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총무과장 강종철입니다. 장애인공무원 현황을 보면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2% 이상 의무고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장애인현황을 보면 장애인공무원은 1.75%입니다. 원래 54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48명이 돼 있습니다. 6명이 부족한데 이것은 ’97년 광역시 승격 이전에는 경상남도에서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우리 시에 배정했기 때문에 광역시 승격 전에는 장애인고용비율이 0.4%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이후에 저희들이 울산광역시가 채용주체가 돼 가지고 장애인공무원채용인원을 정책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고용정원은 현재 8명에서 46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채용시마다 장애인을 별도로5%씩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단시간 내에 2%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있는 사람 채용했는 것이고 다른 전입오고 또 했는 것을 합하면…….

지금 현재 1.75%입니다. 46명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예, 저희들은 금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채용할 때 장애인만 5%를 별도로 채용을 해 가지고 일단 우리가 2% 목표달성할 때까지는 법적으로는 2%를 하게 돼 있지만 5%를 해 가지고 최단시간 내 2%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부담금을 물은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노동부로부터 매년 장애인 적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채용을 확대하라는 권고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1-31페이지 자료는 공무원 전체를 두고 논할 만한 자료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느 일반직이 3년 있다, 4년 있다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기능직 또는 별정직 이런 분들의 데이터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직은 저희들이 통상 승진을 하면 외 청에 나가는 게 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행정직이 한자리에 있는 예는 인사제도상 있기는 곤란하고 아무튼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쇄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조직의 쇄신을 조화 있게 하는 그런 인사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지금까지 방통대,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 구ㆍ군, 시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형편대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다보니까 시ㆍ군간 구ㆍ군간 또 형평이 안맞습니다. 근거규정도 우리가 공무원훈련법에 의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국가차원에서 아마 공무원복지제도가 내년부터는 제도적으로 개선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1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면 자기가 대학원에 가고 싶은 사람, 대학에 가고 싶은 사람,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다른 기술을 배우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자기가 학원에 가고 이런 다양한 제도를 해서 선택의 폭을, 이게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이 되고 대학을 안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안되는 이런 불평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가차원에 명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공무원복지제도에서 100만원의 예산편성을 하면 자기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마 가는 걸로 어제 아레 행정자치부 복지과장이 저희 시에 방문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시ㆍ도간에도 형평이 안맞고 또 구ㆍ군간에도 안맞다 여기에 대한 어떤 그것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전 공무원으로 확대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제도개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보직 중에 예를 들어서 인사담당사무관, 감사1담당사무관을 굉장히 선호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는 누구를 보낼 것이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겠다 그런 희망자를 해 가지고 적격한 어떤 심사기준에 의해서 누구나 다 희망할 수 있도록 공모제를 하겠다, 이게 효과가 있을 때는 더 확대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다 누구나 기회를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직협하고 말은…….

토론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2개 직에 대해서 감사1담당이나 인사담당이 어떤 승진을 하거나 이것 할 때는 앞으로 그냥 이것을 전보를 안하고 공개모집을 해서 이런 직에 대해서는 해 보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승진이나 다른데 전출갈 때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다른 데 갈 때부터는 공모제를 해서 하지 그냥은 안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분들이 아직 1년이 채안되었습니다. 변수는 제가 알기로는 명년이내에는 아마 변수가 있을 걸로 다 이 사람들이 지금 승진대상자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되면 명년부터는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면평가제라는 것은 지금까지 근무평정을 상사가 평정합니다. 소속과장이나 국장이 하는데 다면평가라하면 동료하고 자기부터 하위직급 다음상위직급 해서 고르게 평가를 하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과거에 위만 보고 행정을 하다보면 윗사람한테 잘하지만 그 밑에 사람이나 동료직원들한테 굉장히 지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양하게 평가를 해서 진짜 어떤 동료직원으로부터도 호평을 받고 밑에 직원으로부터도 존경을 받고 위의 상사로부터 신임을 받는 이런 평가를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면평가를 1차적으로 성과금 지급할 때 한번 했습니다. 금년 성과금 지급할 때 다면평가를 했고, 다음에 5급 승진이 3명 이상할 때 다면평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할 때 다면평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3사람이 하면 4배수로 하면 12명의 배수를 놔놓고 다면평가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 이 제도도 명년 중에는 할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인사혁신지침을 금년에 마련할 때 5급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일단은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게 효과가 좋을 때는 5급에서 4급, 전 직급, 예를 들어서 밑에 직원들은 다면평가가 필요없지만 일단 관리직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면평가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3명이 승진요인이 발생했을 때 우리 현행법에 한사람이 하면 4배수이내입니다. 한사람이 승진후보자순위내 4사람 중에 한사람 승진을 시키는데 3명이 생겼을 때에는 12명이 생기면 12명에 대한 다면평가를 해서 법 하자내에서 거기에 적임자를 가려내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저희들 인사운영을 보통 1월, 7월경에 정기인사를 하는데 가능하면 윤종오위원님 말씀대로 모아서 정기인사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300인 이상 여직원 고용할 때는 육아시설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시청사 직장형편이 안좋아서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제2청사를 마련할 때 육아시설을 넣도록 이미 구상에는 포함되어 있고 그게 확정될 때까지는 몇 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명년부터는 1억2,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위원님들이 승인만 해주신다면 울산시내 육아시설지역에 맡기면 50%를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초에는 일단 우리가 집을 지을 때까지 예산을 가지고 육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간예산은 7,200만원이고 1일 근무는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견해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 나름인데 실명을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어떤 분들은 수위실에 남자가 있으면 부담감을 느끼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여기에 여성위원님도 계시고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청사에 들어오니까 아침에 마주치는게 여자가 4명이다, 주차관리소에 2명 입구에 2명, 이런 거부감이 있습니다. 다만 뭔가 부담스럽게 시청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부담감을 덜어주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예산이 7,200만원이다, 그래서 예산과 시청에 처음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부담감해소와 또는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간혹 보면 우리 도우미가 3층, 5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안내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과연 그것을 우리 예산으로 환산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즘 설문조사를 많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 장ㆍ단점을 분석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배치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노진달위원.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때는 지도자가 장학금을 이중적으로 다른 분야에서 받는 분야하고 같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근거는 따로 법령이나 이런게 있는 것은 아니고 울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비율은 시비 50%, 구ㆍ군비 50%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는 구ㆍ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해당 구ㆍ군에 사업비 50%를 지원해 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구ㆍ군에 따로 마련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가 구ㆍ군조례로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금년의 경우에 우리 시에 상ㆍ하반기 합쳐서 고등학생 120명, 중학생 22명해서 142명이 지급이 됐습니다. 금액은 7,6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실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중학생, 고등학생에 따라서 학비지원내역이 틀려집니다. 지금 군단위에는 중학생은 학비면제가 되기 때문에 지급이 되지 않고 시단위하고 다음에 실질적으로 학비가 지원되는 분야만큼만 지원을 해 줍니다. 평균적으로 치면 중학생이 33만원 정도, 고등학생이 61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냐 인문계고등학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 봉사하는 단체가 많은데 유독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만 지원해 주느냐 하는 문제는 형평성문제가 거론되는 것이 저희들도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고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어떤 자치단체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원화해서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업무로 사망한 자나 부상당한 전직 지도자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지도자가 교체가 없기 때문에 정체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연령적으로 중ㆍ고등학교 자녀를 둔 새마을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꾸 지급의 범위는 낮아지고 있고 또 현행 농어촌특례법에 의해서 군지역에 중학생의 자녀학비가 면제되고 있고 또 그린벨트지역내 거주하는 사람들의 자녀는 중ㆍ고등학교 학비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울산에는 각 대기업에서 회사자체별로 자녀장학금의 수혜범위도 넓고 하기 때문에 수혜범위는 자꾸 축소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다른 단체와 형평성문제를 따진다면 문제점이 다분히 있지만 우리 시만 독단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도와의 교감을 하고 있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하는 시ㆍ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정 기간을 두고 연구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시일에 저희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우리 시만 지급을 하지 않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와 다른 시ㆍ도하고 같이 공동보조를 취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번영교 및 접속도로 광섬유경관 조명공사라든가 울산체육공원 음악분수설치공사 그런 부분은 특허업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했으리라고 봅니다.

예, 꽃탑설치공사 이런 부분은 발주부서에서 작품공모를 거쳐서 선정된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하자는 없습니다.

예,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는 수의계약 폭을 많이 넓히셨다 하는데 현재 입찰의 공정성이라든가 계약의 투명성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계약법상에 규정된 그런 수의계약 사유를 우리가 최대한 경직되게 해석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적을 당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나열된 부분은 일반공사의 경우 법상 1억원미만 공사는 수의계약할 수 있고 또 전문공사의 경우 7,000만원이하 미만은 가능하고 물품구매용역은 3,000만원 이하 가능한데 저희 시에서는 이런 수의계약의 어떤 특혜성이랄까 이런 의혹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일반공사나 전문공사나 1억원 미만, 7,000만원 미만 물품구매나 용역같은 건,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가능하지만 일괄 3,000만원 이상은 전부 저희들이 입찰로서 공사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조합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법률상 중소기업지원육성을 위해서 주로 권장하는 사업이고 또 입찰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하시는데 광역시사제작이라든가 특별한 이런 제품을 우리가 납품받아야 될 경우에는 조합에 의뢰해서 견실업체를 조합으로 하여금 선정해서 물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사같은 것은 아주 특수한 책자발간입니다. 그걸 일반입찰로 했을 때 낙찰업체가 견실하지 않을 때는 상당히 제품에 문제가 있거든요.

위원님, 한 가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인쇄부분만큼은 5,000만원 이상은 중소기업지원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각 시ㆍ도가 조합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미처 먼저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500만원 이상은…….

타 시ㆍ도도 그렇게 합니다.

위원님,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경남협동조합에 계약을 해도 그 일은 전부 울산업체가 합니다. 울산업체하고 계약이 됩니다. 경남으로 가는게 아닙니다.

주로 타 시ㆍ도도 500만원 이상은 전부 중소기업지원육성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합하고 합니다.

안할 수도 있고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수의계약건은…….

수의계약 인쇄말입니까?

하나만 참고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사제작 해서 울산경남인쇄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울산광역시사 제작에 우리가 울산경남인쇄협동조합에 의뢰를 한다하더라도 울산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울산시내업체에 배분을 합니다. 이것을 왜 협동조합에 했느냐 울산광역시사를 협동조합에 의뢰를 하니까 울산시에서 3개업체가 이 한 건에 달라 들었습니다. 3개업체가 함께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월드컵울산가이드북제작 이것도 보면 여기 일부 영문이나 중국어나 일본어로 책을 만들 때 이게 그냥 간단하게 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에 가서 가져와야 되고 그림도 구해와야 되고 하는, 물론 우리 시가 완벽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이것을 이대로 인쇄해 주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나오면 수정하고 보완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작업들은 인쇄조합에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총무과, 자치행정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많이 됐습니다. 2002년도에…….

알겠습니다.

지금 제2청사건립계획은 어디까지나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법규정상 타당성조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사를 거친 후에 설계공모를 합니다. 공모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전부 우리가 검토가 되어서 포함을 시킬 것인가 안시킬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추가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일부 외 청이 들어오는 것을 꺼린다, 아니면 안들어오겠다 이런 일부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현상의 차이인데 업무의 성격상 통합청사에 들어와야 되느냐 안 와야 되느냐 하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성격상 종합건설본부나 상수도사업본부가 아니면 소방본부가 여기에 들어와도 업무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하는, 그래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설계에 과업지시를 내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관계에 있어서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금액적으로 따져 보면 국세인 법인세, 소득세의 취소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취소결정을 내리면 부과된 주민세같은 경우에 환불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약 52%를 차지합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하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동차연납을 신청해 가지고 연초에 세금을 냈는데 자기가 이걸 이전한다든지 또 폐차처분하면 일괄계산 합니다. 이런 문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납세자의 착오로 이중납부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를테면 자기가 납세증명을 하러왔는데 보니까 주민세가 울주군같은 경우 2,500원 정도 됩니다. 그게 미납돼 가지고 완납이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것을 빨리 해야 되니까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납부한다든지 이런 예가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건수가 발생하고 특별히 요즘은 저희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고지서송달문제입니다. 옛날같으면 읍ㆍ면ㆍ동이라든지 동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직접 교부가 되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이게 잘 안됩니다. 안되다 보니까 저희가 주소를 통해 가지고 확인해서 등기로 보내든지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주소가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착오가 있죠.

송시상위원.

어디 자료에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공사하고 물품하고 다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은 학술용역이라 해서 일반업체에 줄 수 없고 대학교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사용내역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마지막으로 고액체납자관계는 세정과장이 잘 검토해서 환수되도록 해 주시고, 더구나 취득세부분에 고액체납자가 있다는 것은 성의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부탁을 드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면서 감사를 했는데 이 부분에 해마다 반복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시정 발전돼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조치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