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2월 1일 의회사무과장 이채규 의사팀장 이승안 (이채규 의회사무과장, 민경매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함)

의회사무과장 이채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요구자료, 의회사무과 요구자료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공통요구자료 1번 사무분장내역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17명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 및 보좌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2번,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억1210만8천 원이 증가된 19억7437만2천 원이며 10월 말 현재 집행액은 14억1692만6천 원입니다. 3번,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 4번, 2021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 9페이지 5번, 2021년 추경예산 증액편성 사업추진 현황 6번, 중앙부처 및 감사원·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요구자료입니다. 12페이지 1번, 의회 의사운영비 지급현황입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우리 과 총예산 19억7437만2천 원 중 72%인 14억1692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의정활동지원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외 7개 통계목에 1억9149만5천 원, 의회운영상황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시설비 외 7억5034만 원, 13페이지 원활한 의정활동지원 의정활동비 외 11개 통계목에 4억4570만9천 원, 그리고 의회사무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외 3개 통계목에 2938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 2번, 의회 의정활동지원비 지급현황입니다. 의원 한 분당 매월 110만 원씩 총 1억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페이지 3번, 회의록 작성현황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0월 말 현재까지 9건 중 8건을 작성 완료하였으며 작성 중인 1건도 11월 말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 4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17페이지 5번, 보도자료 제출 및 홍보 지적기사 내역입니다. 2020년도 14건, 2021년도 73건, 총 87건을 제출하여 홍보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배 정도로 대폭 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지적기사는 2020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3건, 2021년 10월 말 현재 3건 총 6건으로 전년도 17건에 비하면 대폭 줄었고, 이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2페이지 6번, 민원청원,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2건의 진정 민원을 접수하여 11건을 처리하고 1건은 취하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7번, 방청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11월부터 12월은 없었습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41명이 방청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8번, 행정정보공개 내역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82건에 1829만6800원, 2021년도 10월 현재까지는 378건에 5551만7500원, 총 460건에 7431만43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9번, 의원 관외출장비 지급현황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2건에 36만7천 원, 44페이지 2021년 10월 말까지는 23건에 306만8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10번, 의원 정책개발비 지출현황입니다. 2020년도부터 2021년 10월 말 현재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끝으로 47페이지 11번,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지출현황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건에 34만 원, 2021년 10월 말까지는 18건에 304만1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보도자료 부분에서요.

보도자료요?

네, 18페이지 지금 이거 저희가 의회차원에서 보도자료를 이렇게 그 자료 제출해서 게시한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저희도 홍보용으로 비용을 지급하고 보도자료 낸 것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다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

예, 인사 광고나 뭐 의회 정례회 개회공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저희가 여기에서―제가 정확하게는 인지가 안 되지만 저희가―홍보비를 주고 지급하고 보도자료를 낸 것들은 3개 신문사가 다 해당이 된 것 같고! 보도자료를 이렇게 신문사에서 자체적으로 낸 것은 특정 신문사만 기록이 된 거 맞죠? 그랬나요?

예.

그러면 저희가 보도자료를 줄 때 3개 신문사에 공히 같이 주시나요? 한 군데만 주시나요?

우리가 그 보도자료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줍니다. 보도자료를.

그러면 ······

거기에 뿌려주면, 전체가 집행부로 가면 거기에서 다 일괄적으로 되는 것이 있고! 개별로 우리가 각 언론사에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문사 자체적으로 선택사항으로 보도자료를 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저희가 2021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금 데이터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3개 지역신문에서 보도자료 낸 것들에 대해서 보시면 ······ 어떤가요?

제가 이제 와서 유심히 보거든요. 자료를 제출하고 보면 꼭 이제 목요일 군민신문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보면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들은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뭐 거의 다 나 ······ 거의 다 나왔으면 왜 해남신문은 더 많이 적어져 있어요?

예?

아니, 해남신문만이 더 많이 적어져 있잖아요. 비고란에! 저희가 보도자료 낸 부분에서 특정 신문사가 더 많이 보도자료를 내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신문에 ······ 그 신문사에 따라서 내주는 곳도 있고 안 내주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

과장님! 신문사 관리를 ······ 여기에 저희 업무추진비 보면 뭐 ‘언론인과 간담회’ 업무추진비에 많이 들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우리 의원님들도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요.―근데도 이제 그 보도자료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 게재가 안 된다는 거는 주무과에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요.

예.

지적기사 내역을 보면 ······ 이제 과장님 입장에서 이 보도자료 제목을 보면, 지적기사 제목을 보면 어떤 ······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표현을 해야 될지를 ······ 좀 어렵네요! 지적기사가 ······

아니, 의원님들이 이제 어떤 일들을 하는데 이제 그 기사에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밑에 기사들은 안 읽어도 제목을 읽고 어느 정도 추측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선정적인 부분으로 저는 느껴져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에 관리 좀 해주십시오.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청취불능)인데요 사실은 이런 것이 안 나왔으면 좋았는데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

아니, 이제 나오지 말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저희도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거는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제목, 타이틀 자체에서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게 기사가 나오면 안 되고, 그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어봤을 때에 군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게 만들어줘야지 제목으로 한쪽으로 치우치게 방향을 맞춰서 제목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 저희 민원청원 건의사항이요. 과장님! 이거 저희 의원님들하고 공유하시나요?

민원사항이요?

예.

예, 공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전문위원님들이 처리하면서 그 현장도 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2번까지 다 공유가 됐다는 거죠! 이거 어떤 식으로 공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것은 민원이, 진정민원이 접수되면 각 상임위별로 이게 갑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제 이걸 처리를 하고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그 현장도 가고 ······

아니, 과장님! 제가 모르는 건들이 여기에 지금 적혀져 있어서 이게 ‘어떻게 의회차원에 민원인들이 진정을 냈는데 저희가 모를 수 있나.’ 이런 건이 있어서 제가 상임위 활동을 잘못한 건지 지금 의회 자체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대처를 한 건지 이거를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예. 그것은 그러면 앞으로는 전체 의원님들한테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공개해 주셔야지 저희도 그 상황을 알고 같이 주민들의 그 진정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처리결과가 나가버린다는 거는 그건 아니잖아요. 지역구의원도 모르는 일들이 지금 여기에서 다 해결이 됐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14페이지요. 의정활동지원비 지급현황인데요.

14페이지요?

예, 의정활동비는 활동여하에 따라서 지원하는 돈인가요?

이거 매월 정액지원입니다.

정액제입니까?

예예.

그럼 나중에 정산을 하시나요?

정산이요?

예.

아니! 매일 정산 안 합니다, 이건. 매일 정례적으로 나가,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례적으로!

예, 정기적으로 매월 정해져 있습니다. 정액으로!

그러면 급여입니까! 그러면 급여예요? 아니면 활동비예요?

활동비입니다. 활동비! 지원비. 의정활동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경비!

우리가 ‘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활동여하에 따라서 주는 돈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걸 안 한다는 것은 정액으로 그것도 매월 지급한다는 것은 정액급여에 해당되는 금액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액으로!

아, 확실하게 해주세요!

예, 맞습니다. 매월 정액제입니다.

지금 중요한 내용이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예, 매월 정액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110만 원씩은.

이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해서 급여로 지급되는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째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걸 급여라고 안 할까요?

그러니까요. 한번 연구해 봐봐야 ······ 한번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비를 급여로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활동비가 활동여하에 따라서 지급한다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려고 하면 활동에 근거! 정산!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의무화하지 않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부터 월정수당으로 편성이 됩니다. 매월!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 ······

근데 왜 이것이 그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한번 더 이건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러잖습니까!

예.

18페이지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설명절 인사 광고 2021년 2월 5일입니다. 광고를 9개 사(社)에다 냈어요. 보통 보면 3개 신문사에만 냈는데, 9개 사 특별히 이렇게 9개 사에 광고를 실으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현재 9개 사 ······ 이 3개 언론사 말고요 저기 뭐 뉴스인나 해남뉴스 분야 여러 가지 또 인터넷 신문사들한테 좀 광고를 준 것 같습니다.

왜요! 왜? 왜 주셨냐고.

이제 홍보차원이죠, 예를 들어서.

금액은 다 똑같습니까?

금액은 좀 틀리긴 틀립니다, 이 신문사별로!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금액은 이제 대동소이하는데 인터넷 그 신문사는 좀 비싸, 좀 가격이 좀 있습니다. 한 11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인터넷 언론사가 더 비쌉니까?

예, 더 비쌉니다.

그래요? 그럼 대부분은 지금 3개 신문사를 제외하면 다 인터넷 언론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개 신문사는 금액이 훨씬 싸고요?

예. 거기는 대부분 보면 한 50만 원, 55만 원인데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

인터넷 언론사에 광고 금액에 책정기준이 있습니까?

책정기준이요?

예.

그것은 대략 ······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봐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신문사들도 책정기준이 있죠? 신문사는.

보통 한 70만 원에서 ······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마 책정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건 나중에 한번 답변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김종숙 위원님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21페이지 기적기사와 관련해서 뭐 지적을 안 받으면 좋겠지만 또 하는 일에 지적이 없을 수 없잖습니까?

예.

대부분들은 실은 이 내용이 의원들과 직접 관련된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뭐 직원들의 문제라면 여기에서 크게 질책을 하겠는데 ······ 근데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적기사 관리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관리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럼 관리를 못하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하겠다고 하시면 어떻합니까?

근데 그 말씀은 저희들이 신문사하고 유대를 가지면서 그런 것이 있으면 되도록 ······

아니, 노력하시고 ······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언론사와 함께 좀 더 잘해서 지역에 ······ 실은 의회와 언론에 역할이 사실은 많이 닮아 있어요. 공통분모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도 군정에 대한 감시·견제역할 또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런 역할들을 놓고 보면 실은 의원들과의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도권 안에 있냐 밖에 있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면 서로 간에, 상호 간에 협조체계를 잘 갖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기사 막고 좋은 얘기만 쓰자고 언론사 접대하는 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예.

홍보비를 쓰는 것은 그런 데에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디 세상에 군민의 혈세로 언론인들하고 접대하는데 쓴답니까! 우리가 그런 목적은 아닌 거예요. 그 중심을 좀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일단 지금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를 정확하게 안 봐서 확인을 못해봤는데 2020년도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이렇게 제출요구를 했나요? 두 달치! 2020년 건!

예, 두 달치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는 10월 31일까지고요? 그러면 해서 토탈 1년 치를 요구, 자료제출을 요구했어요? 맞습니까?

1년입니다. 1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럼 2021년 11월 5일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이건 잘못 됐습니다, 10월 말까지 해야 되는데.

예, 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그 기간이 그렇다니까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14번까지가 있어요. 연번 2021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4번까지 ‘직원 사기앙양’ 경비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14건 중에 3건을 제외하고 11건은 전부 다 앙양 경비, 사기앙양에 쓰이는 경비였어요. 아니, 이렇게 쓰실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요 4월 이후에는 1건도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기앙양 경비를 쓰시는 것을 가지고 나무랄 수는 없는데 뭔가 좀 균형 있게 쓰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경비가 매월 나오기 때문에 어찌 보면 딱, 연초에 딱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매월 이렇게 옵니다.

아니, 매월 오는데 ······

그러니까 그것을 딱 맞춰서 쓴다는 것은 좀 힘들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몇 달 모아놨다가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번 달이 11월 말입니다. 11월 말!

예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4개월! 그러니까 3분의 1은 엄청 쓰시고 ······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매월 나오는데 3분의 1 기간 동안 그것도 연초에 다 쓸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앙양 경비는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은 그 회식 같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회식도 한 번 하면 돈이 얼마 안 되니까 ······

이미 이때도 인원제한이 들어가던 때에요. 그러니까 뭐 회식을 하셨냐 안 하셨냐 요 말씀은 아니고, 균형이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1년에 어떤 예산집행을 하는데.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월별로 나온다고 하면 실은 그게 맞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매월 나오는 경비는 매월 소비를 해야 맞습니다. 근데 ······

아니, 근데 어떨 때는 매월 나온 경비를 초과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게 뭐 그달 매월 어디다 써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남겨뒀다가 지금 쓰고 계시는 건가요?

예, 남겨놨다가 또 많이 쓸 때는 하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매월 집행! 그 온 놈을 매월 쓰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연간운영비기 때문에 ······

실제로 지금 보면 그 뒤로 앙양 경비가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쓰여진 근거가 없어요. 돈 한번, 금액 한번 봐 보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한번 받아보기로 하고요.

예예.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그 뭐죠? 입법고문 운영실적 있죠?

입법고문 수당 ······

자문하시잖아요?

수당이요?

입법고문 두 분 우리가 선정돼 계시잖아요.

예예, 두 분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20만 원씩 드리나요?

예, 그렇습니다.

20만 원인가요? 맞습니까?

40만 원! 예, 매달 40만 원.

그분들 1년간 운영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저기 12페이지 보면 의회 의사운영비 지급현황이 있는데요. 예산은 필요한 곳에 쓰려고 예산을 세웠죠?

12페이지입니까?

예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11월 말인데 집행현황이 72%거든요!

예.

12월에 어떻게 100% 다 쓸 수 있는가요?

예, 거의 사업비 같은 것이 ······ 예, 다는 못쓰고 어느 정도 사업비 잔액은 남을 것 같습니다.

아니, 효율적으로 잘 써야 또 내년 예산에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적합니다.

예예, 잘 알았습니다. 좌우지간 최대한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