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시상 의원 발언
김헌득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2일 제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감사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 부재 중인 관계로 행정지도·감독부서인 농축산과장께서 수감토록 하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 담당이 보충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요구하고, 2002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며,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두근
심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직무대행
(선서)
김헌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두근 농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두근
심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직무대행
농축산과장 심두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 유고가 있어 부득이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를 바랍니다. 평소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많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헌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헌득위원장
심두근 농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사무직원에게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김헌득위원장
예.
규화
심규화위원
2001년도 공유재산임대료 중에 징수결정이 6억6,750만7,000원입니다. 그런데 6억3,891만6,000원이 징수되고, 나머지 2,859만1,000원이 징수가 안된 사유 또 조치의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관리담당 권혁록입니다. 그 사항은 원래 저희들이 1월에 허가를 내주고 1월부터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일시불로 갚기 어려운 사람은 월별로 분납을 신청을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12월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분납금 중 그러면 나머지 미납부금이다.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예, 지금 분납 신청해 가지고 현재까지 미납된 금액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렇다면 징수결정된 6억6,700만원은 다 징수된다 그렇게…….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예, 12월까지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
예, 강석구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중에 주요업무보고 14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9월말 현재 전년도 8억7,200만원 대비 109%인 9억5,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2월말까지 1억6,000만원 정도 추가징수하여 자주재정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하자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예, 하자가 없습니다. 1억6,000만원 하는 것은 도매동에 경매에 따른 경매시장 사용수수료가 1000분의5가 부과됩니다. 그 가격입니다. 그게 10윌부터 12월까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금액입니다.
강석구위원
8억7,200만원 대비 9억5,500만원을 징수했으면 10.9% 증액됐죠? 10.9%가 아닙니까, 109%입니까? 100% 했을 때는 109%로 봅니까?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9%가 증액되었는데 이걸 프로테이지로 하니까 대비 109%인 9억5,500만원입니다.
강석구위원
14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책에 도매시장 거래활성화와 전자경매도입을 통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로 시장 사용료 수입증대 및 신규세원 지속발굴 하겠다 했는데 7페이지에 보면 농수산물 거래현황에 청과부류는 연말까지 하면 일정량이 크게 줄지 않겠습니다마는 수산부류에 ꡑ99년도 1만382t, 2000년도 8,975t, 2001년도 3,681t인데 이렇게 지금 급격하게 수산물 거래현황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거래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운영담당 이길연입니다. 저희들 금년에 전국적인 현상이고, 세계적인 추세인데 수산물이 금년에 급격히 하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산물 실적에 거래량 증가 노력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 제일 문제가 현지에, 바다에서 고기가 많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수입하는 품목이나 다른 타지역의 수산물을 많이 유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산지유통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 산지유통인의 역할을 좀더 활성화해서 늘릴 방안을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좀 체계적인 연구노력을 해야 되겠고…….
김헌득위원장
아니 단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축소된 이유가…….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축소된 이유는 현재 앞으로, 이 자료가 9월말까지니까 10월, 11월, 12월까지 3개월 분량은 지금보다 약간 많이 납니다마는 그래도 작년보다 약간은 하향 생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증산 노력도 아까 말씀드린 산지유통인 방법을 통하고, 일단 이 수치는 수산물은 주로 10월부터 생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절적 특성 때문에 약간 낮기는 낮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약간 작년보다 하락이 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아니 크게 봐서는 한·일어업협정이라든지 또 우리 이번에 왔던 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받는 저거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한·일어업협정이 일부 영향이 있는게 한·일어업협정에 물론 그 영향을 받는 품목은 저희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별로 거치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른 품목이 한·일어업협정에 들어가는 방어진 위판장에 많이 안들어 오니까 방어진 위판장으로 상당량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약간 하락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 영향도 약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약간 있는게 아니고, 수산부류는 상당하게 지금 ꡑ99년 대비 30%입니다. 3개월간 고기를 잡아도 늘어난다 하더라도 5, 6십% 상회하겠냐 이거죠.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그렇게는 안되고, 수산물은 겨울, 지금 10월부터 성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량은 80% 이상은 올라온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근
심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직무대행
근본적으로 생산량이 줄어든다 이거죠.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근본적으로 연안어업의 생산량은 급격히 줄은게 사실이고, 한·일어업협정에 관한 원양어업도 저희들이 품목은 주로 다루지 않고 있지만 그 품목을 다루는 방어진 쪽에 그물량이 상당부분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도 영향을 받고 있는 편입니다. 수산물 생산량 자체가 상당히 줄었다고 봐야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렇죠. 가장 큰 원인이 한·일어업협정과 우리 나라 어업의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또 장비의 노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을 했는데 이 시장을 활성화해서 시장사용료 수입을 증대하고 세원 발굴을 지속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저희들은 실제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생산의 증대효과를 꽤하는 도매시장이 아니고,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생산하는 것을 많이 유치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다른 데 생산되는 곳의 물량확보를 많이 하는게 최우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중도매인 평가실시에 보면 중도매인 211명 중에 27%에 해당하는 57명이 평가결과 허가취소 및 주의, 경고를 받았는데 전반적으로 중도매인의 질적 어떤 수준이 좀 낮다, 이런 문제가 있죠?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저희들 크게 분류하자면 도매시장은 청과부류와 수산부류 2개 부류로 나누는데 청과부류는 어느 정도 농수산물 지원하면서 현재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수산부류는 물량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대부분 지금 시내에 영업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부류에서 대부분 이런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경영마인드 부족한 중도매인 퇴출을 유도하겠다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저희들 지금 농안법상으로는 퇴출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몇 가지 한해서 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농림부에도 많이 질의를 하고 하는게 일단은 다시 허가를 할 때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행법상으로 바로 퇴출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못하지만 1년 있다가 허가를 재신청할 때 지금부터 각종 이런 주의, 경고조치를 하고, 차기에 허가할 때 재허가하지 않겠다는 그런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중도매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 농어민들의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 2,700만원이 규격포장재 지원사업 미집행분이 남아 있는데 전액 집행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이것은 규격포장재 지원사업은 현재 농수산물 포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른 기존 사과나 배 같은 것은 이미 완료를 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 지금 이 포장재 지원사업은 배추나 무에 지원사업을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두근
심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직무대행
이것은 김장채소할 그 시점에 제기되어서 지금 시기적으로 미도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석구위원
그럼 올 연말 안에는 다 집행이 됩니까?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그래서 이 부분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장채소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농민이 배추라든가 무는 포장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포장을 상당히 독려를 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오히려 포장을 출하하면 더 손실이 있다고 보고 거의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시책하고 저희들 농민하고 약간 맞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주로 규격포장재라고 하면 나무박스입니까?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이것은 종이박스인데 현재 볼 때 배추를 종이박스에 넣어 가지고 출하할 농민은 거의 없다고 지금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국에 시행을 하고 있지만 일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약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앞으로도 전국에 저희들 많은 금액이 집행되었지만 1% 이내도 집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근
심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직무대행
이 사항 관계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완전 정착단계는 아닙니다마는 도매시장내에 규격출하 박스가 안된 것은 못 들어오게끔 작년에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됐냐 그러면 도매시장 안에 갖고 들어오다가 밖을 나가 버립니다. 밖에서는 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것은 전국적으로 정착을 시켜서 도매시장내에 반입되는 것부터 규격출하하는 것을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 올해도 역시 정착이 되려고 하면 아마도 몇 년이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언젠가는 무, 배추도 규격화가 되어져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하나의 시도점에 와 있다고 그래 봅니다.
강석구위원
무보다는 배추의 경우에 포장을 함으로 인해서 겨울에 언다든지 또는 유통과정에서 생산지에서 도매시장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그 과정에 2, 3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면 포장을 함으로써 오히려 그 제품 손상이 적게 되지 않습니까?
두근
심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재 보관의 방법이라든지 보관의 능력은 훨씬 낮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출하자가, 먼저 하려고 하면 출하자부터, 생산자부터 먼저 이걸 시행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2, 3년이 지나면 정착이 되리라고 봅니다.
강석구위원
우리 농민들이 출하에만, 포장을 한다는 것은 그 만큼 상품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또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되고, 또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8페이지에 보면 1999년도에 지적사항인데 '농수산물 함량 미달품목 및 위장판매 단속 철저'해서 조치내용에 '도매시장 불법행위고발센터 운영'되어 있습니다. 고발센터운영해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을 중점 단속을 하는 날을 잡아 가지고 새벽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 실제로 농민들이 내고 시민들이 사고 불량농산물이 있다 하는 것은 주로 속박이라고 해 가지고 규격이 약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26회 단속해 가지고 여러번 실적은 있습니다마는 주의를 촉구하는 정도로 도매법인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됐으니까 좀 자제를 해 달라는 그런 주의, 촉구로서 계속 행정처분을 대신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원산지 미표시는요?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또 부산검사소에서도 같이 합동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표시지도로서 실제로 마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지도를 해서 특히 수산물에 냉동수산물이 들어오면 지도만 해서 그 사람들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지키겠습니까?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저희들이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수산물에 대해서는 시 수산행정과에서 단속업무를 맡고, 저희들은 말 그대로 도매시장내 관리인력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속의 권한은 없습니다. 지도를 계속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항상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합동단속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해야 우리 수산물이나 또 이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해서 농산물이 마구 수입이 되는데 그 농산물들 전부 우리 국산으로 속여서 판매를 하면 우리 나라 농산물이, 수산물이 제 값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이 부분을 단순히 보호만 한다고 해서 지도만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두근
심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직무대행
강위원님,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자체적으로 고발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단속을 했는 것이 117건을 적발을 해서 그게 하는 것이 우리 농산물 검사소하고 우리 시 행정하고 같이 합동으로 했는 것이 올해 전체 117건 중에 검찰에 송치했는 것이 73건입니다. 고발이 4건이고, 과태료 부과가 한 40건 해서 349만원 정도 그래 있는데 주로 보면 최고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방금 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수산물 관계, 이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적발이 되어 사법기관에 고발한다 하는 것은 주로 보면 농산물입니다. 농산물로 오는 것이 거의가 90% 이상이 중국산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주시니 고맙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두고 두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사항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정부에서 또 우리 시에서 농어업의 소득보장과 함께 또 이러한 원산 지 표시를 정확히 함으로 인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또 수입업자들의 그런 위장판매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고요. 또 이제 세계무역기구에 중국이 가입한 이후에 우리 나라 농업이 굉장히 어려움이많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도 이제 판매관리만이 아니고, 농산물의 가격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또 농가의 소득을 보전할 것에 대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농수산물의 유통비용을 줄여서 농가와 어업인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고, 필요하다면 자체적 연구가 안된다면 내년 추경예산에 농수산물의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연구용역을 예산반영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강석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는 다른 위원도 계시기 때문에 한 10분씩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간결하게 10분내에 마쳐 주시고, 또 다른 위원이 질의가 끝나고 나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위원장님,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인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몇 가지많은 분량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대로 하는 방향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헌득위원장
한 분이 여러 번의 질의를 하면 지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피해 주시고, 아까 우리 강석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지금 WTO에 중국이 가입하고 나서 농수산물이 쏟아질게 분명한데 이 원산지 표시는 분명히 돼야 되겠다, 요즘에 할머니를 열명, 스무명씩 모집하는 참깨상인들이 있습니다. 이 상인들이 아침에 할머니들에게 5,000원, 1만원씩 용돈준다 해 가지고 모이면 중국 참깨를 할머니들에게 맡겨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시장에 가보면 할머니들이 참깨를 갖다놓고 팔다 보면 주부들이 꼬박 속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석구위원이 감사했는 원산지 표시문제는 앞으로 엄격히 다뤄야 될 문제라고 본인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도매시장 법인의 중도매인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할 시에 전년도에 평가 대상자에게 평가대상과 평가내용 및 평가기준을 통보하고, 평가결과를 공고토록 되어 있는데 그 업무보고 16페이지 한번 보시고, 거기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분이 설명해 줄래요?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제가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본인 성함을 아까 내가 들었는데 잠깐 기억을 못해 그런데 성함이 어떻게 되죠?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운영담당 이길연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운영담당 이길연씨, 그럼 직책은 뭡니까?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6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매시장의 평가실시는 매월 자기들의 거래한 실적을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저희들 평가를 평가항목에 기준을 적용시켜 가지고 그 항목이 평가된 결과를 도매시장법인을 통해 계속 통보를 합니다. 일정부분 통보를 해 가지고 아래 평가결과 조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서 사전 예고를 해 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별도의 어떤 계획서를 내라 하고 요구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어떤 답변이 없으면 저희들이 평가항목의 기준에 의해서 주의나 경고나 업무정지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올해 주의나 경고나 그런 조치를 한 건수가 몇 건 됩니까?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여기 평가결과조치에 있듯이 주의 19건, 경고 26건, 업무정지 11명, 허가취소 1명 있습니다. 총 57명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공고는 했습니까?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저희들은 공고로서 시행을 하지 않고, 개별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비밀이다 보니까 법인을 통해서는 일괄통보를 하되 공고는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것은 지금 이길연 담당이 어떤 자의로 해석하는 모양인데 그런 식의 답변은 여기에 적절한 답변이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어떤 규정을 만들 때는 어떤 목적과 취지가 있어서 규정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담당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의로 개인의 어떤 신상에 관한 문제라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그것은…….
종범
이종범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봐요. 이러한 문제를 공고를 하도록 한 어떤 규정을 정한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다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익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일들을 앞으로 일벌백계로 두번 다시 그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는 거라고 이래 보아지는데 그렇다면 지금 담당의 생각은 이러한 일은 개인적인 사정이다, 영업행위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렇게 치부할 수 있습니까?
두근
심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 관계는 방금 담당계장이 통보로서 이야기가 됐는데 앞으로 통보도 하고 공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중적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한 일을 갖고 자의로 해석해서 업무처리를 하면 안됩니다. 그런 점은 좀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전 강석구위원이 이야기했던 유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수산물이 농약과다잔류성 검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매일 검사를 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매일 검사를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저희들 현재 잔류농약검사를 우리 환경연구원하고 식약청하고 두군데서 7회를 실시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아니 7회를 매일 농수산물이 출하됐을 때 그 당시에 한다 말입니까, 어떤 식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그 식약청이나 환경연구원에서 임의로 특정한 날에 와서 샘플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불특정 상품을 어떤 지정된 상품이 아니고, 아무 상품이나 그 시료를 채취해 가서 그때 농수산물이 출하된 걸 채취해 가서 그렇게 검사한다 말입니까?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내가 다시 한 가지 역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농산물에 농약이 과다하게 잔류성이 있다 하는 판정이 나왔다 칩시다. 그것이 나오는 시간은 검사하는 시간이 소요돼야 검사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지금 도매시장을 거쳐서 중도매인, 소매인으로 해서 거기서 출하된 농산물은 바로 소비자 손으로 한 시간내에 거쳐갈 수도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농산물이우리가 시행하고 있는게 잘못 되었다 하는 걸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게 거기에서 ꡐ농약이 과다하게 잔류가 되었음으로 해서 이것은 판매해서는 안되겠습니다ꡑ 하는 결과통보를 받았을 때는 이 농산물은 벌써 소비자의 식탁에 올라가 있을 경우가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저희들이 실제로는 식약청 업무나 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업무에 저희들이…….
종범
이종범위원
아니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당하시는 이길연씨가 잘못됐다 하는게 아니고, 그러한 어떤 우리 절차가 잘못됨으로 해서 우리가 보호해야 될시민들의 건강을 우리 절차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보호를 못하는 그런 어떤 허술한 제도로 흘러가고 있는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예, 그것은 인정이 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 그러한 부분이 이 기회에 앞으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을 상급기관에다 보고를 해 갖고 그러면 농산물이 출하하기 전에 어떤 기관을 거쳐서 검사를 거친 연후에 출하가 되도록 한다든지 사전에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연구원이나 식약청에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충분히 그런게 검토되도록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더 주도면밀하게 한번 연구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근
심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직무대행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저희들이 올해 우리 광역시 전체에 농약안전성 검사품목이 39개 품목을 정해 놨습니다. 39개 품목하면 거의가 식탁에 오르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계획이 올해 352건인데 현 지금 10월말까지 316건을 저희들이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는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인 행정적으로 할 수가 없고,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같이 저희들이 수거도 같이 하고 합동계획을 해 갖고 그렇게 해서 검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 그 중에 지금 부적합된게 두 건이 나왔습니다. 두 건이 나온게 언양쪽에 있는 미나리, 미나리 저것은 시판에서 적발이 된게 아니고, 출하단계에서 적발이 되어 갖고 했기 때문에 그 출하할 때에 중단을 시켰습니다. 주로 검사를 하는 것이 도매시장에서 하는 것은 현장에 출하가 됐을 때, 현장에 나왔을 때 검사를 하다 보니까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같이 벌써 이것은 사람이 먹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나타나고 주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관위에서 하는 것은 시장보다는 생산지 쪽에 가서 수거를 해 옴으로 해서 즉시 그 이튿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미나리 같은 것은 적발이 되어서 출하를 못하고 현지에서 폐기처분하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두고 두고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물량은 확보가 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좀 하는 것이 폭이 좀 넓어지는…….
종범
이종범위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입니다. 울산의 언양 미나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산지가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시료를 미리 채취해 가서 농산물에 농약과다잔류성을 검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농산물의 도매법인들이 나주에 가서 몇 만평의 배추를 출하 받기 위해서 권유를 해서 우리 울산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출하가 된다고 가정 지읍시다. 그러면 그런 농산물들은 거기에서 어떤 시료를 채취해서 하지 않는 한 농약이 과다성이 있다고 판명된다 치더라도 그런데 어떤 허점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제도적인 문제를 좀더 보완을 하면 예를 들어 도매법인들이 물건을 전부다 입하시키도록 권유도 하고 하는 일을 도매법인들이 하지요. 그러한 법인들이 그러한 물건을 입하시키도록 만들때는 시료를 채취해 와서 어떤 검사를 받아서 하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는 한 계속 소비자들한테는 농약이 과다하게 검출되는 것도 우리는 계속 모르고 먹고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니에요?
두근
심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직무대행
예, 사실 맞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이러한 맹점들을 좀더 잘 아시는 거기에 업무를 보는 전문가들이 문제점이 있다 하는 걸 찾아내서 항시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개선의 어떤 여지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내가 이야기할 때는 적당하게 미봉책으로 답변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그 문제점을 약간 지적하고 말았는데 행정사무감사때 보자,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우리 백만시민의 건강을 지켜줘야 될 공무원들이 이런 안이한 생각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잘못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 도매법인들이 출하를 권유하는 물건들은 시료를 가져와서 사전에 검사를 받도록 한다든지 그런 일을 우리가 보완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닙니까?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가능한지를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지금 도매시장에 똑같이 출하되어서 식품유해성 여부를 검토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사후 약방식으로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사항이 발견이 되면 전국도매시장에 이 출하자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발견됐으니까 출하할 때 그 자체를 상장시키지 말라는 통보밖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 내 이야기 들어봐요. 지금 다른 데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 하는 자체 발상도 아주 잘못된 발상이고…….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아니 제가 그렇다는…….
종범
이종범위원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람의 어떤 생명을 놔놓고,시민들의 생명을 놔놓고 건강을 담보로 해서 하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 제도가 잘못됐으면 뜯어 고쳐야 되는 것이지, 뭐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 본다?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아니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어려움이 전국의 실정이 그렇다는 말씀을…….
종범
이종범위원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을 어떤 식으로든지 그걸 해결하는 방향을 찾으라는 말이지, 제가 어떤 거기의 연구를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피해 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그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금 이길연씨께서는 자꾸거기에 안이하게 앉아서 공무를 보던 그런 사고발상에서 여기서 답변을 하는데 그런 생각부터 바꿔야 되겠어요.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알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 그건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더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건어물도매시장법인이 단독법인으로 되어 있지요?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단독법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해서 지난번에 소매상하고의 유치금 인상관계 때문에도 문제점이 있었죠. 그 부분에 법적근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단독법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상 외지에 가서 건어물을 어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를 하게끔 권유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띄고 있는 사람들이 도매법인의 의무 아닙니까?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예, 맞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자기들 그냥 수수료만 단순히 받으라고 우리 시에서 허가해준 것 아니죠?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제대로 지금 출하를 시키게끔 권유를 하고 활동을 하는 걸 업무파악을 해 봤어요?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독려도 하는데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일단 물량이 작은 자체가 벌써 활동이 적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건어물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그 소매상들이 다른 외지에서 물건을 출하시키게끔 권유를 한다든지 온갖 그런 어떤 일들을 가서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결국 출하가 되는 물건은 법인들의 수수료 내지는 전부다 자기들의 이윤을 챙길 것은 법적인 제도하에서 어떤 맹점을 이용해서 그대로 자기들은 챙기면서, 그러니까 소매상들은 물건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산지에까지 가서 돌아다니는 이런 폐단을 오히려 우리 시가 제대로 업무를 처리 안하고 방관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그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므로 해서 물량이 적게 들어옴으로 해서 물건값은 자연적으로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 시민들은 비싼 건어물을 사먹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여기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눈에 보이지 않게끔 열심히 뛰어주느냐에 따라 우리 백만시민들이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혜택을 입고 있는데 그런 걸 전부다 제대로 업무를 안이하게 처리하는 바람에 그런 결과가 왔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답변해 보세요.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저희들이 불미스럽게도 농수산물도매시장 생기고 난 이래 법인이 경고받고 과태료를 물은 것은 작년 이후에 발생되어 금년이 처음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건어산물같은 경우는 실제로 법인이 산지유통인이나 법인이 많은걸 노력해 많은 물건을 가져와야 되는데 실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매인이나 소매상들이 오히려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지적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이 노력 안하면 공멸한다는 입장을 계속 지금 저희들이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법인이 현재 그런 문제 이후에 오히려 상당히 움츠려들고 자기들이 자기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말을 하고 한번씩 사무실에 수시로 찾아가서 적다고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 그 점을 다 시인하죠?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이런 개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법인에다가 그러한 일들을 더욱더 활성화를 기해 달라고 지시도 하고 있죠. 그런데도 그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죠. 좀 힘들죠? 한편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지우는 근본적인 원인해결을 하자면 법인을 단독법인에서 복수법인으로 만들면 그분들이 많은 법인이 두 개 업체라든지 세 개 업체가 됐을 때 결과적으로 다른 산지에라도 다니면서 출하를 권유하고 많은 물건이 이 지역에 들어오기가 쉬워진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근
심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직무대행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오히려 단독법인을 해 두면 그 사람들이 안이하게 외부에 다니면서 비용 써가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요.
두근
심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직무대행
예, 하나의 경쟁의식도 있고 그래 하는데 현재 지금 우리 도매시장의 그 형태를 봐서, 그 안에 면적 자체를 봐서 지금으로서는 실제상 어려운 실정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도매시장이 다소 더 확대가 다른 데로 옮겨지거나 그게 아니면 앞으로 물류센터가 되어지거나 했을 때에 그때 아마 보완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 그런 점을 좀더 연구하셔서 우리 백만시민들이 좀더 좋은 제품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 시가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내에 약국 자리 가 그때 영업을 하지 않고 수개월째 방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영업활성화 차원에서도 영업을 하지 않는 업체는 다른 업체를 유치하여 갖고 원활한 시장활성화를 기해야 한다고 보아지는데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니까 그분들이 어떤 보증금을 내고 집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어찌 할 방법이 없다 하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활성화를 기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관리담당 권혁록입니다. 약국 그 자리는 당시에 관리사무에서 공고입찰을 해서 3년 동안 계약했습니다. 처음 할 때에 3년 동안 해 가지고 만료되는 기간이 내년 6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약국을 하다가 그만둔 것은 의약제도가 변경되는 바람에 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약국 자체가 상당히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지역이든 다 마찬가지지만 그게 안되어서…….
종범
이종범위원
아니 군더더기는 빼버리고약국이 병원 없는데는 안된다 할 것 없고, 그런 말은 보고하는데 다 빼고 말입니다. 여기서 왜 안되는지 그 사람들이 안한 골자들만 죽죽 이야기 좀 해 줘요.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약품 대신에 다른 걸 갖다가 약품과 유사한 걸 찾다가 보니까 그 기간이 조금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간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내 이야기를 한 가지 할게요. 우리 3년 동안 계약으로 했는데 그 계약서의 작성안에 영업을 하지 않을 시라든지, 계약서를 보지 않았지만 그런 어떤 조항들이 있죠. 뭐 단순하게 3년 동안 계약만 해 갖고 월세 얼마다, 임대료 얼마다 그런 식으로 계약서가 되어 있지는 않죠?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그 당시에는 계약을 할 적에는 그런 사항들은…….
종범
이종범위원
아니 계약서가 어떻게 되었냐 이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그 사항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오면 당연히 장사할 걸로 보고 그런 사항을 안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계약서에 당연히 오면 장사할 걸로 보고 그 영업을 하지 않고 3년 동안 방치를 시켜도 관계없다 하는 그런 식으로 단서조항도 없단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3년동안 그런 사항은 없고, 빈 기간은 불과 몇 달 정도 밖에 안됩니다. 한 3, 4개월 정도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아니 지금 보고를 하는 분들이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적당적당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이야기하려고 드니까 무슨 속이 터져서 이야기하겠어요? 예를 들어 시장에 어떤 식으로든지 근본적으로 시장의 활성화를 기해야 된다 하는 것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의 의무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예, 맞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렇다면 시장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어떤 시장의 활성화를 기하는데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은 단서란에 항시 들어가 있어야 원칙이지, 그런 것도 없이 무슨 공무를 봤어요? 그래 놔놓고 ꡐ몇 개월 안됩니다ꡑ 몇 개월 안되면 농수산물시장이 몇 개월 안돼도 문을 닫아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경우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시장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감하게 그것을 항시 바꿀 수 있는 보완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예, 앞으로 그런 사항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지금 뭐가 들어 왔습니까?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지금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 건강식품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전반적으로 시장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향을 첫번째 생각하셔야 될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이 보고를 할 때 ꡐ아, 이 양반 참 답답다ꡑ 싶은게 뭐 대외적인 일이라서 더 이야기는 안하고 말았습니다마는 다음에 업무시간에 한번 서로 조목조목 따져보자 싶어 갖고 이야기를 지금까지 안했어요. 그러나 앞으로도 이 건을 갖고 하는 이야기는 이 건에 대해서 뭐 추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장에는 많은 업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예, 잘 알겠습니다. 계약할 적에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계약이 3년 기간이라든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에 미흡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다음에 재계약할 때는 전부 다 다시 보완해서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것이 곧 시민들을 위한 길이라 하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님.
시상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요업무는 책자에 있듯이 농수산물의 유통질서확립으로 수급균형과 가격안정에 기여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주요업무가 있다라고 보는데 2000년도 관리소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실제적으로 잘 관리를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0년도와 2001년도 자료에 보면 시설물 개선에 4건이 있고, 운영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좀 핵심적으로 운영사항이 이렇게 개선된 것이 있다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2000년도보다 2001년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을 하는 사항에 이렇게 개선되어서 잘 하고 있다 하는 이런 특별하게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몇 가지만 설명해 봐요.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저희들 운영측면에서 일단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운영계에서는 작년부터 추진한 전자경매제를 도입해서 금년 1월1일부터 또 원협 같은 경우에는 2월3일부터 추진해서 현재 전체 비율은 88% 정도로 전자경매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약간 낮기는, 채소부류 때문에 약간 율은 낮습니다마는 전자경매가 다른 어느 시, 군보다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경매제를 상당히 좋은 실적으로 보고 있고, 전국도매시장 중에 광역시단위로 우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매시장에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지금 법인이 미처 준비가 못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자경매가 이루어지는 시간 시간 실시간으로 바로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농민들이 ꡐ아, 지금 가격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ꡑ 하는 것을 바로 확인하면서 오늘 물건을 예를 들어서 울산에 가져온다든지 다른 걸 가져가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거의 다 되고 있다는게 큰 실적으로 홍보할 수 있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소비자들이 인터넷 활용을 해서 도매시장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숫자로 그런 것도 데이터…….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저희들이 아직까지 인터넷홈페이지는 개설은 했습니다마는 아직 실시간 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법인이 11월말까지라고 했는데 약간 늦어질 것 같고, 그게 되는 대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되고 난 뒤에 데이터를 한번 더, 농민들이 가져오면…….
시상
송시상위원
아직까지 그럼 실시는 안하고 있네요. 실행은 안하고 있다, 이거죠?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예, 지금 실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럼 인터넷홈페이지의 활용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체계를 다 밟는 기간은 언제입니까?
두근
심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직무대행
연말이 되면 아마…….
시상
송시상위원
내년 연초부터는 가능하다이거죠?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경매제도를 얘기를 했었는데 전자경매제도가 수협 쪽에는 2002년도 시행이 가능합니까?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전국적으로 지금 수협은 시행을 하는 데가 유일하게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하나가 있기 때문에 한 개의 법인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산은 물량도 적고, 전자경매를 해야 할만한 여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원래는 정부 지원금이 2002년도로 전자경매제도를 할 수 있는 지원을 받는다라고…….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예, 받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총 53개 도매시장이 있는데 공영도매시장만 해도 28개인데 그 중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한 개의 법인만 하고 있을 정도로 수산물은 아직 준비가 안되고, 또 고가의 장비라든가 물량이라든가 그런 측면 때문에 아직 대부분 법인들이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농수산물 전자경매제도가 입하되는 것은 100% 다 전자경매제도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예, 과일은 100% 다 지금…….
시상
송시상위원
과일은 하고 일반 수산물은?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다른 것도 다 하는데 문제는 저희들 도매시장이 워낙 좁다 보니까 못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주로 채소부분인데 채소부분에 전자이동경매대가 움직이질 못하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이 약간 실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일은 100%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개선에 대해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 가지고 같이 연구하면 지난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고, 업무보고시에도 맨날 얘기를 도매시장 주차장 활성화 좀 돼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면을 확보를 좀 해 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좀 개선된 점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관리담당 권혁록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차면을 남쪽 편에 작년 12월29일자로 해 가지고 280면을 조성했습니다. 남구청에서 주관해서 만들었는데 280면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워낙 지금 활용하는 사람이 하루에 저희들이 계산하는게 3,000대 이상 계산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수는 지금 기존 있던 277면하고, 280면하고 하면 한 550면 정도 되는데, 근본적으로 주차면수가 작다 보니까 조금 시민들한테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최소한 앞으로도 다른 방면으로도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좌우지간 우리 소비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는데 요즘 어지간한 사람 차량 이용 안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갈 시간이 없어서, 한번씩 가보면 너무 주차질서가 무질서하더라고요. 과연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는지 없는지 할 정도로 그렇게 무질서하니까 그것을 체계적으로 개선해라 해도 하나도 개선이 안됩디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과장님, 직원현황을 한번 봐주십시오. 5페이지에 보니까 올해 아마 청원경찰을 7명을 새로 보강을 했죠? 청원경찰을 언제 뽑았습니까?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청원경찰은 작년까지 5명이 있었습니다. 올해 와서 2명을 추가로 보강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난해 자료에 보면 청원경찰이 한 명도 없던데, 공익근무요원만 있고…….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그 당시에는 정원외 인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빠졌나 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아니 정원 6명에 환경미화원 3명하고, 현원 5명 해 놨는데, 좌우지간 작년 자료 갖고 있는데 올해 보면 청원경찰이 7명 충원되어 있는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충원을 시켰는가 하고, 그 다음에 직원현황이 11명인데 현원이 10명, 1명 부족해도 근무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지금 저희들이 인력 때문에 상당히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 것은 앞에 과장님 계시니까 실무과장님에게 말씀드려 갖고 인력보강이 정원이 적게 되어 있으면 그 정원 속에는 정원 풀 T/O는 줘야 되지 않겠나,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민원인들이 워낙많이 왔다갔다하는 지역에 정원이 11명인데 지금 10명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예, 1명이 지금 결원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데 청원경찰 7명이 더 증원됐는데도…….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증원된 것은 당초…….
시상
송시상위원
환경미화원 3명, 공공근로 4명 이렇게 14명이 근무하는데도 주차단속하는데 그렇게 계속 무질서해도 됩니까?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계속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면적이 워낙 좁다 보니까 저희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도로가에 서너명씩은 계속 나가 있습니다. 나가서 단속을 해도 주차면수가 워낙 적으니까 안에 보면 270면 정도 밖에 안되는데 차는 3,000대 정도 오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조금전에 우리 강석구위원도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체계에 대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근무 한계가 있으면 전체적인 근무에 대한 용역을 줘서 어떻게 주차시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것도 용역으로 줘서, 좀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좀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마 해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행정사무 감사라든지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주차난 때문에 이야기해도 대답은 항상 그 대답이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매인들 영업하시는 분들이 자기 차를 잘 관리를 해서 그 안에는 최대한 주차하지 않도록 하는 나름대로의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예, 그것도 저희들도 올해 와서도 두 번에 걸쳐서 도매인, 입주상인들한테 전부다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ꡐ여기는 차대면 안됩니다, 입주상인들은 바깥에 대십시오ꡑ 하고 홍보물을 다 돌렸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예, 어떻든 흔히 내 이야기하는 것은 농수산물에 가면 잡상인하고 주차문제가 제일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써서 해결책을 모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예, 차현철위원님.
현철
차현철위원
차현철위원입니다. 뒤에 보조해 주시는 분들이 간략하게, 명료하게 대답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작년에 걸쳐 올해까지 선진지 견학 또는 선진된 시장을 보고 온 실적이 몇 회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지금 당면업무가 계속 떨어져서 그런데 지금 계획을 잡아 가지고 11월말에 가려고 예산해 놨습니다.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아직 한번도 안 갔습니까?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예, 아직, 몇 군데 포항 같은 데는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하고 입장이 비슷한 데가 대전, 광주 이런 지역이라서 거기는 11월말에 가도록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작년 업무보고시에 걸쳐서 빨리 갔다와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보완할 점은 보완하라고 본 받을건 본받고, 내버릴건 내버리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까지 출장에 따른 예산은 잡아놓고 아직까지 실행을 안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업무태만입니다. 빨리 시행해 가지고 좋은 창안이 나도록 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예, 그러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지적해 둡니다.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11월말에는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분진, 배수구 이런 문제가 상당히 불결합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시장을 이용해도 아주 쾌적한 쇼핑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 60년대의 시장과 별 다름없는 그런 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시장 중간에, 지금 법인체 있죠. 그 아래 배수구 한번 가보세요. 배수구를 청소해서 맑은 물이 통하도록 해 줘야지, ꡑ99년도 지적사항에 보면 맑게 하도록 지적이 되어 있는데도 완결이라는 표기만 해 놔놓고 약제만 살포하고 청소는 한번도 안하고 거기 여름에 8월, 9월에 냄새맡고 어떻게 지냈습니까?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그 하수구는 저희들 올해도 두 번 준설을 했습니다. 수시로 쌓일 때마다 거기는 물이 항상 많이 흐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도 또 한 달 지나면 또…….
현철
차현철위원
하수구가 아니고, 실내 중간 배수구 역할을 하는 통로같이 해 놓은 곳, 물 빠지는 곳을 해 놓은게 있어요. 거기에 한번 가보시라고요. 어제 아래 내가 가니까 냄새가 온 시장바닥을 진동을 하고 먼지는 쌓여 있고, 과일매장 사이에 먼지는 쌓여 가지고 푹석거리고 그게 무슨 관리입니까?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확인해 보다니요? 천날 만날 보고있는데 뭘 확인해요? 말도 안되는,그러면 안되지요. 푹석푹석 한다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약제를 살포한다고 했는데 약제가 문제가 아니고, 직원이라도 나가 가지고 쓸고 청소를 깨끗하게 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줘야 판매가 되고, 우량상품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잘 먹게 됩니다. 이것 역시 지적해둘 테니까 빨리 개선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노점상의 점거에 대해서 우리 시장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더 말 안하겠는데 빨리 타 시장을 교대로 출장을 가서 선진시장을 보고 와서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말로 가지고 안되고 어떤 청원경찰이나 이런 단속으로 안되면 구조적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주차노면이나 또는 쇼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기를 창안으로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의·창안을 위하거나 또는 성과금제도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그것은 직원들이 개인별로 어떤 시정에 보탬이 될만한 제안을 했을 적에 그 제안의 결과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현철
차현철위원
그걸 설명 듣자는게 아니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창안한 일이 있거나 창안한 실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성과금을 어떻게 지금 받고 있습니까, 인센티브제 있잖아요. 어떻게 지금 수혜받고 있습니까? 과장님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두근
심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직무대행
성과금제도는 우리 도매시장만 주는 것이 아니고…….
현철
차현철위원
그래, 도매시장 직원에 한해서 실적과 창의를 해서 발표를 해 가지고득한 사실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두근
심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직무대행
그런데 창의적으로 해서 창안을 해 갖고 성과금을 받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1년에 한번씩 주어지는 성과금만 현재 도매시장에도 적용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최근에 아주 A급, 그러니까 우수직원으로 선발된 분이 있죠?
두근
심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직무대행
그것은 이제 공무원근무평정에 따라 갖고 그 조직에 예를 들어서 20명 같으면 그 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에서 프로테이지에 따라 갖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조직이든지 최고의 등급은 있고, 다 그래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니까 직원 열 몇 명 중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분이 있었지요?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도매시장 안에서는 수를 받은 직원이 없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없습니까? 수를 받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우리 바깥에서 시민 눈에 보는 것 같으면 개선할 점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개선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성과를 받고, 또 좋은 창안·창의가 되어 가지고 상금을 많이 획득해 달라, 수혜 받도록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없었으니까.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예.
현철
차현철위원
예, 고마워요. 지금 고객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롯데가 들어서고, 월마트가 들어선 후부터는 고객이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물론 계절적인 요인도 있지만 좀 줄어든…….
현철
차현철위원
차량 대수는 늘어납니까?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차량대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매출고는 줄어들고…….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매출고도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매출도 줄어듭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런 데이터를 월별로 계속 내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예, 내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오늘 갖고 온게 있습니까?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출하량이 도매시장에 입하되는 양을 가지고 나머지 생산자의 결과 가지고 방금 말씀하시는 물량이 더 나가냐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일단 입하량이 어느 정도 증가되고 있느냐, 줄어들고 있느냐 그 현황으로 가지고 보면 비슷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예, 과학경영을 해야 됩니다. 과학경영이라 하는 것은 월별로, 시기별로 고객의 움직임 또는 상품의 움직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경쟁력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준비 안되면 절대 안됩니다. 데이터가 준비돼야 대치를 할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예, 저희들 그것은 아까 답변드린 것과 같이 실시간 정보프로그램이 완전 개통이 되면 그게 매일, 매달 그 자료가 바로 인터넷에 뜹니다. 그 조치는 저희들이 거의 완성이 다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활용개선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예, 콩나물 등 검사 등을 이유로 한 단속대상이 있습니다. 수시로 단속을 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이런 품목이 올 들어서 몇 회 시장 출하가 안된 적이 있었어요. 압니까?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저희들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7회를 식품안전성유해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7회 다 잔류농약이나 식품안전성유해 저촉사항이 없다고 확인이 됐고, 현재까지는 단속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된 것은 없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래요? 다행한 일입니다. 품귀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올 여름에 이용객들을 통해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이 출하가 안되고 있다, 그래서 본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검사나 또는 단속에 의한 문제 때문에 몇 몇 품목이 연뿌리 같은 것, 이런 품목이 좀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엄하게 한번 관리해 달라 하는걸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시장의 수익하고, 관리운영면의 대비비가 어떻습니까, 적정하다고 봅니까?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그것은 지금 저희들 수수료 인상 3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적정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관리인원이 자꾸 늘어나거든요. 수익은 주는 감이 있고, 그 대형 우리 농수산물시장이 수익으로 보는 것 같으면 물론 수익이 안나야 되겠지만 지금 아주 관리가 안되고 있다, 누구나 다 적정하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출하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사먹는 우리 시민들은 좀 비싸게 사먹고 그럼 어느 쪽에서 이익을 봅니까, 그죠? 그런 대비가 안되는 그런 이론이 성립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면에서 엄정하게 좋은 농산물 또 좋은 상품을 개발해서 제 시기에 출하되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적정한 가격, 폭리하지 않는 가격 또는 속박이 없고 농산물이 청결한 그런 농산물을 우리 시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창의·창안을 통한 여러 개선할 점이 많이 있는 부분이 특히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곳이므로 좋은 성과 내지는 좀 발전이 있기를 부탁하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하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십시오.
규화
심규화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전체적으로는 인터넷홈페이지가 지금 개설이 안되고 있다 하는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 유통시장이 있지만 가장 정보전달이 잘 안되고 하는 유통시장이 바로 농수산물유통시장입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유통정보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이게 왜 이렇게 홈페이지 개설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예산이 없으면 없다든지, 왜냐하면 사실 제가 농수산물 홈페이지에 몇 번 들어 가 봤는데 주부들이 적어도 그 시점에 따라서 도매물가를 알아야 되고, 그 도매물가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소매구입을 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 정보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없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이고, 이것은 아주 농수산물시장이 생기면서부터 이 부분을 사실은 생각을 하고, 또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해야 합니다. 또 주부들도, 농민들도 사실은 현 시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또 출하관계를 시기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가락동시장의 정보는 충분히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세정보가 거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시민들은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컴퓨터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농민의 어떤 그런 농수산물 관계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농협이나 수협이나 농업기술센터나 원협이나 이런 쪽의 홈페이지를 이용하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할 때 농협과 수협과 또 관계기관 기술센터와 어떠한 유기적인 관계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이 정말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늦어지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처음 질의에 예산관계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우리 관리담당 권…….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예, 권혁록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권혁록씨, 우리가 감사자료를 내는데 과연 감사시점의 모든 업무까지가 감사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자료제출시점까지.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이 시점은 9월말까지 내달라고…….
규화
심규화위원
그러니까 9월말까지,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예산액과 징수액, 징수결정액의 차이를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이것은 분납을 하기 때문에 분납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예.
규화
심규화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보고, 특히 감사장에 내는 자료는 적어도 징수액에 대해서는, 또 징수결정액에 대해서는 9월말 시점이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관리담당이 답변을 잘못한 것인지, 자료를 잘못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부분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예, 홈페이지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매시장의 홈페이지는 현재 ulsanmarket.or.kr로 하면 지금도 접속이 되는데 저희들 전국적으로 도매시장 총 53개소 중에 홈페이지 개설된 곳이 일단 광역시 단위에 5개 도매시장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늦어진 이유는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실시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전자경매가 이루어지면 그게 바로 인터넷에 뜰 수 있는 그 시스템 작업이 이제야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홈페이지라 하면 시세정보가 제일 생명인데 그 부분이 안되어서 전국 도매시장이 비슷하게 지금 개설을 하고, 가락동도매시장은 물론 최우선 모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늦은 감이 있고, 저희들 홈페이지는 현재는 실시간 프로그램이 안되어서 바로 가격정보는 못보지만 늦어도 금년말이면 바로 가격정보가 데이터가 하루하루 경락가격, 현재 이루어지는 가격 또 월별가격 전부다가 확인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러나 그걸 지금 현재 농수산부에 중앙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프로그램이 개발 안됐다 손치더라도 적어도 우리 농수산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 따라서 우리 시민이 알 필요가 있고, 또 그걸 우리 공무를 보는 공무원들은 전달해 주는 당연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걸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았다고 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없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울산광역시의 인터넷홈페이지를 보면 제때 그 시간에 일어난 상황들이 입력만 시키면 전부 전달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의 홈페이지와 그걸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만 했더라면 이것도 가능했을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전산이 못하는게 어디 있어요. 개발만 하면 다 된다고, 그런 쪽에서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다, 이런얘깁니다.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전국도매시장 중에 우선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준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공무원들이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피동적이었다, 다들 잘 하시지만 피동적이었다 하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하십시오.
김헌득위원장
다른 위원들 간단하게 좀…….
규화
심규화위원
저 답변 받아야 됩니다.
김헌득위원장
관리담당 답변하십시오.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지금 미징수액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징수결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연초 되면 다 징수결정을 다 합니다. 연초에 징수결정을 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참에 다 내는 것 같으면 미징수액이 없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영세상인이다 보니까 한참에 다 못내고 자기들이 분할해서 자기들이 징수결정한 상태에서 ꡐ분할해서 하도록 내 주십시오ꡑ 이래 신청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자를 연 15%로 계산을 해 가지고 그걸 가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징수결정은 했지만 엄격히 이야기하면 체납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체납된 상태지만 체납사유가 그 사람들이 일시불로 안내고 분할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게 나는 이해가 잘 안되는게 우리가 감사를 받는다 하면 감사자료의 제출시점까지, 9월30일까지 징수결정액이 얼마이고, 징수액이 얼마이고, 그리고 앞으로 예산액이 나올 필요가 없다니까, 이 예산액이 나온 것은 징수결정액이 9월30일까지는 얼만데 지금 현재 징수액이 얼마이고 미납액이 얼마이고 이렇게 감사자료 제출해야 될 것 아닌가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2001년도 전체 징수결정액이라고 적든지…….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징수결정하는 1월이 되면 매년 임대하는 기간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거든요. 징수결정하는 기간은 부과를 해야 되니까 징수하는 기간은 1월에 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러니까 전체 마지막에 미 징수 사유에 대해서 누구라도 오해를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분할해서 납부는 하는데 그 사유가 영업부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9월30일까지 미납액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12월31일까지 분납 미징수분인지 그걸 답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분납하는데 미징수분입니다. 그 사람들 일부다 내고 있습니다. 앞에 것은 다 내고요. 지금 징수결정은 1월에 다 됐습니다. 전체를 다 징수하고…….
규화
심규화위원
그러면 예산액하고 차이난 218만4,000원 이것은 뭡니까?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이것이 예산액은 작년에 예산안을 세울 적에 인상률을 갖다가 확정 안한 상태에서 예산액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하는 것은 인상률을 확정해 가지고 산출한 것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이것은 인하됐는데, 징수결정액이 적은데 뭐…….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예, 그것은 예산액보다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임대료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예산액은 사용 요일을 갖다가 해마다 임대료를 산정할 적에 산정하면서 인상률을 해마다 조정합니다. 예산액은 작년 9월 정도 되어서 예산액을 세울 적에는 그 당시에는 인상률이 확정이 안됐는데 인상률은 12월 되면 확정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럼 인하됐다는 이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인하된 금액 수치 차이가 조금 납니다. 200만원 정도 같으면 0.3% 정도…….
규화
심규화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임대수입보다 수입률이, 임대료가…….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당초계획보다 조금 적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당초계획보다,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지지난 연도보다 작년도 인상률은 어땠어요, 높았잖아요.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높았습니다. 해마다 18% 정도 올랐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럼 18% 올라갔는데 결정액이 적냐 이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계산할 적에 이 정도 되겠다 해 가지고 예산편성했는 거고요. 예산액을 확정할 때 그 프로테이지를 넣어 가지고 전부다 개인별로 보완을 하다 보니까 징수결정액은 한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헌득위원장
지금 바깥에 다른 시장들의 임대료나 사용료보다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비쌉니까, 쌉니까?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60% 정도 쌉니다.
김헌득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소장님께서 이 부분을 다른 데하고 맞춰서 현실화시키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지금 우리 부의장님 감사내용하고 상충되는 건데 추진을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실화를…….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현실화 추진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ꡑ99년부터…….
김헌득위원장
예산액이 현실화 추진한예산액이다?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예.
규화
심규화위원
이것은 그렇게 답변하니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겠지만 이건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거의 다 맞다고요. 수치가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200만원씩 이렇게 차이가 안난다고, 자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9월말까지 그렇다면 9월말 시점의 결정액이 얼마이고, 징수액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미수납액이 얼마이고 이렇게 자료를 내줘야 우리가 봐서 ꡐ아, 9월30일까지는 돈이 얼만데 얼마는 받았고, 얼마는 못받았다ꡑ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예,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한번 챙기고,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시상
송시상위원
세외수입 방금 얘기를 했는데 세외수입에 아까 강위원도 얘기했지만 9% 증액이 되어서 어떻든 세외수입을 많이 기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세외수입 현황자료를 보면 시장 사용료는 지금 현재 유통구조과정에서 일어난 마진이 시장 사용료죠?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예, 법인에서 경매하고,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난해 감사자료를 보면 지난해 시장사용료가 3억3,200만원인데 올해는 2억8,500만원 밖에 수입이 안 잡혀져 있어요. 지난해 감사자료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근 5,000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결손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공유임대료가 워낙 많이 올라 놓으니까 세외수입이, 임대료수입은 올랐는데 법인들 위탁하는 이런 과정은 오히려 세수가 줄어졌다고요. 자료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담당 이길연이 답변하겠습니다. 시장 사용료라 하면 저희들이 매년 연말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합니다. 작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혔으면 그 기준을 잡아서 시장상인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거래 이 자체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올릴 수도 없는 거고, 거래량에 따라서…….
시상
송시상위원
그 얘기가 지난해도 감사시점에 준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3억3,200만원을 세수로 잡았어요. 올해는…….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전체 물량이 약간 줄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든 시장사용료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어떻게 세외수입을 많이 활성화시켰다고 지금 보고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사용료는 오히려 세수가 감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두근
심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직무대행
전반적으로 봐서는 전체를 5개, 6개 항목으로 묶어서 봤을 때는 9% 징수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방금 송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물량확보에 대해서는 그 정도 5,000만원 차질이 난다는게 맞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부동산임대료 인상시키는 것 누가 못합니까? 그리고 세출예산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것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3만원 예산해 가지고 5만원 지출하고, 28만원 잔금이 남았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780만원에 340만원을 지출하고 지금 현재 430만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예, 정원가산금은 현재 지출됐는건 5만원 지출 했고, 지금 카드 끊었기 때문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은 32만3,000원 지출했는데 카드납부기한이 되면 바로 지출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 지출이 됐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공익근무요원 이것은 지금 당초 1년치를 잡아놨는데 공익이 온게 4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3월 3개월치가 남아서 이것은 결산추경에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440만원 이것은 감이 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권혁록 전체다 감이 안되고, 이것은 3개월치는 하고, 나머지 300만원 정도 감이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12월 집행예상분 이래 해 가지고 다 집행할 수 있다고 서류에 나와 있잖아요. 자료상에는 연말까지 다 집행하겠다라고 방금 설명하는 대로 그렇게 결산추경에 감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 줘야죠.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위원님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차현철위원님께서도 잠시 거론하셨는데 농작물하고 수산물 잔류농약검사를 1년에 몇 번이나 실시하고 있습니까?
담당
운영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길연 금년에 저희들이 잔류농약검사를 7회를 실시했습니다. 식약청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7회를 실시해 가지고 7회 실시결과 잔류농약은 없다고, 유해성은 없다고 판명이 됐습니다.
김헌득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여성단체들과 또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주부님들이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공항에 들어갈 때 검사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는 좀 안되겠느냐 그건 좀 어렵겠지만 그런 정도의 우리 주부나 여성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잔류농약검사 횟수를 늘리세요. 좀 늘려서 정말 보건환경연구원과 더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부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농작물과 수산물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부탁했던 소비자보호측면에서 원산지표시문제, 그리고 또 차현철위원께서 지적하신 벤치마킹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좀 갔다 오셔야 됩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만큼은, 그래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좀 현대화되어야 되겠다, 이제 마켓이 들어오고, 백화점 들어오고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제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시장도 현대화되고, 특화시켜 나가야 될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제안제도, 제안을 좀 많이 해서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시까지 점심관계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중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2일 제44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요구하고, 2002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며,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선서)
김헌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헌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정헌준입니다. 저희 근로청소년복지회관 2001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헌득위원장
정헌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사무직원에게 당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보육교사 2명의 인건비가 3,166만5,000원이고, 경비 2,540만원 등 총5,706만5,000원이 소요되나 보육비 수입은 1,320만원에 불과하여 연간 4,386만5,000원정도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이에 대한 대책은 지금 저희 현실이 각종 사설어린이보육원이 많습니다. 지리적 여건상 저희 회관 어린이집 보육시설은 사실 열악합니다. 대중교통수단과도 거리가 멀고, 그래서 여러 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지금 실정이 그렇다고 봐지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위치한 지역에 보육시설은 충분하죠. 사설보육시설이 많이 있죠?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차량운행을 안하고 있거든요.
강석구위원
보육교사 2명이, 보육인원은지금 현재 27명이죠. 정상적인 인원을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네요. 앞으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여성문화센터가 준공이 되면 별개로 존립을 합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아닙니다. 통합운영을 해서 시설전환된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여성문화센터로서 전환되도록…….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흡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없어집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올 연말 되면 내년도에는 보육원생모집계획이 있습니까?
금은
지금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민간위탁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내년도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합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강석구위원
1년 동안 해야 되겠네요?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내년 10월 위탁 전까지는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최소 보육교사 인건비와 경비이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단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단지 경비 2,540만원을 관장님께서 최소한아껴써서 적자를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어린이집운영에 대해서 요즘 언론에 우리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운영이 보다 선진화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조사도 최근에 들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적자가 아니고, 그 부분을 떠나서라도 앞으로 울산광역시 자체에서 이런 어린이집운영, 부부가 같이 일할 수 있는 여건, 분위기조성에 우리 광역시가 나서야 될 시점이 아닌가 위원장으로 그렇게 봅니다. 2001년 자체감사 지적사항으로서 어린이입소아동의 건강진단과 상해보험에 가입토록 시정 요구되어서 지난 4월9일자로 아동25명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상해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작성되어 있는데 4월 이후 입소아동수와 그들에 대한 건강진단 및 상해 보험에 가입한 실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4월9일 이후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시 이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장
그 아동들에게도 건강진단과 상해보험에 가입을 다 시켰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양쪽 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어린이를 맡긴 부모들이 직장에 와서도 안심하고, 정말 근로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회관의 어린이집 운영이 좀더 편안한 곳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종범위원님.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연초에 업무계획에 적극적인 부모역할을 부여하고자 10대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6기 120명에 대한 교육계획이 수립된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지난 10월에 25명씩 75명을 해서 수료를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25명씩 해서 10월부터 몇 명을 했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3개월 과정으로 75명을 수료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기간이 짧아서 75명밖에 못했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기당 25명씩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 놓고 늦어진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원래 하반기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3개월 과정으로 하니까 7월부터 했다고 했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두 번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인원수는 더 늘릴 어떤 공간적인 문제때문에 더 못했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그 인원이 적정한 수준으로 본 회관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교육상 25명이 적합하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교실공간도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내년도 계획에는 그대로 계속 추진할 겁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그대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금까지 3기 정도 교육을 시켜보고 수료를 해 봤으면 나름대로의 어떤 거기에 대해서 성과라든지 어떤 그런게 있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주부들의 호응도도 좋고, ꡑ99년부터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감사자료 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6,687만원 예산 들여서 근로청소년 및 근로자가족들을 위주로 924명 교육인원이 전체 교육인원이죠?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1기, 2기에 대한 전체인원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여기 근로청소년들은 숫자가 나와있지 않은데 근로청소년 이수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근로청소년을 위한 그러니까 실업계여고 3학년 5개교를 대상으로 기당 40명씩 했습니다. 그래서 6기 과정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근로자가족들은 없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근로청소년들은 지금 업무과정상 되지 않습니다. 특히 IMF이후로서는 더 안되어서 계획을바꾸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924명 대부분이 실업계여고3학년생이었습니까? 이수한 사람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취미교실은 주부들입니다. 교양교육이 실업계여고 3학년생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취미교실에 근로자 이수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야간에 하는게 근로자입니다. 주간은 근로자가족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수실적은 어떻게 되냐고요. 몇 명을 했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전체가 940명에서…….
종범
이종범위원
924명으로 되어 있네요.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924명요.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940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근로청소년 이수인원은 몇 명입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야간이 432명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결국 반 가까운 그런 숫자가, 근로청소년들의 나이연령분포는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연령은 종업원들이 보통 21세에서 27, 8세 미혼전의…….
종범
이종범위원
아가씨들도 있을 거고, 총각들도 있고 그런 정도…….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총각들은거의 안오고, 거의가 여직원들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사업효과에 보면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시민정서함양을 기하고자 취미교실을 운영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정해 뒀는데 여기에서 취미교실의 가르치는 교양과목들이 과연 근로청소년들에게 정서함양에 얼마만큼 부합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어떨 때 조금 나름대로 이걸 선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지금 회관장님께서는 여기에 근로청소년 및 근로자가족들의 취미교실에 스포츠댄스가 이용되고 있죠. 그래서 나이 20세 된 아이들에게 스포츠댄스가 과연 정서함양에 얼마만큼 유익하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지금 근로자가족 주간반은 과목이 스포츠댄스이고, 야간반에 들어오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째즈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나름대로 분석했지만 지금 하러 오는 근로자들이나 근로자가족들이 보통 4대1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사실 인원을 모으는데는 관장님께서도 스포츠댄스라든지 야간에는 째즈댄스라든지 이런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를 거예요. 그런 쪽의 추세다 보니까, 그러나 한가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시민들의 문화패턴 흐름이 잘못 흘러간다 해서 거기에 일방적으로 흐름에 같이 흘러가서는 안된다고 보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도 조금 전에 말은 그럴듯하게 했잖아요.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시민정서함양에 기여하겠다, 과연 시민의 정서가 그런 잘못된 정서로 가는 것도 그것이 꼭 잘못 되었다기 보다는 정서자체가 뭔가 놀이위주의 그런 정서가 다른 사고의 정서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면들도 고려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제시가 필요한데 사실상 보면 사람들을 모으면 일반적으로 서예라든지 나름대로 조용한 취미생활 내지 정신적 정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는 참여자가 조금 저조하다는 것도 본 위원도 잘 알아요. 붓글씨 그런걸 뭐 쓰고 있나 할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가서 손이나 잡고 뱅뱅 돌리고 하는데는 요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각 자치센터에도 그렇고, 그런데 과연 이런 것이 시민정서에 얼마만큼 기여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별로 기여하는 몫이 없다, 이런 정도는 과연 시민정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저 여가선용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 회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강사님들도 나쁜 방향으로 안흘러 가도록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지를 시키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어떤 과정에서 흐르다 보면 나중에 여러 가지 어떤 춤을 추는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춤을 배운다는 것은 어떤 그런 쪽에서 같이 흐름에 호흡하고, 발맞추기위해서 배우는 것 아닙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춤추는 데 같이 흘러갈 수 있잖아요.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일종의 정서함양도 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종범
이종범위원
정서함양도 될 수 있다고 봅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이건 견해의 차이입니다. 회관장님과 저하고의 견해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이것이 100% 나쁘다고 규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어떤 경우든 간에 나름대로 정서적으로 갈 수 있는 서예 내지는 다른 방향의 여가를 선용하는 그런 과목을 선정을 잘 하셔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 봅니다마는 지금 추세들이 그런 쪽으로 하면 사실상 회원들 모집이 많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곳곳에서 하고 있는 쪽에서 스포츠댄스, 째즈댄스 같은게 완전 주류를 이루고, 이런 곳은 많은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인원이 포화상태가 될정도로까지 이래 흘러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우리 사회의 정서함양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 사회에 나중에 전체적으로 흐름패턴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때가 올 거다 하는 생각…….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노파심에서도 그런게 나올 수도 있고요.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근로청소년들에게는 되도록이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 젊은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좀더 교육과목선택을 잘 하셔서 진짜 건전한 어떤청소년들의 사회육성차원 내지는 그런 여가선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리매김을 해 주셨으면 하는게 제 바람입니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송시상위원님.
시상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내년도…….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내년 10월까지 운영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난해 감사시 우리가 서로협조하자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양교육운영에 보니까 240명 해서 여상학생들 상대로 취업예정청소년입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교육은 240명 다 시켰죠?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그렇다면 일반실업계고교 학생들이 졸업연도 후반기는 취업을 하죠?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그러니까 6월안에 다 마쳐야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현재 교육을 받은 240명이 어느 지역에 취업이 되어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취업은 지금 50%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난해 교육한 학생은 어떻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2000년도나 그 전년도에도 전부 소화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난 연말 감사시에 관장님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니까 지금 현재 교양교육받은 학생 240명이 90% 이상은 취업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취업된 내역을 좀 알고 계시느냐 하니까 그것은 발췌를 못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는 교양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학생 후 처리가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 그런 내용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그게 말만 했지…….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저희들 나름대로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물론 우리가 교육만 시켜놓고, 사후관리도 학교와 연결이 되어서 같이 매듭을 지어줌으로 해서 교육받은 학생이취업이 되면 ꡐ교육을 받은 학생이 취업되기가 쉽구나.ꡑ 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서로 교육을 받으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지난해 지적했는데 개선이 안되었구나. 어떻든 내년에도 이 교육은 계속 진행할거죠?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니까 관심있게 교육만 시키고, 방치하지 마시고, 교육후 처리도 학생들이 어떻게 취업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같이…….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 다음에 예산자료 5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이 6억4,000만원입니다. 9월말까지 지출내역입니다. 4억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근 2억4,000만원 정도 9월말까지 남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액을 보면 다른 것은 대충 원인행위와 지출액이 9월말까지, 아마 지출원인행위도 9월말까지 지출원인행위지요. 그래서 잘 집행이 되었는데 일반운영비는 지출원인행위가 1억100만원을 예상해서 9,700만원을 쓰고, 3,000만원이 원인행위에미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재료비도 1,600만원 해서 1,400만원 쓰고, 200만원 정도,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액이 안맞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재료비 같은 것은 취미교실이라든지 교양교육에 뒷받침되는 그런 재료비라고 보는데 아마 취미교실은 12월까지 하니까 나머지 금액 900만원 또 있네요. 200만원이 지출 안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위원님, 안된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카드사용이 안되어서 원인행위가 늦게 넘어오거든요. 원인행위를 해 놓고, 그런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시상
송시상위원
일반운영비에는 신용카드가이해가 되는데 재료비는 카드를 가지고 사용해야 됩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카드도 많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복잡하지 않을텐데 좀 세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양교육운영에 지난해 예산이 2,740만원이고, 취미교실운영에 예산액이 6,680만원입니다. 아마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제일 큰 행사가 취미교실에 신경을 쓰는 모양인데 취미교실 1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기는 3월19일에서 6월19일로 전반기는 마쳤고, 아마 2기는 지금 하고, 조금 전에 마쳤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11월16일자로 마쳤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실적은 평균 98% 대단히 좋은 실적을 올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내용이 알맹이가 있습니까, 강사진들은 어떻게 합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강사진들은 위촉된 전문강사들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꼭 이렇게 취미교실운영을 이런…….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이런 패턴에서 운영할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 중에 90% 이상으로 성적이 좋은 것은 지적을 하지 않겠는데 78% 인 홈페인팅과 리본연출과 실용포장법 82%, 자동차관리 87%, 메이크업 83%…….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부진과목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계속 그대로 진행은 하는 겁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데 자동차관리 같은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자동차관리는 주부로서 알아야 될 사항, 점검사용 같은 것…….
시상
송시상위원
자동차관리는 제가 봤을 때는 주부들이 알아야 할 이런 취미교실과목으로 넣어놓으면 많이 참여가 될텐데…….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자동차관리는 많이 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데 왜 87%로 실적이 안좋으네요.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출석률 같은게 좀 안좋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냥 취미교실 문만 열어놓고, 행정계통에서 지원만 하는 척하지 마시고, 좀 관심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차현철위원님.
현철
차현철위원
관장님, 내년 청소년회관이 여러 가지 여건상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 있긴 해도 임대수입이 자꾸 낮아지고, 대관수입이 이렇게 2000년도에 비해서 60%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문제, 경기와 맞닥뜨려 있겠지만 이런 사유내지 증대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사유는 대관수입이 지금 11월부터 안받고 있습니다. 우리 본 회관이 자체수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임대수입이 내년 10월에 계약을 하게 되는데, 자판기나 임대수입인데 그것을 못하니까 줄은 사항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지금 여자·남자상업고등학교의 상급학교 진학률이 증가되고 있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지금 자꾸 준다고 그럽디다. 저도 작년도 차위원님 지적을 받고 알아봤습니다. 11개교를 대상으로 학생수가 5,900명인데 취업생수가 2,248명이고, 취업생수는 38% 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진학 학생이 59%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기타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지금 상업이나 공업고등학교를 나온다 하더라도 진학률이 높아지니까 그만큼 근로청소년회관에서는 할 역할이 대상자가 자꾸 줄어진다, 이제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하고, 또 직업전선으로 나가는, 새출발하는 사람에게 보강을 해 줘야 되거든요. 뭔가 교양도 보강해 줘야 되고, 기술도 좀더 보강해 줘야 되는데 그런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내년 계획은 강사를 초빙해서 각 학교나 태광, 효성, 삼성 이런 곳에 가서 교양강좌를 하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강사님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울산대학교 박문태 교수님 같은 분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강사님들 중에서 혹시 기업체간부들 즉 총무부장이라든지…….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지금 교양교육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동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팀장이 한 분 잘 하고 있거든요.
현철
차현철위원
경동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교양이라든가 인품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근로청소년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생산공장단위로 보는 것같으면 일반생산공장이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고…….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취업을 끌어 들일 수 있는 그런 대상업체의 강사를 구하라는 거죠?
현철
차현철위원
아무래도 그런 곳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고, 많은 인원을 관리하는 부서장으로 계시는 분을 강사로 초빙하면 나중에 취업문제도 좋고,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듣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득이 되는…….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내년도 교양교육시에는 그런 점도 검토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관장님이 물음도 안끝났는데 자꾸 답부터 하시려고 하니까 고맙긴 한데 그런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 못한 걸로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관장님이 의욕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지만 노후시설이라든가 장소가 협소하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한 부분을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 이런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계획은 했으나 미처 못한 것, 또 타 시·도에서 하고 있기는 해도 우리는 여의치 못해서 못한 것 그런 것을 의욕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 주세요.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사실 제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ꡑ98년도9월26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지금 3년이 넘었는데 저도 제 나름대로 교실을 확장하고 해서 아까 차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의욕도 있어서 예산도 요구하고 했지만 사실 안됩니다. 지금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처음에 당초 ꡑ90년도 당시에 국가에서 해서 했지, 지금은 사양길에 접어들었거든요. 저도 노력해 봤지만 예산자체도 사실 안주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문화센터에 흡수되고 그렇지만 저 혼자, 사실 건물유지비 자체도 안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저도 몇 번 와서 자꾸 얘기를 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안됩니다. 단 한 명이라도 찾아오거나 대상이 있다면 성의를 다해서 어떤 취득을 못하고, 못미치는 부분을 관장님 같은 경력 또는 많은 어떤 축적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덕망이라든지 기술부분을 보강해 줘야 되는데 말씀이 좀 지나치네요.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있는 날까지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성급하게 그래 대답을 하지 마시고, 인원이 다소 준다든지 오래 근무하시다 보니 힘이 빠진다든가, 정책의 어떤 방향때문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다소 힘빠지는 부서가 된다고 하더라도 업무만 그렇지, 정신이라든가 모든 것은 약해져서는 안되잖아요. 하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 주시고, 시설이 모자란다, 협소하다, 또는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문제는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아들, 내 조카 한 사람이라도 더 희망을 가지는,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희망을 주는 그런걸 양어깨에 맡겨 놨는데 감사장에서 그렇게 하시면 따라오는, 맡겨진 청소년은 더더욱 힘이 빠지는건데 그것은 안으로 감추시고, 활발한 희망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힘좀 써주시길 부탁합니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감사합니다.
김헌득위원장
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규화
심규화위원
먼저 정헌준 관장께서 약 4년 넘게 관장을 맡으셔서 그 관장직에서 금년 연말에 정년을 맞이하시는 것 같은데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그 문제만 아니고, 우리 울산발전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년도에 우리 회관이 민간위탁이 준비되어 있고, 그만 두시는 그날까지라도 적어도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는 노하우가 정말 울산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후배공무원들에게 또 잘 전달이 되고, 또한 우리 회관업무가 민간위탁이 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맞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김태희 공무원이 앞으로 계속 공무원을 하셔야 될 분이고, 좀더 상세하게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당초 업무계획을 하면서 의회에 보고내용과 감사자료 제출하면서 결과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기록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기록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분명한 해명이 없이는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이용실적에 대해서 연초 업무보고와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교양교육은 업무보고상에는 240명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적은 956명입니다. 그래서 716명이 증가했고, 취미교실은 940명인데 실적은 1만5,4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어린이집 이용실적도 보면 보고상으로 보면 5,2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적과 계획보고가 틀린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되겠고, 특히 어린이집이용실적에 의해서 오전반만 계산하거나 오전반만 월 보육료가 4만5,000원인데 이렇게 계산해 보면 저 계산으로는 약 2억3,500만원이 계산이 됩니다. 실제 수수료수입을 보면 1,087만5,000원밖에 안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다소 차이가 나는데 이게 분명 이렇게 차이날 이유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틀림없이 인쇄가 잘못되었거나 그런 부분이 분명 있을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위원님, 지금 감사자료 9페이지 이용실적은 연 인원을 합해서 제출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러니 연 인원을 합하면 금액이 또 안맞잖아요. 하루에 20명씩 계산을 하는 건지…….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하루에 25명씩 해서 주 5일 하고, 그래서 20일, 일수를 해서 전부 연인원을 합친 겁니다. 연 일수입니다. 토요일은 오전만 하고…….
규화
심규화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계획보고할 때도 그런 부분을 연인원을 보고를 하고, 감사자료 제출할 때도 그런 결과보고를 해야 사실은 이게 일치합니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죄송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 다음 교양교육과 취미교실 이 부분…….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교양교육,취미교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연인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취미교실운영과 이것은 전체 실시한 인원이고요.
규화
심규화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연 인원이 240명인데 감사자료에 보면 이게 9백몇 십명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위원들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죄송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도 내년에민간위탁이 되더라도 계속 업무는 봐야 되니까 자료가 통일되어야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헌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종범위원.
종범
이종범위원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과목에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5페이지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1월 MT추진비라고 했는데 월별로 이렇게 30만원씩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아닙니다. 1년 예산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앞에 예산액은 30만원 되어있고, 뒤에는 11월 MT추진비라고 했는데…….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11월초에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이 금액이 지출될 겁니다. 9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아직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9월말로 하니까 지금은 잔액으로 잡혀 있네요. 그런데 30만원으로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MT를 합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우리 직원들 15명에 대한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 밑에 복리후생비라든지 민간실비보상금에 보면 10월, 11월, 12월 그게 예산액이 좀 많이 남아 있네요. 6,955만3,000원 복리후생비에서 2,974만4,000원이 남아 있고, 또 민간실비보상금 3,256만8,000원에서 1,317만6,000원이 남아 있는데 뒤에 미집행 사유에 보면 증액급식비, 가계지원비, 그 밑에는 어린이 아동 중·간식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보다 유독 이쪽에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이쪽에 지급을 제대로 소홀히 하지 않았겠지만 나름대로 신경을 덜 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아닙니다. 급식비 3개월 다 지출할 겁니다. 실비보상금도 그렇고, 그 앞에 가계지원비도 3개월치를 지출할 겁니다. 그 다음 절감예산이 600만원 아동급식비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아동중·간식품 구입에 보면 3,256만8,000원에서 1,317만6,000원 같으면 프로테이지가 40% 가까운 프로테이지 같은데요.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민간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1,317만6,000원 되어 있는 그 금액에서 예산절감이 620만원이 예산절감될 겁니다. 그러면 700만원 가지고 나머지 지출할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되도록이면 예산절감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간식비 같은 이런 정도는…….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충분합니다. 얼마라는게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물론 남는 예산이야 절감을 하셔야 되겠지만 사용할 부분은 되도록 빠뜨리지 마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잘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여러분들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의회에서 다년간 여성회관과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유사한 그러니까 교양교육이라든지 취미교실, 어린이집, 상담이나 강좌 이렇게 중복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많은 감사를 하면서 시정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인해서 금번 여성회관이 민간위탁이 되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울산여성문화센터도 아마 민간위탁이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도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축적하신 회관장님께서 앞으로 울산여성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시대적으로 맞게끔 해 나가야 될 방향을 잘 제시해 주시고, 다양하고, 또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사랑을 받는 울산여성문화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라는 용어를 오늘 감사로서 마지막 쓰는 것 같고, 마지막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헌준 회관장님께서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정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교양교육이라든지 취미교실, 상담 이런 쪽에 게을리하지 않는 광역시의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11월24일 10시30분부터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당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