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중 차량등록사업소관 업무에 대한 20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2일 제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요구하고 2002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며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고, 특히 저희 사업소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김헌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의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사업소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및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이상조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사무직원에게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철위원님.

차현철위원입니다. 지금 세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차량도난에 대해서 전자에 업무보고시에 제가 강하게 방지를 요구하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기 사업소에서 그걸 귀담아 안듣더라고요. 내용인즉 차량을 출고 받아서 한 2, 3일간의 공백기간 중에 그러니까 등록하기 이전에 신차가 도난되는 예가 허다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3, 4일 전에 매스컴에도 발표가 되고 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지를 해 가지고 방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검사과정에서 우리 검사담당 뒤에 계시지요? 차대번호하고 기록에 있는 번호하고 어떻게 검사를 하는지, 또 어떻게 방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차위원님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도 감사지적사항으로 지적된 걸 한번 봤습니다. 며칠 전에 TV 뉴스상에서 에쿠스차량들이 대량으로 도난 되어서 신차로 등록한다는 것도 봤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지금까지 지난해 지적사항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자동차검사소 그 다음에 저희들 번호판교부대행소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차량검사할 때 또는 등록할 때 반드시 차대번호를 확인을 좀 해 달라고요. 저희들이 여담입니다마는 어제 아래 TV를 보니까 등록담당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관계법도 다 찾아보고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만약에 차대번호를 확인하고 하려고 하면 인력이 더 소요가 되겠죠. 지금 처리하고 있는 민원처리시간도 많이 더 늘어날 걸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의 불신을 자기가 도둑같이 느껴 지는 그런 감도 솔직히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검사소 그 다음에 차량번호판 교부대행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니 번호판 부착하는 데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고, 등록해 주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닙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관계법을 다 찾아 봤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서 차량을 제시할 수 있도록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차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회사에서 그쪽에서 대행하는 경우가 있고, 또 본인이 직접 와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규차량인 경우에는요.

아니 지금 신차를 차 회사 출고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시중에서 도난 당한 것을 회사로 갈 것이 아닌게 분명하거든요. 언젠가는 등록을 하게 되는 데 남의 번호판을 가짜로 달고 다니든지 아니면 신차로 등록하게 되는데 이것을 확인해 주고 바로 잡아주는 그런 것을 어디에서 해 줘야 되느냐, 법적인 것을 따지지 말고 인력이 많이 들거나 정원이 많이 든다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요구를 해 줘야지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니까요.

차량을 등록할 때는 제작증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 납부했는 것도 받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차대번호까지 전부다 확인을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력이 그만큼 미치지 못합니다.

아니 소장이 인력을 따지면 안되지요. 인력이 모자라면 인력 요청을 해 가지고 언제 해 놨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지금 손을 못대고 있다든가 이게 돼야지 방법론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되는가요? 분통 터지는 감사로 흐를 밖에요.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내 이웃에서 전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또 계속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어느 부서든 간에 잡아줘야 되는데 이것을 바로 잡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강구를 해 줘야 된다고요. 그럼 시장님이 직접 나가 가지고 할까요? 다른 부서에서 감사부서나 총무부서에서 나가 줄까요? 그런 건 행정상 절차가 맞지 않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해 줘야 되는데 본네트 열어라고 무조건 열어야 된다고 하면 본인들이 다 열어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안에 차대번호하고 엔진번호하고 맞춰 가지고 엔진번호를 만일에 기록하지 않는 난이 있다면 기록해 가지고 맞나 안맞나 신차냐, 이걸 확인해 가지고 해줘야지, 그리고 또 민원을 통해서 우리 일반시민들이 차를 도난하게 되면 공장출고지에 차대넘버하고 전부다 있다 말입니다. 몇 월 며칠날 언제 출고됐다는 것이, 도난을 했던 사람은 언제 출고됐는걸 모른다고요. 며칠날 출고됐는 걸 모른다고요. 그런 것 같으면 행정처리를 해 가지고 바로 잡아 줘야지 행정이 거꾸로 가는, 그런 식으로 말도 안되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둑을 잡자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무적으로 안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잡아 줘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나 또는 여러 가지 행정조사 이런 데도 이상조 사무관이 굉장히 유능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서두에서도 저도 간접적으로 업무행정에 밝고 그거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질의에 대한 답을 교묘하게 피해 가거나 방법을 달리 하는 문제는 그거는 아주 성실하지 못하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 못한 부분, 또 여러 가지 행정을 바로 잡지 못한 부분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해 줘야 된다, 해 주시고, 부차로 말씀드리면 종하체육관에 있을 때 ꡑ97년도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그때 소장이 채권하시는 분들의 난립때문에 문제가 있어 그것을 바로 잡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때 그걸 알고 상을 주라고, 내가 아주 강하게 시장에게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수여가 됐는지 안됐는지 내가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그러는 감사관을 보고 회피하는 그런 거는 성실하지 못하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 문제만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바로 잡는 그런 행정이 되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위원님의 질의에 환기시키는 가운데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와 2001년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과태료는 15억9,300만원 중 7억3,000만원이 징수되었고, 절반이 넘는 8억6,300만원이 많은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태료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가산금제도가 없습니다. 가산금제도가 없다 보니까 일반세금들은 저희들 60개월에 한해서 계속 가산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태료는 가산금제도가 없다 보니까 우선 부과된 그 분들이 태만해 하는 그런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는다 치더라도 폐차될 때 그때 내면 되는 것이다, 또 압류가 되어있다 치더라도 압류해제비 2,340원인가 그것만 내면 되니까 그래서 아마 좀 태만해 하는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를 꼭 안내도 다시 새차를 샀을 때라도 다시 등록이 가능하므로 해서 과태료체납자는 과태료를 잘 안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큰 이유는 과태료에 가산금이 안붙다 보니까 우선 잘 안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다른 무슨 일이 있었을 때 해제료 2,340원만 내면 되니까 아마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징수방법에 있어서는 주차위반의 경우 차량명의 이전이나 폐차징수 시에 수동적인 징수방법이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의존할 바가 없는데 이러한 방법론보다도 매년 수십억원이 체납되어 예산 결손이 발생이 되는 것보다 차량부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징수대책은 없는지, 방법론은 없겠습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체납세를 정리를 해 보기 위해서 8월부터 시행을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나 1999년도보다는 많은 실적을 올렸지만 사실상 지금 보면 체납되어 있는 차량들이 말소된 차량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감사지적사항에 차넘버 바꾸는 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작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으면서 그와 병행해서 잘못된 부분은 전부다 정리를 하고 해서 결손시킬 것은 과감하게 결손을 시켜 가지고 8억6,300만원에서 금액을 많이 줄이고, 그 다음에는 직원들 자체분담제를 해 가지고 책임징수토록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과태료에 있어서 과태료증을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에 있어서 한번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두 번 더 늘려서 독촉하는 방법과 또 직원들의 책임량 분담을 해서, 또 전화로서 설득하는 방법, 이 방법을 한번 대안으로 제시해 봅니다. 그리고 바로 뒷페이지 18페이지 이것하고 아주 상응한 문제인데 자동차검사 미필행정처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1년에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될 횟수가 그러니까 건수가 몇 건입니까? 대략적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은 15만9,000대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만건 중에 지금 보면 자동차검사경과 미필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1만7,000건이 지금 미필과태료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이걸 세수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내부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획기적으로 대시민서비스에 잘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옛날 김과장부터 시작해서 개혁개혁 이렇게 부르짖음으로써 차량등록사업소가 타 광역시에 모범이 될 정도로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외적인 문제에서 대시민서비스가 됐다고 하면 지금은 2차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대시민서비스에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7,000건이라는 이것은 대시민서비스를 등한시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여기에 10%가 넘는 과태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담당부서로 하여금 뭔가 대시민서비스에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과태료안내서 발송 하나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저의 판단은 이제는 세무서 같은데도 그렇습니다. 조금 밀린 것은 할당제가 되어서 강압적으로 전화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시민들에게 ꡐ이런 안내서를 받아보셨죠? 지금 3일 후면 과태료 문제가 발생 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ꡑ하고 내적인 그런 대시민서비스에 나서야 될 시점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참 절대적으로 지당하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저는 7월에 왔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과안내로서 보내고 있습니다. 경과되면 법상에는 3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즉시 보냅니다. 그걸 보내기 이전에 사전 안내가 잘못됐다고 저는 그래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안내는 검사소, 울산차량검사소하고 그 외 검사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울산에는 22개소가 됩니다마는 그런 쪽에서 안내하는 것보다도 우리들이 한번 더 안내를 하자, 그래야 주민들한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끝없이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 건데 한번보다는 두번 알리자, 그래서 현재 그것도 내년도부터는 그대로 시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번 받는 것보다 두번 받으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검사기간의 시기를 놓치는 일은 안적겠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21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는 그런 거는 어찌 보면 시민들로 봐서는 행정의 공신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수는 좀더 없애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제 이야기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내적인 문제에도 여러분들이 하나 행함으로써 행정의 공신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지금 세무서나 그런 데서 시민들에게 ꡐ세금 낼 것 안냈으니까 내십시오.ꡑ 전화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과태료 문제로 항의가 계속 오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내적인 대시민서비스에 나서야 될 때다, 그래서 안내서 발송은 물론 일대일 전화서비스까지 행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판단합니다. 이 문제는 이번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남길 것이니까 내년에는 아주 좋은 화답으로 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종범위원님.

이종범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될 시에 홍보문제가 많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예견했잖아요?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 가일층 조금 반상회를 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정홍보지를 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차량등록사업소 구 사업소에 안내판도 세우고, 또 차량출고사무소 쪽이나 여러 가지 안내를 많이 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된 위치를 잘 몰라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그런 민원인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안나오도록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예를 들어 요즘 보면 자동차매매상이라든지 저런 쪽에서 차를 사거나 아니면 출고사무소에서 신차를 뽑아내 출고를 받거나 그런 쪽에서 보통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홍보가 많이 되면 홍보전단지를 자동차매매사업소 쪽으로 안내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좀더 도움이 안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조금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사실 안에는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밖에서 봤을 때 민원인들이 안에만, 공간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주로 밖에 나와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밖에 어디에 앉을 수 있는 휴식공간이 전혀 없는게, 이거는 공간 넓은 곳에 조금 큰나무를 몇 그루 심으면 하다 못해 파라솔이라도 몇 개 한두 군데 설치를 하면 그 밑에 의자 같은 걸 몇 개 놔서라도 민원인들이 앉아서 좀 대화도 나눌 수 있을 것이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도 있겠는데 너무 업무 위주로만 그게 된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여기에서 우리가 한두 군데는 할 필요성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가보니까 아직 차량등록사업소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제반여건들이 그만큼 완벽하게 잘 갖춰지지 않는 점도 있겠지만 그런 걸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건의도 하셔 갖고 이왕 우리 시민들의 민원을 보는 자리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데 충분한 그게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벤치 2개가 놓여져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솔직히 태부족입니다. 우선 가건물로 있다 보니까 시에서도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걸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큰 나무를 심고 하는 거는 다음에 또 옮겨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내년도에는 최대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시민들이 와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물론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 지구 자체가 학교교육부 연구부지로 지구지정이 앞으로 되고 나면 언젠가 학교가 신설될 그런 위치에 갈 수 있겠지만 그동안이라도 4, 5년이든 2, 3년이든 언제 떠난다고 해서 그동안에 소홀하게 한다 하는 그건 조금 뭔가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 가지 보면 사업상 부도라든지 여러 가지 파산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폐차가 될 부분들이 내가 아는 분들도 폐차가 되고 없는데 그분들이 재산이 없다가 보니까 폐차를 시킬 때 미납된 세금이라든지 모든 걸 납부를 하고 그걸 가져가야 폐차를 시켜주지요? 그러한 미납된 세금을 못내다 보니까 공부상에는 계속 차 등록된 걸로 그대로 미처리된 그런 상태로 존속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차량 재산세는 연연히 계속 가중되고 있겠죠. 더 올라가고 있을 건데 실제 차는 없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 돈을 낼 입장이 못되고 하다 보니까 이걸 처리를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법이라든지 대책을 가지고 있는게 있으면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경상남도 번호판을 울산으로 바꾸는 작업도 하고 하다 보니까 우선 그런게 많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위원장님께도 체납세 관계 말씀드리면서 그랬지만 직원들을 전담시켜서 확인을 해 보니까 차는 벌써 없어지고 했는데 부과는 살아서 있습니다. 장부상 살아있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차를 말소시킬 수 있는 거는 물론 폐차증명서를 갖고 오든 또는 구청에서는 특별하게 폐차요구가 올라왔을 때 그때 폐차를 시킬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남의 재산이니까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은 안됩니다. 세금 같은 경우에는 좀 잡혀 있더라도 만약에 실질적으로 차가 없어지고 하다보면 나중에 결손은 시킬 수 있겠죠. 결손은 시킬 수 있겠지만…….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얻는 거는 우리가 어떤 서류라든지 이게 정확성을 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금은 계속 모여서 연간 차량 재산세를 못내니까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은 말이죠. 자동차세 부과에 대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차가 없을 때 소재지 읍·면·동 또는 경찰서에 가서 차가 없다 하는 사실 증명을 하나 떼가지고 구청에 들고 가면 구청 지방세과에서 그때부터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앞에 것은 없애 주지는 못해도 그 시점부터는 부과를 하지는 않습니다. 읍·면·동장의 확인서나 아니면 경찰서장의 확인서…….

동장의 확인서나 서장의 확인서, 그런 걸 예를 들어 갖고 홍보를 하셔서라도, 왜냐하면 공부상에 세금 미징수된걸로 여기에 오면 계속 나름대로 추궁을 받잖아요? ꡐ이렇게 세금이 미징수되도록 공무원들이 제대로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ꡑ 하는 식으로까지도 질의를 받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차량은 폐차가 되어 버리고 사업상 부도로 인해서 재산이 없다 보니까 얼마간의 세금을 마저 정리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공부상에는 살아남아 갖고 세금만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대로 해라 하는 식으로 하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방치를 해 버리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상에 어떤 은행 같은 경우에서도 부도가 나서 돈을 못받아갖고 5년이라든지 기간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가면 결손처리를 시킨다든지 어떤 정리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것도 나름대로 정리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계속 그걸 공부상에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 안되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폐차가 된걸 대충 파악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폐차가 되고 공부상에는 그대로 정리가 안된 그런 차량을 파악할 수도, 좀더 신경만 쓰면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계속 이렇게 갔을 때 ꡐ여러분들이 재산상에 불이익을 당하니 이러이러한 조치를 하셔서 갖고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ꡑ라고 이런 안내문을 발송한다든지 하면 그분들도 물론 국세 같은 지방세 같은 경우에 돈을 안냈을 때 자기들의 어떤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런 경제활동의 불이익도 미연에 방지해 줄 수 있는, 이것도 우리가 행정이 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좀더 우리 소장님께서 연구를 해 보시고 대민봉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자동차번호판 안바꾼 것이 ꡑ99년도에 지적받을 때는 9천몇 건이었는데 지금 현재 정리하고 5천몇 건 있거든요. 그걸 내년도 저희들 자체업무보고에 내년까지는 완결짓겠다고 해 뒀습니다. 물론 내년 연말까지는 안가겠습니다마는 그게 정리가 되다보면 사실상 폐차된게 좀 나올 겁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결손도 시키고, 또 그런 사례를 확인을 하다보면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대화가 되겠습니다마는 좋은 길도 안내를 해서 기히 하는 행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다음 강석구위원님.

강석구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2,223만8,000원 되어서 종전 차량등록사업소의 404만5,000원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임대면적이 평당 얼마죠? 임대가격이 건물하고 주차장하고…….

건물하고 주차장하고 따로따로 말씀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건물은 평당 임대가격이 얼마, 주차장의 노면은 얼마 구분되어 있습니까?

건물은 저희들이 본관에 은행 두 곳은 ㎡당 24만원입니다.

㎡당 24만원요?

예, 그 다음에 번호판교부소는 ㎡당 18만원이고요. 대지는 2001년도 공시지가로 해서 ㎡당 35만1,000원…….

35만1,000원요? 그러면 건물 내부가 주차장보다 더 쌉니까?

아닙니다. 주차장은 공시지가로 해서 물론 계산되니까 그렇고, 주차장은 공시지가로 대지로 해서 계산이 되다 보니까 주차장 면적이 더 비싸지요.

그러니까 지금 평당 임대가격이 얼마입니까? 지금 금융기관 2개소에는 평당 81만원 맞습니까?

예, 그 정도되겠습니다.

그죠. 그 주변에 사무실 임대료 가격이 얼마나 되죠?

저희들이 인근 음식점을 한 군데 조사를 해 봤고요. 인근 사무실을 한번 더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은 월세 또는 전세로 있다 보니까 가격은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00을 잡을 때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150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보다 한 50% 정도 더 비싼 걸로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 밖에 차이가 안납니까?

예.

그럼 그 주변에 사무실이 평당 150정도 밖에 안합니까, 임대료가요?

사무실 하나있는데는 전세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평당 얼맙디까? 우리 시가 지금 각종 사업에 들어오는 토지나 건물에 보상가격이 시가의 85%입니다. 우리 시에서 임대하는 그런 임대료도 시중에 85%까지 올리세요. 해서 또 차량등록사업소 내에 두개 금융기관이 들어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금융소득을 얻을 겁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차량등록사업소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임대료나 이런 현실화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하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량등록사업소는 가장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수입을 현실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소장님, 씩 웃고…….

임대수입이 우리가 비싼지 주위가 비싼지 그걸 확실하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런 가격 같으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안에 임대료가 비쌉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들이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1000분의5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물은 건물가격이고, 감정한 가격입니다마는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로 해서 하도록 조례에 나온 대로 저희들이 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00분의50을 부과를 했는데 조례 조항에 한 군데 보니까 소내에 와서 넣는 것은 1000분의40도 부과할 수 있는 걸로, 그 다음에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바깥에 있는 것도 1000분의40까지도 할 수 있다고 조례상에 나와 있습디다. 근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자기들한테 막대한 이익이 되지만 우리 번호판교부소 3개소가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바깥에 있던 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안으로 넣었습니다. 넣다 보니까 임대료가 올라간다 하면 번호판 가격도 같이 따라 안 올라가겠나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듭디다. 또 현재 저희들 번호판교부소 3개소에다가 건설기계번호판교부소 한 군데까지 해서 실제로는 4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봐도 건설기계번호판 저것은 자체적으로 임시운행번호판을 만들어 가지고 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안에 안들어와도 아무 하자가 없는 그런 쪽입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울산번호판 쪽에서의 건설기계는 저희들이 건물이야 뭐 사무실 면적은 적지만 거기에 따른 부지를 법적으로 해서 400㎡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주차장 400㎡까지도 계약을 안하겠다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 차량등록사업 뿐만 아니고 우리 시 전체에 또 나아가서는 교육청 부지에 대해서도 임대요율이 아주 낮습니다. 이 부분을 현실화해서 시나 교육청에 세수증대를 꾀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18페이지 보면 자동차구조변경 승인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2001년9월말 현재 승용 1,140건, 승합 70건, 화물 2,577건 되어 있는데 자동차 구조변경을 불법으로 하는 그런 차량을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자료는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마는 각 구·군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취합을 해서 만든 겁니다. 구조변경이나 검사미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벌은 전부다 구·군에 업무가 다 위임이 되어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단속하고 한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단속도 구·군에 있죠? 앞으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대부분 차량정비소에서는 그런 규정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 차량정비소 등에서 폐차 직전의 노후차량을 문짝이나 부품별 조립식으로 차대만 놔놓고, 불법개조해서 그렇게 해서 판매하는 그런 불법개조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단속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개조로 인해서 차량의 정비문제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또 귀중한 인명을 손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동차의 불법개조, 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지금 행정적으로 못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시간을 내서 시내 중심가에서 이런 행위가 발생이 안됩니다. 아주 외곽 쪽으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이러한 조그만한 차량가게랄까 그런 데서 차량을 불법개조 수리하는 일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단속권이 소장님께서는 없다고 했는데 강위원님이 요구하는 것은 구·군 담당자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하더라도 좀더 단속에 치우쳐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송시상위원님.

아니 감사지적결과를 지적할 때는 그 감사시점까지 결과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업무에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이 적으면 적게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의회에서, 또 세입이 많으면 왜 많느냐고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고 또 이야기하고, 그런 것은 적어도 행정업무를 지금까지 담당해 오면서 그래도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을 했을 때 집행도 바르게 쓰여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가 종합감사를 하면 보통 감사시점이 연도별 12월31일로 끊어서 감사를 할 수도 있고, 그 감사시점을 정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2001년도 종합감사를 받을 때 몇 년도부터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자체감사는 2001년도5월14일부터 18일까지 받았는데요. ꡑ99년도5월1일부터 2001년5월30일까지…….

그렇죠. 그러면 이 감사지적사항에 나타난 사항은 5월31일까지의 그 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임시차량운행, 위반 이런 부분도 금년도에도 일어날 수 있었을 사항이 포함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지금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기간을 경과해서 사실 운행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고, 그게 여러 가지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걸 특별하게 조치를 취해서 이게 제때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차량 과태료 이런 부분도 2000년도 부과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징수율이 저조합니다마는 2001년도 발생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 바뀌는 데에 따라서 사실 능률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소장이 여러 가지로 신경을 좀 쓰셔서 과태료라는게 사실 국민은 내야 될 건 꼭 내야 됩니다. 세금종류인데 납세의무는 꼭 지켜야 되고, 이게 안 지켜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분명히 물도록 만들어야 되고, 또 한번 과태료가 부과되면 건설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금이라든지 이런 제도는 없잖아요, 그죠. 없죠?

그냥 뭐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 그러면 나중에 추징도 필요할 경우는 추징을 해야죠.

추징을 할 수 있는 제도는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감사를 받고 난 뒤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징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나중에라도 발각될 시에는 바로 추징을 해야 됩니다. 또 여기 시 자체감사지적사항 중에서 보면 자동차제반 감면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에 대해서 감면해 줬다가 1년 이내에 그 차를 안갖고 있을 때에는 다시 추징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감사를 받으면서 101건인가 이래 지적이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건수를 줄이자 해서 지금 직원들한테 월별로 확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년 경과된 사람들 월별 확인을 하다보면 추징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을 이소장이 답변을 다 해 버렸는데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 과태료 관리를 철저히 잘 하시겠지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추징금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잘 내고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나쁜 습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절대적으로 과태료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고, 과태료 징수가 안될 때에는 그래도 어떠한 방법을 하든지 간에 추징하고, 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범위원님의 휴식공간문제는 제가 볼때는 지금 가기가 한 3, 4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휴식공간문제는 지금 설치해도 갈 때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예산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봐주시고, 강석구위원의 불법개조차량단속 철저히 하라는 문제, 그 다음에 송시상위원님께서 세입예산, 예측을 잘 하라, 제가 볼 때는 어느 과든지 전시효과에 너무 신경이 치우쳐져 있는데 이런 전시효과는 좀 앞으로 세입예산 잡는데 있어서 조금 하지 않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 봅니다. 그리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내적 시민서비스에 앞장서 달라, 일대일 전화서비스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오늘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여러분들께…….

증지수입 이거는 과태료까지 다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과태료는 별개입니다.

그럼 세목이 없던데, 세입항목이 있습니까?

증지수입은 일반 잡수입으로 해 가지고 그래 들어갑니다.

과태료는 세목에 있어요?

지금 저희들한테서 나오는 돈은 과태료는 자동차특별회계입니다. 과태료는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증지수입은 저희들 차량등록사업소 순수한 세입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내원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이 1,700만원인가 얼마 있던데 세 사람, 그것은 예산절감할 무슨 방안이 없어요?

그것은 아까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ꡐ무엇이든지 도와드립니다ꡑ 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우선 머뭇거릴 때 안내해 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26일에는 10시30분부터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당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