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제56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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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2년도 울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과 11월25일 이틀간 환경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국장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순서는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폐기물관리과, 하수관리과, 녹지공원과 및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울산광역시의회 출범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3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비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시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피감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피동적인 수감자세에서 탈피하여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의회와 함께 강구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허위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선서) (환경정책과장 이상철, 환경관리과장 설원홍, 폐기물관리과장 안다수, 하수관리과장 윤영우, 녹지공원과장 박기원 동시선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국장께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환경국장 조기수입니다. 먼저 우리 울산의 발전을 위하여 또 지역환경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늘 저희 환경국을 지원, 지도해 주시는 김재열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해 올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국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따라서 먼저 일반현황, 예산집행상황, 2002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반성, 환경정책과로부터 녹지공원과 순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부분은 제가 보고 드리고 과별현황은 각 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2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조기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앞으로는 직제 순서에 의하여 과별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토록 하고 11월15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환경관리과는 환경정책과와 함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순으로 과장께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상철

이상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상철입니다. 환경정책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설원홍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상철 환경정책과장, 설원홍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임명숙위원입니다. 업무추진사항 잘 들었고요. 환경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죽 나와 있지만 다소 부족한 점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TMS 설치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대상업소가 굉장히 많은데 일부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지금 현재 배출업소 1,793개 중에 86개사만 TMS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1종에서 3종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40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40개 사업장에 111개…….

명숙

임명숙위원

111개 굴뚝에 TMS가 설치되어 있고, 46개사 57개 폐수에 관련된 TMS가 설치되어 있네요. 그 나머지 군소 업체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없네요. TMS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통해 가지고 대기 검채를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실은 TMS 설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제외된 더 많은 군소업체들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TMS 설치가 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한 앞으로의 자율적인 TMS설치 전망은 없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TMS설치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회사에 많은 부담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와 비례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도 경비관계 추가부담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법적으로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치토록 하고 그 외 사업장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 이야기드린 대로 수시 정기점검을 보내 가지고 검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면 그런 의무조항에서 빠진 업체들에 대한 자율환경관리협약 이행평가도 했지 않습니까? 그 대상업체는 어디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자율환경관리 자체는 보면 저희들이 감시기능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협약한 사항이 아니고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시설에 대해서 실정법을 떠나 가지고 울산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개선을 해 달라고 협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TMS설치와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위해서 울산시가 946억원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946억원에 투자된 효과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민선시장이 출범을 한 ’95년부터 해 가지고 작년 12월까지 환경시설에 투자된 금액이 총 1조9,359억원이라는 거금이 투자되어 가지고 지금 체감적으로 훨씬 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측정망을 통해 가지고 측정한 사항도 봤을 때는 연차적으로 오염도가 저감되는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우리 시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한 만큼 지도ㆍ감독이 잘 병행이 되어서…….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임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보충적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예.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945억원은 저희 시에서 투자한 것이 아니고 자율환경관리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체가 투자한 금액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기업체가 이행내용에서는 구체적으로 주로 어떤 것들을…….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문제되는 시설에 있어 가지고 투자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 이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저희 시 공무원들이 업소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업장도 참여를 했겠죠. 그래 가지고 이 시설을 보다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시설자체를 개선하겠다고 협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그런 입장에서의 협약이 체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자율환경관리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환경개선과 관련된 천연가스버스 교체 실적이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목표 100대 중에서 50대가 추진되었다고 그러셨죠? 아까 보고사항에서…….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금년도 계획이 총 100대인데 연말까지, 지금 108대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작년까지 포함한 것이고 실제로 금년도만 본다면 8대 밖에 안된 그런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연말까지 42대 정도는 계약체결을 해 가지고 보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50대 분은 아무래도 금년 중에 추진하기 어렵다 그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보고서하고 자료하고 조금씩 상이한 내용이 올라왔는데 12월말안에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권고하겠다고 그렇게 써있는데도 있고 아까 50대로 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실은 이것이 교체가 부진한 이유는 잘 들었습니다. 시내버스 회사의 재정상의 악화로 인해서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울산광역시가 교통비용, 시내버스요금을 상당히 진통 끝에 올려주고 그런 여러 가지 배려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늘 시내버스 회사에서는 재정이 어렵다고 울산의 대기환경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천연가스버스 교체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그런 이면에는 시가 너무 시내버스 회사만 봐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네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대당 2,250만원 정도 시비 확보가 되어 있고, 그게 상당한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데 연말이 되도록 전혀 실적이 없다는 것은 시내버스 회사의 운영의 어려움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시가 좀더 주도적으로 권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찾아가가지고 권장도 하고 운수협의회에서 회의가 있을 때도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국가시책에 중요한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울산 대기질개선을 위해서는 꼭 참여를 부탁드렸는데 그 분들 하는 이야기는 여러 대를 교체했을 때 할부금 부담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전국에서 보면 울산시가 자가용 보유대수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가시책에 호응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보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기업체의 그런 어려운 사항 때문에 부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CNG 버스를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50대 정도는 추진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계약이 이루어졌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지금 계약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죠. 실은 이제 올해 한 달밖에 안남았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너무나 추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납득이 어렵거든요.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계속비사업으로 늘 책정을 해 가지고 계획을 수정을 하시던데 내년도도 또 70대인가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는 100대로 예정되어 있고, 한 말씀만 더 해 주시죠. 내년도는 그럼 어떻게 잡으실 것입니까, 이제 연말이 되어서 50대도 할까 말까인데…….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실제 울산시의 시내버스가 60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그러니까 금년까지 계획잡은 것이 600대 중에서 200대를 교체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자체가 너무 나 과욕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전국적인 도시의 계획자체를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작년부터 해 가지고 금년까지 200대인데 실제 108대가 뭐냐하면 전부 금년초에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작년에 못하신 것을 올해 했다 이거죠?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갑자기 100대를 확보한다고 가정했을 때 조금 전에 이야기드린 바와같이 할부금 부담이 엄청나게 과중되다 보니까 부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작년계획이 올해 이루어졌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으면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자체를 적정하게 수정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올해 계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그것을 참고로 계획을 수정해 주시든지 시내버스 회사를 더 설득을 시켜서 계획대로 하시든지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환경보전자문위원회 회의가 한번도 개최가 안된 것으로 나왔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자료 1-17쪽입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야 분쟁이 없으면 안해도 된다지만…….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저희들이 환경관계법 조례사항이라든가 제반 정책사항에 자문역할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전번에…….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만 지역환경보전협의회의 주요한 기능은 환경관련해 가지고 주요시책이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그것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환경관련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아주 전문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는 시책이 나온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금년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개최가 안되었습니다. 참고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역대기환경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추진을 했었는데 그 때는 대기환경보전협의회가 개최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검토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문자적인 것만 봐도 실은 그렇게 특별한 사안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일반적인 울산시의 환경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쯤은 그런 굵직한 사안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좋은 얘기를 듣고 하는 것이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이 아닌가 싶거든요. 아까 그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문서로 된 것이 있으면 나중에 주시고요. 아무리 그래도 다른 여타 자문위원회라든지 시산하 위원회가 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열리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너무 형식적으로 구성해 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안타까운 사항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자문위원회 조례사항에 보면 기능이 나와있거든요. 그 기능에 보면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에 따른 기본계획수립을 할 때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환경기준을 설정할 때, 지역환경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문을 받도록 하고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위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부담을 할 경우에 계획 수립할 때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 서 시장이 보완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자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이야기드린 바와 같이 이런 굵직한 그런 사안이 발생 안되다 보니까 개최를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해당이 됩니까? 태화강정비종합계획수립 해 가지고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이런 것은 자문 안받아도 됩니까? 실은 그 조항에 너무 얽매이시는 것 같고 그만큼 울산의 환경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게 올 한 해 동안 없었다는 뜻인데 그것은 너무 틀에 박힌 그런 사고인 것 같고 실은 위원회를 만들어 놨으면 적어도 한번은 모여서 전체적인 울산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설명 같은 것을 해 주시고 또 자문 받을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거기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문서화된 것을 하나 주시고, 저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를 낸데 보니까 환경국은 정기ㆍ수시 및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조치한 사항이 한 건도 해당없고, 각종 인ㆍ허가 반려 및 취하현황도 해당없고, 집단민원 처리현황도 해당없고, 진정 및 건의사항 처리내역도 해당없습니다. 그럼 환경국에서는 아무 일도 안하고 앉아서 놀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어째서 환경국에서는 진정서도 한 건 없었습니까, 집단민원도 없었습니까, 각종 인ㆍ허가 반려하고 취하한 사항도 없습니까? 정기ㆍ수시 및 상급기관에 감사 지적사항도 없고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도 없습니까?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내면 안됩니다. 아무 것도 없다고 ‘해당없음’ 했는데 여기에서 해당 없는가 있는가를 본 위원이 밝히자면 여기에 청량면 용암리 사람들이 집단민원 발생은 아니지만 진정서를 내가지고 ‘울산광역시 환경정책과 과장 설원홍, 사무관 김한주, 담당자 이후남’ 해 가지고 진정에 대한 답변서를 용암리 주민에게 보낸 것도 있습니다. 보냈는데 진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가 분리되면서 환경정책과의 사항에 있어서는 없는 사항이고 환경관리과에 보면 그 사항이 또 틀립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환경국에서 낼 때는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과가 서로 의논해서 자료를 안만듭니까?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환경정책과 업무하고 환경관리과 업무가 구분되다 보니까 진정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은 환경관리과 업무보고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설과장님이 지금까지 환경정책과장을 안하셨나요?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제가 환경정책과에 있다가 환경관리과로 왔습니다만…….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낼 때는 환경정책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민원은 이렇게 처리했다고 만들어 내야지 이것을 무조건 ‘해당없음’, ‘해당없음’ 올리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답변을 하지 마시고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세요. 감사자료 1-12페이지 보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환경기준조례 제정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낸데 보면 2003년도 3월 내지 5월에 조례를 제정하겠다, 그 동안에 죽 한 일들이 있습니다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2003년도까지 끌고 간다는 것은 사실상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빠른 시간내에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12월에 저희들이 총체적인 대기오염물질 자체를 분석, 파악을 해 가지고 이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울주군 청량면 오대ㆍ오천마을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해당없음’, 환경관리과에는 ‘오대ㆍ오천관련’해 가지고 아무런 답변을 안냈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에서 우리 시가 청량 오대ㆍ오천 주민들에게 보낸 답변서에 보면 ‘농작물 피해보상을 주관하고 있는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에 민원인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대책을 강구하고 귀하께 회신토록 협조를 요청하였음’ 했는데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에 보낸 서류가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서류를 나중에 한 부 복사해 주시고 ‘지역의 특산물인 울산배와 쌀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ㆍ기업체에 지속적인 홍보로 판로를 모색하고 있으며 오대ㆍ오천마을의 농산물을 기업체에서 적극 매수토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임’ 했는데 그 홍보계획이 있는지 그 계획을 이 시간이 끝나는 대로 바로 내주시고, 그 답변서에 보면 ‘향후 주택지역 및 늪 지역에 지속적인 방역 및 유충구제, 주민보건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것임’ 했는데 실시할 계획서도 내주시고, ’90년대후반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수차례 이주대책을 건의하였으나 울산의 환경이 상당히 개선되어 이주사업을 위한 국고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 받았다고 했는데 그 내용도 저에게 내주시고 2002년6월11일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기본계획승인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건설교통부에 도시기본계획승인을 신청한 신청서도 본 위원에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대ㆍ오천부락은 정말 30년전에는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울산이 공업화되면서 이 지역 150여세대 500여명의 주민이 지금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뭔가 울산시의 입장으로 서 원만한 해결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따뜻한 가슴으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갖춰져 있지 않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민원만 들어오면 아주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고 지금 여기 사람들이 암에 걸려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 10여명이 넘고 다른 지역보다는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두통환자, 안질환, 호흡기, 피부병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일상적인 행정행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하는 문제에 기준을 맞춰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는 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아까 과장이 못하신 것 같아 가지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서진기위원이 자료요청 하신데 대해서 타 위원님들, 지금 자료요청을 보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분이 계시면 일괄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난 뒤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서진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감사자료라든가 진정서 내용 부분은 여기 저희가 과가 분리되면서 각 과별로 맡은 업무별로 편철을 하다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진정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감사자료 2-4페이지에 환경관리과 부분에 다 편철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환경기준조례 제정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2001년도 지적사항이 내년도까지 넘어가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추진을 안한 것은 아니고 지적사항이 있은 이후에 죽 추진을 했습니다만 일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생각으로는 의회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은 전문적인 검토과정을 거쳐가지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검토를 하면서 연간기준은 조례안에 포함되었습니다만 단기기준에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문제로 제기가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그 부분을 추가 분석 내지는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연말까지 그런 전문 검토를 끝내고 내년 중에는 이 부분을 조례안에 도입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대ㆍ오천마을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환경보전협의회에 저희가 환경보전협의회에서 그런 농작물 피해보상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정서가 접수가 되었을 때 지금은 환경관리과장입니다만 과장님하고 다 현장에 나가서 그 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현장을 충분히 보고 와서 환경보전협의회에 농작물피해보상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 하는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쌀하고 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나는 농작물들을 적극적으로 사줄 수 있도록 홍보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 환경국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관련과인 기업지원과라든가 오대ㆍ오천마을 주변에 있는 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이게 환경오염지역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애써서 농작물을 키워 놔봐야 아무도 사주지 않는 다, 주변에 있는 기업체마저도 외면을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달라는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관련기업체에서 그 지역에서 나는 쌀, 그 다음에 농작물들을 사줄 수 있도록 기업체를 관장하고 있는 기업지원과에 협조공문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실시 역시도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관련 군의 보건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런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충분히 방역을 해달라는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부의 회신공문에 대해서는 수차례 저희가 건의를 했었고 그 동안에 대통령 순시라든가 환경부장관이 울산에 왔을 때 이야기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승인 신청과 관련해서는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가지고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르면 오대ㆍ오천지역이 신산업단지로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신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이 전부다 신산업단지에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고 신산업단지 조성이 추진이 된다면 자연히 거기에 있는 주민들께서도 그런 어려움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해당과에서 직접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통상과에 통보를 해서 그 계획을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환경부고시에 의하면 폐아스팔트 재활용을 70%까지 하도록 권장하는 환경부고시안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의하면 폐기물 처리비용도 줄이고 매립장 조성에 따른 농지 및 임야를 잠식하는 것도 막고 또한 환경도 보전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폐아스팔트를 70%까지 재활용하라는 고시가 있었습니다. 울산에 실질적으로 아스팔트를 까는 것은 종합건설본부가 한다고 하지만 이 폐아스팔트를 재활용하는 문제는 환경정책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종합건설본부하고 폐아스팔트를 재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또는 논의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폐아스팔트 재활용분야는 환경정책분야가 아니고 폐기물관리분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소관은 폐기물관리과소관입니다만 폐기물관리과소관이 없어서 국장이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사실은 이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폐기물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릴 때 이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면 서진기위원이 종합건설본부하고 환경국하고 업무협의를 했느냐 하는 이야기가 건축폐자재, 건설폐아스콘, 콘크리트 이것을 보조기층제로 쓰기 위해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크략샤를 가지고 깨서 보관하는 데가 용연인가 있죠?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게 하다보면 비산 먼지가 발생을 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업무협의가 있었냐 했는데 그것을 폐기물관리과라고 단정지어서 답변한다는 것은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하고는 너무 답변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크략샤를 돌리면 비산먼지는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폐아스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발생될 수 있다고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환경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박천동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7페이지 기술개발센터 예산 및 연구현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산환경기술개발센터의 설립목적은 울산지역의 환경기반 기술을 축적하고 울산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환경문제는 전세계적인 문제이기에 환경문제 전반에 대한 연구는 울산환경기술개발센터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울산환경기술개발센터의 연구과제가 심도있는 고민과 논의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울산시에서 매년 3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울산지역 환경기준설정, 자연환경조사, 석유화학공단 VOCs제거 연구 등은 울산의 환경현황과 직결되는 연구과제이지만 소각잔재중의 중금속이 침출수 수질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생활폐기물 매립장 암모니아 질소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폐수의 고도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MBR 등은 울산의 환경여건과 관계없는 연구과제이며, 또한 이 분야에서 국내ㆍ외 연구가 상당히 진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시가 연구비를 지원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연구는 국내ㆍ외적인 환경문제 해결이며 학술연구에 근접한 과제이므로 국가차원에서 연구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매년 학술진흥재단이나 과학재단, 그리고 환경부의 차세대기술연구 에코 테크노피아 과제 같은 곳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향후에 연구과제 선정시 울산시 환경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보완책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이야기 드릴까요?

천동

박천동위원

예.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종전에는 보면 연구과제가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행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결정이 됐거든요.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 때는 보면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없다보니까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전 국가적인 측면에서 연구할 사항은 앞으로 지양하고 하지 마라, 그 지역에 한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을 조사 연구해 가지고 기술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금년부터 그런 사항이 완전히 배제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래서 학술적인 연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울산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관리 요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1-35페이지 태화강 환경ㆍ수질개선 종합대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화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ㆍ남구 지역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이 ’95년부터 2005년도까지 사업기간이 현재 72% 진행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이 태화강 수질개선에 효과를 줄 것은 당연하지만 태화강 수질개선의 접근방법에서 하천수량 관리부분의 대책은 있는지 예를 들어서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이 완료되면 태화강이 혹시 갈수기에 대부분의 국내 도시하천이 그랬듯이 건천화 되는 우려가 있듯이 이 부분에 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태화강 수질 악화에 결정적인 요인은 가정오수관에서 나오는 하수일 수도 있지만 현재 국내ㆍ외 연구결과를 보면 도시하천의 비점오염원 즉, 강우시 인근 야산이나 도로에서 발생되어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을 말합니다.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95년부터 하수관 연결사업을 태화강 수질개선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72%의 진행을 보인 상황에서 아직도 주요 언론이나 분석자료에 의하면 태화강 수질이 악화되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 2002년11월12일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이것은 울산시 환경국에서 태화강 수질개선의 접근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태화강수질의 근본적인 대책은 수량관리와 비점오염원의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이 부분은 사실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은 추진하고 있는 과가 다르고 해서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보충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던 기술개발센터 말입니다. 그게 아까 설과장이 답변했습니까, 올해부터는 그쪽으로 연구 의뢰를 하지 않겠다…….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연구 의뢰를 안한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연구과제가 뭐냐하면 국가적인 측면에서 정부에서 조사해야 할 사항이 있고 지역 현안으로 해 가지고 지역에서 조사 연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보면 그런 구분이 없다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작년에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국가적으로 조사 연구할 그런 사항은 지방에서는 하지 마라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만약에 시행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된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드렸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매년 한 2억원씩 지원해 줬다 아닙니까, 그죠?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환경 정책ㆍ관리 이렇게 이원화되어 생겼는데 아까 명단을 보니까 환경 쪽에 7급, 8급 이런 분들이 조금 그 전 부서에서 근무를 해 오시고 했는데 우리 직접 한번 환경관리과에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이제까지 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준 그런 부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이 직원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한번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연구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점을 잠시 이야기드린다 하면 시간적인 또 그런 문제도 있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출연해 갖고 있는 울산발전연구원, 그죠?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거기는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 아닙니까?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왜 울산시에서 그것도 출연해서 만든 발전연구원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술개발센터 쪽으로 연구비를 주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정말 왜 울산발전연구원을 활용하지 않았는지 하고 또 앞으로 울산발전연구원을 그 많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사실 우리 환경관리과의 국장, 과장, 직원들을 무시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분들 보다는 아마 그쪽에 있는 분들이 정말 우리 시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의뢰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침은 없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개발센터하고 연구원하고 연구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술개발센터에다가 연간 2억3,000만원 지원을 하게 됐는데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국에 16개 기술개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연구과제를 선정했을 때 참여하는 분들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주로 대학교 교수분들이라든가 여타 연구기관에서도 참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첫째 장점은 그게 있고 저희들도 입장을 봐 가지고 또 지원을 안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저희 담당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양여금을 환경부에다가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한 400억원 정도 받는데 양여금 그 자체는 뭐냐하면 물론 사안에 따라 가지고 적정한 가격이 조정이 돼 가지고 지방에 지원을 안하겠습니까마는 국책사업에 저희들이 참여를 안했을 때는 우리 시의 입장이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억원 정도 보조를 하고 양여금을 수백억원을 지원 받아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또 참여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수한 인력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떤 과제의 연구에 있어서는 기술개발센터가 훨씬 폭이 넓다보니까 유리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 가지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요. 됐습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또 하실 겁니까?

천동

박천동위원

예. 아까 여기 답변 태화강 종합…….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태화강 수질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아주 종합적인 문제를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여러 하수관리과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 에 환경정책과에 관련되는 부분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을 하고 있고 시민들이 다 알고 있고 이론적으로는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이 다 끝나면 태화강 수질이 굉장히 깨끗해질 것이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이 끝나면 하수가 전혀 배출이 안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하천수 유지는 어떻게 할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 다음에 비점오염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태화강 살리기 이 문제는 앞으로 물론 하수를 차단하는 문제가 우선 돼야 되겠고 그렇게 차단했을 때 하천유지수를 어떻게 확보할거냐 하는 문제, 유지수를 확보하고 나서도 지금까지 신경 안쓰고 있는 비점오염원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문제, 이 문제인데 어떻게 하나하나 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비점오염원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천동

박천동위원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지금 우리 환경분야에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심층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떻게 현황이 돼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아직은 충분히 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환경국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 환경국의 행정역량이랄까, 능력이랄까, 인원이랄까 이런 부분 가지고 전혀 접근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태화강 수질과 관련하고 있는 것은 우선 오수차단하는 문제에 국한해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천유지수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히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아직 종합적으로 결론이 나와 있는게 없습니다. 다만 언양하수처리장을 위에서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대충 분석을 해본 바에 의하면 중ㆍ남구에서 나오는 가정오수를 전부다 차단했을 때 전부다 차단을 해도 차단했을 때 태화강에 흐르는 물 그게 아직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1일 삼호교를 기준으로 해서 4만3,000t정도 흐른다 하는 비공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4만3,000t이라는 물을 태화강에 깔았을 때 거의 물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유지수로 쓸 수 있는 것이 언양하수종말처리장 6만t 건설하고 있는 그게 완전히 6만t 유입량이 됐을 때 그걸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외에도 지하수라든가 각 지천에서 나오는 하수가 아닌 물량,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분석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 나가지 못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보니까 소하천 수초대 조성 식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하천 수초대 조성사업은 소하천 수질오염 정화차원에서 진행되고 또 시민정서 함양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하천에서 기본적인 하천유지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초대 조성 후에 관리가 미흡할 경우 또 다른 오염원을 제공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수초대가 번성하는 여름철에는 수초대에 의해 하천의 오염물 제거가 가능하지만 겨울철에는 고사한 수초대를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 하천으로 유입되고 부패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만약 관리가 철저하지 않고 일회성 사업으로 끝난다면 오염원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관리계획이 철저하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환경오염방지가 대규모 시설을 건설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철저한 사후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1사1하천 정화활동에 의해 지정 운영한다고 했는데 울산시청과 관리업체의 겨울철 수초대 조성관리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1-40페이지에 조성지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조성목적을 간단하게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뭐냐하면 하천변의 고수부지 형태로서 되어 있던 그런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잡초가 무성하거든요. 무성하다 보니까 잡초 대신에 우리가 이런 수초대를 식재함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환경이라든가 주민들의 정서에 도움이 되고자 한 건데 실제 그러면 만약에 잡초가 또 그렇게 여름철에 자랐다가 겨울철에 죽더라도 물론 부패되는 그런 사항이 안나오겠습니까마는 저희들 생각할 때는 그렇게까지 물의 오염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단 정서적인 측면에서 그냥 황폐화되어 있는 그런 하천변에 꽃을 심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각 구ㆍ군마다 시범적으로 수초들을 심어라 그리고 또 주로 나름대로 여러가지 식종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통일된 노랑꽃창포의 그런 어떤 나무를 식재하자 그렇게 우리가 방침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겨울철에 수초대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그 노랑꽃창포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사철 살아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면 코스모스를 갖다가 일년초를 심었을 경우에는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전부 심은 것이 노랑꽃창포하고 달뿌리풀하고 그 다음에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다음에 또 잎이 나고 하니까 그렇게 크게 부패로 인해 가지고 하천이 오염될 그런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잎이 다 말라지면 겨울에 전부 제거를 하는게 내년에 돌아오면 그게 오염 재방지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앞으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2-7페이지 2000년 전국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배출량 순위 2위, 발암가능성물질 1위인 울산이 무슨 근거로 발암률이 제일 낮다고 조치를 했으며, 또한 경북이나 전남 같은 지역과 면적 대비 어떻게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울산의 인구집중 및 면적을 고려한다면, 인구 1인당 배출량을 계산한다면 전국 1위일 것입니다. 통계를 바라보는 공무원의 시각이 철저하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울산의 화학공업단지가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한 현실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현실을 근거로 해서 개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계를 교묘히 이용하거나 해석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기오염에 관한 시의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지금 2000년도 전국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상은 실제 배출되는 물량을 실제 조사한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이론상으로서 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걸 전국순위를 정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그대로 정해져 가지고 발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표된 사항이 동아일보하고 한국일보에서 보도가 되다보니까 보도가 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울산시가 발암성물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지역이 경북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발암성 우려물질 그러니까 발암물질보다는 한 단계 낮은 발암성 우려물질이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곳이 대구가 되겠고 그 다음 발암가능성 물질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더 낮은 단계 발암가능성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울산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 이래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에 조치결과사항에 또 나와 있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조사대상이 2개 업종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물질종류는 벤젠 등 해 가지고 60종류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는 23개 업종에 있어 가지고 벤젠 등 80개 업종을 조사를 했는데 우리 시가 보면 업소라든가 물질조사는 많아졌습니다마는 총 배출되는 물량을 봤을 때 ’99년도에 비교해 가지고 2000년도가 19%가 더 저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저감됐다 하는 자체는 뭐냐하면 저희 시에서 VOCs저감을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다 보니까 그만큼 오염물질이 줄어든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환경정책을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환경부분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각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계속해서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금방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석유화학단지내에도 마찬가지고 울산이 발암물질이 여천공단 다음으로, 가능성에 있어서는 지금 울산이 가장 많이 배출이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기업별로 이 배출실태가 공개되고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정련

홍정련위원

환경부에서 지금 공개를 못하게 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총체적인 사항은 공개가 되는데요. 구체적인 사업장별로는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그게 우리 시에서 공개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우리는 자료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게 나온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혹시 그러면 요청하거나 기업별로 발암물질 배출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환경부에 요청한 적은 있습니까,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는 겁니까?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왜냐하면 지금 울산지역에 환경부에서 그걸 관리한다 하더라도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가장 대기업이라고 하는 SK만 하더라도 이런 발암물질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지금까지 23명인가 24명인가가 암으로 사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거의 공기 속으로 울산석유화학공단 98.9%가 모두 공기 속으로 배출을 한다라고 언론보도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됐을 때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것 또한 굉장히 역학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위험할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VOCs에 대해서 규제하는 제도적인 사항이 시설별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별이라 하는게 뭐냐하면 어떤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거기 벨트부분에서 나오는 VOCs 자체를 갖다가 소각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내부 지붕형을 설치해 가지고 VOCs가 유출되는 걸 막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시설별로 규제를 하는데 그렇게 규제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총량적인 면에서는 규제가 안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지금 있잖아요. 총량규제에 대해서 지금 2004년도부터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지역은 지금 실시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울산은 사실은 수도권 지역보다 특히 환경단체에서 발표한 걸 보면 울산이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인구 1만명당 11명 정도가 발암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하늘, 땅, 물 거의 모든 것이 지금 오염물질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정도라고 울산은 볼 수 있는데 총량규제에 대해서 혹시 신청을 하거나 울산지역을 우선적으로 총량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한 부분은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98년도가 될 겁니다. ’98년도 우리 울산시에서 총량규제를 환경부에다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98년도에 하고 그 뒤로는 안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예, 안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도권지역에 실시할 때 울산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개별로 그렇게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나 이런 부분을 봐도 전부 기준치 이하거나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제가 이 자료들을 봐도 그렇고 이렇게 모두가 기준치 이하고 문제가 없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이라든지 이건 상당히 심각하다 말입니다. 이게 결론적으로는 총량규제가 되지 않아서 일건데 여기에 대해서 ’98년도 이후에 총량규제에 대해서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게 저는 좀…….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그리고 ’94년도부터 경인지역은 총량규제 시행안이 나왔는데요. 그 계획에 본다 하면 일단 이것을 시행하고 나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하는 것이 환경부의 의견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환경부의 의견은 알겠는데요. 제가 울산에 있어서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하고 있듯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굉장히 인체에 심각한 어떤 물질들이 많이 배출이 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단체들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기도 그렇고 총량규제가 실시가 안되면 실제 여기 에 대해서 대책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세요?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울산대학에 있는 기술개발센터에다가 대기총량제 시행에 앞서 가지고 저희들이 대기환경 총용량을 조사용역을 실시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이제 그걸 실시를 한다는 거죠?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요?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자료만 해도 실제 이것을 신청할 만큼 심각하지 않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근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위원님께서 이야기가 우리 울산공단지역에 발암률이 1만명당 11명으로 나왔다 하는 환경부의 발표는 언제 조사한 것이냐 하면 ’96년도부터 해 가지고 ’98년도까지 조사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2000년도에 울산대학교 이병규교수가 우리 울산지역에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했을 때는 1만명당 2명 꼴로 꼭 발병이 된다하는 것이 아니고 이론상으로 계산했을 때 이 정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하는 그런 사항인데 11명에서 2명으로 발병률이 나왔다 하는 그 자체는 그만큼 대기질이 개선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계속 저희들이 지도ㆍ단속이라든가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됐을 때는 훨씬 개선이 안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 듯이 가능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실제 그곳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나 대기업뿐 아니라 특히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많아져 가는데 갈수록 비정규직이나 이런 분들은 더 심한 일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얼마 전에만 해도 노동자가 암으로 죽어 가지고 유가족들이 그 앞에서 텐트를 치고 이런 일이 있는데 더 실제 거기에서 지금 적용되는 노동자들은 더 심하다는 거죠. 가능성에 있어서 그렇게 발표가 났는지는 모르지만 실제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부분은 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리고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그래서 총량규제를 수도권지역에 실시할 때 울산지역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총량규제를 할 수 있도록 같이 다시 한번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환경관리권 위임에 대해서 지금 국가산업단지에 459개가 지금 위임을 받았죠?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그러면 위임받은 사업장에 대해서 얼마만큼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장에 대해서 방지시설의 적정성이라든지 허가내용의 일치성, 오염물질 관리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 거죠?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지금 출범을 한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점검을 실시한 사항은 우리가 관리대상에서 제1호로 삼는게 적색사업장이거든요. 적색사업장에 대해 가지고는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총체적인 파악은 시간이 소요되어야 파악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얼마 정도가 지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파악이 될까요?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한 두달 내지 석달 정도는 안 걸리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까 휘발성유기화합물질 혹시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국가가 정한 기준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시도 혹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지금 악취방지법이 내년 7월1일부로 시행되도록 입법예고 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악취물질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해 가지고 규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련

홍정련위원

시ㆍ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죠?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국가에서 정한 기준보다 예를 들어서 더 강화해서라도…….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환경기준은 국가기준보다도 강화시킵니다. 강화시키는데 아까 전에 이야기하다가 제가 못했습니다마는 VOCs자체가 시설위주의 규제사항이지 농도규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VOCs 관리를 위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농도규제로 시행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울산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드려도 되는데 이 부분에 시도 조례로 제정할 수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더 기존보다,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 더 강화해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생각이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이게 내년 7월1일부로 그게 시행된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국가산업단지 부분에 현재 큰 사업장과 작은 사업장의 관리를 지금 큰 사업장은 시에서, 작은 사업장은 구ㆍ군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공단지역 외에 보면 공단지역 안은 지금까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관장하던 그 사항을 우리 시가 인계를 받은 사항이고 공단 외의 사업장은 1종부터 5종으로 구분을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내외로 구분되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악취방지법과 관련 돼서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악취방지법을 내년부터 시행할 때 있어서 아까 농도규제 말씀하셨고 발생이나 이런 원인분석 이런 부분들이 시행을 하려면 일정정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되어야 될건데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대기총량에 있어 가지고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다가 대기환경조사를 용역을 줄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결과가 언제 나오죠?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보통 보면 1년 정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1년 정도요?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내년 7월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1년 정도 걸려요. 그럼 언제부터 할 수가 있죠. 우리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법이 계획상으로는 내년 7월1일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입법예고도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규제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악취방지법이 독립법으로 해서 되든 그게 안되면 지금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포함이 돼서 그 내용이 시행이 되든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시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이 되면 시행내용에 자치단체가 그걸 지역실정에 맞게 위임해서 실시하도록 하는 위임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악취와 관련 해 가지고 저희 지역내의 공단내ㆍ외를 포함해서 한 60개 지점이 상습적으로 악취가 감지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쌓아왔기 때문에 그 60개 지점에서 감지된 악취가 무슨 종류냐 거기에 포함된 그런 악취를 발생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어떤 것들이냐 그 다음에 그런 물질들이 나오는 사업체가 어떤 것들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전조사, 분석 이걸 종합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연말이면 자료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7월1일부터 그 기간에 어떤 상황이 정치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조례나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시와 그 동안에 전문 환경단체라 하더라도 꾸준하게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과 함께 이런 걸 모아 가지고 울산에 있어서 실제 이것이 지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태화강 살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태화강 지금 살리는데 시가 참여하고 있는 부서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건설행정과하고 하수관리과하고 또 각 구ㆍ군의 건설행정분야가 참여를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저번에 어떤 자료를 받아서 저번에 한번 물어봤더니 지금 태화강 살리기에 엄청난 많은 예산이 시에서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과는 건설행정과대로 생태공원조성은 공원대로 이렇게 되는데 전에 제가 한번 물어봤을 때는 이걸 지금 총체적으로 시에서 이 모든 부서들이 함께 모여서 태화강이라는 것을 하나를 놓고 함께 회의하는 구조나 이걸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구조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아직도 그런 상황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지금 건설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시장님께서 지시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건설행정과를 중심으로 하수관리과나 환경과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지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관리과장

태화강 관리가 각 부서에 연관되어 있다보니까 이걸 건설행정과에서 주관부서가 되어 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건설행정과에서 지금 하수관리과의 고민이나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이런 고민들을 충분히 알고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이 말씀하신 시장님 지시라는 것은 그대로 확정이 되어 있는게 아니고 시장님도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와서 보시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하수를 차단하는 건 하수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취수문제는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태공원조성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이래 가지고 이게 전부 다 한 개를 놓고 여러 부서가 분담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현황을 한번 전부다 조사를 해 봐라, 관련되는 사업을, 그걸 건설행정과에 한번 지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다 하는걸 한게 있는데 지금 홍위원님 말씀하시는 수질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각 관련된 사업들을 연계 조정한다든가 시기를 조정한다든가 중복투자를 없앤다든가 하는 부분들을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종합 조정할 수 있는 상설기구라든가 그걸 전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그런 조직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물론 관계 부서간에 협조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좀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연계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상설조직이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해 봐야 되겠다 하고 지금 업무계획에는 넣어 놓고 위로 아직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마는 보고를 드려서 가능하다면 그것을 해 볼 계획입니다. 만약에 안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어차피 같은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기 때문에 하여튼 수질관계를 종합적으로는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조정이 돼서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련

홍정련위원

저는 무엇보다도 이해가 안가는게 지금 가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막대한 예산을, 시라는 것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막대한 예산이 태화강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투입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직을 만들든 만들지 않든 태화강이라는 것을 중심에 놓고 어떻게 하면 이걸 살려낼 것인가가 총체적으로 고민이 돼야지 이거 하나해 봤다가 이거 하나 해봤다가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태화강을 살려 내는게 환경정책과의 가장 큰 소임이라고 보니까 앞장서서 이 부분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태화강을 살려내는데 있어서 각 부분들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태화강의 하천 살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은 제가 동료위원이 하는 소하천 수초대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천살리기를 위해서 부산이나 부산온천이나 이런 데 보면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함께 연관돼서 하천살리기 운동본부 이런 걸 구성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이라는 것은 굉장히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위적으로 예쁜 것을 심어 놓을 수도 있지만 자연그대로 하천을 살려내는게 목적이라고 보는 부분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천살리기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과 시민단체들과 함께 연계해서 이런 하천살리기운동본부나 이런걸 꾸릴 생각은 없는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천은 사실 행정기관이 독단적으로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이 부분은 시민들께서 같이 참여를 해 주시고 가급적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태화강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년에 한 9,000만원 정도 예산을 태화강생태교실운영 이런 명목으로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 역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참여가 일방적으로 하천 정화하는, 쓰레기 줍는 이런 것에 동원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변도에서 탈피를 해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흥미를 갖고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흥미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물론 꽃도 심고 하는 수초대 조성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동본부를 설치할거냐 하는 부분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정련

홍정련위원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천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자연적으로 그것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때도 그렇고 될 수 있으면 인위적인 부분들을 가미해서 하천을 살리는 이런 방안은 좀 계획에서 배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하천이 자연적으로 살아났을 때 울산시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하천을 살려낸 그런 도시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됐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