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45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2001-11-27

회의 전체 보기 678턴

병우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보건복지국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먼저 한두 가지 확인을 좀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장애우의 공동생활가정 즉 그룹홈, 현재 이것의 추진으로 인해서 소수의 장애우들이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울산광역시에 5개 구·군이 있기 때문에 거리상 활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5개 구·군에 골고루 확대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공공시설내의매점외 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를 상위법에 의해서 얼마 전에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그러면 시행령 공포를 근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공포를 했는 것 같으면 빨리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또한 대상물건이 어디이며 장소가 어디이며 자판기 둘 수 있는 부분을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장애우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일정을 말씀을 좀, 먼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현재 그룹홈이라고 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은 현재 저희가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메아리하고 시각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곳이 있고 향후 계획으로는 시설운영신고에 의거해서 운영비 예산지원을 하는데 지금 현재 신고된 데가 아직 없고 해서 우선 내년도에 한군데 정도 추가로 운영신고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가 있어서 내년에 한 군데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현재 등록된 장애인단체가 6개 단체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6개 단체에 장애우들이 법과 규정과 울산광역시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정책을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홍보와 인식전환 교육도 함께 실시를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안된다 손치더라도 후에 추경때 예산에 반영해서 그분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 다음 장애우들에 대한 자판기 관계…….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자판기 관계는 공포했는데 실제적으로 장소하고 그런 것 정하는 것은…….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예, 과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며칠 전에 공포가 됐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며 칠날 공포 됐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11월22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예, 근간에 됐네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시 본청이나 사업소, 공공건물에 설치하는 것은 전부다 재산관리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앞으로 이 규정이 공포됐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알리고 내년부터는, 지금까지는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계약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그 비율에 맞춰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50% 범위내에서 임대나 위탁이 가능하도록 해 줘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

인국

송인국위원

내용은 말씀하지 마시고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다 아니까, 향후에 언제부터 어떻게 실천할 것이다 실천방향에 대해서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실천방향 바로 내년 1월부터 해야 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 작년 감사때 본 위원이 울산광역시가 복지정책분야에서 최하위가 3개 났어요. 첫째로 장애인고용률이 최하위였고, 그 다음에 국비지원이 최하위였고, 세 번째로 지방비 예산편성이 최하위였어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장애인고용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직원들께서 많은 애를 써서 많이 지금 보완이 됐어요. 그래도 미진한 곳이 있어요. 그 미진한 부분은 이후에 하고, 그다음은 지방비와 국비부분은 역시 지금 또 전국에서 최하위에요.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산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만 포함해서 울산광역시의 전체 예산이 8,600억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복지분야에 약 404억원인데 여기에 대한 구성비가 4.7%에요. 그러면 그 외에 부산이나 대구, 대전, 광주, 인천 같은 데는 7%가 넘어요. 그러면 국비확보 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그 다음 또 지방비를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지방비도 전체예산 대비 울산같은 경우에는 자료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있는데, 전체예산 대비 국비분야에 있어서 국비와 지방비 구성비를 보는 것 같으면 울산같은 경우에는 지방비가 151억원이에요. 그러면 전체예산대비 1.7%에요. 그러면 우리 시와 비슷한 대전같은 경우에는 지방비가 인구도 비슷하고 모든 조건도 비슷해요. 그런데 지방비가 370억원이에요. 그러면 예산대비 한 2.7% 돼요. 그리고 광주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150억원인데 광주같은 경우는 지방비가 470억원이에요. 약 3배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은 국비도 적은데다가 지방비편성도 적어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바룰 필요가 있다, 이 부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답은 같이 듣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40페이지, 현재 장애인 보는 것 같으면 우리 울산광역시청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 정말 애 많이 썼어요. 현재 장애인 법정의무고용인원 넘어 섰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초단체에, 특히 중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좀 적어요. 이 부분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 다음 기업현황을 보는 것 같으면 특히 의무고용인원에 바로 기업을 실명을 하지 않고는 안되고 실명하는 부분을 충정을 헤아려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삼창기업 같은 경우에는 의무고용인원이 8명인데 장애인고용인원이 1명도 없어요. 자료 40페이지 보고 계시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상당히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행정과 기업에 장애인들이 행사때마다 가면, 우리 국장님도 직접 가셨잖아요. 그분들도 우리도 세금을 좀 낼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이런 행정과 기업에서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력하게 강구를 하고, 그 다음 이어서 두 번째로 장애인들의 생산적복지, 즉 어제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겠지만 이번에 생산적복지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직접 들어 봤어요. 자기가 장애자들한테 불우하다고 돈을 줘서 행사할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그 사람들이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행위를 제공해 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즉 말하는 것 같으면 고기 주는 것이 아니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했어요. 이 장애인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의무고용률하고, 그 다음에 국비 적은 것과 지방비 적은 것 이 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은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아직도 미흡하지만 울산시 전체가 지금 한 2.07%로 고용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작년에 1.7%에서 2.07%로 올랐지만 아직 좀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어서 얼마 전에 저희가 장애인 채용박람회라 해 가지고 기업들한테?장애인들을 채용해 주십시오?하고 공문도 보내고 또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전부 모여서 남구청회의실에서 저희가 장애인채용박람회를 해서 성과를 거뒀습니다. 26명 정도가 고용되고, 또 89명 정도가 다시 재면담을 통해서 고용의사를 서로 타진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고용을 위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하고 지방비 그 비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노력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차액이 많은 이유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가 노인비율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수라든가 또 장애인수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저희 시가 신흥공업도시이다 보니까 건강하고 젊은 도시가 돼서 수혜인원이 적은데 원인이 있고 또 하나는 시설부족이, 아직 광역시가 된지 5년밖에 안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룹홈이라든가 보호작업장이라든가 이런 숫자가 아직 확충되지 못해서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저희도 반성을 해서 지금 시립노인요양원, 노인의집 또 장애인복지관 이런 것을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게 완료되는 대로 비율이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더 국비도 따서 다른 시설, 장애인들한테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시설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예, 국장님 노력한다는 것은 고맙습니다. 지금 노력해야 돼요. 지금 광주의 3분의1밖에 안돼요. 그리고 국비도 광주의 3분의1 이상 적어요. 무슨 말씀인 줄 알겠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국민을 두고 중앙정부에서도 A급, B급, C급 등급을 매겨요. 그러면 거기에 덩달아 울산시도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우리 국장께서 울산지역 연령층이 그렇게 해서 좀 이 부분이 적다 했는데 이거 지금 현재 일반회계 대비 전국 데이터를 본 위원이 갖고 있어요. 아동부분에도, 그러면 젊은층이 많은 것 같으면 아동부분에는 좀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아동부분에도 울산이 밀린다고요. 무슨 말씀인 줄 알겠죠? 우리 국장께서 애는 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만 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부분을, 아동부분은 본 위원이 좀 있다가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는 광역단체만 나왔는데 지금 현재 16개 도까지 합하는 것 같으면 각 복지분야 예산을 합하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충북이 최고 1등이고, 울산은 2.4%로 가장 적어요. 일반회계 대비해서. 이거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우리가 자성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협의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서 확보방안을 해서 좀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삼창기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삼창기업의 근로자 수가 425명이고, 고용의무인원이 8명입니다. 그래서 직업재활법에 의거하면 8명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고용을 안함으로 해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작년에 벌금이라 할까요. 고용안한 것에 대한 의무부담비율이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2,428만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들이 많이 고용되는 것이 문제니까 삼창기업 대표하고도 장애인 채용에 대해서 의논을 해 가지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예, 고맙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장애인관계에 대해서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관련 41페이지에 보면 자료가 나옵니다. 지금 횡단보도,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공중화장실 그 다음에 특히 장애인특수학교에도 장애인편의시설을 하지 않았어요. 특수학교에 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이 부분을 바로 내년에 실천하도록 하세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사회복지과 기금에 대해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이 지금 현재 적립이 45억원 돼 있고, 2001년도 일반회계 출연금이 667억원 돼 있는거 맞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재해구호법 제15조, 16조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규정된 것은 보통세 수입합산해서 연평균 연액의 10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라고 되어 있는 것 알고 있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우리 울산광역시가 전 3년간입니다. 지금부터 전 3년간 했을때 ꡑ97년도에 보통세가 2,571억원이고 ꡑ98년도에 2,630억원이고 ꡑ99년도에 2,810억원인데 연평균액이 2,670억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계산해서 1000분의5로 하면 1,330억원이 지금 현재 적립돼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상철

이상철전문위원

13억3,500만원…….

광수

김광수위원

아, 그래 13억3,500만원…….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 부분은…….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01년도 일반회계 출연금이 667억원 돼 있지요? 6억6,800만원 됐는데 내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6억원 가량 모자라는데 이 부분 어떻게 대처하려고 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서 확보된 것이 6억6,700만원이고 모자라는 부분은 3회 추경에 일단 확보요청을 해 놨습니다. 결산추경에…….

광수

김광수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적립되어야 될 당연한 기금이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3회 추경에 울산광역시 내년도 세수 세입현황 추계를 해 볼 때 가능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이것은 의무부담금이고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것 하여튼 이런 부분이 위원으로서 질의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으로 따져보면 당연하게 적립이 제대로 법에 맞춰서 돼야 되는 사항인데 울산시 세입형편을 보면 쓸 데는 많고 이런 부분에 적립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법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께서 이 부분 최선을 다 해 주시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생활보호기금이 2001년도 현재 3억1,400만원이 돼 있는데 왜 사업실적은 전혀 없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을 안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사례발생이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례발생 여부를 앉아 가지고 있다,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저도 이것을 보고 지금까지 계속 적립만 하고 금액은 적은데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시책적으로 깊이 검토를 하고…….

광수

김광수위원

앞으로 투자계획이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어떤 부분이라도 일부라도 어려운 계층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는 답변할 때는 전혀 그게 없어서 안했다는데 내 이야기는 능동적으로 하면 있을 수 있겠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꼭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기금적립을 하면 기금목적에 맞게 뭔가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집행부에서 해야지, 법에 의해서 적립만,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만 하기 때문에 재해가 없을 때는 사용 안한다는게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능동적으로 업무수행을 한다고 보면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이런 기금의 목적에 맞춰 가지고 사용처를 만드는 것이 집행부의 할 일 아닙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성폭력하고 가정폭력방지상담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한국여성의전화연합울산지부 부설 성폭력상담소에 2001년도에 4,898만4,000원 인건비하고 운영비지원 했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울산지부 해 가지고 7,463만2,000원이 여기 자료에는 지급된 것으로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지급을 안했다 하더라고요. 이 부분 사용을 안 했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1366,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우리 여성부 방침에 의하면 동일장소에 2개 이상의 상담소를 운영하는데는 중복지원을 안하게 돼 있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안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거명한 2개 단체는 동일한 지역에 있는 상담소 아닙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중복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거나 안했거나 앞으로 4/4분기에 지원할 방침이라던데 중복지원하게 된 경위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1366입니다. 1366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가 중복이 됐다는 그 말씀이죠?

광수

김광수위원

예.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4/4분기에 변경을 하면 상담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새해에 내년 1월1일부터 분리해 가지고 지원할 그럴 예정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년 1월1일부터…….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둘 중에 하나, 여성의 전화하고 협의한 게 둘 중에 하나밖에 지원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성폭력상담소의 예산지원을 포기하든지 1366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해 가지고 처음에는 성폭력상담소 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1366으로 하겠다고 해서 아마 성폭력상담소에 지원하는 건 내년부터 안할 예정이고 1366은 그 사람들이 기 했던 곳이라서 기 했던 곳에 지정을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1366으로 지침해 주고 내년에는 성폭력상담소는 지원 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묻는 것은 물론 집행은 안한다면 할 말이 없어요. 4/4분기에라도. 그러면 1366도 4/4분기에 예산집행 안 할거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1366은 계속 지속성 있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366을 다른 곳에…….

광수

김광수위원

당초에 성폭력상담소가 주가 돼 가지고 작년에 4,898만4,000원을 지급했잖아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했는데 여성의 전화 1366은 그 이후에 국비가 보조금이 내려 왔잖아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늦게 내려 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늦게 내려 왔죠. 내가 알기로는 7월에 내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부의 답변이 뭐냐면 1366은 지원을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부터 성폭력은 안하겠다 이 말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여성부 방침이 기 1366 운영한 곳을 우선으로 주라고 방침이 내려 왔거든요. 그러니까 성폭력을 자기네들이 안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고…….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1366, 지금 현재 국비 내려온 것은 어떻게 하려고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1366은 11월, 12월은 집행을 하고요. 중복이 되죠 결국…….

광수

김광수위원

중복이 되잖아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11월, 12월만…….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성폭력상담소에 지원을 중단시켜야 되는 게 옳은 것 아닙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렇지만 기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성폭력상담소에, 왜냐하면 운영비를 중단했을 경우에 거기 있는 직원들의 신분도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예기간을 주는 거죠. 결국 그대로 지속을 하고 내년부터 성폭력은 다른 상담소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중복지원은 안하는게 원칙이나 이런 경우는 특수사항에 의해서 한 두 달 정도는 중복지원을 할 수 밖에 없다, 그 얘기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7,663만2,000원에 시비가 한 3,000만원 되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4,500만원 정도가 국비란 말입니다. 국비인데 11월, 12월 두 달간 전부다 집행이 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안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안되죠, 반납해야 되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반납하게 된 이유를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왜냐하면 7월에 돈 내려 왔잖아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돈 내려 왔으면 제대로 갖춰져 가지고 국비 내려온 부분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집행부에 어떤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는 그런 얘긴데 그렇잖아요. 국비도 우리가 반납한다고 해 가지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 국민들 세금이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가서 재원확보를 해 가지고 국비를 한푼이라도 많이 따오려고 혈안이 돼 있는 상황에서 7월에 내려온 국비를 지금까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쥐고 있다가 집행은 11월, 12월 두 달만 하고 내가 알기로는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정도가 반납돼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위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돈이 미리 7월에 내려 왔습니다마는 2회추경에 그게 우리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 얘기는 돈이 내려와서 2회추경에 계상하거나 말거나 그 앞에 추경하기 전에 모든, 추경하면 바로 돈이 지출되도록 준비는 다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원…….

광수

김광수위원

원래는 두 개가 분리돼야 되는게 맞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주·야간으로 1366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거의 안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비…….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내 얘기는 당초에는 안돼 있었는데 정부에서, 1366이 전국적인 단체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전국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시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정부차원에서, 국가차원으로 봤을 때 1366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시의 대책하고 관계없이 중앙정부에서 정책결정한 것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 가지고 7월2일인가 국비내시가 내려왔단 말입니다. 내려왔으면 받고 난 뒤에는 1366 전체에 지금 현재 상담하는 쪽하고 의논하거나 해 가지고 이 예산이 빨리 조기에 집행될 수 있어야 되고 또 거기서 이야기는 아까 2회추경이 좀 늦어서 그렇다 하는데 그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중요한 사안들이고 국비를 빨리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성립전 예산해서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의회보고하고 난 뒤에는.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쥐고 있다가 11월, 12월 돈 쓰고 나머지 반납한다는데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국장이나 담당과장 이 부분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준비를 전혀 안해 놨다는 얘기잖아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1366이 처음에는 국비지원이 안됐었기 때문에 야간상담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가시책으로 시스템을 갖춰서 하라 그래 가지고 1366여성의 전화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성폭력상담소는 당신들이 이것을 그동안 예산을 받았던 것인데 그러면 1366을 다른 데로 빨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데하고 다른 데를 공고를 해서 받든지 아니면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구요. 자기네들이 우선권이 1366을 하던데 주라 하는 바람에 협의하는 과정에 지체되고 그 시스템 갖추느라고 지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성립전예산은 시비가 50%이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전액 국비였을 경우에는 가능한데 우리 시비가…….

광수

김광수위원

내 얘기는 우리가 시비부담할 수 있는 부분에 비례에 맞춰서 쓸 수 있잖아요. 일부는 쓸 수 있잖아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시비가 포함됐을 때는 성립전 예산이 불가능하고 우리가 원스톱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지고 그 작업하는 기간도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늦어졌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여튼 모든 업무들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을 다 감안하면 또 이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국비확보를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소홀하게 처리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두 달 정도 이중 지원되는 부분은 만약에 중앙감사 내려왔을 때 크게 부담은 없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특별한 부담은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왜 부담이 없습니까? 방침을 어겼는데 부담이 없다고 하면 되는가, 부담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래 가지고 우리가 그래 얘기해야지, 부담이 없다하면 여성부 방침은 뭐하러 정해 놨습니까? 아무 필요없는 거지, 방침을 어겼는데 왜 부담이 없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되도록이면 1366하고 성폭력상담소를 중복지원하는 것을 배제하지만 꼭 그렇게 하지 말라는 방침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권유사항이 법적으로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방침이 이래 가지고 못합니다 하는 것이 집행부의 상투적인 답변이잖아요. 그런 방침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방침을 어겨놓고 아무 부담없다 하면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상담하고 난 뒤에 그 여성들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하고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여성의 쉼터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여성의 쉼터, 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작년에 4,000만원 지원됐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여성의 쉼터에는 얼마 지원됐습니까, 뒤에 빨리 얘기해 보세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4,700만원 지원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4,700만원 됐죠. 보통 며칠간 있습니까, 90일까지 있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3개월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3개월까지 있고, 지금 현재 전체 수용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수용이 한 17명 돼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평안의 집이 가정폭력보호소인데요. 거기에는 어머니하고 자녀하고 합해서 10명 정도 있고요. 현재 인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거기는 현재 4,700만원이 인건비하고 수용시설비지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운영비…….

광수

김광수위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가정폭력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2항에 보면 보호시설의 장은 ꡒ제1항의 각 호로 인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상절차는 국가 또는 지방체납세 처벌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ꡓ 그 다음에 시행령에 보면 ꡒ그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비용을 받지 못할 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ꡓ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성의 쉼터하고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이런 구상권을 행사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대체로 보면 가정폭력피해자나 치료를 당한 의료기관에서 피해자가 치료비를 부담하지 못할 경우에 구·군에서 그것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부분 부부이고 거의 다 가정폭력은 부부사이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가해자가 치료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 피해자들이 가정에 돌아갔을 때 다시 또 가정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거의 다 보면 피해자가 자부담을 하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광수

김광수위원

자부담한 내역은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한번 가져와 보세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여성의 쉼터에는 45건이고요 평안의 집은 40건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총 1년에 몇 건 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연간 그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연간이 아니고, 수용인원이 있을 것…….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연 인원을 찾으십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대충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상세히 알 필요는 없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가정폭력피해자보호소는 138명, 여성의 쉼터는 149건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몇 명이라고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여성의 쉼터는 45,평안의 집은 40건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저도 복지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보는 부분에 지방비 비용을 좀 부담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악법도 법이라고 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법에 의해서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 물론 아까 뭐 여자가 성폭력을 당했다든가 가정폭력을 당했다, 남편한테 구상권을 청구했을 때 더 관계가 악화될 수 있지 않나 그 점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한 두 건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전체를 그렇게 편의주의로 계속 그렇게 간단 말입니다. 법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관용만 베풀고 선도만 한다고 해서 법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안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제재를 가하는게 법인데 이런 법에서도 가해자한테 구상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이런 것들이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면서 이런 사항들이, 구상권청구가 1건도 없었다 하는 것은 굉장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냐 그렇게 밖에 이해 안됩니다. 그렇잖아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보면 무료진료도 많습니다. 후원자들이…….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무료진료를 묻는 것이 아니고, 왜 이런 법에 규정된 사항들을 제대로 시행을 한 건도 안했냐 이런 얘깁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본인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가정폭력이 이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안 원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안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본인부담도 있고, 무료진료를 받은 건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전체 건수를 집집마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안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다만 몇 건이라도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런 사안이 있어서 안했다 해야지, 전적으로 법에 정해진 부분을 한 건도 안해 놓고 그걸 자꾸 당위성있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구상권을 행사해야 될 만큼의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추후로 다시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내가 묻는 얘기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행정에서 안챙겼단 말입니다. 그냥 본인이 부담을 하면 넘어가는 것이고 본인이 부담 안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례적으로 내주고 하는 것이지, 이 사안별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사항인지, 본인이 내야 될 사항인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야 할 사항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안하고, 물론 적은 인력으로 어려운 줄은 알지만 그러나 법에 의해서 명시된 사항을 흉내라도 내놓고 여기 감사장에 와서 이야기해야지, 한 건도 안 해놓고 지금 현재 그게 잘됐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대체로 보면 타박상이고 이 정도입니다. 많이 다쳤다든가 이럴 경우 같으면 될 수 있겠지만…….

광수

김광수위원

많이 안다치고 경미한 사항같으면 지금 현재 여성의 쉼터하고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없애 버리세요. 필요없잖아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래도 자기네들이…….

광수

김광수위원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그 사항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광역시에서 이런 부분들이 시설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해 놓은 것이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별거 아니다 하는, 담당과장님의 이야기가 별거 아니다 하는데 별거 아닌 시설 뭐 하러 운영합니까? 1년에 8,700만원 예산지원 해 가면서, 없애버려야지, 그렇잖아요. 왜 자꾸 지금 현재 법에 의해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를 안해 놓고 합리성만 강조하고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선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답변자료를 하나 저한테 주셨는데 이것 봐서는 잘 모르겠고, 제가 하나 신청하겠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 관내에 복지법인을 총 망라해 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이 내용을 한 종이에 바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이 자부담도 법적 자부담이 얼마인데 실제로 금년도에 자부담을 한 것은 얼마다, 안한 것은 안한 것대로 그걸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성안지역에 시립노인요양원을 짓고 있는데 당초에는 11월경 준공예정으로 돼 있는데 우리 자료에 의하면 한 2개월 연기가 되어져 가지고 내년 1월에 준공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시립노인요양원을 1월에 또 민간위탁하는 걸로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설을 설치를 해 놓고 우리 시가 직영을 한번도 안해 보고 이것을 민간위탁을 시키면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의 근본목적이 구조조정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인력이 절감되면서 예산은 어느 정도 절감이 되겠다 하는 그런 결과가 좀 있어줘야 되는데 한번도 직영을 해 보지 아니하고 바로 민간위탁을 하면 결과의 이익되는 점을 발견할 수가 없는데 바로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 국장님께서 민간위탁을 바로 해야 할 것인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고 나면 여러 가지 이점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답변해 보시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만약에 시립노인요양원을 직영을 한다고 생각하면 공무원 수를 더 늘려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또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도 민간위탁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회관을 민간위탁해서 저희가 그 동안 지켜본 결과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직영을 하다가 다시 전환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딸린 인원을 다시 데려와야 되는 문제라든가 그런 게 많아서 지금 이러한 시설들은 국가적인 시책에서도 민간위탁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또 개원이 늦게 된 이유는 거기 공사를 하다보니까 밑에 청석이 나와서, 암반이 너무 심하게 나와서 조금 늦어졌고 이미 준공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보강하고 시설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품하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개원이 늦어져서 1월쯤에는 개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1월에는 준공이 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1월에 개원예정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좀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여성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오랫동안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소요인원이 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 보니까 한 5명의 인력절감도 되고 예산도 예를 들어서 3억원 정도 절감되더라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회관이나 지금 하려고 하는 시립노인요양원은 한번도 아까 말씀처럼 직영을 안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갈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측을 해 가지고 하는건데 물론 민간위탁을 하면 위탁받는 쪽에서 입찰 비슷하게 보인다든가 이랬을 때 가장 효과적인 쪽으로 주어지긴 안하겠습니까마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 효과적인 관리를 해 보려고 하면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줬을 때 옳은 관리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 조금 우려가 돼서 하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은 걱정 안해도 되겠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국비지원기준에 의거하고, 또 타 시·도에 운영한 예라든가 그런 걸 전부 집합해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직영했을 경우에 인원을 뽑았다가 나중에 문제라든가 공무원정원 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처음부터 민간위탁하는 것이 전문적인 기관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정부시책이 민간위탁 쪽으로 간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 다 옳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까? 지역마다 사정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정부시책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약간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내년 1월 해야 다음 달입니다. 다 됐으니까 민간위탁을 할 모든 준비는 다 정리가 돼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지금…….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시립요양원 운영에관한조례를 18일에 우리가 의회에 상정을 해 놨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비품비를 완전히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비품비를 시비 1억원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게 확보되면 바로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이수만위원

시비 1억원 요구해 놓은 것도 예산이 100% 반영이 될지 안될지 삭감이 될지 그건 잘 모르잖아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이 조금 봐 주셔야 됩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우리 삼동면에 건설중인 울산노인의 집, 이것 역시 준공됐는가봐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다 끝났습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됐는데 이것도 지금 준공이 되고 나면 민간위탁 계획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복지법인에서 직접 지어서, 국비하고 시비지원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이것은 민간이 하는 것이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민간이 바로 하는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민간이 하니까 민간위탁 할 일이 없네요. 예,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우리 여성문화센터, 가칭입니다. 지금 72억원 예산으로 2000년12월에 착공해서 2002년6월에 준공할 예정을 하고 지금 현재 47.5%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좀 공사가 지연된 것 같은데 차질이 없이 준공될 것 같습니까,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지금 예정으로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속도로 보면, 예산만 확보되면…….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3억원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가능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 지금 8월에 민간위탁방침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지금은 우선 건축중이니까 건축 다 끝나면 조례제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지금부터 그것에 대한 준비는 아직, 검토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현재 방침만 민간위탁할 방침으로만 하고 있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 동안 여성회관민간위탁 그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타 시·도의 것도 좀 보고 해서, 기본방침은 지난번에 여성단체라든가 여러 곳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게 좋겠다는 의견수렴만 된 상태이고 그것에 대한 절차는 저희가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조례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조례제정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절차는 아직…….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니까 조례제정 이런 절차가 다 있는데 어떤 추진방향에 대해서 틀을 좀 잡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제가 묻는 것이고, 지금 현재 여성문화센터 이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타 지역이라든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참고로 삼으셔서 신중히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성문화센터 건립 자체가 목적이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성의 사회참여라든가 복지 또 이런 부분에 있으니까 하여튼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정부방침이 아래 대통령도 말씀을 했고, 생산적복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창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광역시에서는 국장님 생산적복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부방침에 부응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장애인들도 직업재활시설같은 것도 지금 늘리고 있고, 또 교육고용훈련같은 것도 물론 노동부에서 하고 있지만 또 자원봉사센터같은 데서 자활후견기관같은 데를 지정해 가지고 자활할 수 있는 어떤 훈련이라든가 또 직업을 안내한다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만족할만 하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래서 이번 감사에 자료를 광역시 이후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을 보니까 이것이 정말 몇 가지 조금교정돼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릴게요. 진짜 막연한 운영비 지원보다는 복지차원에서 중장기 계획을 좀 세워서 울산광역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방금 국장님 말씀한대로 그런 차원에서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실제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더 많은 지도, 감독과 관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원금이 매년 국비·시비 지원이 ꡑ98년도 1,300만원 전체적입니다. ꡑ99년 약 1억원, 2000년도에 1억1,400만원, 금년에는 약 1억6,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한 가지씩만 짚어 볼게요.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에는 면장갑을 만드는데 지원금이 금년도 2,600만원 정도, 이익금이 3,500만원을 예상하니까 6,100만원 내지 6,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인건비가 5,600만원 정도 나가니까 그런 대로 운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삼남장애인에 보면 의류세탁을 하는데, 이 작업장별로 인건비가 너무 틀려요.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는 금년도 지원금이 2,680만원, 이익금이 약 1,500만원을 계상해서 4,100여만원인데 이것이 총 수입이에요. 그런데 인건비 사람 10명을 쓰는데 총 인건비가 약 6,100만원 정도 돼요. 이렇게 되면 지원금과 이익금이 4,100만원인데 인건비가 6,000만원 나가고 나면 결과적으로 1,900만원이 모자란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남부장애인보면 자동차시트커버비닐빼기 작업인데 여기도 지금 인건비가 11명해서 1인당 월 13만원을 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지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차라리 지원금하고, 차라리 놀아주는 것이 더 안낫겠느냐, 거기다가 시비를, 제 얘기 들어보세요. 나중에 설명하시고, 시설비를 약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5,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매년 몇 천만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1인당 13만원, 최저 인건비도 안되는 이걸, 여기 자료에 보면 국장님 제 얘기 마저 듣고 하십시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병우

이병우위원장

금년도에는 월 2만6,000원으로 준다고 적어 놨어요. 이것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정장애인 여기는 현수막, 이거 참 기가 찹니다. 현수막작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시설비를 1억3,200만원을 주고요. 금년도 지원금 86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 자료에 보면 현수막 5장밖에 안만들었어요. 예산관리가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런데 여기에 또 수입은 말이죠. 38만5,000원, 사람 10명씩 38만5,000원씩이면 385만원씩 연간 5,0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나가는 양으로 적어 놨는데 이런 자료들이, 과장님 답변하실 랍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이걸 검토하면서, 이 자리에 제가 임용을 받아 오면서 죽 현장을 돌아보면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실제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내용을 죽 검토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이냐는 것을 계속 전국적인 사례도 파악하고 또 복지부의 방침에 따라서 운영비만 지원하고 일단 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 본다고 해서 신청자에 의해서 우리가 해 줬긴 해 줬는데 실제로 한 사람이 한 달에 이십몇만원씩, 삼십몇만원씩 받아가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앞으로는 진짜 좀 자립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면 뭔가 시설보강이나 기술이전이나 그런 부분에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여천작업장, 삼남작업장, 남부장애인작업장 너무 열악합니다. 실제로 우리 장애인들이 가면 그래도 정상인이 우리가 월급을 받는 것의 절반이나 3분의2 정도라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모아서 자기 나름대로 생산품을 만들어서 판로도 스스로 개척하고 이래서 어렵게 하는데도 수지타산이 거의 안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해서 어떤 발전적인 계기가 있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은 사실상 1억1,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플래카드 현수막제작 작업장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상 이것은 2001년8월에 개업을 했습니다. 그 후에 실적이 없고 앞으로는 이것을 살리려면 우리 공공기관 현수막이나 사회단체, 봉사단체에서 행사할 때 현수막 같은 것은 전부 이쪽으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래서 어쨌거나 열악한 부분은 빨리 정상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국장님에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럴 양이면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것이 시설비를, 다른 데서 계속 주문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병우

이병우위원장

시설비를 막연하게 시설비, 매년 운영비를 지원할 것이 아니고 생산적 복지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어떠어떠한 업종을 가지고 작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면밀하게 만들어서 정말 장기적으로 이익이 날 수 있는 것인지 자활할 수 있는 것인지 검증이 분명히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사후관리가 계획도 다 잡혀야만 지원해 줘야 되지, 어느 장애인단체에서 해 달라니까 막연히 해 주고 또 시설비지원하고, 매년 지원비, 결과적으로 의욕은 좋은데 매년 지원금 뜯어 먹기 위한 방법도 될 수 있어요. 나쁘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 공직자가 이럴 양이면 향후에 이런 부분은 잘 좀 작업장별로 검증을 해서 정말 자활능력이 없는 것은 안하도록 하고 신규로 들어오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데 8월에 오픈해서 돈을 1억3,200만원 들이고 금년도 850만원 주고, 암만 그렇지만 8월 이후에 현수막 5장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돈 갖다 내버리는 거예요. 지원금까지…….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앞으로는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말씀한 것처럼 작업물량을 따지는데 저희도 노력을 하겠구요. 사실 장애인들이 그동안 기능으로 그런 어떤 훈련이 안되었기 때문에 훈련의 교육의미하고, 또 하나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을 그렇게 해서 고용을 하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인 한 사람 고용한 것에 대한 촉진장려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제가 그 액수를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여기에 고용하면 여기는 2만3,000원밖에 안준 걸로 돼 있지만 촉진공단에서 아까 얘기한 삼창기업이니 이런 데서 고용부담금을 낸 것 중에서 그 기금을 마련한 것 중에서 고용이 된 사람들한테 일정금액의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는 어느 만큼의 수입이 되고 또 훈련기회도 있어서 이런 걸 통해서 자꾸 훈련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이 이럴 양이면 이렇게 시설해서 막연히 끌고 나가 가지고 결국 정부 돈이 우리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죠? 주머니 돈이 쌈지돈인데 좀 지도, 관리를 잘 하시고 이럴 양이면 차라리 훈련원을 지어서 그렇게 기술을 가르쳐서 배출하면 그것이 더 안낫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한데, 그 다음에 인건비가 작업장별로 다 틀려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병우

이병우위원장

아까 얘기대로 2만6,000원 뭐 삼십몇만원, 55만원 이렇게 된 것은 물론 그 작업장에서 장애인들이 더 열심히 해서 수익이 생기면 그렇게 나눠가면 이해가 가지만 똑같은 장애인인데 어느 정도 또 어떻게 정부지원하고 이익금 생긴다고 홀라당 그렇게 나눠가 버리고 또 안되면 이만몇천원밖에 안주고 이런 현상은 좀 장기적으로 지도, 감독이 돼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내가 하나 물읍시다. 가정복지과, 마지막이기 때문에……. 과장님 예산과 관계되어서 좀 묻겠습니다. 먼저 511페이지 민간위탁금 100% 1억2,452만8,000원이 지금까지 집행이 안되었다, 이것은 4/4분기에 일괄 집행하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511페이지 찾아보고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앞에 이수만위원께서 치매전문요양원을 질의를 하니까 이 부분이 아까 뭐라고 답변했어요, 민간인이 한다고 했어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삼동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치매전문요양원 삼동과 그 다음에 시립노인요양원 중구 성안동, 그 다음 시립노인병원은 지금…….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노인병원은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래 계획하고 있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이 부분에서 삼동면에 짓는 치매전문요양원은 부지가 누구 겁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것은 법인겁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국비가 얼마 나갑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국비가 7억원, 시비가 7억원, 50대 50…….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그 부지를 법인에서 내잖아요, 그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등기는 누구 앞으로 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건 법인등기죠.

인국

송인국위원

법인 앞으로 하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법인 앞으로 하면서 우리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 주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그 법인위탁한다 손 치더라도 지도, 행정에 관리, 감독 향후에 이 병원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되겠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럼요.

인국

송인국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이 너무 무성의하다, 그러면 이 부분에 그렇게 한다손치더라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그 상위의료법 제32조와 그 다음에 우리 광역시에서도 조례도 제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아니, 이것은 땅하고 또 자부담하고…….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 땅을 기부채납하고 자기 땅을 기부채납해서 법인 앞으로 등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거기 지상에 대한 예산은 국비와 시비가 나간다고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공공성확보 차원에서 충분하게 지도, 감독이 돼야 된다고요. 무조건 맡기면 안된다고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계속 감독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께서 타 지역의 사례를 들었다고요. 내가 타 지역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것은 전국보건의료보험노동조합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1998년도 경기도 지방공사 이천의료원이 고려대학교에서 민간위탁한 병원에서, 민간위탁 했어요. 의료보호환자수가 민간위탁되고 부터 감소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의료보험환자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자부담이 많다는 소리잖아요. 그 다음에 환자 1인당 진료비가 계약 후 1년 이후에는 90.4%가 증가했다는 자료가 나와요. 그러면 타 광역시에 좋은 사례는 그러한 부분을 받아서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면 되겠지만 나쁜 사례, 이러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보험환자수가 줄고, 또한 자기 개인 자부담이 90.4%가 늘어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지 않고는 안된다, 땅을 기부채납하고, 기부채납하면 법인 앞으로 등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국비와 시비가 나가는데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해요. 그런데 과장님 아까 답변이 너무 무성의해서 묻는 겁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송위원님,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이것은 전문요양원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내년에 지을 치매병원쪽의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광수

김광수위원

내용이 좀 틀린다는 거네요.

인국

송인국위원

내년에 하는 것은 시립노인병원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계획이고 지금 현재 노인의 집은 전문요양원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래 지금 치매전문요양원이잖아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전문요양원이죠. 요양원, 그러니까 시설이죠. 이것은 병원하고 의료하고는 좀 다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아니, 그래도 서비스 이러한 부분이, 지금 울산광역시에 치매환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도, 감독하고 있구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입소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아니, 과장님은 학술적으로 따지는데 자, 그러면 따져 봅시다. 그러면 치매전문병원에 지금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국비·시비…….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병원을 얘기하십니까, 요양원을 얘기하십니까? 왜냐하면…….

인국

송인국위원

치매전문요양원, 울주군 삼동면, 민간위탁해서 넘어가는거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운영비 말고 건축비는 국비, 시비 합해서 15억원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이수만위원님 말씀에 땅을 기부채납 받아 민간위탁 쪽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너무 소홀하게 답변하니까 본 위원이 하는 거예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병원, 요양원을 제가 구분을 왜 못해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지도, 감독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입소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기는 80%까지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건이나 이런 것은 계속 지도, 감독 나가고 각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 검증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매일 나가다시피 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자, 마감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법인에 넘어가는데 우리 광역시에서 조례, 지금 만들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시립요양원운영에관한조례는 18일하고…….

인국

송인국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노인병원이 아니고, 치매전문요양원을 묻는 겁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조례가 없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조례가 없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돈만 주고 내팽개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팽개치는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고요. 국비, 시비 15억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15억원 주면서 조례도 안 만들고 지침도 안 만들고 돈만 줍니까, 잘못됐잖아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서 태연재활원이나 메아리복지원 이런 것처럼 법인설립이 돼 가지고…….

인국

송인국위원

법인을 설립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 아픈 사람들, 병명을 말씀해서 죄송한데 치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심각해요. 얼마나 많은데 이러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요양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와 시비가 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지침과 규정이 따라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지침과 규칙이 있습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법이 있고, 시행규칙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침이 돼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지침, 규정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줘봐요. 타 지역과 비교해서…….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충분한 지도, 감독이 따라야 돼요. 국비예산 딴다고 담당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511페이지 민간위탁금 있지요? 답변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인국

송인국위원

예산 답변 하나 들읍시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511페이지 민간 위탁 그것은, 우리 여성회관에 12월분 집행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12월분에 전액 다 집행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전체 우리가 위탁하면서 연간 7억4,700만원인데 거기의 12분의1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말이죠. 제가 어느 구를 지칭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현재 죽 자료를 보면 남구에 다 밀집해 있어요. 중구하고 북구는 빠졌으니까 앞으로 신규사업도 이런 부분도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참고를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보건복지국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추진내용을 깊이 파악하여 심도있게 다뤄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있는 답변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주요지적사항은 지역주민의 여론과 의사인 점을 깊이 인식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시민들의 보다 나은 복지를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2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모처럼 광역의회 김무열 의장님이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격려차 오셨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열의장

이병우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님들, 또 관계 공무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이제 울산광역시가 1조원 예산을 집행할 때가 도래 됐습니다. 정말 광역시가 되고 획기적인 문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감사가 다음 1조원의 예산집행에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위원들의 정서를, 또 시민들의 정서를 읽을 수 있는 좋은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꼭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벌을 한다는 위주보다 집행부와 의회가 마음을 같이 한다는 뜻에서 시민의 정서를 읽어서 예산집행에 충분한 시민들의 정서가 집행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김무열 의장님 격려말씀 감사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형복입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김형복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2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보건위생과장님, 몇 가지 확인 좀 합시다.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관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취급업소가 532개 업소가 되어 있고 그때 부적합하게 취급한 데가 12군데 발견됐다 했는데 취급업소 중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각 구·군에서 운영하는 보건소도 들어가 있습니까? 취급업소 중에…….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취급업소가 의료용은 보건소도 처방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마약류 의약품을 보건소도 처방하고 또 약도 가지고 있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보건소에 대한 지도, 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단속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단속한 것이 있어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기관이 하다 보니까, 공공의료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못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물론 우리 단속이 내가 이런 표현을 해 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때는 형식적이지 않느냐는 감을 지울 수 없단 말입니다. 없는데 얼마 전에 중앙언론에서 나온 내용을 과장님이 봤는지 모르겠는데 각 보건소에서?마약류 의약품 관리소홀?해 가지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제가 봤어요. 봤는데 거기 보면?마약류 의약품의 취급소홀?해서 나왔던데,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을 지금 현재 내가 사전에 점검할 전문지식도 없고 한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체계가 잡혀져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것도 체계가 안 잡히고 타 업소에 어떻게 지도, 점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사실 지금 현재 현실태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로 처방만하고 있고 취급은 거의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감사때나 이런 때는 저희들이 점검하는데 실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방금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이 소홀했던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실 이것을 참고 삼아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하여튼 마약류에 대한 관리소홀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마약류 의료의약품이 환각작용이나 지금 현재 대마초라든가 히로뽕 같은 이런 효과도 낼 수 있지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대마초는…….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히로뽕이라든가 환각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에페드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마약류 때문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되어 있고 실제로 앞에 어느 신문에도 났는데 지금 현재 각 시 외각지역에 모텔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청소부들 이야기가 청소하고 나면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주사기가 엄청나게 나온다 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추정을 해 볼 때는 마약류를 사용했다고 추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또 지금 현재 나이 좀 든 사람들은 옛날에 아편이라든가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조심하고 있는데 젊은 세대들은 마약류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각이 좀 단순하단 말입니다. 이런 마약류 취급에 대해서 좀더 물론 여기 자료에는 어느 정도 점검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속을 좀더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보건소 부분도 이야기가 안되죠. 자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한테 단속 나오고 점검한다 하면 이야기도 안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2002년도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좀 열심히 하세요. 하나만 더 묻고 다음에 묻겠습니다. 보건소의 의사들 일반의 하는 것은 뭡니까? 일반의를 잘 몰라서 묻는데…….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의사는 전문의가 있고, 일반의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일반의는 그러면 인턴, 레지던트를 거쳐 가지고 전문의를 못딴 사람들을 일반의라 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못딴 사람이 일반의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의를 내가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고 상식선에서 일반의를 생각할 때 애를 병원에 데리고 가면 전문의한테 데리고 가려고 하지 일반의한테 데리고 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울산광역시 내에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의 보건소장하고 계약직하고 죽 나와 있는데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일반의란 말입니다. 물론 비용절감 차원에서 일반의들 채용하는 것하고 전문의 채용하는 것하고 돈 차이는 많지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돈 차이는 없습니다. 돈 차이는 없는데 사실 전문의를 구하기가, 보건소는 주로 예방의학에 예방하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 치료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을 중심으로 공공보건소가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전문의를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고 또 업무 성질상 보건소는 치료보다는 어디까지나 예방적인 차원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꼭 전문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광수

김광수위원

내 이야기는 물론 예방차원의 보건소 운영이라 하지만 그렇더라도 보건소도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할 수 있지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공공의료기관의 질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 가지고 보건지소 공중 보건의사 배치현황은 공중보건의사는 의무직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없이 와 가지고 잘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대충 전문의들도 좀 많이 있는데 물론 일선에 각 읍·면별로 공중보건의 의 질적 수준도 높아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걸 순환할 수 없는지, 제 이야기는 …….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공중보건의를 말입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예.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공중보건의는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울주군에만 지금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구나 남구 같은 데는 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 법적으로…….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법적으로…….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더라도 보건소의 소장 정도는 전체 전문적인 의학지식보다는 일반적인 사항을 전체로 파악한다면 행정업무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직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계약직이라든가 있잖아요, 밑에 이런 분들은 계약직은 결국 정식 직원으로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계약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의사로서 계약을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런 부분은 전문직을 채용하는 것이 공공의료기관의 질적 향상에서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사실은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문의가 계약을 해 가지고 그만한 돈을 받고 공공기관의 보수는 안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수가 적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문의가 오실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중구같은 데는 전문의가 한 사람 있는데 비뇨기과,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말고 해결성 있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보수관계 때문에 자기가 필요해서 사실 들어갔다가 또 자기가 떠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우리가 관리의사로 오면 거의가 하다가 가버리고 북구보건소에서도 한 분이 계시다가 개업한다고 나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물론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이해하자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했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방역에 관해서 내가 한 두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방역예산이 약품비나 장비, 소독인부임 등을 포함해 가지고 2000년도에는 한 17억6,000여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2001년도에는 14억9,000여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약 2억6,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된 이 부분이 결국은 액면의 수치의 표시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방역활동에 좀더 활발하지 못한 상황으로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데 지난번에 보고에 의하면 우리 보건소 및 읍·면·동에 금년입니다. 약 193명의 인력이 531개의 방역기기를 가지고 연 1만134회의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 현재 11월 중순에도 가정에 모기가 서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말 하자면 제 손주라는 놈이 서울에서 울산에 왔는데 이 놈들이 모기에 쏘여가지고 얼굴이 빨간게 두 놈이 다 그랬어요. 모기가 많이 서식을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11월이 됐는데도 특히나 우리 시에서 방역활동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어째서 11월 되어도 모기가 서식을 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사실 저도 전에는 저희들도 보니까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겨울이 되면 모기가 없었는데, 물론 역학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은 우리가 온수를 많이 쓰고 우리 생활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온수를 많이 쓰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는 모기가 서식이 잘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거의가 가정에서 따뜻한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원인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내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일단 판단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있다라는건 아직까지 역학조사를 안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깊은 연구를 안해 봤기 때문에 실제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기가, 속단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작년에 우리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연막소독은 숲이나 개골산 같은데 이런데 연막소독을 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 도심에도 말이죠. 금년에도 그랬어요. 금년에도 연막소독 차에 싣고 경유 넣어서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으로 하는 걸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가 감사에 지적됐습니다마는 도심에는 연막소독이 제대로 안된다 이겁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 개인중에서 몇몇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막소독하고 나니까 벌레들이 잘 죽지 않더라 하는 것, 거기에 그냥 경유만 넣어서 하는 것인지 다른 무슨 약품을 넣어서 하는 것인지 지금 우리 예산에 보면 방역 예산의 전체 40%가 약품비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인데도 제대로 살충내지 살균이 안된다는 얘기는 약품구입이 뭔가 잘못됐다라든가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는 내용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방역미비가 됨으로 해서 전염병 발생원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인데 작년에 그런 감사지적 이후에 연막소독과 분무기소독 중 연막소독의 1.7% 정도가 감소가 되어서 분무기소독 쪽으로 했다 이런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연막소독을 지양을 하고 분무기소독으로 하는 것이 더 살균에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보건위생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도 본 뜻은 동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교육사회위원님 전부다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사항이 지적이 되기 때문에 타 시·도와 비교를 죽 해 보고, 또 저희가 시에서 지적을 받을 때 보건소에 수차 지시를 해서 ꡐ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전환을 해라ꡑ 이렇게 지시를 몇 번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2000년도에는 분무소독이 73.6%가 나왔고, 연막소독이 26.4%가 됐는데 2001년도에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덕분으로 제가 각 보건소에 지시를 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분무소독이 77.8%로 좀 높아졌고 연막소독이 22.2%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렇게 비교를 해서 아마 제가 보고를 오늘 유인물로 드렸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4.몇%가 감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가급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무소독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방역사업을 하는 주체는 우리가 광역시에서 각 구·군으로 예산을 넘겨주고 그러죠? 그런 것이니까 우리 광역시 위생과에서 ꡐ연막소독은 어디 어디에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분무소독을 해라ꡑ 이렇게 지시가 되어져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여기 자료에 의하면 각구·군에 보면 분무소독이 4,164회를 했고 연막소독은 1,187회를 했고 또 살균소독도 2,000회를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의 방역사업의 활동내용이 우리 위생과가 각 구·군에 수시점검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라고 예산만 줘 놓고 난 뒤에는 하든가 말든가 그러는 것 아니에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가 사실 당초에 조직이 작게 생기다 보니까 타 시·도는 방역계라 하는 자체가 트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예방의학계에서 같이 한 사람이 방역업무를 보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여러 사람을 동원을 시키더라도 제가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다 그렇기야 하겠습니까마는 각 구·군에서 우리 광역시로부터 방역에 관한 예산을 받으면 그걸 어떤 동에는 용역을 줘서 하는 수도 있겠고 어떤 동에는 새마을협의회에서 그것을 위탁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던데 그걸 받으면 예를 들어 새마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받아 가지고 일을 하고 구청에서 받은 예산을 새마을협의회의 사업비로 쓰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디다. 그런데 그게 구나 보건소에서 지시하는 대로 횟수를 그대로 지키면서 방역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점검이 그저 보고서상, 수치상으로 몇 회 했다, 이건 수치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정도 했느냐 좀 의심이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생과에서 이런 쪽에 감독, 감시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산만 줘 놓고 말이지…….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관내 유통되는 식품 중에 과자류 등에서 산과 또 과산화물과 이들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콩나물, 숙주나물 등에서 농산물 쪽에서 나오지 않아야 할 카밴다짐하는 이런 성분들이 검출되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2001년10월31일 현재 관내 유통되고 있는 식품수급검사를 했는데 1,153건을 검사해서 부적합이 20건이 나왔고 이 중에 농산물잔류농약수급검사가 77건을 했는데 검사결과 5건이 부적합 되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유통되고 있는 식품의 수거를 어떤 방법으로 수거를 하고, 하고 난 뒤에 앞에 얘기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주로 콩나물에는 카밴다짐을 보고요. 그 다음에 엽경채소류는 주로 잔류농약 성분을 월1회 이상 농산물 유통시장에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아까 과산화물이나 산가 같은 경우에 과자류는 주로 튀김 과자류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기름을 쓰는 자체가 조금 안좋은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과산화물이나 산가가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부적합이 되면 전량 폐기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는 사실 농산물을 재배하는 사람까지는 고발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기처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검사결과의 실적이좀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검사 실적이 있습니다. 국민 다소비식품이 저희들이 991건을 했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잔류농약검사를 91건을 저희들이 검사를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그 적발이 되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결국은 우리 시민 건강에 대단히 저해요인이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특히나 카밴다짐인가 뭔가 이것은 출산 및 암 유발의 원인이 되는 성분이 강한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게 있으면 제때제때 판매금지를 한다든가 또 수시로 검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콩나물이니 뭐니 많이 안나옵니까? 이런 걸 본인 생각으로는 3개월이나 6개월마다 한번씩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열흘마다 한번 내지는 일주일마다 한번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되어줘야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가 되지 이것을 3개월마다 한번 한다, 6개월마다 한번 한다 이래서는 되는게 아니다 싶은데 계획이 어때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제가 국민다소비식품 콩나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엽경채소로 내년도 계획은 수급검사항목을 좀 많이 늘여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콩나물도 재배자의 인적사항을 하기 위해서 실명제도 추진을 하고 있고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일 또 수거는 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종류별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 가면서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수거목표를 올려 가지고 제가 우리 식생활에, 식탁에 오르는 농산물이나 또는 우리가 식음료 자체가 유해성분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 업무는 말이죠. 다른 업무하고 틀려서 진짜 시민 건강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신경을 써야 되고 약간의 예산이 투여가 되더라도 조사원을 더 늘린다든가 그렇게 돼야 되겠고 잘 모르겠는데 빨리 이해가 안가는데 콩나물이나 숙주나물 같은 것은 검사하고 나면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뭘 어떻게 입건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어려울 것 같은데 잡상인 같이 이런 식으로 되는 내용이다 싶은데 이걸 어떻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콩나물재배업소는 저희들 식품제조가공업소나 판매업소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검출이 되면 고발조치를 합니다. 과태료가 없이 고발조치가 됩니다.

이수만위원

결론은 형식적인 관리가 되어서는 안되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바로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형식적이 아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조사, 검사,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이런 데는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검사의 기회도 넓히고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강영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자

강영자위원

예, 강영자위원입니다. 지난 9월 모 국회의원이 국감때 ꡐ여름철에발암물질이 함유된 방역약품을 최소한의 안전성검사도 없이 무차별 살포하고 있다ꡑ 이렇게 했습니다. 국회의원 자료에요, 그런데 주요업무추진현황 45쪽을 보니까 우리 울산도 9월말 현재 4,981회나 살포를 했습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우리 감사요구자료입니까?

영자

강영자위원

아니 업무보고자료 44쪽에, 그런데 지금 현재국내에서 방역약품이 59개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대부분이 발암물질과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성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 제가 지난 9월22일 모일간지에서 봤습니다. 봤는데 이 문제는 방역약품의 효과가 아주 의문시되고 있다 그거예요. 허가도 없는데, 그냥 심지어 심하게 말하는 분들은 예산을 낭비하면서 까지 공해를 조성하면서 이걸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시민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시에서는 방역약품의 발암물질과 유독성물질에 대한 검사를 해 본 적이 있는가…….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 시에서는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보건소에 바로 납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일단은 검사를 해 가지고 검사증명서가 없으면 납품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만약 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검사를 해서 합격을 받아야 방역약품을 합니다. 그래서 구입,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언론에서 보도할 때는 그 기자가 내고 싶다고 마음대로 내는게 아니거든요. 근거 없이 내지는 않습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도 간혹 사실은 …….

영자

강영자위원

아니죠. 이런 것은 시민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를 사실이 아닌 걸 만들어 낼 수는 없는 것이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검사를 해서 검사를 안한 무허가 제품을 사용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물품을 구입할 때는 검사를 해서 합격 안받은 걸 어느 보건소에서 그걸 구입을 합니까,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이런 질의를 드렸으면 당장이라도 가셔서 유독성하고 발암물질 있다는 건 커다란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검사를 안해 보셨다면 검사를 한번 해 보시고 지금 당장 감사 끝나고 나면 당장 시행해 보세요. 검사를 해 보시고 여기에 결과가 59개 중에 대부분이 그렇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아무 인체에 해가 없으면 천만다행이고 조금이라도 인체가 해가 있다면…….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제가 별도로 소독검사를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조금이라도 의문점이 나면 이것이 확실한 유해유무에 어떤 확실한 검사가 끝날 때까지는 이런 약품을 일절 쓰는 것을 중단을 하시고 그 검사결과가 나온 후에 사용하는 방법도 건의를 드리니까 해 보세요. 과장님은 이런 말을 처음 들어 보십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번에 제가 한번언뜻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은 사실 나지 않는데 그게 사실무근이라 해 가지고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과장 때가 아니고 계장 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 제가 그때 잊어버리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분명히 검사를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검사증 없이 보건소에서 약품을 받을 리가 없다, 이러지만 사실 그래요. 지금 현재 엄연히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모든 과정을 거쳐서 납품된 약도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우리가 많은 약을 먹고 있었어요. 복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과학적으로 다 분석을 해 보니까 인체에 해롭다는 약은 지금 폐기처분된 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검증 안하고 보건소에 들어올 리가 없다, 이것은 그렇게 답변하면 안돼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제가 그건 확인을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다시 가서 해 보세요. 이런 것은 시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된 문제니까 그냥 언론이 정확성 없이 검증도 없이 보도 한다 이렇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29일 국립보건원에서 이것도 어느 국회의원의 국감자료에 의하면 우리 울산에서 발생한 전염병환자가 지난 ꡑ97년부터 7월말까지 무려 13개 병에 2,302명이나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ꡑ97년에는 장티푸스 등 2개 병에 7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 동안에 얼마나 환자가 많이 발생했냐 하면 5년만에 무려 200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홍역과 발진 등 10개 병에 1,402명이고 또 올 7월까지 말라리아 등으로 해서 534명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경상남도에는 5년 동안에 61배이고, 부산에는 5년 동안에 4배입니다. 이것 정확한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울산에는 5년동안 200배가 불었어요. 전염병이 급증세를 보인 이유를 우리 과장님 분석해 봤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사실 전염병 발생건수가 늘어난 것은 금년에 홍역이 주기적으로 10년 단위, 5년 단위로 이렇게 발병되어서 홍역일제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홍역관계 때문에 전염병 발생률이 좀 높았다 라고 판단하고, 또 이 전염병 자체는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것이 없다가도 어느 매년 주기적으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실제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홍역이 상당히 많이 유행을 해 가지고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다 라고 이렇게 사실, 그때 그 자료를 정확하게 몇 배로 늘어난건 저는 사실 보지를 못해서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홍역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염병 발생수가 좀 늘어났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홍역이든 어쨌든 간에 ꡑ97년에 7명이 전염병을 앓던 것이 지금 현재 200배가 늘었다는 것은 울산시의 보건위생에 대해서 맹점을 보이는 거예요. 홍역이 됐든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떤 전염병이 있을 때는 역학조사를 빨리 하셔 가지고 그 전염병이 미리 확산 안되도록 최대한 피해가 적도록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은 홍역이라고 말하지만 물론 홍역은 한번 했다면 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홍역에 국한된게 아니고, 13개 전염병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200배나 이렇게 급등세를 보였다는 것은 과장님이 내 말에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질병 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보건검사나 비브리오 폐혈증 원인균 검사, 각종 예방접종, 집단 급식소의 종사자 교육 및 지도, 점검실시와 환자발생시 신속한 격리치료 및 역학조사와 방역활동을 동시에 전개해서 2차 감염으로 인한 전염병 환자 확산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렇게 급증을 하면 내년에는 또 감소한다는 예상을 못 하거든요. 물론 내년 감사 때는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런지 안 앉아 있을런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내가 만일 안 앉아 있다면 다른 위원님에게도 내가 전수를 해서 이것을 한번 결과조치를 어떻게 했고, 지금 감소된 상태인가 해 보라고 다른 위원에게 이것을 부탁을 할 겁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제가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송인국위원님.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위생과 다 기술직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거의 기술직입니다. 행정직은 두 사람 있습니다. 총무계장님하고 예방의약팀의 의약분업 담당자하고…….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기술직하고 행정직 우리 과장께서 가교역할을 잘 해서 공무원들 사기를 좀 높이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이 감사자료 597페이지에 지적하는 부분은 답변을 일괄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10 기타보상금에 예산이 지금 잔액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 미사유가 무엇이냐 하면 부정불량식품 및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신고 보상금 미집행액 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당초에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사람들 불량식품해야 될텐데 이런 것을 앞으로 향후에는 예산편성 안하도록 해 주세요. 이것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598페이지 하단부에 중간쯤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잔액을 회계연도까지 어디에…….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598페이지 308-01에 잔액이 남았다고요? 민간위탁금만 남아 있지 그 외에는 잔액이…….

인국

송인국위원

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경상보조금…….

인국

송인국위원

그럼 됐어요. 이 부분은 놔두고 그 앞에 것만 설명해 줘요. 그 다음에 이 업무보고서에 대해서 담당직원께서 애는 쓰셨지만 앞으로 60페이지하고, 61페이지 처리결과에?완결?하는 문구를 이걸 앞으로 심사숙고하세요. 분명히 타 시·도에 국·시립병원이 설립됐으나 우리 시에는 없다고 초지일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노인병원 하나만 수립, 시행자가 향후 계획서만 잡아놓고ꡐ완결?해 놨는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또한 61페이지에 연막소독 이 부분도 올해는 성과가 있다 손치더라도?완결?하면 안돼요. 아까 이수만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제가 좀 묻겠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의 인구수를 대비해서 종합병원과 일반병원,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혜택을 줄 수 있고, 또한 의권분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과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많이 애썼어요. 그때 상당히 울산지역에도 혼란이 있어요. 그 사유가 뭐냐, 보건소에서 다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사유가 있었고, 또한 개인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이라든가 분쟁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고요. 앞으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립병원과 국립병원이 있어야 되겠다, 이 부분을 죽 지적을 해 오고 답변도 그렇게 했어요. 지금 현재 시립과 국립병원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울산시에 인구대비해서 종합병원과 일반병원은 향후에 몇 개소가 더 필요하다고 사료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송인국위원님 질의하신 저희들 보상금 30만원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왜 했느냐,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부정불량식품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보상금제도를 해서…….

인국

송인국위원

과장님, 내용은 다 알아요. 향후에, 그래 말해 보세요. 본 위원 생각할 때는 편성 안했으면 좋겠어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모자라 가지고 100만원을 더 추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을 추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27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만원이 남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예산서가 인쇄를 잘못했어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아마 2000년도 것을 송위원님이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2000년도에는 집행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병원 관계는 저도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듣고 국립병원을 빼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국립병원이 울산광역시에 유치를 해 주라, 국·공립병원을 유치를 해 주라 이래서 저희들이 사실 아까 시민 치매병원, 노인병원 그 사항을 국비를 받아서 하나 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 부분은 애 많이 썼어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러고 국립병원도 어디에 있는가 한번 찾아보니까 국립경찰병원, 국립의료원, 국립서울정신병원 주로 정신병원 아니면 재활병원, 결핵병원 이것만 국립병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서 물론 제가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까지 건의를 안했어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사실 국립병원은 우리 시립병원이나 국립병원이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인국

송인국위원

시립병원도 답변해 보세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노인병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했고, 시립병원은 지금 사실 아마 시립병원을 다시 더 설치를 한다 해도 사실…….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 울산에 시립병원 있어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지금 없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런데 다시 또 한다 그래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없으니까 이 시립병원도 사실 전 시·도가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노력을 해서 만약에 중앙에서 승인이 된다면 저희가 유치를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저, 내가 보충질의 좀 합시다. 시립병원을 지금 과장님 차원에서 추진할 수 없잖아요. 그러고 시립병원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송인국위원이 질의하는 대로 타당성이 있으면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이고 또 시립병원이 울산에 지금 현재 유치해 가지고 우리 재정상 감당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그건 무책임한 답변인데, 그렇잖아요.

인국

송인국위원

자, 부의장님 내가 타 광역시 전국 자료를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좀 짚고 넘어 갑시다. 작년 딱 이때입니다. 의료대란 났을 때 국·시립병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그 당시 이숙자 보건복지국장께서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시행된 후에는 저희에게 필요성이 있다면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해 가지고 이번에 노인병원 한것…….

인국

송인국위원

그것 하나 했지요? 그 부분은 노인병원하는 부분은 상당히 애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한 예입니다. 울진군입니다. 울진군에는 우리 울산광역시보다도 상당히 재정자립도가 낮아요. 낮은데 그 군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ꡑ62년도 당초에 보건소로 개원해서, 제 말 듣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개원해서 ꡑ70년도 울진군 병원으로 개소해 가지고 ꡑ83년도 보건소와 군립병원을 통합해서 지금 보건의료원으로 해서 여기에서 뭘 하느냐 우리 보건소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과, 일반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치과, 소아과, 건강진단과, 방사선과, 마취과 모든 부분을 24시간 풀하고 있는, 군지역에도 군립병원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재정자립도가 낮아도,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열악하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수립하고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예산타령하면 울산광역시 앞으로 사업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꼭 무슨 월드컵구장이라든가 도로개설, 뭔가 빵빵한데 할게 아니고 정말로 민들이 원하는게 무엇인지 고민을 좀 해 달라 이거예요. 또 답변해 보세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아마 울진군에는 그랬을 겁니다. 보건소하고 방금 통합을 했다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경남에도 함안보건소가 함안의료원으로 통합이 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이 되어 있고, 또 지방공사가 있는데 지방공사도 마산에 전에도 지방공사 한다고 해 가지고 도에서 하고 있다가 공사해 갖고 운영란에 막혀 가지고 한게 있는데 취약지는 자치단체장이 보건의료원으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인국

송인국위원

이 지역에도 모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이 예산을 많이 줘서 했다고 예전에 근본적인 자료는 안 밝히겠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지금 현재 기술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건위생과에서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을 검증을 해서 지금 행정부시장이라든가 단체장한테 좀 소신을 건의를 해 줘야 돼요. 큰 틀에서 예산타령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제가 또 자료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울산광역시는 현재 부산이나 타 광역시보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아요. 울산광역시의 지금 재정자립도가 몇 %인지 알고 계시죠? 타 광역시 다 73% 이하입니다. 우리 광역시 지금 현재 74%예요. 지금 현재 시민 1인당 감세율, 국세라든가 지방세 내는 부담률이 서울빼고는 가장 많아요. 많은데도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서비스를 받아야 돼요. 의료혜택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전국에 34개의 의료원이 있어요. 34개 의료원이 있음에도 우리 울산광역시는 보건소 이외에는 공공의료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께서 이러한 부분에 좀 학술적으로 검증을 해서 광역시답게, 지금 세금도 울산광역시민이 서울 빼고 가장 많이 내요. 이러한 부분에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정책마인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것 답변 해 보세요. 작년에 국장께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한다고 했는데 그래 가지고 노인병원은 효과 있었어요. 그러면 노인만 할게 아니고 유아부터 어른까지 다 할 수 있는 이러한 의료원을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답변해 보세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사실 이것은 제가 의향은 지금 현지에서 답변할 게 아니고 서면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인국

송인국위원

예, 서면답변 좋아요 위원장님, 행정부시장 모시고 내가 좀 물어야 되겠는데…….

광수

김광수위원

물을 사안이 있고, 안 물을 사안이 있고…….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내가 마저하고 마칠게요.

병우

이병우위원장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인국위원님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인국

송인국위원

과장님, 앞에 이어서 계속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도별, 의료기관별 병상수를 제가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세요. 현재 10만명당 서울이 517실이고, 부산시가 616실이고, 대구시가 516실이고, 인천 510실이고, 광주시가 580실이고, 대전시가 688실입니다. 그러면 울산시는 몇 개냐, 울산시는 381실입니다. 10만명당 병상수가 상대적으로 타 광역단체에 비해서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에는 어떻게 변화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본다 손치더라도 병원의 수지를 떠나서 모든 울산시민들이 의료혜택을 보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연구, 검토를 해서 이러한 부분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향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 됐습니까?

인국

송인국위원

돌아오면 또 하나 해야지. 내가 마감을 좀 할까요, 하나만 묻고? 부의장님 물으세요.

병우

이병우위원장

하실거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인국

송인국위원

과장님, 이것 좀 물어 봅시다. 지금 현재 5개 구·군 보건소가 있는데 연막과 분무에 대해서는 이수만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분무기가 각 동마다 자율적으로 분무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일당과 그 다음에 약품을 지원하고 유류대를 지원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각 동마다 분무식 기계가 없어서 지금도 자치시대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의, 개인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기계를 사고자 하는 지역이, 아주 불미스런 지역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행정지도, 감독해서 이러한 부분에 광역시 예산 안되는 것 같으면 구·군에 예산지원 되잖아요. 그죠? 필히 기초단체나 보건소 예산가지고 연막이라든가 분무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지금도 옛날 방식으로 각 단체에 돈을 거출해서 그것을 구입을, 올해 실제 했어요. 상당히 좋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자치시대답게 그러한 부분을 행정지도, 감독을 충분히 해서 그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확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폐기물사업장에 간염환자 울산에 발생했다고 신문에 보도된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물론 환경정책과, 폐기물관리과에서 역학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또 국립환경보건연구원 이런 데에 하겠지만 이 부분도 보건위생과에서 한번 챙겨 보세요. 과장님, 지금 내용은 잘 모르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제가 방송은 들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방송만 들었지, 실제적으로 실태조사계획이나 이런 것은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정책과에서 나름대로 역학조사도 의뢰하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장이 지금 현재 방송만 들었지 아무 조치가 없다는 것은, 물론 업무분장으로 봐서는 아무 조치가 없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상식선에서 봐서는 보건위생과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 자기 소임을 다 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니까 이 부분을 환경정책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확실히 업무를 좀 파악을 하고, 또 보건위생과에서도 역할이 있다 하면 능동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에 보면?시민건강증진과 가정방문보건사업추진?해서 나오는데 내년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과장님이 어떤 업무보고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전면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뭐냐면 보건교육, 영양개선, 구강보건, 금연사업 이래 돼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한 십몇년 전에 이런 사업들이 추진돼야 될 사항들이지 지금까지 이런 사업들이 계속 추진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영양개선 하는데 물론 비만도 포함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대인들이 이런 부분의 건강차원은 다 떠났단 말입니다. 실제로 아침에 조깅한다든가 등산한다든가 또 조기축구한다든가 여러 가지 유형의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체질에 맞춰 가지고 어떤 운동이 어떤 체질에는, 비만체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슨 병에 기준을 정해 가지고 홍보하는 이런 방법들이 앞으로 시민건강에 행정이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금연, 영양개선, 구강보건 이런것 가지고, 지금 올해 예산이 1억6,600만원 소요가 됐는데 이 막대한 돈을 좀 효율적인데 쓰는게 안 맞겠느냐, 물론 정부에서 어떤 시책이 내려와서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려오더라도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이런 시민건강증진에 대해서 시책을 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의 비만홍보나 영양개선사업은 앞으로도 더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느 거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영양개선사업이나 구강보건은 사실 이 구강보건사업은 좀더 앞으로도 확대, 발전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

광수

김광수위원

예를 들어서 구강보건 같으면 어린애들부터 이야기되는 건데 실제로 각 가정에서 저도 애를 키워보고 했습니다마는 구강보건보다 더 심각한 것이 눈 안질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양치질 안하는 애들 없습니다. 옛날 소금 가지고 닦고 난 뒤에 치약 나오고 난 뒤의 얘기지, 그러나 세부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할 필요는 없고 총체적으로 사업대상을 한번 재검토해 보세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제가 한번……

광수

김광수위원

보건위생과장의 입장에서 아무리 재검토하더라도 내 소신은 이래야 되겠다 하면 대책은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사업별로 분석을해 가지고 저희들 좋은 점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또 지금 안에 저소득층 시민 무료진료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모두를 여기에서 짚어 나가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태화·회야강 강변주민 국비지원을 받아서 기생충검사를 한다, 이것은 진짜 한 30년전부터 강변주위에 기생충검사 하는 것 아직 까지 그대로 이어 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봐 가지고 태화강, 회야강 주변에 산 생선 먹는 사람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대왕댐 위라든가 사연댐 위에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민물 생선회를 먹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야지, 우리 어릴때 초등학교 다닐 때 태화강 주변에 애들 기생충 검사하는 사업이 이제까지 가지고 나오면, 이것은 하나의 단편적인 예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보건위생과 사업시책, 그 다음에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건강부분에 대한 이런 시책부분이 현실적으로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돼야 되겠다 그런 지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 지난해 저희들 감사때 효과가 어떤 것이 있냐면 상수도사업본부에 고도정수처리된 물을 우리 시민이 못 믿고 전부 생수를 사먹고 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낭비다, 또 가정적으로 엄청난 재정부담이 가서 시민들이 마음놓고 고도정수된 물을 먹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품질인증 ISO14001이라고 해서 그걸 저희들이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얼마 전에 인증식을 가졌습니다. 들은 바 있을 겁니다. 그것은 효과가 여러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정말 맑은 물을, 고도정수처리된 물을 마음놓고 마실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과 또 앞으로 향후에 막대한 예산에 상수도요금인상이라든가 현실화시키는 데도 많은 기여를 하고, 또 행정에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말입니다. 내년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아마 관계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식탁에 오르는 콩나물, 두부, 가짜 고춧가루 등등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진짜 콩나물 먹으면서도 농약물 잔류검사가 제대로 됐나, 안됐나 다 하나같이 반신반의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월드컵을 치르는 우리 시민들로서 마음놓고 식탁에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니까 잔류농약검사를 분기별로 하니, 1년에 두 번 하니 하시는데 이것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요금 줍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요금 안 줍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인력을 더 넣든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아까 1년에 한번 하는 것, 우리 상시 먹는 반찬 안 있습니까? 그런 정도는 정말 월 2회 정도 수거를 해서 또 그렇게 하면서 언론 같은데 홍보를 해서 말입니다. 우리 시민이 정말 우리 울산 시민의 식탁에 오르는 반찬들은 잔류검사를 수시로 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까? 건의드리는 거예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엽경채소류에 대해서 월별로 한번씩 검사를 죽 해 나왔는데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200건을 엽경채소류를 확대 실시한다고 잡았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 취지도 좋은데 아주 단속을 강화한다 그러면 아마 만드는 생산업체도 이렇게 자주 잔류검사를 하니까 정말 제대로 된 식품을 생산해야 되겠구나 하는 예방차원에서도 좋고 우리 시민들도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보건위생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닌가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제가 확대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래서 주 1회를 하든지 월 3회를 하든지 해서라도 정말 그런 부분들 잘 하고 있는 것을 언론에 홍보를 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를 드리고 제가 또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분업 이후에 병·의원이 없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강동같은 데는 보건지소지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병우

이병우위원장

보건지소도 없어지고 의원도 없어지고 의원이 없어지니까 약국도 자연적으로 떠납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특수지역이죠? 좀 분리해 가지고 약국이라도 유치할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구로 지정해 줄 수는 없는지 과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사실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놨습니다. 예외지역으로 지정해 주라고 우리는 현 실태가 이러니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지역들이 전국적으로 우리 강동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외지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 이렇게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서면으로 건의를 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서면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렇게 했으면 이왕 좀 잘 되도록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추진내용을 깊이 파악하여 보건복지국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국·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있는 답변준비를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지적사항은 지역주민의 여론과 의사인 점을 깊이 인식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과감히 시정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의회와 공동 노력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1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원장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1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비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시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피감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피동적인 수감자세에서 탈피하여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의회와 함께 강구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허위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보건환경부장 정수근, 가축위생시험소장 문수평 동시선서)

병우

이병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수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개원과 기반구축에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이병우 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01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1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수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조금 전에 우리 보건복지국소관 보건위생과장에게 한 것, 모니터로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그렇게 부탁을 했느냐면 저기 와 계시는 울산여성유권자연맹에서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서 농산물잔류검사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의회에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읽으려니까 시간이 걸리고 해서 업무가 많이 가중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설립한지 얼마 안돼서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은데 우리가 2002년 월드컵도 치뤄야 되겠고, 정말 마음놓고 우리 식탁에서 반찬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우리 여성유권자연맹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고정배치를 해 달라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문제니까 적어도 보건위생과에서 수시 자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을 하면 그런 부분을 우리 원장님이 좀 성실하게 직원들로 하여금 검사를 해서 소비자인 시민들 또 생산자에게도 경각심을 주고 해서 그런 정서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아까 그랬는데 우리 원장님 의견도 들어봐야 안되겠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다들 건강을 위해서 생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많은 양을 우리 백만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농산물이 울산에서 재배되는 것보다는 경북이라든지 경남 밀양 쪽이라든지 여러 지역에서 많이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산물 자체를, 검사방법이 우리가 즉시 하는 방법도 있고, 정밀히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개원됨으로 해서 농약에 대한 검사는 실시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애로사항 자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그 농산물에 대한 채취권 자체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게 아니고 시나 구·군 일반 행정에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이 그것을 행사하려고 하면 위생감시원증을 발부를 받아서 우리가 직접 수거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에는 구·군의 협조를 받아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세 번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한 4건이 농약물이 검출된 것으로 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의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농약검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물량을 좀 늘리도록 기 공문요청을 해 놨습니다. 해 놓고 또 타 시·도의 예를 보면 서울같은 데는 가락동농수산물시장이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의 지소를 두고 상주 반입되는 것을 매일 체크를 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인천도 지금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금년 한 해밖에 없다고 보면 아마 내년부터는 이런 사항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사항으로 추진이 돼야 만이 시민들의 건강을 도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옆에 와 계시는 여성유권자연맹은 전부다 주부들이기 때문에 우리 식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시 그렇게 대기를 하면서 검사를 해야 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위생과와 업무연찬을 해서라도 좀더 많은 양을, 시민들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고 생산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저희들 환경국 소관업무인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현장을 소각폐기물공장들을 다 견학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다이옥신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 각 사가 다이옥신이 어떻게 하면 없어지느냐고 하니까 그 분들의 얘기는 온도가 1,100℃면 다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실지 아직까지 우리 울산시민이나 대다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이 다이옥신에 대한 말만 들었지 그 위험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특히 울산에는 폐기물소각이 전국에서 1위입니다. 많은 양의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자기네들 얘기는 1,100℃만 올라가면 다이옥신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사실은 금년부터 환경부의 기준이 바뀌어서 0.5인가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는데 실지 지난해에 울산에서 소각하는 공장들을 점검한 결과 거의 몇십배씩 다 오버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아마 그렇게 다이옥신을 검출하는 기계를 먼저 구입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사후 기준이 강화됐으니까 다이옥신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원장님의 역할이 안 되겠습니까? 장비도 구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주변조성이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원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이옥신문제는 환경호르몬하고 환경 쪽에 굉장히 심각한 그런 대상물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이옥신, 우리 울산 관내에 있는 사업장 소위 배출하는 폐기물에서 나올 수 있는 업소 자체가 2t 이상 되는 업소가 전체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것은 5개 사업장에 6개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0.2t 소각하는 시설이 9개 사업장에 16개 시설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설로 봐서는 지금 다이옥신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보다 채취를 해서 검사를 다 할 수 있는 시설은 10억원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장비값이?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예산소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울산 형편자체가 전체 5개하고 14개 사업장을 두고 10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다이옥신을 검사할 그런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검사시설이 필요하고 또 가검물을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다이옥신을 채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갖출 수 있도록 만들자, 이게 제가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의 소위 기술지도라든지 모든 것을 받아서 하나하나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국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 다이옥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현재 부산보건환경연구원하고 경기도가 이런 국립환경연구원에 지정을 받아서 하나하나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1차적으로 검채를 해 가지고 분석은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은, 검사비는 사업장이 부담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1단계사업을 추진을 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 자체는 폐기물처리장의 소각방법 자체는 800℃에서 1,200℃까지 온도만 올리면 다이옥신은 다 소각이 됩니다. 파괴가 되고 또 반면에 초당 2초 간격으로 가스자체가 안에 있는 규정해 놓은 그 시설만 원칙대로 운영만 하면 다이옥신은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시설자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는 폐기물처리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시의 폐기물관리과라든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철저히 관리만 해 주면 다이옥신은 파괴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렇다면 온도가 자기네들이 얘기한 대로 1,100℃만 올라가면 다이옥신이 없어진다 그러는데 그렇게 수십배의 기준치를 넘어서 배출하는 것은 그렇게 온도를 많이 안올린다는 얘기로 연계가 되네요.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쉽게 이야기를 하면 폐기물처리업체도 온도를 많이 올리려고 보면 결국 그만큼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영상 그런 것도, 뭐 800℃ 이상으로 과연 24시간 우리가 감독하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유지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국가가 폐기물관리법에 정해 놓은 800℃에서 1,200℃라는 온도만 유지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온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렇다면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우리 울산이 인구는 100만이어도 전국에 수출을 십몇% 차지하고 여러 가지 생산설비가 잘 돼 있는데 폐기물소각도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백만시민이 마음놓고 대기질을 믿고 할 수 있으면, 가장 주범이 다이옥신인데 돈 10억원이 적어서, 개인생각에는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채취기구를 장만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듭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측정장비하고 분석장비 두 가지가 있는데 측정장비는 1억5,000만원 듭니다. 그리고 분석장비는 8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장비만 가지고 샘플용하면 우리가 주위에 있는 분석기관에 의뢰는 가능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하나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한번 측정해서 검사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건당 4, 5백만원 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아래 폐기물관리과장님은 4, 5천만원으로 알고 있던데?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4, 5백만원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4, 5백만원이면 연간 몇 건 정도를 해야 각 폐기물공장이 온도를 제대로 올리겠다고 생각을 합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결국은 4, 5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법상에 1년에 두번하는 것도 있고,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법에 정해 놓은 그 기준대로만 정확하게 우리 자체적으로 시가 검침만 된다고 보면 결국 회사들은 안 지키면, 뭐 꼭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돈 소요되는 자체를 회사부담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공익적인 목적에서 요청해 가지고 그런 검사도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필요에 따라서 정해진 법적인 사항을 그대로 지키도록 하고, 또 시가 어떤 우려성이 있을 때 한번쯤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달성할 수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글쎄,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공해백화점인 울산이 그 공해백화점을 면탈하기 위해서는 특히 소각로가 많은 우리 울산에 10억원의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다이옥신을 퇴치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런 돈은 써야 안되겠나 하는 개인의 사견이고요.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위원님.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먼저 타 시·도는 개원해 가지고 정착할 때까지 3, 4년이 걸린다는데 우리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1년이 안됐는데 보건환경분야에 분석정확도 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아서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의지에 달렸다는 것을 생각하고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30일 정부에서 우리 울산에 제일 처음에 콜레라가 발생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 이전에 8월14일 2주전에 경북 영천에 만남 25시 부페식당에서 종업원들 2명이 거기서 콜레라 발생이 먼저 됐다, 우리 울산보다 2주전에 됐다는 것이 중앙역학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일찍 역학조사를 했으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인데 늦은 감이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에서 제일 처음에 콜레라가 발생했을 때 확산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금년에 이렇게 콜레라가 생겼으니까 내년에도 염려가 됩니다. 내년에도 염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콜레라가 8월30일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정부발표는 우리 울산이 맨 처음 콜레라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발표돼서 제가 국립보건원에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보다 14일전에 기 경북에서 콜레라가 발생한 것을 찾아내지 못해서 전국에 확산되도록 만들어 놓고 우리 울산에는 그런 환자가 하나 발생한 것을 즉시 찾아냄으로 인해 가지고 저거 했는데 울산이 맨 먼저 했다는 것은 득을 줘야 될 것 아니냐, 항의를 했더니 내년도 예산을 좀 저희들이 다른 시·도 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1억8,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쉽게 찾아낼 수 있냐하면, 저희들은 보건환경연구원을 개원하면서 각 의료기관 병리실하고 간담회를 몇 번 가졌습니다. 그리고 직접 저희들이 방문도 하고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의심환자가 있으면 즉시 우리 원에 가검물이 올 수 있도록 체제를 전부 갖춰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창시장 관리하는 분이, 실제는 이 분도 아들이 경주에서, 그러니까 콩나물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그날 발생하기 앞날 아들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왔습디다. 제가 나중에 역추적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규명이 안됐습니다마는 발표가 안되고 국립보건원에서도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어떻든 그런 원인이 아니냐고 보는 쪽에서 이런 의심이 되니까 결국은 울산대학병원에서 바로 우리 원으로 가검물이 오고 우리 검사를 하고 국립보건원하고 동일하게 똑같이 콜레라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처음 찾아내고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더 이상 확대가 안되고 환자는 격리시켜 버렸고 그러니까 확산이 차단돼 버렸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계속 걱정을 해서 남창시장에 나오는 하수구라든지 계속 채수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콜레라균이 열두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확산이 안되도록 계속 그걸 지켜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계속 소독을 하고 예방책을 하다보니까 완전히 근절시켜 놨고, 그 다음에 콜레라 환자 자체는 당해연도보다 그 다음해 연도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콜레라 보균이라는 것은 항상 잠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물론 이런 사항은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마는 어떤 확인은 보건환경연구원이 해 주고 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이 한 차원 높다고 보면 결국 내년도에 보균자 검사라든지 또 예방접종이라든지 이것은 시의 보건위생과하고 각 보건소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내년에도 환자는 발생을 안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보균을 보유하고 있다면 조속히 찾아내 가지고 발병이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내년에도 염려스럽구나. 미리미리 대책을 잘 세워서 해 주세요. 참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식생활이 서구화로 많이 변하면서 지금 보면 채식보다도 육식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급과정에 안전하게 공급을 하려면 가축시장에서부터 가축검사를 많이 해야 되겠고, 또 유통된 축산물도 검사를 잘 해 가지고 안전한 공급이 돼야 될건데 금년에 검사를 한 실적은 얼마나 되고, 또 결과는 어떻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도축장이 2개가 있습니다. 언양도축장이 있고 석유화학단지 앞에 삼화산업하고 한축산업하고 2개가 상개동에 2개를 갖고 있는데 하루에 도축되는 수가 소가 65두이고, 돼지가 346두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소는 보면 금년도에 이상하게 소 값이 많이 올라가고, 또 어렵다보니까 한 32% 감소가 됐습니다. 반면에 돼지는 작년보다 한 4%밖에 감소 안되는, 그러니까 육류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반면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소위 앞에서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소 도축에 따라서 가축을 기르다보면 항생제도 먹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풀도 많이 저거하다 보면 농약이 많이 뿌려지고 해서 두 가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검사는 도축에 대한 잔류물질검사, 행여나 소에 대해서 항생제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금년 계획자체를 1,000건을 목표로 해 가지고 현재 검사한 실적이 998건입니다. 10월말까지입니다. 이 중에 전 두 수가 다 양성이 아닌 음성반응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방법은 다른 일반세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생물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검사는 일반세균하고, 세균 수하고, 살모넬라균하고 이런 검사를 합니다. 금년도 계획자체를 우리가 1,728건을 계획해서 10월말 현재 1,554건을 지금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결과도 세균수 자체가 전부 기준 이하로 다 돼서 그래서 우리 울산에서 양축을 해 가지고 하는 가축들은 양질의 소위 가축이 시민들에게 공급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모든 검사결과가 기준치 이하고 음성으로 나와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다만 조금 아쉬움이 제가 보는 입장에서 있다면 이 검사목표자체를 도축하는 것을 매일 1건씩이라도 해 가지고 전체 전량을 다 검사를 하면 아까 엽경채류같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가축위생시험소의 능력자체가 그런 정도까지는 못되고 있습니다. 연간목표를 설정을 해 가지고 그 숫자에 저거하지 전량을 다 못하고 있는 그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인원부족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렇게만 하셔도 천만다행입니다. 우리가 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었을 때는 얼마나 불편하고 정확성이 많이 떨어졌겠느냐는 것을 새삼스럽게 많이 느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관리는 환경정책과에서 하는데 공동우물 수질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지요?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관리는 시,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울산시 환경정책과에서 하는데 수질이 엉망이라고 보도를 한번 봤는데 여기에 질의해도 됩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수질에 대한 검사, 검사업무는 저희들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전국에 부적합률이 46% 전국에서 최하라는 보도가 나왔습니까, 이것 어디에서 검사를 한 겁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검사자체는 일반항목은 구·군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요. 일반항목이 아닌 항목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구·군에서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하기 위해 서 전 항목을 우리한테 의뢰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검사결과를 환경부에 보고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 가지고 이것을 환경부에서 전국 집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발표를 한 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환경부에다가 보낸 것이 전국에서 최고 꼴찌라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겠다고 생각합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항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보면 왜 약수라든지 공동우물의 물이 나쁘도록 그냥 두고 있느냐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결국은 구·군수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 입장은 이것을 철저하게 검사를 해 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이상이 있는 대로 찾아내 주는 것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니까 저희들은 정밀하게 정확하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구·군에 전부 통보를 해 가지고 구·군수들이 개선을 하고 성적을 부착을 해 가지고 폐쇄도 하고 사후관리는 구·군수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하고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요즘은 무분별하게 주위가 개발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위생관리가 엉망이고 그래서 이렇게 공동우물이 엉망인것 같아요.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은 철저히 해서 꼭 즉시 구·군에 통보를 해서 발 빠르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빨리 빨리 전달을 해서 미리미리 모든 것을 다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우

이병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인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마지막 50페이지 농수산물 잔류농약 검사현황을 보는 것 같으면 그 중 콩나물 잔류농약검사 41건에 대해서 부적합이 4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엽경채류 잔류농약 검사 27건 중 부적합이 1건 나왔습니다. 이 부적합한 부분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증해 가지고 통보했겠지만 처리결과는 알고 계십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검사결과를 통보를 하면서 아까 언론보도도 해서 전부 시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홍보를 했었고, 그 다음에 구·군에서는 전부 당해제품은 폐기처분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디에서채취됐는지 본 위원에게 자료 좀 줄 수 있죠?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리고 보고서 5페이지에 보는 것 같으면, 5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보건환경부의 예산이 지금 11월 이후에 집행은 하겠지만 1억4,500만원 정도가 10월 이후의 집행잔액인데 이것 당초에 12억원 정도 예산에서 9억9,000만원 집행하고 한 1억4,500만원 정도가 잔액인데 전체 예산을 집행과정에서 세세항목은 여기 나와 있지만 방역차량도 구입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건 가축위생시험소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차량 외에 이 부분을 수의계약한 부분은 놔두고 입찰을 얼마 이상 봤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도 같이 답변을 해 주세요. 입찰 본 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품구입시…….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대부분 입찰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입찰을 봤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얼마 이상입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3,000만원 이상입니다.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은 올해 18종에…….

병우

이병우위원장

아니, 감사자료가 지난 해 거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당해연도 것, 그렇죠?

인국

송인국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지난해는 저희들이 입찰해서 산 것은 없고요. 전부 수의계약으로…….

광수

김광수위원

1년밖에 안됐잖아요.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참고하게 본 위원에게 주세요.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예.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입찰을 7건 봤습니다. 7번 봐 가지고 3억2,700만원 가까이 집행했었고요. 그 다음 조달구매가 23건이 있었습니다.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해 가지고…….

인국

송인국위원

조달청단가로?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우리가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전부 구매를 해 주기 때문에 이게 전부 15억7,000만원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확인을 하는 것은 올해 것이지만 입찰과 수의계약 구분해 가지고 단가 3,000만원 이상은 입찰봤다고 했잖아요, 그죠?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 건수를 내역서를 좀 주시고…….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6페이지 보는 것 같으면 수수료 과다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민원이 발생하는 검사수수료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타 시 광역단체와 수수료 금액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향후에 해소 방안은 없는지?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수수료자체는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식의약품에 대한 검사는 식약청에서 수수료가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 환경관계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전부 수수료가 정해져 있고, 또 보건관계는 보건원에 정해져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정해 놓은 수수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울산 조례를 가지고 저걸하다 보니까 결국은 쉽게 이야기하면 식품에 대한 수수료 같은 것은 굉장히 요금이, 수수료가 비싼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부담이 되니까, 영세한 업소들이 부담이 되니까 대부분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하는 이의가 굉장히 많고…….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니까 바로 묻겠습니다. 이 수수료 과다관련 감면요구가 들어 왔거든요. 향후에 이 부분을 받아 줄 수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못받아 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못받아주는 것 같으면 못받아주는 사유를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단체 홍보가 필요해요.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고…….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홍보설명을 하고 전부다 이해를 시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해를 시키고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을 민과 단체들에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특히 또 이 수수료는, 전국적으로 수수료가 비싸다고 정부에 건의도 하고 하는데 정부가 아직 수용을 안해 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각 단체와 시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수료가 비싸지 않다 하는 부분을 인식을 하게끔 언론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다 했습니까? 김광수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보건환경연구원 1년 됐죠?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딱 1년 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년 돼 가지고 내용자체도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상식가지고 감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일 문제가 세부적인 문제보다는 얼마나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법하게 제대로 처리를 잘 했는가 이런 것이 제일 문제인데 그런 것 묻기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장한테 한 가지 물어 봅시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시기 전에 울산광역시 환경정책과장을 오래 했지요?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또 환경문제에 대해서 행정에 오래 몸을 담았잖아요. 오래 몸을 담아가지고 울산광역시 환경 전체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울산광역시 환경문제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작년 1년간 하면서 어떤 역할을, 아까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일 우리가 울산광역시 환경문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참 떳떳하게 보건환경연구원이 열심히 했다는 부분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울산의 대기환경이라든가,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보건분야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역할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역할을 하려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들이 잘 지도를 해 주셔가지고 환경정책과장 5년 했습니다. 하다가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작년 11월1일부로 갔습니다마는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특히 환경분야나 보건분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설비를 해 가지고 투자가 되는 만큼 모든 사항이 시민들한테 다 돌아가 집니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장비를 하나 사더라도 그 장비자체가 시민을 위한 장비이지 물론 울산시 전체 시를 보면 시 재산이지만 모든 장비들이 전부다 울산 백만시민을 위한 장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수원을 분석할 수 있는 식약품연구과가 있습니다마는 식약품연구과에 우리 시민들 머리털을 하나 뽑아 가지고 검사를 해 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수은 함유량이 ppb까지 나와집니다. 이런 쪽으로 하다보면 결국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모든 움직임 자체가 울산환경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금년 한해동안 한 역할을 보면 대륙간컵을 치뤘을 때 그때 우리 울산이 악취문제가 항시 3월에서 10월까지니까, 5월에 치뤘으니까 가장 심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자체를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을 만들면서 우선 제일 해결할 것은 악취문제부터 해결하자 해서 악취를 측정,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전히 갖췄습니다. 갖추다 보니까 우리가 7개 지점, 울산시에 취약지 7개 지점에 대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매주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을 하고 또 환경정책과에서도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민원제기에 따른 것, 민원된 사항도 우리 시스템들이 전부 나가 가지고 전부 채취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 자체를 시에도 보고를 하고 또 인근사업장에도 알려줌으로 해 가지고 사업장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소위 악취물질 배출자체를 스스로 저감을 시키도록 전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권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이 검찰하고 협의가 다 돼 가지고 검찰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S-oil이라든지 알콜이라든지 여러 군데 지금 구속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은 모든 해결자체는 전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업장마다 배출구별로 악취물질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나오는 물질별로 농도를 전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측정을 해 가지고 그 측정데이터를 회사의 사업장에 넘겨줘 가지고 사업장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완벽한 저감시설을 하나하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른 위원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대충 보건환경연구원이 발족한 1년동안 원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울산보건이나 환경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가축위생시험소도 지금 현재 경남도에서 기초단위 장비만 전부 인수 받았잖아요?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기초단위 장비만 전부 인수받았는데 내가 질의하자는 것은 장비확보문제 이런 것을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고 나름대로 가축위생시험소도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 보면 최선을 다 했다고 나와 있는데 물론 1년 정도 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뜻에 부응하도록 100% 잘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는 보건환경연구원 내에 가축위생시험소도 그렇고 타 시·도보다 물론 출범이 늦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장비라든가 인력에 취약한 점이 굉장히 많지요? 아니,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취약한 부분이 많다고 인정됩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정도로 취약해 가지고 지금 현재 원장이 지금 이야기하는 식으로 효과가 있다 하면 그냥 두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출범한지 1년 되어 가지고 모든 것이 잘 돼 간다 하는 식은 좀 무리다, 또 잘 될 수도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장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환경도 열악한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다 타 시·도보다는 우리가 일등이다, 그것은 여기에 우수사례가 나왔습니다마는 물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는 해야 되겠지만 너무 자만하는 것 아니냐, 내 느낌이, 그래서는 안된다, 안되고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한 부분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마는 장비나 열악한 부분들의 개선에 좀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업무보고나 감사받으러 와서 모든 것이 잘 됐다는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위원들 분위기도 그렇고 다 그렇게 흘러가면 지금 현재 장비도 확보할 필요없잖아요, 이 장비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저는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굉장히 장비나 인력이나 모든 부분이 열악하다 하는 것은 누구라도 인정하는 사항에서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그리고 또 지난 1년동안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좀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울산의 보건이나 환경문제에 앞장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환경국 환경정책과하고는 불가분의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시로 유대관계를 가져 가지고 이런 부분에 상호이해가 될 수 있는, 잘못하면 업무분장상 오해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쪽에 하는 일들이, 그렇잖아요? 그래 가지고 티격태격하면 그 피해는 시민들이 보는 결과니까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잘 구축해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님.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도 많이 했고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이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은 많이 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맡은 업무가 우리 시민과 대단히 직결되는 업무다, 위생과 환경은 시민들의 건강과는 불가분의 관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중차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이수원 원장의 책임이 아주 중차대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광수 부의장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생긴 지가 1년밖에 안되는데 대단히 잘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조금 성급한 판단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더 장비의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대단히 시급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어쨌든 개원이후로 해서 지난 2월14일의 보도에 따르면 개원 이후에 민원이 302건 발생한 것 중에서 176건 정도를 아직 미처리 했어요. 지금은 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2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렇다는 얘긴데 지금 이런 미처리되는 사항이 많이 생긴다는 자체는 장비부족 내지는 인력부족 또 이런 장비를 확보하고 인력들이 일을 해야 할 만한 시설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앞으로 장비확보문제라든가 또 인력문제라든가 또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지금의 청사가 옛날에 보건소가 쓰던 아주 낡은 청사입니다. 저도 보건소 업무를 볼 그 당시에는 청사에 여러 번 가 본 적이 있어서 압니다마는 기둥을 대고 해서 대단히 위험한 건물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입장을 봐서는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시민의 위생과 환경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데 이건 대단히 중차대한 일인데 지금 현재 보면 남외동에 공설운동장을 6, 7백억원 들여가지고 새로 고치니 어쩌니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 아니냐, 이런 일들을 원만하게 추진해 나가려고 하면 우선 원만한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앞에 얘기한 장비부족 내지는 인력부족 그리고 청사를 확보하는 이런 계획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것 우리 연구원장 소신을 얘기해 보세요.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개원자체가 우선 남구보건소 사용하던 건물이 많이 허물어지고 낡은 그런 건물에 개원을 했고 협소하고 굉장히 위험해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지금 기둥을 10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많은 장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균열이 자꾸 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전이 하루가 시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보건소 신축문제를 시장님 결심까지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1차적으로 선암정수장이 천상으로 옮겨가고 나면 그 위치에 신축하는 문제, 만약에 또 하나 문제점이 있는 것이 그게 특별회계다 보니까 일반회계하고 전출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이고 그래서 그게 안되면 여천위생처리장이 지금 1만3,2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도 2차처리 자체가 용연처리장으로 가고 나면 전처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한 9,000여평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옮기는 방향, 두 가지 방안을 놓고 부지확정은 1차적으로 선암을 하는 것으로 시장님이 결심을 해 놓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 당초설계비를 반영하도록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이 어렵다 이래 가지고 반영을 못하고 1회추경때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문제는 김광수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라는 것은 일시에 전 장비를 다 구매하는 것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최소의 장비를 가지고 최대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나하나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또 단계별, 연차별로 장비 확보계획을 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력문제는 다른 보건환경연구원에 비해서 인원이 80%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업무량은 저희들이 실지는 광주나 대전, 대구보다도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 저희 직원들도 와 있습니다마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개원한 기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력을 풀운영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문제도 기획관리실에 24명인가 증원요청을 현재 해 놓고 있습니다. 있고 또 내년 7월1일부로 공단관리업무가 전부 넘어오면 결국은 기구조직이라든지 인력은 대폭증원이 돼야만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종합적인…….

병우

이병우위원장

자, 원장님 다음 질의 기다리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당초예산 업무보고할 때 소상하게 계획도 같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지금까지의 업무가 그 전에는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했어요, 그렇죠?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이 발족됨으로 해서 시간과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위생이나 환경정책은 개수의 숫자 자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올 것인데 기획은 어떻게 보면 환경국에서 기획을 한다 이렇게 봐지겠는데 이런 것들을 절충을 잘 해서 정확한 수치가 나와서 옳은 정책의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기획, 거기에 더 많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농약잔류때문에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농산물재배를 하는데는 살충제, 제초제, 살균제 이런 농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런 농약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 시민이 모르냐 하면 이것을 또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약잔류검사가 정확하게 아까 초반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조사의 내용이 자주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 시민도 안심하고 농산물을 사먹을 것이고 또 농산물재배하는 사람 역시도 검사를 자주 하니까 잔류농약이 나와서는 장사가 안된다는 것도 알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자주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까지 여기 자료에 보면 몇 차례인지 모르겠지만 잔류농약검사를 했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잔류농약검사를 했으며 앞으로 내년도에는 잔류농약검사를 어떤 계획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또 잔류농약검사를 해서 부적합이라 할까 아니면 농약잔류가 대단히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이 발견이 되어졌을 때는 아까도 보건위생과에 묻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뭘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게 있을텐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농약이 분석을 해서 검출이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당해 제품을 빨리 폐기처분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아니, 검사만 해 주는 입장이지 결과에 대해서는 조치가…….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결과자체는 해당 구·군에 전부 통보를 합니다. 하면 구·군에서 당해 제품을 빨리 폐기처분을…….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 연구원은 검사만 해 주는 의무아닙니까, 그죠?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은 검사만 해 주는데 구·군에 결과를 알려줍니다.

이수만위원

검사해 주고 나면 그 결과를 아까 얘기했지만 구·군에 알려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그 결과의 행정적인 조치는 구·군에서 한다는 이런 얘기네요?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 결과를 우리 연구원에서는 안받아요? 그것도 받아져야 참고가 되고 안 나을라나…….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그게 법적사항에도, 저희들이 또 받으려고 하면 구·군을 감독하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사항을 받아놓는 것이 좋겠다 싶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업무연찬을 하세요.

이수만위원

그런데 참고로, 앞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는 아까 자료를 받는다든가 하면 꼭 상부기관 같은 느낌을 주니까 뭐가 이상하다는 얘기는 하셨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야, 우리가 구·군으로부터 보고를 못 받잖아요, 그죠?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수만위원

그런 것이니까 우리 광역시조직에서 이것을 받아야 되니까, 그죠? 보건위생과에서 하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든 둘 중에서 상의를 하셔서 이 결과를 우리한테까지 알 수 있도록 보고가 돼야 되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연구원에서 못하면 보건위생과에서 하더라도 그렇게 업무협의를 해 보세요.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협의를 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추진내용을 깊이 파악하여 심도있게 다뤄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있는 답변준비를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지적사항은 지역주민의 여론과 의사인 점을 깊이 인식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과감히 시정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의회와 공동 노력하여 주시고 시민들의 보건환경 향상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중차대한 역할에 따라 월드컵을 치르는 우리 울산의 수질, 대기질 개선을 앞당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수질,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 주실 것을 거듭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1년도 여천위생처리장 및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증인선서와 장장 및 소장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2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비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시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피감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피동적인 수감자세에서 탈피하여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의회와 함께 강구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허위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여천위생처리장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여천위생처리장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천위생처리장장께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선서)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김재규 동시선서)

병우

이병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여천위생처리장 및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일괄 받고,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순으로 장장 및 소장께서 2001년도 주요업무를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여천위생처리장장 김말득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페이지에 보면 목차가 일반현황 중요한 것만 잠시 말씀드리고, 2001년도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다음은 김재규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김재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이병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김말득 장장님, 김재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장님 제가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전번에 업무보고할 때 우리 장장님이 자체 운반하는 것 동승을 해서 차를 같이 타서 시간도 한번 점검해 보고 효율을 더 올릴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게 1회 왔다 갔다 하는데 2시간 걸립디다. 그래서 우리가 6시간 근무시간 때는 1일 4회를 운영을 했고요. 10월 이후 1시간 근무시간이 단축된 때는 3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2대를 가지고 네 번씩 하니까 120t 정도 하루 처리가 되고요. 요사이는 하루 90t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전번에 얘기할 때하고는 틀린 것 같은데……. 한번에 몇 t을 싣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15t요.

병우

이병우위원장

전번에 의회에 보고 할 때는 20t 싣는다고 그랬습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게 잘못된 겁니다. 25t짜리입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한번 가는데 15t씩 운반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지난 번에 우리 장장님이 보고를 잘 못했어요. 뭐라고 얘기 했느냐면 내용파악이 잘 안된 것 같아요. 전번에 20t씩 실어서 4회를 하니까 1대가 80t이에요. 2대니까 160t이라는데 방금 하루에 몇 t 옮긴다고 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15t입니다. 한번 가는데…….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세 번이면 45t이죠. 또 겨울이니까 2대니까 90t 아닙니까? 그러니까 t수가 이렇게 왔다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하절기와 좀틀린데 지난 번에 1일 160t을 옮긴다고 했어요. 장장님, 당초에 발상은 높이 평가를 하는데 업무를 죽 진행해 오면서 내용을 지난 번에 보고할 때 보니까 깊이 잘 모르더라구요. 그래서 말씀을 그리하면 아까 업무보고때 t수가 이게 안맞는데 끼워맞추기식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자체운반이 15만6,000t인데 자체운반을 13만6,800t을 하고 위탁운반 5,951t 이것은 왜 위탁운반을 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이것은 우리 차 사기 전에 위탁운반을 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자체운반 1만3,000t이죠, 이게 몇 개월 하는 겁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이게 4월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하절기에는 네 번씩 운영을 했고요. 지금은 하루에 세 번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총 15t을 나누고 개월수를 나누면 이게 1일 몇 회가 나오는 것인데 이 수치가 내가 계산을 안해 봤는데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그때 160t을 하루에 옮기는데 이 양을 다 못 옮기니까 200t으로 늘리는 길은 없느냐 그렇게도 질의를 했고, 우리 장장이?기능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기능직이 더 할 수 있으면 장장이 행정에 해 줄 수 있는 최대의 길을 찾아서 인센티브를 더 주더라도 그렇게 운반하는 것이 이 전체 생산량과 활용도가 높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이나 열악한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18만원의 수당을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운송하는데 2시간 잡으면 6시간을 꼬박 차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출장입니다. 출장형식이 되니까 여비를 10만원 더 드립니다. 운전기사 2명에 한해서 그것을 드리고, 그 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처리장에도 역시 파이프가 터진다든지 하면 분뇨를 만지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만 특별히 대우를 할 수 없고 해서 여비 10만원 더 드리고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것은 지난번에 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비 10만원하고 기능직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때 보고가 엉터리인 거예요. 여름에라도 이렇게 계산하면 안맞잖아요. 160t을 옮긴다는게, 그것도 내가 그때 물으니까 장장님이 끼워맞추기식으로 160t 했는데 지금 계산이 안맞잖아요. 여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15t을 실어서 네 번 움직이면 60t입니다. 2대를 풀로 돌려도 120t인데 왜 나한테 그때 160t을…….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아까 차를 20t을 잡아서 해서 그런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거두절미하고 여천위생처리장에 반입되어 가지고 2차처리해서 용연 저쪽 온산으로 가는데 물량이 남거나 그렇게 한 부분은 없습니까, 다 처리를 못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2대로 옮기면 충분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지금 현재 2 대 옮기고 가급적이면 2003년에 용연하수처리장이 2차가 될 때까지는…….

병우

이병우위원장

2003년은 이야기도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차가 더 필요합니까, 그대로 물량이 다 돌아갑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차량이…….

병우

이병우위원장

내 질의의 요지를 모르는 모양인데 2003년에 2차처리하는 용연 그것은 생각하지 말고 당해연도에 현실적으로 차량 2대가 반입되는 양에 대해서 2차처리를 해서 온산으로 옮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2대를 가지고 되겠습니다. 현재로 봐서 제가 판단할 때는…….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되는 거예요. 2003년 이야기는 왜 나옵니까? 동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여천위생처리장에 지금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2명 부족한데 현재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모자란 인원에 대한 업무를 조금씩 나눠서 하니까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보내주면 좋겠는데 인원이 현재 보충이 안되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업무하는 과정에서 지장은 좀 있다, 힘들면 서로 나눠서 한다, 건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천위생처리장에 전번에 분뇨업체 노사분규로 인해서 상당히 말썽의 소리가 많았는데 그때 노동자들의 농성장에서 나온 유인물에 의하면 그 분뇨차량에 적정용량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물을 섞어서 위생처리장에 반입한다고 양심선언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천위생처리장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 보셨는지 답변바랍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좀전에 유인물을 저도 봤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그러면 우리 검사를 매일 물검사를 한다, 물검사를 해 가지고 물탄 것은 갈아내야 될 것이라고 해서 모르면 딴 데 가서 배워 옵니다. 그래서 철저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물을 타서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로 되면 업주는 물론이고 당사자는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운전기사 교육도 많이 시킵니다. 그러면 절대 안된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때 분석 결과에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없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여천처리장에 단순 시험할 수 있는 수질측정기계 등 간략한 기구는 있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삼산·성암·온산매립장이 있는데 온산매립장은 2001년도부터 반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연도는 10년 대비했죠? 5t 미만으로 생활폐기물을 하는데 상당히 민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불편을 많이 해소할 수 있었어요. 향후 10년 정도 대비했을 때 지금 현재 계획은 10년 계획했는데 현재 반입물량 대비해서 10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온산매립장은 금년도 1월부터 5t 미만 생활건설폐기물만 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측한 계획은 10년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5t 미만 폐기물 종류가 나무, 잡다한 가정주택 공사장 사소한 폐기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ꡑ91년도 불도저장비를 가지고는 그렇게 부피를 많이 축소할 수가 없습니다. 다짐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매립장에 상상외로 부피는 많이 올라가서 저희들 추측입니다마는 많이 가면 7, 8년 정도 계획보다는 단축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면 그러면 또 향후에 10년 대비인데 6, 7년 정도 가는 것 같으면 매립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실무 지도, 감독은 환경국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건의를 해서 이번 GB와 관계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지도 도시계획입안 때 향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을 또 다른 지역에 결정할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도시계획시설결정부분은 본청 소관사항이라서…….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니까 환경국에 건의를 하시라구요.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건의는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우리 위생처리장에 지금 현재 분뇨처리를 해 가지고 1차입니까, 2차 처리시설을 하고 나면 방류되고 있는 질소의 허용기준치가 85.34㎎으로 흘러 보내고 있다고 자료가 되어 있는데 총질소, 악취,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를 줄이기 위해서 ꡑ97년도에 약 24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바실러스균에 의한 호기성 소화공법을 도입해서 시설을 한 모양인데 맞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맞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그 시설을 도입을 해 가지고 이것을 가동을 시키는데 어째서 이게 기준치 이상으로 방류수가 흘러 내보내지게 됩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계의 노후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 침전지에 있는 스크레이퍼 오니레크 휠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탈수액이 제대로 섞어지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즉각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장장님, 지금 어디 부분 이야기하는 겁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총질소가 현재 서류상으로 봐서는 오버되는 것이 없거든요.

병우

이병우위원장

오버되는 것이 없으면 없다고 해야 되는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수만위원

오버가 왜 안돼요. 오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자료도 있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수만위원

어쨌든 방류수가 기본수치에서 좀 오버가 되어 나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오버되게 유출이 되는 이런 내용은 지난번에 ꡑ97년도에 돈을 24억원이나 들여서 바실러스균에 의한 호기성 소화공법으로 해서 하는 이 시설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만들었는데 만든 결과가 가동을 하는 이 내용에 있어 가지고 기계의 잘못이 아니라 이 기계를 운영해 나가는, 말하자면 기술이랄까 전문기사의 기술이 제대로 익숙치 않아서 기계운영방법이 잘못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2차 침전지 스크레이퍼 오니레크 휠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분뇨를 저어 주는건데 이게 고장이 나서 분뇨가 제대로 안섞이고 바실러스균 침투를 못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즉각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운영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기계가 잘못되어서 잠깐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네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방류가 되고 있어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방류수가 기준치에 맞게 방류가 되고 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물으셨는데 아까 분뇨수송차량이 차가 분뇨는 15t으로 수송을 하는데 그 차 자체는 용량이 20t짜리 찹니까, 15t짜리 찹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15t짜리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할 때는 20t으로 계산해서 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표기를 잘못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15t으로 할게 아니고, 처음 살 때 20t 차를 사야 돼요. 앞으로 분뇨 양이 자꾸 늘어나고 우리 여천위생처리장의 처리능력은 증설하지 않는 이상은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뇨양이 늘면 이게 1, 2차 처리를 하고 나면 온산으로 가지고 가는데 이것을 조금 여유있게 잡아 놔야지 지금 현재 15t을 가지고 해서는 조금 빡빡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15t 차를 산 것이 잘못이 아니냐, 30t 정도 차를 사야 앞으로 준비가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보니까 15t 차를 사는 것이 아니고 처음 부터 20t이나 25t짜리 차를 사야 됩니다. 너무 긴 안목을 보지 않은…….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조금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조사를 해 보니까 20t차는 없고 15t 차는 있다, 그렇다면 15t 차를 사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이수만위원

이것 나중에 좀 모자라면 나중에 차를 1대 더 살거예요. 2대를 더 살거예요? 차라리 20t짜리 샀으면 2대 가지고도 충분히 가동하고 좋았을텐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차는 25t짜리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15t짜리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15t짜리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런데 장장님은 늘 보고할 때마다 헷갈리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게 우리 원주사가 표기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만위원

15t이 확실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확실합니다. 이것은 재차 확인했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수만위원

다음 우리 업무보고받을 때 또 틀리면…….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리고 이게 지금 자료가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주요업무보고하고 감사자료에 방금 이수만위원 지적한 부분대로 업무보고 자료에는 2001년10월 현재 해서 허용기준에 하나도 오버가 안되는데 9월17일은 또 오버되는 것으로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T.N(Total N)이 기준이 60ppm인데 85.333아닙니까? 2개를 비교하세요. 감사보고자료하고 업무보고자료하고 2개를 비교하면 업무보고자료 7페이지 나왔습니까, 그 다음 감사보고자료 9페이지 거기 한번 보세요. 배출허용기준 하나는 10월 현재 이렇게 해 놓고, 하나는 9월17일 현재 해서 자료가 이렇게 틀리게 올렸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되었어요?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자료하고 내용을 왜 이렇게 틀리게 올렸느냐는 말입니다. 장장님, 감사받으러 오면 업무보고자료나 감사자료를 검토 안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검토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하는데 왜 이리 틀렸어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이게 아까 위원님 이야기한 것 그 얘기입니다. 전번에 오니레크가 고장이 나서…….

병우

이병우위원장

고장이 났다 칩시다.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하든지 이쪽을 기준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같이 맞춰야지 불과 며칠 차이난다고 해서 자료를 이쪽 저쪽 헷갈리도록 해서 되겠어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헷갈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용이 보면은 법정기준치가 총질소인데 60ppm입니다. 그런데 이게 85.335로 나왔어요. 이게 아까 이수만위원님 이야기한 그 얘기입니다. 여기 표기한 것은…….

병우

이병우위원장

있었는데 그렇다면 감사보고자료에도 이 날짜를 같이 맞춰줘서 감사보고자료에는 안 그렇잖아요. T.N이 60기준에 38.2 아닙니까? 업무보고서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우리가 지적이 된 것이고, 신문에 보도가 된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여기에 기재를 해 놨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한 것을 그 기준을 맞춰서 업무보고자료에도 같이 맞춰줘야지…….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업무보고자료는 그게 없고요.

병우

이병우위원장

보고자료 여기 T.N 기준 60에 38.2로 밑에 안되어 있습니까, 왜 그렇게 틀리게 하느냐 이거라…….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매일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서 평균치를 낸 것이고요. 85.335 하는 이것은 전번에 이것을 분기별로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옵니다. 와서 검사한 결과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가 해명도 하고…….

인국

송인국위원

소장님 우리 이수만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고서 자료는 이상이 없습니다. 방류수의 기준치 이하인데 감사자료보고서에 의하면 기준치 이상 나온 부분은 조금 전에 장장님께서 사유를 설명했잖아요. 그러한 부분도 보고서에 일관성 있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이고 향후에는 방류수에서 기준치 이상 되지 않도록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세요.

병우

이병우위원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님, 아까 삼산매립장 안정화사업을 완료했잖습니까, 그 다음에 사후관리로 들어 갔잖습니까? 그런데 아까 풀을 벤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풀을 왜 베는데요?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삼산매림장 전체 벽면이 안정화공사 전에는 밋밋하게 있었는데, 평지였는데 안정화공사를 함으로 해서 산더미같이 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벽면이 전체 한 8만3,000평 정도 매립장 면적인데 한 20%가 벽면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1만6,000평 정도에 대한, 벽면에 대한 풀이 우거져서 관리인원이 실제 없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풀이 우거졌는데 벽면 이라는 것은 경사가 몇 도입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매립장 벽면요.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것은 옹벽을 쳐 놨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안정화공사로 인해 가지고 흙을 복토를 해서 둑을쌓아서 전체적으로 산같이 만들었죠. 그 주변에 그 벽면에 풀이 우거져서 제 키보다 크게 우거져서 겨울철 화재위험이있어서 11월에 우리 직원을 총동원해서 벴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현장을 안봐서 모르겠는데 벽면이란 것은 아까 옹벽을 쳤다고 했는데…….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옹벽이 아닙니다. 흙으로 둑을…….

병우

이병우위원장

흙으로 둑을 쌓았는데 그 사면이 몇 도가 됩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경사도는 한 45°비탈…….

병우

이병우위원장

현장을 안봐서 내가 모르겠는데 풀을 벨 자리도 있고, 안 벨 자리도 있는데 자연 그대로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내가 현장을 안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벨 자리 베야지 덮어놓고 베는 것도 안좋다 싶은데 베면 11월에 벴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사후관리매립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비도 없고 무방비상태에 불이 났다면 화약고 같이 시민 사후관리차원에서 안맞는 것 같아서……. 메탄가스는 극소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집시설이 14개소가 있는데 그게만약에 불에 타도 안되죠.

병우

이병우위원장

차집은 어떤 차집입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침출수 차집시설이 14개소 돌아가면서 벽면 전체 돌아가면서 해 놨죠.

병우

이병우위원장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추진 내용을 깊이파악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것에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여천위생처리장 및 환경미화시설관리소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성의있는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근무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지적사항은 지역주민의 여론과 의사인 점을 깊이 인식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과감히 시정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의회와 공동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천위생처리장 및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