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철 의원 발언

과장님, 도시미관에 그간 신경을 써준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더더욱 광고물이라든가 기타 안내판에 대해서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 주문을 꼭 드린다면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겨울을 짧게 만드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 모과라든가 여러 가지 과실류를 많이 식재를 해서 오래도록 달리게 함으로 인해서 가을을 길게 해 주고 물론 봄에 일찍 여러 가지 초화류를 빨리 내놓아 가지고 봄을 빨리 해 주는 부분은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더욱신경을 써 주십시오. 전자에 제가 건의를 한 점인데 이것이 오늘날 가시적으로 조형물 안내물이 시경계지점 또 진입로에 설치되는 점은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더욱 좋은 안내문이 써지고, 또 우리 울산을 알리는데 역점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변경용역비에 대해서 저희 울주군에서는 상당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냐 하면 국토연구원과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금액에서 우리 군에서 지금 일부 용역이 잘못됐다 하는 그런 이유로 재확인 내지 실사를 통해서 건의를 받아주고, 그것이 잘 못됐을 때는 용역을 잘 못했다는 이유로 용역비에 대한 반환소를 제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수의계약이 국토연구원의 방만한 각 시·도와 연구계약을 맺으면서 줄라 하는 대로, 달라 하는 대로 줬다 말입니다. 자기네들이 와서 했는 것이 얼마나 성과가 있으며 주민들의 건의라든가 불편을 얼마나 해소해줄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관건인데 말하자면 울주군 취락지역 96개 중에서 65개 대체가능지, 그 외 몇 곳이 됩니까? 31개 지역이 문제가 있다, 그것이 또 청량지역과 범서, 온양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재실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후속조치 즉, 취락지구지정에 관한 문제가 여론이 나쁘게 안 흐르도록, 또 불만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크게 논란이 있고 법정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잘못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요약을 하자면 달라 하는 대로 다 주는 그런 행정은 피해 주시고, 또 중간정산을 할시에도 성과에 대한 것도 검토하지 않고 바로 다 주는 그런 예산집행도 불식을 해야 되고, 나머지 지금 주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죠, 다 안줬죠? 미집행부분이 있죠?

잠깐만요.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복수산정을 해 가지고 복수 받아야 안됩니까? 수의계약서를 받아 가지고 형식상이건 실제건 간에 복수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징구를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한데 복수견적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1억원 이상은…….

아니 단독으로 할 수는 있고, 또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견적서만은 뽑아보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유사기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차피 주는 것은 확정되겠지만 유사기관에 계약기간이라든가 타 기관에 용역비가 대체로 얼마 들 것이냐 하는 것을 받아보는 것이 그게 타당한 것 아닙니까?

지금 국토연구원이 몇 개 시·도를 같은 목적으로 계획에 대한 용역을 맡았는지 모르겠는데…….

7개 같으면 부산시라든가 기타 큰 경남도라든가 큰 곳은 엄청난 계약이 되었을 건데 그 용역비를 본다면 엄청스런 돈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우리만 할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7개권이 동시에 협의를 해 가지고 낮추자, 공동으로 대체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단독으로 했지만 우리 시장하고 연구원하고 같이 당사자간의 계약이됐지만 광역 타 시와 같이 연계를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좀 낮추자든가, 이 업무가 우리 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동시에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낮추자고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업무담당자끼리 의견교환도 한번 나눠 가지고, 우리 옛말에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를 팔면 많이 좀 깎아주는 게 있다고요. 많이 사면 깎아주고 일이 많으면 디스카운트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목적이 하나도 안보이고 달라 하는 대로 다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과는 지금 불만에 가득차 있고 그런데 하나도 잘못한게 없다하면 그거는, 아니 조목조목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한 일은 다 잘했지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겁니다. 성과가 좋으면 이유야 불문하고 다 묻어 두고 넘어갈 수 있는데 성과가 지금 전부 불만에 차 있고 우리 동네 이렇고, 돈을 안줘야 된다고 하고, 재실사를 하자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끌려다니는 행정이 됐다 이겁니다.

아니, 위원장님,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겠다고 얘기한다면 발전이 있는 것이고, 정 뭐 이 일에 대해서 하자도 없고 아무 그게 없다고 하면 뭐 끝나는 것이고…….

예, 좋습니다. 예산 8억원 중에서 집행을 6억5,000만원 정도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고려해 주시고,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일이 과업이 종결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적법하다는 얘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들어준다면 타당하고, 아주 적합한 얘긴데 이미 결정을 99% 해 놓고, 공청회를 해도 그것이 받아들여지거나 변경이 아주 폭넓게 변경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주민애로가 해결된다 하는 것은 힘이 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정되기 전에 서둘러서 주민애로가 무엇이며, 무엇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점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것이 우리 주민 대다수의 의견이니까 꼭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길부탁을 드립니다.

예, 한 가지 덧붙일 것은 두분 위원님들이 좀 대처를 잘해 주시겠지만 엄정하게, 또 타 시·도 간의 여러 가지 문제와 격차되는 문제도 해소해 주시고, 이익문제, 또 곁들여 개인적으로 부탁하건대 아주 엄정하게 잘 대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종범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질의하려고 계획중인데 그것으로서 종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유도해서 자진철거하는 쪽으로 가는게아니고, 제도를 개선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농기구라든가 퇴비사가 꼭 있어줘야 됩니다. 퇴비를 옛날처럼 아주 적게 이래 하는게아니고, 대단위 농장이 개설되어있고, 합답이라든가 합병으로 인해서 농사가 대단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안해 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면 퇴비가 물에 떠내려가고 해서 상당한 유실도 있고, 농기구가 옛날에는 괭이라든지 간단한 기구에서 트랙터 이런 농기구가 비를 맞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GB내 논에다가 개선을 해서 감을 재배하고 달릴 시기가 되면 창고를 내주고 관리사를 내줍니다. 제도가, 그래 산에 배를 수종갱신으로 심었을 때는 아무 행위도 못합니다. 맞지요. 이런 것을 개선해 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주십사 하는 것을 더불어 건의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부언을 간단히 드리면 개관허가를 받았을 때는 수시로 관리사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종갱신으로 허가를 받았을 시에는 특별조치법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조치법을 구·군에서 계도를 안하고적당히 행정을 처리하다 보니까 대다수 분들이 기간을 넘겨버리고, 유실수가 성목이 되어도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을 계도를 해 주고, 여러분들이 법적용을 엄정하게, 아주 편이하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빨리 앞당겨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차현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진장동 문제가 나왔는데 농업진흥지역 지정시에 대체지정을 할 때에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드린 내용이 오늘 보고가 되고 있는데 본인 내지는 자제들의 취업에 최선을 다 해서 앞장서 달라, 그 다음 기타 소득증대에 관한 문제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중에서 옥상대형광고물에 대해서 그것이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적절히 대처해 주시면 되고, 이것이 설치를 허가해 줌으로 인해서 하나의 시설물이 되는데 과세대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는 우리 세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는 강력하게 이것이 세입으로 잡아서 시가 재정에 보탬을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줬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과태료가 아니고, 정상적인 세입…….

협의만 해 주십시오.

각종 위원회의 수와 실적은아까 일부 거론이 되었지만 송시상위원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동상주민들이 남창중학교 정문을 통과하는 도로가 별도로 개설됨으로 인해서 35m 도시계획과 이중으로 계획이 된 부분을 조정해 달라는 것을 올 초인가 작년 이맘때인지 모르겠는데 청원이 건의가 되어, 진정인지 청원인지 되어서 건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빨리 되도록 해 주시고, 확정이 안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건교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에 있어서 용역비도 나갔고 한데 건교부방침결정이 늦어지는 주된 내용이 뭔지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조성사업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1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소나무이식비가 추가로 되었는데 이런 문제가 자주 일어남으로 인해서 계획이 잘못되었다든지 또는 실질적인 파악이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이 토질에 들어 있다든지 이런 계획이 엄정하지 못했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근한 예로 울산역광장을 조성하면서 애초 도시계획을 쉽게 말해서 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사업입니까? 요즘 말을 바꿔서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합니까.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감독소홀로 인해서 그 안에 어떤 물질이 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감독이 어쨌든 소홀했겠죠. 예전에 투입한 것과 그간에 갖다 넣은 것과 그것을 파보니까 안에 전부 이물질이 들어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재투입되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엄밀한 검증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외국인투자기업 큰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의회와 충분한 의견 또는 소나무이식문제 같은 것도 사소한 일이지만 의논해서 추가 1, 2, 3단계 식으로 이식을 한다는 그런 설명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또는 설명이기 때문에 빠뜨리지 말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축상 시상에 있어서 대상자심의, 그 다음 개최실적에 누락된 사유, 시상금 지급 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문제는 없었습니까?

오늘 혹시 금상이나 은상받은 사진갖고 온게 없습니까?

대상은요?

발표되기는 울주군 어디…….

알겠습니다. 장기미확정 도시계획지역의 수와 면적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미확정…….

우리 도시계획 도면을 떼면 도시계획 미확정지역이라고 해서…….

근간에는 확정을 많이 해 줬죠?

구·군에 혹시 있으면 빨리독려해서 확정을 지어 주십시오.

(사진설명) 이것이 온양읍 망양리 410번지 일대입니다. 아파트가 건립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도로가 일부 놔있고, 끊어진 상태로 옛마을이 되어 있는데 보다시피 도로가 연결될 부분은 집을 양가로 짓고 비워 놨습니다. 예정도로는 비워 놨는데 어느날 도시계획확정된 도면을 떼니까 이 집이 중간에 두동, 세동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럼 이 집은 과연 앞으로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ꡐ이 돌대가리야ꡑ 하고 얼마나 한탄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어렵게 어렵게 재형저축해서 모은, 운전해서 어렵게 어렵게 모은 집을 도로 중앙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도로 미확정지역이라고 해준 것 같으면 짓지 마라든지 또는 쉽게 말해서 확정을 하면서 다시 측량하고, 고밀도측량을 했겠죠. 하니까 전체적인 바운더리를 새로 짜니까 금 안에 집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측 이 안에 2층 건물 두 동이 완전히 딱 중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4m씩 우측으로 이동하고, 또 저쪽 도로가 우측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피해자가 지은 집이 이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의 형제들 집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허가는 뭐 하러 내줬습니까, 왜 내줬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미확정지역 도로나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매수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시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대지도 사줘야 되지만 앞으로 중간에 들어간 건물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기록해 놨다가, 망양 410번지 일대 신만태씨, 조모씨 이래서 두 동의 2층 건물이 정 중간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허가를 위반했다는 얘긴데…….

그래서 미확정될 당시에 분명히 놔놓고 했든 비켜서 했든 건축물이 이런 지경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비단 내 이웃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타 곳에도 있다고 볼 때 행정이라는 것은 이래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것은 눈물 흘리는 일이고, 국가적으로 매수관계,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이 올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시장이 책임져야죠.

아닙니다. 저는 결코 저 집도 그 선을 놔두고 지었는데 어느날 4m가 동쪽으로 이동했고, 우측 가로망이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었습니다. 미확정일 때 집 지은 것이 확정됨으로 해서 도로망이 이동되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기서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엄정하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크게 지적합니다.

이종범위원님, 조금 전에 발언해 주신 부분에 제가 바로 잡을 일이 있어서 한 말씀 올립니다. 휴경, 즉 다른 작물을 심을시 장려금으로 ㏊당 50만원까지는 지원해 달라는…….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가 농민단체에서 있습니다. 이것은 휴경이 아니고, 직불제를 ㏊당 50만원 이상 지원해 달라는 그런 WTO에 적용이 안되는 그런 문제로 해석을 해 주십시오. 휴경이 아니고, 직불제 장려금으로 50만원 이상 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바로 잡아 주십시오.

과장님, 장려사항을 몇 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강제성도 없는 것이고, 꼭 해 달라는 뜻은 아니지만 앞으로 시 행정을 폄에 있어서 큰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그간 제가 생각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겨울을 짧게 하는 도시를 만들어 달라는 부분에 있어서 과일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철나무를 심되 좀 품위있는 사철나무, 즉 웅촌면사무소내에 도토리나무과인데사철나무가 품위가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도토리나무 같은데 품위가 좋습니다. 은목수라든가 금목수 같은 수종 또는 식재를 장려하고 있는 수종 중에서 태화강이나 이런 쪽에 좀 나이 많은 소나무가 좋지 않겠느냐, 요즘 장려가 되고 있는 백일홍 같은 것도 꽃이 오래 가니까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기획에 있어서 지금 평면도시계획을하고 계시는데 물론 입면 내지는 평면이 되어야 만이 면적이 확정되고, 한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도색을 할 때 입체도시계획을 해야 될 시간적인 여건이 성숙되었지 않겠느냐, 즉 지역간에 연계를 해서 계획을 입안하면 좋다, 즉 말하자면 고저가 심한 곳은 터널이라든지 또는 축을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적당한 법적인 규제한도 내에서 구배를 확실히 해서 사유지라도 그것을 강제로 구배를 주는 것은, 그러니까 단위가 있는 부분은 일정한 부분을 녹지공간으로 인위적으로 확보해 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굴 같은, 또 터널 같은 곳의 입구를 확보를 해서 공원화로 만들어주는 강제성도 꼭 법제화를 규정내에서 해 봄도 좋다, 그 다음 건물 속으로 지하나 지상이나 도로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꼭 필요할 때가 왔다, 즉 말해서 노르웨이나 핀란드에 가면 터널이 고층건물이 있는 그 안으로 4차선 도로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이것이우리 목전에 왔다는 것을 실감하고, 꼭 위에 건축물을 지을 때 사유지라 할지라도 이용률이 좋은 곳은 어떤 어떤 식으로 해서 지진이라든지 지하도를 팠을 때 이상이없다 하는 지반이 될 때는 입체도시계획이성립이 된다면 해 주는 것도 먼 장래를 위해서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번째 집단주거지역을 확정해 줄 때가 되었다, 도시계획을 할 때, 즉 말해서 바둑판 같은 가로망을 무작정 긋지 말고, 조금 높은 산을 우리가 주거지역으로 확정해 줄 때 일부분 공원으로 확정해 주고, 소로길이라든지 적은 사소한 이런 도로가 있는 것을 포함한 광역이라 표현할까요. 좀 큰 고층아파트라든지 이런 공동주택이 올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을 아예 큰 논란이 없고, 문제가 없다면 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바둑판 같이 일정한 규격으로 해 놓은 다음에 업자가 거기에 매입을 해서 공동주택을 짓다보면 안에 전 가로망을 무시해야 되는 그런 입장, 또 이미 소로길을 폐도를 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깊이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시기가 지금 왔지 않겠나 하는 것을 감히 건의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깊이있는 물음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좋은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얘기로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