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윤종오위원입니다. 제가 7월부터 시의회에 들어와서 업무를 좀 보니까 공보실이 지금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 홍보가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시정을 이끌어가고 또 시의회를 이끌어가고 여기서 다양하게 벌어지는 일들이 물론 우리가 홍보를 하려고 하는 노력에 따라서 그 결과가 좀 달라지기는 한데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홍보의 홍수를 이룬다, 이런 감이 좀 많이 들거든요. 지금 공보관 예산이 연간 10억원이 넘죠?

거기에 직원이 14명이면 직원들 인건비만 치더라도 엄청난 예산이 될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미디어시대가 되기 전에 홍보하는 방법과 현재 인터넷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정보화가 엄청나게 진행된 이 사항하고 홍보방법이 시대가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쓰임이 과거에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다 두고 그 예산은 그대로 투입되고 새로 개발된 방식에는 또 예산이 투입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정소식지같은 경우에도 해마다 지적되는 문제이고 또 배부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고 그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했다고 ‘완료’라고 적어놨지만 전혀 사실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로 과거 전례답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 조치한 내용에 보면 시정소식지 설명을 통ㆍ반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해서 완료되었다고 해 놨습니다. 요즘 각 지역에 반상회 거의 안합니다. 아파트지역에 일부 자기 아파트 사안때문에 할지 모르겠지만 반장이 거기 가서 이 시정소식지를 들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안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자기 현안문제도 홍보하기 제일 어려운게 실정이라고요. 그래서 너무 형식적으로 그렇게 답변한 것을 조금 통탄을 금치 못했는데 이 부분도 시정소식지가 정말로 필요한가 한번 더 고민해서 의회도 제대로 시민들한테 다 배포되는 부분도 아니고 배포과정에 문제도 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직원 몇 분이 지금 이 업무를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2명 아닙니까?

한 명은 정직원이고 한 명은 일용직입니까?

그래서 이것 만드는 예산에 1억7,000만원에다가 또 직원들 인건비까지 하면 이 돈들도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홍보에 대한 체계를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자면 전광판같은 경우도 전광판 표출홍보 이런 것을 시내곳곳에 설치하고 타지역에도 했지 않습니까, 시내지역에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시정홍보를 가장 적절하게 시기에 맞게 비춰지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본다고 그러면 돈드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타지역 홍보같은 경우는 사실 월드컵기점으로 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타지역에 하는 것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예산을 내년도에 그대로 또 올렸습니다. 제가 서두에 했던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뭐든지 한번 시작했다고 그러면 그때 시기에 맞는 홍보가 되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이게 그냥 관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홍보비용이 쌓여가기 때문에 과거에 하던 것을 계속 하면서 또 새로운 사업이 늘어나면 계속 지속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에 있는 홍보판에 충청도 어느 지역에 지역홍보하고 있다, 주민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안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했다 해 가지고 끊임없이 예산투입하는 부분들은 예산을 사용하는 기본원칙에도 좀 맞지 않고 또 홍보효과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크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수립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직장협의회가 기자실을 폐쇄했으면 좋겠다 해서 논란이 되다가 이후에 프레스룸 형태로 해서 좀 정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특별하게 좀 바뀐 것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시설이 어떻게 변경되었는가를 물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한 내용이 기자들이 시청에 자기 직장같이 출근을 해서 책상을 가지고 그냥 상주하면서 직원을 좀 부린다면 부리는 형태, 어떤 이런 식의 근무를 하고 있는 형태는 곤란하고 그냥 시에 취재하러 오라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게 바람직스럽다는 요구의 결과로 기자실을 폐쇄하고 책상서랍도 없애고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변화들이 어떻게 왔냐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전 분위기와 이후에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이야기를 묻습니다.

하여튼 저도 기자회견하러 많이 갔습니다마는 언제든지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들도 활용하고 기자들은 그때그때 취재만 용이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너무 공보관실에서 기자들 머슴도 아니고 기자들한테 너무 굽실굽실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시정을 올바로 운영하고 그러면 당연하게 기자들은 알아서 홍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전체적인 예산흐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저압적인 자세로 나가다보니까 기자들 요구에 너무 이끌려 간다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홍보 1억5,000만원, 울산인터넷방송 6,000만원, 시민의식개혁광고 1억3,0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수천만원짜리 지금 각종 광고형태의 시정홍보들이 되게 많은데 나는 이런 부분들을 대폭적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평상시에 저희들이 TV나 라디오를 들었을 때 ‘야 시정홍보를 잘하는 구나’ 여기에 모니터 하신 분도 오셨는데 그렇게 평상시에 느끼느냐 하면, 그렇게 광고를 보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평상시에 시책을 제대로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아 우리 시장님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구나’ ‘자기 업무추진비 공개하는 것 아 그것 잘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일부러 알린다고 해서 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올해에 수립된 만큼 내년에 거의 또 이 이상금액이 다 올려져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에 어떤 모자라는 재정을 충당해 주는 형태의 시정홍보는 좀 자제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을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무주에 반딧불축제와 관련해서 무주군수님께서 자기의 고장을 자랑하는 것을 봤습니다. 울산방송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어떤 지역의 특성을 알리고 우리가 타 지역과 다른 아주 특화된 사업이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아주 유익하게 전달되는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홍보가 됩니다. 방송사에서 알아서 홍보를 해 준다 말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큰 사항도 없는데 다른 지역에 전광판 홍보하는 것까지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할말이 없거든요. 사업도 없는데 일상 시정활동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한다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울산시가는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홍보하고 이것은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공보 있지 않습니까? 280부를 제작해서 배포하는데 필요없는 데에는 배포를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공보가 하나씩 날라오는데 분과위원들은 공보를 안 볼겁니다. 왜냐하면 그 공보라는 내용이 대부분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킬 때 이미 통과시킨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거의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쓰레기통에 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수요파악을 한번 하셔서 필요없는 데는 배포를 안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오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수요파악을 다시 하셔서 필요없는 데는 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방공기업 및 임업협동조합에 대한 감사조치가 없다고 했는데 감사를 안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임업협동조합은 우리가 감사권한이 없습니까?

임업협동조합은 어디 통제를 받죠?

직접 통제를 받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되게 많은데 지적할 길이 없으니까 좀 그렇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어떤 언론에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공단이 너무 비대해 지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이 되게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정도로만 합시다. 하여튼 방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우리 행정관청내에 있는 다른 실ㆍ과보다는 여러 가지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의회의 통제를 효율적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또 바깥에 있는 외청에 감사를 나가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예산이 성립될 때부터 각 실ㆍ과별로 예산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도 돼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인원을 한명 증원한다 치더라도 우리 일반직원들 같은 경우는 정규직 말고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부분까지도 전부다 승인을 받는데 인원증원 문제도 거의 의회통제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겠다고 한 시설관리공단이 그 효율성에 거의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정규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한 말씀드리고 다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일단 저희하고 한 발 비켜나 있다고 하지만 일반시민들이 느낄 때는 그냥 광역시에서 직접 사업을 한다고 대부분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전반적으로 비정규직문제가 엄청나게 대두되고 있고 또 IMF 이후에 통계상으로는 52%, 53% 이상 그 이상으로 보는 통계도 있는데 행정관청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너무 이쪽으로 치우친 인력이 늘어난 형태는 그렇게 바람직스럽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적절하게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쓰는건 모르겠는데 상시적으로 1년 365일 계속 필요한 사업에다가 비정규직을 자꾸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인력운영문제를 봐야 되고요. 지난번에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대공원관리소장의 어떤 직책이 기구를 편제함에 있어 가지고 관리본부장 산하에 있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속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사장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이후에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후에 조치가 된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부분 혹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렇지 않고 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으로 애초부터 조직을 짰으면 그런 조직을 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보고 조직을 짜니까 그런 이상한 조직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직개편부분에 감사관께서 관심을 기울이셔가지고 일반 사회적인 통념에 맞게 조직편제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형공사장 부실예방을 위한 특별감사와 관련해서 재정상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주로 재정상 문제라면 어떤 문제를 얘기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사실 우리가 감사를 했기 때문에 설계가 과다한 게 발견되지, 감사 안하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무자의 어떤 권한이나 맡겨지는거지 감사 안하면 발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감사원감사에 보면 종합건설본부에 감액조치가 14억원 되는게 한 건 있고 또 4억5,000만원 정도 되는게 한 건 있고 행자부감사에서도 도로과에 18억원 그 다음에 1억1,000만원, 1억2,000만원 아주 큰 금액에 대한 감액조치가 있거든요. 사실 감액조치를 만약에 발견하지 못했으면 이게 그냥 업자 배불리는 형태로 흘러 버립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공사와 관련된 재정상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징계조치는 거의 솜방망이입니다. 뭐 시정이고 주의이고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두건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했습니까? 다른 것은 제쳐놓고 자료 낸 것에 대해서만…….

뭘 했습니까? 정확하게 두건, 앞에 건하고 뒤에 건하고 각각 뭐뭐 했습니까?

두 건 다 훈계입니까?

지금 9페이지에 있는 감사는 자체감사 맞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특히 재정상 문제되는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줄 때 따끔하게 주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 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는 포상을 제대로 해야지 공무원의 상이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관실에서 직접 업무를 관여하지 않겠지만 공무원들의 인센티브를 위한 배낭여행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처음 출발은 일 잘하는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차원에서 출발하다가 지금은 그냥 과별로 한번씩 돌아가면서 해외여행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흐르더라고요. 시뿐만 아니라 각 구ㆍ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재정상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징계가 솜방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제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돈을 씀에 있어서 자기 돈같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집을 만약에 하나 짓는다면 자재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인건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이것을 꼼꼼히 따지고 어떤 업체가 더 잘 짓고 어떤 업체가 값싸면서도 더 훌륭한 집을 짓는가에 대해서 정말로 꼼꼼하게 따질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따지지 않다보니까 이러한 결과들이 이 엄청난 금액들이, 재정상 착오가 나는거거든요. 그걸 발견 안하면 그냥 업자 배불리고, 이게 올해 한 해만 이런 것이 아니라 지난해도 그렇고 그 지난해도 그렇고 이것 지적하고 또 반복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공무원들 특히 재정상 문제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과감하게 주시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시책을 개발해서 해외여행 며칠 보내 줘 가지고, 그건 인센티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연수를 보낼 것 같으면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해외연수 제대로 보내 가지고 거기서 배웠던 것 다시 가져와서 진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동절기공사 이런 것을 지적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왜 근본적으로 생기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때 발주 안하면 안생기겠지만 발주를 하게끔 전반적인 행정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부터 당초예산을 잡고 당초에 잡은 사업내에서 예산을 지출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때도 보면 벌써 예산서에 각종 사업들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고 각 구ㆍ군에도 가면 도로포장사업부터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안잡으면 됩니다. 안잡으면 돈이 어디에 가느냐, 내년도 예산에 그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면 돼요. 그 관행을 길을 들이면 이후에 이런 문제가 안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그런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일찍 배치하고 그런 동절기문제가 생기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늦게 배치하고 조절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산 있는데 사업 안할 부서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사업을 하지,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책이 좀 필요하고 또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관께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