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허위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바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본부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경영부장 허종생, 시설부장 최병수, 정수사업소장 하종규 동시선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화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재열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2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박종화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요청 하실 위원계시면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97년도 계획수립용역비하고 2002년도 수정계획용역비 그리고 2003년 계획수립용역비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법 있죠, 자료요청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타 과에 비해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좀 성의있게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두 시간, 세 시간씩 자료 제출하는데 시간을 소비를 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야댐에 불소투입 하는 것 있죠. 이것을 보건위생과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예산만 전도를 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제 보건위생과에 내가 보건복지국장이나 위생과장한테도 건의를 했는데 결국은 보건위생과에 약품을 취급한다 해서 불소투입 하는 비용을 보건위생과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확보가 되면 그냥 상수도사업본부의 전도를 받아서 사용한다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서간 협의를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산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성격상으로 볼 때는 보건위생과 성격이지만 내용으로 볼 때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사용하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서 당장 답변을 얻어내기는 뭐하지만 본부장께서 그 부분은 보건복지국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우선 감사자료 2-34쪽에 누수탐사기구 보유현황 및 탐사실적에 보면 본부에는 8종 16대가 있고 중부ㆍ남부사업소에 7종이 있고, 나머지는 5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누수탐사를 하기 위해서 최신장비구입을 상관식탐지기 3대를 1억600만원을 주고 구입하셨네요. 보고서와 맞춰보니까 3대가 본부하고 중부하고 남부에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상관식탐지기가 최첨단 탐지기로 알고 있고요. 동부, 북부, 울주에는 언제쯤 이런 게 구비가 될 것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똑같이 최신 탐지기를 구입해서 공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4페이지는 2001년도 것이고, 35페이지에 남부, 동부, 북부, 울주 다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상관식탐지기의 효과가 뛰어납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예, 더 정밀하게 잘 탐지가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전자식청음탐지기는 어떻습니까? 누수지점 확인하는 데는 둘 다 마찬가지로 쓰이는데 전자식청음탐지기는 어떻습니까, 주요기능은 다 똑같거든요.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전자식청음탐지기는 관로에 주로 탐지하고, 탐지하는 장소가 좀 다릅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음에 뒤에 말씀하신 것은 중요한 지점에, 누수 예상되는 지점별 체크하는 그런 탐지기가 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2-43쪽 유수율제고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사업소별로 죽 나오는데 유난히 중부사업소가 유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중부사업소내 지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울산에서 가장 관매설이 오래된, 노후관이 가장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많은 지역이 되어서 유수율이 타 지역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향후계획을 보니까 유수율이 저조한 중구 다운동 구역을 민간 누수탐사용역을 시범실시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현재 우리 직원들로 구성된 누수탐사반을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는 없나요. 다시 이것을 민간용역을 준다면 또 예산이 들어갈텐데…….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마산시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이런 것을 민간위탁을 해서 일정한 목표 이상되면 오히려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래서 모델로 내년에 시범으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85%까지만 유수율이 올라가게 되면 차액을 가지고 우리는 실제 손해가 없고 그 사람을 찾아 가지고 갈 수 있는 용역비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나중에 예산결산 때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게 직원이 할 수 없느냐, 사실 집중적으로 다운지구를 한번 중부의 누수탐사반과 본부의 탐사반하고 합동으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봤습니다만 사실상 도저히 잡히지 않아서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시범을 한번 해보면 효과가 있으면 오히려 경영측면에서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면 민간 누수탐사 용역을 줄 때 상당히 조건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이 끝나서 유수율을 몇%대, 85%까지 올리지 못하면 이건 용역비를 안 준다…….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안되면 안주고…….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누수율을 줄이는 게 바로 유수율을 높이는 것이니까 방법을 다각도로 강구하셔서 특히 중구에 유수율을 최대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49쪽에 보면 슬러지 처리관련 실태가 나오는데 정수장별로 슬러지처리를 할 때 처리단가가 다 틀린 이유는 뭡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그것은 정수장별로 장생포항 폰드장으로 슬러지를 운반을 하게 됩니다. 운반하는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단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처리단가에 운반비가 포함되기 때문입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2-50쪽에 보니까 물절약 방법의 일환으로 절수기 설치사업을 연도별로 시행하셨는데 2002년도는 급격히 급감하여서 설치세대수나 절수기기가 상당히 줄었거든요. 거의 다 보급이 됐다는 증거입니까, 2002년도는 사업실적이 저조한데…….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수도법이 개정이 되어서 절수기 설치업무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자체 기초자치단체 고유업무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각 구청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명숙
임명숙위원
이것은 숫자만 취합한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숫자만 취합을 했습니다. 2002년도 것은 숫자만 취합을 했는데 구청에 전에는 보면 아시다시피 뭡니까…….
명숙
임명숙위원
공공근로?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공공근로 로 해서 저희들이 할 때는 각 구에 할애를 받아서 했는데 국비 때문에 지자체에서 조금 실적이 저조한 그런 입장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또 하나는 설치가 된 이후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공공근로를 통해서 이 사업을 확대할 때는 그냥 주민들이 아무 반응없이 받아들였거든요. 그 이후에 이것을 떼버린 사람도 있고 가정마다 수압이 약한 집은 해당사항도 없는데 설치한 집도 있고 그래서 실적이 거품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게 2002년도 각 구ㆍ군으로 이관되면서 실적이 저조하다, 앞으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후관리는 안합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업무가 수도법상 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할 정도는 되어도 우리가 하나하나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사실은 재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공공근로 역시 예산에서 집행되는 거였는데 너무 사업을 방만하게 한 이후에 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 (김재열위원장, 박천동간사와 사회교대)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어쨌든 간에 이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작년에도 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심지어 어떤 아파트를 모델로 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월별로 달 때와 안달 때, 이걸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방금 지적한 대로 수압이 약하기 때문에 떼어냈다, 이런 것까지는 사실 그거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절수기사업은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물을 절수하는데는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것을 말씀드렸던 것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200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많이 보급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자치단체로 이관이 됐다면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좀더 긴밀한 협조체제로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 물어 볼게요. 2-49페이지 녹물발생현황에 보면 지금 2001년도, 2002년도 동부가 제일 높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원인이 지금 ‘관말’이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관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수장에서 물을 공급을 하는데 맨 끝지점이다, 그러니까 급수를 받는 구역의 맨 끝지점을 ‘관말’이라고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동부가 이렇게 다른 데보다 높게 나온 이유와 이것을 어떻게 조치내용에 ‘인근 관 연결 순환’ 이렇게 나오긴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지금 동구지역이 녹물발생이 많은 원인은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관말지역입니다. 회야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하게 되면 그 물이 동구지역이 맨 끝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 안에 압이 변동이 된다든지 하면 녹물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노후관을 관 안에 끼여있는 스케일이라든지 녹이 슨, 부식이 심한 그런 관을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녹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계속 노후관을 개량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아무 리 끝 부분이라고 하지만 제일 끝에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시민인데 이렇게 녹물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많이 높다는 것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수질검사 했던 부분에 있어서 기준치가 넘지는 않는데 염소이온을 죽 살펴보니까 4-48페이지에 다른 정수장보다 서생정수장의 염소이온이 기준치를 넘지는 않는데 다른 정수장에 비해서 서생정수장이 비교적 높게 나왔거든요. 대부분 100을 넘는 이러한 부분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기준치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높다 말입니다.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수질연구소장 이진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생정수장은 바닷가 옆에 있어 가지고 지하수로 사용을 하고 복류수로 사용을 하는데 지하수로 사용할 경우에 인근지역이 바닷가이기 때문에 염소이온이 다른 지역보다 좀 높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염소이온이 검출되는 부분은 저번에 매립장할 때도 마찬가지로 바닷물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겁니까?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염소이온은 현재로 인체에 저희들이 말하는 염분하고 비슷한 성분인데 그래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용수로서 목욕을 한다든지 할 때 염소이온이 짠물이기 때문에 피부 같은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체에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보도에 보면 죽 제가 전체 살펴봤더니 상수관 교체라든지 아니면 낡은 배수관로 교체라든지 이런 공사들을 하면서 그냥 한 건 같으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어떤 신문에서는 ‘막가파다’라는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주민불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놨습니다. 1월26일자에 보면 삼산동ㆍ달동일원에 구역개량사업을 하면서 거의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고 얘기를 해놨고, 특히 기본적으로 해야 할 안전표시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조치를 취해 놓지 않았고, 3월에 보면 신정동에 낡은 배수관로를 교체하면서 보행자들을 차도로 내몰리는 이러한 부분을 지적을 해놨고, 그 다음에 3월에 복산동에 상수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주택가에 거의 20일 넘게 방치를 해 놨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놨고 특히 삼산동ㆍ달동일원에 여기에 지적해 놓을 때는 새로 포장된 지 얼마 안되는 도로를 다시 이렇게 파헤쳐서 문제가 되었다는 부분은 서로 같은 시 사업에 있어서 연계가 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또다시 낭비하지 않을텐데 전반적으로 이런 공사를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저희들 구역개량사업을 하면서 신문에 지난번에 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일방적인 보도가 아니었었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표시판이라든지 현장안내원도 배치를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막가파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만 너무 과한 표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포장을 한지 얼마 안되었으면서도 도로 이중굴착을 안함으로 인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굴착사업을 하기 전에 각 행정기관 또 각종 기업체라든지, 기업체라는 것은 석유공사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업체, 한전 전부 해 가지고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심의 조정을 해서 최대한도로 도로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조정을 해서 허가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대답하시는데 언론이 너무 심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아까 말씀하신 ‘막가파식’ 그 부분은…….
정련
홍정련위원
받아들이기에 이것은 너무 심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이게 한 건이 아니고 지금 제가 몇 건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 한 해 나온 부분만도…….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저희들이 상수도관을 묻기 위해서 할 적에는 주민들한테 전부 홍보를 합니다. 방송도 하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그러면 시민입장에서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민들은 지금 행정기관에 대해서 가장 불신을 이야기할 때 곳곳에 파헤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물론 다 필요해서 하는 데 문제는 곳곳에 파헤친 것 때문에 시민들은 너무 불편한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행정기관에서는 생각을 할 때 ‘이것 다 필요한 부분이니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번도 어떤 공사를 한다고 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제가 한번도 이야기를 들어 본적이 없거든요. 물론 이 지역에 안살아서, 다른 공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공사를 할 때 최대한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홍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사실상 시민이 살아가는데 제일 생활민원하고 가까운 것이 수돗물인데 집을 새로 지으면 물이 들어가야 집을 짓고 그래서 사실상 계획성있게 연간 굴착을 하고 연간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계획성있게 하면 방금 지적한 대로 그런 민원이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앞으로 저도 신문에 날 때마다 저희 직원들하고도 회의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만 최대한으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일을 하자 하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보도가 때에 따라서는 실제로 일하는 것보다는 지나치게 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도 우리가 귀담아서 앞으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계획성있게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공사를 꼭 해야 되는 것이고 안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시민들이 무엇 때문에 이 공사를 하는 것이고 특히 그런 안전표시판이라든지 시민들이 불편하지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데에 대한 사전에 준비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까 대답하시는데 굴착을 할 때 무슨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한다는데 그렇다면 처음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새로 포장된 도로를 여기는 훼손했다고 나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위원회를 다 거쳐서 새로 포장한 이 부분을 다시 판다해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다 협의를 거쳐 가지고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다 협의를 거쳤다고 하지만 시민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더 부서간에 긴밀한 협조를 한다면 그것을 포장을 하기 전에 이왕 공사를 함께 하거나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절차가 그렇습니다. 구청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구청별로 다 나와있고, 또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자체공사를 할 때는 구청에 요청을 해서 굴착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 조금 그것이 지적은 맞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정동에 공한지가 하나 있는데 집을 지으려면 굴착심의를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기별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분기별 지난 후에 바로 들어오면 집을 짓는데 그것 때문에 허가를 안내줄 수가 없거든요. 또 집이 준공되었는데 물이 안들어오면 사람이 못사니까 방금 포장되었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굴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원상복구를 할 때 완벽하게 하면 시민들이 불만이 좀 없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급하게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장기간 요하는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언론지적사항 중에 천상ㆍ강동 정수장은 물이 3급인데 회야ㆍ범서 이 쪽에는 중급이라고 나왔는데 실제 이런 언론보도를 보면 회야ㆍ범서정수장의 해당구역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기분이 안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가 3급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기왕에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상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회야댐의 수질이 COD와 BOD해 가지고 3급수 이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도정수처리를 하게 되면 어느 물이나 거의 같다, 그런데 문제는 인식이 원 낙동강물이 들어온다 이것은 낙동강물이 아니기 때문에 깨끗하다라고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같이 비가 많이 온 해는 낙동강물이 전체공급량의 약 25% 정도밖에 안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우려할 바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무엇보다도 어쨌든 시민들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처음에 지적을 했던 부분들하고 언론보도에 ‘상수도사업본부 예산낭비’, ‘예산을 물쓰듯’ 이것도 과도한 표현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지적이 많이 되었다 말입니다. 시의 종합감사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개인 통신요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지급이 되고 자재들이 창고에서 잠자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거든요. (박천동간사, 김재열위원장과 사회교대)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감사할 때 지적사항으로서 이게 유인물에 나오다 보니까 그것이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창고에 자재가 낮잠을 자고 있다든지 또 예산을 과다하게 낭비를 한다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 당시에도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우리는 상수도 업무의 기능상 또 하나의 특성상 상당히 자재라는 것은 오늘 물이 갑자기 200㎜가 터졌다 하면 당장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자재를 1년간 예상하는, 작년에 얼마 정도의 누수가 되고 얼마 만큼의 관이 파열되었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해서 예비자재를 둡니다. 그런 것을 결산서상에 재고가 나오니까 그것이 낭비라는 그런 지적이 신문지상에 난적이 있고 그 외에 우리가 그런 일부 지적한 부분은 상당히 저는 솔직한 얘기로 언론도 저희들한테 확인한 후에 기사화하면 아마 그 분들도 이해를 하실 것인데 그런 단순한 자료만 보고 하니까 아마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들을 해서 시민들의 어떤 세금이 이렇게 남용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물이용부담금이 시민들에게 이제 곧 많은 부담으로 다가오리라는 부분들을 사실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절약하더라도 어떠 어떠한 부분 때문에 물을 절약을 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업무를 파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물부담금을 시민들도 이제 곧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물이용부담금 관계는 지난번에 법 개정이 되어 가지고 7월15일부터 우리가 시민들이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취지는 좋습니다. 하류지역에 물을 먹는, 특히 낙동강물을 먹고 있는 울산, 부산, 경남도는 오히려 이런 것이 상류지역의 수계에 따른 오염원을 완전히 깨끗이 한다는 부담을 시킴으로 인해서 모든 집도 못 짓게 하고 반경 5㎞내에는 아무것도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그래서 하류지역의 물을 먹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제도를 함으로 해서 물이 깨끗해진다고 보는데 그러면 물값을 왜 받느냐, 하류지역에 낙동강물을 먹는 사람들이 받아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것을 7월15일부터 하면서 우리는 건의를 해 가지고 9월 검침, 10월부터 부과를 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낙동강물이 t당 100원인데 낙동강물이 유입되는 회야댐은 자체물이 1일 12만t, 낙동강물이 15만t해서 27만t이거든요. 혼합지역이니까 그렇게 하니까 t당 100원이 아니고 45원6전으로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련
홍정련위원
기업체와 시민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나올 수 있게끔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 홍보를 여러 가지 우리가 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유인물도 만들어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고지서에다가 별도 홍보를 했고 언론도 몇 번 기획보도를 했습니다. 중앙에도 보도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인식이 많았고, 이것을 부산시하고 저희들하고도 대비를 해 봤습니다만 시민들의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또 이번에 징수율이 3억1,200만원을 해도 94% 이상으로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홍보가 되었다고 봅니다.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거든요. 3월에 법 개정이 되어 가지고 7월15일부터 하다보니까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어차피 수도요금의 인상뿐 아니라 이런 문제에서도 그렇고 어차피 UN이 지정한 물부족 국가로 지적이 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기업체에서 물을 절약하는 부분도 그렇고 아까 중수도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수도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간 내다보고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수도 설치에 대한 권고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많은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답변을 단답으로 짧게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두동, 두서, 웅촌 언제쯤 수돗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들 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는 웅촌이 2006년도 되고 두동, 두서는 2004년도로 할 계획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가능합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우리시 관내에서 수돗물 못먹는 지역이 읍소재지 정도로 해서 어느 지역이 수돗물을 못먹고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읍소재지로서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범서에서 먹고 있는 물을 수돗물이라고 보십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게 수도입니까? 댐에서 나오는 물이 아닌 하천복류수도 수도로 봅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라 하는 것은 복류수도 정수과정을 전부 거쳐서 나가는 물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인공습지를 웅촌에 회야댐 주변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시범조성을 800평을 했다고 했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거기에 버들과 창포가 자라고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대곡댐 보상과 관련해서 간접보상의 성격이 뭡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간접보상의 성격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피해보다도 그 댐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간접적보상이라고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번에 간접보상 신청을 하라고 공고를 한 일이 있죠?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예,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거기에 신청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마감이 된 것이 13건 정도 있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심사를 해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마치면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합니까?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일설에 의하면 수자원공사에서는 해주고 싶은데 상수도사업본부가 까다롭게 굴어서 간접보상 또는 보상을 못받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는데 우리시가 우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간접보상을 해 주겠다고 노력을 해서 오히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사업의 주체가 수자원공사이고 그 재원이 국비이기 때문에 우리도 가급적이면 그 법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해서 가급적 많이 보상이 되도록 유도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한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언론보도와 관련이 없다고 그랬는데 울산매일신문하고 ubc, MBC에서 나온 두동면 큰거랑가든 문제가 특혜시비에 대해서 상당히 언론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는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경영부장님이 사는 집에 대곡댐에 물이 만수위로 꽉찼을 때 집앞 1m 높이까지 물이 들어와 있다고 하면 불안해서 그 집에 살 수 있겠습니까?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그야 물론 불안하죠. 대책을 강구해야 안되겠습니까?
진기
서진기위원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 있습니까?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그것하고 보상하고는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거랑가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실무진에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더 깊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길없는 농지에 대한 보상도 심사숙고해 보시길 바라고 중점적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 되고 실시시기는 언제 되며 언양오수처리장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울주군과의 협의는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은 현재 대곡댐의 경우에는 유화거리 4.7m로 정해져 있어 거기에 따라서 하면 85.6㎡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수도 상류지역의 주민들이 재산상 크게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시행규정에 의해서 만일에 상수도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했을 때는 최대한으로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지금까지 두동, 두서 등 지역 3개 지역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2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대곡댐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상수도보호구역은 지금 주민들이 사는 상류지역에는 하천까지도 전부 제외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주민과 협약서를, 단 주민들이 자체 정화활동을 해서 오염행위를 방지하고 주민협의기구와 관과의 협의체를 유지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협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재산이 제한되는 행위는 일체 없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나중에 주민과 원활한 협의체제가 이루어지면 그 사항을 우리 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까?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문제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내 정든 마을, 조상대대로 살던 내 고장에 어느 날 갑자기 댐을 막고 그 위에 사는 사람을 삶의 질을 규제한다면 그것은 결국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댐 설치반대를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의 의도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언양오수처리장을 잘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차집관로를 제대로 묻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다면 별다른 저항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면밀히 검토해주고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향토애 정신을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댐에 홍수나 태풍시에 각종 댐에 흘러 들어오는 부유물을 제거하죠?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제거한 실적이 있습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회야댐에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이 왔을 적에 3회에 걸쳐서 제거를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제거한 부유물은 어디에 갖다 버렸습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그것을 전부 수집을 해서 남구청에다가 연락을 해서 남구청 청소차를 지원받아 가지고 청소차로 싣고 반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어디에 갖다 버렸냐고요?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쓰레기매립장요.
진기
서진기위원
그게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감사자료 2-53페이지에 보면 450t, 참여인원이 694명 나와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여기 예산은 얼마나 수반되었습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별도로 어떤 특별한 예산은 없었습니다. 주로 우리 직원들하고 청경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은 없고 직원들 점심을 먹는 도시락, 급식비…….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천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반갑습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도법 제4조에 의하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시의 경우 ’97년11월에 울산광역시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2년 울산광역시수도정비기본계획수정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2003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상당한 금액을 용역비로 사용해서 수립한 계획을 5년만에 수정계획하고 다시 1년만에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서면요구자료에 보니까 ’97년도 수도 정비기본계획용역비가 15억원, 2003년도 용역비가 10억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역은 없습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것은 추후에 올려주시고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시설부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법 제4조에 따르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5년이 경과한 후에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5년이 경과한 후에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에 편성 요구해 놓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용역비는 재정비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6년도, ’97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98년도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내년도 되면 재정비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명년도에 10억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방금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용역관계에 대해서 참고로 한번 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4조에 의해서 지적하다시피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을 한 후에 5년후에 재정비를 한 해가 고시한 후 5년이 내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2002년도 예산에 3억원을 한 소규모댐 정비 이 부분도 왜 했느냐, 이것을 해서 내년도 재정비할 때 같이 반영을 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년도 5년후에 하는 재정비 10억원을 얹은 것도 용역육성법에 의한 요율에 의해서 10억원을 얹은 것이고 거기에 참고로 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용역비에 대한 것이 기본 소규모댐이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로 뺄 수 있으니까 그것 한 7억원하고 또 새로이 법이 된 것이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상세한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재정비에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된 부분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97년에 비해서 50% 정도 15억원, 10억원인데 예산차이가 많이 나네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용역비라는 것이 제가 10억원 짜리를 5억원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도 없고 용역육성법에 의한 요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으로 줄인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소규모댐 한 것은 금년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외하고 감안한 그런 계상이고, 또 거기에서 추가된 것이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시켜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자세한 내역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올해부터 2006년까지 수도시설 현대화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의 효율이 떨어지는 정수장시설을 자동화시설로 교체할 방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00년10월24일 경상일보에 의하면 회야정수장으로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이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설비효율의 향상과 인력절감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통합운영시스템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지금 현재 회야정수장에 감시라든지 제어시설이 각 연도별로 시행한 연도에 따라서 분산되어 있습니다. 제어ㆍ감시하는 시스템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일괄 중앙감시실로 통합을 시켜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이 용역이 되고 나면 지금 현재 분산 운영이 되다보니까 인력도 분산되어 있습니다. 인력이 20명 정도가 절감되겠습니다. 20명 정도 절감되는 인력을 앞에 본부장님께서도 업무보고시에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천상일반정수장에 이 인력을 전부 이동배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예산절감이나 이런 측면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차질없이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우리 시에서 시행을 하다가 구청으로 넘겨준 절수기기 설치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수도꼭지나 변기 절수기를 설치한 것이 전체 몇 % 되었다고 봅니까, 100% 다 되었다고 봅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절수기 추진실적은 76%입니다.
이수만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수도꼭지 와 변기에 절수기를 씀으로 해서 연간 400만t, 돈으로 계산해서는 약 28억원 정도가 절감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수치로 봐서는 우리 수도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봐지는데 우리 광역시에서 구ㆍ군에 변기나 수도꼭지의 절수기를 100%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산이 따르는 것이니까 예산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시에서 자치단체이전을 합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예.
이수만위원
주도록 해 주시고, 또 현재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노후계량기와 노후관 교체공사가 순조롭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확보가 잘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까지 전부다 노후관 개량을 할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정수장이나 대규모 프로젝트 때문에 사실 그 쪽에 할애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도 상당히 할애는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만족할 만큼 안되기 때문에 그러나 2003년도 다음 예산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 그때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는 작년보다 상당한 부분 그쪽 예산이 많이 할애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내년에 천상정수장이 준공되고 나면 상당부분 그 쪽으로 할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만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작년에 수도요금을 대폭 인상을 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채무부담이 다소 줄어지는 경우를 초래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노후계량기나 노후관 교체공사를 빨리 서둘러 줘야 상수도 요금인상요인도 줄어질 것이고, 수도의 원가계산에도 크게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의 계량기교체, 노후관교체에 대한 예산확보에 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누수탐사요원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업무성적에 따라 가지고 승진이라 할까 표창 같은 배려를 해주면서 선진지견학 같은 인센티브제를 실시를 해서 누수탐사요원들한테 사기를 높이는 제도가 있잖아요. 금년에 선진지 이를테면 외국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을 시킨 실적이 있습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지금 저희들 자체계획으로서는 없습니다만 탐사요원 중 한 명이 해외시찰간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누수탐사요원을 지난번에 대구에서 하는 파이프태핑대회 할 적에 누수탐사요원들을 대구에 전부 보내 가지고 전시회하는데 갔다온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외국이라도 한번 구경을 시켜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누수탐사요원들이 결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위로출장이라 할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좋겠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외국시찰이라든지 선진지견학을 위해서 특별회계 자체예산을 몇 번 계상을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의 심의과정에서 자체 예산 계상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부분은 본청 일반회계에서 전체 해외시찰은 총괄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수탐사팀에서 우수한 직원을 추천해서 한 명 보낸 사실이 있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독립적으로 계상을 해봤습니다. 아마 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고생하시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올렸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만위원
누수탐사요원이 한 군데를 발견하는 것만 해도 그 사람들 외국 한번 보내는 것보다 더 이익이 생기는 것인데 사기진작 하는데도 아끼지 말고 좋은 시책인데 진행이 되도록 해주시고, 또 국가 물종합대책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 중수도설치 문제인데 중수도설치 문제가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는 이런 처지에서 중수도설치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가 중수도설치에 관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당장 시행해야 되는 쪽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작년 9월29일자로 해서 수도법이 바뀐 모양인데 거기에 숙박업소나 목욕업 이런 쪽에 연면적 약 6만㎡, 공장 같은 경우에는 배출량이 하루 1,500㎥ 정도가 되는 데는 중수도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얼마전에 롯데호텔에 중수도설치를 해놓은 시설을 보러 갔습니다. 그 시설을 보니까 제법 공장 같아 보이던데 결국 설치비가 대단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디다. 그런데 어쨌든 물 절약차원에서 제가 평소에 느낌이 그렇고 그 전에도 한두 번 말씀을 했습니다만 여관이나 호텔, 목욕탕 이런 물 많이 쓰는 데는 그냥 무상으로 설치비를 줘서는 안되겠죠. 우리시가 보증을 한다든가 해서 저리융자를 해주는 방법 또 중소기업한테 지원해주듯이 일정률을 시가 부담을 해주고 나머지를 설치자가 부담하는 방법, 이런 재정적인 지원방법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중수도설치조례라 할까 상위법에 맞춰가지고 설치를 해서 기존 설치되어 있는 목욕탕, 숙박업은 물론이고 신규 설치되는 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강화를 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6만㎡를 4만㎡로 한다라든가 공장 같은 경우에는 1,500㎥를 1,000㎥로 한다라든가 조금 강화를 해서 하되 이 시설을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게 하면 장기적인 물절약 대책에는 대단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의 의견이 조례제정이라 할까 설치에 따르는 기준을 조금 강화하는 내용, 이런 부분 쪽에 느낌이 계신다든가 따로 계획이 계신다든가 하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참 좋은 지적이시고 앞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금 지적하셨습니다만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새로 신설하려면 상당히 경제적인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얘기이고 다행히 지금까지 권장으로 하다가 지난번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9월29일부터는 의무화되는 일정시설 6만t 이상의 면적이라든지 1,500t 이상은 의무화됨으로 해서 상당히 바람직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면적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수도법을 개정할 그런 계획으로 환경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제의 지원, 융자의 알선 이런 부분도 정부측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조례도 물을 시혜를 줄 수 있는 조례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자금의 지원ㆍ알선, 그 다음에 기술의 지원, 세제의 지원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지원이 되어야 현실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법이 정한 의무화 면적을 제외하더라도 앞으로 시에서 크게 새로이 짓는 신축건물 내지는 공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장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드렸듯이 이 중수도 설치가 돈이 좀 많이 드는 것은 맞는데 얼마 전에 롯데호텔을 보고 오면서 이런 자료를 하나 얻었어요. 이게 설치면적도 대단히 적고 공사비도 대단히 적답니다. 이것은 나중에 가져가서 참고로 보시고 제 생각 같아서는 공동주택 이런 데는 하나 설치를 하면 인근 주민들하고 같이 하게 해 가지고 물을 쓰게 하면 인근 주민들도 득이 갈 것이고 그런데 설치비가 옛날에 하던 것에 비하면 대단히 싸답니다. 참고로 보시고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명숙
임명숙위원
하나만 잠깐 묻겠습니다. 바이러스 검사실이 설치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갖춘 정수장에는 99% 바이러스가 제거된다고 나와 있고 그러면 일반정수장에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하게 되어 있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물을 뜨는 것이 아니고 직접 가서 농축을 시켜야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 자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이 된다?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아니요. 농축을 시켜와서 실험실에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기간은 약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드는게 2개월 동안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그리고 이미 물은 다 나간 것이 아닙니까?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그래서 환경부 자체에서 지금 수질기준을 정한 나라는 없습니다. 검사방법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처리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처리기준을 둬가지고 아까 99.95% 제가 아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 12개 정수장은 탁도가 0.5NTU 이하 되면 99% 제거되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CT값, 소독상태가 만족하면 99% 만족되는 것으로 봐가지고 99.95%, 그래서 저희들 12개 정수장은 지금 현재는 다 만족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도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바이러스 검사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그래서 환경부에서 올해부터 5만t 이상 정수장에는 분기 1회 원수에 대해서 실험을 해 가지고 환경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제가 끊임없이 의문이 생기는 것은 조사할 동안에 만에 하나 확률은 얼마 안되겠지만 바이러스가 이미 상수도로 다 가정에 나갔을 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아닌 것으로…….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그래서 매일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처리기준을 만족하면 99.95% 제거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 에 나갈 염려는 없는 것이죠. 정수처리기준을 환경부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바이러스를 연구하기 위해 가지고 검사실을 설치해 가지고 검사해 보는 그런 결과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혹시 바이러스로 인한 폐해는 뭡니까?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바이러스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종류는 많습니다. 종류가 130여종이 되는데 발암도 하고 수인성 전염병으로서 그런 종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예. 그리고 1-13쪽에 강동지역 송ㆍ배수시설공사 수의계약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금액이 꽤 높은데…….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지역에 아까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만 100억원을 들여가지고 2004년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부는 원자력 가는 통로를 이용하려고 협의도 거쳤고 지금 국도를 하고 있는데 할 때 같이 해야 수의계약 요건이 됩니다. 다른 업체가 들어가게 되면 작업의 혼란,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것입니다. 다른 업체를 하면 오히려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서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면 수의계약1,000만원 이상 짜리 현황을 보면 업체명, 소재지가 감사자료에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표기가 되어 있는 쪽에는 남부사업소 하나가 표기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이 장생포로 노후관 교체공사에 부산업체 쪽으로 발주한 부분이 있는데 노후관 교체공사 이 정도가 울산업체가 있지 싶습니다. 앞으로 시설부, 경영부, 각 사업소별로 수의계약건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지역경제를 생각해서 지역쪽으로 업체를 찾아서 발주해 주시길 지적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추진 내용을 깊이 파악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또한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성의있는 답변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지적사항은 지역주민여론과 의사인 점을 깊이 인식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과감히 시정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의회와 공동 노력하여 주시고, 앞으로 시민들의 상수도보급과 수질향상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기관을 변경하고 또한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허위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보건환경부장 정수근, 가축위생시험소장 문수평 동시선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수원입니다. 저희 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신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쾌적한 환경, 건강한 시민을 정책목표로 11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한 주요업무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2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수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요청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요청은 추후에 또 해주시고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천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박천동위원입니다. 먼저 연구원 이전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남산 이전문제는 남산의 대기정화기능, 도심의 생태통로기능 등의 역할을 훼손하고 또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서울 북한산 부근 불광동에 위치한 국립환경연구원의 청사이전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국립환경연구원은 서울 북한산 부근 대기환경이 아주 좋은 불광동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수도권매립지 2-1공구로 2000년7월에 청사이전을 했습니다. 국립환경연구원이 환경이 열악하고 악취가 풍기는 김포 수도권매립지로 청사 이전한 것은 최근 님비현상을 극복하는데 관공서가 모범을 보이고 환경관련기관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야 만이 환경개선 의지가 높아진다는 이유였습니다. 울산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울산환경오염지역인 공단지역으로 청사이전을 추진한다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며 남산의 녹지훼손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원해결의 부서는 시내중심지에 별도로 설치 운영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박천동위원께서 사례를 들어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업무와 연관을 해서 원래 국립환경연구원 그 자리 자체는 국립보건원이었습니다. 국립보건원을 분할을 해가지고 국립환경연구원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환경연구단지를 일원화하면서 인천 수도권매립지의 동아건설에서 한 걸 환경청 때 인수를 해서 거기에 지금 이전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교육원까지 전부 이전을 끝낸 그런 단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시도 방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아주 좋은 대안입니다마는 다만 한가지 문제점 자체는 민원인 자체가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지금 계절적으로 연말이 다 되어가니까 목욕탕들이 상수도를 사용 안한 지하수물은 전부다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직접 물을 채수를 해가지고 갖고 오는 그런 하나의 가검물 운반과정이라든지 또는 각종 유통되는 식품이나 시간을 다투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검물의 중요성도 굉장히 우리가 신중하게 다뤄야 될 그런 하나의 과제가 있고 또 우선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게 시민한테 행정이 기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 위치를 잡은 남산 위치자체는 저번에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지대에 가능하면 산림은 전혀 훼손 안하는 지금 농사를 안짓고 그냥 방치해 놓은 그 땅에다가 건물을 세우고 또 그 지역 자체를 소위 공원과 같이 가꾸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민원을 잘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보건환경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분석기기 중에서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 행정사무감사자료 19페이지 보시면 동일한 오염물질 분석에 사용하는 고가의 질량분석기 GC/MS라는게 있고요. 식약품연구과에 1대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과에 1대, 이래서 중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스크로마토그라피라는 GC는 식약품연구과에 2대, 환경과에 2대, 수질연구과에 4대 그리고 중금속 분석용인 원자흡광광도계 AA가 식약품연구과에 1대, 환경과에 1대, 수질연구과에 1대로 각각 부서마다 개별적으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맞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이것은 예산낭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 기기분석실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한다면 각 부서마다 몇 대씩의 동일한 기기를 보유하고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고가의 장비 구입에 따른 비용과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향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동 기기분석실을 운영하여 예산절감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가 기기 숫자를 보고 설명하시면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분석이라는 것은 저희들 분야 자체가 보건분야가 있고, 환경분야가 있고 가축분야가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드렸듯이 3개 분야가 있고, 또 보건분야는 식품이 있고 미생물 쪽이 있습니다. 또 환경은 일반환경이 있고 수질이 있습니다. 이 분석기기 자체는 항시 소위 안정 유지되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각 해당과의 기기를 고가장비를 비치를 해 가지고 전담만 해 줘야지, 이 기기를 식품 분석한 기기를 수질 쪽에 분석한다고 보면 그 분석이 끝나고 나면 지체시간 자체가 거의 하루이상 안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업무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또 어떤 변화의 수치에 트러블이 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절약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자체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성입니다. 정확성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곤란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원을 개원했을 때 각 16개 시ㆍ도 전 보건환경연구원을 다 견학을 하고 자료파악을 해 가지고 꼭 우리가 필요한 장비만 장기 연차계획을 해서 하나하나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장비를 사가지고 놀린다든지 또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운영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장비가 현재는 부족해서 매년 더 사야 될 그런 현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시설자체가 협소해 가지고 종합시험실을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예, 아무튼 장비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토양오염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토양오염문제가 환경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환경문제하면 현상적으로 눈에 띄는 수질오염, 대기, 폐기물 등 문제가 떠오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한편입니다. 하지만 미국 러브캐널 (Love Canal)사건에서 보듯이 토양오염은 언제 어떤 형태의 환경재앙으로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부서 편제상으로 보면 토양오염 분석 업무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으며,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이러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이유는 환경부에서 2002년1월부터 토양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상태에서 제도의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의 토양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제도에 대한 대비책과 분석업무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특히 저는 답변에 앞서 좋은 중요한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토양업무의 중요성을 지적을 해 주셔서, 환경분야에서 토양오염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물론 대기질도 좋고 수질도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위 오염요인 자체들을 토양오염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오염도 법 자체가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토양측정망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운영하는 토양측정망이 65개 지역에 219개 지점을 선정을 해 가지고 전부 지적별로 해가지고 지적표지판이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1년에 한번씩 토양에 대해 채취해 가지고 전부 분석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금년도 실적을 보면 우리가 65개 지점 한 것 중에 토양 우려기준 자체가 지금 29.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토양측정망 운영결과를 보면 25% 우려가 나왔고 이중에 저희들이 용도지역별로 보면 지점 자체가 용도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 및 공업지역이 있고, 또 공장폐수유입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비철단지가 있다보니까 원광석이라든지 고철 야적지역이 있고, 또 금속광산지역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에 우려지역으로 나타난 지역자체가 지금 금속광산지역입니다. 금속광산지역은 박위원님 지역 가까이에 있는 농소 달천 광산지역입니다. 여기에서 비소가 굉장히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거 같으면 비소자체가 어떤 약품으로 생각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비소자체도 굉장히 토양의 주오염원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가장 문제를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항은 매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측정망 운영결과를 정부에 제출을 합니다. 하면 전국적인 그걸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매년 비교 평가를 해가지고, 또 여기에 따른 복원계획이라든지 또는 관리계획을 하나하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토양환경보전법이 강화가 되면서 여기에 따른 저희들이 예산수반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토양채취방법 자체도 우리가 표층하고 심층 소위 땅속 깊이 1m 밑에까지 토양을 채취를 해서 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지역의 토양에 대한 것은 전부다 저희들이 데이터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하나하나 복원까지 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어제 매립장인가 그쪽에 감사할 때 지하수정검사에서인가 어딘가 염소이온이 기준치보다 엄청나게 많이 높게 검출이 됐었는데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바다를 매립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다, 그러면 바다를 매립해서 나온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뭐냐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아주 뚜렷하게 이야기를 못했거든요. 계속 바다를 매립해서 그랬다는 이야기만 계속 했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이 각 종류별로 검사를 할 때 이것들이 자기 자체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다른 것하고 함께 결합했을 때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부서들의 충분한 설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지하수문제도 토양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항인데 지하수 오염문제 자체, 방금 바다를 매립했다고 보면 그 지하수 자체는 소위 염도가 굉장히 높고 하다보면 결국은 식용 소위 우리 먹는 물로서는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항들이 저희들이 지하수 측정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망 자체가 각 구ㆍ군별로 5개씩해서 25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하다보면 금년에도 지하수가 한 곳이 초과된 일이 있습니다. 초과가 되면 지하수관리 자체는 망운영은 물에 대한 측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마는 이 물을 채수를 하고 하는 것은 구ㆍ군에서 합니다. 지하수관리자체를 구ㆍ군에서 하는데 물을 채수하는 봉함같은 것은 환경부서에서 하지만 또 지하수자원관리자체는 건설부서에서 합니다. 여기 같으면 건설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망운영한 결과를 건설행정과에 보내 주면 초과된 것은 건설행정과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공동으로 복구계획을 해가지고 다시 재검사를 하면 금년도도 하나는 복구가 되어 가지고 2차 해가지고는 적합이 나왔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데는 한 군데 계속 초과를 해 가지고 폐공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분야별로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기준치도 다 다를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각 사업소라든지 곳곳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체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이것들이 특히 시민들이 위험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발암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유해성에 대해서 설명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고자료 25쪽에 보면 생리학중의 잔류물질조사에서 무기질이 일반농산물 보다 1.5배에서 22배나 높았다고 이야기했는데 무기질 이런 부분들 생리학에서 무기질은 어떤 영향을 가집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보건환경부장 정수근입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무기질이라 하면 주로 인체가 필요한 칼슘, 마그네슘, 철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한 무기질입니다. 그래서 일반 농산물 쌀, 보리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조사한 생리학에서 무기질은 많았다 그런 결론입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결국은 이 뜻 자체는 약품이기 때문에 한약재이기 때문에 한약재 자체가 결국 몸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 한약재가 사람 건강에 좋은 물질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규명하기 위해서 결국 검사를 해 보니까 무기질이 많았다는 것은 결국은 약재로서 값어치가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히 수입약재 중에 지금 문제들이 유해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겼다고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인체에 아주 위험하다 싶으면 이것은 폐기처분하라든지 이런 조치가 여기에서 혹시 내려지나요?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약재들이 거의가 다 수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사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걸로…….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을 실시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전부 강원도라든지 지리산 같은데 한약재를 직접 진주지방 같은데 많이 생산을 해 가지고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농업의 경영에 타산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을 해옵디다. 그래서 우리 국내하고 비교를 한 사항들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까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366개소 중에 12개소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간이상수도는 업무자체가 원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다가 물관리법이 바뀌면서 구ㆍ군 기초자치단체사무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1년에 분기별 1회씩 수질검사를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구ㆍ군에서 보건소가 일반항목은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유해물질 항목들 같은 것은 전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검사를 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사업자체는 원수에 대해서 지금 간이상수도 제일 중요한게 원수이기 때문에 원수가 어떤지를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지금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지금 366개소 중에 12개소만 분기별로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연구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 연구과제를 가지고 366개 중에 12개를 샘플을 뽑아 가지고 금년 사업으로 하나 해보고 문제가 많다고 보면 거기에 따른 대처방안을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12개소를 뺀 나머지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서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지는 …….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나머지는 원수에 대한 검사보다는 먹는 물 기준에 따라 가지고 수도꼭지에 물을 떠 가지고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나머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제가 부연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울산에서 366개가 있는데 그것은 구ㆍ군보건소에서 분기별로 검사를 합니다. 보건소가 하지 못하는 중금속 3개 항목은 저희들이 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6개에 대한 수질안전검사는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2개 이것은 우리가 비가 오거나 계절별로 수질 원수변화에 따라 가지고 과연 간이상수도가 어떻게 수질이 변하느냐,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지역별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그 부분만 연구를 해 가지고 대책수립이라든지 문제점을 발굴해 가지고 어떤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는 것이지 이것은 366개에 대한 것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직 그럼 12개소에 대한 결과는 아직 안나왔고요?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연말에…….
정련
홍정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첫 자료에 보면 구성원간의 갈등으로 연구원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신문보도에 나온 내용들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내용은 원장이 그 당시에 금년 6월16일부터 한 3개월 휴직을 아파서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일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결국은 일 많고 많이 저거하다 보면 무리하게 무리수도 따를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원 자체가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지금은 다 정상화 됐습니다마는…….
정련
홍정련위원
어쨌든 신문보도에도 보면 연구원장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어쨌든 연구원이 시민들의 먹는 물, 그리고 하늘,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함께 일치단결해서 모범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시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오기 좋은 곳 선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보고자료에도 보면 현재의 부지를 써놓고 있습니다. 계속 시민단체들이나 아까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남산이라고 하는 곳이 단순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원 짓는 자리는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는데 연구원은 어쨌든 빨리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꼭 계속 이 자리만 이렇게 고집을 하실 건지 빨리 지어야 된다면 다른 곳이라도 빨리 좀 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원 부지선정을 할 때 여러 군데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고 또 이건 정책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기 결정된 사항을 물론 짓긴 지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결단지라든지 이게 전체적으로 포기를 한 상태가 아니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도 대책을 강구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모든 건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정련
홍정련위원
환경정책과도 보면 새로운 예산을 들여서라도 녹지들을 만들고 이런 정책들을 계속해 나가는데 연구원 자체는 그 밑에 구릉지에 해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이어질 부분들이 시민들이 다 우려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것은 어쩌면 장기간 걸릴 수도 있는 이런 문제여서 연구원을 빨리 지어서 지금 많은 연구들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청사부지에 있어서도 좀더 다양한 각도로 노력을 해 보시는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 사항은 시장님께서 기 지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종합적으로 재산부서에서 검토를 하라고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또 재산부서 시 본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래서 서로 토론을 해서 민원 제기하는 쪽도 수용을 해야 되겠고 또 원이 필요한 그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원장님, 감사자료 35쪽하고 36쪽에 보면 2001년도 자료지만 제가 좀 궁금한게 일단 지하수 수질측정망 지정된 곳을 죽 정기적으로 하다보면 부적합이 나오는 데가 있잖아요?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예를 들면 태화동이라든지 방어동에 음용수로 쓰이는 곳인데 특히 NO3-N 같은 경우가 부적합으로 나왔을 경우에 재조사를 또 실시합니다. 재검사를 실시했는데 적합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건 어떤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적합으로 나옵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적합으로 나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지하수자체가 암반 속에서 흐르는 물이거든요. 암반수이기 때문에 채수 시점에 따라 가지고 변화 폭이…….
명숙
임명숙위원
수치가 달라지나요?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요. 그래서 일차 한번 부적합 나왔다고 그걸 폐공 처리하면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더 원인을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원인이 어떤 것인지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은 한번 더 재검사가 필요하다 이럴 때는 재검사를 해가지고 또 부적합에 안하고 적합기준에 할 때는 이상 없이 음용수로 사용하는 쪽으로 하고…….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이렇게 부적합으로 나왔을 때는 먹으면 안되는 겁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부적합으로 나왔을 때는 적합이 나올 때까지는 그 물을 사용하면 안되는게…….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당분간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놓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이 결과자체가 우리가 해당 구ㆍ군으로 다 통보를 합니다. 하면 요즘 먹는 물, 우물 같은데 보면 성적서 부착을 해 가지고 ‘이 물은 사용불가’라는 그런 표지판을 다 붙이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이걸 채취해서 보건 환경연구원으로 와서 검사해서 보통 얼마 걸립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방금 지적하시는 물은 생활용수도 있고 음용수도 있고…….
명숙
임명숙위원
여기는 음용수인데…….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음용수인데…….
명숙
임명숙위원
그럴 경우에 채취하는 순간에는 이게 적합인지 부적합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모르지요.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거기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옮겨와서 적합, 부적합 판정이 날 때까지는 그냥 주민들이 음용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 사이에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부적합으로 나기까지에는 그냥 모르고 먹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어느 시점을 잡아서 일시폐쇄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돈이 오고요.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제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하수가 25개 지하수 측정망이지만 실제로 울산에는 지하수가 수천 개가 있습니다. 전국에 하면 여러 수십만개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검사과정에 와 가지고 그전에는 불합격 났을 때는 음용을 안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는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고요. 여기서 저희들이 검사 불합격되면 바로 통보됩니다. 되면 관리하는 구ㆍ군에서 즉시 폐쇄를 하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보통 얼마 걸립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보통 10일 내지 15일 걸립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니까 그 10일 내지 15일이 재수가 없다면 혹시 우리 시민건강에 그 사이에 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구요. 그건 굉장히 기술적으로 연구를 좀 함께 해 봤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저도 주부로서 늘 관심을 갖게 되는게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한 실적과 향후계획을 보면 주로 엽채류를 많이 수거해다가 신속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물론 시장에서 그냥 아무 상품이나 갖다가 검사를 하게 되겠죠?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분석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가검물 구매하고 저거하는 것은 시나 구ㆍ군에서 전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우리 농산물 공판장에 저녁에 대부분 보면 외지에서 반입되어 와가지고 경매처분 전에 야간에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시나 연구원 직원들도 같이 합류를 해 가지고 그 싣고 오는 농산물을 출하되기 전에 차에 내릴 때 전부 채취를 해 가지고 검사를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백화점 같은데 판매하는 것도 보면 채취를 해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농수산물센터에 차로 싣고 와서 출하되기 전에 만약에 한다 해도 ‘이것 검사할 때까지 보류해라, 팔지 마라’ 그건 못 하잖아요. 실은…….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신속검사이기 때문에…….
명숙
임명숙위원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8시간 소요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검사할 동안 팔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잖아요.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죠. 농산물센터에서는 대부분 도매가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8시간 안에 물건은 다 팔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사후에 조사하는 방법 밖에는 안되는데 이게 실은 중앙정부에서 산지에서 검사를 한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큰 효과는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부적합 판정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전부 폐기처분을 시킵니다. 그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부 폐기처분을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건 이미 새벽에 다 출하하려고 할 때 하나해서 부적합이나 이미 상품은 다 팔렸고 그랬을 때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데요.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울산시가 지금 이걸 진일보 발전시키려고 인력이라든지 모든 시스템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지금 인력증원 문제도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같은 곳은 농산물공판장에 사무소가 설치되어서 현장에서 바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도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물론 그런 형태까지 가줘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걸음마 단계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따른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걸 계속 확충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시민들한테 단시간에 빨리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될 수 있도록 계속 강구를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게 타 시에서 하고 있다면 저희가 돈이 들더라도 저는 이런 것부터 해서 경각심을 일으켜 놓으면 농산물을 재배하는 분들이 한번만 딱 걸려 버리면 물건 못 팔잖아요. 그러면 기준치 이하로 내리는 노력을 단번에 할건데 우리가 실적은 굉장히 많지만 시민들 건강에 실효성은 거의 없다, 그런게 좀 있는데 어떻게 연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농약검사는 농약의 성분이 검사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것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검사기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검사하자마자 바로 나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8시간 걸리면 8시간 동안에는 이미 도매로 가가지고 이미 소비자가 사갈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사기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아까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의 희망을 갖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서…….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옛날에 농약검사하면 보통 24시간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신속검사라는 것이 생긴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게 8시간입니까, 신속검사가…….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예, 8시간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속검사가 똑같이 8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빨리 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시료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 실험실로 가져오지만 현장에서 바로 채취해 가지고 바로 하기 때문에…….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게 하면 8시간은 안걸릴 것 같은데…….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마찬가지입니다. 검사기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임의로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몇 분차이, 한 시간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기간은 어디가나 마찬가지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근데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무자들께서는…….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될 수 있으면 현장에서 채취를 해 가지고…….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우선은 이게 우리가 여기에 따른 계획을 세워 놓은게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세우면서 일차적으로는 지금 가장 시간을 빨리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검사할 수 있는 채취를 하면 바로 신속검사가 실시가 돼야 되는데 그 방법 쪽으로 하려고 하면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이 가검물채취 자체도 지금 시나 구ㆍ군에 하는 것보다는 연구원에서 직접 바로 채취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빠르겠죠. 그런 방법, 그렇게 하려고 하면 결국 식품위생감시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와 또 이걸 할 수 있는 인력시스템이라든지 이런걸 갖추면 시간을 다소 줄일 수 안있겠느냐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건 너무 어려운 얘기인지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만일 부적합 판정이 났을 때 행정조치는 어떻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행정조치는 지금 우리가 구ㆍ군에서 의뢰가 되니까 구ㆍ군에 통보를 하면 구ㆍ군에서 농산물이 생산지가 어딘지 근데 그게 규명이 실질적으로 참 힘든데…….
명숙
임명숙위원
과태료부과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가검물을 채취를 할 때 예를 들면 밀양의 어느 농민이 한 것인지 의뢰를 할 때 조사가 되어 가지고 그 자료를 가져야만 추적할 수 있는게 있고 또 판매되는 루트 자체도 이게 어디에 팔렸는지 어디로 갔는지 확인되어져야만 추적해서 폐기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구ㆍ군, 깊이 있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정확히 되는지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제가 너무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아예 산지를 관리할 때부터 그렇게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출하되기 전에 농약을 적게 쓸 수 있도록 기준치 이하로 아니면 안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왜냐하면 항상 신문에 울산지역에서 출하된 농산물에 농약이 많이 들었다고 하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 우리 주부나 시민들이 굉장히 항상 마음에 꺼림칙하게 생각하면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생겨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면 정말 이걸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어떻게 연구를 해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뭔가 획기적으로 한번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가 이게 제가 봐도 문제다 싶은데 처음 보건환경연구원이 그전에는 남구보건소로 쓰면서 몇 십년 쓴 건물인데 대단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보건환경연구원이 개원당시에는 직원이 46명이고, 또 개원당시에는 장비도 한 240여대 정도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직원도 7명이 늘어서 56명이고 거기에 장비도 한 100몇 십대가 늘어서 300대가 됩니다. 향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행자부로부터 지금 13명의 직원을 증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 13명이 증원이 되면 69명이 되어 20명 근 반 가까이가 개원당시에 비해서 직원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장비와 직원 모두가 이 좁은 공간에서 업무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다가 거기에 또 안전진단 검사한 결과에 의해서 대단히 위험한 시설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전보강 기둥을 12개를 설치를 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개 기둥설치 해놨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 해놨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럴 정도로 비좁고 위험한 시설인데 하루빨리 신청사가 마련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인데 아직까지도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더 업무에 좀 성실이라 할까, 좀더 큰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단체에서 교육연구시설단지건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이 덩달아서 거기에 묶여 버린 상태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다해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그전에 벌써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우리 시산하 시정자문위원회입니까, 이런 데에서도 벌써 가결이 된 사항이고 하면 빨리 사업진행이 되어져야 될텐데 지금까지 이렇게 답보가 되어 있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조금 소홀히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급한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특단의 조치가 있으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원의 사정은 워낙 원장 입장으로서는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보고를 행정부시장님이나 또는 심지어 기획관리실장, 시장님도 다녀가셨습니다. 다녀가시고 직접 현장을 보시고는 하루가 급하다고 다 인식을 하시고 그러셔서 시장님이 월요일 아침 회의 때 지시도 하셨고, 그래서 그걸 저희 원은 원대로,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국대로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 기획관리실도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선 제일 시급한 것은 인원이 증원되고 장비가 계속 들어와야 되니까 지금 현재 그대로 두고는 정상대로 업무가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나와 있고, 그래서 시장님 지시사항도 신문에도 잠깐 났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본부 자리를 검토를 한번 해보는게 어떻겠느냐 그런 것까지 지금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원장 입장으로서는 또 교사위원회도 한번 현장을 살펴봐 주십사 해서 저희가 또 한번 요청공문을 보냈었는데 위원님들도 한번 오셔 가지고 한번 살펴봐 주시고 우리 집행부 쪽에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원장 입장으로서 위원회에 건의를 드립니다. 좀 도와주셔야만 저 혼자 자꾸 너무 저거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도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근데 이 사안은 아까 이야기한 교육시설단지하고는 성격이 달리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면 그저께도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울산리서치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의 예도 51% 이상이 찬성 쪽으로 그 자리가 적지다라는 얘기는 교육시설단지를 보고 하는 얘긴데 교육시설단지 이전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리가 더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시설의 위치가 지금 남산이 아닌 그게 삼호산인데 그런 자리에 자연녹지입니다.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일부 반대의 소리가 있다 해서 빨리 진행을 안하게 되면 아까 원장님 이야기처럼 장비를 이고 다닐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어쨌든 빨리 서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생긴 지가 몇 년 안되는데 지금 사업 내용들을 보면 그전에는 울산광역시가 시민건강을 위해서 과연 제대로 일을 했느냐 할 정도로 느낌이 가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의 역할이 대단히 다양하고 또 대단히 효과적이다 하는 생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시민건강을 위한 식품유해성분검사에 있어 가지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검사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식품 및 의약품검사를 1,469건을 했고, 농수산물 유해물질검사를 318건을 했고, 용기포장 및 위생용품 유해물질검사를 111건, 이렇게 많은 검사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검사를 한 후에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를 할뿐이지 그 이후의 조치는 해당부서에서 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따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에 의해 가지고 부적격하다 부당하다라든가 이런 내용의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치하는 내용이 또 있는지 아니면 결과를 그대로 우리 환경정책과나 이런 해당부서에 또 위생과나 이런 데에 바로 넘겨주는지, 바로 해당부서에 넘겨주면 그 부서에서 법적인 조치라 할까, 단속조치 이런 사항을 아시는 것 있으시면 한두 건의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자체가 불량식품도 시나 구ㆍ군에서 수거검사 의뢰를 하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검사를 해줍니다. 해주고 거기에 나온 결과자체를 해당 의뢰하는 구ㆍ군에 다 보내주는 과정은 그것뿐입니다. 다만 구ㆍ군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받으면 법에 있는 대로 그 물건에 대해서 폐기처분이라든지 또는 행정처분, 다른 시ㆍ도 관할 같으면 통보를 해가지고 행정처분 요청을 하고 이런 쪽으로 전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직접 분석을 하니까 연구원이다 하는 것처럼 그런 쪽이 되어 버리는데 실제는 행정처리과정 자체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의뢰되는 그 물건에 대해서 검사해 가지고 여기에 ‘규격ㆍ기준ㆍ위반이다, 아니다’ 그것만 해가지고 결과를 가르쳐주는 그런 쪽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그 자료에 의해서 부적격이나 또 단속대상이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본청 위생과에서 조치한 내용들은 좀 압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조치한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그 결과는 감사 때 한번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이 현황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사후조치결과를…….
이수만위원
한번 챙겨보세요. 그리고 앞에 이야기한 식품 및 의약품검사를 1,469건을 했는데 이 식품건 안에 우리 시중에 팔고 있는 먹는 물 있잖아요. 이런 것도 수시로 수질검사를 합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먹는 물도 저희들이 지금 시나 구ㆍ군에서, 물관리는 환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부서에서 정기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날짜가 넘었는지 이것은 직접 단속하는 쪽에서 하고 물 내용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해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검사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먹는물관리규정에 따라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나 환경관리과에서 샘플을 떠오면 결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할 뿐이지 직접 수거할, 말로 하자면 일종의 사법권 같은 것은 없으니까 그걸 못한다 이런 얘기다 그죠?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직접 수거는 못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수질에 대한 검사를 하시니까 얘긴데…….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이 물이 말이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도 안있겠습니까마는 항간의 이야기는 그 물도 깨끗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밀양이나 깊숙한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탱크로리에 받아 와 가지고 그걸 어느 일정장소에서 이걸 넣어 가지고 시중에 팔고 있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거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수돗물이 나쁘다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물에 비하면 수돗물이 대단히 좋은 물이거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 건강관리를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미처 이런 의뢰가 안오면 한번쯤은 환경관리과하고도 의논을 하거나 위생과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1년에 몇 번 정도씩 수시로 슈퍼마켓이나 이런데 가서 샘플을 떠가지고 검사를 하는 기회를 좀 가지면 좋겠어요.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사항을 저희시의 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적하신 사항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수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이 도착한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골프장에 농약잔류량 검사결과가 있는데 울산CC에 지금 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최종 방류수에 20개 항목에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했는데 지금 울산CC에 폐수처리장치…….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하수처리장.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정화처리시설.
재열
김재열위원장
거기에 한번 가본적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울산CC에 지금 처리방법이 거기에 하수처리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수 자체는 바로 방류하는게 아니고 회야하수처리장 으로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은 회야하수처리장 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이고 폐수처리시설 을 가보셨냐고요.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근데 폐수가 아니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잔디에 농약 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우수토실을 만들어서 폐수처리 하는 어떤 차집관로 비슷하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폐수처리가 아니고 폰드인데 홀 3개당 하나씩…….
재열
김재열위원장
폰드말고요.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법상에 폐수처리시설은 없습니다. 골프장의 시설기준 자체가 3홀에 하나씩 폰드를 설치를 해 가지고 농약이나 비료를 치면 그 물이 폰드에 모이면 일정기간 증발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자정작용의 소위 개선되는 쪽으로 전부 시설기준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울산CC에 오수처리시설이 없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수처리시설은 거기에 나오는게 아니고 건물들, 소위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만 오수처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 말고도 잔디에…….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잔디에 하는 것은 폐수처리나 오수처리시설이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시설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시설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시설이 되어 있는데…….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시설이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근데 본 위원장이 ’97년도, ’98년도…….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에 설치한 시설은 오수처리시설입니다. 오수처리 시설은 거기에 그늘집이라든지 이쪽에 본관 거기에 하는 것만 거기로 다 유입이 되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폐수처리시설이요?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오수처리 시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그 당시에 현장에 감사를 갔을 때에 분명히 울산CC 관계자들이 농약잔류량과 오수가 폐수처리시설 쪽으로 다 모여서 거기에서 정화하고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시설이 없습니다. 원래 체육시설은 시설기준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세 홀당에 하나씩 폰드를 해가지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폰드말고요.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처리시설이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제가 그건 뭘 보고 이야기를 하시는지는 몰라도 폐수처리장은 없습니다. 오수처리시설만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폐수처리장에 가서 본 위원장이 밸브를 열었습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밸브를 본 위원장이 열어서 그 밸브를 울산시에서 그 당시에 잠궈놓고 사용을 안하고 있었고 폐수처리시설을 돌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지적이 되어서 그 부분이 시정명령도 떨어지고 했는데…….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오수처리시설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상에는 시설자체에는 현재 그런 규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폐수배출시설 중에도 기타시설 해가지고 골프장시설이 기타시설인데 그 기타시설 자체도 지금 규제하는게 나오는 오수는 오수대로 저거 하지만 골프장에 있는 훼어웨이나 이런 비료를 쓰든 농약을 쓰든 그것은 전부 자연 정화되는 걸로 해놓고 다만 요즘은 하나 더 규제한게 잔디를 깎아 나오는 그 잔디를 폐기물관리법으로 봐 가지고 폐기물로 처리하는 그 법이 하나 강화된 그것 밖에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원장님 지금 하신 말씀에 책임질 수 있죠?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집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정말이죠?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집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감사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전문위원님, 감사를 마치고 다음 예산심의하기 전에 울산CC에 현장방문을 잡아 놓으십시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때 갔다 와서 예산심의할 때에 분명히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위원장이 거기에 가서 그게 상당히 논란거리가 됐었습니다. 본 위원 혼자 간 것도 아니고 ’95년도 제가 일반 시때 시의원할 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7홀을 36홀로 늘린다고 허가가 들어와서 분명히 갔습니다. 가서 거기 폐수처리시설을 다보고 바로 밑에 수영장입니다. 그래서 밸브를 본 위원장이 직접 열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전혀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니까, 상임위원회 18명이 갔습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늘집에 오수이야기를 하시는지 몰라도 훼어웨이에 소위 그린 쪽에는 전혀 규제가 안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훼어웨이 그린을 지금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최종 방류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폐수처리시설을 가보았느냐 라고 하니까 그런 것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저도 지금 7년 전에 현장방문을 갔다오고 아직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동안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안갔다 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저도 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VOCs의 측정결과를 받아 봤는데 2001년4월에서 11월까지는 상당히 디크로플로르메탄하고 23가지가 화학적인 용어가 나와 있는데 상당히 검출이 많이 되다가 또 2002년1월부터 6월까지는 거의 검출이 잘 안되고 있고 또 2002년1월부터 9월까지 아마 또 6월에서 3개월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점차 조금씩 줄어들었고 그런데 1년여동안 우리 문수경기장 주변이 상당히 VOCs측정에서 수치가 많이 검출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문수경기장 주변에 울산시민이 엄청나게 많이 오시는 것은 알고 있죠?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한번쯤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측정을 월드컵경기를 놔놓고 지금 일곱 군데 측정하다 한 군데 더 늘려서 여덟 군데 지금 지정을 해서 매주 측정을 했습니다. 그 측정결과는 시에도 보고가 다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문수구장 지점도 계속 측정결과는 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감대책도 지금 현재 하나하나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위원장이 질의했던 부분은 저감대책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고 유기성화합물질이 많이 수치상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쾌적한 환경은 아니다, 사실 진곡마을이 어디냐고 내가 물어 봤더니 담당자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문수경기장과 석유화학공단 사이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죽전부락…….
재열
김재열위원장
진곡마을이요?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청량면 죽전 쪽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거기는 수문 쪽인 모양이죠?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죽전마을 그쪽…….
재열
김재열위원장
죽전입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거남마을은 온산공단 입구라고 이야기하고 여기보다 문수경기장 주변이 상당히 이렇게 검출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울산시민들이 최고로 많이 모이는 장소이니까 이렇게 대기 환경 자체가 VOCs가 대기성 유기화합물질 자체가 많이 발생되면 홍보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게시를 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어떤 의무사항도 있다 아닙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대기 오염물질 자체가 환경기준이 지금 설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VOCs물질 자체가 다만 배출된다는 농도치만 측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하다 안하다 그것은 우리가 환경기준설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물질이 배출이 되고 있다 하는 사항은 측정을 하니까 인정은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대시민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대시민 홍보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러 가지 이런 측정을 하고 또 검사를 합니다마는 지금 비브리오패혈증 문제라든지 비브리오 장염바이러스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일면에서 사항은 연구원 자체는 물론 시민들한테 다 홍보를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분석연구기관에서 직접 시민들한테 대홍보를 한다하는 그런 것은 잘못 생각하면 집행기관의 조작 행정에 업무를 침해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비브리오패혈증이 나와 가지고 저번에 환자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왜 이걸 홍보를 안했느냐 해서 언론보도가 되어 난리가 한번 났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걸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저희들 입장에서 해당되는 시의 보건위생과나 항만수산과에 다 통보를 해준 사항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전염병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건복지국장이 보건복지국에서 하는게 당연하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걸 알렸다고는 하더라도 왜 남의 업무에 침해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연구원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원장님, 그러면 그야말로 연구원에서 연구결과를 가지고 환경국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사항은 보고가 다 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업무연찬은 다 되는 겁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환경국 쪽으로요?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결국은 자꾸 핑퐁식으로 되는데 결국은 다 같이 울산시민의 환경 또 건강을 걱정한다면 네 업무, 내 업무를 가려서는 안된다, 이런 부분을 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악취규제법이 곧 시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입법예고 중이죠. 그래서 다 같이 아마 연계성이 있을건데 앞으로는 좀더 이런 대기환경 쪽에 신경을 써주시고 토양오염을 측정한 것은 지금 몇 곳, 회수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어느 위치에서 했는지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도 토양오염마저 된다면 정말 이제 우리 환경은 어디든지 갈 데까지 갔다, 그래서 토양오염도 일반지역보다는 각 공장의 샘플링을 좀 해서 정말 토양오염을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아까 보건환경연구원 자리를 원장님이 시장님과 시의회와 서로 공통과제로서 연구를 해서 빠른 시간에 좀 해달라고 하는데 또 박천동위원도 그런 질의를 했고, 또 여러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보건환경연구원 자리를 꼭 남산에 해야 되느냐 근데 원장님께서 지금 도시계획심의, 그 다음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은 아직 신청 안됐죠?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는 신청을 했는데 지금 재산관리부서에서 갖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갖고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아마 정말 여러 쪽에 자리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도 빠른 시간에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얼마 전에 리서치에서 해왔는데 그 부분은 지금 교육연구단지는 진입로가 없죠. 보건환경연구원이 들어서지 않으면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죠?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쪽으로 해서 같이 해놨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그렇게 아니면 진입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리서치에서 조사하는 데는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인지도 정도 필요하냐 안하냐, 거기하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이런 쪽만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를 과연 생각해 봤느냐 거기에 등고선을 가지고 해발을 따지면 지금 저지대는 해발 25에서 30, 그 위에 학교 있는 쪽은 해발 60, 65, 해발이 25～30정도 차이가 나면 그외 매립하는 비용 이런 부분도 과연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 위치가 적정한지 안한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알고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것 단순논리를 가지고 조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원장님께서 좀 현실을 더 파악하셔 갖고 정말 차별화를 둬 가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꼭 들어서야 된다면 교육연구단지와 차이점, 형평성 이런 걸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야 시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참작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마치면서 격려의 말씀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업무추진내용을 깊이 파악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은 지역주민여론과 의사인 점을 깊이 인식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과감히 시정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의회와 공동 노력하고 시민들의 보건ㆍ환경 향상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