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병우
이병우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1년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국장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순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보건위생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2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비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시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피 감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피동적인 수감자세에서 탈피하여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의회와 함께 강구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허위증언이나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선서) (사회복지과장 전홍보, 가정복지과장 서직자, 보건위생과장 김형복 동시선서)
병우
이병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장께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반갑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숙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저희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보건복지국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숙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일괄 받고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께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관계공무원 퇴장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홍보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1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전홍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서직자입니다. 가정복지과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서직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숙자 보건복지국장님, 총괄적인 부분 하나만 짚고 세부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복지국소관 국비보조 타 광역시하고 비교한 비교표가 우리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 광역시하고 비슷한데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서울이나 부산같은 데는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얘기가 안되고, 올해 타 광역시 보건복지국 보조내역을 보면 대전광역시가 1,067억원이고 광주광역시가 1,241억원인데 우리 울산광역시는 405억원입니다. 그 내용 맞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을 타 광역시와 비교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빼 봤는데 경로당은 빼고 이야기입니다. 경로당은 실지로 복지시설개념에 넣을 수는 있지만 일반인이 생각할 때 경로당은 빼고 얘기하면 사회복지시설 같으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입소시설, 노인복지회관 등등 해서 9가지 나와 있는데 울산은 16개뿐입니다. 맞지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광주가 56개입니다. 그 다음에 대전이 55개 이렇게 대충 자료에 나와 있는데 물론 사회복지시설하고 보건복지국에서 국비 보조 받는 것하고 연관이 있는것은 사실이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광역시가 된지 몇 년 됐습니까, 한 5년 다 되어 가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교육사회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들어와서 계속 처음부터 강조한 점이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빨리 확충돼야 되고 그에 따라서 국비보조도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개선되지는 않고 처음 광역시 될 때나 지금이나 계속 대전이나 광주광역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보건복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예산도 그렇고 시설도 크게 개선된 점이 없단 말입니다. 그게 사실이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는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근본적인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총체적인 문제로, 점진적으로야 연도별로 조금씩 나아져야지 안 나아질 수 있어요? 자꾸 개선돼야 되고, 우리 개선되는 만큼 광주나 대전도 같이 개선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총체적으로, 근본적으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전번에도 의총할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울산시에 예산투입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한 5, 6년간 계속 체육시설부분에 투자를 했고, 앞으로도 2005년 전국체전 대비하면 계속 한 10년간 체육분야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지금 현재 불리한 이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내년도 2003년 당초예산에는 대폭 인상을,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늘린다 하는데 이러한 지역적인 문제가지고 보건복지국이 우리 울산이 나아졌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울산광역시 전체 복지분야에 대해서 큰 문제가 앞으로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건복지국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지금 김광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국비지원이 적은 것은 예를 들면 대구나 광주라든가 이런 데하고 저희가 비교한다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가 대구가 저희보다 4.5배 정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광주로 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저희 시보다 한 3.2배 많고 대전도 2.8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등록장애인 수도 대구가 저희보다 3배 많고, 광주가 1.6배, 대전이 1.7배, 그 다음…….
광수
김광수위원
그건 알았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전체적인 것에서 저소득층 인원수가 타 광역시에 비교해서 저희가 적은 것 하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그래 한번 물어 봅시다. 국장님 자꾸 면피용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같이 걱정하면서 울산광역시에 앞으로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자는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자꾸 면피용으로 얘기해서 안되는게 지금 현재 장애인등록자 수가 타 광역시보다 엄청나게 적다는 이런 부분들도 진짜 행정에서 장애인부분들이 등록돼야 될 장애인들이 100% 다 등록됐다고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는 100% 보고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있어서 계속 파악을 하고 있고…….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장애인도 그렇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그렇고 모든 우리 복지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한 대상이 타 광역시보다 3분의1이나, 반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다른 광역시보다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 자체가 신흥도시, 공업도시이고 하다 보니까 수혜되는 노인 대상자 수도 적고 장애인 수도 적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도 적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은 타 광역시에 비해 국가복지부분에 대한 국비지원이 30% 정도 밖에 안되는 것도 합당하다는 얘기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물론 사회복지시설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확충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원이라든가 시립노인요양원이라든가 북구나 또 울주군이나 사회복지시설 지금 지으려고 하고, 시각장애인복지관도 지으려고 하고 지금 전부 그런 것을 차츰차츰 확충하는 것인데 한꺼번에 다 확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적은 것은 지금 확충하고 있고, 또 지금 영아시설같은 것도 부족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충하고 또 장애인관계도 혜진원이나 여러 군데 성인시설도 확충하고 있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만약에 확충되고 또 노인 인구수도 급격히 증가되기 때문에 나중에 수혜대상자가 많아진다면 그 예산이 더 많아지겠죠. 지금 저희가 개개인…….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답변은 여러 가지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부분에 대해서 지금 울산에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무슨 얘깁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아니 지금 확충하는 것은 확충되고, 국비가 적은 부분은 수혜대상자가 타 광역시보다 적기 때문에 적은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확충을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회복지시설이 확충되면 그 복지시설 운영이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해서 이게 더 확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날이 갈수록 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ꡑ97년에 광역시 됐을 때의 예산과 지금 보면 해마다 복지예산이 ꡑ97년도보다 ꡑ98년도는 163%, ꡑ98년도보다 ꡑ99년도는 44%, 또 2000년도에는 22%, 2001년도에는 17% 해서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도 증가되고 있고, 저희가 국비예산받는 것은 그 규정에 맞춰서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예산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시설확충되고 수혜대상자가 자꾸 늘어날수록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현재 수혜대상자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내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되니까 그것은 내가 다시 자료를 제시해 가지고 국장님에게 이야기하겠는데 지금 현재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확충한다 하는데 지금 광역시되고 5년 됐잖아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5년 됐는데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그러면?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지금 올해만 해도 노인요양원, 시립노인요양원 2개, 그 다음에 혜진원 해 가지고 계속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또 지금…….
광수
김광수위원
제 이야기 한번 들어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나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우리가 OECD 수준의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이하로 만들어야 된다 해 가지고 정부에 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풀어가지고 학교를 갑자기 증설을 해 가지고 온 난리가 났어요. 그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광역시가 되고 난 뒤에 타 시·도와 비교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증축을 빨리빨리 해 가지고 대처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다는 얘긴데 계속하고 있는 것이 이것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한 5년동안 해 온 것이, 지금 현재 울산에 시설이 16개 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지금 국장님은 앉아서 얘기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글쎄,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뭐…….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사회복지시설, 만약에 정부의 국회의원들하고 이야기하거나 시장이 노력하거나 해 가지고 올해 10개 지어라 하고 내년에 10개 지어라 하면 10개 지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안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요? 예산만 내려오면 지을 수 있잖아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지금 내년에도 사회복지관에는…….
광수
김광수위원
내 얘기는 타 시·도, 광주나 대전같이 꼭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나 그 비슷하게 가려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느 천년에, 그러면 우리가 광주나 대전같이 같은 수준에서 계속 예산을 받아와서 언제 이것을 회복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글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수혜자 수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지금 사실 노력하는 것이 미흡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더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시간이 내일까지 있으니까 다시 내가 차례되면 하고, 한 가지만 더, 이것 감사자료하고 관계없이 업무보고사항을 가지고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답변을 해당 과장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1년도2월7일 우리가 2001년도 보건복지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국민기초생활보장 해 가지고 우리 업무보고할 때 전체 214억8,400만원을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예산을, 올해 울산광역시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이렇게 2월7일에 보고를 했는데 오늘 감사 업무보고하면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당시 2월7일에 우리한테 업무보고할 때는 주거급여지원 해 가지고 23억100만원, 그 다음에 장제 및 해산급여지원 해 가지고 8,000만원, 조건부수급자지원 해 가지고 2억1,800만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지원 해 가지고 6억2,600만원 이렇게 그 당시에 하겠다 해 놨는데 이번 감사자료에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데 이것은 포기한 겁니까, 안그러면 했는데 이번에 감사 업무보고하면서 안넣어 놨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보고서에 안넣은 것은, 2월7일날 보고서하고 지금 보고서하고 차이가 난 데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예.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안넣었습니다. 법정경비가 법에 의해서 불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새로 조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질문사항 있으면 답변하려고 일단 보고서에는 간략하게 한다고 안넣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묻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211억원이 당초 우리 2월7일에 업무보고때는 이렇게 해 가지고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겠다 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안넣은 것은 물으면 대답하려고 안넣었다 이 말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이런 사업들을 했나, 안했나 이것을 묻는 겁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그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 해 가지고 당초에는 1억5,000만원을 하겠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업무보고에는 2,300만원밖에 안썼다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당초 2001년도2월7일 복지국에서 우리 장애인시설확충을 위해서 국비가 9,200만원, 시비 5,800만원 합해서 당초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2,300만원밖에 안썼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게 한 두개가 아닙니다. 업무보고하고 대비해 봤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몇 가지 더 얘기하겠어요. 가정노인보호와 의료봉사사업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도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의료봉사사업은 가정복지과…….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위생과, 의료는…….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죠. 가정노인보호와, 여기 있잖아요. 업무보고가 나와 있는데…….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아, 24페이지에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도 업무보고할 때는 14억원 가지고 한다 해 가지고 집행은 8억5,900만원밖에 안됐다고 보고 했다고요. 그게 맞습니까? 그리고 또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건전육성 이것도 가정복지과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거기도 11억원 가지고 하겠다 해 놓고 집행은 4억5,400만원밖에 안됐단 말입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집행은 3/4분기까지는 집행이 됐고, 4/4분기는 아직 미집행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 부분일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지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2월7일 업무보고시에는 연간 집행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집행은 3/4분기까지, 그러니까 9월말까지 집행되고 4/4분기는 아직 미집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닙니다. 그런 것은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감사 업무보고할 때는 총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자료는 아마 3/4분기까지 자료가 나갔을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 사무관 얘기해 보세요.
규식
이규식사회복지담당사무관
예산실적은 지금 10월말까지 기준으로 했습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래 나머지는 연말까지 집행될 그런 내용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에 당초에 1억5,000만원 한다고 했는데 2,000만원 밖에 안쓰고 4/4분기에 1억3,000만원 쓴다 이 말입니까? 가정복지과는 분명히 당초에는 만약에 2억원을 했는데 한 2,000만원 밖에 안쓴 것은 3/4분기까지 2,000만원 쓰고 나머지는 4/4분기에 다 집행할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소년가장이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내가 정회시간 되면 또 확인을 한단 말입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만약에 2억원이라는 돈이 3/4분기까지 적게 집행되고 그거 될 경우에는 아마 소년가장도 기준이 있어서 책정이 된 아동에게만 집행이 안됩니까? 그래서 다소 반납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내가 왜 이걸 확인을 하려고 하냐면 아까 국장께서 우리가 시설수혜아동 대상이 적어서 국가예산을 적게 받아온다 하는데, 받아온 예산이나 바로 쓰나 안쓰나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논리대로 하면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건전육성 해 가지고 11억원 돈을 받아와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상황보고에는 4억5,400만원 밖에 집행이 안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머지 한 6억원은 4/4분기에 집행한다는 이 얘기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다소 인원의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년가장세대 책정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연령이 초과돼 가지고 탈락하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납분도 있지만 나머지는 4/4분기에 거의 다 집행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정회때 집행내역을 확인해 보겠는데…….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왜 감사자료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하냐면 아까 국장께서 우리 수혜받아야 될 대상이 울산광역시에는 타 시·도 보다 3분의1, 과반수밖에 안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적다 하는 얘긴데 그러면 받은 국비라도 제대로 집행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올 연초에 2월7일에 업무보고 한 것하고 지금까지 대비를 해 본단 말입니다. 자, 위원장님 이것은 내가 정회시간에 다시 확인해 가지고 다음 내 차례 오면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제 질의를 하기 전에 아까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한 두 가지 더 확인하고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에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복지예산을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대단히 열악하다 하는 얘기는 하셨는데 국비보조내용 안에 보면 말이죠. 우리 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시설이 안된 부분이 몇 개 더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국비보조되는 부분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적다는 것은 광역시가 된지가 얼마 안되고, 또 기존시설이 숫자가 얼마 안되니까 예산지원이 적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광역시가 되고 난 뒤 5년여 동안에 우리 보건복지국이 지역사회의 사회복지분야에 나름대로의 보고서에 의하면 활동을 많이 하신 걸 알기는 압니다마는 그래도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대단히 열악한 부분은 보건복지국의 의지가 좀 약하다 라고 인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렇게 보면 보건복지 중에서 부랑인 시설보호라든가 또 한방의료지역보건시범사업들 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또 푸드뱅크 장비지원한 내용,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 등에 지원을 받지 못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본 위원이 봐서라도 충분히 시설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싶은데 왜 이런 부분은 타 시·도는 예산을 다 받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걸 못받고 있느냐 이것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2회추경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앞으로도 복지시설은 소규모로 해서 부분별로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구체적인 설명이라 할까 구체적인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안했으니까 저희 위원들도 부분별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또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 되어 있는 부분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한다라든가 그런 내용도 없었어요. 앞에 제가 질의한 내용과 뒤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여러 가지로 사회복지분야가 아직 열악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직원들 이하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랑인 시설관계는 지금 저희가 노숙자쉼터로 대처를 하고 있고 또 노숙자쉼터 자체도, 사실은 노숙자 자체도 다른 시·도보다 상당히 적은 숫자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부랑인이 얼마만큼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부랑인 시설 관계는요. 그래서 한번 파악해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한방쪽에는 우리가 보건위생과하고 할 때에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구요. 여성복지기능보강사업은 어떤 것을 했냐고 물어 보셨는데 저희가 지금 모자일시보호시설이라든가 1366전화라든가 또 상담이라든가 또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도 지금 더 생기고 그래서 지금 계속 신축개소 하는거라든가 기능보강사업이 지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규모시설을 어디에 확충하고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장애인직업재활 그것하는 거면 동구에 하나 생기고 또 지금 남구에도 하나 생기고 계속 지금 생겨가는 추세에 있고 또 주간보호소가 정신지체인이라든가 치매노인주간보호소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확충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사실 아직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서 부랑인 시설보호는 앞으로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보고서 자료에 보니까 지금 얘기한 몇 가지는 국가로부터 하나도 보조를 받은 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타의 부분도 보면 대체로 타 시·도에 비해서 국비지원이 대단히 열악하다, 이렇게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역시가 된지 얼마 안되고 또 우리 지금 기존시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적으니까 예산이 다소 적다 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적다는 걸로만 그쳐서 될 일이 아니고 전혀 국비지원이 없는 이런 부분으로부터 해서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 이런 시설도 아까 얘기한 소규모의 부분별로 계획을 세워서 많은 시설이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 사회복지가 제대로 되어지도록 하는 그런 열의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좀더 관심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우리 현재 보고서에 보면 직업재활시설이 7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도 우리 국비보조부분 쪽에 보면 자활시설쪽의 지원내용도 엄청나게 타 시·도에 비해서 적습니다. 타 시·도에는 직업재활시설이 어느 정도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울산에는 7군데 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을 만나 가지고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생산적 복지사회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생산적 복지사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냥 지원해 줘서 먹고 놀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 줘서 뭔가 생산성이 있는 그런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런 얘긴데 그럴라치면 다른 어느 사회복지분야의 지원보다도 직업재활시설이 제대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 부분 쪽에 지원이 좀 되면, 말 하자면 생산적 사회복지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쪽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직업재활시설 7군데가 있는데 이 7군데에 우리 시가 지원하는 돈이 대충 연간 7군데를 다 합해 가지고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도 됩니다마는 대충.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약 1억5,000만원쯤 됩니다.
이수만위원
1억5,0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직업재활시설의 활용이라 할까 거기에 근로하는 사람이 자료상에 128명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광역시 사회복지분야의 해당 인구로 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놀고 먹는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뭔가 생산적이고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해 줘가지고 자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것이 돼져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지금 우리 직업재활시설이 7군데 128명밖에 안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자료조사에 의거해 가지고 보건복지국에서 재활시설을 좀더 확충해야 되겠다라든가 또 사회복지분야에 이런 부분쪽에 좀더 참여가 되고 또 기술의 습득기회를 주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든가, 이런 의지가 지금 현재까지 몇 년동안 이대로 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갈수록 계속 이런 식으로 돼서는 곤란하겠다, 좀더 검토를 하셔서 타 시·도의 자활시설은 어떤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고 오셔서 타 시·도에 하고 있는 내용들을 검토해 오셔서 우리 울산에도 이런 시설을 확충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렇잖아도 컴퓨터교육이라든가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중구에도 직업재활시설이 없어서 지금 국비를 받고 저희가 시비를 포함해서 좀 좋은 직업재활시설과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시·도에 잘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좀 많이 배워와서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국장님……..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수만위원
지금 보고서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시책들이 우리 집행부가 직접 관장을 하시면서 좀더 행정홍보적이고 또 뭔가 겉치레적이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좀 실리적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냥 자료도 보고를 하기 위한 자료, 이런 것보다는 좀더 생산적일 수 있도록 검토해서 연구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부시장께서도 지난 9월24일 복지분야 쪽에서는 예산확보도 하고 언론홍보도 많이 하라고 지시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좀더 생산적복지시설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이 말이죠. 모든 시설이 2001년4월10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까지 해 놓았는데 2001년6월30일 현재로 해서 평균치로 해서 약 78%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것들이 편의시설 미설치를 하게 되면 3,000만원 미만의 과태료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특히나 우리 관인 각 구청같은데, 읍·면·동사무소 이런 데에는 아직도 실적이 좀 미흡합니다. 그런데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제대로 안된 것은 예산부족입니까,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하라고 야단치면서 관이 제대로 솔선수범을 안 해서야 되겠어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정비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시겠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우리가 법으로 2001년4월10일까지 하라고 규정까지 해 놓고 관이 먼저 수행 안했다는 것은 다른 기업체에 하라고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료에도 보면 특히나 장애인특수학교나 또 장애인복지시설 이런 데도 말이죠. 특히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데는 80%도 안돼요. 장애인이 제일 많이 들락날락하는 이런 지역에도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감시, 감독이 소홀했다 결론을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데 사회복지과장님 이 부분 한번 변명을 해 보실랍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변명은 아니구요. 사실상 지금까지 못한 데는 건축물자체가 손대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거의가. 그리고 또 일부 구·군에는 예산사정상 문제가 있었고 이래서 저희들이 4월1일을 지키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또 시설촉진단 운영을 활성화시켜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실적이 이것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기서 우리가 고발해 가지고 벌금을 매긴다든가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계속 건물주나 해당되는 분들이 스스로 여기에 따라 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년 월드컵 전에 4월전까지는 완료하려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도 없고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는데, 법으로 2001년4월10일까지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과태료부과도 한번도 한 적이 없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계고장만 757건 보내고 또 저희가 홍보전단지 1만매 정도해서 발송도 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더 힘쓰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런 것도 그러면 규정을 만들 때 4월10일까지 설치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법적인 제재는 2002년1월1일부터 한다라든가 그런 명시를 해 두고 이게 실시가 되도록 해야지, 이거 지금 법으로 2001년4월10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을 해 놓고 나면 그 이후에 안했을 경우가 되면 과태료를 물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 조사가 안됐다는 얘기가 결론이 되는건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계고를 보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처지인데 안했다는 얘기가 되면 그건 우리 집행부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데, 잘못된 것 맞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여기서 변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발을 빼자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쥐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아라 했듯이 설치하는 쪽에도 기회를 줘야 되는건데 그걸 법으로 정의를 해 줘야지, 법으로는 강화를 해 놓고 실행은 안하고 그러면 다른 여타의 법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정서를 만드는 경우를 만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인데 법으로 만들어졌으면 엄격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들도 하셔야 되니까 오후에 또 다른 것 묻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직원보고 자료를 좀 요청을 했는데 실지 우리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많은 보건복지분야에 국비,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도, 관리가 제대로 안된 것 같다, 그래서 지난해인가 우리 국장님께 생산적복지가 어떤거냐고 제가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미 그런 부분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이수만위원이 아까 물었듯이 생산적복지, 그러면 아까 그 자활할 수 있는 것이 7개 단체인데 이것이 1억5,000만원의 돈이 매년 어떻게 들었는지 그 다음에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를 지도하고 있습니까, 물론 지도하겠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우선 메아리부터 죽 자료에 보면 메아리부터 태연농장 이렇게 죽 있는데 자료는 다시 검증하도록 하고 사업하는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정말 생산적복지가 이런 차원의 예산지원이 더 되고 지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의회자료제출 두꺼운 책자 43페이지 보세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직업재활시설이 7군데가 있습니다. 메아리복지공장 47페이지에 있다시피 제일 밑에 공판장시설까지 합쳐서 8군데입니다. 총 근로인원수는 131명인데 메아리복지공장은 사실상 이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기 보다도 농아인들의 기술력 향상이라든가 자활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내용에 다 나와 있다시피 도자기나 양재, 목공의 분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작년에 투입된 것은 3,524만8,000원 내용과 같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설명하면서 관이, 지도하는 관계 공무원의 소견도 같이 덧붙여가지고 잘 되어 가는 것인지, 좀 미흡한 부분이, 예산지원이 미흡하다든가 그것까지 같이 설명을 해 가지고 견해를 좀 얘기해 주세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제일 지금 어려운 데가 서생에 있는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입니다. 시설이 있는 땅은 개인부지이고 건물은 울주군 소유건물인데 진입로가 없습니다. 사업장자체가 앞으로 막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다른 곳으로 이전 확대설치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거기 또 하는 내용이 자동차부품을 일부 시트관련 부품을 만들고 있는데 종업원 최소 인건비가 나오기가 어려울 정도로 채산성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을 조속히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설 이전과 동시에 업종변경 내지는 채산성이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병우
이병우위원장
업종변경은 어떤 겁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지금 자동차시트를 하고 있는데 언양에 있는 삼남장애인보호작업장에는 아주 열심히 잘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병원세탁물하고 요번에 새로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비닐봉투제작에 또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고 채산성이 있는 업종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에는 지금 그런대로 채산성보다도 근로자의 임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단지 면장갑 기계가 15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부 거의 노후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 1대에 한 1,500만원 내지 1,700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시에 못 갈더라도 1년에 5대 내지 6대 정도 해 가지고 3년동안 해서 빨리 교체를 좀 해 주는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되고, 태연농장이나 메아리농장은 이것은 사실상 시설보강을 일부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능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는 시설이나 환경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죽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오늘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아까 이수만위원님께서도 깊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재활시설 확대나 기능강화방안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530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법인 2개소와 민간 4개소 등 모두 6개소의 정원이 223명인데 장애아전담보육시설에서 아동인원은 207명에서 16명이 미달됩니다. 종사자수는 56명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2000년도 예산은 법인과 민간 합해 가지고 7,916만9,000원에 불과했는데 2001년도에는 예산이 무려 4배, 5배나 추가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과 유아, 아동수라든가 종사자 수에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1년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전에는 예를 들면 태연재활원같은 데 종사하는 사람들이 24시간 한 사람이 있다면 작년에 조금 건의도 하고 해서 더 인원을 증원해 주게 되어 있는 부분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장애인전담 그쪽에 그렇지 않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530페이지 질의하셨죠?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니까 530페이지에…….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예산이 민간이나 국·공립이 늘어난 이유가 민간은 우리가 민간보육시설의 종사자들 수당이 1인당 2만원씩 나갑니다. 그게 2000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입니다. 2001년도부터 나가거든요.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보육조례에 조례제정에서 따르는 예산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것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구나.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뒤에 531페이지에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내용에 보니까 물품 구입업체에 대금 결제시 영수증 금액보다 과다지출 그래 가지고 물품대금을 반환받았다는데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아마 자기네들이 물건을 사고 교육을 못해 가지고 아마 지출결의서에 그렇게 만든 것으로 한 모양인데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출결의서보다 과다하게 지출된 것은 우리가 반환조치를 시켰습니다. 자체에…….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니까 물품 판 데서 자기네들이 영수증 이렇게 많이 되어서…….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그것 확인도 안하고 지출했어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보육시설 자체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했을 때 그것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시에서 한게 아니고 보육시설 자체에서 한 거예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나는 집행부에서 행정업무를 어떻게 봐서 말도 안되는 이런 조치가 다 있나 싶어서 했더니, 그러면 39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39페이지 울산시 산하 장애인고용현황 여기에 보니까 울산의 고용비율이 2%가 넘었는데 시청,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이렇게 해서 고용비율이 계산이 되어서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시청하고 동구하고 이 자료에 두 군데만 계산이 맞고 어떻게 계산이 되어서 감사자료에도 계산을 똑바로 하지 않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다 틀렸어요. 중구에도 0.16으로 되어 있는데 1.63이고, 남구에도 0.13인데 1.30이고, 북구에는 2.05인데 2.77이고, 울주군에는 2.77인데 2.62이고 이것을 감사자료라고 내 놨습니까? 계산 한번 해 보세요. 맞는지 틀린지. 감사자료 제출도 제일 늦게 했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자료도 늦게 주면서 이런 계산도 한두 번도 아니고 전부 틀리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검토하는데 차질을 빚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죠. 계산이 다 틀려요. 네 군데나 틀려요. 6개 구·군에서 2군데만 맞고 4군데가 틀리다니까. 자료라도 좀 일찍 내주면서 그러면 빨리내느라고 이렇다 하지만 자료도 제일 늦게내면서 감사자료를 어떻게 소홀하게 했기에 계산마저 틀리게 나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자료가 위원님께서 요청하는 부분이타 단체나 타 기관이나 구·군에 자료가 많이 요청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좀 미흡했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국장님, 이 문제가 매년 반복되는 현상인데 물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밤낮없이 자료를 만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우리 감사하는 저희들 위원으로서는 이게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되고 우리 강위원님 이야기했다시피 자료가 우리 보건복지국이 맨 늦게 접수했어요. 이게 우리가 잘못생각하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고 아주 무관심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비칠, 이게 한 해 두 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를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좀더 빨리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민간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 비율표를 내는 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이 한 것이지 민간단체가해 주지 않잖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것은 왜 그런지 추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늦게 낸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단체가 많다 보니까 취합하는데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래서 국장님이 이런 자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밑에 관계 공무원이 하겠지만 국장님의 마음자세가 수감태도가 좀 적극적이지 못하고 행여나 우리 위원들이 받아들일 때 경시한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는 것인데, 모든 일이 그래요. 우리가 전부다 수고를 하고 하지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 협조하는 마음이 덜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니까 이런 부분을 통감을 하시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세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숫자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논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도 빙산의 일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년 하는 소리를 자꾸 하려니까 저희들 위원들도 피곤한 거예요.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2페이지 하나만, 시민기초생활보장 여기에서 지금 생계지원이 1만5,668명이고 주거급여가 158억8,700만원인데 사업개요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선정에 내실화를 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대해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 복지국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잘못된 부분은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중앙에도 건의를 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실지로 생활보호대상자였는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하면서 거기에서 탈락이 되어서 대개 어려움이 많아요. 이것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분이 만일에, 이런 분이 많습니다. 자식이 있다고 해서, 부양가족이 있다고 해서 또 탈락이 되었거든요. 집이 있다고 해서 탈락이 되었는데, 집이 있어도 빚에 많이 잡혀 있거나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분들이 사실 탈락이 많이 되었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술만 먹고 남하고 싸움질하고 맨날 치료비나 물어내고 부모도 때리고 이런 패륜아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분도 부양자가 있다고 해서 탈락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생활보호혜택을 받던 분들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락된 분이 얼마나 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면 이 시간 마칠 때까지 자료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이런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재산기준완화라든가 부양자 의무 이런 규정이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 말에도 절대 일리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한번 따져보시고 진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보호를 못받는 분들이 있어요. 자식이 있어도 소용이 없고 작은 집 하나 있는거 그게 재산이 있다고 거기서 다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였을 때는 보호를 받았는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는 탈락이 된 분이 부지기수입니다. 한번 파악해 보세요. 파악을 해 보셔가지고 이런 분이 많이 있다 생각할 때는, 단 한 분이라도 있다고 할 때는 중앙에다 건의를 하세요. 이런 제도는 문제점이 많으니까 좀 보완할 부분이 많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그런 제도를 썼으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해 보고 조금 피부에 거슬린 점이 있으면 과감히 중앙에다 건의를 하세요. 꼭 제도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안맞는데 하면서도 그 제도만 따라가지 마시고 그런 공직자의 의식을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발굴하셔서 그런 분에 대한 대책도 한번 세워 보시고 그러세요. 더 물으면 안됩니까?
병우
이병우위원장
또 돌아옵니다. 그리하시고 국장님, 방금 우리 강영자위원님 시민기초생활보장 각 행정에서 이상한용어가 많죠. 지난 해에는 생산적복지라는 용어가 우리 시민들에게 생소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했고요. 지금 맨 밑에 사업효과에 강영자위원님 질의한 부분인데 사회안전망의 용어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들어봅시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든지 또는 예를 들면 장애인이든지 또 노숙자든지 여러 사회생활에 적응을 해야 되는 분들이라든가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했을 때 사회체계가 안전이 구멍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초적인 사회안전망 시설이 되어야지 된다는 측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사람들 계층이 사회적응이라든가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그런 구축이 되어야지 범죄율도 적어질 수 있고 사회가 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 안전망이라는 것은 그물이잖아요. 이게 국장님 내용은 비슷한데 제가 아는 상식용어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말은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회안전망이란 그 용어는 행정에서 방금 이야기하는 그런 사회보장제도가 100% 안되었을 경우가 많아요. 구멍이 난 것을 안전망입니다. 다시 걸러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누락된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안전망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완하는데 이것은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안전망은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인데 행정에서 이러한 지금까지의 수급이 제대로 안챙겨진 부분을 사회단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가 행정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다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에서는 사회안전망이라는 용어를 안쓰죠. 당연히 다 챙겨야 되는 것은 행정인데 그 중에 누락되는 부분을 사회단체, NGO라든가 이런 데에서 행정에 빠뜨린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사회안전망이라고 생각해요. 사업효과에 보면 우리가 오늘 감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건복지업무에 정말 이것도 결과적으로 생산적복지 아닙니까? 이렇게 놀고 먹는 복지가 아니고, 또 소득파악도 제대로 해서 IMF가 들어서 우리 그때 2만5,000원씩 주고 할 때 신문에 2만5,000원 일당 받으러 오는 사람이 그랜저 타고 다니는 그런 것은 바로 빙산의 일각이다, 왜냐하면 보건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수고도 많이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제대로 파악이 안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거 맞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를 둬 가지 고 세밀하게 관리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정말 법적으로, 아까 강영자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법적인 것을 벗어나서라도 혹시 구제해 줄 수가 없나 해서 재심도 요구하고…….
병우
이병우위원장
국장님, 아까 우리 강영자위원님도 제도가 잘못된 것은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해서라도 현장에서 체험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께서 이러한 제도는 보완했으면 좋겠다든가 추가로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을 발췌해서 상부에다 이렇게 건의를 해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저역시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적은 인원에 많은 업무를 감당을 하다보면 아까 이야기한 사회안전망이라는 소리가 안나와야 되는데 정말 불우한 사람이 혜택을 받고 또 생산적복지를 해서 그런 사람이 숫자가 줄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그런 많은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인원을 더 달라고 하든지 건의를 해서 이 사회전체가 그렇게 남 보기에 놀고 먹는 복지가 안되도록 해 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 말하는 취지가…….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병우
이병우위원장
다음에는 송인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끝까지 그동안 추진해 온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묻고 한두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청동군상에 대해서 이 사업은 유가족들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이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정부분을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소관 복지국장께서 이 금액으로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다시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된 예산을 우리가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그 심의위원회에서 찬성과 반대의 논란으로 해서 이 예산이 안타깝게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계속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화장장유치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 화장장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과관계된 것입니다. 홍보책자를 인쇄한다고 해서 1,454만원을 썼고, 화장장 선진지 견학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와 식대조로 380여만원을 썼고 또한 주민투표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간 인쇄비용을 비롯한 기타경비를 4,000여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광역시에도 광역시와 기초단체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열심히 일하는 단체에 보조해 주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8억원의 돈을 의결했는데 이러한 돈을 이렇게 말썽 많은데 북구청에 예산지원을 했죠. 이 청동군상과 화장장 유치를 위해서 예산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청동군상 문제는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제가 추진하던 사업이 아니고, ꡑ94년부터 현충탑을 전체적으로 공모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 중에서, 그 중에서 다 못한 부분 중에서 군상만 남았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 중에서 제가 와서 예산서를 보니까 15억원에 청동군상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15억원 예산이 어떻게 해서 편성되었냐고 물었더니 현충탑을 전체 하던 남산미술원에서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해서 그쪽에서 받은 견적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15억원으로 어떻게 예산을 한꺼번에 도저히 못할 것 같고 유가족이라든가 보훈단체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해서 이것을 좀 요구는 많으니까 그러면 우선 조금씩이라도 풀어 보자, 이렇게 한꺼번에 15억원을 해서는 하기 어렵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하부하고 상부하고를 구분해서 하자고 했더니 하부와 상부를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동군상이라는 것은 일종의 작품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미술품같은 것 깎기 어려운 것처럼 그래서 그 전에 저는 이게 처음부터 하나의 작품, 현충탑 전체가 한 사람의 작품으로 생각해서 그 쪽에 최하로 해 줄 수 있는 가격을 물어 봤어요. 그러니까 3억원에…….
인국
송인국위원
발언을 중지 좀 시켜야 되겠어요. 본 위원이 그러한 세세한 내용은 담당사무관이나 담당주사한테 하면 다 알아요. 설명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되는지, 안되는지 향후 견해에 대해서 밝혀 달라 이거예요.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달라고 했잖아요. 예산을 줬잖아요. 이것을 불용시켰잖아요. 이것이 맞느냐, 안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화장장에 대해서 소리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써요. 효과가 뭐가 있어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 세세항의 내용은 생략해 주시고 이 두 부분에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불용된 것은 그때 조금 늦게 되다보니까 작품선정도 늦어지고 작품선정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이것이 작품을 봤을 때 거기에 놓기에 알맞지 않다고 이야기해서 시기적으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작품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작품선정위원회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이것을 근본적인 것부터 바꿔야 된다는 의견도 많고 작품선정을 안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불용을 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이 청동군상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언젠가는 해야죠.
인국
송인국위원
해야 되죠? 그러면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찬·반 있으면 또 불용시키겠네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국장의 소신이 좀 확실해야 되요. 뭔가 부러지도록 소신있게 그렇게 행정을 해야만이 밑에 직원들이 편히 일할 수 있어요. 예산을 달라해서 줬다, 또 증액해서 줬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찬·반이 있다고 해서 불용시켰다, 안되잖아요. 그러면 좀 소리가 난다 손치더라도 소신을 가지고 담당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화장장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봐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화장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송인국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북구에서 자치단체장이 유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표명을 했고, 유치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즉 주민들에게 홍보도 필요하고 설득하는데 이러한게 필요하다,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저희가 홍보책자 하는 것은 수용비로하고 화장장 선진지 견학 식대라든가 기타 그것은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로 했고 주민투표시 인쇄비 지원관계는 일반수용비 풀보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하기는 지금 화장장문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서울시같은 데는 …….
인국
송인국위원
화장장 장묘문화에 대해서 설명하지 마시고, 이게 안맞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는 주민들 인식제고를 위해서는…….
인국
송인국위원
효과가 뭐 있었어요? 효과가 없었잖아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렇지만 처음부터 100% 효과, 저희가 효과를 기대하고 한 것이고, 이것을 100%…….
인국
송인국위원
향후에는 이런 것 하려면 기초단체 자기들 돈 쓰라고 해요. 왜 시에서 그렇게 해요. 주최자하고 틀린데, 안 그래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자치단체에서 시의 시립화장장을 하는데 점진적으로 아주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결론은시장 풀보조금이 나갔다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소리나게 지원을 해요. 지금 울산광역시 백만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시민 인식전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단체가 많아요. 그런 데는 달라고 해도 안주면서 쓸데 없는 데 돈을 지출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향후에는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20페이지 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면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현황에 있어서 공설화장장 화장로개·보수와 옥동공원묘원내 행여사망자 무연분묘 정비사업에도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화장장 거기에는 3억원 들었고, 무연분묘정비사업에는 1억1,800만원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먼저 지적을 하면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로개·보수는 지금 현재 종건에 일개 공무원의 부정으로 인해서 울산광역시의 수의계약금액을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췄어요. 저번에 시장이 답변에서 그렇게 낮춘다고 했거든요. 본 위원이 말한 것은 물품구매 말고, 이것은 100만원인데 공사에 대한 것을 원래 한도를 광역시에서 1억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종건의 사건 이후에 시장께서 본회의에서 답변하면서 3,000만원으로 낮춰서 하겠다고 답변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 수의계약 했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수의계약 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됐고, 두 번째로 옥동공원묘원내 행여사망자 무연분묘 정비사업은…….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추진 중에 있죠. 위의 것은 수의계약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울산에는 묘지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삼동과 옥동에 있어요. 근본적으로 본인이 바꿔야 되겠다, 장기적으로 삼동면 묘지공원을 하라고 국변 도시계획기본계획때와 재정비때 거기에다 추가부지를 시설결정 했죠. 그러면 거기에 할 수 있는 보건복지국의 향후 장묘문화마인드를 수립해야 된다구요.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이 정리가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무연분묘는 한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세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일단 공설화장장 개·보수 수의계약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ꡑ73년도에 설치가 된 것은 기 다 아실 겁니다. 시설이 오래 되었는데 그때 할 적에 세화에서 최초시설을 했습니다. 그 후 3회에 걸쳐서 보수를 했는데 3, 4년마다, 5년마다 했는데 그것도 세화에서 계속 보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기를 보수하고, 그 다음에 환풍기 3대까지 합쳐서 근 3억원이 드는데 이것 한 이후로는 제일 중요한게 특허제품이라는데 수의계약사유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의계약 사유가 된다고 해서 회계과에 의견을 붙여도 회계과에서 법령상 검토를 해서 안될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수의계약에 대해서 자기들이 계속 수리해 왔고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법상 수의계약 사유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했다는 부분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옥동공원묘지내에…….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옥동공원묘지내 행여사망자 무연분묘 이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올 추경때죠. 저희들이 작년에 무연분묘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옥동공원묘지내에 도시계획도로개설계획이 섰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약 100여구가 있습니다. 그걸 정리하는 김에 지금까지 행여사망자를 거기다 계속 묻었는데 그 자체가 1월13일 장사에관한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 줘야 합니다. 일단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것은 이 법에 의해서 시행된 것으로 본다고 하지만 그대로 방치해 두면 무연분묘가 불법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100여개 하는 사이에 같이 다 하겠다 해서 우리가 숫자를 세니까 419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1차 예산을 1억1,000만원을 확보 해 가지고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우리 대장상 나타나 있는 것은…….
인국
송인국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의 주 요점이 뭐냐면 울산광역시 전체를 장묘시설단지로 만들지 마라는 거예요. 동구의 동쪽에는 화장막, 울산시의 중심지는 묘지공원, 서쪽에 한 군데를 모을 수 있는 기본계획안에 따라서 장묘행정을 펼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도로 내는 과정에서 묘지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분묘 쓰는 데가 있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묘지공원지역내입니다. 시설지역내인데 단 묘지시설이 아니고 공원묘역시설결정 안에는 묘지시설을 하는 데가 있고, 묘지시설을 위한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그 녹지공간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게 잘못되었잖아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이상은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보고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 나온 김에 그런데 전부 풀을 베어서, 여름에 풀을 베는데 우리 수용비로 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이 불가능해서, 제초제를 뿌리고 난 뒤에 15일 후에 확인하니까 1002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일 먼저 쓴 후에 또 썼고 제일 많이 쓴 것이 3중이 나왔습니다. 널이 보이고 유골이 보이고 그래서 이게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도저히 우리가 작업을 못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도 1차 공고를 2개월 동안 하고 그래도 미흡하다고 15명 정도 신고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도저히 이래서는 안된다, 유골은 우리가 정리한다고, 무연분묘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시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시 지금 공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집행이 불가능하다 싶어서 명시이월로 일단 조치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옥동공원묘원이나 삼덕공원묘원이나 방어진화장장이나 산재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 말씀은 좋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향후에는 이러한 행여사망자 무연분묘를 시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10년이죠? 10년동안 할 수 있는 곳을 옥동으로 하지 말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정리를 하고 우리가 공원묘원을 삼덕을 하든지 옥동공원묘원을 하든지 우리 무연분묘를 매장할 수 있는 장소를 법상가능한 지역에 일률적으로 한 곳에 모으겠다, 그런데 그것을 모으는 것보다도 이제 화장으로 가기 때문에 무연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화장해서 유골보관을 해 주는 것도 괜찮은 것 아니냐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도 일관성있게 계획수립을 국장께서 소관 도시계획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연관된 부분을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장묘문화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앞에 소리 난 부분은 접어두고 현재 우리국장께서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산 80번지와 1326번지, 1327번지에 장묘시설 장례식장을 비롯한 납골당 설치하는 부분을 알고계시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게 지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 다음 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해서 조일묘지공원에도 납골시설, 장묘식장, 조경시설, 소각장을 비롯한 그 외 기타부대시설 결정된 것 아시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2000년9월16일 되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것은 도시계획변경때 그 면적을 지정을 받기 위해서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느냐고 하니까 도시계획법에서 이러한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면적이필요하다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제안설명하고 의결받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묻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전체 면적이 서울특별시의 한 1.7배입니다. 그러면 천혜의 자연경관과 잘 어우러진 저 동쪽에는 화장막, 그리고 울산의 남구 옥동이면 울산지형상 가장 중심입니다. 그 지역에 부대시설을 3,000억원을 들여서 월드컵구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 옆에는 또한 신규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남구청에서 허가가 나갔어요. 이런 식으로 장묘시설을 한다고 지금도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저 서쪽에 조일묘지공원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납골시설, 장묘식장을 하겠다고 지금 도시계획변경을 해 놨어요. 이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실무 사업추진부서는 보건복지국입니다. 그런데 이게 맞아요, 안맞아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제 생각에는 구석구석에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군데만 편중되어서 있는 것보다 장의예식장도 먼 곳에 한 군데 있는 것보다 그쪽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 딴 데도 있고 이러면 시민편의상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 생각이잖아요.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현재 옥동에 이 부분도 도시국에서 도시계획결정과 연관되어 수립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조일묘지공원 이 부분도 도시국에서 묘지공원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제안설명때 이 안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실제 도시계획결정은 도시국에서 한다 손치더라도 그 외에 납골시설을 비롯한, 장례식장을 비롯한 여기에 대한 부대시설은 최소한 복지국에서 해 줘야 되겠다, 여기에서 마인드가 나가줘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같은 광역시장 밑에 이러한 업무협의의 연찬이 잘 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 국장 말씀대로 구석구석 있으면 좋죠. 동·서·남·북 5개 구·군에 전신에 묘지공원이고 화장장 서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안되고 있잖아요. 북구에서 하다가 실패 봤잖아요. 그러면 북구에서 한 것을 본 위원은 잘못했다고 생각 안해요.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그 바탕위에서 정말 울산광역시 향후의 장묘시설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딘지 이 부분,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서를 보는 것 같으면 별도의 계획은 수립해서 향후에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보는 것 같으면 부지면적이 1만5,000평에 시설계획 건축면적에 장묘식장과 납골당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할 겁니까? 보고서에 나온 이 부분은…….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지금 어디라고 밝히기는 어렵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곳에 타당성 있는 데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집중적으로 한 곳에 괜찮지 않나 하는 곳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민들과 공감대를 이루어서 해야 되는 그런게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옥동에도 장례백화점, 조일묘지공원에도 장례백화점, 납골당 지금 현재 보고서에도 1만5,000평의 건축면적 2,100평의 장례식장과 납골당이 또 들어가요. 그러면 울산 전역이 전신에 납골당이고 전신에 장례식장 이거 되겠습니까? 도저히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과 연관시켜서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심사숙고하는게 안맞습니까, 실제 실무는 과장선이지 싶은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것도 하려면 이 부지면적도 지금 GB와 관계해서 도시기본계획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말씀할 필요가 없어요. 도시국소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향후에 걱정스럽다, 왜 이런 식으로 하죠? 나는 이 자료가 여기에 복사된 줄 알았어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보고서 11페이지에 나오는 화장장 시설확충해서 부지면적 1만5,000평, 건축면적 2,100평 이래 놨는데 이것은 밑에 해 놓은 화장장시설 부지선정계획은 선정은 미묘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계획을 수립하라고 보고해 놨는데 이게 되면, 장소가 선정이 되면 위에 현황은 수정이 확대되든지 줄든지 그게 되는데 지금 정족산묘지공원에 22만4,700㎡있죠. 2000년9월16일 시설결정 해 준 장소, 여기에 납골당 하겠다, 그 다음에 옥동공원내에 납골당 조성을 위해서 2001년10월 1만8,273㎡를 또 시설결정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그 쪽에 납골당을 두 군데 하는데 왜 우리가 또 여기 납골당에 들었느냐 그러면 산재해서 안될 것 아니냐, 만약에 우리가 부지가 선정이 되어서 할 적에 옥동공원묘원이나 정족산묘지공원에 납골당이 선정이 된다면 수요나 공급을 대충 감안해서 우리 시설은 안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과장님, 그러면 확충에다가 안써야죠. 여기에도 장례식장, 납골당, 화장장 그러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국장님 심사숙고 해야 돼요. 왜 한 군데 모을 수 있는 그런 부분, 두렵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옥동에 안된다 손치면 삼동조일묘지공원에 지금 도시계획결정한지 잉크물도 안말랐어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한 군데 다 모으란 말입니다. 왜 자꾸 동·서·남·북으로 흩어놔요. 내 책임회피하려고 비스듬하게 건축면적, 부지면적 적어 놓고, 이 부지면적도 도시기본계획하고 연관되었어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송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흩는 것보다는 모으고, 가급적이면 시 외곽쪽에 소규모로 뚝뚝 떨어지도록 구·군이 충분히 활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해 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한 군데 모으면 더 좋은데 사실상 삼동에 시설결정하고 난 뒤에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인국
송인국위원
본 위원이 삼동쪽에 묻는 것 아니에요. 지금 결정된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면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그러면 최소한 보고서에 이런 말을 안써야죠. 시설개요 이런 것 빼야죠. 빼고 향후에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겠다고 간단하게 답변하지 왜 여기 명시를 해 놓습니까. 향후에 하지도 못할 것을, 못할 것을 명시해 두고, 국장님, 소신있는 장묘정책을 해 보세요. 국장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장묘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정말 화장장이 있고 장의예식장이 있고 거기에 납골당이 있으면 원스톱으로 한 군데 가서 예식하고 그렇게 하는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아까 납골당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냐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꼭 한 군데 모아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울산 전역 구석구석에 있으면 좋겠다는 것은 국장의 생각이고, 설문조사 한번 해 보세요. 시민들한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런데 그거는요.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 생각으로는 5개 구·군에 화장장 다 만들어야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국가시책으로도 납골당은 구석구석에 신고제로 하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납골당이라는 것을 한쪽으로만 모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은 저는 안가지고 있고 그것은 지금 국가시책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 자료에도 보는 것 같으면 지금 화장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좋은 현상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부분을 동·서·남·북, 광역시 전체 군데군데 하지 말고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이 부분을 설문조사라도 하세요. 시민상대로 해서, 왜 설문조사 못해요. 설문조사를 해서 정말로 두렵게 생각하지 말고 소신있게 한번 해 보세요. 화장장은 도시기본계획과 항상 연관된 사항입니다. 지금 기본계획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본계획이 기 결정한 곳에 시설결정을 받을 수 있는 의지를 하나도 안보여 왔어요. 예를 들어서 삼동주민들 데모한다고 거기 손들었잖아요. 또한 북구쪽에 하려다가 거기도 주민투표해서 또 손들었잖아요. 이렇게 장묘쪽에 일관성 없는 행정을, 무서워서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그런 데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란 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이 부분을 본 위원은 안한것으로 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소신껏 펼쳐 보세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의 소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납골당 자체는 지금 현재는 국가에서 동네에 있는 교회에도 좋고 절에도 좋고 곳곳에…….
인국
송인국위원
주가 화장장이잖아요. 화장장 따라가다 보면 납골당이 있어야 되고 장묘예식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가 화장장이잖아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화장장도 지금 납골당과 같이 있을 수 있는 종합적인 장소를 물색을 해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소신입니다. 왜냐하면 화장장만 따로 하고 납골당만 따로하고 그런 것보다는 같이 옆에 편의상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현재 옥동과 삼동에조율하고 있는 부분을 폐지를 해야죠. 폐지하고 한 군데 모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죠. 그것은 국장의 생각이라고 내가 이야기 했잖아요. 설문조사 해 보세요. 됐어요. 다음 기회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송인국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7페이지에 ꡐ반성ꡑ 해 가지고 두 번째 말이죠. 7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병우
이병우위원장
선진장묘 이렇게 죽 나가서 ꡐ시설확충사업 추진이 지연ꡑ 이 표현이 아주 애매모호한데 이 이후에 국장님의 추진계획을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것부터 먼저 듣고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이게 정말 미묘한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선진장묘시설 북구유치 주민투표가 부결되고 나서 제 생각에는 5개 구·군을 대상으로 해서 장묘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타당성 있게 검토해 가지고 공개토론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상당히 미묘한 문제가 있는데다가 또 시장님 건강도 안좋으신데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실 지금 말씀드릴 그런 안은 없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그 답변에 제가 맞추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 사안은 우리 시장님이 몸이 불편하면서 미국을 떠나기 이틀 전에 저희 광역의원 17명과 오찬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님의 공설화장장에 대한 견해를 우리 동료의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 얘기 들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들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묘한 관계라고 하는데 우리 시장님은 그때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분명히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기득권이다, 말하자면 방어진 기존 있는 화장장에서 1㎞ 내지 2㎞ 정도 들어가면 좋은 장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가 주민들에게 혐오시설이 되어서 불편하다면 별도의 진입도로를 내야 하고, 또 그 비용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또 그전에 시장님이 인센티브 100억원은 마땅히 동구로 가야 된다,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만이 공설화장장이 앞으로 원만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예산지원이나 여러 가지 분위기에 우리 위원들보고 그렇게 ꡐ협조를 해 주시오ꡑ라고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시장님의 생각, 시책사업과 역행하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사견이라고 하면서 5개 구·군에다가 또 새로이 장소를 공개토론을 열고 장소를 선정하고 추진위원을 만든다 하는 것하고는 정반대의 길인데 울산시의 시책이 시장따로, 국장따로 이렇게 생각이 달라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제가 시장님께서도 그 말씀하신 것을 들었고 그때 말씀하실 때에 동구청장이나 동구의회 의장에게도 말씀하셨을 때 어쩌면 긍정적인 답변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구청장님도 만나고 또 동구의회 의장님도 만나고 여쭤 봤습니다. 그랬더니 동구청장님께서는 부시장님 항의방문도 했고, 또 저한테도 굉장히 강력한 항의를 했습니다. 동구에 지금 있다고 그래서 왜 동구로 하고 그것은 주민의 어떤 동의를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시장님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구든 어디든 제가 추진해서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추진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과정이 있어서 사실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전에도 들었고요. 제가 국장님의 의지를 묻는 것은 울산광역시의 이 중차대한 시책사업이 우리 시장님은 연두 발언하실 때 금년도의 가장 중책사업으로 화장장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차대한 시책사업을 시장은 의지를 가지고 방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국장의 의지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송인국위원의 답변 중에, 그래서 왜 그게 시장의 정책과 국장의 정책이 틀리느냐 그래서 우리 국장의 의지를 묻는 거예요. 다른 말씀 필요없고, 왜 그렇게 틀립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글쎄요, 꼭 틀리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부분이구요. 저는 이 문제를 풀려면 시장님 결재 받기 전에 처음에 북구에서 선거결과 나왔을 때에 제가 생각할 때는…….
병우
이병우위원장
아니 국장님.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여러 곳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
병우
이병우위원장
국장님, 잠깐 있어 보세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잠깐 하면 잠깐 하셔야 되는데 꾸역꾸역 전부 대답 다 하시고 여기 감사자가 누군지, 피감사자가 누굽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전부 한 차례씩 물었는데 동료위원이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중지해 달라하면 중지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할 얘기 다 하고 하는데 여기 피감사자가 누굽니까, 왜 그러세요? 앞으로 좀 태도를 바꿔 주시고 내가 하는 얘기는 요점만 얘기하세요. 내용은 다 아는 사실이고…….
광수
김광수위원
그 부분 내가 좀 질의할테니까 조금만…….
병우
이병우위원장
아니, 마저하고요. 중차대한 시책사업을 결정하는데 시장의 의지와 국장의 의지가 틀린다 이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틀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증명을 했잖아요. 시장이 우리 17명 의원이 다 있는 데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방향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은 5개 구·군에 협의를 해야 되고, 미묘한 관계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시책사업의 결정에 국장의 견해와 시장의 견해가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의 의지를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딴 것 필요없고, 왜 그렇게 틀리느냐, 혼선이 자꾸 오잖아요. 우리 위원들도 혼선이 오는데 시민이야 말할 것도 없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왜 그렇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구청장이나 동구의회 의장님한테 시장님 뜻대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가 찾아도 뵙고 설득도 하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강력한, 뭐랄까요 저기…….
병우
이병우위원장
반대…….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반대의견에 부딪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자,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면 북구 주민 전체가 반대, 이것은 어느 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구든 남구든 간에 대다수 우리 시민이 반대하는 것이나 또 행정을 맡고 있는 동구의 구청장이라든가 의장이 반대하니까 그 벽이 높아서 시장의 정책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아니요. 바꿔야 되겠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지금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아니, 방법은 벌써 시장이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 달라고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로 진행을 좀 하면서 그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병우
이병우위원장
어느 벽입니까, 시장의 정책벽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아니오. 시장님이 하시려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하시면 되는 것이지, 국장은 아까 송위원 답변에도 그렇고 내가 물어도 그렇고 5개 구·군에 공모를 해서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양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묻는 취지는 우리 대 울산광역시 시책사업이 그것도 가장 중차대한 사업을 정책결정자인 시장의 의지가 그렇게 섰으면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해당 국장은 자기의 개인사견을 그렇게 충정으로 보고를 하고, 그게 되지 않을 때는 시장이 정책결정을 했으면 거기 따라서 맞춰주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지금 따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아니, 위원장님께서 아까 지연사유를 물어 보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렇죠. 그 지연한 이유가…….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 지연사유는 그 후에 일어났었던, 왜 그렇게 지연이 됐느냐 해서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또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니까 또 이런 다른 의견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게 지연이 됐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 시책에 맞춰서 저희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진작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국장님이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곡해라고 하지 마세요. 생각과 말은 같이 언행일치가 돼야 되는데 전번에도 업무보고할 때 그렇게 했고 오늘 유인물에 지연이라는 것은 국장님 표현이 ꡐ이 사안 자체가 아주 미묘한 관계이기 때문에 지연이라고 썼습니다ꡑ라고 답변을 했잖아요. 아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미묘한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했으면 그것은 그것으로 답변이 됐고, 무슨 말씀인 줄 압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병우
이병우위원장
시책사업의 결정권은 시장이 갖고 있는데 왜 국장이 생각이 틀리냐고 했으면 ꡐ시책사업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ꡑ 하면 답이 되는 것인데 늘 말미를 붙여가지고 다른 얘기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되겠다는 그 얘기예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설명과정에서 좀 오해를 불러 온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자,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속기록이 나오면 제가 오해가 됐는지,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한 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다시 검토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적어도 부탁을 하는데 의회에 와서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은 아까 우리 송위원 얘기할 때에 국장님 답변 잘 하시대요. 소신있게 그렇게 하고 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위원의 견해와 국장의 견해가 틀리는 것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병우
이병우위원장
국장은 행정이고, 우리 위원은 행정하는 것을 감시하는 것이고, 그 견해를 따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병우
이병우위원장
내가 얘기를 하니까 자꾸 다른 답변을 하고 또 다시 물으니까 또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은 앞으로 태도를 좀 바꿔 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우리 동료위원들 조금만 시간 더 주십시오. 충혼탑에 대한 부분도 아까 우리 송인국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잘못한 것은 시인을 하시고, 명시이월이 안되고 그렇게 불용이 된 것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행정의 착오였다든가 그렇게 적당히 답변을 하시고 충혼탑을 누가 뭐라 그래도 국장이 지난해 우리 시민들이 다 그렇게 원해서, 또 대표인 우리 위원들도 원해서 당초예산에 3,000만원 깎은 것을 추경에 부과해서 3억원을 줬으면 되는 쪽으로 진행을 안하시고 금년에 들어와서 불용이 됐다고 해서 그 자체를 심의위원 자체도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소신있는 행정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작품선정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참석하에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제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그것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국장님은 능력의 한계라고 겸손한 말씀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누가 봐도 명분있게 상식선에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시민이 원하고 시민의 대표인 위원이 원하면 그렇게 되는 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그걸 자꾸 뭐 몇몇이 거부를 하니까 이렇게 보류를 한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다음에 우리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울산에 화장막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돼 있다가 요새 좀 주춤하더니만 오늘 또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다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송인국위원이 질의할 때 왜 화장막장이라든가 납골당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여러 군데 돼 있느냐, 이것 한 군데 모아야 되는게 아니냐 했을 때 국장님 답변이 같은 값이면 여러 군데 산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저하고 좀 의견이 틀리는게 하나라도 반듯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지 이거 여기 집적, 저기 집적 온 데 이렇게 흩어가지고 하나도 반듯하게 안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국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좀 틀리고, 이 화장장문제는 시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투표를 해 가지고, 이것이 국장님은 저번에 분명히 답변할 때 보건복지국장께서는 혐오시설이 아니다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던데 시민들 대부분이 혐오시설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내용이 어떻든 간에.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을 주민투표를 해 가지고 유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느 지역이든지…….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도 주민투표에, 저도 그때 반대를 했고…….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해 보세요. 불가능하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주민투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동구, 북구, 울주군, 남구, 중구 관계없이 울산광역시 전체의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이 지역이 울산광역시에서 화장장이나 납골당하는데 최적지라고 하면 거기 한 군데에다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놓고, 5년이 가거나 10년이 가거나 3년이 가거나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이게 가능한 것이지 1년도 추진 안하다가 주민투표 들어가서, 거기다 또 기초자치단체장이 유치를 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신청하는 예가 유일하게 북구의 조승수 구청장이 나름대로 큰 틀에서 장묘문화개선을 위해서 북구에 하겠다 했으면 하여튼 주민투표 들어가기 전에 충분하게 판단도 하고 전체 회의를 다 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그런 것이 결정되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섣불리 건드려 가지고 지금 어디든 오도 갈 데도 없이 만들어 놓고 시장이 답답해서 동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구이고, 남구이고, 북구이고, 울주군이고 어디든지 유치신청 안 했을 때는 평생 현재 있는 시설을 동구가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랬을 때보다는 시장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동구에 시설현대화를 해 가지고 지금보다 더 현대화하고 또 진입도로도 새로 시비를 내 가지고 동구에 부담을 지금 놔놓고 있는 것보다도 부담을 줄여주는 쪽이 시장의 입장이다 해 가지고 동구에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우리 위원들에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물론 아까 정회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국장이나 과장들의 능력의 한계는 아닙니다마는 권한의 한계는 충분히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권한행사할 때 거기 보좌할 수 있는 힘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보좌하는 능력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체 시장의 결정도, 물론 시장이 100% 다 잘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100% 잘 못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밑에서 보좌해 줘야 되잖아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 지금 현재 화장장문제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동구에서도 구청장이나 구의회 의장이 공개적으로 어디 누가, 솔직히 깨놓고 내년 6월에 선거 놔놓고 유치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바봅니까, 그것은 세 살 먹은 애들 얘기지. 그거 물어보는 자체도 잘못됐단 말입니다. 그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무르익어 가지고 그런 것도 유치할 수 있는, 발표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디가든 관계없이 자꾸 소신만 물어서 될 것이 아니고, 국장님 소신이 솔직한 얘기로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결정이 국장소신 아닙니까?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세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본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는데 영유아법 있죠. 법에 지방보육위원을 두게 돼 있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보육위원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보육위원 있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한번도 회의는 안 했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원래 연초에 보육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보육위원회가 하는 일들이 보육료 산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한번도 보육위원회에서 회의를 해 본 적이 없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1년에 한번 정도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보육위원회 한번 했어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한번도 안했는데…….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했습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했습니다. 올초에 3층 상황실에서 한번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했다니까 그러면 집행부 답변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울산광역시에는 2 개, 현대중공업하고 울산대학교병원에만 지금 보육시설이 돼 있고, 의무설치대상 기업입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도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근무하는 기업인데 동강병원하고 현대자동차하고 삼성전관이 대상지역입니다. 대상지역인데 미설치 사유가 ꡐ보육희망자가 없음ꡑ, ꡐ보육대상 아동수가 부족하다ꡑ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시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입니까, 안그러면 의무적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 사업장에서 자기들이 이래서 못하겠다고 받은 겁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우리가 항상 권고를 합니다. 권고했을 때 자기네들의 답변이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답변이 그렇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지역에 대해서 하나 더 묻고 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의 여성근로자가 270˜280명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무설치대상지역은 아닙니다. 한 10˜20명 모자라는데 그러나 이런 보육시설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필요성은 좀 있다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필요성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0˜20명 모자란다고 보면 이것을 남한테 권고하는, 설치대상지역에 좀 해 주십사 하고 권고하는 그 해당 당사자가 먼저 자기가 해 놓고 난 뒤에 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광역시의 행정행위가 잘됐다고는 얘기 못하겠죠, 과장님?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잘못됐죠.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보육지도원의 자격증을, 아마 령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현대중공업이나 울산대학교나 보면 영아보육시설이나 영아전담보육시설에 보육종사자들 자격증유무를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거의 다 자격증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거의 다 있다 하지 말고 몇 명이 종사하는데 몇 명이 있고 몇 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다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격증이 없으면 채용이 안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에 대해서 안 챙겨봤죠? 교육훈련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정보센터에서 연, 조금 전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자료 나도 가지고 있어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 11회 했습니다. 보육정보센터에서 11회에 걸쳐 가지고…….
광수
김광수위원
전체 인원이 대상이 안되 어 있더라구요. 내가 좀 있다 얘기하겠어요. 이것부터 물어 보고, 물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 여러 부분들이 다 급하지만 영유아보호시설의 시급성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미국에 저명한 컨설팅업체인 맥케인지가 ꡐ한국의 2010년까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고학력 여성인력 활용이 필요하다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 나라 여성인력 중에 대학졸업을 한 여성이 한 50% 되는, 질 높은 수준의 여성인력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성들의 육아부담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이 해결이 한국경제도약의 필수 요건이다, 이래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 상황에서 복지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장래를 봐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 친구들이 며느리나 사위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이 정도 되면 나름대로 자식들 키우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노년층은 안 들어 갔습니다마는 앞으로 사회생활 하는데 자기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며느리나 딸들의 애 봐준다고 지금 죽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통문제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물론 국가적으로 많은 부분에 국가적으로 정책이 반듯하게 제대로 서 가지고, 또 영유아법을 내가 훑어보니까 가득 뭐 해야 된다고 만들어 놓고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무슨 후속조치가 없는 것을 봤어요.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직까지 모자라더라도 나름대로 울산광역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나 담당과장이 어떤 소신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유아보육시설들이 보면 지금 현재 걱정되는게, 얼마 전에 산후조리원인가 뭐 있었죠. 그 당시에 질병이 일어나고 했었는데 이게 재판이 안 될까 걱정이 돼요. 지금 현재 관리, 감독이 전혀 안되고 있잖아요. 정확한 기록부가 없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관리, 감독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지금 현재 영유아법에만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해결할지 걱정스럽고 울산의 현황을 한번 봅시다. 아동수가 2만5,221명입니다. 자료가, 이것은 0세에서 1세, 2세까지만 입니다. 영유아 같으면 초등학교 취학전 1년전 6세까지를 영유아로 보고 이야기하는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자료받은 영유아 아동수가 2만5,221명인데 여기 보면 취업모 아동수입니다. 현재 자기가 취업하고 있는 아동수가 1만1,348명 자료에 있는데 맞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그쯤 될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 자료도 육아부담만 덜어주면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육아부담만 덜어주면 취업이 훨씬 더 많이 될거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육하고 있는 아동이 전체 해 가지고 3,658명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특히 제일 문제가 뭐냐면 1세미만의 영아보육현황이 보육대상아동 4,100명 중에 255명만 보육 중에 있어 가지고 보육비율이 한 7%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또 여러 가지 여기 문제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나 과장께서 물론 시에서 복지부분에 투자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부분은 앞으로 참 심각한 문제다, 기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투자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보다는 우선순위로 따지면 이것이 제일 급한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나 과장의 소신을 이야기 해 보세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국공립시설이 20개소가 있습니다. 20개소 중에 기 영아전담으로 전환된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국·공립만 말씀을 드립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국·공립이 중구에 2개 있고, 북구에 1개 있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영아전담이 국·공립이 3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개소 중에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아전담이 0세에서 2세까지가 지금 전담해야 될 것이 앞으로 우리가 지금 3개하고 6개를 더할 예정이거든요. 옛날 같으면 일반아동을 지금 국·공립보호시설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민간시설하고 좀 차별화 시키겠다, 이래 가지고 5개년 안에 다 전환을 시킬 생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무슨 말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5년 안에 영아전담을 전환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일반시설에서?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아니오. 국·공립보육시설에 아동이 지금 6세까지 전부다 받고 있거든요. 그것을 민간보육시설하고는 차별화하기 위해서 영아전담이나 장애인전담이나 24시간으로 전환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없는 0세에서 12개월 미만의 그러니까 갓난 애들이죠. 거기에 받는 영아시설이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전환할 예정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0세에서 6개월 미만의 일반 영아보육시설에서 지금 109명을 수용하고 있잖아요 이 자료에 보면…….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일반시설 있잖아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시설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실한 현황은 모르겠는데 거기 애들 맡겨놓고 안심할 수 있는 정도의 보육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냥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해라 이야기를 못하는 게 우리가 시설을 전면 개·보수를 해 주고 난 뒤에 전환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일반보육시설에 지금 수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부족도 문제지만 시설운영내용도 엄청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이것은 누구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시설운영내용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내가 다시 질의하는데…….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영아전담이면 영아만 보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전담은 내가 이야기 안합니다. 일반 수용시설 있잖아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일반 어린이집 얘기하시는 건데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죠. 어린이집에서 지금 현재 일반 어린이집이라든가 뭐 그런 시설들 있잖아요. 그런 시설에서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거기에서 전체 수용하고 있는 게 3,652명을 수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담시설이 되고 전문화가 돼야 되지, 일반 어린이집 이런 데서 아까 과장님은 시설도 잘 돼 있다 하는데 그거 잘 돼 있는 것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보육시설하고 국·공립보육시설하고 통털어서 이야기 하셨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보육시설을 개·보수를 해 가지고 영아전담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문제없이, 지금 3개가 하고 있는 것은 문제없이 잘하고 있거든요.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일반수용시설의 시설현황이 어떠냐 물으니까 문제없다니까 하는 얘기지. 문제가 있으니까 전담시설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일반아동하고 영아하고는 같이 겸용이 안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영아전담시설은 영아전담시설로 바꿔줘야 됩니다. 현재 자료가 어떻게…….
광수
김광수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영아보육시설현황 해 가지고 2군데 나와가…….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아,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우리가 민간보육시설에 영아를 다소 조금 수용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소 수용하는게 아니고 대다수가 지금 현재 일반수용시설에 다 하고 있는데 다소가 아니지요. 지금 전담보육시설에서 울산에서 전체는 230명밖에 안하고 있어요. 맞죠, 뒤에?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230명하고 3,652명을 일반수용시설에 전부 수용한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영아가 아니고, 6세까지입니다. 그것은 전부…….
광수
김광수위원
무슨 이야기입니까? 0세에서 6개월 미만,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 12개월에서 24개월 미만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3세까지,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시설이 열악한 것이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담당과장께서 지금 현황을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아니 말씀만 앞으로 영유아보육시설 급하다 말씀하시고 현 상황을 잘 아셔야 되잖아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민간보육시설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기 보면 법이나 령에 보면 규정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교육종사자 훈련도 시켜야 되고 보육의 내용도 이렇게 이렇게 보육을 해야 한다는 보육의 내용도 다 나와 있더라고요. 상세히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점검이 하나도 안되고 있죠? 보육내용이, 우리가 법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보육내용이 정해져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더라고. 어느 부분에 몇 %정도 보육시키고 죽 나와 있는데 지금 점검이 안되고 있잖아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점검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점검을 하고…….
광수
김광수위원
자꾸 뭐 말장난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자꾸 과장님께서 제대로, 반듯하게 이걸 영유아보육시설이라든가 전담보육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반듯하게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얘기 해 보세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국·공립은 늘 우리 손안에 있기 때문에 반듯하게 합니다. 그러나 민간보육시설은 우리 손이 못미치는 데가 많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민간보육시설에서 묻잖아요. 국·공립은 일단은 어느 정도 믿고 들어간다고, 그리고 실제로 국·공립 여기에는 아동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수용에 대기하고 있잖아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잖아요. 못들어가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 일반 영유아보호시설은 어쨌든 간에 시설비 이자를 빼기 위해서 많이 넣어야 된단 말입니다. 시설기준에 넘을 수도 있고, 기준 넘게 수용할 수도 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이 느슨하게 돼 있는데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아까도 국장님께서 이 부분이 앞으로 빨리 설치가 제대로 돼 가지고 제대로 운영되어야 된다 하는 소신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나 지금 있는 것도 시에서 법 핑계만 대고 제대로 안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울산광역시에 300명 이상이 의무설치대상지역인데 272명인가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울산광역시 내의 여성근로자들이…….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한 1, 2십명 모자란다고 설치안하고 있다는 것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사실 많이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청 청사가 부족해서 지금 이 옆에 세무서하면 해 주시겠다는 확답을 얻었거든요.
광수
김광수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물론 직장여성들이 육아부담때문에 사회진출에도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두 번째 진짜 우리 태아때부터 교육이 된다고 하잖아요. 태아때부터 잠재적으로 교육이 돼 가지고 0세, 1세, 2세, 3세까지 굉장히 교육시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후천적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사회생활도 중요한데, 이런 열악한 시설에서 제대로 못 받았을 때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애들한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정말 그건 제일 걱정스런 사항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시간 다 되어서 한 가지 질의는 정회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시 공무원들께서 제대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우리 방청하는 분도 두 분 계시는데 보통문제가 아니라 이게, 특히 시골가면 애들 낳아가지고 산후조리원인가 거기 가서 거기 끝나고 나면 친정이나 시가집에 다 갖다 맡긴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좀더 현실적으로 접근해 주시고, 국장께서도 자꾸 시설타령만 하지 마시고 의지만 있으면 울산광역시에서 벌써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여기 지금 문수경기장 천몇백억원, 이천몇백억원 이번에 또 남외동 하는데 천몇백억원 들어가잖아요. 이것 시설하는데 담당관, 돈 얼마 정도하면 되겠습니까? 울산광역시에 만약에 설치한다면 예산 한번 머리에 그려본 적 있습니까? 어느 정도면 울산에 하나 짓겠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시청주위에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장소가 마땅찮더라도 시청에 앞으로 지을 때는 시청공무원들 직장인들만 대상이 될 것이 아니고 좀더 넓히세요. 넓혀 가지고 일반인들도 어느 부분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그걸 해 가지고 해야되지 이왕할 때, 그렇잖아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300명 여성들이 직장에 다닌다고 보면 영유아가 몇 명 정도 나옵니까? 그 뒤에 담당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한 160명, 우리 시청직원의 영유아가, 원하는 사람이 160명 정도 나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 안됩니다. 보통보면 지금 현재 보세요. 현대중공업에 영유아 직장보육시설이 있는데 아동현황이 지금 삼십몇명 이렇게 밖에 안돼요. 그리고 울산대학교병원에 지금 수용된게 한 58명 이렇게 밖에 안됩니다. 전부다 해 봐도 얼마 안돼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우리 시청의 직원들이 우리가 설치를 했을 경우에 애를 갖다 맡기겠다 하는 사람이 160명 정도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60명 정도, 지금 현재 아주 심각하네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심각해서 저희가 사실 주변에 많이 장소를 찾다가 지금 세무서 할 때, 신청사 할 때 해 주시겠다는 그런 답을 들어서 지금 그쪽으로 가닥을 잡았거든요.
광수
김광수위원
신청사 어느 천년에 됩니까? 거기 꼬이지 말고 국장님 땅 어디 내가지고 여기 좀 떨어져도 관계 없잖아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무슨 복지회관 뭐, 내 이런 이야기들으면 우리 여성단체에서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무슨 센터건립 많잖아요. 그런 것보다 내가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 이게 더 급하지 싶어요. 급한건 놔 놓고 말이지 엉뚱한데 모여가지고 목욕하고, 헬스하는데 그것만 짓고 앉아 가지고, 다음 한 가지는 정회 후에 해도 되겠죠?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럽시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 정회 전에 영유아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마무리를 짓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 수용문제는 시에서 국장께서 시장께 강력히 건의하고 저도 시장께 어떤 경로든 이야기할테니까 단시일 내에 시청에자체시설을 하도록 하고, 또 아까 서직자 과장께서는 ꡐ구·군에서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ꡑ 하지만 일반수용시설에 대한 점검은철저히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되고 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하지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파악해서 제대로 반듯하게 되어야 된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일 잠재적으로 앞으로 사회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한 시기인 0세에서 3세 정도는, 물론 정회시간에 국장께서는 현 사회제도의 한계를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도 한계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영유아법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간단한 것 한 가지 더 묻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각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죽 나와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하면 2001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정액보조단체 지원상한액의 기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대한노인회는 1,470만원이고, 상이군경회가 1,000만원이고,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궁수훈자회 각각 800만원 정도로 상한선이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조현황을 보면 대한노인회에2,800만원이 되고, 상이군경회 울산광역시지부에 전체가 4,622만7,000원인데요. 그 다음에 전몰군경유족회에 4회에 걸쳐 1,684만5,000원이 되었고, 전몰군경미망인회가 1,842만5,000원 등등 현재 우리 예산편성지침 지원상한기준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지급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지금 상이군경회같은 경우에는 상이군경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는 비용이 더 편성이 되었구요. 그 다음에 미망인회라든가 유족회같은 데는 예를 들면 전적지순례라든가 유가족들 체육비라든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우리가 정액 사회단체보조하면 1년 보조해 주는 것 있잖아요. 총금액이 보조금 아닙니까, 이것은 사회복지과입니까? 국장님 좀 계시고, 실무과장이 답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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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부분도 있고, 가정복지과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만 일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단체 운영비지원사항이 있는데 이 앞에 참고로 울산시에 보면 단체가 우리 사회복지과 단체에 나가는 돈이 5,760만원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순수한 운영비만 지침에 있는 기준에 나와 있고, 그 외에 더 추가되는 돈은 각종 사업비, 행사비를 일반예산에 계상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게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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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했습니다. 단지 지금 50페이지에 있는…….
광수
김광수위원
50페이지에 있는 것은 장애인단체 운영비지원 타 광역시 비교를 해 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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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제일 앞에 것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때는 운영비만 지침에 있는 기준대로 줬고, 앞에 32페이지에있는 이것은 각종 단체 사업비를 일반예산에 계상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운영비 지원사항에 장애인총연합회에 960만원이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분명히 이야기 해 보세요. 운영비가 보조금 아닙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야기는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 2,800만원 했다고 보면 과장님께서는 운영비하고 일반사업비하고 분리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산 계상에 보조금하고, 같은 보조금이라도 일반사업예산하고…….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왜 묻는가 하면 물론 이런 단체를 운영하고 복지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 해 주는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지침은 있지만 이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예산을 만들었단 말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장애인연합회 등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금은 예산편성시에 사업별이 아닌 사단법인별로 부기를 작성해야 체계적으로 알아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세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단체보조금…….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편성할 때 사업별로 할 것이 아니고, 사단법인 별로 부기를 작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야 좀 체계적으로 알아볼 수 안있느냐는 겁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실 적에 단체별로 편성해 보는 것을 검토하시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거기 조금 덧붙여서 물어 봅시다. 49페이지에 사단법인단체가 여러 개인데 통상적으로 다소 이해가 안가는 것이 농아협회 회장이 장애인총연합회 회장이 되면 농아협회 회장은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이 마땅할텐데 이렇게 총연합회 회장도 하고 농아인협회 회장도 하고 지도가 잘못된 것아닙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장애인총연합회 정관에 회장단 중에서 총연합회 회장을 뽑거든요. 이사 수로 해 가지고, 그래서 자기네들 정관에 의해서 중복해서…….
병우
이병우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심히 우려가 되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것이 법이 잘못되었으면 법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는 건의도 드리고 싶은 것이 모단체 부회장 아들이 전에 언론에도 났잖습니까? 기사를 하면서 기사는 기사의 본분만 하면 되는데 전체 관여를 하고 그렇게 물의를 일으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고로 농아인협회 회장이 전체 장애인협회 회장을 하면 그 내부에서는 나름대로 힘을 너무 많이 실어줬기 때문에 누가 봐도 물의가 있을 소지가 많다, 그래서 상식선에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을 지도하고 있는 우리 행정에서 좀 바로 법을 고칠 수 있으면 정관을 고쳐서라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담당과장님 이게 가능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충분히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단체와 상의를 해서 정관을 변경해서 그런 투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상위법을 한번 알아 보시든지, 자체적인 문제이지만 또 한 쪽에서는 지난해부터 늘 지금까지 장애인총연합회 회장은 지체장애가 가장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한 사단법인이고, 농아, 지체 여러 가지 해 가지고 한 단체가 두 명씩 대표가 되어서 선거를 한다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체장애가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거기에 힘의 논리에서 둘씩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지체는 못하고 지체장애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이런 정도에서 끝날 수 있도록, 더 확산되지 않도록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계속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 문제도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관심있게 검토를 해 보시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제가 먼저 보조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합시다. 감사자료 3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 1,350만원에 대해서 6.25전쟁 51주년 기념행사에 중구만 지원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위에 보는 것 같으면 광복회 울산·경남연합지부에 국비는 1원도 없고 반기초에 단체운영비로 500만원 그 다음 전적지순례에 6월8일 180만원에 680만원 했어요. 이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는 얼마 되어 있으며, 예산지원은 얼마 되어 있다, 설명 해 주세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밑에 세 번째 33페이지 재향군인회 6.25전쟁 51주년 기념행사 1,350만원 이것은 우리 울산광역시가 되고 난 뒤에 재향군인회가 각 구·군별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울산광역시 지회가 없습니다. 이것을 1년마다 돌아가면서 각 구·군지회장이 시관련 전체 행사를 맡아서 하도록 돌아가며 회장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재향군인회가 돈은 나갔지만 실질적으로 울산광역시 5개 구·군행사 6.25 51주년 기념행사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구로 나간 것처럼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 근본적으로 그러면 지부가 없는 것 같으면 광역시 지부를 설립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광역시 지부를 설립해야 만이 국비에 또 재향군인회 본 부에서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는 역할 행위를 해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필요하고, 그 위에 것 설명 해 보세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러 보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왜 묻느냐면 이것도 단체운영비가 예산편성지침에는 풀로 1,000만원 정도 되어 있을 거예요. 되어 있는데 여타 단체와 달리 절반만 지원되었다 하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단체보조를 풀로 할 때는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또 김광수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정액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해서 집행한 것 같으면 시장 풀사업비를 지급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원래는 정액단체에 못주게 되어 있잖아요. 감사때 의회에 조금 꾸중 들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내려 왔다구요. 거기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야 되겠다, 그러면 따로 항목을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풀사업비는 나가는 부분을 좀 지양을 시켜야 되겠다, 꼭 필요하면 담당 국에서, 과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역시 광복회 단체운영비 500만원은 지침상 500만원 되어 있는게 나갔고, 180만원 전적지순례비는 사업예산으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편성지침에 맞아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맞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복사해서 좀 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우리 산재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들 있잖아요. 사회복지법인은 당연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인데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법인 설립자가 자기 자부담이 대체로 다 있죠, 어떻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자부담이 일부있습니다.
이수만위원
해마다 운영해 나가는데 전체 사업비의 10% 이렇게 자부담의 기준이없습니까? 어때요. 과장님 이야기 하세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사업 사단법인관계 자기 자본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을 일단 비영리법인으로 저희들한테 신청해 오면 주로 유도하는게 일단 기초적인 자기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이수만위원
법인설립 당시에는 자기 땅도 있어야 되고 기초시설준비를 하는데 자기 돈이 좀 안들어 가겠습니까마는 그 운영과정에서 설립을 다해 놓고 재소자라 할 까 원생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운영되는 상태에서 해마다 이것을 운영해 나가는데 국비지원도 있고 시비지원도 있잖아요. 거기에 자부담이 있는 것이 대충 정해져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 정해 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이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가 운영비 내지 사업비 일부를 국비와시비를 분담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자기들이 사업을 하다가 어떤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순수한 자기 행사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고 자부담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본 위원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고,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해 나가는데 순수하게 국·시비만 받아서 운영해 나간다, 그럴 것 같으면 어지간한 보통사람들 사회복지법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것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립자가 연간 얼마만큼의 돈은 항상 낸다는 그런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할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을텐데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단지 후원금은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처리규칙에 의해서 처리하되…….
이수만위원
그러면 아무나 법인 만들어 가지고 설립해서 시비, 국비 받아서 할 수도 있지, 안 그래요. 그런 경우라고 좀 느껴지는데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법인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복지관들 있잖아요. 중구, 남구, 동구에 죽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자부담이 있어요. 이 자부담이 중구같은 경우에는 5,800여만원, 남구는 7,200만원, 동구의 화정사회복지관 5,8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중구나 남구는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이 자부담은 어떻게 해서 돈을 조달을 하느냐 이런 문제이고, 그 다음에는 동구의 화정사회복지관 이것은 구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국비 액면만큼을 구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구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럴 것 같으면 중·남구도 같이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될건데 이것 보면 중·남구는 전부 자부담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부담 이게 후원자들이 내는 후원금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후원자들이 낸 것을 주고, 행사나 바자회 해서 들어오는 수익금이고…….
이수만위원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동구의 사회복지관도 후원금을 받아서 여기 써야지 왜 구에서 이 돈을 또 지원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런게 있고 또 메아리복지원같은 데는 자부담도 없고 북구지원금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태연재활원같은 데는 북구에서 또 1,400만원 지원을 하거든요. 여기는 자부담이 없고, 혜진원같은 경우에도 2억1,000만원을 울주군에서 부담을 해요. 성애원같은 데는 울주군에서 부담을 안하거든요. 뭔가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랍니까, 국장이 답변하실 랍니까? 이것 우리 자료에 한꺼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군데군데 있는 것을 제가 정리를 한것인데…….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중구사회복지관 자부담 5,800만원, 남구종합사회복지관 7,200만원, 화정종합사회복지관 5,800만원 주로 후원금 집계 낸 겁니다. 후원금을 가지고 자부담으로 계산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화정사회복지관은 구에서 왜 지원을 해요? 화정은 동구청에서 5,800만원 지원을 해 줬거든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들 들면 자치단체에서 저희도 국비를 50대50으로 부담하는데 시비가 충분하면 시에서 더 부담할 수 있는 것처럼 자치단체에서 여력이 있으면 그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예산이 더 허용하면 대주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국비액면만큼 구비부담을 했어요. 중구같은 경우에 국비를 5,814만원 지원받았는데 자부담이 5,800만원, 자부담은 당연히 한다는 말이 되겠는데 화정같은 경우에는 5,814만원을 똑같이 구에서 부담을 했거든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확인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수만위원
확인해 보시고, 조금 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군의 지원이 태연재활원도 있고 혜진원도 있습니다. 있는데 메아리복지원과 성애원은 자부담은 물론이고 구지원도 없습니다. 이런 것도 뭔가 앞뒤가 서로 연계가 되지 않는 다, 일관성이 없다 이런 느낌인데 이것은 또 왜 그런지를 같이 좀 알아서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해 나가는데 우리 보면 어느 단체치고 다 후원금이나 후원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원금이나 후원물품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주로 원생이랄까 거기에 있는 재소자랄까 이런 사람들한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 내지는 식비로 쓴다든가 이런 쪽으로 써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작년 감사때의 예를 보면 이 공과금 내지는 운영비로 지출한 사실이 태연재활원인가 한번 있었거든요. 그것 지적이 된 것으로 압니다. 이번 2001년도 사회복지법인들이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태연하고 메아리하고 성애원은 지도, 점검을 했습디다. 479페이지 여기에 보면 태연이 5번, 메아리가 7번, 성애원이 8번의 지도, 점검을 당했는데 거기에 보면 시정을 당했고 주의를 당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울산양로원하고 양육원은 지도, 점검한 사실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후원자로부터 후원금 내지는 후원품을 받으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우리 재소자랄까 원생들한테 바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봐서 감독의 여지가 별로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자료에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태연과 메아리와 성애원은 지도, 점검 사례가 몇 차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도, 점검결과 시정하고 주의를 준게 있는데 시정하고 주의를 준 대표적인 사례를 한두 건 이야기를 하시고 양로원과 양육원은 지도, 점검을 안하는지 모르겠는데 했으면 했다라든가 그것을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든가…….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구·군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검내역을 우리가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점검안했습니까, 왜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구·군에서 했습니다. 권한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군에서…….
이수만위원
돈은 광역시에서 주는데…….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아니, 직접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구·군에서 합니다.
이수만위원
광역시에서 구·군으로 줘서 구·군에서 양육원이나 양로원으로 준다는 겁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래서 우리 광역시가 그쪽에는 감시, 감독을 안했다는 이야기네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권한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나와 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다음에는 구·군에서 감시, 감독한 지도, 점검한 실적을 여기 같이 넣어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아까 태연하고 메아리하고 성애원쪽에는 지도, 점검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시정된 것은 어느 것이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뒷면에 보면 486페이지 죽 나와 있습니다. 지적내용하고 조치사항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생활시설의 후원금에 관해서 공공요금으로 사용해도 법상 가능한지 여부 이 부분은 사회복지법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반드시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되 일반적인 후원금의 용도가 미지정된 후원금에 대하여는 예산에 편성해서 공공요금 또는 운영비로 사용해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분이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했더라도 물론 운영비를 써도 결국은 재소자들 내지는 원생들한테 도움이 가는 상황이긴 한데 직접 본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것이고 또 지난번에도 작년인가 감사때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태연학원인가 태연재활원입니까? 여기에서 재산세 내지는 다른 공과금을 낸 부분쪽은 그런 것들은 사실은 설립자가 내야 할 내용이지 이것을 지원받은 돈을 가지고 지출한다는 이야기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법에는 입금을 잡아서 정상적으로 지출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는 됐지만 따지고 보면 아직까지는 규정은 안했지만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인데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후원금을 가지고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금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회복지원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한 결과에 의해서 이런 사례가 있지 않았느냐 싶어서 물어 보는데 그런 경우가 없었겠죠. 없었으니까 지적은 안했겠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작년에 되어서 저희가 그렇게 쓰시면 안된다 이것은 보통사람들의 감정상도 그렇고 도의적으로도 안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것은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후원금과 후원품은 후원자의 뜻에 따라서 아주 깨끗하게 명쾌하게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낸 부분쪽에서 관리, 감독은 당연히 우리 시가 해 줘야 될 일이기 때문에 충분한,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연간 우리 보면은 감사자료에는 있습니다마는 장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출지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수시로 감사랄까 감독이랄까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것을 1년에 몇 차례 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구·군과 저희들 합동으로 별도로 분기별 1회 정도는 지도 점검을 나갑니다. 다른 일 때문에도 나가서라도 그런 부분에 강조를 하고 또 잠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아니니까 장부만 죽 지출경로를 보면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때제때 정기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거의 분기별로 1회씩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여기 여러 사회법인단체, 또 우리 각 구의 사회복지관 이런 쪽에서의 후원금의 액면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돈이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후원자가 후원금을 내는 것을 각 법인별로 물론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안하겠습니까마는 이 내는 것을 우리 시가 그 작년에 설립된 공동모금회 있잖아요. 공동모금회에다가 일괄 입금을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ꡐ나는 메아리복지원에 이 돈을 줬으면 좋겠다ꡑ라고 표시를 하면, 지정기탁이라고 하죠? 하면 그리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이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산재되어 가지고, 분산되어 가지고 입금을 받는 것보다는 공동모금회에서 일괄 받아서 후원자가 원하는 대로 주기만 하면 되는거거든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법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유도했기 때문에 작년에 공동모금회 모금실적이 첫해에는 5억원 정도 밖에 안됐는데 작년에 11억원 정도로 올라가서 저희가 제일 많이 신장된 것으로 하게 된 이유가 지정기탁을 공동모금을 통해서 하면 통합적으로 어느 법인에 제일 많이 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정기탁을 태연재활원에 해서 거기가 많이 후원금이 몰리면 안되는데 이쪽을 좀 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는 그런 배분할 적에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단체에 항상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정기탁을 해 주시면 그대로 드릴테니까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것까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은데 우리 광역시가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도 효과적이다 싶고, 그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이야 백번 지당하십니다.
이수만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물읍시다. 태연재활원에 시설관리기사 및 운영관리분야쪽에 법적자격소지자, 사회복지시설을 하게 되면 그 시설 안에 고용되는 사람 중에서 자격을 요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100%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다 고용이 된 겁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자격증을 구비해야 되는 요건이 당초부터 규정되어 있으면 자격증이 없으면 임용이 안됩니다.
이수만위원
그것은 맞는 이야기인데 제가 묻는 것은 태연재활원에 그렇게 100%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이수만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성애원에 말이죠. 성애원 원생들한테 입소가 되면 그 다음에는 외출한다, 외박한다 이럴 때는 정신과 전문의의 동의를 받아야 외출, 외박이 가능하고 또 외출, 외박을 하고 나면 항상 기록부에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록부에 기재가 되지 않은 채 외출, 외박이 된 경우가 간간히 있다, 어떻게 보면 특혜라는 이야기가 될런가, 성애원에 들어오면 그 안의 테두리 내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거기에 전문의의 동의도 없이 내 준다든가 이런 경우가 간간히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경우 지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지적된 게 있습니다. 지금 483쪽 맨 밑에 부분 보시면 지적해서 입소자관리소홀 해 가지고 주의를 준적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성애원은 저희들도 한번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술중독자, 정신박약자 이렇게 있던데 관리가 참 어렵긴합디다마는 이 관리가 대단히 잘 해야 될 것 같아 보이던데 이런 것을 해이하게 하면 이것도 문제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잘 관리하는데 감독이 되도록 인력이 딸리기는 하지만 군을 시켜가지고 수시로 감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여기에 233페이지에 노인건강증진사업이라고 했는데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법인산하의 의료기관에서 노인들 65세 이상은 전면 무료이고 60세 이상은 본인부담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죠? 그런데 울산의 사회복지법인산하에 의료기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신문에도 나고 뉴스에도 났던데 그래 가지고 이것을, 지금 의료기관에서 노인들을유인을 해 가지고 부당하게 의료비를 청구하고 이렇게 말썽이 많아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전면 금지한다고 하니까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지금 보건위생과소관이거든요. 호스피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법인이 한 사람 있습니다. 염포법인이라고 있는데 지금 남구 야음동에 있습니다. 대표가 오상기씨이고…….
영자
강영자위원
남구 야음동에 어디 그런 병원이 있어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염포법인이라고 그런데 그 법인에는, 그러니까 노인들은 무료로 해 주고 국가에서 받는 의료비 있잖아요. 이것은 자기네들이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문에도 많이 나고 문제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되도록이면 그런 법인이 할 수 없도록 지양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내려와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것은…….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게 두 개 있습니다. 호스피스회하고, 염포병원…….
영자
강영자위원
호스피스회하고 이것은 다르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거기에서도 노인들 무료로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것은 사회복지법인 산하에 있는 의료기관인데 60세 이상은 본인부담이고, 65세 이상은 전면 무료인데 이것은 이 노인들을 유인을 해서 병원에서 아주 부당하게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급을 받고 이런다고 해서 말썽이 많이 생겨서 전면 금지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의료법인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관리를 현장에도 한번씩 나가 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현장에 계장님하고 담당자가 나갔다 왔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최근에 갔다온 적이 언제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난 8월에…….
영자
강영자위원
현장에 가 보니까 어때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실은 노인들을 유인해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거의 똑같이 인식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법인에서 법인을 더 내 주지 말라는 그런 보건복지부의 공문도 내려와 있습니다. 지양을 하라고…….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썽이 되고 있는 부분에는 특히 많은 시간을 내셔 가지고 현장을 자주 가셔서 확인을 해 보시고 질의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 물어봐도 거기에서 파악이 나올 거예요. 이런 업무를 좀 자주 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보험료도 못내고 치료를 못받고 있는 노인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노인들도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옛날 같으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거의 무료고요. 만약에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은 우리가 시설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입소시키면 되는 쪽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당하게 못받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복지정책을 앞세우고 있는 정부나 우리 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치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십사 하고 나이먹고 돈 없고 하면 진짜 서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동보호사업에 여기에서 3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고 신속히 처리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아동전문보호기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울산은 지금 현재 양육원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양육원이 아니고요. 이것은 어린이보호재단에 위탁된 내용이거든요.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울산에는 어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사무실은 버스터미널 맞은 편에 공구월드 5층인가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사무실은 거기에 있고 보호하는 데는 동구에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학대받는 어린이를 파악을 해 보시고, 거기서 어떻게 운영하는 가 그런 상태를 파악해 봤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현재 6명이 있습니다. 보호받고 있는 아동이…….
영자
강영자위원
그런 애들은 어떻게 운영을하고 보호하고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복지사가 직접 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보통 애들이 다 어립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고, 그보다 더 어린 애들도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부모가 있어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부모가 있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부모가 있는 애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을 수 있는데 부모한테 학대를 받거나 이러면 이웃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 상담도 하고 부모하고 면담도 해 가지고 이게 몇 번 더 때리거나학대를 하면 부모한테 인계할 수 없는 애들은 보호해 가면서 계속 상담을 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없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다시 돌아갈 때까지인데 그런데 일단 애들이 안정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까지는 우선은 보호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고, 이혼율이 많기 때문에 재혼율도 많아요. 그럼으로써 학대받는 아동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는 담당부서에서 아주 특별히 관심을 갖고 판단도 없는 애들 매를 맞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용납이 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서과장님 담당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볼 때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나요. 아주 어떤 어른이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애들을 학대할 수 있는가, 이것은 잔인한 행위입니다. 잘 챙겨 보세요. 자주 들려봐서 애들의 정신상태라든가 그런 것을 잘 살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한 가지만 제안합시다. 서과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광수 부의장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보육시설 있잖아요. 우리 시청에 보육시설을 울산세무서 부지를 인수해 가지 고 설치를 하겠다 라고 지난번 감사지적때 답변을 했거든요. 아까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제삿날 잘 먹으려고 사흘 굶는 그런 식인데 그런 것 하지 말고 우리 신정2동사무소가 내년에 건축을 합니다. 그때 시설을 좀 활용하는 방안 또 아니면 구 시장관사가 보육센터 저리 옮겼잖아요. 공간이 넓으니까 우선 임시조치로 국장님 이야기한 직장보육시설을 정상적인 것을 할 동안까지 구관사에다 조립식으로 지어서 현재 있는 본청 여직원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 그것을 검토를 해 보시고, 크게는 우리 각 자치센터가 제대로 잘 안된다 이런 이야기가 어제 신문에도 났어요. 자치센터가 제대로 운영이안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각 동의 자치센터를 보면 에어로빅하고 장기두고 바둑두고 말로 하자면 비생산적인 시설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오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생산적 사회복지를 위해서 그런 곳에다가 보육시설을 10평 정도 해 놓으면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아주 편하고 좋지 않겠느냐 그것을 시책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상 싶어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위원장님, 아까 답에 대한 확인 하나 하고 대안만 하나 이야기합시다.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전에 정액단체보조금관계인데 아까 했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하고 제가 대안을 하나 내고자 합니다. 각 광복회에, 왜 타 단체와 달리 울산은 500만원이냐 하면 예산편성지침에 맞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예산편성지침서 87페이지를 보니까 맞아요. 맞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광복회도 울산단체와 같이 1,000만원 줘야 되요. 그러면 줘야될 수 있는 행위를 만들어 줘야 되요. 지금 경남하고 중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0만원 줘도 되는 거죠. 그러면 광역시 승격된지 얼마 되었어요, 왜 경남도에 자꾸 복합으로 하부단체를 둡니까? 울산광역시광복회연합회지부로 승격시키세요. 그래서 행정지원 해 줘요. 그래가지 고 보조금을 1,000만원 받아서 여타단체와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오늘 감사를 종료하고 내일 10시30분에 보건복지국 업무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