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용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1년도 소방본부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1월2일 제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개선요구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호구조과장 추칠실, 소방행정과장 이보우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조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동안 내무위원님 여러분께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소방본부 행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소방기본현황, 2001년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 주요업무추진계획,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내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김정화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과장께서는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자료 요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소방공무원들이 우리 주민의 재산과 또 인명피해를 극소화하는 이러한 구조활동 등을 펼치면서 상당히 시민에게 다가갔고, 광역시가 되고 난 뒤에 보이지 않는 가장 우리 시민이나 또 공공기관이나 여러 부분에 최고 시민들이 득을 보고 있는 것이 이 소방본부가 하나 생겼다는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헬기에 대해서 잠깐 묻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헬기를 인수하고 난 뒤에 환차손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 금액이 얼마 됩니까?

환차손이 약 4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 50억원에 대한 환차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부담은 어떻게 하셨어요?

시비부담은 예비비로 충당을 했었습니다.

4억원을요?

예.

원래 그것이 정부에서 50%,시에서 50% 해서 구입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차손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50%를 부과를 해 줘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을 한번 본청하고 따져본 적이 있습니까?

당초에 국비가 50%, 지방비 50%를 부담해서 50억원을 계상해 뒀던 것인데, 당초 계약기간에는 저희들 환율이…….

본부장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비 50%는 러시아에 우리가 돈 받을 것이 있는 것하고 상계처리하는 것이고, 시비 50%는 국고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쉽게 말해서 헬기 구입할 때, 그러면 환차손에 대해서도 국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회계법 상으로 봤을 때, 왜 울산시가 전액 다 부담하느냐 이 말이지요.

국비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은 헬기를 살 때 꼭 50%, 50% 부담한다는 어떤 근본원칙은 없습니다. 다른 타 지역 같은 경우에도…….

아니,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50%, 50% 했거든요. 울산시 같은 경우는…….

예,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IMF로 인해서 환차손이 생긴 것에 대해서 국비에서 4억1,000만원 정도를 소요했는데, 국비에서 한 2억500만원 부담하라 이것은 사실은 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울산이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도 봤지만 전부 국가공단으로, 특정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헬기를 사더라도 정부에서 사 가지고 우리 울산시에 줘도 시원찮을 것인데, 시비 50%를 저희들이 부과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환차손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노력이 있었느냐, 본부장님께서는 없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노력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헬기 사기 전에 각 구군에서 산불예방과 관련해서 헬기임차료에 예산을 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은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환경국소관입니다마는 구군에서 헬기임차료 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각 구군에서 하고 있다?

예.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헬기격납고하고 계류장 설치를 위해서 예산이 한 4억원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헬기격납고가 바닷가에 위치함으로 해서 염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코팅도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해풍이 바로 이 헬기, 이 헬기가 보통은 격납고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보통 때는 수시로 밖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1년이 지났으니까 이 헬기에 특별한 영향이 있는지, 혹시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시면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염분의 피해를 받는 그런 흔적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할 때에 염분 피해에 따른 산화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세밀히 좀 한번 관찰을 해 볼 예정이고, 전에 제가 와서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헬기운항에 대한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헬기가 운항이 될 때에 바다 쪽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고, 앞으로 2007년 정도 되면 헬기를 한대 더 살 계획입니다.

본부장님, 미안합니다. 다른 분들이 그것은 질의할지 모르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은 아마 다른 분들하고 의논하시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지간 50억원이란 그 막대한 예산으로 외국에서 도입한 헬기격납고가 위치가 선정이 잘못돼서 수명이 짧아진다면 그것은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 향후 격납고하고 계류장하고가 당초에 지정된 장소에서 그쪽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과정은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만에하나 그런 경우가 있다면 격납고나 계류장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조금 전에 주요업무보고를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시 관내에 소방차량 진입곤란지역이 151개소로 보고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입곤란지역 151개 지역 중에 145개 지역에 대해서는 주정차금지구역 확대 지정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울산이 중구, 동구, 남구, 북구, 울주군은 말할 것도 없이 도시계획 미집행 도로가 벌써 2, 30년 되고, 또 자연부락이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145개 지역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정고시를 완료할 계획인지 그것을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사실 지정고시의 전권은 저희 소방본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경찰청에서 지정고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우리 지역에 151개 소방차량이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조사해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된 지역에 대해서 그에 대한 차량을 다른 데로 이동조치 한다든가 차고지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지금 경찰청에서도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분야 쪽에 어떤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 경찰이나 구군 교통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아주 적절한 어떤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하도록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예, 아주 솔직하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소방차량 불통지역이 16개소, 그 다음에 진입이 곤란한 지역이 135개소로 분류를 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소방차량 불통지역 16개에 대한 사유를 살펴보면 전부가 도로협소로 진입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6개 지역 중에 상가밀집지역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아예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돼서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또 우회도로도 있는데 이런 16개 지역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화재진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것부터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 김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소방차량 불통지역 16개 대상입니다. 이 대상에 대해서 가장 긴 데는 한 700m, 짧은 데는 한 9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들이 소방차가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방안으로 봤을 때에는 도시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소방도로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은 그러면 화재진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소방차량 소형차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차량은 지금 현재 삼동면 지역에 가 있는 차량을 본서 쪽으로 끌어 온다든가 그 다음에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작은 차량으로 산다든가 이런 것을 강구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이것도 곤란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비상소화장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상소화장치는 그 장소에서 소화전을 연결해가지고 호스를 연결해서 그 자체 압력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지금 계속해서 연구를 할 수 있고, 지금 저희들이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포트레일을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차량이 가서 호스를 싣고 그 동력소방 펌프를 들고 가서 소방호스를 연결해서 불을 끄는 방안, 이런 것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준비를 잘 해 주셔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 실지로 주거 밀집지역에 지금 경찰청은 문제가 될 것도 없고, 실지로 우리 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은 못되는 부분인데 이걸 감안하여 준비를 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16개 이것은 아예 들어가기 힘든 소방불통지역이다, 그렇지요? 소방차량 불통지역이 16개고…….

예, 그렇습니다.

135개도 이것을 제가 분류를 해 보니까 도로장애물이 11개소고, 소방도로가 양면주차를 하는 것하고, 또 한 면 주차를 해도 소방도로가 보통 6m, 8m 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6m짜리도 있고 8m짜리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전봇대 때문에 또 못들어가는 경우도 9개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상물로 인해서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이 전체적으로 9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화재출동 지연현황을 여기 저희들 자료에 보니까 70건 중에 장애물 주차차량으로 해서 지연된 것이 약 50%, 한 35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35건 중에 우리 소방법 73조도 있고, 도로교통법 31조도 있는데, 이 소방법에 의해서 벌칙규정하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정차위반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화재출동 지연사례가 있었는데, 이 지연시간이 대부분이 3분에서 5분, 6분 이런 사이에 지연이 됐습니다. 이 지연된 것은 지적하신 대로 장애물이나 주차장이나 또는 도로교통체증 이런 거죠. 장애물 주차차량이 한 50% 정도 되는데, 이 장애물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전신주라든가 아니면 코너, 가곽지역에 어떤 소방차가 진입이 장애가 된다든가 그 다음에 편면주차와 양면주차 이런 것에 대해서 분야별로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고서 저희들이 서별로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법 상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도로법 상으로 조치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주차금지장소 주정차 위반차량으로 조치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전반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 쪽에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금방 나타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꾸준하게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해서 장애물제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인근에다가 주차장소를 만들 수 있도록 구군에다가 협의를 한다든가…….

그거야 뭐 본부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것은 협의할 사항인데,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동안 불법 주정차 이것이 실지로 출동하는 진압에 상당히 지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이 특히 상가지역, 그 다음에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서민생활의 경제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공무원들이 가서 어제도 보니까 차 없는 거리에 중구청에서 나와서 난리를 치는데, 결국은 공무집행이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소방서 같은 경우는 특히 더 하시겠지요. 그런데 이제는 다툴 필요도 없게 안됐습니까? 지난 6월29일에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단속권이 ꡐ구청장, 군수ꡑ에서 ꡐ광역시장, 구청장, 군수ꡑ로 또 단속 공무원의 범위가 교통분야에서는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방공무원에게도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권이 주어졌지요?

예, 406명 지정 됐습니다.

지정되어 있지요?

예.

지금 6월29일 현재 주정차 위반 딱지…….

아까 보고드린 대로 6건입니다.

6건 밖에 없지요?

예.

실지로 잠깐 잠깐 대는 차에 훈련을 위해서 딱지떼기는 상당히 곤란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소방차를 갖다 대고서 소방차가 못나가면 사진을 찍고 하는 절차가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저희들이 더 절차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주민이 직접 선거로 해서 선출된 의원이 차 댈 데도 없어서 한 쪽 면에 차 대 놨는 것, ꡐ딱지 떼시오ꡑ하고……. 실지로 이 감사장에서 말 할 입장이 못돼요. 이거 했다가는 난리 납니다. 실제로 그것이 힘들어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해서 대형화재나 인명피해가 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결국은 그러한 권한을 부여해 준 관계 공무원에게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본부장님께서는 단속권이 주어진다 해서 그것을 무작정 단속을 붙이고 할 입장은 못되지만, 소방차량 진입 곤란지역 151개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계획을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더 교통담당부서하고 또 우리 시 행정하고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하고 크게 마찰 없이 또 우리 시민들이 또 소방공무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저 사람들은 사람 구해 주는 사람, 목숨을 걸고 물 속에, 불 속에 뛰어드는 그런 사람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미지가 바뀌니까 옛날 같이 소방공무원들이 어디 위해업소나 이런 데 가서도 옛날처럼 그렇게 잘 못한다 말이에요. 이제 또 공무원들도 쉽게 말해서 자질이나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더 민원하고 부딪힐 일을 하기를 꺼려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좀 고생을 하셔야 되고, 특히 우리 한국은 아닙니다마는 미국 뉴욕무역센터 사건 시에 그 소방공무원들이 이 죽음을 그 뭐라 해야 됩니까? 정말 참 비통한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에 마지막으로 격려하고 또 치하라고 하기에는 제 표현이 틀립니다마는 따뜻한 그런 애정의 뜻을 보냅니다. 하여튼 그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슬기롭게 잘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씀 아주 잘 경청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소방통로 분야 주정차금지단속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공감하는 범위에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김정화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감사 준비한다고 정말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우리 김철욱위원이 소방공무원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도 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지금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로 소집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 점검을 갔을 때에, 야간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집을 하기가 좀 불가능하고 이러기 때문에 현장위주로, 현장에 가서 간단한 소방시설사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인명대피는 어떻게 하라, 이런 식의 현장교육과 소집교육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다중이용시설에 관리자라든가 소방안전에 대한 관리자가 별도로 딱 지정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상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저희들이 소방법 상에는 1급 방화관리대상, 2급 방화관리대상 나머지는 일반, 관리자가 없이 관리를 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급이나 2급 대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방법 상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관리가 잘 됩니다마는 나머지 대상, 무슨 휴게음식점이나 노래방 이런 데에서는 사실 불가능한 사람들이죠. 업주를 상대로 해서 하고 또 종업원들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업주도 바뀌고 말이죠. 왜 제가 이렇게 질의하냐 하면 요 근래에 어떤 곳에 화재 나서 비상벨이 울리고 있으니까 또 스위치 내려버리고, 그러니까 이 스위치 자체가 뭔 역할을 하는지 그 자체도 몰라요. 그리고 또 한번 더 울리니까 또 스위치를 내리고 이렇게 내려 버리니까 2층에 화재가 났는데 불을 끄려고 하니까 작동이 안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시설이 아무리 잘 돼서 점검을 잘 한들 가서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지금 다중이용시설에 알다시피 주인이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1년에 보통 몇 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지역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러나 보통 우리 음식점이나 노래방이나 이런 곳에는 한 3급 정도 된다면 교육실시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저희들이 기준은 사실 1년에 한번 정도가 가능합니다만 그 외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춘생위원님께서 정말 소방관의 아픔을 아주 직접적으로 찍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답변을 드리면 이런 분야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또 어떤 소방시설을 강화하고 하더라도 이것은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의 의식이 어느 정도 향상되느냐, 소방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향상되느냐, 이것이 좌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 어디 공단 같은 데도 공장의 책임자를 만났을 때 얘기가 소방시설을 아무리 잘 해 놓고 그 다음에 관리한다 그러더라도 이것을 쓸 수 있는 종업원들에 대한 의식수준, 또 어떤 관심도 이런 것들이 부족했을 때에는 사실 그 현장에 화재가 났을 때에 사용도 불가능하고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의식, 소방의식을 향상시켜 주는데 중점을 두라고 제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수시로 유흥업소에 업주도 바뀌고, 또 가서 교육시키면 또 그 다음에 또 이런 이런 식이 돼 버리니까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소방관의 제일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그 업주에게 소방안전점검에 대한 수칙이라든지 조그마한 책자를 만들어서 비치를 해두고 거기에 업주가 바뀌어도 항상 그걸 보도록 어떤 그런 시민홍보도 물론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 인력도 부족한데 계속 거기서 교육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지금 시설을 강화해서 아무리 잘 한들 사용할 줄 모르면,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휴대폰 전화 이 기능이 여러 수백 개 되는 줄 아는데, 기능을 사용할 줄 아는 것은 한두 개 밖에 모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같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걸 인지하시고 그 부분에 한번 또 물론 시설강화도 좋지만 그런 교육적인 것도 중요하다,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자료에 보면 화재 발생 증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15.7%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그 대상물은 2000년 대비 5% 밖에 증가가 안됐거든요. 그러니까 1만5,890개소인데 2000년 대비 5%가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그 대상물은 5% 증가인데, 실제로 화재발생 증가가 15.7%라는 이야기는 상당히 좀 뭐라 할까, 증가율이 높은데 그 원인은 어떻게 해서 그렇다고 봅니까?

이 분야 쪽에는 정밀분석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데, 저희가 볼 때는 취사방법이라든가 화기를 취급하는 방법이나 또는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분야 쪽에 방심 측면, 그 다음에 증가추세이기 때문에 건수가 15.7%, 또 재산 피해도 44억7,300만원 이렇게 났는데 사실 소방의 책임자로서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방공무원들이 있고 예방활동도 많이 하는데 왜 불이 매년 늘어나느냐 이렇게 하면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시민들의 의식수준도 향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매년 문화수준이 발전됨으로 인해서 어떤 위해요인들이 더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 쪽을 계속 예방활동을 위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매년 광역시가 돼 가지고 도시규모가 발전되는 추세가 다른 도시보다는 형태가 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대구라든가 이런 지역보다는 화재라든가 각종 재난사고가 증가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 쪽에 대해서 정밀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예방활동을 좀 강화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현재 소방 1인당 단위로 건수가 울산은 2.3건이고, 광주가 1.2건이고 대전이 2.2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설면을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울산광역시는 갑작스럽게 팽창한 인구도시라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은 쉽게 이야기해서 아파트나 어떤 소방시설에 대한 그런 시설이 지금 현대식으로 좀 완벽하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광주나 대전 같은 곳은 갑작스럽게 늘어난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쉽게 해서 옛날 오래된 건물 같은 것은 소방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울산보다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판단도, 그 말씀도 맞습니다.

예, 노후된 건물은 전기나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그러면 소방 인당에 건수가 울산이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는 그럼 결과적으로 화재가 좀 많이 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같은 소방, 광주나 대전에 연계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적게 나느냐, 어떤 이런 방법이 서로 이야기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도 아까 처음 서두에 제가 질의한 부분 같이 주민의 홍보, 안전점검보다는 정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홍보차원에 시민의 어떤 의식, 화재에 대한 의식, 이런 교육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가 광주 대비해서 소방인원이 68%고, 대전 대비 61% 수준 밖에 안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업무보고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100만 이상의 광역시 도시 정도 되면 여기 제가 와서 느낀 사항입니다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도 한번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책자를 저희들이 연구해서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광역시가 돼서 어떤 다른 SOC사업이나 이런 분야 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떤 기반조성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소방도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으로 전환된 지 만 4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어떤 소방의 기본 인프라구축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타 도시 광주나 대전보다는 소방력이 적은 것이 우선 소방관서 면으로도 적습니다. 소방관서가 우리는 3개 소방서에 파출소가 16개 정도 밖에 없고, 광주 같은 데는 4개 소방서, 대전도 4개 소방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울산시 어떤 소방의 사각지대가 들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온산 같은 경우에는 남부소방서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력 부대가 갈려면 약 35분 정도 걸리고 또 저쪽에 서부지역 언양지역 같은데 가면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각지대에 소방관서를 설치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온산소방서, 그 다음에 태화파출소, 웅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각지대가 효문공단 인근에 화봉지구 거기도 소방파출소, 그 다음에 옥동지역 이런 데는 소방파출소가 설치가 돼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전이나 광주보다는 소방력이 월등하게 떨어지는 것이 다시 커버가 될 수 있는 이런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몇 년 안에 소방관서가 설치만 제대로 된다면 인력이나 관서 면에서 그에 대등한 수준에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옛날 속담에 ꡐ우는 애 젖 많이 준다ꡑ고 우리 본부장은 좀 많이 앓고 울어라, 파출소든 소방파출소도 많이 설치되고 또 인원도 확보되어서 시민의 재산과 안전에 피해가 적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물론 제가 또 울산광역시 산악연맹회장 입장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전번 주에 영덕 팔각산에 갔더니 그 한 산 지역에, 팔각산 그 내에 그 지역에도 산악사고, 그 지역표시판이 울산에는 37개 밖에 설치 안되어 있다는데, 그 팔각산 하나만 해도 1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디다. 그러면 울산에는 정말 해발 1,000m 넘는 데가 6개봉이고, 울산에는 알프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지금 37개소라는 이야기는 상당히 어떤 위험지역으로 봐서는 적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큰돈을 들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물론 119가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최고 겁나는 것은 저도 역시 산에 다니면서 걱정스러운 것은 산에서 사고났을 때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걱정스럽거든요.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119의 어떤 구조대, 산악구조대의 도움을 안받고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여러 지역에, 지금 가지산 일대만 해 놨는데 신불산이나 또 대운산이나 전체 위험한 곳에 많이 설치해서 정확한 지역을 알아야만이 119구조대가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큰 돈이 안되지 않습니까? 불과 기백만원 안쪽인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투자되더라도 이것은 많이 설치해서 이런 부분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바로 그 위치에 찾아갈 수 있도록, 또 연락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분하고, 또 그 입구에 안전수칙도 설치를 해서 어떻든 기본적인 안전 쪽은 가는 등산객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산에서 담배를 핀다든가, 지금 현재 법적으로 담배를 피면 얼마라는 어떤 금액이 상당히 부과된다든지 이런 벌칙 관계도 분명히 해서 지금도 아직까지 산에서 담배 피고 불 가져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이런 부분도 가는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누가 봐도 신고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벌칙금이 얼마다, 지금 한 50만원인가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금액을 깜짝 놀랄 수 있도록 그런 벌칙금 안내표시를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예방차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적절한 지적,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해용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울산소방의 하루 활동을 보니까 일일 평균 93건 출동인데, 작년 80회 출동에 비해서는 한 13건이나 늘어났습니다. 해마다 거듭 할수록 상당히 더 바쁜 하루일과라고 표현이 되는데, 아무튼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현장활동 중에서 구조활동도 있고 구급활동도 있는데, 구급활동에 만성질환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만성질환자도 구급활동에 포함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조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119에 신고를 해서 구급차를 부르는 분들이 사실은 이것이 원칙에 근본적인 것은 응급환자를 이송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예, 응급환자를 이송해야 맞는데, 우리가 신고를 할 때 그 사람이 과연 응급환자냐, 비 응급환자냐 이 판단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편에서는 진짜 바쁜 응급환자 같이 신고를 해 버리니까 저희들이 가보면 아까 만성질환자를 이송을 했다든가 아니면 간단한 경미한 사고에도 신고를 해 가지고 갔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것이 원래 저희들이…….

그런데 그것이 만성질환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해요?

저희들이 가서 구분하는 것이죠. 현장에 이송하고 나서…….

가서 구분이 됩니까?

예, 이송하고 나면…….

아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 전에 출동한 분이 만성질환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어서 만성질환, 무슨 위장병이 있어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어떤 판단이 서지요. 응급환자라는 것은 급작스레 그 환자를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면 어떤 위급을 처할 수 있는 그런 환자를 보통 우리가 응급환자라고 그러는데,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규정을 해 놓기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지금 의료체계상 응급환자가 아닌 환자가 왔을 때에는 우리 구급환자를 이송했을 때에 어떤 부담을 준다든가 이런 체계적인 것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환자를 이송해도 그 대가로 사용료나 이용료를 받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전혀 안받습니다.

119는 안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장거리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앰뷸런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119를 이용하면 돈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119를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119도 환자를 이송할 때에 일정부분 이용료를 받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물론 앰뷸런스만큼 돈을 많이 받자는 것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위원님이 아주 적절히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그것이 어떤 결정이 돼야 되고, 저희 소방에서도 환자를 119에 응급환자라고 신고했을 때 병원에 데리고 가보니까 비 응급환자다, 그럼 비 응급환자는 돈을 일부 좀 부담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을 지금 중앙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울산만 단독으로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의료관계 그러니까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체계적인 것,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이것이 어떤 적립이 돼야 됩니다. 적립이 돼야 간단한 감기환자도 저희들 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손가락 하나 다쳐도 일반승용차를 타고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급차를 이용하는 이런 예가 아주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구급활동이 이렇게 많은데, 점점 자제를 좀 시킬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단순 문잠김 사고, 문잠김 사고에 그 안에 어린애들이 있어서 불장난을 해 가지고 위험성에 처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야 되는데, 단순히 술을 먹고 왔는데 부인이 저녁에 술 먹고 늦게 들어왔다고 문을 안열어주니까 그래서 119에 신고하는 이런 것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필요 없는 소방력을 낭비하는 사례를 줄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중앙에서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것은 소방본부장이 알아서 하십시오. 전국 소방본부장 회의 같은 것 없습니까?

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많이 건의를 하지요.

그런 것을 하나의 안건으로 채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다중이용시설 점검결과가 있는데 1,423개소 중에서 1,323개소는 양호하고 불량 100개소를 시정조치 했다는 것이 보고자료 2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100개소가 어디인지, 어떤 문제점을 시정했는지 그것은 자료가 되어 있지요?

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그것을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내일도 각 소방서를 하기 때문에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녀장학금이 의용소방대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 엊그제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녀만 유일하게 학자금을 주고 있는데,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역할을 사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30년 전이나 이럴 때는 보면은 불이 나면 직접 그 사람들이 양동이에 물을 들고 화재현장에 한 대원으로서 열심히 일했던 것이 한 30년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 의용소방대가 하는 일이 뭐냐 라고 물으면 화재를 예방하는데 홍보 쪽에 좀 하고 실제 불끄는데는 전혀 손 쓸 수가 없어요. 요새 소방장비 안오면 불 끄러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대형화재 같으면 여성소방대원들은, 부녀대원이지요. 대원들은 커피 날라주고 하는 부분은 일절 전혀 일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하고 있는데, 지금 59명만, 전체 몇 명입니까?

1,118명입니다.

1,118명 중에서 이것이 5% 입니까?

예, 0.5%.

5%지요?

100명에 5명 정도…….

5명이니까 5% 이내에 장학금을 주도록…….

그렇습니다. 조례상으로…….

우리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지요? 예산이 안되면 안되는 것이고, 1,000명이 넘는 대원 중에서 59명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59명이 혜택을 받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장학금을 주는 것보다는 장학금 주면 장학금 받는 사람하고 안받는 사람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제가 동구 또 예를, 새마을 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동구에 여성소방대원이 만약에 자기 남편이 현대중공업 다니면 현대중공업에는 자녀들 장학금을 다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은 못받아요. 결국 다른 사람들이 받게 되는데, 이것보다는 저는 출동수당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자녀장학금 받는 분이 반드시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출동수당이라는 말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직접 그 자리에 출동을 한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께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출동수당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간 6회입니다. 사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이 의용소방대에 대한 혜택이 타 지역보다는 월등하게 낮습니다.

낮다 말입니까, 낫다는 말입니까?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

출동수당이 적다?

출동수당이든 모든 의용소방대의 혜택사항이 적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서장시절에 있었던 충남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간 출동수당이 약 12회에서 17회 정도 줍니다. 17회를 저희들이 기준을 잡는데, 17회는 왜 17회냐 하면 1년에 매달,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월 2회 4시간 이상을 교육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2회에 한번씩 나왔을 때에 하면 12회, 나머지 5회는 화재출동이나 봉사활동 이런 것들에 동원됐을 때에 주는 걸로 해서 17회를 기준으로 중앙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는데, 저희 지역에는 6회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조위원님께서 보시는 대로 의용소방대가 30년 전에는 화재진압을 그 사람들 위주로 거의 다 했었는데 지금은 소방차가 잘되어 있어 의용소방대가 뭐 필요 있느냐, 저는 그와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제 ꡐ그 뭐 필요 있느냐ꡑ 소리 합디까? 왜 말을 그렇게 바꿔 합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어떻든 의용소방대의 활동이 전에 보다는 좀 저조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의용소방대를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경남의 알프스니 신불산, 가지산, 간월산, 대운산 이런 산들이 있는데 지금 산불에 대한 것들이 아주 어려움이 있는데, 산불도 결국은 헬기로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뒤에 잔불은 일반 시민들이나 아니면 의용소방대 이런 분들이 가서 잔불을 진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그것은 의용소방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공무원들이 다 가서 해요.

사실 가보면 공무원도 현장에 잘 안올라 갑니다. 숲도 많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자꾸 그 쪽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저는 59명이 혜택을 받는 장학금이 3,97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출동수당으로 나가는 것이 3,732만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59명이 혜택을 받는 것을 전체 우리 의용소방대원들로 골고루 혜택이 가고, 그 다음에 출동을 한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학금은 우리 시뿐이 아니고 전부다 똑같이 하고 있지요?

예.

이것은 없애기가 힘들겠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녀장학금을 주는 근본적인 취지는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가진 대원들 중에서 우수대원, 일도 잘 하고, 또 학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학자금을 줌으로 인해서 한 단계 높은 사기진작을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본래 목적은 그렇지만 실제는 그렇게 안되고 있고 돌아가면서 하니까, 저는 더 잘 알아요. 한 사람이 계속 탈수도 없고 이것은 돌아가면서 타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이 아주 소수의 인원이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이 받되, 실제 출동을 했던 수당으로 받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출동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10월말입니까, 9월말입니까?

10월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금년에 총 155회 출동을 했는데, 인명구조나 환자이송, 화재출동이 71회, 훈련이 29회, 시정지원 55회, 시정지원 55회는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이 헬기를 타고 필요한 사진을 찍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도시계획 관계를 입안하기 위해서 한다든가 홍보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든가 이런 종류입니다.

혹시 이 중에 옛날에 전라북도 도지사처럼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교통편의시설로 이용한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예.

여기서 멀어서 그렇게 하지도 못할 거예요.

예, 못합니다.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환자이송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없는 이런 환자들입니다.

환자이송이 한 몇 회입니까?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 구분해서, 환자이송 1회…….

예, 서울한강성심병원으로…….

여기서?

예, 코엔텍폐기물처리장 화상환자를 이송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잘 한 것이니까, 굉장히 위독해서 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부산이나 울산지역에서는 도저히 못고치니까 서울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방헬기라고 이름은 붙여놨는데, 굉장히 급한 환자가 있을 때는 진짜 앰뷸런스보다 헬기를 이용해야 될 때가 더러 있는데, 이용방법을 몰라서도 못할 때도 있을 것이고 이왕 우리 시에서 거금을 들여서, 50억원이니까 적은 돈은 아닙니다. 50억원을 들여서 사 놓은 헬기인데, 물론 화재를 대비해서 계류장에 늘 있지만 가만히 대 놓는 것보다 화재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이 헬기를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홍보도 또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을 듣고 해당부서에 방금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우리 소방헬기를 구입할 때는 다목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우선 꼽는 것이 뭡니까?

인명구조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화재진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헬기를 구입하기 전에는 임차료가 13억원 정도 들어갔고, 헬기를 구입하고 난 뒤에 6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 면적하고 그 다음에 사고다발 구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수치계산을 대 가지고 부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것이 각 구군에서 부과되는 것이 70%, 우리 시가 내는 것이 30%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왜 소방본부에서는 헬기유지관리비가, 아까 예산에 항공료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죽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굳이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럼 산불진화용으로 우리 헬기가 출동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소방본부에서 우리 시에다가 요청을 안합니까, 이것은 본부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아, 유지관리비요?

예.

예산에 있지 않습니까?

예산 그것이야 당연히 울산시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지, 지금 각 구군에는 일체 예산을 받지 않잖아요?

예, 구군에는…….

지금 우리 소방헬기가 있다 치더라도 헬기임차료는 또 내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소방헬기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걸 왜 건의를 안하시냐 이 말이지요.

글쎄 그것은 다른 지역에도 살 때만 구군에서 부담을 시키고…….

살 때는 구군이 부담을 안했어요.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액 시비로서 했어요. 50%, 50%…….

예,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 대구에는 구군에 부담을 시켰다…….

예, 구군에서 산림 면적에 따라서 화재진압, 산불을 주로 많이 하니까…….

본부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대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하고 전액 시비 50%를 부담했거든요. 그러면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도 구군에다가 부담을 시켜야 되잖아요?

수용가 부담의 원칙에서는 해야 원칙입니다마는 그 금액이 전체 연간 한 3억원 정도 되는데, 김위원님 말씀처럼 기초자치단체에 ꡐ한 3억원 정도 드니까 5개 시군에서 한 5,000만원, 6,000만원씩 좀 부담을 해라ꡑ 이런 것이 원칙은 원칙입니다마는 그건 좀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 결국은 광역자치단체의 전체 총괄적인 광역업무로 봤을 때에는 사실 그런 것까지 부담하는 것은 좀…….

그것은 본부장님 견해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것은 제가 맞다, 아니다는 것을 떠나서 그걸 물어보고, 내후년에는 이것이 얼마나 됩니까?

김위원님, 저것도 내용연수도 법상으로는 20년인가 얼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저것이 소방헬기도 장비에 들어가는데, 저것이 감가상각비라는 것이 있다고요. 우리가 꼭 유지관리 보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감가상각비라도 같이 계상했을 때 이것이 20년을 두고 했을 때 연간 3억원 같으면 10년이면 30억원이고 20년이면 60억원으로 헬기 한 대 값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타 시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마 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런 예가 드물지는 몰라도 일반 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부과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참고해서, 제가 이걸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예, 김위원님 말씀도 옳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뭐 하라 하는 얘기는 아닌데…….

아니, 예를 들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원래 저것이 당초에 살 때 50억원이 들었고 내용연수가 20년이다, 그럼 매년 감가상각 되는 것을 따져서 구군에서 감가상각비를 부담을 해서 20년 후에는 다시 똑같은 헬기를 살 수 있는 돈을 적립을 시켜야 원칙이지요.

그래서 금년에 드는 유지관리비하고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드는 유지관리비는 엄청스럽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러한 부분의 재원도 소방본부에서 검토를 한번 해 봐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하고 오전 감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관위원들의 질의에 빠진 부분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소방본부가 운영되는데 인원이 470명에 소요예산이 연간 한 2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0억원 예산을 투입을 해서 471명의 우리 소방본부가 운영이 되는데, 결국 미국에 테러가 발생해서 쌍둥이빌딩이 붕괴될 때 소방관의 역할이 사실 컸다, 사전 지휘를 잘해서 소방관들의 귀중한 목숨은 앗아갔지만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들이 신속하고 또 원활하게 대피되었지 않나라고 생각할 때는 정말 소방관의 역할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6페이지 보면 소방공직기강확립이라 하는 업무보고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징계건이 견책 2건, 경고 3건, 훈계 9건, 시정·주의가 30건이 있습니다. 징계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아야 되고,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공로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또 죄를 범한 자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원칙인데 그 밑에 보면 유공자 표창이 66명입니다. 징계 부분에 비해서 유공자표창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유공자표창이 66명인데, 이 부분은 2001년도 구조건수가 총 5,120건 출동해서 2,593건을 구조했습니다. 또 구급사항을 보면 1만6,000건, 그리고 그 중에 이송이 1만1,000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유공자표창에 시장까지 표창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제 생각에는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소방본부장 표창도 있습니까?

시장님 산하 보조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표창은 없습니다.

그럼 본부장 표창은 없고, 시장표창이 있다면 471명이 소방공무원들인데 타 실국도 시 살림을 사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또 소방본부 부분은 우리 귀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본인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역할이 더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유공자표창 부분은 좀 확대를 해야 안되겠나 싶은데,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다른 부서보다도 혜택을 적게 받는다든가 이런 분야는 정확한 분석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타부서보다 적다든가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포상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받을 때에 인원에 비례해서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한 1,200명되니까 1,200명은 좀 더 주고, 우리가 소방공무원 464명에 대해서 몇 명, 이렇게 할당되는 인원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부서보다도 손해를 본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손해보는 것은 없지만 득 보는 것도 없다, 그렇지요? 동일선상에 표창을 수여하는…….

조위원장님 생각과 같이 저희 소방관들도 생각이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소방업무가 하는 일이 어느 부서보다도 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나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이 소방은 사고가 났을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고가 안났을 때는 소방에서 뭘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저희들은 참 허탈감을 면치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명감을 갖고 지금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다른 부서보다는 표창도 좀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그런 이론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연간 2,593건을 구조를 하고, 구급은 1만6,291건, 이송부분에 1만1,000건, 화재부분에 1,100건 이렇게 출동을 한다면 이 부분은 표창이 좀 상향 조정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소방공무원 직렬을 보면 방호구조 직렬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이런 부문이 지금 동일계열로 되어 있지요? 구급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이 부분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중요하게 나누면 일반소방 해서 그걸 우리가 흔히 경방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화재진압요원입니다. 그 다음에 운전, 통신 분야에 종사하는 요원, 구조분야, 구급분야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서 나눕니다. 그런데 구조분야도 저희들이 전문화를 시키기 위해서 일반 인명구조나 수난구조, 산악구조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그들이 구조하면 어떤 특수훈련을 받아서 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배치를 하고 그것이 이제 군대 모양으로 병과가 딱딱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구조만 해서 평생동안 구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업무도 겸용을 하고 행정도 같이 하고, 직급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바라보는 것은 전문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어떤 생각이고 중앙에서도 교육을 시킬 때에 전문화 쪽으로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구조대원과 구급대원이 결국 동일계열로 진급하면 예를 들면 구조대원은 지금 평균연령이 한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구조대원이라고 그래서 구조대원은 대장까지를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가급적 배치를 하고 그 이상 되면 대장은 우리 소방위인데, 일반행정분야 쪽이나 이런 쪽으로 다시 업무를 같이 볼 수 있도록…….

보직을 변경시켜 준다?

예, 그렇지요.

구조대원은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보유하더라도 직위가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긴급출동이라든가 구조하는데 젊은 소방공무원 보다는 나이가 먹음으로 해서 구조에는 힘이 딸리고 좀 힘드는 부분이 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순환보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아니요, 구조분야 쪽에도 계속 구조 쪽에만 종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어떤 필요한 인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조하면 젊은 사람으로 하고 힘도 있고, 또 어떤 특별한 구조능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으로 하는데, 나이가 많아서 한 40, 50 넘어도 구조대원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순환보직이 돼서 구조는 젊은 층으로 항상 유지가 될 수 있다…….

예.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구조대원이나 구급대원은 재난시라든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가 상당히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소방구조대원에 대한 어떤 보험이라든가 이것은 공직자 산재와 달리 대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별도로 보험을 든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공무원 순직이면 순직자에 대한 어떤 처우 같은 것 이런 규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저는 일반공무원들하고 소방구조대원이나 구급대원의 공무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공무원들이 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는 부분과 달리 어떻게 보면 빈도수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대원이나 구급대원에 대해서 상해공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특별히 가입이 돼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법적 조항이 없습니까?

별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반공무원들하고 틀리는 것이 지난번 4월3일 홍제동 순직사고 이후에 저희 소방관들이 순직을 하게 되면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유족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훈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무원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위원장님 말씀은 구조, 구급대 등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원들이 상해보험이나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도록 해서 나중에 혜택을 받아야 될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그렇지요. 그래서 구조대원이나 구급대원 부분은 일반공무원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만기시가 되면 원금보존이 되는 그런 상해공제라든가 이런 보험에 가입해서 그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혜택을 줘야지, 개인사업장에서 사고가 나면 사업주, 경영주와 사고피해자 간의 협의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이 협의라 하는 부분이 전혀 없고 보상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런 부분은 보험 가입을 해서 혜택을 주고, 공직에 있든 사기업에 있든 사후혜택 부분은 당연히 있고, 이 부분은 협의과정에서 사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제 생각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으로서 과연 예산을 세워서 위험성이 있는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상해보험을 들어서 나중에 위험성이 드러났을 때는 어떤 보상을 받는 이런 문제가 가능한가, 안한가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소멸성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적립을 해서 만기되면 은 만기되는 부분은 우리 관에 다시 환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개인이 받더라도 만기되면 관에서 환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소멸성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어떤 부분이 좋은 것인지, 우리 구급대원과 구조대원 이런 재난에, 특수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넣어주는 그것이 위로금이고 협의금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전 감사를 시작한 지가 한 시간이 지났고, 또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에는 현장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감사에 소방본부장과 또 방호과장만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현장감사를 하고, 내일 일정은 우리 소방본부장과 소방행정과장, 그리고 방호구조과장만 각 서장과 같이 참석을 하시고, 밑에 담당사무관께서는 자리도 협소하고 또 각 서별 감사를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참석을 안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계속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