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2년도 문화체육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0월31일 제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ㆍ개선 요구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문화예술과장 김정도, 체육청소년과장 박정식, 관광과장 김선조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이상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춘생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내무위원님,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에 항상 깊으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2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득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발언해도 괜찮겠습니까?

전 의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 오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개진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위원들이 모르실까봐 싶어서 그런데 이번 종합경기장 입찰참가를 몇 개 업체에서 했습니까?

참가는 3개 업체 했습니다.

입찰은?

입찰은 최종 3개 업체 해 가지고 2개 업체가 투찰을 거부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투찰 거부했죠, 입찰참가한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POS-AC, 공간, 유신입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POS-AC가 문수전용구장을 처음부터 턴키방식으로 해서 문수구장을 했죠?

턴키는 아니고 실시 및 기본설계를 했고 감리에 참여했고……..

감리도 POS-AC에서 했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6, 7백 되는 부분을 다른 업체가 울산시에서 POS-AC에 가는게 100% 다 하는데 우리가 왜 거기 들러리 서느냐 해서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문수구장 하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배제할 수 있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보면 배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자꾸 참여를 시킨다고 하는데 종합경기장 기본설계지침을 받고 설명을 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이유가 뭐냐 문수구장을 처음 기본설계를 해서 할 때 ‘가변석을 50억원을 들이면 종합운동장으로 가능합니다’라고 POS-AC에서 기본설계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아, 이게 정말 타당하고 좋겠구나’ 해서 그때 돈도 상당한 돈입니다만 가변석이라는게 월드컵을 마치고 나면 4, 5십억원을 버린다는데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자, 좋습니다. 그러면 가변석을 해서 종합운동장으로 갑시다’ 라고 부분결론을 지었습니다. 그 이후 보름인가 10일, 20일 사이에 시장의 방침이 변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와서 설명이 ‘관중석 답도부분 때문에 가변석을 할 수 없소’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가변석 한 예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결론을 내보면 4, 5십억원을 버리더라도 가변석이 되었을 때는 1,000억원 정도 울산시의 세입이 됩니다. 지금 월드컵 마치고 종합경기장을 했으면 우리가 엄청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POS-AC에 어떤 걸로 제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2002년4월말에서 5월 사이에 본 의원이 의장할 때 시청 3층상황실에서 종합경기장에 대한 기본설명회가 있을 때 시장이하 각 장, 체육회, 울산시의회 다 참석한 가운데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런 일로 울산에 불이익을 주는 POS-AC가 기본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POS-AC사장 참석하고 그럴 때 POS-AC 는 여기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라고 회의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가 지금 항간에 들으면 ‘POS-AC업체 아니고는 입찰할 명목이 없소 안하겠소’ 하는 업체가 ‘5개 업체 중에 4개 업체는 들러리 설 일이 없소’ 라고 들어왔다 말입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무위원장, 전 의원하고 간담회나 아니면 다른 부분 모임을 가져야 되겠지만 POS- AC가 울산시에 이런 재정손해를 보인 업체가 설계공모를 다시 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기타 울산광역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겠다, 집행부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몰라도 그런 말씀을 내무위원회에 꼭 드리고 싶어서 참석했습니다. 국장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으면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하고 내무위원회에서도 참고를 해서 다음에 전체 회의를 하든지, 이상입니다.

POS-AC 그 과정은 그때 국장이 아니니까 그것은 행정이 잘못되어서 그런게 아니니까 다른 답변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선 자료를 준비할 동안 하나를 질의드리고 묻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종합운동장과 실내수영장이 유찰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타 상임위원회 위원이 와서 얘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고, 또 본 위원이 문수구장 설계ㆍ시공자문위원으로서 설계부터 끝까지 참여했습니다. 사실 부실도 있었습니다. 감리는 그냥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입찰을 해서 된 겁니다. 그런 내용인데, 이번에 입찰내용을 보면 우리가 보통 남의 작품을 본 따서 오면 그것도 도서에 위배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품심사시에도 소위 말하면 우리 문수구장과 거의 같은 작품을 해 왔고, 또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우리 위원들을 다른 데는 유출을 시키지 않고 거기만 유출을 시켜서 사전에 얘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우리가 재입찰 공고까지 하면서 처음 입찰과 두 번째 입찰을 똑같이 했습니다. 입찰공고 내용이 틀린 것 없죠?

예, 없습니다.

유찰이 되었는데도 입찰을 똑같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1차와 2차가 문자 하나도 안틀렸습니다. 유찰내용에서 우리가 571억원인가 예산이 있는데 그 말하는 업체는 설계금액이 600억원, 700억원 대도 안되는 설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전부다 같이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장께서 유찰된 이유를 말씀하면서 이번에 설계업체를 제한을 했는데 과연 이 2개, 수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개업체가 한국에서 설계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은 하나의 특혜를 주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88올림픽경기장 설계한 사람이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없게끔 제한을 줬습니다. 그리고 수영장도 이번에 아시안게임 설계한 사람으로 제한을 줬습니다. 왜 울산에도 건축사가 200명이나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데 울산에 수영장이 50m 8레인 250석이 울산에 있습니까? 본 위원도 설계를 했습니다. 25m 짜리 기준에 맞는 8레인 짜리 대동스포츠월드도 했고 울산개발에도 했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이런 250석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주면 전국에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특정업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 우선 그에 대한 답을 먼저 해 주시면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먼저 몇 군데가 할 수 있는지, 종합운동장은 전국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이며, 수영장은 전국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이며, 지역적인 안배를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실적이 있는 것 하면 되어지는데 최근 10년간에 한하여 제한을 줬습니다. 주면 한 사람을 주기 위한 것밖에 안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종합운동장은 몇 개소가 되겠느냐 구체적으로 정확히 답변은 못드리지만 월드컵구장을 10개 도시에서 건설했습니다. 최하 10개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 생각이 들고, 수영장도 우리가 우선 몇 개소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6, 7개 되는 것으로 실무자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 7개 되는데 왜 6, 7개를 제한을 했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거기에 한군데 주기 위한 방법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올림픽경기장에 설계했던 사람이 여기에 참여를 못하게끔 막아놓았습니다. 이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올림픽은 세계의 행사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근간에 했던 사람, 그리고 방금 김무열의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업체들하고 미리 사전에 결탁이 되지 않았으면 이런 방법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고를 하면 소위 말하면 내무위원회입니다. 건축에 대한, 제가 교육위원으로 있으면서 교육청 설계는 한 건도 안했습니다. 참여를 안합니다. 그러나 안내는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물었으면 같은 내무위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유찰이 되고 또 안묻고 글자하나 변함없이 그대로 재공고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겠는데 PQ가 뭐고 PP는 뭡니까?

설계용역사 선정방법에는 작품심사하는 부분이 PP심사이고 PQ심사는 적격심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어디에서 만들어 졌는지 몰라도 어제 회계과에 질의했더니 그 내용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묻겠는데 1차, 2차 유찰이 되면 한 사람과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계약을 하지 않고 재입찰공고를 한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은 관련법규에 일반입찰은 유찰이 되면 상위에 있는 사람하고 재입찰하고 가능한데, 작품심사와 적격심사를 하는 PQ심사하는 부분은 다시 공모를 해서 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법규를 주시고, 다음에 작품심사 때 점수를 70점을 주고 입찰을 30점을 준다면 작품심사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그렇게 들러리 서게끔 만들어서 지금 지난 얘기 때문에 지난번 5개 업체 중에 점수를 서면으로 지금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등 한 업체가 2등 업체에 들어 가봐야, 입찰해 봐야 안되니까 점수를 다 그 쪽만 줬다 이겁니다. 70을 만들고 또 입찰제한을 준 것은 특정업체를 만들기 위한 수단밖에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런 입찰, 한국에 어디에가도 이런 입찰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면 적격심사는 적격심사만 하고 작품심사를 2, 30점주고, 적격심사를 2, 30점주고 또 입찰을 2, 30점 준다면 평행선이 있습니다만 딱 하나 만들기 위해, 제1번 A라는 업체가 몇 점 나왔습니까?

그것은 지금 자료를 봐야되겠죠.

자료요구해 놓았는데…….

우선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을 해 주시고…….

우선 종합운동장 건립부분에 대해서 근간에 언론에서 우리시를 질타하고 시민들이 행정을 불신하는 의혹스러운 기사도 언론에 게재가 되고 했는데 사실과 전혀 다르고 언론기사에 의하면 방금 존경하는 노진달위원님께서도 시에서 특정업체를 비호하는 듯한 이런 각성을 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우선 그 점을 말씀드리고…….

다르다면 입찰방법을 재입찰할 때 바꿔서 해야 되는데 그대로 하는 것은…….

한 시간 넘었으니까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 합시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내용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을 제한 하게 된 이유와 또 수영장을 제한하게 된 이유,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종합운동장 설계할 수 있는 업체가 전국에 10개가 아니고 대여섯개밖에 안됩니다. 5, 6개정도 된다라고 보는데 맥시멈(Maximum)까지 제한을 한 이유가 뭐냐고 묻고 싶고 또 수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250석이라고 했는데 아마 500석인 모양인데 그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500석으로 수영장 50m 8레인 수용규모 500석 되어 있는데 이것 500석 자리도 전국에 수가 그렇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우리 언론이나 시민들이 보는 눈이 다르게 가지고 있는데 이 기회에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 건립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말씀을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무열 전 의장님까지도 이 자리에 오셔서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핵심적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 종합운동장건립에 대해서 위원님 아시지만 한번 더 뼈대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침을 민선2기가 출범해서 종합운동장을 보수냐, 신축이냐 혼란스럽다가 국비50%를 지원받아서 건립하는 것이 보수하는 예산과 거의 맞물리기 때문에 신축 건립하는 것으로 구도를 잡아서 지난 8월에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5년 전국체전 10월경인데 그때까지 준공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기간이 빡빡합니다. 그래서 8월9일에 저희들이 설계용역 공고를 냈습니다. 관보, 시홈페이지, 건축사협회, 통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8월17일에 설계용역업체 참가등록을 받아보니까 아도무, 건정, 공간, 유신, 이상, POS-AC 이렇게 6개 업체가 등록을 했었습니다. 심사위원 추천을 하는 과정에 이것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저희들이 12명에서 15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을 시의회 의원 1명, 건축사협회대표 1명, 육상연맹 1명, 부산대학교 1명, 울산대학교 3명, 영산대학교 2명, 울산과학대가 2명, 관련공무원 4명 이렇게 15명을 구성했습니다. 이것은 전문대학 교수가 전체의 50% 이상이 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서 심사위원 추천의뢰를 해서 해당대학교나 단체로부터 심사위원 명단을 받아서, 그래서 심사위원으로 확정을 지어서 10월14일 추천을 완료했고, 10월16일 수행능력평가 자료를 접수받았습니다. 이때 건정, 공간, 유신, 이상, POS-AC 5개 업체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10월21일에 심사위원 15분 중 한 분이 불참을 하고 울산대학교 유호천 교수가 불참을 하고 작품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를 하는데 설계용역사 선정방법은 우선 작품심사 PP라고 합니다. 작품심사와 플러스 적격심사 PQ라고 합니다. 두 가지 심사를 해서 합격점수를 산출을 합니다. 이 위원회에서, 특징은 사업수행능력평가로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현상설계시보다 설계용역비를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택했고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건실한 업체가 정말 멋드러진 설계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평가방법은 작품과 회사 수행능력평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국장님 그것 다 아는 내용이니까 질의한 것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었는데 심사를 해서 상위 성적이 우수한 3개사를 가격입찰을 또 회계과에서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점수 매긴 것을 70%로 하고 가격입찰을 30%로 또 적용을 해서 회계과에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가격입찰을 11월5일 경쟁입찰을 시켰는데 3개 업체중에서 2개 업체가 유신과 공간에서 입찰에 미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공설운동장 건립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미참여는 안된다 다시 한번 더 입찰에 참가해 달라 이렇게 재입찰을 우리가 또 공고를 했는데 또 2개 업체가 유신과 공간이 연기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기간을 더 연장해 다오’ 그래서 11월15일에 재입찰을 붙였는데 3개업체 모두가 참여를 했는데 기록을 했으면 함에 투찰을 해야 되는데 2개업체가 투찰을 거부했습니다. 입찰장에까지 와 가지고, 그래서 유찰이 되어 졌습니다. 이런 저간의 사정은 제가 공식적인 자리 에서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어쨌든 참여하는 업체는 이 공사를 내가 따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욕망, 어떻든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다고 먼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급합니다. 다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관계법규에 의해서 11월16일자로 재공고를 했습니다. 15일에 유찰이 되었는데 16일에 바로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참가등록을 6개 업체를 받았습니다. 이게 향후 일정별로 하면 1월6일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회계과에서 입찰요청해서 계약을 1월20일경에 하고 다음에 계약되면 1월21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최소 180일이 걸립니다. 7월20일까지 설계를 마치고 긴급공사입찰을 하면 9월30일까지 걸립니다. 9월30일까지 입찰을 완료하고 2003년10월부터 2005년8월까지 23개월간 건립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아시안게임 개최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노진달위원님께서 PP와 PQ방식을 선택한 사유는 아까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수한 작품은 선정 가능하다, 다음에 입찰절차로 인해서 용역비를 절감시킬 수 있다, 그 두가지 이유를 들을 수 있겠고, 다음에 수영장 제한을 50m 곱하기 8레인 500석 이렇게 제한을 한 업체수가 몇 개 정도 있느냐 하셨는데 참가가능한 업체수는 전국에 12개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또 이렇게 제한하는 사유는 대형체육시설물은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또 설계해 본 업체, 이런 큰 설계에 참여해본 업체를 넣어야 설계도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나오고 공사도 제대로 될 것이 아니냐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고, 다음에 다른 일단 제한한 관계에 모든 것들은 과연 법규규정에 의해서 저희 재량권이 전혀 없습니다. 계약부분은 완전히 법규사항입니다. 재량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언론이나 제기된 부분에 특정업체와 짜고 모 사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느냐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 부분은 이런 예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 심사위원회를 선정하기 위해서 학교측에 추천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학교측에서 그 명단을 우리에게 제출을 하는데 이게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해놨기 때문에, 컨소시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서 지방화시대에 설계기술능력도 이제는 지방도 업그레이드 되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붙여버리면 서울에 있는 업체만 와서 그 사람이 설계 다해서 100% 다 따갑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50% 정도는 이제 이러한 중요한 설계할 때 지방의 설계기술도 신장시키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줍니다. 우리 시도 광역시 된지 이제 5년차입니다. 우리 시도 큰 대형공사할 때 지방기술을 신장시키자 우리도 타 시ㆍ도 중 좋은 것은 본을 받자 이래서 공설운동장할 때부터 지방컨소시엄을 30% 넣었습니다, 지방지분을. 서울에 있는 업체가 하되 지방업체와 컨소시엄을 해서 참여를 해라 그래서 지방업체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처음 하는 것이 되어가지고 수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장은 처음에 지방컨소시엄이 우리가 처음에는 안했습니다. 수영장은 우리 방침이 8월에 민선2기 출범해서 결정을 했는데 수영장은 당초에 지난 연초에 공고할 때는 전국입찰로 지방컨소시엄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유찰됨으로써 재입찰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공설운동장부터 지방기술력 신장을 위해서 컨소시엄을 했으니까 이것도 그 후에 공고되는 것이니까 수영장도 지방컨소시엄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기술력을 신장시키자는 목적하에 30% 지분을 줘서 포함을 시켰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욕심이 좀 있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단답으로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질의가 없는게 아니라 지금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다했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혀 특정업체를 주기 위한 준 것도 없고 위원 선정과정에 추호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도록 지금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몇 개밖에 안되는데 왜냐하면 작품심사를 하려면 보통 20개 이상 정도가 나와야 작품심사가 되어지고 또 할 맛도 납니다. 거의 10개 정도밖에 안되는데 작품을 내라하면 반 정도밖에 안옵니다. 이것을 전국에 아무나 해도 우리가 전국에 1만여명의 건축사가 있는데 1만건이 안옵니다. 그래도 지금 10개소, 20몇 개정도 밖에 안옵니다. 그렇듯이 너무 바깥에서 쳐다볼 때 제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지 않나 이런 의심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서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마는 설계작품을 70점을 주고 입찰을 30% 준 것은 법에 내용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설계작품 70%는 결정이 되어졌는데 나머지 회계과 넘어가서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는 유찰이 2번 되어지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재입찰을 한 내용은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Q 들어가는 설계현상 공모하는 이 부분은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어제 회계과에서 질의를 했더니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회계과하고 같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때문에 자치행정국하고 회계과장하고 머리를 맞대고 장시간 우리가 협의를 한 결과입니다.

어제 그 질의를 두번이나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작품을 봤을 때 건축직이 한 분 와 계시는데 2만석 규모를 그렇게 기초에 110억원이 들어갔을 때 570억원이 되는 공사비에 맞춰질까요, 그것은 잘 모르겠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안맞아집니다. 그러면 작품성이라는 것은 그 작품이 좋기 때문에 그 작품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 내부만 수정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바꿀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이 당선이 되었을 때 그 설계 변경을 않고 그대로 설계가 될 수 있다고 봐집니까, 그 답은 모르겠죠. 그래서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POS-AC라는 이것은 이름을 넣어도 됩니다. P라는 회사에서 문수구장을 할 때 처음에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80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무열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이것 바꾸자, 저것 바꾸자, 의자폭이 좁다, 넓히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900억원, 1,000억원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수구장이 결국 1,000억원이 넘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죠?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어지는데 그 작품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지금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머리를 맞대어가면서 종합운동장 만들어서 680억원 중에 건물에 대한 것은 570억원 정도 되죠? 그 시설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안되어 진다고 봐지는데 설계변경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건축직이 있는데 한번, 만약에 거기에 되었다고 했을 때 건축직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담당자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오세국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지반공사에 대한 기초공사비를…….

아니요. 될 수 있나, 없나 그 단답만 해 주세요.

그것은 작품의 수행능력평가를 해서 선정이 된 그 작품을 가지고…….

된다, 안된다만 해 주세요.

최대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왜냐하면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에스컬레이션이나 그런 것 외에는 설계건물로 인한 증감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할 수 있나 없나인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봐서 우리가 이번에 재입찰을 하면 내부사항에 대해서 일부 제재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밖에서 간담회시에 ‘재입찰을 하면서 왜 바꾸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문구하나 자체도 못바꾼다’라고 했습니다. 방금 그렇게 했죠? 수영장은 지금 내용은 재입찰을 하면서 또 바꿨습니다. 그 내용은 왜 그렇게 바꾸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수영장은 재입찰을 안했습니까?

재공고 했죠.

재공고 대상이 아니고 금액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새롭게 신규로 봐야 됩니다.

노위원님, 참고로 수영장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288억원 규모를 가지고 수영장을 케파를 크게 해서 지으려고 그러다가 민선2기 출범해서 ‘자, 우리 체전을 하되 예산을 적게 들이고 줄여서 하자’ 400억원 줄여서 5개 시설을 하는 바뀌어서 근본구도가 체전이……. 새로이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금액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예, 금액도 있고 설계금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설운동장도…….

지역업체 30% 참여시키는 부분도 바뀌었고…….

예, 알겠습니다. 공설운동장도 1억원이나 플러스 마이너스해 가지고 조건을 많이 완화시켜도 될텐데 그렇게 못한 이유는, 꼭 그대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공설운동장은 계획이 벌써 571억8,000만원 정도…….

571억8,000만원 정도해서 바꿀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금액만 틀려지면 되니까요. 내용은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침 실무진도 와 계시는데 입찰의 조건이나 내용은 주더라도 세부내역이라도 만들어서 지금이라도 거기에 보내주면 되고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크게 위배가 되었을 때는 심사에서 제외한다라든지 이런 조건을 하나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작품이 다시 오지 않도록 내가 볼 때는 그 작품이 지금 6개 왔다면 지난번에 5개 업체 중에 몇 개왔습니까, 다 오고 하나가 플러스가 되었죠?

신규로 한 개 더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작품이 또 그대로 오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을 하나 주라 이겁니다, 내막적으로. 그것은 할 수 있죠? 안에 내부입니다. 내부, 왜냐하면 글만 571억원을 만들어 오면 안됩니다. 실제적으로 600억원, 700억원 들어가는 것을 571억원을 만들어 오지 말고 570억원에 가까운 설계를 해 오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 안에 내부조건을 주는 것은 입찰하고는 무관합니다. 그것은 할 수가 있겠죠?

관련법규를 잘 검토를 해서 노위원님 뜻이 관철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이것은 본 위원이 건축사이기 때문에 건축사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한 목소리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의 아니게 우리 시청에서는 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밖에서 들려나오는 소리는 특정 업체를 지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건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 사람 목소리가 많이 나올 때는 거기에 가까워지는게 사실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더 여유있는 조건을 줘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게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5개 내지 10개 업체밖에 없는데 거기에 조건했을 때 5개 작품을 심사하는 것하고 10개 작품을 심사하는 것하고 20개 작품을 심사하는 것은 20개 들어왔을 때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없도록 다음부터라도 좀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진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시립박물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업역사박물관 타당성조사를 위하여 문화체육국에서 용역비를 얼마나 썼습니까?

2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업역사박물관 건립은 사실상 폐지되었죠?

공업역사박물관은 폐지보다는 오토밸리조성사업 지역발전계획안에 오토밸리조성사업안에 자동차박물관으로 테마파크로 설치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96년 심완구 전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울산시립박물관은 ’98년도 울산대공원내 건립계획으로 기본계획용역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후 2000년도에 국비지원을 원활하게 받기 위하여 공업역사박물관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국비 8억원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산업자원부에서 공업역사박물관 건립이 불가하다고 결정되어 결국 국비 8억원은 반납되고 용역비 2억4,000만원만 낭비한 결과가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울산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4년부터 500억원을 들여 울산대공원내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98년 당시 시립박물관건립 연구용역비로 6,100만원을 들여 용역을 한 자료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지 안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시립박물관과 공업역사박물관은 내용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96년도부터 울산시가 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시립박물관건립조례를 제정을 하고 추진위원을 30분을 모셨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차 회의를 거치고 시립박물관 설립에 따른 용역을 6,3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울산시에 발굴유물과 울산시에 걸맞은 시립박물관 규모는 부지가 1만평 정도 되고 사업비가 500억원 정도, 전체 연건평이 3,719평이고 전시면적이 1,061평 정도 되는 그런 박물관이 타당하겠다는 연구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결과가 나오고 그 이후에 시립박물관사업을 추진하려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공업역사박물관이 또 다른게 나왔습니다. 공업역사박물관이 뭐냐 하면 시립박물관을 할 경우에 국비, 국립박물관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것보다는 울산시가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나라 산업기지에 산업수도이고 근대사 발전의 요람인 울산에 공업역사박물관을 건립할 것 같으면 국비지원이 상당히 가능할 것이다, 예산규모도 시립박물관은 500억원인데 반하여 공업역사박물관은 2,980억원이었습니다.

김정도과장, 지금 6,100만원을 사용을 했는데 그것이 이번 중장기계획에 그게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지금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이 검토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업역사박물관 용역비 2억4,000만원, 시립박물관 용역비 6,100만원을 들여서 했지만 제 생각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지금 타 도시에 보관중인 우리 시 유물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전체 1만9,181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도시에 보관된 유물을 우리 시로 다시 찾아오는 데에는 현재 보관중인 박물관으로부터 저항과 비용문제 등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시 박물관건립에 대비해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우리 시 유물에 대한 정확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또한 회수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용역결과에 보면 우리 관내에 출토된 유물은 전체 2만1,946점인데 그중에서 우리 관내에 울산대학이나 발전연구원이나 울산문화재연구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타지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만9,181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1만9,181점 중에서 실제 전시가 가능한 유물이 4,554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4,554점중에서 우리 시에 보관하는 부분이 45점입니다. 그 외는 타지역에 되어 있는데 지금 박물관법이나 미술관법 제23조에 보면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유물에 대해서 양여나 아니면 우리가 위임을 맡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 여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유물을 우리가 회수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유물회수건립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설득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이 우리지역 박물관이 신설되었으니까 우리지역에서 보관하는 것이 타당성이 안있겠느냐 설득을 하는 것 같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확한 유물에 대한 전수조사는 아직 안해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박물관은 단순히 옛것을 수집 정리해 놓은 전시장이 아니라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깨치는 온고지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과학기술을 세계에 자랑하는,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는 시발점이 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떤 특정분야나 특정문화만 전시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종합역사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산업발전과정은 물론 첨단공학과 우주과학도 보여 줄 수 있는 종합박물관이 건립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봅니다. 물론 박물관건립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특히 다른 시설물과는 달리 관리유지 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박물관이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공업역사박물관이 3,0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시립박물관은 500억원을 들여 과연 시민들이 원하는 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을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울산의 박물관이 시급합니다. 지방재정사정이나 그간에 공업역사박물관으로 갔다가 자동차박물관으로 갔다가 중앙정책이 부처간에 오락가락 하는 것 때문에 사실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추스려서 이번 대선공약에 전부 반영해 주십사 협조를 요청해 두었습니다, 각 당에. 만약 그게 반영이 되어서 국비가 지원이 되면 정말 다행스럽고 더 빨리 추진할 수 있겠고,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 시비를 들여서라도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건립을 하자는 것이 확고한 방침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시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또 김헌득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신 이 부분을 새겨서 정말 멋드러진 박물관을 빨리 짓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공업역사박물관 처럼 용역비나 낭비하고 지연된 국비도 반납되는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립박물관을 타 도시와 차별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도록 건립하고 타 도시에 산재된 우리 시 유물 회수방안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무엇보다도 시립박물관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월드컵개최 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월드컵때 없었으므로 김선조과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28페이지를 보면 월드컵숙박대책 소요사업비가 총 16억원인데 비하여 외국인이 얼마나 투숙했는지 한번 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실 정확하게 추산은 안됩니다만 저희들이 거꾸로 맞춰봤을 때 예선전의 경우에는 약 50%가 외국인이고 8강전의 경우에는 약 80%이기 때문 에 저희들이 울산경기 성과반성에 보면 총3경기에 10만명 정도의 외국인이 왔었습니다. 그 중에 약 50% 이상이라고 봤을 때 5만 내지 6만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추산으로 잡고 있고 그 이외에 준비캠프와 관련해서 서포터즈들이 상당수가 왔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면 6만명 정도가 투숙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외국인이 거의 투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박대책에 투자된 예산이 너무 과했다, 낭비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월드컵개최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 방문한 외국인이 10만 정도라 하니까 우리가 16억원을 투입한 숙박, 거기에 50% 정도라면 16억원이 좀 낭비요인이 안있었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29페이지에 보면 월드컵관광대책에 소요된 사업비는 5억원으로 특히 임시통역실적과 관광안내지도 와 가이드북제작 및 배부실적에 대해서 얼마나 배부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관광안내소 5군데 또 임시관광안내소 5군데, 문수경기장 이런 여러 곳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대부분이 배부표를 만들어서 배부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저도 자신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정도는 타 시ㆍ도와 비교해 봐서는 크게 많은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외국인방문객 수보다도 책자가 지나치게 많이 제작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월드컵스포츠마케팅에 소요된 비용은 2001년도 예산에 5억원을 확보하여 3억8,000만원은 집행하고 1억2,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3억2,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전년도 이월액 1억2,000만원과 2002년도 예산액 3억2,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가 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수익을 올려보자 이런 계기로 해서 2000년도에 대행사를 선정하고 또 2001년도에 실제로 대행사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3억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8억6,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그 자체로만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월드컵에 다가가서 저희들이 마케팅을 하려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마케팅구조 자체상 대부분의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FIFA가 절대적으로 갖고 있고 또 일부만 조직위원회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사실 개최도시는 월드컵을 통한 마케팅자체가 법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것을 미리 다 예측하지 못한 잘못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집행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엠부시마케팅(Ambush Marketing)이라고 해서 약간 숨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결국 집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예산을 낭비하기보다 삭감조치를 했었습니다.

그게 다 타 도시에서도 실패요인이 많았었습니다. 스포츠마케팅 하면서 업체를 하나 잡아서 할 때 그래서 우리한테 자문을 구할 때 그것이 참 안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누차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삭감하길래 ‘아 이제야 모든 것을 많이 파악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월드컵문화행사 중에 월드빌리지 개최를 하면서 1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주요행사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월드빌리지같은 경우에는 약 한달 가까이 행사를 했고 하루에 거의 6건 내지 7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200건 가까운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방문인원이 실제로 72만명에 달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돈에 비해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대공원이 개장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그런 예도 있습니다.

월드빌리지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선보인다는 본래 취지와는 조금 다르게 술판이 벌어지고 행인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벌어지는 술판으로 전략했고 특히 세계각국의 음식을 선보인다는 푸드코트의 중국관에는 짜장면만 판매했으며,전통공예품을 판매하는 것도 백화점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품만 갖춘데다가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상품조차 갖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디지털방송관과 현대자동차홍보관에는 마치 자사 영업소처럼 신형차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등 월드빌리지는 장사꾼의 야시장을 방불케 했다고 보는데, 김선조과장은 잘되었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까?

물론 행사를 치루면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이런 면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를 제외하고 다른 시ㆍ도의 경우에는 문화행사비가 총 40억원 이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받는게 20억원, 각 시ㆍ도별로 해서 20억원이었는데, 우리 시는 예산절감이라는 명분하에 사실은 7억원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10개 개최도시 중에서 가장 적은 예산이 33억원으로 문화행사를 치뤘기 때문에 사실 월드빌리지를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돈이 원활하지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고 후원금을 받는 상황에서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울산시는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기 위해서 경기장건설 각종 홍보 및 문화사업 등 수천억원의 예산과 수천명의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물론 처음 치르는 국제행사인 만큼 시행착오 과정도 겪을 수 있으나 당초 수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하여 많은 사업들을 벌여 제가 볼 때는 조금 예산을 낭비한 결과가 초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평가분석을 철저히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작성한 월드컵 성과와 반성을 보면 자료는 도무지 결과분석인지 정말 형식적으로 너무 치우쳤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것을 성과 반성을 해놓고 발표도 하지 않고 국에 갖다놓은 이런 것을 질타하다보니까 이것이 만들어 졌는데 이것을 한번 죽 내용을 판독해 본 결과 각 부서별로 했던 리포트에 불과했다, 그리고 또 어제 저는 어디 가나 자원봉사의 핵이 월드컵행사를 성공리에 치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타 도쿄나 오사카, 파리 이런 데에서는 자원봉사단의 활약이 굉장하고 이것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처럼 모아서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늦게나마 울산시에서 그래도 울산자원봉사단 창단식을 엊저녁에 갖는 것을 보고 ‘이제 뭔가 앞으로 해 나가지겠구나’ 이것이 평상 일상생활로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앞으로 있을 2005년도 전국체전 준비는 물론 대형울산유치대회에 이런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각별히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부탁할 이야기는 울산시는 국제적인 행사를 추진할시 보다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특히 행사후에도 사업분석을 철저히 해서 시정에 환류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7페이지를 보면 체육진흥기금목표액이 100억원으로서 현재조성금액은 12억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목표액은 10억원으로 조성금액은 7,000만원입니다. 두 기금의 사용시기가 목표액조성 이후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 기금사용실적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현재 12억원밖에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4년이 지난 2006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매년 기금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하지만 예산부서에서 거의 반영이 안되었다시피 됩니다. 그리고 되더라도 아주 요구액에 10%도 반영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는 현재 12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부서에서 이 기금문제가 우리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대두되어서 통합관리기금운용조례를 제정해서 내년 조례 승인을 받아서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예산편성해서 여유자금을 통합 운영할 방침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울산시 재정형편상으로 앞으로 2006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하기에는 무척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억원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기금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합관리에서 빌려다 쓸 겁니까?

가급적이면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서 활용하고 다음에 기금을 조성해서 주로 그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하도록 조례에 그렇게 명시돼 있지만 지금 이자가 워낙 싸기 때문에 사실 기금을 많이 조성할수록 예산이 사장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관리기금운용조례를 해서 각종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울산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례를 보면 기금의 용도로 체육회의 사업과 활동, 지방체육진흥사업, 우수선수육성사업 각종 체육대회 등에 사용토록 규정돼 있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육성및지원에 관한조례에 의거 청소년수련활동 등 각종 청소년육성과 복지에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울산시는 현재 원금과 이자를 합쳐 8,000억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적립해 둔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체육진흥과 청소년육성을 위해 산적한 일들이 많은 데도 기금을 묶어두는 것은 자금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기금 활용방안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헌득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체육진흥기금조례와 청소년육성및지원에 관한조례 규정에 의해서 일정금액을 목표로 조성을 해서 그 이자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우리 자치조례는 정해놓고 사실상 기금목표액이 조성이 되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방금도 거론이 있었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에서 통합기금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차질없이 운영이 될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금을 은행에 사장시켜 둔채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기금목표액이 도달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현재 적립된 기금을 필요한 사업에 적절히 사용하면서 기금적립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기금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문화재 지정에 관한 질의입니다. 간월사지의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무위원회의 시티투어 현장확인 계획에 의거 지난 10월10일 방문한 간월사지에는 우리 나라의 보물 제370호인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이 보존돼 있습니다. 이 보물이 위치하고 있는 간월사지는 울산광역시의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언제 지정됐는지 아십니까?

지정연도는 ’63년 1월21일에 지정됐습니다.

’63년 그것은 울산시…….

울주군 시절에…….

울주군 시절이고, 울산광역시의 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97년경이지요? 간월사지의 그 주변지역은 ’88년2월16일 온천지구로 지정후 ’97년2월6일 공사준공되어 관광지로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으나 울산광역시에서는 ’97년10월9일 간월사지를 기념물로 지정하면서 주변일대에 대하여 보호지역지정 또는 토지매입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문화재 주변이 보호될 수 있도록 사전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금 문화재 주변에는 각종 위락시설이 건립되어 문화재가 가치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보호대책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간월사지는 국보가 있는 문화재입니다. 금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울주군에 지원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잡초와 잡목제거, 주위에 온천지구 개발하는 지역과의 조화가 맞게끔 잔디식재, 토담정비 등의 사업을 하도록 기 설계를 해가지고 현재 문화재청에 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승인이 내려오면 울주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간월사지를 비롯한 망해사지, 청송사지 등 아직까지 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후손들을 위해서 개발에 앞서 문화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울산에는 보물이 5종류가 있는데도 외지인이 우리 고장을 방문했을 때 문화재를 탐방하려면 찾기가 어렵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간월사지를 찾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앞으로는 문화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판을 정비하는 등 많은 홍보에도 주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세 번째 감사자료 49페이지입니다. 5,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체육업무와 관련된 사업이 14건에 39억원정도입니다. 현재 체육부서에서는 기술직공무원이 얼마나 됩니까?

6명 있습니다. 건축직 3명, 토목직 1명, 전기직 1명, 기계직 1명 해서 6명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건립이 처음 시작한 기본설계 용역사 선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국장께서도 2005년 전국체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연초에 3기 박맹우시장이 시작하면서부터 전국체전 드는데 우리 채무와 비교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든다해서 보고서 19페이지를 보면 5개시설 1,102억원에 경기장 확충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2기 심완구시장 시절에 많은 논란끝에 결정되었던 롤러스케이트장문제, 지금 우리가 5개의 경기장을 확충하지만 우리 문수경기장과 같이 크게 펼쳐 놓다보면 사후 관리방안이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공고를 통해서 문수구장 임대사업자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사후관리방안에 몇 % 차지할지 의문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있는 부분을 삭제했다, 사후 관리방안에서 그래도 8, 90%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을 가진 경기장을 삭제하였다는데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지금 시중에서는 인라인스케이트다 롤러다 해가지고 붐이 굉장히 많이 일고 있고 그 경기장을 짓기만 하면 수익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익성이 있는 부분을 삭제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유감스럽습니다. 2005년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도 이번 제주도 롤러스케이트장을 한번 보셨죠? 아주 많이 안드는 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삭제됐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김헌득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제주 전국체전때 서귀포쪽에 선수격려차 가니까 그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김헌득위원님께서 연맹을 책임지신 입장에서 선수들을 격려하고 계시면서 제주도에서 만든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돈을 적게 들이고 이렇게 훌륭한 시설을 만들 수 있다, 우리도 희망을 갖고 접근을 해 가지고 2005년 전국체전때도 돈을 적게 들이면서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자 하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담당국장으로서 가슴깊이 새겨들었습니다. 문제는 저희 시의 재정상태입니다. 빚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그래서 이 체전도 경제체전으로 하자는 취지하에서 당초보다 400억원을 줄여서 1,100억원을 들여서 5개 시설을 신축하자, 큰 맥락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이 인라인스케이트장 부분은 당초계획은 60억원 이상 들여서 실내스케이트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과다했습니다. 제주도에 가보니까 실외에 설치를 해도 훌륭히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고 거기서 경기 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 정도라면 우리도 재검토해서 필요할 때 입안을 해서 정책을 결정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2005년 안에 우리가 하나 지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타 도시 경기장 빌려쓰는 종목 중에서도 저희들이 보면 사격이나 롤러스테이트장 같은 부분은 수익성이 굉장히 발생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다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기 전에 시티투어를 했을 때 언양읍성 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양읍성에 보니까 원래 있는 부분하고 새로 했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던데 혹시 새로 헐고 다시 하실 그런 계획이신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언양읍성 부분은 당초에 문화재보수정비개념으로서 지금까지 접근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일부분 복원을 해놓은 것이 옛날고전과 맞지 않는다, 지역여론이 이렇게 일었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고증도 하고 학술조사를 하자 이래서 현재 학술조사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경이 되면 학술조사가 완료되는데 제가 중간보고를 근간에 한번 들어보니까 지금 있는 높이는 불과 3～4m 정도 밖에 복원을 안해 두었는데 고증을 해보니까 최소한 6m 정도 높이가 됩니다. 그 고증이 용역보고서가 제게 보고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당일 보고회 할 때 문화재청에 담당서기관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복원쪽으로 보고서도 그렇게 매듭이 질 걸로 압니다. 완전히 복원하는 것으로, 가령 예를 들자면 낙안읍성처럼 그렇게 복원하는 것으로 가르마가 타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복원을 하면 지금 있는 그것은 다 헐고 합니까?

다시 그 자재는 씁니다. 그 돌들 그 귀한 자재들은…….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냐하면 새로 했는 부분은 인위적인게 상당히 많이 돼 있고 우리가 서서 봤는 부분이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길에, 포장되어 있는 그 아래로 보니까 그 돌이 원래 돌하고 같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감안하셔 가지고 지금 쌓아있는 게 비록 경비가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좀 옛날에 맞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실제 돌이 도로석축이라든지 많이 깔려있어요. 지금 유실돼 가지고 다른 건축물에 들어 있는데 사실 그걸 다 찾아야 됩니다. 사실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같은 것은 그 석재 자체가 수 천만개입니다. 그걸 전부 찾아서 자기 자리에 집어넣는데 우리는 좋은 돌을 옆에 두고 어디 가서 규격도 맞지 않는 돌을 가지고 쌓다가 중지돼서 예산만 내버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찾아서 쓰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20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에 의거 매년 조성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올해의 조성목표액의 절반인 50억원을 적립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이 12억원 정도로 나와있는데 적립목표액에 많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기금이 목표액에 미달되게 적립된 원인, 앞으로의 기금적립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김헌득위원님 다른 기금 질의하신 내용하고 맥락은 같습니다. 문제는 시 재정때문에 시비출연금이 지원되지 않아서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통합진흥기금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세워도 안되는데 통합하면 그게 됩니까?

현재는 제반 여건도 고려해야 됩니다. 빚은 많은데 기금을 만들어서 이 이자율이 아주 낮은데 거기다가 그 이자로서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시의적절하게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접근하겠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런 것은 생각 안하시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기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할 때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 그때는 이자율이 이렇게까지 낮아질지 예측을 못했었죠.

근데 앞으로 이자율이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자율은 그리 올라가지는 않을 걸로 보아지는데요.

그렇죠. 그 전망은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통합기금조례를 정비해서 시대에 맞게끔 운영하자 하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제가 볼 때 아까 청소년기금부분도 100억원, 문화예술부분도 100억원 이렇게 했지만 통합기금운영을 한다 해가지고 달라지리라고는 생각을 안하는데 무슨 묘안이라도 계십니까?

묘안보다는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부분에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지는 않겠느냐, 사장을 시키는 것보다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다른 급선무적인 면에 주로 많이 쓰여지지 우리가 지금 민선3기 시장님이 문화예술, 복지증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열악한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말은 이렇게 다 하시는데 가장 행해지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 급선무적인 그 부분부터 먼저 하시고 항상 보면 계획은 세워 놓고 뒤로 밀려지는 부분이 바로 문화예술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문화예술부분에 신경을 쓰신다고 하고 어려운 부분은 익히 아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안세우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을 세울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든지 이렇게 마음만 부풀어 있다가 그 부풀어 있던 마음이 사라지는 그런 결론을 자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는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또 이런게 있습니다. 문화예술부분에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꼭 보면 많은 액수를 가지고 큰걸 자꾸 생각을 하다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만약에 문화예술, 거창하게 예술진흥기금 어쩌고 이러지 마시고 청소년분야라도 보면 우리 공원내 그 위에 부분에 보면 뚜껑이 없는, 어떻게 보면 공연장 비슷한게 하나 있습니다. 다 가보셨겠죠? 저도 한번 봤는데…….

야외공연장.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도 보면 그게 뚜껑이 없습니다. 그것은 보면 그게 있으나마나 전시효과적인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와 닿을 수 있는 부분을 작은 부분부터 해 나가다 보면 그 수요가 늘어나면 사실은 큰 공간이 필요없을 그런 것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하시고 무조건 큰 것부터 생각을 하시다보니까 작은 일이 안행해집니다. 우선 먼저 대공원안에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가서 자기의 닦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게 어떻겠는가 하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또 그 자리도 그렇게 외진데 하지 말고 좀 사람들이 왕래가 좋은 곳에 해주셔야 되지 그 외진데 갖다 놓으면 청소년아이들 거기 가가지고 우범지대로 충분히 될 수 있는 그곳에 놔두면 뭐합니까? 그것을 처음에 만드실 때 그런 생각하시고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제가 한번 들어 보고싶어요.

문수경기장 야외공연장은 사실 활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문수경기장 야외공연장은 그게 참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호반광장도 잘 되지만 그 위에…….

호반광장도 잘되고 있고 그 위에 있는 것은 사실 뚜껑이 없기 때문에 뚜껑을 좀 씌워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은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말고 대공원안에 그 위에 올라가 보시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곳에는 아예 안만드는 게 좋다는 이야깁니다.

벤처프라자 할 때 했는 부분들인데…….

예, 그 구석에 그런 쓸데없는 걸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차라리 이 밑에 내려가지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 가면 지나가다가 오다가 사람들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걸 만들 때 혹시 서울같은데 옛날 서울대학교 마로니에공원 안있습니까? 지금 대학로 그쪽에 다 가보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하신 겁니까?

윤명희위원님, 공원조성은 환경국 녹지공원과에서 조성을 하고 하는데 조성시에 공원의 개념, 조용하고 휴식의 안락함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위쪽으로 배치가 된 것으로 압니다. 우리 국에서 조성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윤명희위원님 말씀…….

근데 국하고 이것은 다른 데 왜 그러냐하니까 이게 청소년부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청소년쪽에서는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청소년쪽에 한번 들어보면요. 그렇는데, 그 청소년들이 얼마든지 가서 위험하지 않는 곳에서, 그럴 수 있는 쪽으로 이걸 갖다가 그 공원이 들어서 있으면 그 넓은 공원에 청소년쪽을 약간만 가미시켜 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부분이 다르다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걸 연계시켜서 하실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는가 그러면 기 땅을 별도로 사서 청소년공간을 만든다라든지 이런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하실 때는 있는 공간에다가 조금만 해주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 공간을 많이 하시고 그러고나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합해 가지고 갈라서 쓰는 지금과 같은 그런 안은 안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합당한 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렇고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울산시가 공업도시로서 주로 문화의 불모지다,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전국연극제 개최라든지 월드컵문화행사 또 지금 보면 우리 울산이 새로운 문화도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계부처에서도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열악한 지역의 문화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립중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될 수 있는 대로 문화예술쪽은 문화예술쪽에 쓰여지고 청소년쪽은 청소년쪽에 쓰여지고 이렇게 통합으로 해서 하지 말고 맞게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모일간지에 보면 시장님께서 한ㆍ일축구꿈나무리그창설, 역사테마관광사업개발 이래가지고 한번 2002년11월19일자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 보셨습니까?

예.

근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문지상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좀…….

시장님께서 한ㆍ일교류관계 회의인가 거기서 제시를 하셨는데 월드컵개최도시로서 앞으로 유소년꿈나무, 어릴 때부터 축구를 상호교류 해 가지고 한ㆍ일간에 아니면 중국이나 타 시ㆍ도하고 교류를 해서 기술도 익히고 또 국가간에 이런 친목도 도모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자고 제시한 내용인데 그것은 축구협회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확대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안도 좋으시고 한데 우리가 주로 보면 눈앞에 왔을 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좀더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1페이지에서 33페이지인데 문화행사 및 지역축제행사비 지원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문화행사 75건, 지역축제 8건, 총 83건의 문화행사 및 지역축제행사에 지원된 예산이 2001년에 14억원, 2002년에 16억원 이렇게 된다고 돼 있습니다. 각종 많은 행사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겠지만 많은 단체가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단체별로 예산지원 기준과 각종 단체관리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행사 및 지역축제지원현황은 저희 시에서 크게 지원하는 사항을 보면 중앙문예기금에서 2억4,000만원의 국비가 내려오고, 다음에 중앙무대공연작품에서 시비 50%, 국비 50% 해서 2억8,000만원 그게 큰 겁니다. 그것은 당초에 2003년도 계획을 11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 문예진흥기금 신청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신청이 되는 것 같으면 연초에 신청한 전체금액을 가지고 문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지원금액을 책정합니다. 지난해 예로 보면 실제기금의 금액은 적고 신청금액은 많은 단체에서 많은 금액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경우에도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위원의 입장에서는 실제 문화진흥을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몇 개 단체 소수단체에게 다액을 지원해 가지고 실제 진흥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어느 의원 입장에서 보면 실제 지방단위단체가 공연을 하면서 실제로 보면 그 내용이나 그 내용이나 거의 유사한 부분인데 어느 단체는 지원을 해주고 어느 단체는 지원을 안했을 경우에 그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소건 다액주의 원칙을 원하고 어떤 분들은 소액 다건을 원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충점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단체에 대체로 다 나가집니까?

안나가집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문예진흥기금같으면 24억원 중에서 50개 단체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50개 단체 나갔으면 만약에 다음해라든지 또 신청을 안합니까, 그러면 그 전에 지원했는 데는 뺍니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합니까?

예, 문예진흥기금 지원기준에 보면 국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래도 당해연도나 2회, 3회 어느 정도 개최해 가지고 실적을 보고 지원해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처음에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했을 경우에 안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2회, 3회 운영실적을 보고 감안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도 합니까?

예,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떨 때는 행사를 했다가 또 어떨 때는 안했다가 이렇게 되는 수가 있으니까 장기지원을 해야 될 부분일 경우는 장기지원이 돼 가지고 일시적인 그렇게 거치지 않도록 해야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설치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6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소에 소요되는 경비가 연간 3억7,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만큼 많이 들어집니까, 이게 인건비입니까?

대부분은 현재 관광종합안내소하고 이런 안내소가 전체적으로 5군데가 있고 또 월드컵때는 임시안내소도 운영했고 특히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때는 임시통역안내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의 안내원들에 대한 인건비고 보험료라든지 피복비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에 비해서 많은 돈이 나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월급이 100만원 내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관광안내소하고 같이 연계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항이나 터미널같은데 관광안내업무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위탁하실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현재 위탁은 어디에 돼 있느냐면 관광협회에 위탁이 돼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71조제2항에 의거해 가지고 관광협회에 우리 관광안내소를 위탁해 놨습니다.

그런데 위탁했을 경우하고 그냥 했을 경우하고 차이점은 많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우리 시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인력상의 문제라든지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한다는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관광협회에 위탁을 하는데 실제 들어가는 실비만 저희들이 지원되고 있지 사실은 위탁비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것을 또 다른데 위탁한다고 해서 더 돈이 절감된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관광협회측에서는 약간의 수수료는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약간의 그런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실비이기 때문에 다른데 위탁한다고 해서 비용이 더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관광부분에 해 가지고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그냥 비치만 해 놓은 것 같던데요.

아닙니다. 그 근무인원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항같은 경우에 3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아침부터 저녁 공항비행기가 끝나는 시간까지, 8시 정도까지 안내를 하고 있고, 대부분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묻고 하면 다 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울산공항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울산공항은 출구에서 나오면 한쪽 좌측에 보면…….

배 이렇게 돼 있는 그쪽입니까?

아니요, 출입구 좌측에 있는데 가서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아뇨, 왜 그런가 하니까 그걸 관심을 안두는 이상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지 조차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주로 와서 묻는 것은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기 필요하시다면 관광안내소 필요성에 따라서 좀더 울산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와 예술, 체육 이런 단체에 행사비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에 보면 한국예총울산지회 예총산하에 8개 단체에 17건, 4개 문화원에 24건, 토탈 41건의 문화예술행사에 3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31페이지에 보면 문화행사 및 지역축제 지원에 있어서 문화행사 75건, 지역축제 8건, 토탈 83건에 돈이 2001년도는 13억8,000만원, 올해 9월말까지는 15억8,500만원이 지원됐다고 기록이 됐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59페이지에서 62페이지 체육청소년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시 생활체육회 산하에 행사비가 지난해 2001년도에 3억2,700만원, 올해는 3억9,700만원 그러니까 7,000만원이 더 지원됐습니다. 다음 청소년관련단체에 보면 지난해는 4억1,200만원이 지원됐는데 올해는 6억5,200만원 계속 이렇게 단체보조금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얼른 나름대로 4개 단체에 지원된 금액을 한번 산수를 해보니까 문화체육국소관에서 보조금 지원이 나가는게 한 30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확실히 데이터는 안뽑아도 저 나름대로 자료를 보고 산수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마다 제각기 행사내용이 다릅니다. 경비소요도 다른데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기본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그냥 달라는 대로 주는 겁니까?

윤명희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는…….

이 많은 건을 일일이 심사위원회를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어떤 단체에서 지원해 달라면 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국장님이라든지 시장님이 얼마 지원해 주라면 지원해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중으로는 하지 않고 가능한한 지난해…….

이 많은 행사를 하는데 일일이…….

심사를 해야 됩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 맞춰서…….

확실히 심사를 해서 주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행사가 아까도 윤명희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공업도시에 문화행사가 많이 열리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너무 난립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문화라든지 예술, 체육 이런 행사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해서 늘 얘기합니다. 시민의 날이나 처용문화제 다양한 이런 것을 연계를 해서 종합형이라든지 기획형 매니아축제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하고 축제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저 나름대로 보면 교통이라든지 레포츠라든지 다음에 숙박, 음식 이런 것을 연계를 해 가지고 명실상부한 울산을 대표하는 축제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다, 잡다하게 이렇게 하지 하시고, 어제도 기획실하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처용문화제도 보면 열어놓고 난 뒤에 언론의 보도를 보면 크게 행사를 원만하게 잘 치른다는 이런 보도가 나오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패키지상품을 개발해서 10대와 또 대학세대, 실버세대 이런 세대들이 총망라해서 참여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이런 축제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각 구ㆍ군마다 행사를 잡다하게 하는 것을 통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느낍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송시상위원님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가 광역시 된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5년차 우리 울산이 정말 삶의 질이 향상되자면 문화와 예술, 체육부분에 대한 투자는 아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해마다 지난해 전년도 투자된 예산을 비교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예산은 가능한한 증액이 되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삶의 질이 문화도시로, 관광도시로, 체육의 도시로 이렇게 한 걸음 앞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만 저희 국에 위원님께서도 많은 배려와 예산을 지원해 주실 것을 이 기회를 빌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시정을 좀 바꿔 달라는 주문이었었는데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축제, 문화 이것도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새로운 면모가 바뀌어져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체육회에 예산지원내역 결산현황사항인데 내용이 너무 간단하다보니까 질의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올해 예산이 42억8,000만원으로 지원예산이 교부가 30억원하고 나머지 12억원이 아직 덜 교부가 됐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언제 교부시켜 주는 겁니까?

그것은 9월30일 현재이기 때문에 4/4분기에 지출할 돈입니다.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다 됩니다.

이 부분은 제2회추경에 인건비부족분 3억8,000만원을 확보를 한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집행내역을 보니까 솔직히 너무 형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기록해 달라는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53페이지 봐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현황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지보수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해서 안합니까, 체육국에서 합니까? 보면 동천체육관, 문수구장 이런 것이 유지시설보수비가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서 사업을 안하고 우리 체육…….

모든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감사자료를 제출하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여기 표에 제시한 겁니다.

이 들어가는 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출되는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에서 지출되는 돈이 아니고요?

예, 관리를 공설운동장, 종하체육관, 레포츠공원, 동천체육관, 문수경기장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는 예산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료라든지 상ㆍ하수도 이런 요금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불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혹시 이런 요금이 문화체육국에서 돈이 지불되는가 싶어서…….

우리 시 예산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금으로 됩니다. 우리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그 중에서 시설관리하는 내역을 나열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얼마 전에 일어난 내용인데 내년에 시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태화강을 경계로 해서 고등학생들 서울에 연고전 비슷하게 울산에도 그런 정기전을 만들어 보자 해서 아마 북쪽에는 현대고등학교, 남쪽에는 학성고를 해서 정기축구대회를 하겠다라는데 아직까지 내년예산에 반영됐는지 확인은 안해 봤는데 그런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거론은 됐는데 교육청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게 상당히 동창회라든지 학부모들이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대입수학능력시험도 있고 다음에 학교간에 너무 과격한 이런 사항도 있고 섣불리 해서는 안될 사항이다, 이래서 일단 상반기 중에 동창회하고 학부모하고 전부 다 의논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확실히 내년에는 시작하지는 않네요?

그렇습니다. 내년예산에도 이 관계는 안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건의입니다. 지금 문화재 내용인데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현지답사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동구에 있는 남목 동축사 사찰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주지스님이 지원요청해서 현장답사를 해보니까 본체 지붕이 대단히 문제가 있습디다. 비가 샐 정도로 기왓장에 문제가 있습디다. 그것하고 종각하고 일괄적으로 동축사에는 지붕수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느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동축사 이게 구청으로부터 저희에게 신청이 되었습니다. 받아보니까 동축사하고 3층석탑 부분하고 학술조사도 하고 마성 석축공사도 해야 되고 진입로정비도 해야 되고 주변잡목제거도 해야 되고 석탑수리, 담장 또 이런 부분들에 내년도에 국비 1억원, 지방비 1억원해서 합계 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하는 계획을 문화관광부에 저희들이 신청해 두었습니다. 아마 문광부 예산은 총액예산으로 배정이 됩니다.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문광부에 내년도 문화재보수사업비가 전체가 얼마다 이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시ㆍ도별로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거기에 끼워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신청을 해 두었습니다.

근데 신청만 하지 마시고 독려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달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우리 예총울산지회에서 올해 행사를 했는 내용을 아시죠?

많이 했죠.

며칠간 했죠?

예총행사는 각 단위행사별로 많은데 전체행사는 11월1일부터 11월19일까지 예총행사가 있었습니다. 울산예술제…….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그 행사가 많은 중에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바빠서 못갔지만 그 행사참여도가 시민의 참여보다도 지도ㆍ감독차원에서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참여율이 적은 것 같았습니다. 물론 개회식이나 시장이나 높은 사람이 가면 오지마라 해도 다 가는데 우리 건축사협회행사를 1주일동안 하는데 시장이 오시겠다, 부시장이 오시겠다, 국장이 오시겠다, 과장이 오시겠다 해서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왔습니다. 건축사협회나 무용협회나 모든게 있는데 우리가 또 참여를 해서 지도를 해주고 어떻게 하는가 봐야 되는데 참여도가 적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예총문제나 동료위원들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문화행사와 지역축제라든지 청소년관련 단체지원금이 사실 협의회에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좀 규칙적이거나 아니면 공평성이 있게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관련 단체를 보면 61페이지, 62페이지 보면 어떤 단체는 3건, 4건 해가지고 금액이 많고 어떤 단체는 400만원, 500만원 돼 있고 또 아까 이야기하던 31페이지에 문화행사 및 지역축제도 보면 어떤 것은 작년까지 지원하다가 올해 잘라줬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 올해 새로 신설된 행사내용을 보면 하나 지적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무슨 무용단, 무슨 무용단, 무슨 무용단, 무슨 연주단, 무슨 무용단 해서 무용단에는 지원이 이렇게 많이 되면서 우리 다른 단체는 지원을 깎아가면서도 예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난해까지 100만원, 200만원씩 지원하다가 올해 다 잘랐어요. 이런 문제라든지 우리 문화행사는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행사고 또 국장께서도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만큼 더 증액을 시켜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보이스카웃 같은데 청소년연맹이라든지 걸스카웃 같은데는 2년전부터 계속 500만원입니다. 거기 학생수나 행사내용을 보면 수억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소년위주로 하는 이런 데는 과감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때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문화재보수를 위한 설계 및 시공ㆍ감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2001년도, 2002년도 문화재보수 건수는 몇 개나 되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질의해서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울산지역에 문화재 내용을 보면 보수할 인력이 사실 없습니다. 또한 전문직이 울산광역시에 1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 또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 및 감시ㆍ감독 등을 할 수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구ㆍ군청에서 문화재 전문인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수공사의 인력수급은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보수공사에 따른 업자선정은 문화재청에 등록된 단체 업자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하는 업체가 그렇게 돼 있고, 실제 문화재관리인력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는 문화재담당을 포함해서 6명이 있고 6명 중에서 전문직 1명과 학예사 1명 해서 2명이 있는데 학예사 1명은 한 2개월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퇴직을 하고, 엊그제 면접시험을 마쳤습니다. 시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매장문화재든 전문직을 요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2명이 하는게 문제가 없는데 구ㆍ군에서는 사실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특히 울주군의 경우에는 많은 문화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이 없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앙에서 문화재청에서 회의를 할 때 저희들 여러번 건의를 했고 또 문화재청에서도 지난 10월에 각 시ㆍ도 전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문화재전문인력증원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가지고 자료수집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작은정부로 인력증원을 억제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는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해서 전문인력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금년에 문화재 보수했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전체 개괄적으로 보면 15건에 25억7,800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금액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경주하고 가까운데 있기 때문에 문화재등록업체가 경주쪽에는 많아서 경주쪽에서 많이 지금 데리고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사실 턱없이 부족한 거거든요. 내용에 의하면 연간 보수를 해야 할 건이 800여건이 되는데 아마 우리 전문으로 공사할 수 있는 사람이 200개 미만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뒤늦게 울산에도 문화원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각 구마다 문화원이 생겨서 문화재보호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재보호차원에서 공사현장에 문화재발굴에 대한 시굴이나 발굴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으면서 보수에는 인력도 모자랄 뿐 아니라 신경을 덜 쓰고 있다는 이런 지적이 나와 지는데 빨리 우리가 전문직을 더 많이 보충을 시키고 올바른 시공지도가 될 수 있도록 국장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담당과장이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공무원증원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최대한 타 시ㆍ도와 협의를 해서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해서 정원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원되는 부분은 빨리 보충시키고 특히 관광문화재자원이 많은 울주군지역에 빨리 전문직 공무원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거기도 아울러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예총문제하고 청소년관련단체지원금하고 문화재행사 축제시 지원금은 나중에 담당과장님이 별도로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가 한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저는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일 건의하고 싶은 곳은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가장 오기 싫어하는 곳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문화체육국 문화관광과라든지 여기에 근무하신 분들은 가산점수를 주는 쪽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울산시도 이제 산업도시에서 복지ㆍ문화쪽으로 간다 하면 과감하게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5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각종 위원회 할 때 지난 해 10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각종위원회 개최현황 사항 있으면, 작년 초에는 했는지 모르지만 10월 이후에는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과에 갖고 있다가 월드컵기획과에 업무가 넘어갔다가 또 없어지고 아시안게임지원과에 갔다가 해당과가 없으니까 자료 내는 부서가 ‘저 방에서 내겠지’ 했는데 그 방은 사실 없어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