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중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2일 제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서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요구하고, 2002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며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경제통상과장 김기수, 기업지원과장 허만영, 생활경제과장 최도자, 농축산과장 심두근, 수산행정과장 김지호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석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수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경제통상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헌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지난 1년간 나름대로 추진해온 한해 업무를 깊이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여건변화로 당초계획의 일부 수정이나 보완이 불가피했던 점과 미흡했던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가 한 단계 더 성숙되고 발전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 삼고자 합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으면서 주요추진 업무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

이수석 경제통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부터 간단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수입니다. 경제통상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허만영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다음 생활경제과장님.

생활경제과장 최도자입니다. 생활경제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심두근 농축산과장님.

농축산과장 심두근입니다. 농축산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다음 수산행정과장님.

수산행정과장 김지호입니다. 수산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경제통상국 각 과장님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심규화위원입니다. 시장의 연초 시정보고 내용 중에 경제통상분야 주요시책이 첫째 전국단위 벤처프라자개최 및 5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조성, 두 번째가 테크노파크조성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용역착수, 세 번째가 오토밸리조성사업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용역착수, 네 번째가 매곡 삼동지방산업단지조성 및 신산업단지 조성사업추진, 다섯 번째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조성완료입니다. 제가 경제통상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경제통상분야에 있어서는 연초에 시정보고한 내용들이 국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세부 추진시책들에 있어서는 외형적으로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뜬구름 잡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시책사업은 추진에 있어서도 지지부진해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열풍처럼 불고 있는 벤처프라자 행사는 우리 시만이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산발적으로 많이 개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 우리 시 행사는 100여개 업체가 참여했다는데 외부에서 참여한 업체는 얼마나 되고, 지역업체로서 참가한 수로서는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금년부터 저희들이 벤처프라자행사를 전국 행사로 개최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전체 참가업체가 100개 업체입니다. 100개 업체 중에서 지역업체가 약 60개이며, 외부업체가 약 40개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31페이지주요성과로서 투자상담이 1만416건이라고 했는데 그 상담은 주로 어떤 내용이고, 상담 만 하고, 계약이 된 실적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상담 4,244건이라는 것은 180개 부스에 찾아온 손님들상담을 비롯해서 일반 관람객 중에서 상담한 그런 부분인데 그 중에서 상담실적에서 성과는 실제적으로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벤처프라자를 저희들이 개최한 결산내용을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사실 오늘 감사장에 자료를 가져와서 제때제때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제가 이해하기에는 크게 실적이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벤처프라자를 개최하는 목적에 과연 효과가 있느냐,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을 때 벤처프라자를 개최하는 목적실행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벤처프라자 이 문제는 물론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저희 시보다는 벤처업계측에서 더욱 강력하게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벤처기업이라는 것이 기술력은 있고, 자금력이 없으면서 마케팅 능력이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가 개발한 기술을 널리 알려 가지고 어떤 마케팅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벤처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4년전부터 추진을 했고, 금년부터는 전국단위 규모로 확대를 했는데 방금 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 단위로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런 벤처프라자 행사가 많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국에 있는 벤처기업 중에서 특히 제조 관련 벤처기업들은 울산에서 개최하는 것을 대단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벤처기업의 소비자들이 주로 일반 소비자가 아니고, 주로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이 그 기술이나 제품의 소비자이기 때문에 울산에 산재한 대기업이 워낙 시장성이 좋기 때문에 울산에서 자기네들의 기술을 자랑하고 소개를 하는 그러한 장이 펼쳐지기를 대단히 바라고 있습니다. 해서 금년에 저희가 벤처프라자를 하고 난 뒤에도 상당한 호응이 있어서 오히려 부스가 모자라 가지고 저희들이 장소가 협소했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체적으로 과장이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계약하는 건수도 나오고 있고, 꽤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개최과정에서 저희들이 종합해서 분석해 보건대 업체들이 요구하는 분야가, 불평하는 분야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해서 생산되는 마지막 제품만 전시를 했고, 기술이 어떻게 응용이 되고 어떻게 개발이 돼가지고 사용이 된다는 기술 자체에 대한 전시 내지는 그 시연 그 자체의 장소가 마련되지 않아서 아쉽다, 자기는 좀더 자랑하고 싶은데 그러한 기술개발과정 자체를 어떻게 소개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아주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러한 것을 보완을 해서 개최를 할 작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벤처기업들이 적어도 울산에 와서 가장 울산이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울산에서 개최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은 우리 지역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울산 전체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실은 벤처프라자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역벤처의 많은 참여도 중요하지만 내년도에는 경쟁력있는 내부 우수벤처업체를 더 많이 참여시켜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벤처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최를 추진해 나가 주시길 바라고, 벤처가 살므로 해서 사실은 산업이 살 수 있다, 지금 현재 국가정책도 그런 쪽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좀더 그렇게 발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합니다. 또 50억원 펀드조성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은 벤처기업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술력이 있으면서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정해 주기 위해서 어떤 펀드를 설립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반, 저희들재정여건상 결국 조성계획자체는 구체화되지 못하고 구상단계에서 더 이상 구체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펀드를 설립해 가지고 자금력이 약한 벤처기업들에게 재정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연초에 의회에 시정보고를 하는 것은 적어도 울산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1년의 울산시 전체계획을 보고하는 겁니다. 그 계획보고가 사실 벤처기업을 하는 사람들 또한 다른 보고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은 대단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벤처기업들이 5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는데 기대에 부풀었을 것이고, 이것이 실현되리라고 생각한 이 내용이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행정의 신뢰성을 잃을 수도 있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기만할 수도 있는 어떤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의 생각이 아니고, 적어도 경제통상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의 책임이기 때문에 읽기는 시장이 읽었습니다마는 추진은 전부 실·국에서 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이 적어도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하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해외시장개척단의 실제적인 파견활동지향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역수출업체의 경영애로 타개 등을 위한 중남미 쪽에 해외시장개척단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입니다. 시장개척단파견에 예산지원이 적어도 얼마나 되었고, 시장개척단 파견부분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수출상담이 1,540만불이라고 하였는데 정말로 계약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상담만 하고 계약실적이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막대한 시비를 지원해서 해외에 나가 상담만 하고 계약실적이 없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입니다. 금년도 해외시장 중남미시장개척단은 지난 5월에 10개 업체에 대해서 파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총 시비지원액은 5,600만원입니다. 거기에 현재 성과로서는 현장계약이 2건에 160만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속 계약접촉 중에 있는게 47건에 1,462만5,000불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약 2건은 어떤 종류의 계약인지 답변해 주시죠.

한일그라비아하고, 화이트메디칼 반창고, 의약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한일그라비아는 비닐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 자매도시와의 경제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연초 업무계획에 중국 장춘시 투자유치설명회개최, 장춘영화제 기간 중 울산상품수출상담회, 오스트리아와 인도에 경제교류사절단초청 등을 추진키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추진실적과 수출계약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춘시 투자유치설명회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한국경제신문하고, 중국 장춘시 간에 한·중경제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이 일환으로 한국에서 한국기업체 22개, 중국의 중국기업체 73개 등 95개 업체가 참여한 장춘시 투자유치설명회에서 우리 시에서는 정무부시장님이 단장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이 결과 신정개발하고 경동도시가스 등 2개 업체가 지금 현지에서 투자 의향서를 조인했습니다. 했는데 현재까지 계속 중국하고 조건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춘영화제기간 중에 울산상품수출상담회 계획은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 못했습니다. 이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인도의 경제교류사절단초청 등 계획에 대해서는 인도아메다바드 시장과 경제분야 인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문수경기장 개장식때 참석을 하려고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때 마침 지진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아메다바드 내부사정이 안정되면 재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관계는 자매결연을 위해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시장님이 오스트리아 방문을 하셨는데 현재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나라 국가 현실이 곧 우리 울산광역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자국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부족한 국가이기 때문에 해외와의 관계, 또 수출 이런 부분이 사실 개척되지 못하면 안된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의회나 집행부가 다같이 공히 생각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유가 없는 한 거의 예산을 다 드리고 있는 실정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줬을 때는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예산을 줍니다. 그렇다면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러나 가시적인 효과가 제때제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해서 나무람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적어도 계획을 했다면 가시적이고, 또 지속적이고, 내실있는 행정을 지원을 해서 중소기업체의 수출도 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한 부분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단지조성사업은 진척부진은 사실은 유치가 안되기 때문에 진척이 안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본 위원은 삼동단지라든지 울산이 가지고 있는 여건상 산업단지조성을 하지 않고는 울산의 미래는 없다 하는데 저는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막대한 자원이 들어가고, 막대한 자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또한 부지조성이 안되고 부지조성을 해 놓고 나면 입주자들이 없고 했을 경우에 그 예산의 효율성 집행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 또한 지금 하고 있는 산업단지조성에도 입주가 잘 안되고 있는 형편에 이것을 정말 계획성있게 추진한다 손치더라도 입주할 사람들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걱정스럽고, 또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저는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1개사만 지금 현재 입주희망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는 입주자가 없어서 2단계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계속 들여서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인투자기업유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우선 총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는 전체공정이 51% 정도, 반정도 되고 있고 금년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분이 지금 현재 전체 8만7,000평 중에서 공장용지가 당초계획이 5만7, 8천평 됩니다. 그 중에서 2만평 정도가 지금 현재 부지조성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걸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부터 저희가 입주단지를 모집하기 시작했는데 금년 여름에 분양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정원가가 69만원 정도 나오는 걸 69만원 가지고는 경쟁이 없다는 판단하에서 48만원 선으로 기간시설부분은 시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48만원 정도로 분양가격을 세워 가지고 그런 방침을 정한 후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 업체가 지금 현재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했고, 이달 말경해서 그 업체와는 계약을 할 작정입니다. 종합면적이 2,500평 정도 되고 있고, 한 업체가 5,000평 정도를 희망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신청서류를 받아서 있습니다. 지금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아까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같이 워낙에 막대한 시비가 투입이 되고, 시 재정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시 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지원의 근거가 조성원가와 분양가의 차이부분에 대해서 최소 50%부터 시작해서 그 이상을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걸 정부에서 방침을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69만원이 조정원가이고, 분양을 48만원에 할 것 같으면 평당 20여만원 정도씩을 국비 중에서 반을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 조건자체가 투자금액 중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 3분의1 이상이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이라야 만이 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에 입주를 할 수 있는 조건은 그 기업체가 외국인투자비율이 10% 이상만 되면 입주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 미만이 3분의1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는 가능하더라도 그 업체가 입주를 하면 국비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선별하다 보니까 조금씩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입주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좀더 문호를 개방해 가지고 좀더 진척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시비지원을 최소화하고, 재정압박을 최소화해 가지고 국비지원을 좀더 받기 위해서 나은 조건으로 그러니까 전체 투자금액 중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 직접적인 외국자금이 3분의1 이상 되는 그런 업체만 찾다보니까 조금씩 시간이 지체가 되고 있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대상대로 외국인투자금액이 10% 이상인 기업을 전체대상으로 해서 오픈을 한다면 좀더 많은 기업체들이 희망을 하리라고 판단됩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이해를 하면 신중을 기하고 있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달리 생각하면 사실은 전혀 안되고 있다는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가나 울산시의 경제여건상 외국기업들이 적어도 3분의2, 50% 이 정도, 3분의2 이상 자기자본을 가지고 울산에 투자할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그렇다면 일단 단지조성을 해서 외국인이 참여하는 기업으로 그렇게 확대를 해서 일단은 유치를 하고, 증자를 통해서 지분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성원가는 사실 울산시가 어렵지만 그래도 외국기업들이나 우리 울산에 오는 투자기업들에게 분할상환 등 가장 조건이 좋은 저리조건으로 해서 이게 투자유치가 되도록 그렇게 방향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외국인투자유치는 지역적인 입지여건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의 행정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관심이 투자유치의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1월25일자 경남신문을 보면 경상남도에서는 1억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 담배제조회사를 유치했습니다. 그 뒤에 기사내용을 보면 그 회사는 지난 해 11월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공장후보를 물색하다가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행동과 행정지원으로 경상남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런 것은 기회가 전부 균등했습니다. 이게 울산이 담배제조회사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셨겠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의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 그렇게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토밸리조성사업은 대통령께서 울산을 방문하셔서 이 부분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테크노파크조성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정밀화학공업지원센터와 맞물려서 이게 전체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출을 한 부분이 오토밸리조성사업, 그리고 테크노파크조성사업, 그리고 자동차박물관조성사업 세 가지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자동차박물관은 아시다시피 검토 단계에서 정부에서 제외가 됐고, 오토밸리와 테크노파크 두 개를 가지고 산업자원부차원에서는 지난 3월에 전체 국비지원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처의 입장이 지금 현재 전국에 정부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테크노파크가 사업성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중단을 한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로 테크노파크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일체 중단한다는 그런 기획예산처의 방침에 의해 가지고 당초에 산업자원부에서는 지원을 하기로 했다가 지원을 못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테크노파크의 효과를 낼 수 있되 테크노파크라는 이름 자체는 빼 버리고 접근을 하자 라고 산업자원부와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테크노파크의 전 단계로서 정밀화학종합지원센터 그러니까 우리 울산의 향후 3개 주력산업 중에서 조선산업의 경우에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부분 비교우위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나머지 자동차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을 지금 현 단계에서 고도화하지 않으면 앞으로 울산의 장래가 없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자동차산업의 경우에는 오토밸리사업을 가지고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석유화학산업은 저희가 당초에도 테크노파크 자체가 석유화학산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정밀화학산업 쪽으로 가기 위해서 조성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래서 테크노파크라는 명칭은 제외를 하되 정밀화학종합지원센터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방향으로 산업자원부와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 가지고 현재 정부에서는 거기에 지금 굳이 밝힐 단계는 아니고, 정부에서도 12월2일에 정부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밝히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정밀화학종합지원센터에 200억원 정도, 그리고 오토밸리에 직접지원이 500억원 내지 600억원 정도 그리고 융자까지 포함해서 천1, 2백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대충 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역간의 문제때문에 상당히 민감해서 정부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테크노파크조성사업을 사실은 기본계획용역은 안줬습니까?

용역을 주지를 않고, 여기에 어느 정도 정밀화학종합지원센터가 확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낭비 없이 제대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러한 세부 운영과 관련한 용역은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으로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일단 계상해 놨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너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시장이 시의회에 와서 적어도 보고한 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이종범위원님.

이종범위원입니다. 지금 2001년도와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사업물량이라든지 변동도 없는데 총 사업비가 고무줄처럼 줄었다 늘어났다 하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촌종합개발계획이 총 사업비가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140억원이었으나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105억원으로 35억원이 줄었어요. 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도 2001년도에 중기계획에서는 160억원이었는데 2002년도 중기계획에는 132억원으로 28억원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신산업단지조성계획에 총 사업비도 2001년 중기계획에는 2,065억원이던 것이 2002년도 중기계획에는 2,485억원으로 차이가 나도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420억원이나 늘어나 버렸어요. 밭기반정비사업도 2001년도 중기계획보다 41억원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뿐 아니고 2001년도,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년 사이에 총 사업비가 사업물량의 변동없이 이렇게 수십억원씩 늘어났다 줄었다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형식적으로 수립되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길…….

일단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총괄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해마다세우면서 조금씩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당초에 기본사업 구상 당시에 추정된 사업비를 일단 반영을 했다가 이 사업이 조금 구체화되면서, 시설하는데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사업비가 조금씩 증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특히 예를 들자면 신산업단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할 때는 당초에 구체적인 설계없이 사업기본구상을 할 때에 추정된 사업비이고, 2002년도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결과 이 정도 나온다는 그런 것을 좀더 구체화 하다 보니까 조금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밭기반정비사업이나 또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의 농림부의 당초 국고보조차 지원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마는 그 부서자체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물량자체가 증감이 있었기 때문에, 보조 규모자체가 증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할 수 없이 거기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어촌종합개발계획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해양수산부하고 국비지원사업을 하면서 당초 구상과 협의과정에서 좀더 구체화되면서 증감이, 자연적으로 보조비율이 증감이 생길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해를 거듭할수록 좀 구체화되면 조금 더 줄어들기도 하고, 늘기도 하는 그런 증감폭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같이 나름대로의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추상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나름대로 거기에서 근사치를 뽑아내기가 힘든다는 것도 대다수가 공감을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작성이 될 때는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그렇게까지는 구체적으로 잡지는 못한다 치더라도 근사치는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생각인데 일반 시민들이고 모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나름대로의 도매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얼마 정도의 변동은 올 것이라고 예견을 하는 그런 선을 벗어나서는 그것이 어느 정도 우리 지방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일을 아주 주도면밀하게 잘하는구나, 이것이 이만큼 빈틈없이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도 이렇게 짜여 있는걸 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행정의 신뢰성이라고 할까 그런 면들이 시장의 콩나물장사, 배추장사의 어떤 그런 수치의 계산하고는 틀린다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면들이 있어야 안되겠나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우리가 증감부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가 160억원으로 계획세워졌던게 중기계획에서는 132억원으로 28억원이 줄어들었다 하는 이런 과정이에요. 오히려 중기계획에 추상적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어야 되는 면이라면 이것은 말이 앞뒤가 또 오히려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농림부에서 당초에 이만큼 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저희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농림부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결정을 하면서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에 저희도 축소를 해서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축소가 되었으면 오히려 줄어들어야 되는데 2001년도 중기계획에는 160억원이 2002년도에 132억원으로……..

예, 28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아, 공사자체의 규모가 줄어버렸다 말이죠?

예, 농림부가 저희에게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것이 구체화 과정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근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기계화사업이라든지, 밭기반정비라든지,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은 80%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국비의 사업이 변경되니까 불가피하게 변경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의 문제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우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도 좀더 주도면밀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당초사업계획 작성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것은 단골 메뉴로 올라올 거예요. 지금 대체농지조성비가 전체 599억원에서 구획정리조합에서 징수해야 할 대체농지조성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현재 구획정리조합에서 내야 될게 468억6,900만원입니다.

470억원이 조금 안되는 그런 돈인데 지금 468억원 중에서 여기에 본론으로 들어 갑시다. 군더더기는 다 빼버리고, 468억원 중에서 어느 지구에서 제일 프로테이지가 많은지 아십니까?

현재 진장·명촌지구입니다.

예, 진장·명촌하고 또 어느 지구입니까?

진장·명촌지구하고 현재 지금 8개 구획정리가 있는데요. 진장·명촌지구, 그 다음에 호계지구, 호서지구, 청량·상남지구, 그 다음에 남구에 선암지구, 울주군에 동부지구, 이래서 8개 지구가 있습니다.

아니 대체농지조성비가 제일 크게 징수를 해야 될 부분이 진장·명촌지구하고, 다음 지구는 어딘지 아십니까?

남구 삼산지구입니다.

예, 그렇죠. 중요한걸 빼 버리고 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딘지 압니까?

남외지구입니다.

지금 여기에 주요골자가 제가 이걸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체농지조성비라든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진장·명촌지구와 삼산 본동지구와, 교동지구 3개 지구가 전체 구획정리조합에 징수해야 될 요금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진장·명촌, 삼산 본동, 교동지구가 누가 구획정리하고 있는지 잘 아시잖아요. 근데 징수가 그렇게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설명을 좀 드릴까요?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은 저희들이 농지전용협의를 해 줄 때에 착공 전에 농지전용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게끔 하는 조건하에서 해당 사업하는 부서에다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하는 부서에서 착공 전에 농지조성과 전용부담금을 납부한 연후에 착공신고를 받아주고,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행하는 부서가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현재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이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고 해서 이 부과권자는 또 광역시장이 아닙니다. 구청장, 군수가 부과권자입니다. 그래서 시단위에서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체납징수에 대한 대책회의라든지 또한 시장의 특별지시라든지 이런 것도 했고, 그 다음에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심지어 공사중지까지 저희들이 실시부서에 협조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또 부서가 광역시가 아니고, 기초 구·군이라고 했죠?

예.

그 당시에 인가가 떨어질 때 우리 울산광역시가 광역시였습니까? '97년도에 광역시가 됐어요. 이것은 '92년도, '93년도, '95년도 그 사이에 다 일어난 사실들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에 의하면 당초의 사업계획하고 착 공하기 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서규정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납을 하되 첫 납부일을 3개월인가 그 안에 유예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규정, 그러니까 현행법에 의해서 착공 전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사정이 있으면 3개월 후에 내겠다고 연기원을 내놓고 착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착공할 당시에는 법에 하자없이 착공을 해 갖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고 난 뒤에 3개월 되어서 약속시기에 사실은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계속 지연을 하고 내지를 않고 그래서 미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부동산경기 측면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잘 안 팔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국장님 말씀은 지금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유예기간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도 읽어 봤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도 돈을 내지 않을 때는 어떤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압류를 하거나 공사중지 명령을 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체비지 인·허가를 중지를 한다든지 다른 데로 체비지를 매각을 못하게끔 할 수 있는 제재조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행정기관에서 안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광역 운운하고 기초 운운하는데 이걸 운운할 우리 시로서는 입이 열개라도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 당시 우리 기초였을 때 아무도 제대로 행정을 안 봤기 때문에 많은 수백억원의 돈을 이렇게 사장시켜 놓고 제대로 울산시에 거둬들이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꼴로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행정의 어떤 절차적인 면을 그만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거나 어떤 경우든 간에 이 일을 제대로 원만하게 행정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초래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몇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우선 전용부담금이나 제가 직접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부서는 단순히 농지전용허가를 하면서 전용부담금을 부과를 하는 그런 측면만 있고, 직접적으로 사업수행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주제넘게 답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통상적으로 판단컨대 예를 들자면 진장·명촌지구 같은 경우라도 저렇게 사업을 시작해 놓고 지금 와가지고 농지전용부담금을 안 냈다고 해서 일시에 사업이 중단이 되고, 모든 게 취소가 되면 그 사이에 벌어졌던 모든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계속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갚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판단하에서 계속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예를 들자면 이게 받아들이는 미납된 금액 전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전부 우리 시의 세수로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좀더 열심히 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액이 농업진흥공사로 다 가버리고 우리는 그냥 중간에서 받아들이는 역할만 하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한 푼도 득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좀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감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책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국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나름대로 지적을 했어요. 이러한 일들이 있다면 도시국에서도 취해 줄 어떤 부서간의 업무협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자체에서 우리가 지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실제 누가 얼마를 덜 냈다, 더 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얼마만큼 일을 형평성에 맞게끔, 예를 들어 어떤 구획정리조합에는 우리가 나름대로 소송을 붙여서 그걸 징수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추진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일에 그게 배제가 되어서 어떤 치외법권지역같이 자기들은 그대로 어떤 그런 것과 별개로 자기들도 당연히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어떤 제재를 안 받고 넘어가고 있다 하는 자체가 이것은 말이 안맞다 하는 생각…….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다 압류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압류조치가 되지도 않았고요. 도시국에서도 앞으로 나름대로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제반,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도 앞으로는 좀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향에 좀 그걸 하셔서, 실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에 평창이라든지 전 업체에서 지금 진장·명촌지구와 삼산 본동지구와 교동지구를 전부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획정리조합에서 이 돈은 내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면계약에는 공사업자가 대체농지조성비 내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다 내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구획정리조합에 지주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누가 어떤 구획정리조합에 지주들한테 우리가 이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한테 이익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특정인이 돈을 내야 될, 우리 임대금을 내야 될걸 그걸 1년간만 유예를 시킨다 하더라도 이자가 얼마예요? 물론 우리 돈이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의 자산이나 우리 시에서 유용할 수 있는 자금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우리 시에서 쓸 수 있고, 나머지는 국고로 올려줘야 되겠죠. 그러나 단, 어떤 경우든 간에 특정인한테 그렇게 간다 하는 그것은 말이 안된다 하는 생각…….

예, 그것은 앞으로 사업추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징수하도록 하고 이런 측면이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상당부분 압류가 되어 있는데 압류를 해 놓고 보니까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체비지 부동산이 팔리지 않고 팔리지 않으니까 납부를 못하고 하는 그런 악순환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시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사업시행부서인 도시국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원활하게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걸 좀더 늦춘다고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법인은 파산을 해 버리면 개인자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평창건설이 부도가 났다고 가정지었을 때 유중근씨의 개인자산에서도 아무런 징수를 한다거나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이 부도가 나고 나면 그대로 여기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일부 개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시라든지 국가가 손해를 봅니다. 그러면 국가가 손해를 본다는 것은 곧 나아가서 시가 손해를 본다는 것인데 우리 시민이 그 돈에 대해서 복지에 구현돼야 될 부분에 그만큼 우리가 복지에 혜택을 덜 본다 하는 그런 결론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 그런 걸 우리 시에서 좀더 자기들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든 간에 압류를 붙여서라도 그렇게 안하면 다 팔아먹고 난 뒤에 잡으려고 하면 잡을게 있겠습니까?

압류는 압류입니다마는 현재 평창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현재 부과의 대상은 어떠한 시공업체가 아닙니다.

예, 압니다. 우리 법상은 삼산구획정리조합의 체비지에 한해서만 시키니까 그 체비지는 결국 평창으로 갈거니까 결론은 내막이 훤하게 들여 다 보이잖아요. 그 사람 가져갈 거 우리가 미리 압류시켜 놓는다 하는 건, 그 사람 이면계약에는 자기들이 또 돈 내도록 되어 있고, 조합은 껍데기지 아무런 권리도 없고 힘도 없는 데가 조합이잖아요. 그 점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우리 자구행위에 차질 없도록 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오전 동안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 부분은 헷갈린 모양입니다. 회계처리방법이 틀린 것 같다…….

차현철위원입니다.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이하 실·국장님들의 성공적인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아주 미흡하다, 전자에 업무보고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배수출문제를 특별한 기관이나 아주 수고를 했던 부분에 계셨던 분들은 파묻히고, 일부 보도되는 내용으로 봐서 빛이 나는 그런 부분은 잘못되었다, 개선이 되어야 된다, 옹기회관을 건립해 줌으로 인해서 지금 기획실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그때 수고를 많이 하고, 국비라든가 시비를 많이 투여를 해 줬는데 거기에 우리 실·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참여가 안되고, 건립에 따른 문제에 간섭을 안하다 보니까, 간섭을 해서는 안되겠죠. 좋은 튼튼한 것을 짓기 위한 격려라든지 이런게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이 구·군에 전부 이관이 되어서 실질적인 성공적인 행정은 표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또 지금 다가오는 재래시장개선문제도 그렇고, 한우불고기축제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돈 다주고 뒷바라지 다해 놓고, 불고기 냄새맡은 분이 어디 있고, 텔레비전에 얼굴 나온 분이 어디 있습니까? 시장님의 수고했다는 말을 어디 한번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뒤에 계시는 분들 책임이죠. 이런 행정이야말로 진짜 지양하고 바루어 줘야 됩니다. 수고를 아주 밤낮없이 해 놓고는 공적은 다른 데 가있고, 시민들은 전부 박수를 다른 곳에 보내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아주 혼이 나도 많이 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더더욱 정주권행사 생활권사업지원에 있어서 기 5개면, 지금 실시되고 있는 4개면에 대해서 엄청난 돈을 주고도 누가 성공의 박수를 받고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그런 사업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시행정이 잘 한다고 봅니까? 예산절감을 이유로 해서 농민행사라든가 각종 행사에 배꽃축제, 오늘과 같은 농민행사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지만 10%를 남기라는 그것 때문에 2,000만원, 4,000만원 줘놓고, 10% 딱 떼놓고 3,600만원 가지고 지금 살림살이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국을 맛있게 끓여오는 읍·면도 있지만 많은 인원이 초청되다 보니까 적어가지고 국물에 물을 타서 맛이 조금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서 챙겨 주셔야 됩니다. 더 들면 더 줘야지요. 아예 애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4,000만원 중에 400만원 떼놓고 3,600만원 가지고 행사한다는 겁니다.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살림살이를 야물게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틀에 박힌 그런 행정은 좀 지양을 해 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반납은 10% 해야 되겠죠. 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WTO에 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막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공격하는 데도 공격해 주십시오. 이제는 세상이 넓어져서 하루에 비행기가 뜨면 저쪽에 우리 상품이 가서 공격이 되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막는 데만 급급하면 절대 안 됩니다. 쌀가격이 지금 어떻게 된다해서 정신이 없어서 '다 살았네' 하고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 상품이 해외에 나가서 경쟁력을 이길게 있습니다. 한우도 그렇고, 배, 옹기, 도자기 또는 화훼 중에서 국화, 난, 장미 이런 것들은 울산에서 특히 온도가 좋기 때문에, 동절기 온도가 좋기 때문에 재배도 용이하고, 해 양풍이 불어서 아주 병해충도 없고, 특히 농소 서생지역은 절호의 기후랄까 이런 것을 이용해서 생산을 하고 있음에도 여러분들이 해외공관을 통하거나 기타 방법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출을 장려해 주고 알선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나가면 생돈을 벌어오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서 박스지원이라든지 물류비를 다소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안에서 소비되는 것이고, 또 생산되는 것이니까 충분히 감안을 해서 꼭 단가를 낮추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파악한 대로 난 한 대에 한국에서는 두 대를 심어서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한 대에 4,500원입니다. 캐나다는 25%에서 30%입니다. 현재 가격이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 돈으로 쳐서 약 2만5,000원 내지 3만원입니다. 한 대라는 것은 두 포기 내지 세 포기를 두고도 하는 수도 있고, 완전히 한 대를 두고도 하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적당히 생각해 주시고, 미국은 10불에서 13불입니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한 대당 4,500원인데 화분은 우리가 넣고, 저쪽은 화분을 넣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아주 호전망한 그런 사업인데도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고, 일부 지금 농가에서만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법이든 간에 과감히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일부 박스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다소의 국내물류라도 보탬을 주는 그런 가닥을 잡아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캐나다에 우리 농민이 이주를 하려고 합니다. 가서 현지를 보고 나서 현지시장과 전망을 확인해 본 결과 틀림없이 아주 확실한 전망이 있다는 진단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기술자를 데리고 이주하려고 수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뺏기고 말고, 농민이, 기술자가 캐나다 국민이 되어버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도 이익이 없는 그런 손실농업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사람을 잡자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값싼, 품질좋은 난이라든가 국화, 장미를 생산해서 경쟁력있는 것을 수출해야 되는데 파악이라든가 뒷받침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됩니다. 이게 너무 늦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 얘기를 아주 강력하게 했는데 지금 실적을 내주라고 하면 실적 내주실 분이 계십니까? 지금 그것은 그 정도하고, 감, 배에 대해서 전부 따로국밥입니다. 제가 말이 낮아서, 격을 낮게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군수 따로 원협 따로 여러분 따로 세 곳 따로 아닙니까? 군수 어제 아래 하와이 갔다오고, 지금 또 동남아로 감 팔러 갔습니다. 실적은 어떨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물론 기초단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만 시 전체로 볼 때는 시 전체에서 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조를 해 주든지, 갈 때 어디에 가느냐 안가느냐, 어떻게 해 주라, 주문을 해 주라, 어떻게 방법까지도 오더를 줘서 알아오라고 하든지 상급기관에 행정이 하급기관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그런 입장에서 완전 동떨어진 따로국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지적했듯이 전 양의 사업비를 줘놓고 하나도 생색내지 못하는 그런 행정으로 갈까봐 겁이 납니다. 생활경제과에 대한 물음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공예대전을 국장님 실시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거둔 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립니다. 앞으로 시간이 나는 대로 계절별로 경쟁을 부추기고, 또 상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공예대전에서 상을 많이 준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상장이라고 하나 주는 것을 우리 제조를 하고 계시는 곳에서는 원하고 있으니까 자주 열어서 좋은 질이 생산되게끔 독려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과장님 경기도 도자기엑스포 안갔다 오셨죠?

갔다왔습니다.

거기에 실적이랄까 평가를 과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여성회관에 있을 때 자원봉사자들과 한번 갔다온 일이 있습니다.

위원님, 공예품관계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도자기대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갔고…….

실적과 평가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매년 울산공예품대전을 개최하고, 거기의 입상작은 전국공예대전에 가고, 저희들이 공예품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경기도 도자기엑스포에 갔다 오셨다면 그것을 보고 난 실적이라든가 개인적인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있느냐 이겁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이나 모든 분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높이 평가를 해 줘야 됩니다. 큰 도시 세 곳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물론 경기도만의 특수한 이벤트사업이지만 우리 관내에도 30여곳에 도자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공예는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준을 높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내경쟁력을 이기면 해외경쟁력을 이기게 되는 것이 도자기입니다. 그런데 서울을 근교로 한 사업체는 홍익대, 서울대 같은 큰 역사가 있는 학교를 통해 배출된 분들이 디자인이라든지 안목이 아주 높아서 앞서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지방은 그런 높은 수준의 디자인과라든지 공예는 많이 있으나 일반도자기라든지 옹기부분에는 전혀 없는 관계로 지원이 좀 소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전문대학이나 4년제대학도 좋습니다마는 과를 신설하거나 권유를 해서 디자인에 대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또 공부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산·학·연을 통한 지원을 좀 높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예품, 도자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옹기의 수준은 지금 세계적입니다. 일본에 가면 울산의 옹기를 보고 놀라는 것이 장정이 두 아름 내지 세 아름 되는 옹기를 일본에서는 만들지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방법을 달리해서 꼭 재정을 지원하기보다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오게끔 한다든가 지금 같이 우리 시티투어를 통한 것을 더 활성화시켜준다든가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된 부분, 또 홍보가 덜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하겠습니다. 곁들여서 기와제조를 울산 주위에서 많이하고 있는데, 사양은 많이 되고 있고, 또 신개발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상에 오세필 사장이 있는 동강기와 같은 곳에는 지금 세계적인 기와를 굽어내려고 노력은 합니다. 지금 중국의 자금성에 보면 기와가 황금식 기와입니다. 그것이 오래된 기와지만 세계적인 기와인데 그 기와를 아직 굽어내지 못합니다. 중국 자체도 명맥이 끊어져서 지금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오세필 사장이 몇 년동안 시도를 하고, 사재를 몇 억원을 투여했지만 지금 유사한걸 만들어내고, 그것보다 빛깔이라든가 모양새는 좋으나 못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일이죠. 이래서 꼭 특수한 지역에 지원해 달라는 말은 여기에서 할 수 없으나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곁들여서 안내해 주는 것이 우리 시행정이 아니겠나 하는, 그것이 개발만 된다면 세계에서는 제1위가 됩니다.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좋은 행정 뒷받침이 있길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강석구위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중국이 WTO가입 이후에 지역생산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어가구 소득보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초에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O각료회의에서 이제 중국이 WTO에 가입이 되고, 쌀시장을 비롯한 농산물의 시장개방이 당초 최소시장 접근에서 이제 관세수입으로 점진적으로 개방됨으로 인해서 쌀값을 비롯한 농산물의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고 또 농어민의 영농, 영어 의욕이 현저히 저하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심각한 동요를 느끼고 있는데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농어가에 생산된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촉진과 가격안정을 통한 농어가구의 최소소득보전대책은 어떠하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입니다. WTO협상에 따라서 지금 농산물 관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거의가 다 개방화되지만 최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쌀입니다. 현재 농림부의 방침이 WTO협상 이후에 중국이 가입이 되고 뉴라운드에서 이번에 그걸 하면서 쌀개방을 개방화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관세유예화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현재 농림부에서도 결정을 못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농림부에서 쌀 산업에 대한 대책을 각분야별로 각론은 일부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총론은 현재 아직까지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의 방침은 지금 중·장·단기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곧 발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쌀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수입개방 쪽으로 가든지, 점진적인 개방 쪽으로 가든지 가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제까지 수확량 위주로 하던 것을 고급 쪽으로 가줘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울산시의 대책으로 보면 현재 지금 고품질 쌀생산의 재배면적이 불과 약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수확품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50% 까지 확대할 방침으로 고품질로 하게끔 종자확보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현재 연계를 해서 지금 종자확보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생산비를 절감해야 될 때입니다. 생산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계화 또는 전업농 쪽으로 가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방금 강위원님이 얘기한 바와 같이 농가소득문제입니다. 농가소득문제는 농림부에서 현재 발표된 것은 내년도부터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있어서 친환경농업직불제를 ㏊당 52만원씩 준다고 하는 것은 현재 발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논농사에 대한 직불제를 올해 ㏊당 농업진흥구역은 25만원, 비진흥구역은 20만원 주던 것을 내년도에는 40만원 내지 50만원 준다 하는 것은 현재 확실한 발표는 아니라도 잠정적인 발표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계농지에 가서는 휴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적인 측면에 봐서 이것은 농림부에서 좀 바꿔야 되겠다, 즉 제도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수매가격 위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소득보전 쪽으로 우리가 가줘야 되겠다 하는 것에서 양정제도를 지금 완전히 새로운 틀을 바꾸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총론의 각본은 완전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곧 농림부의 발표에 따라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도 거기에 의해서 응하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로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관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서두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소비촉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지 특판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민원실 앞에다가 매주 토요일마다 할인판매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저께부터 우리 시에서 나가는 공문에 있어서는 소비촉진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밥을 먹고 건강을 지킵시다' 하는 표어를 쓰고 그 다음에 이걸 더 확산하기 위해서 울산에 있는 전 관공서, 그 다음에 구·군에도 현재 이런 쪽으로 해 달라고 지금 협조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론적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방금 강위원이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WTO체제가 당초에 '94년도에 출범해서 2004년도 되면 끝이 나고 새로운 뉴라운드가 됨으로 해서 지금 도하회의를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게 되면 우리 농산물 개방과 관련해서 하필이면 울산의 문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농어민들이 굉장히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은 이미 다 예측이 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쌀의 문제만 해도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지 결정이 안됐다고 우리 과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아마 최소시장 접근의 방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리라, 어차피 관세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지금 중국이 쌀 수출국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압력이 거세지고, 이미 지난번 '94년도에 WTO 협상할 때 우리와 보조를 맞춰서 최소시장 접근 쪽으로 같이 보조를 맞췄던 일본이 이미 관세화 쪽으로 돌아섰고, 이제 원군이 없기 때문에 아마 쌀문제와 관련해서 최소시장 접근 쪽으로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세화 쪽으로 가야 되고 이러다 보면 더더욱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타격을 당할 건데 결국은 이걸 타개하는 방법은 방금 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소비를 촉진시키고, 또 생산비를 절감하고 다른 소득을 증대시키는 이런 세 가지 쪽으로 분류해 나가야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소비촉진을 위해서 우선 쌀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 우리 채소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어도 우리 지역의 대형유통점 내지는 백화점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채소류들이 소비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포장과 관련한 그런 간접지원 같은 것을 계속해 줘가지고 원활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또 관내 대형업체들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판행사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아직까지 포장 같은 것이라든지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김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직까지 좀 떨어지기 때문에 호응을 못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국은 수출농업을 육성을 해야 되겠는데 내년부터 북구지역에 수출농단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작정입니다. 한 20억원을 들여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고 시비를 지원해서 우리 근교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수출농업을 활성화하므로 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결국은 쌀농사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WTO 체제하에서 완전히 개방화되면 가격지지정책은 WTO 협정에 의해서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소득지지정책으로 가야 될 것이고, 소득지지정책의 최첩경인 방법은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논농업직불제가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25만원, 20만원 하는 수준을 최대한 100만원 선까지 끌어올려야 만이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선 전 단계로 정부에서 지금 현재 한 50만원 수준까지 올리려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해서 농민들의 쌀생산으로 인한 소득피해 자체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관정을 개발하고, 공동저수지를 이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기계화를 확충한다든지 해서 생산비 절감하는 측면으로 해서 그런 세 단계로 나름대로 힘이 미치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든 우리 관공서공문에 '아침밥을 먹고 건강을 지킵시다'라고 한다고 하셨는데 교육청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제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초등학생들이 아침밥 안먹고, 켈로그 같은 거 먹고 서구화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교육적으로 정말 학교에서 아침밥을 먹고 오도록 교육도 시키고, 계속 시민운동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신항만건설에 민자유치현황은 경제통상과 업무 맞지죠. 지금 정책관실로 넘어가 있습니까?

항만업무는 지금 정책관실로 넘어가 있습니다.

민자투자사업 관계에 대해서 전부다 정책관실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민자 유치는 그렇습니다.

물론 정책관실에는 항만정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통상과에 신항만건설 민자유치가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민간투자를 촉진할 것이냐, 그 중에 하나가 신항고속도로, 지금 진입로가 성암 들어가는 2차선 그것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신항고속도로가 자꾸 밀리면 지금 기존에 성암가는 그 도로를 4차선 확장해서 어느 물량까지 확보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물류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우리 시에서 보여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정책관실의 항만정책계에 맡겨 놓을게 아니고, 우리 경제통상과에서도 전체적으로 정책관실과 도로과 같이 해서 물류교통망을 어떻게 확충을 하겠다는 부분이 홍보가 돼야 됩니다. 크게 보면 신항고속도로가 아직 계획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민자투자사업에 들어있는 북방파제 6선석 1,260m 이 부분에는 진입도로가 없는데 누가 와서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시 의지를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시가 추구하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또 신항만유치에 대한 우리 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시정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곡지방산업단지의 차질없는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지만 모든 계획집행은 경제통상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현재 지방산업단지 지정까지는 저희가 했고, 해 가지고 종합건설본부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컨대는 오토밸리조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계획대로 가서는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하에 이미 모든 개발업무를 종합건설본부에 넘겼는데 다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민자유치사업으로 해서 조금 더 빨리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이 사업은 산업단지지정 이후에는 종합개발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로서 종합개발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속도로 가서는 전체적인 오토밸리사업과도 문제가 된다는 판단하에 조금 더 빨리 조성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대안모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오토밸리가 국책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앞으로 상당한 진척을 보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시가 2002년까지 완공계획을 잡고 있는데 내년 말입니다.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될건지 지금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1-25페이지 보면 자동차부품·소재전용단지조성 16만7,000평이 매곡지방사업단지죠. 2001년부터 2002년까지입니다. 이 자료가 이렇게 가능합니까? 앞으로 올해 2001년도 당초예산에 50억원확보돼 있고, 내년 당초예산에 100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전체 약 520억원 드는 사업에 이렇게 해서 2005년까지라도 마무리되면 다행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11월 중순 몇 주전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실시설계가 늦어진 이유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녹지비율을 좀 높여야 되겠다는 환경부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녹지비율을 조정을 하다보니까 새로 실시설계를 다시 해 가지고 조정을 해 가지고 녹지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좀 늦어져 가지고 2주전에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그 실시설계에 따라서 이제는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텐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50억원하고,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를 10억원을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10억원을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60억원을 가지고 우선 금년도까지 보상을 할 작정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100억원을 요구해 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당초계획은 200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시설계를 하고 난 이 시점에서 저희가 언급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종건의 판단으로는 2003년 말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순공정기간이 최소한 20개월에서 23, 4개월 걸리기 때문에 2003년 말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하인데 예산만 제때 적기에 투입된다면 2003년 말까지는 준공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문제는 자금부분입니다. 재정이 어느 정도로 시의적절하게 투입이 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 재정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 비상의 방법으로라도 추진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민자유치를 별도, 지금 현재 종건에서 추진하는 그것과는 별도로 저희가 대안모색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로 오토밸리조성사업, 산업수도건설에 차질이 오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시에서는 울산광역시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매곡지방산업단지에 시작해서 그렇게 2002년도에 완공하시겠다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늦어지고 그러면서 과연 전국체전을 위해서, 또 1,500억원을 투자할 거냐 이러한 중요선택을 할 때 충분하게 경제통상국에서 산업수도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중요 시정을 충분히 예산에 반영되도록 요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체 사업비가 약 520억원 이상 소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1년에 추경예산시 50억원을 더 확보한다 하더라도 150억원씩 하면 450억원 3년 걸려서 확보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구간을 지금 외국인전용공단처럼 1, 2, 3구간으로 나눠서 1구간을 이번에 60억원과 또한 내년도 당초예산 50억원하고 해서 110억원을 보상하고…….

내년도 당초예산100억원입니다.

100억원 중에 50억원을, 그래서 총 110억원을 보상하고 50억원을 가지고 1단계로 나눠서 입구만 먼저 조성공사를 해 가지고 분양을 하고, 3공구에 들어 가는 사업비는 1공구에 분양한 금액을 가지고 3공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럼 내부적으로 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단계별로 나누어서 분양도 착수하고 이렇게 해 주시고, 거기에 지방산업단지에 포함되는 지주들이 매곡지방산업단지 한다고 우리가 발표하고 추진한 지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 되더라도 안하고 있으니까 정말 하는 건지 굉장히 구구절절이 소문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1단계로 나누어서 종건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1단지부터 먼저 착공을 해서, 또 1단지를 준공할 시기에 지역중소기업이 부지가 필요해서 입주할 업체는 먼저 입주를 하고 이렇게 단계별 개발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단계로 나눠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1단계 예산을 갖고 일부분 보상을 하고, 1단계 4만3,700평에 대해서 잔여보상비 중에서 일정부분을 가지고 공사를 착공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어차피 재정이 투입돼야 된다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1단계, 단계를 나눠 가지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되 저희가 정부에 이번에 오토밸리사업 계획을 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융자를 200억원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2003년경에 융자가 200억원 정도 투입이 된다면 그 부분을 전액 건설비로서 투입해 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갚는 것은 결국은 5년거치 10년분할상환인가 이런 식으로 상당히 장기저리이기 때문에 입주 기업체로 하여금 연불로 갚도록 할 것 같으면 입주 기업체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줄어들고, 분양도 빨리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한 200억원 정도는 융자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전 단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아예 처음부터 이 사업을 민자로 하는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 중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민자를 검토하시더라도 사업중단하지 마시고, 추진하면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 물읍시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오토밸리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국장님 저번에 부산에 백스코 갔다 오셨죠? 백스코 갔다오시면서 담당국장으로서 무슨 생각을 좀 하셨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컨벤션시설이 하나쯤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국장님과 같이 동행을 하면서 '뭔가 참 안타깝다' 그 건물을 보자마자 조금 화가 치밀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토밸리에서 자동차박물관이 우리 산자부쪽에서 삭제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완전히 삭제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지역산업진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사업은 아니다, 다만 민자유치에서 자치단체에서 적의하게 판단하되 정부에서 직접 지원할 성격의 사업은 아니라는 판단하에서 지금 현재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자동차박물관 같은 경우는 자동차박물관 속에백스코와 같은 전시관이 함께 있어야만이 빛이 난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오토밸리조성사업을 하면서 오토프라자라는데 거기가 지금 기본적으로 전시컨벤션센터를 설립하는 걸로 기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부산이 지금 다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지방채도 많고, 빚투성이의 광역단체다 이래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런 백스코라든가 이런 경기장 운동시설을 하나하나 치고 나가는 저 모습들이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왜 우리 공무원들은 저런 비상한 저걸 못할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이 봐서는 지금 경제통상국의 일들은 전부다 우리 지방에서 안주하는 경제정책만 쓰고 있다, 이제는 글로벌시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많이 주장하고 있는 환태평양의 중점도시 울산 이런 걸 갖다가 너울 좋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저런 백스코라든지 이런 것이 보통 보면 관광사업입니다. 여러분들도 전시나 코엑스나 엑스포 다 갔다 오셨잖아요. 저런 걸 하나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하여튼 오토밸리가 국가의 사업으로서 끼어져 있지만 좀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제가 만약에 국장이라면 우리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의 팀을 하나 구성하고, 세계화에 발맞춰서 저런 구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백스코 갔다오면서 여러분들 산업도시, 대한민국의 중추도시에서 문제성 없이 이렇게 나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사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음 이종범위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들이 어떤 질책을 좀 따갑게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2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석유류제품에 유통위반업소가 2000년도에 8건, 2001년도에 5건으로 총 13건이 적발됐는데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반업소에 대해서 언론매체 공개토록 시정요구한 바가 있는데 위반업체 13개소에 대한 언론공개 실적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석유류제품의 유통단속실적은 저희들 관내 석유판매업소가 43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점이 14개소가 있고, 주유소가 251개소가 있고, 일반판매소가 16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시·구·군 그리고 석유제품검사소와 같이 합동으로 시료채취도 하고,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실적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역신문이라든지 TV, 언론에 공개된 것은 총 8번 됩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위반업소라든지 그에 대해서는 과징금처분도 하고, 또 처분에 앞서서 사업정지하고, 또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세무조사 의뢰하는 데에 대해서 부정유류취급업소가 정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저희들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으로서는 시·구·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든지 또는 해당업소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는 등으로 해서 정말 유통을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디 지방신문에도 공고한 적이 있습니까?

예, 8번 했습니다.

8건한 자료가 준비된게 있어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나한테 좀 보내 주시고요. 이런게 만일 잘못 허위보고하면 위증죄로 분명히 처벌합니다. 내가 처벌할 권리는 없지만 고발할 겁니다. 우리가 넘어갈 건 넘어가더라도 그런 허위보고는 하지 말길 바라면서 또 그걸 한번 짚고 가 봅시다.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4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농산물유통체계개선이라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채소류 주산단지조성확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에서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매장에 보면 식품류매장에 우리 울산의 식품류가 거기에 납품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의 식품류들이 보통 납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왜 우리 울산에서 납품을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안됩니까?' 하고 질의를 하니까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채소를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이 미흡해서 우리 울산 것은 안된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올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대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올리겠습니다. 올해 대형유통업체하고 간담회를 두 번 했습니다. 유통업체 팀장님들하고 제가 직접 하면서 했는데 과거보다는 현재 지금 우리지역의 농산물이 입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몇 t이다 하는건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비근한 예를 들어서 쌀관계를 이야기한다면 농소 RPC 쌀 같은 것은 현대백화점만 아직까지 입점을 못하고 있고, 그 외에는 입점이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동·두서 봉계황우쌀은 현재 9개 대형업체에 다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채소류 관계는 저희들이 주산단지를 18개소 지정을 해 갖고 몇 년전부터 우리가 2005년까지 계속해서 하겠다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매년 5㏊ 내지 10㏊씩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지원은 시비하고 구·군비 합해서 20% 지원을 해 주고, 60%는 융자지원을 하고, 나머지 20%는 자부담으로 해서 현재 지금 확대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유통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 것이 주로 언양 미나리라든지, 딸기, 방울토마토, 그 다음 최고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배가 최고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감, 이런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양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대로 어느 정도 과거보다는 현재 좋아지고 있고, 또 주산단지가 완전히 아직 정착이 안되므로 해서 연중 공급하는 것도 현재 실제상 몇 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배와 단감 같은 것은 규격포장이 제대로 다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는 규격포장관계에 대해서 납품하는데도 다소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형유통업체 납품하는 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유통업체하고 같이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 입점이 될 수 있게끔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보면 미곡이 과대생산되어서 나름대로 쌀을 소비시키자고 그만큼 운동을 벌리고 있는 그런 추세로까지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곡의 생산이 많이 된다고 했을 때 그만큼 수익이 많다고 하면 오히려 권장하고 박수를 쳐야 될 일인데 미곡이 많이 생산됨으로 해서 농가의 소득도 그만큼 반대급부로 올라가지도 않고, 국가는 국가대로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오히려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문제까지 안고 있으면서 그런 우리 도시 근교의 농가들에게 나름대로 시설재배단지를 이렇게 해서 고추 내지 상추라든지, 깻잎이라든지, 부추, 시금치라든지 뭐, 이런 배추 정도의 농작물생산은 얼마만큼 우리 시가 나름대로 계획만 세운다 하면 그런 분들의 어떤 협동농장 내지는 집단농장으로까지도 우리가 만들어서 대형마켓 내지는 대형매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백화점 같은 곳에서는 주기적으로 우리 울산에 생산되는 이런 제품을 납품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의 채소류가 대형매장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크게 제가 보건대는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울산지역의 채소류를 수집해서 대형백화점에 공급을 하는 중간상인 그러니까 식품을 하는 상인이 없습니다. 울산을 소재로 하는 상인이 없고, 그러니까 생산자가 직접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중간에 이런 상인이 있어 가지고 우리 울산 채소를 전문적으로 수집을 해서 포장을 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상인이 있어야 되는데 상인조직이 없기 때문에, 공급유통조직이 없기 때문에 방금 우리 과장이 이야기한 쌀이나, 배나, 단감 같은 것은 농협이나 원예조합이나 단감조합 같은 곳에서 그걸 대행해 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규격포장이 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채소류 경우에는 그것을 대행해줄 만한 상인이 없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설사 다른 지역의 상인들이라도 울산 그걸 하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난전에 놔놓고 시장에 파는 게 아니라 백화점에 들어가려고 하면 소비자들이 선호하도록 분류나 포장 같은 게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취약합니다. 해서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롯데백화점이 오픈을 하면서 우리 울산의 농작물을 특별히 전시판매할 수 있는 코너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해서 롯데에서 열흘동안 행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결국은 중간수집인, 생산자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농협을 대행을 하도록 해 가지고 열흘동안 롯데백화점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적인 생산자가 안 생긴다면 농협이나 단위농협 같은 곳에서라도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농협을 계속 지도를해 나가고, 지금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 중에서 한 분을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래상에 어떤 거래를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조직적인 사람들의 부족함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납득이 되지 않는 게 말입니다. 여기에서도 영농단도 조직해서 할 수 있고, 또 새마을쪽에 나름대로의 그분들의 협동농장 내지는 그런 식으로도 구상을 해 갖고 거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제일 첫째적인 문제가 아까 두 번째 이야기하신 장기적으로 공급을 얼마만큼 우리가 지속적으로 시켜 줄 수 있을 물량을 확보하느냐 하는 자체의 문제가 우리가 그만큼 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이게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된다고 하면 여기에 백화점이고 대형매장이고 전부다 우리 시 채소를 공급시켜서 울산사람들이 울산에서 생산한 채소를 전부다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외지에서 채소가 들어오고, 여기 농민들은 오히려 시설채소라든지 이런 쪽에는 수익을 별로 못 올리고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시가 이런 점에서 좀 지지부진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면에서 좀더 이걸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여기에 대책을 세워줬더라면 미곡생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우리가 신경을 좀 덜 써도 안됐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채소류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제대로 체계적으로 신경을 못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측을 해 가지고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방금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시설채소하시는 분들이 공동작업장, 공동선별장, 공동포장하는 그런걸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해 왔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서 제때 소비가 못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점을 신경을 좀 써주셔서 농민들한테도 소득증대가 될 수 있고 우리 시민들도 우리 울산농민들이 생산한 채소를 소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면 더 안좋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 국장님 지금 백화점하고 대형마트에 파악이 잘 안되시는 모양인데 울산 농수산물쪽 그러니까 특수 야채쪽이 세이브존하고, 현대백화점 동구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만큼 뭔가 우리 시정책이 좀 잘 못되어 있다 나는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걸 밝히고 그래 하면서 백화점마다 죽 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 삼산 쪽은 김해농산, 함안 이런데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차이를 제가 놓고 봤을 때 동구점이나 세이브존에서는 우리 지역업체가 준 게 한단에 1,000원이면 다른 데는 전부다 2,000원입니다. 왜냐하면 운송비가, 채소는 전부 다 싸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운송비가 50%예요. 그래서 저는 최도자 생활경제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홈페이지에 우리 아주머니들의 시장바구니에 많이 담기는 순서부터 시작해서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 가지고 싼 곳이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소비자가 바로 바로 알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홈페이지가 개발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래 판단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고서 52페이지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쌀수급 및 추곡수매라고 해 놨는데 그 밑에 문제점에 보면 농민단체에서 RPC 자체수매가격을 정부수매 2등 가격인 5만7,760원에 대한 가격차액분 5,760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2등 가격인 5만7,760원에 RPC수매가격을 해 달라는 것은 우리 울산의 농민단체 뿐만 아니고, 전국 농민단체가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서 요구하는 금액이 5만7,760원입니다. 지금 현재 각 지역별로 이것을 그대로 100% 다 들어주고 있는 지역은 한 곳도 없습니다. RPC 수매자체가 각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마는 대략 5만원 선에서 지금 현재 5만원에서 5만1, 2천원선으로 대충 책정이 돼있고, 저희 지역의 경우에도 당초에 농소RPC에서 4만9,000원에 수매하려고 그러는 것을 저희가 조정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5만2,000원선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5만2,000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지금 5,760원입니다. 이걸 농민단체에서는 이것을 전액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울주군에서는 이 중에서 3,000원을 울주군에서 보전을 해 주겠노라는 발표가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다른 구·군에서도 결국은 보조를 맞춰서 울주군과 같은 수준으로까지는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현재 움직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액이 결국은 2,760원이 남는데 지금 현재 만약의 경우에 울주군이 3,000원을 더 보태주고 다른 시, 구·군도 같이 동참을 해서 5만5,760원 선까지 올라간다면 이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전국의 최고수준입니다. 최고수준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다가 더 추가해서 시 차원에서 더 지원을 해 준다는 건 어렵지 않느냐 판단하고, 그게 또 최고수준이나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작물 중에서 물론 쌀이 가장 중요한 작물이겠습니다마는 가격이 떨어진 만큼 전부 보상을 해 준다면 앞으로 예를 들어 배 값이 떨어지면 배 값에 대해서 보조해 줘야 되고, 시금치 값이 떨어지면 시금치 값에 보조해 줘야 되는 이런 식으로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재정에서 일일이 직접 지원을 해 서 가격이 떨어진 만큼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향후 측면에서 대단히 그렇게 소망스럽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현재 군에서 보조해 주고 하면 그 수준 자체가 전국에서는 최고수준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렇게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에서 예를 들어 여기 에 3,000원의 어떤 보전을 해 준다고 봤을 때 전국 농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호남지역의 일부에서는 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우리 울주군처럼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보전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자체가 사전선거운동이라 해 가지고 불법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을 자기 치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는다면 불법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자치단체마다 1, 2천원씩 조금씩 보조를 해 가지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주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이 수준은 아직은 전국 최고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울산시가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준다고 하면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울산시가 농민들의 배라든지 기타 유실수 내지 여러 가지 종류들도 근본적으로 태풍만 한번 와도 거기에 피해를 입은 것은 우리 지방정부 내지 정부가 늘 보전을 해 주는 이런 추세로 정책방향이 잘못 흘러가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많이 저희들 눈에 비춰지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 태풍이 와서 우리가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것 같으면 옛날에 어릴 때만 하더라도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무를 잡아 묶는다든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와서 물론 그렇게 안한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 갖고 유실수가 생기는 만큼 우리 지방정부에서 늘 보전을 해 준다고 하면 이건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해가 왔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게 아니고,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얼마만큼 감소가 왔을 때는 직접보상 또는 간접보상을 현재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철학 자체가 아직까지 다른 산업에 비해서 농업이 취약산업이고 그래서 약자를 돕는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보전해 주는 걸로…….

그게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돈입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돈이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어떻게 됐든 좋습니다. 저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우리 생산을 하는 측면에서 기계화영농 내지 생산원가를 절감시키는 측면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경쟁력을 제고시켜 주는 측면에서 우리가 뭔가 정책을 입안해야 되는 것이지, 뒤에 가서 어떤 물건이 떨어지는 걸 보상해 주는 이런 부분의 문제는 뭔가 맞지 않다 하는 생각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도 이런 미곡생산에서도 얼마 전만 하더라도 양적인 측면에서 벼도 파종을 하도록 그렇게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 와서는 양적인 생산 이걸 갖고 들먹거릴 시기도 아니고, 질적인 차원에서 논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됐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 지방정부도 좀더 울산 농민들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측면에서 좀더 깊이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시간드리겠습니다.

심규화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질의 중에 김기수 과장께서 예산항의 관장 이것은 법정항목이기 때문 에 사실은 전용은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목항에 대해서는 별무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지금까지 계속 그랬지만 목항이라도 이름이 지워진 것은 절대로 전용하거나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그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적어도 예산이 5% 미만 이렇게 부족하다거나 했을 때 사실은 이해가 되지만 적어도 50%, 30% 부족한 걸 전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하려고 한 사항을 이종범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똑같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수급대책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때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실은 조성계획을 2004년까지 현재 2000년도까지 50㏊가 되어 있는 것을 10㏊씩 넓혀서 2004년까지 하겠다, 또 생산시설집단화 및 규모와 연차적 면적확대 추진하겠다, 예냉시설확충으로 신선채소공급 확대하겠다, 예냉시설 약 400평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한 앞으로 계획은 채소류 주산단지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자급률을 2004년까지 60%로 확대하겠다,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는 수시로 협의회를 갖도록 해서 유통업체의 지역농산물 점유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하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국장께서 하신 답변내용이나 지난해에 받았던 답변내용이나 여기에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우리 의회에 와서 답변할 태도냐, 어떤 정답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이 정말 마음이 섭섭하다 못해서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오늘 답변한 내용 전체를 보면 지금까지도 별 계획이 없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지난해 본 위원에게 답변한 내용이 어떻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진척되었는지 답변하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산단지는 18개소를 지정한 지는 2, 3년 전부터 지정해서 계속 현재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주산단지가 되려고 하면 아무래도 2004년도 가야만이 주산단지로서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2004년도에 갔을 때 자급률이 약 60% 정도만 되면 우리 울산은 자급률 60%, 40%는 아무래도 타 시·도에서 갖고 와야 되니까 목표를 60%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예냉시설도 작년부터 올해 해 갖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얼마나 했는지 그 부분을 확실하게…….

올해 현재 예냉시설한 것이 국화선별장하고, 예냉시설한 것이 전체 사업비가 2억1,400만원 됩니다. 그 다음에 주산단지는 역시 18개소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통업체를 확대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유통업체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두 번이나 저희들이 유통업체와 생산자단체가 한 자리에 앉아서 서로의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어떻게 하면 유통업체에 우리가 입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입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품목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달라 하는 그런 주문 속에서 전에는 쌀하고 전부다 합쳐서 10% 되어 있던 것이 올해는 15%의 범위를 저희들이 현재 농산물관계를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 사업은 올해로서 끝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농수산물 유통실태라든지 유통업체의견이라든지 생산자단체의견이라든지 전부다 들었고 또한 지금까지 우리 행정을 동원해서 자료 수집을 다 해서 적어도 금년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또 다시 유통업체의견, 생산자단체의견으로 계속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자료확보만 계속 한다는 그런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께서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우리 지역 유통업체에 적어도 납품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자료가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중소유통경쟁력강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창시장 시설개선사업 추진은 국비와 시비, 군비로 이렇게 주차장 부지매입도 하고, 시설개수도 해 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설자금 등 현대화사업추진에 따른 경비를 거의가 다 융자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재래시장에 있는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전부 부채로 남는 그런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남창시장 시설개선사업 추진과 같은 이런 방법으로 사실은 직접적으로 상인들이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중앙시장이 지금 착공 '99년6월3일 되어서 현 공정이 약 20% 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중앙시장에 자금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재개발자금으로 25억원이 지원이 돼 가지고 25억원을 배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 5억원 정도는 쓰고, 아직까지 20억원 정도는 못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남은행에서 지원되는 비율이 공정에 따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상당부분 건설비용이 시장의 재개발하는데 지금 현재 건물 순수한 건축비만 100억원 정도가 앞으로 소요가 됩니다. 이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상인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많아 가지고 지금 현재 중앙시장에서 떠나서 옆에 신중앙시장으로 옮겨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새로운 중앙시장을 짓기 위해서 투자하기에는 여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의지는 강하고 여력은 그렇게 넉넉지 않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번영회 같은 데서 노력을 하고, 또 해당 중구청장의 강력한 요청이 있고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체사업비 중에서 건물짓는 것 중에서 30% 정도는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는걸로 하고, 70% 정도는 융자로서 해결하는 걸로 대략의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루어 가지고 그렇게 하자면 7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이미 확보돼 있는 돈이 20억원 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융자를 50억원 정도만 더 알선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하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단 3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그 비율에 따라서 국비가 최소한 25억원 내지 30억원 정도 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돈이 저희 시하고 정부하고 합쳐서 60억원 정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지금 있는 돈 20억원하고 하면 80억원 정도 되면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것하고 그 정도만 하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또 자기네들도 그 정도면 충분히 해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협조만 해 주셔 가지고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시에서 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을 하고, 또 기회제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활성화대책하고 이 둘 사이에 상당히 모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을 지금 현재 특화시장으로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자금지원을 100억원 해 주든, 70억원 해 주든 간에 사실 이걸 대출을 해 주고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건축이 어떻게 20% 되면 15%해 주겠다, 50%가 되면 30%해 주겠다, 이런 논리로 본다면 사실은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일단 자금지원을 할 때 자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따져서 지원을 해 주고, 받을 수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잘 도와주는 방법이다, '너희가 어느 정도까지 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해 주겠다'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행정적인 측면이지, 이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구지역의 상가활성화나 이런 측면에서 또 혼수시장으로 특성화시켜 나가야 될 중앙시장이 적어도 중구의 상권에 차지하는 비율을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개관한지 1년이 됩니다. 세입은 시설임대료 3,000만원, 시설사용료 4,600만원, 총 수입은 7,600만원에 불과합니다. 세출은 직접경비 9억8,700만원, 간접경비 7,000만원해서 총 10억7,500만원이 한 해 동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적자가 9억8,100만원 정도 되는데 울산시재정의 복지정책도 상당히 좋지만 이 부분이 재정난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조정위원회와 실업대책추진위원회는 2000년도에는 각 한번씩 개최를 했습니다. 올해는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업자해결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지만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를 과연 존속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또 2개 위원회가 거의 실업대책고용 이게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두 위원회는 금년에는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적인 성격을 봐서 매년 12월에 고용촉진훈련기관을 지정할 때 한번씩회의를 개최하고, 금년은 12월12일에 개최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추진위원회는 실제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 발생시에 개최하는 것이니 만큼 아직 그런 사안이 없어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도 중복되는 사람도 있고, 아마 조례내용을 검토하면 충분히 한 개 위원회로도 통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 다음에 농축산과 호접난 해외수출전진단지조성을 위해서 미국과 중국에 사업비 9억8,8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에 판매한 실적, 또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는 6,000평, 중국은 1,000평해서 7,000평을 완료했습니다. 중국에 나간 것이 약 6만본, 미국에 간 것이 9만7,000본 그래서 약 15만7,000본이 지금 수출이 되었습니다. 미국 쪽에 가는 것은 12월3일에 3만6,000본씩 해서 올 12월까지 20만본이 현재 추가로 갑니다. 그래 되면 내년도에는 거의가 현 시세로봐서는 40만본에서 약 50만본 1년간 수출이 가리라고 봅니다. 중국쪽은 내년에도 약 20만본 내외로 중국쪽으로 가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의 미국과 중국쪽에 가는 것은 약 40억원에서 50억원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쪽으로 가는 것이 현재 지금 순덕시에 1,000평을 해 놨는데 내년도에는 교주시에 4,800평 정도로 더 확대를 할계획으로서 저희들이 현재 나름대로 계획수립을 하고 있으면서 이 사업은 특화사업으로 농림부예산을 지원받으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산정책에 대단히 좋은 정책이고, 또 배와 호접난 등 약5개 정도 이렇게 특화사업으로 해외수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연구,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 울산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출확대방안 이런 방안을 계속 개발해서 울산 농산정책이농가로부터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님.

사업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사업은 농어업인이시설자금 또는 운영자금 두 가지에 현재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로 주문을하고, 부탁을 한 내용이었지만 물음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배, 호접난 이런 문제수출에 대한 문제를 물음 해 주셨는데 곁들여서 11월26일자 현재 통계가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배 488t에 6억9,000만원, 단감이 72t에 1억5,000만원의 실적이 있는 반면에 호접난이 6억7,000만원을 수출했습니다. 방울토마토가 1억4,000만원, 딸기가 2억5,000만원 이런 대비로 볼 때 호접난이 상당히 효자수출품목으로 대비가 됩니다. 이래서 특화사업을 정할 때 생산으로 볼 때는 배가 엄청나게 면적이 많지만 이것 역시 전번 해에 감사때나 업무보고때 제가 부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수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과가 안된다고 하는 얘기, 한 덩어리 머리통만한 것을 끊어서 나눠 먹어야 되는 그런 의식구조가 없는 곳에는 팔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본에 갔다오신 분이나 정보를 얻어서 살펴보면 주먹만한 이런 모양의 당도가 있고 향기를 원하는 쪽으로의 전략, 또는 동남아는 새콤한 것이 좋은 그런 옛날 만삼길 같은 것 또는 좀 억세지만 금촌주 같은 것 이런 게 적합함에도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출계약이 연말에 국화 또는 방울토마토가 많이 계약이 되어 있는상태이고, 수출이 될 것으로 전망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각별한 조치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차위원님 말씀처럼 배는 현재 대과가 수출이 안되고, 수익국의 기호에 따라서 소과, 중과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99년도 미주쪽에 단지를 농림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까지 단지가 되어진 것이 56㏊가 단지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조성된 농가는 특별교육을 별도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지 않은 농가가 수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과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관계는 수출대상농가를 위해서 연중교육도 합니다마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수출은 어떤 전략을 짜고 있습니까?

현재 일본수출은 저희들 행정쪽에서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하고, 일본에서는 일부 여기에 바이어들이 저와 같이 얘기도 하고, 또 서생에 가서 시료채취도 해서 갔고 그런 것은 있는데 정상적으로 얼마를 단지계약을 하겠다는 것 은 현재 자기들 해 보겠다는 의향만 표시를 하고 있지 정확하게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일본에 정보를 얻거나 협의하러 간 사실이 있습니까?

일본에 저희들이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

왜 직접 안갑니까? 직접 가줘야지요. 생산자대표와 시에서 가줘야지 이제까지 미루고 있다는 것은 지금 몇 개월입니까? 겨울이 채 끝나기 전에 일본에서 바이어성 농협단체에서 와서 요구를 했음에도 대응을 안하고 있는 것은 잘못 아닙니까?

그쪽에서 와서 한번해 보겠다는 의향만 나온 것이지…….

한번 해 보겠다는 그 자체가 선이 이어졌는데 그것을 연결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대응을 안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명확한 저것은…….

해 보고 나서 안되겠다고 해야지, 해 보지도 않고 지금 스스로 찾아와서 살피고 있는데 우리가 대응을 안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위원님 이것을 아십시오. 대응을 했는데 저쪽과 우리하고 현재 가격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과, 대과, 소과를 원하는데 소과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안맞다 아닙니까? 세 살 먹은 어린 아이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아닙니다. 첫째 가격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당도문제입니다.

당도도 좋고, 가격을 낮추려고 하면 큰과 하나에 3,000원짜리를 1,000원에 못 파니까 1,000원짜리로 만들어서 1,000원에 팔면 안됩니까? 그것을 올 봄에 빨리 서둘러서 적과를 할 때 잘 달아서 준비를 해 놨는 것 같으면 오늘날 같은 이런 일이 없다 아닙니까? 그것을 왜 대처를 안했다 말입니까? 넘어갑시다. 다음에 농업인에 대한 지원 및 농민대회 지원이 미흡하다고 호소가 난리가 났고, 오늘 농민대회를 하면서 10여명의 경찰청직원들이 와서 소요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현재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미흡해서 경찰이 오늘 농업인의 행사에 와서 대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현장에 안나가서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농민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하시는데 부분적으로 어느 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딱 꼬집어 얘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재 분출되고 있는 것은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추곡수매가를 2등품 기준인 한 가마당 5만7,760원에 사달라, 단 현재 여기 농협에서 수매하고 있는 게 5만2,000원이다, 그 다음 울주군에서 3,000원을 더해서 5만5,000원에 준다, 그래 하는데 거기에도 흡족하지 않으니까 추가로 2,760원을 더 달라고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경상남도나 부산시나 경상북도나 우리 인근에 봤을 때 현재 5만5,000원 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최고 많이 보전해 주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있고, 지금 문제라고 하면 울주군은 그래도 5만5,000원이라고 결정이 되었지만 북구나 중구쪽에 있는 농민들에 대해서도 같이 5만5,000원에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서 현재 구와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농민대회라든지 기타 농민에 대한 간접지원 이런 것이 미흡하다고 호소에서 제기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농업인대회 말이죠?

농업인대회 및 기타간접단체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미흡하다고 이번에 호소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시의 대처는요?

농업인대회와 관련해서 농민단체에게 주는 사항관계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저 행사의 주관은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하고 있을 때도 제가 주관을 했고, 또 거기에 있으면서 작년도에 2,000만원 밖이던 것을 4,000만원으로 올려서 나아졌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단체는 농업경영인단체가 있습니다. 과거에 농업인후계자단체입니다. 올해까지는 월 50만원씩 지원을 해 주던 것을 내년도에는 월 100만원씩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의회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농민들은 농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고 상당히 불평하고 있고, 영세상인들은 영세상인들대로 지원이 미흡하다고 불평하고 있고, 어떤 마을에서는 자기네들 동네에 도로가 없다고 불평하고 있고, 각자 불평하는 부분이 많고 그런데 재정여건상 전부다 흡족하게 못해 드리고, 결국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각 부분 부분이 공히 다 만족스럽지 못하게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방금 차위원님께서 각별히 농민에게 애정을 쏟으시고, 또 저희 업무가 농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서 최대한 배려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우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농촌출신이고, 이 부분 밖에 모르는 그런 실력이기 때문에 집중화되지만 양해해 주시고, 지금 한우관리 DNA사업, 우량돈, 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획한 대로, 또 실적있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한우산업은 어떻게 보면 호기라고 할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현재 암송아지가 한 마리당 약 230만원 이상 가고 있고, 큰 소가 450만원 이상 가고 있는데 현재 우리 사육두수로 보면 과거에는 울산시 전체에 3만2,000두 되었습니다. 지금은 2만3,600두입니다. 약 27%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우소값이 이 만큼 올라가는 것은 언제까지 올라갈 전망이 있느냐 하면 오히려 내년 2월까지는 계속 상승이 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 보면 지금 잡을 소가 없습니다. 큰 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는 현재 보면 암소는 거의가 안에 임신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송아지가 언제쯤부터 앞으로 출산이 되어 나오냐면 내년 4월 이후되면 지금의 암송아지 새끼 가진게 그때 나오지 않느냐, 그때 되면 송아지값은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큰 소값은 계속 상승세가 될 것이다 그런 쪽으로 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하지만 DNA혈통보존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두를 DNA검사를 해서 60두를 지정해서 두당 사육비를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까지 계속해서 현재 한우산업기반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혈통우 보존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 지금 60두 지정을 해 놨고, 내년도도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각 시·도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곳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그저께 신문에도 났지만 중앙에 품평회에 가서 고급육으로서 언양소가 최우수를 받아왔습니다. 받아온 그것도 오히려 한우혈통을 보존했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았나 해서 앞으로 암소보존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북에 우량한우암소 보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울트라소는 저희들이 그때 약 700㎏ 이상 800㎏ 정도 나간다고 했는데 그것은 일단은 우리가 DNA검증을 해서 일단 지정은 해 놓고 있고, 그 다음 혈통보존우로서 기초등록으로서, 즉 기초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 아버지를 모르는 소가 이것은 할 수 없이 기초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초등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새끼분만은 없었습니까?

올해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육에 따르는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육지원비는 별도로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타 시·도에서 탐을내거나 경영문제때문에 혹시 도살쪽으로 팔 수도 있으니까 우리 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부탁을 했고, 취하겠다고 했는데 왜 미루고 있습니까?

차위원님 부탁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쪽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은 농축산과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현재 DNA검사를 해서 지정소로 지정을 해 놓고, 현재주고 있는 것은 올해 1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연 10만원입니다.

좀 적은 감이 있는데 타 시·도에 뺏기지 않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길 부탁드리고, 쌍·삼태의 교배실적은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지금 그 사항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묻도록 하고, 농업기술센터와의 업무분장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와 저희들하고 업무는 거의가 수혜를 받는 농민은 똑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나 시행정에서 하나 합니다마는 행정의 흐름이 지금 농축산과는 농림부 주로 농림사업위주로, 농업기반시설 쪽으로 하나의 사업위주로 가고 있고, 농업기술센터는 하나의 신기술보급, 그 다음에 농업진흥원에서 개발한 하나의 기술보급…….

잘 되고 있습니까?

업무는 명확하게 제가 거기에 가서 1년 있음으로 해서 이중적인 업무는 거의 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 부탁한 냉기류도작성 같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배저온관계 때문에 왔을 때 냉기류상습지 관계는 그때 되어서 우리가 교육도 하고, 올해는 특별한 일이 없었지만 하여 튼 서릿발 관계같은 특별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배꽃축제에 관한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아까 얘기를 했는가요? 군에 이관이 불가능하다면, 시에서 실시를 꼭 해야 되겠다면 격년제로 할 수도 있겠고 한데 불만은 있습니다. 옛날 그러니까 수년전에 군에서 실시할 때는 배 채우기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행사를 골고루 하고,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근래에 와서는 분위기가 상당히 흐려지고 그만한 효과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원협만 참여시키는 게 아니고, 주된 모체가 시지만 농협도 참가를 유도해서 해볼 만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독려를 해서 전체가 참여가되고, 군에서 하는 것보다 시가 함으로 인해서 월등하게 좋은 행사가 거행될 수 있다는 것을 심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산행정과 처용 우봉마을의 이주대책에 있어서 전자에 어민들이나 농민들이 농민도 일부 있었는데 재활용교육에 대한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대책, 이진은 전자에 있었고, 우봉주민들이 상당히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해결하고도 살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전부 놓고 나와야 되는데, 육지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대책을 우리가 강구를 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재교육이라든가 기술있는 쪽으로 직업도 알선을 해 주고,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지금 세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대책을 세워 놓은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처용 우봉마을을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이주에 따른 보상비는 전부 받았습니다. 현재 수산행정과에서 그 사람들이 재활할 수 있는 교육이나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계획이 없습니까? 있어줘야지요.

그걸 여기서 우리가 수용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어떤 수용을 하든 간에 국가공단에 편입이 되거나 회야강 또는 사연댐, 기타 대곡댐에 수몰되거나 해서 직업을 완전히 잃고, 전향해야 될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줘야지요. 전자에 우리 실·국이 달랐지만 회야댐 통천 중리분들이 농사를 전부 반납하고, 도시로 오니까 할 일이 없어서 일부 살짝살짝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마저도 짓지 마라고 단속을 하니까 할 일이 없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게무슨 행정입니까, 돈만 주면 다입니까? 그 사람들 뭐 먹고 삽니까?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해야 됩니다. 그 형제가 누구입니까? 내 조카이고, 우리 국민이죠. 안했다면 하세요. 데모하러 옵니다. 하십시오. 추궁은 안하겠지만 지금부터 하십시오. 우리 시 선박 중에서 출어구역이 어디까지 나갑니까, 일본이나 러시아까지 올라가는 선박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근해어업까지는 있지만 원양어선은 없습니다.

원양은 말고, 근해라도 일본경계선까지 가거나 러시아경계선까지 가는 선박이 있습니까?

러시아까지 가는 것은 없고, 일본 EEZ구역까지나 한·중 EEZ구역까지 출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호대책은 아주 원만히 수립되어 있죠. 월경을 한다든지전자에 신문에 났듯이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 간다든지 하면 대책은 다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지역의 측면이 아니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해경에서, 우리 지역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접근할 문제입니다.

저희 지역구에 그런 선박이 많이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니까 협조를 잘해서…….

확실한 대책을 수립해서 잘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회야강 하구에 강양지역과 이쪽 진하지역의 선박이 우리가 상상한 외로 아주 정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강양지역은 항이 아니고, 서생지역은 항입니다. 강양지역은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보호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진하지역은 항이워낙 적고 하기 때문에 전자에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날도 서늘한데 여러 가지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회를 통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권기술 의원님께 부탁해서 항을 조금 넓히자, 국유지를 사서 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구를 선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전자에 말씀드린 회야강유역의 상류쪽으로 둑이 완료가 되고, 고수부지가 완료되면 우리 수산행정과에서도 발을 맞춰서 하구에 배가 물이 나가고 난 뒤에는 배가 땅에 닿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도 점검해서 적절한 대책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해 줘야 되겠지요.

해 줘야 되는데 단지 저희들이 관할하는게 2종 지방어항까지이고, 그것은 강양지구는 아니지만 서생지구는 육지소규모어항입니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건의하고, 다음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수산행정과 마지막 물음입니다마는 장생포항에 지금 포경선이 아주 오래된 선박이총포가 완전 녹슨 상태에서 덮개를 포장해 놓고, 그것이 날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못쓰는 부분은 고물로서 그냥 관람만 하면 되지만 그때 그 형체로 다시 제조를 해서 문화관광과와 업무협조를 맺어서 우리 시티투어에 같이 넣어서 관광을 하면서 부유물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한 포를 쏨으로 해서 관광수입을 올린다든지 실제 이런 사업도 해볼 만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면서 실효가 있을지 몰라도 업무협의를 해서 놀고 있는 선박을 최대한 이용해서 관광수입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잡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장생포항은 포경선이 3척 있는데 개인소유입니다. 포경업이 재개될 것을 대비해서 그냥 연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문화관광과, 선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질의내용에 답변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내용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대상금융기관을 전 금융기관을 확대해서 중소기업이 주거래은행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개선한데 대해서 노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벤처기업을 통해서 고용창출효과를 굉장히 전 국가적으로 100만명, 울산에서는 시장께서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몇 자리 정도 창출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1,000개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벤처기업 숫자가 약 180개입니다. 180개에서 지금 현재 약 3,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180개 업체 3,000명도 기존에 제조업이나 이런 업체가 벤처에 많이들어가 있습니다. IT산업의 벤처기업이 코스닥상장으로 인해서 한탕주의로 전락하는 그런 사례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 또 우리 시에 장기적으로 고용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행정방향은 어떻습니까?

고용창출을 하는부분에 있어서는 IT벤처보다도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것은 어떤 기존 중화학 대기업과 연계한 제조업 위주의 중소기업육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벤처기업내에는 IT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에서는 벤처기업속에 제조벤처기업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적으로 일정한 자본이 있더라도 기업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회적인 기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과거에 IT산업을 통한 고용창출효과를 이제는 기존의 중소기업을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8페이지 경제개발분야 자체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2억5,000만원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아직 시기가 미도래했습니까?

10월에 교부했습니다.

생활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LPG충전소허가에 따른 집단민원발생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LPG 충전소는 지금 북구에 두 개소가 건립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LPG충전소 허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에 의해서 구청장과 군수가 허가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충전소 건립이 가능한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시설기준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히 집단민원에 대한 대책을 해소할 그런 것보다는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 건축시에나 이럴 때 관련기준에 의해서 기술검토를 엄격히 하고, 사후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사후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고압가스설치법이 그 법은 고압가스사업자가 사업을 용이하게 하도록 만든 법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허가조건에 ꡒ주거지역에서 50m 이상 이격거리를 둘 것ꡓ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은 아마 도시계획법상의 집단주거지역이냐, 일반주거지역이냐, 근린생활시설이냐를 구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천에 충전소 폭발했죠. 대구, 이리폭발사고에 비교해 보면 집단주거지역에서 50m에 있다면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옵니다. 법이 현실과 안맞아요. 그래서 이 법을 좀 세분화해서 일반주거지역은 이격거리는 50m, 집단주거지역은 100m 이런 구분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할게 아니고, 하자법조항이 과거의 법이라서 현실적으로 현실성에 뒤져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시민의 안전권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또 고압가스설치허가의 기준요건이 시설안전협회인가 충전소사업자들이 만든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전하다고 진단을 받으면 그걸로 끝인데 그 부분을 허가과정에 주민이, 인근주민이 추천하는 민간연구기관의 허가도 받아서 주민들이 안전하다, 괜찮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시정을 펼쳐주시고, 또 이런 법의 개정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일선에서 행정을 하면서 특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인·허가사업을 처리하면서 가장 딜레마를 느끼는 부분입니다. 예컨대 현행법에 의해서는 아무런 하자도 없는데 그것이 인근주민들과 이해충돌이 일어날 경우에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설득해서 가급적이면 주민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주민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법이 허용하는 부분이라도 가급적이면 그 자리에서 사업을 하지 않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기어이 그 자리에서 하겠다고 하면 사실 법적으로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고, 특히 최근 들어서 규제완화라는 그런 대세속에 상당부분 규제가 완화되다 보니까 현행법으로 규제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에서 규제한 이상으로 저희가 제재를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를 하자니 인근주민들과 항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방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그런 법 자체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규제완화도 물론 좋지만 좀더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전까지라도 가급적이면 사업자를 설득해서 그러한 이해충돌부분이 예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항상저희가 느끼는 마음이지만 그런 부분이 상처가 될 때는 딜레마를 느끼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법이 언제 개정되었는지 마지막 개정일자를 한번 보세요. 현실성이떨어집니다. 또 그 법은 굉장히 간략히 되어 있는데 충전소의 충전탱크 용량에 따라서 이격거리를 차등을 둬야 됩니다. 용량 5t짜리는 100m, 10t 초과할 경우는 150m, 20t 초과할 경우는 200m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느껴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체계적으로 법망을 정비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더 체계적인 법령정비가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5페이지에 보면 고용촉진훈련기관별 지원현황입니다. 올해 총 700명을 훈련계획하는데 9억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교육직종별 교육신청 및 이수자, 취업자현황을 보면 교육신청은 1,276명 또 입소자는 971명, 중도탈락하고, 이수자는 430명, 훈련중 316명, 취업자 76명, 자격취득 92명해서 교육신청대비는 말할 것도 없고, 입소자 대비 취업자가 약 8% 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용촉진훈련사업을 해서 9억원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효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강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이것이 정부의 전반적인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국비사업으로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국비가 소진이 되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게 비록 저희들에게 배정된 사업비일지라도 반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불필요하게 낭비적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서는 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형식적인, 예를 들자면 제과제빵이라든지 홈패션 같은 취미생활 비슷하게 하는 부분의 취업훈련은 가급적이면 억제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각에서는 이런 반론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려온 국비를 다시 반납을 하느니 그거라도 차라리 우리 지역의 학원이라도 어느 정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반론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지는 않지만 국비건 어쨌건 간에 낭비가 되지 않도록 지도를 새로 해 나가도록 하고,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나름대로 고민 끝에 실업자 해소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응하되 원칙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해 주시고, 보면 이용이나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5명, 7명입니다. 최소 고용촉진훈련사업비를 지원받으려면 한 반에 몇 명 이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히 그 반만 그렇게 클라스를 내려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개설된 중에서 수강생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교육효과를 볼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농수산물유통시설 4-29페이지 보수공사추진현황에 보면 당초사업비가 25억2,200만원에서 20억1,500만원으로 변경되었는데 간단히 변경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는 수산도매동이 농림부에도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수산행정과에서 해수부에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 이중지원된 농림부예산은 깎이고, 해수부예산만 살아있기 때문에 이래 되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심의할 때 보수공사 예산설계서에 과다계상된 부분은 다 조정이 되었습니까?

현재 그때 저희들이 당초에 보고할 때는 정밀조사했는 가저거했는 것 가지고 했고, 이번에 설계용역을 별도로 줬기 때문에 11월20일에 설계납품이 되어서 지금 준공검사를 시켜놓고, 지금 설계심사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과다계상된 부분이 조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축산물불법유통단속에 대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하겠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에서도 업체점검을 철저히 해서 중국산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하고, 또 중국산 참깨가 국산으로 둔갑을 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 지역 농산물 생산농가에 소득보유가 되도록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4페이지 보면 축산분야는 점검을 1,317개소해서 전부 시정지시입니다. 앞으로 시정지시하지 말고…….

시정지시하고, 영업정지가 3개소입니다.

좀 과태료를 먹이고, 고발도 하도록 엄격히 해야 재발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수익을 보기 위해서 자꾸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력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체농지조성비 부과징수에 미납액이 473억원입니다. 농지조성비 157억원, 전용부담금 316억원, 구·군별로 일정하게 50% 이상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 그런 지역에는 대체농지전용을 유보하도록 그렇게 해서 징수수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산행정과에 어선감축사업은 연초 업무계획에는 사업물량이 폐업어선 7척과 어선원실업수당지원 87명에 총 사업비 27억6,200만원 투입할 것이라고 계획되어 있었으나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5-19페이지입니다. 어선원실업수당지원이 77명으로 10명이 줄었는데도 사업비는 29억9,900만원으로 2억3,6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뭔지, 또 폐업신청한 18척 중에 7척을 대상자로 확정하는 선정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선감척에 따른 실업수당과 폐업어선지원은 당초 27억6,200만원에서 29억9,8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폐업어선지원은 20억7,200만원에서 23억7,200만원으로 올라갔고, 어선원실업지원은 6억9,000만원에서 6억2,5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폐업신청 선박의 선정기준은요?

선정기준은 선령에 따라서 합니다. 오래된 배부터 감척대상이 됩니다.

몇 년까지 이번에 감척대상이 되었습니까?

'94년7월에 건조된것까지 됩니다.

그러면 '94년7월 이후에 선정 제외된 어선들은 어업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고, 지금 신청했는 배도 어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폐업어선대상은 7척인데 8척을 감정평가는 완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지적하고…….

위원장님,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하십시오.

예산부분에 간단히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수출화사업으로 경상보조금이 업무보고서는 4,000만원, 감사자료는 2,000만원 차이가 조금 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원래 중소기업수출지원화사업이 4,000만원입니다. 국비가 2,000만원이고, 시비가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감사자료 작성에 신중을 좀 기하지 못했는데 4,000만원이 맞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 좀 잘 챙겨 주십시오. 자랑스런중소기업인상 시상금이 4명에 1,100만원, 산업평화상 시상금이 3명에 8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대상자추천방법과 선정기준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대상은 중소기업인상은 중소기업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많은 중소기업인이며, 기관은 구·군과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의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양산경제인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입니다. 그리고 심사항목은 기업의 견실도, 사업성, 기술성, 지역경제의 기여도입니다. 그리고 산업평화상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구·군과 양대노총만 했지만 행정사무감사지적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상공회의소와 지방노동사무소, 울산·양산경제인협의회를 포함해서 10개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대 우리 나라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마음 씀씀이가 좋아서 그런 것이고, 또 형평성을 너무 고려하거든요. 타 시·도내지는 다른 상금에 대한 것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 시상금이 많은 것은 좋지만 시상금이 꼭 많다고 해서 그것이 빛이 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생산에 따른 후(後)상금이라고 보겠지만 생산적이고 좀 발전적인데 더 쓰고, 이런 시상금 제도는 상패나 상장에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고용촉진을 통한 훈련입교자와 수료자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그 중간에 직장을 얻어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해 보니까 별로 신통찮아서 그런 분도 있겠는데 앞으로 선발에 대해서 또는 적정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유통체계개선을 위해서 연초 업무계획에 농산물 직거래 양을 17%에서 30% 확대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현재 농산물 직거래 양과 추진실적이 어떤지, 유사하게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현재 농산물 직거래는 43개 장터에 10월말까지 487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간이천막을 각 구·군에 보조를 줘서 저희들이 직거래장터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 뒷편에 아주머니 두 분이 와계시는데 소비자 아닙니까? 우리가 시장에 나가면 벌레를 먹은 것을 선호를 안합니다. 농약을 많이 쳤다고는 볼 수 없지만 농 약을 덜 쓰면 벌레를 많이 먹는 것을 선호하게끔 여러분들이 홍보를 해 줘야 됩니다. 말하자면 청경으로 재배한 이런 무농약재배를 통한 농가생산품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게끔 교량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서 일반생산품과 비교를 해서 차등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이 743개소에 단속실적이 환경부에서 2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단속이 되었으며, 그 후에 계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무단방류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가축분뇨처리시설 관계는 현재 축산공무원들에게는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환경부서에 있는 사법경찰 감리로부터 그 사람들에게 올해 2건이 환경담당공무원쪽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신고된 사람은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를 했고, 그 다음 축산분뇨 미처리는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을 해서 올 6월에 벌금형을 해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나가보면 비바람이 많이 치는 폭우시에는 마당쪽으로 유입되어서 같이 흘러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평상시에 계도를 잘 하고 해서 단속도 안되고, 소기의 목적도 달성되고, 퇴비도 정산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유수면점용사용무허해서 서생쪽에서 말이 좀 있었지요. 진하리 텐트건으로 해서, 실적보다도 뒷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유수면점용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 업무는 군업무입니다.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있게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어떻게 처리가 되고, 그 사항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업무자체가 해 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명령을 발동하거나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또 아셔야 될 일이지만 계속 생업에 직결되는 문제라서 밤에 세우고, 낮에 단속하고, 거두면 또 세우고 하는 그런 반복된 일인데 어쨌든 시로서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고, 계도를 부탁드립니다. 가슴아픈 일에 너무 관여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눈물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대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도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작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을 남깁니다. 2001년도 중기계획과 2002년도 중기계획이 1년 사이에 사업비가 수십억원씩 증감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울산광역시중기계획이 심도있게 작성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또한 삼동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와 2002년도 중기계획이 서로 다르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송시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잘못 작성되었거나 명확하게 작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수출화사업 경상보조금도 업무보고서와 감사자료가 서로 차이가 나는 등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통상국 업무가 지금 우리지역의 산업정책방향을 바르게 설정해야 될 시점이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3대 주력산업인 중공업, 자동차, 석유정제 이런 쪽들이 앞으로 10년후가 되면 어차피 노동력을 무기로 한 중국시장에 빼앗길 것이 뻔합니다. 이 부분들의 기술의 고도와 부가가치성을 높이는 것 이쪽 방향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많이 역설하신 오토밸리라든지 석유화학연구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지원하고, 또 벤처, 첨단 이쪽에 기초를 둔 정책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IT산업으로 세계적인 돈을 굉장히 많이 번 선두주자인 빌게이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땅에는 IT, 하늘에는 BT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앞으로의 BT산업에 IT가 짓눌리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정도로 우리 세계산업정책이 급속히 변화되는 이런 시점에 경제통상국에서는 우리 울산이 나아갈 방향이 뭔지를 바르게 제시하고, 거기에 토대가 되는 기초설립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을 남기면서 오늘 긴 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준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29일에는 10시30분부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당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