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45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2001-11-28

회의 전체 보기 372턴

병우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1년도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본부장님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2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비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피감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피동적인 수감자세에서 탈피하여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의회와 함께 강구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허위증언이나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부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시설부장 최병수, 경영부장 신형우, 수질연구소장 이진열, 회야정수사업소장 김용윤, 중부사업소장 김태성, 남부사업소장 이태희, 동부사업소장 여성기, 북부사업소장 박명렬, 울주사업소장 김국원 동시선서)

병우

이병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상수도사업본부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박종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 우리 위원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언론에 난 수의계약 부분 잘 알고 계시겠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 건하고 아까 본부장님이 상수도요금징수에 민간위탁해서 잘 되는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온산읍 덕신리에 요금 잘못된 것 알고 계시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 부분하고 그렇게 좀 본부장의 견해를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먼저 최근 보도된 수의계약사업발주 형평성 및 특혜시비에 대해서 울산매일에 한번 난 바가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이 부분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겁니다. 7,000만원까지는 할 수 있는데 소액부분도 견적입찰을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오히려 저는 본청에서 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오히려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매일의 보도내용은 제 생각은 잘못됐다, 오히려 바뀌어 됐다, 법적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전향적으로 그런 것을 여러 가지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데도, 우리가 먼저 앞서서 했는데도 이것이 좀 이상하게 보도가 된 부분이라서 저도 울산매일에 항의도 하고 그런 내용을 충분히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첫째 먼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소액 견적입찰하는 부분도 오히려 우리가 앞서 가지고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분, 민간위탁에 온산에 잘못된 부분은 온산 덕신주공아파트입니다. 이 부분은 총 세대수가 528세대인데 이걸 ꡑ99년9월부터 2001년4월까지 20개월간 계량기 150㎜에서 계량기가 교체 후에 검침단위가 10t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고장되는 과정에서 검침을 하다보니까, 쉽게 말하면 단위를 해 가지고 산출해서 곱해 가지고 양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10 곱하기를 해서 해야 되는데 1을 보고 했기 때문에 10분의1만 조정을 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돼 놓으니까 보통 보면 이걸 아파트에서 전부다 집집마다 애기계량기가 있어 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돈을 받습니다. 받는데 실지로 돈은 또 많이 받아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돈 내기는 10분의1밖에, 부과하는 그것만 내고 그걸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계량기 고장으로 인해서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추가로 고지를 하니까 못 내겠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우리 검침부서에서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무슨 잘못이냐면 그 단위계산을 직원이 확실히 해야 되는데 잘못 적용함으로 인해서 착오가 됐는데 관리사무실에서 그걸 알면서도 오히려 10분의1을 낸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독촉을 하고 직원들이 가서 이해설득을 시키고 지금 11월말까지 저희들이 다 받을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래서 설득을 하고 해서, 그런데 이것은 본부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검침하는 분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자기 업무에 사명감을 가지고 했더라면 가상에서 계산방법을 10분의1로 계산했다고 하나 매월 528세대가 먹는 물 요금이 10분의1로 나왔다고 계산이 됐더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자기 계산방법을 재점검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1년동안, 20개월동안 그냥 방치했다는 것은 그 직원의 사명감이 부실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지 않았느냐, 가상해서 전에 우리가 관계 공무원이 했다면 이렇게는 끌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본부장님에게 책임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민간위탁 한 업체나 관리인들에게 그냥 맡기지 말고 재교육을 해서라도 자기 직업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아까 공통부분이기 때문에 수의계약부분은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은 다시 또 질의할 건데 그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업무협의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먼저 물수요관리행정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과 또 ISO14001 이번에 인증획득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울산의 수질이 많이 개선됐다는 것은 진짜 가정에서 살림하는 가정부주로서도 먼저 느끼겠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한번 봐 보십시오. 5쪽에 채무현황에 보면 총 부채액이 2,065억2,400만원인데 기 상환액이 991억3,100만원이고 아직도 상환액이 절반이 넘는 52%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업도 많을 것인데 이 부채상환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해 주세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상환해야 될 금액이 1,073억9,3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최종상환완료가 2015년이 되겠습니다. 2001년 금년에 원리금 합해 가지고 149억6,300만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또 금년에 180억원을 빚을 냈습니다. 내년도에 갚을 것이 역시 142억500만원인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100억원을 기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기채는 빚을 내는 것과 갚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내는 것은 2003년까지 천상일반정수장을 준공하기 위해서 시설투자를 위해서 기채를 하는 것이고 또 매년 빚은 빚대로 갚는 것은 계속 상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설명했다시피 2001년도에 149억원을 갚는것 하면 180억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100억원만 빌리면 되는데 갚는 것은 140억원 안 갚아갑니까? 그러면 저희들 계획이 2015년이 되면 제로가 된다는 얘깁니다. 제로가 되고 2003년 내지 2004년도까지 시설투자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할 시설투자비가 없습니다. 다만 노후관개량이라든지 이런 정도밖에 연차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 되기 때문에 올해 요금수입이 12.8%로 인상이 되고 나면 요금수입으로 해서 앞으로 일반회계에 그렇게 지원을 2004년 이후에는 지원을 받지 않아도 자체 요금수입 해 가지고라도 상환계획에 의해서 2015년이 되면 제로가 될 수 있다는 상환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2015년에 제로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난해에도 11억3,000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꾸, 금년에도 12.8% 수도요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요금인상만 하지 말고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노후관교체를 위해서 예산확보 하느라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인 노후관이나 계량기나 그런 것을 빨리 교체를 해 가지고 또 사전에 누수탐지를 해 가지고 유수율을 높여야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지, 자꾸 지금 우리 시민들이 수도요금이 12.8% 인상이라니까 이렇게 많이 오르느냐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후관 교체현황도 20페이지에 보니까 아직도 22.9km 잔량이 남았는데 이 사업비가 지금 405억2,500만원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 예산이 앞으로 확보가 잘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관이 파열이 돼 가지고 많은 물이 소모가 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 파열이 단순히 노후관뿐만 아니고 어떠한 공사를 해서 잘못해 가지고 노후관 파열시킬 수도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리소홀로 그럴 수도 있고 노후관만을 거기다가 원인을 둬서는 안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노후관을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녹물민원이 지난해에는 28건이었는데 올해 10월 현재로 50건이 넘었고 각종 공사로 인해 발생한 녹물이 지난해는 37건이었는데 올해는 144건으로 무려 4배나 증가 됐어요. 녹물발생민원도 지난해와 같은 기간에 121건보다 4배 가까운 203건으로 이렇게 민원도 많이 발생되었는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자꾸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녹물에 대한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가…….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릴까요?

영자

강영자위원

예.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좋은 지적입니다. 근원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부담이 느는 요금인상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방금 지적하시는 노후관교체 또 누수예방, 계량기교체 이런 부분들이 돈이 필요한 겁니다. 돈이 필요하면 이것은 독립회계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요금수입으로서 이걸 전부 다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35%, 올해 12.8%로 올리는 이유가 지금까지 요금수입으로 특별회계를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도 원가의 50%밖에 안받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계속 결손이 생기는 겁니다. 결손이 안생겼으면 지금 예를 들어 한 5년만 연간, 작년 결산에 139억원이 결손이 됐으니까 그러면 연간 130억원을 잡아도 5년만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돈이 안 됩니까? 이 원가대로 돈을 받았더라면 방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노후관이 앞으로 투자되어야 될 것이 한 405억원이 되는데 그것만해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요금수입을 100% 올리면 앞으로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누수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빨리 교체를 해 가지고 녹물이 덜 나오고, 관이 안새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저희들 입장으로는 생산원가의 100%를 내고 물을 마셔야 됩니다. 물 값이 시민들이 비싸다고 하는데 커피 한 잔 호텔에 가면 3,500원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3,500원 하게 되면 4인 가족이 보름은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7,000원하면 4인 가족이 한 달에 물을 먹는데, 그 7,000원도 비싸다고 해서, 7,000원도 가정용은 60% 밖에 안냅니다. 100% 다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볼 때 빨리 현실화시켜서, 요금은 현실화시키되 그걸 가지고 적정하게 앞으로 누수율을 줄여나가고 정말 손실이 없는 수도행정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시민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좋은 서비스를 하고 좋은 물을 보낼 수 있다면 방법은 유일하게 요금현실화하고 계획적인 하나의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금년도까지만 잘 도와주시면 내년도부터는 정상궤도로서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지금 현재 본부장께서는 12.8%, 작년에 35%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적자가 메꿔지면서 노후관 개량이 쉽게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좀더 일찍이 이런 대책을 세우지 지난해에도 보면 몇 년동안 수도요금을 그 상태로 가만히 있다가 늦게서야 시작을 하니까 시민들 눈에는 35% 오른다니까 엄청나게 오른 것 같고, 12.8% 오른다고 해도 엄청나고, 왜 좀더 일찍 이런 일을 하지 못했느냐 이 부분을 질책하고 싶습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 공사로 인해서 파열이 많이 되는데 그 비율도 상당히 많이 되지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공사를 하다가 송괴시킨 부분 그 다음에 노후로 해서 관이 파열돼 가지고 누수가 된 부분 다 구분이 되고 공사로 인해 파손된 부분은 전부다 관경에 의해서 시간당 나오는 양을 계산해서 전부다 변상금을 냅니다. 다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복구까지 다 변상을 했으니까 그것은…….

영자

강영자위원

변상을 하고 복구비도 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물값까지 다 받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내가 지금 그 부분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참고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지적한 녹물발생 건수를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는 참고로 녹물발생현황이 작년보다 금년이 많다는 것은 작년에는 10월1일부터 12월말까지 3개월 통계이고, 금년 것은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통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니까 무려 4배나 차이가 납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게 나는 것이 아니고 2000년도 것은 3개월분이고 이것은 9개월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짜를 안 적어 놓으니까 혼돈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초에 업무보고 할 때 아연관의 녹이 문제라 했는데…….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금년말까지는 아연관교체가 다 된다고 했는데 아직 아연관교체가 안된데도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 좀 덜했습니다. 온산지구 금년에 7억7,700만원인가 들여 가지고 거의 마치고요. 아직까지 아연관을 다 교체하려면 예산이 그만큼 할애가 안되기 때문에 다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노후관교체는 가장 우선을 아연관에 두고 있습니다. 아연관을 빨리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아연관에서 녹물이 많이 나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아연관이 아직도 덜 교체됐구나…….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게 금년 연말까지 다 정리가 될 것같이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 금년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예산이 참 어렵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뭡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2004년도까지, 아시다시피 내년 1월까지는 고도정수처리장은 450억원 들여 가지고 내년에 다 마칩니다. 1월되면 거의 마무리 되고요. 남은 것은 일반정수장을 2003년까지 마치는데 2004년도까지는 다 마쳐집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큰 시설에 투자될 것은 거의 없고요. 양은 거의 2011년도까지는 거의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13년 이후 되면 저희들이 한 68만t 목표에 55만t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2013년도 되면 2차, 회야댐에 2차에 13만t 그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면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몰라도 지금 추세라면 그렇게 많은 양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싶어서 2004년도에 이걸 마무리 하면 2005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노후관개량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꼭 기대합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지난 9월2일인가 보니까 삼산동하고 화봉동 두 군데서 큰 관이 터져서 엄청나게 물이 많이, 그때 몇 백t…….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 삼성마트 앞에 거기 했는데 그 곳은 ꡑ80년대에 관을 묻은 그것이, 오늘 참 사진을 한번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관이 노후가 돼서 찢어져 버렸어요. 아침에 압에 의해서, 누가 건드린게 아니고, 그렇게 찢어졌는데 그 관을 보면 정말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후관되면 이렇게 압에 의해 찢어질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그런 것이 ꡑ80년도 이전에 묻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런 것이 빨리빨리 교체가 돼야 될건데, 아무리 ISO인증획득을 했다해도 우리가 시민한테 좋은 물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야지 녹물이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민원이 많이 되고 그러면 우수평가 받고 ISO인증 획득하고 이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인정을 안해 줘요. 그러니까 수돗물, 지금 현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돗물의 신뢰도가 많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녹물민원이 나오고 그러면 ꡐ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그렇지ꡑ 하고 시민의 평가가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줄 알고 계시지만 좀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송인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먼저 확인 좀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ꡑ97년말 IMF관리체제 들어가면서 ꡑ98년부터 ꡑ99년 2회에 걸쳐서 행정에 대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울산광역시에도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3항 ꡐ지방자치단체 폐지 및 분할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과원이 될때ꡑ라는 조항을 들어서 직권면직시킬 수 있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시키면서 11명을 직권면직 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부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또한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했습니다. 그이후에 관련법령에 의해서 직권면직을 시켰는데 울산지방법원에서 재량권남용으로 상수도검침원 11명 직권면직은 잘못됐다, 복직판결을 시켜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수의계약부분에 대해서 물은 부분인데 제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1페이지부터 봐 주세요.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1억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할 수 있는데 전번에 종건에 불미스런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심완구시장께서 본회의 석상에서 향후에는 법이 그렇다 손치더라도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 답한 이후에 광역시장 앞으로 지침이 내려 왔는지 안 내려 왔는지 답을 해 주시고, 지침이 안 내려 옴으로 해서 우리는 입찰봤다, 수의계 약 했다, 안 내려 왔는데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직권으로 3,000만원 이상을 입찰을 봤다, 이 부분도 답변을, 동시에 묻겠습니다. 61페이지부터 보는 것은 것 같으면 웅촌정수장 심정개발공사에 우리가 예산을 5,000만원 줬어요. 이 부분은 집행액은 4,500만원 됐어요. 그러면 이 예 중에 비슷합니다. 천정설치 및 칸막이 공사에도 4,500만원 필요하다고 예산을 줬는데 4,100만원에 했다, 그 뒤에 이러한 유수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먼저 답을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검침원 11명 복직판결을 판사가 내렸는데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그 분들에 대한 고용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검침업무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승계를 권유했습니다마는 승계를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권면직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11명에 대해서 이 분들이 다시 행정소송을 해서 판결이 재량권남용이라 해서 복직을 시켜라 하는 판정이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에 관한 관계이기 때문에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법무담당관실하고 해서 항소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광역시에서 항소를 하고 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참고로 아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항소를 하려고 하는 사유는 재량권남용이 아니고 비근한 예를 들면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자리가 비었는데 기능직이 와서 본부장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전체 정원안에서 결원이 있다하더라도 직렬별로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직이 있고 기술직이 있는데 행정직이 비었는데 기술직이 행정직으로 못 오다시피 행정직 본청 계장이 비었는데 검침원이 가서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 전체를 총괄하는 정원관리에서 재량권남용이다 이래 가지고 판결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사부서에서 적정한 판단이 아니다 해서 항소를 한 줄알고 있는데…….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광역시에서 항소를 하고 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법무담당관실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다음 두 번째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번 시장님께서 3,000만원 이상까지도…….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 건수가 많아요. 큰 틀에서…….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조직편제를 아시다시피 본부가 있고 지역사업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역사업소 단위로 다 예산이 계상이 돼 있고 편성이 돼 있는데 본부는 연간 해 봐야 1, 2건 정도의 소액밖에 안나옵니다. 수의계약 할 사업도 없고요. 거의가 지역사업소에 있는데 지역사업소가 아시다시피 전부 다 분리되어서 독립회계가 관직이 지정이 돼 있고 집행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쫙 있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로 됐습니다마는 여기 나오는 지적내용과 같이 신문지상보도도 됐습니다마는 소액공사견적경쟁입찰제를 하겠다고 시장님이 발표하기 오히려 전에, 저는 시에서는 8월에 했습니다. 저희들은 6월30일에 제가 시행지침을 자체에서 마련해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발표한 그 이후는 전혀 저희들이 수의계약한 사항이 없고 소액공사견적경쟁입찰제에 의해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 좀 지난번에 언론지적사항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법규나 또 여러 가지 지침이나 이런 것을 위배해서 집행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지으면 시장님께서 답 이전에도 6월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3,000만원 이상을 입찰을 봤다 이 말씀입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죠. 6월30일부터 마련해 가지고 7월1일부터는 바로 봤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8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련 과오납금 환부내역을 보면 수도요금과오납이 2000년도 93건에 1,508만원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397건에 3,346만원 한 4배 이상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급수공사 환부금액도 2000년도에는 1,460만원, 2001년도에는 3억원 정도로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 급수공사설계에 있어서 좀 정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부분 환부사유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부터 설명해 주세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2000년도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3개월분이고, 2001년도는 10월말까지 돼 있기 때문에 10개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대비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환부했는…….

인국

송인국위원

환부금액 2000년도는 13건에 금액은 이런데, 2001년도에는 14건에 금액이 엄청나게 많아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남부의 부분하고 북부 부분이 있습니다. 남부는 신정4동 현대홈타운 3, 4단지에 1,602세대에 재건축 당시에 시설분담금 4억7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마는 기존 1,171세대가 폐전되지 않고 급수중지된 사항으로써 2억9,700만원만 환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31세대에만 징수함으로써 환부금액이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인국

송인국위원

북부에 241만원, 그런데 본부장님 설명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과오납건도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에 많다 이 부분을…….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3개월하고 10개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렇고, 그 다음 환부 이 부분도 설계를 비롯한 모든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리고 이것 하나 물읍시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보면 5페이지에 있습니다. 2000년도 한해동안 적자가 약 11억원 정도 돼요. 그러면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강영자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상수도요금인상에만 늘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특단의 방안이 없을까, 또 요금인상부터 2001년도에 본부장님 말씀대로 인상요인이 또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도에 원수대가 오르면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현재 경영부도 신설됐고 하니까 이것 좀 뭔가 핵심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는 안되겠다, 그리고 예산을 좀 편성해서라도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작년에도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본 위원이 방안을 제시했는데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근본적으로 우리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들도 애를 쓰고 계시겠지만 근본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행정도 상당히 비교행정을 한다할까 사실 광역시 중에 가장 늦게 출발한 저희들 입장에서 선진도시에 대한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가는 것은 배우고 또 우리 자체에서 노력해 가지고 나갈 것도 가는데 저는 요새 이런 것을 느낍니다. 좀 전에 칭찬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ISO라든지 또 환경부가 물가종합대책에 대한 평가를 우수기관으로 한 이 부분들이 수 십가지 항목이 있는 것을 그런 대로 기준 이상으로서 저희들이 열심히 했다는 것을, 사실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 받고 방금 적자부분 그 다음에 경영을 아주 잘해서 새로운 쇄신된 그런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인력을 줄일 것은 줄이고 조직을 예를 들어 뭐 저기…….

인국

송인국위원

본 위원이 인력 줄이라는 말은 안 했어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필요없는 인력은 줄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인가압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 해 볼 의향 없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전체를 한다는 것은 역시 모델이, 우리 울산하나만 있는 것 같으면 좋은데 선진도시가 전부다 모델이 있기 때문에 좋은 부분을 우리가 돈을 안들이고도 많이 따올 것은 따와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내가 예시를 말 할게요. 본 위원이 지금 삼성정밀화학 구 한국비료를 한 13년 다녔습니다. 다니다가 나왔는데 그 회사에서 내가 나온 지가 11년이 됐는데 그때 보일러 부서에 11명이 근무했어요. 지금 가보니까 일용공 1명하고 직원 1명하고 2명만 근무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삼성그룹에서 인수하고부터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본 위원이 하는 것은 공무원들 인력 구조조정 하지 말고 구조조정하라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구조조정하지 말고 뭔가 예산을 절감해서 정말로 이렇게 매일 적자가 나서 요금인상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가지고 용역을 해 볼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해요. 본부장과 공무원들께서는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그러한 부분도 신중하게 심사숙고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회의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속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