대해서 좀더 의지있고, 계획있고 한 그런 국장님의 의사라 할까 앞으로 계획을, 관심있는 그런 의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은 정말 우리 울산의 환경문제, 특히 태화강 살리기와 연계되는 문제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국장으로 부임해 와서 직원들에게 업무파악하는 과정에서도 중요성을 수차 강조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때 다소나마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시장님께 건의도 하고,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건의도 하고, 또 실무적으로는 예산부서에 직접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금년도 예산보다도 내년도 예산에 더 적게 편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양여금이라도 좀 받아오는 방법을 강구하자 이래서 또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 태화강…….

국장님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사업은 준설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오수관연결사업이 안되면 태화강 준설도 안된다, 건설교통국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도 또 우리가 건의도 하고 또 회의에서 꼭 되어야 된다는 것을 수차 강조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울산시의 재정형편상 도저히 어렵다, 그러면 추경때라도 한번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는 저의 역량껏 계속해서 시장님께 건의하고 또…….

답변 중단해 주십시오.

예.

하시고, 다른 질의 또 뭡니까?

마저 하지요. 국장님 의지는 충분히 감지는 합니다마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태화강준설공사 역시도 가정오수관연결공사가 80%가 진척이 되어졌을 때 준설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이 가정오수관연결공사가 2년이 또 딜레이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 준설공사가 가능하냐, 또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태화강수질개선사업은 자꾸 늦어지기만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굳이 가정오수관공사가 이것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하나 때문에 몇 가지의 사업이 자동적으로 딜레이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정오수관연결공사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업비 확보에는 좀더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인데 좀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한다 하는 식의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절실히 든다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 앞으로가 아니라 내년 당장에라도 20억원 뿐이 아닌 나머지 40억원을 100% 예산확보 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하셔야 되겠죠, 그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 국장님, 유인물을 우리가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진 않겠지만양여금 대상이 아닌데 양여금을 궁여지책으로 올렸다 하는 이런 부분은 변명에 불과한 겁니다. 가정오수관연결공사 100억원이 필요한데 금년에 30억원 확보하고 내년에 20억원밖에 확보 못했다 하는 것은 어떻게 잘못 들으면 국장님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신 거예요. 최고 문제가 지금 불요불급한 것이 어제도 말씀했다시피 대기질, 수질이라 그랬는데 수질개선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은 확보 못해 놓고 ꡐ열심히 하겠습니다.ꡑ 또 ꡐ추경에 하겠습니다.ꡑ 하는 얘기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국장님의 의지가 표출이 안됐고, 또 능력을 발휘못했지 않느냐 감히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는 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가장 불요불급한 공사가 2003년에 마치겠다 해 놓고 2005년 연기를 하고, 또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산부서에서 밀린게 아니냐, 우선 가시화되는 도로공사나 딴 데 다 예산이 들어가 버리고 정말 중차대한 수질개선에는 예산이 이렇게 미흡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는 국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속한 대로 어차피 내년도 추경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환경국장으로써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앞으로 대상이 되지도 않는 양여금 이런 것 유인물에 만드시지 마시고 그것은 안올리고 그냥 참고만 하셔야지, 이것을 유인물에, 대상에 국비양여금 해서 30억원, 이거 꼭 보기좋도록 뭐가 되는 양으로 하는데 안되는 걸 왜 올렸어요? 대상도 안된 걸…….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지양하시고요. 강영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부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관리실태를 평가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에 6개월 이상 가동 중인 155개 업체를 검사하니까 우리 온산하수처리장이 1그룹 51개소 가운데 가장 꼴지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가장 꼴찌라고, 전체 하수종말처리장 평가에서는 146위, 회야하수처리장은 2그룹 46개 가운데 37위, 전체 순위로는 109위로서 울산이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실태가 아주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반성을 촉구하고, 또 온산하수처리장 감사자료에 보니까 조치사항을 보면 하수유입량을 1일 3만1,000t을 확보하고 총질소 처리를 위해서 국비요청을 하였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확보를 하게 되면 시설용량이 1만5,000t밖에 안되는데, 추가확보 유입량까지 하면 1일 7만5,000t의 유입량이 생깁니다. 그러면 시설용량보다 유입량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또 회야하수처리장 평가에 대한 평가분야 및 평가점수가 앞으로 이렇게 부진한 부분에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가 109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주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평가에는 행정분야하고 수질관리분야, 시설 및 운전관리분야, 유지관리분야, 안전관리분야 이렇게 5등급으로 나눠서 100점으로 해 가지고 점수를 매겼습니다. 최우수업체로는 아산하고, 환경부에서 일단 공문은 안오고 인터넷에 공고된 것을 갖고 우리가 뺐는데 상세한 5개 분야에 평정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좀 달라 이러니까 환경부에서 안주길래 그러면 우리도 나름대로 이렇게 등위가 낮아진 것은 우리가 대책을 앞으로 세워야 되니까 그 원인을 분석해야 되겠다, 점수를 좀 상세히 알려 달라 하니까 환경부에서 전혀 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래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산출을 내봤는데 회야같은 경우는 왜 이런 문제점이 있었냐면 설계당시 BOD 500ppm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수질이 48.7ppm입니다. 그래서 차집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지, 관리나 시설문제라든지 전부 채점에 보통 보면 6점이나 7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우수인 아산처리장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아산에 전화를 해 가지고, 그래서 다른 문제는 전부다 우수한데 이 BOD 설계계획수질이 500ppm인데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이 48.7ppm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주요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양산쪽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공장은 회야하수처리장 증설하고 난 뒤에 공장은 전부다 직유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시설된 가정오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수토실이라고 하수도에 흐르는 물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받기 때문에 비가 온다든지 그 다음에 지하수라든지 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합병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수질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질을 개선하려면, 좋은 수질만 받아서 넣으려면 가정오수관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회야하수처리장 차집관로에. 그래서 우리가 관로에 총체적으로 14곳을 수질시험을 해 가지고 본청에서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나쁜 관로는 점차적으로, 순서적으로, 연차적으로 앞으로 차집을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대로 하게 되면…….

예, 최우수 하수처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하면 …….

그러면 최우수를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진작 세워서 하셔야지 꼴찌가 되고 나니까 이제서야 그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요. 문제는 하여튼 간에 설계가 어찌 됐니 이건 다 변명이고 결과가 말해 주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을 추진을 잘 해 가지고 다음 평가에 최우수를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게 아니고 예산이 따라 줘야 되는데 하수도 분야는 예산이 우선적으로 증설하는 부분에 치중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데 예산을 투입하려니까 이 순위가 좀 처져서 그렇습니다.

이제 순위 처지지 말고 잘 해 주십시오. 온산…….

우선 저희 처리장이 미흡한 등급판정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장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 처리장이 잘못 운영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서 일어난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5개 항목에 대해서는 회야처리장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흡판정받은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도 설계치 대비 유입수량 및 수질부하가 매우 낮습니다. 저희들이 BOD 설계수치가 150ppm인데 들어오는 것은 40ppm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면 한 32%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낮고 또한 방류수질이 총질소가 되겠습니다. 토탈니트로젠 해 가지고 수질초과가 저희들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산출점수가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입수량이 낮은 사유로는 당초 ꡑ85년도에 건설교통부가 단계별로 설계하수량은 정확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수량을 계획하였으나 그동안 하수도법 개정으로 인해서 동해펄프하고 쌍용정유가 저희들 관로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방류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8만5,000t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금 한 4만5,000t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한테 들어오게 되면 유입수량이 한 95%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게 돼 있었는데 동해펄프하고 쌍용정유가 배제됨으로써 유입수량이 상당히 낮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매우 낮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총질소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온산공단 내에 폐수방류업체가 한 60개 업체가 저희들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업체 중에서 10개 업체에서는 총질소가 어떤 회사는 1200, 어떤 회사는 600, 500, 300으로 평균 180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평균 180이 유입되고 있는데 저희들 처리하는 시설이 고도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혀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한 10%밖에 처리를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점수를 많이 낮게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총질소 문제는 2003년도1월1일부터는 규제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내년도 시설을 하게 되면 총질소 문제는, 더불어 기업체에서도 자기들이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요청해 놨다던데, 확보했습니까?

예, 국비 일부가 조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확보된 만큼 저희들 시설을 갖추고 온산공단 입주업체 10개 회사도 자기들 시설을 내년도에 하게 됩니다. 총질소 문제는, 60ppm 문제는 법적기준치 준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진하·남창지구 관거부설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1일 한 3만5,000t이 유입되면 유입물량도 한 8만t으로 상향하고, 또 총질소도 기준치를 준수하게 되면 내년에는 보다 나은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을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에도 담당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기준자체가 상대평가 13개 항목, 절대평가 14개 항목, 27개 항목으로 평가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유입되는 수량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런 문제도 이렇게 하게 되면 항상 온산하수처리장은 꼴찌다, 안 그래도 울산은 온산공단분야에는 수질과 대기가 매우 민감한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서 뜨게 되면 울산 시민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온산하수처리장을 평가할 때는 다른 각도로 좀 해 달라고 여러 차례 구두상으로 전화를 해 가지고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분야하고 안전관리분야는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질관리하고 유지…….

어느 부분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구요?

행정하고 안전관리부분에 대해서는 9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다 받았습니다. 행정은 20점 만점에 17점 받았고, 안전관리는 5점 만점에 5점…….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총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기대해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유입용량수보다 시설용량이 적은데 이것 어떻게 조절할 겁니까?

시설은 15만t으로 설계되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들어오는 것은 4만5,000t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회야, 진하, 서생에서 들어오더라도 8만5,000t밖에 안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잘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5월에 임시회의때 시정질문한 게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난분해성이었고, 또 유해물질이 있어 가지고 2차, 3차처리 아니고는 1차처리만으로 는 수질기준치 안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차처리만으로 하수처리장에 집수를 해 가지고 지금 오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제가 그런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께서는 지금 2차처리시설 공사 중이다, 이런 내용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이런 행위에 대해서 확인, 지도, 단속을 해 봤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유입량과 또 방류수의 수질분석을 해 보셨는지 이것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어디에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사업장 폐수문제는 지금 계속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망이 있어 가지고 측정을 하도록 돼 있고 또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지도, 단속도 하고 있고 이래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장 문제는 지금 하수과장이나 또는 장장들의 답변과 같이 지금 시설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폐수 배출되는데 대해 가지고는 계속해서 지도, 점검하고 측정하고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 연안이 많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이 부분에 단속을 잘 하셔서 그냥 이 시간에 형식적인 대답을 하지 마시고…….

형식적인 대답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게.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또 확인해 볼랍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폐수문제를 가지고는 민간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시하고 또 이런 것 합동단속을 해 본, 평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있죠. 같이도 하고 또 민간도 참여시키고…….

조금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잘 하고 계신다니까 잘 하고 계신 줄 알고 믿고 넘어갈랍니다.

그렇게 믿어 주십시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인국위원님 시간 15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묻는 부분 하수도사용료는 주민이 직접 하수관거를 설치하여 공공하수도로 인입하지 아니하고 바다로 바로 배출하는 관계로 하수도사용료부과가 부당하다고 하여 본 위원이 2001년7월10일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01년8월22일 서면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때도 명확한 답이 없어서 2001년9월18일 제42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여러 차례 질의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지구내의 하수도가 공공하수도이기 때문에 하수도요금부과는 아주 정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 2001년11월6일과 11월15일자 일산동 152번지 정인학과 김세원이 하수도사용료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정인학은 그 지구에서 동떨어진 곳으로 바다와 바로 인접하여 약 12가구가 주민식수용으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으로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았고 김세원도 위 지역과 인근지역으로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위 정인학은 ꡑ97년1월부터 2001년10월까지 4년10개월분 236만2,500원의 하수도사용료를 환불해 주겠다는 의사가 왔습니다. 김세원도 ꡑ97년1월부터 4년2개월분 42만9,720원을 환불해 주겠다는 통보를 지금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앞말은 다 생략하고 바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지구내 일산진마을의 하수도도 그 외 다수가 자연발생적으로 설치되어서 경사가 있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가 바로 바다로 배출되고 있고, 하수도 사용료를 환불해 준 김세원과 정인학씨의 하수도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다시 해석해 줄 수는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고, 다음은 제가 이 부분을 그 주민들하고, 한 1년동안 여러 변호사한테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고문변호사인 김기훈 변호사에게 자문을 해 본 결과 주민들의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는 답을 의회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변호사에게도 이 부분을 주민들이 돈을 준비해서 행정소송을 제기 하겠다 했는데 본 위원이 직접 말렸습니다. 현재 지방자치시대는 여기에 대한 관이 있고, 또한 우리 시의회에도 고문변호사가 있고 시청에도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해 가지고 제가 지금 만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서 지금까지 공무원들 애는 많이 쓰시고 노력하셨겠지만 그 관념을 깨고 행정편의주의로 생각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유원지공원지구내 31년 동안 엄청난 불이익을 당한 민들에게 하수도사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바탕위에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한정적으로 줬는데 지금 말할 부분이 많은데 간단하게 제가 비디오를 전번에 한 것하고 이번에 또 다시 정정을 했어요. 이 비디오 부분도 의회에서 제가 예산가지고 하려니까 개인의정활동은 예산이 반영안된다 해 가지고 제 자비로 했어요. 여러 민들하고 했어요. 그러면 이 비디오을 직접 한번 보고 우리 국장님께서 담당과장과 사무관과 실무자는 현장에 나오셨어요. 국장께서 구석구석 현장시찰을 안했기 때문에 이 비디오를 한번보고 여기서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디오, 직원 좀 틀어주세요.

국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위원님들 비디오 좀 봐주세요.

이것 보고, 사진보고 다시 설명 할게요.

이것 보면서 설명하면…….

설명할까요?

그때 그때 여기서 보고 직접 설명을 해 주셔야 알지요.

이거 보고 해야 되겠는데…….

지금 국장님, 한 30가구 사는데 환불을 해 주겠다, 감면을 해 주겠다고 한 지역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바로 환불해 주겠다, 그리고 또한 위에 이 지역이 김세원씨 사는 산마을입니다. 이것 3건은 환불해 주겠다 했는데 이 지역은 지금 검증대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지역도 환불대상이 다 된다, 이것은 공공하수도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공공하수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 지역하고, 이 지역은 시에서 공공하수도라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동구청에서 이 지역이 태풍불 때 태풍이 쳐가지고 물이 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구에서 돈 몇백만원 들여 가지고 해 놓은 겁니다. 이 곳만 공공하수도라 한다고요. 그래서 하수도 감면한다 하는데 이 부분을 지금 비디오에 나오고 요구하는 것은, 변호사도 이 현장을 왔다갔어요. 변호사는 소송수수료를 받으니까 소송해도 승산이 있다고 답변을 해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그 주민들이 돈을 거둬 가지고 울산시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검토해 가지고 감면해 줄 것은 감면하고 부분적으로 환불해 줄 것은 환불해 주고 이렇게 해서 결론을 짓자 이 말씀입니다. 꺼버리세요.

내가 한번 더 해 볼게요. 지금 현재 이게 바로 바다로 배출하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여기, 여기 구릉에 약 3만2,000평 지구에 한 30가구가 먹고 있대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 공공하수도라 하는 것은 이 포장한 곳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수관거 있는 곳 하고 이런 거예요. 이 하수도는 동구청에서 민원예방용으로 했다 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는, 이 지역은 하수도요금 물리는 지역은 현대중공업 하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주했는데, 이 지역에도 여러 수십가구가 살다가 작년에 민원발생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질문해 가지고 이주를 했어요. 지금까지도 하수도요금을 물어왔는 거라. 그러면 이것은 공공하수도와 전혀 상관없이 지하수를 써 가지고 먹으면 바로 생활용수가 현대중공업 담장안, 현대중공업으로 100% 다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 타당한 것은 우리 관에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그런 의미에서 한번 더 국장님께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환불을 비롯한 감액한 이 지역의 주민들은 아주 기뻐하고 상당히 좋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어렵게 사는 민들한테 좀 혜택을 주고 더 이상 고통을 주지 말자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감사때 이러한 부분을 좀 헤아려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위원님께서 본회의때도 질의하셨고, 그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기를 현장에서 공공하수도를 진짜 사용하지 않고 바다로 바로 직방류되는 게 있다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세원씨하고 일부, 이 업무자체는 지금 현재 동부사업소에서 부과징수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김세원씨하고 일부 바다로 직방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하수도법에 이의신청은 부과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부과조정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법적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동부사업소에서 실사를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조치가 되어졌고요. 전체를 다 두고 지금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민원이 그 부분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동부사업소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대상이 안된다면 감면 또는 환불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일산진마을 전체를 부과를 한다, 안한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 공무원 재량권 바깥의 이야기고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법과 조례의 범위내에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환불대상된 것은 간략하게 말하면 약 3만평 고널개전역은 됐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또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한 3만평, 일산본마을입니다. 그러면 본마을도 과장님 말씀대로 다 하라는게 아니고 본 위원이 할 때는, 그 시에서, 구에서 일정부분 투자한 지역도 있어요. 1단계하고 2단계하고 구역적으로 투자한 부분도 있어요. 또 자연적으로 생긴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안별로 구분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감면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검증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전체 다 하라는게 아니고……. 그 부분을 우리 공무원께서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답변하신 대로 향후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례근거에 의해서 당사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해서 사안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