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어제 질의 하던 것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 오후에 본청의 법무감사담당관 잠깐 출두 좀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과다예산편성에 대해서 어제 질의를 해서 자료를 가져오라 했는데 여러 가지 과다예산편성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도 없고 해서 전부다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전에 기획관리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내가 9시30분까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가지고 사무실로 오시라 했는데 10시15분 전에 왔어요. 10시부터 회의인데 그러면 언제 서류검토를 하냐, 왜냐 하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한 30분간 얘기 좀 하고 회의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야기하다가 나도 자료 챙긴다고 더 늦어 버렸는데…….

지금도 유권자연맹에서 와 계시지만 김광수위원 지각했다고 또 적어놨을 거예요. 내 나름대로는 자료 챙기고 정신없이 여기 왔는데, 그렇잖아요? 시간 좀 지켜 주고, 왜 늦게 왔냐니까 회의때문에, 감사기간동안에 서로 예의가 아닌 것 아닙니까? 아무리 회의가 있더라도 감사하는 위원이 잘하나 못하나 시간 좀 지켜서 가져오라면 9시30분 돼서는 가져와야지 그렇잖아요? 자,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다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는 생활과학고 화장실 창고증축공사가 3억1,000만원인데 9,500만원 집행된 부분하고 화봉공고 연결복도공사, 지붕공사에 예산이 1억5,000만원 됐는데 집행이 6,400만원 된 부분은 아까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것은 처음에 예산추계를 잘못 했다고 하는 그런 것 맞죠, 시설과장님?

예산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과다발생됐다는 것을 인정합디다. 또 그 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예산과다발생은 전체 시간이 없는데 다 짚어나가기는 어렵고 내년도 추경예산부터 예산이 과다발생 안되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액보다 왜 집행액이, 계약액이 많았느냐 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자꾸 시설과장이 나한테 와서 설명하는데 이것은 시설과장이 설명할 부분이 아니고 분명히 재무과장이 설명할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시설과에서는 시설에 필요한 예산확보 해 가지고 계약은 재무과 넘겨서, 재무과장이지요?

재무과장에게 넘겨 놓으면 재무과장이 예산회계법에 맞춰가지고 집행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일들이?

시설과 사정이야 어떻든 간에 재무과에서는 예산회계법에 맞춰가지고 집행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잠깐 물어 봅시다.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은 하던데 이해가 안되고 시간은 없지 바로 회의하러 가라고 보냈는데 화암고 교사신축공사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계약액이 64억5,200만원 된 것은 맞죠?

총괄계약금액인데 본예산하고 1회추경에서는 59억3,000만원 밖에 확보 안됐지요?

그러면 59억3,000만원에 대해서, 시설과 입장은 따지지 마세요. 재무과 입장만 따지란 말입니다.

59억3,100만원이 예산현액인데 예산현액 대비해서 원인행위를 하는 것이 예산회계법칙에 맞는 것 아닙니까?

내 얘기는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이 뭐냐면 학교를 하나 지으려면 만약에 100억원이 드는데 예산은 59억원밖에 안됐다, 그러니까 100억원에 맞춰서 총괄계약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본청의 용도계장으로부터, 다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다 보내 놓고 이게 가능하냐 하니까 자기들 상식으로는 안맞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시설과하고 다른 과의 입장이고 자기들은 딱 넘어오면 예산이 없으면 원인행위를 안해 버린대요. 그런데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입찰을 어디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입찰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 재무과에서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에 돈이 없는데 왜 입찰을 했냐 말입니다.

됐습니다. 자꾸 저 혼자 할 수도 없고 저는 오늘 홈페이지 하는데 안가겠습니다. 안가고 계속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법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회의에서 자꾸 시간 오래 끌 수 없는데 제가 분명히 한 말씀 드리는데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런 자료를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이, 다른 예입니다마는 A학교에 예산이 1,000만원 뿐인데 왜 2,000만원 집행했냐 하니까 뒤에 통신·전기·설비 이런 부분들을 딴 데 뒤에 또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예산액에 포함시켜줘야 되는데 여기 포함된 자료를 여기 안넣었다, 내 말 맞죠? 아까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아까 어느 학교입니까? 뒤에서 누가 이야기 해 보세요. 자료 다 가져와 봐요. 아까 자료보니까 나와 있던데, 추가자료 내가 요구하는데 통신·설비 이런 것은 뒤에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을 이쪽에 포함시켜줘야 되는데 안시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액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아까 화암고등학교 이런 문제는 정회시간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자료를 어떻게 위원한테 내서 위원이 이런 것 가지고 이게 무슨, 내가 어제도 국장님께 질의하면서 이 자료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많다 하면서 질의했어요. 내가 깜짝 놀라서 이 자료를 받고 이틀동안 집에서 전부다 빼 봤어요. 이런 엉터리자료 가지고 이틀동안 사람 고생시켜 가지고 여기서 질의하니까 ꡐ자료가 잘못됐습니다.ꡑ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질책하자는 것은 아니고 진짜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합시다. 신설학교 설계용역비에 굴화고 부분인데 제가 어제 굴화고등학교에 2억94만8,000원을 설계용역비를 책정해 가지고 왜 2억94만8,000원 100%를 집행했느냐, 이것은 수의계약도 아니고 입찰도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이 자료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웃기는 계약 아니냐, 분명히 어제 얘기했죠?

자료를 오늘 갖고 왔는데 무슨 얘긴가 하면 2001년도 본예산에 굴화고등학교 신설학교 설계용역비를 1억3,393만4,000원을 의회에 승인을 받았는데 설계용역비 발주를 하려니까 돈이 모자라는 거라, 시설비에서 당겨 썼단 말입니다. 맞죠?

그런데 과목부분에 시설비에 썼어요. 전문위원 한번 보세요. 내가 이것 다 볼 시간도 없고, 시설비를 설계용역비에 쓸 수 있는지, 내가 본청 예산계장한테 이야기하니까 절대 못쓴다 하더라고, 왜냐하면 ꡐ시설비를 가지고 토지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되는데 설계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ꡑ라고 하더라고요. 그것 내가 찾아보고 얘기 합시다. 자, 그게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겨 썼습니다. 당겨 썼으면 1회추경에 분명히 굴화고등학교 설계용역비가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게 아니고 시설비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목해소되어 버렸는데. 1회추경에 굴화고등학교 학교설계용역비 해 가지고 돈 모자라는 부분 6,700만원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재무과장 이렇게 집행해도 맞습니까, 예산회계법칙상…….

아니, 과목해소인데 그것은 본청에, 나와 있나?

가능하다, 저기는?

아니 그렇게 계상은 하는데, 그리고 이렇습니다. 과목해소 해 가지고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회의마치고 난 뒤에 본청의 예산계장한테 다시 물어 보겠는데 아까 내가 여기 들어오면서 예산계장한테 전화하니까 과목해소에 그건 좀 불가합니다. 자기가 봤을 때 ꡐ시설비가지고 토지보상비라든가 이런 쪽에는 가능하지만 이것은 구분이 돼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ꡑ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세세항도 물론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바에야 이렇게 세세항을 넣을 필요 없잖아요. 뭐하러 넣습니까? 신설학교 설계용역비, 시설비 넣을 것 뭐 있습니까? 총괄해서 얼마 예산 넣어가지고 하지. 왜 이렇게 넣는가 하면 위원들이 이해하기 좋을 뿐만 아니라 또 회계처리상 편리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 줬을 때는 이 세세항마다 이름마다 우리 위원들의 의지가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1회추경에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봤을 때, 확인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고 봤을 때 그러면 추경에는 시설비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얘기해 보세요. 국장님이 세목까지 다 아시기 그렇지만…….

추경에 표기 해 가지고 굴화고 설계비 6,700만원 의회에 또 설계한다고 예산 받아서 시설비에 넣어 버린다 이말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전부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려면 이런 예산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없잖아요?

설계비 해 가지고 도대체 이렇게 넣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뭐 하러 넣습니까? 총 굴화고등학교 설계비, 시설비 전부다 합해서 돈 얼마 하면 되지.

그건 알아요. 과목해소는 안단 말입니다.

원초적으로 이런 것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몇 건 있죠?

처음 예산 잡을 때 엄청나게 잘못됐다 하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교육청 2001년도 조직진단용역 3,000만원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2,950만원, 50만원 삭감하고 다 써버렸는데 그 다음에 밑에도 죽 나와 있습니다. 중학교도 지역교육청에서 하죠?

이것은 지역교육청 할 때 다시 묻기로 하고, 이것은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국장님 말씀 중에 중간에 막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시간도 없고 다른 분도 질의해야 되는데 이것도 의회에서 예산 깎았다 이 말입니까? 결론을 이야기 해 보세요.

예산 깎지는 않았네요?

예산은 안 깎았는데 3,000만원 올려서 집행하려고 보니까 돈이 적었다 이 말이죠?

아니 우리가 예산을 하면 보통 입찰을 보면 수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재무과장, 입찰 보는 기준이 87.745% 맞죠?

다 틀리는데 기준은 87.745%로 정하잖아요?

정하고 보통 수의계약은 한 90%, 10% 정도되는 이…….

그래도 뭐 그것도 상위,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설계내용에 따라서 가감은 조금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3,000만원밖에 예산이 안돼 가지고 해 보려니까 3,000만원 가지고 해 주려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 50만원 깎아서 했단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처음 예산성립부터 잘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국장님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잘됐다 이 말입니까? 예산추계부터가 뭐가 그렇잖아요?

지금 예산 과다편성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예산현액 대비 과다집행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설계비를 시설비에 당겨 써서 다시 추경에 설계비 올린 부분은 여기 한정된 감사시간에 실무자나 국장님 지금 나하고 해 봐야 총체적으로 자꾸 자기 입장표명만 되고 이 부분은 11시부터 여기 앉아서 나하고 같이 의논 좀 하고 점심 드시도록 하고 총괄적으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자료 부분에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국장님이나 문과장님이 가지고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교육청 예산집행이 바로 된다고 볼 수 없는 이런 자료입니다. 전체 내용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 이러나 저러나 지금 몇 가지 사안을 봤을 때 전체 다 가지고 지금 얘기할 수 없지만 예산편성추계가 애초부터 잘못됐다, 엄청나게 그런 부분이 많다 하는 것도 한 말씀 드리고 그리고 어제 휴식시간에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울산광역시의 각종 사업들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설학교를 기준하거나 아니면 일정금액을 기준하거나 그 일정금액 이상을 기준으로 하거나 광역시교육청에서 전부다 좀 담당을 하세요. 지금 내가 지역교육청 하면 질의할게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지금 지역교육청 사업이 광역시보다 훨씬 많습니다. 많잖아요. 초등학교, 중등학교 전부다 하니까.

지금 초등학교, 중등학교 지역교육청에서 일상감사도 못하고 있잖아요?

일상감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단 말입니다.

일상감사가 뭔지 설명 안해도 국장님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사업하는 제일 기초가 일상감사부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못하는 시스템에다가 지금 현재 인력도 이렇게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잖아요.

없으면 이것이 교육청에서 전부다 관장을 해서 교육청에서 인력이 모자라면 지역교육청에서 사람을 올려 당겨 쓰더라도 이 사업이 총괄적으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종료할 때 기획관리국 전체 종료가 아니고 법무감사담당관실은 빼고 종료해 주세요. 아, 거기는 참 별도지요?

이것은 표 얻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평소에 교육연수원하고 연구원하고 도서관은 우리 시의 감사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을 계속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오늘 받으니까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업무보고에 4개 기구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설치 안되어 있죠?

지금 2개 부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부장은 2명뿐인데요. 정·현원 해 놓은데 부장이 2명 뿐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편제를 해 놓고 뒤에 사업추진계획에는 보면 전부 중복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각종 직무연수하는 것 있잖습니까,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죠?

직급연수입니까, 직무연수입니까?

교육연수원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연수원에도 직무연수, 직급연수 하잖아요.

이렇게 중복이 되는데 내용이 틀리는 겁니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연수기관으로 인가 받았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울산교육연수원하고 울산교육과학연구원하고 중복되는 것이 없느냐는 겁니다. 연수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없느냐, 이야기 들어 보세요. 안되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도 같은 교육감 산하에 울산광역시 내에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중복되면 연수나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부분을 상호 체크해서2001년도에 우리가 직무연수한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수부분을 상호교환 해 보고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도록 하세요. 효율적인 연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울산교육연수원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두남학교, 대안학교죠. 업무보고서에 실적이 나와 있는데 실적 이래 가지고는, 내년부터 이런 실적을 자료로 낼 때는 제1기 40명 해 가지고 23명 졸업했다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페이지가 나오더라도 내용을 적으세요. 뭘 어떻게 했다, 40명 교육을 어떻게 시켰다는 것이 나와야지 이래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뭘 보겠습니까. 다음에 보완해 주시고 이것 개원한지 한 2년 되지요, 확실히 잘 모릅니까?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그냥 교육만 시켜서 내 보내야 될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교육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내 이야기는 물론 추후지도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내용은 잘 모르잖아요. 2001년도 보니까 320명 교육해서 182명 교육시켰는데 숫자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숫자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무조건 계획을 세워 놓고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교육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그대로 하면 됩니다. 교육을 하고나면 어떤 평가결과가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 바로 밑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접근이 되었느냐 이게 나와야 두남, 대안학교를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확대해서 할 것인지 이 평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1년8개월했는데 교장선생님께서 처음부터 죽 전부학생들 개인적인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까?

수료소감문은 졸업할 때만 내는 것 아닙니까? 졸업할 때야 그 당시에상황편의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편의상 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아직 애들 아닙니까? 나가고 난 뒤에 계속 시간이 너무 오래 갔는데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취합이 되어야 됩니다. 장기적인 효과측면에서 봐야지.단기적으로 몇 개월 교육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시켜서 나갈 때 좀 순화되었다고 해서 교육효과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교육전문가도 아니면서,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전부 이야기는 안되는 것이고, 제가 무슨 의미로 이야기 한다는 것은 교장선생님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후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거기에 저번에 한번 가 보기는 가봤어요.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거기가서 세부적으로 잘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대안학교 말고도 전국적으로 이런 유형의 학교들이 있죠?

대안학교는 아니지만 유사한 학교들이 있죠?

그런 학교하고 정보교류는 하고 있습니까?

울산의 두남, 대안학교가 그런 학교하고 정보교류를 공식적으로 하는 채널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제 생각은 물론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사립도 어쨌든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아닙니까? 충분히 교류가 되리라 볼 수 있고, 요새 인터넷도 되기 때문에 이런 사립학교가 어떻게 보면, 지금 교장선생님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고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나 사립학교에서는 전문성 있게 우리보다 못하는 데도 있겠지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개연성은 있잖아요. 있으니까 이쪽하고 정보교류를 해서 거기에 효율성 있는 특색사업 이런 부분을 대안학교에 도입하실 것을 연구하셔서, 또 교육감한테 한다든가 안되면 우리 의회에다가 이야기 해 주면 우리가 교육감에게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효율성과 특색있는 사업들을 다른 비슷한 대안학교에 가서 정보교류를 하셔서 울산의 대안학교가 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아닙니까? 이 취지에 맞게 결과, 마무리도 잘 나와야 되거든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도서관에 하나만 잠깐 확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도서관은 저는 문외한입니다. 전혀 모르는데 그러나 내 느낌으로 지금 각 도서관에서 특색사업하고 다양한 행사,이벤트성 프로그램이 많죠? 어느 분이 답변해도 좋은데 내가 공통적으로 묻겠는데 중부도서관장님이 편의상 답변을 해 주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순수도서관으로서, 순수한 도서관 안있습니까? 이런 특색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특색사업이나 다양한 이벤트성 행사하는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장서를 늘린다든가 해서 보수도 좀 들어가고 해서 순수한 도서관이 울산에 하나 있으면 어떻겠냐고 생각하십니까? 중부도서관장님 개인적인 소감을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울산에 그런 도서관이 없잖아요. 순수하게 도서관 원래 목적대로 도서관으로서만 울산에 있으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맞다고 해도 아무 관계없어요.

압니다. 다양화되고 영화관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벤트성 행사도 해야 되고 컴퓨터화 시대니까 거기에 걸맞는 것이 죽 연계되어야 되는 줄 아는데 그러나 순수한 도서관도, 제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런 도서관도 우리 울산에 하나 필요하지 않냐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갑자기 질의하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신 모양인데 깊이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에 물어서 해결된다는 생각은 없고 실무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삼아 물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법무감사담당관, 김갑진 교장선생님 징계위원회를 광역시교육청에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어제 얘기할 때는 안한다고 했잖아요?

전부 거기서 합니까?

지금 현재 선생님들, 아까 법무감사담당관께서 선생님들 사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개인적인 설명은 거론 안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지역교육청까지 포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아까 자료까지 다 가져와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저희한테 설명을 하시던데 이 내용을 보면 평생을 교육계에 몸담고 있다가, 그 전에는 몰랐으니까 모르고 드러난 것으로 따졌을 때 한번의 실수를 가지고 너무 중징계하기에는 평생 교육계에 몸 담아온 부분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파렴치성이 있는 것은 앞으로 중징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어제도 법무감사담당관실에 얘기했지만 법무감사담당관실이 사법기관으로 따지면 검사역할아닙니까? 검사역할을 해야 할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자꾸 저에게 와서 경징계한 타당성을 강조하시는데 차라리 저같으면 실제로 법무감사담당관으로 있으면서 사항으로 봐서 중징계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또 왜냐하면 법무감사담당관이 중징계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경징계를 했다면 솔직하게 저한테 털어놓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계도 개선돼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계속 당위성만 얘기하는데 어떻게 교육공무원이 돈을 100만원 받든, 어떤 사람은 2천몇백만원 유용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어떻게 정당화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강남교육장께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 잠깐 훑어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봐 주기식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돈을 100만원 받았으면 분명히 일반 공무원같으면 중징계감입니다. 금품수수인데 그리고 또 얘기하던데 봉투에 넣어서 연구자료라고 주길래 한 달쯤 뒀다가 보니 돈이라는데 그런 얘기는 상식선에서 안맞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통합니까? 돈하고 그것하고 잡으면 표가 나잖아요. 그걸 조서에 꾸며 서 비호하려면 절대 안됩니다. 그러나 세세하게 전체를 한 가지 한 가지 다 하려면 시간도 없고 이것 가지고도 1시간 정도 감사해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어제도 질의했기 때문에 전부 서류를 일괄적으로 돌려드릴테니까 법무감사담당관께서는 교육감에게 분명히 전하세요. 앞으로 비리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더라고 시의 행정사무감사하니까, 오늘 내가 부교육감 부르려 했어요. 위원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의논을 했는데, 도저히 오늘 일정상 불러서 소화를 못하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교육감 부르는 것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교육감에게 서면질문을 하기로 하고 진짜 법무감사담당관으로서 소임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역교육장님께서도 물론 돌아서서 나가면 또 동료교사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정상참작은 됩니다마는 교육계가 달라져야 안됩니까? 달라지고 비리 교육공무원을 옹호해 주는 게 교원들 사기진작이 아닙니다.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별 혜택도 없으면서 비리를 저질렀는데도 일벌백계주의로 벌을 안주고 넘어 간다면 교육공무원들 사기를 더 떨어뜨리는 것이지 어떻게 사기앙양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다른 방법으로 교육청에 질의하도록 할테니까 법무감사담당관께서는 법무감사담당관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아니, 간단하게 자료 좀 받으려고요.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알았습니다.

두 가지 총괄적인 질의를 하고 개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봤죠? 어제 부교육감한테 지난 6월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실시한 전국 고등학교 성취도시험을 쳤는데 전국대비해서 울산이 시·도에서 제일 최저에 됐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보통문제가 아니지요? 그런데 이게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중등교육에서의 영향이 엄청나게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고교평준화하고 난 뒤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하향평준화 됐다고 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고교평준화가 상향평준화가 아니고 하향평준화 됐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중학생들이 인문계 가려면 작년까지 100% 다 들어갔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중학생이 솔직한 얘기로 공부 열심히 하려는 애들도 있겠지만 대충 노는 것 좋아하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공부 잘 한다고 좋다고 평가하기도 그렇지만 놀기 좋아 하는데, 고등학교 시험칠 일이 없어요. 가만히 있다가 뺑뺑이 잘 돌려서 좋은 학교가면 다행인 이런 현상들인데 그렇기때문에 지금 현재 전적으로 중등교육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의 학력문제를 가지고 중학교에 묻는 것이 무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중등교육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됐을 때 그게 고등학교까지 간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하는데 중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증가를 위한 대책을 어느 교육장님이든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전에 기획관리국장한테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7차교육과정 해 가지고 초등학교를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잖아요? 초·중등학교 교사신축이라든가 모든 증축은 지역교육청에서 전부다 발주를 하고 있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분명히 오전에 이야기했는데, 지금 지역교육청에서는 일상감사도 할 수 없잖아요?

하고 싶어도 일상감사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절대 나쁘게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대형공사를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역교육청이 좀 부담스럽다, 이것을 차라리 대형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신축공사를 기준으로 하거나 이런 부분은 본청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두 교육장께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든 좋으니까 이 부분부터 대답을 해 주시고요. 이것하고 위원장님 정회 들어갈거죠?

왜냐하면 뒤에서 이 부분은 자료를 전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회한 뒤에 답변하시고, 개별사항입니다. 강남초등학교부터, 이 자료를 내가 교육청에서 받았는데 각종 사업, 시설과장이십니까, 옆에 계시는 분?

기획관리과에서 시설 전담합니까?

그러면 이걸 발주하는 것은 재무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되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잘 됐습니다 딴 데 또 물을 것도 없고, 이 자료에 의하면 예산현액보다 계약금액이 많거든요. 자료의 많은 부분들이, 그것 인정하시죠?

인정하는데 오전에 본청 기획관리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초등학교하고 중등학교 신축교사는 총괄 입찰한다고 했죠?

장기 총괄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법적인 당위성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효율성으로 따져서는 장기 총괄 그것으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하기 때문에 계약금액이 예산액보다 많게 책정된 것은, 이 자료는 굉장히 잘못됐어요. 자료가 이렇게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어쨌든 간에 의회에 자료제출을 하면서 딱 맞는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도대체 예산현액이 3,000만원인데 공사는 6,000만원 발주했다, 이것은 자료가 아니잖아요, 잘못됐잖아요? 어디 가짜를 갖다 붙이더라도 6,000만원에 발주했으면 5,500만원에 원인행위가 됐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무슨 자료 나왔는데, 자료 잘못된 것 가지고 따진다고 되는 사항은 아닌데 이 자료가 잘못됐다고 보고 총괄입찰하는 의미에서 예산현액보다 원인행위가 많이 이루어진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렇더라도 학성중학교 간선 및 교사보수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단일공사 7,000만원짜리란 말입니다. 아니, 예산액이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계약금액은 7,300만원 됐단 말입니다, 맞죠?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것이 설계금액이 6,850만원이란 말입니다. 설계금액보다 많이 발주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좀 있다가 정회 이후에…….

아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메모하세요 지금. 그 다음에 강북교육청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과다예산 발주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북교육청에도 보면 학성여자중학교 급식소 증축 및 옥상방수공사에 예산액은 2억2,700만원인데 집행은 3억400만원 했습니다. 전부다 따지려면 시간도 없고 한 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해 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신축공사는 어느 정도 이해한다 했는데 개별사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 과다편성에 대해서 몇 가지 할테니까 그것도 답변할 준비하세요. 적으세요. 강남·강북 똑같은데 어느 초등학교가 강남이고 강북인지 모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적으세요. 염포초등학교 교사보수 및 부대시설공사에 예산 4억2,600만원 뒤에는 다 떼버립니다. 4억2,600만원인데 2억2,100만원에 발주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암초등학교 교사신축 통신공사에 예산은 4억4,000만원인데 발주는 1억8,600만원에 했습니다. 미포초등학교 환경개선공사에 1억5,100만원의 예산현액에 6,200만원이 발주됐습니다. 양사초등학교 교사증축에 예산액이 9억1,400만원인데 집행은 4억4,000만원 됐습니다. 효문초등학교 교사보수공사에 예산은 5억1,700만원인데 집행은 2억5,800만원 했습니다. 송정초등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정지공사에 예산은 10억6,500만원인데 7억5,8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강동중학교 교사증축에 4억5,000만원 예산에 집행은 2억4,900만원 됐습니다. 동천초등학교 유치원 신축설계설비에 예산은 2억1,800만원인데 집행은 6,300만원 됐습니다. 그 다음 이화초등학교 교사신축 기계설비공사에 예산은 8억300만원인데 집행은 3억2,500만원 됐습니다. 이화초등학교 교사신축 통신공사에 예산은 3억8,200만원인데 집행은 1억2,200만원 됐습니다. 이화초등학교 전기공사에 예산은 5억300만원인데 집행은 3억2,900만원 됐습니다. 무룡중학교 급식소 증축공사에 예산은 1억2,000만원인데 집행은 6,600만원 됐습니다. 병영초등학교 현대화시설 실시설계에 예산은 2억5,000만원인데 집행은 8,700만원 됐습니다. 이것 외에 우리 시 본청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고 지적하는 수준으로 하려면 이것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이야기하려면 밑도 끝도 없고 대충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해서 예산추계를 잘못했든 잘했든 그건 뭐 하시고, 지금 현재 집행이 엄청나게 적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답변 좀 해 주시고 많아서 미안습니다마는 마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수의계약에, 몇 가지 적으세요. 삼호중학교 시설결정 해 가지고 예산 1,000만원 세워서 1,000만원 집행 다 해 버렸습니다. 굴화초등학교 온풍기 구입하는데 예산 1,746만원 세워서 1,746만원 집행 다 해 버렸습니다. 남산초등학교 교사신축 붉은 벽돌 구매에 예산 2,595만4,000원에 이대로 2,595만4,000원 집행 다 됐습니다. 삼정초등학교 교사신축 관급자재 구매에 예산 2,608만4,000원에 그대로 집행 다 했습니다. 이화초등학교 부지내 문화재발굴조사에 예산 1억1,000만원 세워서 1억1,000만원 그대로 집행 다 해 버렸습니다. 명촌초등학교 교사신축 실시설계용역에 1억5,900만원 해 가지고 이것 조금 깎였어요. 1억5,300만원 집행해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미안합니다. 많아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교사증축부분은 얘기 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사증축은 일단 하자불분명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내가 대답할 이야기가 없어요. 하자불분명 때문에 교사증축문제는 이야기 안하겠는데 큰 건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신설 격동초등학교, 옥현중학교, 도산초등학교, 신복초등학교 관급물품 물탱크 구매하는데 1억7,500만원인데 이것 수의계약 했습니다. 사유 이야기해 주시고, 신설 격동초등학교, 옥현초등학교, 도산초등학교, 신복초등학교 관급물품 엘리베이터 구매하는데 2억원인데 전부 다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 격동초등학교, 옥현중학교, 도산초등학교, 신복초등학교 관급물품 관류형 증기보일러 제조구매 하는데 1억400만원 이것도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 격동초등학교, 옥현초등학교, 도산초등학교, 신복초등학교에 관급물품 패키지 에어컨 구입하는데 1억700만원인데 100% 수의계약 다 해 줬습니다. 신설 격동초등학교, 옥현중학교, 신복초등학교 관급물품 무대장치설치하는데 1억7,500만원 수의계약 했습니다. 자, 이것 다 적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시간도 좀 있고 해야 대답을 듣지 싶어서 한번에 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 이후에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난 뒤에…….

예, 답을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위원님 거기에 보충질의…….

송위원하고 나하고 생각이 틀리더라도 나를 욕은 하지 마세요.

지금 교육장님들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하는지 내가 묻겠는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공공시설에 대형주차장은 안 만듭니다. 왜 안 만드는가 하면 모든 시민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절약하는 차원에서 무차별하게 옛날처럼 주차장 만드는 것을 지양하는 이런 추세 아닙니까, 그런데 시의회에 와서 송위원 절대…….

그렇게 이야기 무조건…….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무조건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소신에 의해서 분석이 되어져서 대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대답할게요. 그러면 강북교육장, 강남교육장은 앞으로 학교 짓는데 무조건 주차장을 확대한다는게 소신인지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법정주차장은 그거야 당연히 학교 지을 때 나와야 되고…….

학교 선생님들도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맞지 지금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좀 있으면 학생들 자가용으로 등교합니다. 주차시설 다 만들어 놓으면, 그렇잖아요.

미안합니다. 내가…….

송위원에게 그러는 것이, 답변하는 교육장들이 내가…….

내가 법정주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법정주차야 법정주차…….

아니, 화를 왜 자꾸 내고 그래요.

아니, 법정주차를 안하면 허가가 안 나잖아요. 시설과장님 이야기 해 보세요.

주차장 미확보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야지 법적으로 당연히…….

무슨 이야기 하노. 지금…….

제가 송위원하고 저하고 이런 것 가지고 티격태격하는 사이는 아닌데 아마 순간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뭔가 오해가 있은 모양인데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동료 위원님 좀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 수감 받으러 오신 교육계 공무원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중학교 기초학력신장을 위해서 강남교육장이나 강북교육장께서 소신을 이야기 해 주시고 다음 제가 이야기한 대형공사발주를 웬만하면 본청으로 넘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 해 주세요.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 초 업무보고 때 저한테 이야기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부언해서 이야기 할 것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일정상 도저히 안되겠고 부언해 가지고 또 대안제시는 내년 초 업무보고 때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사 관계를 한 말씀…….

아니, 일상감사 이야기 하지 마시고 대형공사라든가 신규 초등학교신설공사는 본청에 맡기는 것이 안맞겠나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부분만 간단하게…….

됐습니다. 다음 강남교육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결론만 이야기해서 우리가 하겠다든가 아니면 본청에서 가져가는 것이 합당한지 가부만 이야기 해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몇 가지 이야기 한 것 있죠, 예산 과다편성이라든가…….

이야기 해 보세요.

170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관급자재는 들어가면 계약금액이 더 많아지지요.

관급자재는 예산액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좀 있어 보세요. 대비가 안되어서 그런데 이화초등학교죠?

이화초등학교 기계설비에 8억원을 했는데 3억2,500만원이 집행 됐는데 과다 예산집행 아니냐, 이것의 답변이죠?

아니,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단 말입니다.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습니다. 자료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무룡중학교도 거기입니까?

아니, 강남입니까, 강북입니까?

강북이면 무룡중학교 급식소 증축공사 단일공사지요, 증축 단일공사 아닙니까, 신축공사도 아니고…….

그런데 1억2,000만원인데 집행은 6,600만원 했단 말입니다. 반밖에 안 했거든요, 반밖에 안한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돈 더 들어갈 것이 많단 말입니까?

아니, 내 이야기는 1억2,000만원 예산이 있으면 공사를 하려고 하면 일단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여기 설계금액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 해 봅시다. 병영초등학교는 어느 쪽 입니까, 강북입니까, 강남입니까?

강북, 됐습니다. 설계비 용역에는 거기도 관급자재 들어 갑니까, 안들어가죠?

병영초등학교하고 놔놓고 현대화시설 실시설계에 여기 관급자재 필요 없잖아요. 실무자 이야기 해보세요.

설명해 보세요.

아니, 내 이야기는 단가고 뭐고 예산추계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했느냐, 아니면 예산추계가 잘못됐느냐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는 지금 이야기 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시간 다 됐는데…….

예산추계가 잘못 됐네요, 어떻든 간에…….

있어 보세요. 지금 현재 이 많은 걸 가지고 다 따지면 무슨 관급자재대라면 지금 자료 없잖아요. 대책없고, 서류파일도 안가져 왔을 것이고 지금 안되는 것이고, 예산 과다편성에 대해서 양 교육청에 같이 통털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내용 보면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니까 할말 없고, 다음에 자료가 정확하더라도 관급자재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됐다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전체 이것 말고도 뺄 것 많아요. 대충 뺐는데 앞으로 질책성 보다는 행정사무감사가 앞으로 지적해 가지고 더 효율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의회의 임무인데 앞으로 예산추계 할 때 좀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예산을 과다발생시켜서 다른 부분에 예산이 돌아가야 될 부분이 못 돌아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수의계약 한 것 있죠. 교실증축부분에 말고 수의계약 내가 한 5건 이야기 안 합디까. 왜 이런 부분은 이런 교실증축부분도 아니고 물탱크 구입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걸 왜 수의계약 했나 했는데 그 부분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법인가 해 가지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제가 왜 의혹을 제기하느냐 하면 그 법에다 전부다 잣대를 재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내가 나중에 법률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볼 사항이고 이것이 강제규정입니까?

내 이야기 들어 보세요.

만약 물탱크 구매가 다음에 감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는데 다음에 예산서 올라왔을 때 이런 부분들이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없지요?

그러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중소기업육성법에 맞춰 가지고 중소기업도 육성해야죠. 그러나 금액이 많은 것들은 재량을 내가 절대 나쁘게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했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하는데 그렇더라도 이런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경쟁입찰 붙여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물어 봅시다. 물론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도 대충 어느 기준에서, 90%합니까, 몇% 합니까? 내 계산은 안해 봤는데 수의계약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오해받을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부분 부분, 어느 부분 일정부분은 또 경쟁입찰도 한번 붙여보고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일반적으로 법의 잣대에 대어서 전체 획일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 그것은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수의계약을 하면서 예산서하고 똑같이 맞춰서 집행한 것은 강북, 강남에 다같이 통용될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하나 하나 따져 봅시다. 굴화초등학교 온풍기 구입이 1,746만원인데…….

그래 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해서 그대로 줬단 말입니까?

아니, 이게 납품이 조달청에서 했어요? 이야기 해 보세요.

전부다 조달구입 맞아요?

내 이거 안 봤는데…….

아니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확인을……. 굴화초등 온풍기 몇 페이지입니까? 몇 페이지냐고 묻는데 답해 보세요.

한성에네텍 주식회사에서 했는데 여기가 조달청입니까?

내 잘 몰라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조달구입물품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조달구입물품이 정해진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이런 품목은 무조건 조달구입해라 나와 있으니까 한 것 아닙니까? 어디 이런 것이 있습니까. 봅시다. 그렇잖아요. 100가지 물품이 있으면 이 중에 10가지 해 가지고 이런 물품은 조달구입을 하여야 한다는 무슨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 물품구입 하는데 조달청에서 구입한 건 몇 개 없잖아요.

일반구입 했잖아요.

아니, 내 이야기 들어 보세요. 그러면 조달청에 구입해야 된다고 하는 무슨 법적인 규정이 있는 것 가지고 저한테 조달청에서 구입했다 해야 되지…….

그래서 지금 현재 물품구입 하는데 조달청 물품구입이 몇 건 됩니까? 이 많은 데서 조달구입 한 것은 지금 이것뿐이잖아요. 다른 것은 전부 수의계약을 했거나 입찰을 봤거나 예산금액하고 원인행위하고 틀린단 말입니다. 금액이 틀리는 것은 조달구입이 아니잖아요. 그런 논리로 하면 조달구입을 했으면 똑같아야 된단 말입니다. 전체 예산액하고, 그런데 지금 조달구입이 원칙이라 하면 조달구입을 몇 건이나 했어요. 왜 조달구입 다 안 합니까, 그것도 경리관 재량입니까?

아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과장님께서 이 물품구매는 조달구입구매가 원칙이라고 했지요?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원칙이라고 했으면 내 지금 눈이 어두워서 글이 잘 안 보이는데 이 많은 물품을 강북·강남 전부다 구입을 했는데 조달구입을 몇 건 했어요? 조달구입 해 봐야 여기 있는 이대로입니다. 전체 해 봐야 딱 나와 있잖아. 당신들 이야기대로 한다고 조달구입한 것은 강남·강북 다 합해서 5개뿐이네요. 그런데 여러 수 십 건의 구매를 하면서 조달구입원칙인데 왜 조달구입 안 하고 전부 수의계약이고, 입찰주고 이렇게 해서 일반 기업체에 준 이유가 뭡니까? 조달구입원칙, 나도 좋아요. 조달구입을 하고 나면 절대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흑막이 없다고요. 답변하기 전에 시간도 없고, 큰일났네. 명촌초등학교 교사신축실시설계용역 이것도 조달구입입니까?

1억5,900만원인데 맞죠?

이거 왜 1억5,300만원에 이게 몇% 나왔습니까. 계산 한번 해 보세요.

교사신축 실시설계용역분입니다.

예, 이야기 하세요.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현재 예산이 풍족했으면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것도 간신히 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 아니고 뭡니까.

입찰에 응했는데 1억5,900만원짜리 입찰을 해서 어떻게 1억5,300만원 줄 수 있어요. 입찰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87.745%인가 거기 적용해서 거기에 제일 근접, 너무 낮아도 안 주잖아요. 50%, 60% 주는 것도 아니고 87.745%에 제일 근접한 회사에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제일 근접한 겁니까?

이것 잘못되면 재입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입찰 공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내 이야기는 담합을 한 흔적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 재입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실무자 아닙니까?

이게 무슨 감사받는 태세입니까, 시설과가 겸직한다 했죠?

뭐가 재무파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사람이 대동이 안되어 있는데…….

잘 하십니다. 위원장님 진짜 이래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까?

서면이 뭡니까, 오늘 끝인데 서면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감사하고 나면 우리가 다시 서면 받아 가지고 우리가 아무 할 이야기 없어요. 오늘 저녁 12시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이 종료되는데 서면이 무슨 필요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 상식입니다. 나는 전문가는 절대 아닙니다. 위원이 상식선에서 이야기해야지 위원이 전문성 가지면 위원생활 못합니다. 상식선에서 아주 쉽게 판단해야 되는데 아까 강남교육청에서 조달청 구입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왜 조달 구입 안하고 전신만신에 사기업체 준 이유가 뭡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답변을 똑똑히 하라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물품을 한참에 입찰을 봤는데 입찰을 보고 그러면 80%, 90% 줬는데 이거 하나만 나오니까 금액을 이렇게 적었다는 말 아닙니까?

자료가 엉망진창입니다.

대답을 빨리빨리 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알았습니다. 다음에 조달구입이 원칙이라고 했죠. 그 부분 답변해 보세요.

물어 봅시다. 당신네들은 어째서 꼭 그럽니까? 당신 유리할 때는 조달하면 준수해 놓고 뭐 안되는 쪽은 이래놓고 난 뒤에 재량권이 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무슨 행정이 일관성 없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내가 질책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좀 이것을 바루세요.

조달구입이 원칙같으면 전체가 20개 나가면 열두 서너 개는 조달구입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지역업체한테 수의계약도 해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이것을 따지고 드는 것이 굴화고 신축공사설계용역에 아침에도 내 2억원 줘 놓고 ꡐ너거 왜 2억원 다 줬나ꡑ 이런 이야기 했는데 공무원들이 장난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전부다 밝아진 세상입니다. 그러나 소중한 예산을 이런 식으로 낭비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래해서 미안합니다. 이야기를 하려면 밑도 끝도 없고 하나 더 물어 봅시다. 강남인 모양인데 서부초등과 연암초등학교, 태화초등학교는 어딥니까, 강남입니까, 강북입니까?

에스코사업 있죠?

서부초등학교 2,815만원 집행했습니다. 연암초등학교 2,774만원 집행했습니다. 태화초등학교 1,000만원 집행했습니다. 예산은 4,824만원 당초예산 전부 똑같이 예산이 나갔는데 회사가 다 틀려요. 이렇게 집행된 이유가 뭡니까?

아직 사업완료가 안됐습니까?

아니,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인지 추경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업을 시에서 4,824만원씩 승인을 해 줬잖아요.

해 줬는데 왜 집행을 2,800만원, 2,700만원, 1,000만원 했느냐 이겁니다. 왜 달리 했느냐, 왜냐하면 에스코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집행도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교실과 층수가 다르면 애초에 사업비도 달리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 당초예산이 달리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묻는 것은 예산을 왜 4,824만원 해 놓고, 물론 에스코사업이 뭔지 절대 모릅니다.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단지 글만 보고 읽는 겁니다. 그러면 서부초등학교 2,800만원, 연암이 2,700만원, 태화에 1,000만원 됐는데 이 집행이 완료 된 것이죠? 그러면 집행이 완료 됐으면 애초에 예산세울 때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왜 일률적으로 4,824만원 세워놓고…….

내 한번 물어 봅시다. 예산서에 보면 서부초등학교 당초예산에 4,824만원, 집행액 2,815만원입니다. 다음에 태화초등학교 당초예산액 4,824만원, 집행액 1,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내 이야기 들어 보세요. 답변이 잘못된 것이 10개교에 4,824만원 세워놨으면 한 학교에 480만원입니다. 집행이 어떻게 한 학교에 2,800만원씩 됩니까? 그거 안 맞잖아요.

설명을 해 보세요.

4,800만원 예산 세워놓고 무슨 3억 얼마를 해서…….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지금 설명하시는 분도 그냥 읽고 있지 내용은 잘 모르죠?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간만 있으면 하겠는데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본청에도 오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료 잘못된 거야 큰 실수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료 잘못된 것은 내가 그렇구나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지금 현재 예산집행 사항들을 죽 훑어 보면은 내가 자꾸 확답을 듣고 확인하기 위해서 하려면 공무원 여러분들도 피곤할 것이고 대충 내가 질의하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해주시고, 강북교육청에 이것 확인하는데 한번 더 합시다.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설계를 6,800만원 내고 7,300만원 집행하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 이야기 들어 보세요. 그러면 한번 물어 봅시다. 6,850만원이 그때 설계금액이 나왔지요?

설계금액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거나 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입찰했는데 입찰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공사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1,000만원 더 갖다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설계변경이 있거나 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 말이 많은데 그만 할랍니다. 좀 다부지게 잘해주고 다시 이야기하는데 내년에 여기 올지 안올지 모르겠는데, 내가 다시 의회에 들어온다고 보더라도 교사위원이 될리 없고 관계없는데 내가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든가 무슨 자료를 할 때 자료 이렇게 내지 마세요. 이건 내가 마음이 좋아 그런 것도 아니고 많이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내지 마시고 각종 공사라든가 이런 발주하고 마무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예산추계부터 정확하게 하셔서 절대 의혹이 없도록, 요새 다 깨끗하게 하고 열심히 하면서 남한테 욕 얻어먹을 필요 없잖아요.

아까 조달구매 원칙이면 조달구매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행정이 투명하게 되도록 하세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오늘 또 강남교육장, 강북교육장 저 때문에 시간 많이 뺏겼는데 앞으로도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중등, 초등학생들이 기초학력신장에 진짜 혼신의 힘을 기우려 주세요. 업무보고 와 가지고 그냥 그런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보고용 보고 하는 것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학습현장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제대로 스며들어 가지고 학생들 교육신장에 바로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