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중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2일 제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요구하고, 2002년도 예산안심사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며,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건설행정과장 이근필, 도로과장 박혁, 교통기획과장 이선범, 교통지도과장 남경수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빡빡한 일정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현장도 가야 되고 하기 때문 에 일반도로에 대한 주요사업부분은 생략해 주시구요.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대책에 대해서만 해서 간략하게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01년도주요보고)

박맹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사무직원에게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님.

이종범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토대로 하나 하나 설명도 듣고, 조치사항이나 여러 가지 좀 우리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재난시설물 안전점검실적 및 조치결과라고 했는데 절개지부분에 선암절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해빙기 재난시설물 안전점검에서 절개지부분에 선암절개지가 포함되어 있지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에 보면 정밀안전진단실시 중이라고 선암절개지가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앞에 감사자료에는 분명히 이렇게 점검결과가 44건으로 해 갖고 지금 조치를 했다고 완료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여기에서는 지금 선암절개지에 안전진단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뭘 또 앞에는 이렇게 자꾸…….

이것은 앞에 16페이지에 자료를 낸 부분은 저희 안전점검반이 지금 계획에 의해서 했던 점검사항이고, 18페이지에 정밀안전진단실시라는 것은 사업비 2,500만원을 들여서 전문기관이 정밀하게 안전진단하는 그런 사항으로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앞에서 지금 있는 해빙기 재난시설물 안전점검에는 우리 시의 안전점검반이 전부다 했던 사항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안전점검반이 한걸 여기에서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면 좀더 우리가 전문기관에다가 그걸 의뢰를 해 갖고 우리가 안전진단검사를 받아야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이라고 본다고 하면 우리 안전점검반의 능력이 그만큼 우리 시 행정기관도 못 믿는데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저희 시의 점검반은 건축직, 전기직해서 6명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계속 점검을 해서 아까 보고서에 있었던 1,600개 시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갑니다. 가는데 이렇게 아주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까지는 전문기관의 정밀진단을 요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도 기초적인 장비도 다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를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간단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런데 단 저희들이 봤을 때 지적하고자 하는 요지가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서류상 앞뒤가 안맞다고 해서 지적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안전점검반이 우리시 행정기관에서도 못 믿는다면 이런 어떤 위험성이 있겠다고 생각하는 자리는 조속히 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일 거라고 본 위원은 보고요. 그리고 이러한 재난시설물 안전점검이 여기에 올라온 지가 연례행사식입니다. 연례행사식인데 지금까지 하지 않다가 감사장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선암절개지라든지 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고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감사장에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또 적당히 넘어 가겠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절별, 시기별, 분기별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재난안전점검반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지적사항, 또 구조적으로 문제 있는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국비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래서 구조안전진단협회에다가 전문적으로 구조안전진단 의뢰를 합니다. 하는데 올해 선암절개지 같은 경우는 올해 전체 진단비 2,500만원 중에서 국비가 70%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비하고, 시비 30% 합해서 2,500만원 올려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선암절개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안전진단 의뢰를…….

어디에서 예산이 지원됩니까?

행자부에서 지원 됐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원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의 지원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행자부에서 알고 주는 건 아니지요?

아니 우리가 계속건의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선암절개지가 지적이 된 지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벌써 수년전의 일이죠. 그런데 그때부터라도 행자부에 이러한 위험성을 보고를 해서라도 받도록 했어야 될 뿐더러 받을 수 있는 돈이라면 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선암절개지가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험하다는 걸 공히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 여태까지 수년이 넘도록 이렇게 방치를 시킨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이것은 원래는 구획정리조합측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쪽에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공공예산을 들여서 어떤 보강조치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안전점검기동반이 계속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이런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매월 저희들 수준에서는 진단을 해 왔고,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동안 예산확보 요구를 해서 확보가 되면서 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원래 관리기관은 남구청입니다. 남구청에서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결과가 11월 중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원래는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국장님이 정답을 아시네요. 그 선암절개지부분은 구획정리공사업자의 소관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시로서는 업자측에 그걸 빨리 조치를 해 달라 하는 통보정도는 누차 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그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일이 늦어졌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결국 구획정리조합이 지금 부도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상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정을 봤을 때 더 이상 저것을 방치시키다가는 어떤 재난위험을 당할지도 모르겠다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늦어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각 구획정리의 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지역에서도 우리 시가 좀더 감독도 철저히 하셔야 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업체측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 일이 조기에 되지 않을 때는 위험한 자리는 나름대로 우리 시가 나중에 어떤 공사비를 들여서 일을 추진해 놓고 나서도 나중에 그 업체에다가 추징을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가 공공예산을 들인다면 추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뭐, 체비지를 압류를 한다든지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하셔야 되겠죠?

예.

예, 그런 조치를 취하셔서 우리 시가 어떤 위험한 걸 방치시키고 가서도 안되겠지만 우리 시가 또 조치를 취해 줄건 취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업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체비지라든지 업체의 어떤 재산에다가 압류를 시켜서라도 사후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일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32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구암주유소˜두왕로간 도로개설공사 1구간에 거기에 지금 한라훼미리아파트에서 그 당시 처음 민원이 야기되어서 공사를 하는데 처음 이 지역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사업자들도 발파를 하는 걸 화약으로 하지 않고 뭘 어떻게 하겠다 그랬습니까?

소리가 적게 나는 공법으로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 안에 유압…….

유압으로 해서 바위에 금이 가게끔 해서 그런 공법으로 하겠다고 했지요?

그런 공법으로 했습니다.

지금 공사진행과정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것은 민원 때문에 했고, 상당한 민원에 시달렸는데 뒤에 사업시행자와 주민간에 협의가 다 완료가 됐죠.

아니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업자들이 자기들이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하는 방식대로 시공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중간에 민원인들이 여러 번 찾아와서 도로개설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의 어떤 민원을 저한테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건설국에서도 사실상 이 문제를 갖고 중간과정에서도 골머리를 많이 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골머리를 왜 앓았습니까? 그 업자들이 지역주민들과의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고 약속했던 대로 그대로 이행만 했더라면 그렇게까지 우리가 골머리 앓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파트로부터 27m까지는 무진동 발파이고, 27m부터 35m까지는 소규모 발파, 그 다음에 그 이상은 중규모 발파로 되어 있습니다. 무진동 발파로 한다 하더라도 폭약을 장착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을 때에는 불가피하게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 폭약을 집어넣어 가지고 발파할 적에는 주민들이 직접 와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폭약을 장치하기 위해서 천공기로 구멍을 뚫을 적에 그때는 불가피하게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데…….

아니 다시 설명 한번 해 봐요. 빨리 이해가 잘 안되는데…….

폭약을 집어넣어 가지고 무진동 발파를 하거나 유압을 해 가지고 폭약을 발파한다 하더라도 그 기계를 집어넣기 위한 구멍을 파기 위해서는 천공기를 가지고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 나오는 소리는 저희들이 듣기에도 상당히 불쾌한 소리가 납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신 발파하는 동안에는 무진동으로 발파했습니다.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나오는 소리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불만이 있었죠.

아니, 도로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어떤 유압을 하든, 화약을 넣든 간에 석벽에다가 구멍을 뚫는 것을 말씀하시는, 뚫는 과정에서 오는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그걸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걸 갖고 이야기 하는게 아니에요. 그 분들이 그걸 갖고 이야기한 것 같으면 애초에 저도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작업을 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과정에 구멍을 뚫어 놓고도 유압을 넣어 갖고 바위를 쪼갠다고 그럽디다. 나도 거기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바위에 금이 가도록 해서 그걸 바위를 제거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봤을 때 화약을 이 사람들이 넣어 갖고 어느 정도 그런 공법으로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드는가 봐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자기들이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공사를 하고자 하니까 결과적으로 주민들하고 민원이 야기되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공과정에 일어난 일을 구멍을 뚫는데 오는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불가피한 일을 주민들이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니,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홀을 뚫는데 나오는 소음이 있고요. 홀을 뚫어 가지고 폭약을 장착하거나 유압으로 바위를 쪼개고 난 다음에 불량하게 나오는 단면에 대해서는 브렉카로 찍어 가지고 단면을 정리를 해야지만 다시 유압장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장 어려웠던 일이 단면이 불량하게 나와 가지고 불량한 단면을 정리할 적에 브렉카를 가지고 우리가 작업하는 동안에 나오는 그 소음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 정도 갖고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 할 일이 있습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법원에 소송을 걸어 가지고 소송이 지역업체하고 합의가 되어 가지고 소송도 전부다 취하가 된 상태입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말입니다. 우리가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는 또 할 자리를 안할 수도 없잖아요. 단, 어떻게 됐든 간에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덜 야기될 수 있는 방향에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뿐 아니고, 많은 우리 시의 공사를 또 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업체측에서는 어떤 경우든 간에 비용이 적게 들고 그런 일을 빨리 하는 방향으로 뭔가 자꾸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 감독하는 기관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주민들의 민원이 덜 야기되도록 이렇게 지도, 감독을 해 주시는 길 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봐지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종범위원님, 오후에 현장갔다 와서 시간 많이 드릴게요.

예, 그래요.

심규화 부의장님께 10분 드리겠습니다.

예, 심규화위원입니다. 아까 이종범 동료위원이 선암절개지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구획정리사업할 때 경사면을 약 90% 정도로 만드는 바람에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전적인 잘못은 행정과 구획정리사업 업자 두 사람이 공히 같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울산시가 책임지고 이 재난시설은 고쳐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화강 하천오염정화사업하고, 태화강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화강 정화사업비는 1999년도 2회 추경시에 사업비를 확보한지 3년이 지나서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리비로 2000년도 1억4,200만원이 확보되었고, 지금까지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99년도부터 확보된 예산 18억원을 삭감조치하지 못하고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울산시 하수관거차집률은 현재 자료상 57.8%로서 80% 이상 될 때까지 발주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9년 당초계획수립시에는 약 50% 밖에 되지 않는 하수관거차집률을 무시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 당초예산에는 다시 2회 추경에서 삭감한 24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 차집률이 80% 이상 도달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80%와 50%의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24억원이 편성된다 손치더라도 사실은 80%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태화강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사업은 당초예산에 35억원을 확보하고 내년 2월에 공사발주를 계획하고 있다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태화강 상류지점의 오염정화사업이 사실은 차집때 관거시설때문에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태화강 하류지역의 준설공사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서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태화강 하상준설사업을 강행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사실 준설효과가 상당히 떨어지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태화강에 설치되어 있는 방사보의 전면철거가 불투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바닥을 지나는, 태화강을 지나가는 지하 지장물때문에 방사보 상단 약 1m 정도만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해서 준설효과가 떨어질 것이다, 그 다음 지금 울산시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울산시가 그 지역을 조수, 조류보호지역으로 그렇게 지정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연친화적 개발로 해서 조수보호지역을 보호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때문에 태화강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돈이 적어도 185억2,300만원이나 드는 막대한 큰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화강오염 하천정화사업계획을 한 '99년도에는 차집률이 50% 전후였는데 효과를 안 따지고 어떻게 계획을 세웠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직접 제가 했던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 부분을 좀 등한시했던 게 아니냐, 그리고 또 차집관거사업 진행이 계획대로 투자되어 가지고 빨리 진행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끝에 계획을 세웠던 것 같고, 막상 하수관거사업이 지연이 되고 막상 착수를 하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그런 이론이 제기되면서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지금까지 보류가 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7.8%인데 내년에 어떻게 80%가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국 계획이 그렇게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확인을 해 보니까 내년 하수관거사업 예산도 충분히 지금 반영은 안되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무조건 80%까지는 올리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하에 저희들은 내년 말되면 80% 될 것이라고 보고 그때 착공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정비사업 중에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첫째 오염하천정화사업과 맞 물려서 태화강 하도정비에도 준설사업이 있는데 이런 하수관거사업 문제도 있는데 하류부터 하는게 과연 맞느냐, 효과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하도정비사업을 계획을 하면서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하도정비사업의 당초목적은 준설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태화강 상류에서 하류까지 보면 학성교까지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수부지가, 호안축조도 되어 있습니다. 학성교 이후에는 비닐하우스가 날리게 되고, 전혀 나름대로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천 하상을 보면 토사가 쌓여 가지고 유수 흐름이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사업은 원 취지는 재해예방차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더불어서 이렇게 할 때에 학성교에서 방사보까지 2.4㎞, 그리고 합류점에서 삼일교까지 3.3㎞ 이상을 하면 고수부지도 정돈을 하고 호안축조도 하고 하상을 일부 준설을 해서 이 준설은 오염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중복이 됐습니다. 준설해서 유수 흐름을 좋게 하자 하는데 문제가 바로 심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존 상류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 문제, 그 다음에 관거문제 그 문제가 바로 대두가 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상준설 하는데 있어서 갈대가 조성이 되어 새들이 날아오고 있는데 과연 저걸 어떻게 할거냐 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서도 지적이 있어서 여러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빨리 이 공간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되는데는 이견이 없는데 아까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우선 준설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행히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당초 태화강 오염하천준설사업과 준설내용이 결국 중복이 되니까 오염하천준설사업을 하는데 이 구간을 사업물량에서 뺍니다. 하류부분은 뺄 수가 있고, 그 시기도 내년 호안블럭이나 고수부지를 하면서 2003년까지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준설사업은 하려고 하면 원계획 오염하천준설사업과 시기를 맞추겠습니다. 제일 저희들이 조심스러웠던 부분은 기존 자연적으로 조성된 갈대부분이 있고, 새들이 날아오는 부분, 유수 흐름에는 방해가 되지만 저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 용역발주를 하면서 가능한 그대로 살리라는 주문을 계속했고, 그동안 계획을 수립하면서 하천 학자들도 두 세 차례 의견을 전부 구했고, 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구했고, 최종보고에서도 전부 여러 가지 의견을 구해 가지고 가능한 현존 상태를 유지하는 걸로, 설사 손을 대더라도 다시 갈 대 그 이상으로 몇 배로 조성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고수부지는 체육시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떤 초지조성을 위주로 해서 과연 자연경관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상문제라든지 지금 현재 새들이 찾아오는 갈대문제, 또 고수부지 조성방안 그렇게 저희들이 잡고 많은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방사보 구간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저거는 철거 쪽으로 방침을 정한 걸로 알고 있고, 철거 쪽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준설계획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방사보를 철거하지 않으면 사실 정화사업 효과가 반감이 되고, 또한 정화사업 전체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철거하려고 하니까 명촌교 다리 밑으로 해서 지금 지하지장물이 묻혀 있습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사실은 방사보를 없앨 수 없는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이 다 검토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확정된 사업입니다. 확정된 사업에 적어도 문제점을 검토하지 않는 사항이 지금 현재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이 계획의 전제는 철거를 전제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 저희들 몇 차례 보고했어도 이 문제는……. 그래서 이 부분은 방사보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얘기가 송유관하고 도시가스가 3m 깊이로 묻혀있는 걸로 알고 있고, 노출된 부분은 철거가 가능한 걸로 얘기를 하는데 그 사업과 관련해서 관리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사업을 조정하든지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사실 울산시 전체 예산을 거의 다 가지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닌 건설교통국의 사업이 사실은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본 위원회에 와서 이걸 검토해서 재계획을 세우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렇습니다. 일 자체가 또 부서별로 그런 문제 등등 있는데 가능한 제반사항을 다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불용되어 넘어오는 사항, '99년도 당초계획 수립시에 50%밖에 안됐는데 어떻게 계획을 수립을 했고 예산을 얹었느냐고 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이게 될 것으로 판단했다 하는 것은 적절한 답변이 되지 못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적어도 행정의 경험을 가진 국장께서 될 것으로 보고 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고, 적어도 예산을 수렴을 했고, 그 예산서에 나오는 예산금액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형편이 되었으면 사실 이 계획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50%밖에 안될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다면 답변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분명 그것은 잘못 됐다'고 답변하셔야지, '그렇게 했을 것이다'고 답변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현재 순간을 피해 가려는 그런 답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태화강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사업 부분은 검토되지 않는 미비한 점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시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시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부터라도 이런 사업은 철저하게 검토 후에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태화강하고 동천강하고 거기에 나오는 모래 그 부분을 어떻게 처분하고, 적어도 모래를 처분해서 수익이 생길건데 어느 정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설계상 태화강 준설로 인해서 생기는 모래는 흙에 생기는 미세모래로서, 골재로서는 가치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 이런 것은 도로 축조용으로 활용을 할 계획이고, 동천강에는 하도정비사업계획에 따라서 한다면 한 25만㎥ 정도가 나오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가액으로 따지면 ㎥당 6,000원해서 한 15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공사를 하면서 일정한 자리를 적치를 해서 공매를 한다든지 해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0분 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페이지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시내버스노후차량대폐차 보조금 6억원 중 5억5,3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한 사유와 노사분규가 일어난 3개 업체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물어서 각종 보조금을 제한하는 그런 우리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대폐차 지원금은 말씀드린 대로 이건 시민입장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봐주셔야 합니다. 좀 나은 차를 빨리 구매를 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회사 사정상 지금 계획대로는 다 못하고 있고 아까 재정지원금 말씀하셨습니까?

재정지원금은 아니고, 대폐차지원은 됐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못 사겠다니까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 저…….

그건 내년으로 넘어가면 될 겁니다마는…….

노사분규문제에 대해서 보조금을 제한하는 그런 대책은요?

저희들 계획은 서비스평가제도를 한번 도입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분규로 인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줬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금을 차등지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할 계획인데, 서비스평가제도 수립방안은 어떤 전문기관 또 전문가 자문을 얻어서 좀 면밀히 할 계획인데 지금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산추경 예산심의 전까지 분명히 명백한 그런 차등지원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을 내서…….

우리 시청에 버스관계 공무원들이 파업 중에는 버스업체의 의견을 들어서 내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파업부분에 있어서도 명백하게 책임을 물어서 앞으로 노사문제를 예방하도록 해 주시고…….

잠깐 말씀드릴까요? 한 가지가 빠진게 있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점심 이후에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후에 약수초등학교앞 차고지 설치문제로 해서 300여 주민들이 두 번째로 시청 앞에 시위를 하고 갔었는데 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차 회의에서 주민대표와 사업주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고 먼저 주민과 사업주가 원만한 합의도출을 주요내용으로 해서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시비를 갈수록 많이 지원받는 반공기업이 장기적으로 시에서 차고지 설치계획이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의 진입도로를 이용하고, 또 반대하는 주민정서를 외면하고 허가관청인 북구청에 건축법과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고발된 상태에서도 철거명령은 이행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이런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구청 간부공무원들이 시청에 관련 국·과장의 건축허가 독려요구에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토로를 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북구청에 '약수 시내버스차고지 허가를 빨리 좀 해 줘라'고 그렇게 독려하신 적이 있죠?

한 다섯달 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러한 업무협의 내용이 주민들에게 전달되어서 모든 원성이 시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장께서도 몇 번 업무협의차 독려하신 적이 있죠?

일단 저희들은 건축법에 의해서 차고지가 인정되면 가능한 시설이 아니냐, 법에 저촉되는게 있느냐 그러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시내버스차고지에 대한 위반이 무엇 무엇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남진여객차고지 내적으로는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데 민원이 발생하는데 파악하셔야지요. 담당부서에서…….

차고지라 하는 개념은 저희들이 시가 하는 것은 신고사항입니다.

그러한 내용은 지금 답변할 내용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상 무단형질변경입니다. 또 건축법을 위반해서 철거명령이 내려 왔는데 철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데 우리 시비 보조해 줘야 돼요? 지금 북구청에서 검찰에 고발해 놨는데 그 이행은 시행 안하고 행정심판에 와서 허가 해 달라 그러고, 이런 정말 악덕기업주를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정말 본 위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안타깝습니다. 시내버스회사가 자영업지 부지를 매입해서 차고지로 사용하다가 멀지 않아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재산증식행위를 두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차고지 현장에 가 봤습니까?

차고지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현장에도 못 가보시면서 어떻게 자꾸 구청에다가 허가를 해 주라고 독려를 합니까? 지금 주민들은 '차고지를 매입하자마자 약수 그 마을 진입도로가 없었는데 진입도로를 내자마자 차고지를 허가해 갔다' 이러한 내용들이 시청에서 가르쳐줘서 누군가가 진입로를 내게 되니까 거기에 차고지가 가능하다, 그러한 주민들로부터 우리 시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시는 허가상, 신고상 신고하면 되는데 왜 모든 업무들을 구청에서 시로 다 떠안고 있습니까? 불필요한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노사문제로 인한 시내버스파업으로 시민들에게 엄청난 고충을 주면서도 인근 주민과 초등학교의 스쿨존 이내에 학생들의 등교 통학권에는 전혀 원만한 협의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악덕기업주를 행정에서 두둔하고 협조한다는 인상을 갖지 않도록 엄정히 촉구를 합니다. 지금 양 법의 위반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도 상부기관의 소관업무로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접수만 하면 됩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구청의 문제입니다. 다 정리가 되고 행정적으로 처리가 오면 우리는 신고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고발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절차에 의해서 판단이 안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말씀 중에 재산증식, 이것은 무슨 소린 지도 모르겠고요. 진입로에 또 시청에서 누가 가르쳐줘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금시초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상당한 주민들은 의혹을 제기한다 이겁니다. 그 날짜별로 다 가지고 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저희들이 건설교통국 업무를 하면서 보면많은 민원에 부딪히는데 정말 어떤 양측이 나름대로, 다 나름대로는 일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항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어렵고 이런 사항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주민입장에서는 능히 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러나 또 사업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규정에 맞는데'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당초에 우리가 구에 얘기할 때 '가능하면 한번 해 주는 쪽으로 해라, 왜냐면 이것은 공공시설이니까' 그리고 그쪽 권역에 차고지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교통행정 입장에서는 차고지가 필요하다고 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은 있고, 그 뒤에 심지어 무슨 도로가 나는 것에 대해서 시청이 어떻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참 의심이 가고요. 모든 사항이 구청의 문제이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발이라든지 심판절차가, 심판이 또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심판위원이 합니다. 이런 사항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런 도시계획법을 위반하고 건축법을 위반해서 사업주가 검찰에 고발되어 있으면서도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자기는 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 구청에, 소관구청에 허가위반사항을 개선할 생각은 없고, 그것은 우리 시내버스 관리업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먼저 약속부터 이행하고 그 다음에 지시사항도 이행하고, 그 다음에 다른 행위를 하도록 행정지도해야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옳은지 그른지 일견에서 판단이 안 어렵겠습니까? 고발되었으면 고발받은 기관에서도 판단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예, 이 건은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현장 갔다와서 시간 많이 드리겠습니다.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시30분부터는 산업로확장공사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재정운용에 대해서는 매년 약간씩 지적하는 사안인데 아마 지난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국장에게 이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다 보니까, 지난해 총 예산을 잘 모르겠는데 올해 건설교통국 소관예산이 2,200억원이죠. 울산 총 예산의 몇 %를 차지합니까?

20%입니다.

20% 이상 대단위 사업부서에서 큰 재원을 운용하고 있다, 재정운용관리에 대단히 신경을 써달라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도 큰 차이없이 지출액이 감사보고내용상인데 지출액이 740억원에 9월말까지 미집행액이 1,047억원입니다. 이런 문제는 재정운용에 결과적으로 사업을 잘 못하는게 아니겠느냐 하는 예측도 됩니다. 사업이 잘 집행이 되면 이 돈이 다 반영되어야 되는 사안인데 분명히 지난해도 그랬습니다. 분기별로 월별 사업집행계획을 어떻게 보면 예산수립계획을 잘 짜서 예산대로 잘 집행하겠다고 했었는데 물론 원만히 일을 잘 했었겠지만 예산의 집행과정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전번 감사때도 같은 사항을 지적받았습니다. 2001년 예산 역시 저희들이 사업을 해본 결과 상당부분이 불용 내지 이월이 되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주요이유라고 한다면 추진 중에 민원사항이라든지 계획변경 이런 사항이고, 또 더러는 의욕적으로 사업을 미리 앞잡아서 계획했던 부분, 그 중에는 계속사업이라든지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적지 않은 예산이 이월되고, 불용이 되는데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매년 내려오는 겁니다마는 작년 경우는 그래도 중간에 예산삭감조치도 하고 이런 노력은 있었습니다. 계속 이 부분은 한참에 되기는 어렵더라도 지속적으로 예산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떻든 관례적인 흐름인지모르겠지만 재정운용에 좀 혁신이 있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태화강정비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 검토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려 봅니다. 흔히들 우리 서울의 한강과 울산의 태화강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규모의 크기가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고, 도시의 형태도 서울의 북과 울산의 북, 서울의 남과 울산의 남의 지역형태도 비슷한흐름입니다. 그렇다 보니 대한민국의 발전을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합니다. 그 정도로 한강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그렇다면 울산에도 이제는 태화강정비에 대한 정말 관심을 새로이 둬야 된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울산이 산업수도로서 울산의 발전이 태화강의 기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도록 태화강에 대한 남다른 정비계획을 수립해 볼 때가 되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서 보면 태화강 하상준설이라든지 하도정비사업이라든지 퇴적오니토준설이니 제방축조니 하천부지정비니 호안축조니 이런 잡다하게 사업을 하겠다는 구상을 짜는데 그렇게 사업내역을 들쭉날쭉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지 마시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태화강을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부서를 하나 신설하든지 어떤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서 태화강을 어떻게 하겠다는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구상을 해서 거기에 따른 체계적인 태화강 정비 내지 개발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도 태화강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예컨대생태공원은 환경국에서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하고 이런 식도 있고, 강 전체를 놓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담당부서가 하는 일들이 적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는데 크게 3가지입니다. 비닐하우스 정리하는 하도부분과 업무보고에도 들어있던 태화제 공사를 해서 연안구역을 정비하는 문제하고, 환경국에서 하는 생태공원조성문제 이렇게 나눠지는데 좀 부서가 다르고, 전체적인 시각에서 안하다 보니까 서로 상충되는게 없지 않았습니다. 태화강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공감을 합니다. 현재 어떤 지역이나 업무를 위해서 부서문제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어차피 태화강 문제는 저희 건설교통국이 주무가 되어야 되고, 부서간에 협조는 합니다. 보고할 때 서로 의견교환도 하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더 종합적인 견지에서 부서간에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겠고, 하여튼 서로 상충이 없게끔 노력하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강을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태화강이 울산의 얼굴로서 개발이 되고, 정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구간을 예를 들어 말합니다마는 구간을 선바위 측에서 지금 현재 하도라 합니까? 밑에 있는 구간까지로 친다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만 구간을 선바위에서 삼호교까지를 1구간, 삼호교에서 학성교까지 2구간 이렇게 구간을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태화강이 정비가 된다면 한강 못지 않게 태화강에도 관광유람선이라도 다닐 수 있는, 먼 미래지향적인 관광차원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먼 미래적인 구상을 같이 집행부에서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더 높은 분들과도 협의를 해서 업무분장이 분명히, 태화강에 대해서는 저는 물론 회야강, 여러 강이 많이 있지만 울산을흐르는 중심적인 태화강은 좀 체계가 다른 차원에서 정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설행정과소관 감사보고서 1-21페이지입니다. 재난시설 아까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마는 재난시설물 안전점검결과에 점검해서 지적건수가 1,889건이고, 조치한 건수가 1,677건인데 미결건수가 아마 212건이 나옵니다. 미결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점검반이 계속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점검을 하고, 예컨대 지금까지 보면 3,552개소 중에서 940개소를 점검을 해서 1,889건 지적을 했고, 이 중에서 조치가 완료된게 831개소 1,677건, 미조치 중인게 109개소 212건이 됩니다. 경미한 사항은 조치가 되고, 구조적인 균열이나 누수, 보수·보강에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미결사항입니다. 특히 이 중에 내용을 보면 재래시장의 경우가 좀 있습니다. 빈 점포도 많고, 건물주의 형편때문에 보수·보강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래서 사실 민간시설물의 보수·보강책임은 민간시설주가 해야 되는데 그런 사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용 정도로 하고, 지적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유지, 관리는 하는데 그리고 위험이라고 판정될 때는 또 월1회씩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손으로 할 수는 없고, 또 시설주가 할 능력은 없고 그러면서도 지적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 관리는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재래시장에 시설주가 능력이 없고, 위험한 지경이 되면 좀 행정계통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경우는 아주 위험하다든지 하면 별도로 사유시설도 관리를 하고, 우선 지적사항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위험시설이 되면 사유시설물에 지원한다는 것은 선례가 되면 한도 없기 때문에, 대신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융자는 가능합니다. 아주 저리로 융자는 가능한데 그것 또한 시설주 입장에서는 결국은 융자일 뿐이지지원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입니다. 감사보고서 2-10페이지 뒤에 보고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주전간도로개설, 대로3류46호 동구쪽의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주전간도로개설에 지난해 감사시에도 같이 의논해 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현대중공업과 협상결과 진척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번에 임시회때보고드린 바와 같이 결국 관통문제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회로로 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를 하다가 GB구역에 어떤 변경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토지이용방법이달라지기 때문에 토지이용방법이 달라질 때까지 좀 보류를 하자 해서 지금은 그 상태로 있습니다.

지난해와 변경된게 없습니까?

그 뒤에는 계속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나서서 의견교환도 하고, 안을 잡다가 예컨대 관통했을 때 철탑문제 등등 있어서 우회로를 만들면서 뒷산으로 해서 도로를 내면 서로가 괜찮다 하는 안까지 잡고 있다가 GB조정문제가 대두되면서 토지이용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 조정이 끝나면 다시 협의를 하자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진척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주전까지 도로는 얼마나 진척되었습니까?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작은 언제 합니까?

시작은 내년 상반기 중에 할 겁니다.

이게 본예산에 반영된 것 아닙니까?

예,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당초에 10억원을 시비로 확보를 했다가 지난번 2회 추경에서 전부 양여금으로 돌리면서 보상금을 확보했습니다. 보상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보상금 물건조사하고, 공람·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안되어서 사업이 안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게 아마 올해 2001년 당초예산에 10억원이 되었다가 다시 2회추경에 재원을 바꾸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연초부터 보상금액 10억원 이상이 반영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제까지 보상도 지지부진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가보니까 보상하는지 안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일을 좀 신속하고, 민첩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업예산이 전부 자꾸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로 보상 열람공고가 11월9일부터 24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연초에 예산반영된 사업이 이제 보상공고가 나가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이에 뭘 했습니까?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분할측량하고, 물건조사를 완료했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보상비가 전액이 확보가 안되어서 저희들이 보상물건에 대해서 열람공고를 못하고 있다가 2회추경에서 확보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밑에 동구청에서 명덕여중까지 도로도 아직 시작 안하고 있죠?

이것은 현재 보상은 실시해서 28억원을 기 지급하고, 현재 보상금 지급액이 90%입니다. 그리고 11월 중에 동구청에서 입찰공고하고 계약할 계획입니다.

이런 도로개설문제라든지 사업이 반영되어서 공사 시작하고 준공날 때까지의 여러 가지 절차과정을 국장님 쇄신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면 저희들 의원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아마 이 도로가 상반기에 개설이 될거다라고 주민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면 응당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니까 상반기에 아마 사업이 집행이 안되겠느냐라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동구청에서 명덕여중간 도로개설은 크게 어려운 사안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하수종말처리장˜주전간도로는 약간어려운 사항이 있다라고 치더라도 이것은 너무 편한 이런 사업도 본 예산반영된게 아직도 삽질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 행정집행과정을 좀 개선해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4월26일부터 9월25일까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을 하든 어떤 절차를 밟든 그 방법은 행정부서에서 하시는데 위원으로서는 예산반영이 되면 사업집행이 되어야 될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계통이 절차를 밟는 과정을최대한 줄이라는 겁니다. 안그러면 빨리 실시하시든지, 못하라는 건아니거든요. 절차를 밟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엄동설한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11월, 12월에 사업을 하면 추울 때 사업을 하니까 잘못하면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온다는 말입니다. 왜 좋은 시기 놔놓고 어려운 동절기에 작업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사업을 해 보니까 절차도 많고 기본적인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로부서에서는 실제 인원에 비해서도 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최대한 빨리, 가능한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해서 공기를 단축시키는 방법을 개선했으면 싶습니다. 어떻든 건설사업분야에서, 그 다음에 한전배전선로지중화사업추진에 대해서, 지금 한전배전선로지중화사업에 우리 시비가 17%,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17%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계약상에 그런 게 있습니까?

지중화사업은 한전과 지자체의 부담비율이 33%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부담비율을 협의해서 낮춘 사항입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지중화사업의 공사비 일부지원은 법적근거가 도시계획법 제76조와 동법시행령 제78조 그리고 한전 자체의 지중화공사업무처리절차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자체에서 소요사업비 33%, 특히 도로굴착복구비를 포함해서 이상을 지원해야만 우선사업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우리 울산시의 경우에는 저희 시장님과 여러분이 노력한 결과에 의해서 최소한의 부담을 하자, 한전과 저희간에 17%만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분명 사업을 하는 기관인데 물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해야 됩니다. 전주가 서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도심지에 지중화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미관이라든지 저해하는 요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한전이 전기료를 받아서 충분히 영리를 남길 수 있고, 이 사업을 자기 자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왜 이런 것을 지자체에 의뢰를 하는건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방금 도로 무슨…….

한전자체 지중화공사 업무처리절차에 의해서…….

그것은 한전 자기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그 다음 도로 무슨 법…….

도시계획법 제76조와…….

도시계획법에 지중화사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보조 및 융자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전도 전선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봐서 보조 및 융자를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융자를 해 주지, 보조를 하지 말고요. 그러면 계속 울산시가 지중화사업을 해야 될게 아닙니까? 점차적으로 5건 말고도 계속 집행할 때 계속 17%의 부담을 우리가 안아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만 마치는게 아니고, 계속 지중화사업에는 울산시가 17%를 보조해 줘야 된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2002년도 한전의 계획을 보게 되면 한전의 지중화사업비가 거의다 안하는 것으로 한전 방침이 결정되는 바람에 내년도에는 한전지중화사업이 대폭 축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중화사업에 대한 예산반영된 게 없습니까?

현재 5억원 반영하려고 요청해 놨습니다.

그 다음 교통기획과입니다. 교통기획과 감사자료 말씀드리기 전에 도로에 통행제한속도가 있죠.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정합니까?

화물통행제한…….

우리가 통행제한 몇 ㎞로 제한…….

속도제한사항은 경찰청사항입니다.

저희 시와 협의가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그 문제는 전적으로 경찰청에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제한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약간 건의를 했을 때 받아줄 수 있는 그런게…….

저희들과는 협조도 잘 되고, 경찰과 같이 하는 일도 많습니다. 교통시설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게 타당성이 있으면 잘 수용을 하는 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행속도제한이 4차선 어떤 곳은 60㎞가 되고, 어떤 곳은 70㎞가 되어있는 지역이 많거든요. 비근한 예로 강변도로 남쪽의 강변도로는 70㎞이고, 북쪽의 강변도로는 속도제한이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아산로를 통해서 바로 오면 80㎞로 오다가 바로 60㎞ 딱 20㎞를 라인 하나만 그어놓고, 물론 도로폭이 차가 있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차를 오래 운행해 보니까 4차선에는 60㎞보다는 70㎞가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교통정책상에 하겠지만 60㎞로 했을 때의 교통정체와 70㎞로 하는 교통정체상 해소를 위해서는 저는 70㎞가 낫다고 치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사고는 좀 천천히 가면 덜 나겠죠. 그런 문제점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느끼는 감정으로서는 교통소통을 위주로 하는 차원 같으면 4차선은 70㎞로 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요즘 우스운 얘기지만 함정단속 비슷하게 무인카메라를 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만 함정단속 비슷하게, 길마다 60㎞ 제한해 놓은 그런 지점에 딱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오히려 그런 행위보다는 바람직하게 70㎞로…….

이 부분은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과 도로건설 설계속도가 있긴 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또 하십시오. 몇 가지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채무부담행위 구명촌교 그다음에 진장교가설, 옥현지하차도설치공사등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로 발주해서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다른 데서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특정한 업체에 밀어주기라는 그런 의혹을 살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는 저것은 조금 사유가 저거 되고, 채무부담행위로 발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를 대라면 돈 말고 다른 것은 있습니까?

결국 그렇습니다. 시기에 비해서 어떤 시기까지는 되어야 되는 전제하에 현실적으로 예산이 없는 경우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울산시 행정이 이제 도로는 국장님 어떻습니까, 도로는 어느 정도 안되었습니까? 지금 전국 도로율 1위이고, 이래 하는데 이제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되고, 지금 국장님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로 같은 것은 왜 채무부담행위하면서 오수관로공사는 채무부담행위까지 생각을 안하시는지, 급하다 급하다 하시면서, 돈이 없다고 해서…….

하여튼 시급성을따지면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도로정책보다도 환경정책으로 나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얘기했다시피 태화강도 손을 봐야 되고, 오수관로 그쪽에도 채무부담쪽을 구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어린이교통사고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지만 어린이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울산시도 지난 해 어린이교통사고가 302건이 발생해서 13명이 사망하고, 318명이 부상 당했는데 정부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유치원은 30시간, 초등학교는 21시간 이상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토록 권장하고 있고, 또 이것을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광역시에 보면 어린이교통공원을 설치하고, 학교 내에서는 교통안전교육실습시설을 설치해서 사례중심의 교육, 어린이들이 보고 느끼고 이런 사례중심의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울산시는 어린이교통공원은 우정동에 간판 몇 개 걸어놓고, 그것은 어린이교통공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울산에서도 귀중한 어린 생명의 사고위험을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울산시내에는 어린이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어린이교통공원조성계획이 있는지, 2002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저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의 중요성은 익히 공감이 가고,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해서 직원들이 타시·도까지 견학을 하고 공부는 하고 왔습니다. 서울의 노원구라든지 수원, 광주를 갔다와서 보고, 특히 광주나 이런 데는 대단히 잘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고, 사진도 봤고, 그렇게 되었을 때 질서의식을 심어주고 예측능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린이들에게 주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일단 저희들 차원에서 구상은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한번 해 보는데 부지는 5,000평정도로 하고, 여러 교통시설을 설치하되 방법을 민자유치쪽으로 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제3섹터 방식이라고 해서 저희들 부지는 제공하고, 기타시설물 설치는 민간이 하되거기에서 일정의 입장료를 받는 식으로 구상을 하는데 부지부터 여러 가지로 해서 구체화시켜 보겠습니다.

이것은 광역시로 출범하면서 하나의 어린이복지차원에서라도 손을대야 될 문제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택시요금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9월1일자로 서울시 택시요금인상으로 시민단체와 택시운전자조차 택시요금인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경영연구소에서 작성한 용역보고서에 대해서도 신뢰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있고, 요금인상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택시요금인상을 앞두고 있는 울산시도 택시요금인상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므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울산시 택시요금인상계획과 각종 할증제도, 그러니까 인원할증이라든지화물할증, 그 다음 심야, 공휴일할증 등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근본적인 경영개선대책이 없는건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교국에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과제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택시요금부터 말씀드리면 현행택시요금이 '98년4월에 조정이 되었는데 그 뒤에 지금까지 3년 동안에 LPG가격이 30%, 물가나 임금 이런 상승분을 이유로 해서 6월말에택시요금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요구비율은 30% 넘는 수준으로 인상해 줄 것을 신청해 왔는데 그 동안 저희들이 용역보고서를 보고, 검증을 하고 실제 구간을 잡아서 저희들 시차원에서 실사를 죽 해 왔습니다. 그 데이터는 자료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우리들은 프로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회계법인에게 의뢰를 해서 용역에 대한 검증을 해 주십사 해서 검증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의뢰해 놓고, 그 결과가 12월 중에 나오게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꼭 해야 될지, 어느 시기에 할지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고, 일단 검증결과를 보겠습니다. 검증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고 시기도 잡아 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시로서는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복합할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합할증제라는 것은 야간심야할증은 공히 하고 있고, 현재 구·군간 운행할 때20% 할증이 있고, 군내는 50% 할증이 되어 있어서 특히 울주군민의 입장에서 같은 광역시민으로서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울주군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여러 차례 토론회라든지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와 근본적인 문제를 짚었습니다. 내부적인 안을 정리해 봤는데 어쨌건 복합할증제도라는 것은 어떤 위치적으로는 불합리한게 많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 그럴 수 없는 이유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차제에 요금조정을 한다치면 할증문제와 같이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고쳐야 될 것이 시내에서, 구에서 군에 갈 때 승차할 때 할증요금 버튼이 눌러집니다. 이것부터 경계지점에 가서 눌리는 문제, 또 천상이나 구영, 덕하 다시 말해서 범서나 청량면 같은 경우는 거의 시가지 인접지역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쪽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납득을 못하고 있는데 과연 그쪽까지도 할증구간을해야 될 것인지 근본적인 여러 문제를 저희들이 심층분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택시요금조정할 때 요금조정시에 안하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하기로 하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할증, 기타 공휴일이나 인원할증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 다른 지역에도 그런 예가 없는 것 같고, 제도적 근거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하여튼 택시요금문제와 할증문제는 같이 다루어서 많은 분들의 의견도 취합해서 아주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을 하되 시기에 쫓기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시기문제를 놓고 제가 볼 때는 타 광역시 다 올리고 나서 올려도 되요. 왜냐하면 지금 택시가 백화점셔틀버스가 없어지고 이래서 수입이 괜찮아요. 저도 택시를 자주 이용하고 다니는데 기사아저씨들에게 물어보면 15%에서 20%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상때는 사업주만의 이득이 아니고, 택시기사들의, 여러분들이 버스, 택시 서비스 친절하라, 백날 그렇게 교육해도 안되는 이유가 버스요금인상때라든지 택시요금인상때 이게 골고루 분배해 주는 그런 저거가 있어서 그 기사들이 정말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친절과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제가 택시요금인상부분은 거론할 시점이 아직 멀었다고 판단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구위원입니다. 국도7호선 산업로 상방사거리 지하차도공사비 과다계상과 설계변경, 수의계약 의혹부분입니다. 국도7호선 산업로에 당초 사업기간이 '98년12월29일부터 2001년12월28일까지이므로 준공공사 처리후에 상방사거리 지하차도공사를 별도로 입찰 발주하는게 원칙인데 설계공사비 166억원의 지하차도건설공사를 기존 도로공사업체에 설계변경해서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결과가 생겼는지, 지금 수의계약했죠?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안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방사거리 지하차도를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 도로계획 이후에 많은 논란이 있어서 방침결정 자체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래로 봐서는 내부방침으로 해야 된다는 방침으로 2000년4월에 내부방침이 정해지고, 금년 4월 1회추경때 양여금으로 사업비 일부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7월4일에 방침결정을 하고, 그 뒤에 설계를 해서 곧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서 설계변경 형식으로 추진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저 사업을 안하면 별도로, 같이 할 때 안하고 완공 후에 하게 되면 양여금을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시비를 넣어야 됩니다. 당초 발주하기는 상당히 오래 전에 발주를 했는데 그때 상방사거리 지하차도 확정을 못한 마당에 뒤에 어차피 하려고 하면 교통의 앞날을 내다볼 때 대단히 중요한 요지이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다 완공한 뒤에 어느날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 위해서는 시비확보하기가 어렵고, 양여금 투입이 안되면서 더 교통에 혼란이 올 수가 있다, 이래서 설계변경형식으로 양여금을 투입해서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런 식으로 하려면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절감혜택이 좀 있습니다. 공기라든지 예산문제 이런 측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 국도7호선 신송정교˜효문사거리구간 확장공사가 지난 해 2000년7월에 시공업체인 (주)신화건설이 부도가 나서 5개월째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연해서 지금 지체상금도 회수를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시 또 이렇게, 아직 계약을 안하셨으니까 한데 설계변경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혹의 소지를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먼저 주요업무보고서에 2-33페이지에 사업비가 1억5,300만원 이것은 잘못된 거죠.

예, 153억원입니다.

자료 나온 지가 언제 되었는데 검토하셔서 수정해 주셔야죠. 153억원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153억원은 저희가 당초에 설계하기 전에 추정한 사업비입니다.

지금 설계사양서의 내역을 제가 옥현사거리와 비교해 보니까 옥현사거리에 18호광장 채무부담행위사업입니다. 1년 후에 돈을 지출하는 부담행위사업에 지하차도 길이 560m, 폭 18m에 공사비 129억원에 비해서 상방사거리는 길이 430m, 폭 16m에 설계사업비가 166억원입니다. 길이는 130m, 폭은 2m 적으면서도 설계사업비 대비 공사비가 35억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에 공사비가 과다편성되었는지 안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가리기 위해서 앞으로는 개량검증회사를 선정해서 이 설계사양서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저명한 내외국기업 두 개 검증개량회사를 선정해서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공사비에 과다설계된 데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옥현사거리 18호광장하고, 상방사거리는 지하에 어떤 지반의 지질 자체가 틀립니다. 18호광장의 경우는 지하가 암반이기 때문에 바로 그 암반 위에다가 바로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지하차도설치가 가능하고, 상방사거리는 지반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기초에 대한 연약지반 보강을 해야 됩니다. 보강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 사업비를 쉽게 말씀드리면 상방사거리는 홍수위가 지반에서부터 50㎝만 내려가도 홍수위때 지반이 전부다 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연약지반보강에 강관파일에 7억원이 들고, 그 다음에 18호 광장과 상방사거리는 상방사거리가 홍수위보다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방수와 단면 보강을 위해서 평균구조물의 단면이 18호광장보다 30㎝에서 40㎝가 두껍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한 11억원이고, 그리고 지하차도의 내부에 타일을 시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일시공비 3억원, 그리고 2000년도에 한 것과 2002년도에 하는 것과 단가상승이 4억원 정도, 그 다음에 방수하는데 드는 돈이 한 3억원, 지하매설물 송유관이설에 3억원, 그 다음에 기초보강 이라든지 자재단가 이런 것에 4억원 정도해서 약 35억원 정도가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34억원이 증액되는게 실시설계사양 예산서를 누가 작성했습니까?

그것은 효성에서 지금 설계회사에 설계를 위탁해서 설계한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전부 예산 올려요. 사업장터에 예산서 만들라니까, 이거 실행률이 몇 %입니까?

80.4%입니다.

80.4%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설계도는 노임단가에 나와 있는…….

지금 80.4%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앞으로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할거고, 예산 추가해서 감사에 확 보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검증개량 합시다. 이런 예산서를 업자가 만들어서 제출해서 예산에 올려서 심의해서 사업하는 이게 우리 울산시 현주소입니다. 이 업체한테 받아서 이 업체와 수의계약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153억원 상방지하차도 설치공사를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항에 대해서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특혜이기 때문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도 신중히 검토하고, 과연 특혜를 주는 것인지 아닌지 이것도 우리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법령을 찾아본 결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과 재경부에서 나와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여기에 따른 설계변경사유를 확인해 본 결과 도로공사시에 따라서 지상의 도로를 지하차도 등으로 입체화할 경우에는 자체설계 변경으로 봐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법적근거를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법은 어디 있습니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지금 카피를 해 왔는데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면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는 경우에 의해서 해야죠. 153억원짜리 사업비를 이 공사 다 끝나서28일에 완공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설계를 하고, 착수하려다 보니까 금년 12월까지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지, 사업에 대한 당초계획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4월에 이미 예산으로서 60억원을 확보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사업체를 지정해서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는 금년 7월에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업무적인 절차에 따라서 지금까지 설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여기까지 도달한 것이지…….

지금 수의계약이 안됐죠. 이거 12월28일부로 산업로배면도로 준공하세요. 별도로 입찰합시다. 못하는 이유 있습니까?

그것은 완공된 뒤에 지하차도를 개설할 때는 양여금을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봅시다.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연장사업으로 하게 되면 우리 시비가 전혀 투입이 안되는 양여금사업으로 할 수 있고, 준공을 해 놓고 다시 입찰을 붙이려면 나라에서 돈을 못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볼 때는 양여금으로 가능한데 완공 후에 별도로 어떤 구조물 공사를 할 때는 양여금 투입대상이 안되기때문에…….

그럴 경우는 물론 지반이 연약지반이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구체적으로 얼마 들지 모르지만 그 비용하고, 그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옥현사거리보다는 상당히 공사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이 되어야 되겠고, 지금 산업로공사에 낙찰률이 몇 %죠?

80.4%입니다.

80.4%죠.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면 설계공사비에 80.4% 적용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69억원에서 80.4% 적용하면 136억2,800만원이 됩니다.

설계서에 166억6,300만원인데요. 169억원입니까?

당초설계비가 169억5,000만원입니다.

일단 그러면 136억원이요.

예.

그러면 양여금을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하여튼 설계예산서에 대해서 좀 검증을 해서 예산누수를 막아야 되겠고, 그 다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이번 12월에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사를 하면서 설계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책임감리를 하기 때문에 책임감리원이 계약이 되면 그분들이 설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계에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설심의위원회에 물론 충분히 심의를 하겠지만 건설심의위원회 심의하고, 또 어디서 한다고요?

우리가 책임감리용역을 하기 때문에 감리용역회사에서 설계를…….

책임감리용역회사가 어딥니까?

이게 설계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앞으로 이런 정상적인 감리행위와 건설심의는 받더라도 샘플링을 해서 이제 예산확보해서 개량합시다. 앞으로 개량제 도입해야 됩니다. 지금 관급공사 실행률이 몇 %입니까?

지금 100억원에서 300억원 사이는 85% 정도 나갑니다.

하여튼 그것은 과장님께서 하시는 얘기이고, 앞으로 실질 실행률은 우리가 높이는게 최대과제입니다. 또 하나 지적할게요. 이것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로 조경공사는 언제 어떻게 발주했습니까?

별도로 발주한게아니고, 원도급업체에다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발주했죠?

20억원쯤 됩니다.

이것은 조경업체에 이렇게 20억원을 수의계약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시공회사에다가 그것을 줘서 거기서 하도급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설계변경입니까?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에 들어가 있는데 20억원 조경공사를 효성과 설계변경해서 계약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행률이 몇 %인지 압니까?

80.4%로 계약했습니다.

도로과장님이야 죽어도 80.4%지, 국장님 알고 계세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도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도는 하도인데 3개 조경업체에 실행률 52%에 하도급을 줬습니다. 무슨 82%예요?

저희들이 원도급업체와계약한 것이 80.4%라는 얘기이지…….

그러니까 80.4%라는게 계산상 80.4%예요. 지금 21억원짜리 조경공사를 실제 조경업체에 52%에 줬다는 겁니다. 10억원의 혈세를 낭비했어요. 예방대책 있습니까?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시면, 시각을 달리 보시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부적인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사이의 갭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분들과 같이 제멋대로의 낙찰률이 아니고, 저희들은 법으로 정한낙찰률 범위내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 내부적으로 50%, 40%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됩니다.

낙찰률이 과다계상되었을 때, 부풀어져 있을 때 줄여야죠.

저희들은 표준단가에 의해서 설계하지 않습니까.

국가의 물가자료표준단가 잘못된게 많아요. 전부 그것만 믿으면 안됩니다. 거기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설계는 녹지공원과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에게 주면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녹지공원과에서 시공을 하든 건설교통국에서 시공을 하든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절약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나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 효성사업자가 앉아서 약 10억원을 챙기고, 3개 업체 하도급을 주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시의 건설공사가 거품이 많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께서 예방대책이 있습니까?

저희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경 같은 경우에 별도 발주하면 별도 발주대로 낙찰률에 의해서 되고, 아마 그게 또 낙찰자는 또 하도급을 주면서 그런 갭이 있을 수 안있겠습니까마는 이 사업은 당초부터 보니까 원도급자에게 조경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설계가 되고 발주가 된 사항이고, 그래서 사실 원도급업자와 하도급업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 조경이나 부대공사를 분할입찰하면 될 것 아닙니까, 특별히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입찰할 때 조경공사사업비가 4억원에서 5억원 정도가 포함이 되어서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당초계획보다는 거기가 월드컵이라든지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이왕 하는 조경을 더욱더 멋지게 하라는 시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조경사업을 녹지공원과에서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업비가 25억원으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에 계약이 된 회사로 줄 것인지 아니면 10억원이 넘기 때문에 전국입찰을 붙일 것이냐 하고 검토를 한 결과 전국입찰을 붙이게 되면 울산시 조경업체로 올 확률이 1%도 안됩니다. 그렇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차라리 우리가 나머지 15억원에 대해서도 설계변경을 해서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것이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월드컵 또는 시내 주요도로로서 조경공사를 좀 좋게 하도록 하려면 사업비 21억원을 들이면 적어도 15, 6억원 이상 실질적으로 사업에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시행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하도가 88% 이하가 되면 하도신고를 못받고 저희들이 검토가 되었으면 그것이 규제완화심의위원회에서 그 규정이 폐지가 되는 바람에 하도율이 30%나 40%가 내려가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번영교 같은 경우도 하도율이 48%, 50%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없다 보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하도업체들이 그렇게 하도율이 떨어져도 일을 하겠다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울산시 업체에서 그렇게 담합을 하고 그런 것을 못하겠다고 하면 사실상 하도율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울산시의 하도업체들에게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석구위원이 얘기한 20억원 중에 만약 낙찰률이 10억원이다그러면 10억원은…….

10억원은 효성이나 동남쪽의 수익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에는 반쪽공사예요. 이것에 대해서 전면조사 해 보세요. 조사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녹지공원과에서 설계를 했는데 견적을 내면 거기에 상응하는 20억원짜리 견적이 나왔으면 17억원이나 18억원의 나무값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10억원이, 국장님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상방사거리 지하차도 문제는 아무리 나라에서 양여금사업으로 했다 치더라도 이렇게 수의계약하는 부분의 금액이 너무 큼으로 이것을 양여금사업으로 지속하되 입찰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한번 건설교통부에 질의 내지는 그걸 한번 보내 보죠.

우리가 양여금 관련부서에 질의를 한 바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석을 받고,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정한 뒤에 이미 설계를 요구했고, 설계가 완성되어서 지금 착공하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금년 1월4일에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지방양여금 법의 내용이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대로 폭 25m 이상의 미개설 미확장 도로를 대상으로 양여금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로가 준공이 되면 법상 미확장 미개설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양여금은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아니, 그것을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 또 나중 감사원에서 내려오면 합당하게 하기 위한 그런 서류의 충족이고, 제 얘기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계변경한 부분의 금액이 크니까 이것을 건설교통부나 그런 곳에서 입찰을 해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 방법은 그것과는 차이가 많잖아요.

그리고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업로를 완전히 확장해 놓고 난 그 이후에 하게 되면 그 도로가 8차로에서 2차로로 줄어야 됩니다. 4차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6차로를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뭐냐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더 주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은 과정상의 문제이고, 우리의 요점은 어떻게 하면 행정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또 수의계약 요건이 1억원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153억원을 설계변경해서, 또 부도내서 공사기간도 1년 이상 연장된 이 회사에다가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장 투명하게 일을 처리할 것이냐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부도난 회사는 지금 사라지고 없고, 부도 안난 회사인 효성과 DN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초계약에서 예산이 투입된 부분도 늦어진 부분이 있지만 왜 사업기간을 계속 연장해서…….

연장한 것은 없습니다. 당초계획부터 3년 계획을 잡아서 '98년12월29일부터 2001년12월28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사가 단 6개월 정도 앞당겨서 금년 6월에 당초에는 준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신화가 부도나는 바람에 6개월 정도 딜레이(delay) 되어서 당초계획대로 금년 12월28일에 준공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 자료에 보면 지체상금부분도 있는데 지체상금을 건설교통국에서 징수한게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공사기간도 철저히 해서 넘어가면 징구하세요.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의계약이 안되었으니까 감사원에 질의를 하든지 예산을, 지방양여금도 국민의 세금이고, 우리 시비도 시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을 아끼겠다는데 대해서 왜 행자부나 감사원이 동의하지 않습니까?

세금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을 자꾸 막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을 현재 낙찰률로 따지면 100억원에서 300억원짜리 공사는 최하가 83.5%에서 85% 사이이고, 저희들이 하려는 것이 80.4%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갭만 하더라도 5억원 정도가 저희들이 절약이 되고, 설계비도 그 회사에서 부담해서 9억원 정도 부담이 되고, 이런 절약적인 차원에서…….

설계예산서가 약 110억원짜리를 150억원 했다, 그렇게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앞으로 행자부감사나 감사원감사…….

모든 업무를 어떻게 감사받아서 처리합니까? 자체에서 감정개량을 해야죠.

이것은 설계심사와 심의를 받습니다. 모든 단가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잉을 하기는 안 어렵겠습니까.

이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감시관제를 공사비 얼마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100억원 이상해서 다섯분 정도 감시원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시원 임명을 전부 전직공무원이나 또는 나이 많은 사람들, 전문성없는 사람들을 임명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해야죠.

그분들은 구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젊은 분들은 바빠서 잘 안하시더라구요.

10분간 쉬다가 합시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전부다 심도있게 의논하고 어떤 개선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찾기 위해 하니까 다소 위원들이 이런 지적이 좀 심하더라도 위원 신분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 입장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달동에 방사능 피폭사건이 그때 한번 있었죠.? 그럴 때 우리가 사고가 난 후에 33시간인가 시간이 경과되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사고원인이라든지 문제점을 그때 같이 거론하고 지적한 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실상 울산시에 비상시 무슨 재난구조체제입니까, 어떤 재난시에 하는 정식 명칭이 뭡니까?

저희들 재난관리부서지요.

재난관리부서에서 정식 명칭이 뭐죠?

그러니까 당시 저희 건교국에서는 재난상황이 일어나면 초동보고를 해서 해당처리부서에 전파를 해서 처리부서에서 정리를 하게 되거든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한 재난을 당해 보지 않아서 사실상 제대로 체제가 잘 갖추어지지도 않고, 또 그러한 재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일을 수습해야 되는 건지도 제대로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전체 위원들이 많이 지적도 하고, 앞으로의 그러한 문제점이 재발되더라도 그러한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체제들이 보다 더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동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이라고 된게 있습니까?

그 뒤에 저희들이 사실은 원래 그런 어떤 동향으로서 초동보고를 하면 해당부서인 민방위비상대책과에서 방사능누출에 대한 나름대로 그런 어떤 사고를 상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일련의 계획들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그 업무를 넘겼습니다. 넘겼고, 그때 당해 보니까 다른 사고는 다 중앙과 지방간의 연계체제가 되어 있는데 방사능에 관해서는 정보라든지 모든 관리를 중앙정부에서 독점을 했었고, 그 사항 자체도 뉴스를 보고 저희들이 과학기술처에 알아보고 내용을 알 정도였습니다. 이래서 그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안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 과기처에다가 이런 사건에 대비해서 '지방과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화를 좀 해 주시오' 건의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뒤 사후처리부분에 대해서는 민방위비상대책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 업무 자체를…….

물론 민방위비상대책과에다가 이양을 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과에서 그걸 주관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중앙과 지방에 어떤 연계 시스템이 어떻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 뒤에 건의를 한 뒤에 어떠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은 더더욱 여기에 원자력발전소도 근접해 있고, 앞으로 방사능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위험이 많이 산재해 있는 그런 곳인데 그러한 어떤 문제점이 만에 하나…….

없었다기 보다도 민방위비방대책과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그쪽에 의하면 화생방 방어조직 및 협조체제확립은 민방위계획에 수립 시행이 됐다고 듣고 있는데 그 뒤에 부서가 달랐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민방위대책과에 이양됐기 때문에 우리국에서는 그 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모르신다?

건의까지는 했습니다.

그 업무는 화생방 관계는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러한 문제점들은 분명하게 우리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서 백만시민이 안심하고 그러한 사고가 재발되더라도 위험에서 빨리 피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춰져야 되겠다 하는 걸 느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에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비교해 보면 거의 동일한 시기에 모든 사업비가 작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신송정교에서 효문사거리 확장공사 총 사업비가 업무보고에는 46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도 2002년 중기계획에는 452억원으로 9억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울산항 배후수송도로개설비 중에서도 울산시 분담금도 업무보고서에는 182억원인데도 중기계획에는 164억원으로 18억원 차이가 나고요. 번영교확장 및 접속도로개설사업비 역시 업무보고서에는 320억원인데 중기계획에는 361억원으로 41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신복로터리입체화시설사업비도 업무보고에서는 272억원인데 중기계획에는 310억원으로서 38억원이나 차이가 나요. 그럼 어떻게 동일부서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와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처럼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 사유를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물가상승분이라든지 감리비 이런 내용인데 우리 도로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번영교하고 신복로터리에 대해서는 당초사업은 개략사업비를 뽑아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서는 실제 집행되고 있는 낙찰률하고, 사업추진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그렇게 줄었습니다. 나머지 다른 사항 위원님이 말씀하신건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 어떤 것인지…….

울산항 배후수송도로…….

울산항 배후수송도로 는 18억원 정도가 늘었는데 그것은 오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6년도에 발주한 공사가 현재 2001년12월까지 공사가 5년 동안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물가인상률이 56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 빼고, 나머지 울산시 사업부분에 대한 물가인상률 18억원 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울산항 배후수송도로에는 오히려 중기계획에는 164억원인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182억원으로 18억원 늘어났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18억원이 늘어난 이유는…….

여기는 물가가 올라가서 그렇다고 친다면 신송정교나 효문사거리까지 공사와 여기에는 어떻게 해서 이만큼 줄일 수가 있었어요?

신송정교는 9억원이 늘었는…….

중기계획보다는 9억원이 줄어들었잖아요?

늘었죠. 보고서에서는 461억원이고, 중기계획은 452억원 해 가지고 9억원이 늘었습니다. 뭔가 하면 저희들 보고서상에는 감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감리비가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보고하면서 감리비를 계상하고 계속사업비조서를 변경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항 배후수송도로는 18억원이 당초에 165억원에서 183억원으로 18억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비에 연약지반 치환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57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시행 사업구간에 대해서 39억원은 해양수산부에서 부담을 하고, 울산시 분담구간에 대해서는 아직…….

아니 울산항 배후수송도로 중기계획에는 164억원이죠?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에는 182억원 아닙니까?

182억7,100만원입니다.

중기계획이 2002년도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운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2001년도인데 여기에서 이만큼 18억원이나 플러스가 되는 정도로 그만큼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예, 5년 동안 오른걸 전부다 합산한 것입니다.

그럼 신송정교에서 효문사거리는 중기계획에는 452억원에서…….

461억원으로 업무보고서에는 9억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감리비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안 시켰고, 이번에 상방지하차도를 하면서 감리비가 9억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9억원을 갖다가 이번에 업무보고하면서 플러스를 시켜 가지고 461억원으로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감리비가 9억원이 늘어났다 하는 것은 어떻게 그만큼 늘어납니까?

상방사거리를 하게 되면 그건 울산시의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감독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난공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면 책임감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면 책임감리용역을 시행하면서 들어갈 수요들의 예산이 지금 현재 9억원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9억원을 업무보고서에다가 추가시켰습니다.

어떻게 됐든 동일부서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은 그만큼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신경을 덜 쓴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받기에 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 공사자체가 난공사라서 우리 시가 감독을 해서는 뭔가 공사를 원만하게 만들어내기가 힘이 들겠다고 생각했는 것 같으면 애초에 공사감리를 별도 발주를 시키겠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덜 됐던 것 같고요. 그런 점을 좀더 신경을 쓰시어 차이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미징수액이 2000년도 16억원에서 2001년도 21억원, 그러면 해마다 10% 이상 체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대처방법은 어떤 방안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 체납액이 증가되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총 21억7,500만원 정도 되는데 주로 보면 과년도에 누적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차요금부분하고, 그 다음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체납원인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금액이 워낙 적다 보니까 체납자가 관심이 없어 가지고 안 내는 부분이 있고, 또 주차요금이나 과태료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이것을 무관심하는 그런 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동안에 또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그 동안 행방불명이 26건 해 가지고 2,200만원정도 되고, 그 다음 무재산이나 업체부도로 인해서 체납된 게 2억9,200만원 이렇게 상당히 액수가 좀 많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것을 우선 채권확보를 위해서 1,600건에 대해서 나온 12억2,000만원 정도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압류를 해 놓고 있고, 또 그동안에 독촉이나 계고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 대책을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대책 강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군이나 또는 해당부서별로 징수대책반을 운영을 해서 왔고, 또 매월 징수특별대책 체납액징수실적보고회를 가지고 있고, 또 분기별로 한번씩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대책보고회를 한번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결손처분도 무재산이나 행불이나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원인을 아주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과감하게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는 등 체납대책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그걸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나름대로 체납자들 중에는 일부 파산자 내지는 어떤 회사를 경영하다 부도로 인해 알거지가 된 그런 분들도 그 중에는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재산이 계속 없는데도 우리가 이걸 계속 오래 그대로 미징수액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장기간 그렇게 넘어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나름대로 3년이고, 5년이고 기간이 지난다 하면 어떤 세금을 거둘 수 없는, 우리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우리 지방세도 징수를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년 동안 그게 안되면…….

5년입니다.

5년 동안 안되면 결손처리를 합니까. 5년 동안에 그분들이 재산이 없다거나 그런 경우에 결손처리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이러한 경우도 우리시가 나름대로 어떤 정리를 할 시기에는 정리를 해 가지고 깨끗하게 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계속 여기에 어떤 우리 공부상에만 체납자로 명단을 올려놓고 시에서 업무는 제대로 집행은 되지 않고 이해차원에서 봤을 때는 뭔가 집행부가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비춰지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정리를 하시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또 공영주차장에 운영수익이 작년보다 4억원이나 감소를 했는데 감소한 사유와 주차장관리요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올 연말이면 민영화를 시키는 걸로 결정을 보고 있죠?

거의 다 추진이 완료되어 갑니다.

민간위탁을 계획했을 때 앞으로 거기에 대한 수익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금 일단 분석은 나왔습니다. 과거 공영주차장으로 인한 운영수익을 보면 2000년도는 8억8,000만원 정도, 인건비 제하고 거기서 순수익을 볼 때 그랬고, 금년 9월말 현재는 4억9,000만원입니다. 금년 들어서는 기간을 계산하더라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육관문공사라 해서 태화강 둔치주차장 200면을 임시폐쇄를 했고, 중구 둔치주차장 무료화 시간대를 일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이유로 해서 줄어드는데 줄어들지 않고 작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번 구·군에 위임하면서, 민간위탁하면서 수지분석을 해본 결과 입찰가가 16억7,500만원입니다. 거기서 30%인 징수교부금 5억원을 구·군에 교부하더라도 11억7,000만원의 순수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작년에 8억8,000만원에 비한다면 구·군에 30% 주고도 상당한 액수로 순수익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어떻게 됐든 입찰을 했을 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있는 검토보고…….

결국은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고, 또 그 과정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직원문제인데 여러 가지 협의를 한 결과 전부 인수조건으로 위탁받는 업체가 수용을 했고, 또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해서 갔고, 또 결과적으로 우리 예상가보다도 많은 가격에 다 낙찰이 됐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상당한 양의 이익창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잘 안가는 게 민간위탁을 시켰을 때 이만큼 이익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공단에서 했을 때는 그럼 누가 도둑질한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익이 적었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할 때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고, 경영의 효율이라든지 또 어떤 관리상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때 문제가 제기되어서 다른 지역의 예를 삼아서 위탁을 하자해서 결정을 했고, 과정 중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번 입찰을 해 보니까 '그때 그 얘기가 맞았다, 수익이 더 많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종범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더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을 때 전에 보다도 수익이 많은 것은 공단에서 관리를 좀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사실 이렇습니다. 이번에 입찰을 해 보니까 우리가 상상외로 많이 썼더라고요. 입찰금액을,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원가분석해 보니까 지금까지 3년 동안 저희들이 수익금을 잡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태화강 고수부지 남쪽편 주차장이라 합시다. 1억원 정도를 우리가 봤는데 그게 입찰에 응찰하는 사람은 우리는 입찰조건을 최고 낙찰가를 정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원이나 3억원 쓴 사람을 준다 말입니다. 그럼 많이 써넣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순수익을 계산한 것은 최고 많이 쓴 사람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지금 현재 예상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우리가 선불로 받습니다. 분기별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단에서 관리할 때보다도 수익이 더 증가 된 것은 예상치입니다. 그러나 이 예상치는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뭐 어떻게 됐든 영업을 하시는 분이 그렇게 해서라도 영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이러한 입찰을 많이 써넣고 입찰을 보신 분들이 이런 주차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몇 시간, 언제까지라든지 시간도 제한되어 있지요?

예, 시간이 주차장별로 조금씩 다 다릅니다. 24시간 하는 곳도 있고, 10시간 하는 곳도 있고, 8시간 하는 곳도 있고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시와의 관리규정 내지는 우리 시의 어떤 지시사항에 따라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잘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더러는 그분들이 이래 보면 나름대로 우리가 전에 주차장 민간위탁이 됐을 시에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한 문제점들이 야기되지 않도록 좀 잘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입찰을 해서 금액이 들어오는 부분은 괜찮은데 이 입찰 대상자들이 노하우가 없을 경우 민원과의 그런 다툼이라든지 불화, 이런 것을 어떻게 좀 해소해 나가야 될 방법이고, 우리가 그걸 그냥 입찰을 했다고 해서 던져 나갈 것이 아니라 민원과의 관계에, 대민서비스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 입찰을 붙여도 되겠느냐, 어떤 자기네들의 회사를 만든다든지 해서 이거 참 해본 경험도 별로 없는데서 그냥 금액만 써넣고 가져간다고 하면 운영방법이 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 타 광역시에서 이런 문제로 많이 발생이 돼서 다른 광역시에서는 제한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광역시도 아마 불 보듯이 뻔하게 나타날 그런 문제들을 하여튼 지도, 감독을 철저히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양여금이라서 이 사업을 입찰을 보면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행자부에 낸 공문내용은 뭐죠?

공문내용은 양여금 대상도로가 도시계획법상 대로 폭 25m 이상의 도로에 미개설, 미확장 도로에 한해서 양여금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개설된 도로에 지하차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양여금 활용이 가능하고, 준공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할 때는 양여금의 투입이 불과하다고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금년 1월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윤두환 국회의원님하고 상의를 하든지 또 감사원에 입찰가능 하도록 요구를 해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에 보낸 공문 사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본 위원은 기업인 출신입니다. 예산의 효율성 향상과 정책결정시스템의 체계화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데 조경공사 21억원짜리 공사를 하도급52%에 11억원에 발주를 하도록 줬다면 바꿔 말하면 상방지하차도를 136억원에 계약하더라도 직접 시공 또는 하도급시에 실질적인 공사비는 약 71억원 정도 하면 전 공정을 마칠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공사를 하면 도대체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뭘 감독합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죠.

그건 말씀드렸다시피 하도급 하는데 있어서 낙찰률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고, 설계 자체도 엄격한 심사를 받거니와 설계대로 우리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면 되는 건데 제반절차를 거쳐서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뾰족한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뾰족한 방법을 찾아야죠. 우리는 왜 이렇게 늦게 감사활동을 하고 노력합니까? 예산절감을 하고, 시민의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노력, 공사비의 절감 방안, 이런 부분을 대책을 세우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너무 법만 따지고 안이하게 한다면 감독공무원들의 어떤 소임을 다 못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면 검정된 설계상 10억원짜리가 5억원에 하도급 되었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5억원 받은 사람이 손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는 계획이 있고, 설계가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입찰이든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인데 그래서 낙찰받은 사람이 하도급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안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약조를 하고 하는데 있어서는 사실 거기에는 관여할 길이 없는 상황이고, 우리는 우리 설계대로 일이 잘 되었나를 끝까지 챙길 뿐입니다. 그런 사항이죠.

예, 그렇게 너무 덤핑을 들어가면 하도급업자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또 바꿔서 말하면 우리 시가 그만큼 충분하게 과다계상한 공사발주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년도 2002년도에 울산시 예산이 1조원을 넘습니다. 이 중에 사업비가 약 3,700억원 정도인데 통상 이 정도의 실행률이라면 실제 공사비가 약 1,924억원 들어요. 이러한 정도의 고비용 저효율 행정을 가지고 산업수도건설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본 위원은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의 효율성, 공사비 실행률 10%만 올리면 370억원 올립니다. 일반 구·군의 1년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든지 해 가지고 정말 효율적인 지방정부가 돼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상방사거리지하차도는 수의계약 시행을 중단하고 입찰해서 PQ검사를 거친 최저입찰제를 도입해서 하도록, 또한 설계예산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국내외 개량기관에 의뢰해서 개량검증을 하도록 한 후에 공사합시다. 이 부분은 이게 이번 한 건입니다. 많은 문제도 이런 문제도출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강구를 하고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10분 동안 상방사거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10분 동안 무슨 설명을?

그 동안에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문제가…….

아니, 필요성은 다 이야기 된것이고, 사업예산의 효율성과 이 금액이 수의계약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기 때문에 입찰하도록 그런 정책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답변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6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님이 산업로 공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판단해 보건대는 아무리 양여금사업이지만 받은 행자부나 건설교통국,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양여금…….

행정자치부에서 받았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받았죠.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더라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입찰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인 것을 밑에 하급기관이지만 한다고 하면 행자부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 도로가 12월말이면 완공이 되거든요. 지하차도를 전제로 해서 기층까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설명드렸다시피 저것은 하느냐 마느냐 하다가 양여금이 의외로 금년에 많이 나오면서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예산을 추경에 잡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와중에 행자부에서 유권해석이 '완공되고 난 뒤에 지하구조물 시설하는 것은 양여금 투입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서 100억원이 넘는 돈이 시비부담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상방지하차도 건설은 근본적으로 어렵다, 저기에 시비를 넣어서 할 만한 여유는 없습니다. 이런 판단, 그리고 저렇게 했을 때 설계비라든지 제반비용들을 따져 보니까 싸게 먹힌다, 분석을 해 놓은 게 있고 등등해서 시장님도 여러 번 고심을 하시다가 지난 7월4일인가 최종결심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전자로 해서 우리가 거기에 의해서 요구를 했고, 그래서 설계까지 한 사항입니다. 자기 부담으로 해 가지고 절차를 거의 밟아놓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어떤 변경을 한다면 근본적으로 사업을 못 한다는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예산문제라든지 또 저런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시청의 이름으로 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 그 동안에 어떤 책임문제 같은 것도 따를 것 같습니다.

지금 박과장이 시행한 내용을 보면 이것을 시비를 안들이려고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그 질의입니다. 그러면 한발 더 나아가서 그것을 이렇게 행하고자 할 때 금액이 너무 크므로 행정자치부에서도 이 부분만은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과정을 한번 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질의한 건 아니었고요. 금년 1월에 이게 왔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내용으로 해서 질의를 해 보세요. 질의하고 나서 어떻게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다시 의회보고를 하고, 실시토록 하세요. 다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님도 이야기를 했고 강석구위원님 질의 중에 서로 다소 얼굴 표정이언짢은 정도의 표정도 사실 읽을 수 있었는데 사실 강위원님이나 우리 국장이나 관계 공무원들도 사실은 울산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한 그런 의논과정이고, 또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양여금을 반납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답변하시는 내용에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양여금이 내려 왔으면 사실 이게 어떤 사업이든 양여금이 울산에 쓰여질 수 있도록 국장이나 시장은 노력해야 되고, 또 그 사업이 끝났다 손치더라도 그 사업비를 돌려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정부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울산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우리의 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양여금이 명목은 이름지어서 내려 왔지만 다시 그 이름을 바꿔서 승인절차를 거쳐서 또 사업이 바뀐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꼭 반납해야 된다는 그런 확정을 짓는 듯한 답변은 사실 좀 저희들이 듣기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같이 이런 국비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는 방안, 적어도 국비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직접 세금을 내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울산시에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는 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제가 구암주유소와 남부순환도로 제2차 구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에 2차 구간이 절개를 해야 되고 난공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리고 금년 예정대로 공사가 됐더라면 1차 구간은 11월28일에 공사가 완공됩니다. 그러나 지금 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2차 구간이 계속 연결공사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확실하게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도로폭을 20m에서 15m로 줄일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부분을 꼭 확정짓겠다, 그리고 답변에 박혁 과장님도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또 국장님께서도 우리 회의록에 남기신 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가 또 울산 미포단지 독극성 가스 유출위험에 대해서 지난 감사 때 또 질의했습니다. 이게 지하매설한 지 약 20년이 지났고, 또 15년이 지났고 이렇게 해서 이게 엄청난 재난이 올 수 있는 위험성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감사원에서 미포단지 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다, 그랬을 때 국장께서는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이것이 과연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해야 될 것인지를 모르겠다, 그러나 이걸 다른 부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야 될 사무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밝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회의록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여기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고, 지금 현재 재난시설물이라고 하면 선암절개지나 미도아파트나 이런 정도를 가지고 재난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울산에는 적어도 20년 이상 된 화학공단이 있고, 화학공단이 산업로 각종 도로를 통해서 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배관들이 무수히 깔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재난시설물로 결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아무 답변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화로터리 교통체계를 10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겠다고 우리 의회에도 설명을 하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태화로터리 그 체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한 것은 저도 상당히 칭찬하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 울산 공업로터리를 봤을 때 처음에는 성공적으로 교통체계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삼산로터리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가는 그 도로가 지금 현재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암로를 통하는 교통량은 어느 정도 지금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를 봐서라도 이게 2, 3년 지나면 다시 태화로터리 교통체계도 문제가 될 것이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이것은 울산 공업로터리도 마찬가지지만 Over Bridge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시 동강병원 앞으로 가면 다리가 있잖아요. 그 부분과 함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태화로터리에서 무거동으로 빠지는 도로확장하고 다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계속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사실은 우리 생활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울산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경상남도 또 경북, 이쪽 도로지점에는 굉장히 큰 화물차라든지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거의 신호를 무시하고 이렇게 지나감으로 해서 사람들이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개선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문수산에서 내려오는 그 입구라든지 지금 현재 남창에서 부산가는 국도라든지 이런 도로에 적어도 울산시민, 귀중한 울산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교통정책을 꼭 세워야 합니다. 이게 무인카메라를 달거나 하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이것을 잡지 않으면 그래도 일련의 우리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구암주유소˜두왕로 2구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구간은 내년도 5월30일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위원님께서 금년 초에 지적하신 것처럼 2구간이 제일 문제입니다. 2구간은 특히 야음주공아파트에서 신선아파트 150m 구간이 도시계획이 당초 15m에서 20m로 변경결정되면서 기존에 15m에 맞도록 지은 집들이 5m씩 절단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 그리고 신선아파트에 근접된 지역에 암을 절개를 해 가지고 공사시에 소음진동에 따라 민원이 발생되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2구간에 대한 공사 유보문제에 대해서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1구간에 대한 사업이 끝난 이후에 교통체계라든지 소통추이를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분석하고, 그 다음에 민원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암 절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민원방지책이 확정될 때까지는 장기적으로 유보를 해서 장기사업으로 검토해 가지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감사장에서 '위증하거나 절대로 거짓 대답을 안하겠다'고 선서를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꼭 그렇게 선서를 하고 답변을 했고, 그 답변사항에서 교묘하게 금년 2001년도 이내로 확실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잘못됐다 든지 확실하게 답변하셔야지 그냥 얼버무려서 이게 공사가 연기되고 했기 때문에 그 빌미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 와서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시점을 정해서 대책을 내 놔야 됩니다. 또 대책을 내 놓지 못했을 경우에는 해당위원회든 해당 상임위원회에 가서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하겠다고 중간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감사장에 와서 지금 현재 그걸 내년도까지 어떻게 5월30일까지 공사가 연기가 됐으니까 그 안에 대책을 세우겠다 하는 것은 이 순간을 피하기 위한 그러한 답변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방향을 못 잡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방향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문제하고 수암로의 확장문제라든지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이 구간에 대해서는 시행여부에 대해서 유보할 것이냐 아니면 도시계획을 해제할 것이냐, 해제해 가지고 당초대로 15m로 놓을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조치 못한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서 확정짓기가 사실…….

박과장님, 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1년은 365일이고,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적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던 사업이 돈이 그저 1,000억원 이상 들어 가는 사업이 불과 한두 달만에 결정이 되어서 의회에 올라와서 예산 받아갑니다. 우리 울산시의 정책이 이래서는 안되는 겁니다. 적어도 공무원들과 의원들간에 신의가 필요하고, 또 의회에서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꼭 지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공단내 지하매설물 관리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건에 대해서는 몇 차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충 설명을 해 올리면 국가공단산업단지내에 도로 지하매설물 현황은 고압가스 매설배관이 한 449㎞, 그러니까 울산 미포공단에는 412㎞, 온산공단에는 37㎞ 정도 냈고, 주로 거기에는 고압가스는 수소, 프로필렌, 암모니아, 산소, 질소 이런 고압가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물매설배관이 한 287㎞, 한화석유화학외 26개 업체가 97개 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배관이 517㎞ 가량 매설돼 있고, 송유관이 한 253㎞, 기타 일반매설배관인 통신관, 전력관, 공업용수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특히나 변전소사거리에 보면 위험물배관이 13개 라인으로 해서 고압가스가 각종 배관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시에 어떤 누설에 의한 화재폭발이나 혹은 대형재난사고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대충 아시겠지만 시설별로 관리주체가 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배관은 산자부에서 가스안전공사하고 우리 시에서는 생활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일반 위험물 배관시설은 소방법에서 관리한 다음에 행자부에서 소방본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일반 주요매설배관은 즉 통신관, 전력관, 공업용수관, 상수관 이런 것들은 한국통신공사, 한전, 수자원공사, 그 다음에 시에서 이렇게 각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굴착은 현재 구·군에서 관리를 하고 인·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국가산업단지내에 각종 배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행자부가 아니라 산자부 소관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가 시설별 관리주체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걸 행자부와 국무총리실에다가 몇 차례 공문으로 정식 건의를 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별도기구를 신설해 달라, 최소한 과 내지 관리사업소 단위의 일반 서기관 정도의 관리소장 책임하에 할 수 있는 사업소 단위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제가 몇 차례 공문도 올렸고, 그 다음에 총리실에 회의있을 때도 제가 몇 번 올라가서 정식 건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분들 말씀이 총리실에서 이 전체를 총체적으로 전담을 할 수 있는 별도 기구를 설치를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소방본부에서는 방재본부를 별도로 설치를 하고 있고, 우리 시의 정보담당관실에서 거기다가 전체 관리사항을 DB구축해서 전부다 지하 밑에 DB구축 예산을, 아마 행자부에서 국비를 얻어 가지고 DB구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는 지난번까지는 연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확실한 답을 못 들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빨리 별도 전담기구가 신설이 되어지도록 계속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노력하신 것은 제가 답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총리실에서 전담부서를 만들기 전에 사실은 이게 울산에 소재해 있는 화학공단이고, 또 울산에서 만약에 그 화학공단에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에 피해를 입는 쪽은 울산시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재난시설로 봐야 됩니다. 우리 울산시도 재난시설에 대한 적어도 대책이나 또한 업무를 연계를 시켜서 종합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사실은 저는 건설행정과라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우리 시도 업무를 사실은 획일화 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꼭 재난시설로 포함 해서 이 재난시설 관리를 철저하게 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재난관리법상에 우리가 각종 가스취급시설이나 위험물시설 취급은 주거, 공업, 상업지역에만 국한하도록 행자부 지침상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산업단지내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년 관리대상으로서 제외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국가산업단지내에 재난업무는 산자부에서 관리하도록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다 이원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봐서는 일단 우리 울산광역시 안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누가 하든 간에 국가가 하든 울산시에서 하든 간에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빨리 설치해 달라' 이 이야기를 몇 번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국가가 하지 않으면 안하겠다는 그런 답변이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또 그런 접근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울산에 있는 공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험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해를 보고 우리가 책임을 지고 관리해 나가야죠. 위에서 어떤 부서를 만들기 전에 해야 된다니까…….

비근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 SK가 방만한 시설과 방만한 부지에 우리 재난관리대상물을 지정해 와서 우리가 관리한다면 우리 기동점검반이 기껏 해 봐야 6급 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경미한 시설만 하는 거지, 거기에 가면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가스와 전문성을 요하는 각종 배관들을 도저히 이 사람들의 실력과 능력 가지고는 점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다. 이것은 정말 고도의 기술과 그 분야에 아주 고도의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이 점검을 하고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가서 과연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안됩니다. 사실은…….

지금 안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것은 행정업무 포기나 마찬가지인데 어쨌거나 이걸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걸 무조건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안하겠다 하는 것은 사고가 일어나도 사실 모르겠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적어도 라인이 어디에서 어디로 묻혀 있는 라인은 적어도 몇 년 됐고, 언제쯤 교체가 됐고, 또 그 라인에는 무슨 가스가 흐르고 하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 있어야 되고, 그런 걸 우리가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분명 일리가 있는 말씀은 맞는데 국가공단에 우리가 들어가서 점검해 보려고 하면 산업단지공단에서 전혀 자기 업무의 자료노출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려고 해도 '왜 너희가 터치하느냐, 우리 국가공단인데 너희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책임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정보의 누출을 꺼려합니다. 그리고 재난관리법상에 일단 우리는 주거지역과 상업과 준공업지역에 시설만 할 수 있지, 재난관리법상에는 국가산업단지는 실제 제외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 시로 봐서는 어찌됐든 사고가 터지면 우리 울산시민에게 피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빨리 이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몇 번이나 건의를 하고 촉구를 하고 했는데 총리실에서 계속 검토만 하고 있다고 하고 이렇게 지금 끌고 있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한번 재난관리시설물로 결정을 했다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어도 우리 울산시가 재난관리시설로 결정해 놨을 때 협조를 안해 줄 공장이 없을 겁니다. 자기들 기밀이지 않는 한 적어도 울산시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그 공장이 우리에게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런 공장은 사실 울산에 있을 필요도 없고, 또 그런 공장이 전혀 없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실하고 국가안전기획부하고 행자부에서 익히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공단관리 실태상 맹점이 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기는 너무나 턱없이 인력과 장비와 기술과 능력이 절대 부족하다, 이 사실을 위에서 총리실, 국가안전기획부, 행자부 익히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총리께서 직접 여기에 대해서 빨리 검토를 해서 전담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까지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액션을 취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저도 이 업무를 맡은 지가 2년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사고가 나면 첫째 피해는 우리 시민에게 있기 때문에 누가 하든 간에 우리 울산시에서 하든 별도기구가 신설되든 간에 빨리 전담기구가 신설돼 가지고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꼭 필요하다, 이걸 저는 저번에도 회의에 가서 누누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신경질을 내면서 '그렇다고 했는데 왜 이러냐' 이런 짜증을 내면서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노력했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울산시의 의지가 지금 현재로서는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연구, 검토를 하십시오.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걱정하고, 계속 종용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태화로터리체계개선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저번 감사때 지적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태화로터리교통체계개선은 보고드린 것처럼 반경도 넓히면서 태화교에 날개까지 다는, 그리고 강변로를 구조변경하는 안까지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업탑로터리가 시간이 갈수록 체증이 온다 할 정도로 이것으로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교통여건을 같이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남산로가 소화능력이 좀 미흡합니다. 이래서 도시계획 6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시기는 봐야 되겠습니다. 6차선을 확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태화교는 뭐니 뭐니해도 교통량분산을 위해서 지금 오산대교는 꼭 해야 될 다리다, 이게 북부순환도로에서 문수로까지 연결시키면 다운고가, 삼호교 교통량도 줄어들고, 태화로터리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것도 적의하게 우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구상입니다마는 신삼호교 지하차도도 결국은 국도24호선을 확보하면서 중고속화 되는 마당에 저것 역시 4차선을 확보해야 된다고 믿고, 아울러 시기를 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화로터리개선은 물론 주변 여건까지 개선을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공업탑로터리 부분을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지금 구암주유소에서 두왕로간 도로가 개설이 되면 상당부분 그 도로를 활용하게 됩니다. 저희들 미제로 남아있는 남부순환도로를 태광산업 쪽으로 연결하면 또 상당부분 교통량이 분산됩니다. 또 아까 말한 오산대교가 놓여도 상당히 분산이 됩니다. 그게 문수로에서 내려오다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 분석하에 지금 공업탑로터리는 저 체계로도 상당기간 교통량증가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걸로 분석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런 체계로 가고, 말씀하신 Over Bridge 내지 지하차도 이런 문제는 그 과정 동안에 너무나 교통소통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참 쉬운 문제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이 체제로 갈까 합니다. 그리고 국도변 화물자동차 등이 난폭운전내지 신호위반해서 여러 가지 무고한 인명의 피해가 오고 등등의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인력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ITS사업 국가기본계획에 보면 자동적으로 신호위반 단속하는 단위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TS를 하는 사업도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지침도 있었는데 문제가 도로교통법에서 보면 자동차단속 법적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신뢰도 문제에 있어서 검증이 100%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경찰청에서 이 사업은 국가계획이 있으면서도 당분간 착수시기는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이번 보고드린 ITS사업에도 1단계에서는 이 부분은 일단 제외되어 있는데 머지않아 우리가 ITS사업을 하면 우리가 센터에서 경찰하고 같이 근무하게 됩니다. 또 그런 문제외에도 경찰교통측하고는 저희들이 협조가 잘 되는 편이라서 일단 그쪽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단속이 강화되도록 협조조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오산대교라든지 저의 생각과 같은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적어도 10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예산투입도 아주 조심성있게, 계획성있게 투입을 하셔서 적어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도로과에 2002년도, 2001년까지 이게 구청업무이기는 합니다마는 도로사용료 미징수액 1억3,200만원 독려를 하셔서 좀 빨리 받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울산시에서 3,300만원을 부담해서 부산, 울산, 김해, 양산, 진해 대도시권을 묶는 광역교통5개년계획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게 용역이 나온다 손치더라도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소요될 건데 이게 3,300만원 용역비가 이게 또 날아가는 돈이 아닌가 걱정스럽고, 이 부분이 정말 이것도 예산문제니까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 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시내버스운송업체 재정보조로 2회 추경시에 학생할인손실보전금 15억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확충에 4억6,000만원이나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때 국비가 50%인가 이렇게 같이 합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임시로 '울산시 예산으로 같이 주고 나중에 돈을 주겠다' 이랬는데 이 돈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 분담한 만큼 받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시내버스환승센터설치 이걸 전국 최초로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을 듯합니다마는 정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건설행정과 이과장님이 우리 선배인데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건설행정과의 업무 중에 사실은 부서간의 견제를 하기 위해서 사업소를 시청 부서에서 적어도 업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를 건설행정과, 건설교통국에서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가 사실은 똑같은 급수이고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잘 집행 안되는게 지금까지 실례입니다. 또 자료를 보면 거의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난 문수구장 문제로 해서 적어도 7급 공무원인가 하는 직원이 엄청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을 누가 지도, 감독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간의 업무를 견제하고, 또한 지도 감독권한을 행사한다면 이런 부분도 다소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히 조금 업무를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하면서 건설기계등록을 하지 않고, 지금 무등록 상태에서 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챙기셔야 되는데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도 챙겨 가지고 등록시에 이런 부분이 체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현철위원님.

시간이 너무 지체됐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저도 간단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문제인데 우리가 한번 짚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자금운용관리철저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2000년도 예산액도 197억원의 예산액에 지출이 77억원, 잔액이 120억원이 남았고, 올해 9월말까지 예산은 164억원에 55억원 쓰고, 98억원이 지금 현재 이런 문제는 자금관리운용에 좀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중에 시설부대비 신호체계개선사업이 4억2,000만원을 올려놓고 집행이 안된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이 자체가ITS사업을 턴키사업으로 발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자체가 설계가 안됐기 때문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언제 됩니까, 그러면 턴키방식으로 바뀌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입찰이 안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설계시공을 일괄입찰하기 때문에 지난 11월14일에 조달청 계약의뢰를 했고, 2월까지 기본설계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주요가로 교통체계개선사업 TSM사업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교통체계개선 STM사업에 제가 칭찬 비슷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원래 TSM사업계획은 141.6㎞로 해서 38억원을 계획을 했었는데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98.6㎞로 어느 정도 40몇 ㎞를 줄임과 동시에 공사금액이 28억원으로, 10억원을 감하면서 교통체계개선사업을 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면도로개선사업에도 보면 원래는 올해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1년을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하면서도 예산은 37억원으로 동일하다고 했는데 증액이 될 이유는 없습니까?

증액이요?

예, 지금 현재 계획과 동시에 1년 사업은 연장이 되는데 사업비는 아무 하자가 없이 그대로 집행이 되는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2001년까지는 전부 2000년도, 2001년도 한 10개 지역은 마쳤습니다. 그래서 남은 11개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은 구·군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데 1년 연장이 되어도 사업비는 차이가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다들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태화로터리개선사업을 한다 했는데 공기를 얼마로 예측합니까?

2003년 말까지 정확한…….

거의 2년 가까이 공기가 들어가야…….

그렇죠. 그 안에 착수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신호체계로 할 계획입니다.

예, 어떻든 공기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기기간에도 대단히 주위가 교통체증 유발이 올거라고 봅니다. 어떤 형식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신호체계를 큰 구조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신호체계로 해서 검토를 마쳤습니다. 신호체계로 가동을 하면 지금부터 좋아진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착수할 때까지…….

사업기간 중에 2년간은 신호체계로 운영한다 이겁니까? 구체적으로 나중에 상임위에 한번 사업기간 사이에 일어난 교통체계를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우리가 현장확인을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인데 우리 국장님, 고속버스터미널 자주 이용합니까?

몇 번 이용했습니다.

지금 출발하는 승차구간에는 터미널시설이 대단히 좋죠?

예.

그런데 도착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대기실이죠. 의자 10개 갖다놓고 이렇게 울산광역시에 보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그런 시설입디다. 한번 보시고 롯데측이든 터미널측에 좀 시설이 울산광역시 면모다운 터미널시설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교통지도과에 4-21페이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하고 과태료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 위반과태료에 아마 과징금하고 과태료를 9,400만원을 했습니다. 두가지를 다 플러스한 금액입니다. 그 중에 5,900만원 징수되고, 3,500만원은 징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징수 못한 사유하고 앞으로의 조치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그래서 지금 여기 미징수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자동차이기 때문에 조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독촉할 게 있고, 압류가 되어 있고, 또 일부는 압류예고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안낼 때 압류 외에 압류조치를 해서 현실적으로 경매처분을 안한 다음에는 받기가 어렵고, 반드시 폐차를 하든지 차량등록 이전을 할 때는 확실하게 받기는 됩니다. 시기문제이지만 이것은 그 정리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기문제지 받기는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압류조치는 100% 하고 있습니다.

징수하는데는 시간문제이지 징수는 할 수 있다?

시간 문제이지, 이런 소액 가지고 경매처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증차, 오늘 아침 경상일보 신문에 났는 것 봤었죠?

못 봤습니다.

예, 봤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문제가 있다는데 문제가 없는지, 지금 신문에는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간단하게만…….

아닙니다. 택시업체에 증차할 때 우리 행정이 YWCA만 참여를 시키고 우리 사업자나 근로자측은 참여를 안시켰습니다. 참여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에 법인택시수가 45개입니까?

예, 45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증차를 법인택시에서 45개 회사를 다 했습니까?

격차를 두고 그렇게 등급을 줬습니다.

아니 서류상에 보면 44개 업체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1개 업체가 증차가 안됐습니다.

왜 어떤 이유로?

그것은 저희들이 서류증명에 차이가 있어서 경력증명을 발급한 것에 대해서…….

무슨 증명을?

개인택시소유자에게 경력증명을 정비사를 갖다가 운전사로 경력을 해서 넣었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재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차를 1개 업체를 안했습니다.

개인택시는 경력이 필요한데 법인택시는…….

개인택시를 사야 될 사람이 그 회사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경력증명을 발급하는데 경력증명발급을 허위로 발급했기 때문에 그의 잘못을 주기 위해 증차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 회사에 못줬다 이거 아닙니까?

안줬습니다.

감찰을 한 셈입니다.

하나의 벌칙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44개 회사에 86대인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법인택시증차인가해서 45개사 86대해 놨습니다. 44개 회사에 줬다 해야지 왜 45개 회사에,그러니까 위에 업체수를 계산하면 44개 회사인데 결과적으로 울산에 45개 법인회사가 있다 이 말이죠?

예.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개 회사를 뺀다는 것이 88대 법인택시를 증차하면서 45개 회사 중에 1개 회사에 뭐가 잘못됐다고요?

개인택시 그 회사에 다니는 종업원에게 개인택시발급에 관한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냈다 하는 그게 발각이 되어서…….

회사에 택시증차를 해 주는 것은 회사경력을 갖고 하지, 무슨 뭐…….

그럴 때 사실은 그럴 경우에 우리가 패널티로서 감차처벌,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알려졌기 때문에…….

회사에 증차해 주는 문제를 경력서가, 어떻든 좀 이의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개인택시는 대단한 경력을 필요로 하는 건데 회사에는 특별하게 회사의 운영이 안되면, 회사운영을 안하면 모르지만 회사를 운영하는데 안그렇습니까?

위원님, 개인택시증차를 하는 과정에서 각 업체가 관리하는 그 기사분들이 개인택시를 전부다 소유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행정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정확하게 발급이 돼야 됩니다. 근데 발급하는 과정에 그 회사의 운전기사가 아닌 정비사로 있는 그런 분을 운전기사로 경력증명을 발급을 했습니다. 그것도 올해만도 아니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을 우롱하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 해서 안줬습니다. 원칙은 그게 굉장히 큰 벌입니다. 회사에 큰 벌입니다.

고가점수 매기는 방법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떻든 법인회사에 증차를 해 주는 것이 운전수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법인회사에 지금 현재…….

법인의 행위가 그렇다는 거죠. 법인의 행위가, 그러니까 그택시회사를…….

회사에 증차를 해 주는게 아니었습니까? 결과적으로 법인택시는…….

회사에 주는 겁니다.

회사의 증차인데 저쪽에서 는 회사에서 허위문서를 관공서에 보내고하니까 벌칙으로 증차를 안 시켜줬다 이 뜻이지 뭐. 그럴 때는 그게 어떤 증차만 안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는 없습니까? 그 회사에다가…….

일단 증차로서 안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선이면 경미한 경고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국도7호선 산업로 신송정교-신상안교간 확장예정구간의 묘목이식증가 예방대책입니다.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제 도로확장예산이 편성된 이후에도 우리 시에서 비디오카메라 촬영이나 또는 공사예정안내문을 비치하지 않으므로 해서 비어있던 비닐하우스 등에, 지금은 가보면 상당수 다 이식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어느 정도 보상이 될지 모르지만 이 금액의 전체사업비로 봤을 때 아주 미미한 금액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런 철도에 접도구역처럼 그런 간편한 공사예정안내문을 비치해서 사업비 절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전문회사설립해서 서비스개선과 시비경감보조방안 강구입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엄청난 좋은 사업으로 분류했던 시내버스업체가 경영난 이후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는 1,600억원 정도, 2001년도에는 1억200만원, 또 추가로 시내버스재정지원 15억원, 대·폐차지원금 2억3,500만원, 2002년도에는 국비가 15억6,000만원, 시비 8억500만원 정도의 매년 국·시비보조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의 서비스개선하고 또 시비보조를 줄이기 위해서 시내버스와 택시를 공동운영하는 교통전문회사설립을 촉구를 합니다. 조금 전에 택시회사 한 대 증차를 안 했다 하는게 경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택시 한 대 요즘 증차하면 프리미엄이 얼마 정도 되죠? 개인택시는 5,000만원, 일반 법인택시는 약 3,000만원 이상이죠? 그런 간접적인 징계효과니까 그건 대단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내버스의 손실부분을 택시 증차를 일부해서 손실보전을 하므로 해서 시비를 최대한 줄이고, 또는 시비보조 없이 자구운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기계식주차장설치현황 및 사용실태점검입니다. 2001년9월말 현재 울산광역시내 286개소 4,659면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남구가 193개소 3,469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시에 주차대수를 맞추기 위해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이 당초목적과 달리 이용되지 않고 방치됨으로 인해서 주택가 또는 상업지역에 소방도로에 불법주차가 늘어나서 화재시에 소방차 진입을 막고, 또 교통난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점검과 사용하도록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건설국에서 1억원 이상 되는게 아까 조경을 물으려고 했더니만 질의가 이루어져 버렸는데 보충질의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1억원 이상 되는 건들이 총괄입찰로 조경 건이 넘어 가는게 올해 대충 몇 건 정도 됩니까, 공사마다 그게 대체로 다 있죠?

조경 같은 경우는 거의 준공단계에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아니 총괄입찰로 해서 넘어가니까 준공 무렵에도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건설업체에서 직접적으로 하거나 안 그러면 도급을 주거나 어떤 식으로 하든지 총괄입찰로 해서 가는 게 건수마다 대개 다 있죠?.

1년에 해 봐야 한 서너 건 정도 됩니다.

아니 큰 건만 해도 우리 달동공원이라든지, 역앞이라든지…….

그런 것은 녹지공원과라든지 다른 과 소관이고…….

시 전체에서 보면 적지 않겠죠.

적지 않은데 그게 도로 과 입장에서 보면 해 봐야 3건에서 4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보면 말입니다. 전기라든지 이런 전문건설업들은 우리가 법상 분리발주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조경 같은 이런 것도 전문건설업으로 이게 법정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조경업협회가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기라든지 이런 협회에서는 서울에 법상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로비를 하고 해서 자기들의 권익을 보호를 받는데 조경업협회에서는 사실 이게 자기들의 힘을 제대로 발휘 못해서 보면 분리발주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없도록 이렇게, 안 해도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폐기물처리도 분리발주하도록 해 놨거든요.

예, 그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실제 조경 쪽에는 우리 울산시로서는 여기에 공해도시라 할 정도로 그런 이미지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조경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특히 관심이 있으니까 조경사업이 적지 않은 편입니다.

예, 신경을 많이 쓰고 예산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조경공사가 건설업체에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조경은 또 조경전문건설업 쪽으로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는 얼마간에 어떤 자기들의 이윤을 취하려고 드는 건 당연한 논리라고 봐지고요. 그러다가 몇 번 하도급이 넘어가면 우리시가 제대로 된 조경을 나중에 돈은 돈대로 들이고 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조경이 어떤 법상 분리발주를 시켜서 안 된다 하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경은 나름대로 조경분야를 분리발주해서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억원이고 100억원이고 조경에 돈을 들였을 때 우리 시에 그만한 좋은 조경시설을 해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을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았어요.

예,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도로에 조경이 포함이 안되고 새로이 조경이 추가될 경우에는 입찰을 합니다. 입찰도 1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역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울산시 업체를 상대로 입찰을 보고, 10억원이 넘어가게 되면 전국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조경이 당초부터 총체 계약에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조경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조경금액이 증가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통해서 원도급 업자한테 사업을 주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본다면 당초부터 계획이 안되어 있다면 새로이 계획을 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별도로 발주를 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저희들이 일부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아니 과장님 말씀도 한편 이해는 갑니다. 지금까지 통상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업무를 봐왔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렇다 하는 말씀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통상 그러한 과정으로, 그러한 관행으로 우리가 행정업무를 봤지만 이걸 새롭게 분리발주를 하고 우리가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조경은 조경대로의 나름대로 설계를 해서 또 설계변경할 일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므로 해서 우리 시가 오히려 추구하는 그런 방향의 조경이 더욱더 견실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 단독발주가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를 했다가 그대로 사장을 시켜 버리고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당장 울산역 앞이라든지 달동공원에서 조경공사가 엄청난 예산들이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걸 봤을 때 저것은 아닌데 싶은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이러한 우리 시 행정을 나름대로 새로운…….

설계단계에서부터 우리가 구상을 그렇게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거기에 얼마라도 같이 일괄 발주해 놓고 나면 거기에 따라가야 되니까 당초에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하고 이런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 각 구청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전 과장님 말씀같이 그런 식으로 자기들 관행대로 해 나온 그대로의 말씀을 그렇게 합디다. 그래서 '저거는 아닌데, 뭔가 방법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조경 질이 좋아지겠죠. 예산사정도 나아지고…….

예산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측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수고스럽지만 그런 부분에 좀더 연구하셔 갖고 좋은 방향을 찾아봐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