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중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2일 제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2002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며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도시개발과장 장광대, 도시미관과장 신장열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신 김헌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도시국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이효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지적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사무직원에게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산문제로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예, 심규화부의장님.

도시기본계획변경용역비가 ꡑ99년도에 8억원이 확보되고 그 중에 5억원이 명시이월되고, 또 2000년도에 다시 5억원 전액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 지출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재정운용을 해서 되겠느냐, 이게 사업성을 사실은 그게 검토를 잘못한 게 아니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좀…….

도시기본계획용역은 ꡑ99년도에 국비 2억1,500만원 받고, 시비 5억4,500만원 해서 당초예산액이 8억원이었습니다마는 계약금액이 7억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ꡑ99년도에 사업착수가 되어 가지고 2000년도로 넘어오고 2000년도에서 다시 금년도로 넘어오면서 지금 집행이 6억5,000만원이 집행이 되고, 1억1,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는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금년 4월말까지 준공예정이었습니다. 당초 계약할 때에 금년 4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타 권역에서 국토연구원하고 건교부하고 계약된 내용이 11월말까지, 또 경우에 따라 12월말까지 연기가 되는 바람에 전체 그린벨트 조정하는 업무가 건교부에 각종 지침이 늦게 나오고 광역권 협의하는데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1월말까지 연기를 했다가 지금 한달 더 연기를 해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로 계약기간이 좀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금년 연말까지 다 나머지 잔액이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운용상의 문제라기보다도 사업시행을 ꡑ99년 연말에 착수해 가지고 금년 4월달까지 계획돼 있던 부분이 기간이 연장됨으로 해서 아직 집행이 안되고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변경용역을 주는 시기가 사실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적절치 못한게 아니냐, 적어도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주는데 이게 2년 이상 걸린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미리 건교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상 못하고 업무를 추진한게 아닌가.

최초 건교부에서 지침을 줄 때는 ꡑ99년도9월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지침을 줬습니다. 업무보고서 29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마는 ꡑ99년9월15일에 개발제한구역조정지침을 확정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시달을 했는데 그 이후에 용역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총 7개 권역 중에서 나머지 6개 권역은 광역도시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유독 우리 울산만 도시기본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권역에 광역도시계획권은 ꡑ99년12월에 용역이 전부다 발주가 됐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광역도시계획을 안하고 도시기본계획을 바로 하고, 또 타 권역은 건교부하고 국토연구원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저희 시는 광역도시계획권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발주를 해 가지고 국토연구원하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용역준비를 해 가지고 발주했는게 사실상 2000년4월10일에 용역이 착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온 예산을 가지고 작년 4월에 착수가 됐는데 용역기간을 1년간 둬가지고 원래는 금년 4월에 마치기로 돼 있던 것이 타 권역에서 광역도시계획협의가 지자체간에 잘 안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산시하고 경남도하고, 대구, 경북하고, 이런 양 시·도에 걸쳐 있는 도시들이 광역권역을 설정을 못해 가지고 그게 한 6개월 이상 늦어졌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건교부에서도 당초 ꡑ99년도9월에 지침을 줬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종 단체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이래 하니까 지침을 수시로 조금씩 변경을 하고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중간 추진상황 밑에 보면 2001년9월17일에 취락지 등의 GB해제를 위한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을 확정 시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지침들이 연결돼 가지고 바뀌는 부분도 있고, 새로 지침을 주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진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공히 7개 권역이 다 같이 금년 연말까지로 지금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국은 국장님이 공석인 상태에서 과장님들과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업무를 챙기는데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용역비는 연도별로 계상하는게 맞습니다. 연도별로 계상하고 필요한 만큼 계상을 해서 그 해에 쓰고, 그 다음해에 또 예산을 계상해서 쓰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ꡑ99년도에 전체 용역비를 다 예산에 얹어 가지고 이걸 집행을 미루는 것은 그 예산운용 효율에 절대적으로 어긋나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토연구원에 수의계약으로 학술연구용역을 줬죠?

예.

수의계약을 주는데 건교부 지침상 연구원과 지역연구기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 연구기관하고 공동으로 추진을 안하고, 국토연구원에만 준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지역연구기관과 국토연구원이 공동으로 과업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할 시점에서는 우리 울산은 지역연구원이 없어 가지고 국토연구원하고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마는 이 업무는 사실상 지역연구원이 ꡑ97년부터 참여를 했는 데는 참여가 가능하고, ꡑ97년부터 이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참여가 되지 않은 그런 기관은 사실상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반용역업체도 참여할 수가 없고, 오로지 국토연구원이 아니면 해 낼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타지역에 지역연구원은 ꡑ97년부터 작업에 참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지역연구원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회에 제출한 감사자료는 이 내용이 상당히 미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GB제도 개선 시안 마련시 참여한 기관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공신력과 신뢰성, 객관성 확보 및 업무의 일관성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그런 사유를 명시해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국토연구원이 처음부터 참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토연구원이 꼭 과업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보고, 또 타 권역에서도 건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 또 국토연구원과 지역연구원 공동으로 지금 업무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시가 단독으로 발주해야 될 업무이면서 지역연구원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국토연구원하고 우리 시하고 단독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자료제출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처리내역상 ꡐ완결ꡑ이라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울산대교와 장생포종합해양공원 연계추진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실 2000년도 지적사항에 완결내용이 ꡑ98년10월20일에 장생포지역개발용역이 시에서 개발용역을 했고, ꡑ98년11월18일에 장생포해양공원 기본계획용역이 끝났다고 이렇게 해서 이걸 ꡐ완결ꡑ이라고 한 것이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의회가 감사시에 지적한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감사내용과 전혀 다른 답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장생포의 종합해양공원 연계추진은 울산대교가 민자유치가 되지 않더라도 장생포해양공원은 계속 추진이 돼야 되고, 이게 시급성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것을 포함시킬 것이냐, 어느 시점에서 시작해서 어느 시점에서 끝을 낼 것이냐 하는 부분을 사실은 주문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답변을 ꡑ98년도에 용역했는 것, 이것을 ꡐ완결ꡑ이라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그 사항과 다른 답변이고 이거는 ꡐ완결ꡑ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아마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방향설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해양공원개발계획을 장생포지역 개발계획용역을 할 때도 울산대교가 민자유치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부대사업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막무가내로 사업자가 해 오는 계획보다는 우리 시의 기본방향을 설정해 놔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장생포지역 종합개발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실상 울산대교가 지금 민자유치가 불확실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울산대교하고 연계하지 않고 장생포 개발만 별도로 추진했을 때에 과연 개발 사업성이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건 아직 검토를 못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만으로 지금 우리가 준비해 놓은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고 ꡐ완결ꡑ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방향설정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시가 계획하고 용역을 준 사항들이 개발 안하고 용역비만 날린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계획내용을 보면 민자유치입니다. 장생포해양공원도,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 자체가 아무 실효성이 없이 끝날 수 있는 사안이다, 또 10년내지 30년이 가도 개발 안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민자유치만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울산시가 해양공원을, 또 앞으로 우리가 상업항으로 지금 현재 여객선이 취항하는 그러한 항구가 될 공산이 있는데 그것과 연계를 어떻게 해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하실 사항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됐다면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철위원님.

과장님, 도시미관에 그간 신경을 써준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더더욱 광고물이라든가 기타 안내판에 대해서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 주문을 꼭 드린다면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겨울을 짧게 만드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 모과라든가 여러 가지 과실류를 많이 식재를 해서 오래도록 달리게 함으로 인해서 가을을 길게 해 주고 물론 봄에 일찍 여러 가지 초화류를 빨리 내놓아 가지고 봄을 빨리 해 주는 부분은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더욱신경을 써 주십시오. 전자에 제가 건의를 한 점인데 이것이 오늘날 가시적으로 조형물 안내물이 시경계지점 또 진입로에 설치되는 점은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더욱 좋은 안내문이 써지고, 또 우리 울산을 알리는데 역점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변경용역비에 대해서 저희 울주군에서는 상당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냐 하면 국토연구원과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금액에서 우리 군에서 지금 일부 용역이 잘못됐다 하는 그런 이유로 재확인 내지 실사를 통해서 건의를 받아주고, 그것이 잘 못됐을 때는 용역을 잘 못했다는 이유로 용역비에 대한 반환소를 제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수의계약이 국토연구원의 방만한 각 시·도와 연구계약을 맺으면서 줄라 하는 대로, 달라 하는 대로 줬다 말입니다. 자기네들이 와서 했는 것이 얼마나 성과가 있으며 주민들의 건의라든가 불편을 얼마나 해소해줄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관건인데 말하자면 울주군 취락지역 96개 중에서 65개 대체가능지, 그 외 몇 곳이 됩니까? 31개 지역이 문제가 있다, 그것이 또 청량지역과 범서, 온양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재실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후속조치 즉, 취락지구지정에 관한 문제가 여론이 나쁘게 안 흐르도록, 또 불만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크게 논란이 있고 법정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잘못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요약을 하자면 달라 하는 대로 다 주는 그런 행정은 피해 주시고, 또 중간정산을 할시에도 성과에 대한 것도 검토하지 않고 바로 다 주는 그런 예산집행도 불식을 해야 되고, 나머지 지금 주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죠, 다 안줬죠? 미집행부분이 있죠?

아직까지 다 집행은 안됐는데요. 계약을 할 때에 서로 상호간의 계약내용에서 얼마를 줄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이미 계약된 금액 중에서 선급금을 주고, 또 기성금을 주고 이러는데 아직까지 잔액은 남아 있습니다.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국토연구원이 다른 권역과도 전부다 계약을 같이 하면서 너무 우리 시가 국토연구원의 요구대로 계약이 끌려 다니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국토연구원이 달라 하는 대로 주는건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발주하는 용역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를 기초로 해서 예정가격을 정합니다. 그래서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마는 이 계약된 금액도 나중에 다 정산을 합니다. 실제로 집행된 내용을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정산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국토연구원 요구대로 그렇게 집행된다 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저…….

잠깐만요.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복수산정을 해 가지고 복수 받아야 안됩니까? 수의계약서를 받아 가지고 형식상이건 실제건 간에 복수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징구를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한데 복수견적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수의계약 사유가 금액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 거기에서는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용역업체를…….

1억원 이상은…….

아니 용역기관이 단일 용역기관일 경우에 타 기관에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절차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업무자체가 국토연구원이 아닌 타 기관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관하고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니 단독으로 할 수는 있고, 또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견적서만은 뽑아보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유사기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차피 주는 것은 확정되겠지만 유사기관에 계약기간이라든가 타 기관에 용역비가 대체로 얼마 들 것이냐 하는 것을 받아보는 것이 그게 타당한 것 아닙니까?

특정업체나 특정 기관을 지칭을 할 때는 그런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타 기관에, 타 업체에 견적을 받아보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연구원이 몇 개 시·도를 같은 목적으로 계획에 대한 용역을 맡았는지 모르겠는데…….

7개 권역을 맡았습니다.

7개 같으면 부산시라든가 기타 큰 경남도라든가 큰 곳은 엄청난 계약이 되었을 건데 그 용역비를 본다면 엄청스런 돈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우리만 할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7개권이 동시에 협의를 해 가지고 낮추자, 공동으로 대체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울산만 울산시가 단독으로 발주자가 되고, 타 6개 기관은 건설교통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발주자가 되고 그 다음에 국토연구원하고 지방연구원이 있는데는 지방연구원을 참여 시켜서 공동용역 수행자가 돼 가지고 일괄발주가 됐습니다. 일괄발주 이거는 건교부가 주관이 됐고, 다만 우리 울산만 광역도시계획을 안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가 스스로 발주를 해 가지고 국토연구원하고 단독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단독으로 했지만 우리 시장하고 연구원하고 같이 당사자간의 계약이됐지만 광역 타 시와 같이 연계를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좀 낮추자든가, 이 업무가 우리 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동시에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낮추자고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업무담당자끼리 의견교환도 한번 나눠 가지고, 우리 옛말에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를 팔면 많이 좀 깎아주는 게 있다고요. 많이 사면 깎아주고 일이 많으면 디스카운트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목적이 하나도 안보이고 달라 하는 대로 다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과는 지금 불만에 가득차 있고 그런데 하나도 잘못한게 없다하면 그거는, 아니 조목조목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한 일은 다 잘했지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겁니다. 성과가 좋으면 이유야 불문하고 다 묻어 두고 넘어갈 수 있는데 성과가 지금 전부 불만에 차 있고 우리 동네 이렇고, 돈을 안줘야 된다고 하고, 재실사를 하자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끌려다니는 행정이 됐다 이겁니다.

차위원님, 지금…….

아니, 위원장님,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겠다고 얘기한다면 발전이 있는 것이고, 정 뭐 이 일에 대해서 하자도 없고 아무 그게 없다고 하면 뭐 끝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는 계약에 관한 사항과 용역성과에 관한 사항 두가지를 가지고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은 타 6개 권역은 ꡑ99년도12월에 이미 용역이 발주가 됐고, 저희 시는 2000년4월에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낮추자, 올리자 하는 그런 것은 시기가 안 맞았고요. 그리고 또 국토연구원이 달라는 대로 다 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용역품이라 하는게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저희들 임의로 작성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용역품에 나와 있는걸 그대로 적용해서 원가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경리간에 예정가격을 정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 건데 주고 싶다고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또 용역 성과품에 대해 가지고 지금 취락지구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할 때에 제가 업무보고드린 102개 취락에 대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안한 상태에서 취락지구만 지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공람공고가 돼 가지고 조만간에 시의회에 올라오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취락해제를 위한, 우선해제를 위한 취락지구하고 개소수도 틀리고 내용도 틀립니다. 우선 해제를 위한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그런 숫자거든요. 아마 저희들도 취락지구하면서 구·군에 자료를 다 받고 이래 가지고 건설교통부가 정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안을 국토연구원한테 요구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자료는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공청회 할 때도 물론 민원을 다 받고 주민의견을 받습니다마는 공청회 이후에 주민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서면 그거는 또 반영을 할 수가 있고 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국토연구원이 과업수행을 한 내용이 주민 불만이 많다 하는 거는 아직까지 너무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또 국토연구원에서 하는 과업내용이 불만이기 때문에 울주군지역에서 나중에 청구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이것은 공청회를 해야 만이 내용이 개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공청회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절차를 다 거칩니다. 그때 또 저희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산 8억원 중에서 집행을 6억5,000만원 정도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고려해 주시고,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일이 과업이 종결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적법하다는 얘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들어준다면 타당하고, 아주 적합한 얘긴데 이미 결정을 99% 해 놓고, 공청회를 해도 그것이 받아들여지거나 변경이 아주 폭넓게 변경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주민애로가 해결된다 하는 것은 힘이 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정되기 전에 서둘러서 주민애로가 무엇이며, 무엇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점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것이 우리 주민 대다수의 의견이니까 꼭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길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8억원에 대해서는 심규화 부의장님께서 절차와 저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셨고, 차현철위원님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도시국에서 민원의 추이를 잘 판단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12월7일에 공청회가 계획 돼 있고, 1월에 해 주십사하고 저희들한테 의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그때 두 번에 걸쳐서 울주군민의 취락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면 되고 또 마지막에는 강석구위원이나 이종범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최종 판단되기까지는 세 차례에 걸쳐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차위원님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건 쪽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덧붙일 것은 두분 위원님들이 좀 대처를 잘해 주시겠지만 엄정하게, 또 타 시·도 간의 여러 가지 문제와 격차되는 문제도 해소해 주시고, 이익문제, 또 곁들여 개인적으로 부탁하건대 아주 엄정하게 잘 대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10분에 걸쳐서 한 분만 더하고,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님.

강석구위원입니다. 도시국에 국장님도 안계시는데 여러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태화강 연안구역 5만2,000평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 변경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혹제기가 높습니다. 토지소유자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면서 주민감사청구제를 신청해서 최근 건설교통부 감사관을 중심으로 하여 감사가 진행되었고, 또 울산시에서는 그 동안 시민단체들로부터 수 차례 진상조사요구를 받고도 안일하게 대처해서 울산지역의 문제를 전국적인 문제로 주민감사청구 1호로 확산시켜서 시정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또 용도변경으로 인한 제방축조시에 보상금이 과다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과 시민들에 대한 대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한주 동안에 주민감사청구에 의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가 결론을 지어서 추후통보가 있겠습니다마는 감사기간 동안에는 조치지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지 않다는 걸 한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1-35페이지에 이 지역이 최초로 주거지역으로 발의가 된 것은 ꡑ86년도5월에 도시기본계획승인을 받을 때에 이미 그 지역이 주거용지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ꡑ92년8월에는 도시기본계획변경을 하면서 개발단계를 앞으로 더 당겨졌습니다. 3, 4단계의 개발용지가 1, 2단계로 주거용지로 변경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 ꡑ93년7월에 도시계획재정비 입안 공람공고를 하면서 주거지역으로 반영을 해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입안 공람공고 이후에 후속절차를 거치면서 그 당시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절차를 거쳤는데 시의회에서도…….

도시계획과장님, 그 내용들은 다 등재되어 있고 감사자료에 있으니까, 그거는 충분하게 다 참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감사에서 주요지적내용은 뭐 였습니까?

지적내용은 결론을 안 내리고 그냥 갔는데 그 결론은 건설교통부에 가서 감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내려보내 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물론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될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나 통상 생각해 볼 때에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2003년2월까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게 되면 그 하천계획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제방계획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도시계획에 반영할 내용들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금 감히 어떻게 하겠다라는 결론을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태화들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이 ꡑ86년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약 16년, 17년간 계속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ꡑ93년9월22일자 우리 시 의견청취에 이러한 용도변경에 대해서 재검토돼야 되고, 또 남산공원과 태화강을 연계한 녹지지역 보전할 필요가 있으므로 반대의견이 제시됐는데 ꡑ95년도에 1대 시의회가 ꡑ95년7월 선거로 인해서 교체가 되고, 그런 사이에 ꡑ96년도에 교체된 이후에 2월에 지적고시를 하므로 인해서 우리 행정의 일관성을 잃었다는 겁니다. 1대 의회에서 반대의견과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행정고시 전에 시의회 의견청취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지적고시의견을 청취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방 고시하므로 인해서 의혹을 더 증폭시켰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지적고시는 되어있고, 또 여기 가칭 태화3, 4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정신청이 수 차례 신청되었다가 반려되고, 불가통보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또 이 일들이 앞으로 2, 3년 후에 허가할 것 아닙니까. 그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지금 앞으로 대책은 국토관리청에서 우선 하천에 관해서 먼저 계획을 확정을 지어줘야 됩니다. 하천에 관해서 치수부분에 대한 계획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주거지역을 어떻게 개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결론을 내야 될 부분이고, 지금 다만 지적고시를 하기 전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했었으면 이런 의혹이 좀더 줄어졌을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도시계획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의견청취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적고시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요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도 시의회 의견청취 없이 지적고시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5만2,000평 주거지역을 태화강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제방선이 달라질 것이냐 지금 현재 그대로 둘 것이냐는 앞으로 하천치수계획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라서 하천과 제방을 제외한 부분은 주거지역으로 관리가 돼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ꡑ96년2월26일에 지적고시할 때 시의회 의견청취 사항이 아니라 할지라도 중요한 시정에 대해서 의혹을 예방하고, 투명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대 의회에서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을 ꡐ지적고시를 해야 할 시기가 됐습니다ꡑ라는 걸 충분하게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든지 해서 집행보고를 했다면 이런 의혹을 예방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러한 행정에 투명성, 또 예방행정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 태화들 용도변경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의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결과와 함께 우리 시에서도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덧붙이면 태화강 연안축조계획의 용도변경의 건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왔다 갔고, 또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대학교수의 용역발표라든지 시민단체의 감사청구제라든지, 또 시의회에서 홍수범람 또 남산공원과 태화강 연계해서 녹지지역 보전할 필요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번 태화강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우리 시의회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점심시간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입주단지조성사업의 사업기간이 내년 12월로 업무보고상에 한 것은 현재 총사업비 대비를 했을 때에 잔사업비가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완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다른 조경이나 그런 것때문에 연기된 이유는 아니고요?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계획 자체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내년도 연말까지로 계획을잡겠다 해서 12월로 해 놓은 사항입니다.

돈이 없어서 미뤄졌을 뿐이다, 외국인투자기업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처음 행정에서 계획했을 때에는 거창하게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외국인투자기업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울산시 자체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어려운 저거가 있는데 공사만 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저거는 전부다 경제통상국에서 다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추진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그외 분양이라든지 입주관계는 경제통상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에 할 때 집중적으로 따져야 될 문제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미관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겠는데 도시경관종합기본계획이 지난 8월3일예산 1억9,300만원으로 사업비를 들여서 완료되었으나 사업진행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자칫 사장될 우려가 있다, 우리가 보통보면 아까 심규화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용역을 했다고 해서 그게 다 실행되어 있는게 아니고, 이렇게 용역을 해 놓고도 사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알고 있고, 시민단체나 시민들로부터 이것은 예산남용이 아니냐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다 보면 어찌 보면 광역시장이나 기초단체장들이 아주 처음에는 의욕에 부풀려서 이것도 해 봐라, 저것도 해 봐라해서 용역비가 많이 나가고, 실행된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금번 도시미관과에서 한 도시경관종합기본계획도 계획이나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선진국 사례를 들어서 아주 잘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것을 울산광역시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접목을시키려면 예산과 수반되는 경우가 있어야되는데 2002년도 추진계획사업 중에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는 해 놨는지, 또 어떻게 이런 용역을 접목시킬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한 도시경관종합기본계획은 글자 그대로 전체적인 경관에 대한 기본방향은 제시하고, 사업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시범가로수조성까지 되어 있지만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서 그 계획대로는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한 이유는 저희 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경관에 대한 관심과 이목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관을 조성하고자 했을 때 어떤 이런 종합기본계획이 없이 무질서하게 경관이 조성되었을 때 돈을 들여서 해 놓고 난 뒤라도 문제가 된다는 차원에서 기본개념을 정리를 했습니다. 최초로 저희는 돈만 있으면 그 체계대로 추진이 되겠지만 우선 비예산사업으로서 도시계획부서에 첫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용도지구지정결정을 할 때 그때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일단 협의 요청을 해 놓고 있고, 도로나 하천사업을 할 때 지금은 도로개설 해 놓고 경관이 안좋다 해서 새롭게 경관사업을 할 때는 또 시설 해 놓은 것을 다시 하니까 이중투자가 되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신규사업을 할 때는 그전에 경관개념을 필히 도입해서 사전에 이것을 처음부터 시공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계상은 지금 예산부서에서 요구는 했지만 사업우선 순위에서 밀려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삼산지구 건축선 이격부분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정도 지금 들여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도 추경때 확보해야 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문수축구경기장이 세계적인 경기장으로 경관이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대학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경관 가로조성을, 테마거리를 조성했으면 싶다 해서 추경때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도 50억원 이상 들어가서 예산이 반영될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은 계획적으로 되지 않더라도 경관 틀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 하더라도 큰 도움이 됐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용역사업이나 돈을 들여서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담당과장의 의지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뭔가 종합기본계획을 해 놨으면 의지를 갖고 달려들어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은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효재과장님, 지금 신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경관종합기본계획을 한번 같이 보고를 받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으로 어떻게 해 나감으로써 주민들의 반발이나 어떤 방향으로 주민을 설득시키든지 그 방향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도시경관종합기본계획이라는 그 자체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을 할 때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봐지지만 그러나 이번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경관부분에서 이번에 종합기본계획에서 나온 사항을 상당부분 반영을 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재정비계획을 할 때에 우리가 용도지역 세분화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용도지역 세분화할 때에 경관계획을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적절한 용도지역을 부여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용도지구를 경관계획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용도지구를 입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고도제한에 필요한 지구에 고도지구를 정한다든지 미관지구를 지정한다든지 하는 이런 용도지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아마 대부분 앞으로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의무화된 부분도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권장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경관계획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의 예를 볼 때에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발생돼 왔기때문에 또 너무 강한 규제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경관계획의 기본개념을 살려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어찌 보면 저도 도시경관종합기본계획의 보고를 받으면서 이것 조금 우리가 1, 2년 정도 앞에 했어야 됐다, 좀 늦었다, 앞으로 월드컵을 앞두고 이런 테마거리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었겠다, 그때쯤 되면 시민들의 의견이 아주 빨리 규합되고, 이런 아주 좋은 시점을 놓쳤다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런 좋은 계획들이 부서에서 의 지를 갖고 행함으로써 다음 시장에게 조금설명이나 의지를 충분히 저걸 해서 이것이하나 하나 받아들여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해서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제가 한번 짚었습니다. 다음 이종범위원님.

이종범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행위단속이 41건을 적발해서 34건을 처리하고, 나머지 7건은 처리를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법행위단속은 연중 계속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41건을 적발해서 34건은 조치가 되고, 미조치해서 7건이 있는데 사실 미조치가 아니고, 조치 중에 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치가 되지 않고 지금까지 조치 중에 있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남구 1건, 북구 6건인데 대체로 가설건축물 비닐하우스를 창고로 활용하는 부분, 또 농업용창고, 논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 또 관리사를 임의로 건축한 것 이런 것들은 지금 구·군에서 해당행위자에게 1차, 2차 계고를 다해 놓고 지금 아직 행정대집행을 안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음달 중순경에 저희들이 또 정례적으로 하는 시에서 직접 확인단속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조치가 아직까지 안된 부분들은 그때 나가서 또다시 독려를 하면서 빨리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법도 어떻게 보면 기강이 서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 여기에서 단속현황에 보면 제일 많은 지역이 북구라든지 울주군입니다. 그러면 유독 왜 울주군과 북구가 그래 많았을까 하는데 대해서는 좀 물음표라든지 그런게 안 달립니까?

저의 경험을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린벨트 분포현황을 보면 울주군이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 북구가 많고, 중구가 좀 많지만 대체로 그린벨트가 많이 분포하는 지역들이 농촌지역을 위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시골사람들이 농사용으로, 관련규정을 잘 몰라서 의식없이 하는 그런 행위들이 불법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지역에 비해서 북구와 울주군이 비교적 위법행위 적발빈도가 좀높고, 또 대체로 경미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발되는 대로 현장에서 시정조치도 하지만 당장 철거가 곤란한 그런 부분들은 1, 2차 계고를 통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자친철거가 끝까지 안될 때는 행정대집행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지역적인 특성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역시 이효재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계상에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예기치 못했던 일들은 되도록 우리 시가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해서 스스로 그것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자진철거하도록 유도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질의하려고 계획중인데 그것으로서 종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유도해서 자진철거하는 쪽으로 가는게아니고, 제도를 개선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농기구라든가 퇴비사가 꼭 있어줘야 됩니다. 퇴비를 옛날처럼 아주 적게 이래 하는게아니고, 대단위 농장이 개설되어있고, 합답이라든가 합병으로 인해서 농사가 대단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안해 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면 퇴비가 물에 떠내려가고 해서 상당한 유실도 있고, 농기구가 옛날에는 괭이라든지 간단한 기구에서 트랙터 이런 농기구가 비를 맞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GB내 논에다가 개선을 해서 감을 재배하고 달릴 시기가 되면 창고를 내주고 관리사를 내줍니다. 제도가, 그래 산에 배를 수종갱신으로 심었을 때는 아무 행위도 못합니다. 맞지요. 이런 것을 개선해 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주십사 하는 것을 더불어 건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제도적으로 농어민들이 농축수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행위는 대부분 허가가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절차라든지 허가를 받는데 각종 행정행위준비를 해야 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을 잘 모르는 농민들이 그냥 편하게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대부분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과수원의 경우에도 임야를 과수원으로 조성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과수원조성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서 과수원이 조성되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그 과수원에서 소득이 발생할 시점에서는 일정면적규모 이하의 관리사는 허가가 다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는 해당 구·군에 담당자들에게 물어보고 하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아마 허가신청하는 복잡한 문제때문에 아주 경미한 사항들을 그냥 무허가로 그런 행위가 발생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언을 간단히 드리면 개관허가를 받았을 때는 수시로 관리사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종갱신으로 허가를 받았을 시에는 특별조치법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조치법을 구·군에서 계도를 안하고적당히 행정을 처리하다 보니까 대다수 분들이 기간을 넘겨버리고, 유실수가 성목이 되어도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을 계도를 해 주고, 여러분들이 법적용을 엄정하게, 아주 편이하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경험으로 알고 있지만 주로 서생지역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특별조치법으로서 이미 조성된과수원을 과수원으로 양성화시켜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읍·면을 통해서 상당히 홍보를 하고, 대다수는 과수원 양성화가 되었는데 지금은 관리사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허가가 안나가는 부분들을 보면 그 당시에 과수원으로 양성화시켜 버리면 각종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것, 과수는 계속 생산이 되는데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지목이 변경이 되고 나면 재산세 같은 이런 데서 상당히 세금을 많이 내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안한 사람도 있고, 물론 몰라서 양성화를 못시킨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언젠가는 한번은 특별양성화기간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아마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빨리 앞당겨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종범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지금 16개 구획정리조합에서 대체농지조성비와 하수원인자부담금 미납금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구획정리사업은 16개 지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농지조성비나 그 다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이 약 578억6,000만원 정도가 부과된 금액에서 79% 정도가 미납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고서에는 588억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578억원이든 588억원이든 유사한 금액이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징수가 자꾸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구획정리사업은 사실상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부담금에 대한 공과금은 조합에서 사실상 공사를 하면서 체비지를 매각해서 그 돈을 가지고 납부토록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지조성비 등은 보면 사업착수 전에 돈을 내도록 이렇게 조건을 부여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 실제적인 체비지를 팔아서 내는 부분하고, 농지법에 의해서는 착수 전에 돈을 내라 하는 이런 문제때문에 현재 조합에서 자금부족 등으로 해서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과장님께서도잘 아실 거예요. 구획정리지구에 승인한 연도수를 보면 전부 ꡑ92년, ꡑ93년도에 대다수구획정리지구를 사업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체농지조성비를 법규정에 보면 농지조성비 분할납부라고 해서 부과기준일로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농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법이 ꡑ96년8월8일, ꡑ99년4월19일로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넘어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봐서는 3년 범위 안에서 다 거두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내가 구획정리조합들의 사업인가 일자들을 대개 보니까 ꡑ92년, ꡑ93년, ꡑ94년을 별로 넘긴게 없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늦게 된 조합들이라도 지금은 징수가 다 되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 이것은 징수가 되지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관계되는 부서에서 제대로 요금을 내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지요?

금년에 체비지 압류조치를 좀 했습니다.

체비지 압류조치는 사후적인 문제이고, 예를 들어 환지승인을 안해 준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해서 체비지 처분을 못하게끔 했을 때 저 사람들이 구획정리조합 측에서 자기들의 어떤 비용을 납부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너무 그러한 일에 안이하게 대처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종범위원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 납부는 어느 정도되었습니까?

금년에 납부실적은 구획정리 각종 부담금에 대해서 사실상 미납이 상당히 많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때문에 작년 연말에 전체 사업장 지구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촉구도 하고, 금년초에 이행하도록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전체적인 사업장을 한번 더 독려한 상태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체비지 매각이라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금년 상반기에 구·군과 그 다음 조합과 시공사와 연속적인 회의도 했습니다. 회의도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받도록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각종 부담금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납방지를 위해서 착공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환지계획인가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체비지 확인신청 이런 환지처분 등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미납금을 납부하도록 이렇게 지시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그게 언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종전에 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들이 이러한 체납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계속적으로 방치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북구에 진장·명촌 지구와 호계지구에 대해서는 실제 지금 미납금은 25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 5만4,000㎡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북구청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돈이 얼마 들어왔느냐고 묻는데 지금…….

금년에 호계지구에 5억원과 서중지구 1억5,000만원, 그 다음에 그외 준공되면서 받은 것은 제외되고 지금 시행 중인 사항에 있어서는 2개 지구에 약 6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에 받은 내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납액이전부 588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어려울 때 시정살림을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라도 조금 내줘야 되는 거지, 이게 10%도 안되게끔 이렇게 해서는…….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각종 부담금을 부과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제도적으로 잘못 되었다라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각 조합에서, 조합에서는 이미 개인이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들이 공공시설부담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도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부분 도로, 상·하수도 같은 이런 부분을 조합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지라든지 산림부분, 하수도부분 이런 각종 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것은 이중부과다 하는 쪽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양산에서는 지금 법정소송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농지부담금의 경우에는 들어오는게 전부 농업기반공사로 다 들어갑니다. 우리 시로 들어오는게 아니고, 물론 국가재산이나 시재산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봤을 때에, 또 제도적으로 볼 때에 착공전에 내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공사의 사업비 전체가 체비지라는 토지로서 충당하는데 그것도 앞뒤가 모순이다 이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시에서 미납액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자체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질책을 받아 마땅하지만 제도적인 이런 모순과 사실상 시기적으로 봤을 때에 부동산경기침체 등으로 해서 조합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 발생된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열과 성을 다해서 받아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받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양산이나 각 기초단체에서 땅을 사고, 땅 소유자는 허가를 내서 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조합에서 돈을 안내주기 때문에 허가가 안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은 상위법하고의 저촉여부를 확실히 근거를 따져서 소규모별로 만약에 분담금을 이 조합에서 내야 될게 5억원이라면 하나 하나 끊어서 내게 되면 이분들이 1,000만원, 2,000만원씩 해서 그것이 작아지는데 큰 것 하나만을 고집하는, 그러니까 상위법에 저촉된다, 우리들만의 일이아니다, 이것이 양산과 다른 데하고 해서 법적 소송까지 붙어있는 입장에서 우리만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는 세수를 받아들이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좀더 공무원들이 연구, 검토해서 그것을 분산시켜서 하나 하나 개별로 받는 방법 이런 방법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실 그래요. 장사하시는 분들 세금 제때 안내려는게 당연합니다. 세금 제때 내고, 정부가 하라는 대로 다 하면 돈벌이가 안되잖아요. 세금도 적당하게 잘 떼먹고, 절세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돈도 벌 수 있고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관점은 첫째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원리·원칙에 맞게끔 일을 추진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자체를 문제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양산지역 같은 경우는 1993년도 사업입니까, 몇 년도 사업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봤을 때 진장·명촌지구의 사업은 1998년도 사업입니다. 1998년도 진장·명촌지구에 북구청에서 그것을 압류를 붙였다는 것은 대단히 잘 한일입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자구행위를 스스로 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ꡑ92년, ꡑ93년도 건수 여기에 전부다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데 저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ꡑ92년, ꡑ93년은 우리 행정이 형평성에 맞게하라고, 어떤 경우든 간에 먼저 일을 저지른 사람은 먼저 법적인 추궁을 받고 난 뒤에 차례대로 이렇게 가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옛날 것도 그대로 방치가 된 것은 방치가 되어 있고, 우후죽순처럼 늦게 하는 사람은 답답해서 혹시 자치단체의 부서 기관에 따라서 돈을 떼일까 싶어서 먼저 하는 사람은 하고, 결국 이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체비지는 거의다 매각이 되어버리고, 법적으로 나중에 자구행위를 취하고 싶어서 압류를 붙인다, 자산이 없으니까 우리로서는 세금징수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까지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면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적된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세금징수는 다른 부서에서 하지만 어떻게 되었든 세금을 안내었을 때는 이러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시국 소관업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국에서 그러한 업무를 제대로 뒷받침을 안해 주고, 적당하게 그분들과 결탁이라면 좀 거북하시겠지만 제3자들이 볼 때는 결탁 같은 짓을 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파생된게 아니냐 할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부과금 자체의 부과징수권자는 지금 구청에서 다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진장·명촌지구하고 호계지구처럼 각종 부담금에 대해서는 압류조치토록 북구청에 한 그 내용을 가지고 전 구·군에 통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사전에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처리지침에 의해서 각 구·군에서 공사보다 체비지를 90% 이상 못팔도록 되어 있죠. 사무처리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값나가는 체비지는 다 팔아버리고, 실질적으로 90%가 아니고, 100% 이상의 체비지를 다 매각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래된 ꡑ92년, ꡑ93년도 사업장에는 가서 조사를 해 보면 여기에 세금을 거둘 만큼의 체비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불분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항시 일이라는 것은 제때 제때 업무처리를 안해 줬 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해는 가는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체비지 자체가 100% 나갔다 하는데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는 사실상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90%씩 기성을 해서 확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음성적으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들에게 보고된 바에 의하면 100% 체비지가 다 팔렸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에요. 삼산본동지구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공사보다는 더 많은 체비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압류조치를 지금까지 여기에 ꡑ90년, ꡑ92년, ꡑ93년도 전부다 사업인가가 다 떨어졌잖아요. 삼산본동지구가 ꡑ95년도이고, 그외는 ꡑ92년, ꡑ93년 전인데 지금이라도 나름대로 여기에 돈을 내지 않는 업체에서는 체비지라도 압류조치를 시켜서 나름대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의 우리 시에서는 재정적인 문제때문에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수백억원의 돈을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시키고 넘어가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송시상위원님하고, 그 다음에 하십시오. 송시상위원님.

심규화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국소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비교해 보면 사업물량변경 없이 총 사업비가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울산·미포˜온산국가산업단지간 연결도로개설사업은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총 사업비가 381억원, 아까 송시상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되어 있으나 2002년 중기계획에는 395억원으로 14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조성사업도 2001년 중기계획에는 총 사업비가 224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2002년 중기계획에는 395원의 171억원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업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에는 2002년까지로 되어 있으나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4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2001년도와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년 사이에 수십억원의 사업비가 늘어나고 동일한 시기에 작성된 업무보고서와 2002년 중기계획의 사업기간이 서로 다르게 작성된 것은 울산시의 중지지방재정계획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수립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비가 차이나는 사유와 사업기간이 상이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조성은 현재 공정이 52%, 집행액이 154억5,800만원인데 외국인투자유치실적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 이게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리 부서가 다르더라도 업무를 연계 시켜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난번 김대중 대통령께서 울산에 오셨을 때 대통령께 보고할 때도 울산은 투자기업이 많기 때문에 투자단지를 많이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정작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앞으로 어떠한 대책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도 울산은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산업단지는 많이 조성하고, 또 투자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하지만 특히 다른 지역보다 조성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당연히 분양원가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울산시 재정이 열악한 형편에 장기적으로 기히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예산이 적어도 몇 백억원씩 묶여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02년에서 2004년으로 이렇게 조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이런 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편성한다는 것은 정말 주먹구구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산건위원회로 와서 사실은 야음선암공원 이런 부분을 상당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공원 업무가 공교롭게도 본위원이 산건에 와서 다른 공원녹지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말씀을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산업단지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똑같이 자연환경도 발전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시행정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장광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01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차이나는 공사 두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에 앞서서 작성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비가 차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인입주단지조성사업은 당초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추정사업비를 넣었었고, 그 다음에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작성할 때는 확정된 실시설계에 의해서 사업비를 작성하다 보니까 당초 추정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울산·미포˜온산연결도로 공사에 대한 사업비 총액 차이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현재 울산·미포˜온산연결도로 사업은 국비 재배정 예산으로서 우리 시 예산에 편성은 안됩니다. 국가가 바로 직접 시행하는 이런 사업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내년도에 준공을 위해 가지고는 추가로 발생되는 공사비를 향후 필요한 공사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내년도 예산에 계획수립할 때 넣어놨고, 현재 건설교통부에다가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한 금액이 내려오면 총체사업비가 바뀌는 데 미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가 포함을 시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기간 자체가 2002년에서 2004년 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외국인입주단지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지금 현재 미확보되는 상태 때문에 사업기간자체가 일부 기간을 늘려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비는 대부분이 지금 현재 공사비보다는 시 이전적지보상비입니다. 이전적지보상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차후에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면서 주자는 그런 계획에 있어서 전체사업을 2003년으로 해 놨고, 그 다음에 현재 유치실적이 전혀 전무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경제통상과에 지금 현재 1개 업체가 약8,000㎡ 정도는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접수가 되었고, 여러 개 업체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유치자체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공사를 계속적으로 박차를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듭 작성사항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이해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온산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개설사업은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될 그런 사업이라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이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에 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시비투자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설계비하고, 보상비는 시비를 투자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틀림없이 국가재정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전달될 것을 예상을 하고 했다면 이게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국가재정계획하고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국가재정계획에 내년도에 이게 된다라고 확신하기는 그렇지만 반영이 돼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까지 도시개발과가 하는 사업뿐만 아니고, 울산광역시가 시행하는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지 않게 추진되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위원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믿고 예산심의나 또 업무심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국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예산부분에 조정위원회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있습니다. 사업부서도, 거기에서 강력하게 이런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신뢰를 받을 때 사실은 우리 울산은 전체 도시개발이 균형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달동공원 밑에 지하주차장설치공사 부분이 도시개발과에서 언제까지 업무를 담당했습니까?

작년 연말이나 금년 연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발주계획이라든지 이 부분은 거의 도시개발과에서 수립을 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이관해 줄 때 벌써 회계과에 공사입찰 자체를, 서류자체를 전부 넘겨준 상태에서 업무이관을 했죠?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계획을 회계과에 넘겼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그때 우리 개발과에서 업무를 착오한 사항이 있죠. 국유재산관리계획수시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입찰을 넘긴 것이 있죠?

예, 지하주차장내에 있는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할 때 당시에는 국유재산이 있는 그 자리에 공원시설점용허가를 받아놨습니다. 공원점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사전 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지하주차장하고 나면 그 위에 내나 공원이 되기 때문에 구태여 돈을 수십억원을 들여가면서 사가지고 시행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바로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업무파악을 잘못했고, 또 힘들게 업무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1월12일에 업무이관을 해 주면서 2001년2월8일에 설치공사 입찰을 했고, 3월13일에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유재산관리계획수시변경 승인을 안 받았고요. 국유재산매입을 안했기 때문에 공사가 약 5개월 늦어졌습니다. 이게 한 부서의 잘못 판단으로 그 공기가 적어도 5개월 늦었다 하면 상당히 업무파악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5개월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공사가 공사기간 내에 다 끝이 난다고 하면 적어도 날림공사가 될 공산이 있고, 또 5개월 지나서 준공이 된다고 하면 지체상금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과연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자체가 국유재산 미매입관계로 지연이 되었다면 그러한 부분은 하나의 계약상일 겁니다. 계약상인데 이러한 부분에 잘못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구 잘못이다, 잘한 것이다를 떠나서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라는 뜻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개발과만이 보니까 행정담당이 없네. 도시계획과나 미관과에도 없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행정담당이 없으므로서 업무연찬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최근 3년간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도 최근 3년간 도시개발관련 민원처리결과, 미승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내용을 상세히 작성해서 보고서를 담아라 했더니만 지금 2-28페이지에 보면 그냥 결과발표, 이렇게 해 줬는데 저거 사정에 의해서 못 했는 것, 이런 저거만 했다, 왜 민원인들이 신청을 했는데 ꡐ이거 안됩니다ꡑ하고 했는 사항까지 다 적으라는 그 결과인데 업무연찬이 잘 안되고 과에 어떻게 어느 것부터 우선순위를 둬서 해야 되는지 심규화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것은 하나의 담당자들의 착오가 아닌지 이것은 좀, 요구서 110페이지 한번 보세요. 최근 3년간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민원처리결과만 해 놓고, 미승인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히 작성하라, 이래 놨으니까 이 사항 빠진 부분은 내일까지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확실히 작성을 해서 우리 산건전문위원실로 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과장이 하나 하나 챙겨서 일의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더 하시겠습니까?

예, 도시미관과에 묻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건설교통부는 전국 496곳을 선정을 하고 2003년까지 1조6,000억원이 투입되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건설교통부는 각 시·도와 합동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구를 2003년까지 사업을 펴는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6월8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사업은 올해 283곳, 2002년도에 136곳, 2003년도에 77곳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대상지구의 면적으로는 약 2만3,815㎢, 건물로는 14만9,242개동, 가구수로는 24만8,290가구입니다. 사업비는 국비에서 8,000억원, 지방비에서 6,400억원, 지방교부세에서 1,600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사업대상은 주차장, 소공원, 어린이놀이터,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이며, 이 분야에 전체사업비의 90%인 1조4,300억원이 집중 투자됩니다. 울산에는 유일하게 한 곳도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각 시·군·구에서 한 건도 전부 대상지가 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평균적으로 일개 시·도에 적어도 30곳 이상 전부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GB구역은 제외하고 입니다. 울주군은 차치하고라도 울산시의 4개 구청에 과연 없는 것이냐, 우리 행정적으로 정말 꼭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고, 또 열악한 지방재정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 제가 묻고 싶은 사항입니다.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부가 정말 전력을 다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한 국비와 지방비가 투자되므로 해서 그 지역개발에 정말 효율적이고 적은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사업임에도 이것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공무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정부지원액을 늘려가면서 추진하라는 정부방침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 방침교육을 갔습니다. 방침을 받기 위해 갔는데 그에 대한 충분히 취지는 해서 나름대로 구·군간의 회의소집도 하고, 담당과장까지 불러서 지침시달을 명확히 했습니다.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현지조사를 해 보니까 구·군의 우리 산생·산록마을에 ꡑ94년도, ꡑ95년도에는 산생·산록마을에 2개 지구를 추진했는데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해서 추진해야 할 이런 지구가 없다, 그러해도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다 있는데 우리 시만 없다 하는게 진짜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공무원들이 업무 소홀차원에서 문제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해 보자 이래서 제가 지침을 들고, 5개 구·군을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이 취지가 이렇게 좋은건데 왜 안 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드리고, 어느 특정지구에 대해서는 현장확인까지 했습니다.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남목2동 산동네 부분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해서 이 부분이라도 추진을 하자, 동구 부구청장님하고, 구청장님을 만나서 설명을 드렸는데 추진지침 그 자체가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3분의2는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세입자의 2분의1을 동의를 받아야 그 사업지구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관의 의지만 갖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과정에서 이것은 주민들이 안하겠다, 산생·산록마을처럼 이만큼 열악한 것도 아니니까 대상이 안된다 이래해서 의논 끝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북구에 또 한군데 지정이 왔는데 중산동갓안마을이 있습니다. 또 직접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실제 지구지정 요건에부적합해서 추진을 못했는데 심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남구지역은 제가 특별히 두 번까지 방문을 했는데 남구에서는 공해 인근지역에 부분적으로 노후불량주택이 있다고 인정은 하지만 그 지역을 새롭게 또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집단화시켜야 되겠나 하는 이런 의심을 가지더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다른 데 환경이 좋은 지구로 가서 추진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한테 직접 혜택주는 건 없습니다. 주민들 집을 짓는데 주는 것은 융자지원 밖에 없고, 다만 우리 국비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기반시설, 도로개설이나 상·하수도 하는데 국고지원이 50% 있고, 교부세 10% 있고, 우리 지방비가 40% 있습니다. 이것만 되다 보니까 도로개설은 잘 되는데 직접 집을 짓는데 지원혜택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저도 참 의욕을 가지고 하고 싶지만 이렇게 추진을 못 했습니다.

과장님, 남구에 체크해 보신 결과 두 군데가 어디어디입디까?

남구에는 직접 가 보진 않았는데 야음지구 일원에, 공장일원에 추진을 하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적어도 20m, 30m 이상씩 거리를 두고, 약 15가구가 있는 곳도 지구지정이 되어서 사실은 이 혜택을 입은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구획정리사업은 보상시행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가구가 없는 곳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개발했고, 또 울산시가 도시개발을 하면서 도시계획선을 그런 식으로 다 그어 가지고 사실은 포함돼야 될 주거지역을 포함시키지 않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통해서 울산광역시에 적어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깨끗한 주거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도와 줘야 됩니다. 이게 구청장이나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적어도 울산시가 이런 부분에 정말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고, 특히 지금 주택개발공사에서 시행한 무거에 옥현지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거의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바로 앞에는 깨끗한 주거환경시설이 되어 있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은 정말 주거환경이 뒤떨어져 있다면 울산시민을 위해서 똑같은 마음으로 울산시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변명이라도 변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토지개발은 적어도 업자를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사항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국비가 투입이 되고, 지방비가 보조가 되는 이런 사업에 과연 울산시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정말 전근대적인 행정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과장의 답변이 노력은 했는데 안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사실 물음을 줄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건설부와 논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계속 추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적어도 2003년까지니까 한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임시조치법입니다. 여기 2004년까지 시한부 법입니다. 전체 종합계획수립은 200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제가 직접 건교부에 달려가서 추가사업이 지정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렵다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추가사업이 어렵다 했는데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지역도 현지를 재검토해서 건교부하고 행자부하고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화 부의장님께서 자기 지역구라서 말씀을 안하시는데 지금 신화부락 같은 경우는 여천동, 야음동 산55번지 일대 신화부락은 40년 됐습니다. 며칠 전에도 상이 있어서 한번 가 봤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슬레트 집에다가 그냥 밀면 밀릴 것 같은 그러한 벽돌집, 이러한 부분은 지금 심규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일 먼저 해당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도시계획 절차과정을 겪어서 하도록 여건은 조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신화부락이…….

자연녹지지역에서도 할 수는 있는데 저도 미관과장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자는 의견은 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나중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하는게 가장 관건이거든요. 집 짓는데는 지원이 잘 안되니까, 기반시설만 해 주고 손 떼어버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또 뒤에 나가면 한 가구당 1,700만원, 1,800만원 융자하는 부분도 안 있습니까? 지금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홍보가 덜 된 탓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 부분을 구획정리해 보십시오. 자기들 땅 반씩 밖에 안가져 가는데 그래도 주변 길이나 모든 것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겠다 하면 첫째는 자기네들이 가져갈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게 나오는 주택자금을 받으면 깨끗하게 환경개선을 할 수 있다, 우리 행정이 앞으로는 그런 아픈 곳을 짚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저분들 이 공해일선에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 지금 저 부분을 크게 봐서는 이전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곳에서라도 환경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석구위원님 한 10분 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울산 신항고속도로 중앙정부부담개설대책 강구입니다. 울산 신항만과 부산˜울산간에 고속도로를 연결할 도로개설 길이 7.5㎞, 폭 50m에 필요한 도시계획결정고시를 ꡑ98년5월에 광역시·도 도시계획결정고시하였으나 우리 시의 재정난과 또 신항만 민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부산˜울산간 고속도로와 연계시켜서 국가고속도로로 연장 결정고시하도록 건설교통부에 협의변경해서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지난번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건교부 차관께서도 도와주고 싶은데 과거의 법령이 잘못 시·도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지금 양여금 외에는 할 방법이 없다, 그럼 이 부분은 사업비가 약 4,000억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하고 해서 1년내내 주장해서 이 구간만 부산˜울산간 고속도로에서 신항만까지 연결해서 더 연계구간을 만들도록 그런 노력을 우리 시가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신항만 건설을 통해서 21세기 환태평양 도시를 건설하겠다 는 그러한 시정의 최우선 과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도로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예산계상도 안하고, 특별한 노력도 없고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도시기본계획때 2016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신항만고속도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청량인터체인지에서 신항만까지 연결되는 도시고속도로를 기본계획에 담아 가지고 도시재정비 때에 폭을 50m에서 35m 폭으로 결정을 이미 해 놨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에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고속도로로 일부 반영을 해 놓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2021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신항만 지원업무가 정책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부분은 도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책관실하고 도로과가 협의를 해서 국가사업으로 해 달라고 아마 건의를 한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번에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도 국가사업으로 좀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건설교통부차관께서는 제도상의 문제라는 걸 또 다른 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자는 그런 다각적인 검토방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저런 관계를 떠나 가지고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신항만에서 부산˜울산간 고속도로까지 계획되어 있는 신항만 진입도로 노선을 경부고속도로까지 연결하도록 국가고속도로로 표현을 하려고 지금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국가고속도로로 표현을 해 가지고 갔을 때에 건설교통부에서 국가계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이렇게 표시해 오면 아마 거부를 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마는 일단은 그렇게 표현을 해 놓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국가계획으로 추진이 되든지 안그러면 국가가 고속도로를 도로공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무튼 다각도로 건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도로망이 시정에 우선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지금 전혀 예산반영도 없이 밀리고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건의만 하고, 지금 신항만 1단계를 보면 맹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정부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한 사업을 구체화 안시키는데 외국기업이 신항만에 민자유치를 검토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고, 또 우리 시 내부에서 혹시 국장이 부재 중이어서 예산협의 과정에서 밀리는건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의 최우선 과제이면 과제에 맞게 시장님께서 예산편성 하도록 촉구를 해야 되겠고, 또 건설교통부에 그러한 국가고속도로로 변경해 놓고 협의과정에서는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1년내내 구해서 반드시 관철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둘째, 남외지구 및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허가시에 수혜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사 중인 남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허가 조건시 설계노면을 공설운동장후면과 녹지공간조성시 하수·오수·우수관로는 운동장 시설부지에 방류,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시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구획정리 표고가 공설운동장 지면보다 1.7m 높아서 앞으로 폭우가 오면 전기 지하실 침출수 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남외지구의 배수펌프장의 설계용량은 분당 몇 t입니까?

남외지구 말씀이십니까? 명촌…….

남외지구도 그렇고, 명촌지구는 나중에 하고…….

남외운동장지구에 대한 배수계획 자체는 지금 현재 전체면적이 9만8,000평 됩니다. 그 중에서 배수구역을 크게 나누어서 2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한쪽은 동천강, 그 다음에 한쪽은 약사천으로 배수토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눠서 두 구역 중에서 A구역이라고 보면 A구역의 면적자체가 약 10만2,000㎡ 3분의1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1.5m×1.5m BOX로 해서 약사천으로 빠지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고, 그 다음에 약사천에 빠지는 것도 계획홍수량보다도 약 10㎝ 정도 배수로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한 구역은 배수에 별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동천강 지역으로 빠지는 부분…….

예, 그런 1.5m×1.5m의 BOX 이런 개념이 아니고, 400㎜ 폭우가 왔을 때 침수 위험 없습니까, 설계되어 있습니까?

설계를 할 때는 전체 100년 빈도, 50년 빈도 이렇게 해서 빈도별로 계획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각을 설치할 때는 70년의 주기로 그렇게 교각을 설계를 하는데 이 구획정리사업은 몇년도 폭우에 기준해서 설계되어 있습니까?

이게 아마 100년 빈도로 계획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100년 빈도면 100년 빈도에 걸맞는 설계사양서를 내세요. 펌프용량이 배수구 용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놔야지 말로 그렇게 할게 아니고, 그러면 나중에 그런 폭우피해가 되면 과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그때는 책임져야지, 설계허가 잘못했으니까…….

그 다음에 구역자체는 지금 그렇게 빠지게 되어 있고, 다음에 약사천 자체에 하류구간 안있습니까? 동천강 자연유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공설운동장…….

지금 문제가…….

거기에 배수펌프장이 없습니다.

배수펌프장 용량이 몇 t이에요? 그 배수펌프장이 시간당 30㎜, 50㎜ 폭우가 왔을 때 몇 백㎜까지 소화할 수 있느냐 이거죠.

위원님, 남외운동장지구에는 배수펌프장이 지금 설치가 안되고, 자연유하식으로 지금…….

자연유하 시설지역에 왜 공설운동장보다 1.7m 높게 지면을 허가했습니까? 그럼 인위적으로 여기에 지금, 공설운동장 후면과 녹지공간 조성시에 하수·우수·오수관로는 공설운동장 시설부지에 방류되지 않도록 설계를 검토하라고 했는데 그 용량이 그런 걸 충분히 보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ꡑ93년도에 태풍 셀마가 왔을 때 우리 나라가 설마 했다가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효문사거리 지역이 전부 물에 잠겼어요. 효문의 중소기업공단이 다 물에 잠기고, 그때 바다 만조에 맞춰서 태화강물이 역류를 해 가지고 못 넘었습니다. 그런 자연적인 재해에 대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그게 감안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구획정리사업 하는데 설계에 가미가 안된 것이 아니고, 이게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구역 내에 있는 물 자체가 공설운동장 쪽으로는 흘러 안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쪽에 있는 물 자체는 배수구역 자체가 그 내왕배수장으로 해서 연결이 되어서 약사천 하류로 빠지도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구역 내에 있는 물 자체가 공설운동장 쪽으로 가도록 지금 설계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설계는 비가 600㎜와도 절대 안 넘어간다, 보증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몇 백㎜까지는 공설운동장으로 물이 넘어오지 않는다, 그런 계산이 나와야 돼죠.

남외지구는 자연배수시설로 되어 있어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되어있는 용량 이상의 비가 온다면 구획정리 물뿐만 아니고, 그 일대는 물이 침수된다고 볼 수 있는데 예기치 못한…….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인위적으로 표고를 높여서는 안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진장·명촌지구토지구획정리 표고도 효문고가도로에 가면 그 도로보다 한참 높습니다. 앞으로 폭우가 오면 도로 다 막혀요. 그에 대한 예방대책이 있어야 된다이거죠. 왜 그렇게 구획정리의 지면을 높게 했습니까?

진장·명촌지역에 대한 배수관계도 역시 보면 지금 현재 산업로 자체가 우리 계획보다는 2m, 3m 정도 낮게 지금 되어 있는데 가뭄시를 대비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옆에 산업로배수 자체가 토사로 되어 있는 배수로가 옆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현재 되어 있는 상황에서 1,200㎜로 큰 관으로 해서 배수처리토록 해 가지고 밑에 있는 명촌배수장에서 강제배수하도록 이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재해대비나 또는 이것은 토목분야의 지형변경입니다. 지형을 변경할 때에는 적어도 70년 주기에, 또 약 600㎜의 폭우가 왔을 때에 대한 대책이 감안이 돼야 된다 이거죠. 구획정리사업을 허가할 때 일부분만 검토를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를 앞으로 안고 있다, 또 배수장이라는 것은 그 배수장 안에 정전에 대비한 자가발전식 배수와 전기 구동식 펌프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비가 100㎜, 300㎜, 400㎜와도 다 흡수한다 그런 말이 있을 수 없어요. 그 배수장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 배수펌프가 고장이 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인위적으로 우리 지면의 표고를 그만큼 높여서는 안된다는 거죠. 해서 그럼 앞으로 효문사거리 부분에 도로를 전부다 높일건지 아니면 별도의 수방대책을 강구할 건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지금 구획정리사업에 배수펌프의 처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최적계산해서 비가 300㎜, 400㎜ 왔을 때 다 처리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구획정리지구 진입로공사 지연사유입니다. 1992년3월에 구획정리지구 사업허가를 받아서 만10년이 초과한 현재에도 허가 당시 울주군 모과장의 애매모호한 허가조건으로 인해서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극심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현재 검토되고 있는 진입로의 평면접속 연결문제도 답보상태에 있고, 또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의 내용을 보면 ꡐ진입도로는 철도복선화사업 시행시에 협의개설하고ꡑ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는 ꡐ완결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완결입니까? 하나도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호계구획정리사업은 ꡑ92년도부터 시행을 하면서 아직까지 진입도로 자체가 평면교차관계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해결되지 못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추진상황부터 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설명은 됐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평면교차접속도로를 철도청에서 검토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검토하면 간수문제하고, 철도호계역 구내에 선로전환장치 이설비용은 누가 부담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동안에는 철도평면교차 부분에 철도청에서 협의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서는 그 동안에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받아 진입도로 공사비는 2억1,100만원을 우리 시에 납부를 했습니다. 기 세입조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에 들어가는 부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이 지금 70% 정도 매수가 돼서 기부채납 준비를 하고 있고 기부채납만 되면 공사는 준공하도록 계획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신상안교하고 연결되도록 평면교차가 철도청 협의가 불가하기 때문에 기존 현재 있는 도로를 이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철도청에서 평면교차를 꼭 하고자 한다면 조건을 세 가지를 붙였습니다. 그 조건 중에 첫째가 뭐냐하면 기존 건널목 자체를 폐쇄하는 것은 울산시에서 하라, 그 다음에 신설해서 하는 건널목은 청원관리 자체를 울산시가 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자체도 청원 건널목에 근무하는 간수들도 2명에서 4명 정도로 해서 인건비라든지 모든 부담은 울산시가 하라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철도보강해서 횡단하는 그 부분에 대한 비용자체를 약 10억5,200만원에 대해서도 철도청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수탁공사비를 납부를 해 줘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붙어 있는 것이 차후에 2004년부터 2010년 정도 지금 계획되고 있는 울산˜경주간복선전철화사업할 때 입체화사업은 울산시가 맡아서 하라,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지금 협의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은 구획정리조합에 있어서는 공사비 2억1,100만원은 기 납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부지조성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전부다 받도록 하고, 평면교차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철도청에 협의를 앞으로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부분 중에서 하나가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한다면 연간 인건비 등이 1억원 정도 소요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차후에 복선전철화 한다고 봤을 때 입체공사비가 약 100억원이라고 추정을 한다면 그 자체도 울산시에 부담을 시키도록 이렇게 자기들은 조건을 붙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앞으로 한번 더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비 관계하고 지금 현재는 이러한 부분이 결국 진입은 주민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계구획정리에 대한 진입로도 허가한 지 10년 후에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태화들 용도변경이나 도시국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울산의 100년 미래를 봐야 되고, 또 허가시에 5년, 10년, 20년의 그러한 미래에 대두될 문제에 대해서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호계구획정리사업 이 부분도 차후에 100억원 정도를 울산시가 들여서 입체화할 거냐, 이건 못하겠다는 건지 하여튼 이런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허가시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물론 허가제 할 때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예방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님.

차현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진장동 문제가 나왔는데 농업진흥지역 지정시에 대체지정을 할 때에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드린 내용이 오늘 보고가 되고 있는데 본인 내지는 자제들의 취업에 최선을 다 해서 앞장서 달라, 그 다음 기타 소득증대에 관한 문제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중에서 옥상대형광고물에 대해서 그것이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옥상광고물 자체로 봐서는 도시미관에는 좋은 현상은 아닌데 지금 광고물특정구역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도심지내의 건물들에 광고물이 너무 난립되어있다 보니까 이것을 수량이나 크기나 색상이나 이런 것들을 대폭 축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상광고물 자체는 지금 크게 도심내에 많은 편은 아닌데 상업지역 외에는 일체 못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 난립은 안되어 있지만 불법광고물은 특정구역을 지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미관에 미치는 영향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광고를 부득이하게 하고자 할 때는 현행법에 허용되어 있다 보니 안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크게 미관에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것은 적절히 대처해 주시면 되고, 이것이 설치를 허가해 줌으로 인해서 하나의 시설물이 되는데 과세대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는 우리 세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는 강력하게 이것이 세입으로 잡아서 시가 재정에 보탬을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줬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과세대상은 지금 우리가 과태료 과세하고 있는 것은 광고물이 도로에 침범했는 경우에 한해서만 과태료를 하고 있고…….

과태료가 아니고, 정상적인 세입…….

세입은 지금 사업허가받은…….

협의만 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수와 실적은아까 일부 거론이 되었지만 송시상위원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동상주민들이 남창중학교 정문을 통과하는 도로가 별도로 개설됨으로 인해서 35m 도시계획과 이중으로 계획이 된 부분을 조정해 달라는 것을 올 초인가 작년 이맘때인지 모르겠는데 청원이 건의가 되어, 진정인지 청원인지 되어서 건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빨리 되도록 해 주시고, 확정이 안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적고시를 하면서 잘못된 것은 아닌데 기왕에 도로가 나가있는 부분으로 조정해 달라는 부분이니까 다음 재정비때 반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교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에 있어서 용역비도 나갔고 한데 건교부방침결정이 늦어지는 주된 내용이 뭔지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를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수립하라고 하는 것은 금년 연말까지로 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회 일부 의견도 들을 부분도 있지만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부분은 곧바로 공람공고가 들어가면 되고,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은 12월 중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조성사업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1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소나무이식비가 추가로 되었는데 이런 문제가 자주 일어남으로 인해서 계획이 잘못되었다든지 또는 실질적인 파악이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이 토질에 들어 있다든지 이런 계획이 엄정하지 못했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인입주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설계변경은 송시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식비 자체가 추가된 사항은 아닙니다. 금년 1회추경에 넣었던 사항은 이식비 자체가 추가되는게 아니고, 예산상 끊어서 내년도에 부지정지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에 금년에 해야 되겠다 해서 들어간 사항이고, 그것은 설계변경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된 설계변경내용 자체가 예기치못하게 철거하면서 생겼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설계변경 자체가 설계 시작할 때부터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울산역광장을 조성하면서 애초 도시계획을 쉽게 말해서 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사업입니까? 요즘 말을 바꿔서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합니까.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감독소홀로 인해서 그 안에 어떤 물질이 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감독이 어쨌든 소홀했겠죠. 예전에 투입한 것과 그간에 갖다 넣은 것과 그것을 파보니까 안에 전부 이물질이 들어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재투입되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엄밀한 검증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외국인투자기업 큰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의회와 충분한 의견 또는 소나무이식문제 같은 것도 사소한 일이지만 의논해서 추가 1, 2, 3단계 식으로 이식을 한다는 그런 설명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또는 설명이기 때문에 빠뜨리지 말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축상 시상에 있어서 대상자심의, 그 다음 개최실적에 누락된 사유, 시상금 지급 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상 시상은 지난달에 총 28작품이 제출되어서 확정을 했는데 1등에 대해서는 시상금 한 점 200만원, 2등에 대해서는 두 점해서 각 100만원씩, 3등은 각 50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연말 정기조회때 시상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없었습니까?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혹시 금상이나 은상받은 사진갖고 온게 없습니까?

우리가 금상, 은상부분에 대해서 스캔으로 했는데 이것을 축소하다 보니까,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금상은 참고적으로 월드컵경기장이 금상입니다.

대상은요?

금상이 최고상입니다.

발표되기는 울주군 어디…….

은상이 울주군 삼남면에 김씨 단독주택이고, 또 한 개는 성안중학교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기미확정 도시계획지역의 수와 면적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요?

미확정…….

미확정 도시계획지역은 지금 언뜻 이해가 안되는데요.

우리 도시계획 도면을 떼면 도시계획 미확정지역이라고 해서…….

지적고시 미확정지구라고 나가는 데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시가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아직까지 도시계획지적고시가 안된 지역은 없습니다.

근간에는 확정을 많이 해 줬죠?

지적고시 다 됐습니다. 부분적으로 구·군에서 결정을 하고, 지적고시가 안된 지역이 다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다 파악이 안됐고, 지금 지적고시 미확정지구로 나가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구·군에 혹시 있으면 빨리독려해서 확정을 지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진설명) 이것이 온양읍 망양리 410번지 일대입니다. 아파트가 건립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도로가 일부 놔있고, 끊어진 상태로 옛마을이 되어 있는데 보다시피 도로가 연결될 부분은 집을 양가로 짓고 비워 놨습니다. 예정도로는 비워 놨는데 어느날 도시계획확정된 도면을 떼니까 이 집이 중간에 두동, 세동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럼 이 집은 과연 앞으로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ꡐ이 돌대가리야ꡑ 하고 얼마나 한탄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어렵게 어렵게 재형저축해서 모은, 운전해서 어렵게 어렵게 모은 집을 도로 중앙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도로 미확정지역이라고 해준 것 같으면 짓지 마라든지 또는 쉽게 말해서 확정을 하면서 다시 측량하고, 고밀도측량을 했겠죠. 하니까 전체적인 바운더리를 새로 짜니까 금 안에 집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측 이 안에 2층 건물 두 동이 완전히 딱 중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4m씩 우측으로 이동하고, 또 저쪽 도로가 우측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피해자가 지은 집이 이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의 형제들 집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허가는 뭐 하러 내줬습니까, 왜 내줬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미확정지역 도로나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매수한다고 했죠?

그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내에 있는 대지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대지도 사줘야 되지만 앞으로 중간에 들어간 건물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이것은 지적고시가 확정된 지역일겁니다. 확정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갈 때는 도시계획선에 맞게 허가가 나갔는데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 이런 경우가 간혹 발생됩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록해 놨다가, 망양 410번지 일대 신만태씨, 조모씨 이래서 두 동의 2층 건물이 정 중간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허가를 위반했다는 얘긴데…….

일단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확정될 당시에 분명히 놔놓고 했든 비켜서 했든 건축물이 이런 지경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비단 내 이웃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타 곳에도 있다고 볼 때 행정이라는 것은 이래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것은 눈물 흘리는 일이고, 국가적으로 매수관계,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이 올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시장이 책임져야죠.

전례로 봐서 허가와 다르게 시공을 함으로 해서 철거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결코 저 집도 그 선을 놔두고 지었는데 어느날 4m가 동쪽으로 이동했고, 우측 가로망이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었습니다. 미확정일 때 집 지은 것이 확정됨으로 해서 도로망이 이동되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기서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엄정하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크게 지적합니다.

이 도로를 보니까 8내지 10m 도로인 것 같은데 이것은 모든 업무가 구·군에 위임되어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울주군에 확인을 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차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범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없으니까 수치상에 문제라든지 기타 여기서 뽑아논 것은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위해 준비를 다 하셔서 크게 질의할 문제거리로서는 제외시키고, 이것은 여기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한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울주군 두동면 같은 면소재지지역에 보면 거기에 정주권 차원에서 얼마 간의 주거지역을 더 해제한 적이 있었죠.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해제한 지역이 있었죠?

지난번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 도시기본계획에 담긴 내용을 일단 재정비때 입안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면소재지 정도는 그 지역 전체 에리어에 지역주민들이 산재해 계시는 분들에게 행정상이라든지 교육상 그리고 교통상경제적인 물류의 교류지역으로서의 편리성을 다 도모하는 중점적인 자리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끔 정주권차원에서 모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산꼭대기 저쪽에 가서 몇 평해서 주거지역으로 풀어놨어요. 어디 골짜기에, 촌락에 그것을 풀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도로를 정점으로 해서 나름대로 주거가 거기에 걸맞게끔 서로 마주보고, 이루어져야 만이 모든게 서로 편리성을 도모할 수가 있는데 전혀 기형적으로 풀어놨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그 자체는 도시계획을 모르는 사람이 도시계획에 손을 댔거나 아니면 그 자체의 문제점들을 좀더 깊이있게 관찰 안하고 일을추진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종범이가 생각해도 나보다 더 모르는 사람이 거기에 설정하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을거다라는 생각, 그러면 우리 정부차원에서도 정주권 차원에서 보통 보면 간선도로라든지 나름대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최대한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그 어떤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해제를 시킨다든지 나름대로 근래에는 취락지구도 얼마간의 주거지역으로 곳곳에 이렇게 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체적인 주민들이 살아가는 면지역에, 행정의 중심지역에서의 어떤 그러한 규모를 바로 전체적인 일이 원만히 이루어지게끔 이렇게 우리 행정이 유도해 가고,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역으로 가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ꡑ97년7월11일자로2016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기본계획승인을 받을 때에 지금 말하는 두동, 두서지역을 포함한 울주군에서 도시지역으로 신규로 편입된 부분에 정주권계획에 의해서 주거지역을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전부 배치를 했는데 인구계획에 맞춰서 주거지역을 배치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을 해서 관련 중앙부서에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중앙부서에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농림부에서는 외곽지역에 우리가 주거지역으로 계획해 놓은 이런 부분들을 농업진흥지역이나 경지정리가 되어있는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한 평도 협의를 안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동뿐이 아니고, 두서, 삼남, 상북, 웅촌 이렇게 해서 외곽지역에 우리가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해 놨지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경지정리가 되어있는 우량농지들은 하나도 주거지역으로 못바꿨습니다. 내리지를 못하고, 두동면 소재가 있는 그뒷편도 역시 지금 현재 우회도로 성격으로 만들어진 2차선 포장도로는 과거에 울주군에서 정주권사업으로서 사업추진이 되었는데 그때 두동 주민들과 울주군과 약속이 되기를 ꡐ나중에 도시계획을 할 때는 주거지역으로 해 주겠다ꡑ는 구두약속이 있었는 걸로 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용지로 반영을 했지만 앞으로 농지정책이 바뀌지 않는한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내리기는 어렵겠다 하는 현재 실정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번에 2021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면서 다음달 7일에 공청회를 합니다마는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주된 사유는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개발제한구역조정과 관련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지금 목표연도가 5년간 늘어진다 하더라도 인구계획에서 별로 늘어날 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 일부가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이 되어서 단계별로 해제가 되는 이 마당에 주거용지를 더 늘린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앞으로 농림부에서 농지정책을 어떻게 바꿀런지, 현재의 기조대로 계속 유지를 해 나갈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의 농지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은 불합리한 부분들, 당연히 주거지역으로 되어야 될 부분들이 농지정책에 묶여서 우리가 정상적인 도시계획을 운영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 가면서 농지정책에 관한 정부방침을 예의주시해 가면서 대처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요즘 미곡생산이 많이 증대되어서 미곡이 남아 돌아간다는 보도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1㏊당 미곡을, 그러니까 벼를 심지 않았을 때 1㏊에 50만원까지 내년부터는 보상을 해 주는, 농사를 짓지 않을 때, 경작하지 않을 때 1㏊에 50만원까지 보상을 해 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1㏊ 같으면 3,000평인데 3,000평에 50만원씩 국가가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하면 우리 나라 전체로 봤을 때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바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봐서 지금 와서 농지에 어떤 그것을 갖고, 진흥지역도 별개 한복판에 있으면 전체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불편을 끼치는 그런 경우 같으면 어느 누구도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주거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주거지역에 운영되고자 하는 이런 차원의 일들은 우리 시가 보다 더 농림부라든지 중앙부서에 어떤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은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적극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가 농업진흥지역도 농지전용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농림부의 출입을 한 횟수는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출입을 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장유통단지와 관련해서 수없이 출입을 하고, 또 도시재정비와 관련해서도 많은 부분 농림부 실무담당자들과 여러 차례협의를 거쳤지만 지금까지는 농지정책이 보존 위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시재정비계획을 하면서도 농업진흥지역이나 경지정리가 된 우량농지는 사실상 주거지역으로 한 평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농지정책이 바뀌어 나가고, 또 지금 현재 쌀 농사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런 차원에서 정부방침을 따라서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분명히 염두해 두셔야 될게 있습니다. 우리 울산 백만시민들로서의 제일 불신하는게 있다면 우량농지라든지 그런 것은 절대 안된다고 누누이 입으로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진장·명촌지역에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우량농지 아니라고 얘기를 못 드릴 겁니다. 거기의 우량농지는 다 그렇게 주거지역으로 구획정리도 가능한데 일반 골짜기에 사는 서민들 내지 일반 어려운 사람들이 뭔가 그러지 않는 자리에, 우량농지 저런 벌판이 아닌데도 벌판과 관계없이 무관하게 우량농지도 아닙니다. 그런 자리도 뭘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이런 면들이 우리 울산시를 불신을 하게 만든다 말입니다. 행정이 과연 있는 사람은 법도 필요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하면 없는 사람들은, 도시 서민들은 법의 문턱이 대단히 높다, 아주 엄하다는 이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해 주세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장·명촌지역을 거론한 것도 행정이 그런 식의 어떤 형평성에 맞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진작 서민들을 위하는 데는 등한시되고, 큰 업자들이 일하는 이런 건, 뭐 롯데라든지 여기에서 큰 업체가 하는데 안된게 뭐가 있습니까? 도로까지도 변형시켜 가면서 다 만들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얘기를 누누이 할 때는 내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도 어떨 때 이건 아니라는 생각, 진짜 백만시민 중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 숫자는 적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세금을 거둬서 없는 사람 복지에 어떻게 원활히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게 시 행정의 최고목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와중에서 그분들의 생활상에 불편하지 않게끔 우리가 행정을 펴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범위원님, 조금 전에 발언해 주신 부분에 제가 바로 잡을 일이 있어서 한 말씀 올립니다. 휴경, 즉 다른 작물을 심을시 장려금으로 ㏊당 50만원까지는 지원해 달라는…….

아니 지원을 해 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가 농민단체에서 있습니다. 이것은 휴경이 아니고, 직불제를 ㏊당 50만원 이상 지원해 달라는 그런 WTO에 적용이 안되는 그런 문제로 해석을 해 주십시오. 휴경이 아니고, 직불제 장려금으로 50만원 이상 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바로 잡아 주십시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에 3-21 롯데백화점 건축공사 설계변경현황에 보면 ꡑ96년9월24일 최초허가 이후에 그때 허가 당시에는 호텔 30층에 426실이었습니다. 2000년6월13일 4차 변경에 할인점 옥상 공중관람차신설 높이 106m, 개수 56개, 호텔변경 24층으로, 객실은 205실로 이렇게 50% 이상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하자가 없습니까? 설계변경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공사뿐만 아니라일반공사도 설계변경 그 자체가 회수가 잣다는 그 자체는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당초계획이 잘못 되었지 않나 이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는데 일상적으로는 대형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변경사항은 사실상 많이 생깁니다. 롯데인 경우에는 당초사업을 추진할 때의 여건과 지금의 여건과 주된 내용들이 IMF라는 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사업계획변경이 층수도 낮춰지고, 호텔객실수도 줄어들고 그와 반면에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사업성이 있는 이런 용도도 바꿔지고 했습니다. 어떤 주변여건 때문에 타 건물보다 설계변경이 잦아졌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을 민자유치한다는 명목으로 해서 롯데백화점을 추진하면서 너무나 많은 설계변경을 했다, 또 옥상공중관람차 신설은 과연 백화점에 이런게 설치가 됩니까? 이것은 완전히 롯데백화점만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도시미관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상공중관람차의 법적인 측면에서는 지적될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그 자리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느냐에 대한 심의는 ꡑ96년9월에 건축심의신청을 할 때는 그 위에 회전목마하고, 회전바구니, 자이르드롭, 공중관람차 이런 여러 가지 유의시설을 겸해서 하도록 했는데 자기들은 사업성을 빌미로해서 또 어떤 놀이시설을 넣으므로 해서 어떤 이득이 들어온다는 측면보다도 손님을 끌기 위한 이런 방편적인 것으로 유희시설을 많이 넣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어떤 3개 시설은 다 못하게 하고, 부득이하게 공중관람차 한 개 시설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보니까 심의에서 통과되니까 허가를 넣어서 이렇게 승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저희 부서에서 변명 같지만 건축허가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만 건축법에 있는 것을 따지는데 이것은 민자유치차원에서 민자유치법에는 사업계획변경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 사업타당성을 검토해서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맞다고 했을 때는 부득이하게 변경이나 이런 부분을 안해 줄 수 없는 어려운 여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차 변경에 할인점을 백화점으로 용도변경했는데 이것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롯데측에서 반대로 했습니다. 처음 할인점을 넣게 된 동기가, 할인점을 넣어서는 안됩니다. 이게 중소업체에서 할인점이 많이 난립하다보면 다른 업체에 상업성에 문제가 된다해서 할인점 넣은 그 자체를 반대를 했습니다. 롯데백화점 측에서는 할인점을 넣어서 사업성을 올리려고 했는데 주변상가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거꾸로 이것은 백화점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롯데에서 양보를 한 겁니다. 기존상가 슈퍼마켓에 대한 상업적 보호를 위해서 롯데가 양보를 한 겁니다. 백화점으로 바꾼 사항은, 롯데백화점은 좋은 어떤 고급시설로 백화점 용도에 맞는 것으로 하지, 왜 할인점까지 해서 슈퍼마켓상가들을 잠식을 하느냐 이렇게 반대해서 거꾸로 바꾼 겁니다.

민자유치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을 하나 짓도록 한다는 명분아래 롯데백화점의 사업성을 확보해 주는데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민자유치를 할 경우에는 안하는게 낫습니다. 또 지금 울산광역시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그게 뭡니까? 결국 결과적으로는 롯데백화점의 상업성에 우리 시가 장단을 맞춰준 격이에요. 답변은 됐습니다. 그 다음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시행후 학교용지확보현황에 대해서 2001년9월29일 조례 제정이후에는 학교용지확보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 도시미관과에요. 과거에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교육청의의견을 듣도록 해서 법령이 시행되었는데 지금 대단위단지 아파트들은 전부 수천세대 지으면서 학교부지 하나 기부 안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시미관과에서 무슨 정책적인 결정을 하고, 행정지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는 전부다 법망을 피해 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1차, 2차를 나줘 주는데 대해서 도시미관과장께서는 왜 동의해 줍니까, 몰라서 그렇습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차, 2차를 나눠서 법망을 피해서 나간 부분입니까?

우정동 선경아파트도 그렇고, 농소지역에도 그런 아파트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우리시의 정책입안이 다 흔들렸다, 업자를 많이봐줬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도시미관과에서 앞으로 이러한 계속되는 잘못된 관행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현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려사항을 몇 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강제성도 없는 것이고, 꼭 해 달라는 뜻은 아니지만 앞으로 시 행정을 폄에 있어서 큰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그간 제가 생각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겨울을 짧게 하는 도시를 만들어 달라는 부분에 있어서 과일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철나무를 심되 좀 품위있는 사철나무, 즉 웅촌면사무소내에 도토리나무과인데사철나무가 품위가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도토리나무 같은데 품위가 좋습니다. 은목수라든가 금목수 같은 수종 또는 식재를 장려하고 있는 수종 중에서 태화강이나 이런 쪽에 좀 나이 많은 소나무가 좋지 않겠느냐, 요즘 장려가 되고 있는 백일홍 같은 것도 꽃이 오래 가니까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기획에 있어서 지금 평면도시계획을하고 계시는데 물론 입면 내지는 평면이 되어야 만이 면적이 확정되고, 한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도색을 할 때 입체도시계획을 해야 될 시간적인 여건이 성숙되었지 않겠느냐, 즉 지역간에 연계를 해서 계획을 입안하면 좋다, 즉 말하자면 고저가 심한 곳은 터널이라든지 또는 축을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적당한 법적인 규제한도 내에서 구배를 확실히 해서 사유지라도 그것을 강제로 구배를 주는 것은, 그러니까 단위가 있는 부분은 일정한 부분을 녹지공간으로 인위적으로 확보해 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굴 같은, 또 터널 같은 곳의 입구를 확보를 해서 공원화로 만들어주는 강제성도 꼭 법제화를 규정내에서 해 봄도 좋다, 그 다음 건물 속으로 지하나 지상이나 도로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꼭 필요할 때가 왔다, 즉 말해서 노르웨이나 핀란드에 가면 터널이 고층건물이 있는 그 안으로 4차선 도로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이것이우리 목전에 왔다는 것을 실감하고, 꼭 위에 건축물을 지을 때 사유지라 할지라도 이용률이 좋은 곳은 어떤 어떤 식으로 해서 지진이라든지 지하도를 팠을 때 이상이없다 하는 지반이 될 때는 입체도시계획이성립이 된다면 해 주는 것도 먼 장래를 위해서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번째 집단주거지역을 확정해 줄 때가 되었다, 도시계획을 할 때, 즉 말해서 바둑판 같은 가로망을 무작정 긋지 말고, 조금 높은 산을 우리가 주거지역으로 확정해 줄 때 일부분 공원으로 확정해 주고, 소로길이라든지 적은 사소한 이런 도로가 있는 것을 포함한 광역이라 표현할까요. 좀 큰 고층아파트라든지 이런 공동주택이 올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을 아예 큰 논란이 없고, 문제가 없다면 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바둑판 같이 일정한 규격으로 해 놓은 다음에 업자가 거기에 매입을 해서 공동주택을 짓다보면 안에 전 가로망을 무시해야 되는 그런 입장, 또 이미 소로길을 폐도를 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깊이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시기가 지금 왔지 않겠나 하는 것을 감히 건의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깊이있는 물음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좋은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얘기로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녹지조성시에 수종선정문제는 저희도 녹지공원과와 협의하겠지만 녹지공원과에서 잘 하실 걸로 알고 있고, 도시계획을 하면서 공간계획이나 택지계획, 또 녹지공간확보하고, 터널입구 같은 부분은 입체화하면서 공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건물과 도로를 병행해서 중복 결정할 수 있는 문제, 그 다음 집단주거지역을 확보하면서 바둑판처럼 가로망계획을 할게 아니고, 지형실정에 맞게 하고, 또 중간 중간에 공원계획도 해야 된다, 다 좋으신 말씀인데 말씀하신 중에서 일부는 실시계획에서 나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당초 도시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지정할 수 있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좋은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도시계획하는데 좀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화위원입니다. 옥현지구 주택공사가 신축 중인 아파트 허가권은 울산시가 있고, 준공검사권은 구청이 갖고 있죠?

사용검사는 주택공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승인만 주택공사법에 의해서 옛날에는 건교부에서 승인하다가 승인권만 시·도지사로 내려오고, 나머지 부분 착공, 분양승인, 준공까지 전체 주택공사 자체적으로 특별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거기에 건축이 하자가 있다 손치더라도 울산시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죠?

지금 승인을 하니까 법을 따지기 이전에 시가 우리 관내에 있는 아파트, 시민들에게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지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아파트나 주택을 건축하면 중간검사 또는 민원이있을 때 행정이 직접 나가서 챙기고, 또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하는 예는 있는데 옥현지구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일체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있다고 하면 시장 입장에서 는 하자부분에 대한 보완지시나 이런 것은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택공사가 짓는 아파트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적어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울산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계속적으로 요구해서 고쳐 나갈 사항이고, 이게 한번도 그런 요구를 한 사항이 없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검토하십시오.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아파트는 대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주택공사와 입주자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통일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소한 하자가 엄청나게 많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4,000여건 이상 주거하기에 불편한민원사항이 주택공사와 입주자간에 상당한문제가 되어서 협의를 거치고, 또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난번 감사원에서 주택개발공사 감사를 하면서 거기에서도 사실은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울산시도 울산시민이 주거해야 될 아파트이기 때문에 울산시민이 불편한 것이지, 주택개발공사는 준공검사를 마치고, 또 자기들 법에 의해서 이곳을 떠나면 사실 피해를 보는 것은 울산시이고, 울산시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울산시민이 제기하고 있는 사소한 문제이긴 하지만 문제가 무엇인지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행정이 도와줄게 있으면 반드시 그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 파악을 해 보니까 1,412세대 중에 현재까지 입주된 것이 592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촉법에 의하면 입주하기 한 달전에 입주자들에게 사전점검을 하도록 합니다. 사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나눠주면서 자기 집을 둘러보고 하자가 있는 부분은 모든 것을 다 써내라 이렇게 하면 주로 도배라든지 가스, 어떤 마무리가 잘 안된 거라든지 물론 그런 것도 완벽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전체다 집계를 하다 보니까 한 4,000여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다면 저희 주택공사에서 법을 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자보수를 하라는 지시를 한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죠?

위원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구획정리사업 2001년도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총 징수된 금액이 8억8,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호계지구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호계가 아니고, 진장·명촌지구에 5억원하고, 1억5,100만원하고, 준공된 동구지구 2억2,900만원해서 전체 8억8,000만원을 현재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징수권자인 구청장에게 구·군에 계속해서 독려해서 빠른 시간내에 이런 미납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조치한다고 되겠습니까? 즉 말해서 남외지구 같은 경우에 농지부담금, 하수원인자부담금 하나도 납부를 안하고 있는데, 안하고 있으면 중구청장이 납부요구를 해서 징수를 납부를 안하면 우리도시개발과에서 납부할 때까지 공사중단명령을 내리든지 행정조치를 취해야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환지예정지 인가신청이 들어온다든지 또는 체비지 확인서를 발급한다든지 할 때 제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행정권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지 미온적으로 또는 계속 길 터주고, 일은 일대로 하면서 납부 안하고 하는 악질적인 민원, 납부지체구획정리조합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을 집행하도록 촉구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27일에는 10시30분부터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당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