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종오 의원 발언

제56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2-11-25

회의 전체 보기 427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2년도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께서는 골절상으로 인하여 병가 중에 있어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0월31일 제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ㆍ개선 요구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선서) (기획관 이기원, 예산담당관 서통학, 행정관리담당관 임종철 동시선서)

김춘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기획관리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김춘생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저희 100여명 기획관리실 직원들은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2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춘생위원장, 윤종오간사와 사회교대)

종오

윤종오위원장직무대리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26페이지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융자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에는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김헌득위원

그런데 2회추경을 보면 정밀화학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하여 20억원이 신규 계상되어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 주변도로 확장을 위해서 당초 9억원에서 2회추경시 15억5,000만원을 증액해서 24억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2건의 사업이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었는지 그리고 투융자심사는 언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했으면 못했다고 답변하시고…….

통학

서통학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서통학입니다. 울산정밀화학지원센터는 금년도 상반기에 투융자심사를 마쳐서 조건부로 국비재원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었고, 다음에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 주변도로 확장은 하반기에 적정하도록 심사…….

김헌득위원

예, 다시 하반기에?

통학

서통학예산담당관

하반기에,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 주변도로 개설은 하반기에 투자심사를 해 가지고 적정으로 심의 결과가 났습니다. 두 개다 되어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투융자심사 되어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어 있다고요?

통학

서통학예산담당관

예.

김헌득위원

되어 있는 서류 다 가지고 오세요.

통학

서통학예산담당관

예.

김헌득위원

예산편성지침 28페이지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은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으로서 실효성있고 실천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편성 투융자사업의 심사 신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편성 또는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류가 되어 있으면 빨리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시는 정밀화학종합지원센터설립과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 주변도로 공사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투융자심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니까 서류를 가지고 오시고, 실장님 이러한 부분이 저는 아직 보고 받은 바도 없고 투융자심사도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었다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고 예산편성 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만약에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편성되었다면 그것은 명백히 잘못되었습니다.

통학

서통학예산담당관

이것은 2002도 작년에 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하면서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가 했습니다.

김헌득위원

예산담당관, 지금 투융자심사까지 재정계획에 다 되었다 해놓고 올 2회추경에 돈을 넣은 사항인데…….

통학

서통학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아까 착오말씀을 드렸는데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가 수립을 하고 투융자를 해야 되는데 순서는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김헌득위원

금번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마지막 부분에 의하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되어 있어요. 거기 두번째 항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철저해서 앞으로는 향후계획은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 재원전망, 재원대책 등을 심도있게 검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한 후 예산 반영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음’ 금방 기획관리실장께서도 그렇게 보고를 했고 처리 결과는 ‘완결’ 이래서 금방 처리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금번 2회추경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도 받지 않은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뭔가 잘못되었다, 지금 시의원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되고 있다, 기획관리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단언하게 말씀하십시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제가 정밀화학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사실 국비를 금년에 10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산자부하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국비지원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2회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이행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하는 것을 제가 챙겨보지 못하고 우선 국비 붙잡을 욕심으로 추경에 반영했는데 그것은 상당히 미숙하게 처리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민들의 귀중한 세금을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밝히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해마다 사업 우선순위가 바뀌거나 사업비가, 사업기간이 고무줄처럼 줄었다, 늘어났다 하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수립되는 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를 정말 관리ㆍ감독하는 가장 지침서입니다. 이 지침서 자체가 바뀐다는 것은 이것은 시장이 여러 번 바뀐다고 해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만큼은 바뀌어서는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장님께서는 현재 울산광역시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김헌득위원

지금 심의위원들로 보면 국장급 공무원 9명과 시의원 2명, 기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 대부분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울산시가 일방적으로 재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현안사업보다는 시장의 공약사업이 우선으로 결정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특히 시장이 바뀔 경우 진행 중인 사업이 후순위로 밀려나거나 사업비와 사업기간 등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매년 대폭 변경되는 경우도 빈번하여 많은 시민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수는 최대한 늘이면서 공무원심의위원수는 가급적 줄이는 대신 민간단체, 대학교수 등 다양한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방법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공무원을 9명으로 한 것은 사실 저희들이 행정의 편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고 부서간의 사업추진이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각 부서의 국장 정도는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위원수를 늘리면서 민간인의 위촉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실장님, 오픈된 위원회를 하려면 이제는 집행부의 인원보다 과반수이상을 늘려서 시민단체나 대학교수, 전문가의 집단을 포함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당장 내년에 한번 뜯어고칠 의향이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답변 해 주십시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무조건 한다하니까 사실 의원들의 참여도 확대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가 나오고 나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최소한 상임위원회별로 어떤 사업들이 중요하고 아니면 지역별로 어떤 사업들이 꼭 계획에 반영되어야 되고, 의회가 물론 예산에 대한 심의기능은 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심의는 없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갔던 사업들은 주요한 예산으로 반영된다 말입니다. 결국은 예산의 승인과 연결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의회 의원들의 의견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박탈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헌득위원

윤종오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의회쪽에서는 보통 운영위원장, 내무위원장 두 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도 교사나 산건쪽에서도 한번 계획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우리 부분도 늘려주시고 시민단체도 늘려서 이 인원이 조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정말 심도있고 효율성있게 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께서 내년에 충분히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의 근간이자 향후 울산시 재정운용을 설정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재정계획심의도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장직무대리

노진달위원께서 중기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가 있으시다니까 일단 이것을 듣고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잘못되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내년 예산을 곧 심의를 해야 되는데 바로 고칠 수가 없을까요? 지금 심의가 안된 사항은 삭제를 시키고, 심의된 사항도 아닌데 예산에 올려놓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내년예산에 저희들이…….

진달

노진달위원

내년예산이 아니고 지난번 추경에 말입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추경은 이미 의회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가지고 일단 집행부로 이송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손으로 직접 현재 수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비 확보한 것을 전제로 해서 국비지원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국비 10억원을 주면서 시비 30억원을 금년에 확보하라 이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장직무대리

송시상위원.

시상

송시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려를 드린다면 누누이 몇 번 개인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원만하게 작성이 되면 예산편성에도 대단히 쉽고 용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들쭉날쭉하니까 예산이 왔다갔다 우선순위가 잘 잡히지 않으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바로 계획 아닙니까, 계획을 우선순위를 잘 짜놓으면 계획대로 예산반영하면 예산편성하기도 쉽다 이겁니다. 이것이 어느 날 보니 순서가 자꾸 바뀌고 하는 것은 지휘관의 말 한마디에 사업이 자꾸 바꿔지고 이러한 예가 지금까지 허다하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원활히 잘 작성을 해서 계획을 잘 짜달라는 주문을 누차 했는데도 계속 반복되고 지금까지 그것이 잘 시정이 안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김헌득위원님께서 잘 말씀드렸으니까 좀 심도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해서 그 계획에 따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장직무대리

감사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만 질의를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 기획관실에서 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울산발전연구원이 대부분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오늘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지도ㆍ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예산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우리 시가 승인을 하고 있고, 또 일상업무에 대해서는 시가 요구하는 기본과제 부여를 합니다. 시에서 꼭 필요한 연구사항은 이러이러한 것은 언제까지 연구해서 결과물을 보고를 해 달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그외 예산에 관한 감사는 우리 시의 기획관이 감사로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같은 것은 기획관이 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는 우리 시의 감사관실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정기감사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런 체제로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받은 자료 에는 울산발전연구원 감사했던 자료는 없던데…….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자료를 9월말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감사해 가지고 11월 중에 시정조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같이 기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울산발전연구원에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 외에 나머지 사업들은 전부다 우리 시의 용역수탁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을 하게 되고 시뿐만 아니라 각 구ㆍ군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각종 용역으로 받아서 이윤을 많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행정과 직접 계약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 울산발전연구원이 직접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시행령에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10% 정도, 10% 이내로 하는게 맞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산담당자 맞습니까, 회계담당자 안계십니까? 한 10%로 되어 있거든요. 최소한 행정끼리 이런 계약을 함에 있어서 그 룰이 어느 정도 지켜져야 되는데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다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우선 2건 정도만 봤는데 예를 들면 테크노빌딩 타당성분석에 대한 용역의뢰의 경우에 예산금액이 2,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경우에 전체의 사용한 금액을 다빼고 일반회계로 전출한 금액이 1,000만원 정도 됩니다. 1,000만원 정도 남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사용한 금액내용에도 보면 기념품 구입하는데 130만원 이상 돈이 들었다든지 현장조사 인건비를 애초에 계약할 때는 740만원 정도 들었더라고 견적서라든지 시방서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사용한 것은 200만원도 안들게 사용했다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과다하게 이익이 많이 남는 거죠. 그만큼 울산광역시의 예산이 조금만 신경쓰면 제대로 용역계약할 때 금액을 산정하는 부분에 좀더 관심가지고 기울였으면 이렇게 예산이 낭비가 안돼죠. 비단 이것은 하나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본 자료 충의사진입로시굴조사 관련해서도 용역금액이 2,300만원인데 실제 집행한 금액은 현재까지는 1,400만원 정도다 물론 앞으로 조금 더 들어 갈 것이 있는 모양인데, 또 거기에 일반회계 전출금액이68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같으면 벌써 이것도 3,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 사업을 맡아서 하게 되면 행정과 계약을 체결한 부분도 그 안에 출장을 간다든지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충의사진입로개설에 관한 부분만 거기에 관련된 것만 출장가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출장비도 그 금액에 빼서 쓴다든지 그 다음에 운영비성격에 있는 이런 부분들도 타당성 용역금에서 빼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냥 전체의 사업에 들어가는 금액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반적으로 울산발전연구원의 어떤 지도ㆍ관리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면서 특히 행정관청과 계약하는 부분에서 터무니없이 이윤을 많이 남겨서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사실 저희들이 울산발전연구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지만 연구원의 회계관리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 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너무 과다하게 실비 이상의 그런 것을 계상해서 요구하지 말아라하는 이런 기준은 저희들이 한번 공문제시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어떤 용역업체와의 계약문제는 하나의 시장의 수급원리와도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굴발굴 용역만 하더라도 비단 울산발전연구원뿐 아니고 여기에 울산대학교도 있고 우리 지역에 몇 개 시굴, 발굴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울산발전연구원이 오히려 그런 기관에 대해서 상당히 견제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용역비를 너무 저렴하게 함으로 해서 다른 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울산발전연구원에 너무 많은 용역이 쇄도하고 있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의 견제도 갖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타당성조사와 같은 것도 사실 용역비라는 것이 그게 실비산출이 상당히 고무줄 같아서 비단 울산발전연구원 뿐 아니고 다른 용역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지식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식가치를 얼마로 평가하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저희들이 지나치게 울산발전연구원에만 너희들이 용역을 아주 저렴하게 해라, 원가로 해라 하는 그런 요구는 좀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종오

윤종오위원장직무대리

저는 그런 요구가 아니고 지금 울산발전연구원에 너무 단순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2개기관 이상의 견적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산출하는 부분도 좀더 구체적으로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이것은 과다하지 않느냐고 따질 수 있는데 그냥 울산발전연구원은 가만히 있어도 용역이 그냥 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의 업무편의를 위해서 그냥 일반단순 수의계약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런 문제는 실제로 용역을 발주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하나의 집행과정에 있어서 방침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용역을 심의한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그런 면이 앞으로 좀 많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울산발전연구원이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어떤 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많은 연구들을 하고 노력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운영의 어떤 투명성확보 그 다음에 행정이 너무 거기에 의존함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오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특히 재정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야지 내부가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이후에 울산발전연구원의 발전도 있겠지만 울산시 전체적인 행정의 희망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울산발전연구원의 행정적 지도ㆍ감독에 대해서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종오간사, 김춘생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춘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노진달위원.

진달

노진달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지적도 했고 여러 번 했는 내용입니다. 결산검사시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의존재원 예산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의존재원 예산현황을 우선 2001년도 것을 보면 2001년도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의존재원에 대한 결산을 보면 예산현액보다 지방교부세가 44억원 정도 많고 지방양여금이 30억원 정도 적고 국고보조금은 36억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중앙부서에서 일반지방세목표액과 달리 금액이 확정되어 내시를 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가내시 되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확정된 것을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마는 가내시 된 상태에서 편성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차액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중앙부서 결정없이 예산을 책정할 수가 있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대표적인 것이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경우에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추정액을 산정해가지고 세입을 잡아 놨습니다마는 아직 행자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아무런 내시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지방교부세액을 산정해 가지고 대충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산출하고 또 실무자들에게 이 정도 하려고 하는데 더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정도의 실무적인 조율을 거쳐서 한 것이지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 내년도 지방교부세를 어느 정도 준다, 안준다 이렇게 아직 내시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진달

노진달위원

그러면 예산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사실 행정자치부에서 제도적으로 그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방교부세를 하나도 반영 안하고 편성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는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금액이 좀 차이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작년에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610억원에서 650억원이면 43억원이라 하는 숫자가 교부세가 나고 지방양여금도 30억원이 나고 이러는데 이게 작은 차액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우리 멋대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밀었다가 댕겼다가 또 추경에 가서 고치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지방교부세 산정해서 일단 편성해 두고 또 연중에 수시로 특별교부세가 또 내려옵니다. 그것은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일괄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재정수입에 의해서 특별히 그것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대체로 연간 어느 정도 온다 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저희들이 예측은 해낼 수 있지만 정확한 수치는 그것은 산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추정치를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렇다면 작년에는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에도 여러 번 차액이 나게 내려왔다 이거죠? 금년에 온 지방교부세 내역을 언제언제 내려왔는지 상세하게 금액대로 이야기해 봐주세요. 610억원에 대한 지방세 1,000억원과 국고보조금 800억원에 대한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것도 없이 멋대로 정했다가 또 가다가 빼냈다가 모자라면 뺏다가……. 올해 내려 온 것을 지금 이야기해 보세요.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이 2001년도 내용입니다. 그것 찾으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40억원, 30억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마지막 추경에 가서라도 그 금액이 앞뒤로 맞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자료낸게 2001년도 결산서 16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2001년도의 경우에 예산액이 610억원인데 653억원이 수납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액보다 더 많아졌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3회추경이 보통 곧 금주내로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사실 추경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1월말까지가 거의 데드라인(deadline)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중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시가 되는 경우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돈은 받아야 되는데 예산처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받아서 목적사업에 일단 사업에 쓰도록 하고 차년도에 이것을 이월을 시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3억원에 대한 것이 몇 일 날짜로 얼마 내려왔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이게 주로 대통령이 순시하고 나서 가가지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죽 연말에 모아가지고 각 시ㆍ도에 배정을 하면서 조금…….

진달

노진달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업무보고나 감사자료 요구시에 이런이런 내용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 혹시 결산서에는 이렇게 해놓고 그 금액이 차이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그 공문서를 확인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자료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의 경우에 12월 중에 40억원이 울산테크노타운 건립명목으로 저희들에게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몇 일입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20일 이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20일경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가 끝난 다음에 왔다 이거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기원

이기원기획관

12월28일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런데 40억원만 왔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40억원이 오고 그외 조금 소소한 것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공문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우리 실장님이 그때는 여기 에 근무를 안했었기 때문에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이 마지막 추경때는 가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사고이월이니 명시이월이 있듯이 이것도 하나를 표시를 해 주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좀 미흡하고 또 그렇다면 더 온것은 좋은데 모자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적게 편성된 것은 그 이후에 적게 편성되었습니까? 그 자체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맞아지는데 적게 편성된 것 내용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국고가 오다가 가버렸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양여금하고 국고보조사업비가 예산액보다 세입이 적게 잡혔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데에서 실제로 지원된 것이, 송금된 것이 좀 적게 왔는데…….

진달

노진달위원

추경을 하면서도 서류가 안맞아졌으니까 올해는 우리가 2002년도 마지막 추경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까지는 연말에 열흘동안 오는 교부세라든지 이런 사항 외에는 좀 맞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해야 서로가, 이것뿐 아니라 예산부서에도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여기에 위원님들도 이것을 보려면 보다시피 하나 뿐이 아니고 3개, 4개, 5개를 연관시켜 봤는데 이 유인물 틀리고 이 유인물 틀리고 이 유인물 틀립니다. 이것 가지각색마다 질의를 하다보면 질의가 안되어지니까 또 사전에 물어서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좀 알기 쉽게 만들어 주고 또 우리가 공부하기 편리하도록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이만큼 차이가 나면 다른 질의가 또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월되는 금액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하나씩이라도 맞추어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금년은 꼭 되겠죠, 금년에 마지막 추경때는 바로 맞아지겠죠, 금년에도 또 안되어집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완벽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제로 애로사항은 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좀……. 이게 소관부서별로 내시가 되는 국비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철저히 파악해 가지고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산문제때문에 그런데 예산분배라면 어원이 좀 이상한데 예산분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선순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해 지나고 나면 왔다갔다 왔다갔다하는데 보통 예산은 위에서 오너가 여기 먼저 해라고 지시하면 바로 해 집니까, 우선사업보다 먼저 됩니까, 아니면 분배를 합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산의 편성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달

노진달위원

단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질의인데 단답으로 해야 죽 나옵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오너의 지시에 따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면 설명이 좀 길어져야 될 것 같아서…….

진달

노진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는 참고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나 결산을 해 보면 특히 공사내용에 보면 공사금액이 단가가 들쭉날쭉 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라도 이것 하나 자체를 모듈화해서 방수는 올해는 A, B, C가 있는데 A는 얼마, B는 얼마, C는 얼마 이 종류로 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모듈화시켜 주면 되는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하고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청구하는 대로만 하고 있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용역사업비라든지 어떤 건설사업비같은 이런 경우에, 사실 건설사업비같은 이런 고도의 기술사업비는 설계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저희들이 예산을 나누어서 편성하는 것은 모르지만 단가를 삭감하는 것은 저희들 수준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용역사업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일정한 유형에 따라 기준을 정해서 요구액에서 일정부분을 좀 삭감을 한다 든지 그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같은 스타일의 건축물입니다. A사업소는 평당 250만원, B사업소는 300만원 이렇게 오면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같이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 여기 들어온 내용을 보면 그대로 주는대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수공사를 하면 요즘 신기술공법에 하면 입찰이 그 사람한테 정식입찰이 되지만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기술공법에 다른 사람 못하도록 혼자 입찰하게 만듭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면 한 두개 정도 만들어 주고 또 만약에 문자가 액체방수면 액체방수 하나 정도, 아니면 시트방수 몇 가지를 줘가지고 이것은 ㎡당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해서 예산부서에서도 전문인이 있어서 그것을 전문검토를 해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산업건설위원회쪽에서는 그런게 많습니다. 우리쪽에도 많습니다. 전부다 차이가 납니다. 오늘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설계비 내용을 보면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것과 시청에서 발주하는 것과 또 사업소 발주하는 내용이 틀립니다. 또 감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감리비가 얼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때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감리비에 대해서는 무조건 억단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남아서 나오는 데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일개 기준을 줘야 되고 광역시교육청도 우리 시청소속 아닙니까? 시청에서 우리가 검토를 안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같은 행정관서 안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설계비, 감리비가 안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서 지도를 해 줘야죠. 아니면 떼서 보내버리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전문인을 줘가지고라도 예산편성과 또 각 실ㆍ국으로 올라오는 예산 검토를 할 의향은 없는지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사실 저희들이 각종 사업공사 특히 건설공사의 경우에 내부적으로 설계를 검토하는 그런 기능은 있습니다. 우리 건설행정…….

진달

노진달위원

그것은 압니다. 예산부서에 나와야 됩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아직 저희들이 기술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하지는 않고 있는데 한번 시간을 두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꼭 예산부서에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고 너무나 많은 예산이 지금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온지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지난번에 한번 결산검사를 잠깐 했습니다. 이게 1년 되면 그 차액이 많아집니다. 그것은 꼭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긍정적인 검토보다도 이왕 이 건이 여기에 해당되니까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술직공무원들이 여기 안에도 많습니다. 현재 어떤 실ㆍ과에서는 우리 민간인한테 위탁 내지 대행을 하게 해서 실제로 거기에 그 공무원수가 필요없는 실ㆍ국ㆍ와가 있습니다. 있는 것 알고 있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짐작이 갑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짐작이 가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진달

노진달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거기에 배치를 시키든지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 과하고 여기 국하고 좀 연관은 됩니다마는 우리 3급, 4급, 5급 직제편성에 보면 두군데 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복수직.

진달

노진달위원

복수직으로 해서, 사실 위에 상급직이 복수직으로 해서 전부 행정직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빼놓고 다 앉아 있고 또 4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직이 앉아져야 되는데 행정직이 앉아있으니까 어떻게 행정이 제대로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기술직을, 여기에서 질의한 내용이 아닙니다마는 여기서 또 우리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던 위탁을 하거나 그런 데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해서라도 줄일 의향은 없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인력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진단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한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그런 여지가 있다면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한 개의 실ㆍ국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실ㆍ국을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 그냥 하루종일 뭘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각 구ㆍ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나 인원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라도 혹시 거기에 필요한 사항 또 방금 본 위원이 말했던 것이 건축만 이야기해서 그렇는데 토목도 마찬가지고 환경분야도 마찬가지고 기계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조금 있으면 정보화쪽에도 나옵니다. 정보문제가 제일 시급한데 여기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올라와서 담당자 설명하면 여기에서 답을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에는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맞다라고 우리가 인정이 되어지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부서에도 꼭 전문인이 배치가 되어서 검수도 하고 또 예산의 편성도 하고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현재 있는 인력으로 분야별 전문화를 우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인력을 나누어가지고 전담형식으로 어떤 분야를 전담시켜서 전담하는 이런체제로 하고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좀더 인원을 확충해서 전문가를 확보하는 그런 방향도 저희들이 적극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노질달위원.

진달

노진달위원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혹시 울산광역시교육청 예산문제는 울산광역시에서 수정이나 편성이나 지도나 감독이나 할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교육청 예산편성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재정특별회계에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교부해 주는 교부금이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세가 국세에서 지방세가 됨에 따라 가지고 연간 600억원 정도 되고 다음에 일반세액총액의 물론 목적세는 뺍니다마는 세액총액의 3.6%, 담배소비세의 45%, 또 중등교원인건비 10%를 우리 시가 부담을 하고 해서 내년도의 경우에는 1,200억원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교육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해놓고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시에서 교부해 주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이 재원을 어디에 쓸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보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협의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예산총액을 가지고 인건비에 어느 정도, 시설비에 어느 정도, 그외 학사관리운영에 어느 정도 쓴다 하는 이런 식으로 큰 틀만 잡아가지고 협의를 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가 어떤 분야에 특별히 투자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을 때는 그때는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각 항목에 세세한 내용까지 우리 시가 감독하고 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법적으로 조금 제도장치가 미약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돈만 주고, 지도니 감독이니 할 의무도 없다 이거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사실상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여망하기는 좀더 강력한 관여의 범위를 좀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미약한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렇다면 예산문제니 감사문제니 결산문제를 교육청 자체에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광역시까지 와서 거기에서 1차 한번 걸러내고 또다시 울산시에 거른다는 것은 우리가 ‘옥상옥’이 되는 형식인데 그걸 폐지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유도할 방법은 없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것이 상당히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일반 자치단체의 장이 교육행정까지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대체적인 의견인 반면에 교육은 또 특수한 분야다 이래 가지고 교육자체는 독립성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교육부 내지는 교육청에 있는 분들의 의견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교육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과는 별도로 같은 격인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자치법에서 교육위원회구성을 하도록 해놓고 최종적으로 조례라든지 교육청예산은 광역시ㆍ도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그렇게, 이중적인 구조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렇다면 결국 우리 시에서도 참여를 해 주는게 맞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교육지방자치법에 시ㆍ도ㆍ광역자치단체의 의회에는 그런 권능을 부여를 해놨습니다마는 자치단체장에게는 전혀 그런 권능을 부여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재정법에 딱 한 줄,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놓은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관해서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떤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해 놓은 것도 없고 그래서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시ㆍ도지사의 관심여하에 따라서는 유명무실한 그런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래도 어차피 울산광역시의회에서 걸러진다면 우리 기획예산부처 여기서는 한번이라도 그런 내용이 잘못되는 점은 지적을 해 주는게 맞다고 봐집니다. 만약에 거기 예산의 단가하고 우리 예산의 단가하고 틀린다 하는 건 맞지 않거든요. 다른 방법이라도 해 가지고 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ㆍ감독권의 차원에서라기보다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시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로부터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저희들 협조사항으로 교육청에 우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시작한 김에 몇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22에 보면 우봉주민의 임종락외112명에 철거현황에 대한 소송에서 아마 고법에 우리 울산시가 항소를 한 것으로 돼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처음에 패소를 했으며 우리가 항소한 내용이 무엇이며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간을 오래 끌어도 될 일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철거민들이 기 철거비를 보상을 해주고 이제까지 경상남도에서 가지고 있던걸 우리가 받아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끌어졌는데 이것도 빨리 정리를 해서 다른 입주자들이 입주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소송한다고 시간만 보내다보면 몇 년이 흘러가는데 현재 진행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행정관리법무담당관

온산읍 우봉리에 임종락외 112명이 당초에 보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건물을 계고처분을, 지금 나가달라는 이런 계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직 보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 251억원을 미보보상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다 주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온산주민들이 이런 보상문제 때문에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가 피고가 되고 온산 우봉리 주민들이 원고가 돼 가지고 그런 다툼이 되는데 우리 피고 측에서는 1991년도에 이미 보상을 다했고 그때 이미 여러분들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 건물에 살았는 것만 해도 거의 공짜로 살았으니까 오히려 돈을 받으려면 우리 시가 받아야 된다, 이런 다툼이었습니다. 그래서 원고인 우봉리 주민들이 먼저 소를 제기했는데 1심에서 판결이 나기로 나간다, 안나간다 이런 판결보다는 지금 울산시가 우봉리 주민들한테 한 것은 협의보상이다, 협의보상으로서는 계고처분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났습니다. 그 대신 거기에 판결문에는 이미 보상은 다 완료했지만 협의보상이기 때문에 협의보상으로서는 강제철거는 안된다, 이런 내용의 1심에 판결이 났는데 그 내용상으로 보면 일단은 우리 시는 협의보상보다는 우리 지방재정법 제85조에 보면 공유재산을 마음대로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를 하도록 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가지고 부산고등법원에다 항소를 했고 아마 온산주민들도 항소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사항을 보면 현재 오히려 온산주민들보다는 법이 뒷받침되니까 피고측이 좀 유리하리라 예상은 됩니다마는 또 온산주민들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면 보상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입주한 기업체에게 우리 시가 중재를 해 가지고 이주비를 받아줬으면 하는 이런…….

진달

노진달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단답만 해 주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보상까지 좋은데 시에서 철거를 안시킨게 잘못 아닙니까?

종철

임종철행정관리법무담당관

맞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송이 돼 지는건데 원인행위하고 다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야되나 이게 문제거든요. 빨리 정리를 못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법에 항소를 하다보면 항소기간이 있고 하다보면 또 1년, 2년씩 끌어지는데 조기에 빨리 정리를 하고 주위의 사업자를 통하든지 아니면 울산시에서 협의보상을 해서라도 빨리 정리를 해야지 처음에 조기철거만 시켰다면 이런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종철

임종철행정관리법무담당관

맞습니다. 보상을 줄 때 보상받고 바로 철거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보상…….

진달

노진달위원

지금 대표적인 예로 우리 울산시에서 반대하고 있는 지금 원자력부지에 대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 매수한 날로부터 계약하고 잔금치른 날로부터 건축물철거를 하고 유실수라든지 나무 전부다 잘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방치하다보니까 지금 울산시가 이런 소송까지 당하게 돼 있는데 이거 잘못한 책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철

임종철행정관리법무담당관

지금 우봉리를 거울삼아 가지고 근간에 하는 것은 거의다 철거하고 철거사진을 찍고 보상비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적기 때문에 긴 질의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정보관리담당관실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국 벤처프라자를 우리 울산문수구장 지하실에서 했는데 혹시 담당관님 가보셨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정보관리담당관이 신병치료때문에 오늘 출석을 못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거기 보시면 좋은 내용도 많던데 4-21페이지에 보면 전산장비유지보수비가 사실 몇 억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PC도 불용폐기되는 것을 내구연한도 지난 것을 수리해서 활용해 사용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PC문제가 사실은 감사자료에 보면 오래 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마는 3년, 4년이 되면 연한이 지나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날 벤처프라자에서 하는 내용을 보니까 삼성테크노빌이든가 거기에서 해서 특수한 기계를 만들어서 노후한 PC를 60대까지 묶어 가지고 하나의 기계를 하면 1,900만원 정도 들어가면 현재 펜티엄Ⅲ에서 Ⅵ까지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광역시에서 그런 사항들은 혹시 해 보실 생각이 없으신지, 또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전문분야는 솔직히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고 오늘 정보관리담당관이 참석을 못했는데 담당사무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이병희정보관리담당사무관

정보관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이병희사무관입니다. 과장님께서 안오셔가지고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불용대상인 장비는 대부분 펜티엄Ⅱ급입니다. 그러니까 ’97～’98년도에 구입했는데…….

진달

노진달위원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 그런 것은 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신기종을 바꾸어야 될 펜티엄Ⅱ, Ⅲ나 이런 기종들이 Ⅲ, Ⅳ 정도를 말이죠. 아까 그 용어를 제가 잊어 먹었는데 블랙호크라는 단말기를 하나만들어 놓으면 1,900만원정도 들이면 60개 PC가 2년 정도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하던데요.

김춘생위원장

노위원님, 그때 카달록 가져온 것 없습니까?

진달

노진달위원

가져왔어요.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둘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김춘생위원장

답변이 곤란하면 카달록 가지고 나중에 의논하죠? 카달록을 줄 테니까 보시고 구입관계를 나중에 하도록 그렇게 하죠, 노위원님.

진달

노진달위원

나는 그 문제가 아니고 혹시 우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일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희

이병희정보관리담당사무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도 어떤 장비를 구입할 때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은 아마 신기술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검토하시고 벤처프라자에 전화를 하시면 그게 나와지고 또 모르겠으면 나중에 본 위원한테 연락하면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병희

이병희정보관리담당사무관

예, 알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런 사항들이 있을 때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사용을 함으로써 예산절감이 많이 되어진다라고 봐집니다. 3년전에 본 위원이 교육위원으로 있을 때 동천체육관에서 벤처프라자할 때 관람을 갔습니다. 마침 갔더니 전기수배전반 그러니까 변압기죠, 학교에서 보통 수전설비를 하는데 내선, 외선말고 기계설비만 8,500만원에서 9,000만원 예산을 줬어요. 그날 본 위원이 갔더니 5,500만원 정도 하면 된다라는 안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교육청에 와서 안내를 하고 또 정부쪽과 조달청관계에 연락했더니 그게 아주 좋은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사용하던 업자들이 그것은 A/S가 안되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이번에도 예산서에 교육청예산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수전설비에 그 기계 한 대당 전부 6,000만원씩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200개 학교라면 3,000만원씩만 절감하더라도 큰 절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육청 같은 데는 그걸 사용을 해서 지금 그런 좋은 기계를 사용하면서 A/S도 더 잘되고 또 다른 것보다 규모도 적고 실내에 차지하는 면적도 적어져서 굉장히 효과가 많은, 이중삼중으로 효과가 되는 이런 물건들이 나오던데 우리 시에서도 혹시 시에서 주관해서 저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행사에 대해서 정보관리과에서 내용을 모른다 하면 앞뒤가 맞아지지 않는데 참고를 하시고 좋은 것은 우리가 본을 따고 잘못된 것은 배척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시상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정례회 대비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제일 업무를 많이 했으리라 믿습니다. 아마 감사자료준비라든지 다음에 2003년 내년도 당초예산 다음에 올해 마지막 결산추경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맡아서 일하시느라 실장님이하 기획관리실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0페이지에 보면 각종 운영위원회 현황이 죽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수는 75개라 했는데 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셨는지 안해 보셨는지, 75개 위원회 중에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1년 동안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 안한 위원회가 몇 개가 있는가 자료에 죽 보면 나와 있잖아요. 확인 안해 보셨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아마 실장님이 바빠서 확인안했을 줄 믿고 제가…….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제가 어느어느 위원회가 안했는지 체크는 해 봤는데 숫자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못해 봤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위원회 총 수는 75개 있는 중에 전혀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 안한 위원회가 21개가 있고 한번밖에 하지 않은 위원회가 19개입니다. 이게 매년 감사시마다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할 수 있는 이런 개선점을 해보라는 지적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을 해서 혁신위원회를 둬가지고 혁신적으로 행정에 멋진 혁신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의 견해로서 각종 위원회 통폐합운영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사실 이 위원회운영은 정말 저희들이 매년 반복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또 매년 그렇다고 저희들이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계속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75개 중에서 56개는 법령에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전혀 1년에 회의 한번 개최 안해도 예비적으로 위원회를 존치시키도록 돼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까지 법령에서 다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일단 구성은 해놓고 있고 그리고 또 1년에 한번밖에 안하는 것도 정례적으로 1년에 단 한번 회의하는 그런 위원회도 실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능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례에서 설치하고 있는 위원회는 가능하면 위원회를 병합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정조정위원회가 그러한 기능을 여러 가지 다른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위원회의 위원구성도 민간인 위주로 특히 여성분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개선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개선은 좀 어려운 것이 법률을 하나 만들면 위원회를 하나씩 다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이 법을 제정할 때 정말 이런 것을 좀더 지방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해를 해 가지고 위원회를 안만들어 줘야 되는데 전부 자기소관은 다 중요하고 자기소관은 꼭 이런 위원회를 둬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하나 만들면 반드시 위원회가 하나씩 생깁니다. 그래서 매년 없애면서 또 일반 법 만들어지면 위원회 생기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위원회를 완전히 없애기는 좀 어려운 그런 위원회도 있고 이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위원회가 우리 행정실정에 맞게 개선되고 통폐합될 것은 통폐합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상위법으로 꼭 조치해야 될 사안은 조치하되 우리 자체내에서 지침하고 조례를 잘 운영해서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통폐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금 현재 위원회 현황 운영 이렇게 죽 나열해서 이런 형식으로 자료내용이 나오니까 어느 위원회는 존치를 해야되고 어느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것도 잘 몰라요. 확실히 법령상에 있어야 될 조례는 있어야 된다라고 기재를 해 주시고 다음에 통폐합 가능한 것은 연구, 가능한 것은 가능하다라고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이것은 나름대로 참조사항으로 제가 실장님하고 같이 의논 나누는 차원에서 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지난 20일자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고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정부기구축소 우리 한국정부도 한 3분의 1을 정부기구 축소를 해 보자는 건의안을 읽고 저 나름대로 읽고 뜻이 있어서 실장님에게 이야기해 봅니다. 지금 현재 네셔널아젠타프로젝트팀 이라는 팀이 정부에 제시한 내용입니다. ‘현 김대중정부에서 재정건전성은 악화되었는데 정부조직은 반대로 14개부가 18개부로 확대되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보다 다섯배나 인구가 많은 미국의 장관수 보다 우리의 장관수가 5명이 더 많답니다. 그래서 더 많은 19명이며, 이 말 좀 잘 들어보세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를 폐지하는 동안에 공무원은 규제를 양산하고 있답니다. 오히려 공무원들은 규제를 또 만들고 있어요. 인구가 1억2,000만명의 일본은 지난해 1부22청을 정부조직을 1부12청으로 대폭 축소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뉴질랜드는 ’84년도부터 정부조직 축소작업을 시작해서 10년만에 ’94년도에는 공무원수를 8만5,300명을 4만명으로 대폭 줄였다 이겁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했지만 미국이 인구가 2억7,000명입니다. 2억7,000명되는 미국도 장관수가 14명뿐인데 우리 한국에는 현 장관이 부처가 18부4처16청을 대거 통폐합을 해서 12부2처18청으로 즉 3분의1로 줄이자는 제시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읽고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떤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제가 지방자치단체 한구석에서 근무하면서 중앙부처조직이 어떻다하는 평가를 하기는 좀 격에 안맞습니다마는 제가 행정을 수행하면서 피부로 느끼기에는 중앙부처가 너무 좀 비대하고 불필요하게 세분화됐다 하는 느낌은 갖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를 통폐합하고 통폐합하다보면 또 지방의 특별행정기관 관리도 좀 문제가 될 것인데 그런 지방의 특별행정기관은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 지방의 목소리는 중앙부처를 줄이고 지방의 모든 자치사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확대시켜 줘야 된다 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점에서는 위원님의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것과 연계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조직기구운영에 약간의 개편을 하면 가능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느껴 봅니다. 우리 울산시 상황을 나름대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정보통신의 발달로 우리 울산시도 지방행정정보망이 완전 구축이 되어 사람 없이도 민원을 발급 받을 수도 있고, 지금 자료에 보면 32종의 제증명을 전자로 발급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전자결재이용률이 현재 97%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지방세나 도시정보관리, 건축, 행정, 자동차 등 이런 업무 39개를 전산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행정업무장비는 개선이 되어 용이하게 처리되어 있는데 이 장비개선에 따른 기구 및 정원조정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도 한번 건의 드려봅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 비하면 전산화되고 정보화되었기 때문에 행정이 많은 인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여건이나 행정이 필요로 하는 어떤 행정수요는 과거와 달리 엄청나게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환경문제라는 것이 별로 중요치 않았습니다. 생산만 하면 됐고 이랬는데 지금은 환경문제가 우리 행정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건축부분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집짓는 기술에 치중됐지만 지금은 미관문제라든지 도시계획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중요시되고 있고 과거에 조금 소홀히 되었던 문화예술, 관광, 체육분야 이런 것이 굉장히 요즘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일반행정의 과거에 우리가 관리하는 관리행정 이것은 인력이 많이 줄어도 되지만 진짜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분야는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관리행정만 보면 확실히 인력을 절반으로 줄여도 가능합니다. 그런 반면에 새로운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종합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구는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줄여가지고 사실 우리가 법정사무만 딱 한다면 못할 것은 없지만 과연 그래서 시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느냐 하는 면에서 볼 때는 너무 지나치게 줄이는 것도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드리는 것은 꼭 억지로 인원을 감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을 사용하고 필요치 않는 인원은 과감히 감축하는 것은 맞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조직의 효율성 운영이 있습니다. ’98년도부터 구조조정이후 182명을 감축하였고 조직의 확대는 최대한 억제를 한다고 하면서도 신규행정수요에 대응해 215명을 증원하였다고 합니다. 민간의 경영기법을 살려 민간위탁을 실시해서 올 10월 현재 23개 시설사무를 민간에 위탁해서 공무원 인력감축을 58명, 증원억제효과 285명, 예산절감 15억4,800만원의 효과를 얻었다라고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182명의 감축인원은 어느 부서에 어떤 직종의 직원이며 215명의 증원은 어떤 부서의 어떤 직급의 직원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182명은 각 부서에 조금씩 조금씩 줄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민간위탁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과거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기존에 있던 여성회관이라든지 또 검침원, 수도검침업무를 민간위탁하므로 해서 남게 된 검침원 이런 것이 대표적이고, 그외 각 분야에서 조금씩 조금씩 줄였습니다. 지금 215명 증원한 것은 조금 전에 예시한 바와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설치라든지 소방관서설치, 다음에 환경관리권위임은 7명밖에 안됩니다마는 주로 이런 분야에 소방관서가 사실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수도에 수질검사인력 이런 분야에 많이 증원이 됐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맞추기는 당장 즉석에서는 좀 어려운데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민간위탁…….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된 것은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어떤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보다는 새로 신설한 시설이나 기능입니다. 주로 보면 동천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은 기존에 우리가 관리하던 시설이지만 거기는 인력이 몇 명 되지 않았고 현재 문수체육공원, 대공원, 동천체육관, 도로 가로수관리 주로 이런 것인데 지금 신규로 전부 새로 업무를 위탁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종전에 인력이 감축되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새로 인력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그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제가 자료를 상세히 잘 확인을 안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절감이 15억4,8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얻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대충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이런 차원에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오히려 잘못하면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비대해 가지고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거거든요.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를 ’97년도부터 죽 봐서 공무원 숫자를 확인해 보니까 이 수치하고 안맞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줄테니까 보시고 ’98년도에 울산시 공무원이 4,622명이었습니다. ’98년도 중기재정계획 울산연감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98년도 구조조정에 285명이나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337명으로 울산시 공무원 숫자가 대단히 확 줄어졌어요. 그래서 차츰차츰 늘어나서 내년도 4,774명으로 하겠다고 올해 중기재정계획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저 나름대로 발췌했는 거거든요. 그거하고는 지금 현재 안 맞습니다.

기원

이기원기획관

송위원님 말씀은 울산시 전체로 하면, 그러니까 울산광역시승격 당시에 4,622명은 시하고 구ㆍ군하고 합친 숫자입니다. 그리고 감축인원은 전체가 430명인데 우리 시에만 하면 182명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것도 구ㆍ군도 다 나와 있습니다. 어느 자료가 안맞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기원

이기원기획관

그것은 연도가 아마 지금 현재 연도가 아닐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아니, ’98, ’99, 2000, 2001, 2002, 2003년까지 죽 이렇게 감축인원을 토탈해 가지고 빼놨거든요. 그래서 상세한 것은 나중에 이 자료를 보고 다시 얘기를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김춘생위원장

자료는 나중에 송위원하고 맞춰 보세요.

기원

이기원기획관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