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제56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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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22일에 이어 환경국소관 녹지공원과 및 4개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께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박기원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박기원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소관 업무에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일괄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자료요청할 동안 위원장이 자료 몇 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5,000만원 이상 각종 사업의 발주내역과 입찰기록, 입찰기준내역서 있죠. 그것 좀 갖다 주시고, 또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했는데 수의계약한 사유나 예산액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도 갖다 주시고, 다음 각종 공사 설계변경현황내역서 1,000만원 이상 짜리 이것도 내역서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제출해 주시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금방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없다’라고 했는데 2002년도 임도개설지는 2001년10월6일에 타당성평가실시를 하고 2003년도 임도개설예정지는 2002년7월29일 타당성평가실시조사를 한다 해서 타당성평가 실시한 내용, 개설예정지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 무인감시카메라 발주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자료요청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녹지공원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5-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산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재료비 두 곳인데, 한 곳에 산불진화장비구입 11월, 12월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밑에 가면 또 집행예정액 산불진화장비구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료비 두 곳에 따로 편성된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11월부터 동절기 산불발생이 시작되는데 산불장비를 굳이 11월에 촉박하게 구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숙

임명숙위원

예.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재료비가 두 군데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산림관리에 재료비가 있고 녹지관리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녹지관리 재료비에 나온 것은 저희들 각종 행정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는 재료비이고, 다음 산림관리하는 재료비는 국비가 포함된 산림재료비인데 그것은 진화장비를 산다든지 이런데 필요한 재료비가 주로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녹지관리는 따로 되어 있는데 여기 항목을 보면 산림관리에 죽 같은 란에 속해 있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녹지관리에도 산불진화장비구입비로 이렇게 남겨 놓은 것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녹지관리에는 산불진화장비가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녹지관리를 하는데 자재, 비료를 산다든지…….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미집행사유에 보면 산불진화장비구입 이렇게 써 놓으셨네요. 5-2쪽 위에 재료비가 있고 밑에 재료비가 있잖아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같은 산림관리에도 재료비가 위에 있는 산림해충 방제용 약제구입 재료비 이것은 보통 국비에서 나오는 것이고, 밑에 재료비 산불진화장비구입 재료비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된 등짐펌프라든지 무전기라든지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장비를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이러한 재료비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면 미집행사유에 똑같이 써 놓은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잘못 쓰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만약에 잘못됐다 하더라도 산불진화장비구입을 이렇게 촉박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국비가 저희들한테 영달이 되는데 국비를 연초에 주시면 저희들이 빨리 구입을 할 수 있는데 보통 보면 후반기 산불이 가을산불 11월1일부터 12월 할때 그때쯤 되어서 국비진단이 영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품의를 내어서 구입하다 보면 조금 늦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하고 내년 1월, 2월, 3월, 4월, 5월에 진화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년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여기 집행예정액 예산은 내년도 춘기의 산불방지를 위해서 쓰는 겁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그러다 보면 맞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아무튼 그것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산불발생현황을 보면 2001년도 춘기에 발생된 산불이 71건이고, 2002년도 춘기에 발생한 것이 37건이라서 산불발생이 많이 줄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울산광역시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산불발생원인을 죽 살펴보니까 총 산불발생이 70%가 아직도 입산자 실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울산광역시에서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라든지 또 산불위험시기에 강력한 입산금지 조치가 아직도 미약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저희들 산불발생요인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입산자 실화인데 사실상 저희들은 여러 방면으로 원인을 캐고 여러 가지 해봅니다만 사실상 어려운게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는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산불감시원을 요소요소 등산로 입구라든지 산 인접지에 배치를 해서 최대한 산불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감시를 합니다만 이것은 작년보다는 조금씩 줄어가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금년에 무인감시카메라를 도입해서 방송을 많이 내고 산 인접에, 산에 입산하면서 ‘여러분들 실화하지 말아라’ 또 버너라든지 이런걸 가지고 일체 산에 입산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산자 통제도 저희들 나름대로 전 면적에 약 46%를 입산자 통제구역으로 지정해서 최대한 방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아무튼 총력을 기울이셔서 산불이 한번 나게되면 다시 원상복구 하는데 30년 걸린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매년 산불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소나무에이즈 재선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소나무재선충 약제가 독점으로 인해서 공급이 제대로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것이 사실입니다. 킬퍼라는 약제가 지금 부산, 목포, 구미 전국에 상당한 5,000ha 내지 6,000ha가 발생이 되어서 금년에 대대적으로 방제를 하는데 그것은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산림청에서 전국에 발생된 지역에 안배해서 약제를 생산해서 구입해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건의를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울산시에서도 약품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은 울산시에서 이것을 직접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구ㆍ군에 울주군에서 주로 구입하는데 그것은 약제가 모자란다는 내용을 저희들은 처음에는 오늘 아침에 알고 나무를 베어서 분재를 하려고 약제를 사려고 군에서 하니까 약제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사실상 약제가 조금 품귀상태다, 작년에도 많이 써서 품귀상태다, 지금 대량으로 생산해서 약제가 1㎥을 하는데 약 1ℓ가 들어갑니다. 양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산을 많이 하고 수입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아까 보고하신 내용 중에 4,781본 중에서 1,000여본 이상이 이미 소각이 됐고, 나머지는 약제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다 약제처리가 안됐겠네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약제처리를 다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다 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그것은 100% 했고 지금부터 하는 것이 약제처리가 늦어지는데 약제처리가 좀 늦어져도 솔수염하늘소가 우화하는 시기 이전까지만 하면 내년 4월말, 5월까지만, 금년 겨울에 피해서 5월까지만 훈증처리를 하면 아무런 방제에 이상이 없습니다. 100% 방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제가 없더라도 금방 1, 2, 3월 동안에 준비를 해서 바로 약제 훈증처리를 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실은 예찰요원도 배치를 하시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만 소나무재선충이 육안으로 봐서 발견되는 것도 있고 이미 감염이 된 것도 있을 것이고 해서 상당히 저희가 대처를 잘하지 않으면 베어내는 수보다 더 재선충이 확산될 우려가 있고 해서 상당히 과장님께서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약제를 적절히 적시에 공급하는 문제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울기공원 내에 있는 해송 고사목 92본은 병명입니까, 단순 고사목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단순 고사로 저희들이 판명을 해서…….

명숙

임명숙위원

단순 고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피압이 되거나 큰 나무가, 나무가 커 버리면 밑에 작은 나무가 단순 피압이 되어서 죽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답압을 했다든지 또 수피를 갖다가 많이 다니는 곳은 수피를 사람 손으로 많이 훼손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고사한 나무 92본, 매년 옛날에는 연간 감보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 감보를 안하고 해서 일반 병충에 의해서, 재선충에 의해서 피해를 본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검사를 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예, 소나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산림정책을 종합적으로 잘해주시고 소나무하면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는데, 아산로에 소나무를 다시 이식하면서 기존에 심었던 팽나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팽나무 일부는 지금 방어진공원 미포구장 아래 옛날에 개집 많이 있고, 철거했던 곳에 일부 있고 다음 삼산쓰레기매립장 매립이 완료되어서 된 그 장소에 저희들 500본 정도 심고, 미포구장에 약 200본 정도 옮겼는데 98% 이상 활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하여튼 굉장히 지난 이야기지만 소나무 500본을 이식하기 이전에 심었던 작은 팽나무, 실은 아산로는 동구로 가는 관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수종을 선택할 때나 식재할 때 그런 미관이라든지 시의 균형적인 경관을 중요시하던데 얼마 전에도 공항 가는 길에 이 열로 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동구로 가는 상당히 좋은 길목에 1m도 안 되는 팽나무를 수도 없이 밀식을 해놨다가 다시 행정 최고책임자의 시각에 따라서 그것을 2억원을 들여서 소나무를 교체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만 보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난 이야기지만 앞으로 나무를 식재할 때 수종의 선택이라든지 여러 크기를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명숙위원 질의 중에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행정사무감사자료 5-2페이지 위에서 다섯 째 줄의 재료비와 밑에서 네 번째 줄 재료비를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위에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위의 재료비와 밑에 재료비 설명을 다시 해보십시오. 아까 어느 것이 국비라 했습니까, 밑에 재료비가 국비라 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밑에 재료비 중간에 있는 위에서 열두 번째 그 재료비하고 아래에서 네 번째 있는 재료비 그것을 제가 주로 설명을 했는데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밑에서 네 번째 있는 재료비가 국비라 했습니까, 그랬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산불진화장비…….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아까 임명숙위원이 질의를 하실 때 밑에 네 번째 재료비가 국비라면서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것 국비 맞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위에서 네 번째는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아래에서 네 번째 이것은 구ㆍ군에 우리가 자치단체보조해주는 재료비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닌데. 답변을 왜 아까 임명숙위원 할때 이야기했던 답변하고 그 답변이 왜 틀리냐고 이야기할테니까, 위에 재료비가 예산액이 4,220만원이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4,220만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재료비는 식목일행사 묘목구입비부터 푸른울산가꾸기, 나무심기 묘목구입, 육림행사구입, 구덩이파기 이 돈입니다, 맞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돈 맞고, 밑에 재료비는 등짐펌프, 불갈퀴 구입비이고, 그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런 식으로 감사받는 분들이 들어와서 답변을 하면 그래서 대충 이야기해서 위원들이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국비라 하고 또 어떤 항을 표시를 해서 위원들이 찾기 쉽게 2002-06를 주든가 해야 찾기 쉽지 이 재료비를 가지고 2회 추경까지 이 예산서를 위원이 다 뒤지고 공부를 하란 말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잘못됐습니다. 제가 설명을…….

재열

김재열위원장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답변을 대충대충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위원들도 국비라 하니까 국비인가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국비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장비구입비, 밑에는 장비구입비이고, 산불진화장비구입비 미집행사유가 아니고 이것은 묘목구입비이고 구덩이파기인데 그냥 쓰고 남으면 집행잔액이고, 이거 뭐 불용액 처리를 하겠다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11월, 12월에 지금 겨울에 구덩이를 파서 뭐 하려고 집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최소한의 좀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위원이 질타하는 자리도 아니고, 위원이 집행부를 괴롭히는 자리도 아니고 서로 쌍두마차로 해 가야 하는 자리라고 분명히 업무보고 할 때도 위원장이 당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르면 확실히 ‘이 부분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다, 조금 후에 대답을 하겠다’ 해야지 그런 식으로 대충 답변을 해서 동료위원들 전체 다 ‘아, 이 부분이 산불장비구입비가 남은 불용액이고 11월, 12월에 집행하겠구나’라고 알고 있으면 시민들한테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위원들이.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지양을 해주고 시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온산공단내 국도14호선에 가로수가 100여본이 집단 고사한 일이 있었잖아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그때 시민단체와 자체 진상조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집단 고사한 원인이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온산공단에…….

정련

홍정련위원

예, 가로수 100여 본이 집단고사해서 그 주변에는 거의 모든 나무들이 거의 살 수 없는 정도가 됐는데 그 이후에 종합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환경부에서 다시 정밀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온산공단에 중앙분리대에 심었던 가로수인데 그것이 일부 나무가 강나무가 일부 심어져 있었고, 기타 소나무도 일부 심어져 있었는데 그게 원인 분석을 지난번에 토양검증을 해서 분석을 했었는데 분석결과 토양오염에 의해 고사된 것이 상당히 아니다라고 판명이 나오고, 다음에 거기에 차들이 중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중차량이 다니면서 일부 보도경계가 낮아 가지고 훼손을 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 다음에 그 도로가 국도인데 국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 관리가 상당히 미흡해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다시 일부 있는 흙을 토양을 교체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부 3㎝ 내지 5㎝ 정도 흙을 걷어내고 객토를 해서 소나무 일부를 양묘장에서 이식해서 심어서 지금 현재는 고사하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좀 센 곳이고 중차량이 많이 다니면서 일어나는 바람에 의해서 나무들이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는 심어놓은 나무는 가에 있는 가로수는 잘 살고 있고, 분리대에 있는 나무가 일부 생육이 정상적인 생육이 아니고 조금 약하다는 그런…….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토양오염이나 중금속의 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고 대형차량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어났다고 밝혀졌다는 거죠? 정밀조사한 원인분석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그 부분 주시기 바라고요. 토양오염이나 이런 부분에 전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 부분이 거의 불법배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의 오염이나 배출에서 문제가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게 없다니까…….

명숙

임명숙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 잠깐만 보충하겠습니다. 지난 첫 감사날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같이 할 때 이 부분이 제기됐습니다. 그때 답변서에는 토양오염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그럼 그 토양오염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의뢰했는데 그게 아직 안나왔다고 답변이 됐거든요. 토양오염이 됐다고 되어 있었는데…….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22일 감사 때 홍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때 환경관리과의 감사자료에 보면 토양오염을 조사를 해보니까 우려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토양오염여부를 정밀조사 중에 있다, 그렇게 감사자료에 되어 있고 그렇게 관리과에서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저도 그때 현장을 아직 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못봤다, 가서 한 번 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지금 대답하신 것은 뭐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이 부분은 녹지공원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조금 답변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관장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좀 차질이 있었던 것 같고, 이 부분은 정밀조사중에 있는 걸로 그래서 아직 결론이 안나온 걸로 제가 수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국장님께 다시 질의 하겠는데 그렇다면 이후에 그쪽에 심은 소나무를 대체해서 심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이 지역에 계속 나무들이 살 수 없는 이런 조건들이 계속될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또 심어놓고 죽는가 안 죽는가 보고 있다가 이렇게 하는 건, 이 지역자체가 굉장히 누가 봐도 우려되는 지역 아닙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원인이 직접적으로 토양오염에 있었다 그러면 앞으로 식재하는 부분에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근본적인 뭔가 대책마련이 된 뒤에 조치가 되어야 될텐데 정확하게 결국 안 좋은 상태이다…….

정련

홍정련위원

소나무를 대체해서 심었다고 하셨는데 소나무를 대체해서 심는 것은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소나무를 심을 때는 원인이 지금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떤 근거로 소나무를 심었는지…….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지금 온산공단 아래 있는 거기에 교체해 심은 것은 양묘장에 있는 묘목을 거기에 옮겨 심는 작업을 해놨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토양오염 복원을 고려아연하고 LG-Nikko동제련에서 채취를 해서 자기네들이 토양오염이 됐다 해서 채취를 해서 공장에 갖다놓고 시험을 했는데 시험결과가 국립환경연구원과 임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병해충 및 환경오염원인이 아닌 것으로…….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것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하고 우리 녹지공원과장이 말씀하신 장소가 서로 다릅니다. 그 부분 지금 다른 장소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거기 소나무 심었다는 겁니까, 안심었다는 겁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장소가 지난번에 신문에 나고 말썽이 많았던 그 장소인지, 아니면 온산공단 전체 안의 소나무를 이야기하시는 건지.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울산매일 3월18일자에 나왔는데 온산공단내 국도14호선에 가로수 100여 본이 집단 고사했는데 그 뒤에 환경단체하고 환경단체에서 자체 모아 가지고 조사한 것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고 시에서 해서 환경부에서 다시 정밀조사를 한 것으로 뒤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뒷처리가 됐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산 속에 있는 나무가 죽었다 해서 그때 LG-Nikko동제련 주변에 그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 부분은 지금 장소가 다릅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환경정책과에서 조사한 사항이 되어서 제가 지금 확실히 이해가 안 가는데…….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제가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위원님 말씀하신 장소하고 녹지공원과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소가 서로 다릅니다. LG-Nikko동제련 하는 그 부분은 다른 회사에 LG-Nikko동제련 회사에서 물질을 재료를 취급하다보니까 물질이 떨어져 가지고 인근에 있는 야산, 거기가 토양오염이 되어서 나무가 살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토양오염된 토양은 다 걷어내고 LG-Nikko동제련 회사입니다만 거기에서 토양복원사업을 해서 거기다가 나무를 원상대로 심었다는 말씀이고, 이 부분하고 그 내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여기는 시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인가요, 녹지과하고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은 관계가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홍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정련

홍정련위원

관련이 없는 겁니까? 관련이 없는데 저번에 왜 환경단체에서 여기를 검사하고 자체조사를 하고 했을 때 시에서는 토양조사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관련이 전혀 없는 겁니까, 없으면 다음 질의 넘어가고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산에 있는 나무나, 나무는 저희들하고 관련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는 지난번에 나무가 고사해 죽는다는 원인은 중금속이나 이런 것에 의한 것이 아니고 중차량이 다니면서…….

정련

홍정련위원

아니, 제가 다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 나무가 죽은 것에 대해서 이것은 시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까, 관련이 없으면 다음 질의 넘어가고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녹지정책인데 녹지정책은 우리가 소나무재선충도 녹지과 하고 관련 있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예산투입해서 묘목을 베어내고 불태워 없애고 재선충 방제하기 위해서 다 한다 아닙니까, 그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녹지라면 관련 없는 업무는 아니었다는 생각인데 그 부분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자료를 찾고,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정련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하는 감사지만 감사가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아까 위원장이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 함께 공동의 대안을 마련해 가고 그러면서 좀더 울산시민들에게 그런 푸른 공간들을 마련해 주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답을 피해가려고 하는 대답이 아니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아까 홍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가 조금 정리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위원님, 아까 그 부분 질의에 대해서 정리답변을 듣고 그 다음 질의를 하시렵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료요청 한지 한 시간이 지났는데 한 부도 안오네요. 자료요청을 한지가 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료가 도착 안하면 언제 보고, 녹지과가 오후까지 아닌데요. 한 시간이 지났는데 언제 옵니까, 시청이 여기서 멉니까? 지금에야 자료를 가지러 가면 어떻게 합니까? 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요청을 하면 요청으로서 끝이 나는 줄 알고 있는데 이제는 변해가야 됩니다. 시대에 부응해야 되고 변해가야죠. 종합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홍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도14호선변 이 부분의 원인이 옆에 공단도 있습니다만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회사가 LG-Nikko하고 고려아연입니다. 그래서 아까 녹지공원과장께서 답변드린 그 부분하고 조금 혼선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피해지가 두 군데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도14호선변하고 인근에 있는 야산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1차 조사가 먼저 된 부분이 인근야산입니다. 인근 야산에 대해서는 정밀조사결과가 나왔는데 토양오염이 있었다 그래 가지고 그 결과치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토양오염이 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복원사업을 했습니다. LG-Nikko하고 고려아연에서 토양오염된 부분을 걷어내고 다시 객토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는 다시 나무를 심어 가지고 복원완료를 했고, 국도14호선변에 대해서는 아직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부분들은 다 철거를 하고 그냥 둔 상황입니까, 14호선부분, 아까 1번에 해당된다는 부분…….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 부분은 그러니까 아직 후속조치를 안한 것이죠. 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할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고사한 나무들은 다 제거를 한 상황입니까, 그대로 그냥 둔 상황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제거를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이 질의는 마무리를 하면서 실제 지금 온산공단내에 나무를 심는 부분들은 워낙 전국적으로 오염이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을 때라든지 이후에 이런 나무들이 고사한 원인이 만일에 토양오염원 배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런 원인이 밝혀졌다면 그 부근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강화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나무를 심을 때도 공해에 잘 살아남는 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나무들을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지금 가로변 녹지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2001년부터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나서 장ㆍ단점이 있다면 어떻게 파악이 되었습니까, 2001년도를 정산했을 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본 결과 장점은 수목관리가 계획에 따라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처음 위탁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안해야 될 일을 이중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개선해 나가고 그래서 금년도는 상당히 완급을 가려서 수목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예를 들어서 안해야 될 일을 하는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기술적으로 봐서 수목이 우리 지방에는 따뜻한데 수목에다가 녹화 마대 같은 것을 안감아도 겨울을 날 수 있는데 녹화 마대를 자기들은 완벽을 기한다고 해가지고 녹화 마대를 감아서 처리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하도록 조치도 하고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혹시 자료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2001년도에 식재한 가로수와 2002년도 가로수 중에 이런 고사한 숫자가 몇 % 정도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고사한 숫자는 구ㆍ군에 파악을 시켰는데 제가 입수한 자료는 없습니다. 구ㆍ군에 자료를 취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 부분을 빨리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실제 2001년도와 2002년도가 몇 %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시에서 직접 했을 때와 위탁을 했을 때 실제 이런 나무들이 아까 관리가 체계적으로 잘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비교 분석했을 때 2001년도 전과 여기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울산역에 보면 종합관광안내소가 있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여기에 대한 관리도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종합관광안내소는 문화체육국에서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울산대공원에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수영장의 입장료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1만원입니다. 어린이는 7,000원.

정련

홍정련위원

언론에도 그렇고 다른 민간시설보다 대공원에 수영장이 다 비교를 해 봐도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우리 각 실ㆍ국에서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 준다 아닙니까? 이관해 주고 나면 모든 이용료나 사용료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그 이용료, 사용료 금액을 일정하게 정해져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 줍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관리를 위임하는 것은…….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모든 이용료, 사용료는 시조례로 제정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홍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도 시조례로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이 기니까 시간이 오래가잖아요. 간단하게 시조례로서 금액이 정해져서 활용한다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시조례에서 수영장이 1만원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울산에서 다른 부분보다는 굉장히 비쌉니다. 울산대공원이라면 시민들에게 일정정도 복지차원도 있어야 될텐데 민간들이 하는데 보다 훨씬 비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후에 어디에 지적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은 제가 좀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완충녹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완충녹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국비지원은 거의 안된다고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지금까지는 받은게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처음으로 19억2,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완충녹지조성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돈들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지원을 위해서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공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국비를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실천들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국회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사실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80억원을 달라 하고 중앙정부에 요청을 했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처음하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부에서는 도와주려고 하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전체차원에서 보니까 또 깎이고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 행정공무원도 가서 수차례 설명을 하고 또 지역국회의원이신 권기술의원님께서도 예결위에서 거의 희망이 없던 것을 다시 부활을 시켜서 확보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번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완충녹지를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국장님께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녹지에 대한 관점이랄까 신념이랄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한 쪽에서는 이렇게 녹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남산 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를 일부 훼손을 감안하면서도 공공기관들이 들어서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 쪽에서는 공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을 쓰고 있고 한 쪽에서는 자연녹지를 훼손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왜냐하면 환경정책과에서는 특히 녹지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 앞장서서 이런 걸 중심으로 훼손이 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막아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개인 사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시의 여러 부서와 관련이 되어 있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입장을 단정해서 우리 시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남산 일부 교육연구단지 나 이런 부분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물론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여러 가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입지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지역에 현지의 사정이라든가 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봐가지고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될 사항입니다만 제가 단적으로…….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보면 울산이 완충녹지를 만드는 부분이 무엇보다도 공해에 대한 차단역할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특히 울산이 이런 공해오염도시로 아주 불명예스럽게도 모든 시민들이 체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좀 앞장서서 있는 부분에 대한 훼손은 좀더 막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울산대공원에 2차 계획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현장조사를 2차 개장 대상지를 2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진지에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기본구상을 전문가와 SK에서 저희들과 협의해 가지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내지 3월에 시민여론을 거쳐서 들어갈 공원시설들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충분한 여론조사를 거쳐서 실제 자연들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도 가족들과 함께 찾았을 때 생태공원이라든지 뭔가 친환경적인 부분들을 많이 조성을 해서 시민들과 가족단위로 찾아왔을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박천동위원입니다. 제3기 울산의 민선시장 공약사항 중에서 에코폴리스(ecopolis) 즉 생태환경도시 울산 계획수립 및 생태도시선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태도시라는 것은 행사나 구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도심녹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예산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002년8월에 작성한 자료 울산시 2021년 도시기본계획안을 보면 공원지정 면적이 3,205만2,000㎡가 지정면적인데 지금 조성면적은 127만7,000㎡입니다. 그래서 1인당 공원지정 면적이 울산이 31.2㎡입니다. 그런데 현재 1인당 공원면적은 1.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도시에 비해서 제일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계획 없이는 2004년 생태도시선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계획과 대책마련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럼에도 본 위원은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녹지총량제를 도입하여 도심지역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두 번째는 울산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에서 녹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 기준 0.5%인 현재의 울산의 녹지예산을 국내 대도시 중 녹지환경이 우수한 대구나 대전시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01년 기준 부산시가 0.64% 약 137억원입니다. 대구시가 2.73% 370억원, 그리고 광주가 0.5%, 대전 1.13%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환경국 녹지공원과에서는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박천동위원 좋은 질의를 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들 예산확보가 첫째는 생태도시를 만들고 녹지를 푸르게 하고 하는데 근간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민선이전에 관선 때는 상당히 저조했습니다만 민선이후에 도시녹화사업에 주력을 해서 도심지에 나무들을 많이 심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다른 광역시 대구를 벤치마킹을 삼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2차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좀더 질적으로 상향되고 양적으로도 많고 생태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사람들한테도 많이 그거하고 위원님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본 위원이 제안한 사항을 참고로 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일보 2002년11월19일자 기사를 보면 이설계획도로에 나무를 심어서 옮겨심기 등 추가 부담해서 돈 낭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울산공항 착륙대 확장에 따른 서동～농소간 도로 일부구간의 이설이 확실시되고 있으나 울산시가 최근 이 일대 도로변에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를 심고 있고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 등은 오는 2004년부터 2년간 4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항 북쪽 착륙대의 너비를 기존 178m에서 300m로, 길이도 207m에서 300m로 각각 늘리는 등 본격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동～농소간 국도의 1.3㎞ 구간의 도로이설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좋은 질의였습니다. 저희들은 국도7호선 우회도로 서동에서 농소간 도로를 확장해 놓고 너무 가로수가 없기 때문에 도로부서하고 국토관리청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는 범위까지는 전부다 알아 봤는데 최근에 저희들한테 전화가 와서 공사발주를 해놓고 난뒤에 연락이 와서 부산항공청 저희들은 사실상 생각을 못했습니다. 항공청에서 연락이 와서 계획이 있다 해서 채널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약 1.3㎞의 하천을 우회한다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차피 그 구간에는 나무를 심어서 나무는 심었다가 물론 바로 옮기면 그거하지만 심어가지고 키우면서 다음에 옮기면 활착 이식률이 좋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구간에 공사를 시행해도 당장 2, 3년 이내에 내년부터 도로확장이 다시 되는 것이 아니고 2, 3년 후에 확장이 되면 가능하리라고 봐서 그 공사는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나무를 심기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은 사실상 몰랐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사실은 나무를 심었다가 나중에 도로가 이설되고 난 이후에 새로 도로를 내고 거기에다가 이설하는데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것인데…….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비용을 저희들이 추산을 해봤는데 2,900만원 정도 드는데 그것은 도로를 확장하는 물론 국가적인 비용이겠지만 도로를 확장하고 도로를 내는 항만하는 건설부에서 국비를 내가지고 다른 도로에도 확장을 할 때 심어놓고 있는 나무를 옮길 때 이식비용을 국비에서나 사업을 하는 주최부서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국비를 나중에 그거하면 국비를 가지고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나무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은 이식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국비를 하더라도 국민의 혈세이고 세금인데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가로수를 다른 방법으로 쓰지 않아도 좋을 방법이 있었는데 이것은 조금 행정의 미스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 점을 유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감사자료 5-30에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 추진실적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항공약제살포가 있는데 ‘50’이라고 써놓은 것은 면적입니까, 횟수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밤나무해충 항공약제살포는 면적입니다. 50㏊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6월16일 300㏊했다, 7월15일 20㏊했다, 그러면 20㏊를 어떻게 항공방제를 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20㏊는 항공방제 중에서 밤나무를 항공방제한 것이고 위에는 소나무 솔껍질깍지벌레 50㏊를 방제한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이 밑에 지상약제살포 70도 ㏊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이것도 ㏊인데 이것은 지상에서…….

진기

서진기위원

지상에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지상에서 해충방제차라든지 경운기에 부착된 분무기를 가지고 지상에서 방제하는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산림의 가장 피해가 큰 칡넝쿨 제거는 안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칡넝쿨 제거도 육림사업으로 해 가지고…….

진기

서진기위원

자료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자료는 지금 제가 안냈습니다. 지난번에 자료요구가 없어가지고 못냈는데 약 470㏊ 정도를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림병충해 방제라고 하면 사실상 다른 병충해도 문제가 있지만 칡넝쿨이 산림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그런 문제를 이 자료에도 내놓지 않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성실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5-3에 보면 소나무재선충예찰요원이 있는데 몇 명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시에 한 사람, 울주군에 두 사람, 북구에 한 사람 해서 네 사람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네 사람의 인건비를 시에서 다 줍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국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산림청에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지금 여기에서 나와있는 예산은 국비를 제외한 시에서 나간 돈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이것은 국비가 포함되어서 국비가 나간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자료에는 보면 1,236만5,000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기지급된 것이 920만원이 나가고 310만원이 남았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앞으로 11월, 12월에 나갈 인건비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두 달에 310만원까지 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열 달 동안 나간 돈이 920만원 밖에 안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시기를 시에는 1월부터 계속 썼는데 울주군에는 시기별로 여름철은 중단을 해가지고 계속 안썼습니다. 수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시내 가로수를 죽 돌아보면 가로수 뿌리 부분에 맥문동을 심어 가지고 가뭄도 예방하고 하는 등 조치를 취한 부분이 있고 그냥 주철로 된 망만 세워놓은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 그러면 가로수에 맥문동을 심는 나무와 안심는 나무의 구별이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별도 구별은 없고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맥문동 지피식물을 심어 가지고 남산 강변로라든지 시가지 앞에 남구청에서 심었는데 그게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금년에는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심으려고 예산도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면적으로 가로수 뿌리를 보호하고 가뭄, 홍수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맥문동을 심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0에 보면 완충녹지현황과 조성실적이 있는데 21개소를 조성했다고 하는 데 조성한 그 내역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하기를 시 관내에 토석채취장 현황을 좀 내달라고 했는데 아주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제가 행정 경험이 없어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요청할 때 위치와 대표자명, 허가기관 이래 가지고 보냈더니 자료도 똑같이 위치, 대표자명, 허가기관, 허가면적 이렇게 자료를 냈는데 이런 자료를 낼 때는 회사이름을 대표자명 앞에 넣어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제가 회사명을 넣으라고 했는데 좀 잘못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석채취와 관련해서 우리 시 관내에 11개 사업장이 있는데 그 11개 사업장 중에서 울주군 범서읍 중리에 5개소, 웅촌에 3개소, 삼동면에 1개소, 북구 대안ㆍ신명해서 각 1개소씩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토석채취장 허가는 그 허가조건이 어떻습니까? 한 번 허가가 나면 그 매장량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채취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규정에 나와있는 조건은 제가 일일이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국도 가시권과 그 주변의 주민들의 피해정도 또 기타 그 산을 훼손했을 때 산림생태적인 피해관계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한 산이 허가가 났더라도 연장이 가능한지구가 있고 연장이 불가능한 지구가 행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여기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면적 10만㎡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하고 그 이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환경영향평가시에 폭약사용에 대한 문제까지도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가 못봤기 때문에 군에서 주로 하고 저는 그것까지는 경찰계통이라든지 폭약관계는 다른 데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영향평가하고 관계를 파악을 미리 못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녹지과장님이 답변하신데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토석채취장 허가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그 허가를 내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문제가 주민에게 피해가 있다는, 피해는 뭘 말하느냐 폭약사용시 폭약 분진, 소음 이런 문제도 거기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공원녹지과라고 해서 산림훼손 면적만 가지고 따져서는 될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분진이나 소음도 그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데 자꾸 경찰청에서 한다고 답변을 피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범서읍 중리에 있는 채석장은 지금부터 근 30년 동안 계속해서 하고 있다, 어떤 회사는 그 산림을 들어내고 거기에다가 대학을 유치한다는 조건하에서 들어와 가지고 파먹을 것 다 파먹고 그것을 다른 데 팔아버리고 도망갔다, 그런데 거기에 사후대책이 어디에 있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 약속대로 그 회사가 거기가서 대학을 짓는다고 그러면 우리 산림행정을 담당하는 구청에서는 대학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기금을 매년 얼마씩 적립한다든가 하는 등의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사람들에게 속아서 계속해서 넘어가고 또 3년간 허가를 연장해 가지고 또 해먹고 난 뒤에는 또다시 허가 연장하고 주민들 몇몇 사람들의 의견동의서 몇 개 붙여 가지고는 연장허가가 나는 등 피해가 막심합니다. 또한 규제도 해줘야 됩니다. 차량이 농번기에는 밤 몇 시부터 새벽 몇 시까지는 운행할 수 없다든가 그 작업장에서는 국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시속 몇㎞ 이상 더 밟아선 안된다든가 하는 제규정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니까 결국 교통사고로 귀중한 인명이 죽어나가고 또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발파작업 때문에 시달리고 그 분진으로 인해서 고통 당하고 이런 피해를 허가부서에서는 허가만 내주고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고로 제가 경찰청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범서읍 다섯 개 업체에서 연간 사용하는 폭약량이 17만3,574㎏입니다. 뇌관이 1만1,704개입니다. 이 뇌관과 이 폭약을 한데 어울려 터뜨린다면 원자탄 두 개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만 내주고 관리ㆍ감독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 산림행정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허가권이 구ㆍ군에 있고 구ㆍ군의 단체장에게 있지만 산림행정을 총괄하는 녹지과장님 이런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제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그 토석채취에 관한 연구도 앞으로 더 해서 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울산대공원에 2차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시장께서 어린이놀이시설과 아동복지센터를 건립하도록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한 바가 있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오늘 이 자료에 보니까 아동복지센터는 공원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어린이 교통환경체험시설로 대체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린이놀이시설 그 자체에다가 교통환경체험시설로 병행해서 건립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데 큰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이 두 시설을 한데 묶어서 좋은 시설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라는데 검토해 볼 의향 있으십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울산대공원 관계는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했지만 일본에 있는 교통공원 거기도 어린이들이 같이 체험을 하면서 놀 수 있는 공원이었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이 한번 지적한 사항인데 산불발생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산불이 2001년도에 비해 가지고 2002년도 에 많은 산불발생이 줄어졌습니다. 녹지과에서 산불방지예방대책에 나름대로 신경을 쓴게 표시가 날 정도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광역시 관내 각 구ㆍ군에 배치되어 있는 산불감시원이 168명이 맞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유급감시원입니다.

이수만위원

이렇게 산의 면적이 넓은데 비하면 감시원의 숫자가 많을지 적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68명의 1년 동안의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 저런 것 연간 예산총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 과장님이 알 수 있겠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제가 다 파악을 못했는데 유급감시원 일당이 2만7,000원 정도 합니다.

이수만위원

옷도 해 주고 신발도 해 주고 그런 것 있잖아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피복은 저희들이 상의를 해줍니다.

이수만위원

총액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은 잘 모르죠? 뒤에 계장님 보시고 총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으면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직원이 되는 168명의 요원을 가지고 이 돈이 적은 돈은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만한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산불 사전예방 내지는 조기진화작업에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금년 한 해 벌써 37건의 화재가 발생을 했고 겨울이 닥치니까 또 11월, 12월 사이에 어느 정도 화재가 발생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랫동안 가꾸고 이렇게 해서 키워놓은 나무가 화재가 생긴다고 하면 국가적으로 대단히 손해인데 지금 현재 그런 분야 쪽에서도 산불을 발생시킨 원인자의 색출도 대단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산불감시원의 활동지시사항이, 그리고 또 녹지과에서 산불감시원의 행동이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감시감독, 구ㆍ군에다가 의뢰를 했지 싶은데 녹지과에서 주무부서니까 산불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조치 내지는 감독이라 할까 이런 특별한 그런 사안이 있습니까, 지시사항이라 할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산불종합대책에 산불감시원들의 의무라든지 산불감시원들이 해야 될 조치사항들 모든 것을 다 적어놓고 저희들이 교육을 구ㆍ군에서 발대식도 하고 수시로 비가 왔을 때나 눈이 왔을 때 모아서 수시로 교육을 할 때 저희들도 강사로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고용을 했으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당연히 또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는 우리 광역시 관내 의용소방대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주로 진압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인근 주민들이 같이 동참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분야 쪽에는 물론 다칠까 싶어서 시민들이 잘 참여를 안할런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내집 옆에서 불이 난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동참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대단히 결여되어 있다 하는 사안들이 대체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들에게 산불 조기진압에 대해서 참여될 수 있는 홍보라 할까 자진해서 참여를 하는 그런 정서를 유도하는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예산상으로는 홍보한다 뭐한다 해놓고 약간의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데…….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홍보하는 실적은 민방위 교육시에나 기타 회사에서 단체 모임이 있을 때나 농민교육을 통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라디오나 신문방송을 통해서도 주기적으로 나가서 홍보를 하는 데 사실상 옛날과 달라서 지금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홍보를 많이 해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따라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해도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시책을 펴주시기 바라고 자료에 보면 산불이 발생되어지고 난 뒤에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헬기를 활용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헬기의 임차가 앞에도 얘기드렸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화재발생 건수가 84건이고 2002년도에는 37건입니다. 면적도 2001년도에 비해서 약 반정도 밖에 안되고 한 상황인데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 헬기임차료가 약 1억5,000여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출동횟수도 적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001년도에는 헬기임차료가 5억700만원정도이고 2002년도에는 6억4,800만원입니다. 이게 헬기임차하는 단가가 인상된 것입니까?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발생건수도 반이하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면적도 반 이하이고 그런 정도인데 어떻게 헬기임차료가 많이 지출될 수가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건수에 대해서는 2001년도는 춘기, 추기를 합해서 건수가 나온 것이고 2002년도는 춘기의 건수만, 저희들이 추기에 난 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좀 차이가 나고 그리고 임차료가 차이나는 것은 작년 1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적격심사를 합니다. 임차료를 줄 수 있는 적격심사를 하는데 적격심사기간이 늦어서 20며칠간 헬기사용을 못해서, 임차를 못해 가지고 그 기간이 빠졌기 때문에 임차료가 좀 적어졌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우리 임차료가 국비지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비와 구ㆍ군비로 부담되는 경비 아닙니까, 국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이수만위원

계약은 우리 시가 하는 것인데 헬기임차하는 회사가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 견적을 받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견적을 받아서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봐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데 지금 사실상 전국적으로 너댓개 정도의 임차하는 회사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동시에 임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헬리콥터가 상당히 구하기가 힘들 정도로 없습니다. 저희들은 조기에 결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민첩하게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헬기임차료 지급한 6억4,800만원이 기준으로 치면 9월말 현재가 됩니까, 10월말 현재가 됩니까? 예산 6억4,800만원이 금년도 예산입니까, 현재까지 지출한 액면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금년도에 1월1일부터 해가지고 금년 12월말까지를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12월말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한 계약금액이다 그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이수만위원

일단 6억4,800만원이 다 지급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계약당시에 이렇게 합니다만 계약서에 그래도 출동횟수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어쨌든간에 2001년도에 비해서 헬기의 출동횟수가 결국은 발생건수에 따라서 출동횟수가 늘어나는 것이니까 84건이 발생한 경우와 37건이 발생한 경우와는 차이가 대단히 많으니까 연말정산때 이것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계약을 했다고 해가지고 6억4,00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고 헬기 출동횟수를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용료를 다시 산정해 가지고 지출될 수 있도록 되어지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완전계약을 하고 100번을 하든 20번을 하든 이 금액이다 하면 계약조건이 어쩔 수 없겠지만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2001년도에 비해서 반 이상 출동된 상태밖에 안되기 때문에 헬기임차료가 대단히 줄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특별한 답변이 있으면 하시고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답변을 하십시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아까 2001년도는 84건이고 2002년도는 37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2002년도가 춘기 1월에서 5월 사이만 하고 금년 11월에서 12월, 앞으로 불이 더 얼마 나 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있는 건수를 플러스하면 사실상 이보다는 건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헬기임차료는 당초에 계약을 자기들하고 계약할 당시에 계약서에 6억4,800만원으로 계약을 해 놓고 이것보다 만약에 헬기시간을 더 연장하면 돈을 더 주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수만위원

그러면 덜 쓰면, 1, 2억원을 덜 쓴다든가 그런 정도 같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20회 출동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을 했다, 그런데 7, 8회 밖에 안하고 10회 이상은 출동이 안되었다 이랬을 때는 계약을 달리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덜 쓰면 자기들이 금액을 다운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면 자기들은 계약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헬기를 어차피 임차를 해 가지고 써야만 신속적으로 초동진화를 하는데 임차를 전면적으로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못하겠다고 답변을 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묻듯이 대한민국에 헬기임차하는 회사가 한 군데는 아닐 것이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내년도라도 금년은 벌써 지나갔다 칩시다. 내년도부터라도 헬기임차 계약당시에 이런 분야는 일방적으로 갑의 입장에서 할 것이 아니고 을의 입장도 감안을, 요새는 모든 계약이 갑ㆍ을이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공정거래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싶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 쪽 사정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금년 계약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 점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계약당시부터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리고 검거하면 산불을 낸 사람한테 법적조치 내지는 벌과금을 매긴다든가 금년도에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검거실적이 12건에 13명을 검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구속처리를…….

이수만위원

벌금 받은 적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벌금을 받습니다.

이수만위원

다 받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그것은 검찰에서 벌금을 받았습니다.

이수만위원

몇 건에 어느 정도 받았어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12건에 13명의 돈을 받았습니다.

이수만위원

금액은 대충 얼마나 받았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벌금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을 안했습니다.

이수만위원

금년 한 해만 해도 산불이 나가지고 피해액이 1억원이 넘는데 산불 낸 사람한테 전액 부담을, 사실은 우리가 표현상으로 피해액이 1억원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피해액이야 이보다 엄청나게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벌과금을 매기는 액면도 1억원에 가까운 숫자가 되어져야 그게 맞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간에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 화재발생 건수가 줄긴 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화재발생 건수가 줄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부동한 행정을 하지 마시고 좀더 화재가 덜 발생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방법은 연구도 좀 하시고 타 시ㆍ도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 보시고 해가지고 화재발생이 좀 적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남산체육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남산체육공원은 지금 현시점에서 민선 박시장께서도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산공원이 ’62년도에 벌써 도시계획이 되어져 가지고 개인의 재산권행사를 전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80몇 년도부터 조금씩 조금씩 시설을 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다른 타 공원에 비하면 벌써 2, 30년 전에 계획된 공원은 진척이 지금 현재 엄청나게 덜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근년에 조성하려고 하는 공원들은 대단히 활발하게 사유지보상이 라든지 이런게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남산공원만 진척이 대단히 늦었나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더 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한꺼번에 조금 있다가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90년도에 울산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난뒤에는 그냥 죽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이 시점에서 90몇 년도입니까, 그때 남산공원개발용역을 준 내용이 있는데 그 용역준 내용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대단히 불합리하다, 무슨 얘기냐 하면 7부 능선 쪽 언저리로 해가지고 도로를 내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남산공원을 대단히 자연훼손을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의 얘기나 관심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절대 남산공원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라는, 훼손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발되는 방법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납품 받아놓은 용역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변경할 때는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하고 주위 사람들의 의견수렴이 되어진 상태에서 용역이 다시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에 대한 설계용역을 다시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상에 보면 교통영향평가용역을 2003년도에 실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주겠다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앞에 얘기한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할 계획이 확실히 되어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이수만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남산공원 관계는 저희들이 조성계획 수립은 ’89년8월에 조성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레포츠공원은 31억4,500만원을 들여서 레포츠공원은 ’91년9월에 어느 정도 조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일부분 토지만 매입하고 있을 뿐 다른 특이한 시설은 하지 않고…….

이수만위원

과장님, 절차상의 내용은 보고서에 있으니까 그것은 거두절미하시고 아까 얘기한 남산공원이 ’62년도에 도시계획이나 시설결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40년이 되도록 답보상태에 있는 경우하고 또 근자에 공원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몇 개의 공원들을 보면 토지보상이나 이런게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40년이나 된 남산공원은 왜 이렇게 침체시켜 놓느냐 그 답변만 하세요. 안에 시설 레포츠 같은 얘기는 할 내용이 못되고 그것을 제가 물은 것은 아니니까 향후 계획하고 같이 곁들여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남산공원은 도심 제일 중앙에 있는 공원으로서 제일 먼저 개발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주변여건상 지금 조성계획만 수립해서 아직까지 조성이 못되고 있는 것은 제가 공원업무를 작년에 받아 가지고 앞에 어떠한 업무들이 추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본 결과 제일 먼저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로서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270억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주로 국ㆍ공유지는 많이 없고 약 80%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매입의 어려움도 봉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최선을 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내년, 후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토지매입의 어려움은 토지를 사겠다는 의지가 대단히 있는 상태가 아닌데 토지매입이 어렵다든가 하는 그런 답변을 해야 될 내용이 아니다 싶고 아까 남산공원개발의 예산이 많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300억원도 있고 80억원, 260억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공원인데 그것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고 토지보상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남산공원의 체육공원에 있는 사유지의 토지소유자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40년 동안 묶어 놨기 때문에 말로하자면 재산권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이 사람들이 원래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주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남구청에서 시민건강을 위한 체육시설을 해도 크게 야단을 안지깁니다. 근년에 와서 본인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할 판이면 사용료라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항의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간간이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만 한꺼번에야 예산이 다 안돌아가니까 단계적으로 토지보상이라도 해 나가면 시에서 개발의지는 있다는 표시가 나니까 민원이 덜 생긴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를 해 두면 대단히 시끄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남구청이 주민을 위해서 뭘 하고 싶어도 지주들이 야단을 지기니까 뭘 해 주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광역시가 남구청이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드렸고 그것은 그 정도로 답변을 해놓읍시다. 그리고 서류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5-39페이지 사유지 토지보상 액면이 보고서상에는 5억8,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0억원 돈이 되어 있어요. 그 동안에 기 산 돈이, 예산이 10억원 정도 썼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상을 얘기하면 토지보상외 다른 보상도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가 토지보상입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0억원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토지보상외 거기에 다른 지상물 보상도 포함해서 10억원입니다.

이수만위원

지상물 보상 해봐야 돈이 얼마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기 보상액면이 10억4,000만원이 보상되어 있거든. 위원장님께서 식사시간이 되어서 중식 후에 계속하자고 얘기를 하시니까 일단 이 정도로 끝내고 오후에 하도록 합시다.

진기

서진기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자료요청을 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녹지과장님, 노랑꽃창포가 동절기에도 생육이 가능한 지 여부하고 2000년부터 2002년 지금 현재까지 3년간 칡넝쿨 제거실적과 그 실적에는 일정과 예산, 작업장의 위치, 시행업자를 포함한 자료를 오늘 녹지공원과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위원들의 자료요청에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제출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다시 한번 이야기할 테니까 잘 메모하셔 가지고 해 주십시오. 분명히 5,000만원 이상 각종 사업발주 입찰내역서,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사유서 및 예산액, 그 다음 각종 공사 설계변경현황내역서, 1,000만원 이상이라고 분명히 요청을 했고, 마지막으로 타당성조사까지 했는데 하자내역서 뭔데 가지고 왔습니까? 그리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에 설계내역서몇 개 가지고 왔고 나머지는 감사보고서에 있는 것을 다 복사해 가지고 왔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할 때에 분명히 무엇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시간에 걸쳐서 가지고 온 것이 하지도 않은 하자보고서를 가져와서 보라고 가져왔는데 위원들을 너무 바보 내지는 무시하는 것 같고 또 두 시간에 걸쳐 가져온 것이 석 장 복사해 왔는데 원본 제출, 내가 홀터를 가지고 오라니까 이 만큼 가지고 왔어요. 본 위원회에서 위원이 뭘 요청하는지 모릅니까, 바보로 취급합니까? 한 리어카를 보라고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분명히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뭘 보려고 저 분이 저러는가 보다고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니 한번 볼테면 봐라’는 식으로 이만큼 가지고 왔습니다. 중식 후에 이 자료를 정리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 서진기 부의장님이 자료요청했던 것도 분명히 정리를 잘해서 책상 위에 올려놔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4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오전에 이어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서 내년도에 조성계획 및 설계용역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진행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저희들 예산을 3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조성계획용역 일부 변경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근데 지금 우리 감사자료 보고서에 2003년도에 사유지 보상을 겸해서 실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3억원은 토지보상비조로 책정된 보상비이고 지금 실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다 말입니다. 근데 이걸 내년도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게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번 결산추경에라도 용역비를 올려 가지고 실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용역을 하든가 뭘 해야지, 3억원은 순수한 토지보상비인데…….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리고 3억원하고 10억900만원 뒤에 내년도예산 추경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더니 예산사정상 그거하고 추경에 저희들이 10억900만원을 갖다가 반영을 해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과장님 당초예산에 사유지보상 예산편성액면 약 3억원도 우리 지금 현재 환경국장님인 조국장님이 특별히 예산편성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안될 것을 억지로 국장님이 예산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인데 지금 추경에 10억원 예산확보 자신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최대한 노력은 해야 안되겠습니까,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수만위원

어쨌든 사업계획을 하시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0년 동안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던 분야인데 사유재산권보호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개발은 조금 늦더라도 사유지보상은 빨리 해줘야 하는 것이 우리 시가 사용료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시민이 좀 건강을 위해서 남구청이 실시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을 원만하게 하려고 하면 우선 토지라도 우리시 소유가 되어줘야 구청이 일하기가 편하니까 전체의 공사는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보상에 관해서는 빨리 서두르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시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한꺼번에 땅을 다 산다는 얘기는 좀 어려울 듯 싶으니까 연차적으로 조금씩 살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정리를 좀 하십시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오전에 제가 이야기드렸습니다마는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보상비가 10억4,000만원 되어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또 2002년도에 우리가 토지보상비조로 3억원을 책정한 것 중에서 8,000여만원 정도의 보상비가 지불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합계액이 좀 틀리는데 공원시설에 소요된 총액이 38억5,800만원이 기 투자가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계수의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맡은 것도 녹지과일 것이고 또 감사자료를 제출한 내용도 녹지과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보면 한 사업에 보고되는 수치의 내용이 틀린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인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시간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뒤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 수치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대강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공원 쪽에 개발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매입한 땅에 있는 분묘를 이장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분묘이장을 조속히 서둘러 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금년에 해가 다 가는데 분묘이장을 하려고 하면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이라도 빨리 분묘이장 공고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가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분묘이장 관계는 무연고분묘는 개장공고를 6개월 이상 해야 되고 하는데 9기 중에서 5기가 무연고 묘지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개장공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개는 외국에, 주인이 밖에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다보니까 연결이 잘 안되어 가지고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래요, 소유자가 멀리 있고 하기 때문에 빨리 신문공고를 내고 공고된 자료를 주인한테 일러줘 가지고 그래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냥 그대로 둬서는, 우선 저 생각으로는 일단은 우리가 신문공고를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빨리 공고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이장에 따르는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유지 보상하는 예산과 이장이라 할까, 시설이라 할까 이런 것은 따로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 것이니까 그걸 분명히 따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남산공원개발은 자연이 그렇게 훼손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연보호차원에서라도 변화없는 상태에서 우리시가 원하는 대로의 체육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원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차제에 곁들여 한번 더 부탁드리면 사유지 매입을 빨리 좀 서둘러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추가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완충녹지조성이 말이죠, 공해차단녹지와 겸해진 그런 내용이죠. 이 완충녹지가, 공해차단녹지도 완충녹지안에 들어가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옛날에는 공해 차단녹지라고 했는데 그게 공식상 완충녹지로 그렇게 다 통합이 됐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완충녹지 74건 안에는 공해차단녹지도 포함된 거죠, 아닙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옛날에는 공해차단녹지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금은 전부 통합이 되어 가지고 완충녹지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쓰죠. 그런 것인데 지금 기 조성된 곳이 21곳이고 아직 미조성된 곳이 53곳인데 한 2, 3년 전에 우리가 한전 지원금을 좀 받아 가지고 부곡동일대로 해 가지고 완충녹지를 조성을 좀 했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 이후에 한전 지원금 같은 것을 받은 것은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앞으로 받아야 될 우리 의무적으로 받는다 할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가 한전에다가 요청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 그런 건 없어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한전 지원금은 저희들 목적이 꼭 완충녹지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논을 갖다가 지휘관의 방침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완충녹지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완충녹지에 투입된 것입니다. 그게 주변도로도 만들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받아온 겁니다.

이수만위원

지원하는 내용은 녹지조성도 있을 것이고 또 도로개설 문제라든가 안그러면 인근 주민들의 민원해소라든가 이런 것이 안되겠습니까, 이걸 받은 도중에는 다소의 돈이 울주군 쪽으로 넘어간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굳이 꼭 완충녹지가 아니더라도 오늘 이야기가 완충녹지니까 그 부분을 좀 받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 받아서 아직 많이 조성되지 않는 우리 완충녹지를 다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 지원금은 그전에 40억원 가까이 한꺼번에 저희 시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기초시 시절에 못 받았던 걸 한꺼번에 받은 겁니다.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한 것이고 그전에 매년 받아야 될걸 사실 못 챙기고 있다가 한꺼번에 발견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광역시가 받았는데 광역시가 받은 이유는 기초시 시절에 기초시에서 받아야 될 걸 못 받은 겁니다. 그 이후에 매년 한전 지원금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기초단체별로 이렇게 분담이 되고 우리 광역시로 들어오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울주군하고 북구, 동구 일부 거리제한을 해 가지고 그 안에 해당되는 기초단체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요새 울산화력발전소에도 벙커A유 저유황을 쓰고 해서 공해의 정도가 줄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울산시에 미치는 공해가 심한 주원인이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다소의 지원이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주면 못 받지만 그런 분야 쪽에 부담을 시키는 것도 어떻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데 또 우리가 보통 해마다 보면 완충녹지에 대해서 조성계획이라 할까 이런 걸 한번쯤 업무보고를 하는 건데 금년도에는 우리 업무보고에 완충녹지조성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은 설명이 전혀 없는데 그저 다만 감사자료요구에서 녹지현황이나 조성실적만 이야기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우리 완충녹지조성을 위한 내년도 예산편성은 좀 되어 있는지 녹지과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완충녹지조성은 저희들이 국비를 요구했는데 국비가 당초에는 전부다 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추가로 권기술의원이 노력을 좀 하셔 가지고 19억2,000만원 정도는 환경부 예산에 국비지원으로 확정되었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를 받았는데 그것하고 추경에 국비가 있으면 50%, 50%이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가 시비를 20억원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토지보상도 하고 위에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완충녹지조성계획하고 자금조달계획하고 그걸 정리가 되시면 자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수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영상감시장치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예산서에 보면 산불무인감시카메라가 1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착공계에는 1억2,300만원으로 착공계가 들어와 있고 이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입찰설계내역 금액이 1억4,977만원입니다. 1억4,977만원에 대해서 이것도 대당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에 덧붙여서 2005년까지 무인감시카메라를 7개소를 더 설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6억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할 때 1억5,000만원 중에 예산서에 보면 2,567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감시카메라를 한대 더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계약부서에서 계약의뢰를 해놨다라고 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2,567만원 가지고 한대 더 추가 설치할 수 있는지 복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하여튼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듣고 또 다음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 1억4,977만원은 당초에 1억5,000만원 예산이 있는 중에서 설계를 하니까 설계금액이 1억4,977만원입니다. 그래서 회계부서에서 입찰금액이 1억2,300만원이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했는데 나머지 2,567만원이 이게 돈이 국비가 그 중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국비를 반납하기에는 우리가 아깝고 그래서 감시카메라가 못 미치는 지역에 다른 시설은 안하고 카메라만 하나 더 시설해 가지고 우리 무인감시카메라시스템에 적용을 시키면 안 보이는 곳이 다른 지역을 갖다가 더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발주를 해 가지고 감시카메라를 하나 더 시설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1억5,000만원 중에 입찰하니까 1억2,300만원이라 하면 1억5,000만원에서 1억2,300만원을 빼면 2,700만원이죠. 그러면 감사자료 5-2페이지 보시면 잔액이 2,567만원 되어 있다 아닙니까, 지금 설명내용이 안맞죠. 안맞고 또 감시카메라만 설치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설계내역서에 보면 재료비와 노무비가 엄연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비하고 노무비하고 구별이 되어 있는데 재료비가 1억1,200만원입니다. 그럼 이걸 2분의1 반으로 나누면 5천7,8백만원 정도 되죠, 안그렇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2,500만원을 가지고 한 대 더 카메라만 설치한다는 그 설명이 이해가 안갈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2,500만원을 감시카메라 사는 돈하고, 감시카메라를 그냥 넣는게 아니고 달아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다는 부속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설계를 해 가지고 2,500만원 정도 되었는데 그것도 입찰계약을 하게 되면 더 다운이 됩니다. 되는데…….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과 후가 지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지금 두 대를 설치했습니다. 그것도 1억2,300만원에 맞죠, 1억4,977만원인가 이렇게 1억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산림과에서 1억4,977만원으로 예산을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입찰하니까 1억2,300만원에 낙찰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1억2,300만원에 낙찰이 됐는데 뒷쪽에 설계내역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1억2,300만원짜리 내역서를 원칙으로 하면 붙여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붙여 놓은 것은 1억3,288만5,393원 짜리를 붙여 놨습니다. 이것을 반나누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내역서대로 하면 6천7,8백만원 정도 대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해서 1억3,200만원이고 이 낙찰은 1억2,300만원인데 어느 쪽이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2,567만원 잔액을 가지고 한 대 더 설치하기 위해서 계약을 의뢰해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2,500만원 가지고 한 대 더 설치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카메라 한 대 얼마입니까, 처음부터 묻겠습니다. 카메라 한 대 얼마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이 부분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제가 분명히 10시에 시작할 때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자료를 좀 달라, 넘어온 자료가 이해가 안되면 과장님도 이해가 안되죠, 지금도 안가져 왔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바로 안올라 왔습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무인감시카메라를 2,500만원 설계한 그 내용 중에는 카메라 값이 당장 기억이 안나는데 이걸 카메라 값이 얼마하고 그걸 설치하는 밑에 보조자료들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걸 전부 포함해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해 가지고 그걸 또다시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것도 계약률에 의해 가지고 얼마 정도 까집니다. 그래 되면 금액이 딱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1＋1＋1 하면 딱 그 금액에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회계부서에 넘겨 놓은 금액이 얼마가 확정되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료를 낼때 그것을 추정해서 그냥 자료를 내놓은 겁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계약이 되면 확실한 금액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제가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보통 입찰을 하면 견적서를 내거든요. 견적을 내면 거기에 의해 가지고 입찰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입찰서가 1억2,300만원 입찰을 했다 말입니다. 그럼 1억2,300만원짜리 입찰내역서가 이렇게 있어야만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자료에는 지금 과장님 하시는 이야기는 녹지과에서 1억4,977만원짜리 이걸 발주를 했다, 그래서 설계내역은 1억3,288만5,393원짜리 입찰내역서가 붙어있다, 그러나 착공계에는 또 1억2,300만원짜리가 착공계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피감사기관과 감사기관을 놔놓고 볼 때에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뭘 위원이 지금 착공계와 그 다음에 입찰설계내역서와 그 다음에 우리 녹지과에서 발주한 또 전체 예산금액과, 그러면 뭘 보고 지금 질의를 하며, 그러니까 산불무인감시카메라 5-2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시설비 1억5,000만원 예산액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2,433만원을 쓰고 2,567만원이 잔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에 뭐라고 써놨냐 하면 ‘한 대 더 추가 설치하기 위해 계약의뢰’ 해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이 질의하기를 2,567만원을 가지고 한 대 더 계약을 의뢰해 놨는데 설치할 수 있겠느냐 …….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위원장님,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두 대 설치하는데 1억2,400만원이 들었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 대 하는데 적어도 6,000만원 돼야 한 대가 더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죠?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래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두 대 해놓은 것은 직접 산위에 카메라 두 대하고 거기에 따른 부속장비들, 우리 녹지공원과에 가면 모니터도 있고 불이 나면 위치가 어딘가 하는 위치추적장치도 있고 그런 부속장비가 다 있습니다. 그걸 1세트로 해 가지고 두 대 설치하는데 당초 1억2,400만원 들었다는 얘기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카메라 한 대 추가 설치하겠다는 것은 기본장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치에 카메라 그것 하나만 달랑 갖다 달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게 아니고 국장님, 그러면 나머지 7군데 더 의뢰 해놓은 데도 카메라 달렸는데 한쪽은 동쪽으로 보고 하나는 서쪽으로 보고 해서 7개 설치한다는 이 말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산이 다 표시되어 있는데 5-43페이지 펴보면 7개소 추가설치가 대운산, 치술령, 고헌산, 간월산 아미산, 정족산, 미포산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대 더 추가 설치도 이런 위치의 산입니다. 쌍둥이처럼 한 개 설치했는데 거기에 한 개 더 설치한다는 카메라값 2,500만원이 아니고, 그리고 아까 국비 이야기했는데 국비도 보니까 28, 9%, 시비가 1억500만원이고 국비가 4,500만원입니다. 국비가 떠내려가는게 아니고 과장님 파악 안되어 있죠. 1억5,000만원 중에 국비가 4,500만원입니다. 시비는 1억500만원이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도면설명) 도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감시카메라를 문수산에 한 대하고 무룡산에 한 대해서 두 대를 설치하는데 시청 안에다가 상황실 모양으로 해 가지고 무인카메라를 볼 수 있는 주 본체가 시스템이 우리 시청 안에 크게 원 모니터가 되어 있습니다. 밖에 모니터 되어 있는데 그 시설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1억2,300만원, 1억5,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억4,977만원을 설계해 가지고 낙찰본 금액이 1억2,700만원입니다. 근데 지금 문수산에 시설해 놓은 무인감시카메라가 작동을 하면서 360°를 뱅뱅 돌아서 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이 예산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방송국 탑 위에다가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경 180°내지 190°정도 밖에 방향 전환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 한 80°내지 90°정도를 더 확대해서 보기 위하여 여기에다가 기존 있는 장비 중에서 카메라만 하나 더 시설하는데 돈이 들어가는게 2,500만원 정도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발주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가지고 이걸 한 대 더 설치하면 전부 커버가 되지 않나 해 가지고 발주해 놨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회계부서에 가면 이것 디테일하게 나와 있죠. 카메라 얼마, 안테나 얼마 다 나와 있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 지금 하나 빨리 좀 갖다주시고 그렇게 하면 2005년까지 7개소를 더 설치하는데 6억원이라는 예산이 더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더 있어야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대당 얼마치입니까, 7개가 6억원 같으면…….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금액이…….

재열

김재열위원장

8,000만원 정도 더 치이죠, 8,500만원 정도 치이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지형에 따라서 틀립니다. 왜냐하면 높은 산중에 있을 때는 산중에 올라가서 시설하는 비용하고 또 낮게 있을 때는 그 위치에 따라 가지고 공사비가 차이가 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하여튼 지금 답변하신 데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셔야 됩니다. 카메라 한 대 2,500만원입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무룡산하고 문수산하고 설치하는데 대당 6,300만원 정도 치이네요. 맞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6,300만원정도 치이는데 지금 만약에 그걸 철탑을 세우고 만약에 철탑이 없는 지역에는 철탑을 또 세워야 되거든요. 철탑 들어가는 비용이 더 들어가면 돈이 1억원이 더 들어 갈 수도 있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문수산에는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문수산에는 ubc 탑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탑에 설치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무룡산은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무룡산도 KBS 탑에 설치해 놨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문수산은 360°회전이 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문수산은 지금 360°회전이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하나 더…….

재열

김재열위원장

무룡산은 360°회전이 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무룡산은 회전이 가능합니다. 거기는 360°로 회전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무룡산 360°회전이 되고 똑같은 철탑에 설치했는데 문수산은 360°회전이 안된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은 위치에 따라서 설치…….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그렇게 탑은 똑같은 탑 아닙니까, 무룡산탑이나 문수산탑이나 똑같은 탑에 똑같은 기구를 설치하는데 왜 360°회전이 되고 안되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게 탑을 설치하는 위치가 카메라가 돌아가는 반경 안에 다른 구조물이 있어 가지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설치한 사진이 있습니까, 준공계 제출할 때 분명 사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문수산은 여기에 설치했고, 또 무룡산은…….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무룡산은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왜요? 준공계 제출할 때 무조건 사진이 있어야 되는 걸로…….

윤갑

윤윤갑산림담당사무관

사진 다 있습니다. 계약별로 했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근데 왜 사진을 금방 못 찍었다 합니까? 문수산 거기에 360°회전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거기에 설치해서…….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문수산은 이번에 카메라 한대 더 설치하면…….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360°설치하는데 지장이 있느냐고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지금 현재는 지장이…….

재열

김재열위원장

360°회전하는데 지장이 있느냐고, 주위반경에…….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지금 현재…….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 무룡산은 지장이 없습니까, 무룡산은 위치는 똑같네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무룡산도 일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있지…….

재열

김재열위원장

하여튼 계약부서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카메라 비용하고 이런 걸 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자료가 넘어오지 않는데 이 자료는, 그리고 각종 5,000만원 이상이나 1,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할 때 울산업체 외에 타 업체에 했는데 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수의계약을 했는데 저희들이 꽃 조형물 설치할 때 전국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한…….

재열

김재열위원장

1,000만원 이하도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1,000만원 이하는…….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임도 타당성조사, 임도가 지금 하고 있는 위치의 임도가 과장님 보실 때에 다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지금까지 했던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위원님들도 지적도 많이 하고 외부사람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임도 타당성조사도 하고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타당하게 설치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도를 개설할 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잔토처리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잔토처리는 자체에서 처리를 다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자체처리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조금 낮은 곳은 복구를 하고 높은 곳은 깎아서 낮게 하고 또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꼭 넣어야 될 그런 곳을 성토하지 외부로 반출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불가하면 산허리를 잘라들어 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흙을 그냥 밑으로 바로 깎아 버립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길의 나무들, 그리고 자연환경이 얼마나 훼손되는지 압니까,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것 모릅니까, 그냥 자갈이고 뭐고 돌 나오는 대로 산허리로 갖다 붓습니다. 전혀 계곡에 붓는 것도 없고 한쪽에 모아놓는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임도라는 개념을 상당히 옛날 정말 물 바케스 들고 올라갈 시절 같으면 임도 개념이지만 지금 그런 임도 개념은 좀 지양을 해야 되고 정말 필요한 곳에 정말 타당성조사를 똑바로 하셔야 되고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나오면 밑으로 갖다 붓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시인을 하시죠, 그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그 큰바위가 굴러가서 나무 다 부러뜨리고 계곡 다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큰비가 올 때 또 수로형성이 안되니까 또 절개가 되고 유실이 되고 임도개설이라는 명목으로 자연은 그냥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환경은 앞으로는 아마 과장님, 국장님 뒤에 계시는 분들 등산 다 좋아하실 겁니다. 앞으로는 등산 갈만한 산이 없어질 겁니다. 자연경관이 다 훼손되고 없는데요.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공원에 애견을 못 데리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진정을 넣어서 거기에 배설물수급봉지나 개목걸이를 해서 들어오는 조건으로 해줬죠,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저희들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하여금 항상 사람들이 개를 데리고 오면 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계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무튼 과장님 오늘 감사하는데 점수로 따지면 30점 정도밖에 안됩니다. 자료제출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는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정말 울산환경, 울산녹지를 위해서 책임감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음 감사대상 부서변경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에서 용연하수처리장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장장께서는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선서) (여천위생처리장장 송기섭, 온산하수처리장장 정경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김재규 동시선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연하수처리장과 온산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부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 일괄보고 및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용연하수처리장, 온산하수처리장 순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용연하수처리장장 서권수입니다. 용연하수처리장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상황, 2002년 주요업무성과 및 반성, 하수처리장운영, 수질개선 및 효율적인 시설개선사업추진입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2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권수 용연하수처리장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옥 온산하수처리장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온산하수처리장장 정경옥입니다. 온산하수처리장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상황, 2002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반성, 주요업무추진상황,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일반현황 및 예산집행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2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권수, 정경옥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추가 자료요구 하십시오.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두 개 하수처리장 공히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분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용연하수처리장은 2차처리시설의 완공으로 우리 환경부가 지정한 방류수 수질기준에 목표 도달하리라고 이야기하셨죠?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가동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안나왔겠네요?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며칠 전에 완공을 해서…….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예, 그 동안 방류수 기준에 못 미쳤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를 잘 알았는데 그때 큰 제재는 없었습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별다른 제재는 없었습니다. 당초에 환경부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별다른 제재는 없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실은 내년부터 질소의 규제수치도 이미 나와있고 온산공단 내에 각 사업체별로 기준에 맞춰서 유입이 된다고 보고 방류가 된다고 보는데 그 기업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총질소 문제는 기업체에서 당초 법이 제정되면서 2003년1일1일부터 적용이 완화되어 가지고 지금 기업체 총질소 유입된 업체가 다섯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 초부터 공문도 발송하고 자기들도 나름대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지금 총질소 처리를 위한 고도시설은 다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미 시설을 다 갖추고 있네요?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총질소 법정기준치 60ppm이하로 준수를 할 것으로 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실은 그것이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혹시 시행착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있고, 질소로 인한 해양의 적조화 현상 이런게 상당히 관계가 있다고 볼 때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와 더불어서 하수도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보면 특히 대장균의 숫자를 수질기준에 맞추도록 의무화했고, 그 시행이 2003년1월부터 적용이 되는데 하수처리장에서는 대장균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온산 같은 경우에는 법정기준치보다 상당히 작은 100 정도 밖에 수치가 안 나타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예.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그것을 시설을 하려고 하면 시설투자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1년 유지비가 제가 알기로는 10억원 이상 들기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 같은 이런 경우에는 타 처리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설할 필요가 없다해서 유보를 한 상태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시설을 투자하지 않아도 기준치에 훨씬 밑돈다 그거죠?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장폐수가 거의 90% 되다보니까 그렇고 용연 같은 데는 100%…….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리시설부분은 저희들 본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온산장장은 온산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용연처리장하고 회야처리장 저것을 올 연말에 지난 8월입니다만 환경부에다 용연처리장에는 양여금 22억원, 회야처리장에는 6억원을 순수 양여금으로 저희들 확보해서 내년 확보된 금액이 결산추경에 올라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초에는 바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온산에는 현재 방류수에 대장균이 초과 안 나는 것으로 수치가 나옵니다. 용연하고 회야는 내년도 초부터 설치할 겁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용연하고 회야는 설치를 해야 되네요?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고, 서류에 보니까 아직 대장균 수치에 대해서는 표기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것도 두 하수처리장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신문지상에 이미 보도된 대로 알고 계실테지만 2005년경부터 하수 슬러지에 해양투기까지도 규제하자는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하여 알고 계시죠?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런던협약에 의해서 이것 때문에 수 차례 제가 환경부에 직접 회의도 갔다왔습니다만 현재 해양투기는 선진국에서 제가 환경부에서 들은 이야기로 일본 같은 데에서는 엄청나게 우리보다 해양투기를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앞으로 규제는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지만 2005년도부터라든지 언제까지는 이걸 투기가 금지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전혀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명숙

임명숙위원

걱정하지 말아라, 아직…….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예, 그렇게 자꾸 그런 소리하지 말아라하는 식까지 회의에서 환경부 직접 담당 국ㆍ과장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을 자꾸 부각을 시키는데 심지어 선진국에서 더 해양투기를 많이 하면서 자기들은 자국의 이미지를 위해서 대외적으로 발표를 안하고 있는 이런 추세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민감하게 이야기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이구동성으로 슬러지 처리를 위한 소각장을 짓겠다고 해서 환경부에 양여금 내놔라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2005년도부터 규제가 될 것이다,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는 식의, 회의 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지적 받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과장님 말씀도 물론 현실을 반영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실은 이미 다른 대도시에서 상당히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과 정부의 정책이 부합되지 않는 면이 좀 있다고 보고, 이미 국제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언제 저희한테 닥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인천, 부산 이런 대도시에서 이미 소각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신문에 나왔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저희들도 2021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소각로를 일단 반영을 시켜서 환경부에 인가신청을 해두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온산하수처리장 감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고농도의 질소 등 난분해성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하수, 폐수를 처리를 좀 잘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정화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대체 탄소원을 개발해서 이것을 지금 현장적용 실험실시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번…….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저희들이 당초 추진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처리장에 유입되는 공장폐수 같은 경우에 BOD농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자기들이 자체 1차 및 2차 처리를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설계 BOD수질이 150ppm에 맞춰서 프랜트 설계가 되어 있는데 들어오는 것이 40pp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처리하게 되면 미생물처리를 하게 되는데 쉽게 생각해서 먹이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BOD가 80ppm 내지 90ppm정도 들어와줘야 만이 폭기조가 활성화가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한 결과 삼성정밀화학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이 있습니다. 부산물에 포함되는 BOD가 3만5,000되는데 저희들이 BOD와 질소 등 난분해물질 구성되어 있는 고농도 질소처리를 위해서 유기탄소원이 부산물로 저희들하고 접목을 시켜서 3개월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한 결과 미생물에 있는 폭기조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저희들이 유입되는 BOD 농도가 40ppm이기 때문에 삼성정밀에서 들어오는 부산물이 들어오게 되면 BOD수치가 90ppm으로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폭기조가 항상 안정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365일, 1년 내내 폭기조 상태가 좋아져서 미생물 활성화에 대해서 수질처리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실험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예, BOD가 3만5,000 정도 되기 때문에 부산물로 하수하고 혼합하게 되면 폭기조 상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부산물로 내년도부터는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아 가지고 처리효율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면 온산하수처리장이 2차 처리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이런 연구로 인해서…….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아니, 2차 시설은 갖춰져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갖춰져 있습니까, 온산도?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있었는데 당초 올 때는 저희들이 15만t으로 시설용량이 되어 있었는데 하수도법 개정으로 인하여 동해펄프가 제척되었습니다. 동해펄프가 하루 7만t 정도 자체적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들어온 물량이 그 동안 4만5,000에서 5만 정도 유입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90%가, 생활하수가 많이 들어오면 BOD 농도가 많이 높아지는데 저희들은 90%가 공장폐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BOD농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다른 부산물로 저희들하고 접목을 시켜야만이 폭기조 상태가 미생물상태가 상당히 좋아진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부산물로 공급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박천동위원입니다. 먼저 용연하수처리장 감사자료 17, 18페이지 보면 공단 유입업체별 수처리현황 및 방류수질 결과에 대하여 주식회사 효성, 용연 2공장 외에 32개 업체에 대한 방류수질현황을 볼 때 BOD, COD, SS, T-N, T-P 등에 대한 숫자만 표기되어 있어 법정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법정 허용기준치는 없습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저희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33개 업체 전부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별도 기업체 폐수배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1종인 경우 2000 ㎥이상인 경우 BOD 80, COD 90, SS 80이고 질소인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2,000t 이하 2종부터 5종까지는 120, 130, 1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업체의 방류수질은 환경부의 하수처리기본지침서에 의하면 폐수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은 매 분기 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별도 저희들이 유입되는 폐수처리장의 분기별 점검하는 것은 없고 낙동강환경관리청이나 지도단속기관에서 분기별로 1회 하는 걸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이제 시에서 해야 되겠네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 부분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국가공단 내에 배출업소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가 업무를 맡아서 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보고서에 연 2회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맑은 수질을 위해서 수시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저희들은 법적으로 1년에 몇 번 하라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수질이 들어오느냐, 이게 판단이 되어야 2차 처리시설 하는데 영향이 있나, 없나를 판단하기 위해서 연 2회로 조사를 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 보면 가동 중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시설 공정, 운영 등 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기술진단을 통하여 시설의 수명연장 및 처리효율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처리장 기술진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6번에 보면 처리장 기술진단 결과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저희들 하수처리장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기술진단을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도에도 실시하려고 했는데 2차 증설공사와 맞물려서, 2차 증설시설을 공사 중에 있었기 때문에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공사 중인 사항은 기술진단은 안해도 된다 해서 이것은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받을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음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용연하수처리장, 금방 동료위원 질의 한 16쪽에 처리장 기술진단 실시결과 없다 그랬고, 3항에 보면 하수처리방법개선 연구실적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연구를 한게 없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용연하수처리장은 지금까지 온산처리장과는 달리 단순한 기계적인 시설입니다. 어떤 물 처리에 대한 시설이 아니고 양적으로 단순히 물리적 처리시설을 이용해서 SS부유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별도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된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연구실적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온산처리장 7쪽에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2001년도에 업체들이 나와 있는데 다른 데는 보니까 거의 울산인데 중앙감시반 유지보수공사는 인천에 있는 업체가 수의계약이 됐네요.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중앙감시반 시스템자체가 당초 현대중공업에서 발주를 받아서 시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시스템자체가 미국 MAX사의 제품을 썼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 시설한 업체가 현대중공업에서 하도급 준 업체가 한솔엔지니어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관장을 하고 기술적 노하우가 있는 그런 업체가 해야 안되겠나 해서 이 업체를 택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자체가 현대중공업만 유일하게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것도 기회가 되어진다면 국내에 다른 기업체도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야 안되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만 당초 우리가 보수를 할 때는 이것을 현대중공업에서 발주 받아서 미국에 있는 MAX의 제품을 썼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솔엔지니어링……..

정련

홍정련위원

여기 밖에 없다는 거죠?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직원전문교육해서 2000년도에 직원전문교육을 받았거든요.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받았는데 2000년도 이외에는 이 교육이 따로 진행된 것은 없습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2001년도하고 올해도 전문기관에 환경부라든지 다른 기관 위탁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실제 이런 교육들을 받고 나서 이런 것들의 각종 기계나 보수에 활용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활용한 사례라기보다는 현장에 보면 운영하는 것이 실험실분야하고 기계ㆍ전기분야, 변전실분야로 압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항상 기술이 많이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변화하는 분야마다 전문기관에 근무하는 현장직원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교육받아온 내용들을 자기가 현장에 근무하면서 자기가 알았던 지식하고 배웠던 지식을 접목을 시키면서 실험을 할 때 좀더 정확한 실험도 될 수 있고 또 기기 시설 같은 것은 좀더 자기들이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에 들어가지 당장 기술교육을 받아왔다고 해서 교육내용이 현장에 바로 실시 접목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실제 직원전문교육을 받는데 지금 해마다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2002년도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2002년도 위탁교육비가 전기안전관리자교육이 21만원이고 환경시설운영요원교육에는 3명에 연 2회에 30만원이고, 하수도 연찬회 등 총 81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하수슬러지 처리와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슬러지 해양투기금지 이것은 거의 국제적인 여론이라서 환경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니까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하는 판단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2003년도 7월부터는 실제 매립이 금지된다고 이야기하던데 맞습니까?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만t이상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육상매립, 육상매립을 금지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해양투기는 국제적인 이해관계거든요. 런던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것이고, 육상매립은 우리나라 환경하고 관련되는 건데 그래서 해상에 대해서 저희들 서해 해상은 완전히 중국대륙과 해서 폐쇄되어 있는 해역이고, 동해안은 조류가 빠른 개방된 해역이기 때문에 서해해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해역이라도 공해상이라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폐쇄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슬러지 같은 것을 투기를 하게 되면 적조현상이라든지 해양오염의 주원인이 되니까 그런 런던협약에도 불구하고 서해해역은 앞으로 엄격하게 제한을 한다, 그렇지만 동해해역의 공해상에는 조류가 빠르고 개방된 해역이기 때문이 국제협약에 의해서 국익하고도 관련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명확하게 ‘아직까지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런 회의를 7, 8월에 갔다 왔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왜냐하면 국제적인 움직임은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실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2003년도 매립이 금지되고 이러면 실제 슬러지 대란을 우려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와 되지 않을 경우를 예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비교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소각이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소각시설 하나 하는데 약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양여금이 지원됩니다만 기본계획에는 소각시설로 일단 반영을 해두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용연장장님, 재작년에 차집관로 C라인보수공사하고 금년도에 유입펌프 A호기 감속기 수선공사 두 건에 대해서 울산지역에 이 공사를 할 수 없는 업자들이, 두 개가 타지역 업자로 선택을 했어요 수의계약인데, 이 사항은 외지에서 와서 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업비가 조금 더 들어갈 것 같고 또 이야기해서 우리 지역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별로 그렇게 큰 공사도 아닌데 굳이 외지업자한테 줘야 되느냐, 조금 의문이 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기술진으로서는 이런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없습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저희들 소액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대부분 저희 지역업체에다가 도급을 줍니다. 다만 감속기나 스크류 같은 기술적인 문제, 다음에 저희 용연하수처리장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감속기수리 되어 있는 이것은 당초에 시설설치자체 기계가 효성기어에서 나온 기계제품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지난번에 재작년인가 공사를 한 번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맞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기술적으로 필요한, 다음에 기계ㆍ금속가공업 이런 것은 맨 처음 설치한 곳에 해주는 것이 안좋으냐 해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외지업체에 두 군데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아까 이야기한 창원에 있는 효성기어서비스에 준 것은 말로 하자면 에프터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줘야될 입장이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에프터서비스 차원이 아니더라도 울산에는 이런 것 할 업자가 있긴 있겠죠?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그런데 감속기는 기계를 큰 것을 깎아서 와야 되거든요. 아주 정밀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수만위원

깎는 것도 울산업자들도 깎고 다 하잖아요.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이번에도 왜 외주업체를 주느냐 이러니까 지난번에 효성기어 독점은 사실상 아닌데 그쪽의 기술력이 가장 좋더라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기술적으로 유효하다면 이쪽이 안낫느냐 이래서…….

이수만위원

기술적으로 일 잘하면 줘야 안되겠습니까마는 검토를 앞으로 해보시고 그렇게 기술을 요하지 않으면 지방업자보호차원에서라도 가급적이면 지방업자를 주면 사업비 절감에도 다소 보탬이 되겠다 싶어서 한 말씀드렸는데 염두에 두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용연이나 온산이나 해마다 한 번씩 감사지적을 합니다만 많은 세금을 내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놓은 시설들을 많이 보여줘야 시민들한테 내가 내는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야 우리 시를 신뢰도 하고 내가 내는 세금이 이런 데도 쓰여지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가 할 일이라고 봐진다고 하면 사업내용도 있습니다만 우리 처리장의 견학 이런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작년 재작년하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오시는 사람들한테 간단한 선물이라도 하나 줄 수 있는 준비도 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금년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용연은 보니까 777명이고 온산은 학생, 유치원 이래서 12회 838명 정도 되어져 있는데 이 대상자가 주로 학생이고 유치원생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물론 이런 학생하고 어린이한테 보여주는 것도 대단히 좋습니다만 우선 용연을 칩시다. 용연 같은 경우에 유치원, 학교 학생들한테 257명이 왔다 갔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울산광역시 관내에 유치원, 학교학생들의 숫자가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각 반의 급장들만 데리고 와도 257명은 충분히 안 넘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과 사회단체나 주민들은 한 사람도 방문객이 없어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은 각 동별로 주민을 견학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하수처리장이 하고 있는 일을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주민이 많이 봐줘야 되겠는데 이런 곳에 신경을 많이 썼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용연장장님, 홍보의 기회를 확대를 해야겠는데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계획이나 유인물을 통해서도 그랬고 작년 재작년에 사회단체나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도 나름대로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2차 처리시설 공사장하고 다음에 하수처리장 자체가 용연처리장은 1차 처리시설이다 보니까 너무 홍보하는 쪽으로 모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 명목적인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 오는 사람들은 안내를 해서 다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와 주십시오’ 하는 것은 잘 안했습니다. 공사장 사고 문제도 있고, 또 처리수 자체가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1차 처리시설은 물이 아주 깨끗하게 처리되는게 아니구나 하는 잘못 인식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홍보를 안했습니다만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멋진 하수처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는 앞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교육청 협조도 좀 받고 우리 각 구ㆍ군의 협조도 받고 이래서 다소 구경을 오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돈이 안드는 범위내에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책받침을 하나 선물을 한다라든가 거기에 처리장의 시설, 또 처리되는 순서라 할까 그런 것을 만들어 줘 가지고 공부하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참 중요하다 싶은데 한번 연구ㆍ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하고 용연처리장이 고도처리 시설하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48억원 잡힌게 맞습니까?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용연에 잡힌 예산이 없고 온산고도처리를 양여금이 32억원 정도 내려와 잡혀 있었는데 우리가 올해 온산고도처리 하기 위해서 양여금이 ’99년도부터 내려왔는데 조금씩 내려왔었습니다. 올해에 약 20억원 정도 내려와서 올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서 환경부기술,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기술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설계를 해서 환경기술자문을 올렸더니 환경부에서 이야기가 올해 월드컵을 대비해서 환경부 상하수도국장이 저희 처리장을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와서 보고 하는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내년도부터, 저희가 고도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총질소 때문인데 내년도부터 아까도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개별기업체에서 질소규제가 되니까 온산에 현재 물량도 15만, 시설용량이 5만밖에 안 들어오고, 또 2008년부터 되기 때문에 지금 고도처리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유보지시를 받고, 양여금 내려온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독시설로 돌리는 걸로 양여금 변경 내시까지 받았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착수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네요?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온산은 유보된 상태입니다.

이수만위원

유보됐어요?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예.

이수만위원

2003년1월1일부터 강화되고 하는데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2003년 강화가 되는 것은 개별업체에서 강화가 되니까 처리장에서는 이때까지 방류수 수질기준이 있고 개별업체에서는 없었는데 개별업체에서 결론적으로 60ppm이하로 떨어뜨리는게 법이 강화됐으니까 처리장내에서 자연히 해소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유보해도 괜찮다, 환경부가 그렇게 판단하고 양여금 준 부분에 대해서는 소독시설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하수관리과 할 때 하나 빠뜨린게 있는데 오늘 과장님 오신 김에 더 물어 보겠습니다. 가정오수관 연결공사 있잖습니까?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예.

이수만위원

이것을 남구, 중구에다가 줘 가지고 사업을 하게 안 합니까, 그죠?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이게 용연처리장까지 가는 그 길이가 자그마치 24㎞가 넘는데 이게 구ㆍ군에 사업을 맡겨놓으니까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부분마다 공사를 하고 난 뒤에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가 바로 오수관연결이 안되고 연결 안하고 공사를 마무리짓는 것, 그렇게 하는 통에 인근주민들이 하수구를 통해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도 한두 건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성실하고 잘못된 공사를 하는 업자들 단속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업자가 발견이 되면 관공사를 주지않는 방향으로 진행을 좀 해줘야 되겠는데 그런 걸 한두 건 발견을 했다라든가 그런 것을 접했다라든가 그런게 있으신지, 있으면 구ㆍ군에다가 말로하자면 감독을 철저히 어떤 식으로 해라라든가, 공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데 업자선정을 어떻게 하라라든가 그런 지침, 공문 같은 것을 내려준 적이 있습니까?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저희들 올해만 하더라도 두 차례 직접 공문도 나가고 담당사무관과 직원이 반편성을 해서 현장확인도 나갔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결론적으로 오수가 우수관에 오접되는 그런 현상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해서 공문도 보냈고 현재 중ㆍ남구에는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바로 시공업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돈을 물론 가정오수관비용을 전부 시비로 내려줍니다만 개인이 단독으로 집을 지을 때도 상당히 그런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개인이 집을 지을 때는 개인이 건축비를 자기가 부담을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도 오히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축주의 돈을 바로 받아서 수도처럼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가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구ㆍ군에서 받아서 집행을 하고 구ㆍ군의 공무원이 검사를 하고 나중에 환불 내지 추징을 해서 정산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전 초기에는 오수관과 우수관 오접이 되어 가지고 밑에 책임감 없게 하다보면 땅 밑에 파서 관이 나오면 이게 우수관인지 오수관인지 확인도 거치지 않고 그냥 연결을 시키다보면 가정오수가 우수관에 연결되는 그런 오접현상이 상당히 있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가 그런 것을 하다가 적발을 해서 제재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실제로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근래에 이런 사례가 한두 건 있어 가지고 본인이 구청에다가 확인을 하라고 했더니 업자가 시인을 했어요. 그런데 일을 잘못해서 그렇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고, 지금 거액을 들여가지고 돈을 자그마치 4, 5백억원 들여가지고 오수관연결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길이가 기니까 용연까지 도착하려면 길이가 긴데 중간에 옆으로 샌다든가 이러면 별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는 대단히 감독이 철저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사례가 발견이 되면 업자에게 대단한 제재가 가해져야 되겠는데 그냥 지금까지는 아직 업자가 일 잘못해서 페널티를 물었다든가 또 향후 관공사를 못하게 되었다라든가 그런 이야기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부실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나타나고 있으니까 우리 시가 각 구ㆍ군에다가 좀더 세심한 교육이라 할까 지침이 내려가 줘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또 세심한 감독이 필요하다 싶은데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2000년도에 용연ㆍ온산ㆍ회야하수처리장이 행정기관에서 경영관리실태조사를 한 것이 우리 시가 3개 전부가 최하위 수준으로 되었는데 작년에도 이런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환경부에서 매년 상반기 1회 관리실태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항목은 행정분야, 수질관리분야, 시설관리분야, 유지관리분야, 안전관리분야 5개 분야 총점 100점을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온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꼴찌라고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거기 책임자로 있으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당시 환경국 담당과장님께 구두상 전화를 했습니다. 사실상 온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배점형태를 보면 상대평가, 절대평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가 동해펄프를 저희들한테 제외시켜 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입하수량이 당초 동해펄프만 들어오게 되면 14만t이나 15만t이 들어오게 되는데 환경부에서 동해펌프를 제척시켰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물량이 많이 안 들어와서 점수를 낮게 받았다 등등해서 당시 보고드리고 많이 항의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하고 행정분야, 유지관리분야는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단지 수질관리분야에서는 30점이 되겠습니다. 수질관리분야 30점 중에 항목이 보면 유입수량이 6점이고, BOD 부하량이 8점이고 방류수질 7점 해가지고 총 30점에서 저희들 유입수량도 3분의1밖에 안 들어오고, 다음에 동해펄프가 제척되다 보니까 BOD 농도도 너무 낮아지고 그래서 등등 이런 것을 계기로 꼴찌가 됐거든요. 그래서 당시 발표 낼 때도 내년도도 그렇게 되면 발표를 내면, 안 그래도 그 당시에 방어진하고 언양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시민정서상 상당히 안 좋다, 이것은 거기에 근무하는 장장이하 직원들이 잘못해서 꼴찌 된 것이 아니고 상대평가 그런 평가항목에 따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려를 해두고 향후 이것이 되더라도 다른 각도로 평가를 해달라고 월드컵 때 상하수도국장님 오실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하게 되면 온산하수처리장은 매년 꼴찌가 되는데 안그래도 이런 분야 때문에 우리 시민들 정서상 안 좋은데 좀 바꿔달라 했더니 담당과장님 하시는 이야기는 내년도부터는 평가를 다시 해보겠다, 그래서 사실 꼴찌가 되었습니다. 처리를 잘못해서 꼴찌가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이해는 하고 절차의 내용은 그렇게 들어서 이해는 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보도상으로 이야기했을 때 울산이 최 하위다 하는 말을 들으면 다른 어느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환경문제에 관해서는 꼴찌라는 말을 안들어야 되니까 경영개선책을 강구를 한다든가 그래서 꼴찌 아닌 이야기를 듣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다음부터 다른 연구실적이라든지 유입수를 확보를 해 가지고 점수 뺏긴 것에 대해서 좀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수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이 마무리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과 온산하수처리장의 용량차이, 기계의 어떤 케파시티(Capacity) 차이가 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어느 정도 납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전체적으로 처리능력을 보면 용연처리장은 25만t 처리 규모이고 온산은 15만t입니다. 그와 또 상대적으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공정계통도까지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들 중계펌프장은 용연이 13개가 되어 있고, 온산이 이번에 3개 생긴 것까지 5개로 규모면에서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개수가 많고 적은 어떤 케파시티 차이가 나느냐고, 한기 한기당, 그러니까 감속기 같으면 크기 차이가 나느냐 이 말입니다.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크기 차이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어느 정도 납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그것은 주로 용량계산으로 해서 나는데 저희들 유입동 펌프 같은 경우에는 한 기에 8만t 정도 되는 스크류펌프가 되어 있고, 온산 같은 데는 한 대에 5만 정도…….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용연에 A호기 스크류펌프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전동능력이 250㎾이고, 펌프의 용량은 시간당 7,650㎥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은 펌프용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것을 펌프용량을…….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펌프물량, 퍼 넘기는 용량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시간당 얼마요?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7,650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7,650t?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시간당 t이다 이 말이죠?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음 온산에 스크류펌프 A호기 처리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량펌프 저희들이 예비로 설치가 4개가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나중에 세부사항 상세한 부분을 좀더, 위원회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면 유인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까 감속기 전문제작업체가 창원에 있다 했습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거기만 전문적으로 한다, 그러면 유입펌프 A호기와 B호기에 감속기는 똑같은 거죠?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감속기는 똑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하나는 울산에 발주를 줬고 8월6일에, A호기는 창원에 4월30일에 발주를 줬고, 감속기 똑같은데 수선공사가 창원에 준 것은 2,480만원, 울산은 3,370만원, 물론 고장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동료위원이 왜 지방자치시대에 울산에 발주를 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전문적인게 창원에 있다고 했는데 울산에도 감속기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B호기를 준 것 아닙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맞는데 순수한 감속기를 갈아내는, 감속기 깎는 것은 전문적으로 창원에 줬고 감속기를 들어내서 베어링교체나 이런 문제는 우리 울산에 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지금 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유입펌프 A호기 감속기 수선공사 창원에 2,480만원,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유입펌프 B호기 감속기 수선공사 울산이고 3,370만원 그죠?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감사자료를 봐서는 틀린 내용이 하나도 없죠?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이게 공사명 자체는 똑같은 감속기를 수선하는 공사인데 아까 말씀드린…….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선내역을 자료로 빨리 제출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정말 외부에서 꼭 해야 될 부분 외에는 울산에 발주를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차집관로 C라인보수공사인데 이것은 서울 줬거든요.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라인보수공사인데 이것도 꼭 기술을 요하는 겁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예, 그것은 공사는 기술적으로 요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C관로가 그때 조사를 하기 위해 서 CCTV촬영 전문업체가 그때 서울에 있어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2001년도인데 그때 뭐 그때입니까, 2001년도 같으면 지금 하수과장님도 계시지만 가정오수관 CCTV해서 얼마든지 밝혀냅니다. 울산의 CCTV도 그 정도 기술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때입니까 2001년도인데, 그러면 오수관 CCTV는 전부다 서울에 발주 줘야 되겠네요, 아니죠?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도 될 수 있으면 울산 쪽으로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계속해서 기계가 어떻게 고장이 잘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연하수처리장에 스크류펌프 베어링공사비와 다음에 온산 스크류펌프 하부 베어링 공사비 차이가 근 두 배가 차이가 나는데 베어링이 많고 적고 차이입니까 왜 이렇게 공사비가 배로 차이가 납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그것은 여러 가지 크기 문제도 있겠지만 저희들 펌프장에 있는 스크류펌프의 감속기나 그 부분에 붙는…….

재열

김재열위원장

감속기하고 베어링은 틀린 것 아시죠?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예, 돌아가도록, 규격 지름자체가 온산에 있는 것보다는 배로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역서가 없다, 그죠?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그것은 서류로 제출하라면 제출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도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또 온산에 농축조 센터칼럼 및 하부스크레파 교체공사인데 이것도 똑같은 데가 고장이 났습니까? 위에는 A호기이고 밑에 것은 몇 호기 짜리입니까, 표시가 안되어 있던데요?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농축조가 3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호기, 2호기, 3호기 그런 식으로 농축조를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번에 고친 것이 12월26일은 A호기가 1호기라고 보고, 4월3일 고친 것은 몇 호기인지 안나와 있는데…….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저희들 3기인데 농축조 3기를 1년에 한 대씩 해서 수리를 완료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열

김재열위원장

1년에 한 대씩?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예, 2001년도한 것은 A호기로 되어 있고 2002년도에는 B호기가 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B호기라고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표기방법이 잘못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확보되어 있는게 농축조 3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들이 감사를 하려면 전년도에는 몇 호기를 했고 당해연도는 몇 호기를 했고 이 표기가 있고 알고 있어야만이, 다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몇 호기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유입동 펌프같은 것은 A호기, B호기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혀 표기가 없는데 이것은 B호기다 이거죠?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2호기네요?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결국 온산하수처리장도 2001년도에 인천에 한 건을 줬고 2002년도에 부산에 한 건을 줬습니다, 그죠?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기술적으로 크게 요한다라고 중공업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공업이 울산에 있습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그 중공업 협력업체가 대부분 다 울산에 있습니다. 충분하게 울산도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앞으로도 울산을 지방자치제에 조금이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야지, 공무원들이 울산을 배제를 하면 정말 울산의 내일이 장미빛이라는 것이 잘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을 분명히 뭘 질의한다는 의중을 잘 파악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차년도에는 지적을 안받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장께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여천위생처리장장 송기섭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2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여천위생처리장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구 하실 위원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여천위생처리장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매우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에서 보내온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위원들이 예산을 빨리 찾아볼 수 있도록 101-01, 02, 04 등 목까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 기기설비 고장 및 수리내역을 보면 2001년10월부터 2002년8윌까지 거의 매월 각종 기기를 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평소 기계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기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직원이 있는지 여부와 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매일 철저한 점검을 통해 고장을 사전에 줄여서 기계의 수명을 연장함은 물론 예산절약의 효과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직원은 기계직 일반직이 2명, 계장도 기계직입니다. 전기직 일반직이 1명 있습니다. 그 외 현장에 기능직이 근무를 하고 있고 저는 이 처리장에 대한 기계와 전기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로 예방 점검을 하라, 고장이 난뒤에 수선하는 것은 행정직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기계를 수시로 점검하는 점검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수명이 다 되었거나 고장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기계를 우선 고장나기 전에 수선하는 그런 방침으로 항상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될 수 있는 대로 고장이 나기 전에 어느 공장에서 운전이 중단된다거나 그런 걸 예방하고 예방차원적인 그런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박천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박천동위원입니다. 하루에 반입되는 분뇨가 몇t 정도 됩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800t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800t을 조금 넘을 때도 있고 조금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처리용량은 800t입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처리용량은 우리 자체에서 500t을 처리하고 나머지 남는 것은 용연으로 펌프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거기 보니까 냄새가 아직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분뇨냄새를 줄이기 위한 복안이 있습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취기가 투입실 부분에 거의 대부분 많이 나고 그 다음 탈수기실에서 납니다. 공정에서는 주로 흙냄새라든지 그런 것밖에 안나는데 투입기는 이번에 1,200㎘로 시설확장 개량을 하면 아마 거의 사라질 것이고 밸트 프레스에서 나오는 냄새는 처리가 조금 안될 때 나고 잘 될 때는 거의 안납니다. 앞으로는 취기시설도 상당히 요즘 바이오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토양탈취라든지 화학적인 가성소다 중화시설 이런 데에서 취기를 정했는데 지금 바이오 쪽으로 가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심복판이고 또 실제로 공법이 취기가 안나는 공법으로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민원은 야기가 안되고 있습니다. 심하게 취기가 난다든지 하면 취기시설도 간단하게 돈 많이 안들이고 심하게 나는 것이 아니니까 가성소다 중화시설이라든지 이 정도로 탈수기실만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여천위생처리장은 시민들이 혐오시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 데 처리장내에 환경개선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환경개선사항은 우리가 대외적으로 시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도색을 많이 했고 실제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아파트 쪽에 주부들을 불러다가 현장도 보여드리고 이래서 상당히 한번 와보고 놀랍니다. 처리수가 좋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그 뒤로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홍보 쪽으로도 내년에는 해볼까 이런 생각을, 시민들을 불러다가 주로 하수처리장 못지 않게 우리 분뇨처리장도 분뇨가 들어가서 처리되어 나오는 물을 보면 다 놀라거든요. 그것을 보여주면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이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이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2페이지에도 보면 세출예산이 또 있죠. 그런데 경상적경비에 보면 뒤에 2억6,443만7,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경상적경비 말입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6억7,488만원에서…….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이 결원이기 때문에 수당이 1억5,000만원 201이 그렇게 남았고 여비가 202-01이 있습니다. 이것이 800만원, 그 다음 업무추진비 29만4,000원, 직책수당이 1,400만원, 직책수당하고 수당은 직원 2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재료비가 3,700만원에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700만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감사자료에 총액예산이 26억1,801만9,000원이죠. 잔액은 14억8,299만2,000원,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는 잔액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13억948만8,000원 나와있죠. 뭐가 누락된 부분입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감사자료에는 집행액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은 원인행위액에서 공제한 그 차이입니다. 아직까지 공사 준공이 안된 그 차이입니다. 감사자료는 집행액이고 업무보고에서는 원인행위에 대한 차액을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지출이 안되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밑에 사업예산은 11억2,947만원에서 잔액이 8억2,624만2,000원인데 이 부분은 어디를 감한 부분입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투입구 예산 7억원 안있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치가 8억2,624만2,000원이 안나올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산액에서 원인행위액을 빼면 8억2,309만2,000원이 나오고 예산액에서 집행액을 빼면 9억9,344만5,000원이 나오는데 이 수치는 안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말한 계가 안맞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이것은 지금 업무보고에는 원인행위를 뺀 잔액을 얘기한 것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업무보고서에 8억2,624만2,000원이 원인행위액을 11억2,947만원에서 3억637만8,000원을 빼면 8억2,309만2,000원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계산을 해 보면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잔액도 전체가 다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감사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일반업무보고 때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감사 시에는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달라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는 것은 안맞겠죠. 감사와 업무보고 때는 엄연히 구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는 정말 성의있고 정확한 예산집행상황을 만들어서 올리십시오. 이 부분도 지적하겠습니다.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조금전 업무에도 그랬는데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부산광역시에 유량계 설치공사를 발주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는 울산관내의 업체를 찾아서 발주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도 지적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분뇨 일평균처리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종 방류구에 처리되는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다음 일발생량이라는 것은 최종 처리량하고는 틀립니다. 쉽게 말하면 원 분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보면 이 자료에 보면 일평균처리량이 2001년도10월에서 12월까지 보면 1일 747㎘이고 이것을 전체로 보면 6만7,000㎘입니다. 뒷장에 감사보고서 6페이지 보면 2001년10월에 688㎘가 일평균처리량이죠?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다음 반입량은 2만1,339㎘는 월반입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처리실적은 2만1,339㎘입니다. 최종 방류구에 나오는 처리량과 원분뇨 반입량과 수치가 똑같은데 장장님,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처리실적과 반입량을 똑같이 한 것은 실제로 온산에 연간 우리 자체 처리한 것을 합쳐서 지금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우리가 받은 것은 다 처리를 했다, 용연에 넣거나 자체처리를 하거나…….

재열

김재열위원장

반입량과 처리량이, 처리량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최종 방류될 때 그걸 처리량이고, 반입량은 원 분뇨를 투입구에 받을 때 그게 반입량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치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겠죠?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이것은 자체 처리하는 것을 구분해 가지고 용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부분도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겠고, 그리고 일평균 688㎘인데 반입량이 2만1,339㎘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다 받습니까, 일요일은 안받죠?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한 달에 두 번 안받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어떤 복합 아파트 같은데 사고로 인해 가지고 폭기조 같은 것이 사고가 일어나서 급히 정기수거가 아니고 수시수거가 일어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 때 받는 양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그래서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처리가 800t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800t 넘게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그것은 우리가 터미널에 대기하도록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터미널이 있습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울산역 뒤에 우선 잉여분뇨는 못받아주기 때문에 차량이 대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차량으로 대기하는 것이 죠. 분뇨 스트레이지 처리장이 없죠, 그러니까 모아두는 곳이 없죠?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민원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리고 또 800t 이상 되는, 일배출량이 1,200㎘라고 했죠?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1일 처리할 수 있는 양은 800㎘이고 그러면 나머지 400㎘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지금 현재 수거를 더 이상 해올 수가 없죠.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거를 해올 수가 없지만 민원인들의 해소는 어떻게 풀어줍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발생량이 40여대 정도, 16t하고 4t하고 이래서 역전에 받아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00㎘를 용연이 준공이 됨으로 인해 1,200㎘를 다 받아주도록 하는 방향이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 받아주기 위해서 한다?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하여튼 지금 감사자료를 봐서는 위원들이 여천위생처리장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신다는 격려보다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민원해소를 많이 못해 준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를 좀더 내실있고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고 좀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대상 부서를 변경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께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김재규입니다. (김재열위원장, 박천동간사와 사회교대) 평소 김재열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통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2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김재규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감사자료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에 성암매립장과 삼산매립장에 침출수 수질검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죽 보니까 두 곳 다 공히 무기성질소가 상당히 기준치보다 높게 데이터가 나와있거든요. 그리고 삼산매립장은 성암매립장에비해서 NH4-N이 질소종류 같기도 한데 이것하고 pH가 상당히 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동간사, 김재열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성암매립장과 삼산매립장이 공통적으로 무기성질소가 상당히 수치가 높게 나와 있고요.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성질소가 기준치이하로 초과되는 부분은 암모니아성질소하고 무기성질소하고 비슷한 수치로 초과되는데 이 부분은 삼산매립장이나 성암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장에 정화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자체가 없습니다. 제일 큰 주요원인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초과되어 나갑니다. 1, 2차 처리만 우리가 간단하게 처리를 하거든요.

명숙

임명숙위원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가요?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내년도부터는 각 기업체 대단위 암모니아성질소나 무기성질소가 많은 업체는 용연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규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처리장은 다 같은 단위처리장일 뿐이지 하수종말처리장은 울산시 처리장이기 때문에 이송관로를 통해 가지고 그대로 유입 처리하는 것이 가장 예산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처리를 하려면 우리가 예산을 올려받습니다만 17억원, 돈에 비하면 효율은 극히 낮다는 것으로 자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소장님, 무기성질소를 많이 함유한 업체는 따로 용연처리장으로, 선별적으로 이것은 하수처리장으로 보낸다는 뜻입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게 아니고 대기업체는 용연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내년부터 현재 기준보다 규제를 강화해서 낮게 들어오면 우리가 무기성질소 물량이 150t, 성암이 1일발생량 150t 삼산은 1일 100t 다 합해야 250t 밖에 안됩니다. 소량의 물량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도 궁극적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최종 2차처리시설을 완공을 했고, 그 다음에 고도처리를 앞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추가시설을 예산적 측면에서는 맞지 않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한 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는 매립장으로 인한 매립장에서 나온 침출수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하수처리장 감사를 할 때는 폐수ㆍ하수로 인한 질소가 기준치를 지켜야 된다는 것은 물론 알고 있는데 이것은 쓰레기를 매립해서 나온 침출수인데 그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이것은 침출수가 아니고 침출수 안에 전체적인 침출수지만 안에 세부적으로 검사항목에 들어가서 무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COD, BOD 등 27개 종목이 책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명숙

임명숙위원

이 침출수는 매립장…….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총질소로 관리하죠.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이 침출수는 일반쓰레기를 매립한 이후에 저절로 자연발생적으로 나오는 침출수에 대한 수질검사잖아요.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하고 아까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최종 방류수에 대한 기준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최종 방류가 아니고 현재 우리 단위처리장에서는 기준이 초과되더라도 단위처리장에 시설자체가 없으니까 당연히 초과가 되는 것이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총질소를 관리하기 때문에 규제를 받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총질소가 예를 들어서 100이 들어오던 것이 50으로 다운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오염 부하량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오염 부하량이 10% 미만일 때는 침출수는…….

명숙

임명숙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이 하수처리장의 기능과 쓰레기매립장의 기능이 엄연히 다른데 그쪽은 물론 하수, 폐수가 들어갈 때부터 질소를 낮게 들어가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만 이것은 쓰레기를 매립해서 생긴 침출수인데 아직도 이해가 잘 안되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침출수 단위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됩니다. 바로 바다로 방류되는 것이 아니고…….

명숙

임명숙위원

이 침출수가 거기 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된다, 거기서 걸러지기 때문에 괜찮다?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최종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적으로 걸러나가야 약품비나 우리 단위처리장에서 만약에…….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알겠네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로 앞에 여천위생처리장도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거기에 1일 800t이 들어오면 자체 시설능력으로 2차 처리까지 할 수 있는 것은 해가지고 방류를 하는데 시설능력을 넘어가는 한 100t 정도는 1차 처리만 해가지고 용연하수처리장으로 보냅니다. 그 역시 질소농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용연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여기서 나온 침출수는 용연으로 갑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용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관로로 다 방류 안되고 거기로 다 들어갑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 과정은 이제 알겠는데 아까 용연하수처리장에서도 말씀이 이미 기업체에서 한번 걸러서 기준치를 많이 다운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수치가 높은데 용연으로 가면 2차 처리시설만 지나면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결론적으로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업체에서 만약에 자체처리를 안하고 하는 경우에는 그 물량까지는 전부다 용연에서 못하는데 기업체에서는 개별적으로 전부다 기준을 맞춰서 방류를 하고 그 다음 우리 공공시설이 배출하는 것은 매립장이라든가 여천위생처리장 거기에 1차 처리해서 들어오는 것 그 정도는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2차 처리시설 가동이 이제 시험가동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높은 수치가 갔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수치로 알려면 더 있어야 되겠네요.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 부분은 오염부하량이 10%, 매립장 침출수는 환경부관리지침상에 오염 부하량의 10% 미만일 때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최종 협의해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그냥 유입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초에 가능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해가 좀 되었고요. 그리고 지하수검사정 수질검사결과도 보니까 온산매립장은 양호하고 기준치에 맞춰져 있는 것 같고 유독 삼산매립장이 굉장히 수치가 높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COD도 기준치를 훨씬 넘어섰고, COD는 1호정, 2호정, 3호정 다 그렇고, 염소이온도 세 군데 다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삼산매립장은 본래 그 지역이 염포만 바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염분농도가 굉장히 땅 자체에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소이온이 많으면 COD수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수가 해수로 지금도 염포만 바다가 염소이온이 높게 측정된다고 봐야 되고 매립장 조성하기 이전에 그 지역자체가 바다였습니다. 바닷물이 유입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소금물이 많으면 염소이온농도도 따라서 같이 높아집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바닷물이 짜기 때문에 염소이온이 올라가는 것은 그렇다치고 COD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안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결국 염소이온농도가 높으면 자체검사를 하면 COD가 높게 측정됩니다. 염분성분이, 쉽게 말해서 물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범위에서…….

명숙

임명숙위원

COD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염분성분이 우리 검사하는 과정에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높게 나타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화를 시키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그런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염포만을 오염시킨다든지 그것하고는…….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지하수 자체가 염포만 바닷가이기 때문에, 지하수가 해수로 인해서 유입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소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명숙

임명숙위원

저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그러면 바닷물이 짜기 때문에 염소이온농도가 높고 그래서 COD가 높다는 것은 자연현상으로 그냥 보면 되는 것입니까, 이 오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오염도하고는 크게 무관합니다. 단지 쉽게 말해서 지하수물에 소금성분이 많다 그런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소금자체는 크게 나쁜 것이 아닌데 그래도 여기 지하수검사정 수질검사결과 해놓고 기준이 딱 나왔단 말이에요. 어쨌든 환경부에서 기준을 내준 것은 이 기준에 근접할수록 좋다는 것이 아닙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건 맞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삼산은 바닷가 주변으로 지대 자체가 바다주변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하여튼 같이 연구를 해 봐야 될 부분같네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치가 정해져 있는데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 부분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만 명확히 어떻게 기준치를 초과하는 부분에 분명히 제재나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굉장히 궁금하기는 해도 명쾌한 대답이 없는 것 같아서 꼭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천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박천동위원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생활폐기물시설과 매립장 등을 방문토록 하여 생활폐기물 처리계통을 이해하고 쓰레기분리수거, 쓰레기량 줄이기 등에 대한 인식제고를 높여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2002년10월현재 3,000명 정도 방문하였는데 이는 연평균 5,000명 이상 방문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향후 많은 시민들이 본 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대단지 아파트나 부녀회의 참여를 유도하고 구ㆍ군을 통하여 중ㆍ고등학생 위주로 견학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운송차량과 구ㆍ군 및 SK, 현대자동차와 협조하여 최대한 현장방문을 늘리는 방안 및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서 관할하는 매립장주위 지하수 오염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침출수관리와 동시에 지하수 오염방지도 중요한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 관한 사항도 울산시 수자원보호에 중요한 역할입니다. 특히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므로 철저한 사전 오염예방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울산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서 이 점에 대하여 종합적인 조사와 세부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까 임명숙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염소이온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이온 자체가 아까는 바닷물 때문에 염소이온이 높다고 하셨는데 지금 염소이온 그 자체로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환경호르몬 생성하고 염소이온하고 어떤 관계인지 혹시 아십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뭐하고 관계인지?

정련

홍정련위원

염소이온이 지금 보면 성암매립장 1호, 2호, 3호 그리고 삼산매립장 1, 2, 3, 4호 다 지금 엄청나게 기준치보다 높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바닷물 때문에 높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임명숙위원님도 이 자체가 어떤 기준치를 정해놨을 때는 어떤 영향력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 전문지식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염소이온이 혹시 환경호르몬 생성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성암매립장은 본래 한주소금 생산공장이 있었는데 그 관로가 터짐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하에 소금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데 원인은 환경호르몬하고는 쉽게 말해서 소금성분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것 자체로는 무관한데 만일에 이게 저도 확실하게 탄소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하고 결합이 되면 환경호르몬이 생성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 부분은 아주 세밀한 기술적인 부분입니다만 제가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를 구해서 깊이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만일에 그렇다면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수치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에 보면 부과대상에 대형 및 5t미만 건설폐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속합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대형이 아니고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 폐냉장고 같은 것이나 우리 응접용 시트, 의자 주로 큰 파쇄물, 폐기물로 못쓰는 것을 대형이라고 그러고 5t미만 건설폐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종전에 1t 미만만 시에서 성암매립장에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1t에서 5t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구ㆍ군에서 이것은 할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5t이나 6t이 되더라도 사실상 구ㆍ군의 지도 감독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정에 부서지고 건축폐자재 찌꺼기는 울산시매립장으로 우리는 t당 1만2,500원만 받고 하기 때문에…….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혹시 5t 이상은 어디로 가죠?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5t 이상 되는 폐기물은 사설매립장, 업체에서…….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 부분들이 주로 보면 야산이나 이런 데 많이 이런 것들이 버려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야산에 버려지는 부분은 구ㆍ군 기동청소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것은 5t 이상 사업장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우리 공공시설로 안들어 오고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로 처리비용을 주고 거기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간간이 신문에 보도가 되는 것들은 그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몰래 갖다 버린 그런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만일에 야산에 버려졌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다 수거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런 부분들은 구ㆍ군 기동청소, 지금 현재 실정에 구ㆍ군에서 방치할 수 없으니까 구ㆍ군에서 여름에 특히 하절기라든지 기동청소 때 폐냉장고나 비오면 떠내려오는 냉장고 등 전부다 우리 미화소에 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파쇄기에다 전부다 파쇄를 해서 매립고가 많이 안올라가도록 우리 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동구에 마골산이라고 있는데 그쪽 산에 올라가다 보면 냉장고라든지 산중턱 정도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지 물어 봤습니다.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것은 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버린 사람을 파악하면 좋겠지만 찾기가 힘드니까 구ㆍ군기동청소 때 전부 청소해 가지고 매립장으로 다 들어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 부분에 혹시 잘 조사를 해서 왜냐하면 냉장고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버려졌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또 토양오염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미관상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시설관리소 매립장에서 냄새가 겨울에 많이 납니까, 여름에 많이 납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겨울보다는 아무래도 하절기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죠. 그런데 지금은 메탄가스 차집시설을 만들어서 49개소에 메탄가스를 빼가지고 자원화시설 이것은 시 폐기물관리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로 메탄가스가 많죠. 그 성분 중에 49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자원화시설을 전국적으로 성암매립장만 시범적으로 태움으로 해 가지고 가스를 에너지화 함으로 해 가지고 그로 인한 악취는 종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석유화학단지 주변에 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종종 있던데 겨울에는 북서풍이 불면 그 쪽에는 영향을 안미치죠?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지금 석유화학단지내 하절기에 냄새가 난다라고 해서 우리가 한두 번 가서 약도 쳐준 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 앞에 용연공단이 있기 때문에 용연공단의 악취와 우리 매립장의 악취보다 용연공단의 악취하고 전체적인 악취로 봐야지 꼭 우리 쓰레기매립장의 냄새로만 보기는 곤란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꽃길도 조성하고 친환경적인 노력을 많이 했던데 그것은 일종의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작은 소극적인 대처이고 매립장 주변에 좀 큰 나무를 심어가지고 차단막 효과까지 낼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 부분은 우리 성암매립장이 2010년까지 매립이 완료되었을 때 그때 가서 매립장 전체 면적 3만3,000평에 대해서 그 위에다가 어떤 공해가 강한 수종의 나무를 심는다든가 유실수를 심는다든가 그것은 그때 가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든가 해서 판단할 부분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매립장내에 심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매립장 주변에 산등성이, 산능선 또는 산계곡 등에 그런 은사시나 동백나무나 버드나무나 이런 공해에 강한 나무를 심어 가지고 다른 데로 공해가 넘어가는, 차단하는 효과까지도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서 하는 꽃길조성이라든가 그 주변에 작은 나무를 많이 심는다는 것은 나무를 보는 것이고, 이 산 주변에 큰 나무를 심어 가지고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숲을 보는 그러한 역할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 부분은 지금 전체 우리 매립장을 사방을 둘러서 석유화학공단 쪽으로 일부만 트여져 있고 둘러가지고 산입니다. 산에는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석유화학단지 트여진 그 부분에라도 나무를 심으면 좀 안낫겠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 부분은 우리가 매립장 도서설계 작성용역도 줘놨고 그 비탈면만은 서위원님 말씀한 대로 나무심는 계획을 검토해서 최대한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공해에 강한 수종으로…….

진기

서진기위원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에 1,000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현황에서 보면 매립장에 시트보수공사를 하는데 부산에 소재한 대림파이프와 계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시트보수공사 같은 것이야 울산지역에도 얼마든지 이런 시설을 시공할 수 있는 회사가 많이 있을텐데 이런 업체를 선정 안하고 굳이 부산에 소재한 대림파이프와 계약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시트보수공사는, 매립장 시트는 차수막 시트인데 그 작업이 사실상 울산에는 전문적으로 시트보수만 쓰레기매립장에만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파이프는 부산ㆍ경남 전체 쓰레기매립장의 시트보수만 전문적으로 하는 시공실적 경험이 많아서 또 수의계약이고 금액도 적고 해서, 또 자격기준에 방수사업면허 같은게 있어야 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울산에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보통 건설폐자재가 원인 발생될 때 신고를 하고 그것을 철거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님, 5t 미만 건설폐자재는 성암쓰레기매립장에 받게 되어 있죠?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같은 사업장인데 5t 이상인데 그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배출하는 이름이 틀릴 때는 그냥 받아주죠. 같은 한 가구에 7t이 발생되었는데 처음 원인행위에 구ㆍ군에 신고할 때는 7t을 신고했는데 성암매립장에 가지고 들어올 때는 4t, 3t 이래서 두 사람 명의로 해 가지고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 부분은…….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냥 들어오면 계근대 올려가지고 용량이 부족하면 그냥 받아줍니까, 건설폐자재는 그게 안될 것인데…….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 부분은 지도ㆍ감독을 사실상 구ㆍ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5t 미만이다 쉽게 말씀드려서 5t 이상이다, 예를 들어서 7t이 되는 것을 5t 미만으로 갈라서 들어왔다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반입을 받을 때에 건설폐자재는 배출업소에 확인서 같은 것을 안가지고 옵니까, 그냥 용량만 받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우리는 5t미만 건설폐기물은 대행업체에서만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냥 용량만 맞으면 받느냐 이야기입니다.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예를 들어서 3t이다 4t이다 구ㆍ군에서 신고하고 구ㆍ군에서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울산시 쓰레기매립장인데 그 업무를 담당하는 허가부서 가 구ㆍ군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제도적으로 시에서 쓰레기매립장에 한 가구에 발생량이 7t이라면 그러면 구ㆍ군에 분명히 철거할 때는 신고를 해서 철거를 합니다. 울산시에 관리하는 성암쓰레기매립장이나 온산매립장에 들어올 때는 그냥 용역업체에서 가지고 오는 것을 다 받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쓰레기나 건설폐자재나 우리 생활쓰레기 같은 것은 그냥 다 받으면 되지만 건설폐자재는 제도적으로 원인행위가 일어난 것이 분명히 구ㆍ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도 이게 어디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라고 근거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용역업체도 나중에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감사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맞죠? 업무가 파악 안되신 모양인데 용역업체도 그냥 용역을 받아서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용역업체도 원인행위, 배출업소에 그 업소가 구ㆍ군에 신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용역업체에 대행을 하거나 해서 그 발생량이 몇 t이라고 신고를 하고 그것을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산업폐기물 용역업체가 어떤 곳에서 배출된 것이다라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울산시에서 관리하는 데에서 건설폐자재 만큼은 울산시에서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7t이 발생신고를 했는데 들어올 때는 각자 이름명의로서 4t, 3t으로서 갈라가지고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 매립장에서는 5t 미만이니까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도 아직까지 업무에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은 아직 안해 보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 주의깊게 봐보십시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폐타이어, 폐가구류, 폐가전제품 등 가연성 폐기물은 바로 매립하여서는 안된다고 알고 계시죠? 그게 소각 후에 매립을 하라고 환경기준법이 바뀌었는데 아직 이 부분을 미처 업무를 파악하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금방 이야기했던 이런 폐타이어, 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 등 가연성폐기물 매립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한번쯤 폐기물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토양오염 정말 앞으로 가면 문제가 됩니다. 토양을 보존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막 매립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소장님 정말 수고하시는데 좀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좀더 열의를 가지시고 우리 환경에 대해서 정말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감사를 마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