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예.

금년이 3년 차가 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난 6월에 실시한 전국 고등학교성취도평가 이것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 우리 16개 시·도의 수준과 비교할 때는 지금 성취도평가 결과가 하위수준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 여러 가지 대안을 수립하고 있는 차에 또 제3대 최만규 교육감님께서 인성교육과 학력신장을 선거공략 제1선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1, 2년 내에 해소를 시키고 우리 울산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느 시·도에 비해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인성교육, 학력신장을 도모해야 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예를 들면 우선 이 학력신장문제는 교육청의 힘만으로는 자칫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각급 학교, 그 다음에 선생님, 학부모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지난 9월부터 학부모 대표, 학교운영위원님들 또는 교감선생님, 각급 학교 학년부장 선생님 또 교장선생님까지 약 4차례에 걸쳐서 전국의 선진학교를 직접 방문을 해서 시찰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널리 우리 울산시민들에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난 11월13일 KBS홀에서 약 2,000명에 가까운 교장, 선생님 또 학부모, 운영위원들을 모시고 발표대회를 가지고 또 다짐대회를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고, 교원…….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인성과 학력신장의 문제는 울산교육청이 당면과제 해결해야 될 제1의 문제로 삼고 저희 교육행정력을 총동원하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내년 하반기쯤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고, 우리 학부모님들, 시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준화문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바로 우리 교육청이 지금 평준화 1차년도에 들어간 학생들이 내년이면 졸업을 하게 됩니다. 졸업을 하게 되면 바로 내년에 이 평준화가 학력적인 차원에서 성공을 했느냐, 다시 말하자면 상향평준화냐, 하향평준화냐 하는 중요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단한 조바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또 이것이 상향평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평준화뿐만 아니라 학교, 교원, 시설의 평준화가 선결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설지원 측면에서도 울산광역시의 변두리 학교 다시 말하자면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에서부터 시설을 우선적으로 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교원의 인사에도 그러한 점을 참고를 해서 교원, 시설, 학생 전체적인 평준화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 점은 단시일에 해결되기보다도 이 문제는 점차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전체적인, 실질적인 평준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특히 상향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홍명고등학교 문제는 일단은 1단계적인 학교 정상화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명고등학교는 정상적인 수업과 모든 학사행정이 정상적으로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다만 2차적으로 이 학교를 영원히 안정시키고 정상화를 하는 문제는 우선 첫째로 그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난번 홍명고등학교 사태로 인해서 야기된 여러 가지 책임문제, 그 다음에 임시이사를 원래의 이사체제로 가는 이 세 가지 문제가 지금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교육여건개선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시행 중에 있고, 지금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내년도 본예산과 그 다음에 결산추경예산에도 이와 같은 것이 반영되어 있어서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홍명고 사태로 인해 가지고 있었던 문책문제에 대해서는 전임 이사장이 관계자들을 지금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해 놓고 사법당국에서 지금 재판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책단계도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처리한다기보다도 지금 구성이 돼 있는 임시 이사회에서 처리할 사항이지만 다만 사법당국의 최종적인 판결을 지켜본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임시 이사회에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이사를 원래의 정상이사대로 되돌리는 문제는 그 요인이 해소되는 것이 지금 선결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도 아직 그 요인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임시이사는 법적으로 2년이 기한으로 돼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언제쯤이라고 확실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상당기간 동안 임시이사체제가 그대로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지금 현재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총합해 가지고 몇 등이다 하는 것보다도 과목별로 나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오후에 답변하시고, 점심시간이 되어서 오후 2시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울산교육연수원 저쪽에 한 3년 갔다왔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의 정면부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제가 또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저는 사실상 몰랐습니다. 이 원인분석은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 평준화 될 때 사실은 실업계고등학교에 떨어진 애들도 상당수 일반계인문계고등학교 들어올 때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잦은 교육정책의 변동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중3학생일 때 대학 쉽게 간다, 한 가지 재주만 있으면 간다, 모의고사 치지 마라, 이런…….

그런 요인도 상당히 작용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울산 교원들의 분포를 보면 타 지역에 비해서 제 지역의 출신들이 사범대학 가서 고향에 돌아와서 열심히 가르치는 그런 데 비해서 울산은 그게 조금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장 급의 또는 연구부장, 교과지도 하시는데 관록이 있는 선생님 그 다음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장 그 다음에 경영관리자인 교장이런 분들을 학력관리우수학교, 전국적으로 견학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울산에 있는 애들보다 상대적으로 아침 7시에등교시켜서 12시까지 잡아 놓는 학교도 있고, 죽 갔다 온 보고서를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주로 학생이란게 학습시간 투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부가 늘어나는 정비례관계입니다. 늦게 와서 일찍 마치면 애들이 자연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에 EBS를 한다든지, 그 중에 수준별로 차이나는 애들은 심화과정에 의해서 별도로 학습을 시킨다든지 선진지쪽을 견학하고 그런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직접 다녀오신 교장 선생님들은 영향을 받아서 ꡐ우리가 우물 안 개구리처럼 해서는 안되겠구나ꡑ, 타 시·도의 학력관리 우수한 학교의 시스템이나 그런 방안을 우리도 도입해 보자 해서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교장 선생님들이 판단해서, 학교운영위원회하고 심의를 거쳤는지 세부적인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굉장히 붐이 일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계속 하위권에 맴도는 학교에 대한 요인분석을 했습니다. 하니까 아까 지적하신 대로 보충자율학습에 시간이 전혀 투여가 안되어 있고, 또 특히 선생님들이 교육부 지시대로 딱 제시간되면 마치고 아이들 돌려 보내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것 보면 18학급이 제일 적정하고 이상적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변두리에 있는 남창, 경의 그런 몇 학교 외에는 거의 다 30 과대학급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학급 되어야죠.

보고서에는 가장 이상적인 학급규모가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지역여건이나…….

완성학급 30학급 규모로 편재되어 있는데 이게 학교로 치면 이상적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모르는 게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학교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부지매입에서부터 건축비라든지 돈이, 요즘 학교 하나 지으면 100억원, 150억원 잡아야, 특히 7차교육과정을 성실히 이행하려면 한 200억원 가까이 투입해도 참 힘드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OECD국가 수준에 급당 35명 맞추는 것은 7차교육과정하고 평가도 수행평가식으로 가면 학급당 인원이 많으면 교사의 업무부담이 많아지거든요. 그런 것을 완충시키기 위해서 35명으로 축소조정을 하는데 이건 국가단위의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수정을가한다거나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미흡한 수준입니다.

우리가 고뇌하는 게 바로 그 점인데 학력이라는게 장마에 물이 크듯이 그렇게 쑥쑥 크고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원천적으로 하려면 초등학교때부터 피라미드식으로 튼튼하게 구축이 되어 올라와야 그게 정상적인 학력이고 경쟁력이 되는데 아까 우리 김광수위원님께서 저더러 자료를 감추고 있으면서 그러는게 아니냐 이러시는데 실제로 저는 담백하게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것은 징계위원회의 결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자료 중에서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신정고등학교 1건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역교육장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장이 요구를 했습니다.

본청은 고등학교부분하고 저희들이 하는 직할사업소, 본청 그렇게 하고, 나머지 초·중학교는 소속 지휘자가 교육장입니다. 그 중에서 중징계 해당부분은 교육장이 본청으로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징계는 본청에 요구가 올라옵니다. 지역교육장으로부터 올라옵니다.

검찰조사는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최해동 선생님은 검찰조사결과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부분을 가지고 징계위원회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에 요구는 중징계를 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의결 중에 감경이 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중징계를 요구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저희들이 일반징계위원회가 있고,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신 선생님은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그게 감사부서에서 양정규정을 적용할 때 어떤 부분에 세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징계, 중징계 이런 말만 붙여서 합니다.

감봉은 중징계에 들어갑니다.

예.

그게 그런 경우도 있고…….

예.

교육장이 요구해 온 것을 우리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징계위원회에 회부시켜 놨습니다.

그것은 전체 액수가 플러스를 하니까 8천얼마인데 그게 그렇게 된게 아니고, 200만원도 있고 100만원도 있는데 그게 1주일만에 바꿔가지고 앞에 것 넣고 뒤에 것은 늦추고 그러니까 카드가 여러 개 있는데 카드를 가지고 앞에 한번 빌려 가지고 앞에 한 것은 넣고, 또 뒤에 있는 것이 늦춰지잖습니까? 또 돌려가지고 빌려서 넣고 그러면 또 밀려지면 여유가 20일 짜리 여유도 있고 30일 짜리 여유도 있고 여유있는 그것을 또 앞에 것 빌려서 넣고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합치니까 8천얼마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도 공직기강확립차원에서 지시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 전국 감사관 회의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번의 사실이 있을 때는 기록을 해서 계속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지른 비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감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요구처벌 사항이 나옵니다. 감사실에서는 중징계를 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를 할 경우 이때는 기관소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에는 기관소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없습니다. 앞전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다른 규정에서 감경사유가 될 때에는 중징계가 되었더라도 한 단계를 낮춰서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유에 의해서 낮춰졌으면 저희들이 재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없이 잘못되었다고 할 때에는 저희 부서에서 다시 재심의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소속 공무원이 초·중학교일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를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설학교같은 경우에 전체신설학교를 완료하는 데 70억원이 든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설계도 70억원이 나와 있으면 70억원 설계 내놓은 것을 가지고 총괄입찰을 부칩니다. 계약은 현재 우리가 확보되어 있는 부분만큼만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괄입찰 붙여서 전체 입찰해서 70억원이나 59억원이나 60억원이나 낙찰이 안됐습니까? 됐으면 그 된 사람에게 현재 우리가 40억원을 가지고 있다면 40억원 만큼만 그 해 부분의 공사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신설학교부분인데 전체 이 학교를 완료하려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올렸듯이 완료를 하려면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관급자재까지 다 포함된 액수입니다.

전체 80몇억원 되는데 관급자재 빼면은 실제 계약은 64억원 되고…….

총괄계약하고 실제 단위계약은 예산에 맞춰서 합니다. 총괄계약은 64억원 되어 있는데 단위계약은 4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총괄계약 해 놓고 실제는 당해연도분만 계약해서 금액이 나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도록 설명하는데 64억5,254만4,000원이라는 것은 금년에 공사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내년 공사분까지 총 계약금액입니다. 2001년도분의 계약금액은 따로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43억947만원입니다.

그것은 제가 자세히 다시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굴화고등학교 통신공사 같은 경우에 금년에도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전체가 13억원이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원 짜리가 3억6,000만원에 됐다면 자연과학고등학교에 예산액이 5억원인데 3억6,000만원 됐다면 그런 사유가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관급자재비가 포함되어 있는 예산인데 그 자료자체에서 관급자재비가 포함 안되었거나 제가 다시…….

지역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준할 때 실제 동당 단위로 예산적용하기 때문에 설계해서 하는게 아니고 일단 예산세울 때 기준단가를 한 동 개념으로 예산나가고 진짜 집행할 때 저희들이 직접 설계하면서 그만큼 쓰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님들,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시 예산이 1조원 시대고, 교육예산도 6,000억원, 우리 울산시민이 처음으로 도달하는 돈입니다. 우리가 감사 이전에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전초전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꼭 지적을 하고 어떤 징계위주의 감사보다는 서로 협의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도 적절한, 확실한 대답을 부탁드리고 같은 마음으로 풀어나간다는 자세가 돼 주셨으면 합니다. 연일 고생합니다.

김무열 의장님의 격려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청 기획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