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2년도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소방서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0월31일 제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ㆍ개선 요구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중부소방서장 김성준, 남부소방서장 김태용, 동부소방서장 이준걸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상운입니다. 소방본부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호구조과장은 거동이 불편하여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춘생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소방본부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2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상운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소방서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복지대책에 관한 질의입니다. 불철주야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울산지역 소방공무원들에 대하여 시민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소방관들의 복지관계에 대하여 물어 보겠습니다. 근래 몇 년간 파출소청사증축 등 노후청사에 대한 보수를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청사가 협소하거나 노후되어 증축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할 곳이 있는지 또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복지부분, 청사보수증축 관계에 대해서 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후청사는 중부에 병영소방파출소 에 체력단련실 설치문제하고, 성남ㆍ범서파출소 대기실 보수문제, 두서파견소에 세면장 이런 문제 이래서 중부소방서가 4개 파출소, 남부소방서는 온산과 장생포 2개 파출소, 동부소방서는 방어진파출소 이렇게 해서 전부 파출소가 손을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가장 시급한 곳이 어디입니까?

허락해 주신다면 소방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채순입니다. 지금 남부소방서 장생포파출소가 ’86년12월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가 된 그런 건물이라서 2003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차츰차츰 개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양파출소가 ’71년11월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2년도 2회추경에 이전을 목표로 해서 부지매입비를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다음에 동부소방서에는 방어진파출소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청사개축비를 7억3,000만원 정도 확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급한 불은 어느 정도 끄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곳에 전부 예산신청은 된 것입니까?

예, 언양파출소는 2회추경에 확보되어 있고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방어진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일단 7억3,000만원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장생포는…….

장생포파출소는 아직까지는 확보는 안되었습니다. 내년 1회추경때나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리지는 않았습니까?

예,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장생포파출소는 장기적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도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대폭적인 개보수는 저희들이 조금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아마 지금이 화재부터해서 동절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수고를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시는 줄 알지만 좀더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방헬기 운항에 대한 질의인데 감사자료78페이지입니다. 소방항공대 운항내역을 보면 금년 10월 말 현재 출동횟수 57건 중 인명구조 4건, 환자이송 1건, 산불진화 28건, 홍보비행 2건, 훈련비행 7건, 시정지원 6건, 정비비행 9건 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중에서 홍보비행은 무슨 비행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시정지원 6건은 무슨 목적의 지원인지 세부내역과 구조용 헬기로 시정지원을 하게 된 동기 이런 부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비행은 식목일날 산불예방이라든가 봄철에 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주말에 문수산이나, 가지산이나 저희들 시역내에 있는 산에 인근에 가서 헬기에서 등산하는 시민들에게 계도방송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방송을 하면 밑에까지 등산하는 시민들이 들리는데 산불예방하자 하는 이런 취지이고, 다음에 시정지원은 이제 화장장이전예정지를 위한 공중확인, 월드컵경기장홍보사진촬영, 상수원보호구역사진촬영, 산불진화훈련총지휘 이런 시정에 필요한 그런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공중촬영 이런 시정협조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방헬기관리부분에서 철저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한번 더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방홍보대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2002년도 소방홍보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지역소방서에는 시민방문 시 홍보나 교육시설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본부에도 소방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화재와 재난은 발생시 신속한 반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전예방대책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화재예방을 습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방본부에는 어린이들에 대한 화재예방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소방본부는 앞으로 어린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소방교육대책을 수립하여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화재예방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질의드린데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어린이화재예방교육관계는 저희들이 각급 학교별로 어린이 119소년단이 설치되어져 있어서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키고 학년 학우들에게 전파를 하도록 이런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예방교육은 여름철, 겨울철 방학기에 학교에서 소집하는 날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저희들 파출소별로 교관이 현지에 파견되어서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방학 아닌 학교에 나가는 기간중에서도 방화관리담당교사가 요청이 있을 때에는 현지에 가서 1일 교사가 되어서 저희들이 화재예방교육을 시킵니다. 그 외에 홍보를 위해서는 119소방동요대회나 11월에 불조심 강조의 기간 때에 소방차 그림그리기대회 또는 웅변대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린이화재예방교육을 시키고 있고, 소방본부에는 서와는 달리 특별한 교육시설은 없습니다. 저희들 본부도 조금 기획부서라서 또 청사가 협소하고 해서 저희들은 남부소방서와 같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남부소방서 교육장을 만일에 본부에서 교육시킬 그런 기회가 있으면 남부소방서를 활용을 하고 현재는 본부에는 소방시설이 없습니다. 2002년도 홍보실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만 해주세요.

올해같은 경우는 연연히 같습니다. 이번 11월22일 태화고수부지에서 울산시역내에 있는 유치원생 2만명을 모아서 소방체험교육을 했고, 다음에 아파트단지에 주부들을 모아서 순회교육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치중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나면 인명피해가 꼭 따르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의 종사자나 관계자들을 소집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11일 소방의 날 기념행사를 했지만 사실은 불조심다짐대회를 하기 위해서 공장종사자나 다중이용업소종사자를 모아놓고 종하체육관에서 3,000명 운집을 해서 교육을 하고 했는데 주로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제가 119소방동요부르기대회하고 소방의 날하고 다 참석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한번 더 재고시킨다는 점은 상당히 좋은 걸로 생각이 되고, 119소방동요부르기대회를 아이들에게 지금부터 불조심에 대한 그 교육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국대회에 가서 1등을 해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하시고, 소방차 훈련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직접 보여드리고 했습니까?

예, 그것은 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는 물론 교관도 파견되지만 차같은 장비를 가지고 가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화기사용법에 있어서 초등학교 학생들도 들 수 있죠? 그 무게가…….

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시에 어린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조금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소방본부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방점검과 적발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소방점검 실적과 적발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2002년도 정기소방검사는 3,745개소를 실시하고 특별점검은 6,293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소방검사 3,745개소에 대해서 불량사항이 522개소 나왔는데 조치는 시정명령을 444개소, 기관통보가 37개소, 입건이 23개소, 과태료가 18개소이고, 특별점검 6,293개소 실시해서 불량사항은 580개소가 나왔습니다. 이 조치사항은 시정명령이 411개소, 기관통보가 27개소, 입건 23개소, 과태료 119개소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대한 소방점검실적과 적발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적발건수내에서 대형쪽이…….

이것은 업종별로는 지금 뽑은 것이 안나왔습니다마는 백화점은 저희들 시역에 5개, 대형마트 7, 8개 해서 13개소 정도가 있는데 전반적인 불량률은 현재 불량률이 15% 정도 나오는데,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화점이 6개소, 대형매장이 8개소 해서 전부 14개소인데 2002년도에 점검해서 14개소 중에 불량이 10개소인데 10개소는 시정명령을 하고 지금 현재는 완비가 다되어 조치가 되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또는 학원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집합 장소로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소방점검결과 적발건수를 보면 대부분 중ㆍ소형건물에 편중되어 있어 소방점검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대형학원, 백화점,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다른 소방시설과는 달리 특별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동감을 합니다. 특히 백화점이나 대형학원, 대형마트 이것은 아주 위험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필연적으로 인명피해가 따를 이런 대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특별관리를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사설학원, 백화점, 대형마트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므로 본부장께서는 이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을 마련해서 화재예방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유화학단지 소방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단위 석유화학단지가 유치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생명과 재산에 엄청난 재난이 예상됩니다. 만약 석유화학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가장 가까운 소방서는 어디입니까?

현재는 남부소방서입니다.

파출소는?

공단파출소입니다.

공단파출소가 변전소사거리 거기에 있죠?

공단입구에 있습니다.

우리 시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화재예방대책을 수립을 하고 계시죠?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39페이지를 보면 석유화학단지, 여천단지 등의 기업체에서 소방차량을 자체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이 서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갖추고 있죠?

상호응원협정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 합동기동훈련은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연 2회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두 번씩?

예.

현재 우리 시는 기업체별로 소방대와 소방차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이들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유화학단지와 근접하여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시 얼마나 신속하게 화재진압에 임할 수 있는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공단지역의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행정과 민간업체가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며, 최소한 한 해에 그래도 분기별로라도 합동기동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부장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석유화학공단에 위치해 있으나 그 지역안에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아 석유화학단지는 아주 초동진압이 굉장히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각 기업체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연 기동훈련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소방본부에서도 울산지역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역이 1,056㎡로서 서울의 1.7배, 부산의 1.4배 아주 큰 지역 중에 가장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석유화학공단입니다. 과거에도 화재사고가 많이 났고 또 화재사고가 나면 그 역시 필연적으로 대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 석유화학단지이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나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화재발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 곁으로 소방본부가 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시민들이 잘되어 있다고 보는 부분이 119활동입니다. 올해 119구조 출동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올해 구급이 1만1,739건입니다. 구급하고 구조하고 구분이 되는데 구조가 2,404건, 구급이 1만1,739건입니다.

그 중에서 출동시 사망자 이송실적도 있습니까?

지금 제가 오고 난 뒤에는 없고 올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원칙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그런 구급제도이기 때문에 원래는 사망자는 이송을 안하는데 사고현장에서 병원차가 없든지 해서 불가피하게 우리 구급차는 응급환자만 이송하게끔 되어 있다, 시신은 이송을 못한다 이래 가지고 하면 그게 좀 곤란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망자도 이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렇는데,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에관한규칙을 보면 “구급차량의 이송대상은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 등의 재난ㆍ재해현장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나 정신질환자를 이송대상자로 규정” 하고 있어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망자 이송규정이 없어서 119구급차량으로 이송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의 절박한 상황에 비추어 사망자도 옮겨야 할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하나 이 경우 사실상 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 병원측으로부터 항의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조금 애매한데 사고가 나서 실어서 병원에 가다보면 중간에 사망하는 수도 생긴다, 이런 경우는 병원측으로부터 항의를 본부장께서는 설명을 잘하셔야 되겠네요. 보니까…….

그런 경우에, 지금 대부분의 경우 사고가 났다 하면 저희들도 출동을 하고 큰병원에도 연락을 해가지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병원구급차도 오는데 그런 문제때문에 저희들이 만일에 사람이 완전히 사망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병원차에 병원구급차가 싣고 될 수 있으면 가도록 유도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교통사고가 났는데 병원구급차도 안오고 연락도 안되고 저희들뿐일 때는 그게 사실은 규정상 응급환자만 싣도록 되어 있는데 그 현장이 아수라장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신이라도 저희들이 수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급차는 시신을 못싣는다, 응급환자만 싣는다 하고 가면 비난이 또 대단할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원칙은 구급환자만 싣는다, 그게 원칙이다 그러나 피치못할 현장상황에서는 우리도 그것을 병원까지 안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래들어 119구급차의 선진화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뭐냐하면 119구급차 안에 자동산소호흡기라든지 이런 것이 비치가 되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소방서에 한번 가보니까 그 차량은 굉장히 고가품이라고 합디다. 그래서 이제 울산광역시도 정말 산소자동호흡기라든지 기계안에 장치를 좀 현대화해서 비싼 구급차량이 한 대 있어요. 그것을 한 대 정도 구입해 놔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번에도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저도 한번 실태를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들 구급차에는 지금 조그마한 통에 끼우는 수동식산소호흡기는 다 있는데 실제 차량안에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호흡기를 하려면 제 생각에 예산이 대강 3, 4억원 드는데,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니냐…….

제가 파악해 보니까 4, 5천만원짜리도 있다던데…….

그런데 자동 그게 얼마만한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견해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병원에 있는 그런 것처럼 사람 들어가면 자동으로 되는 그런 것을 하려면 좀 고가가 되어야 되고 지금 또 적재품이나 물론 차를 대형버스처럼 하면 좋은데 아직 까지는 그런 환자의 상태나 이런 것은 조금 안빠르겠느냐 그래서 예산 3억원 정도가 선다면 실제로 저희들이 돈을 좀더 보태서 더 중요한 석유화학단지에 화학분석차 같은 것,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래 들어서 소방본부 역할이 화재예방과 진압업무에서 구조ㆍ구급으로 급속히 확대되면서 시민들은 긴급상황 발생시 어느때보다도 소방본부의 구조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의 조직체계라든가, 본부장님 119 한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119화재신고?

구조ㆍ구급…….

구급차량 같은것?

출동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 출동확인같은 것 직접 전화를…….

점검하지요.

지금 점검 한번 해봐도 실례가 안되겠습니까?

예, 한번 해 보십시오.

한번 해 봅시다.

김위원님 지금 하지 마시고 감사중지를 시켜 놓고…….

그러니 시간이 다되었으니까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119 전화통화)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의회 5층 내무위원회실입니다. 방금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해서 5층에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늘어나는 구조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는 하루빨리 보완해서 사망자의 이송문제 등 이런 데에 잘 처리해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소방본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훈련사항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산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세출예산에 소방행정관리는 그런 대로 예산편성이 됐는데 현재 이게 9월말까지 집행내역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방호구조과에 보면 총예산이 23억원인데 지금 지출이 9월말까지 9억9,000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이 10억원이 남았습니다. 대충 자료를 보니까 무슨 장비구입에 대한 돈이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장비구입은 어느 정도 돼있습니까? 이것은 9월말이 되니까 11월말 즈음해서 장비구입은 어느 정도 집행돼 있어요, 빨리 답이 안나옵니까?

…….

어려우면 누가 조사하고 일단 다른 질의하죠.

본부장님, 질의요지는 이렇습니다. 현재 소방업무의 제일 중요한 시기가 월동기입니다. 그런데 소방업무를 처리하려면 신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적시적소에 들어와서 월동기에 화재예방이라든지 모든 구급ㆍ구조구난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현재 보면 당초예산이 장비구입때문에 아마 방호구조관리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는데 장비구입이 현재까지도 잘 안돼 있거든요. 대충 보면 자산취득비라든지 자산물품취득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집행이 덜되고 있으니까 적시적소에 물품구입을 좀 일찍 구입을 해서 월동기에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 안들어도 대충 아는데 이게 구매하는 과정이 절차가 어렵다하는데 이것을 좀 개선하세요.

장비구입예산은 거의다 행정관리쪽에 있고 방호구조관리 23억원에서 12억원 쓰고 10억원 정도 남은 것은 단, 헬기정비분이 지금 2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헬기가 300시간 운항후에 정비를 받는게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11월에 300시간이 돼 가지고 지금 실제 오기로는 11월22일 김포에서 정비를 마치고 왔습니다. 그것 지급 안한게 2억원이 있고 나머지 장비구입분은 소방행정관리분야에 있기 때문에 거의다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1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구조차 1대, 구급차 2대 특수장비구입비 집행 이것 하반기에 집행예정 한다고 해놨는데 지금 이게 9월말까지라고 하면 지출액이 4억원이고 아직 4억8,000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이런 돈이 이런 구조차를 구입하는데 들 돈이라 이겁니다.

이것은 집행이 지금현재는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집행이 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를 확인을 아까…….

지금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고…….

다 구입 된겁니까?

예, 소방헬기유지비집행예정분 이것도 정비는 다했고 2억1,700만원 이것도 11월에 정비했기 때문에 돈주면 되고 단, 안된게 무선페이징 부분 2억8,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어차피 연말에 들어오면 다 집행이 될 겁니다. 송시상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본 예산에 확보돼 있으니까 앞으로 장비구입비나 이런 것은 상반기 중에 집행해서 장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소방장비를 외제차량을 구입하는 게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없습니까?

거의 90% 이상이 국산이고 국내산과 외국산을 성능비교 해 가지고 성능이 월등한 고성능화학차 같은 것은 5대 정도 구입을 하고 나머지 90% 정도는 전부 국산입니다.

지금 소방장비에 노후장비에서 교체해야 될 부분이 아직 많이 있습니까?

예, 조금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점차적으로 노후차량을 교체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서가 갖춰진 게 있습니까?

예.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좀 애매모호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8페이지, 보고서 5페이지 봐 주십시오. 보고서 제일 위에 장비현황이 특수소방차 17대, 일반소방차 59대, 구급차 22대 이런 형식으로 장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소방장비보유현황에 펌프차, 물탱크차 제가 구분이 잘 안가는데, 장비하고 일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가 돼 있으면 좋은데 대수도 일치하지 않고 하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실제로 차종을 차 이름마다 전부 나열하려면 한 20여종이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 5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렇게 되면 이게 보고서자체가 길어지고 분량이 많아져서 조금 편리하게 한다고, 예를 들어서 펌프차, 물탱크차 이런 것은 일반소방차에 넣고, 다음에 화학차 같은 것 또 고성능화학차, 고가사다리차 이런 것은 특수소방차에 넣고 이렇게…….

왜냐하면 보고서는 간단하게 하면 자료는 상세하게 기재를 해 줘야 우리가 자료를 보고 보고서와 일치되는 걸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료에 주는 내용하고 보고서를 보니까 일맥이 안통합니다. 자료내용이 수치가 맞아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특수소방차 17대 같으면 화학차하고 사다리차가 특수소방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분적으로 맞아줘야 되는데 안맞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상세하게 기록을 해 주시고…….

맞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다음에 이것 봐 주십시오. 기준하고 보유숫자하고, 원래는 기준숫자가 좀 많아야 안됩니까?

예, 맞습니다. 기준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화학차 한번 보십시오. 화학차는 기준이 3대인데 보유는 14대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기준숫자를 잘 올려줘 가지고 만들어 주든지…….

구급차도 마찬가집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 처음에 기준해서 제일 위에 98대 있는 거 있죠? 이것은 업무보고서상에는 특수소방차 17대, 일반소방차 59대, 구급차 22대하고 합해서 소방장비 해가지고 98대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다음에 화학차 위에 기준 펌프차 등 각종 차량기준 수는 이것을 어떻게 내도록 돼 있느냐면 행자부 소방력기준에 인구수, 면적수 이래 가지고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3개인데…….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상세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기록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고서 6페이지 봐 주십시오. 재난현황에 대해 보면 지난해 2001년도 10월말까지는 화재발생수가 1,111건이고 올해 10월말까지는 901건입니다. 다음에 재산피해도 44억7,000만원에다 올해 18억원 해서 57.5% 감소했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어떻게 해서 감소됐습니까? 특별히 화재가 덜 일어난…….

저희들 자화자찬식으로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예방활동도 잘하고 이래 가지고 화재건수도 감소가 됐고 또 재산피해는 그 건수 중에 대형화재가 큰 불이 좀 적었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된게 2000년도하고 2001년도를 비교해 보면 2000년도는 예를 들어서 인명피해가 66명 났는데 2001년도는 44명 나고, 재산피해는 2000년도는 25억원 났는데 작년도는 48억원 나고 그러니까 작년도는 재산피해가 큰 대형화재가 많이 나가지고 증가가 되었고 올해는 재산피해가 큰 그런, 사실은 석유공단이 조용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고 이랬는데 지금도 올해 연말까지 본다면 아직 한 달 더 남았으니까 화학공단에 한 건이 터져버리면 보통 평균 10억원씩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좀 줄어들었고 저희들이 인명피해가 작년에는 30건인데 올해는 40명 해서 좀 증가된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인명피해방지를 위해 주력을 했는데 2월에 학성동 거기서 가정집에 불이 나가지고 어린이들이 3명이 죽고 이래 가지고 예기치 않은 주택부분이나 이런 데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재산피해가 증가된 것은 괜찮는데 인명피해가 자꾸 증가되면 지휘관들이 중앙이나 이런데 저 같은 경우는 중앙이고 일선서장들은 본부나 시장에게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결과밖에 안되니까 예방을 위해 최선을 하자 그랬는데 저희들 소방력이 미치지 못하는, 예방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주택같은 데에서 예기치 않게 터져가지고 인명피해가 좀 많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한두 가지만 더 합시다. 자료 35페이지 봐 주십시오. 소방공무원들 공상자내용입니다.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자료에 보면 13명의 공상자 예산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공상사유를 죽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공상사유를 보니까 화재진압으로 공상 입은 분이 3건이고 구조활동을 하다가 일어난 것이 1건, 다음에 나머지는 대충 훈련점검하다가 일어난 사항 같아 보입니다. 내용 자체를 보니까, 그죠? 그래서 급박한 상황이 일어나서 진압을 하다가 다친 것은 불가분의 사항인데 훈련중 어떤 장비를 점검하다가, 체력단련을 하다가 일어난 공상사항은 공무원들의 복무자세라 해야 됩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자료만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화재진압에 3건이고 구조활동 1건 나머지는 체력단련, 장비점검 해 가지고 9건인데, 이런 문제 때문에 중앙에서나 저희들도 실제 병사가 전선에 나서서 총쏘고 대포쏘고 하다가 전사를 해야 될 건데 전장도 아니고 전장준비라든지 점검하면서 다쳐서야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이후에 통계를 내가지고 중앙에서도 지금 여하튼 공사상자가 나오면 고가점수에 몇 점씩 깐다 이런걸 강력하게 해서, 이게 보면 2000년도부터 2001년도7월23일까지입니다. 전년도 7월까지인데 올해는 지금 2001년도에는 오늘 현재까지 저희들 소방본부에서는 단 한 건의 공상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지로 훈련도 위험한 훈련은 하지 마라, 건물에서 거꾸로 줄타고 내려오고 하는 그 내려오다가 줄 제동이 돼야 되는데 밑에 물론 매트리스를 깔아놨지만 제동을 잘못해서 4, 5m에서 쿵 박고 이래 가지고 목뼈 부러지고 허리 부러지고 이래서 이 위험한 훈련도 가급적이면 하지 마라, 뭐하라 이런 지시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올해 우리 울산본부에서는 단 한 건의 공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걸로 봐서 이 문제점이 해소가 됐습니다.

어떻든 전투에 대비한 훈련을 하다가 실수가 인간사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어떻든 복무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무선페이징시스템 했었는데 각 서 단위로 하고 있는데 29페이지 보고서에 남부서에는 총 228대, 동부는 90대 이렇게 있는데 중부에는 무선페이징시스템 사업을 안합니까? 3개서의 자료를 보니까 중부서는 보고서자료에 사업이 없는데 중부에서는 무선페이징시스템 효율적관리라는 사업을 안합니까?

중부에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그러면 무선페이징시스템 협의회를 개최한다는데 협의회는 어떤 형식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우선 그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본부에서는 소방관서에는 잘 모르니까 동사무소나 거기다가 무선협조공문을 내가지고 지급할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선정해 가지고 통보가 오면 그걸 저희들 본부의 요원들하고 서 요원들하고 동사무소 요원하고 다음에 민간단체에서도 참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대를 지급하는데 신청자가 150명 같으면 그 150명 중에 100명을 선정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조금…….

올해 지금 본부에서 총괄하는 각 3개서에 무선페이징시스템을 몇 대했습니까?

170대입니다.

그러면 각 서 단위로 있죠?

서 단위로 해 가지고, 서도 관할구역 인구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남부가 제일 크니까 남부를 80대, 중구는 60대, 동구는 30대 해 가지고 서별 안배를 해 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이런 무선페이징시스템은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거든요. 독거노인이라든지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들의 건강도 체킹해 주고 어려움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인데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구같은 것은 수시로 점검합니까?

예, 한 달에 한번씩 저희들 간호사들이 구급대 직원들이 또 의용소방…….

한 세대 시설하는 금액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대당 17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노진달위원님.

노진달위원입니다. 건축쪽 분야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건축에 대해서 신축, 증축 등을 할 때 건축허가시 소방동의와 준공시 동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학교시설 점검은 몇 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학교에 대한 점검은 저희들이 2년에 1회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학교가 초ㆍ중ㆍ고가 만일에 울산시역내에 100개가 있다면 지금 초등학교 95개, 중학교 43개, 고등학교 36개, 대학교 5개 해서 전부 179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2년에 1회씩 해 가지고, 이것은 정기점검일 경우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무룡고등학교도 화재가 났고 굴화리에 있는 울산대학교도 한번 화재가 났고…….

질의의 요지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미비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려서 보완을 하고 있고 다음 학교 신ㆍ증축에 대해서 동의는, 학교는 주로 보니까 학교에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나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은 아마 특례법에 의해서 교육청공무원들이 사후보고만 하는 걸로 돼 있죠?

예, 맞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시설물에 문제가 많습니다. 뭐냐하면 증축같은 것은 소방기준에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샌드위치판넬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무부쪽에서 어떻게 그게 불연재료라고 승인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3년, 4년전부터 각 학교마다 급식소를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급당 35명 기준을 하다보니까 교실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건축물에 증축을 하니까 하중이 많아지니까 샌드위치판넬 조립식건축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식당같은 것은 뒤쪽에다 만들다보니 전부가 샌드위치판넬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고서에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샌드위치판넬은 사실상은 내화구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학생들인데 한꺼번에 식사를 하다가 거기에 불이 났을 때는 그 화학물질이 화약고가 돼 집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관서에서 점검도 해주지 않고, 동의도 해주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무법천지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2년에 한번씩 한다는데 새로 하는 건축물은 조금 낫습니다마는 증축하는 건축물에 전부다 조립식 판넬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점검했을 때 점검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옥상에 가면 비상탈출구가 건물에 따라서 두 개 이상씩 돼 있습니다. 오늘 나가서 점검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들 위험하다고 자물쇠로 전부다 잠궈 놨습니다. 불이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2년에 한번씩 점검했다는데 점검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발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나가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특례법에 의해서 보고를 해줄 때도 우리가 나가서 확인하든지 아니면 이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안바꾸게 되면 굉장한 위험성이 따른다고 봐지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그 내용을 잘 모르셨죠?

지금 학교건물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샌드위치판넬에 대한 문제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부산에서 근무를 하다가 올해 1월3일에 와서 올 초에 화재현장을 몇 군데 나가보니까 60평 같으면 60평 건물이 전부 전소가 되고, 50평 같으면 50평 건물이 전부 전소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이래가지고 실제 내막적으로 파고 들어가보니까 무거동지역이나 지금 삼산동 여기도 보면 겉은 멀쩡한 다른 걸로 해 가지고 내화구조건물처럼 보이는데 실지 내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샌드위치판넬건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서에 지시를 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숫자를 취합해서 문제점과 대책이, 문제점은 불이 붙었다하면 살리고 진화하지는 못한다 불만 붙었다하면 양 철판내에 스치로폼이 들어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불이 다 돌아버린다, 천정까지 돈다 그래서 이것을 4개 구ㆍ군 건축과에다 협조의뢰를 하고, 다음에 소방국에다 건교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지역적으로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구청하고는 협의했다 너희가 앞으로 허가부서에서 샌드위치판넬칸막이건물을 지을 때는 허가를 억제해 다오. 다음에 건축법규상에 불연재로 해야 될 그런 의무적인 건물은 철저히 지켜야 되고 권장사항인 건물도 불연재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건교부에도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가 내겠고, 학교문제도 보면 무거동에 가면 무거초등학교가 샌드위치판넬 이런 것뿐만 아니고 신학기가 가까워오고 이러면 컨테이너 그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컨테이너 두 개를 합해 가지고 하면서 내부장식이나 바닥은 전부 합판으로 해서 하얀 수성페인트로 도색을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화재도 실제로 많이 나고 행정적으로도 저희들에게는 통보조차 오지 않습니다. 건축허가부서에 사후에 통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화재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화재가 심심찮게 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오늘 신문보니까 춘천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130몇명이 화상을 입고 그런 보도를 봤는데 학교…….

그 문제를 현재까지 하지를 않고 있었기 때문에 샌드위치판넬 문제라든지 아니면 현재 울산에서는 지금 교실수급이 늦기 때문에 컨테이너 교실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옮겨가고 있는데 그 문제도 지난번에 우리가 화성랜드사건을 보면 아시다시피 그건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학교점검하러 가시면 교장실이나 무슨 실에 들어가면 전부다 카페트방염처리도 안된 겁니다. 거기다 벽체도 전부다 장식을 해서 전체 난연재료나 불연재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점검을 다시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바닥자체가 전부 비닐제품입니다. 불이 나면 진짜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학교건축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사실은 샌드위치건축물에 불이 난 것 봤지만 학교건축물 또한 약 200개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보고 안올라옵니다. 소방서에 보고하면 벌금내야지 또 신문보도나지 사실 보도 안난 작은 화재건수가 많습니다. 소방서도 알고 보고를 안하는 건수도 있고, 본 위원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학교건축물과 또한 샌드위치판넬 사용에 대해서 우리 상부관청에 질의를 해서라도 이것은 사용해서 되지 않습니다. 자꾸만 대형사고가 연결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연결을 하다보면 본 위원이 2차질문을 할 때 하겠습니다마는 공장쪽에도 이런게 많습니다마는 공장은 그래도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학교같은 데는 진짜 다중이 이용하는 덴데 그런 문제하고 또 곁들여 연결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부기관과 검토를 하신 후에 울산시와 교육청에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것은 지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수가 적은데 비해서 우리가 점검할 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1년에 몇 만건씩 하고 사실 비법규라든가요. 그것까지 합쳐서 60만건이 넘는 건축물을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소방준공동의서에 보면 건축물이 제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벽체라든지 전부 내화구조로 돼 있는데 준공만 하고 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다 뭐다하면 그때부터 내장재를 다 꾸밉니다. 바닥에 카페트하죠, 벽에 베니어하죠, 커텐하죠, 전부가 불연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일어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대형매장, 백화점같은 데는 사실 물건이 계속 들락날락 하다보니까 소방통로에 전부다 물건적치를 하고 주차장에 적치를 하다보니 소방법위반이 하루에 몇 건씩 생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원으로서는 이걸 다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났을 때 내용을 보면 우리 감사자료에도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일어난 것의 90%이상이 소방쪽입니다. 그래서 결과내용을 보면 시정지시했다, 뭐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어나는 소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력을 더 보강을 시키더라도 우리가 점검을 더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소화기같은 문제도 보면 검사할 때는 소화기 놔두고 옆집에 빌려옵니다. 여기 온다하면 빌려와서 마치고 나면 다른 집에 갖다주고 하는 이런 일이 생겨지는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좀 사전에 화재의 예방을 할 수 없을런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달위원님이 소방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지 내부장식문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물준공할 때는 어떤 시설물없이 저희들 감사장 같으면 책상도 없이 벽하고 지붕하고 전기 넣어 놓고 이래가지고 준공을 해 줍니다. 벽도 불연재이고 이것도 석고보드라서 불연재이고 그러니까 오케이해서 준공동의를 해 가지고 건축부서에서 준공이 되어져 버리는데 뒤에 건물주가 이것을 임대주기에 따라 노래방으로 임대를 주든 단란주점으로 임대를 주든 게임방을 임대를 주든 줘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하니까 그것은 그때 어떻게 해라 할 때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어떤 제재나 이런 것이 사실 어렵고 해 놓고 난 뒤에 1년이나 뒤에 가보면 지적사항이 있고 이래 되고, 소방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지적을 해서 했으면 최소한도 3년이든지 영구히 어떤 정비불량이나 이런 것 없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실제 자동화재탐지기 감지기 같은 것도 테스트 해보면 안되고 이래서 시정명령을 해보면 명령기간이 도래돼 가지고 현장확인 해보면 그때는 또 된다고요. 그게 또 1～2개월 지나가 버리면 또 안되고 이런 것도 있고 백화점 사실은 이걸 단속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압니다. 가보면 매장이 현대나 롯데 같은데 7～8층이 있으니까 층별로 무전기 들고 하는 이런 안내원들이 다 있습디다. 있어 가지고 이 복장을 갖춰가면 소방관 벌써 떴다 하면 전층이 무전이 돼 버리고 치울 것은 치우고 이래 되고 사복을 입고 나가도 오는 사람이 고정적으로 나가니까 얼굴만 봐도 압니다. 소방서에서 왔다하면 치울것 치우고 하니까 더러 지적해 가지고 과태료를 매기고 해도 이게 노점상 정리하는 것하고 똑같이 소방차통로 단속한다고 나가면 피해버리고 소방차가고 나면 원위치되고 하는 이런 애로사항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울산시역내에서는 큰 문제 일으키는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 소방공무원들이 몸으로 막겠습니다. 특히 11월부터 내년 2월28일까지는 야간에도 전부 뛰어야 됩니다.

지금 야간에도 소방공무원이 점검을 하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우리 쪽에는 아직 대형사고가 안나서 그렇지 삼산쪽에 가면 모텔이 우후죽순처럼 서는게 아닙니다. 모텔도 몇 개 되지만 술집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도 우리 소방법에 맞는 것이 없거든요. 거기 들어가 보면 전부 위법이 돼 지는데 우리 이 인력가지고 어떻게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고 또 합니까, 그래서 소방법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소방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얘기를 했으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지역에는 화학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산지역에도 화학공장하고 이런게 많습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을 만들어 내는 데도 있고 그 화학물질의 운반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옥동초등학교 운영위원으로 있을 때인데 유해물질 화학물질을 싣고 가다가 옥동초등학교 정문에서 사고가 나서 시민단체들과 여러 군데 학교와 학부모들이 소송을 하고 소방서와 시청과 여러 관서가 같이 변상조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사항들은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질이 나오는 공장자체도 올해가 아니고 ’99년도에도 보면 SK에서 화재가 일어났고 또 송원산업에서 화재가 일어났고 또 얼마 전에 보면 온산에 있는 송원칼라에서도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내용이 화재내용은 앞에 두 건은 밝혀졌고 뒤에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게 부주의나 전기나 이런 것보다도 화학물질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공장들이 많은 지역에 우리 소방서에서 특별히 소방점검이라든지 아니면 관리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우선 공단이 온산하고 석유화학하고 여천하고 이렇게 세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특별점검도 하고 그래서 그것은 거의 공단지역에는 1년에 한번 정도는 합니다. 그리고 석유화학공단은 1년에 두번을 합니다. 그것은 특별히 위험하다해서 석유화학공단내에 있는 공장이 저희들 울산시역에 있는 법정 소방검사대상 1만6,060개소 중에 145개를 이것은 진짜 불나면 큰 대형화되는 대상이다 해서 선별해 가지고 1년에 두번씩 정기점검을, 합동점검을 하고 있는데 공단지역에 있는 것은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두번 점검을 하고 있고, 석유화학공단은 그래도 위험하다, 그래서 이때까지 울산시역에서는 소방법에 보면 화재경계지구라는게 있습니다. 그런걸 지정해서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부산에는 그것이 2개소 지정을 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울산에 와서 보니까 그게 없어 가지고 남부소방서에 지시를 해 놓기로 석유화학공단은 그 공단전체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서 시장결재를 받아 가지고 특별관리를 하자, 1년에 두번 소방훈련도 정기적으로 하고 물론 사실 그게 아니라도 저희들 자체소방대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고 또 법정시설이나 인원을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것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단내에 매 업소마다 취급하는 위험물질의 성상이나 다음에 또 진화요령 이런 것을 자료집을 발간하는데 곧 12월 중에 1질이 4권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 자력으로 전부 자료를 모아 가지고 1질 4권을 만들어서 그것은 인쇄를 할 때는 예산이 듭니다.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석유화학공단입주업체에도 배부를 하고 위원님들에게도 1부씩 배부하고 시에도 좀 주고 저희들 유관기관에도 산업안전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유관기관에도 배부를 하고 저희들 파출소까지 배부를 해 가지고 직원들이 숙지를 하도록 하고, 다음에 자체적으로 남부소방서가 석유화학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걸 CD화 해 가지고 도면에 다 뜹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송원산업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 컴퓨터상에 그것을 치면 송원산업에 취급하는 물질이 전부다 모니터화면상에 뜹니다. 그러면 메틸에틸케톤(MEK) 탱크에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포소화약제를 뿌려서 화재를 진압을 해라하는 그것까지 전부 데이터가 입력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간혹 한번씩 운반 중에 사고나 이송배관로중에 사고나 이렇게 불가피하게 났을 때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신속히 수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사후대책보다도 사전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화학물질 운반차량들의 규제도 강화가 되어졌죠? 그 이후로요.

예, 그것은 이송배관 강화가 되어졌는데 저것이 지금 우리 울산지역에 1일 출입하는 차량이 이동탱크로리가 3,000여대 됩니다.

아니오, 탱크로리는 제대로 됐으니까 되는데 탱크로리 말고 지난번에 사고난 것은 포대기에 싼 겁니다. 그게 백색가루입니다. 백색가루가 떨어져가지고 물론 그때는 본부장님이 울산에 취임하기 전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작년 4월11일에 무허가운반업체가 운반을 하다가 일어났기 때문에 무허가업체 차주가 사실 고생을 많이 했고 또 학교측에 보상을 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학생들이 6개월씩 병원에 있고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전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칭찬 겸 하나 물어봅시다. 업무보고 26페이지 보면 소방시설고장신고수리센터운영에 대해 참 좋은 말씀을 해 놨는데 그 적은 인력에 업무가 과중한 와중에서도 수리센터를 운영한다니까 정말 이것은 칭찬을 아니할 수가 없는데 내용에 보면 실적이 표기가 잘 몰라서 여러 가지가 섞어져 있어서 그런데 현재 수리한 실적이 얼마 정도나 되고 아마 호응도는 무조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바깥에 시민들에게 홍보가 얼마나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소방서 업무보고입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동부소방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동부소방서에 보면 업무보고 있죠? 이동수리 및 소방안전점검 1,660건 이래놨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서 우리가 이동수리 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며, 호응도가 어떻고 또 홍보내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소방서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방시설 보유부품은 총 7종 3,596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했는 것은 7종 1,004점을 사용했는데 주로 내용을 보면 유도등, 발신기표시등, 발신기표시등 커버, 수신기회로표시등, 수신기휴즈, 또 통로유도등전구 이런 등등입니다. 그래서 7종 1,004점을 고장수리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품이 남은 것이 2,500여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은 저희들 점검할 때도 부품을 좀 가져가서 소소한 것 개인이 전구하나 교체하는 것을 어디가서 살수도 없고 하니까 그런 편의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도 봐주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상당히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큰 것은 아니고 조그마한 것이지만…….

정말 이것 좋은 겁니다. 다른 소방서에서는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만 안됐지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참 이것 칭찬을 안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 예산에서 나올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좀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진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