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예.

배부는 80부 정도 만들어서 의원님들하고 대외적으로는 국회라든지 유관기관까지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0부 만들고 있는데 80부 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반인 40부 정도로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오위원께서 말씀하신 금액이 저희들 회의록 작성되는 예산이 금년의 경우에 약 8,832만원이고, 작년의 경우에는 9,088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예산으로 치면 약 8,800만원 정도 이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 합치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윤종오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의록 인쇄물 만드는 이것이 현재까지는 종전의 관행에 의해서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관행대로 인쇄해 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시디롬 같은 것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인쇄물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속 만드는 것은 맞지도 않다, 또 지적하신 것처럼 회의록을 만들어 놓으면 회의록을 의원들께서 그렇게 많이 활용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ㆍ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 조사를 해보니까 대전시 같은 데는 시디롬을 만들어서 의원들께 시디롬만 드리는 이런 시ㆍ도도 있고, 또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는 시디롬도 만들고 또 유인물도 만들고 이중으로 해서 드리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상의규정을 보면 회의록은 인쇄물로서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법규정상 애로요인은 조금 있습니다만 다른 시ㆍ도가 하고 있는 일반적인 현황도 파악을 해 가지고 뭔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인쇄를 하지 않고 시디롬으로 배부를 한다면 저희들 생각에는 1년에 360만원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종오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회의록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른 시ㆍ도의회 그리고 지방자치법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인쇄조합에 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인쇄와 관련되는 이런 규정들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있고 또한편으로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하면 가급적이면 행정기관에서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인쇄물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 의회의 경우에는 3,000만원 넘는 인쇄물은 없습니다. 전부 3,000만원 미만의 인쇄물입니다만 가급적이면 울산ㆍ경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인쇄조합에 주면 인쇄조합은 내부적인 배분기준에 의해서 자기 조합원에게 배부를 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첫 거래하는 기관이 인쇄협동조합이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업체가 인쇄물을 만들게 되는지 저희들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관여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하시는 말씀이…….

예.

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인쇄물을 줄이고 예산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시디롬제작 같은 그런 방안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종오위원께서 말씀하신 ‘1개 업체만 단순견적을 받아선 안 된다, 복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법률규정만 놓고 보면 2,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견적을 1개 업체만 받아도 좋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소액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2개 업체 혹은 3개 업체 견적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운영은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예, 하시는 말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규정상으로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가급적이면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는 이런 좋은 점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윤종오위원께서 지적하신 시디롬제작 문제는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유인물로써 배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시디롬에 들어 있는 내용을 한 부 죽 뽑아 가지고 보내드려도 그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개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용률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의원들께서 이용을 많이 하시고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집행기관 직원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일반인의 경우에는 제한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이용은 아주 저조한 실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820권 정도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복명서를 작성해서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재를 맡고 이렇게 합니다.

의원님들은 현실적으로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해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마는……..

좀 맞지 않습니다.

출장의 경우에 의장님 결재를 득해서 하면서, 다녀오시면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두로 보고는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남기는 자료는 의원님이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못내는 것을 어떻게 의원님들께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처음에 출장 갈 때부터 의장님의 명을 받아서 의장님이 그렇게 출장을 내주라 하는데 저희들이 안되겠다 합니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의장님이 지시해서 명을 받아서 가는데 출장을 내드려야 되고, 갔다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어떻게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갔다오면 의장님께 구두로 보고를 다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지시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안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의장님 지시대로 출장을 내드리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의원들이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죠. 의장님 지시에 의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의원들이 그 목적이 있으면 의장께 ‘이런 목적으로 출장을 간다’하면 의장께서 ‘그 의원 출장을 내드려라’ 하면 우리가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님들 갔다오신…….

이 문제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출장을 다녀오시는 의원님들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사후적으로 복명서를 갖추는 문제를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본질적으로는 윤종오위원님 지적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의 경우처럼 엄격하게 출장복명서를 4페이지, 5페이지 만들어서 보고를 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이냐는 것은 저희들이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용비로 조그마한 것은 갈 수도 있습니다.

보수비용은 따로 없고 바닥청소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전구가 깨졌는데 요구를 하면 며칠 걸린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들 수용비로 살 수 있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면 저희들이 사서 해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 내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장실이라든가 수선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큰 건은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실 내에 정비한다든가 이런 것은 합니다.

그래도 큰 건은 집행부에서 합니다만 전구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예.

예.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의회사무처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필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운영위원장이 되고 나서부터 담당직원들하고 상의도 해보고 했으나 뭔가 제 생각하고는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장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의회의 조직을 보면 정원이 47명에다 의정담당관실 31명, 각 상임위원회실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무내용을 보면 의정담당관실은 집행부의 지원부서에 해당되고 각 전문위원실은 집행기관에 해당됩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펼치기 위해서는 보좌관제도 도입이 필요하지만 아직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대부분의 의원들이 전문위원실 도움을 받고 있지만 전문위원실 인원이 적어 이 또한 여의치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좌관제도가 입법화되기 전까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처장께서는 오랫동안 중앙행정의 노하우를 쌓아오신 분으로서 타 도시와 차별화하여 우리 시만의 창의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기구문제라든지 정원문제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엄격히 묶여져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특징 있는 기구라든지 정원운영 같은 것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현재 보면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가장 핵심 되는 법령이 대통령령입니다만 자치단체의기구및정원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이 영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에 두는 실ㆍ국 수라든지 실ㆍ와 수라든지 하는 것이 상한선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한선 범위에서 기구를 정원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ㆍ국 수가 9개 이내로 그리고 실ㆍ와 수가 36개 이내로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대전이라든지 광주 같은 데는 9개 실ㆍ국, 38개 실ㆍ과하는 이런 식으로 상한선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원문제도 지금 현재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표준정원제도가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정원 늘리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방법이라고 한다면 기구나 정원 범위 내에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47명의 인원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필해 드리는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7명 인원인데 저희하고 인구가 비슷한 대전이나 광주 같은 데는 저희들보다 4명 많은 51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인구가 적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50명으로 울산보다 3명 더 많은 인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집행기관에서 행정자치부에 정원을 늘려달라고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울산시의 정원이 늘어나면 늘어난 범위 내에서 저희들 의회사무처 직원을 늘리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 의회사무처가 좀 원활히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의정담당관실 인원도 좀 늘려야 되고, 또 전문위원실 인원도 늘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이 시정에 관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에는 시간과 전문성이 너무나 부족한 현실이고 보면 이런 어려움을 가능한 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의회사무처가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조직개편의 한 예로서 전문위원실의 인력을 대폭 보강하여 전문위원실의 고유사무인 의안의 검토보고 뿐만 아니라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전담요원을 두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며, 몇몇 시ㆍ도와 같이 의원연구실에 상주 근무하는 비서직제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장께서는 기존의 관행과 형식에서 탈피를 하셔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인 원을 증가를 해서 전문위원실을 보강시킨다든지 타 의회에서 하고 있는 두 명에 한 명 꼴의 비서직제도를 둔다든지, 이런 것을 처장께서 기존의 관행과 형식에서 탈피해서 의원들의 고유권한인 동시에 의무인 시정의 견제와 감시역할을 좀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을 검토해 보시고, 또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번쯤은 우리의회도 조직진단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안됐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올해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좀더 나은 방향으로 의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의회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