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중 차량등록사업소관 업무에 대한 20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2일 제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요구하고 2002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며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고, 특히 저희 사업소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김헌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의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사업소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및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이상조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사무직원에게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철위원님.

이종범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될 시에 홍보문제가 많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예견했잖아요?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 가일층 조금 반상회를 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정홍보지를 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차량등록사업소 구 사업소에 안내판도 세우고, 또 차량출고사무소 쪽이나 여러 가지 안내를 많이 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된 위치를 잘 몰라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그런 민원인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안나오도록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예를 들어 요즘 보면 자동차매매상이라든지 저런 쪽에서 차를 사거나 아니면 출고사무소에서 신차를 뽑아내 출고를 받거나 그런 쪽에서 보통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홍보가 많이 되면 홍보전단지를 자동차매매사업소 쪽으로 안내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좀더 도움이 안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조금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사실 안에는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밖에서 봤을 때 민원인들이 안에만, 공간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주로 밖에 나와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밖에 어디에 앉을 수 있는 휴식공간이 전혀 없는게, 이거는 공간 넓은 곳에 조금 큰나무를 몇 그루 심으면 하다 못해 파라솔이라도 몇 개 한두 군데 설치를 하면 그 밑에 의자 같은 걸 몇 개 놔서라도 민원인들이 앉아서 좀 대화도 나눌 수 있을 것이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도 있겠는데 너무 업무 위주로만 그게 된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여기에서 우리가 한두 군데는 할 필요성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가보니까 아직 차량등록사업소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제반여건들이 그만큼 완벽하게 잘 갖춰지지 않는 점도 있겠지만 그런 걸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건의도 하셔 갖고 이왕 우리 시민들의 민원을 보는 자리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데 충분한 그게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벤치 2개가 놓여져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솔직히 태부족입니다. 우선 가건물로 있다 보니까 시에서도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걸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큰 나무를 심고 하는 거는 다음에 또 옮겨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내년도에는 최대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시민들이 와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물론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 지구 자체가 학교교육부 연구부지로 지구지정이 앞으로 되고 나면 언젠가 학교가 신설될 그런 위치에 갈 수 있겠지만 그동안이라도 4, 5년이든 2, 3년이든 언제 떠난다고 해서 그동안에 소홀하게 한다 하는 그건 조금 뭔가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 가지 보면 사업상 부도라든지 여러 가지 파산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폐차가 될 부분들이 내가 아는 분들도 폐차가 되고 없는데 그분들이 재산이 없다가 보니까 폐차를 시킬 때 미납된 세금이라든지 모든 걸 납부를 하고 그걸 가져가야 폐차를 시켜주지요? 그러한 미납된 세금을 못내다 보니까 공부상에는 계속 차 등록된 걸로 그대로 미처리된 그런 상태로 존속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차량 재산세는 연연히 계속 가중되고 있겠죠. 더 올라가고 있을 건데 실제 차는 없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 돈을 낼 입장이 못되고 하다 보니까 이걸 처리를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법이라든지 대책을 가지고 있는게 있으면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경상남도 번호판을 울산으로 바꾸는 작업도 하고 하다 보니까 우선 그런게 많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위원장님께도 체납세 관계 말씀드리면서 그랬지만 직원들을 전담시켜서 확인을 해 보니까 차는 벌써 없어지고 했는데 부과는 살아서 있습니다. 장부상 살아있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차를 말소시킬 수 있는 거는 물론 폐차증명서를 갖고 오든 또는 구청에서는 특별하게 폐차요구가 올라왔을 때 그때 폐차를 시킬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남의 재산이니까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은 안됩니다. 세금 같은 경우에는 좀 잡혀 있더라도 만약에 실질적으로 차가 없어지고 하다보면 나중에 결손은 시킬 수 있겠죠. 결손은 시킬 수 있겠지만…….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얻는 거는 우리가 어떤 서류라든지 이게 정확성을 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금은 계속 모여서 연간 차량 재산세를 못내니까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은 말이죠. 자동차세 부과에 대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차가 없을 때 소재지 읍·면·동 또는 경찰서에 가서 차가 없다 하는 사실 증명을 하나 떼가지고 구청에 들고 가면 구청 지방세과에서 그때부터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앞에 것은 없애 주지는 못해도 그 시점부터는 부과를 하지는 않습니다. 읍·면·동장의 확인서나 아니면 경찰서장의 확인서…….

동장의 확인서나 서장의 확인서, 그런 걸 예를 들어 갖고 홍보를 하셔서라도, 왜냐하면 공부상에 세금 미징수된걸로 여기에 오면 계속 나름대로 추궁을 받잖아요? ꡐ이렇게 세금이 미징수되도록 공무원들이 제대로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ꡑ 하는 식으로까지도 질의를 받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차량은 폐차가 되어 버리고 사업상 부도로 인해서 재산이 없다 보니까 얼마간의 세금을 마저 정리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공부상에는 살아남아 갖고 세금만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대로 해라 하는 식으로 하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방치를 해 버리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상에 어떤 은행 같은 경우에서도 부도가 나서 돈을 못받아갖고 5년이라든지 기간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가면 결손처리를 시킨다든지 어떤 정리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것도 나름대로 정리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계속 그걸 공부상에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 안되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폐차가 된걸 대충 파악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폐차가 되고 공부상에는 그대로 정리가 안된 그런 차량을 파악할 수도, 좀더 신경만 쓰면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계속 이렇게 갔을 때 ꡐ여러분들이 재산상에 불이익을 당하니 이러이러한 조치를 하셔서 갖고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ꡑ라고 이런 안내문을 발송한다든지 하면 그분들도 물론 국세 같은 지방세 같은 경우에 돈을 안냈을 때 자기들의 어떤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런 경제활동의 불이익도 미연에 방지해 줄 수 있는, 이것도 우리가 행정이 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좀더 우리 소장님께서 연구를 해 보시고 대민봉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자동차번호판 안바꾼 것이 ꡑ99년도에 지적받을 때는 9천몇 건이었는데 지금 현재 정리하고 5천몇 건 있거든요. 그걸 내년도 저희들 자체업무보고에 내년까지는 완결짓겠다고 해 뒀습니다. 물론 내년 연말까지는 안가겠습니다마는 그게 정리가 되다보면 사실상 폐차된게 좀 나올 겁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결손도 시키고, 또 그런 사례를 확인을 하다보면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대화가 되겠습니다마는 좋은 길도 안내를 해서 기히 하는 행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다음 강석구위원님.

강석구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2,223만8,000원 되어서 종전 차량등록사업소의 404만5,000원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임대면적이 평당 얼마죠? 임대가격이 건물하고 주차장하고…….

건물하고 주차장하고 따로따로 말씀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건물은 평당 임대가격이 얼마, 주차장의 노면은 얼마 구분되어 있습니까?

건물은 저희들이 본관에 은행 두 곳은 ㎡당 24만원입니다.

㎡당 24만원요?

예, 그 다음에 번호판교부소는 ㎡당 18만원이고요. 대지는 2001년도 공시지가로 해서 ㎡당 35만1,000원…….

35만1,000원요? 그러면 건물 내부가 주차장보다 더 쌉니까?

아닙니다. 주차장은 공시지가로 해서 물론 계산되니까 그렇고, 주차장은 공시지가로 대지로 해서 계산이 되다 보니까 주차장 면적이 더 비싸지요.

그러니까 지금 평당 임대가격이 얼마입니까? 지금 금융기관 2개소에는 평당 81만원 맞습니까?

예, 그 정도되겠습니다.

그죠. 그 주변에 사무실 임대료 가격이 얼마나 되죠?

저희들이 인근 음식점을 한 군데 조사를 해 봤고요. 인근 사무실을 한번 더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은 월세 또는 전세로 있다 보니까 가격은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00을 잡을 때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150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보다 한 50% 정도 더 비싼 걸로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 밖에 차이가 안납니까?

예.

그럼 그 주변에 사무실이 평당 150정도 밖에 안합니까, 임대료가요?

사무실 하나있는데는 전세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평당 얼맙디까? 우리 시가 지금 각종 사업에 들어오는 토지나 건물에 보상가격이 시가의 85%입니다. 우리 시에서 임대하는 그런 임대료도 시중에 85%까지 올리세요. 해서 또 차량등록사업소 내에 두개 금융기관이 들어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금융소득을 얻을 겁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차량등록사업소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임대료나 이런 현실화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하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량등록사업소는 가장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수입을 현실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소장님, 씩 웃고…….

임대수입이 우리가 비싼지 주위가 비싼지 그걸 확실하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런 가격 같으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안에 임대료가 비쌉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들이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1000분의5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물은 건물가격이고, 감정한 가격입니다마는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로 해서 하도록 조례에 나온 대로 저희들이 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00분의50을 부과를 했는데 조례 조항에 한 군데 보니까 소내에 와서 넣는 것은 1000분의40도 부과할 수 있는 걸로, 그 다음에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바깥에 있는 것도 1000분의40까지도 할 수 있다고 조례상에 나와 있습디다. 근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자기들한테 막대한 이익이 되지만 우리 번호판교부소 3개소가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바깥에 있던 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안으로 넣었습니다. 넣다 보니까 임대료가 올라간다 하면 번호판 가격도 같이 따라 안 올라가겠나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듭디다. 또 현재 저희들 번호판교부소 3개소에다가 건설기계번호판교부소 한 군데까지 해서 실제로는 4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봐도 건설기계번호판 저것은 자체적으로 임시운행번호판을 만들어 가지고 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안에 안들어와도 아무 하자가 없는 그런 쪽입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울산번호판 쪽에서의 건설기계는 저희들이 건물이야 뭐 사무실 면적은 적지만 거기에 따른 부지를 법적으로 해서 400㎡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주차장 400㎡까지도 계약을 안하겠다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 차량등록사업 뿐만 아니고 우리 시 전체에 또 나아가서는 교육청 부지에 대해서도 임대요율이 아주 낮습니다. 이 부분을 현실화해서 시나 교육청에 세수증대를 꾀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18페이지 보면 자동차구조변경 승인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2001년9월말 현재 승용 1,140건, 승합 70건, 화물 2,577건 되어 있는데 자동차 구조변경을 불법으로 하는 그런 차량을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자료는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마는 각 구·군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취합을 해서 만든 겁니다. 구조변경이나 검사미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벌은 전부다 구·군에 업무가 다 위임이 되어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단속하고 한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단속도 구·군에 있죠? 앞으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대부분 차량정비소에서는 그런 규정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 차량정비소 등에서 폐차 직전의 노후차량을 문짝이나 부품별 조립식으로 차대만 놔놓고, 불법개조해서 그렇게 해서 판매하는 그런 불법개조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단속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개조로 인해서 차량의 정비문제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또 귀중한 인명을 손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동차의 불법개조, 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지금 행정적으로 못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시간을 내서 시내 중심가에서 이런 행위가 발생이 안됩니다. 아주 외곽 쪽으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이러한 조그만한 차량가게랄까 그런 데서 차량을 불법개조 수리하는 일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단속권이 소장님께서는 없다고 했는데 강위원님이 요구하는 것은 구·군 담당자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하더라도 좀더 단속에 치우쳐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송시상위원님.

송시상위원입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 봅시다. 감사자료 1페이지 세입부분에 일반적인 부서에는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적은 면이 다수인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는 유별나게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너무 크다, 이것은 예산편성에 잣대로 재는 것이 어느 기준으로 잣대를 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00년도 한번 봐 주십시오. 예산액이 6억900만원에 징수결정액이 8억7,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억7,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8억7,000만원 이것도 2000년도9월말 현재입니까, 12월말까지입니까? 2000년도 세입 부분에…….

9월말 현재입니다.

그러면 예산액은 12월말까지죠. 일반적으로 예산액은 아마 12월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9월말 같으면 넉달 동안 징수결정이 또다시 플러스하면 대단한 징수결정액이 나타날 건데 안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차액이 대충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2001년도는 세입부분이 바로 적립되어야 된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래서 2001년도 넘어와서 보면 예산액이 7억7,000만원을 잡아 놨는데 지금 9월말 현재 징수가 벌써 9억원이 됐어요. 그렇다 하면 예산액 책정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산액도 징수를 할 수 있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수치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예산편성 자체가, 확실한 예산편성을 해 주는게 안 맞습니까? 지금 자료를 보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맞는 얘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입 중에서 2001년도 보면 증지수입이 상당히 많이 불어가고 있습니다. 증지수입이 많이 불어가고 있는 거는 신규등록도 물론 신규등록이지만 요즘 새로운 신차를 살 때는 돈 몇 푼 안 가지고 산다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대나 삼성이나 대우캐피탈에서 차를 주기는 주되 차에다 저당을 합니다. 저당을 하다 보니까 저당에 따르는 수수료가 증지수입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당초예산보다는 많이 증가되어졌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이 당초 예상한 부분보다 100%, 200% 정도 과대 수입되는 걸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도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 잘 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예산편성은 좀 바로 해 주는게 맞다,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2000년도에도 증지수입이 6억원해서 8억6,000만원이 나왔어요. 벌써 2억6,000만원의 차가 나타났다고, 그렇다고 하면 2001년도 세입부분은 바로 해 줘야 된다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2001년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세입 예상치보다는 엄청 오버되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이게 해마다 이렇게 되면 대충 증지수입이 어느 정도 연간 얼마의 세입이 된다는 것이 대충 계산치가 나오죠. 나오면 거기에 준한 세입 예산을 잡아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관심있게 세입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확실하게 맞도록 해 달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 다음 세출부분에 한번 봐주십시오. 뒤에 2페이지 2000년도 시설비 100만원이 그냥 사용치 않고 100만원 그대로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2000년도에 시설비 100만원 이것은 저희들 차량등록사업소가 작년 연말 정도 되면 이사를 갈 걸로 보고, 임차료로 해서 100만원 올려놨던 겁니다. 그러나 금년 2001년도4월로 하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무슨 임차료, 옮기면 더…….

이삿짐 옮기는 그 임차료입니다.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지출원인행위액이 올해 2001년도 보면 일반운영비 부서마다 조금씩 이런데는 있습디다마는 원인행위가 9월말까지 1억1,700만원을 쓰기로 해서 1억1,500만원만 썼어요. 그러니까 한 200만원 정도가 지출원인행위에 지출이 덜된 겁니까, 이것도 카드 때문에 그런 겁니까? 다른 부서에…….

시기를 9월말로 잡고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품의는 됐는데 지출이 아직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은 지출이 다 된사항입니까?

예,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2001년도에 제일 하단에 시설비 한번 봐주십시오. 시설비 이것도 내용이…….

시설비 말씀한번 드려 볼까요. 저희들이 본래 이사를 가기 전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서고를 조달청에서 정하는 모양이 있는 걸로 본래는 했었습니다. 가건물 지어서 이사를 가다 보니까 꼭 구태여 조달청에 있는 좋은 물건 하는 것보다도 그냥 앵글샤시로 하는게 안좋겠나 그래서 앵글샤시로,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조달청규격으로 해서 잡았다가 자체적으로 앵글로 하다 보니까 960만원 남은 그런 자료입니다.

2,000만원이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죠. 안그렇습니까?

예,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추경에 반영될 때도 그걸 그렇게까지 예측 못하고 했어요? 당초예산을 잡았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 추경예산은 어느 정도 확실하게 필요하니까 2,000만원을 추경요구를 해 가지고 승인을 했을텐데 추경예산 반영했는 데도 예산을 제때 계획대로 반영이 안되고, 반쓰고 반을 집행잔액으로 남긴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편성에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이런 얘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1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난해 종합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임시운행 경과차량이, 이것은 지난해 2000년도 일어난 사안이죠? 지금 현재 감사조치결과에 나온 것은…….

예.

올해는 무슨 과태료 부과 단속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2001년도 9월말까지, 2001년도에 지적해준 것은 2000년도에 일어난 사항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들 앞에 ꡑ99년도, 2000년도까지의 감사결과입니다. 시 자체감사결과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 자료는 2000년도에 일어난 사안이 아닙니까?

예.

2001년도에 일어난 사항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금년에 이런 건을 부과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정확한 건수하고 금액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건수 자료를 나중에 만들어서…….

아니 감사지적결과를 지적할 때는 그 감사시점까지 결과 아닙니까?

이 지적사항내용이 2000년에 일어난 사항 아닙니까, 올해 일어난 사항입니까?

예, ꡑ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입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건수는 모른다, 과태료부과는 얼마 했는데도…….

예, 건수가 없답니다.

건수가 없었어요? 임시운행허가경과차량이 올해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나중에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거하고, 4번에 임시운행허가기간경과차량하고, 7번에 건설기계 정기점검 위반자 행정조치 미이행 이 내용 자료 좀 주십시오. 보고 나중에 예산문제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자동차 임시운행번호판 제작현황에 대해 물어봅시다. 지금 18만8,000건을 제작을 했는데 교부를 15만2,000건 교부를 했습니다. 잔량이 3만6,000건이 남았는데 올해까지 다 소비가 됩니까?

예, 소비되고 저희들 다시 더 주문을 해야 됩니다.

평균 월 몇 대가 임시운행번호판 제작이 되는 겁니까?

월 1만7,000정도 들어갑니다.

제작단가는 290원 치는데 교부단가는 1,800원, 이것은 장사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저희들이 제작을 할 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조에 490원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입찰을 보다 보니까 29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다 보면 1,100원짜리도 있고1,000원짜리도 있고 여러 형태입니다. 재질이나 모든 규격은 똑같습니다마는 시·도 여건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저희들은 290원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6만개 만들려고 했다가 3만개는 2회추경때 삭감을 하고 금년에는 23만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이 있는데 물론 지금 숫자는 모자랍니다마는 290원 할 때 마저 만들어 놓겠다 하는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교부단가 이것은 만들어서 현대나 대우나 삼성으로 저희들이 임시번호판을 줍니다. 자기들이 요구를 하면 줄 때 수수료가 1,800원입니다. 이것은 조례에 나와있는 수수료다 보니까 1,800원, 어찌 보면 엄청난 장사를 한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례에 나와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수수료입니다.

임시넘버 제작은 도급업체를 줘가지고 하청을 주니까 290원 다운이 됐다, 실제 가격은 지금 일반적으로 제작 하려면 얼마나 들어가야 됩니까?

금년도에 5개 업체가 입찰에 응해 가지고 최저가격은 290원짜리가 낙찰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전국 시·도로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1,100원하고 있고 형태가 다 다릅니다. 재질이나 규격은 똑같습니다.

교부시킬 때 일종에 1,800원받는 거는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정해져 있는 수수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규화부의장님.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업무에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이 적으면 적게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의회에서, 또 세입이 많으면 왜 많느냐고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고 또 이야기하고, 그런 것은 적어도 행정업무를 지금까지 담당해 오면서 그래도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을 했을 때 집행도 바르게 쓰여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가 종합감사를 하면 보통 감사시점이 연도별 12월31일로 끊어서 감사를 할 수도 있고, 그 감사시점을 정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2001년도 종합감사를 받을 때 몇 년도부터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자체감사는 2001년도5월14일부터 18일까지 받았는데요. ꡑ99년도5월1일부터 2001년5월30일까지…….

그렇죠. 그러면 이 감사지적사항에 나타난 사항은 5월31일까지의 그 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임시차량운행, 위반 이런 부분도 금년도에도 일어날 수 있었을 사항이 포함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지금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기간을 경과해서 사실 운행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고, 그게 여러 가지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걸 특별하게 조치를 취해서 이게 제때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차량 과태료 이런 부분도 2000년도 부과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징수율이 저조합니다마는 2001년도 발생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 바뀌는 데에 따라서 사실 능률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소장이 여러 가지로 신경을 좀 쓰셔서 과태료라는게 사실 국민은 내야 될 건 꼭 내야 됩니다. 세금종류인데 납세의무는 꼭 지켜야 되고, 이게 안 지켜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분명히 물도록 만들어야 되고, 또 한번 과태료가 부과되면 건설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금이라든지 이런 제도는 없잖아요, 그죠. 없죠?

그냥 뭐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 그러면 나중에 추징도 필요할 경우는 추징을 해야죠.

추징을 할 수 있는 제도는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감사를 받고 난 뒤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징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나중에라도 발각될 시에는 바로 추징을 해야 됩니다. 또 여기 시 자체감사지적사항 중에서 보면 자동차제반 감면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에 대해서 감면해 줬다가 1년 이내에 그 차를 안갖고 있을 때에는 다시 추징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감사를 받으면서 101건인가 이래 지적이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건수를 줄이자 해서 지금 직원들한테 월별로 확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년 경과된 사람들 월별 확인을 하다보면 추징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을 이소장이 답변을 다 해 버렸는데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 과태료 관리를 철저히 잘 하시겠지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추징금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잘 내고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나쁜 습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절대적으로 과태료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고, 과태료 징수가 안될 때에는 그래도 어떠한 방법을 하든지 간에 추징하고, 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범위원님의 휴식공간문제는 제가 볼때는 지금 가기가 한 3, 4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휴식공간문제는 지금 설치해도 갈 때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예산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봐주시고, 강석구위원의 불법개조차량단속 철저히 하라는 문제, 그 다음에 송시상위원님께서 세입예산, 예측을 잘 하라, 제가 볼 때는 어느 과든지 전시효과에 너무 신경이 치우쳐져 있는데 이런 전시효과는 좀 앞으로 세입예산 잡는데 있어서 조금 하지 않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 봅니다. 그리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내적 시민서비스에 앞장서 달라, 일대일 전화서비스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오늘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여러분들께…….

증지수입 이거는 과태료까지 다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과태료는 별개입니다.

그럼 세목이 없던데, 세입항목이 있습니까?

증지수입은 일반 잡수입으로 해 가지고 그래 들어갑니다.

과태료는 세목에 있어요?

지금 저희들한테서 나오는 돈은 과태료는 자동차특별회계입니다. 과태료는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증지수입은 저희들 차량등록사업소 순수한 세입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내원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이 1,700만원인가 얼마 있던데 세 사람, 그것은 예산절감할 무슨 방안이 없어요?

그것은 아까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ꡐ무엇이든지 도와드립니다ꡑ 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우선 머뭇거릴 때 안내해 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26일에는 10시30분부터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당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