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제56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20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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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허위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에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선서) (사회복지과장 전홍보, 여성정책과장 서직자, 보건위생과장 김형복 동시선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장께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반갑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영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건복지국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반성,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2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정영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과를 제외한 타 과 관계공무원들은 나가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2002년도 주요업무를 과장께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홍보입니다. 2002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홍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전에 좀더 참고하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장애인특별운송사업에 대한 이용현황이 나와 있는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 공동모금을 보건복지국소관 하에서 배분받은 곳이 있으면 그 실시현황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공동모금 배분현황입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예, 보건복지국 안에서 사용한 현황이 있으면 내주시고, 다음에 시간이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장애인이동목욕차량을 LG재단으로부터 받았잖아요. 혹시 이용현황이 지금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간이 너무 짧아서…….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관련예산을 내년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직 시행은 안됐나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관련 인건비라든가 좀 확보가 안되어서…….

정련

홍정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있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면심의를 1회 했는데 그 서면심의 내역서 좀 갖다 주시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법 조항이 있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 좀 갖다주시고,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타 과에 자료요청을 하니까 두 시간만에 오던데 사회복지과도 두 시간 안에는 갖다줄 수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30분내로 가져오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종합장묘시설기본계획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촉박한 것 같네요. 전체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 근데 이 내용을 볼 때는 아마 원칙으로 할 것 같으면 따로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 시간을 좀 요청을 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년 당초업무보고 때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급하게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를 해서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인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지금 보고를 듣고 전부터 이렇게 알고는 있었지만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대충 시장 자치단체장과 내부의견은 다 끝이 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의회하고는 별도로 협의가 있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보고를 하는 시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단지 제가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저번에 서진기 부의장님께서 서면자료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확정될 때까지 자료제출 연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양해를 얻어서 오늘 아침에 배부해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위원장님 생각만큼 생각이 길지 못하고 짧았기 때문에 제가 실수한 부분 같습니다. 기 제출됐기 때문에 갈음해서 또 보고 내용이 한 페이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는 보고가 안되고 기 나온 이 유인물로서 보고를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우리 행정실무진에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좋은 제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어떤 선정방법, 선정위원회 구성 이 부분을 의회와 전혀 상의도 없이 아니면 의회와 전혀 간담회 없이 이루어지고 6페이지 쪽에 ‘유치 희망 예를 참고하여 별도 부담하되 시의회 협의 결정하겠다’ 시의회 협의결정 안하고 후보지 선정이 안된다 아닙니까, 그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시 심의결정도 안될 것이고 예산부분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취득승인의 건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을 의회와 협의를 안하면 안되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의회에 어떤 여기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나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안주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우리 광역시 조례 중에 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가 있죠?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설치기 등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실제 실시대상에 운영실태에 대해서 살펴보면 64개 가운데 본청에 11개, 사업소에 15개, 시설관리공단에 38개가 해당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장애인에게 위탁된 것은 그것도 최근에 10월15일에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 한군데 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실제 장애인들과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해당되는 분들이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홍보를 하셨는지 하고 지금까지 그것도 아주 최근에 10월15일 한 건 밖에 없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에 시행은 각 광역시 본청 같으면 회계과에서 시행해야 되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보유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해야 되고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시행해야 되고 구청은 구청대로 우리 상급기관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공문도 수 차례 보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로부터 행정정보 공개요청도 있고 해서 많은 부분을 우리 조례에 제정된 대로 기초생활보장대상자나 모자가정이나 60세 이상 노인이나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판기나 시설에 대해서 50% 이내로 해달라 그래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이유를 내놔라 그러면 공개를 하겠다,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지 하나 어려운게 시설관리공단을 예를 들면 민간인하고 계약한 기간이 아직 도래 안되어서, 도래되면 50%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확답은 받고 시에서 있는 것은 지금 보니까 회계과나 총무과에 굉장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자체 직원공제회에서 그걸 운영을 해 가지고 그 이익금을 가지고 식당에 모자라는 식비를 충당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식비부담을 안주고 우리 돈을 내서 밥을 먹더라도 이 조례는 지켜야 된다 이래서 여러 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그래서 내년부터 본청에 있는 자판기 중에서 상조회 직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50%를 장애인에게 주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기간이 올해까지 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보통 얼마정도로 계약을 하고 있나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2년 내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한번 계약을 하면 2년 내지 3년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실제 이 50%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 정도가 해당이 될까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말이면 50%에 거의 도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까 말씀하신 상조회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다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대부분이 다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던데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우리시 자체 것은 전부 상조회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그 이익금을 가지고 식당의 식비가 2,000원씩 받는데 사실상 1인당 400원내지 500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 돈을 그 이익금으로 충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전체직원이 다 수혜를 받고 있다 치더라도 조례를 정한 이상은 빠른 시간내 그걸 조례대로 적법하게 조치를 해달라고 관련 부서에다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관련부서에 계속 촉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알아 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단체나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실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물어본 분들은 대부분 이런 조례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당기관에 충분히 했다고 하지만 실제 이것을 이용해야 할 사람들은 전혀 이런 조례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그런 장애인들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든지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이러한 홍보가 철저하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실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세부적인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는가…….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모자라는 부분은 홍위원님 지적대로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다음에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계속 물어 봤는데 자활후견기관이 이번에 계속 지정이 되고 있지 않는 남구하고 울주군하고 이번에 탈락이 됐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인원이 수급대상자가 50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울주군은 많이 모자라고 남구는 지금 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남구는 긍정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한 걸 아직까지 서로가 말로 하기 때문에 홍위원님께 말씀 못드립니다마는 울주군은 그 인원이 너무 적어서 도저히 울주군 자체로는 안되고 그 인원을 다른데 흡수하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공공근로나 이런데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남구는 인원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설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 보고 받을 때부터 계속 기초생활수급자가 50명이 넘지 않아서 계속 40명에 그 숫자를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그러면 남구의 기초생활수급에 해당되는 분들이나 남구에 그 많은 인구들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실제 없는건지 아니면 해당 공무원들이 기초생활수급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활후견기관을 제정받기 위한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듣고 싶네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결과를 보고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할말이 궁하겠습니다마는 동별로 전부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사례를 알기 때문에 남구에 있다가 또 그게 폐쇄가 되어 버려서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40명 정도 몇 명 모자란다고 해서 혜택을 못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자활기관협의회와 또 그때 당시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하던 분과 구ㆍ군 담당자와 동 담당자 이분들이 이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홍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특히 남구지역이라고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력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혀 한 명의 어떤 변화도 없다라는 것은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고요. 이러한 자활후견기관에서 대상으로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문제이고 이후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이건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수의계약현황에…….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감사자료 10쪽입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예, 수의계약현황에 보면 시스템 구축에 업체가 지금 서울에 있는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행자부시스템하고 같이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행자부에 작업한 업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가 동종의 일을 함으로 해서 원활히 추진된다고 해서 회계과에서 그렇게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자부에서 결정을 한 겁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국비지원하고 우리 시비하고 합친, 당초에는 우리시만 하려고 했는데 사회복지시스템을 중앙과 연계시키는게 좋다, 그래야 중앙자료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우리자료도 중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것은 우리가 품의를 내가지고 회계과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계약대상자를 회계과에서 선정함에 있어서 중앙에 행자부 복지시스템을 하는 업체와 연계시켜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약이 안되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이 계약은 사회복지과에서 한 계약이 아니고 이건…….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품의내서 계약을 해달라고 회계과로 보냅니다. 모든 계약물품구입 등 모든게…….

정련

홍정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잘 안되네요. 이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곳이 이 곳 뿐이진 않을 것 아닙니까? 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보고자료 12쪽에 보면 시정요구내용에 편의시설 설치율 100% 달성 이렇게 해 놨는데요. 실제 지금 장애인편의시설 중에 주요 관공서라든지 우리시를 비롯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 달성했다고 하는데 혹시 실사를 구체적으로 하신 적이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직접 다 안했습니다. 구청의 동을 통해서 구청에서 완료보고를 받고, 이것은 원래 과태료 매기는 것도 구청에서 매기고 우리가 수차촉구를 하고 또 관공서 부분이 안되어서 참모회의 때도 이걸 강조를 해 가지고 관공서부분이 안되는 걸 민간인 부분으로 하라해서는 일이 안된다 이래서 최종적으로 구청에 완료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시가 됐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이 부분들은 어쨌든 구ㆍ군청에서 직접 한 부분들이네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후에 지금 민간단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장애인이동권에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세세하게 다는 못하겠지만 우선 우리 시를 비롯해 가지고 큰 관공서부터 실제 이것들이 행정수치상으로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다가 아니라 실제 장애인 입장이 되어 가지고 이걸 어떠한 위치로 경사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사를 한번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17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주ㆍ부식 구매계약 부적정 해가지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주의’를 받았거든요. 실제 사회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이 정말 그야말로 가장 깨끗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내에서 특히 주ㆍ부식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작년에 감사 후에도 한번 점검을 했고 이번 12월에도 감사 마치면 막바로 또 연말에 점검계획이 있습니다. 감사를 마치고 난뒤에 시설과 단체, 우리가 돈이 지원되는 각 분야 회계실무자와 관리자 교육을 제가 직접 강의를 작년에 2시간, 며칠전에 2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회계관련규정 충분한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고 이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자리가 잡혀갔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 직원들이 출장갈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회계장부를 검토한다든가 물품구입상태를 점검한다든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런 부분뿐 아니라 지금 언론보도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러한 우리가 보조를 하고 있는 단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구체적인 실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장애아동들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인 실사를 통해 가지고 부정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감사할 때는 구체적으로 대상 아동수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서 비리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감사자료 25쪽에 사회복지기금에 ‘집행은 없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회복지기금(생활보장기금) 해 가지고 목적이 나와 있고 집행이 없는데 이건 계속 집행을 안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떠십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근데 이 기금은 작년에 기금통폐합을 해서 장애인과 노인하고 생활보장하고 같이 합쳐졌습니다. 기금이 사실상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매년 이자수익금의 10% 이상의 적립을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사실상 기초자금이 적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돈이 안모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나중에 어떤 조례로 정해서 우리 예산의 몇 %을 기금으로 적립해야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세목의 일부분은 금액의 몇 % 정해야 된다 이래서 기금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것은 이자수입 안에서 지금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잔액이 너무 적다는 거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쪽에 울산지역 장애인의무고용 사업체 고용현황에 보면 장애인고용현황들이 죽 나와 있는데 기업체들에서 장애인고용현황들이 산재장애인 있잖아요. 산재장애인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산재장애인은 제외하고 그냥 장애인들만 되는 …….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재장애인은…….

정련

홍정련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재장애인은 다시 복직시켜야 되는 걸로, 일의 순위에 따라서 좀 낮은 곳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다보면 실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산재장애인 수가 굉장히 높은데 실제 우리 장애인들이 일반기업체에 고용하는건 굉장히 낮은 숫자일 것 아닙니까, 혹시 이걸 구분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왜냐하면 어떤 고민이 되느냐 하면 그래도 아직 낮은 숫자지만 이 자료만 보면 큰 기업이나 이런 데는 일정정도 고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걸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산재장애인들은 자체 내에서 원래 직업의 일을 하다가 다친 분들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중복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러면 실제 우리 장애인들, 원래 취지에 해당되는 장애인들은 실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오늘 거기하고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오늘 중구청회의 실에서 장애인채용박람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 자료에서 보시면 공단 거기에서 나오는데 왜냐하면 장애인 중에 산재장애인이 너무 많으면 실제로 우리가 고용을 하는데 별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런 뜻이죠?

정련

홍정련위원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재장애인은 당연히 돌아가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근데 홍위원님 그말씀 충분합니다. 산재장애인은 반드시 치료가 끝나면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그 고용주가 써주는게 도리인데 장애인고용비율에 그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반장애인 고용비율은 실질적으로 낮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그렇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산재장애인도 장애인에 포함되기 때문에 법적인 제도개선에 그 숫자를 포함 안시키도록 해 줘야 되겠다 저희들도 그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개선이 되도록 저희들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다른 지역은 모르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공단지역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이렇게 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 만일에 법이 개정되어야 된다면 중앙에 좀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노동부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보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에 대한 예산은 다음에 하고 빠져있는 부분은 이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위원의 질의 중에 지금 사회복지기금 말입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 나와 있던데 지금 현재로 3억5,170만원 중에 정기예금이 3억1,400만원이고 신자유부금은 3,700만원인데 이자수입이 낮아 기금 증식을 위해서 새로 어떤 이자율이 높은 부분에 적립을 하겠다 이랬는데 바로 24페이지 보면 신자유부금은 이율이 8%고 정기적금은 5%거든요. 그죠?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이 당시 정기예금이 3억1,400만원, 신자유부금이 3,750만원인데 왜 이자율이 낮은 쪽이 많고 이자율이 높은 쪽이 금액이 적은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신자유부금은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이자 나오는 것은 계속 거기에 넣어서 써왔는데 이것은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그러고 또 정기예금은 사실상 거의 변동이 없고 당초계약대로 이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보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다면 해약을 하더라도 그게 타당하다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근데 지금 정기예금하고 신자유부금 변동금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금융기관을 잘 못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신탁 쪽으로 이용하면 더 높으면 높은 쪽으로 많이 해야지 이자만 나온 것만 변동금리에 8%가 높다 해서 이걸 맡긴다는 것은 그건 바로 부실한 금융기관에 맡길 때만이 안정적인 정기예금을 많이 예탁을 해야 되고 불안정한 데에 이자수입정도로 해서 주식투자 하는 식으로 잉여자금으로 한다는 것하고 똑같은 건데 그것은 자본운용계획이 처음부터 설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신중히 고려해서 정기예금이나 변동금리 있는 신탁예금이나 좀 해주시고, 그 다음 아까 마지막 홍정련위원이 했던 장애인의무고용 사업체에 지금 대다수가 35페이지입니다. 지금 35페이지 보면 아예 대덕기공(주), 삼창기업(주)에는 아예 장애인을 고용 안했습니다. 그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대부분 또 대기업체에는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고용을 위반했을 때에 우리 시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 이런 것은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우리 시에서는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촉구만…….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것은 그냥 촉구할 사항밖에 없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업체에 행정지도한 어떤 업무행정을 계도했던 일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렇게 한 적은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간담회 실적은 없습니다. 단지 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인고용채용박람회 할 적에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이나 각 회사에다가 참여를 해달라는 그런 분야 그 정도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중구청회의실에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이런 업체들을, 경상적경비에 그런 업무추진비가 많이 있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런 분들과 공장장들을 불러서 독려도 좀하고 권장도 좀하고, 하여튼 이런 사항은 없다는 이야기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업무추진비에 점심값 정도는 해서 이 분들에게 여기에 대해서도 행정적으로 권장, 권고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자료 51쪽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죽 실적과 운영상의 문제점, 향후 개선계획 잘 읽어 봤는데요. 제가 예측했던 운영상의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대기자 적체현상이라면 주로 어떤 분야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예를 들면 태연재활원이라든가 이런데 그 인원대로 다 못 해서 적체한 현상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주로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주간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에 대기자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겠죠?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접근성이 저하된다는 것은 위치가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 이용자의 대부분이 정신지체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대도시마다 다 정부정책에 의해서 생겼는데 굉장히 구시대적인 발상에 의해서 생겼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형별로 특징이 다 있고 그래서 복지관마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게 다 유형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울산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특히 건축비 내지는 하여튼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해서는 너무 특정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결과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생기면 또 시각장애인들은 완전히 빠질 것이고 지체장애인들은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거기에 잘 안가게 되고 결국은 또 지체장애인복지관을 지어달라고 요청이 계속 쇄도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걸 종합적으로 운영의 효율을 위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어제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가니까 장애인협회장들이 이번에 체육관에 사무실이라도 여러 장애인단체가 들어와서 쓸 수 있도록 그거라도 해달라 해서 제가 한번 의회하고 감사받을 때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다고 제가 대답은 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 행사가 어제 로마나이트클럽에서 하는 걸 보고 어떻게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하면 좋을텐데 거기에서 했는지 그것도 조금 의문시도 됐거든요?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좀 그랬는데 지체장애인이 나이트클럽에 한번도 가볼 기회가 없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낮에 했잖아요?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예, 낮에 했는데 그분들 자체가 나이트클럽 같은데 갈 수가 없는데 이분들도 이런 데에서 행사할 수 있다는, 저도 처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품었는데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우리 지체장애인들도 나이트클럽에 정상인들과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그분들은 그래서 거기에 또 후원자가 바로 주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배려를 하셨더라고요.

명숙

임명숙위원

허남윤씨…….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허남윤씨 말고 다른 분…….

명숙

임명숙위원

하여튼 그런 측면으로 보면 괜찮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왜 장애인들한테 도외시되는가 아니면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가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시에서 좀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 다음에 54쪽에 주로 장애인생활시설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대표적인 기관이 메아리동산, 혜진원, 태연재활원, 성애원 이런 생활시설들이 대표적인데 보면 직원현황 대비해서 입소자현황을 죽 보니까 메아리동산은 직원 21명에 입소자는 60명이고, 그리고 생활재활교사 11명에 60명이거든요. 그러면 평균숫자 1인당 6명인데 그 옆에 바로 혜진원의 기본현황 죽 살펴보니까 같은 직원 21명에 입소자는 28명이거든요. 물론 정원이 30명에 28명인데 그렇다면 생활재활교사 12명에 28명, 여기는 1인당 2.몇 명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생활시설에 수요자들한테 돌아가는 서비스의 형평성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혜진원은 정신지체아를 다루는 것이고 메아리는 농아입니다. 그러니까…….

명숙

임명숙위원

거기 정신지체도 같이 있는데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보호시설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움직이는 데는 굉장히 좀 쉽고…….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정신지체는 1인당 몇 명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정신지체 4.7명, 메아리는 8명이고요.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혜진원은 4.7명에 아주 못 미치는데 애들한테는 좋은 현상이지만 예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입소자가 적다고 느껴지거든요. 정원을 너무 적게 잡으신건 아닌지 물론 규모도 작겠지만 생활재활교사 12명에 입소자는 28명이거든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시설규모 30명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해준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명숙

임명숙위원

근데 어떻게 생활재활교사가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됐는지…….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생활재활교사만, 다른 건 의무사항이고…….

명숙

임명숙위원

생활재활교사 12명인데 입소자는 28명이라면 교사 1인당 2명 조금 넘는 거거든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명숙

임명숙위원

그게 태연재활원하고 비교해도 혜진원이 너무 예산이 많이 갔거나 아니면 뭔가 풍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시설기준에 맞춰서 했다 치더라도 방금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 보조금지원내역이 1년에 3억6,900만원이잖아요. 거기에 국비, 시비가 다 포함됐는데 28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생활재활교사가 12명이 고용되어서 직원은 모두 21명이고 물론 정신지체인은 일대일로 붙여주면 더 좋은 것이고 그렇지만 예산의 효율도 우리가 적정선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평성을 시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또 넘어가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60쪽에서 62쪽에 걸쳐서 각 구별로 있는 종합사회복지관도 죽 보니까 직원들의 운영방침이나 마인드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는 총원 30명에 3억9,600만원이 투입이 되고 지도 점검 내역결과를 보니까 똑같은 지적사항이 반복이 됐습니다. 2001년도에 지적사항 중에서 각종 조의금을 회의비에서 집행, 이미 시정조치 됐고, 또 1년이 지나서 2002년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지도 점검을 해 봤더니 또 회의비에서 각종 조의금지출 또 시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상당히 납득이 안가고 여기에 대한 지도 점검이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시정을 하더라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회계관계자 교육시에도 이 부분을 예를 들어가면서 똑같은 유형을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올해 또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시설 자체가 전부 소외계층을 위해서 운영하는 시설이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의 사기저하도 있고 이래서 어떤 신분상의 조치는 못한다 치더라도 좀 강한 톤으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아까 장애인종합복지관 또 장애인생활시설, 지금 말씀드린 종합사회복지관을 총체적으로 보면 실은 그 동안 사회복지라든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었고 상당히 온정적인 시각으로 시에서도 그렇게 대했고 그러다 보니까 감독, 지도 이런 것에서 다소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신문에도 자주 거론되고 하는데 사회복지를 사회복지라는 미명 아래 혹시나 잘못 운영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좀더 시에서 좀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 자체감사를 강화하자고 이렇게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좀더 남았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간단히 할테니까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몇 가지 건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홍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장애인의무고용하고도 맥락이 비슷한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울산에 울산지사가 설치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더 발생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97년 광역시로 승격되어서 정부산하기관이 많이 들어섰고 환경관리권까지 이관이 된 상태인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안들어섰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장애인들이 장애인고용을 위해서 부산지사까지 방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간적, 공간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울산지사의 설치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예, 우리 시에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울산지사설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00년1월5일에 노동부와 고용촉진공단에 설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9월에 노동부에서 울산을 비롯한 6개 지역에 대한 지사설치가 승인되었지만 노동부에서 기획예산처에 건의를 했으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과 기본적인 욕구충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시민단체와 장애인단체와 연계해서 다시 재건의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예,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의 방향도 많이 바뀌어 가고 있고 그런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장애인복지시설이 기존 대형화에서 지역의 소규모화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수용을 위주로 했고 이제는 지역사회 안에서 재가서비스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주ㆍ단기보호시설이 많이 들어서야 되고, 또 그 동안 많이 들어서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물임차료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아직 들어서지 못하는 곳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지체인 그룹 홈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들어서려고 하면 이웃의 반대도 많고, 물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타 시ㆍ도에 비하면 주ㆍ단기보호시설이라든지 공동생활가정이 아직 조금 부족하거든요. 특히 공동생활가정, 그 중에서도 정신지체인 공동생활가정은 현재는 어울림복지재단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가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민간 주민의 반대를 좀 무마시키면 시에서 한번 그런 그룹 홈을 임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우리 시에는 현재주간보호시설이 6개, 단기보호시설이 1개, 공동생활가정이 3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건물이나 대체건물이나 대체사무실을 이용하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가 내년예산에 공동생활가정 1개소를 임차료를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건물을 임대,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업계획과 건물용도에 따라서 고려해서 임차료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예, 하여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현충탑내에 무공수훈자 명각사업이라는 보고를 하셨는데 그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현충탑 안에, 현충탑으로 가는 진입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보훈단체에서 진입로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우선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언젠가는 우리가 진입로를 옥동 뭡니까…….

명숙

임명숙위원

갈티마을에서 가는 쪽…….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예, 거기에서 울주군 정문쪽으로 나오는 길을 언젠가는 마련해 주려고 하거든요.

명숙

임명숙위원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혹시 예산편성 안됐습니까?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지금 보훈단체들을 그냥 보훈증만 가지고 그냥…….

명숙

임명숙위원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예, 통과할 수 있도록…….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진입로문제 때문에 옛날에는 진입을 하는 도로가 있다가 울산대공원이 설치됨으로 해서 안에 시민들이 많이 산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차는 들어갈 수 있도록 차도블럭을 깔아놨다 치더라도 차를 넣으면 안되고 그래서 매년 6월6일 현충일행사시에나 매월 1일 참배를 위해서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갈티에서 충혼탑까지 내려니까 부지매입비까지 약 24억원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시 재정상 어렵다, 그러면 6월6일 현충식 행사 때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평일과 매월 1일 참배 때는, 평일에는 숫자가 적습니다. 한 달에 몇 사람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 보훈가족증명을 차에 부착을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차량을 앞으로, 지금가면 꽃을 심어놓은 통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도와 차가 들어가는 차도를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만이 운행을 하고 또 보훈단체에서도 거동하기 불편한 사람을 모시고 갈 때는 차를 운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운행을 안 하겠다 이래서 잠정적으로 매달 1일하고 또 참배객 보훈가족으로서 참배객은 보훈증을 부착을 하면 통과시키는 걸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장래로는 돈이 많이 들더라도 갈티에서 그쪽으로 들어오는 2차선 도로를 내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일단 보훈단체하고는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이네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청동군상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추진을 하다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보류된 상태인데 앞으로의 진행계획이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며칠 후에 내년 예산심의 때도 자료가 올라오겠습니다만 총 15억원이 예상됩니다. 상부동상, 하부동상 두 개소를 하는데 내년에 하는 것은 5억원을 가지고 하부동상만 공모를 해서 확정되면 하부동상만 하는 것으로 5억원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것하고 난 뒤에 시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상부동상 10억원 부분에는 추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천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박천동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 보면 예산전용현황에 예산의 전용은 각 세항, 세세항, 목 사이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 단체장의 재량사항이 맞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전용과목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을 전용하였으며, 전용사유를 보면 북구관내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로 북구의회 국ㆍ시비 예산삭감이라고 하였는 바 그러면 북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장애인복지시설에 예산을 지급한 것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다른 구ㆍ군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에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데 북구청에만 국ㆍ시비예산을 삭감한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돈은 확실히 국ㆍ시비만 가지고 운영되는 보조금입니다. 구비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단지 2000년도 당시에 12월20일에 나갈 운영비가, 운영비에는 인건비가 포함됩니다. 24일에 돈이 한번 나간 예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처 배정을 받아 가지고 울산시에 내려오면 울산시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울산시비와 보태어서 내려주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20일 전에 기획예산처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기획예산처의 자금사정 때문에 2, 3일 늦으면 하루하루씩 늦어져서 결과적으로 연말에 가까워서야 돈이 지급이 됨으로써 불만이 고조됐습니다. 그래서 소속시설에서 관련 구ㆍ군의원님들한테 이것을 이렇게 늦을 수 있으니까 구에서 ‘왜 늦느냐, 시에서 바로 주면 빠를 것 아니냐’ 이렇게 건의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 구 담당공무원도 ‘우리 구비가 없으면 시에서 줘도 괜찮죠’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겨서 ‘이런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돈이 지급되는데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한해서만 양해를 하라’ 이렇게 설득을 시켰는데 그 이듬해 예산을 계상을 할 때 북구의회에서 이것은 시비내시를 해주니까 자기들이 계상을 해가지고 전도를 받아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내시했는 그것을 계상을 해놓은 것을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단 말입니다. 삭감시켜 버리면 그 이듬해 1월부터 돈은 시설에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시에서도 지방자치단체보조를 해 놓기 때문에 바로 지급도 못하고, 또 구에서는 자기들이 계상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못내리고 그래서 구와 시간의 문제 때문에 애매한 시설 종사자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다른 조치로 예산전용을 지방자치단체보조금을 저소득주민보호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로 전용을 해서 돈을 바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례가 되다보니까 2001년도도 계상을 안합니다. 또 2002년도도 계상을 안합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들이 다 바뀌어서 이번에는 어떨지 몰라도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난 추경때 전용예산 1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바로 전용 안하고도 나갈 수 있도록 민간경상보조에 넘겨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사유로 전용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충분히 북구 관계공무원들과 의회 의원님들을 설득을 시켜서 이것은 마땅히 북구의회에 계상을 해서 북구에서 지급을 하고 지도ㆍ감독도 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예, 그것은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업무추진상황 17페이지, 태연재활원 치과유니트 지원사업인데요. 우선 치과유니트 사업이 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치과유니트는 치과 치료할 때 의자하고 비추는 위의 전등하고, 또 이를 청소하는 울산말로하면 ‘쐐’하는 깎아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한 세트를 유니트라고 한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의사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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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의사는 각 시설에 상시고용은 불가능하고 촉탁의사를 1주일에 1회씩 와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원봉사 치과의사회에서 정기적으로 나와 주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당초에 태연재활원에서 혜진원으로 사업장이 변경된 사유가 태연재활원은 2001년 기 설치완료가 되어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2001년도 태연재활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과 사업이 완료된 사업을 2002년도에 또 다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잘못된 예산편성을 무작정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장만 변경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원래 기능보강사업은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야 하게 되어 있고, 다만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사업이나 긴급한 사업,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 추경에 할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경우와는 거리가 먼 사업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2003년도 기능보강사업으로 하면 될 사안인 것 같은데 왜 꼭 태연재활원에서 이루어진 사업예산을 사업장만 변경하여 집행하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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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먼저 태연재활원에는 유니트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 예산편성 할 당시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이 일부 착오도 인정을 합니다. 하나 있는데 없는 곳에다 설치해주는 걸로 보강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발견을 못하고 태연재활원에 유니트사업이 보강되는 것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국비보조 30%, 시비 70%인데 그러면 이게 보건복지부에다 건의를 해서 기 그쪽에 하나 있으니까 이쪽 사업장소를 변경을 하겠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하나 있는데 거기를 지정해서 내려오게끔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하나 있는데는 그냥 놔두고 없는 곳에다 설치해서 변경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업무는 정말 방대하고 중요합니다. 100만 시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갈 동안 병든 사람, 배고프고 슬픈 사람, 고단한 노숙자, 노인문제, 남녀평등권 확보 등 할 일이 매우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보건복지국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는 공직자에 앞서서 성직자의 심정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복지국장 제 의견에 동의합니까?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예, 동의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봉사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 실적을 보니까 사단법인 3개, 비영리민간단체 4개해서 1억4,728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단체 외에도 새마을교통봉사대, 해병전우회 또는 다른 각종 법인체에 비영리법인체가 울산시 보건복지국에서 펼치는 많은 업무들에 대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봉사활동 하는 단체도 위 단체와 마찬가지로 지원할 생각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묻고, 이러한 봉사단체들을 시정에 동반 참여단체로 활성화를 시키지 않으면 상대성 빈곤감 또는 단체간 갈등 때문에 많은 봉사단체들의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보건복지국장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가능하면 자원봉사단체에다가 고른 혜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업무는 자원봉사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만 제가 맡는 것은 앞으로 여성들에 관한 자원봉사를 돕는데 최대한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건 물론이거니와 자원봉사도 교육을 시켜서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수혜자가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복되지 않는 그런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해서 단체와 해서 수혜가 중복되지 않는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67페이지 보훈단체 지원대책을 보니까 전적지순례가 있는데 전몰군경유족회 울산광역시지부가 전적지순례를 가는데 150만원을 지원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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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광역시지부 전적지순례, 2002년도…….

진기

서진기위원

150만원 지원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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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몇 명이 가는데 150만원이 지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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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알기로는 약 50명에서 7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현재 전몰군경미망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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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미망인 현황…….

진기

서진기위원

그 많은 미망인 중에서 어째서 50명, 60명만 전적지순례를 가야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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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 저도 그것을 처음에는 의문시했는데 미망인지부에서 해마다 전적지순례를 가기 때문에 교대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으신 분은 세월이 가면 안되기 때문에……. 구ㆍ군별로 할당을 해서 인원을 적이 조정을 하는데 한번 갔다 온 사람이 계속 가는 사례는 없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분들 연세가 전부 70을 다 넘었는데 사셔도 오래 사시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남편이 전쟁터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전쟁터를 그 미망인이 한번 가보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도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다른데 좀 덜 쓰고 이런 예산을 증액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동력이 있을 때 전적지를 순례할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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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동감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동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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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좋습니다. 다음 납골당문제에 대해서 그린벨트지역에 납골당 설치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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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공설공원묘원 설치계획이 삼동면 조일리 399번지라는데 울주군과 협의한 사항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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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을 1999년도 9월15일자로 시설결정이 된 건데 그때 당시 울주군과 삼동면민과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공설공원묘원을 설치하는데는 문제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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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도 저희들이 이 부분을 민자유치로 할 것이냐, 시가 할 것이냐 이 부분도 당초 시장과 삼동주민과 합의사항이 있습니다. 개발을 할 때는 시가 단독으로 하든지, 시와 주민과 같이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이 법인을 설립해서 하든지 세 가지 중에 하기로 하는데 거기에 하려고 통도사주지스님이 이사장으로 해서 재단법인 설립인가도 들어오고 다른 사람도 들어오는데 단,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주민과 합의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하고 먼저 협의를 해 오너라, 그래야 가능하다, 울주군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반대추진위원장을 하고 있던 간부님들이 오셔 가지고 무작정 아무나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내주면 뒤에서는 꼭 투기성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댄다고 있어서 그것을 허가를 받아서 또 돈을 더 얹어서 허가권을 넘기고 넘기고 해서 나중에 아주 힘없는 사람이 마지막 그것을 잡고 개발을 하다가 난개발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아니면 우리 주민들은 반대를 안 하겠다, 그렇게 겉으로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충분한 인센티브와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형성되어야만 추진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9쪽에 보면 기타단체 해가지고 보면 임의보조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임의보조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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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남울산JC지구의 제32차 경남울산JC회원대회와 울산자원봉사센터의 2001영ㆍ호남자원봉사교류사업 또 경남울산JC지구에서 제33차 JC대회 하는데 홍보비 및 기념사업비 이런데 사실상 이것은 임의보조는 보조단체에서 우리가 정액보조단체에서 제외된 단체가 우리 시가 하는 일을 그 단체가 어느 정도 수행한다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우리 시의 판단으로 적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 군데가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경남울산JC지구 이것은 봉사단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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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스스로 자기들의 봉사단체인데 기념책자 발간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시민의식통합이나 또 우리 질서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도와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지원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JC나 라이온스나 로터리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회원들이 힘을 모아서 남을 돕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아주 단편적으로 볼 것 같으면 지원이 잘못됐다고도 생각이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이런 지원요청이 있을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좋습니다. 임의보조를 하는 단체 중에서도 라이온스나 로터리나 JC나 이런 단체는 돈 300만원, 720만원, 500만원 지원하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고맙지 않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소외받고 고통받는 단체에다가 돈을 지원하는 것이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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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런 문제는 지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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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감사자료 74쪽에 보면 독립유공자 오찬이 있는데 독립유공자 오찬에 몇 명이나 참석했기에 점심 먹는데 256만5,000원이 들어갔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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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8월15일 광복경축식을 마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3월1일 3ㆍ1운동기념식을 마치고 나면 꼭 유족들하고 같이 시장님이 오찬을 합니다. 시의회 의장님하고 같이, 그때는 대상자는 90몇 명 되지만 부부간에 오는 경우, 손자를 데리고 오는 경우 이래서 보통 110명 내지 130명, 해당직원 대 여섯 사람까지 합치면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주로 하는 장소가 ‘이조한정식’ 거기서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절감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사람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오는데 같이 점심을 제공하지 않을 수 없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돈 예산을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90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180명, 1,800명을 해도 여기에 대한 이 분들의 위대한 정성에 보답할 수 없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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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이런 예산을 늘리고 늘려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 모두의 정성을 모아야 된다는, 결집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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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중에서 물음하셨는데 한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세계평화 아동축제단 오찬비가 900만원이나 들어갔어요.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월드컵하면서 세계 50개 나라의 유니세프 어린이들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이수만위원

몇 명이나 왔어요?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그 날 행사에는 500명이 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500명?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수만위원

한 사람당 2만원정도 잡혔네요.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외국아이들, 그래서 부페를 그 날 식사를 했는데 제일고등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까지 하면 그 날 800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수만위원

아이들한테 하루 식비를 2만원정도나 지출이 되도록 한다는 것은 좀 과다지출 아닙니까?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외국의 어린이들이 어린이사절단으로 왔을 때 국위선양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저도 참석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보건복지국장이 아니었습니다만…….

이수만위원

선물도 했습니까?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예, 선물도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걸스카웃 애들도 참석하고…….

이수만위원

그리고 전 과장님, 업무추진시책추진비가 보건복지국은 약 9,000여만원 되는데 예산지침서에 보면 전액 현금으로 쓰라고 되어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될 때는 현금을 30%쯤 쓰라고 되어 있는데 지침서대로 지출이 다 됐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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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금은 지침에 맞춥니다.

이수만위원

확인을 안해봐도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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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절대 그 비율을 오버는 안시킵니다.

이수만위원

다음 사회복지시설 지도ㆍ감독에 대해 한두 개 묻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이 태연재활원인것 같은데 사회복지시설의 주ㆍ부식 외에 일반구매를 할 때, 사업자 선정을 할 때 그때 한 2,000여만원 이상 되는 구매의 내용이 발생될 때는 경쟁입찰을 붙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는 시에서 권장으로 이야기가 됩니까, 의무사항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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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복지시설회계규정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시키는데 여기 하나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ㆍ부식비하고 2,000만원 그것은 거기 6개월이나 연간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식비를 한꺼번에 일괄 단가계약을 해놓으면 괜찮은데 단가계약이 안되고 그때그때 사모아야 됩니다. 그것을 다 모아서 사면 싸게 치는 게 아니냐 이야기는 되지만, 단, 단일품목이 2,000만원이 넘거나 1,000만원이 넘으면 공개경쟁을 하든지 다수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지적을 했다시피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착오 없도록 계속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주ㆍ부식 같은 거야 한정된 인원수인데 그렇게 대단히 많은 인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경쟁입찰 붙인다든가 그럴 정도의 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닌 연간계약 비슷하게 한꺼번에 예를 들어 우유라면 우유를 1년 동안 사들이려고 하면 그것이 100만원, 200만원 들어간다 했을 때 말로하자면 연간계약했다, 그죠. 이럴 경우에는 입찰을 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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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냥 주ㆍ부식 그거야 얼마 안하니까 그것을 입찰까지 하면서 하라는 것은 업무수행에도 차질이 생기는 사항이고 시간적으로 많이 제약되고 하니까 그런 것은 안해도 괜찮겠지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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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런 것은 그냥 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을 권장이라고 이야기가 되느냐, 의무사항이라고 이야기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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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의무사항입니다. 지도ㆍ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수만위원

의무사항이라고 했을 때, 다음 또 한군데 실직노숙자 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보니까 보조금 예산집행이 잘못되어서 40만7,000원을 환수조치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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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이수만위원

감사과정에서 나온 이야기 같아 보이는데 이런 경우도 뭔가 집행부에서 감독이 소홀히 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과 유사한 사례들이 사회복지시설 같은데 다소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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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런 사실이 조금씩 조금씩 발견이 되어서 교육을 작년부터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ㆍ감독도 직원들이 가면 꼭 경리장부와 가까운 지난 일에 대해서 또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 점점도 하고 지도도 하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력은 적지만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실직노숙자 종합지원센터가 사회복지회관인가 거기서 관장을 합니까, 어디서 관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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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이수만위원

복지과가 아니고 구ㆍ군에 있는 사회복지회관 거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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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제봉사기구에서 노숙자 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박을남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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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이수만위원

거기에서 이것 하는 겁니까, 태화동에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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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졌을 경우를 대비 내지는 이런 것을 지도ㆍ단속하는 내용들이 보조금관리조례규정에 시는 1년에 한 번 이상, 구ㆍ군은 1년에 두 번 이상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정해진 내용대로 지도ㆍ감독을 성실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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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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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럼 만약에 이 시설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생겼을 경우에 아까 실직노숙자 종합지원센터 같은데 돈을 환수를 하듯이 했을 경우에 다음연도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 보조금 내지는 시설에 따르는 지원금 같은 것을 통제한 적이 있습니까,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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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정으로서 잘못된 부분은 바르게 하고 그 이듬해 지원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지침에도 없고 또 그런 사례도 없습니다. 이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계속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회복지시설에 우리 국비, 시비들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시설 내지는 운영비 일체가 또 인건비까지도 지원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없는 운영이 되어지면 좋은데 집행부 쪽에서 지도ㆍ감독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면 경종을 주는 의미에서라도 예산을 줄여준다든가 그런게 되어져야 이 사람들이 좀더 성실하게 임할게 아니냐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방법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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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줄이면 운영비 자체가 금방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엉뚱한 생각을 안하고 올바르게 일을 하도록 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검토를 해봐야 될 일이다 싶고,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는 안주더라도 다음 1, 2회 추경 때 올려준다든지 그렇게까지 방법을 하더라도 그죠, 그런 것도 해 볼만한 일인데, 경종을 주는 의미에서…….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수만위원

해보세요. 그리고 직업재활시설에 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된 사항이긴 합니다만 이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운영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시설장비보강 또 시설종사자 자격기준완화 또 만든 제품을 각계각층에 생산품 구매 협조요청도 하고 해서 애로사항들에 대한 보완개선책들을 집행부가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산적 복지시책이라는 차원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발 그리고 또 보완이 되어져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자료의 43페이지에 보면 직업시설이 7, 8군데가 있는데 이중에 처음에는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맨 처음 면장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보면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에도 면장갑 기계를 설치를 해줬고, 메아리보람의 터에도 면장갑을 해줬고, 경쟁 붙이는 것도 아니고 재활하는 내용을 좀 개발해서 따로따로 작업이 되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이것을 여러 군데 똑같은 면장갑을 만들게 하면 어떻게 보면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느낌도 주고 하는데 이 단체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면 시민들의 구매력있는 그런 부분을 생산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면장갑시설을 군데군데에다가 설치를 해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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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면장갑시설이 그렇게 된 동기는 직업재활 시설을 하겠다고 신청할 때에 업종을 그렇게 자꾸 해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의적으로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한다기 보다도 ‘다른게 할 것이 없느냐, 다른 것 검토하자’ 이런 투로도 의논도 하고 한군데 한 거기에서도 수입금이 적어서 재활에 미치는 그런 충분한 양이 안되는데 여러 군데에서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된다 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단지 그분들이 ‘그래도 우리는 울산에다가 안한다, 다른데 판로가 있다, 이것을 좀 해다오’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 실적을 보면 배분되는 금액이 아주 미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는 철저히 검토를 잘 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관리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분야를 개발이라 할까, 또 아이디어 제공이라 할까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뭐 개발하고 뭐하고 잘 되겠어요. 우리가 해 줘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동감합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시설들이 생산하는 품목을 자기네들대로 판매를 합니까, 지금 삼산동에 있는 곰두리울산공판장 있잖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이수만위원

여기에 모아서 일괄해서 판매하도록 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곰두리공판장은 관공서나 일반회사에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품목 중에 면장갑도 들어 있습니다. 곰두리공판장에 면장갑 납품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 관내에 재활시설에서 나오는 그 면장갑을 납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우리 시에서도 이런 시설에서 나오는 제품을 좀 많이 팔리게 해 줘야 그래도 좀 한사람한테 돌아가는 수익금액이 안낫겠어요. 말로하자면 기본임금도 제대로 안될 정도로 수입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야가 국ㆍ시비로 해서 지원되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만한 돈을 주면서 자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이 되도록 종용을 해줘야지 그냥 말로하자면 복지부동식의 행정이 계속 진행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좀 뭔가 만드는 양도 늘리고 질도 좋고 시민이 사도 ‘그 물건 괜찮네’ 하는 그런 정도의 제품이 나와지도록 우리 사회복지과가 좀 감시ㆍ감독 내지는 방법개선책을 좀 일러준다든가 그런게 좀 있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알고, 다음에 장애인고용에 있어서 감사자료 35페이지인데 의무고용사업체가 자료에 보면 24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 11개 업체가 법정고용 미달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는 한 사람도 고용하지 않은 회사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관리ㆍ감독하는, 우리 시가 ‘장애인을 고용을 좀 해라’라든가 법정고용률이 있잖습니까, 100분의2인가 그렇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이수만위원

거기에 좀 가깝게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시가 책임을 지고 관리ㆍ감독이 되어져야 좋겠는데 아직 이렇게 안되고 있는 회사가 많으니까 그 사이에 시가 ‘시정해라’ 하는 식의 조치명령이라 할까, 이런 행정적인 조치사항, 명령사항이 한번 있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명령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률적인 규제는 노동부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시는 촉구, 협조차원에서 장애인 재활을 위해서 장애인을 의무적인 비율을 채우는 것보다도 그 이상이라도 장애인을 써달라고 협조공문만 발송하고 고용촉진공단하고 노동부가 중점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자금을 융자할 때는 이런 비율로 따진다든지 여러 가지 제재조건이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가 직접 경고나 시정조치나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생산적 복지라 하는데 앞에 이야기한 내용이나 지금 고용문제나 이 모든 것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매기는 사회복지 그것보다는 일을 하게 해서 본인도 재미가 있고 낙이 있고 살아가는 맛이 있고 내 할 일이 있다라는 느낌이 가져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복지시책이 진행이 되어줘야 이게 옳은 복지시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 고용에도 큰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음 각 구ㆍ군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관 있잖아요. 이걸 최근 3년 동안의 자료를 보면 대체로 예년에 비해서 금년이 자부담이 많이 늘었어요. 국비나 시비부담은 조금씩 조금씩 느는, 감사자료 60페이지, 61페이지 여기 보면 특히 남구 같은 경우는 지난 2000년도, 2001년도에 비해서 지원금이 많이 줄었어요. 이 복지관이용을 보면 중구는 하루 400명, 남구는 900명, 동구는 300명으로 되어 있어요. 남구 같은 경우에는 900명에 비하면 동구는 30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다치면 남구에 지원되는 액면이 좀 많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되니까 그런 것도 자료에 보면 그런 느낌이 갑니다. 국ㆍ시비의 지원은 조금씩 다 늘어난 것 같은데 자부담이 대체로 앞의 두 해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왜 자부담이 늘도록 되었습니까, 자부담이 좀 줄어졌다, 그죠?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래 자부담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그 자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지원하는 각 단체, 예를 들어서 남구사회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단체가 후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남구사회복지 그쪽으로 많이 도와서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이수만위원

자료를 세 군데를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남구가 사람은 많이 활용하는데 예산이 적고, 이게 2000년도에 비하면 대단히 많이 줄어졌어요.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는 변화가 없는데…….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조금 있고 2001년도나 2000년도는 12월31일까지를 집계를 해놨고, 2002년도는 9월30일까지 집계를 내놓으니까 그 부분도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그리고 국ㆍ시비는 조금씩 늘어나고 자부담은 줄어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결론적으로 문제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3개의 사회복지관의 운영상태가 최근 3년 동안을 분석해 봤을 때 운영상의 문제가 조금 보이는 것 같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분야 역시도 사회복지과가 그냥 시비 내지 국비를 지원해주는 걸로 끝을 내지 말고 아까 이야기한 보조금조례 규정에도 있듯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이라도 관리ㆍ감독이 철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마지막으로 큰 것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 복지예산이 당초예산 당시는 617억원 정도 되어서 2회추경까지는 약 747억원 정도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대충 정리를 해보면 사회복지분야는 우리 울산이 인당 5만8,500원 정도가 해당이 되고, 아동복지분야는 3만6,000원 정도가 혜택을 보는 액면이 되고, 장애인복지분야는 인당 34만5,000원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 여성복지분야는 7만여원 정도가 수혜의 액면이 되는데 이것을 다른 타 시ㆍ도와 비교해 봤을 때 예를 들어 사회복지분야 같은 경우는 대구 같은데 비하면 대구는 10만원 돈이 넘습니다. 우리는 5만8,000원인데 비해서 광주가 10만,4,000원이고 서울이 8만5,000원, 대전은 8만7,000원 정도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울산광역시의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이 인당 수혜 액면이 엄청나게 적다는 것이 표가 납니다. 다음 아동복지분야 역시도 우리 울산은 3만5,000원 정도인데 부산은 6만2,000원입니다. 장애인복지분야도 우리는 34만5,000원인데 비해서 대구는 50만원, 서울은 60만원이 정도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감사자료 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울산광역시가 복지예산이 왜 적으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시설이 없는 분야쪽이 많이 있고, 시설이 적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적다, 그래서 예산이 다른 타 시ㆍ도에 비해서 적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1, 2년 한 3년 내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서니까 그때쯤 되면 복지예산이 대단히 늘 것이다 라고 감사자료에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시가 너무 수혜 액면이 적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런 내용을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분석 내지는 검토를 해서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 생각 안해봤어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렇잖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도 간담회 때 여러 번 건의를 드리고 재임시까지 12% 내지 13% 선까지 올리겠다 했는데 지금 다른 시ㆍ도는 13%선까지 올라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8.2%, 내년에 9.2% 정도 계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른 시설확보나 종사자 처우개선문제나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시민이 복지혜택을 누리고 다른 시ㆍ도와 같은 수준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시책도 개발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이번에 제가 보건복지부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울산의 경제에 맞는 복지시설이라든가 도와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번에 장애인도 우리가 요구한 것 보다 더 많이 국비를 주셨고요. 그리고 제 고민사항에 우리 복지행정만 할 것이 아니라 울산에 기업이 많아서 기업을 많이 끌어들이려고 SK라든가 고려아연이라든가 각종 섭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울산에 큰 회사가 많기 때문에 함께 기업과 사회단체가 그리고 시민이 함께 복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어쨌든 간에 잘사는 사회라고 하면 사회복지시설이 잘되어 있는 사회를 잘사는 사회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하면 그 지역의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게 제일 먼저 표나는 것이거든요.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수만위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2회 추경까지의 복지예산이 747억원 정도인데 이것으로 이야기하면 광역시 전체예산의 10%도 안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됩니다.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년예산은 제가 아직 안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복지분야의 예산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특별히 좀더 관심을 가지고 없는 시설 좀더 확충하고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다른 타 시ㆍ도에 비해서 없는 시설이 무엇이다 하는 것이 나와있던데 당장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하지 않는 것도 안있겠습니다마는 당장 필요 없는 거야 시설 못하더라도 더 수요를 원하는 시설이 있는 부분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라도 특히 한 곳에 몰리게 하지 않고 각 구ㆍ군에 균등히 갈라서 해 줘서 쓰는 사람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 그런 분야에 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필요한 시설은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로 인해서 운영비가 굉장히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 같은 곳은 더 소단위로 재가시설이라든가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재가시설쪽으로 많이 방향을 바꾸려고 하고 꼭 필요한 시설은 꼭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수만위원

아까 보고한 납골시설 설치에 관해서 납골시설 설치에 우선 장묘시설을 광역시는 화장장이전 이런 이야기 안 나옵니까, 나오는데 오늘 보고한 내용 중에서 보면 납골시설의 가족, 문중 것 이런 공설납골시설과 사설납골시설로 분류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에 있어서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벌써 2002년도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족, 문중 쪽에는 200에서 500만원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데 지원내용이 평당 그것을 만들게되면 268만1,000원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이 중에 국비를 70% 부담을 해주고 시비를 20%, 구ㆍ군비를 10%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의 지원내용이 공설납골시설 말고 사설납골시설에도 해당이 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사설은 납골시설에 해당 안됩니다.

이수만위원

그럼 사설에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사설은 단지 문중하고 가족납골묘에만 30%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이수만위원

한데 거기에 울주군처럼 한 200에서 500만원정도 지원한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앞에 13페이지 위에 지원대상 및 기준 보면 가족납골묘가 20기 기준 할 적에 11월 현재 2,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 같으면…….

이수만위원

800만원 아닙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8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시비를 20%, 구ㆍ군비를 10%…….

이수만위원

그러면 시비든 구비든 간에 800여 만원 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한다, 이런 계획이다 그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수만위원

그런 계획인데 이게 타 시ㆍ도 특히 밀양, 경주 같은 데는 한 지가 오래돼요. 경주나 밀양 같은 데는 가면 아주 친절하게 안내도 하고 만든데 구경도 시켜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는 한마디로 그 분야쪽, 장묘문화 쪽으로 이야기해서 납골시설로 이야기하면 우리 시가 대단히 퇴보되어 있는 상태이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많이 늦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만위원

그런 상황이거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울주군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는 먼저 시작했다, 이렇게도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 시가 조례제정 같은 것도 해야 될런지도 모르겠는데 이걸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계획대로 50%, 52%, 54% 율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런데 이런 분야 쪽에도 하면은 내년도 예산이 좀 반영되어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내년 추경 때 할 것으로 집행부 쪽에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아직도 결정은 안됐네요. 이것 빨리 서둘러 줘야 화장률이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이수만위원

빨리 조례제정을 한다든가 뭔가 하는 진도가 있어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산모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지금 제주 같은데에서 보니까 장애인산모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고 실제 제가 장애인산모 부분을 개인적으로 같이 함께 한 적이 있는데 장애인산모가 애기를 낳았을 경우 거의 꼼짝을 못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또 없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후에 많이 반영을 했으면…….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산모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이나 이런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홍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시급히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다니까 그 부분을 살펴보시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사례를 한번 알아보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장애인특별운송사업에 보면 자료요구한데서 보니까 15인승 승합이 1일 이용인원이 7명이거든요. 8인승 승합은 콜해서 5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 이게 1일 7명 같으면 굉장히 적은 인원수 같은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실제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가장 큰 문제이니까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몇 가지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브라질축구팀 훈련캠프유치 격려금이라고 나와있는데 브라질축구팀 유치 격려해야 되고, 사회복지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게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우리 과에 일부 얹혀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시장업무추진비라고 안나와 있던데, 그리고 주한대사방문 오찬이 사회복지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사방문 오찬이 우리 과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장애인편의시설 표준도인데 여기에 보면 학교시설의 의무사항에 대변기가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25조에 벌칙조항이 있네요. 학교에 장애인을 위한 좌변기가 없는 학교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부분 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조치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조치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학교에…….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거기에 법적인 조치는 구청장이 합니다만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 부분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학교에 장애인편의시설 위반해도 그것도 구청에서 단속해야 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시청에 시설을 안해도 관할구청장이 처벌을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단속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단속권은 구청에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단속권도 구청에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우리 시에 것도 구청에서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시에서는 뭘 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널리 알리고 공포하는 것뿐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또 같이 지도ㆍ감독하는데 협조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합동단속 같은 것은 없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합동단속은…….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도ㆍ단속권은 시에도 있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도ㆍ단속권은 시에서는 없는 걸로 아는데…….

재열

김재열위원장

시에도 있잖아요. 아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선서할 때 거짓말하면 500만원 과태료부과 한다고 분명히 선서했는데 선서문 보여줄까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위증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도 합동지도 단속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는 태반이 없는데도 시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지도ㆍ단속 나간 적은 없죠? 빠른 시간내에 학교 지도ㆍ단속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께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서직자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직자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요청 하십시오. 자료요청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업무보고서 2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노인복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죽 내려가 보면 재가보호시설확충 및 운영비지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주간보호시설은 중구 2개, 동구 1개 해서 3개소, 치매상담센터 3개소 이렇게 나와있는데 치매상담센터는 주로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면 보건소는 구ㆍ군마다 다 있는데 왜 굳이 3개소에만 지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지금 보건소에서 우리가 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안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제가 동구에 있을 때도 치매에 관련되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던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동구에는 자체적으로 치매상담을 해드린다고 보건소에 설치는 되어 있었거든요. 나름대로 치매노인들을 관리는 하고 있던데 여기 보고서에 누락된 것이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그런데 보건소에서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 동구에서는 신청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신청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치매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그럼 다음에는 신청을 해주시면 우리가…….

명숙

임명숙위원

거기서 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죠?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예, 500만원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지원이 되면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이것은 구와 시가 유기적으로 잘 협력을 하면 돈이 얼마 안되는 것이니까 돈을 내려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이 규모가 협소해서 늘 대기자가 있거든요. 그렇게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신경을 써주실 건지…….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시설은 자체에서 시설을 구비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제일 좋은 방법은 동구청이 시설을 확보해서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받으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쓰다 보니까 치매노인들이 늘 대기상태로 있고 그 가족들이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내년 예산에 지금 이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비도 주간보호소를 받고 시비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을 여러 사람을 치매노인을 수용하는 것보다 여러 곳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개소 수를 좀 많이 늘려놨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업무분장이 나눠지 다 보니까 조금 협조가 잘 안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실은 예산은 그 쪽에서 신청을 해 준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그쪽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고 그러는 것을 보면 노인복지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구ㆍ군과 시가 합동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우리가 국비를 항상 신청을 할 때는 3, 4월이면 구ㆍ군에서 신청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때 한번 그쪽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치매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노인의 날 행사를 보면 감사자료에도 나와있고 업무보고에도 있는데 광역시 노인행사를 하고 또 며칠있다가 구ㆍ군 단위로 노인의 날 기념식을 또 하고 한 시간 있다가 동별로 또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는 내빈격으로 쫓아다니기도 힘들지만 그것 이전에 노인들이 너무 행사에 빠듯한 시간에 동원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을 기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전시적인 행사에 너무 바쁘게 왔다 갔다 하시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우리 시비사업으로 읍ㆍ면ㆍ동별로 지원되는 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까지 노인의 날 행사에 참여할 수 없는 분을 위해 가지고 읍ㆍ면ㆍ동별로 행사를 하고 이것은 광역시단위로 노인의 날 행사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여기는 건강한 노인들이 거의다 기념식에 참석하는 내용이고 여기에 대한 2,000만원은 게이트볼 전국대회도 돈이 나갔고 남부지역 노인예술제에도 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2,000만원 정도 집행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시 노인의 날 행사 보다도 구청과 각 동의 행사가 너무 시간이 빠듯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30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여성회관 민간위탁 운영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잖아요. 7억4,700만원, 그랬을 때 민간위탁한 이후에 효과는 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당초에 직영을 했을 때 3년으로 해 가지고 평균치를 따져보니까 9억3,100만원이 연간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탁해서 7억4,700만원은 84% 정도 지원이 되고 수입은 왜냐하면 대관료나 수강료를 합하면 수입은 직영을 했을 때는 1억4,800만원이 수익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했을 때는 1억2,200만원인데 이것이 좀 적은 이유는 작년 11월1일부터 운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이니까 아마 서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연말쯤 되는 것 같으면 이 돈이 비슷하게 올라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민간위탁의 기본 취지가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을 철저히 분석을 하셔서 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번에 보건복지국 안에 여성정책과가 새로 생겼잖아요. 굉장히 저도 여성정책과가 생긴 것에 대해서 그 동안 수많은 여성단체들과 많은 여성들이 바라던 바이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명칭은 보건복지국 안에 여성정책과가 그냥 들어가 있고 보건복지국 명칭은 변함이 없습니다. 실제 여성정책과가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부산, 대구, 제주, 경남이 보건복지여성국이라고 이름이 들어가 있고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인천ㆍ경북도 사회복지여성국, 전북ㆍ전남도 복지여성국, 실제 큰 타이틀에 여성이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여성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뒤떨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여성정책과가 생긴 것과 함께 보건복지국 명칭에도 여성을 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든가…….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다른 데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과 이래 가지고 아마 사회여성국이든지 이렇게 명칭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건복지국은 위생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성을, 너무 타이틀이 길고 하기 때문에 뺀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들이 여성정책과가 발족이 되면서 이제는 예년에 없었던 그냥 복지만 보던 것하고는 정책이 따로 한 계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나 연구, 그리고 여러 가지 여성들하고 어떤 대화나 이런게 폭이 넓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명칭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도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을 좀 부각시켜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아마 위생과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변함없이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명칭이 길어서…….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명칭이 길다기보다는 대구, 제주도, 대전 몇 군데가 복지여성국이어서 제가 사실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바꿔주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점차적으로 바꾸는 것보다 이왕 여성정책과가 생긴 것과 함께 바로 실시를 하면 ‘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과 굉장히 다른데서 봐서도 보건복지여성국이라든지 별로 길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많이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고서 31쪽 남녀평등 교육에 있어서 교육방법을 VTR로 상영을 했다고 했는데 VTR로 어떤 식으로 상영을 하고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여성개발원에서 성희롱예방교육을 위한 VTR 테이프가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테이프가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방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별로 모아놓고 방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법을 어떤 식으로…….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지난번에 우리가 3층 대회의실에서 직장교육 후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했고…….

정련

홍정련위원

한 몇 분 정도 실시를 하죠?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한 30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가 각 과별로 전부다 다 나가고 있습니다. 참석 못하는 사람은 좀 봐달라…….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이 교육이 직장교육이 끝나고 난뒤에 30분 보는 숫자하고 그냥 각과에서 모니터로 보는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아마 모니터로 보는 숫자가 더 많을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각과에서 모니터를 볼 때는 다른 업무를 중지하고 이것을 봅니까, 아니면 업무를 하면서 봅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다 중지하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민원이 오고 했을 경우에는…….

정련

홍정련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이것은 제대로 된 남녀평등교육이 될 수 있겠는가 업무를 보면서 VTR을 본다는 것은 집중도 안될 뿐더러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남녀차별금지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지금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되고 있고 실제 시에서 이런 의지가 무엇보다도 모범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울산에 얼마 전만 하더라도 직장내 성폭력 문제가 심각하게 해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직원을 모아놓고 이것을 해서 하더라도 그 효과가 어떤지 VTR을 보는 것과 직접 강사가 와서 교육을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제대로 효과가 날 수 있겠습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한 계에서 이 업무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이 교육방법을 바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무엇보다도 이런 직장내 성교육문제를 시에서, 공무원 사회에서 우선적으로 해서 직장내 성교육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양성평등교육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그치는 일이 안일어났으면 좋겠고 특히 여성정책과가 이제는 생긴 이상 이런 부분에 먼저 모범을 보이고 교육을 하고 난뒤에 꼭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소감이나 이런 것들을 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남녀평등사회구현 해서 자치법규 발굴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조례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조례가 4건이고 규칙이 3건인데 조례는 울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인데 거기 보면 ‘여성국극단체를 포함’ 하는 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구, 동구, 북구에 통ㆍ반장설치조례에 보면 그것을 개정을 했습니다. 남성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를 하고 동등하게 조례를 4건을 개정을 했고 규칙은 울산광역시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과 동구도 똑같은 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그리고 동구에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규칙에 보면 직원 1명씩 ‘남성우선 채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남녀차별 자치법규 발굴은 그런 부분입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실제 다른 시ㆍ도에 여성정책을 죽 연구를 하시다 보면 남녀차별금지법에 의한 세부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과 함께 이러한 조례들을 다른 시ㆍ도를 참고를 해서 남녀차별금지법에 의한 기본 세부조례들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한번 비교 견학할 예정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다음에 여성주간행사에 제가 그 여성주간행사를 참석을 하고 동헌인가 어디에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훌륭하고 여러 가지 참가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쉽게도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외에는 일반시민들이나 보러온 분들이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내용이나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들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공연이나 주변시설들에 많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성폭력에 대해서 각상담소에서 성폭력상담을 하고 있는데 울산에 전체적인 성폭력 발생이 저는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평창에서 학습지 교사가 집단 윤간을 당한 사태도 있었고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길을 걸을 정도가 겁이 날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폭력 예방을 위한 계획에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상담소에서 상담이나 이런 것들 말고 전체적인 성폭력이나 이런 문제가 아주 사회문제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예방교육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우리가 당초예산에 계상은 안되었습니다만 추경에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순회교육을 할 예정이거든요.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성폭력상담소에 성주향씨 같은 분은 실업고등학교에 직접 들어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교육비를 조금 확보를 해 가지고 전문가들을 투입시켜 순회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 중에서도 어린이 성폭력을 보면 지금 여기는 건수가 2001년도, 2002년도 금방 가지고 온 것은 각 한 건씩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전체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만 나온 자료죠. 전체 취합되어서 온건 아니죠. 각 상담소나 아니면 구ㆍ군에서 들어온 것을 취합한 것이 아니죠.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한 건이 넘습니다. 지금 어린이 성폭력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동구에서는 주로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 이런 지역에서 특히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입으로 이야기하기 힘들 정도의 어린이 성폭력의 문제가 심각한 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차원을 넘어서 뭔가 특단의 고 민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특히 성폭력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런 지역이나 여기에 대해서 상담소를 통해서 하든 기초조사를 충분히 해서 그런 지역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내용은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남자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경우나 이런 경우 이후에 조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후의 계획은요?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자아이는 데리고 갑니다만 애가 컸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롬터 같은 곳은 있습니다만 남자아이들을 할 곳이 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체육청소년과 하고 다시 의논을 해 가지고 해야지 우리 나름대로 하기는 조금 어렵고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쉼터가 청소년쉼터가 있기는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대부분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집을 못나오는 이유가 아이들 때문에 못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찾을 때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의 소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함께 논의를 하든지 아니면 대안이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혼자 내놓기 힘들면 시민사회단체를 불러 가지고 공청회를 하든지 하면 분명히 적은 예산으로도 우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별로 구체적으로 실시를 안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지금 가정폭력피해보호소에는 17세미만의 남자아이라도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은 애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들이 들어가기가 거북하니까 안들어 가는 것이지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 이야기는 결국 그만큼 남자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싶어서 거기에 못나오는 것이 안모씨 사건 아닙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걸 해 놨는데 왜 거기서 안사노’ 이게 아니라 그 시설은 그렇게 있지만 그것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피해자들에게 눈총을 받거나 못견디기 때문에 거기에 못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박천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반갑습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84페이지 보면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상담소운영 지도ㆍ점검 철저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면 상담소 운영전반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를 통한 운영 지도를 한다고 하였는데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를 한 결과와 그 결과에 따른 그 동안 운영 지도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지금 성ㆍ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도는 실제로 우리가 직접 설문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성부에서 년 1회 설문조사를 해 가고 있습니다. 성ㆍ가정폭력상담소 관리를 여성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는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감사자료 86페이지 전문요양시설건립반대 집단민원의 처리결과에 ‘완결’로만 표시를 해 놨는데 처리내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두동면하고 북구 천곡동 두 곳이죠?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북구에 선원복지재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원복지재단은 치매전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1월15일 착공을 하기는 했는데 이 마을 청년들이 마을 진입로가 좁아 가지고 공사를 할 경우에 주민에게 불편을 준다, 그래서 도로가 파손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책을 세운 후에 추진해라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선원복지재단에서는 26일 청년회원과 만남을 가져 가지고 도로파손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이상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 어른들의 많은 도움도 많았고 특히 시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굉장히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업무추진상황보고 39페이지 보면 21세기에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보다 활성화되는 반면 가족구조가 급속히 핵가족화 되면서 기존의 아동에 대한 가정보육대신 사회보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여성들의 사회적 기회의 증가와 사회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보육의 문제 특히나 영ㆍ유아 보육에 관한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여겨집니다. 이제까지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위해서는 영ㆍ유아에 대한 보육을 가정에서 실시되는 가정내 비공식 부문의 보육으로 친척보육, 일가보육, 친구에 의한 보육, 이웃에 의한 보육 및 이외의 사람에 의한 가정내의 보육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ㆍ유아에 대한 보육이 여성의 역할로 한정되지 않고 점차 국가적ㆍ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들이 결혼 및 출산이후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사회참여를 중단하거나 취업과 자녀양육을 병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심하고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김으로써 지속적으로 활기차게 자기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특수보육시설의 좀더 많은 확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육은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보육의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영아보육, 방과후보육 및 시간제보육, 24시간보육, 시간연장제보육, 휴일보육 시설의 확충 등 탄력적인 서비스를 요하는 부모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국ㆍ공립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나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 및 교육의 욕구가 대단히 많은데 비하여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장애아동의 가정이 와해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일반아동에 관한 다양한 보육욕구 충족이 이루어지도록 39페이지의 17개소외에 국ㆍ공립시설의 좀더 많은 설립과 특히나 장애아동의 다양한 보육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의 확충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선진국의 국ㆍ공립보육시설 비율은 40% 이상인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10% 정도, 우리 울산은 10%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보육아동 대상수 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 12월31일부로 5세미만 아동이 9만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하면 한 5%가 감소된, 아동이 줄어드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ㆍ공립보육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 합해서 490개정도 되는데 그 중에 국ㆍ공립보육시설이 20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의 시설장들이 우리 국ㆍ공립시설하고 자꾸 갈등이 있기 때문에 국ㆍ공립시설을 전부 특수전담보육시설로 전환하는데 2006년까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아에게 보육료를, 그러니까 건강한 애들의 보육료만 부모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시비를 확보해서 올해부터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 국비가 다 내려와 가지고 영아전담이나 장애아전담에 인건비가 전부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보육시설을 어렵게 운영하는 시설장들은 다소 숨통이 트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보육시설에 비해 가지고 국ㆍ공립이 분명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법인이나 장애아전담이나 영아전담을 하겠다는 민간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전환시켜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인건비를 받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려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국ㆍ공립어린이집이 장애아 전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천동

박천동위원

이 문제에 대한 특단의 방안이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국ㆍ공립을 장애아전담으로 전환하려고 하니까 민원이 자꾸 생기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법인이나 이런 쪽에서 설립을 하려고 나서는 분이 있으면 법인 쪽으로 유도할 생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서직자 과장님, 언제부터 여성정책과장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11월15일자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11월15일이 지났는데 지금은 여성정책과장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전부 가정복지과로 나와 있는데…….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왜냐하면 1년 동안 우리가 수행한 것이 가정복지과의 업무를 제가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감사를 받는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래도 이름이 바뀌면 바뀐 대로 써야지…….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업무가 가정복지과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저희들이 여성정책과로…….

진기

서진기위원

이것을 시시비비 가리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릅니다. 사람이 바뀌면, 집이 바뀌면 문패는 바르게 다는 법입니다.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이 자료가 10월말현재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현 울산세무서 부지에 2청사가 건립된다면 시청직원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것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의뢰인이 있을 것이고 또 보육시설이 전국 최대의 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 견학을 한 일이 있거나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한 일이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은 150여명이 참여하겠다는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아동이 민간이나 국ㆍ공립에 전부 흩어져 있는 상태이고 북구청은 청사를 지으면서 아예 보육시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27명 정도가 보육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도 세무서에 제2청사가 생길 경우에는 아마 최우선으로 총무과에서 그것은 넣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도 되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바로 이런 시설을 잘해 줌으로 인해서 공무원노동조합이 안생길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제대로 잘해 주고 관리들이 그러니까 상급자들이 정말 모범을 보이고 훌륭한 공무원으로서 일을 잘해 나가면 공무원노조는 안생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전국 최대의 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서 멋지게 만들어 내길 바랍니다.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다음에 면지역에 만5세아 무상교육이 38페이지 보면 나와 있죠?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1인당 11만5,000원씩을 지원한다고 하죠?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유치원에 나가는 아이들은 1만5,700원밖에 지원을 안하고 유아원에 가는 아이들만 11만5,000원을 지원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우리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소관이고 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하는 개별법이 다 다르거든요.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이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유아교육진흥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만5세 아동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면지역부터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지역에 보면 유치원이 14개의 학교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무거동에 단설유치원을 또다시 설립을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아마 보육교사 발령을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교육부에서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설유치원보다는 유치원으로 전환해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더 나을텐데 새로 지어가지고 단설유치원을 지원하더라고요. 그리고 법이 엄연히 다른데 저희들이 유치원의 만5세 아동까지는 지원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울산광역시민의 아들, 딸인데 그러면 예컨대 청량면 쌍용아파트, 다음 웅촌면 장백아파트 이 사람들은 어린이집에 갈 자리가 없습니다.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또 일부 면지역에 가면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만5세가 2년, 3년 거듭되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안가면 그 애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받습니다. 고로 이것은 서과장하고 저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법이 문제가 아니라 울산광역시장의 의지로 그 어린이집이 생길 때까지 유아원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타이틀을 보면 만5세 이상 아동은 다 해준다고 해놓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안되고 유아원 다니는 아이들은 되고 이것은 상당히 불공평합니다.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그런데 또 이런 것은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보면 7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봐주고 합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보통 2시 내지 3시면 집에 가는 그런 시간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여하튼 이것은 숙제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하셔 가지고 울산광역시에서 태어난 만5세 아동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인적자원부 법이 다르고 보건복지부의 법이 다르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손해를 봐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수연특수아어린이집하고 수연정서장애아어린이집의 문제가 오래 전부터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하수관리과에서 돈 1억원을 들여 가지고 파이프를 찾아내서 다른 데로 옮겼습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집 밑으로 들어간 하수관로를 돌려서 아마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저도 그렇게는 들었는데 실시여부는 아직 모르십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예, 아직까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장애아 어린이들이 살고 있는 집 밑으로 하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남들이 알면 정말 욕할 일입니다. 광역시가 거기다가 하수 파이프를 묻어놓고 그 위에다가 울주군이 장애아를 수용하는 집을 지어 가지고 그것을 준공검사를 내주고 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끼리니까 이야기지만 정말 남들이 알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하고 이 시설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지역이 적당하지 않다, 거기가 또 수자원보호구역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회야댐 문제도 있고 해서 이 시설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이 어떠냐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실은 수연어린이집이 수자원보호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입디다. 그래서 옮기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실은 공기도 좋고 지금 거의 정착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국비로 증축비가 좀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증축도 하고 다시 보수도 해 가지고 그냥 이끌어 나가는 것으로 하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직자 과장님, 정년퇴직이 몇 년 남았습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다 되어 갑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나가시기 전까지 확실히 완료하실 수 있겠습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결식노인 급식문제를 보면 정말 여성봉사회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중구나 남구, 동구, 북구 전부 여성자원봉사회에서 도시락을 배달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가능합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가능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울주군에 124명을 상대로 해서 밑반찬을 배달한다는데 사실상 가능합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그것은 면별로 자원봉사자가 있기 때문에 이웃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무료급식시설을 보니까 어떤 구에는 주 5회를 하고 어떤 구에는 주 2회, 3회 그렇게 하는데 왜 차등이…….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지금 돈이 내려가는데 일률적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중구, 남구, 동구, 북구는 취약지역이 한 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울주의 경우에는 읍ㆍ면이 전부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어느 한 곳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 2회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워낙 넓어서…….

진기

서진기위원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본 일이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울주군 범서읍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디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범서는 안가봤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만 나오는 것인데…….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경로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범서읍에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천상경로당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직접 확인하기 바랍니다.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여기에는 돈을 4억5,1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했는데 무료급식소로 이용되고 있는 요셉의집, 수자타의집, 목련의 집, 적십자사랑의집에는 연간 백미 20㎏, 20포씩 3회에 걸쳐서 줬다, 이것을 지원을 더하면 안됩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무료경로식당이 있고 거기는 결식자를 위한 식당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용자 현황에 보면 노인실직자라고 되어 있는데…….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실직자가 지금 줄어들고 하니까 노인들이 많이 가는 것이죠.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다면 여기도 후원금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일을 하고 있는 모양 같은데 우리는 시에서 하는 것은 국비나 시비나 군비를 들여서 하고 이 사람들은 후원금이나 자기네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한다는데 지원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습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위원님, 실은 이 업무가 이번 감사를 받고 나면 사회복지과로 넘어갑니다. 이관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려도…….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보건복지국장님, 더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까?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음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우선 아동종합보육센터있죠?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정보센터요?

이수만위원

정보센터 말고 아동종합보육센터가 따로 있네. 대공원에 앞으로 짓겠다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수만위원

농촌지도소 옆에 있는 정보센터 말고 그냥 아동종합복지센터를 울산대공원 옆에다가 짓는 계획으로 되어 있던데…….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거기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아니면 나중에 챙겨보고 감사과정에서 찾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아동종합보육센터를 지을 계획을 하고 있죠?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지난번에 시장 관사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수만위원

관사는 보육정보센터이고 84페이지 위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중에서 한 2년 전에 된 거네…….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만위원

이 내용의 답변이 이것을 2004년도에 짓는 것으로 하고 2003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하겠다고 되어 있던데 그런 것이 있죠?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우리가 시장관사 부지에다가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대공원 안에 어린이시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한번 해 볼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건의도 하고 했는데 실은 이게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취소가 된 내용입니다. 지금 다시 다르게 계획을 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아동종합보육센터가 아동정보센터하고는 틀리는 시설입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시설을 위한 정보제공하고 상담하고 이러는 곳이고 아동종합보육정보센터는 그것을 한데 뭉쳐서 하나로 묶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 시설설치계획을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사업으로 정하지를 않았어요?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아직까지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 2004년도에 설립계획을 하고 2003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재정계획을 보니까 2003년도에는 아동종합보육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챙겨보세요. 나는 보니까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확인하려고 하는데 감사자료 96페이지에 울산양육원 예산지원액이 2001년도 것인데 96페이지 것하고 101페이지하고 수치에 차이가 있는데 왜 이 차이가 납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예산지원입니까?

이수만위원

96페이지 보면 울산양육원 지원액면이 3억5,873만원이 되어 있는데 101페이지에 보면 4억7,300만원이 되어 있거든. 2001년도에…….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이것은 9월말까지 집행된 내용입니다.

이수만위원

2001년도 것인데 어떻게 9월말로 합니까? 2002년도 같으면 9월말이라는 말이 되지만 2001년도 것인데, 작성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뒤에 계장님들 한번 챙겨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하는 것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만5세 아동한테 무상 보육시키는 것하고 이 두 분야가 국비지원이 하나도 없거든. 이것은 국비지원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못챙겨서 그렇습니까 이것도 국비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장애아보육시설 보육료 말씀하십니까?

이수만위원

자료는 업무보고 37페이지 에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내용에 보면 시비, 구ㆍ군비가 있는데 국비가 없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만5세 아동 무상교육시키는 예산도 시비에 구ㆍ군비는 있는데 국비가 없거든.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시비사업입니다.

이수만위원

국비는 전혀 없어요?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예.

이수만위원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여기에 장애아나 영아전담은 종사자 인건비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만5세 아동한테 11만5,000원주는 것도 인건비라는 말입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이고요.

이수만위원

그런 분야에 국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아직 그것까지 예산이 안돌아가는 모양입니다.

이수만위원

성격상으로 봤을 때 장애아동 보육비이고 만5세 어려운 애들한테 주는 내용인데 국비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지 국비가 없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간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것을 한번 챙겨보시고 국비지원이 용이한 것 같으면 국비지원 받아야지…….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한번 챙겨주시고, 그 다음 장애아동 전담보육시설의 보육아동들한데 지난 1월부터 한 사람한테 16만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런데 이 지급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동구에 모 장애아동보육시설에 실제 인원은 27명인데 37명으로 신고를 해 가지고 약 600여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라, 그런데 이 사실을 학부모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학부모가 모르니까 종전같이 회비를 죽 내왔다는 얘기 같아 보이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한번 체크라 할까 검토를 해 봤어요?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안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지난번에 보도된 꿈동산어린이집은 회수조치를 하고 전부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조치결과 나왔어요?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예, 시청 감사관실에서 다 조사를 끝냈습니다.

이수만위원

이런 사안이 굳이 왜 타 상부기관에 지적되도록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시에서, 집행부 쪽에서 말로하자면 여성정책과에서 이것을 챙겨야 될 일이고 앞에 사회복지과 감사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시설 쪽에는 보조금조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시 같으면 1년에 한 번 이상, 구ㆍ군에는 1년에 두 번이상 지도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행을 안했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인데 이런 경우가 또 굳이 이곳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좀더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보니까 여성정책과에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시나 국비로 지원되는 사회복지분야의 시설 쪽에는 좀더 세심한 지도 감독 또 정산서를 받고 검토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노인복지 예산지원에 있어 가지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가 업무보고 26페이지에 8건 정도 되는데 돈이 39억 정도가 집행되는데 이 정도의 돈 같으면 우리 시의 노인복지분야 쪽에 지원되는 돈이 다른 타 시ㆍ도에 비해서 수준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까, 엄청나게 모자랍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시설의 입소인원에 따라서 돈이 집행되고 시설은 이때까지 굉장히 다른 시ㆍ도에 비해 가지고 적었습니다.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 그렇다고 무작정 늘릴 수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실비요양시설을 내년에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시설이 좀 적으니까 다른 타 시ㆍ도에 비해서 적다?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래도 개인한테 수혜되는 돈으로 치면 그 수준이 비슷하다고 봐야 될 내용 아닙니까, 시설이 적으면 그만큼 수용되는 인원이 적으니까 우리 노인복지 쪽에 투자되는 돈이 아까 사회복지과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회복지분야 쪽 같으면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인당 수혜 액면이 5만8,000원 정도가 되면 대구나 광주 같은 데는 10만원 돈 되거든.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시설이 많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나갑니다.

이수만위원

시설이 많아도 거기 해당되는 인원이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적다 아닙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그런데 전체 예산에서 노인수를 나누게 되는 것 같으면 그쪽에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는 노인수는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이수만위원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얘기해 가지고 시설은 적더라도 어쨌든간에 다른 타 시ㆍ도에 비해서 노인복지분야 쪽의 예산이 좀더 노인들한테 수혜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민간위탁 부분에 가가지고 가족문화센터하고 여성회관하고 이런 시설들이 전문적 시설관리나 또 우선 경영기법으로 해서 운영의 효율성이 있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우리 시의 또는 정부의 구조조정차원에서 공무원이 정원을 감소한다 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는 좀 긍정적일 수가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운영면이라 할까 관리면에서 좀 효과적일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중에 여성회관 같은 경우라고 얘기를 하면 검토한 결과가 우리 시가 직접 경영할 때에 비해서 운영비가 84.6% 정도로 감이 되었다 그러니까 대단히 효율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만 실제 과연 운영이라 할까 또 인적관리, 사람관리라 할까 이런 분야 쪽에서 대단히 효과적이다, 사업이 진행된 민간위탁 부분 쪽이 제대로 잘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란가 조금 의문이 사실 되는 것 같은데 실제 한 1년 넘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족문화센터는 시작이고 여성회관은 이제 해봤으니까 어떤 것 같아요?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분위기가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부드럽고 그 이용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츰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만위원

앞으로 다른 분야 쪽에도 계속 민간위탁을 해야 될 시설이 발생이 되면 위탁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예.

이수만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36페이지 아동보호사업 쪽에 여기에 보고된 내용 중에서 소년소녀가정이라고 얘기를 하면 소년소녀가장세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수만위원

맞습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리고 아동양육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울산양육원을 얘기하고…….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런데 이 아동보호를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약 15억8,000여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동보호를 위한 시설이 한국어린이보호재단이 있고 아동일시보호소가 있고 한국복지재단이 있고 그런데 말로 하자면 아동보호를 위한 시설이 한 서너 군데 되는데 여기에 예산이 2억2,000여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아동들한테 수혜가 가는 사항을 보니까 소년소녀가정 보호지원 쪽에는 106명에 1억7,6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지 출되고 시설아동보호사업 이게 양육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양육원의 애들 숫자가 116명인데 여기는 136명인 것을 보니까 다른데 또 20명이 있는 모양이죠. 그런데 양육원에 소요되는 136명에 대한 지출이 7억6,600만원입니다. 그런데 개인들한테 가있는 것이 소년소녀가정 여기에는 계산을 해보면 한 사람한테 150여만원 정도, 1백6,70만원 정도가 해당이 되고 양육원에 가는 돈, 지원되는 돈은 한 사람 앞에 500만원 이상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소년소녀가장세대는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은 우리가 학습교재비나 피복비나 이런 것이고 소년소녀가장세대 기초생활수급자의 돈은 여기에 포함안된 내용입니다. 주ㆍ부식비가 포함안된 내용이고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비로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식비든 뭐든 간에 아동보호라 하는 수평적인 차원에서 얘기가 될 때는 균일 비슷하게 수혜가 가야 되는데 식비가 포함 안되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아동보호를 위한 총예산 15억8,000만원이 지출되는 가운데 아까 얘기한 아동보호를 위한 시설 쪽에 서너군데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이 세군데나 다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안있겠습니까만 여기에 돈이 2억2,000만원이나 시설운영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은 너무 과다지출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자기들이 할 일들은 안있겠습니까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설아동하고 소년소녀가장세대 개인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소년소녀가장세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고 난뒤에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책정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하는 것 같으면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단지 양육원은 종사원들의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돈이 좀더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예방센터 이것은 학대를 받는 아동을 양육원 이런데 수용이 안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신나는집 해 가지고 아동을 따로 보호를 하다가 부모가 좀 완화되고 이럴 경우에 다시 집으로 귀가시키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복지재단 하는 것은 저소득층하고 후원자를 결연 맺어주는 중간역할을 하는 그런 재단입니다.

이수만위원

이런 시설들에게도 앞에 얘기한 것 같이 복지시설 쪽에 관여된 단체가 시비나 국비를 안주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시비, 국비가 지출되는 단체라고 하면 이것도 지도 단속이 철두철미해져야 된다, 그저 말만 해 놓고 제대로 하는지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말로 하자면 울산양육원에 지급되는 예산이 업무보고 36페이지를 보면 7억6,600만원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전체 해당 아동이 136명입니다. 그런데 울산양육원의 아동은 116명입니다. 그러니까 20명은 다른데 있는 것 같은데 또 예산면으로 봐서라도 2002년9월1일 현재 것이라고 하니까 모르겠는데 현재 감사자료에 의하면 약 6억원 정도가 2002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나머지 1억6,000여만원 정도는 아까 얘기한 136명이니까 20명 정도는 어디냐, 그것이 아동일시보호시설인 신나는 집 16명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한데…….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자료 96페이지에 있는게 아동수 116명, 지금 시설아동보호사업추진이 영아가 38명, 유아가 98명이거든요.

이수만위원

그래, 136명 아닙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울산양육원의 아동은 116명이거든.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지금 현재 아동이 줄어가지고 육아가 98명이고 영아가 38명입니다.

이수만위원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예, 영아전담이 생겼기 때문에…….

이수만위원

그러면 이 감사자료작성은 언제 했길래 여기는 116명이 되어 있고 업무보고서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직원이 잘못된 것으로 얘기를 하는 데, 죄송합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양육원에 들어가는 것이고 130명 모두가 양육원 아이들이라는 것입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업무보고가 잘못된 것 맞죠?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예, 감사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 마감은 언제 했습니까, 마감날짜 기준이 언제 입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9월말일 기준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감사자료는?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작성한 사람이 틀립니까, 업무보고와 감사자료 작성한 분이 틀려요?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감사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위원장님,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내 직장보육시설이 안되는 것은 사정을 다 알았고 남구청의 경우는 직장보육시설을 만들 수 없어서 보육료를 50% 지원하기로 결정되었는데 우리 시청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계획이 없습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총무과하고 협의한 결과에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아직 언급이 없었고 우리가 2청사가 생기면…….

명숙

임명숙위원

여성공무원들이 건의가 안들어 옵니까? 왜 같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남구청은 이미 결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큰집, 작은집인데 큰집에서 너무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공립보육시설 17개를 연차적으로 특수보육시설로 전환하게 되면 일반아동에 대한 보육은 전적으로 민간보육시설이 책임지게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90% 이상은 책임지고 있고, 그런데 아까 국립보육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하고의 갈등이 있다고 했잖아요. 갈등이라는게 제 생각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운영상의 애로점이 많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죠. 실은 그런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민간보육시설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서 지원도 증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경 좀 써주실 수 있겠습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보육교재ㆍ교구비를 많이 확보된 것으로 아직까지 내시가 안내려와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고 우리가 보육교사수당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적지만 2만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00%를 증액을 할 생각으로 예산계상을 해 놨습니다. 점차 늘릴 생각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울산양육원에 관련된 아동복지인데 저도 나름대로 사회복지시설을 분야별로 죽 비교를 해 보니까 울산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아동복지시설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양육원 하나에 얼마 전에 입양대행기관이 하나 생겼고 아쉬운 대로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아동일시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동상담소는 현재 없다고 봐야 되겠죠? 전문상담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정보센터에서 상담을 겸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실은 수치상으로 보면 전국에 울산에 없는게 아동상담소로 나와 있고 다른 아동복지시설도 개수로 보면 굉장히 부족하게 나타났는데 아무튼 아동복지센터를 장기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울산양육원에서 퇴소는 몇 살에 합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만18세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대학교 들어가게 되면 퇴소하게 되어 있죠?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학생일 경우에는 20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퇴소한 이후의 문제점도 또 간간이 소식이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실은 사회복지가 연계해서 죽 어릴 때부터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퇴소 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쓸 기관도 없고 실은 그것을 계획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 퇴소아동의 자립에 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부분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의 전화, 전용전화를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울산에는 노인의 전화가 없죠?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상당히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얼마나 노인복지에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것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여성위기전화처럼 각 구ㆍ군별로 하나 설치를 하면 노인들이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런 가시적인 측면도 있고 다른 시에는 보면 노인의전화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마무리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단답형식으로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요지만 일러주셔도 이해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문제는 중구, 동구 어떻게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청소년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의 업무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업무이관이 되었습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아예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경로당운영비하고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경로당 면적이나 경로당 노인 회원수에 관계없이 일정 개소당 지급되죠?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연면적이 100평에 회원이 150명도 일정비율이 지급이 되고 연면적이 20평에 회원이 15명도 일정 지급되는데 개선점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노인복지법에 보면 경로당은 신고를 할 때 10평에 농촌은 회원이 10명, 도시는 20명이 있을 경우에는 경로당으로 등록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솔직한 이야기로 운영비는 국비가 4만4,000원 기준입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연간 30만원 기준이거든요. 그 외 더 내려가는 구ㆍ군별로 확보해 가지고 내려가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머리가 안돌아가서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노인수나 평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야 될지 도저히 생각이 그것까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를 한번도 안해 보셨죠? 50평 짜리 난방하는 것하고 10평 짜리 난방하는 것하고 차이가 안나게 지급된다는 것은 부당한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서 다음에 한번 획기적인 개선책을 보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선원복지법인하고 은혜복지법인하고 면적, 수용인원, 사업비, 자부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설계비가 따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한 개를 설계를 해서 같은 모델로 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그런데 거의 다 보면 지형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게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산꼭대기에 지어도 집을 짓고 바다 위에 지어도 집은 짓습니다. 모델은 똑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교보빌딩 알죠. 전국에 다 똑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건축비를 그만큼 아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지형이 다 틀립니다. 교보빌딩이 들어서 있는 지형, 제주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형이 다 틀린데 어떻게 모델이 다 똑 같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의지만 가진다면 모델은 좋게 해서 지형은 틀려도 똑같은 모델을 하면 건축비도 분명히 절감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형이 틀린다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한번쯤은 내년 업무보고시에 분명히 어떤 복안을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그런데 일단 지원은 건축비만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설계비나 감리비, 부대비는 자부담분이거든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15억5,200만원이죠. 여기에 자부담 얼마입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자부담이 5억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15억5,200만원에 국비, 시비, 자부담 5억 그러면 국비, 시비가 이만큼 아낄 수 있다 아닙니까? 자기들이 부지매입하고 설계한다고 해 가지고 그냥 버려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부지매입하고 설계만 하도록 그냥 놔두지 건축비 주지 말고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왜 니돈 내돈을 구별짓습니까? 전체 총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봐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장의 뜻이 맞다는 것은 아닌데 한번쯤은 충분하게 고려해볼 사항이라는 생각입니다. 똑같이 복지법인이 모델만 보면 전국에 ‘아, 이게 복지법인이구나’ 라고 충분히 외관상만 봐도 알 수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견을 내고 싶고 다음에 가족문화센터의 위탁문제인데 11월9일자 경상일보에 난 것을 제가 복사를 해서 가져왔는데 신문에 조그맣게 난 거기에 정말 비품과 집기류 구입비가 엄청나게 많이 계상되어서 집행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상임위원회에서 현장감사를 간 결과에 헬스기구가 어떤 폐품정리 해준 것 같습니다. 창고 대방출하는 것을 산것 같다 이 말씀입니다. 현 유통되고 있는 헬스기구가 아니다, 보통 우리가 스포츠센터에 가서 사용하는 기구가 아니다, 그리고 또 주방기구 또 제과제빵기구 이런 주방기구도 정말 창고 재고 정리해 주는 것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했다, 물론 이 부분이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아까 사양서 주던데 이런 것을 해 달라, 또 종건에서 하고 회계과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최종 검수는 다시 여성정책과에서 하죠?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예,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감독관이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부분은 교체요청을 할 수 있죠?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할 수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직무유기다, 왜 최종 검수를 안했다, 검수를 했는데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괜찮다는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최소한의 정말로 여성정책과 답다면 타 헬스장에 한번 가보시고 그 기구와 우리 가족문화센터에 설치한 여러 가지 주방기구나 헬스기구가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구나 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충분하게 다른 좋은 기구로 바꾸라고 분명히 요청할 수 있었을 것인데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업무에 관심을 별로 안가진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같은 쪽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민간위탁 계약을 울산시 산하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수탁기관이 선정되었는데 우리 울산시 공공시설수탁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 문수구장, 울산대공원 이런 등등 대부분 공공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함으로써 언론지상에 가족문화센터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민관위탁의 취지에 어긋난다, 왜 이런 쪽으로 전혀 경험이 없다, 그럴 것 같으면 민간단체, 사회단체에 홍보를 해서 같이 그런 민간위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또 그렇지 않으면 충분하게 알릴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여러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울산시에서는 불신 의혹을 없애야 된다, 물론 여성정책과소관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도 여성정책과에서는 충분하게 책임을 공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같은 건으로 해서 지금 감사보고서 108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72억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비품하고 집기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2억원은 총공사비 아닙니까? 업무보고서는 29페이지, 감사보고서는 108페이지, 주요자산 취득현황이 총 예산이 10억5,700만원, 집행액이 4억351만5,000원 맞습니까, 잔액이 6억5,348만5,000원 맞습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작성이 9월말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추경에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1회추경에 예산편성 해서 2회추경에 예산 감했죠?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목을 변경한 것이죠.

재열

김재열위원장

6,123만원을 감했다 아닙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감을 하고 다른 쪽으로 간판이나 그거 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지만 목 변경을 조금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최소한 감사자료에는 9월말로 기준해서 작성했다 치더라도 아까 업무보고할 때는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분명히 1회추경에 요청해서 2회추경에 6,123만원을 감했다 정도는 이야기해야지 그냥 6억5,348만5,000원을 가지고 향후 이렇게 하겠다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은 충분하게 한번쯤은 설명을 해줘야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전혀 그런 필요성이 없다고 느낍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미흡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무튼 우리 감사를 하면서 업무보고를 내실있게 해주면 감사가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 예산현황도 그때마다 변할 때마다 한번씩 간담회 형식이라도 취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면 감사에서 업무보고 형식이나 안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는 때와 구별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감사가 내실있게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자주 업무보고와 예산 변화현상을 의논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부서를 변경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형복입니다. 보건위생과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는 다 한겁니까, 완결됐습니까, 미비한 것은 없고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미비한 사항은 주로 보면 농산물검사 하는 것이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인력관계나 여러 가지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정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번은 실시를 못하고 좀 확대 실시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김형복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 있죠. 감사자료 127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128페이지에 부정의약품 및 약업소 단속실적, 그 다음에 129페이지 보면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부정의료업자, 집단급식소 단속 이런 조치된 단속실적 내역이 전혀 없으니까 이 자료를 다 주시고, 그 다음 각 보건소에 의사배치사항은 구ㆍ군에서 하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우리 시에서는 보건소의 의사배치사항이 위배됐을 때 우리 시에서는 뭘 관여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지역의료보건법에 의해서 최소한의 보건소 전문인력을 확보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열

김재열위원장

시정명령 같은 것은 할 수 있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인력관계는 모든 조직을 갖다가 사람을 늘리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행자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정감사 때 그런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협의를 해서 아마 인력관계를 좀 해결해 줘야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실질적으로 인력증원이 곤란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인력증원이 아니고 보건소에 소장 외에 의사가 보건소별로 ‘가’급이 있고 ‘나’급이 있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가’급, ‘나’급의 의사가 ‘가’급지에 ‘나’급 의사가 와 있다 이런…….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가’급에서 ‘나’급으로 와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건소에는 관리의사는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되니까 ‘가’급으로 쓰면 아마 의사들이 적은 봉급을 받아서 오지 않으니까 아마 ‘가’급을 적용을 해서 그렇게 의사를 구하려고 해도 아마 잘 못 구하는 그런…….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가’급하고 ‘나’급하고는 …….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전문의사가 ‘가’급, 그 외 일반의사가 ‘나’급으로 그렇게…….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가’급, ‘나’급이 있는데 ‘가’급을 써야 될 자리에 ‘나’급을 썼다, ‘가’급 레지던트를 못구하니까 인턴을 구해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 시에서 시정조치명령, 계고명령을 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 규정은 아마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그 규정이 없으면 그 규정은 전부다 구ㆍ군에 위임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전부다 인원관계는 위임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우리 울산시에서는 이런 업무보고나 이런 감사자료에 낼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울산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우리시 업무와 관계가 없는데 이런 업무보고가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그냥 알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에 이런게 있다, 그건 업무보고서에만 하면 되지 뭐하러 감사업무보고서에 그런 걸 넣어 놓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 요구자료를 우리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지금처럼 이것은 우리 시에서 소관하는 업무가 아니고 구ㆍ군에서 한다라고 내놔야지 이렇게 감사자료를 내놓으면 우리 울산시에서 울산시 위생 전체를 관장하니까 상급기관 아닙니까, 상급기관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게 없다 이 말씀이죠. 계고조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 이거죠,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 사항은 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없는 것 맞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우리 시에서 시정이나 계고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없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없다라고 확실히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또 방역사업에 대해서 연막과 분무가 있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연막은 지양을 해라, 분무를 하라 이렇게 어떤 지침서가 내려온게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지침서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다른 위원들 질의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역을 이것도 구ㆍ군에서 하고 울산시에서는 어떻게 계도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7개 자료를 챙겨서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과장님, 저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1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산하에 두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2002년도에는 한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마약류중독자가 검찰에서 저희들한테 통보오면, 아마 이것이 금년 10월말까지 자료를 냈으니까 그런데 11월에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한번 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하고 147페이지하고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지원단체명과 사업, 지원액을 보니까 상당히 보건소사업하고 중복적인게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예산은 어디에서 줍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산은 저희 시에서…….

명숙

임명숙위원

4,800만원이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4,800만원…….

명숙

임명숙위원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울산사업소에…….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사업을 위탁 할 때는 사업비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사업명을 보니까 가족, 모자보건사업 또 내용도 보니까 가족보건 및 모자보건홍보, 그런 중에 청소년성상담소운영도 물론 있고 한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가족보건사업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여기는 따로 합니까, 이 사람들끼리, 저도 구에서 보건소업무를 죽 봤는데 147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가족보건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아주 다양하게, 그래서 이런게 일원화 돼야지 예산낭비가 없겠다 싶은데 예전처럼 법에 의한 단체라고 거의 같은 일을 이렇게 하는데 시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전체적으로 전문적으로 해야 될 그런 업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가족보건협회나 건강관리협회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 전문인으로 하여금 그런 활동을 정부시책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명숙

임명숙위원

여기가 전문인입니까, 보건복지협회 울산사업소가…….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여기도 의사가 계시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명숙

임명숙위원

여기서 하는 가족보건사업하고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 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보건소가 아마 연계를 해 가지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연계라는게 보건소에서는 기존 인력과 장비와 모든 보건소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는데 거기서 하면 어떻게 연계를 하며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이중적인 지원 같거든요. 이건 중앙에서부터 좀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핵예방, 전염병예방법 이 모든 것이 지금은 보건소를 통해서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에서 안하는게 없는데 이걸 일반단체에서 또 하고 있다는 것은…….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만약에 결핵 같으면 전문인들이 보건소에 없기 때문에 혈당검사라든지 할 때에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거기에서 자체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지 못할 그런 부분들이 결핵협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센복지협회도 저희들이 한센병 환자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전문적인 영역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결핵 세균검사 같은게 그렇게 고난위도도 아닌데 이런걸 왜…….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고난위도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고난위도인가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혈당검사는 균검사를, 배양검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명숙

임명숙위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위에 가족보건사업은 굉장히 종류도 여러 가지 인데 하여튼 이걸 검토를 해주시고 나중에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중적인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됐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감사자료 116쪽에 보면 잔류농약검사를 보고하셨을 때도 그렇고 강화 실시한다고 했는데 만일에 이 잔류농약이 검출되고 이러면 즉시폐기 및 행정처분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만일에 한번 행정처분을 당하는데 또 다시 이렇게 하거나 또 다시 적발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처분을 농산물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가지고 오는 건 저희들이 신속검사를 합니다. 일단 신속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만약에 농약이 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완전검사를 다시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그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놓고 신속검사는 즉시 해서, 간이 신속검사를 해 가지고 우려성이 있을 때는 일단은 그 농산물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관을 하도록 해 놓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종확정검사가 나올 때까지 나오면 그 제품을 파는데 일단은 이 제품에 대해서는 잔류농약이 검출돼서 기준이상으로 초과될 때는 그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기처분만 그렇게 밖에 하지를 못하고…….

정련

홍정련위원

만일에 그러면 콩나물 같은 경우에도 이런데 다 해당되는 겁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콩나물도 저희들이 일단 행정처분은 할 수가 없고 일단은 고발조치와 그 제품에 대해서 폐기처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지금 고발조치만 한다는 거죠. 만일에 콩나물 업체에서 이런 게 신문지상에도 계속 나잖아요. 이런 경우 에 이 업체가 이후에 한번 고발조치되고도 이후에 계속하는지 안하는지는 잘 파악이 안된다 그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실질적으로는 파악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은 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집중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우리 시민들이 먹는 음식물을 가지고 특히 이렇게 지금 장사 잇속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강력한 대체가 필요하다고 보고, 보고자료 43쪽에 보면 정신질환 입원환자 관리에 인권침해 등 부당입원방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대상에 전에 언론에 보면 일반 사설기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신질환자들 수용해 가지고 인권침해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다른 지역에서는 언론에 나왔거든요. 혹시 울산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적발된 곳이 없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인권문제로서 울산광역시에서는 지금 적발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를 계속해서 우리가 분과위원회를 설치해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매월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입원을 할 경우에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신경정신과전문의 하고 또 교수님하고 이렇게 매일 저희과에서 심사를 해서 퇴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는 저희들은…….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 사설기관들은 울산주변에는 없다는 거죠. 울산시의 관리하에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생겨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다 수용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사설기관들이 생기는 것 같던데 그런 것을 많이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자료 128쪽하고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과 불법ㆍ퇴폐ㆍ변태업소 단속이 나왔거든요. 퇴폐, 변태의 위반내용에는 혹시 삐삐아줌마 같은 것도 들어갑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퇴폐, 변태는 저희들이 삐삐아줌마는 물론 우리가 단란주점이나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부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퇴폐, 변태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흥업소에서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퇴폐라고 볼 수가 없고요. 또 나체쇼나 하는 그런 경우는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업종이 여자접객부를 둘 수 없는 곳에 여자 접객부를 뒀을 때는 퇴폐, 변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삐삐아줌마 같은 경우에는 노래방에서 삐삐아줌마를 불러서 부르는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여기에 해당됩니까, 안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래방을 우리가 보통 노래연습장을 노래방이라고 시민들이 부르고 있는데 노래연습장은 실제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이 아니고 문화관광 그 부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는 조금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131쪽에 변태업소 단속하고 128쪽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하고 단속기관이 겹쳐지는 겁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이게 불법, 퇴폐, 변태업소 단속 안에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업소 단속한 것만 별도로 분리를 해서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가장 큰 행정적 조치가 영업정지네요, 이런 업소가 저게 되면…….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허가취소도 있고 영업정지도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주로 퇴폐, 변태의 업소들은 단란주점과 이런 곳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런 곳이 좀 많고 일반음식점도 소주방 형태의 영업은 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특히 청소년들을 고용하고 출입을 시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실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도록 교묘하게 바꿔 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관심을 좀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앞으로 강력하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천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업무보고 42페이지 보면 시민건강증진사업으로 보건교육, 영양개선, 구강보건, 금연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금연, 절주, 영양 등 보건교육이 312회 8만7,187명, 구강보건교실운영은 8개소, 금연교실운영은 4개교에 5,684명, 금연교실운영은 4회에 25만명 등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교육 및 금연학교 운영을 하여 얻은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냥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분석 등으로 실질적인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복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사실 시민건강증진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 기획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라면 실제 시민건강증진사업이 성과가 딱 하루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한 생활분위기가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고 있고, 앞으로 시민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는 자기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만성질환자까지를 포함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강관리를 내년도에 시행을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타 도시에 비해서 울산의 식당에 대한 인식도가 아주 떨어진다는 민원이 많은 실정이어서 울산에도 공업도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고 친절한 따뜻한 도시울산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는 외부에서 손님이 들어왔을 때 식당에서 가장 빨리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종업원들이 위생복과 위생모, 이름표를 착용하고 깨끗하고 친절한 업소로 만드는데 노력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차원에서 의무적인 위생교육의 확대와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리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한 어떤 위생업소는 한번도 지도 점검을 받아보지 않아서 위생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것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시설에 대한 위생점검 강화를 위해 기존의 횟수보다 강도를 강화함으로서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친절한 위생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우리 울산에 있지 않는 분들이 울산의 어떤 식당이나 음식문화를 접했을 때 울산이 상당히 불친절하다고 주위에서 듣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도 많이 시켰고 이렇게 해서 안되서 제가 내년도 예산에다가 친절에 대한 비디오테이프를 한 15분짜리를 하나 제작을 해서 어느 교육 때나 그것을 영업주나 종사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위생복이나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시켜라, 실제 문민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저희 위생교육이 식품위생법상 의무적이라는 것이 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영업자 교육을 시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다음에 종사원들에 대한 명찰달기운동을 내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해서 전 종사자가 명찰을 달도록 예산확보를 했고, 앞으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외부인들이 우리 울산을 찾았을 때 안락한 분위기를 선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그렇게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생관념에 아까 시설기준이나 영세 다른 업소들은 많이 다니는데 한번도 점검을 받지 않는 업소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을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울산광역시가 실제 점검을 하다보면 거의가 대형업소 위주로 실질적으로 한 달에 몇 번 합동단속을 하다보니까 실제 조그만 업소까지 저희 시에서 점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구ㆍ군으로 하여 금 지도 단속을 일일이 빠뜨리지 않고 해서 우리가 위생수준이 향상되고 종사원의 친절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2002년도 위생점검한 일정표가 있지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일정표가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위생과장에게 물으셨는데 보건위생과가 구ㆍ군 보건소를 관리ㆍ감독할 권한이 없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관리ㆍ감독 권한은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관리ㆍ감독권이 있으면 인원이 비고 또 제대로 조직이 충원되지 아니하고 하면 그런 것도 빨리 빨리 조치를 해서 시민건강에 이바지해야 된다라고 구청장이나 군수에게 시장으로서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지시는 저희들이 몇 번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아까는 없다고 그랬다 말이에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지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시정명령이나…….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이 물었을 때 자꾸 없다고 하니까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걸 왜 시에 보건위생과가 구ㆍ군 보건소도 관리ㆍ감독 못한다면 남의 집에 위생상태를 점검하러갈 자격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이 안되는 이야기는 답변을 잘못하면 안됩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폐결핵환자가 169명, 에이즈환자가 18명이 등록관리가 되어 있다 그러는데 폐결핵환자 169명중에서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폐결핵 환자를 제가…….

진기

서진기위원

등록관리하고 있다는 169명에 대한 남자 몇 명이고 여자 몇 명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등록관리한게 아니지 안잖습니까, 그냥 현황만 파악하고 있는 것이지 등록관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에이즈환자는 저희들이 18명중에서 여자가 3명, 남자가 15명 있는데 폐결핵은 지금 그 숫자를…….

진기

서진기위원

폐결핵 지금 현재 완치가 잘 안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지금 결핵환자의 등록치료 현황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저희들이 현황이 없고 양성이냐, 음성이냐, 요관찰이냐 이것만 저희들이 현황파악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보통 보면 모든 현황은 성별이 나오잖아요. 성별이 나와야 모든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폐결핵 치료를 좀 집중적으로 등록 관리해 가지고 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둔 실적이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서면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에이즈 환자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에이즈환자는 대외비로서 관리를 해서 저희가 울산대학병원이 에이즈 약을 투여할 수 있는 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약을 저희들이 줘서 그 사람이 가면 한달 분의 약을 계속해서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고…….

진기

서진기위원

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사생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에 대한 활동관계를 파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거주지 자유는 있기 때문에…….

진기

서진기위원

파악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사람이 유흥업소 등에서 근무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런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시립노인병원건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시립노인병원에는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업무계획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원급이상 운영법인에 공모를 해 가지고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자를 지정하도록 이렇게 지금 곧 추진 중에…….

진기

서진기위원

그럼 위탁업자의 자격은 어떻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자격은 병원을 건립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법인체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것은 아무라도 의료법인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현재 하고 있는 의료법인이 병원과 연계를 할 수 있는 이런 법…….

진기

서진기위원

현재 며칠 기준으로 병원하고 있는 사람에 한합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언제든지 의료법인이라면…….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의료법인에 병원을 건립하고 있는 사람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공고 당일까지만 되면 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90병상 이상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초과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의료법인에서 돈을 대면 초과할 수도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린벨트에도 부지가 가능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린벨트도 병원은 건립이 아마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확실해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병원은 가능합니다. 그것이 그린벨트가 될 경우에는 그린벨트의 다른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이렇게 만족을 시키려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의약분업하고 관련해서 약국이 다시 말해서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시내로 약국이 다 몰려버리고 약국이 없는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또 병원이 없는 동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처방전이 없는 사람들이 약을 사려고 하면 병원이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예외지역에서는 처방전 없이도 의약품을 살수가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진통제라도 살 수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진통제는 가능합니다. 전문의약품만이 안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전문의약품은 결국 시내로 나와서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야 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5일분에 한해서는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어떤 약이라도?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아니 전문의약품을 제외한…….

진기

서진기위원

전문의약품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전문의약품이라면 비아그라나 특수한 오ㆍ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울산광역시민 100만의 보건위생을 담당하는 위생과장으로서 의약분업이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의약분업이 실시됨으로 해서 시민들이 다소 불편한 사항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예방하고 실제적으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의약분업을 실시한 그런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좀 불편이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이 시책이 중앙정부가 추진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렇게 밖에 답변을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들인데 방역사업을 하는 것 있잖아요.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해야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는 오래 전부터 얘기된 내용인데 이 소독업무를 지금 보건소에 줘 가지고 합니까, 구청에 줘 가지고 합니까, 어디에서 관장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서 합니다.

이수만위원

보건소에서 그러면 인력동원을 해서 직접 동 같은 데 가서 분무작업을 하도록 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소에서 인부사역을 쓸 수도 있고 또 자체인력을 같이 활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전에는 남구 같은 경우는 새마을협의회인가 거기에 줘 가지고 거기에서 소독업무를 했는데…….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위탁이 잠깐 있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래 약간의 위탁이겠지, 그것도 위탁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래 했는데 금년인가 작년부터 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한단 말이죠, 그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래 하는데 금년 여름 같은 경우에 각 동에서 연막소독을 잘 안하니까 연막소독은 개울이나 숲이 많은 쪽만 돼야 될 것이고 우리 도심 쪽에는 분무소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을철에도 모기가 있니 뭐가 있니 그러고 동사무소에 민원도 들어오고 이런 예가 다소 많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전에 새마을협의회에서 할 때는 그 돈을 일부를 받아 가지고 각 동네 새마을협의회 사업에 다소 보태서 그런 걸 했던 모양이던데 이랬든 저랬든 간에 보건소에서 함으로 해서 일선 가까운 각 동쪽에 이런 분무사업을 해야 될걸 빨리빨리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좀 제때 제때 주민의 주문대로 될 수 있도록 동사무소와 연락이 서로 잘되어 가지고 하절기 방역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지시를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1399라는 전화가 있지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 전화를 어디에서 관장을 합니까, 구ㆍ군의 위생과에서 관장을 합니까, 다른 특별히 단체에 줘 가지고 이런 걸…….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단체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1399를 남구에서 누르면 남구1399가 자동적으로 보건위생과에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구청 보건위생과에, 우리 시가 아니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우리 시에도 있고 각 구청에도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접수되는 쪽이 구에도 접수가 되고 우리 광역시에도 접수가 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보통 구로 접수가 됩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우리 부정불량식품신고라든가 안그러면 퇴폐영업 단속을 위해서 1399 전화를 하나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말로 하자면 이런 분야 쪽에서 주민들로부터 신고를 받기 위해서 인터넷 내지는 우편신고, 또 1399 이런 걸로 해서 신고를 받는데 작년 한 해 동안에 접수된 사안이 총 854건에 우편신고가 803건이 됐고 1399가 38건 밖에 안됐고 인터넷신고가 13건이 됐는데 신고가 가장 용이한 것이 1399 내지는 인터넷인데 아직까지 우편신고가 대단히 많다하는 얘기는 1399 전화설치를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적은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금년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반된 내용이 53건이 있고 또 나머지 퇴폐영업한 이런 내용이 1,013건이 이게 우리 감사자료작성 9월말 현재겠죠. 작년에 비해서 좀 늘기도 했는데 1천5,6십건에 대해서 작년에 자료조사한 것과 같이 우편신고와 1399을 이용한 것과 인터넷을 이용한 것과 구분이 좀 되어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사실 자료를 제출 요구를 받고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우편이나 전화를 한 것을 각 구ㆍ군에다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받은 자료하고 총합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이것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여성정책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하고 보건위생시설을 전부 다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학대아동은 139, 여성긴급전화는 1366, 보건위생에서 1399 이래 가지고 저희가 네트워크 만든 책자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긴급히 서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

이수만위원

아니 근데 금년도 감사자료 보고 낼 때쯤 되면 우리 과장님은 작년도가 이 정도니까 금년은 어떻게 됐냐를 알고 금년도하고 같이 비교분석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줘야지 또 자료도 만들어진 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것은 그냥 위반업소의 수치만 이렇게 일러 줬어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 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만들어진 시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신고에 의해 가지고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게 금년도에 구ㆍ군에도 예산이 있는지 우리 시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에도 있고 구ㆍ군에도 있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구ㆍ군도 있고 시도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근데 작년에는 약 1,728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이 됐어요. 근데 금년에는 어느 정도 지급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신고보상금은 저희 시에서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자판기가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신고를 하는 사람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있었는데 실제 저희 시는 없었고 구만 보상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도 보면 신고도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보면 신고가 2002년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문인들이 신고해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길가에 나가있는 자판기는 무조건 위법일 것이다 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신고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좀 많았고 올해는…….

이수만위원

근데, 앞으로 보건위생과의 업무 시책에 참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와 금년도와의 자료 분석이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다음 연도에 어떤 방법으로 뭘해야 되겠다라든가 아까 이야기처럼 1399나 인터넷으로 이용을 하면 아주 간단하고 좋을 텐데 뭐하려고 우편신고까지 해서 우편신고가 더 많이 나오느냐 이런 이야기거든. 그것은 우리 시가 시책을 펴놓고 시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좀 잘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오늘 과장님께서 충분한 자료설명이 안된 걸로 생각하고 업무파악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근데 여기에 감시원이 있는 모양이던데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이게 금년도 예산이 1,47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일종의 모니터요원 같아 보이는데 35명의 명예감시원을 임명을 해 가지고 12회 같으면 35명을 한 달에 한번정도 합니까, 35명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 5, 6명씩 한 조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35명을 각 구ㆍ군별로 갈라 가지고 5명씩, 5명씩 한 조로 해 가지고 한 달에 한번정도 한다라든가 이런 얘깁니까, 무슨 얘깁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 시에서는 명예식품위생감시원 47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이 30몇 명이 저녁에 오게 되니까 그분들이 저녁에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저희들이 와서 우리가 행정의 투명성과 단속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민간감시원과 합동단속을 함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우리 공무원 자세나 또는 업소의 어떤 행태를 선명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씩하고 있고 낮에는 저희들이 집단급식소나 부정불량식품, 재래시장을 단속할 때 그분들을 또 일당을 줘서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7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참여하는 분들은 20몇명, 30몇명 사실 다 올 수 없으니까 이렇게 밖에 참여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아까 제가 35명이라는 얘기는 우리 예산서상 산출근거에 3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35명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47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0명 참석할 때도 있으니까 평균치를 내서 35명으로 그래 했는 것 같으면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감시원이 아니고 단속반원이네. 단속반원…….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식품위생법상에 명예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위촉을 해서 그분들하고 구ㆍ군 직원들하고 우리 시 직원들하고 합동을 해서 반을 편성할 때 5개반, 6개반 많으면 7개반 이렇게 편성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수만위원

그럼 직원보조원이다 그죠, 우리가 사법권을 주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사법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이 같이 나가서 해야 되니까…….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직원의 보조원이다, 그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이 예산이 1,470만원이나 잡혀 있는데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금년 9월에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되어서 신문지상에도 나고 했는데 그 결과의 답변이 김씨라는 사람은 나이가 59살이고 정씨라는 사람은 나이가 63살이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다른 병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먹었기 때문에 온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난뒤에 우리 시에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즉시 이걸 발표를 하고 뭘 해야 되는데 이걸 몇 며칠을 넘긴 사실, 이게 왜 그러냐 우리 울산광역시내 횟집 내지는 어업 쪽의 영업에 지장이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은폐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 물론 어업을 하는 사람도 시민이고 또 이 환자가 되는 사람도 시민이고 어느 분야가 다 시민인데 어업하는 시민을 위해서 영업에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몇 며칠 발표를 안하고 있었다, 물론 그게 시민들에 대한 위화감이라 할까 이런 부분 대단히 심한 것도 아닌데 하나 퍼뜨려 가지고 온 시가지가 들썩거리는 그런 경우를 만드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의 방침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공공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가 나왔으면 바로 발표를 해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는지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제가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지에서 비브리오패혈증 환자를 은닉을 해서 늦게 발표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비브리오패혈증 환자는 아까 김문열씨하고 정군자씨 두 분이 회를 먹었습니다. 이분이 울산대학병원에 갔는데 그 두 분이 간경화 질환자가 되어 가지고 비브리오패혈증은 여름철에는 간질환자는 가급적 회를 먹지 않도록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먹어 가지고 간경화증이 굉장히 심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해 가지고 대학병원은 보건소장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이 진단을 받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저희 과에서 당일날 바로 9월5일날 울산대학병원에 역학조사를 보냈습니다. 역학조사단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내서 하니까 이 사람은 간환자이고 자기가 상당히 중증 환자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음식을 먹었느냐 어떻게 했느냐 추적을 죽 했습니다. 하다가 우리가 일단 가검물을 채취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와야 발표가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의심환자로서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같다라고 의사가 진단을 했고 저희들은 그 업소에 가가지고 가검물을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난후에 가검물을 수거를 해서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검사결과가 일단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됐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비브리오환자가 발생했다 이래 나오니까 거기에서 바로 발표가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숨긴 것으로 사실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그래서 검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숨긴 것이 아니냐 어민을 위해서 숨겼고 횟집을 위해서 숨겼냐 그렇게 보도자체가 와전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저도 정씨라는 사람이 자기 혼자 먹은 것도 아니고 가족 다 함께 먹은 것이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5명이 먹었습니다.

이수만위원

하필 자기가 먹고 죽은 건데 그게 전체에 감염되는 전염병 같은 그런 느낌이 가는 사항은 아니라고 느껴지기는 한데 과장님 말씀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는 그렇게 됐더라도 확실한 답변을 받아야 되니까 울산대학병원에서 역학조사를 한 결과를 받아야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며칠 좀 늦었다 이런 말씀이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검물 검사까지 해 가지고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수만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들이 생겼을 때는 오래 기다릴 것이 아니고 결과도 좀 빨리 받아 가지고 발표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우리가 오해의 소지도 없고 또 시민들이 좀더 빨리 아니까 대처하는 방법도 강구가 될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 좀더 신중하게 진행이 빠르게 업무가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수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마무리로서 위원장이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전에 감사자료 요청할 때 과장님이 보건소에 시정 또는 계고할 수 있는게 전혀 없다, 그런데 여기에 환경보건에서 복무지도 단속급식비, 복무지도 점검,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이며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이 예산, 다음에 타 시ㆍ도 보건소 교차회의 참석, 보건소 시범사업평가 연수회 이런 예산은 우리 울산시에서 왜 줍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공중보건 예산은 저희들이 군대대신 의무복무기간은 전액이 국비입니다.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에 여러 가지 기구사업비 이런 것은 시비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 점검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까, 시에서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의사가 제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도 충분하게 지도할 수 있겠네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 이말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아까 제가 착각을 한 것은 공중보건의는 저희들이 전부다 복무점검이나 다 할 수 있고 물론 보건소에도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관리의사 면에서 그렇게 됐다 이랬을 때 제가 아마 내용을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임용관계…….

재열

김재열위원장

근데 앞으로는 울산시에 속한 업무가 아니면 자료요청을 하면 아니다라고 올리지 마십시오. 뭐 하려고 쓸데없이 감사자료만 두껍게 올립니까, 우리 소관 아니면 안올려야지, 이 감사자료 올라온 것은 다 시의원들 보고 감사해 달라고 올린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왜 올려놓고는 이것은 우리 것이다 저거는 너희 것이다, 시의원들이 너희 것인지 우리 것인지 뭘 보고 구별합니까, 이게 군의 것이다, 구의 것이다, 울산시의 것이다, ‘시의 것만 감사하십시오’라고 표기를 해 주시던가 다짜고짜 이만큼 만들어 놓고 지금 과장님 밑에는 보조인력이 몇 명입니까, 근데 우리 감사위원들 뒤에 보조인력이 누가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 고쳐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방역업무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지금 방역을 실시하고 또 새마을에서 위탁을 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일용사역인부임으로 해서 1인당 2만9,600원인가 2만9,500원인가 정해져서 나가는 건데 구ㆍ군에서 편의상 어떤 단체에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럼 한 동네에 일용사역인부임을 두 명 줄 수도 있고 한 명 줄 수도 있고 그것은 면적과 인구에 비례해서 따로 줍니다. 아닙니까, 맞을 건데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서 모국회의원이 연막을 하니까 그 연막은 모기나 어떤 진드기를 쫓을 수 있는 것이지 살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 대신 그 연막이 노인들한테 치명적이다, 환경에 상당히 저해가 된다 이래서 연막은 지양을 하고 분무를 하라, 유충지에 분무를 하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각 구ㆍ군 보건소에 지도 점검을 하지 않으니까 각 구ㆍ군 보건소에서는 형식적으로 한다, 연막을 한 달에 2회인가 3회인가 요청이 있을 시에는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막 시속 40㎞로 하면 연막이 되겠습니까, 전시효과를 한다 이런 것도 지도 점검을 해야 될 울산광역시 보건위생과에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아니다’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자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지양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고 또 여기에 아까 지금 자료를 일곱 가지 중에 두 가지밖에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안왔는데 여기에 부정의약품단속과 또 부정의료업자 단속내역이 올라왔는데 단속만 해서 처분은 구ㆍ군에서 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처분권자가 구청장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구ㆍ군에서 하는데 그러면 처분이 형평성을 잃었을 때는 이것도 시에서는 전혀 지도할 수 없습니까, 이 부분 처분 내용이 형평성을 잃었을 때도 우리 시에는 어떤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처분을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할 때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은 구ㆍ군에서 청문을 하겠지…….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구ㆍ군에서 청문을 합니다. 청문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참말로 어려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그 처분을 거기에서 가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률적인 잣대를 내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무조건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구ㆍ군 구청장의 권한이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사실 지도 점검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냥 단답으로 합시다. 대충 그렇게 이야기 안해도 이해가 충분히 되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모약국에 위반내용이 의약품과 의약품이 아닌 것과 혼합 진열했다 해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B약국도 똑같이 위반내용입니다. 의약품과 의약품이 아닌 것과 혼합진열했는데 B약국 처분내용은 업무정지 3일과 과징금 171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울산시에는 전혀 구ㆍ군에서 처분을 한다해서 시에서는 전혀 여기에서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할 수 있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이 사항은요, 혼합진열이라는 이야기는 1차는 행정처분상 시정지시를 하고 아마 그분이 2차 위반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업무정지가 됐지, 처음에 혼합진열을 했는데 바로 업무정지를 그렇게는 안했을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감사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1차인지 2차인지 3차인지 이 자료를 보고 위원들이…….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1년 이내에 재적발이 됐을 때 처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과장님 감사자료에 1차인지 2차인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1년 내가 뭐 필요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다음에는 표시를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표시하면 뭐합니까, 우리 시에서 전혀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안그렇습니까, 이런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이런걸 울산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거의가 시에서 할 필요성이 없는 것들이 다 감사자료에 올라왔고 또 요청을 한다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이야기한 과장님의 보좌는 수십명입니다. 위원들 보좌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궁금한 점을 죽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올라와서 ‘이것은 구ㆍ군의 업무사항입니다’ 라고 알려드려 갖고 감사자료를 준비하지 말아야지, 위원이 감사자료 요청하니까 100% 다 그냥 올려놓고 감사시간에 ‘이것은 구ㆍ군겁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감사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다음에 위원장님, 자료를 낼 때는 저희 시에서 한 것 얼마, 구ㆍ군에서 얼마인가 분리를 해서 그렇게 자료를 앞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양식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구분을 해서 시가 한 것, 구ㆍ군이 한 것을 구분을 해서 별도로 그렇게 다음에 자료를 내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저번 언론보도에 난 비브리오패혈증에 거기 안내서라고 합니까, 뭡니까? 조그만 것…….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리후렛…….

재열

김재열위원장

리후렛이라 합니까? 그걸 어떤 지금 시정소식지는 각 반상회를 통해서 다 가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것도 보건소에 어떤 자판대에 끼워져 놨다, 그래서 홍보가 안됐다, 이래서 상당히 서로서로 시끄러웠죠. 시끄러웠던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홍보계획은 리후렛을 만들어 가지고 보건소에 배부하고 또 민원이 찾아오는 부서에 사실 놨습니다마는 더 많은 숫자를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홍보방법은…….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때 리후렛을 몇 부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일단 2만5,000부 저희가 했는데 그 방법도 앞으로 홍보방법을 다양화해서 가급적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는 방법으로 좀더 연구를 하고 앞으로도 홍보방법을 다양화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요, 충분하게 어떤 매스컴을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리후렛 몇 장을 보건소에 설치해 놓고 모든 걸 다한 양 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도 우리 광역시 보건행정에 어떤 의지가 좀 약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나머지 자료는 지금 메모가 들어왔는데 식약청에서 합동단속 중으로 인해서 직원이 출장 나가서 자료제출이 지연된다라고 메모가 올라왔는데 위생계소관 직원이 다 지금 나갔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다 나갔습니다. 식약청에서 합동단속이 허위ㆍ과대광고하고 일부업소 관련…….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위생계에 계장님이 안계십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계장님하고 지금 차석하고 한사람만…….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계장님, 차석 두 분은 어디에 있는지 자료를 못찾는다, 그죠. 하여튼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갖다 주시고, 어떻게 감사가 있는 줄 아는데 감사일정이 잡혀 있는데 감사를 받아야 하는 우리집행부에서 식약청의 단속이 나왔다 해 갖고 다 가서 자료제출할 수 있는 직원마저 없다, 이게 지금 국장님 맞습니까?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감사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이후에는 잘 대비하고 담당사무관이라든가 저희들이 잘 숙지해서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변해야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변하지 않습니다. 젊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늘 하는데 젊어진다, 나이가 젊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고나 의식이 젊어져야 젊어지는 겁니다. 그냥 젊어지고 나이가 어린게 젊어지는게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보건행정이 정말 건강한 정신에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위원장이 정리가 안된 부분인데 수돗물에 불소화사업 국비하고 시비가 나오죠. 이걸 꼭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약품투여 밖에 아니다 아닙니까, 불소화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사업비를 주는 거죠.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걸 업무부서에 협조를 해서 결국은 회야정수장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한다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이 예산을 상수도사업본부 쪽으로 이관해서 약품만 구입을 해서 불소화투입사업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면 안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에 그 예산을 당초 그쪽에 편성을 하려고 하니까 그쪽에서 안하려고 합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소화사업은 우리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만 전도 시켜주면 자기들이 약품을 구입을 해서 투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결국은 이중행정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한 바는 아닙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산만 전도해 주면 약품을 어떻게 구입했는지 어느 만큼 넣었는지 어디에서 구입했는지는 보건위생과에서 모르고 있다 아닙니까, 예산을 전도해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행정에 난맥이고 공백입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 뭡니까, 시장님실에서 하는 회의 있죠, 간부공무원회의나 조례가 있죠, 거기에서 국장님이 건의를 한번 하십시오. 건의를 해서 이건 상수도사업본부 쪽으로 예산이관을 하는게 위원장 생각에는 그런데 또 집행부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서로 연계되는 것은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보건복지국의 3개 과를 다 마쳤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에 보건위생과에 지적을 당한, 앞에 과도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늘 구ㆍ군에서 하는 사업이다, 구ㆍ군에서 지도하는 것이다, 계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는 시의회에서 해야 될 부분만 국장님이 발췌하셔 갖고 올라오고 나머지 거기에 대한 참고자료로 해서 구ㆍ군에 것은 올려 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서를 볼 때에 우리가 울산시민을 위해서 좀더 밝은 행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시민의 복리증진 또는 건강을 위해서 정말 진취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업무를 해주셨으면 하는 감사를 마치면서 부탁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상으로 보건복지국소관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