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2년도 울산발전연구원, 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0월31일 제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ㆍ개선 요구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발전연구원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연구기획실장 안영도, 경제산업연구실장 김진근, 도시환경연구실장 김석태, 도시사회연구실장 고영삼, 문화재센터장 장정남, 행정실장 강세창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발전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울산발전연구원장 서근태입니다. 오늘 저희 연구원 각 실의 실장과 함께 의회에 출석하여 김춘생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받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은 일로 생각합니다. 요청받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자료를 작성, 제출한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수감의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의 요구에 진실된 증언과 성실한 진술로서 모범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연구원 출발 2차연도인 금년도 주요업무성과와 반성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성과로서는 연구부분의 경우 자체기본연구과제 3건은 75%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이며, 시수탁기본과제 8건은 80%의 연구가 진행 중이고 공동과제인 울산중장기발전계획은 90%의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일반용역과제 8건은 75%의 연구가 진행 중이며, 문화재용역과제는 51건을 이미 지표조사나 시굴, 발굴조사를 수행했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안과제 22건은 90%가 진행 중이며 모두 92건의 연구가 연말까지 대부분 완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구활동으로서는 학술심포지엄은 ‘울산의 주력산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를 포함해서 9건을 개최했으며 최고경영자 아카데미강좌는 지난 3월에서 5월까지 개설하였고 ‘울산발전’ 계간지는 현재 인쇄 편집 중에 있습니다. 연구원 자체조직 정비로서는 울산발전연구원 자체발전계획을 6월1일에 완성을 했으며 기획연구실을 분리해서 연구기획실과 도시사회연구실로 나누었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 즉 KMS를 착수해서 디디털정보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KMS가 구축이 되면 원내 연구원간에는 물론이고 연구원과 시청간, 연구원과 시민간에 정보교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간 업무성과를 반성해 보면 연구인력에 비해서 다소 과다한 과제수임으로 양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능동적인 정책과제발굴이 다소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청의 관련 실ㆍ국과의 자문활동이 다소 미진한 점도 있었던 걸로 봅니다. 따라서 내년도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이런 미진한 부분이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정책개발연구와 지역문화창달이라는 연구원 본연의 소임에 더욱 충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편 전 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한 공동과제인 울산중장기발전계획은 분야별로 8차례에 걸쳐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2차례에 걸쳐 총괄자문회의와 각 2차례에 걸쳐 분야별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시의 착수보고와 중간보고를 각각1회씩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각계의 의견수렴과 시관련 실ㆍ국과의 의견조율을 거쳐서 오는 12월5일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어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구원 운영면에서는 전문직 연구원을 TO범위내에서 보강을 해서 연구활동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용역수입의 예산절감을 통해 재정자립과 기금확보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며, 문화재조사업무의 효율화를 통해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보존설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문화재조사업무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문화재관련법규와 민원과의 괴리에서 오는 문제점을 저를 비롯하여 담당연구원 전원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문화재조사발굴의 경우 납기를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등 연구원이조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한 가지 근원적인 어려움을 말씀드리면 문화재인력의 보강에 있어서 3D업종으로 분류되어져서 현재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고 발굴문화재 보존장소인 문화재센터내에 문화재를 보관,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악한 이 환경에서 관련연구원 전원이 낮에는 여러 현장에서 지표 시굴, 발굴업무에 시간을 쪼개 쓰고 밤에는 거의 매일 10시 넘도록 보고서준비에 여념이 없 음에도 불구하고 밀려드는 조사업무 요청에 모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영세주민들의 조사요청에는 실비로서 모두 수행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저희 연구원이 3년차에 접어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초창기 연구원이 자리잡기까지 시 지원뿐 아니라 의회 위원님 여러분의 평소 각별한 후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오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의 지도, 편달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 저의 인사말씀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각 실의 실장들로 하여금 상세한 업무보고를 드리고 다음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실장들의 상세한 설명이전에 우선 실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기획실장 안영도박사입니다. 경제산업연구실 김진근박사입니다. 도시환경연구실 김석태박사 도시사회연구실 고영삼박사 문화재센터 장정남센터장 행정실장 강세장실장 양해해 주시면 각 실장들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2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행정실장 강세창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있어서 일반현황하고 예산집행사항은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업무성과 및 사업현황에 대해서 연구기획실장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안영도입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서근태 울산발전연구원장과 관계되신 분 다 수고 많았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가족문화센터수탁관리운영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가족문화센터수탁공모에 참여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수탁공모에 같이 참여했던 여성단체에서 전문성이 없는 법인에 잘못 수탁된 것으로 이의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고박사가 담당인데…….

그런데 가족문화센터의 기능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운영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족문화센터 수탁공모에 시설관리공단이 참여하게 된 배경과 시설관리를 제외한 프로그램개발운영분야에 대하여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회연구실장 고영삼입니다. 가족문화센터는 저희 연구원의 소관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갔는게 시설관리공단에 해 가지고 다시 이래 하신 것 아닙니까?

저희들 연구원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고 시에서 수탁사업 선정을 할 때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은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연구원의 감사와는 다르게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당시 기억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다음에 생명의 전화 또 다른 여성단체 이렇게 세군데에서 지원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조직의 체계 또 지난 실적 그런 것들은 시설관리공단이 월등했고 그러나 전문성부분에 있어서는 여성단체에서 냈던 것이 조금 더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쪽도 사실은 가족문화센터운영에 있어서 거의 전문적인 능력이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그런 데였고, 특히 생명의 전화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악하기로 울산에 뿌리를 둔 조직이 아니고 전국적인 조직을 둔 그런 업체였고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좀더 적합한 조직이라든지 전문가들에게 다시 부분별 재위탁을 통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가진 적인 있습니다.

그러면 부분별로 재위탁을 다시 하실 거라는 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연구원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을 때 받았던 느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족문화센터의 수탁운영관리를 맡은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울산시에 있는 울산대공원이라든가 각종 시설을 관리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런 조직에서 가족문화센터라고 하는 그런 소프트한 내용을 다루기로는 좀 무리였지만 울산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감안해 볼 때 그 조직이 가장 나았다…….

시설관리공단 그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방금은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것이고 개인 소견을 이야기한 걸로…….

그러면 제 질의는 시설관리공단 그 부분에 왔을 때 하기로 하고 삭제바랍니다.

노진달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먼저 문화재발굴조사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예를 들면 언양하수종말처리장은 1만5,000㎡인데 4억3,700만원이고 반천초등학교 4,200㎡인데 2억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운동에 아파트지구는 4,231㎡인데 2억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지만 몇 가지만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는데 문화재발굴비의 산정금액은 물론 문화재청에서 기준하는 조건이 있겠지만 간략하게 어떻게 하는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문화재센터장이 문화재청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센터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왜냐하면 추가질의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정하는 기준은 지형적인 것하고 다음 유적성격하고 훼손된 정도하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용역비를 우리가 계약한 게 아까 동료위원이 32억8,000만원이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계약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 초기에 시작해서 5억5,000만원쯤 됩니다.

5억5,000만원에서 남아서 일반회계 넘어간 게 얼마죠, 작년 것은 결산이 다 됐죠?

그렇습니다. 1억4,500만원쯤 됩니다.

그러면 올해 32억8,000만원 중에 기본연구비 3건에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내용에 보면 92건에 합해서 32억8,000만원 아닙니까?

예.

기본용역 3개, 시 수탁 8개, 용역…….

기본연구는 돈을 지금 우리가 안받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해 주시면…….

그래서 전체…….

그러면 기본연구과제는 돈을 안받고 시 수탁과제 8건은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도 안받습니다.

그러면 용역과제 8건은요?

용역과제는 받습니다. 대략 4억5,000만원쯤 됩니다.

다음 문화재가 얼마입니까?

하여튼 다 합쳐서 32억원입니다.

아니오, 그렇게 하지 말고 문화재쪽에 51건 중에 얼마입니까?

대략 28억원 정도 됩니다.

또 현안과제 22건은…….

그것은 그냥 무료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의 다 사실 간접원가에 들어갔는데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해서 간접원가에 어떤 것은 하다보면 금액이 모자랄테고 어떤 것은 남을 것 아닙니까, 그죠? 물론 딱 맞지는 않다보니까, 그 70%를 꼭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까, 아니면 쓰다 남는 것은 다 일반회계로 넘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원래 쓰다 남으면 일반회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시에서…….

아니, 말을 묻는 요지를 아셔야 되는데 작년 경우도 보면 거의 30%만 넘어갔거든요. 그러다보니 아까처럼 다른 물건을 사고 방한복을 사고 차비가 플러스돼지고 이런게 나와지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한 연구원이나 한 팀장이 하루에 출장을 이 현장 저 현장 다섯, 여섯, 일곱, 여덟군데도 갈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지는 않았는데 가는 곳마다 출장비가 나가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럴 수도 있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30% 들어가는데는 실제 문화재용역에서는 간접비가 좀 들어가는데 일반 시청용역비가 4억5,000만원 중에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8건 중에는 그렇죠?

예.

8건 중에서 일부 용역이 나가는게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부분적으로 재위탁 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어떤 것은 우리 관에서 각 과마다 자료를 집합해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것도 있고 실제로 이번에 문수구장 수질용역같은 것은 별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비 4억5,000만원 중에 70%가 일반용역을 주고 남는 금액을 어디다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연구원들의 연구비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기금이나 부족운영자금에 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28%정도 남아가지고 기금 7,000만원하고 약…….

30% 얘기가 아니고 70%를 가지고 남았을 때 얘기를 하시는거지…….

그때도 일반회계전출금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70%에서 남으면 일반회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사업은 아직까지 우리가 받은 입금액이 10억원밖에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산시에 꼭 70%를 맞추지 말고 우리가 기금이 좀더 모아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연구원에서 확고부동하게 만들어서 감사시에 감사가 들어와도 ‘아 저 어른들이 고생하고 계시구나’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건은 마치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업무가 연구활동이 어쨌거나 90여건이 돼지고 위원회가 23건이나 됩니다. 우리 연구원에 직원은 20명 인원입니다. 사실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재같은 쪽에 보면 지표조사를 하고, 다음 시굴조사 또 필요에 따라서 발굴조사 등 문화재발굴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인력을 더 투입해서라도 시간을 단축시켜줄 수 없는지, 예를 들면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반천초등학교가 입찰된 지가 오래 됐습니다. 조금 전 보고에 아마 14개월인가 흘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인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년이 더 지나다보면 학교학생 수급이 안돼 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 본 위원 개인의 생각입니다. 같은 유물이고 같은 것 같으면 조금 빨리 할 수 없나 이런 부탁을 드리고, 같이 연결해서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시중에서 공사를 해도 문화재 때문에 이렇게 신경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디 삽질만 하면 문화재쪽에서 와서는 전부다 조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보존해야 될 자리에, 땅쪽에 별 내용이 없는데여기 도굴하는데 사람을 전부다 투입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발굴도 사실 중요하지만 지역문화재 중에서 보존을 해야 될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굴한 문화재를 보관대책도 사실 시급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과 우리가 문화재건축물 등을 보수를 하려고 보면 울산지역에 문화재전문가가 또 없습니다. 사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지금 네 가지를 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그 사후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고 문화재센터장이 또 올리겠습니다. 문화재쪽에 인력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D업종이 돼서 고고학을 한 사람들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위촉연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마는 석사학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남 쪽에서 우리 쪽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빼갔습니다. 참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발굴하는 것을 어느 연구원보다도, 문화재연구소보다도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현장을 뛰고 이렇게 하는 것은 현장에 가서 빨리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싸게 하라고, 대체적으로 개인이 오는 것은 영세 개인이 집을 짓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다른 울산대학교 박물관이나 울산문화재연구소나 이런 쪽에서 안합니다. 저희 연구원에 보내요. 그런 것은 거의 20% 싸게 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문화재가 참 어려운 것이 어디에 문화재가 있느냐 하는 문화재 지도를 그려야 되는데 이 지도가 완결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 되면 교육청에서도 그 지도를 보고 ‘여기에 땅 사서는 안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도를 그릴 수 있는 용역이 내려 왔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되면 교육청에서 학교부지 선정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봐집니다. 그게 먼저 돼야 문화재 있는데는 땅을 안사게 되거든요. 문화재 있는데 땅을 사면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이게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문화재위원들이 와서 ‘이거 보전해 버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맘대로 안되는 것이 신청해서 문화재청에서 허가나오고 이래 주고받는 과정이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문화재센터장이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적을 빨리 조사해 달라는 것은 인력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장님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지금 주로 하고 있는 문화재조사가 문화재도 지금 건축물부터 매장문화재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들은 주로 매장문화재만 하다보니까 지역에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여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사에 따르는 그러한 조사해 주기도 급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세 번째 발굴문화재 보관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구원에 유물을 보관하는 수장고를 지금 한 방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중문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해 놨습니다마는 미비합니다. 이건 원장님하고 계속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고를 좀더 확보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유물자체를 보관할 수 있는 울산지역에 역사박물관, 시립이 됐든, 국립이 됐든 그런 박물관이 지어지면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제일 안전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문화재 건축물 보수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시급합니다. 여기에 대한 건 아마 시 문화관광과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문화재용역 내역말이죠, 문화재청 기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6페이지,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보면 세입에 2001년도분입니다. 용역사업이 5억4,2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탁용역사업비 지출에 5억4,200만원 100%가 다 나갔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는 남은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지…….

죄송합니다. 이게 서류가 잘못된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세입현황에는 원래 이게 저희들이 작년 2월에 출범을 해서 용역부분은 좀 늦게 5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용역사업이 편성이 안됐었습니다. 참고로 전체용역은 말씀을 다시 올리면 실적만 저희들이 반영해야 되는데 실적에서는 5억4,200만원이 맞고 이 중에서 실제 투입한 것은 아까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약 3억 얼마해서 실지 1억4,000만원 28% 정도가 이월이 돼서 그 중에서 7,000만원 기금으로 전용되고 나머지 약 7,000만원은 이월해서 금년도 자금에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합계, 누계 종횡이 다 틀리는 것 아닙니까?

용역사업부분은 편성이 안됐었던 사항인데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구자료가 안맞으면 어떻게 만들어 주실 겁니까?

그것하고 덧붙여서 8페이지 보시면 수입에 용역사업이 23억2,600만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밑에 지출에 보면 16억4,400만원이죠, 그게 차이가 얼마 나죠?

그게 정확하게 30%입니다.

지금 이게 2002년도 현황인데 방금 수입은 10억원밖에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치가 안맞죠.

참고로 그렇습니다. 언양하수종말처리장만 하더라도 9월2일자로 발굴은 끝났습니다마는 수입은 저희들이 30% 기준금액만 들어오고 나머지 70%는 아직 입금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금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세입예산은 이렇더라도 결산시에 가서, 예를 들어서 돈이 안들어왔더라도 공사가 끝난 것은 금년에 다 끝나서 투입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산에 잡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를 다시 적어야지, 예산이 아니고 지금 여기 지출현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30% 일반회계 넘어갈 것밖에 안받았다면 거기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방한복사고 컴퓨터사고 했는 지출비용은 뭐 가지고 썼습니까?

물론 해당부분만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공사가…….

아니오, 단답으로 해 주세요. 자꾸 둘러가지고 하지 말고…….

전체 남은 다른 자금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나중에…….

다른 자금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면 35호선국도사업 같은 것은 이제 막 착수합니다마는 착수금으로 저희들이 약 20%정도 받거든요. 그런 자금들이 전체적으로는 자금회전은 큰 문제없을 것…….

그래 받아서 32억8,000만원 중에 지금 10억원만 선금을 받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0억원 받은 것 중에 방금 예산을 10억원 다 넘겨 줬는데 뭐 거기 넘길 돈이 또 있어요? 방금 23억2,600만원하고 16억4,400만원하면 차이가 얼마 납니까? 거기 다 주고 나면 돈이 없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올리면 23억원이지만 9월30일 현재 예산은 23억2,600만원이 다 세입이 안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0억원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결산할 때는 미수금부분도 다 반영하고 해서 거의 비슷하게 안가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사업을 계약해서 그 사업비용대로 투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분하고 엮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보고서는 형식에 그치는 것뿐이지 볼 내용도 없다 이거죠?

이것은 예산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울산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동안 중장기계획이 울산발전연구원에 연구과제로 간 과정이나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 2월에 개원했습니다마는 개원하자마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과제를 뭘 줄 것인가 의논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기본과제를 선정할 때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서 제일 우선적으로 이 과제가 저희 연구원에 주는 걸로 이렇게 채택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과제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보상이 없고 저희가 무료로 해 드리는 그런 과제입니다.

중장기계획을요?

예, 그런데 실제로 워낙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 실비를 지원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비용지원은 일체 안받았습니다. 실비라는 개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간다든가, 무슨 책자를 산다든가, 저희가 이것 때문에 야근도 많이 했습니다. 일부 야근 석식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연구원 경상경비 이외에 순전히 이 과제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예산지원을 얼마 받았습니까?

1억4,000만원입니다.

1억4,000만원이 지금 다른 타 광역시에서 이런 중장기발전계획을 할 때는 과연 얼마 정도라는 걸 알고 계시죠? 어느 정도 됩니까?

예, 대개 3, 4억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3, 4억원짜리 중장기계획을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1억4,000만원에 하다보니까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너무나 많이 발견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싸게 했다고 해서 좋은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울산발전연구원이 지금부터 향후 10년, 20년까지 가더라도 가장 중요한 대목이 이 중장기발전계획입니다. 이것이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의 토대가 돼야 되고 지금 연구라든지 과제 모든 것이 밑거름이 돼서 무럭무럭 자라야 될 것이 중장기발전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장기발전계획을 하면서 저는 학계라든지 언론계라든지 너무나 발전연구원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를 하는 것을 듣고 ‘야,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저도 연구원의 이사로서 발전연구원이 지금 걸음마단계를 하고 있지만 바른 방향으로 가야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실시한 심포지엄이라든가 토론회참석자 다음에 방청객수, 방청객초빙대상 이런 것을 하나하나 짚어 봤을 때 과연 이 중장기계획이 똑바로 세워질까 그런 문제점과 의구심밖에 가질 수 없었어요. 3층에서 있었던 한 공청회때에는 한 10명이 앉아가지고 무슨 중장기발전계획을 논하겠으며, 하여튼 울산중장기발전계획은 울산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또 학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학계의 교수들, 울산에 충분한 전문가들 집단에 그래도 일할 수 있게끔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금을 줘야되고 심부름할 수 있는 그런 돈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턱없기 때문에 전부다 거절했다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맞죠?

예, 저희가 부분적으로 외주를 줄 그런 예산상의 여유는 없었고요, 대신에 그분들을 분야별로 연구자문위원회라는 걸 아까 8개 분야를 말씀드렸는데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대개 개별 연구자문위원회 인원이 10명내외가 됩니다마는 다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환경보전이다, 그게 한 개의 분야거든요. 환경보전이라는 분야라 그러면 울산시내에 계신 분, 거의 대부분 울산시내에 계신 분입니다마는 학계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 초빙을 해서 그 정도의 의견은 들었습니다. 자문위원을 통한 의견은요.

그러니까 지금 울산중장기발전계획수립과정을 보면 울산시 현황을 잘 알고 있는 각 분야에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울산시와 관계없는 타 도시 대학교수들이 대폭 참여함으로써 과연 울산시 여건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볼 때는 어느 분야 쪽은 어디 어느 교수, 어느 분야 쪽은 어디 전문가 이렇게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 노크를 해 보니까 ‘아니, 위원장님 저도 생계를 해서 먹고사는 사람인데 심부름값도 안주면서 뭐를 하라는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는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보고서가 타 교수들이 와서 많이 자문을 하고 하다보니까 언론이나 좀 아는 지각있는 분들은 ‘이 연구서 어디가서 베껴왔는 것 아니가’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지금까지 5년이나 6년동안 울산시에서 이걸 갖다가 고칠 것은 고치고 바른 길로 몰기 위해서 정말 시행착오 과정을 많이 겪었던 그런 전문가들의 손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을 제가 변명하기는 참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청 신관3층에서 열린 토론회장에 잠깐잠깐 한번씩 들여다봤지만 이것이 정말 울산중장기발전계획을 짜기 위한 하나의 공청회장인지 토론회장인지 정말 의심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울산시민들이나 방청객초청에 대한 그런 홍보가 좀 부족한 그런 탓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채택된 중장기발전계획이 어떻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할수 있을지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가슴 답답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발전연구원의 원장님을 위시해서 뭔가 한번 이루어보겠다는 야심찬 의욕속에서 1, 2년이 지나서 3년차가 돼 가고 있는데 지금 과제는 많고 거기에 비준하는 인원은 적고 이러다 보니까 이 과제물들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너무 소홀하기 짝이 없다. 원장님 지금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과제는 그냥 와서 학생들 숙제하는 식으로 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발전계획이 정말 하나하나 다듬고 해서 좋은 계기가 돼야 되고 또 이번 3기 시장의 야심속에서 이루어 진 시정기획단 그쪽하고 믹서도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 울산의 중장기계획이 정말 다른 학계나 언론계나, 공부하는 학생들이 보더라도 이건 정말 짜임새있게 잘됐구나 하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울산중장기발전계획이 형식적으로 수립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 분야별로 울산실정에 맞는 전문가들이 대폭 참여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계획을 꾸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예산이 1억4,000만원 받고 하는 이런 중장기발전계획은 전국에 어떤 연구원도 없습니다. 대개 많은 데는 5억원 받고, 아무리 적어도 3억원 가까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 돈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울산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에게 용역비를 듬뿍 주고 모시고 와야 되는데 드릴 수 있는 용역비가 없기 때문에 이런 한계에 있었고, 또 이게 2021년 아주 중장기이기 때문에 5년안에는 실천가능하도록 연구를 하고 나머지는 비전을 제시하라는데 실천가능하도록 연구를 한다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거의 2년동안 매달려 가지고 다른 용역도 받아가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우리 연구원 한 사람이 부산으로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쯤 돼서 연구원을 대폭 늘려 확보를 해 가지고, 또 해도 옳은 분이 안오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 대우가 전국에서 중ㆍ하거든요. 지방이 되다 보니까 더 안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 한 분이 있다가 부산으로 빠져나가고서 이렇게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구성돼 있는 연구원을 최대한 발휘해 가지고 김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 연구결과가 울산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중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울산발전연구원이 시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활용하다보니까 시에서 억지로 떠맡긴다 해서 우리 원장님 좀 올바르지 않는 건 떠맡지 마세요. 중장기발전계획 같은 것은 정말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서 사와야 되는데 돈도 안주고 거기서도 안판다 하고, 다른 타 시ㆍ도의 교수들 것을 사오다 보니까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중장기발전기본계획 이거 하려면 한 5억원은 있어야 정말 10년간의 문제가 됐던 울산의 노하우를 한꺼번에 쏟아 넣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수박겉핥기 식의 그런 중장기발전계획이 돼서는 안된다. 그리고 우리 기금문제에서도 빨리 돈을 모아서 자생할 수 있는 발전연구원이 돼야 된다고 우리 원장님께서 주장하시는데 빨리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가야만이 좀 가려서 받아야 되는데 울산광역시에서 좀 어렵다 싶은 것은 다 던져놓고 빨리 레포트 내라고 독촉하고 그러니까 연구원다운 그런 연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께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향이나 설정을 잘해 주셔 가지고 우리 연구원들이 정말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과제에 쫓겨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런 연구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서류상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예산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와 감사자료 1페이지 같이 두 장을 나열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에 2001년도 최종분세입이 13억2,700만원인데, 이 최종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제일 위에 합계란에 있습니다. 자료를 실장님이 안했습니까?

이건 차액입니다.

아니오, 설명만 해 주십시오. 최종분 13억2,700만원이라는 돈이 2001년도 최종적인 예산입니까?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2001년도에는 용역사업 포함해서 다 합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다음 자료에 보면 방금 1페이지 보라고 했죠. 예산액 총액하고 2001년도 세입총액하고는 이꼴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잘못돼 있습니다.

이것 정정이 가능합니까?

정정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예산관계는 정정해서 다시 보고하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 자료에 봅시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총예산액이 13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억7,200만원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3억7,200만원 남은 그 내용이 명시이월이 1억9,000만원이고 잉여금이 1,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돈은 잉여금은 2002년도 예산으로 바로 넘어와야 되는데 2002년도 예산 다시 한번 봅시다. 2페이지 바로 보면 예산액 이월금이 잉여금하고 같이 넘어와야 되거든요. 잉여금이 1억7,600만원이 나왔으면 2002년도는 잉여금이 같이 넘어와 줘야 되는데 산술이 전혀 안맞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상에는 8,500만원이 이월돼 있고, 다음 7,000만원은 저희들이 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금은 저희들 수입예산상에 표시는 안돼 있는데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은 보통 10월에 심의를 해서 의회보고를 위해서 10월말에 제출합니다. 다음 집행현황은…….

실장님,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예산이 두리뭉실하게 넘어오는 부서가 없습니다. 제가 예산을 들여다보는데 전문예산인은 아니지만 현재 2001년도 일어난 사안 2002년도 세입사안은 예산안 총괄적인 것은 다 머리가 맞아야 되거든요. 전혀 안맞거든요.

하나는 예산이고 하나는 실적이기 때문에 약간 괴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아니에요, 예산액 아닙니까? 실적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액은 맞아져야 되는데 왜 예산액을 못맞추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좀 틀린 것은 보완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틀린 것 보완 이게 엄청나게 틀리니까…….

감사자료를 틀린 걸 보완하겠다하고 이래서 됩니까?

더군다나 대단한 박사분들이 예산하는 건데 일반 우리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기재해 나와져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수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구표에 대해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반성내용에 보면 연구인력이 부족해서 과다한 과제수업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예산할 때도 제가 원장님한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원은 25명인데 20명으로 운영하는 것이 정원을 채용 못하는 것은 지침상으로 안하는 겁니까, 인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문화재쪽에 3명이 더 우리가 얘기가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문화재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명은 지금 부산으로 다른 일반연구원으로 빠져나갔고 한 사람은 우리가 금년 연말에 뽑기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되는데 금년 연말에 우리가 공고를 내서, 대체적으로 사람이 외국에 학위를 받는다든가 또는 학교강의를 한다든가 이런게 대개 연말이 돼야 종료가 되거든요. 그렇게 공채해야 옳은 사람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우리가 공고를 해 가지고 내년초에 뽑으려고 그럽니다.

정원대로 충원할 계획입니까?

예, 충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재도 한 분 더 다시 우리가 공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실이 6개실입니까, 연구기획실에 정원이 몇 분 근무합니까?

2명입니다.

다음에 경제산업연구실에 몇 분입니까?

상임인력이 3명, 비상임인력이 2명 포함해서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환경연구실에는…….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사회연구실은요?

상임인력 1명에 비상임인력 2명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실장님 혼자만 있습니까?

예, 최근에 실이 개편되어 가지고…….

문화재센터는요?

문화재센터는 상임 3명입니다.

비상임은 없습니까?

비상임은 15명입니다.

다음 행정실에는…….

현재 5명입니다. 한 명이 지금 연구기획실에 파견나가 있습니다.

어떻든 기구대로 인원충원을 해서 원만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 우리가 발전연구원을 지난해에 발족시켜서 이제는 체계적으로 돌입돼야 되는 이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현재 기금확보가 얼마나 돼있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사실은 아껴 가지고 7,000만원을 기금으로 돌려놨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잘하면 한 3, 4억원이 기금으로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절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금확보액이 얼마 예상합니까?

그게 장기적으로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0억원 기금조성하려면 어느 세월에 기금이 조성됩니까?

그래서 시에서 출연금이 금년에 10억원하게 돼있고요, 내년에 20억원하게 돼있고 그래 가지고 지속적으로 한 5년간 하게 되면 100억원이 마련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저는 시에서 올해 10억원, 내년 20억원 해서 30억원 정도 되면 발전연구원에서 용역 많이 받아서 거기 남는 것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하면 점차적으로 돈은 증액이 되니까 기금조성에는 크게 어렵지 않아도 안되겠냐 하는 생각을 느끼거든요.

아까 김헌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국에 보면 시에서 돈을 대서하는 연구원은 서울하고 우리밖에 없습니다. 서울은 70억원 정도 기금이 100억원 가까이 있습니다. 부산 125억원인데 한 푼도 시에서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해 가지고 운영해 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의 간섭이 좀 적습니다. 그러면 연구자체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아까 김헌득위원님이 말씀했지만 굉장히 무리하게 시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용역과제가 적은 인력가지고 이만큼 해 내는 데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무리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빨리 확보해야 다음에 누가 원장이 되더라도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립성이 유지돼야 객관적인 연구가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기금목표액을 100억원을 잡지 말고 한 50억원만 잡으십시오. 잡아서 50억원만 기금이 조성되면 충분히 연구용역비 받아서 시에 지원 안받아도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그렇게 안됩니다. 100억원 정도는 돼야 됩니다.

충분히 용역비만해도 지금현재 되잖아요?

지금 문화재가 이렇거든요. 문화재는 매장된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 4～5년 발굴하고 나면 그 다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계속 개발을 하면 이유없이 문화재 일은 항상 어느 쪽이든지 개발하면 지금…….

문화재 쪽에 전문가들 얘기가 한 5～6년 지나고 나면 울산뿐만 아니고 경남도 그렇고 문화재용역개발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기금조성하는데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자료를 충실히 작성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문화재발굴하는 용역에 대한 자료를 넣어왔는데, 보고서 28페이지 49건 정도의 내용은 기재돼 있습니다. 상세하게 용역비도 얼마다, 용역기간도 완료일만 적어놨는데 작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마친다든지 이런 것도 상세하게 우리 위원들이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전문인들만 보면 알 수 있도록 사업하는데 용역해서 용역비도 얼마 발주 받았는지 하나도 글자없이 그냥 명칭만 이렇게 해 놨습니다. 좀 상세하게 충실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금액까지 보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당부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적은 인원에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더구나 문화재관계는 상당히 공사지연관계가 직접적으로 있고 더구나 우선적으로는 학교관계, 지금 현재 학생들이 학교가 제대로 증축이 안돼서 수업을 못하고 있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먼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발전연구원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관리본부장 김기열, 공원관리사업소장 심부용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종광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 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공단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김춘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우리 공단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2년도 우리 공단의 주요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2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배종광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지난번 추경때도 가로수 질의를 조금 했습니다마는 녹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가로수가 옛날에 비하면 많이 달라진 느낌이 듭니다. 아마도 우리가 녹지를 별도로 관리하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심가로수관리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를 관리하는데 먼저 어떤 데 주안점을 두는지 또 가로수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고사목이 얼마나 되는지 금년 한해동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고사목 발생원인과 예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 고사목 이전에 조경 하자보수가 보수기간이 2년으로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조경의 하자보수로 인해서 재식재가 된 양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가로수관리과정에 수목을 이식한다든지 또 우드칩을 직접 생산한다라고 했는데 직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이점이 있으며, 혹시 부작용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수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로 수는 지금 작업팀을 5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25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의 주안점은 우선 가로수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생육여건을 만들어 주는게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생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비, 병충해방제, 비가 안오면 관수, 잡초제거 등을 하고 있고 또 나무의 수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 휴면기에는 나무를 전지하고 전정해서 나무를 관리하고 또 요즘은 도로에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자동차바퀴에서 떨어지는 고무먼지가 굉장히 쌓입니다. 그런데 이게 청소하시는 분들이 도로를 쓸어서 그 먼지를 다 싣고 가야 되는데 그걸 그냥 가로수 식수대나 또는 수벽밑에다가 쏟아 붓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제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수를 관리하는데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우리 울산시는 아직까지 전선이 전부 지중화가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해서 전선 또는 케이블선 이런 것들이 가로수를 걸쳐서 전부 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자기들 전선에 지장이 된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적당한 부분을 가로수를 절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임의대로 잘라버림으로 해서 수형이 틀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특히 한전에다 수차 공문을 보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하고 반드시 협의를 해라 특히 최근에 울산대학교앞에 버즘나무가 있는데 그 가로수를 한전이 업무를 맡긴 어떤 회사에서 나무를 일방적으로 잘라가지고 시하고 남구에서 강력히 항의를 하고 저희도 수차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토문제때문에 저희가 구ㆍ군에도 공문을 보내서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했을 때 반드시 그것을 가져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가로수를 관리합니다마는 원체 가로수 숫자가 많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가로수가 교목기준으로 할 때 6만6,000본입니다. 그래서 2002년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고사목이 1,023주 약 전체가로수의 1.5% 정도가 현재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발생원인별로 보면 금년에 울산역에서 울산비행장까지 가는데 대왕참나무라고 죽죽 곧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것이 태풍왔을 때 상당히 많이 넘어갔는데 그걸 저희가 지금 현재 바로 세워 놨습니다마는 내년 봄에 가봐야 확실히 살았는지, 죽었는지 하는 것이 판단이 될 것으로 그렇게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그 나무는 하자에 안들어갑니까?

일단 하자입니다마는 고사목 자체가 그런 형태로 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훼손이 좀 많습니다. 차가 지나가다가 박아버리면 이게 지금 위원님들께서 번영로에 심어놓은 구실잣밤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는 한 주가 제주에서 출고가 될 때 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배로 싣고와서 여기에 다 심으면 한 주에 7, 80만원 이렇게 계산되는 것을 술먹고 가다가 한번 박아버리면 나무가 부러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또 그것이 용케 저희가 사고차량을 인지를 하면 보험회사하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마는 인지를 못하면 그냥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고사목…….

하자보수로 심은 나무가 몇 주 정도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받은 것 중에서 현재 체육공원하고 대공원부분은 미처 제가 자료가 없고, 울산대공원에 하자는 전체 수목 중에서 210주가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170주를 심었고 최근에 나무를 또 심고 있는데 그것은 강원도쪽에서 온 홍송 있지 않습니까? 적송, 그것은 이식하는 시기가 지금부터 겨울이 적기이기 때문에 현재 40여주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홍송이라 합니까, 적송이라 합니까, 춘양목이라 합니까?

가장 정확한 얘기는 춘양목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흔히 얘기할 때는 껍질이 붉다고 해서 홍송, 적송 이렇게 하는데 정확한 것은 춘양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광장에 상당히 나무를 심었는데 역광장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물이 채여서 흙을 굉장히 많은 보토를 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마는 역시 비가 오고 이러니까 물이 들어와 가지고 물이 너무 많아도 나무가 죽는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거기에 느티나무 등 해서 22종의 교목이 83주가 고사됐습니다. 하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46주를 현재 완료를 했고요, 조치 중에 있는 것이 37주입니다. 그리고 연산홍 거기는 아주 관목을 많이 심었는데 이런 것은 10종에 2,070본 정도 했는데 이것은 1,600본 정도를 보식을 했고 현재 508본은 보식 중에 있습니다. 문화공원도 역시 느티나무 등 교목이 31주가 죽었는데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한 나무는 다시 또 2년동안…….

예, 그때부터 다시 또 하자가 2년간 계속 됩니다.

그건 됐고 다음 것 답을 해 주세요.

우드칩생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드칩은 저희들이 금년도 생산계획이 151㎥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9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연말까지 계속 생산을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파쇄기가 두 대가 있는데 현재 우드칩을 생산해서 우선적으로 각 도로의 교통섬 그리고 체육공원, 문화공원에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에다 우드칩을 깔고 있습니다. 이 우드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우선 이것을 깔아놓으면 수분증발이 더디게 되고 거기에 잡초가 나무주위로 해서 올라오지 않는다는 장점이…….

그것은 알겠는데 혹시 부작용이 없나 이것을…….

저희들이 우드칩을 생산하는 나무를 좀 선별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울주군쪽에서 발생한 소나무에이즈 같은 그런 나무를 만약에 가져와서 그것을 우드칩으로 생산했을 때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용하는 나무는 시가지내에서 저희들이 고사목 가로수를 베었다든지 또는 체육공원이나 대공원에 태풍으로 인해서 쓰러진 나무, 이런 것을 결국 치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부산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는데 다음에 아까 고사목을 1,200주라 그랬죠?

예.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는 고사목 제거를 2,499주㎡라 해 놨거든요. 그 내용이 뭔지 주하고 ㎡로 해 놨는데 숫자도 다르고, 1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1,200주라고 말씀했는데 여기는 2,499주인데 어느 것 하나가 조금 잘못 되었는데…….

아까 1,200주는 교목만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여기 교목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 감사자료 32페이지 보시면 현재 기 예산이 편성됐는데 예산을 전용했는 게 있는데 전용을 하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전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예, 이 관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시로부터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그 예산을 저희들 이사회에서 예산을 가지고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편성을 해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고 그것을 다시 집행부서인 울산광역시에다가 ‘우리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범위내에서 예산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시 자체감사에 좀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 2001년도에 지적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2001년도 예산총칙규정에 맞지 않게 4회에 걸쳐서 1,145만원을 부당전용을 해서 회계질서에 문란이 있었다, 사실은 2001년도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잘못된 겁니까? 이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엄격히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는데…….

아니, 답을 엄격히나, 전문위원님 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됐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렇습니다. 공기업예산편성지침하고 공단예산총칙하고 이 규정이 좀 상충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감사를 할 때는 공기업예산편성지침을 가지고 전부 얘기를 하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단예산총칙 그 규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 내용이 공공요금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게 상위법입니까?

상위법이 공기업예산편성지침이 맞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단예산총칙을 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맞도록 그렇게 개정을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를 개정하든지 해야지 이건 말이 안되는 거죠.

저희들이 개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다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죄송한 말씀같은데 49페이지 봐 주세요. 직원의 채용시 공무원출신의 특채를 많이 했는데 공채도 하면서 11명이나 특채를 많이 한 이유가 뭔지, 다 공채를 하든지 어떤 분은 공채를 하고 어떤 분은 특채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다소 저희들이 특채를 한 사람이 좀 있습니다. 전체 18명 중에서…….

12명이 특채를 했네요. 공채가 6명입니다.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윗사람이 시켰다든지 간단하게만…….

처음 공단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동천체육관하고 이렇게 받을 때 사전에 동천체육관에 시설을 인수하는 인수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계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을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문화센터 저기에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저희가 8명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 되어진 분은 잘 모시고 여기에 들어오기 위해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공채를 해 주시고 또 여기 보면 급수가 있습니다. 급수는 공무원때 쓰던 급수가 이쪽으로 옮겨옵니까, 급수는 어떻게 정합니까?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의 직급은 이사장이 있고 예를 들어서 4급은 우리로는 2급입니다. 그러면 울산시로 봐서는 서기관급이 우리시설관리공단에 오면 2급이고 사무관급이 오면 3급인데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울산시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을 받을 때 그 공무원경력 그것을 다 인정을 안합니다. 50%만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급, 3급, 4급이 나오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면 봉급을 조정하기 위해서 급수를 준거겠죠, 거기도 있겠죠?

예.

봉급도 여기 표에 34페이지 보면 임금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또 다른 기관에 다른 단체에서 채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봉급기준이 좀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도 지난 업무보고시에 시설관리공단의 녹지단원들 임금이 너무 낮다…….

아니오. 낮은 것도 낮은데 전체적으로 본 위원도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이야기 안하고 따로 하려고 했는데 사실 낮은 사람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높은 사람은 너무 높더라 이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임금수준은 전국 7대 광역시 임금수준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나중에 지역에 광역시의 임금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아까 개인적으로 민원때문에 얘기하다보니까 늦게 참여해서 질의를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에 대해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운영방법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 외에 수탁하거나 민간인에게 임대하는 이런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기계ㆍ전기ㆍ건물 이것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3층의 예식장, 4층의 볼링장ㆍ식당ㆍ탁구장ㆍ오락실ㆍ휴게실, 지하1층의 수영장ㆍ헬스장ㆍ스넥코너 이런 등등은 울산시가 직접 수탁을 해 줬습니다. 저희가 임대를 해준 부분은 지상1층의 슈퍼마켓ㆍ안경점ㆍ아로마향전시장ㆍ사진관 그리고 지상2층의 보육시설 이것만 저희들이 임대를 해주고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시가 수탁하는 데도 있고 관리공단에서도 위탁해 주는 자리가 있고 이러니까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개선을 해야 된다든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볼 때 근로자복지회관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로자복지회관을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니까 그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한 다른 데 수탁이라든지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도 시설관리공단의 지시에 따라서 제대로 하는데 시하고 직접 해 놓으니까 시설관리공단 얘기 안듣고 시하고 직접 얘기해도 된다, 이러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하고 운영의 문제에 이런 약간의 이중적인 이런 흐름도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한번 협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그게 현재 시에서 수탁해 준 기간이 3년이거든요. 일단 3년동안 수탁을 해 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울산시에서…….

수탁했는 요금이라든지 계약 이런 차원은 하되 관리를 하고 지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지도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 요금도 저희들이 받아서 직접 시에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혹시 그럴 때 체납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현재는 체납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 7페이지 봐주십시오. 상세하게 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보니까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예산을 추경시에 삭감하겠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이사장님께서는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과목마다 삭감하는 것이 서른몇 가지든가…….

이번 추경시 삭감한 것은 이번 결산추경시에 전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삭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약 13억원가까이 되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올 총예산이 113억원…….

예, 113억 중에서…….

결과적으로 과다예산 반영한 것 아닙니까? 요새 행정계통에 보니까 절감예산이라 해서 대충 10% 감한다고 이렇게 어느 부서에 강제적으로 하던데 이게 절감차원에서 감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당초예산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돼서 쓰다보니까 남아가지고…….

부의장님께서 저희들 사정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위탁받은 대공원이나 문화공원, 울산역광장, 여객선터미널 이런 것은 사실상 1년동안 예산을 한번도 집행을 안해 봤습니다. 시하고 이걸 수탁받을 때 이 정도의 예산이 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예산절약을 많이 했죠. 많이 하면서 월별로 집행을 해 보니까 이거는 현재 예산이 남겠다, 그렇게 돼서 내년부터 이와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1년동안 저희들이 집행해 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1년을 경험 삼아서 차기년도부터는 이런 감사장에 과다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느냐 하는 소리는 안듣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사회 구성이 지금 10명으로 돼있죠?

그렇습니다.

울산시장이 추천한 2명은 어느 분입니까, 광역시가 추천한 위원…….

이사회는 울산시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해당업무의 국장이…….

국장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예, 해당업무국장이 이사입니다.

다음에 광역시장이 추천한 2명과 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2명 그렇게 4명 그 다음 감사까지 이래서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시장이 추천한 2명은 어느 분입니까? 실명을 거론해 보십시오.

안영철위원하고 중구약사회 약사신협회장 박상학위원…….

옛날 대연약국의 박상학씨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 울산시의회에서 추천한 분은…….

시에서는 안종순씨하고 전에 전문위원이셨던 김영우씨 그 두 분이 추천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사회 회칙이라 합니까, 정관이라 합니까?

이사회운영규정입니다.

운영규정을 자료로 한 부 넘겨주십시오. 자료 15페이지 봐 주십시오. 각종 위원회 이사회가 참석대상인원이 11명일 때도 있고 10명일 때도 있거든요. 이해가 안돼서, 11명과 10명인데 대상자가 10명이면 10명이지 왜 11명이 돼 있습니까?

2001년12월31일까지는 저희가 주차업무를 관리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자료만 보십시오. 10월30일은 이사회 참석대상이 11명이고, 다음 11월15일은 10명입니다. 다음 12월26일은 11명입니다. 이거 뭐가 잘못됐거든요. 이것은 우리 이사장이 설명해도 자료가 잘못된 부분인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사장실에서 직접 이사회를 개최하면 이사장하고 이래 하니까 11명이 됩니다. 주차관리업무를 맡았던 건설교통국장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앞에 장소를 보면 이것은 서면심의로 돼 있습니다. 서면심의는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를 가지고 이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부 도장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는 이사장이 여기 참여를 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왜 자료를 잘못했냐 하는 것은 충분히 이사장이 서면의 대상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7페이지 봐 주십시오. 17페이지 인사위원회를 봐 주시면 인사위원회 참석대상이 또 6명이고 7명입니다. 두 번 다 서면심의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것 지적을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자료를 내면서 신중을 기해서 같은 대상자는 숫자가 같아야지 틀릴 이유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봐 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이사회 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의결정족수가 과반수로도 성원이 됩니까?

성원은 과반수 이상입니다.

제가 확실한 이사회 규정이라든지 이것을 확인을 해 보고 싶은데, 참석인원이 반밖에 참석 안해서, 예산같은 걸 심의를 하고 다 돼 있거든요. 그 다음 기구조정하고 이런 것이 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뜻을…….

내용을 죽 읽어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이사진 10명 중에, 그날 미안하지만 4월23일날 참석인원이 어느 분이 참석했는지 회의록 한번 봐 주십시오. 참석한 분이 어느 분이 했는지…….

알겠습니다. 곧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나중에 주시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러 업무처리를 하면서 파트별로 체육시설물에 유지보수하면서 많이 썼는데 여러 가지 질문 중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동식화분설치가 있습니다. 120개 설치했는데 어떤 화분을 설치했는지 돈이 4,500만원이 들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월드컵기간 중에 우리 문수축구장에 철책을 이중으로 쳤습니다. 거기에 분수광장하고 큰 소나무 심은 입구 또 장미원 있는 윗쪽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문을 달라고 안기부하고 경찰하고 해서 이렇게 그때 문을 세운다, 안세운다 이랬는데 그때 심시장님이 계실 때 이 문수축구장에 월드컵 며칠을 위해서 문을 그런걸 다는 것은 안맞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라 이렇게 하는데 다만 그 보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통 1m70㎝정도 되는 사람들의 가슴께까지 오는 장애물을 설치를 해라, 장애물을 설치를 해서 막는다면 그것을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문수축구경기장에 혹시 가셔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판 밑에 4개의 바퀴를 달아서 그 위에다가 화분을 2개씩 올려놨습니다. 그것을 어떤 용도로 썼느냐면 사람이 많이 올 때는 밀어서 이렇게 통로를 만들고 또 적을 때는 통로를 좁히고 그렇게 하기 위한…….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설물을 볼 수 있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울산문수축구장에 그런 철망으로 꽉 막는 그런 것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확실한 건 모르겠고 이동식화분설치 120개 4,500만원이 하나에 화분이 얼마치냐 하면 37만원 가까이 치거든요.

그 정도 될겁니다. 왜냐하면 밑에 받침대가 바퀴를 4개 달아가지고 큰 화분을 2개 옮겨서 보안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이쪽으로 밀어 붙였다가 저쪽으로 밀어 붙였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가서 실물을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