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제56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20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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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3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비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교육행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피감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피동적인 수감자세에서 탈피하여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의회와 함께 강구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허위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부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부교육감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선서) (학무국장 김석규, 기획관리국장 강대호, 강북교육장 이선규, 강남교육장 안길원, 법무감사담당관 정성모, 초등교육과장 박홍경, 중등교육과장 노양수, 교육정보화과장 성낙곤, 평생교육체육과장 서명규, 학교운영지원과장 노용식, 총무과장 정태윤, 기획예산과장 문장우, 재무관리과장 박영수, 시설과장 김천태, 울산교육연수원장 조재호,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장두석, 중부도서관장 김영건, 남부도서관장 이태진, 동부도서관장 황태숙, 울주도서관장 박미영 동시선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교육감께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평소 존경하는 김재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울산교육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한 해를 회고할 때면 다사다난한 한해였다고 하지만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교육청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염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울산교육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그 동안의 주요업무추진 현황과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나름대로 성의껏 준비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점, 시정할 사항들을 두루 지적하여 고견을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울산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로 삼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울산교육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철우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업무전반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계시면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기위원.

진기

서진기위원

삼산초등학교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감정의뢰한 의뢰서, 다음에 감정원으로부터 의뢰한데 대한 감정서, 부지대금에 대한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학교별 교기육성지원현황도 올라와 있는데 전체 지원현황을 학교에 지급현황이 월별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인지 지급현황도 교기육성지원현황에 덧붙여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 업무전반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위원장이 전반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있는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불용액의 잔액 집행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부교육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번 결산검사에 보면 집행잔액 및 예비비가 불용액의 78.1%이고, 성질별로 보면 자본지출과 예비비가 전체 불용액의 89.7%를 차지하고 있다, 불용액의 발생 주요원인은 예산의 과대편성으로 보아야 한다, 또 2001년의 경우에는 불용액의 대부분이 자본지출 경비인 시설사업비와 예비비에서 발생했다, 당초예산편성시 사업수행기간이 1년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계속비로서 사업승인을 받음으로서 부적절한 예산의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또 결산시 최종 예산과 집행결과의 차이가 얼마나 발생했는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예산에 반영된 학교교육계획의 달성, 학교교육극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전혀 추진실적이 없어 전액 불용처리되는 사업은 담당부서의 업무추진이 부적절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업무추진에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라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월사업비에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반구고, 태화고, 삼호고, 문수고 신설외 23건에 881억9,429만9,000원, 사고이월사업은 방어진고 급식시설공사외 96건 1,166만원 등 이월비 합계액이 2,048억원입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의 23.8% (전기 14.8%) 정도 차지한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 시민교육시설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의 견해는 어떤 것이냐 라고 지적이 되었고, 또 부적절한 예산집행 사례라고 해서 또 하나 지적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6월8일에 예산은 2,411만원 정도인데 계약은 9,200만원 정도 체결된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이는 해당사업의 전체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인행위를 한 사례라고 나와있습니다. 또 1회추경시에 에너지절약사업 예산을 2,411만원을 편성하였다, 실제 2001년에는 927만원 정도가 지출이 충분하게 예측되고 예상되었음에도 2회추경시에 잔여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3회 결산추경시에 반납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후에도 많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네 가지 정도의 지적에 대해서 여기에서 앞으로 2003년도 예산에는 어떤 쪽으로 예산편성기준을 두고 하였는지 부교육감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그런데 각 국, 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따로 또 감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전체 총괄적인 질의를 지금 부교육감님께 드렸는데 이 부분 전체를 부교육감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 파악이 안된 모양이죠?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기획관리국장.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김재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대호입니다. 지난 2001년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 역시도 저희들이 변명 같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예산 그 자체가 중앙의존형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이 배분되어오는 그 자체가 우리 시 예산과는 달리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예산이 배정되어 오는 시점이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된 내용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울산지역이라는 곳이 신라고도 위성지역이 되어서 상당히 학교를 지으려고 하면 문화재가 많이 발굴되어져 가지고 타 지역보다는 최소 1년, 최장 3년 정도가 늦게 학교를 시작해서 개교를 보기까지 늦어지는 그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도에는 이월금이 약 2,100억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는 약 1,800억원이나 됐는데 이러한 점 등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이 제때 잘 안주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역시도 예산을 확보하고 진행을 하는데 실제로 이 지역이 세 번째 어려운 것은 그린벨트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등을 중앙정부로부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또한 그 이후에 도시계획심의가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학교를 짓는, 설계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때문에 특수한 사정에 놓여있다는 교육청 입장을 특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고 또한 그 이후에 몇 가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이 질의에 대한 요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예를 들어 한 개만 다시 하면 남창고외 5개교 에너지절약용역사업 예산편성이 2001년6월8일에 2,411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계약은 9,268만6,000원에 체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되는 사업 전체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인행위를 한 사례다, 여기에 대해서라도 답변을 좀 해줘야 되겠고요.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말씀을…….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음에 2,411만원 예산편성해서 실제로는 927만원밖에 지출이 되지 않겠다고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는데도 2회 추경에 반납하지 않고 그것을 결산추경까지 넘겼다, 여기에 대해서 왜 충분하게 900만원 정도밖에 발생되지 않겠다고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많은 예산을 했는데도 빨리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2회추경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3회추경까지 갔다, 여기에 대해서 원인해명이 있어야지 국비 내시가 늦게 되고 그럼으로써 행정이 있다, 이것하고는 지금 위원장이 질의했던 부분하고는 답변이 틀리다 생각을 안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전반적으로 저희들 입지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전체 개괄적으로 교육청 입장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세세한 쪽으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냥 개괄적으로 해서 ‘이해해 주라’ 라고 넘어가는 것은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고 감사시간입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적절한 예산집행사례는 남창고등학교 외 5개교의 에너지절약용역사업으로서 개선사업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공사비를 3년 내지 5년 이내에 분할하여 상환하는 국가에너지정책으로 해서 총 투자비를 계상해서 총액계약하고 2001년도부터 상환금만 예산편성한 사업으로서 사업물량이 많아 가지고 인문고를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업계고등학교는 2001년11월12일에 계약하여 2001년12월29일에 준공됨에 따라서 2001년9월18일 제2회추경시 실업고의 사업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서 부득이 제3회추경 그러니까 2001년12월17일입니다. 여기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시기의 정확한 분석과 적절성을 검토해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의 조기집행 사례로 옥현유치원 물탱크 구입비와 천장형 냉ㆍ난방기 구입비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된 특별교부금이 2001년12월29일 확정되어서 교부됨에 따라 연도내 집행을 못할 경우에 불용처리가 되므로 공사완공 예정일이 2002년8월5일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건축공사 부대관급비를 2001년11월31일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며, 차후 예산편성시에는 학교의 여건에 맞는 예산계획이 수립되도록 사전조사 및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공사대금의 선급금지급에 관한 제한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질의를 안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의한 부분을 명확하게 기재를 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뒤의 참모진에서 결산검사의견서를 갖다드리니까 그것보고 죽 다 읽으시려고 하는데 지금 위원장이 질의했던 부분은 네 가지입니다. 불요불급예산 조기집행사례도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사금 선급금 지급도 질의하지 않았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사업수행기간이 1년 이상으로 분명히 예측 가능합니다. 그렇게 판단되는데도 계속비에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부적절하게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용처리가 되지 않는 방법이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불용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건이 우리 교육청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때 사업을 수행을 못해서 적기에 우리가 학교를 잘 못지어내거나 또한 증축을 잘 못하는 이러한 사례는 지역에 특수하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고 또한 계속사업비로서 하기도 곤란한 것이 중앙예산이 얼마를 확보하는 그 자체가 불확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계속사업비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는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특별회계가 중앙에서 배부된 것이 약 70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12% 되는데 이러한 것 등이 시에서 세입 되어지는 것은 법정전입금은 어느 정도 확실한 감이 잡히지만 중앙정부로부터의 예산지원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때에 얼마나 어떻게 지원될지가 불확정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비로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또한 불용액도 사실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11월입니다. 12월에도 특별교부금이나 이러한 재정교부금이 새롭게 우리에게 배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연도를 잡고 또한 계획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시ㆍ도와는 달리 교육비예산은 이렇게 특수한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앙정부로부터도 우리가 입법기관에도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와 직접라인이라고 하는 교육부에도 많은 건의를 합니다만 이게 상당히 입법성의 문제와 또 중앙의존형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러한 불용액을 줄이려고도 하고 계속비로서 우리가 예산을 잡지 못한 이유도 그러한 이유 때문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답변은 그것은 집행잔액 및 예비비가 불용액의 78.1%에 대한 답변이고,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기간이 1년 이상 되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1년 내에 어떤 예산을 잡는데 그것을 당초에 계속사업비로 해서 1년 이상이 예측되는 줄 아시면서 계속사업비로 승인을 받음으로써 그 예산을 정말 써야 될 자리에 못쓰고 그것이 그냥 불용액처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다른데 쓰지를 못합니다. 계속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1년 이상 될 것, 1년 이내에 될 것 이 부분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계속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불용액 처리가 됨으로서 정말 써야 될 자리에 예산을 못쓴다, 그래서 이런 불용처리가 되지 않는 방법, 앞으로는 1년 이상 계속되는 예측가능한 사업에는 불용처리가 되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달라,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지적사항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중앙정부 예산하고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중앙정부 예산은 내시가 언제되든 그것보다는 이 부분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 타 곳에 쓸 수 있는 계속사업비로서 예산을 편성 안하면 그 예산을 분명히 타 곳에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그것을 아시면서도 계속사업비로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처리가 넘어감으로써 타 곳에 쓰지도 못한다,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좀 지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방법은 뭐 있느냐 라고 질의를 했는데 자꾸 그 답변은 피해가시니까 좀 위원장으로서 명쾌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우리가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체계가 그렇습니다. 실제 당초예산에는 경직성경비라고 하는 주로 기본적인 경비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주로 3월 내지 8월, 12월 이렇게 해서 분산되어서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예측만 해놓고 예산을 수립했는데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또 안내려오면 안되거든요. 그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시와 도와는 어떤 예산의 책정이 어렵다는 것을 그래서 거듭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무튼 예산편성시 불용액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벌써 한해, 두 해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이러한 지적을 받았는데 그러한 특수한 사정이 놓여있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적을 한 해, 두 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업무에 적극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결여됐다 라고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내년도 감사시에 다시 지적이 안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부교육감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교육청 업무전반에 대해서 부교육감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학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감사실시 부서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퇴실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학무국장께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광역시교육청 학무국장 김석규입니다. 2002년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학무국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2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뒷 쪽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는 다 조치된 겁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예, 조치가 된 것도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조치된 것은 조 치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그렇다지만 미 처리된 사항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왜 처리가 안됐는지 알 수 있을 건데요.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게 계속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30페이지 학력증진방안강구 하는 것, 이것은 당해연도만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이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계속 추진,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강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당해연도나 어느 시점에서 끝나는 업무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32페이지 학교급식시설조속확충 하는 것, 금년에도 계속 우리가 추진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100% 완전히 그것은 안됐습니다. 이것은 학교여건이나 실정상 이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품 조달에 관한 것도 계속 우리가 지도를 해서 자랑 같습니다만 우리 울산관내에서는 학교급식에 의한 식중독사고나 안전보건사고가 전무한 그런 실정입니다. 나중에 우수사례로 국정감사에서도 칭찬을 받은 그런 사례입니다. 이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추진되는 업무입니다. 다음 교기활성화방안강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평체과에 자세한 자료를 위원장님께 드린 걸로 알고 있고 미진해서 다시 보완지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계속 추진되는 업무입니다. 다음 체육관이용 확대방안강구도 지난 3월28일자로 학교체육관에 대한 활용지침을 각 학교에다 해서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상으로는 완전 100% 다 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 다음 남녀학생균형배치 이것도 계속 나가는 업무입니다. 학생 및 학교지도 관리철저 37페이지에 나와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지난번에 다 하신 게, 우리 학무국소관 업무라는 것은 이게 딱 잘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업무라는 그런 학무국소관의 업무특성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계속…….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교원노조활동 지도철저라든지 두남학교운영관리라든지 이건 계속 진행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결과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에 대한 어떤 학교폭력에 대한 근절을 하기 위해서 이런이런 조치를 하겠다는게 아니고 계속 해나가겠다, 이것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생각인데 계속업무라 해서 일관한다는 것은 답변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학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학무국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전에 학무국에 대해서 부족한 자료를 요청하실 분 계시면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비 있죠?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교기육성훈련강화비 말입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각 학교마다 교기지정된 훈련비를 지급해 주죠?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훈련비지급현황을 전체 훈련비지원현황과 매월 지급현황을 학교에 언제 받았다는 주고받은 그런게 있죠?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 양은 조금 방대하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월별로 금액이나 세세항은…….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체적으로는 서면으로 해주시고 강남ㆍ강북으로 샘플링을 해서 3개 학교씩만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가능하죠?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강남ㆍ강북 통틀어서 3개 말입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강남 3개, 강북 3개 전체는 자료를 올려주시고…….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것도 종목 특정해서 하시렵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건 임의대로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종목으로 하지 마시고 제각기 다른 종목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무과인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그러면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자료 중에 학교폭력신고센터가 학교 안에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학교폭력신고센터를 이용한 현황 있잖아요. 그것을 알 수 있으면 나중에 자료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교폭력신고센터의 활용도라든가 그건 각 학교, 지역교육청, 본청에다 가동되고 있습니다. 자료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아직 전반적으로 부서에 대한 명확한 그것이 없어서 만약에 제 질의하는 것 중에 해당부서가 아니면 그것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예, 기탄없이 이야기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학교폭력문제를 이야기할게요. 지금 학교폭력사태나 아니면 왕따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2001년도에 비교했을 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지금 이렇습니다. 일선 학교현장에 그 수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내용이랄까 비행정도가 조금 더 흉폭화 된다 할까, 광폭화 되어 간다는 겁니다. 수는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가 줄어든 대신에 그 죄질내용이나 이것은 단위수가 높다고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학교폭력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자정결의대회니 캠페인이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사자료 395쪽에 인권교육현황 보면 초등학교는 도덕과와 사회과에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윤리부장이나 생활지도담당교사가 연수를 통해서 인권교육분야를 연수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중등학교도 밑에 간단하게 나와있고 이걸로 봐서는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센터도 좋고 자정결의대회도 좋고 캠페인 다 좋은데 무엇보다도 우선 교사와 아이들이 왕따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인권에 대해서 왜 침해를 하면 안되는지, 인권은 왜 존중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데 대한 교육이 아주 철저하게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아이들도 느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좀 포괄적인 질의이긴 하거든요.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울산교육 전체 큰 틀은 교육시책에 제1항목에 더불어 사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해서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에 제1위를 두고 하고 있고, 다음에 이것은 각 학교 급별로 학생의 지식, 발달수준에 맞게 전 교과를 편성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교과에서만 하는게 아니고 국어나 수학이나 사회나 과학이나 전 교과, 전 영역에서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전 교과, 전 영역을 통해서 지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우리가 모든 교과영역에 모든 부분들이 다 들어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사회문제로 되고 있고 모 인권단체에서 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한 바에 의하면 인권교육을 교사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도 그렇고 인권교육이라고 딱 느낄만한 이런 부분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우리 장학지도라든가 교육시책이나 이런 면에서는 어느 한 교과에서만 인권존중이나 만인평등사상 같은 이것은 강조되는 것이 아니고 전 교과, 전 영역을 통해서 지도를 해라, 오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시다면 이런 관계 우리가 따로 자체 교육청단위로 교재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것을 앞으로 검토해서 시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교육이 지금 성교육자체를 전반적으로 들어있다 하지만 따로 해야 되듯이 인권교육자체도 뭔가 다른 방안을 고민을 해서 교사들과 아이들이 그런 인권에 대해서 특별하게 고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좋은 지적이신데 따로 인권교육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더 포괄적으로 핵심 질의하신데 빗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령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근본정신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인권은 다 존중되어야 되고 똑같다고 하는 평등사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인권존중이 되는 그런 교육내용이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그것이 실제 현실로 나타나야 되는데…….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아니, 지금 우리가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지난해에도 전국 16개 교육청에서 제일 우수기관으로 표창 받은 바가 있고 실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양성평등이라든가 이런 교육에 울산교육이 앞서가고 있다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양성평등교육은 아이들 대상으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학생도 그렇고 교직원 대상도 그렇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교육이 아이들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학교에서 성차별 이런 것은 ‘남자가 그런 소릴 하면 되느냐’ 혹은 ‘그것은 여자가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용어자체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역할분담을 똑같이 하고, 다음에 그에 따르는 시범학교도 우리가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정련

홍정련위원

아니, 제가 묻고싶은 것은 공무원들은 지금 남녀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양성평등교육을 1년에 1회씩이나 받게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연수나 이럴 때하고 있습니까, 전 교사를 대상으로?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연수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학생들 대상으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뭐 포괄적으로 교과서에 들었다 이렇게 말고요.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것은 선생님이…….

정련

홍정련위원

교사가 알아서 합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예, 연수를 받아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또 학부모들은 학부모들대로 연수를 해서 가정에서도 그렇게 지도가 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각적인 면으로 접근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350명 연수를 했죠. 현대백화점 아트리움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는 굉장히 잘되고 있다, 앞서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만 객관적으로 타 시ㆍ도에 비해서 우리가 양성평등이라든가 이런 교육에는 우수기관으로 표창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우려되는 사항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동구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어린이 성폭력사건들이, 이것은 약간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린이 성폭력사건이 해마다 일어나고 며칠 전에도 심각한 수준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부사람이 학교안에 들어와서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성폭행의 수준으로 강간을 했고, 그게 지금 10월7일자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후에 아이들이 상담과정에서 학교에 일찍 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폭행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초등학교에서 이런 성폭행사건이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이런 문제들이 제가 동구지역밖에 아직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에 대한 이런 성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서는 전혀, 이런 일이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단 한 건도 학교에서는 발견을 못했고 이것들이 상당기간이나 언론에 보도되고 난뒤에 학교에서는 그것도 찾아가면 ‘자체적으로 하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 관계 저도 보도에 접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울산 전체를 놓고 볼 때 동구지역에 극히 제한된 학교문제이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초등학교 학생들이라는 것은 아주 지각적으로 미발달단계에 있기 때문에 물론 성교육을 어릴 때부터 합니다만 이런 성교육차원에서보다도 이것은 사회적으로 책임을 공감해야 될 어떤 형사상의 문제이지 단지 학교로서는 그런 보호능력이나 방어할 수 있는 기재가 안되어 있는 어린 학생들을 철저하게 안전관리 해야 한다는 근원적인 문제로 접근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만일에 학부모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이러한 문제가 있었을 때 학교에서 바로 교사라든지 학교에 기탄없이 이야기를, 이런 조짐이 초기에 있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 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왜 성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을 초기에 이야기를 할 수 없는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러니까 신고가 됐으니까 그게 노출이 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저는 또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것은 성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그보다 사회범죄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나 교육에서 풀어갈 문제도 있습니다만 보다 폭넓게 성인이나 기성세대나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뤄져야 이것이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우리로서는 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안전관리나 이런 면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좀 이해가 안되네요. 물론 어른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긴 한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이들이 한두 번 이러한 성추행을 당했을 때만해도 교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주변에, 학교에 이야기를 했으면 그것이 강간이나 이렇게까지는 안 갈 수도 있었다는 거죠.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글쎄 교육하는 입장으로서, 홍위원님 구사하시는 용어가 강간이니 하는 것은 굉장히 저도 거슬리는데 이게 성교육이나 그런 문제에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보다 근원적으로 접근이 되어야 할 문제이지 그런 사고가 일어난 학교로서는 학교장이라든가 교육하는 사람으로서의 도덕성이나 책임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러한 만일에 어린이 학생들 성폭행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특별하게 성교육을 더 강화할 이런 지도를 할 생각입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예, 그것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교육이라든가 아까 말씀한 인권, 양성평등 이건 우리가 최대한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다음에 이게 담당부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울산에 비정규직 교사가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황이 어떻습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제가 볼 때는 타 지역보다 그렇게 우려를 하시는데 많은 숫자가 아니고 정원이라는 것은 당해연도마다 해결되기 때문에 금년도 이게 다 해소가 됩니다. 작년에 기간제를 채용했던 사유는 이렇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시ㆍ도로 초등교원, 중등교원 정원을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할 때 완전히 확정된 숫자가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행정자치부라든지 경제부처까지도 연결이 되어야 되니까 교육부 단속으로 정원을 확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假)정원이라는 것을 합니다. 금년도 규모로 내년도 정원이 갈 것이다, 가정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가정원에서 그 뒤에 7ㆍ20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인해서 학급당인원수 35명으로 하니까 학급수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학급수가 느니까 교원정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는 가정원 그것으로 작업을 했는데 그 뒤에 학급수가 늘어나는데 따른 정원이 더 추가배정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는 이미 우리가 임용고사라든가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채용할 인적자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간제로 부득이 썼다는 사유가 원인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럼 울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숫자가 프로테이지가 어떻습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인천이 18.6%, 대구 15.8%, 울산이 17.9% 우리가 꼴찌는 아닙니다. 인천보다 우리가 조금 적고 대구보다 많고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전국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균 보면 13.4%, 울산의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8.4%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울산에 공립고등학교가 7.4% 정도 되는데 아까 상황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간제교사들의 문제가 물론 고용의 문제도 있지만 특히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간제교사를 쓰지 않고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면 울산이 다른 지역보다 먼저 앞서가는 이런 부분은 안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것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정련

홍정련위원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우리가 사립학교의 기간제 채용관계는 행정지도로 권장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7차교육과정 작년에 고등학교가 1차연도이고 올해 2차연도 들어가는데 1차연도까지는 국민공통교과해 가지고 10학년까지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선택교과가 79개나 됩니다. 그러면 정규직으로 채용했다가 그 교과가 선택이 늘어남으로 해서 시간수가 줄어들면 부득이 선생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정규직으로 해서 한번 내보내기 어렵고 기간제로 있을 때는 1년 단위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인사관리상 유용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립학교에서 1년 쓰고 나면 또 고등학교는 이수단위제이고 또 다른 교과가 선택이 될런지 모르니까 과원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때는 더 문제가 크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기간제를 써라’ 이렇게 지도하는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기간제교사의 처우문제에 있어서는 각 학교별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교육청에서 기간제교사에 대한 처우는 일괄적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처우 경우는 정당하게 호봉 획정을 해서 그대로 보수가 되고 지난번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은 기간제를 1년 안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횡포를 부리고 방학 때도 보수가 안나가고 뭐 이런게 있었습니다만 울산에는 그런 면에서는 깨끗합니다. 방학 때도 보수 다 지급했고 1년이 되면 퇴직금까지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다음 양호교사 있잖아요. 보건전담교사에 대해서 자료에도 있던데 지금 보건전담교사가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부 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원상 다 있어야 되는데 18학급 이상, 한 학교만 초등학교 배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후에 신설되는 학교는요?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신설학교는 거의 다…….

정련

홍정련위원

신설학교는 보건교사가 다 되게 되어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2003년도에 개교하는 학교도?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초등학교 중에는 보건교사가 각 학교에 한 명도 없는 학교는 없는 거죠?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초등은 아까 말씀드린 한 학교가 없고…….

정련

홍정련위원

삼정초등 하나만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순환근무 말고 각 학교별로 한 명의 보건담당교사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 학교소속으로 발령된 그 관계로 삼정초등학교만 없는 것으로…….

정련

홍정련위원

초등학교 중에서 삼정초등학교만 없고 다른 학교는 2003년도 개교하는 학교도 다 있다는 거죠?

홍경

박홍경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박홍경입니다. 거기는 현재 저희들이 보건교사 정원을 확보하게 되면 또 초등교원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교사를 별도 정원을 안주고 초등교사 정원에다 포함해서 정원을 주기 때문에 보건교사를 지금 현재 2002학년도까지는 삼정초등학교 1개교만 미 배치되어 있고 18학급 이하의 학교에도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학년도에 신설되는 학교에 부족되는 보건교사에 대해서는 기간제교사를 확보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2003년도에는 기간제 교사를 하더라도 보건담당교사가 다 되게 되는 거죠?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예, 확보할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중ㆍ고등학교 현황은 어떻습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 현황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보고자료 20쪽에 있는 것 맞습니까?

중학교는 41개교 중에 30…….

감사보고자료 20쪽에 있는 부분은 이게 아닙니까?

고등학교는 34개 중에 9개 학교만 배치되어 있는 것이고…….

중학교는 41개 학교 중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고가 나면 주로 대형사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럼 중ㆍ고등학교는 다 이렇게 순환제로 돌아가는 겁니까?

지금 만일에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일에 학생들이 응급상황이 발생했거나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교사는 아니다, 그죠?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체육과 담당하는 교사가 양호나 일반적인 그것이 있고 또 고등학교가면 교련담당 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련담당 하는 교사는 모두 간호학과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 방면에 양호교사가 없더라도 응급적으로 대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치기준이 좀 외진데, 후진데, 병원이 먼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고 도심지 가깝고 병원이 가까운 학교는 그렇게 우리가 100% 인원이 확보가 안되어 있으니까 신축적으로 탄력성있게 보건교사를 배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예, 고등학교는 9개 학교 밖에 배치가 안되었다는 것은 우려할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런 경우가 교련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간호학과 출신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단 간단하게 응급대처가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올해 보면 아이들이 눈병이 집단적으로 돌았고 전염병이 지금 갈수록 공해문제 때문인지 어떤지 갈수록 여러 가지 도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아니면 만일에 하나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에게 아주 소중한 건강을 해 칠 우려도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정부에 건의를 하더라도 특히 우리 아이들이 골고루 전문으로 하는 보건담당교사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다음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교기육성을 구성하고 운영을 할 때 특히 구성을 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게 되어 있죠?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은 보통 교기를 결정할 때 심의를 거칩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평체과장이 주무과장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느 학교는 뭐를 교기로 해라’ 이것은 교육감이 정하는 겁니까?

학교운영위원회, 제가 학교 운영위원회를 해봤고 해서 심히 우려되는 사항들 부분에서 운영 특히 학교장님이나 행정실장들에 대해서 교육부분에 있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를 할 때도 그랬고 보통학교들이 보면 학교장들이 운영위원회가 2002년도 지금 정도면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파행으로 가거나 인정을 하지 않거나 특히 미리미리 운영위원회를 시기별로 잡아서 학교에 전반적인 예산 및 제반사항들을 심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급박한 시기에 무슨 계약할 일이 있으면 아주 하루 이틀 놔두고 결정 안하면 안될 이런 시기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실제 학교운영위원회를 대하는 입장들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되어야지 학교가 건강하게 발전한다, 이런 의식보다는 아직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배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에 대해서…….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불합리한 점이나 미비점이나, 사실은 일주일 전에 고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보면, 그런 충분한 기간이 확보가 안되거나 급박한 상황이 있어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평소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운영위원들에 대한 연수회도 개최하고 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또 원만하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정련

홍정련위원

특히 행정실장들에 대해서 행정실장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것은 다음에 지적을 하겠지만 학교장의 비리나 행정실장의 비리나 이 모든 것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저는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학교 행정실장관리는 물론 학교 전체 포괄되겠습니다만 비리나 그 관계에 대해서는 법무감사담당관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쪽에 질의를 해주시면 심도있는 답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제 학교장의 태도가 변해야 학교운영위원회가 변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할 때에 있어서도 학부모들의 참여나 이런 부분에서 학교측의 간섭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충분히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학부모회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수학여행 그리고 소풍 이럴 때 학부모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구체적인 자료만 보고 받은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실사나 이런 것들이 있던 것입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글쎄 우리가 행정적으로 일체 그런 것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학교에서 전혀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우리가 그렇게 지시를 한 이상 그대로 실천이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선생님들이 다른 집단하고 달라서 사회에 사표되는 분들인데 그렇게 신뢰를 하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만일에 받은 건수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료엔 지금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만일에 나온다면?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것은 행정적으로 조치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징계위에 회부할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저는 어머니회나 학교운영위원회를 다 해봤는데 저뿐 아니라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수많은 어머니회에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학기초에 학부모들이 학교를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특히 고학년들일수록 학교에 오지 않습니다. 학기초에 학교를 와서 선생님이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대할 건가 이것을 봐야 되는데 5, 6명 정도 밖에 오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뭔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이유는 아주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문제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학부모님들이 의식을 개혁하시고 해야지 왜, 학교에 빈손으로 못오고 꼭 가야되면 담임선생님 얼굴 뭐하고 교장, 교감선생님한테 인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중압감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 항상 열린 자세로 가시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교육행정전산망을 어제 우리가 개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다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소통이 되는 채널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학교를 건강하게 만드는 의지 중의 하나가 각 학교별로 수학여행시나 소풍시에 교사들에게는 출장비가 나오니까 학부모들로부터 우리학교는 어떤 물품이든 금품이든 받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공문으로 내리고 만일에 그 부분을 받았을 경우에 강력한 징계를 한다는 이런 공문을 보낼 의지가 있으십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아니, 그것은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하는 것은 교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직한 이야기로 자기 아들이나 뭘 위해서 학교 밖이나 은밀하게 학부모가 선생님한테 갖다 주는…….

정련

홍정련위원

아뇨, 은밀하게 일어나는 것 말고 아직 학부모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자료에는 한 건도 없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이것은 은밀하게 일어나는 것은 개인이 갖다 주는 것 말고 어머니를 통해서 그냥 음성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 의지를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그렇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밝힐 의지가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것은 학년초에나 장학계획시달이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회의 때 누차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근절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까지만 해도 제가 만난 엄마들도 그렇고, 소풍갈 때마다 목욕비하고 거두어 가지고 합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가지고 여기에 밝힐 수가 없는 겁니다.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런데 물론 홍위원님 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왜 교육청에 주무과장이나 심지어 교육감에게 이야기를 하실 수 없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자꾸 공개하고 까발리지 않고 하니까 물밑으로 자꾸 감춰지고 해서 그런 갭이 생기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평소 그런 면에서는 그야말로 건강한 학교, 건강한 조직, 투명한 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한 건도 받은 적이 없고 철저하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다 하니까 제가 혹시라도 그것을 공개할 수 있는 학부모가 나오면 조치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후에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나름대로 우리는 행정력을 발동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응징의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가 한 시간 반 정도 흘렀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홍정련위원이 질의하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학부모회 지원현황을 물어봤는데 공무상 출장여비규정에 정해져 있죠?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학교별로 지급하는 차이는 다소 있겠죠?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의 재정규모상 또 그 다음에 출장비는 한정되어 있는데 출장빈도, 횟수가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동일장소에 가는 데도 여비가 한 1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집행의 형평이나 재정운용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럼으로써 민원이 발생될 소지 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철저하게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교의 재정규모상 쉽게 이런 비유를 해서 이야기드리면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만 부잣집 애하고 가난한 집 애가 같은 서울을 가도 부잣집 애는 10만원 가지고 가면 가난한 집 애는 5만원 가지고 가는 그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어떻겠는지 그러나 그런 것이 없도록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은 학무국소관은 아니죠. 맞습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기획예산 파트에서도 대답할 수도 있고 우리로서는 교장선생님들에게…….

재열

김재열위원장

결국은 학무국인데 예산파트는 기획예산과소관이지만 학교니까 학무국소관으로 내가 보기에는 복수로 하지 싶습니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장님한테 ‘정액 여비규정대로 지불을 하십시오 그래야 교원들의 사기도 진작이 되는 거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부잣집과 가난한집의 애를 예로 들으셨는데 물론 형평성에 따라 가지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학교선생님들이 다 지원서를 낼 때마다 부잣집 학교에 지원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형평성이 안지켜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것은 학교규모라는게 10학급 짜리하고 35학급 짜리하고 그게 벌써 용량이 다르죠.

재열

김재열위원장

10학급도 담임선생님 다 계시고 10학급도 45명이 수학여행 가면 버스 한 대 가야 되고, 35학급도 45명이 수학여행가면 버스 한 대 가야 됩니다. 그죠?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건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그게 35학급, 50학급 차이가 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그것은 잘못된 답변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것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학교예산을 배분할 때보면 다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아직 수암초등학교하고 삼정초등학교하고, 삼정초등학교는 소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쌍용하나빌리지에 있는 그 학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암초등학교는요?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수암은 남구에 있는…….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암초등학교는 서울일원에 2박3일 가는데 3만원이고 삼정초등학교는 13만4,000원이고…….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교사한테 지불한 출장여비입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요. 감사자료 404페이지.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런 경우는 교사의 수학여행이니까 숙식비를 수학여행비에다가 포함해 가지고 여행사에다가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실비로 거기서 하는…….

재열

김재열위원장

똑같은 서울 일원, 똑같은 장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어차피 선생님은 가는 차라든가 학생하고 같이 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차비를 여행사에다가 선생님 것까지 지불해 버리고 그것은 선생님께 안돌아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미 여행사에다가 선생님 가는 차비하고 여관에 숙식비라든가 이런 것은…….

재열

김재열위원장

여행사에서 요즘 선생님 차비 받습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글쎄 그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 드리잖아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요즘 여행사에서 선생님 차비 받는 것을 못봤고 식당에 선생님 식사대 받는 곳 아무 데도 못봤습니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교직원노동조합이 워낙 많이 주장하기 때문에 선생님도 학생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여행사에다가 선생님들 인원수 계산해 가지고 다 지불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학교마다 현장학습활동을 하죠?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현장학습활동을 가면 거기에 학생수 곱하기 얼마 그래 가지고 요금을 지불하지 거기에 가외로 선생님 몇 명 얼마 지불한 적이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아닙니다. 전교조에서 주장하는 것이…….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있습니까, 있으면 선생님 식당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캠프에서 예우차원으로서, 그런데 받는 줄은 아직 못봤고 두서초등학교는 어디에 있고 길천초등학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두서는 서부 5개면, 언양 저쪽 인줄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길천은요?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길천도 그쪽입니다. 석남사 가는데 있는 그 학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똑같이 경기도 용인일원 1박2일인데 두서는 2만원이고, 길천은 9만6,600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똑같은 면소재지인데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이것도 두서는 선생님 차비하고 밥값이 포함되었고 길천은 안되었습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아마 그런 데에서 차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위원장이 볼 때는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도를 잘해 주셔야 전교조선생님이 띠를 안두릅니다. 이런 부분에 형평성을 맞춰주지 않으니까 전교조 선생님이 띠를 두르고 전교조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지도ㆍ감독을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예, 우리가 지난 6월에도 수차례 공문지시도 했고 여비규정대로 철저하게 지키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음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정련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되는 문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안주면 안받고 안받으면 안주고 이것이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홍정련위원하고 학무국장하고 주고 받는 대화를 곁에서 가만히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옛날 목이 터지도록 내 자식을 가르쳐 주는 교사에게 자기 집에서 낳은 달걀 꾸러미를 해서 선생님에게 목이 아프다고 갖다 주던 그 옛날의 교육현장과 오늘날 봉투 때문에 학교에 못가는 학부모가 있고 봉투 안가지고 오면 학생들을 차별하는 교사가 있다는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대화를 들으면서 정말 이 교육의 현장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또 학부모들이 갖춰야 될 덕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제 느낌입니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들꽃학습원 부지가 더 확보되었습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고 기획관리국 쪽에 시설공유재산관리라든지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정확한 액수나, 아마 한 2,000평을 그 옆에 부지확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오후에 기획관리국 업무에서…….

진기

서진기위원

들꽃학습원 운영은 학무국이죠?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원래 소속은 교육과학연구원의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학무국이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전체로 봐서는 다 포함이 되는데 직접 관리하는 부서는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그때 저도 교육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서진기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대로 ‘들꽃학습원의 부지를 확장해 가지고 교과서에 나오는 꽃만 아니고 약초나 식용작물까지도 하는 것이 좋겠다’ 교육감님도 ‘그것 참 좋겠다’ 그 이야기를 제가 건의를 드려서 아마 그렇게 약초나 산나물이라든지 재배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 산나물은 나이가 좀 든 사람이 죽고 나면 이게 독초인지 먹는 식용인지 몰라서 아무도 채취해서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학생들에게 이것이 독초인지 식용산나물인지 가르치는 입장에서라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그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자료 365쪽에 보면 원거리 통근교사에 대한 현황이 죽 나와 있는데 다들 대구다, 부산이다, 창원이다, 경주다 다 나와 있는데 기타라고 나와 있는 것은 주소불명입니까, 주거부정입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366페이지를 보시면 비고란에 강북교육청에서 경북 양남, 태연학교는 경북 경산인 것 같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현황을 제출할 때는 기타라는 말은 여기에 통용되지 않는 말로 그렇게 압니다. 기타는 주거부정을 말하고 주소지가 없는 사람을 기타라고 하지…….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앞으로는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대구나 경주, 창원에서 오시는 분들은 직접 교단에 서시는 분도 계십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행정실에 근무하는 분도 있고 교단에 서시는 분도 있고 한데 서위원님 이게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행정구역상 타지역이라는 경우는 교통도 불편하고 비포장도로이고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데 지금은 도로망이 확장되어 있고 또 전부다 자기 차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해석할 때는 이게 원거리라는 그런 개념이 많이 해소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북구 쪽에 있는 학교는 경주에서 오는 분들은 타 시ㆍ도지만 오히려 시내에서 언양이나 저쪽을 가는 것보다 거리가 단축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부산 같은 경우도 여기에 보면 3, 40분인데 교통체증으로 인해 가지고 시내도 여기서 방어진 가려면 해안도로 차막히면 3, 40분 가고 하는데 이 시점이 오늘날에 와서 행정관외구역 원거리라는 개념이 사실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는데 교단에 서시는 분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교장, 교감급이 된다면 조금 낫겠는데 만약의 경우에 예컨대 대구에 있는 선생님이 아침에 출근을 해 가지고 아무리 교통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대구에서 울산까지 출근을 하고 나면 상당히 기력이 쇠진해집니다. 그런 교사가 교실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다른 지역에서 근거리에서 출ㆍ퇴근하는 교사보다는 좀 학습의 질이 떨어질 것이 아니냐…….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피로도가 높고 학습지도에 소원해질 우려는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 걱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예, 그런데 우리가 복무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참이나 조퇴, 결근 횟수 다 체크되고 있습니다. 수업의 질 관리나 결손이 안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학교 교기육성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33페이지하고 감사자료 130페이지에 보면 현재 15개 종목에 초등학교 989명, 중등 668명, 고등 398명 등 2,055명이 선수로 등록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2,660명이 뛰었는데 600여명 정도의 선수가 줄었습니다. 또한 2002년도 교기육성에 지출한 예산은 20억6,000만원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정신력과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교기육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예, 없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항상 울산체육이 꼴찌 아니면 그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한 단계 도약하는 입장에서 교기육성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세부적인 것은 다시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개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기나 메달 획득하는 것도 아주 인프라, 기반이 탄탄한 데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서부터 저변을 확대해 가지고 중ㆍ고로 연결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선수확대, 그 다음에 전국에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상위권 진입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우리가 틀을 닦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금액이나 선수수가 줄고 하는 부분은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집중 육성을 할 의향은 있습니까?

다음에는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4조, 울산광역시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2조에 보면 “학원 및 교습소의 설립ㆍ운영자는 평생교육담당자로서 책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강생의 안전관리 및 보상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의무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5조 또는 유교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회 가입, 수강생 안전을 위하여 각종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2002년10월31일 현재 우리 시 관내 학원 2,268개소, 교습소 414개소, 합계 2,68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상해보험에 가입한 현황을 보면 학원이 36% 인 817개, 교습소는 5.8%인 24개소만 상해보험에 가입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원 64%, 교습소 390개소 다시 말해서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2,255개소는 그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저는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구체적인 수치도 나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개별적으로 보다 다른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니까 그 자료를 전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되어서 잘 알고 있겠지만 작년도에 광주 예지학원이 화재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희생되었고, 강원도 홍천에 있는 유스호스텔에서 촛불에 의한 화재가 발생되는 등 많은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금년도 10월말까지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몇 건 발생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발생건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한 건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긴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행정처분기준에 명시되어 있지만 공제회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으면 경고, 정지, 등록말소, 폐지까지 할 수 있는 무거운 벌칙이 있죠?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강남ㆍ강북교육청이 2001년도, 2002년도까지 2개년에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시정 2개소, 경고 35개소, 교습정지 7개소 해서 44개소만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정이라는 말은 행정처분규정에도 없는 조항을 만들어서 담당공무원이 처벌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런 사안은 간단하게 시정될 수 있는 것을 적용해 가지고 시정조치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시정조치도 행정처분 내역에 포함됩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행정지도 차원이죠.

진기

서진기위원

행정처분 내용에 시정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안되겠죠?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예, 조금 세련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금후 앞으로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생도 보호되고 교습소도 보호되고 학원도 보호되는 이러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런 사안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물샐틈 없이 지도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그런 사설학원 강습소에서 어떤 보험채널은 다 연결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안전공제회하고 사기관의 보험하고는 보험금 지급액수가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진기

서진기위원

조금 전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사실상 안전공제회에 가입을 안해도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까, 보험가입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런데 우리가 안전공제회에 하도록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나 의무규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합니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 관계 자료를 여러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고 또 거기에 도출되는 문제점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매우 어려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농촌은 상당히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정말 이 정부가 농가부채를 탕감한다는 장미빛 공약만 발표를 해놓고 농민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지 않음으로 해서 농촌에 태어났다는, 농촌을 지키고 산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매우 고통스럽고 회의를 느끼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보면 면지역 만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아교육진흥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해서 사립유치원이든 유아원이든 만5세가 되는 면지역 학생들에 대한 무상교육을 하도록 지시되었는 바 교육청은 1명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 관계는 직접 주무부서인 초등교육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홍경

박홍경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박홍경입니다. 서진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유치원은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면이하 지역만5세아에 대해서 1인당 월 1만5,7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울주군에서 울산시와 함께 해서 군비 80%, 시비 20%를 포함해서 1인당 11만5,000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홍경

박홍경초등교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다면 똑같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동들이 유치원에 가면 1만5,700원을 지원 받고 유아원에 가면 11만5,000원 받고 이런 불공정한 형평성없는 이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경

박홍경초등교육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금년에 사립유치원에 해당되는 학부모들께서 집단행동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습을 하기 위해서 울주군으로 울산시로 저도 직접 금년에도 부시장님도 뵈었고 부군수님도 뵈었고 우리 담당직원하고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11만5,000원을 지원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울주군만 일어난 특수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차액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면이하 지역 학생들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방금 서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같은 면에 있으면서 어린이집에는 11만5,000원을 지원하고 유치원 쪽에는 1만5,700원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예산으로 확보하려는 것은 교육청예산으로 확보하기가 여러가지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지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까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이러한 학교교육의 시ㆍ군 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근거를 통해서 지원을 도와 주십사하고 요청을 했는데 군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2003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감께서도 직접 울주군수님을 찾아뵙고, 또 울산시도 찾아뵈오면서 이 문제를,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어린이집은 이 학생들이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학생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교육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사립유치원에서도 이해가 되어야 되고 어린이집에서도 보면 운영하는 시간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도 시간대별로 시간이 많으면 11만5,000원을 주더라도 그 시간이 좀 적은 데에서 차이를 줘가지고 사립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의 형평성에서 누가 보더라도 수혜자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균형적인 예산을 지원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느냐 하면 저도 이 속에 담겨있는 참 뜻이 뭐냐고 깊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종전에 사립유치원에 다니던 학생들이 이제는 전부 어린이집으로 대이동을 합니다. 대이동을 함으로 해서 사립유치원 자체가 존망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 학원 관계자들이 그냥 있을리 없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교육청 앞에 가서 땅바닥에 퍼질러 앉아서 소리소리 외치고 앉아 있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행정력을 동원해서 광역시 내에 있는 광역시나 교육청이나 울주군이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이 모여 앉아서 전부 똑같은 돈을 출연을 해서 현재 저소득층은 무상교육이 되니까 저소득층을 빼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재산정도, 생활정도를 죽 따져 가지고 유아원에 가는 사람은 시간이 좀 많으니까 얼마, 유치원에 가는 사람은 얼마 이렇게 균등분배를 해서 만5세 어린이들이 그야말로 마음의 부담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행정력 아니냐 또 최만규 교육감께서 교육감 출마했을 때 이 문제를 꼭 어린이집과 동등하게 조치를 하겠노라는 공약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분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등을 고려해서 과장께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군, 시, 교육청 전부 합해서 차별을 느끼지 않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박홍경초등교육과장

좋은 지적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서위원님께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군 자치단체도 사립유치원에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이 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교기육성현황입니다. 교기육성현황에 훈련비, 장비비, 창단비, 코치비의 지원근거 기준안이 있습니까?

인원수로 합니까, 안그러면 학교가 가급지, 나급지 어떤 학교급지대로 합니까?

그러면 감사자료 133페이지 자료 있습니까? 132페이지부터 131페이지는 총괄 금액이고 세부금액은 132페이지부터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강남ㆍ강북교육청에 질의를 할까요?

그런데 아침에 가지고 와서 공부할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개로 놔두고 감사자료로 합시다. 강남ㆍ강북교육청으로 할까요, 과장님한테 할까요?

그럼 고등학교만 교육청에서 하니까 하라…….

그러면 지원기준안은 교육청에 있죠?

그래서 강남ㆍ강북교육청으로 하달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초ㆍ중학교는 그 기준안을 보고 다시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오전에 학교교기육성 지원현황기준을 달라고 했는데 주시렵니까, 이것하고 또 월별지급현황표 달라고 했는데, 샘플링을 해 갖고 많은 것 중에 자료는 추후에 주고 강남ㆍ강북 학교에 각 3개 학교씩만 샘플링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자료가 많고 해서 안온다면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제가 식사후에 교기 내려온 학교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5분만에 알 수 있는데 그 자료요청하고 해서 시간이 2시간, 3시간이 지났는데 각 학교에 3개가 안나온다는 것은 자료를 제출 안하겠다라는 이해밖에 안됩니다.

그럼요, 샘플링을 하는데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이 많은 것 중에 하나, 두개, 세개 그 학교 것만 뽑아서 갖고 오는데 안해온다는 것은 지금 감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밖에 이해가 안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3시간이 걸려도 작성이 안되는데 지금 작성이 되겠습니까, 그런부분은 나중에 감사보고서에 다 써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교기육성비지원기준에 보면 창단비 이래서 양궁만 써놨는데, 창단비를 어떻게 줍니까, 양궁만 1,000만원 장비비를 포함해 주는 겁니까, 안그러면 예를 들어 육상이라든가 또 펜싱이라든가 이러면 펜싱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장비비 포함해서 줍니까?

전체 다 지원됩니까?

그 다음에 지금 순회코치가 교육청에서 지정한 순회코치가 있고 또 체육회에서 지정하는 코치가 있죠?

체육회와 교육청에서 지정한 순회코치가 틀린 점은 어떤 점입니까?

인건비가 적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교기종목에 정해져 있는 교기는 학교마다 창단이 다 됐죠?

그런데 감사자료 142페이지에 지금 자료제출을 해준 양궁 창단비 2001년2월14일 이건 어느 학교 샘플링 한 겁니까?

현대정보고등학교 양궁 에 훈련비 248만원, 선수 4명, 여기에 장비비 지원현황이 없는데요. 1,000만원도 없고…….

예?

2002년도에 창단 됐다고요?

2002년 창단 됐으면 이렇게 창단비를 다 줘야 되는 거죠. 여기 136페이지에 2001년 것은 있네요.

그럼 지금 여기 지원현황에 창단비만 나와있는 것은 다 올해 2002년도 지원됐고 나머지는 전년도에…….

2001년 것이 나와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창단비 여기에 그러면 우신고등학교 태권도는 지금 창단비 같은 것은 지원 안합니까?

다 된겁니까?

학교마다요?

그러면 훈련비지원현황이 아까 인당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훈련비지원현황이 한 사람당 얼마, 맞습니까?

1인당 350만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감사자료 142페이지에 우신고등학교 태권도 20명 498만원 훈련비가 지원이 됐고, 방어진고등학교 태권도 22명인데 402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선수가 많은 쪽에 훈련비가 적게 갔는데요.

특별훈련비요?

그러면 방어진고등학교는 대표선수 없습니까?

그런데요?

아니 선수수가 방어진고는 22명이고 우신고는 20명인데…….

그 자료를 선수하고 자료를 줄 수 있죠?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또 여기 학성고등학교, 울산여고 울산고등학교 3개 육상부가 있네요?

학성고등학교 육상선수가 9명 372만원 훈련비, 울산여고 육상선수 8명 496만원, 그런데 이것은 선수 하나에 360만원 하는데 그 금액이 아니네요?

이런 자료도 그러니까 지금 본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료에 전혀 표기가 안되어 있는 것은 위원들이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면 그건 저희들이 잘못입니까, 안그러면 자료제출이 잘못입니까?

이런 창단비, 순회코치비 나가고 이런 것은 체육회, 교육청 이렇게 알기 쉽도록 해야, 그러니까 우리 집행기관에서 볼 때는 바보 같은 질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위원들은 전혀 모르는 이야기니까 당연한 질의이고…….

그래 하면서도 순회코치현황이 14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고등학교 순회코치현황은 9곳이고 자료에는 10학교입니다.

11명입니까, 10개입니다.

아니 순회코치비가 142페이지에는 10개 학교가 되어 있고, 그 뒤에 145페이지에 순회코치현황은 9개 학교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학교가 누락됐습니까, 안그러면 다시 코치를,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9개 학교가 나와 있고 142페이지는 순회코치비가 10개 학교가 나와 있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울산공고가 하나더 들어가 있네요. 142페이지하고 145페이지 상충되는 그 이야기가 표에는 10개 학교 지원금액이 되어 있고 뒤에 울산공고가 없네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것 같은 것 아닙니까, 이게 틀리는 데 입니까, 울산공고는 순회코치비 지원 안되고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재열

김재열위원장

같은 것 맞죠?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맞습니다. 맞아야 되죠.

재열

김재열위원장

제가 찾으니까 제일고등학교 배구순회코치가 빠져 있는데 감사자료가 이걸 단순하게 누락이고…….

아니 142페이지에는 있고 145페이지에는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논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볼 때에 감사자료가 부실하다라고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만 뒀습니까?

순회코치가요?

순회코치가 그만 뒀는데 순회코치비가 일괄적으로 1,120만원이 다 지원됐습니까, 이게 9월말로 자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럼 안맞잖아요. 그말도…….

이 예산서가 10월말입니까?

예산은 언제 잘랐습니까, 2002년9월30일자로 예산 자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10월말, 자료제출은 10월말이지만 예산분기점은 9월30일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재임용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순회코치비 1,120만원이 똑같이 지원이 됐는데요. 그죠?

그래서 감사자료가 상당히 부실하다, 하여튼 그것도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두남학교가 지금까지 개설 이후에 투자된 돈이 약 37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었는데 그 두남학교에 지금까지 보니까 교육 수료한 학생이 1,017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그러니까 두남학교를 마치고 나온 학생이 594명 중에서 원래 다니던 원적학교로 갔을 때 그 학교에서 견디지 못해서 그냥 나온 학생이 63명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은 있습니다마는 이 학생들을 원적학교에 보내지 말고 다른 학교에 보내면 적응력이 더 안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해본 적은 있는데 지금까지 두남학교에서 이수를 마치고 온 학생들이 원적학교에 들어가서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또 63명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어요, 그냥 자퇴하고 그걸로 무관하게 끝을 내버렸습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학무국장 김석규입니다. 이수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아주 심도있는 대답을 들으시려면 울산교육연수원 원장님께 물으시면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그게 나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통칭 두남학교로 부릅니다마는 우리 조례규칙상의 명칭은 울산교육연수원 두남분원입니다. 학교가 아니고 학교 같으면 그게 정식 교육인적자원부에 인가받아서 교장, 교감, 교원, 그 다음에 학사관리 제반 학교로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해 가지고 퇴학을 시키려면 교육감은 특별훈련을 하는 특별지도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야 된다하는 그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로의 기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특별훈련기관이니까 부득이 원적학교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교육 이수한 학생이 상당히 학교와 사회 통합해 가지고 적응력이 높은 걸로 알고 있고 해마다 중도탈락자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도 두남학교에서 특별교육이나 심성훈련을 시킨 결과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예년에 비해서 현저히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감사자료 보고에 의하면 594명 중에서 63명이 중도탈락이다, 그래서 89.4%의 학교 적응률을 보이고 있다, 이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잘되고 있다는 것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우리 교육의 입장을 봐서는 63명의 숫자라는 것도 결코 적은 것은 아닌데…….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그 동안에 약 37억원의 돈을 투자해 가면서 했는데 이걸 보면 두남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할까, 교육방법 내지는 두남학교의 운영상태가 원만치 못하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우려감을 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이라 할까 프로그램을 좀 연구 검토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었어요, 그런걸 한 실적은 없어요?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렇게 꾸준히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세부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직접 관할부서인 울산교육연수원장님께 한번 물으시면 더 심도 있는 대답을 들을 수 있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피상적이고 거기에 중도탈락이나 이런 경우는 학습에 흥미를 잃었다거나 어차피 지금 전국적인 현상인데 거기에 따른 지도를 울산교육연수원에서 이수한 학생에 따른 따로 추수지도 프로그램을 설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말이죠, 2000년부터니까 벌써 횟수로 쳐서 3년째 접어드는데 2000년도에 했던 그 운영방법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지는 말고 좀더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좀 발전적인 그런 교육방법이 필요로 하다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이런 말인데…….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행정지도 하는 것도 시대와 사회변천에 맞게 교육프로그램 내용도 날로 새로워져야 되고 다양하게 하는 그런 정신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을 그냥 그대로 답습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수만위원

가르치는 선생님의 숫자는 더 늘었어요?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 경우는 지금 교육전문직 정원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파견형식으로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생활지도 사가 한 명 가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참 교육계의 노련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덕망있고 인품이 뛰어난 그런 분들로 우리가 배치를 해야 되는데 교육전문직, 연구사, 장학사, 장학관, 교육연구원 T/O가 지금 우리가 시세가 동일한 광주, 대전에 비해서 지수 100으로 봤을 때 우리가 72～73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절충 중에 있고 그런 전문직 인력이 확보가 되면 그런 기관에까지도 배치를 해서 그야말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이 두남학교를 좀더 발전되게 하기 위해서 향후발전계획을 나름대로 피력을 해놓으셨는데 세 번째로 말이죠.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 저도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427페이지, 3년제 공립대안학교를 특성화해서 공립대안학교를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 우리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이 대안학교를 공립화를 해서 3년제로 정식으로 학교가 되는 것이죠?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걸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걸 계획하고 있는 진행이 어떻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업무보고에만 적힌 겁니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아닙니다. 그런 발전적인 좀더 전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출발할 때 공립대안학교 성격에 울산광역시에서 작고하신 김지웅 전 교육감님의 의지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운영하다 보면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이걸 맡아서 인수를 해서 대안학교로서 발전시킬 수 안있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이수만위원

아니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런 사람은 안나타나고 굳이 하려고 하면 우리가 공립대안학교 성격의 그걸로 해야 되는데 그래 되면 교육인적자원부라든가 관계기관 요로하고 접촉도 돼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제로서 우리가 계속 풀어 나가야 할 문제이고 의지는 교육감님께서도 공립대안학교로 발전시킬 의지는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됐습니다. 그 대안은 대단히 좋은데 구상만 할뿐이지 상세하게 어느 위치에 학교를 세워서 학교설립을 하겠다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아직 그런 마스터플랜이라든가 세부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뭘 보고에다 계획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이야기한 63명의 자퇴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3년제 정도의 학교를 설립하는 것도 타당성 있다라고 보는 데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학교의 도서관설치에 대해 가지고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에 학교 중에서 학교에 도서관을 설치 해놓은 학교가 몇 개 학교나 됩니까, 일반사회 도서관 말고 학교도서관이…….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우리 규모가 작을 때는 학교도서실 이렇게 해 가지고 초ㆍ중ㆍ고 큰 규모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성격을 가진 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규모가 아주 영세하고 미약하다는 것이고 …….

이수만위원

그래 미약한데 학교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 말입니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정확하게 숫자는 자료에,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

이수만위원

됐어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울산에 언양초등학교하고 중앙중학교하고 울산정보통신학교하고 세 군데가 되어 있고 또 이외에 다른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학교도서관이 제법 있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나름대로는 학교의 도서실 또는 도서관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여기 지난번 국감자료 내용에 보면 울산에는 3개 학교 밖에 안되어 있어요. 국감자료 제출한게 잘못됐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혹시 디지털도서관 설치하신 그걸 말씀하시는게 아닌지…….

이수만위원

아니 지난번 국감자료에 자료제출하는 내용 안에 울산광역시 안에 학교도서관이 있는 데가 세 군데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또 짚어보시고…….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예, 정확한 숫자를…….

이수만위원

감사과정 도중에라도 학교도서관 설치되어 있는 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 내지는 구ㆍ군별로 해 가지고 도서관이 설치가 되어 있는 학교가 몇 학교라는게 알게 될 수 있으면 일러 주시고 그리고 학교도서관에 사서 담당교사가 한 사람도 없죠?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부끄럽게도 사서전담교사가 없고 수업 부담을 조금 덜어드리면서 선생님이 도서관 혹은 도서실을 관장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올해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서교사 네 사람을 임용고사에 사서라는 과목을 개설해 가지고 모집을 했습니다. 중등에서 지금 공고되어 있고, 지금 따로 사서로 운영하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도우미라든가 자원봉사자들 이런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 학교도서관 좀 소홀했던 부분이고 점진적으로 활성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언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장서 숫자가 약1만1,600권 정도 되는 데에서 도서를 대출하면서 이용하는 것이 1,500건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러면 사서선생이 있어야 되는게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선생이라 해도 정규 사서교사이거나 안그러면 기간제 선생도 쓸 수 있는데, 학생의 도서열람을 용이하게 하고 책 선택의 방법도 좀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사서선생이 있어줘야 책 관리도 용이하다 싶고 이런데 사서교사가 꼭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 도서관설치를 하게 되면…….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도서관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사서는 반드시 배치가 되거나 아니면 인원확보를 해야 됩니다. 하는데…….

이수만위원

근데 우리 울산광역시에 사서선생이 왜 한 사람도 없어요?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래서 정식사서로서는 채용을 안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사 중에서 또는 학부모나 이런 퇴직교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자원봉사 형식으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옳은 도서관운영을 하려고 하면 사서선생이 있어야 되는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그래 해야지 왜 설치 안해요?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래서 그 관계 사실은 여태까지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학교시설이나 정규교실, 이런 교육과정 수행상 특별교실 이런 데에 치중하다 보니까 학교도서관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하고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점진적으로 도서관 부분의 확충, 도서관 장서 거기에 따른 인력배치 관계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이 각 학교의 도서관설치계획은 하고 있고 또 추진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따로 계획보다도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학교를 좀더 확대하고 조금만 보완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따로 계획이 아니고 우리로서는 도서관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있는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이 설치가 안되어 있는 학교도 도서관을 설치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럼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도서관육성 5개년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예산확보도 충분히 가능하게 뒤따라갑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예산확보도 내년부터 우리가 50억원이라는 돈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지원, 우리 자체 예산해 가지고 50억원 확보해서 매년 도서관관계…….

이수만위원

합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예.

이수만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7년까지 매년 660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에다가 도서관을 설치하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예,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도서관육성 5개년계획입니다.

이수만위원

거기에 준해 가지고 50억원을 확보해서…….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아닙니다. 내년에만 당장 50억원입니다.

이수만위원

내년에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죄송합니다. 예산관계를 제가 잘…….

이수만위원

국장님, 지금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이게 내년부터 2007년까지로 해 가지고 매년 660억원을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16개 시ㆍ도를 쳐서라도 이중에 아까 50억원 하셨죠. 서울특별시는 또 많이 가겠지, 울산은 작으니까 30억원이더라도 이게 매년 되게 되면 5개년 같으면 100억원 이상의 돈이 와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도서관을 설치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금쯤 벌써 지방교육청에 하달이 와있을 것이고 내년부터는 ‘울산광역시는 얼마 예산을 반영해 줄테니까 계획을 세워라’라든가 그런 공문이 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기획예산 파트의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수만위원

그걸 국장님이 내용을 충분하게 아셔야지 교육부에서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으면 벌써 교육청에 공문이 하달이 되어져 가지고 계획이…….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대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짜여져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은 저거 하더라도 예산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오는 거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울산은 현재 도서관이 설치가 안되어 있는 학교가 몇 군데인데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1년에 어떻게 장서는 한 2,000권 사준다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을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있습니다. 그 관계 제가 정확하게 수치라든가 기억이 안됩니다마는 요구하신 자료를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계획을 세워 놨으면 말로 하자면 학교도서관설치계획안 이런게 있으면 하나 줘 보세요.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에 현재 특수학교 설립계획이 되어 있죠?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렇습니다. 공립특수학교 지금 설립…….

이수만위원

지금 부지도 선정됐습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 부지선정관계로 지금 상충되는 의견이 있는 모양인데 그 관계는 기획관리 파트에서 한번 해 보십시오. 특수학교 세운다 하는 것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울산광역시 관내에 장애학생이 약 5,400여명 됩니다. 이중에 특수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는 2,100여명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 실제 특수학교에 취학하는 학생은 현재 우리 울산에 800여명 정도쯤 되는 것 같은데 수혜율이 말로 하자면 전체 장애학생 중에서 약 68% 정도쯤 되는 것 같은데 이 수치가 전국 평균 53%에 크게 미달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거기에다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특수학교에 지원하는 예산면에 있어서도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가 도리어 20억원 정도가 줄어졌어요. 이걸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 교육청이 장애학생에 대한 관심도가 별로 없다라든가 장애학생이 자꾸자꾸 늘어나면 늘어났지 수혜대상이 늘어나면 늘어나야 할 일인데 이게 어떻게 예산이 꼭 ’91년도의 예산이 정확한 숫자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줄어졌다는 면에서는 교육청의 관심도가 줄어진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는 우리 특수학교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더라도 우리 특수학교가 울산에 보니까 136개 학교에 48학급이 특수학생을 가르치는 교실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가르치는 선생들 대상자가 울산 같은 경우에는 38번에 걸쳐 가지고 약 839명의 선생이 연수를 받았고, 강원도 같은 데는 201회에 걸쳐 가지고 4,625명이 교육을 받았고 제주도는 71회에 걸쳐 가지고 3,647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어요. 이것 역시 봐도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교육행정을 하느냐는게 한 부분 쪽에서 여실히 나타나는데 국장님께서 왜 이렇게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울산광역시가 선생들의 연수부분도 이렇게 줄어지게 연수를 시켰느냐, 국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예, 특수교육분야도 아주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특수교육시설이라든가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연수를 따로 지금 우리가 타 시ㆍ도에 비해서 열악하다니까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지적하신 대로 연수라든지 특수교육기회확대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장학력을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근데 감사자료를 봐도 무슨 연수, 무슨 교육, 외국도 가고 국내연수도 하고 이렇게 많은데 왜 이것은 이렇게 다른 타 시ㆍ도에 비해서는 수치가 적으냐 하는 쪽에 의심이라기보다도 너무 우리 교육청이 우리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관심도가 좀 적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이수만위원

수치가 바로 현실인데…….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런 점 우리가 타 시ㆍ도하고 뒤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교육청 교육행정차원에서 우리 특수학교가 울산에 시급하다 하는 걸 인식을 하시고 빨리 특수학교를 짓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항상 이야기합니다마는 실업계고등학교가 학생이 졸업한 후에 진학률이 전국평균 49.8%에 비해서 울산이 16%나 높은 66.1%의 진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울산광역시의 실업계학교가 인문계학교가 분명히 아닌데 왜 실업계학교에 간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선 직장 쪽으로 가야 할 인력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른 타 시ㆍ도에 비해서 더 많은 숫자가 진학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 울산광역시 교육행정이 실업교육에 대한 문제가 좀 결여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 금년도에 말이죠. 우리 교육청이 그렇게 관심을 안가진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기자재구입을 16억5,000만원이나 우리 울산광역시 실업계고등학교에다가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실업계고등학교를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 산학연계를 해가지고 취업률을 높이게 하는 방법, 또 학생들한테 1인1기 교육을 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의 실업계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안들이 업무보고상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실업계고등학교를 활성화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진학률이 발생되는 이런 걸로 봐서는 우리 교육청이 실업계고등학교의 육성체계에 다소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가져보는데 국장님, 실업계고등학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특수한 시책방안, 새로운 아이디어 하는 그런 것 없습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지금 실업계고교 졸업자들이 상당수 산업인력으로 충원이 안되고 대학진학을 하는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정서나 학생 본인도 그렇지만 학부모도 대학을 안나오면 사람노릇 못한다는 그런 정서나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고, 또 학교 현장으로 보면 특히 상고 같은 경우에는 옛날처럼 은행권이나 금융권에서 흡수가 됐는데 지금은 거의 취업의 문이 좁아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취업이 안되고 하니까 대학을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교육청에서도 지난번에 직업교육 관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학부모 연수회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자를 내어 가지고 굉장히 호평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도도 하고 있고 또 학생들이 앞으로 인기 첨단학과, 유망선호 직종의 과를, 그러니까 학과개편을 해 가지고 그렇게 유인책으로 쓰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화봉공고니 울산공고니 하는 것은 첨단학과 선호화로 지금 학과개편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울산공고 같은 경우는 여학생을 모집하는 그런 방안까지도 강구를 하고 있고 학교 나름대로는 자구책을 그야말로 하고 있는데 호응도라든지 어떤 효과면에서는 그게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니까 그런데 학교, 우리 교육청 다 같이 그런 면에서는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실업계고등학교를 우리가 설치를 하면서 교육분야 쪽에 신경을 쓰고 있는 이런 분야가 많은 학생들에 대한 우리 나라 교육정책이 고등학교를 졸업만 하고 일선 기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지식을 갖춰주는 것인데 아까와 같이 취직할 생각은 안하고 진학을 많이 하는 이런 것은 말로 하자면 교육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갑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의 지식기반사회에서 실업교육의 생존과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단위의 자율화를 바탕으로 학교별 전문화와 특성화를 통해서 산업현장과 긴밀히 연계하는 방안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또 합니다. 어쨌든 간에 실업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이 진학 쪽으로 더 많이 안가고 일선 취직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시책, 방법, 교육, 시설확충 이런 쪽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업계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3,000만원정도 가지고 연구보고서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연구보고서 만들었습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실업교육중장기계획 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완성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 책이 나오는 대로 따로 거기에 대한 협의회나 그런…….

이수만위원

용역을 준다 했는데 내일 모레가 12월인데…….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책이 나와 있답니다. 보고서가…….

이수만위원

나왔어요. 책 나중에 한번 보여 주세요.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위원장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음 임명숙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임명숙위원입니다. 아까 이수만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96쪽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특수학급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위치라든가 또는 학급의 크기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31개 학급은 일반교실이고, 17개 학급은 과밀학교의 실정에 따라 반쪽교실로 설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 학교는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에서 조차도 이렇게 특수학급에 대한 처우가 상당히 후순위에 밀려있다는 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건 언제쯤 해결이 될지 그것 먼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예, 학무국장 김석규입니다. 아까 서진기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답변이 중첩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공립특수학교를 설립하려고 예산은 다 확보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위치선정이라든지 학교부지관계 그게 애초에는 북구 쪽에 태연ㆍ메아리학교 있는 동네에 세우려 하다보니까 특수교육기관이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느냐 그래서 중구나 다른 쪽으로 옮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립특수학교를 세우면 수용하는 인원도 확대될 것이고 또 질적인 면에서 내실을 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국장님, 그것은 저도 과정도 알고 있고 원래 연암동에 부지가 선정이 됐다가 부모들의 한쪽에 너무 편중돼있다 해서 약사동으로 고시되어 있는 상태인데…….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것도 지금 잘 절충이 안된 것 같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게 중구의회에서 반대가 심해서 내일 부모님들이 항의방문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까지 제가 잘 알고 있고 그거야말로 그건 특수학교고요. 이건 특수학급의 문제거든요. 특수학교는 그야말로 태연학교에 갈 정도의 중증장애아동들이고 특수학급이라는 것은 정신지체아동 중에서도 경증인 애들이 일단 졸업장이라도 일반학교 졸업장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와 정상에 조금 더 가까운 아이들이 특수학급에 가는데 저는 통합교육과 맞물려서 특수학급은 계속 존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수학교와 상관없이 특수학급도 우리가 정상화시켜야 된다, 보통교실처럼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점차 확대해 나갈 겁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여기 현황에 보니까 초ㆍ중학교까지는 그런 대로 지역적으로 안배가 돼 있다고 보고요. 고등학교 보니까 울산여상, 방어진고, 울산중앙고, 대성고 해서 동구에 두 곳하고 시내쪽에 두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특수학급을 졸업하는 범서중이나 언양여중, 언양중학교에 다니는 특수학급 학생들이 졸업한 경우에는 또 너무 멀리 시내 쪽으로 와야 된다는 결과로 보여지고요. 또 이런 결과 때문에 실은 부모님들이 지역적으로 하나 더 고등학교 특수학급을 만들어 달라는 여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제 생각에는 언양, 범서 쪽으로 하나 일정한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하나 새로 설립하는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특수장애학생들은 우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으면 통학거리 가까이에 있는 학교를 가고 싶다면 인사위원회 거쳐 가지고 그렇게 배정을 하거든요. 현재 아시다시피 고등학교는 인문ㆍ실업계열로 나누어지고 또 방어진고, 대성고는 동구 쪽에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학생들의 통학거리를 계산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배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만약 범서 쪽에 문수고등학교 거기에 인문고등학교가 서거나 또 특수학생에 대한 교육수요가 생기면 우리가 특수학급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어디까지나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명숙

임명숙위원

실은 방어진에 생긴 것도 몇 년 안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명숙

임명숙위원

실은 이게 부모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생겼던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 단체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통합교육의 의미가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대부분 특수학급의 학생들도 오전에는 통합교육을 받고 오후에 단독 특수교사로부터 교육을 받고 있는 형편에 있는데 상당히 통제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도우미를 활용하는 방법을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였지만 그런 방안에 대해서 의논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일과 너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오전에 발달장애아 부모대학 3년과정을 졸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신지체 부모들이 3년 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도우미로서 적격하다 해서 실은 그런 부모님들이 그 학급에 가서 도우미로서 자기네 비슷한 처지의 애들, 꼭 자기애가 아니더라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이런 여기 특수학급을 유독 반쪽교실로 둔 점, 또 어제 장애인 편의시설을 살펴보았을 때도 학교에서 제일 프로테이지로 보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제일 먼저 앞장서서 이런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또 하나는 아까는 학교도서관, 저는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잠깐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270쪽에 보니까 장서보유기준이 나오고 현황이 나오는데 남부도서관만이 74%에 그치고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것은 나중에 사업소별로 그때 보시면…….

명숙

임명숙위원

사업소별로 하면 더 정확한 대답을 얻겠죠. 근데 이게 실은 평생교육체육과에 되어 있네요. 270쪽에는 장서보유현황에서 남부도서관이 제일 하위로 74%에 그치고 있고, 또 그것과 관련된 357쪽에는 지체부자유자 방문도서대출실적에도 보면 굉장히 도서관별로 너무 차이가 크고요. 울주군은 아예 시행도 안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좀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좀 지도ㆍ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지금 자료를 각 도서관에 있는 걸 우리 평체과에서 취합한 것 같은데 거기 나와있는 것처럼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액이 참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도서관지원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좀 장서 많이 구입이 되고 도서관운영이 원활하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차제의 그런 부탁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도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니죠?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평체과에서도 관련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좀 긴밀하게 서로 협조를 하시고 또 예산지원을 요청하시는 것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게 있는 책 가지고 좀 지체부자유자 방문도서대출 이런 것은 서비스측면인데 상당히 도서관별로 차이가 심하고요. 울주도서관은 직원부족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좋은 쪽으로 형평성있게 각 도서관별로 경쟁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국장님이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362쪽에 보니까 많이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실은 유해업소가 먼저 들어왔을 경우에 그 인근에 학교 내지는 교육시설로 들어갈 때는 문제가 전혀 없죠. 유해업소가 먼저 들어와 있을 경우는…….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것도 학교정화구역의 심의를 해서 하면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이전이나 폐쇄가 되도록 그래 돼야 되는데 지금 학교의 거리 200m 안에서는 그런 유해업소가 법규상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아니 그건 학교가 먼저 들어와 있고 그랬을 경우이고 만약에 유해 업소가 자리를 먼저 잡고 있었을 경우에는 그럴 땐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성원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업무담당 사무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사무관이 상임위원회에서 대답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것 아시죠?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러시다면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될까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명숙

임명숙위원

물론 서면으로 충분히 되죠. 근데 그 답변을 듣고 대답을 제가 또 다시 질의할 경우가 생긴다면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주시고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임위원님 담당계장답변 들을까요?

명숙

임명숙위원

그게 더 좋겠네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원호

성원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교육체육과 학교보건담당사무관 성원호라고 합니다. 임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학교가 생기기 전에 업소가 먼저 들어가 있을 경우의 문제를 우려를 하셔서 질의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학교예정 설립부지가 확정이 되면 학교가 설립이 아직 되지않았더라도 또 학교인가가 되기 전에도 그 지역 위원회가 예정부지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예정지로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학교가 있을 때 정화구역에 준해서 저희들이 사전심의를 해서 아주 학교 쪽에서 거리가 멀다든지 할 경우는 학교 개교하기 전까지는 영업을 해도 좋다라는 조건부 조치를 하기도 하고 또는 불가조치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감사합니다. 그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대상에 속한 비디오물감상실업 3개 업소를 12월31일까지 정비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순순히 잘됩니까?

원호

성원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저희들이 비디오물감상실을 2002년12월31일까지 정비나 또는 정화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멀티게임장은 …….

명숙

임명숙위원

예, 그것은 2004년12월31일까지 정비하기로 되어 있네요?

원호

성원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그것은 2004년까지 유예조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비디오물감상실이 정비기한이 한달 밖에 안 남았거든요. 잘됩니까?

원호

성원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현재까지 5개 업소를 이전해서 정비를 완료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부분이 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것도 연말까지 정비가 다 가능하다는 이 이야기시죠?

원호

성원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할겁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만약에 그 유해업소 옆에 그냥 학교시설은 아니고요. 보통 학원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별 제재를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 관계법령은 저도 잘 모르는데 어떻습니까?

명중

강명중평생교육담당사무관

동일 건물만 적용을 받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예?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동일건물만 적용을 받는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은 조금 혹시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명중

강명중평생교육담당사무관

저희들이 대통령령으로…….

명숙

임명숙위원

예,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도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시는지요?

원호

성원호학교보건담당사무관

개인의 재산권 보호하고 연관이 있는데 아마 위에서는 개인의 재산권보호가 더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하여튼 상당히 그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너무 청소년들이 밀집된 바로 옆이라든지 같이 나란히 유해업소가 많이 있는 걸 보면서 이게 청소년들을 보호하는게 목적이지 그게 학교냐 아니냐가 구분의 대상이 된다는게 법적으로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됐는데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니까 같이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동

박천동위원

박천동위원입니다. 특성화 울산애니원고등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9페이지 총소요예산 약 66억원 해서 2003년3월 개교예정으로 2003년도 신입생 모집이 완료됐습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예, 완료됐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신입생모집 관련해서 몇 개학과가 있으며, 과별 정원 및 응시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 관계 직접 관장하는 교육정보화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예.

낙곤

성낙곤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성낙곤입니다. 애니원고등학교는 저희들이 3개 학과입니다. 창작만화과 1학급, 애니메이션학과 2학급, 컴퓨터프로그램학과 1학급해서 4학급, 급당 25명해서 100명이 한 학년 정원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이번에 응시율하고…….

낙곤

성낙곤교육정보화과장

응시율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25명이 지원해서 2.25대1을 나타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주로 졸업시에 진로, 다시 말해서 어느 업종으로 취업이 주로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낙곤

성낙곤교육정보화과장

주로 영상산업 쪽으로 취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기숙사는 어떻습니까?

낙곤

성낙곤교육정보화과장

100% 합숙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내년도 개교되는 애니원고등학교가 우리 시의 특화된 학교로서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전문성을 살려서 운영을 잘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계화 교육전개 업무보고 12페이지에 울산지역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 중에서 영어로만 수업이 가능한 교사가 10명중 1명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나 영어로만 하는 영어수업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예, 그런 면에서는 조금 고충이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올해부터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학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3학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외국어교육은 무엇보다 조기교육으로 낯선 외국어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 바 이 부분의 조기교육은 잘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에 대한 준비가 허술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를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한 현황파악도 안된 채 시행을 하다보니 실질적으로 영어로 하는 수업이 불가능한 초등학교 교사들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초등학교 영어라고 아무나하면 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이 잘못되었고 어쩌면 잘못된 조기교육으로 학생들만 골탕을 먹게 될지도 모르고 잘못 배운 외국어는 차라리 배우지 않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영어전담교사들에 대한 재교육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외국어교육이라는 것은 조기에 시작할 때 완벽하게 그야말로 에러가 없이 돼야 됩니다. 그걸 잘못해 놓으면 바로 잡는 것이 더 어려운 교육적으로 리포트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교육은 역시 우수한 교사가 제공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방침도 세계화 추세에 맞춰서 실제로 교실현장에서도 영어로만 주고받는 아주 생명력있는 수업을 전개하려 하고 있고 거기에서 내년 3월에 울산어학원이 개설이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애니원고등학교 학생수에 비해서 시설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유휴시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울산에 현재 지금 네이티브 스피커(native speaker)들이 6명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전면 거기에다가 수용을 해 가지고 초ㆍ중ㆍ고 영어과 교사 10명 내외로 한 반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4주 이상정도 연수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외국어기능을 습득해서 학습현장으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지금 원어민교사죠?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울산에 지금 6명인가 와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분들이 강사가 되어 가지고…….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분들을 전부다 내년에 울산어학원에다가 집중적으로 모아 가지고 그 사람들은 교원연수 그것만 매달리고 또 학교 특기적성교육시간에는 출장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각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학교 영어전담 선생님들만주로 시키는 것이죠?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렇습니다. 영어선생님들은 한 팀에 한 10명 정도로 해 가지고 원어민들하고 붙여 놓으면 최소한 수용할 수 있는 60명 정도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영어로 수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축적시키기 위해서 내년도 울산어학원을 개설할 생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외국어는 영어로 직접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교육효과가 높거든요.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예, 현장감도 있고 외국어교육이라는건 그렇게 해야 되지 교실에서 놀고 실제로 외국인 만나서 말도 못하고 그러면 안되는 거거든요.

천동

박천동위원

지금은 무한경쟁 또는 무국경, 무국적의 삼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쟁을 뚫고 세계로 뻗어 나가려면 외국어를 알아야 하고 외국을 알려면 외국어를 알아야 합니다. 타 시ㆍ도에 비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십시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학교급식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이 수입 저질의 식재료를 사용해서 외부운반 도시락급식의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선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그 관계는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해서 영양관리, 건강ㆍ보건측면까지도 우리가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급식업체 중에 우리가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된 업체는 급식중단을 시키도록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이게 낙찰제로 운영하다 보면 최저가 낙찰이 되어 가지고 도리어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값이 싸다고 해서 낙찰이 되어서 애들한테 주면 결과적으로 업자가 눈가림하는 그런 식재를 공급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경우는 꾸준히 담당부서인 평체과에서 감사 내지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급식비를 부담할 수 없는 빈곤가정의 학생에 대해서는 중식지원대상자로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하고 인원수는 모르겠는데 평체과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자료를 차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급식개선을 위해서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급식업체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업체를 방문해서 심사한 뒤에 심의를 거쳐서 투명하게 선정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안계시면 마무리를 위원장이 좀 하겠습니다. 아까 교기육성지원비가 전국체전 나가고 할 때 말입니다. 지금 분산을 해서 훈련비를 지원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선수에 한해서요?

대표선수외의 훈련비는요?

그래요. 하여튼 한 학교에 작게는 300만원, 많게는 1,000만원씩 이렇게 훈련지원비가 나가는데 이걸 일괄로 지급해 주면 그 학교에서도 훈련을 예측을 해서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훈련도 보낼 수 있고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900만원을 지원해 주면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이렇게 해 갖고 7월, 8월, 9월 안 그러면 7월, 9월, 그렇게 9월도 초에 한번 주고 중에 한번 주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 지원비가 자꾸 내려올지 학교에서도 예측이 불허하니까 체계적인 훈련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걸 교육청내에 국장님하고 또 교육감님하고 협의를 해서 일괄 지급이 될 수 있으면 일괄 지급할 수 있는 쪽으로 부탁을 드리고, 다음 마지막으로 급식인데 최저입찰제가 되니까 지금 한우고기가 한우 육가공하는 업체에서 최저 2만2,000원을 받아야 원가랍니다. 그런데 입찰하는 사람이 작게는 1만원에도 들어오고 1만7,000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떤 납품업체가 원가가 2만2,000원, 2만3,000원하는 육고기를 1만6,000원, 1만7,000원에 입찰 받아 와서 정상적인 한우고기를 애들한테 납품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입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는 최저입찰제보다는 어느 기준선을 정해놓고 거기에 근사치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현실화가 됐습니까?

지침서가 하달이 됐습니까?

노력이지 아직 안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개선방안을 빨리 도입해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쪽으로는 동감하리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학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정말 업무추진내용을 깊이 파악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그 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지적사항은 지역주민여론과 의사인 점을 깊이 인식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과감히 시정조치하고 교육행정에 반영할 사항은 의회와 공동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앞으로도 울산교육발전에 더욱 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부서를 변경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법무감사담당관께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정성모입니다. 평소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 및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법무담당관실소관의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2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정성모 법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감사담당관실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업무보고 때 홍명고등학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감사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감사보고 자료에는 없죠?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홍정련위원님이 요청하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일전 홍명고등학교 방문시에 분명히 갔다오고 상임위원회실에서 복합적인 감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겠다라고 한 그 약속인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되어 있죠?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유인물은 위원님께 드릴 것이 별도로 준비는 안되어 있고 저는 한 부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복사를 해서 드리든지…….

재열

김재열위원장

나중에 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바로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른 위원 요청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련

홍정련위원

홍정련위원입니다. 수암초등학교에 옹벽 및 화단조성공사에 의해서 강남교육청에 감사 후에 3,000만원 정도가 시공금액이 밝혀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까?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감사를 해서 11월27일자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사 결과를 대충적으로 말씀드리면 변상금이 2,580만3,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상금은 12월15일까지 변상조치하고 해당교장 홍종석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 이용두 실장은 중징계 처리하기로 징계요구 중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중징계 내용은 어떤 겁니까?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중징계는 최고가 파면, 해임, 정직까지가 중징계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학교비리문제가 올해 업무보고 받을 때도 지적을 했었고 작년에 학교비리문제가 학부모들과 울산시민들에게 굉장히 충격이었다는 것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업무보고할 때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해서 무슨 계획을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지금 그 계획을 발표하고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지금 만일에 이러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문제는 파면과 해임 이런 부분이 있는데 끊임없이 교육계 비리가 계속 일어나는데 파면과 해임 이런 부분하고, 상당히 부정이나 이런게 밝혀졌으면 형사적인 법적인 제재는 받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데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일반인들은 법적인 문제로 되는데 교육공무원들은 이런 데서 제외되나요?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먼저 위원님께 작년에 울산교육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1월26일자로 부패 및 비리근절대책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계약제도개선,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법상은 시설공사 같으면 1억원 금액이지만 3,000만원까지 전부다 공개입찰을 해라, 다음에 시설공사할 때하고 물품구입할 때는 참관제 도입을 하고, 또 시설공사 감독이나 물품구입 때 실명제도입을 하고 다음에 학부모 감사청구 및 참여제도도 도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감사실에는 항상 암행감찰반을 가동을 해서 정보망에 의해서 항상 어떤 부조리가 생길 때 제 책임하에 즉시 감사를 해서 처리하는 제도, 그런 제도를 했습니다. 다음 감사에 의해서 형사사건문제는 우리가 보면 어떤 사문서를 위조를 해서 공금횡령을 하면 우리가 감사를 하고 검찰기관에 고발을 하고 감사원에도 보고드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도 보고를 드립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기획관리국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일에 부실시공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시공하는 업체들에 대한 처리 이 부분은 기획관리국소관입니까?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재무과소관인데 그것은 부실업체가 할 때는 제재조건으로 공사시설 같은 것을 매년간 다음에 업체를 폐쇄한다는 신고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부정당업체로 지정을 해서…….

정련

홍정련위원

한두 개 더 확인을 해 볼게요. 강남ㆍ강북교육청에 학습기자재 구매에 관해서 지금 교육청감사결과 절차를 소홀히 한 부분은 인정이 되나 고의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그것도 우리가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강남ㆍ강북교육청에 실물화상기하고 현미경구입 때문에 특별감사를 해서 시연회 또 선정위원회, 절차잘못, 또 물품구매에 따른 제품선정 과정에 투명하게 안됐다, 감사결과를 그것도 27일자로 교육장을 비롯한 관련자 전체를 다 경고조치를 내렸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경고조치입니까?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혹시 홍명고등학교 감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는 따로 받고요.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홍명고등학교는 교사들이 의혹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홍명고등학교는 우리가 2002년9월3일부터 9월6일 4일간 홍명고등학교에 종합감사하고 이 사안하고 같이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감사 1개장을 빌어 6명이 4일간 감사를 했는데 전교조에서 주장하는 의혹제기하고 민원사항, 2000년도 이후에 학교업무 전반, 2001년도 이후에 법인업무 전반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혹제기는 기간제교사 채용관련 의혹관계…….

정련

홍정련위원

하고 매점관계하고…….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예, 매점관계하고 과학교사 특별채용관련관계 그래서 개략적으로 유인물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학사분야에 수행평가관리 부적정 이래가지고 수행평가를 학생들 평가하는데 모든 학생에게 일괄적으로 만점을 부여해 가지고 변별도와 타당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평가업무 소홀해서 주의처분 내렸고, 두 번째는 학생상담활동 소홀로 이것은 사실은 내담학생 상담이나 학생상담지원봉사대 실적 같은 것이 저조하고, 또 2002년도에 내담학생 실적이 일지가 전혀 없어서 그것도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선정잘못 여기에 대해서는 과원이 있는데 특별 공립으로 채용해 버리고 또 사람을 채용하고, 전교조에서 주장하는 그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교장은 8월말로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장도 조치가 됐는데 퇴직했기 때문에 불문으로 붙이고 교감선생님은 그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회계구분 잘못 집행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실장에게 경고를 하고 역시 교장선생님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불문처리 됐습니다. 다음 학교위탁급식 공공계약 부적정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라 주의처분 되고, 아까 모두에서 이야기한 매점관계는 사실은 우리 여타 학교하고 비교를 하고 홍명고등학교 사실은 매점면적은 넓지만 학생들이 만약에 전교조에서 주장하는 매점 연간수입이 많으면 역시 거기에는 다른데 사먹을 데가 없거든요. 물건 단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해서 다른 학교와 비교를 해서 어떤 지적을 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역시 주의처분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예, 주의처분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보면 만일에 퇴직을 했을 때는 모두가 불문처리 됩니까, 모든 사항에서 이렇게 적용이 됩니까?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공무원이 퇴직을 하거나 사망을 하면 그 이상 행정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문처리를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감사의 징계의 내용이 정말 이렇게 언론에서 심하게 떠들고 이렇게 되면 징계의 내용이 조금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이 다 경고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해서 징계의 내용이 이렇게 아주 약하다면 아까 무슨 발표를 비리근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되면 비리는 여전히 악순환이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잖습니까, 울산에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한두 명도 아니고 엄청난 숫자가 가장 깨끗해야 할 학교에서 이런 부정비리가 일어났다는 것이 근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럼 이곳저곳 감사해서 겨우 나오는 것은 징계, 징계의 내용 중에도 경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리가 근절될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혹이 가구요. 계속학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면 학부모들이 학교를 신뢰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징계의 내용을 조금 더 강화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예,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난뒤에 사실은 학교장, 행정실장, 사무보조자 여기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시켜서 행정이 투명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고 감사의 처리가 중징계, 경징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부서에서 중징계요구를 하면 인사위원회 내지 징계위원회에서 별도로 또 있거든요. 교원은 교원징계위원회 있고 일반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고로 파면도 시킬 수 있고 밑에 정직 2월까지 시킬 수 있거든요. 징계위원회는 별도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교육감이 ‘이것은 징계가 약하다’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재심의를 요구해서 정직 3월이 전부다 해임처분 된 사례가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되기가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보통 보면 얼마 전에 검찰에서 수사 중에 인권을 유린해서 사람이 죽은 이런 사건이 있어서 검찰청장이 옷을 벗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학교일선에서 수많은 비리가 나와도 교육청에서 그 해당 당사자 외에는 윗선에서 책임을 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기입장을 밝힌다거나 이런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는 행동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서 수암초등학교도 그렇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그렇고 전부 해당학교에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역추적해서 정말 해당학교에서만 있었던 일인가, 아니면 혹시 이게 교육청과 연관된 부분은 없었는가 이런데 대해서 감사해서 문제는 없었습니까?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홍위원님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이 작년의 사건은 교육청에서 발주해 가지고 공사집행한 사건이 아니고 학교자체에서 조그만 옹벽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학교 자체공사 발주였습니다. 그래서 전부 학교장하고 행정실장이 책임이 있었고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또 전체적인 학교하고 교육계 전체 시설공사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홍위원님 말씀은 내가 어떻게 이해하지만 그것을 감사실에서 어떤 수사권이나 은행의 계좌추적권이 있는 것 같으면 속시원하게 감사실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법적으로 감사담당공무원이 계좌추적권이나 수사권은 없고 최종적으로 본인의 양심에 따라 문답서를 받습니다. ‘당신이 이 돈을 받아서 어디에 썼느냐’ 작년의 경우에는 학교경비가 모자라서, 운동회 경비, 직원회식비 주로 그런 방향으로 써냈는데 사실은 감사실에 감사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가장 깨끗해야 될 학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워야 할 학교에 이러한 더 이상의 비리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고 싶다면 그런 감사권에 한계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법적인 부분을 좀 물을 수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학교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1월1일부터 감사에 주의를 줘도 근평에 주의, 경고해도 근평에 0.1, 0.5씩 위주를 해 가지고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가지고 본인의 승진이나 전보에 영향이 있도록 초등과, 중등과, 총무과에 합의를 받아 2003년1월1일부로 시행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완장치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학교매점의 운영실태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학교는 연간 55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연간 90만원에 임대를 주는 등 그야말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계약이라는 의혹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법무당담당관실에서 학교매점 운영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아니,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있습니까?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우리가 종합감사시에는 사립이고 공립이고 총체적으로 다 감사를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럼 매점만 특별히 한 일은 없습니까?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매점에 대해서 특별감사한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립학교는 개인에게 임대를 하지만 공립학교는 개인이 임대를 안하고 거의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립 초ㆍ중ㆍ고는…….

진기

서진기위원

지금 고등학교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29개중에서 15개 학교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 임대해서 계약 운영하는 학교가 10개가 있는데 언론에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보도되고 있는데도 별도로 이 문제만은 감사한 사실은 없다 이 말씀이죠?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예, 종합감사시 같이 병행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다음에 지난번 비리관련자를 처벌하면서 정직이 13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예.

진기

서진기위원

정직 13명에 해당되는 직급들이 무엇 무엇입니까?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대략적으로 하면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 6급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교장하고 행정실장이 정직 6개월이죠, 정직 몇 개월 나왔습니까?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3개월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럼 정직 3개월 동안 해당학교는 행정실장, 교장선생님이 부재중에 학교가 운영이 되었습니까?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그 당시 정직 3개월 동안에 인사처리를 안해가지고 사실은 교감선생님이 직무대리를 하고 행정실장 대신에 밑에 7급, 8급이 업무대행을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학교에 행정실장 말고 7급, 8급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학교규모에 따라 고등학교 30학급 이상은 일반직이 3명이고 중학교는 6급 밑에 7급이 있고, 초등학교는 6급 내지 7급, 큰 학교는 6급 있고 8급 두 사람씩…….

진기

서진기위원

그 사람들 직무대리에 대한 교육감으로서 직무대리명령서를 발행했습니까?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그것은 회계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직무대리규정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유고시는 교감선생님이 하시고, 행정실장 6급이 없을 때는 밑에 9급이 대행이 되도록 법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법적인 장치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예.

진기

서진기위원

다음 109페이지 보면 교직원다단계판매 행위에 대한 감사를 해서 경징계를 4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가담된 사람들은 교직원입니까, 교사입니까?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교사도 있고 일반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교사가 몇 명이고 일반직원은 몇 명입니까?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전부다 교사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럼 뭘 팔았습니까?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시중에 나오는 미국의 암웨이 하는 다단계판매 거기에 가입이 되어서 판매활동을 하면 소득이 생기거든요. 사실은 감사원에서 우리는 계좌추적입니다. 감사원에서 국세청에 감사자료에 의해 가지고 연간소득이 1,000만원 이상 해당자를 뽑아서 전국 시ㆍ도 16개 교육청에 보내서 그에 의해서 조치를 한 겁니다. 사실은 자체조사는 한계가 있고 국세청 그것은 정확하게 소득자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조치를 한겁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지 못했네요?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그 전에 자체 해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판매행위를 했습니까?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판매교사의 경우에는 학부형도 있을 수 있고 동료교사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판매에 따라 개인의 수당에 플러스되니까…….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학무국을 감사하면서 홍정련위원이 아주 질타를 하셨는데 교직원이라면 별문제이지만 명색이 학교교사라는 사람들이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이런 다단계판매행위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오늘의 교육의 장을 허무는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경징계, 경고밖에 안갑니까? 이게 솜방망이라, 솜방망이. 경종을 울리려면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해직되어야 하고 이런 사람들은 교단에 다시 설 수 없는 법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사실은 행정처분에 국가공무원은 영리에 가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복무규정에 위반을 해서 우리가 경징계요구를 4명을 하고, 경고를 2명을 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득이 연간 1,00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은 경징계되고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97년 IMF가 되고 난뒤에 남편이 실직되어 가지고 자기 부인명의로 암웨이회사에 가입해서 활동한 사람도 있고 해서 여러 정황을 살펴서 조치가 된겁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아무리 어려워도 선생은 선생입니다. 결국은 선비정신을 잃지 않도록 법무감사담당관이 예방활동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길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교직원들이 영리업무에 관련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교육 또는 암행감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다소 중복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주로 감사내용들 또 실적이 죽 나오는데 유독 이렇게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한 감사라든지 또 자체감사 중에 종합감사를 할 때나 부분감사를 할 때 여지없이 돈에 관련된 비리가 꼭 나오거든요. 상당히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상당히 유감스럽고 늘 추징금 내지는 변상이 굉장히 많네요. 이게 너무 이해가 안가고 계속 감사를 할텐데, 그러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사학재단에 감사한 실적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상을 했고, 회수를 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사학재단이 우리 울산교육을 책임지는 부분은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설투자도 보면 사학재단을 상당히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실적이 나와 있더라고요. 특히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사학재단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이유도 좀 말씀해 주시고, 지원하고 난 다음에 항상 비리가 연루된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나고 난뒤에 우리가 특별대책을 했고, 다음에 또 일선의 학교장, 행정실장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투명하게 되도록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아까 공사 같으면 1억원 이상은 입찰을 봐야 되는데 3,000만원으로 하향하고 또 학교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요새는 전자입찰제도를 도입을 해서 공사나 물품구입에 투명성이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감사실에서 정보망구축으로 해서 항상 암행감찰반이 지금 이 시간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제가 바로 보내서 감사를 하고 윗사람에게 보고를 하도록 그런 예방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립학교에 대한 우리가 공사금을 줘서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사립학교의 교실, 가령 5칸 금액 20억원을 줬다면 설계부터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착공하고 계약을 하면 교육청에 보고를 하고 다음에 시설과에서 역시 공사감독이 나가고 돈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공사준공 진행상태에 따라 돈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립학교도 시설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실은 조치결과에 보면 사립학교에 대한 내부감사제도에 다소의 문제점이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개선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했거든요. 2001년9월27일에 건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의한 이후에는 개선방안이 나왔습니까?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관 회의를 10월13일 했습니다. 전국 시ㆍ도교육청 감사과장 회의를 해서 작년 7ㆍ20여건사업에 의해서 교실증축이 공ㆍ사립 공히 다 했습니다. 지금 명년도부터는 초등학교, 중학교도 하기 때문에 사립고등학교는 교육청 금년 12월하고 명년 1/4분기 3월까지 특별감사를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공립고등학교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감사를 합니다. 다음에 명년부터 7ㆍ20 급당 35명 시행하는 학급증설분에 대한 교실신축에 대한 교육청 본청에서 지역교육청 특별감사를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 조치가 되도록 안전장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그 전에는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작년 7ㆍ20 35명 급당인원으로 교실증축 물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히 관리해서 감사를 다 해라’ 그래서 전국시ㆍ도교육청에다 일제히 감사를 하고 결과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사학에 대한 감사가 공립학교에 대한 감사보다는 제도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학을 많이 지원하고 우선적으로 공사를 배정한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제가 듣고 있는데,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더 특단의 감사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급당 35명으로 줄일 경우에 앞으로도 학교공사는 너무너무 많이 해야 되고 또 공사가 많게 되는 만큼 또 비리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면 그 이전의 감사보다는 더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셔서 정말 공사로 인한 그런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공ㆍ사립 공히 다 우리 사학은 사학회계법률이 따로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작년에 불미스러운 사건이후에는 법을 초월해서 교육청지침대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또 그에 이행실적을 감사실에서 특별히 감사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천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박천동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 삼일여고에 대한 2001년, 2002학년도 중간ㆍ기말고사 시험문제 복사출제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결과 경고 17건, 퇴직불문 1건으로 조치하였는데 퇴직불문 1건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건 당사자가 그 당시에 미리 사표를 내서 감사할 때는 벌써 퇴직이 됐기 때문에 퇴직불문 한 건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우리 행정 종합감사시에 감사팀에 장학사 전문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학교평가관리, 학사관리 전반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삼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양심적으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는데 지난 출제문제를 그대로 내서 문제점이 나오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지도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사건이 나면 중징계처리를 해서 다시는 우리 관내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예,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퇴직을 하면 불문에 붙인다라고, 이것은 사후에 이런 일이 재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열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무감사담당관께서 앞에서 답변했다시피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더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그 동안 법무감사담당관 쪽에서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비리라 할까 또 잘못된 사안들을 감사를 하면서 타 상위기관에서 지적한 내용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 감사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법무감사담당관실쪽에서 제대로 체크가 안 되어서 상위기관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계약도 하기 전에 특정업체를 결정을 해서 공사를 맡겼던 일이라든가 또 공사금액이 적은 액면을 많게 만들어서 계약을 해준 건, 또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준공검사를 해서 돈을 지출하게 하는 내용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이런 분야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법무감사담당관 쪽에서 충분히 수시감사 때 지적이 될 사항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수시감사를 자주 안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래요?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이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인원이 15명입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종합감사를 나갑니다. 아까 공사하기 전에 계약하고 이 사항은 사실 우리가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7월27일부로 감사실에 자리를 옮겨서 한 것이 우리가 세상이 정보화시대인데 일선에 일어나는 것을 먼저 감지를 해서 예방감사를 하는 것이 낫다, 이래서 암행감찰반을 상시운영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도 감사실의 양 교육청에도 계도를 해서 일선에 일어나는 사건을 수시 암행감사를 해라,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우리가 예방감사에 대해서 철저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일반 행정기관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리는 곳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조리한 사안들이 언론보도에 게재가 되고 보도가 되면 시민들로 하여금 대단한 불신감을 받는데 일반행정 관청하고 틀리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력이 좀 모자라서’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그렇고 3년마다 감사를 한다고 하면 그 사이에 담당직원도 벌써 바뀌게 되고 이런 것인데 향후에 우리 해당 직원의 교육이 대단히 필요로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직원들에 대한 계약직 내지는 전문직들 해당 공무원들한테 특별히 교육시키는 계획은 없습니까?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금년에도 수암초등학교 사건이 나고 난뒤에 우리가 교육을 좀더 시켜야 되겠다 해서 12월5일이나 6일 양 교육청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 감사관계, 감사에 지적되면 주의처분 및 감점이 된다, 공무원의 복무자세, 겨울철의 화재관계, 예방관계 등이 교육 계획이 되어 있고 12월2일에 연수원에서 자체 초ㆍ중ㆍ고 행정실장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제가 역시 행정실장에게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수의계약하는 한도가 1억원이죠, 얼마입니까?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법적으로 1억원인데 3,000만원 이상 전부 입찰보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법적으로 1억원이 되어 있습니까?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예, 법적으로 1억원인데 하향조정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광역시에서는 3,000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해놨죠?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예.

이수만위원

이것은 학교비리근절을 위해서 수의계약 한도액을 줄였는데 이것을 시설공사의 준공검사와 물품구매 검수, 실명제 같은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학부모와 시민의 비리근절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법무감사담당관님 말씀처럼 1억원의 수의계약 한도액을 3,000만원으로 내렸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학부모들이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까?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물품구매를 하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참관을 할 수 있습니다. 공사도 할 때 수시감독할 때 공사가 어떻게 됐는지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가 되면 참관제 도입이 가능합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감사자료를 보면 3,000만원이 아니라 1억원도 훨씬 초과되는 액면의 사업에 수의계약 해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야는 감사에 지적이 되고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제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도록 사전에 제도적으로 시설과에서 사업이 발주가 되면 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재무과에서 합니다.

이수만위원

재무과에서 하죠. 그러면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이것은 수의계약할 액면이 아니다, 이것은 입찰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입찰을 해야 할 것으로 당연히 결정되는 사업인데 이게 1, 2십억원짜리도 수의계약, 이런 경우는 어째서 그렇게 됩니까?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일선에 가령 학교에 교실예산관계 때문에 1층을 짓고 다음에 2층을 지을 때는 아래층과 하자관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조건이 되어서 금액이 10억원이 되어도 수의계약 조건이 됩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이수만위원

말로하면 그런 경우는 계속사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는 그럴 수 도 안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고 별개의 사안이거든. 이쪽에는 증축하고 이쪽 한군데는 신축할 것 같으면 그것이 수의계약으로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안되는 것 아니에요?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한 학교에 동일현장에 만약에 A업체가 들어오고 B업체가 들어오고 하면 공사장이 번잡해서 동일현장에는 공사가 이쪽에 증축하고 이쪽에 강당 짓고 하면 법률적으로 수의계약 조건이 가능합니다. 그런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가능해요?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예.

이수만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손치더라도 입찰을 보여줘야 공사금액이 하향조정이 되거나 수가 나지, 그것을 억지로 동일현장이니까 동일공사일 것 같으면 예를 들어 2층 짓고 난뒤에 다음에 3층을 지을 때는 하자보수를 생각해서 동일업자한테, 앞의 업자에게 그대로 승계를 시켜준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현장이 같다고 해서 별개의 공사를 그것을 입찰을 안붙이고 수의계약을 붙인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이거든.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동일현장일 경우에는 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크게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또 공사의 액면을 다소 저렴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입찰을 보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그런 명분으로 해서 입찰을 하도록 담당부서에서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감사반에서 한번쯤은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본청에 시설공사 10억원 이상, 물품구매 5억원 이상은 일상감사라고 그 공사를 시설과에서 설계를 해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기 전에 타당성여부를 감사실에 옵니다. 그때 제반현장을 참작해서 행정지도로서 모든 것이 입찰이 되도록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감독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음의 방법은 위원장이 소상하게 묻겠지 싶은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법무감사담당관실이니까 예산하고는 좀 차이가 나겠지만 일단은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했던 답변은 상당히 미진합니다. 동일현장, 수의계약, 하자와 관련 ‘수의계약 자체가 동일현장이다’ 또는 ‘하자와 관련해서 그렇다’ 또 수의계약 현황이 뭐 있죠, 동일현장이 있고, 하자와 관련이 있고 또 뭐 있습니까,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그 정도는 파악되어 있죠?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다음에는 수의계약 조건이…….

재열

김재열위원장

계속사업해서 있죠?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예, 계속공사…….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법률을 찾으면 물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7조, 영 26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이 아까 답변하셨듯이 1억원 이하, 전문업체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죠, 맞습니까?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물품구매는 3,000만원.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 정도이고 정말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신기술 하는 특허품 하나 있더라고요, 이런 쪽인데 지금 법무감사담당관이 답변하신 쪽으로 동일현장 내에 동일사업장 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전체가 다 그렇게 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체가 다, 동일사업장 내에 그렇게 일어나면 다 주면 이것은 감사지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는 곳이 있고 안주는 곳이 있고 그렇죠. 동일사업장 내라고 해서 5억원짜리가 입찰을 봐서 다음 수의계약은 30억원짜리가 있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동일현장이라 해서 줄 수 있다고 하지만 부당하다고 생각하죠. 이런 것은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이시고 감사를 수행해 주시고 또 하자가 많은 회사, 부실공사업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실시공업체 근거를 명확히 다 파악해서 그래서 이런 부실이 되면 일정기간동안 부당업자로 은행에 뭐랍니까, 돈을 제때 안내면 부적격자라 합니까 그래서 안되는 것 있죠. 그래서 그런 업체도 관급공사,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입찰을 일정기간동안, 안그러면 몇 회 동안 이런 어떤 벌칙을 정해서 참가를 불참을 시킨다든지 안그러면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불이익을 업체에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자가 근절될 수 있도록, 얼마 전에 개교한 무룡고입니까?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또 방어진에 대송고?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 방수가 안되어서 새고 있죠,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겠죠?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그것은 기획관리국 시설과하고 해당과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법무감사담당관실까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 것을 색출해 가지고 강력하게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을 해서 앞으로는 해당 국에서 이런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정말 감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언론지상에 많이 나와있죠. 신축공사 일제감사, 신ㆍ증설 일제감사, 학교시설공사 부조리 속출해서 전국 초ㆍ중ㆍ고 학교비리특감 이래서 수암초등학교도 걸리고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법무감사담당관실은 정말 요즘 울산에서 학교 신ㆍ증설 시설공사에 대한 부조리에 대해서 법적문제로까지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뜻있는 지역인들과 학부모들은 이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깝고 교육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교육청 법무감사담당관 부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몰라도 자기 기능과 역할에 다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에 발주한 어떤 공사있죠. 대규모공사 이런 것 편법으로 분할해서 수의계약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 계약담당과 공무원에 대한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교육을 강화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부조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직원들 교육 또는 암행감찰 등으로 해서 예방감사지도를 철저히 해서 교육행정이 투명하고 모든 교육가족들이 울산교육발전이 잘되고 있다는 칭송을 듣도록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법무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를 변경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장께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강대호입니다. 평소 우리 교육발전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함께 걱정하시고 또한 지도해 주시는 김재열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광역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시의회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그 동안의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과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치결과를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미흡하리라 믿습니다.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탁월하신 고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보다 나은 교육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바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2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강대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청 하실 위원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른 위원이 요청할 동안 감사자료 286페이지에 보면 남창고등학교 화장실 개수공사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자세한 내역을 갖다 주시고, 285페이지부터 288페이지 걸쳐서 보시면 울산여고 교사보수공사와 증축공사, 전기설비, 냉ㆍ난방설비 전기공사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진성산업에서 한 전기공사 2001년11월19일 계약이 되었고, 그 다음 오케이전기에서 냉ㆍ난방전기 2002년6월5일 전자입찰된 6,531만3,000원 짜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개 따로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런데 국장님, 업무보고서가 정말 너무 간단 명료한 것 같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훈련에 대해서 총무과에 한 건 딱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교육여건개선사업 해서 딱 한 건이 있습니다. 재무관리과에도 학비지원해 가지고 한 건 있고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정말 각 과별로 중요한 업무는 몇 가지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데 한 가지씩 해 놓으니까 총무과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 하다가 1년 보내고 기획예산과는 교육여건개선사업 하다가 1년 보내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조금 감사의 기일, 시간이 부족한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가 또 하나 탄생함으로써 교육위원회 감사, 조금 있으면 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감사, 국정감사 여러 가지 업무가 상당히 이중 삼중으로 겹쳐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이런 업무보고서나 이런 쪽은 아마 국정감사나 시의회 감사나 교육위원회 감사나 감사가 다 비슷하니까 좀 유기적으로 한 권으로 만들면 직원들이 교육위원회 대비한 업무보고서가 틀리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국정감사에도 업무보고서가 틀리리라 생각이 들고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틀리리라 들고 정말 이런 부분들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싶습니다. 그렇게 찾아주시고, 그러면 기획관리국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홍정련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청이 발주하는 공사들 중에 해당 학교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도면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려줍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공사입찰이 되어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학교에도 도면을 한 부 보내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공사를 발주했을 때 매월 1회 현장을 가고 그 나머지 현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ㆍ감독을 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공사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설학교의 경우는 감리단이 있습니다. 책임감리제라고 하는데 감리단에서 그것을 처음부터 준공될 때까지 하고 그외 소규모공사 같은 데는 그냥 건축사 감리라고 해 가지고 건축사가 하고 그외 일을 행정적으로 튼튼히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감리단을 만들어 가지고 행정적인 지도를 해가지고 좀더 공사의 미흡함이나 또 중간에 하자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체적인 감리단도 아울러 구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신설된 지 얼마되지 않은 학교에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학교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곳곳에 누수가 되었던 현상이 있고 누수가 되었을 때 하자보수를 신청해서 하자보수를 한 부분들이 이것은 하자보수를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부분이 있고 그 자체들에서는 어떻게 하자보수를 했는지 학교측에서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무룡고등학교를 저희가 갔을 때도 그랬고 이 감사자료 319쪽에 보면 성안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2001년5월18일 준공을 했는데 하자요청일이 2001년도 11월15일 하자요청을 했습니다. 이것도 누수가 더러 있고 보건실, 급식소 이런 부분에 누수가 되어 있고 대부분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대송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신설한지 얼마 안되는 학교에서 이렇게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도 하고 관계공무원이 현장지도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건축을 마무리하고 나서는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경우 다시 하자보수 신청을 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자가 발생되었다는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감독체계나 감리체계를 더 강화해 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누수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실시공, 누수나 금이 가고 한 이런 부분들은 실제 부실시공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 면도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지금 학교를 신축하고 있는 것은 실제 설계에서부터 상당히 전국적으로 우리는 잘한다고 합니다. 전국의 건축사협회에서도 가장 조형미있게 잘 짓는 곳을 가봐라 하면 울산을 꼽을 정도로 그렇게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 자신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정련

홍정련위원

조형미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가 얼마만큼 안전하고 새로운 학교면 아이들이 다녔을 때 아주 즐겁고 좋은 기분으로 가야 되는데 비가 뚝뚝 새고 책이 다 젖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자가 자주 발생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의 범위내에서 조치할 수밖에는 없습니다만 다만 크게 하자가 발생하고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입찰참여관계나 이런 데도 제재조항이 있으면 고려해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자보수를 신청을 했는데 학교측에서는 어떤 것이 하자인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그렇게 전혀 모를 수가 있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학교측에서 모른다고 하는데 일단 신청은 학교에서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입찰을 하는 기관은 주로 지역교육청이거나 우리 교육청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알린다고 알렸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자체는 약간 납득이 안가네요. 어떤 학교장에게 그러한 내용을 알리고 보수를 할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할 겁니다’가 아니고 이해가 안간다 말입니다. 저희가 갔을 때 저희하고 같이 현장에 가본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학교를 짓고 신설학교에 이런 하자가 발생한 것만 해도 학부모입장이나 전체로 봐서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자를 다시 보수신청을 한 부분에 있어서 성의없이 보수한 부분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입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무료고등학교도 있고…….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보수한 것이 떨어져나가고 또 비에 젖고 한 것이 있습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예, 사진을 다 찍어왔습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다시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이런 교육청 예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자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화장실을 고친다든지 아니면 현관문을 고친다든지 이러한 예산을 책정할 때 해당 학교에 요구사항을 먼저 받습니까, 아니면 가서 현장실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기설학교하고 신설학교 경우가 좀 다릅니다. 기존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그렇게 되면 담당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실사를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고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우리가 감독을 통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할 부분은 설계변경을 중간에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학교안에 증ㆍ개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개축을 하든지 바닥공사를 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학교가 생겨난 연월일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따져 가지고 공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오래된 학교는 아무래도 더 많이 낡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환경이 아주 낙후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주로 기존 학교의 경우는 환경개선을 주로 합니다. 환경개선을 할 경우는 주로 시점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타이밍을 맞춰서 주로 합니다. 그 외 증축을 하는 경우는 방학동안만 해 가지고 안되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조정해 가지고 수용계획하고 맞아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현장확인을 해서 이해가 안가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학교는 화장실을 공사를 하면서 예산부족으로 반쪽만 하고 반쪽은 남겨놓은 학교가 있는 반면 어떤 학교는 그렇게 다른 학교에 비해서 급하지도 않은데 그 학교 학교장은 어느 현관문을 고친다고 했는데 어느 현관문을 고치는지 그 현실조차도 모르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 학교는 그 현관문이 그렇게 급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고 창문 같은 것을 전체 교체를 한다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그 창문이 저희가 보기에는 다른 학교에 화장실이 아주 급한 학교보다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현장확인을 끝나고 나서 어떤 학교는 비가 샌다고 해서 가봤는데 ‘저희 학교 비 안샙니다’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실제 환경개선을 할 때 각 학교들을 충분한 실사와 학교측과 무엇이 가장 급한지 그리고 어떤 학교가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실사가 되었다고 저는 볼 수가 없거든요.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학교 경영자라고 하는 교장선생님의 입장과 또한 전문기술자라고 하는 기술직공무원이 나가는 개념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는 다를 수는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우리가 시설비를 책정하고 할 적에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교장으로부터의 요구된 것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현지에 나가 가지고 실제 공무원들이 본 바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의 견해하고는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되도록이면 우리가 일선 현장의 소리 또 실사해 가지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자금배정도 하고 하는데 그러한 점을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최소한 해당학교에 예산을 올렸으면 어디를 고치는 것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본 학교 중에서는 전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놀랬습니다. 거기는 특수학급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야말로 계단이 완전히 아이들이 한번 내려갈 수가 없는 그런 경사의 계단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된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사를 한다면 우선적으로 그 학교의 교사와 학교장,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그 학교가 무엇이 가장 우선으로 급한지 아이들 중심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이 학교 예산들이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홍정련위원님의 말씀은 지당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은 시설물을 해가지고 정밀히 미치지 못한 점도 간혹 있지 않겠느냐 봐지는데 좀더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지역교육청에도 일차적인 감독과 책임을 가지고 임하라고 하고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사업 공사간을 막론하고 좀더 치밀하게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위원장님,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진기위원.

진기

서진기위원

지금 우리가 앉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이 시간이 상당히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의 답변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서로가 대화를 할 때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라고 답변할 수 있지만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대한 답변으로서는 답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학교현황을 둘러봤을 때 학교 교장은 앞에 문을 고쳐야 한다고 그러고 행정실장은 뒤에 문을 고쳐야 된다고 그러고 지금 현재 심지어 그 비트 속에 물이 차 있는데도 그 물을 어떻게 퍼내는지 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룡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비가 새는데 하자보수 한다는데 올라가 보니까 하자보수하는 어떤 아주머니 한 사람이 빠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혼자서 슬슬 바르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자보수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할 정도로 이 시설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도 내일 다시 한번 좋은 마음으로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는 우리도 좀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기획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내일로 연기할 것을 요청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께서 좀더 내실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전에 국장님, 배석하신 과장님들에게 협조를 구했고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아까 위원님들 한분 한분이 질의시간을 다하고자 하면 오늘 원활한 감사가 되기도 힘들 것 같고 또 기획관리국도 가서 본연의 업무도 오전에 하지 못한 부분을 챙기셔야 되겠고, 그래서 오늘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내일 오전 10시로 감사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면서 감사자료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학교가 ’98년 이후에 신설한 학교 있죠. 이 자료를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