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오해용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1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서울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1월2일 제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개선 요구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선서) (기획관 이기원, 정책관 김응곤, 예산담당관 최병권, 법무담당관 이상진, 정보관리담당관 남덕우 동시선서)
용수
조용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기획관리실에 많은 관심와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조용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기획관리실 업무를 혁신,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일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그리고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우리 소관위원들이 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는 소관위원들 질의에 좀 무책임한 것보다는 책임성 있는 답변과 무성의한 것보다는 또 성의 있는 답변이 감사에 대한 최고의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 좀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기획관리실이 작고 효율적인 그런 조직운영이나 또 울산의 중·장기개발계획수립,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또 법제 및 총무행정수행,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시정, 또 더 중요한 것이 중앙행정 관서와의 유대관계 등의 업무를 봤을 때는 가장 울산의 미래와 또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말 그대로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울산광역시 공무원 중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또 능력 있는 집단으로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는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늦은 시간까지 특히 우리 기획관리실의 예산담당관실하고 몇 군데는 앞에서 보면 밤에 불이 항상 늦게 까지 켜져 있는 것을 보고 고생도 한다, 그러나 기획관리실 근무하는 직원들이 또 거기에 놓여있는 직원들이 가고자 할 때는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ꡐ내가 기획관리실에 근무한다ꡑ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시하는 풍조가 많다 말이에요. 속된 말로 의회를 무시한다 이것입니다. 그 예를 한두 가지만 제가 한번 들어볼테니까 기획관리실장 답변을 좀 해 보세요. 감사자료 작성부터 제출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우리 의회에 감사자료 제출은 기획관실소관이지요?
기원
이기원기획관
예.
김철욱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2-6페이지, 그리고 업무보고서 5페이지를 좀 참고해 보세요. 이것이 부산대학교 대학원 울산분원과 관련해서 작년 말부터 금년 초에 부산대학교 대학원이 울산지역에 유치된다고 온 언론에다가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지금 부산대학에 적을 두고 싶어하는 시민들이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왔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보면 분원개원을 위한 물품취득비가 감사자료에는 9,7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서 5페이지 부산대학교 대학원 울산분원 설립을 위한 교육기자재 구입비는 970만원, 이것은 같은 성격입니까, 틀리는 것입니까? 내용이 뭡니까? 인쇄가 잘못됐지요, 인쇄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마침 업무보고서 것은 고쳤는데 감사요구자료는 미처 이걸 발견을 못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꼬투리 잡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면 이월사업비 3건이 2억8,900만원이 아니고 3건에 3억7,700만원, 이것이 맞습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
예, 맞습니다.
김철욱위원
맞지요?
기원
이기원기획관
예.
김철욱위원
이것은 틀린 것이 맞지요? 그래서…….
기원
이기원기획관
지금 업무보고서 수정해 놓은 이것이 맞습니다.
김철욱위원
수정해 놓은 이것이 맞고, 이것은 틀리는 것이고, 그렇다 그렇지요? 자료 두개가 틀린다 그렇지요?
기원
이기원기획관
…….
김철욱위원
맞잖아요. 여기 2-6페이지 제일 밑에 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쉽게 말해서 인쇄가 잘못됐다, 그렇게 합시다. 더 이상 따질 것도 없어요. 인쇄할 때 못 챙겼다 이것이에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이것은 미스프린트입니다.
김철욱위원
예, 미스프린트로 생각합시다.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 제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또 이것이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을 하다 보니까 제가 기획관리실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이 총체적으로 감사자료를 취합을 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의회에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부서에는 의회에 제출을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부서는 오죽 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만약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대비해서 공무원의 신분 사항에 문제가 발생하는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라 했을 때 이렇게 얼렁뚱땅 해 가지고 제출을 하겠느냐, 소홀히 작성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21일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위원들이,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다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께서도 감사자료가 아주 부실하게 작성되어 제출됐다고 의회사무처장을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남의 상임위원회 감사자료까지 상세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자료가 좀 부실하게 작성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되고, 집행부에 보면 기획관실에 의회협력담당이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 있는 의회협력담당기구를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담당 조직을 하나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앞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의회업무를 총괄 조정하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에 대해서 좀 챙기셔야 되는데, 그 부분 좀 소홀했던 부분하고 의회협력담당을 오히려 기관을 달리하는 의회가 집행부에 통사정을 해야 됩니다, 통사정을. 10일까지 감사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 그러는데, 10일까지 감사자료 제출된 데는 부서가 한 서너 부서 밖에 안되고 나머지 전부 12일, 13일 이후에 자료가 제출돼서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제대로 살펴보는데 위원들이 월급 받고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자기 할일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붙잡고 늘 있을 수도 없는 문제인데, 하루라도 조금 더 빨리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집행부에 있는 의회협력계를 우리 의회에 집행부 협력계로 하나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숫자가 오류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어떤 기본적인 정신상태가 소홀하거나 해이해서 이런 미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사실 저희들이 기본적인 자세는 그렇지 않은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좀 신속하게 해야 되고 또 많은 일의 분량을 처리하다보니까 이러한 미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이것을 수정을 해 드렸는데 김철욱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아마 미처 수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김철욱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수정되고 이것은 수정이 안되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아니, 보고서에 있는 자료는 수정이 안되고…….
김철욱위원
보고서는 수정이 되어 있고 감사자료는 수정이 안되어 있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감사자료는 9,700만원 그대로 이것은 맞게…….
김철욱위원
아, 이것은 맞고 이것은 수정 됐는 것, 제 것은 이것이 안되어 있네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에 발견하고 수정을 해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점은 사소한 미스가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또 전반적으로 감사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작성하는 그 어떤 시간적인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두 번, 세 번 이렇게 검토를 해서 작성을 하면 좋습니다마는 사실 11월 초에 감사자료 요구를 받아서 10일까지 제출시한을 정해서 제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시한도 좀 넘어가고 또 충분한 검토가 되지 못하는 이런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우리가 의회협력담당이 있지만, 의회협력담당이 밤을 세워서라도 작성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전 부서의 자료를 취합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초기 생산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부서간에 서로 협조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좀 지연되는 것도 있고, 일부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러한 각 부서의 통제기능을 좀더 강화해서 감사자료를 작성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의회협력담당의 역할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앞으로 본 기능 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이제 말씀을 매듭을 짓겠습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관계는 의회는 의회대로 편성된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이고, 또 집행부는 정책과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이고, 또 오늘 같은 날은 그러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감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평소때 제가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의회의 지도부, 특히 사무처장이 지금 직급이 상향조정돼서 2급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 대한 협조에 대해서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은 달리합니다마는 같은 또 공무원들의 입장이고 이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내무위원이지만 운영위원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드렸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가 이것이 대내외에 공표되는 자료인 만큼 소홀함이 없도록 좀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감사는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릴 감사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철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시에서 국비나 시비를 총 괄하는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비를 받으면 사용 하고 남은 금액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나중에 불용되면 반납처리 해야 될 부분, 또 우리가 시비를 각 구군에 보조했을 때에 그 부분을 결산하는 부서가 어디냐 이것이지요? 내용을 모르면 제가 상세하게 한번 더 설명을 드릴까요, 알겠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결산을 담당하는 데는 회계과입니다. 총괄하는 것은…….
춘생
김춘생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2000년도에 우리 구군의 결산내용을 보면 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7억2,200만원인데, 우리 시 2회추경 예산서에 7억7,700만원으로 되어 있어 5,500만원이 지금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든 사유가 지금 발생됐지 않습니까. 어제 지방세과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군에 보조해준 금액을 사실은 정산하고 불용액이 된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지방세과 세입부분에 넣어서 또 예산에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제대로 연결이 안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서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제 회계과하고 지방세과도 아직까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부서가 없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그것이 어디 있는 자료인지, 자료를 저희들이 안 보고 말씀을 드리니까 좀…….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일반적인 업무 흐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비는 각 구군에서 집행을 하고, 그 잔액을 반납할 때는 소관 부서별로 반납을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부서별로 반납을 해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예를 들어 도로 같으면 도로부서, 이것이 농림 같으면 농림부서, 이런 식으로 그 소관 부서별로 반납을 받아서 각 부서에서 전부 그걸 보내는데는 그 창구가 회계과가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회계과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우리 시의 회계과에서 전부 취합해서 결산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자료에 의해서 지방세과에서 세입을 잡는데, 그 금액이 어떻게 해서 틀려졌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자료를 보고 나중에 말씀을 별도로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총괄하는 부서에서 어제도 우리가 회계과, 지방세과 다 했는데, 그렇게 지금 각 구군에 불용액 처리된 부분을 각 부서별로 그 어떤 사업성에서 그렇게 취합을 했는 관련부서가 지금 현재 전체 없어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춘생
김춘생위원
회계결산은 회계과에서 물론 해야 되지만 그렇게 취합해서 그럼 회계결산해서 그것이 지방세과로 다시 수입을 잡아서 예산부서로 다시 넘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순서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그렇게 돼야 될 것이면 총괄 각 사업부서에서는 총괄해서 그럼 회계과에서 회계결산해야 되고, 회계결산하면 회계결산부분을 지방세과에 수입을 잡아서 또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을 집행해야 될 그 연계가 부처간에 서로 연결이 안되고 있어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저희 예산부서에서 일반교부세는 직접 잡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특별교부세도 그렇고 전부 해당부서에서 우리 예산부서로 전부 통보가 돼 와 서 그럼 우리는 그걸 집계를 내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입을 전부 추계하는 데는 지방세과가 창구가 돼야 되고 결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회계과가 창구가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그 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 물론 결산은 회계과에서 하더라도 그 예산편성된 부분에서 나중에 결산은 그러면 예산편성해 주고는 그 예산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사항은 저희들이 그 예산의 집행이 어느 정도 되었나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체크는 합니다. 이것은 어떤 법적인 사무라기보다는 그것은 우리가 후속조치를 위한 하나의 참고사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인 집행의 최종적인 정리, 회계는 역시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우리 시비도 문제지만 국비도 여기 자료에 의하면 차이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자료도 한부 드릴까요? 지금 현재 국비도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회계과하고 지방세과하고 전부다 자기들 내용을 좀 적어오라, 무슨 사유냐 이랬더니 지금 여기에 공무원들 자체에서 적어온 부분에서 ꡐ과거에는 국고보조금 총괄관리를 예산 부서에 해 올 때는 수치상으로 실과 부서나 구군에 집행부 반납하는 금액간의 그것이 없었다ꡑ 이랬는데, 지금 현재의 그 내용에는 ꡐ국고보조금을 정산작업 후 반납하는 순서가 해양수산부하고 환경부만 작업하고 중앙부처에는 최근 작업 안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어제 감사시간에 공무원들이 적어온 내용인데 맞습니까?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정산작업 후 반납 순서가 해양수산부, 환경부만 작업하고 중앙부처는 최근 작업을 안한다고 이렇게 내용을 적었고, 또 시비보조금은 해당부서에서 정산결과 보고 받아서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행정이 적어온 내용입니다. 현재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국비보조사업비는 그것도 역시 각 소관별로 해당 중앙부처로부터 전부 국비보조 내시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그 보조를 받은 부처에 전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반납하는 방법은 그걸 직접 해당부처에 보내주는 방법이 있고, 농림사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징수관이 돼서 바로 여기서 징수해서 보내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걸 반납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걸 반납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그런 반납이라든지 이런 관리하는 부서가, 전부 책임지고 총괄하는 부서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편성, 집행 관리가 지금 미흡하게 되어 있는데, 여하튼 현재 말이죠,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려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걸 담당자 누가 한번 보시고 이걸 자료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이 자료도 누가 가져가 보세요.
김철욱위원
자료를 달라 그래야지…….
춘생
김춘생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에 나중에 한번 설명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말이죠, 국고보조금에 대한 금액이 지금 안맞아서 차이나는 부분인데, 이걸 지금 설명하려면 오래 걸릴 것 같고 다른 위원들도 있어서 이걸 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나중에 요약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철욱위원
여기 덧붙여서 제가 이것하고 관계되는 자료 요청을 같이 좀 하려는데, 담당관님.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김철욱위원
보조금 국비지원 사항인데 매년 정례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제외하고 2002년도 당초예산 중에…….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2001년도 말씀입니까?
김철욱위원
그렇지요. 2001년도 당초예산 중에 보조금지원 대상사업하고 보조금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해서 시비로 편성된 사업이 있지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국고보조금의 경우 2001년도는 683억원에서 금년에는 177억원이 증가됐지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김철욱위원
860억원 확보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고생을 했고, 보조금지원대상사업임에도 보조금 지원신청을 못해서 국비지원을 못받은 사업, 이것도 조금 전에 우리 김춘생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된 그것하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 중에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에 보조금 지원을 못 받은 것, 이것은 전부 취합할 수 있지요, 담당관님.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김철욱위원
이것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시간은 좀 걸립니다만 나옵니다.
김철욱위원
이것은 나오지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나옵니다.
김철욱위원
정례적으로 지원되는 사업 이런 것은 빼고 이것을 우리 김춘생위원 자료하고 같이 좀 해서…….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자료를 가능하면 오전 중으로 준비를 해서 오후에 감사시작 전에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무위원회 감사에 의장님이 격려차 방문을 했습니다. 의장님, 인사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의장
조용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기획관리실 부분은 2002년도 예산이 1조원에 도달하는 첫 해입니다. 적절한 편성이 되었겠지만 내년 사업시행에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 우리 의원 정서나 시민의 정서를 감사기간에 충분하게 읽으시고 사업집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규대위원.
규대
조규대위원
오전과 오후를 좀 분리해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오전에는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께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도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시장공약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완료 17건, 정상 48건, 부진 5건, 시기미도래 2건, 사업보류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왜 정상추진 48건은 이 자료에 포함을 안시키는지, 자료가 굉장히 두껍고 양이 많은 것 같으면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한 장 밖에 안되는 이런 것을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달라 하니까 준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자료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부실한데, 이걸 줘서 큰 문제될 것도 아니고, 달라 하는데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안넣는 이유가 뭐예요? 왜 추가로 달라 하니까 주느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받는 입장에서는 뭔가 숨겨두는 것이 아닌가, 사실 아무 것도 아니에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사실 48건을 넣으려면 분량은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장수 한 장이에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사실은 시장공약사항이 내년 6월이면 임기가 만료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공약사항이 엊그제 나온 것이 아니고, 이미 공약사항 77건은 여러 차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부진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가능한 공약 이런 것이 오히려 더 감사의 대상이고 관심이 더 있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그래서 초점을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이야기가 안맞는 것이 그렇다면 완료 17건도 안적어야지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특히 완료 같은 것은…….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저는 이걸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자료에 대해서 는 의회에서 무얼 요구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좀 참작을 해야 됩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이것은 부수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다음부터라도 자료에 대해서는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성현 소장님이시지요?
성현
우성현서울사무소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우성현 소장은 언제부터 서울사무소 소장직을 맡았어요?
성현
우성현서울사무소장
2001년7월2일부터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7월2일?
성현
우성현서울사무소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어때요? 서울사무소의 필요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급을 낮췄고, 또 기구를 축소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축소하는 것이 맞는지, 현직에 지금 있으면서 소감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성현
우성현서울사무소장
지금 서울사무소에 인원은 운전원을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명?
성현
우성현서울사무소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아까 보고서에 운전원 1명은 T/O가 있는데 없습니까?
성현
우성현서울사무소장
아, 그것은…….
규대
조규대위원
7급이 그러니까 정원은 없는데 있네요?
성현
우성현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럼 행정직은 지금 T/O대로 하자면 정원이 행정직 5급 1명만 있고, 사무보조 1명, 운전원 1명으로 서울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도록 되어 있지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성현
우성현서울사무소장
제가 그 전에 갔을 때는 그 관계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가서는 행정자치부를 위시한 중앙행정기관에 자료협조라든지, 업무협의를 위해서, 또는 동향파악을 하기 위해서 매주 다니고, 그 다음에 재경향우회가 있습니다. 연1회 신년하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경울산향우회가 매주 1회 산악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1회 참석해서 시정의 홍보를 시정소식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지금 업무를 뭘 하고 있는 것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뭘 하는지는 다시 또 물을 테니까 소장으로 가 있으면서, 제가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성현
우성현서울사무소장
지금 특별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인력으로서 열심히 일은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 기구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딱 맞아요?
성현
우성현서울사무소장
조금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인원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주어진 인원으로서 그 인원 가지고만 일을 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어요?
성현
우성현서울사무소장
그런 뜻은 아니고 현재 인력으로서 또 조례에 명시한 내용이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빠지지 않고…….
규대
조규대위원
저는 서울사무소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이래서는 서울사무소가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뭐예요, 서울사무소가 지금 하는 일이 뭐냐 이것입니다. 5급 한 명이 통상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해 놨는 것이 참 말도 안된다 이것입니다. 5급이 낮다고 해서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한 명으로서 그냥 시장 올라가면 시장 뒷바라지나 해 주려고 사무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저는 서울사무소를 솔직히 더 확대해서 명실상부한 서울사무소가 통상업무하고 이런 것까지도 맡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1조원 예산에 4억2,000만원, 돈 들은 것 한번 봐 봐요. 4억2,000만원 뭘 했는 것인지, 전부 인건비 밖에 없어요. 솔직히 하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축소를 시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틀리겠지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하다, 운전원 2명에다가 5급 1명에 이것을 뭘 어떻게 하잔 말이에요? 그러니 서울에 시장 올라가면 ꡐ오늘 시장 올라간다, 그 뒷바라지나 해라ꡑ 공항까지 나와서 바래다주고, 그것 말고 뭐 있느냐, 그 다음에 금방 이야기 한 것 중에서 재경울산향우회, 등산하는 사람들 모임인데, 거기 맨날 떨렁떨렁 따라가는 거예요?
성현
우성현서울사무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재경울산향우회 향우님들이 240명 정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울산시정을 홍보한다든지 그런 의미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형식적인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여기 했는 것도 작년에 보면 울산배 판촉 한번 하루 했고, 시립교향악단 서울 올라가서 뭐, 1년에 하루입니다, 1년에 하루…….
성현
우성현서울사무소장
지금 지방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혼자서 이것을 감당해 낼 수 있어요? 여기 주요기능에 보면 ꡐ통상·투자유치·국제교류 등과 관련하여 중앙유관기관·단체와 업무연락 및 자료제공ꡑ 이것을 해요? 거창하게 벌려놓고, 말은 이렇게 해 놔 놓고 혼자서 뭘 어떻게 하려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야기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점에 대해서 사실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수긍을 하는데 다만, 서울사무소 기구를 확대해서 좀더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아니면 최소화해서 한 사람이라도 인력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좋으냐, 이런 선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위원님의께서 늘상 말씀이 시장이 올라갔을 때 뒷바라지하는 정도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광역시장의 레벨이면 품위유지도 저희들이 고려는 해 드려야 됩니다. 중앙부처에 회의 가신다든지 청와대 회의를 참석하신다든지 아니면 또 개별적으로 어떤 주요 인사를 만난다든지 할 때도 사실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실국장급에서 수행을 해서 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개인적인 성향도 있지만 저희들이 일체 수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현장에 가면 그런 필요가 없느냐, 혼자 가셔서는 전화를 하나 걸려고 하더라도 사실 아쉬운 점이 있고, 또 현지 교통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을 저희들이 도외시 할 수 없고, 사실 그런 필요한 것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우리가 해결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일을 위해서 또 많은 인력을, 서기관 직급까지 둬서 과연 그러면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시장님이 스스로 정원과 직급을 낮추라고 말씀을 했고, 지금 꼭 시장뿐 아니고 부시장이 가시더라도 공무수행을 위해서 간다든지 또 위원님들이 가시더라도 차량을 제공해 드리도록 저희들은 지침으로 일단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은 어느 정도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서울 현지에 교통수단이 하나 정도는 있는 것이 필요하다, 또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기사 한 사람만이 있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연락사무소 정도는 하나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 그러면서 단순히 그 일만 하기에는 또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한 인력을 평상시에 하는 업무를 중앙부처와 업무연락, 또 재경향우회라든지 이런데 우리 시정의 어떤 중요한 업무에 대한 연락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소장이 간 이후에 인력을 좀 줄이고 하다 보니까 서울사무소 인력 세 사람으로서 한 사람은 고정적으로 전화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벅찬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력을 더 확대할 필요는 있겠느냐, 그렇게 볼 때 다른 시도의 경우를 보면 결국 운영하는 것은 우리 시나 다른 시·도의 연락사무소는 비슷합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정도 두고 있고, 서기관을 두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보다 더 엄청나게 유용하게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느냐, 그런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최소 인원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 꼭 긴요한 그런 업무는 수행을 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사무소를 폐쇄하라는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대로를 그대로 둘 것 같으면 ꡐ통상·투자유치·국제교류ꡑ 이 말을 빼라 말이에요. 쓸데없는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하지도 안하는 것을, 차라리 ꡐ연락소 같이 하고 있습니다ꡑ 하는 것은 좋은데, 하지도 안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넣어 놓지 말란 말이에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그것은 저희가 전향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안하면서 하는 척 하고,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규대위원 수고했습니다. 오해용위원.
오해용위원
국가시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금년도보다도 내년 우리 예산이 교부세는 55억원에서 482억원, 양여금은 717억원에서 1,064억원, 776.4% 증, 48.4% 증, 국고보조금은 683억원에서 860억원 25.9%, 그 중에서 국가시행사업은 금년에 4,739억원인데, 3,661억원으로서 좀 줄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어째서 금년에는 줍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우리 시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마는 국가시행사업은 우리 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면서 우리 지역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보다 내년에 규모가 줄어드는 이유는 대곡댐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곡댐공사에 대중을 이루는 것이 보상금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보상이 마무리 됐습니다. 내년부터 보상금은 없어지고 공사마무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태화강 제방축조라든지 편입부지 보상 이것도 공기에 맞춰서 해 주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의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총 규모면에서는 줄어듭니다마는 현재 보고서 29페이지에 3,661억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예결위로 넘어간 현재의 숫자는 4,311억원,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4,311억원으로 잠정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꼭 투자가 되어야 할 국가시행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부분적으로는 더 늘어나지, 줄어드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해용위원
잘 알았는데요. 작년에도 감사에 지적했지만 실질적으로 작년에 교부세 같은 것 55억원인데 또 금년에 482억원이다 말입니다. 우리와 같은 수준인 대전이나 광주는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산 양여금이라든가 그 다음 교부세가 국고보조금, 국가시행사업이 어느 정도 비교해 본 것이 있어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오해용위원
그러면 교부세의 경우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교부세는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인천이나 대전 저쪽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받고 있고, 양여금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대중을 이루는 것이 양여금에는 도로사업비입니다마는 양여금은 비슷한 수준으로 받고 있고, 국고보조금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차이가 많이 나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번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와 비교를 자주 하는 대전, 광주에 비해서 상당부분 수준이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느냐…….
오해용위원
어느 정도 수치적으로…….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약 1,7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오해용위원
1,700억원?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1,70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 1,700억원이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약 1,000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지하철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1,000억원 정도 규모가 적어지고 나머지 700억원 정도가 어디서 줄어드느냐 하면 사회복지부분 예산에서 적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왜 적으냐, 우리는 도시자체가 연령층이 젊은 도시입니다. 외부에서 직업관계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일단 연령층이 젊고 또 장애자라든지 또 노인 이런 복지분야에 수혜를 받아야 할 인구가 적고 복지시설, 수용시설이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 시가 복지예산에서 지원되는 규모가 다른 시도보다 약 700억원 정도 수준의 차이가 난다, 그 외 부분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다른 시도보다 적게 받아오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용위원
우리 울산시가 광역시가 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대전이나 광주가 우리보다도 광역시가 일찍 됐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우리가 예산면에 적게 가져온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아까 여기 보니까 지역출신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협조 이래서 네 번을 했는데, 어느 국회의원을 만났습니까? 국회의원 중에 어느 분하고 간담회를 했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우리 시 출신 의원입니다.
오해용위원
그러니까 시 출신 누구 누구가 참석했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모일 때마다 다섯 분이 다 오시지는 않아도…….
오해용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오해용위원
실제 간담회를 했는데, 또 어느 국회의원이, 어차피 우리도 그 국회의원의 활동사항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국회의원이 예산처라든가 어디 각 부처에 가서 협조를 의뢰하고 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도 알고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지금 구체적으로 국회의원님 개인별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전화 상으로 또는 지금 국회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또 예결위 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와 관계되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해용위원
그런데 제가 항상 작년에도 느꼈고 금년에도 느끼는데, 해마다 우리가 보면 타 비슷한 도시, 꼭 비교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울산광역시가 그 도시보다도 월등히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좋고 또 재정면이 좋은 것도 아니고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홀대를 받는데, 아까 말씀대로 국회의원을 그냥 방문해서 ꡐ이것 좀 부탁합시다ꡑ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좀 책임있게 찾아가서 또 책임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우리 소관위원들 질의에 이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운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이 7월말로 결정이 되지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렇다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편성 기본활용으로 사용이 되는데, 5년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수시로 변동하는 그런 사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구장이 어느 날 전용구장으로 바뀌고, 또 테니스장이라든가 로울러스케이트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불과 예산편성 4, 5개월 전에 이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하는 점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면 재정투융자심사를 하고, 재정투융자심사는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계획의 타당성을 갖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예산편성지침과 더불어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것이 지금 4, 5개월 전에 돼서는 안된다, 기본 어떤 용역결과가 나오면 최소한 예산은 편성 안되더라도 한 2년 전에 이미 사업이 수립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돼야 되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이 사실상 연동화 계획입니다. 매년 수립해서 변경요인이 있으면 변동을 시켜서 연동화 계획으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년 전부터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대단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돼 가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상황이 중기재정계획을 하면 대체적으로 그런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포함이 돼 나가는데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체전을 대비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상황이 좀 급하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2년 전, 3년 전부터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포함시켜서 계획수립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들이 장기적인, 또 중기적인 그런 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이 되도록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면서 매년 조금 씩 개선돼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문수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도 종합구장에서 전용구장으로 바뀌고 또 우리 남외동 종합구장 부분도 개보수해서 또 어느날 갑자기 전체 신축을 해야 된다 하는 이 방향이 선회되는 부분은 결국 자치단체장 주관에 따라서 선회되는 이런 부분은 있어서 안되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타당성검토라든가 계획에 대한 재정연계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선행이 안되고 단체장 주관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되는 부분은 행정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행정의 방향에 전혀 일관성 없이 추진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고, 이런 부분을 결국 그 어떤 재정과 사업의 계획이 연계 안되므로 해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결국 아무 실효성 없는 그런 계획이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계획 자체가 좀 일관성 있는 계획으로 바뀔 수 있도록 2년 이전의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전재정운용에 있어서 이월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2000년도 보면 1,081억원입니다. 또 2001년도 한 860억원 됩니다. 이월사업비가 결국 불용액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 준해서 지방채를 2000년도에 1,400억원 발행을 했고, 2001년도에 585억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불용액 사업이 이월되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업이 1,000억원에 육박이 되는데, 지방채 발행을 약 1,000억원 정도로 하는 부분은 예산편성 부서에서 건전재정운용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월사업비를 최소화시키고 지방채 발행을 축소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검토도 건전재정운용에 걸맞는 방법이 아니겠냐,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최소 한 2년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또 수립한 계획을 타당성이라든가 계획성이라든가 행정의 목적에 맞는 부분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추진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은 결국 사전관리제도이고, 예산편성 이후에 집행부분은 사후관리제도인데, 사전관리제도와 사후관리제도가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결국 불용액이 이렇게 많고 지방채 발행이 많은 것으로 생각했을 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전반적으로 위원장님의 말씀취지는 지방재정운용의 어떤 계획성은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집행에 있어서 사후관리를 잘하여 이월을 최소화해서 가능하면 지방채 발행액 규모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말씀에는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예산담당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년 단위 연동계획으로서 5년간 중기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모든 골간 자체가 흔들려서는 사실 안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어떤 단위사업별로 볼 때는 그 여건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재정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그것은 탄력적으로 좀 변경을 시켜 나가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더 현실적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다만, 변경하는 그런 절차가 정말 그것이 정당성을 갖느냐, 안갖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은 사실 우리가 직접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소관부서에서 정말 그것은 예산의 어떤 집행과정을 철저하게 지켜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마저도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의 책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런 인식을 높여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액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이월예산이라는 것이 주로 보면 1,000억원이 넘는 이월액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연초부터 사업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 연말까지 가서 그대로 고스란히 이월되느냐, 그런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채를 발행을 한다고 해서 추경예산에 우리가 계상을 했는데 예를 들면 중구 신간선도로의 경우에도 170억원을 우리가 기채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예산에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기채가 아직 안 된 그런 부분은 내년도 사업비로 이월이 됩니다. 그러나 금액은 170억원이 계상됩니다. 실제로 현금을 고스란히 연초부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을 안하고 이월하는 그런 사례는 극히 그 중에서 많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월되는 사업비마저도 당해연도에는 집행이 안되지만 그 다음연도에는 나름대로의 각각의 어떤 그런 목적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지방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저희가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예산이 이월이 많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좋지 않기 때문에 사전관리, 사후관리를 잘 연계해서 앞으로 예산관리, 재정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좀 계획성 있고 중기계획을 사전에 수립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시고, 행정의 어떤 목적과 합리성을 근거로 해서 계획에 준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용수위원장, 김춘생간사와 사회교대)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에 전산통신장비시설설치사업에 대한 하자검사 이행여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행정정보를 앞당기기 위해서 선진행정 정보화 구현에 타 광역시보다 상당히 앞서고 있고, 예산도 상당부분 많이 투입하고 있는 걸로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 금년 들어서는 그전부터 해오던 UIS, GIS 그 사업부터 시작해서 시스템구축에 추진하는 것 중에 ꡑ99년도, 2000년도 정보통신공사시행사업 중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있는 사업이 몇 개 사업이나 됩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계약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1년간은 무상유지보수기간입니다.
김철욱위원
그 이야기는 나중에 물을 테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있는 사업이 몇 개 사업이냐 이 말입니다. 통신시설기계장비는 2년이고 기타정보통신공사는 1년인데 정보통신공사하고 그 다음에 통신시설용 기계설치공사는 ꡑ99년도, 2000년도 되면 완료가 되거든요.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있는 사업이 몇 개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료를 찾기가 힘듭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구체적으로 자료를 뽑아야 됩니다. 건수가 많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는 갖고 있다고 치고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 규정에도 기록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있는 사업의 하자보수관리부, 갖고 있습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저희들이 상황보고를 매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김철욱위원
말고 하자보수관리부를 갖고 있느냐 말입니다.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건별로 바뀌었으면 바뀌었다는 그 내역을, 저희들이 하자 보수를 했으면 하자보수를 하고, PC같은게 유지보수를 했으면 유지보수를 하고 하는 그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뭘 고쳤다 뭘 했다 하는 것을 매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대장 어디에 있습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저희 과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확인할 수 있어요?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예.
김철욱위원
1년에 몇 번 정기검사 합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그것은 계속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것은 하자보수를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다보면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기록하는 거고…….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고장이 났을 경우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바로 즉시 조치를 하고, 고장이 안났더라도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고장업무를 체크하고 A/S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하자보수관리부에 그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예, 무상기간 중에는 매월 2회 이상은 고장났을 때 바로 즉시 저희들이 A/S 받고 있고 대장도 뭘했다는 관리를 하고 있고…….
김철욱위원
정보관리담당관실은 잘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하고, 정보관리담당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약간 상이한 점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참고삼아서 말씀드릴게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하면 ꡒ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이상 10년 범위내에 공사의 하자보증을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ꡓ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신시설용 기계설치공사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정보통신공사는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제61조에 보면 동법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 답변하신 그러한 것 말고 정기적으로 연2회 이상 하자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 하는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면서 하는 것이고, 정기적으로 완료가 되고 나면 이것을 하자보수에 대한 정기검사를 하고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자기간 내에 검사를 철저히 하고 하자보수관리부 대장이 없게 되면 우리 예산이 가외로 지출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록부를 제가 안봐도 갖고 계신다니까 그것을 믿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정기검사를 받으라는 이 말씀입니다. 계약부서라는 것이 회계과가 아니고, 회계과에서 위임한 부서가 바로 정보관리담당관실입니다. 정기검사를 연2회 이상 받으시라는 그 말씀이니까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하자기간 경과 후에 시비가 또 다시 투입이 되는 그런 낭비사례가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담당관실에 여쭙겠습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소송사건 중에 소송당사자가 상대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를 한 것 말고 순수한 울산시와 시민인 사건 중 1심재판에서 종결된 사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상진
이상진법무담당관
시민과 우리시 간에 원고, 피고가 되어 가지고 끝난 사건…….
김철욱위원
예, 그 다음에 항소한 사건도 몇 건이나 됩니까?
상진
이상진법무담당관
살펴봐야 됩니다.
김철욱위원
감사자료 보니까 여기서 못찾겠던데,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담당관님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가 작년에 오해용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들었는데 혹시 말이죠, 답변하실 랍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상진
이상진법무담당관
순수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그건 빼고 전체적으로 우선 말씀드리면 올해 종결된게 총 47건입니다.
김철욱위원
순수한 시민하고 한게…….
상진
이상진법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1건빼고 전체다 시민하고 우리하고 46건입니다. 한 건이 경상남도하고 우리하고 했는데…….
김철욱위원
그것 빼고 1심에서 종결된 사건이 몇 건이 됩니까?
상진
이상진법무담당관
1심에서 종결된 것은 좀 어려운데…….
김철욱위원
어렵죠, 됐습니다. 의회에서 자료요구 안했는 부분은 제 책임도 있으니까 더 이상 안묻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1심에서 종결된 사건하고 항소사건이 몇 건인지를 여쭸느냐 하면 이런 예가 없겠지만 소송당사자가 말이죠, 울산시와 우리 시민인 경우 우리 시가 1심에서 패소를 했을 경우에 공무원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최종심의까지 가는 사례가 있지 않나, 예를 들면 구상권청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패소할 것을 뻔히 알면서 공무원이 책임회피를 위해서 항소를 하고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법무담당관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 패소한 것은 먼저 자료제출을 했다시피 4건 정도 있습니다. 김철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공무원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항소를 한다, 실제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 한 건도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서 항소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응하기 위해서 거의 2심, 3심에 가는 경우입니다. 저희가 패소하는 경우가 이번에 한 두건 정도 했습니다마는 거의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항소하는게 꼭 나쁘다,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느냐 했거든. 항소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1심 판결 결과에 패소했을 때에는 사건별로 판례나 또 우리 시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아요. 그런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면 승소판단이 상당히 어느 쪽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죠?
상진
이상진법무담당관
예, 거의 예측이 가능합니다.
김철욱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민과의 소송에서 시가 당사자가 되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승소여부 판단을 예를 들어서 고문변호사나 판례 등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장에게 보고를 바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심적으로나 경제적인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 하는게 제 생각인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진
이상진법무담당관
저희도 마찬가지로 시민의 세금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에게 정신적 부담가는 이런 소송은 저희들도 안하는 걸로 그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민이 부당하다 싶으면 서로간에 항고라든지 상고하게 되지 저희도 위원님과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임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앞으로도 업무를 수행하시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심사숙고해서 일을 처리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법무담당관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김철욱위원 수고했습니다. 오해용위원님.
오해용위원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공무원의 법률지식향상을 위해 130명을 법률교육시켰다 하는데 해마다 실시합니까?
상진
이상진법무담당관
그것은 법제처주관으로 해서 해마다 매년 4, 5월 되면 1회씩 실시를 합니다. 금년에도 5월에 150명 교육을 했고, 10월에 자체적으로 11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오해용위원
그런데 해마다 보면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 했는 것이 증가되는데 그것이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법무담당관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비유 중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쪽보다도 우선 시민들의 법의식 수준이 상당히 향상이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 사회가 자꾸 더 복잡다양해지고 여러 가지 사건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법률적인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간에 최종소송으로 간다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최종수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앞서가지고 저희가 화해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행정법규 상담도 하고 안내를 통해서 해결을 하자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편의위주 이런 쪽은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해용위원
그런데 사실 소송당사자들은 행정부에서 기관의 시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본인은 장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그것을 못느끼지만 당사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사업이라든가 또 자기가 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전에 행정심판, 이 제도를 잘 활용을 하면 충분히 소송문제를 좀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진
이상진법무담당관
종전에는 행정심판제도가 행정소송의 전심제도로 되어 있었다가 지금은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되고 행정심판을 해도 되고 요새는 선택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정소송도 제기하고 행정심판도 제기하고 요새 그런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첫째는 소송행정심판에 따른 비용이 적게 들고 또 신속하게 결정을 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고, 또 법원에 가는 사람은 행정은 어디까지나 행정의 합목적성을 좀 중시를 합니다. 그러한 중심 내에서 판단을 내는 경향이 있고 법원에 가면 행정의 합목적성보다는 법원리에 따라서 판정을 하기 때문에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행정심판이 유리하느냐 또는 행정소송이 유리하느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지금 ꡑ99년, 2000년, 2001년도까지 보니까 전체 총계가 ꡑ99년에 172건에 행정심판이 66건에 소송은 106건, 또 2000년도에 240건 중 행정심판이 118건 소송 122건 그 중에 민사행정 합해서 그런 것입니다. 2001년도 432건에 ꡑ99년도에서 2000년도는 71.6%가 불었어요. 처분에 대한 불복이…….
상진
이상진법무담당관
행정심판…….
오해용위원
심판하고 소송하고 합해서 건수를 쳤을 때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많이 불은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너무 편의적으로 처분하다보니까 소위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복으로서 그렇게 소송을 제기하고 거기다가 불복을 하는데…….
상진
이상진법무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이 늘어나는 저희 시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일산유원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소유권관계가 분쟁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무려 11건이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고 한참 개발시기인 1970년대 80년대에 도로라든지 공공시설을 확장하면서 보상하지 않고 한 사유지도로라든지 이런게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13건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건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현재 주로 보면 행정심판 총 건수 중에 82% 정도가 노래연습장입니다. ꡑ99년도 경찰서에서 저희 시로 넘어오면서 노래연습장은 원래 노래만 하도록 되어 있지 술이나 또는 여자를 부른다든지 하면 안됩니다. 사실상 이게 많다 보니까 노래연습장에 1일 과징금이 하루에 7만원씩입니다. 보통 예를 들면 접대부 고용이면 무려 3개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630만원 되고 주류를 제공하면 한달에 과징금이 210만원 됩니다. 노래연습장은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생계수단인 점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볼 때는 210만원이나 또 630만원 은 상당히 과징금이 비싸서 행정심판에 많이 들어오면 조금 사정에 따라서 인용을 좀 해 주는 편입니다. 거의 노래연습장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인용률도 조금 높은 편입니다.
오해용위원
노래연습장 말고 다른 것도…….
상진
이상진법무담당관
다른 것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오해용위원
그래서 만약 사건은 될 수 있으면 그것도 행정심판으로서 처리할 수 가 있다면 소송쪽으로 가지 말고 행정심판쪽으로 가서 시민들에게 이해를 시키도록 그렇게 앞으로 행정을 처리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이상진법무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조규대위원.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시장공약사업추진 현황을 한번 보세요. 저희들도 출마를 할 때는 공약을 합니다마는 의원들이 공약하는 것과 또 단체장이 공약하는 것은 상당히 무게에 따라서 차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당선된 단체장은 자기가 공약한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는 당선을 위해서 좀 과한 공약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우리 시 예산가지고 감당을 할 수도 없지만 당선을 위해서 좀 과하게 공약을 거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심완구 시장께서 공약한 사업이 전부다 77건에 완료 17건, 정상 48건, 부진 5건, 시기미도래 2건, 사업보류 5건 되어 있는데 참 미화를 많이 시킨 것 같아요. ꡐ사업보류ꡑ 이것은 안되는 건데 글자를 사업보류라 해놓고 도저히 할 수도 없다라고 글쓰기가 묘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ꡐ시기미도래ꡑ라는 말하고 ꡐ부진ꡑ이라는 말하고 이것을 구분을 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시기미도래하고 부진하고 분류를…….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그것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ꡐ부진ꡑ은 일단 착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도 되어 있고 의지만 있으면 착수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이 제대로 안되는 것이고, ꡐ시기미도래ꡑ는 아직까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구비가 안된 것 이런 걸로 그러니까 착수조차도 안된 것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기미도래 중에서는 곤란할 수도 있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게 나중에 봐서 계속적으로 여건조성이 안된다든지 할 때 에는 사업이 유보될 수도 있는 그런 성질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정상이라는 48건 중에 예를 들어서 한 건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상이라는 말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시기미도래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대학유치추진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ꡑ96년부터 2002년까지 되어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추진이 맞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 현재 대학유치가 우리 시민들의 기대수준은 적어도 4년제 종합대학 정도의 대학유치를 기대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일시에 다 되기 어렵다면 전문대학수준이라도 일단 유치하는 그동안의 노력은 계속 해왔고 전혀 또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춘해대학을 유치했다든지 그 다음에 기능대학도 설치가 되었고, 또 과학대학도 사실은 하나 동구캠퍼스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장기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종합대학으로 발전시킬 그런 또 내부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고 이래서 전혀 이것은 부진으로 분류하기는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로 봐서 그래도 억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민의 어떤 기대수준에는 100% 미치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노력한 성과는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정상에다 분류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실 대학유치추진 이 내용은 국립대학 4년제를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이 공약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울산과학대학 동구캠퍼스 이게 아니고, 춘해대학 저게 아니고 4년제종합국립 그것도 국립입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국립이라는 단서는…….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당시에 표 얻을 때 다른 것은 때려 치우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조위원님 이 공약도 1기 선거때 공약하고 2기 선거때 공약은 제목은 같아도 그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기 선거때는 적어도 국립은 안된다는 것이 이미 그것은 다 확인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립으로 적어도 공약하지는 않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싸움하지 맙시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정말 부진으로 넣어야 맞다, 이것을 정상적으로 넣는게 솔직히 못마땅해요. 이것 맞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것 어디 넣을꼬 만약에 분류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공무원들한테 다 물어봐도 ꡐ이것은 부진으로 넣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ꡑ 하는게 대체적인 시각일거예요. 이것 지금 안되고 있는 것을 이쪽에 넣으면 뭐하고 저쪽에 넣으면 뭐해요. 상당히 어려운건데 공약을 걸었다고 나는 생각해요. 거의 안할 계획인데 국립대학은……. 또 다음시대로 넘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자꾸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다른 시장도 혹시 공약을 또 이것을 걸지 몰라요. 안되면 그뿐이지 중도에 끌어내릴 방법은 없으니까 이것 공약해 가지고 못했다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사실 성과가 안나타났으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공약을 해놓고 노력하는 그 과정도 사실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한다고 병났는데 높이 평가해 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단체장이 공약을 걸때 자기하고 해당없는 공약도 걸고 합니까? 의원들은 그것을 많이 해요. 기초의원이 자기가 할 수 없는 공약이 있는데 단체장은 좀……. 중·고등학교 신설하는 이게 시장공약 사항이 맞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시·도지사의 입장에서는 교육분야도 공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전체 세입에 지방세 세수의 3.6%를 교육재정특별회계 교부금으로 우리가 보내 주고 있고, 또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징수해 가지고 그대로 넘겨주고 담배소비세 45% 주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주고 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안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안줄 수 없게 법에 정해 놨지만 그러한 교육재정에다가 전출을 시켜 주면서 교육예산을 편성할 때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100% 의사가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시·도지사의 의지가 거기에 관철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증설이라든지 하는 것이 전혀 그게 허황된 남의 월권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의 공약은 아닙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시장지시사항 조치현황 여기 보면ꡐ 추진중ꡑ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시장지시사항이 계속 지속적으로 연중 지시가 관련이 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이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추진에 기간이 소요되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ꡐ추진중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를 들어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을 30%로 조기달성해라 했는데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가 임기가 있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올해 임기가 만료되어서 다시 위원회로 구성한게 몇 군데 됩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
금년에 만료되어서 교체한 그것을 뽑으려면 별도로 뽑아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왜 ꡐ추진중ꡑ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참여율이 2002년 말까지…….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 ꡐ추진중ꡑ은 좋은데 내년에 바꾸면 되는데 그것은 ꡐ추진중ꡑ이 맞기는 맞아요.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은 시장지시 사항이란 말이에요. 30%를 여성으로 해라 새로 바뀌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올해 만료되고 새로 바뀐 여성 참여율을 30%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여성위원회의 비율이 26%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못드리는데 금년에 우리가 많은 위원회의 위원을 재위촉을 하고 또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이면서 민간인 참여를 많이 시켰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목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28%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28% 솔직히 달성 못했습니다. 26%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시장님은 좀 의욕적으로 30%까지 조기달성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면 여성위원을 최대한 우리가 많이 위촉하도록…….
규대
조규대위원
위원회가 전체 몇 개입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64개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 틀리는데 전체 64개 중에 여성할당이 아까 26%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한 30%까지를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한 위원회마다 반드시 30%가 여성이 할당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한번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성이 많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 위원회가 좀 활성화가 될 수도 있는 위원회가 있는 반면에 또 여성의 참여가 조금 기술적인 이런 문제가 많아서 그럴 때에는 약간 여성비율을 낮추더라도 다른데 여성비율을 올려서 서로 믹스(mix)가 되면 토탈개념으로 볼 때는 30%가 들어 가는 이런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청소년위원회에 저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오히려 남성들보다는 여성이 50% 돼도 괜찮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기술을 요하는 이런 부분에는 전혀 참여를 안시키는 것이 아니고 비율을 약간 낮추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금 울산시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상당히 많이 높여야 된다는게 지금 흘러가는 추세입니다. 울산시도 이 부분을 참조해서 시장지시사항이고 현재 26% 된다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
금년초에 13.4%에서 굉장히 많이 올린 것입니다. 금년에 교체를 하면서…….
규대
조규대위원
지속적으로 여성의 참여를많이, 그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는 여성의 참여도도 참여도지만 우리 공무원보다는 민간이 시정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당부의 말입니다. 지시사항 중에 주관부서가 아닌데 자료에 있으니까 묻는데 3포 개항 건립문제를 신중히 검토해라 이런게 있어요. 완료되었다 문화관광입니다. 전에도 한번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3포 개항, 3포라는 것은 우리 역사에 나오는 한 항구가 바로 울산에 있는 염포 아닙니까, 그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염포가 3포 중에 한 포구인데 이것을 전번에는 북구에서 개항건립을 하고 있더라구요. 과연 이게 구 단위에서 하는게 맞느냐 이 3포 개항이라면 울산을 상징하는 것인데 북구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좀 아쉽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니까 여기 해당사항은 아닙니다. 나와 있으니까 이야기인데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런 맥락에서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그것 할 때는 전부 북구에서만 주관을 하더라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어느 정도 심도있게 검토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결국 북구에서 계획한 대로 그렇게 나중에 그 계획을 수용을 해서 아마 그대로 시행이 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꼭 3포뿐이 아니라도 울산에 역사성이 있는 이런 부분은 구·군 차원보다는 광역시 차원에서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저것뿐이 아니에요. 암각화같은 것은 울주군에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비록 울주군 안에 있지만 국보급이라든지 3포 개항 해놓고는 솔직히 저는 울산 북구가 아니다, 울산이다, 그냥 울산입니다. 김철욱위원께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부산대학교 대학원 울산분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부산대학교 대학원 울산분원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2001년2월 울산시와 울산상공회의소 또 부산대학교 대학원과 분원 개설협약을 체결하셨죠?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도 나기 전에 2001년3월 제1회추경 예산안에 교육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9,700만원을 예산편성한 것이 집행을 하지도 못하고, 2002년도로 이월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울산분원 설치에 사전검토가 미흡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곤
김응곤정책관
방금 조위원님 말씀처럼 협약도 하고 다 추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산도 올리고 했는데, 이게 작년 5월에 부산대학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재원승인신청하고 다 올렸습니다. 부산대학총장도 두 번이나 걸음하고, 공대학장도 걸음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유사한 전체적인 전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다루면서 정원이 좀 많다, 그리고 울산상공회의소하고 바로 협약하는 것은 산학협동하고 조금 거리가 있다 이런 등등 몇 가지 이유로 해서 사실상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이 안났습니다. 대학총장도 부랴부랴 다시 설득을 시키고 해서 교육인적자원부 실무진에서 ꡐ내년에 다시 올리면 해줄게ꡑ 이런 이야기가 구두로 되었습니다. 또 인원도 조금 조정하고 부득이하게 내년사업으로 그렇게 이월되어 조치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대학교와 사전미협의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응곤
김응곤정책관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 실무진에서 안되는 사유를 몇 가지 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는 그것은 별 중요한 뜻이 되지 못하는…….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대학교에서 자기들하고 사전협의를 안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진 거예요?
응곤
김응곤정책관
그런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정원이 130명에서 125명으로 정원도 과다 5명인데 이것도 큰 문제가 됩니까?
응곤
김응곤정책관
정원 산출방법을 잘못해서 산출을 다시 하니까 최대 125명으로 나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전에 박사가 30명이었어요?
응곤
김응곤정책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개설과에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응곤
김응곤정책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으로 봐서 제일 절실한 과가 맞습니까?
응곤
김응곤정책관
전부다 이공계고 하니까 지금 현재 부산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석·박사 코스가 187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에서 지금 다니고 있는…….
응곤
김응곤정책관
울산에서 부산대학교에 다니는 석·박사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과들은 괜찮은 학과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180명 중에서 이 4개과와 연계가 되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응곤
김응곤정책관
그것도 반영해서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자기가 이 과에 생각하고 있는게 이 과가 되면 좋은 과 신설했다 할거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분명히 과 선택 잘못했다 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은 과 바꾸고 이런 것은 안되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신청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바꿀 필요가 있다면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무튼 예산을 우리는 9,700만원이 큰돈은 아니라고 할런지 모르지만 사장되어 버린다 말입니다. 예산을 짜면서 돈이 그대로 이월된다는 것은 9,700만원 만큼은 다른데 못쓰잖아요. 이것뿐이 아니고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한 푼이라도 헛된데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사전에 이런 것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응곤
김응곤정책관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
예산담당관실은 정리가 되는대로 여쭤보기로 하고,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 있거든요. 울산시가 이게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감사자료 1-29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한번 봐주세요. 그런데 제가 숫자를 헤아려보니까 보고서는 75개인데, 76개 아닙니까? 뭐가 하나 빠졌는지 더 들어갔는지 는 모르겠는데 위원회 숫자가 75개입니까, 76개입니까? 76개로 되어 있는데 무슨 오타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렇다치고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75개인지 76개인지…….
기원
이기원기획관
75개입니다.
김철욱위원
방금 세어보셨어요? 제가 세어보니까 76개던데, 됐어요. 이런게 한 두가지입니까? 그것은 넘어갑시다. 2000년도1월1일부터 2001년도9월30일까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매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도 개선이 안돼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ꡑ99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때 기획관리실장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이야기해 놓은 것 이번에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자료를 전부다 복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방안도 한번 제가 개진을 해보려고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ꡑ99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 속기록 다가지고 왔어요. 한번 두번 이야기해도 안됩니다. 이번에도 보면 76개 위원회 중에 개최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가 18개 위원회가 있어요. ꡑ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18개 위원회 그리고 ꡑ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한번도 회의를 개최 안하는 위원회는 통·폐합을 검토하도록 지적도 했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도 했어요. 물론 주민감사청구심의회 등과 같은 위원회는 상위법에서 조례에 의해 위원회 규정을 두도록 해서 설치한 위원회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 안한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한번도 개최 안하는 위원회가 18개가 있는데 지금 2년이 지난 2001년에도 똑같다 말이에요. 18개 담당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는지? 참 안타까운게 행정사무감사 지나고 나면 법적으로 직위에 대한 제재 받을 일도 없고, 행정사무감사 해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제가 발의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위증을 했는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벌금요청한 사실도 없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대로 좀 해 달라고 조금 고함치고 떠들고 하면 밉상스럽고,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기록만 남아있고 이래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실장님 이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김철욱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데 대해서 전혀 대비를 안하고 그냥 감사자료를 그대로 낸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후에 위원회 준비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을 나중에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 뿐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이 다 위원회 문제는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에 말씀한 것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위원회하고 기금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령마다 기금 만들고 위원회 만들고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없애라고 아무리 해도 그것은 없애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형식적으로 구성만 해놓고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자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맨 앞에 나오는 몇 가지 이런 위원회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또 없앨 수도 없고 이것은 예비적으로 항상 위원회를 설치해 두어야 되는 위원회이고,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심사위원회, 지방재정위원회 이런 것도 역시 예비적으로 항상 설치를 해두고 있고, 지방고용심의위원회 이것은 노동부가 주관하는 법령에 시장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설치하도록 고용정책기본법에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저희들도 유명무실하고 아무 소용없는 위원회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은 정비가 좀 어려운 그런 형편이고, 또 1-31페이지 보시면 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든지 환경위원회 이것도 전부다 환경정책기본법 이런 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위원회는 사실 필요한데 설치해 놓고 운영을 안한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없애기는 좀 어려운 문제이고, 그 다음에 시립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이것도 아직까지 보류상태에 있지만 없앨 수는 없는 그런 위원회이고 그래서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완전히 정비해 가지고 폐지하기는 좀 곤란한 것, 이런 것은 일단 존치는 시키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아주 세세하게 내용을 다 확인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 이 말씀입니다. ꡑ99년도부터 죽 제가 자료를 보면 기획관리실에서 노력하셨는데 예산담당관님 각종 위원회에 지급되는 실비수당이 물론 각 실·국별로 편성되어 있는데, 연간 실비 각 위원회를 통해서 나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김철욱위원
1,000만원이든지 1억원이든지 10억원이든지 그 단위를 대충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억단위는 안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래서 말이죠, 제가 대안을 한번 말씀드려 볼테니까 이게 맞는지 아닌지 검토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내용을 ꡑ99년도부터 죽 보니까 우리 울산시에 좋은 조례가 있더라고요.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 5호를 보면 ꡒ각종 법령 및 자치법규에 의하여 시단위의 위원회·심사위원회·심의회·추진위원회·협의회등(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처리할 사항 중 따로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소관사항ꡓ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제 눈높이에서 이해를 했어요. 어떻게, 그러면 시 전체 76개 위원회의 기능을 전부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제 내용은 상세하게 기획관리실장은 알고 계시니까 통·폐합 여부를 검토할 때 이 위원회는 폐지를 해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 5호의 규정에 의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협의해도 하자가 없다,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본 적이 있는지, 또 그렇게 하실 의향은 계신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도 사실 그렇게 해서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 창안심사위원회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 실무선하고 저하고 상당한 의견을 가지고 서로 조율기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만들지 말자, 또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위원회 구성을 별도로 안하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조정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대행하는 것도 있고, 또 그렇게 근거를 두지 않지만 예를 들면 어떤 심의를 하는 기본계획수립하는데 방침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시정조정위원회가 다른 위원회 기능을 대행하는 그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75개 위원회를 다시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기능을 대행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해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더 정비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정비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준다니까 다행이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각 위원회가 또 위원회, 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원장이 3분의2가 우리 집행부 행정부시장 내지 담당 실·국장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대로 바꾸어 주는게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을 내년 되면 또 그대로 또 그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잘 시정되고 있는 이런 사항들도 이런 몇 몇 가지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여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한지를 이차에 전면 재검토 조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김철욱위원
그렇게 알고 일단 저는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 명시이월사업 추진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이번 2002년도에 우리 추계하는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은 상당금액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약 100억원에서 150억원 정도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세입하고 세출에 대한 관련 부서간에 이것이 협의가 좀 잘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획관리실 예산담당부서면 기획관리실장님이라고 말씀하면 되겠지요? 기획관리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그 어떤 시민의 욕구에 의해서 도시기반시설부터 시작해서 시민복지정책 등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세입부서에서는 돈 들어오는 것이 뻔하고, 그래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되는 예산금액을 제대로 추정을 못해서, 추계를 못해서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돼 버리는 경우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세입부서하고 세출부서가 서로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좀 잘 돼야 되겠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해야지, 물론 시민들에게 다 골고루 혜택이 가는 일이지만 즉흥적인 이런 사업은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그 예산 그것 가지고 마무리 할 수 있는 이것이 제도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자꾸 추경때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세입자체에서 그렇지 않아도 재원이 부족한데 빵구가 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집행부간 유기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뻔히 아는 내용이니까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세요. 감사자료 3-40페이지 이월사업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료에 보면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이 전체 47건 맞습니까? 47건에 176억7,400만원이 이월돼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2000년에서 2001년도로 넘어온 명시이월사업이 52건입니다.
김철욱위원
52건입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금액은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이월액이 274억원입니다.
김철욱위원
52건에…….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274억원입니다.
김철욱위원
제가 계산이 몇 가지 빠졌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중 3-4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석남사 청화당 해체 보수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원, 예산액 전액이 이월됐거든요. 그런데 감사자료 3-64페이지 사고이월 되는 사업을 보면 석남사 청화당 해체 보수가 또 사업지연으로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사업 중 2억5,000만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3-46페이지에 역시 보면 장현교차로 설치공사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2000년에서 2001년도로 명시이월 됐으나 감사자료 3-64페이지에 보면 보상협의 지연으로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이것이 또 사고이월이 됐거든요. 예산담당관님…….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김철욱위원
명시이월사업은 재명시이월이 안되지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명시이월이 되었다가 그것이 계약이 돼서 그 이듬해에 사고이월로 넘어간 사업으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렇게 양해를 해야 되지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64페이지에 이것이 사고이월된 걸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석남사 같은 경우에는 1차로 먼저 보신 것은 명시이월이 되었다가 뒤에…….
김철욱위원
장현교차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 됐지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장현교차로가 46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이 됐었죠.
김철욱위원
64페이지에는 또 사고이월로 되어 있거든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일단 명시이월이 되었다가…….
김철욱위원
한번 명시이월 됐다가…….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 다음해에 계약이 되어 채무는 확정되어 있고, 그 다음해에 사고이월로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제가 예를 들은 이유가 뭔가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은 그 사업의 2건을 예를 들은 것이고, 이것을 공기부족 또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됐으나 당해연도에 완결하지 못한 사유와 결과를 우리 기획관리실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요. 검토라는 것이 뭔가하면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처에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검토를 장악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철욱위원
그럼 안하고 뭐 합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사실은 업무가 또 이런 사업을 챙기는 시점이 예산편성기간하고 겹치면서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핑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의 폭주, 그런 것이 중복이 되면서 사실 못챙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도 장악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김철욱위원
그것은 됐어요. 기획관리실장님…….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김철욱위원
부득이한 사고로 명시이월 되고 또 사고이월 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상당히 건전재정 방향 운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재정이 그렇게 건전한 재정이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것이 기반시설, 뭐 여러 가지 이제 광역시로 승격되고 난 뒤에 들어가는 지역 문화시설 등등으로 해서 우리가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이월사업, 사업시행에 대한 의지가 없는 부처가 또 다시 이 사업을 요구한다든가 이 사업의 우선순위 이것을 총 취합을 좀 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김철욱위원
검토를 하시고, 또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월사업을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에 예산은 예를 들어서 100억원, 200억원 보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문제로 인해서 이 예산이 물론 시 금고에서 사장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또 지방채는 이만큼 빌려오고 우리 예산은 그대로 있다면 이것이 자금운용 계획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획관리실장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걸 좀 통제를 해서 자금운용을 효율적으로 쓰실 지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사실 지금까지 우리 예산담당관실의 기능이 예산편성하고 주로 사후관리는 솔직히 시인을 하는데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런 것이 예산1계는 예산편성작업에 주로 매달렸고, 예산2계는 지방채와 그리고 특별회계를 관장하고, 또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공기업분야 이런 것을 관장을 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데 일손이 안돌아 갔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의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계를 하나 신설해서 예산의 사후관리, 일단 예산을 배정해 놓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지 여부를 추적해서 관리하는 이런 기능을 앞으로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단비, 단위비용 이런 것도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하고 해서 우리가 다른 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도로사업을 같은 어떤 단위사업을 하더라 해도 우리가 다른 데보다도 더 많은 복지예산을 투입하지는 않는지, 예를 들면 민간위탁을 하더라 해도 우리가 더 많은 비용을 주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하는 이런 어떤 예산 투자부분에 있어서 단가를 한번 면밀하게 비교하는 문제, 그 다음에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어떤 진도문제 이런 것을 사후 추정해서 죽 관리하는 기능을 앞으로 좀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내부적인 일이지만 이런 것을 앞으로 좀 활성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서로 토의도 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뭔가 좀 확실히 달라지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두 번째 또 한번 답변해 주실 것이 앞으로 당초예산에 물론 우리가 20억원 이상 사업은 투융자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편법을 써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을 취득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법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신규사업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신규…….
김철욱위원
당초예산이 우리가 12월15일까지 해서 집행부에 넘겨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김철욱위원
그런데 보통 1회추경 때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나오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사실 저도 집행을 중간에서 관장하고 있는 하나의 집행부서의 간부지만, 저는 또 어디까지나 최종적인 결심은 시장이 하는, 시장을 보조하는 보조자로서 행정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제가 어떻게 관장을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김철욱위원
물리적으로 할 수는 없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신규사업을 근원적으로 제가 막겠다 하는 이런 답변은 이 자리에서 하기는 좀 부적절합니다. 그러나 모든 재정과정을 거쳐 가지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충실히 보조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공직자 내부에서도 불평불만이 많잖아요? 신규사업을 억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특히, 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사업시행을 몇 달 남겨놓고 사업계획을 해서 바로 추진을 하고 하는 이러한 사안들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신중하게 검토하고 타당성을 조사하고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안하신다면 지금 시장이란 분은 말이에요. 우리 심완구 시장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시장이란 직책이 선거 때 공약을 해 가지고, 또 물론 백만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장이 고생을 많이 하지요. 시장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시장이 너무 욕심을 부리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 재정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이것은 직언을 하고 바로 잡아줘야 될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옳습니다. 그러나 정책결정 과정에서 다소간의 어떤 갈등이나 마찰 이것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서로 간에 다양한 이견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이견이 하나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결정된 이후에까지 계속 잡음이 나오는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김철욱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 편성을 보통 기초작업 7월부터 시작해서 8월 정도로 해서 각 부처 별로 예산요구액을 받지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김철욱위원
담당관님, 한 8월 되면…….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9월경에…….
김철욱위원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말이죠, 편성예산하고 요구예산하고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각 부처에서 요구하는 예산하고 우리 실제로 편성된 예산하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3 대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일반회계가 4,000억원 같으면 요구하는 것이 한 1조2,000억원 된다 이 말입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투자재원이 한 4,000억원 같으면 투자사업비 요구가 1조2,000억원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일단 그것은 참고로 제가 듣겠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채로 인해서 의회는 물론이고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 자료에 보니까 당장 내년에 상환해야 될 우리 지방채 원금, 이자 상환해야 될 돈이 많고, 그러다 보면 가용재원이 적어서 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고, 지금 우리 재정이 별 문제가 없다고 본회의장에서 시장이나 기획관리실장이 그때 당시에 답변한 것이 불과 1, 2년 전인데, 지금 저희가 피부로 느끼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울산시 재정은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해 주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실 현재 우리 재정상태가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전반적으로 재정상태가 건전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러한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 울산의 재정상태는 광역시 가운데에서는 인천 다음으로 제일 건전합니다. 그리고 도를 전부다 합쳐도…….
김철욱위원
아니, 그것은 특별회계 부분이…….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다 포함해서, 물론 포함해서인데…….
김철욱위원
포함해서 그렇게 하지, 특별회계가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거기는 그 부담이 있지, 우리 일반회계로만 봐서 울산시가 그렇게 건전한 그런 도시는 아니잖아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일반회계만 봐도, 우리도 사실은 특별회계에 빚이 많지, 일반회계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4,751억원 하는 것이 일반회계 2,500억원 정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의 내년도 우리가 총액이 7,000억원 정도 되는데, 2,500억원이면 물론 3분의1은 조금 넘습니다마는 40% 미만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체로 다 보면 광역시가 예산규모에서 차지하는 부채율이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우리도 50% 가까이 되잖아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거의 되는데…….
김철욱위원
우리도 1조원 보면은 5,000억원 이상 되면 넘지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지금 거의 한 50% 수준은 되지만 다른 데는 50%가 훨씬 넘고 인천만 유일하게 안 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글쎄 주로 광역시 중에 서울이나 대구나 대전 같은 데는 지하철이 벌써 차지하는 지방채가 1조원 가까이 되는데…….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 반면에 또 우리는 환경오염이주사업특별회계에 빚이 한 900억원 됩니다.
김철욱위원
철도이설사업비하고 그것은 울산시 때부터 내려온 것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경남도에서 우리가 인수를 받아…….
김철욱위원
아, 우리가 받아온 것…….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받아온 그것입니다. 그것이 엄청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해야 되고, 감사니까 앉아서 좌담형식으로 할 수도 없고, 예산담당관님,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용재원 하는 것 있지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김철욱위원
법정경비라든가 계속사업비 이런 것을 다 빼고 가용재원, 우리가 보통 일반복지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이런 데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금년도 예산에 한 어느 정도…….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내년도 기준으로 해서…….
김철욱위원
예, 내년도 기준으로 얼마나 됩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3,000억원 조금 넘습니다.
김철욱위원
가용재원이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체 사업하고 각종 투자사업이라든지 거기에다 투자를 하게 되지요.
김철욱위원
계속사업비 빼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의존재원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의존재원 포함해서?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김철욱위원 수고했습니다. 조규대위원.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철욱위원도 언급을 했었지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이 시민들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뜻에서 한번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0년 말을 기준해서 지방채 발행 현황을 보면 2000년 결산서하고 2002년 당초예산서에 지방채 발행액 518억원이 지금 차이가 나는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채무부담행위사업 3건, 그러니까 구 명촌교 보수보강 80억원, 옥현사거리 지하차도 133억원, 번영로 305억원, 이것이 518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 지방채가 어째서 사안에 따라서 달리 표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방금 말씀하신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의 집계를 할 때에는 지방채에 포함은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볼 때는 갚아줘야 될 돈이니까 채무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아마 결산서를 보시면서 그걸 보신 모양인데, 일단 채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어떻게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지금 다르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울산시에 채무가 얼마라 하면 어떤 것을 표기해야 맞느냐 이 말입니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지방채의 기준을 어디를 삼느냐,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쓰는 단위는 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포함하지 않는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우리는 6,798억원이 맞습니까?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쳐서 이야기입니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지금 이자는 분명하게 이야기는 할 수 없지요.
규대
조규대위원
원금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원금만 4,757억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자는 율이 자꾸 변동이 있으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이자율 변동이 있으니까요.
규대
조규대위원
4,751억원이 맞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4,750억원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000년 말…….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4,751억원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떨 때는 헷갈려서 5,269억원, 이것도 표기되니까 우리 2000년 결산서에 보면 표기되어 있잖아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작게 표기한다고 작아지는 것은 아니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표기가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표기가 문제는 아닙니다. 표기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돈이 그대로 나가니까 방금 우리 김철욱위원께서는 이 지방채를 저는 발행하는 것 자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꼭 필요하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시에 필요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자꾸 우려하는 것이 언론이라는 것을 무시 못하잖아요? 울산시가 과연 감당해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자꾸, 우리 기획실장은 ꡐ전혀 걱정 없습니다ꡑ라고 하는데 시민들의 우려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너무 많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솔직히 2005년 전국체전을 하려고 하면 공설운동장을 당장 지어야 되는데 거기 또 600억원, 700억원, 돈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지방채 또 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갚을 능력만 있으면, 그 다음에 개인으로 보면 내가 어디 돈을 빌리는데 내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 안 빌려주는데, 갚을 능력이 있으면 돈 막 자꾸 빌려주지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또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없어도 빌릴 수 있으니까 이것이 문제지요. 능력보고 빌려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능력보고 빌려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지금 능력 없으면서 계속 빌리고 있어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러나 이제 조금 더 기술적인 기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채무상환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0% 넘어가면 이것이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물론 의회승인도 있어야 되지만…….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광역 포함,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해서 20%를 전부다 안넘었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넘어서는 데도 있습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부산과 대구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행자부에서 어떻게 해 줘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지금 거기는 굉장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부산이나 대구 같은 데서는 부채를 기채를 해야 된다, 행자부에서는 못해 준다, 이래서 그 지역하고 행자부하고 엄청난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는 지금 몇 %입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13.96%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한참 더 남았으니까 더 많이 빌려도 되네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런데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는 20% 선까지 하려면 1,000억원 이상의 여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하고 부산의 지하철 때문에 20%가 넘어섰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갈등이 일어났느냐 하면 정부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이 주로 늘어난 이유는 지하철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지하철공사를 시작을 해 놓고 나니까 정부에서 손을 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채 빌리는 부분만큼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느냐, 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아주 빼지도 박지도 못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 넘어선 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추가승인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금방 예산담당관께서 우리 가용예산액이 한 3,000억원이 넘는다 하니까 그나마 다행한 일인데, 물론 의존재원을 포함해서 3,000억원이 된다면 우리는, 근데 이걸 저도 자꾸 이야기가 울산시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자꾸 돼야 되는데 저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우리 시민단체나 이런데서는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울산에 지방채를 너무 많이 발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이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단체나 언론이 지방채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염려를 해 주고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나름대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억제를 하고 있지만 또 상당히 견제하는 이런 분위기가 또 있음에 따라서 기채를 조금이라도 덜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이지, 앞으로 계속 매년 빚을 누적시켜 나가면 그것이 또 문제가 없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채를, 기채라 하는 것은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안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는 기채를 안하는 것이 최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사도 보면 자기자본 가지고 기업을 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때는 빌려서라도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고, 물론 시라는 것은 사업은 아니니까 그것하고는 비교가 약간 안되기는 안됩니다마는 큰 사업을 위해서, 몇 년 지나고 나면 그때 그것이 잘했다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 월드컵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ꡐ왜 월드컵구장을 빚내 가면서 만들었느냐ꡑ 하지만 또 지금 막상 가보면 그때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잘 만들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005년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상당히 많은 재원이 필요로 한데, 이런 부분 정말 어디까지 우리가 그 기채를 발행해도 될 것인지를 면밀히 좀 파악해서, 또 시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조규대위원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면 김철욱위원이나 조규대위원께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했는데, 저는 그 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현황을 보면 2000년도 602억원, 2001년도 270억원, 2002년도 발행 계획이 128억원입니다. 그런데 지방세과에 말이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매월 1,200억원 내지 1,300억원을 저금을 시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서 그 어떤 자금관리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부서는 빚을 내고 어느 부서는 돈을 저금시키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월액이 상당 금액이 이월이 되고 한데, 우리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이월액의 대중을 이루는 부분이 거의 다 자기 몫을 가지고 있는 사업비적 성격이 많습니다.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자기의 몫을 전부 가지고 넘어가는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유가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순세계잉여금 부분만이 꼬리표가 없는 순수한 재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모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금년에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원 내지 150억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억원 내지 150억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순세계잉여금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자금운용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범위다, 그렇기 때문에 1,000억원 이상이 이월이 되어 넘어가더라도 사고이월이다, 명시이월이다 그것은 다 꼬리표를 달고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 융통을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자금운용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당연한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시스템관리예산에서 2002년도 한 7억원이 올라왔지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종합관리시스템을 위해서 2002년도에, 내년 당초예산에 한 7억원이 예산편성 안됐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에 연계해서 세입이나 예산이나 결산에서 어떤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그렇다면 오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인데, 우리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 잔액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먼저 챙겨서 점검하고 관리해야 될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고보조금의 세목별 관리라든지 시비를 구군에 지원해 주고 난 이후의 관리문제를 저희들이 총괄부서를 어떻게 지정해서 운영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까지 연구,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다음 감사때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용 면에서는 이 관리시스템 예산 7억원 올라온 부분을 정말 총괄관리 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오셔서 신항만 배후도로에서 예산을 얼마 좀 올려달라고 부탁하는 말씀 있지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얼마쯤 됩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3,900억원 정도 되는, 사업비는 그것은 추정 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신항만이 건설되면 신항만과 지금 건설을 진행 중에 있는 부산과 울산간의 신설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7.5㎞ 정도 거리가 됩니다마는 그 도로는 당초에 우리가 신항만 고속도로로 해서 건설부가 해 달라, 건설교통부에다가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고속도로로 하기에는 도로 구조상 적합치 못하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울산시가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걸 이번에 대통령이 오셨을 때 다시 건의를 해서 건설교통부차관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명확하게 국가사업으로 한다, 아니면 지방사업으로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답변은 아니고,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양여금 재원을 가지고 하든지 순수시비로 하든지 자치단체가 투자하는 것이 옳지만 사업의 성격상 또 신항만과 관련되는 사업이고, 신항만이 건설될 때에 꼭 필요한 도로이고, 또 사업비가 3,900억원 정도로 너무나 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도로구조를 변경하든지 아니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비율로 부담하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건교부하고 기획예산처, 행자부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앞으로 바람직한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지금 신항만이 3조 몇 천억원인지, 현재 전체 투입될 예산이 3조원이 좀 넘지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3조5,0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3조5,000억원을 투입하면서 우리가 쉽게 해서 거기에 주위배후도로 예산 확보 이 관계 가지고 아직 중앙부처하고 지방하고 ꡐ이것은 중앙부처가 도로를 내야 된다ꡑ 또 ꡐ시비로 해야 된다ꡑ,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이 행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이것이 사실은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2조9,000억원의 신항만 사업비에 포함을 하는 것이 맞는데, 2조9,000억원에다가 다시 3,900억원을 더 합치면 이것이 3조원이 훨씬 넘어가고 이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너무 울산신항만 예산이 커지니까 이것은 이렇게 되면 사업자체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떤 그러한 요인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도로는 일단 광역시가 하는 것으로 분류를 95년도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항만이 추진되는 단계에 와서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이것은 정부지원사업으로 하도록 협의를 앞으로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협의하는 것하고, 처음 기반 할 때부터 3조 몇 천억원이 투입되는 어떤 큰 대대적인 공사에 그 배후도로 3,900억원 같으면 상당한 큰 금액인데, 이것을 국가에서 해야 되나, 지방자치단체냐, 서로가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고 그렇게 시행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답변은 알겠는데, 근본적으로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사실 결정단계에서 우리 울산시가 명확하게 이걸 딱 정리를 해 뒀더라면 지금 이 단계에 와서 다시 얘기를 안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명확한 담당자가 있었더라면 도로부서에서 했거나 도시계획부서에서 했거나 이걸 국가가 시행해야 되는 도로로 이렇게 딱 분류가 됐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국가가 안해 준다면 우리가 3,900억원은 어차피 투입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울산시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 또 지금까지의 어떤 도로사업을 하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보면 시가 맡아야 될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있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크나큰 공사를 하면서 거기의 배후도로 관계까지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와서 국가가 해야 되니,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니,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정이 없도록 사전에 명확한 어떤 관계를 규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소관, 서울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8일 10시 30분부터는 소방본부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당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