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관리국과 강북ㆍ강남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국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사들 출장비에 관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출장비에 대한 기준은 어디서 마련하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요…….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출장비에 대한 기준이라기보다도 출장비는 국내여비규정이 있습니다. 여비규정에 의해서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여비규정에 의해서 1박2일 거리에 따라서 규정이 다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출장일수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우리가 여비규정에 의한다 할지라도 학교나 어떤 사업소의 사정에 따라서 여비가 적게 책정되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사정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련
홍정련위원
학교 사정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수학여행 때 업체로부터 받는 이런 경우입니까, 아까 잠깐 설명하던데…….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런게 아니고요. 학교사정이라는 것은 학교별로 예산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비는 원칙적으로 줘야 하지만 학교의 사업순위상 가르치는데 대한 경비가 우선되고 또한 어떤 자료가 우선되어야 되는데 여비가 더 우선된다고 하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학교뿐만 아니고 전국의 관공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비가 없으면 못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같은 교사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수학여행 같은 경우를 갈 때 특히 같은 장소로 가고 같은 지역에서 출발하는데 물론 학교별로 얼마만큼 재정규모가 차이나는지 모르겠지만 한 학교는 2만원이고 다른 학교는 8만1,000원이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너무 심한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요?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우리 교육부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위원님들 잘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수학여행을 갑니다. 갈 적에 차는 우리 학생들 지도관계가 있기 때문에 차는 무임으로 가게 되지요. 역시 그쪽에 여관에 가서도 식사대접도 ‘묻힌 김에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학생들하고 같이 제공을 받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경우가 있을 적에는 그 값을 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맞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걸 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부패방지위원회인가 거기에 접수를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라, 그런 문제는 되어 졌는데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우리가 애들 생활지도상 문제로 해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데 또한 그 차는 차임을 따로 계산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준다는 것이 좀 안맞기도 하고 그것은 ‘학교장이 판단해서 주라’ ‘학교장이 예산범위내에서 주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만일에 선생님은 그렇게 같이 달려서 같이 요금을 안내고 간다면 교장선생님이 함께 가면 교장선생님도 같이 안낼 것 아닙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렇겠죠.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만일에 같은 학교에서 물론 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학교에서 같은 장소로 수학여행을 가는데 교사와 학교장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 경우 이럴 경우는 꼭 예산의 문제라고만 볼 수 없는 것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이죠.
정련
홍정련위원
어떤 경우에는 보니까 교사는 3만원의 출장비를 받고 교장은 41만9,000원이 넘는 출장비를 받는 경우도 3만원과 11만6,000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저는 원래 출장비를 받을 때에 일반교사와 학교장이 얼마만큼의 차이를 둔다 이런 규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동일목적으로 동일 여행지에 갔다면 이해가 안되는데 그러한 내용을 소상히 한번 알아보고 생각해볼 문제네요.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일에 이렇게 과다한 차이가 나게 지급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라든지 아니면 여기 행정적 지도는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게 초ㆍ중학교 같으면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후에도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고 왜냐하면 교사들이 수학여행이라든지 소풍 때에 출장비가 정확해야지 이 부분을 또 학부모들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지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제가 국장님 대신에 정리를 해 드릴께요. 어제부터 여비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국장님이 개괄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지금 여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여비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관내여비로 울산시내에서 출장을 명령받아서 보는 것, 그 다음에 울산시를 벗어나서 가는 것, 그 다음 학교는 수학여행 또는 소풍,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게 정리를 하면 관내여비는 일당 1만원씩 줍니다. 울산공무원 모두다 1만원씩입니다. 관외에는 기본적으로는 일당과 숙식비를 주게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수학여행경비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냐 하면 수학여행을 갈 때 우리가 당초에 일선 학교선생들은 이렇게 했어요. 수학여행 갈 때 학생들의 수납을 일인당 얼마를 받아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고 있습니다.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계약을 할 때 선생님들 여비지급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사양서를 받을 때 ‘지도선생님을 포함해서 500명을 인솔교사를 포함해서 당신들 책임을 져라’ 하고 갔을 때는 선생님들한테 1일당 얼마만 지급합니다. 공무원 월급은 뻔한 거예요. 누구든지 공무원이면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대신에 선생님들을 빼고 학생들만 계약 해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여비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우리선생님들이 불만이 뭐냐하면 ‘같이 할 수 없다 할 수 없으니까 별도로 개별적으로 여비를 달라’ 하는 데서 그 차이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정리를 하기를 일단 학생들의 계약금을 가지고 가는 것도 사실상 맞지만 학생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의미에서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아까 국장님도 답변했지만 여비를 선생님들한테 공히 줄 수 있도록 조치를 다했습니다.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인데 그리고 여비가 규정에 따라서 주도록 이미 공문으로 지시가 다 되어 있어요.
정련
홍정련위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주도록,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학교별로 지금 규정이라는게 아까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수학여행갈 때는 2박3일이나 이럴 때는 얼마를 지급해라 이런 규정이 있다 이 말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예, 다 나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교육청에 국내ㆍ외여비규정 있죠. 예를 들어서 출장을 나갈 때 차비가 교육감은 얼마, 국장은 얼마, 그 다음에 몇 급은 얼마, 여비규정이 다 있습니다. 국내여비규정 지금 다 가져 오십시오. 자료제출 6부해서 지금 금방 가져올 수 있죠. 홍위원님 국내여비 도착하거든 다음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음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먼저 어제 업무보고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7쪽에 보면 세입ㆍ세출총괄표 중에서 세출부분이 10월30일현재 56.2%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죽 내용별로 보니까 상당히 아직 세출의 집행액이 상당히 부진한게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임명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입ㆍ세출총괄표에 의하면 집행비율이 56.2% 밖에 안되고 집행이 덜 됐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명숙
임명숙위원
예.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저희들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도 말씀을 올렸지만 주로 특별교부금이나 또한 지금 현재 신설학교나 그 다음에 교육청 기관시설을 두고 상당히 많이 쳐져 있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중앙부처에 요구를 할 적에는 앞당겨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야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시설사업이, 또한 이 지역이 다른 지역과 달라서 예산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일을 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에서 예산이 먼저 확보된 이유가 그 하나고요. 다음에 공사가 주로 12월말로 해서 많이 마무리가 됩니다. 또한 명시이월 형식을 취해 가지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주된 원인은 거기에서 비롯된다고 봐집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세출부분에 특히 지역교육청에서 13.1%밖에 집행이 안됐거든요. 30페이지 보면 교육지원기관은 16.8%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지역교육청에는 현재 몇 개 학교가 2004년도에 개교를 하려고 모든 경비를 예산확보 해놓은 상태에 있는데 지금 강북의 일부 학교는 지금 현재 문화재 관계 때문에 이러한 것이 전혀 진척이 안나간 그런 경우가 있고, 또한 강북교육청에는 청사를 지금 현재 설계만 해두고 집행을 못한 그러한 경우가 있고 특히 신설학교와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확보는 해놓고 진도가 안나간 그런 경향이 지역교육청이 특히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교육청에도 지금 현재 옥동지역에 교육지원기관시설을 하려고 하는 문제가 막혀있어 가지고 집행을 못하는 이유로 해가지고 크게 예산이 우리청과 지역교육청이 그러한 문제 때문에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그리고 교육비가 대부분 의존재원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그래도 10월말 현재 13.1%라는 것은 그런 특수성을 감안하고서라도 예산수립에 문제가 있지 않나 또는 여러 가지 공사의 차질이 있다는 것은 실은 실제적으로 교육현장에 차질이 있다는 것과 조금 결부시킬 수 있다고 볼 때 이 집행률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을 예산편성부터 시작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감사자료 81쪽에 폐교활용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용연초등학교 임대현황을 보니까 건설자재 보관용으로 임대가 됐습니다. 건설자재를 보관하면 창고로 사용되는데 학교건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소홀해질 염려가 있는데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폐교를 어떻게 좀 활용할 것인지…….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폐교활용은 주로 교육목적으로 재사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걸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임대를 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다양하게 교육목적으로 쓰여질 것은 쓰여지고 또한 임대료를 정상으로 낸다고 하면 그냥 놀리기보다는 그러한 목적으로도 쓰여질 수 있게끔 우리가 지도도 해왔고요. 우리 시만큼 폐교활용이 잘되고 있는 시ㆍ도도 사실은 드뭅니다.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그냥 놀리지 않는 학교로 하려고 많은 노력했습니다. 이 자체는 큰 그거는 없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 것은 좋은데 혹시 다른 쪽으로 활용되는 것보다 건설자재보관으로 인해서 폐교가 더 노후화되고 앞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자재보관을 하더라도 어떻게 폐교가 더 부식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임대를 할 적에는 그러한 내용도 자기들이 폐자재를 이용해도 괜찮을 만큼 우리가 수락을 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곳 지역은 공해지역이고 해서 사실은 임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놀리기보다는 이쪽을 택했는데 거기로부터 혹은 잘못 사용해 가지고 화재의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하여튼 건설자재로 임대했다는 그 자체를 제가 지적하는 것보다도 건물자체가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다른 데 주는 것보다 혹시 더 부실화 될까봐 걱정이 돼서 그렇거든요. 지도ㆍ감독을 잘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무룡분교를 울산시민문화센터로 북구청이 임대를 했는데 이것만 6년으로 임대기간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임대기간을 늘렸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115쪽에 어제는 실은 학무국소관에 특수학급에 대한 지원이나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오늘은 기획예산과에 특수학교 부지를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장애아를 변두리로만 내몰 수 없기 때문에 시교육청에서 고민하다가 연암동에서 약사동으로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들도 자주 만나보니까 어제 중구의회로 항의방문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의회 차원에서 약사동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특수학교가 북구에 2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특수학교를 한쪽 지역만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약사동으로 정했고 또한 지금 현재 항의방문을 우리 교육청에도 왔습니다. 협회에서 오기도 하고 구청에도 그러한 분위기가 돌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항의방문을 하겠다고 그래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립으로 해가지고 또한 우리 특수학교가 각 영역에 있습니다. 맹아관계가 있는가 하면 지체부자유가 있고 또한 말 못하는 그런 것을 교정하는 그런 특수학교도 있는데 영역에 따라서 따로 설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걸 두고 후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제가 우려하는 바는 아직도 시민들이 장애아를 바라보는 시각, 장애인에 대한 편견, 특히 지도자들께서도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밀려서 교육청이 실제로 장애학생들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를 혹시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실은 태연학교가 생길 때 그 당시에는 정말 사회에 일반적인 장애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낮아 가지고 비포장도로를 1시간 이상을 통학을 시키면서 그쪽에 유치했다고 보지만 지금 어느 도시든지 상당히 번화가에 교통이 가장 원활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위치하는게 당연하고요. 그런 걸 공공기관 내지는 교육청에서 먼저 누가 뭐래도 그 의지를 관철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실은 거기에 정치가도 개입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것은 정말 울산시가 특히 광역시교육청이 뚜렷한 장애에 대한 배려, 그런 의식을 가지시고 꼭 그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다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원래 연암동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려고 해놨는데 연암동에 있는 이 부지를 앞으로 일반학교로 전환해 달라는 당해 교육청의 그것도 있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이제 지체부자유와 특수학교의 대상자수가 다소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또한 앞으로 특수아동 중에서도 그 등급에 따라서 일반학생과 되도록이면 함께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추세도 있습니다. 해서 되도록이면 이러한 것 등을 감안해 가지고 특수학교 그 자체가 늘어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더 심도있고 면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신설되는 공립특수학교는 영역과 학생수를 감안한 그러한 문제로 해 가지고 아주 심도있게 저희들이 설립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임명숙위원님의 고견을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자꾸 말씀 중에 지체부자유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특수학교의 주목적이나 주수요자들은 누구냐 하면 정신지체입니다. 지체부자유아들은 일반학교에 장애인편의시설만 갖춰지면 얼마든지 통합교육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애들은 머리가 그대로 정상이기 때문에, 지금 특수학교는 실은 발달장애아 특히 정신지체 쪽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태연학교가 있어서 수요자가 줄더라도 태연학교에 계속 그쪽으로 몰아넣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걸 고등교육기관으로 예를 들면 전문과정으로 전환시키더라도 이제 정신지체아로 태어난 애들은 좀 시내에서 질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보고요. 자꾸 많은 시민들이 지체부자유하고 정신지체를 혼동을 하시고 신문에도 그렇게 혼동해서 나는데 정신지체하고 지체부자유하고는 근본이 틀리고요.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잘 압니다. 정신지체와 일반지체를 중복적으로 앓고 있는 중복장애자도 많습니다. 주로 중복장애자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하여튼 대부분의 수요자는 정신지체이고, 그 다음에 중복장애이고 일반 신체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일반학교에 지금도 잘 다니고 있고 다만 그 학생들을 위해서는 장애인편의시설을 완벽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게 어렵게 좋은 뜻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본래의 뜻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고요. 자꾸 장애관련 질의 같기도 한데 일반 고등학교 냉ㆍ난방시설은 이제 다 확충이 됐습니까, 보급이 됐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우리 고등학교 중에서 소위 말하면 인문계학교는 금년에 다 마쳤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실업계고등학교는 아직…….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실업계고등학교는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져 가지고 지금 연차적으로 내년에 그쪽 실업계고등학교를 해주고 지역교육청에도 아주 사정이 열악한 곳에 농어촌을 먼저 한다든지 그 다음에 학교에 따라서는 음지성이 강한 그런 학교에 우선적으로 하고 또한 입지가 가장 안좋은 곳에 우선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아직 태연학교나 메아리학교는 설치가 안됐죠?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안됐습니다.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실은 이런걸 보면서도 우선 일반학교란 말이에요. 입시에 시달리는 입시를 위주로 일반학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실업계 나중, 그 다음 장애학교 나중 한다는 것은 저는 매일 스티커 보면 ‘장애인 먼저’라고 써있거든요. 두 학교밖에 안되는데 일단 입시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 우리가 이런 한 가지 면을 보더라도 두 학교 밖에 없는데 장애인학교를 먼저 해주면 일반의 시각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고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 받을텐데 여기를 맨 후순위로 한게 보기가 참 안타깝습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특수학교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냉ㆍ난방시설 중에 가장 주된 것이 냉방입니다. 냉방 때문에 우리 울산지역은 겨울에도 따뜻하기 때문에 방학이 있고 해서 겨울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충수업 여름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인문계고등학교는 필수적이다 생각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특수학교에는 주로 애들이 지체부자유이기 때문에 손발이 차가운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학교 시설을 지금 온방시설을 해놓고 있거든요. 바닥을 따뜻하게 해 가지고…….
명숙
임명숙위원
어디에요?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메아리나 이쪽 태연에 바닥이 따뜻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은 재활시설이 안그런 가요, 교육시설에 그렇게 했다고요?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따뜻한 온방시설을 해뒀습니다. 전체는 다 못하였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유예시켜 가지고 불충분한 부분을 보완해 주려고 그래 했습니다. 그러한 점을 저희들이 검토를 안한 것이 아니고 임위원님께서 특수학교를 우선 하지 않았다는 그런 반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명숙
임명숙위원
예.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사실 우선을 안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지어진 여건이 그런 쪽으로 온방시설을 해놓고 있기 때문 에 그걸 갖다가 좀더 냉방은 미뤄둔 겁니다. 그리고 또 지체부자유의 애들은 제가 의학자는 아닙니다마는 여름에 오히려 땀을 흘려 주는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방을 해주는 그 자체가 꼭…….
명숙
임명숙위원
제 생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그런 생활시설, 이용시설을 많이 가보고 저도 직접 운영하고 있지만 정말 표현 못하는 애들일수록 느끼는게 상당히 예민하고요. 또 건강에도 무리가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 대답은 도저히 이해가 잘 안가고요. 그리고 실업계도 후순위로 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실업계고교를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학 력위주에서 뭔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해결할 문제 중에 하나가 실은 실업계고교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냥 일반계고교 언뜻 들으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형평성에서 좀 벗어나지 않았느냐…….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같이 공감을 하면서 예산이 한꺼번에 수반 안된 문제점, 그리고 우리 실업학교는 여름에 학습을 그리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문계고등학교는 여름에 학습을 20일이상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심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실업계고등학교 전체를 한 학교도 안빠뜨리고 할 예정으로 잡아두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지난 얘기지만 모든 교육청에서의 행정이 어쨌든 학생 중에서도 소외된 학생들을 많이 배려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하고요.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교육청뿐 아니고 일반행정에서조차도 구호만 너무 앞세우고 어디가나 ‘장애인 먼저’라고 붙어 있으면서 이런 것에서조차도 그렇게 밀려있다는 것은 정말 발상 자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고맙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유치원 차량운행관련해서 안전장치의무화 현황을 보니까 아직도 30% 정도는 위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안전장치를 70% 정도 밖에 안되는데…….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유치원뿐만이 아니라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사립유치원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명숙
임명숙위원
예, 유치원수 111개 중에서 72% 정도만 지금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거든요.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현재 사립유치원의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장치를 완료할 수 있게끔 특단의 관심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립유치원이나 공립의 폐교된 학교를 주로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통ㆍ폐합할 적에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지침을 내려 가지고 학교장님이 운전수 관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학생들 안전지도나 이런 걸 철저히 지도해 달라고 우리가 공문도 몇 차례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립은 그러한 것을 잘 받아 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도 현재 그러한 내용이 지금 다 안갖춰진 상태라고 하면 100% 될 수 있게끔 특단의 관심으로 해 가지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예, 잘 알겠고요.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애들의 숫자보다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애들이 엄청 많죠?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많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현상이고 공립은 또 국가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시설이고 그렇다면 우리 유치원 학생들 수요자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뭐라고 하나 사고에 노출이 된다고 보고 그 숫자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돼서 꼭 공립만 지도 감독하시고 지원할게 아니고 사립도 예산지원은 못하더라도 어쨌든 행정적인 지도를 많이 잘해 주셔서 모든 애들이 공립을 다니든 사립을 다니든 똑같은 안전한 환경 속에서 다닐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됐습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고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공무원의 국내여비규정 자료 아직 안왔습니까, 아까 홍정련위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자료 달라고 했는데 지금 가는 겁니까, 아니 여비규정 정도 하나 자료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팩스로 해서 서로 서로 받으면 한 5분, 10분만 하면 안받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는 내가 공무원여비규정을 복사해 달라라고 직원한테 했는데 지금 왔습니다.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다 똑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똑같은 것 누가 모릅니까, 똑같으면 뭐하려고 감사합니까, 다 똑같데, 지금 계속 감사하는데 답변을 들으니까 어떻게 서로 고민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반행정하고 교육행정하고 틀려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은 없고 ‘교육행정은 늘 그렇다’ ‘그럴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다’ 전부 답변이 이렇습니다. 이런 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가 쌍두마차가 되어서 보다 울산의 교육행정을 좀 밝고 더 나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가 이 부분은 충분하게 감사장이지만 고민하고 의논하는 자리라고 그렇게 위원장이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늘 위원들의 질의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다, 어쩔 수 없다’ 늘 답변이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가는데 이런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공무원여비규정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교사에게 지급하는 여비가 관내여비 울산 같은 경우에 일당 1만원씩 지급합니다. 관외여비는 물론 시간 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또 외국 나가는 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학교 교사들의 여비문제는 아마 관내여비는 별문제가 안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사들이 다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수학여행…….
재열
김재열위원장
관내여비규정 압니까, 관내여비규정은 어떤 걸 관내라고 합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관내에 명령을 받아 가지고 출장비를 받아서 업무를 보기위해 출장 나가서 보는 것이, 거기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관내여비죠.
재열
김재열위원장
시간이라든가 일수라든가 제한이 없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시간제한 있습니다. 4시간 이상인가 하면 1일로 쳐서 계산해 주지요. 그래 될 겁니다. 명령을 받아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4시간 이상 소요될 때 1일 1당 1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학여행여비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까 홍정련위원한테 답변할 때에…….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수학여행여비규정은 따로 있는게 아니고 수학여행을 갈 때는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학생들에게서 수학여행경비를 받지 않습니까, 받아 가지고 입찰을 보든지 어떻게 하든지 계약을 할 때에 이 계약서에 우리가 일반사양서에 인원 몇 명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예를 들면 선생님을 포함해서 500만원을 해서 갈 경우에는 선생님들한테 일비만 지급하는 학교의 경우가 있고, 학교의 경우입니다.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다음에는 선생님들한테 학생과 동일하게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학생들 액수를 부담해 가지고 같이 계약을 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형태가 학교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서 차이나는 것이 방금 이야기대로 어느 학교는 14만5,000원을 가져갔는데 어느 학교는 수학여행을 가면서 2박3일에 3만원을 가져갔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우리가 그런 개선문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여비규정대로 지급해라’ 우리가 일선학교에다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학교의 형태가 여러 가지라서 거기에 나는 차이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아까 답변을 지금 일선학교에서 공무원여비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본청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든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든가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해주셔야지 학교에 따라 가지고 다소 차이가 있고 또 그 여행사에 따라서 선생님 일비가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안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면 여기 편성된 여비규정하고 맞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 장학관, 국립특수원장 뭐 이렇게 해서 이분들은 또 일비가 1만원, 숙박비 2만5,000원, 식비 2만5,000원이고 1만원, 4만6,000원, 2만5,000원해서 8만1,000원이고 그 다음에 장학사 연구교사 및 각급학교 교사 이렇게 해서 1만원, 2만5,000원, 1만8,000원 해서 5만3,000원이고 근데 5만3,000원, 8만1,000원짜리 여기에 여비규정이 지켜져서 여비를 지출한 어떤 자료가 한곳도 없다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잘못돼서 지금은 위에서 지도를 하고 있다든가 이래서 어떤 조치를 내렸다든가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자꾸 수학여행여비가 어떻고 여행사가 어떻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바르지 않는 답변 같은데 다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정련위원님께서 물으실 적에는 학교마다 여비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그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학교마다 여비가 다르면 안된다 아닙니까, 공무원여비규정이 있는데 규정대로 해줘야 되는데 틀리니까 어제도 어떤 국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전교조가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자꾸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또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업무를 주관하는 본청에서 이런 ‘여비규정을 딱딱 지켜라’ 라고 지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하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죠. 왜 5만원 주는 일선학교 가 있고 안 주는 학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행정의 잘못이라고 생각 안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금년에 와서 다르고 작년에 와서 다른 점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안드립니까, 교육부에서 유권적인 해석을 할 적에는 교사가 수학여행을 갈 적에 그냥 따로 차를 이용하지 않고 학생들 지도상 버스 타고 갔다 이럴 적에는 그 버스임을 주지 않는게 맞다고 그래 되어져 가지고 학교에 따라 다소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다시 그러한 내용이 수정되어 지급하라고 이래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한 내용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냥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에 따랐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직까지 지금 위원장이이나 우리위원들이 여기 한 분 외에는 교육청 예산을 한번도 지금 다뤄본 일이 없습니다. 아마 당초예산이나 2002년도 예산이나 그전이나 2003년도 예산이나 분명히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해서 학교별로 예산을 요구한게 아니고 전체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틀림없이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어느 학교는 나급지고 다급지기 때문에 여기는 여비가 작고 여기는 가급지고 학급수가 많기 때문에 여비가 많아야 된다해서 예산편성을 안했지 싶습니다. 내가 지금 찾으라고 시켜놨는데 예산편성 요구할 때는 분명히 똑같은 자격으로 동일한 교사나 교장이나 장학관이나 이런 수준으로 여비를 예산 요청을 했지 지금 말씀하시는 어제 또 어떤 국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좀 잘사는 학교 못 사는 학교마다 여비가 틀린다라고 답변하는 학교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년예산에도 그 학교를 발췌를 해줘야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학교마다 편견을 줘가면서 예산을 저희들도 의결을 해야될 거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쯤은 다시 그렇게 답변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학교는 여비를 얼마 줘라 어느 학교는 여비를 얼마 줘라 그런 것도 다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은 지금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생각입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저는 성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따라서 또한 출장목적과 사안에 따라서 여비가 다를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안해주시고 불성실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여비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목적이 뭐 필요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규정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마는 출장가는 사람이 제가 출장을 갑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 말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원칙은 존중해 주되 예외가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어떤 예외가 있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감액시키고 할 수 있는 요건도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어떤 감액이 있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제가 출장을 가는데 제가 차를 이용합니다. 어떤 업무용 차를 이용하면 그것은 교통비를 안줍니다. 그러한 경우는 예외규정 아닙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은 공무원여비규정의 예외사항을 이야기하시면 안되죠.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아니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마찬가지냐 하면 관용차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여행사하고 계약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차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여행을 지도를 하기 위해서 교사가 가는데 그 차비는 안주는게 사실상 원칙이라고 봐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비규정도…….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A학교는 13만4,000원, B학교는 3만원 줬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명하시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것은 형평성에 아주…….
재열
김재열위원장
어떤 형평성, 동일지점이고 동일 이루어지는 것이고 똑같은 서울 일원에 수학여행을 가는데 A학교는 3만원, B학교도 똑같이 서울일원에 수학여행을 가는데 13만4,000원이고 이것은 어떤 형평성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무엇이 위원장 이야기가 못 마땅한지 못 마땅한 대로 답변해 봅시다. 어째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런 여비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이건 불성실한 답변이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게 못마땅하다라고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왜 A학교와 B학교 똑같은 서울일원, 경기도일원에 가는데 예산이 10만원씩 차이가 나야 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 이전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시기를 여비규정대로 다 줘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여비규정을 왜 정해놨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공무원이 가나 그 안에 여행을 가면 가장 필요한 필 수경비를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재열
김재열위원장
쓰라고 만들어 놨으면 예산대로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동일지역인데 왜 틀리냐 이 말입니다. 동일지역인데…….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런게 있습니다. 이 여비는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위원장님, 자꾸 말싸움만 생기니까 이 부분은 3만 얼마를 지급한 학교와 13만 얼마를 지급한 학교의 지출명세서를 한번 받아 봅시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이수만위원님이 도움말씀 주신대로 지금 홍위원님, 자료 있죠. 학교가 어느 학교 어느 학교입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같은 장소로 수학여행을 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사와 학교장의 차이가 같이 출장을 했을 경우에 교사와 학교장이 차이가 나는 학교에 출장비를 함께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그 아까 학교가…….
정련
홍정련위원
월평초등, 구영초등 그리고 한두 개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한두 개 학교를 더 추가해서 신청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진기위원.
진기
서진기위원
감사중지를 제의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공무원여비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형평성에 따라 가지고는, 그래서 최고책임자인 교육감을 출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 교육감 출석요구를 요청합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제가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직까지 국장님한테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교육감 출석요구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제가 여비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한바 없습니다. 다만 원칙에 충실하면서 예외가 있다고 얘기했지요. 어떻게 제가 여비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속기록에 한번 살펴봅시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기획관리국은 내일로 미루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강북ㆍ강남교육청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북교육청, 강남교육청 순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강북교육장 이선규입니다. 평소 저희 강북교육을 위해서 항상 염려해 주시는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청의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2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강북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에게 양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교육청의 안길원 교육장님은 집안에 상중으로 인해서 오늘 학무과 정승표 과장이 대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승표 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정승표강남교육청학무과장
강남교육청 학무과장 정승표입니다. 먼저 저희 교육장님께서 유고로 인하여 제가 대신 말씀을 올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우리 교육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2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선규 강북교육장, 정승표 학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북교육청과 강남교육청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전에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진기위원.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삼산초등학교 학교부지 공유재산취득승인에 관한 관계서류하고 부지매입대금에 대해서 추경 결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은 팩스로서 받든지 해서 빠른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청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강남ㆍ강북교육청 업무전반에 대해서 박천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동
박천동위원
박천동위원입니다. 먼저 강북교육청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1페이지에 진정관련한 내용을 보면 울산초등학교 총동창회에서 성안지역으로 학교이전을 건의했고 중장기 학생수용계획 수립후 판단할 사항이기에 시교육청에서 2000년2월1일 강북교육청으로 이송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10월2일 성안초등학교 총동창회장으로부터 공문 접수한 바에 따르면 성안동소재에 재건축 중인 성안초등학교를 울산초등학교로 교명을 바꾸는데 결사반대입장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강북교육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강북교육장 이선규입니다. 박천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안지구에 신축되고 있는 성안초등학교는 성안지역의 학생수용을 위해서 세우는 성안초등학교입니다. 따라서 울산초등학교라는 이름의 교명을 성안에 지금 신설되는 성안초등학교에 붙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울산초등학교 이전에 관한 사항은 동창회나 또는 지역 학부모들로부터 여러 가지 요청도 있고 또 중구발전협의회라는 명칭에서도 여러 가지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 교육청 입장으로서는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신설학교를 짓기에도 급급한 형편에 자금 자체도 여유있게 미리 터를 산다든가 할 형편도 못되고 그래서 그 요구는 그대로 즉시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본청과 협의를 해서 수용계획에 포함되고 학교신축계획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적당한 위치를 선정하거나 해서 계획이 진행되어야지 당장은 울산초등학교로 옮긴다는 각종의 보도는 전혀 교육청의 의견과는 전무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화중학교와 관련해서 문화재발굴과 더불어서 보존이라는 판단이 내려서 사업차질을 빗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지역초등학교 졸업생들의 진학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화중학교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 결국은 보존을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결정에 따라서 학교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화중학교 부지를 새롭게 물색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만 지금 당장은 적당한 위치도 찾아낼 형편이 못되고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내년 3월1일자로 수용해야 하는 중학생 신입생을 천곡중학교에 3학급, 농소중학교에 4학급을 증설을 해 가지고 두 학교에 분산시켜서 흡수하는 수용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밖에 대여섯 가지의 안건이 검토되었습니다만 실제 어느 안건도 현재 상태에서 학부모님들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좀 골격이 되는 안은 현재 이화초등학교가 내년에 개교됨으로서 약수초등 학교에 학생들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생기는 여유교실을 이용해서 이화중학교 1학년을 같이 한 구역내 개교를 할 계획도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화중학교 부지자체가 완전히 학교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계획도 실현성이 없는 형편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인근에 신천중학교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약수초등학교의 여유교실을 이용해서 이화지구에 중학생 10학급 350명을 만약에 받아드린다고 하면 1년내에 신천중학교라도 건축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굉장히 공기상으로 급박합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안입니다만 이 두 안을 두고 현재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는 학부모님들이 결국 이화중학교에 왜 학교를 못세우도록 그렇게 교육행정이 지연되어 왔느냐 이렇게 이해를 잘 안해 주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안은 결론적으로 천곡중학교와 농소중학교에 분산 흡수해서 수용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곡중학교나 농소중학교에 교실이 여유가 됩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여유교실이 없기 때문에 경량 철골조 건물로서 쉽게 말씀드리면 가건물을 지금 7실을 세워야 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두 학교에요?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천곡에는 3교실 3층에, 농소중학교에는 4교실을 운동장 쪽에 가건물을 세우고 그 건물의 내용은 냉ㆍ난방까지 같이 겸해 가지고 학생들이 더위나 겨울에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학부모들한테 강북교육청에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드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잘 융화있게 해 주시길 바라고 문화재 발굴에서 지표조사라든지 시굴조사, 발굴조사 등 시일이 길게는 1년, 2년씩 걸리는데 착공 후에 발굴할 것이 아니라 학교시설이 결정될 때 바로 문화재발굴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시기가 당겨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박천동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시설결정고시를 해 놓고 난 이후에 문화재의 유무에 따라서 학교가 된다 안된다 하는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제도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학교시설결정고시를 위한 측량부터 즉 용역부터 돈을 들여서 시작해 가지고 땅을 애써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한 연후에 우리 소유가 되어야 거기에 시굴을 할 수 있고 발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엄청난 시간이 갑니다. 그 다음에 발굴작업에 들어가면 문화재의 등급에 따라서 1년도 가고 2년도 가는 수가 있으니까 학교신설의 계획은 엄청난 차질이 옴을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 문화재 당국에서 비치하고 있는 문화유적 원부를 보고 우리가 시설결정고시안을 그 위치를 선정해서 제시해 보고 이 지역에는 아예 문화재의 출토 가능성 내지 문화재의 존재여부를 어느 정도 타진해 보고 지도상으로 아예 피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구의 거리가 1㎞라든가 중학교 같으면 학군별로 갈라놓은 거리도 제대로 유지가 되지 못할 것으로 압니다만 첫째 그렇게 해서라도 기간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상태를 벗어나야 하겠고 막대한 국가예산을 그 땅을 매입하는 데다가 다 묻어놓고 나중에 시설비를 충당 못하는 이런 교육예산 운용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도적으로 이 방법을 고쳐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현실적으로 현재 법적 테두리내에서 저희가 학교신설에 필요로 하는 결단은 그 법 에 의거해서 앞으로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제때 학교가 개교를 못해서 상당한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교육청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송정초등학교 및 연암초등학교 졸업생이 인근 화봉중학교에 진학에 있어서 수용인원의 초과로 타지역으로 진학을 해야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박천동위원님 질의가 지금 현실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연암초등학교 학생과 송정초등학교의 학생을 지금까지는 화봉중학교에서 전원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학구조정을 하는 조례를 교육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통과시켜서 공포를 한 연후에 저희 교육청이 사실 잘 못한 점이 있습니다. 학구조정을 한다는 것이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조정이 되면 연암과 송정초등학교에서는 200여명이 화봉중학교를 못가게 되고 따라서 중구에 있는 다른 중학교로 가야 한다는 것을 사실 홍보를 미리 못한 점이 아주 결점으로 남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연후에 결과론적으로는 237명이 그러니까 연암과 송정초등학교 두 학교의 졸업생 중에서 237명이 화봉중학교를 못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군이라고 하는 조례에 의거해서 인근에 있는 무룡중학교, 동중학교, 동여중, 울산여중 등으로 지원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이야기가 없다가 왜 금년에 그리로 가라 하느냐 하는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홍보가 부족한 결과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이 학군에 속하고 있는 무룡, 울산동중, 울산여중 등등의 학교로 분산 수용을 하지 않으면 화봉중학교는 지금 현재 수용할 능력이 없습니다. 당장 흔히 말 많던 우리는 조립식 건물이라고 합니다만 흔히 컨테이너 건물을 갖다놔야 되느냐, 지금 그 부모님들은 컨테이너를 갖다놓더라도 수용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올해 한 해만 그렇게 해서 해소가 될 일 같으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후내년 연속해서 올해는 237명이 화봉지역을 나갑니다만 내년에는 더 많고 2005년도에는 384명 가까이가 외지로 나가야 합니다. 학년, 학생들 추계에 의하면, 그러면 이게 임시방편으로 정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학교군의 개념으로 보더라도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구 쪽에 일부 학교는 동공화현상이 생긴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교육재정의 운영이 어떤 학교는 비워놓고 어떤 학교는 애들이 원한다고 해서 거기다가 무조건 시설비를 투입해 가지고 터도 없는데다가 가건물을 세워서 수용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더 확대가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면 만약에 제일중학교 학생들이 원한다 그러면 거기도 컨테이너 갖다놓고 학급을 증설해 가지고 희망대로 수용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인근에 학교는 비어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결론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곧장 동구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교육에 관련되는 학교군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어야 되고 따라서 울산 전체가 자유자재로 선호하고 공개경쟁시험이 되어 버리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유지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수용은 근시적인 안목에서 주장하는 것이지 거시적으로 교육행정 전체로 보면 이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지금 학급당 화봉중학교의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지금 급당 평균 45명이 들어있습니다. 학년별로 다릅니다만 평균적으로는 43.4명이 들어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지금 학부모들의 요구를 보니까 반에 인원을 좀 증설시키고 학급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다 수용해 달라는 그런 입장이죠?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씀을 바로 드리면 그것은 근시안적인 안목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수용이 가능하냐 하면 금년에 가능하다고 만약에 합시다. 심지어 이런 얘기입니다. 교장실도 들어내고 교장실도 필요없다 애들이 못들어 오는데 교장실도 없애 달라는 것입니다. 교장실 없앨 수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대화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교장실을 없애고 교장선생님은 행정실 가서 의자만 하나놓고 하든지 하기로 하고 하자 그러면 컴퓨터실도 없애버리고 교육의 기반시설을 전부 없애버리고 애들만 수용하는데도 교실이 부족한데 그러면 컨테이너 갖다놔라 이겁니다. 그런 논법으로 나가면 학교가 수용계획상으로 시설할 때 학급의 규모라든가 교원에 관련되는 정원수라든가 이것은 전부 무시가 되어버릴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다 수용이 되었다던데 인원이 올해 초등학교 졸업생이 더 늘었습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좀 늘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문제는 인근에 연암중학교가 개교 예정에 있죠?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게 내년에 개교가 되면 별 차질이 없겠습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연암중학교가 아마 지금쯤 내년 3월쯤 개교가 되면 이런 문제가 안나오겠습니다만 연암중학교가 현재 시굴까지 끝내놓고 있습니다. 시굴을 끝내놓고 발굴에 들어가야 합니다. 발굴작업에 들어가면 이게 짧아도 8개월, 길면 1년반이라는 세월이 갈 건데 지금 저것이 도저히 2004년에 개교할 수가 없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은…….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그렇습니다. 올해와 같은 요구가 내년에는 더 많은 수가 나올건데 어떻게 해마다 컨테이너를 쌓아 제끼겠습니까?
천동
박천동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인근 중학교 사업계획에 조금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고, 학부모들한테 설득력있게 차질없이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그러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음은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먼저 강북교육장님, 주요업무보고서 17페이지 보면 상당히 의욕적으로 학교도서실의 종합정보센터화라든지 독서분위기확산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흔적이 보이는데 이렇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실은 가장 기본적인 학교도서관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상당히 이 일들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이미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초등학교는 절반 정도 도서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물론 교실이 부족해서 그랬던게 주원인으로 나타나 있고 초등학교가 48곳, 중학교 4곳, 고교는 2곳에 도서관이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를 따져보면 절반 정도가 도서관이 미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독서분위기 확산을 하는데 제대로 될까요?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감사합니다. 임명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서관이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도서실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학교도 있다는 점을 저희들은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뿐만 아니고 연간 도서구입이라든가 그 실적 운영에 있어서 너무나 열악한 환경을 저희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적하신 17쪽에 교당 4,2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학교도서관을 디지털화한다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견해를 두 갈래로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차원에서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국적인 계획으로서 하달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학교마다 호계와 대송중 두 개 학교에다가 시범형태로 디지털도서관을 만듭니다.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는 특별하게 컴퓨터를 수십 대 놓고 열람하는 학생들이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각종 도서자료를 출력해서 볼 수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중앙에 있는 중앙도서관까지도 연결되는 이러한 체제로 구성하는 개념으로서 디지털화된 도서관을 말씀드리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적인 학교도서실이라는 것은 울산교육청 단위로 별도로 계획을 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4,200만원을 가지고 도서관을 꾸미는 이 자체는 기존 열악한 도서실 환경을 오히려 개선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좀 다른 이야기가 되느냐 하는 의미로서 질의를 하셨다고 저는 해석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실은 조금 있다 질의를 다시 드리려고 했는데 디지털도서관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미 언론에서도 나와 있었고 이게 그럼 단지 두 학교에 시범적으로 이미 설치가 되었죠?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지금 연차적으로 두 학교씩 하는데 점차…….
명숙
임명숙위원
현재는 어떻게 했어요?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현재는 설치할 것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확대가 되면 좋은 일이기는 한데 실은 초ㆍ중학교에 자그만한 도서실도 갖춰지지 않은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의 현실을 너무 잘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도 모르고 학교 안에 조그마한 도서실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희망이 없는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저희들이 다닐 때는 조그만 도서실이라도 다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렇게 독서분위기를 확산하시겠다면서 일단 기본적인 시설이나 기본적인 도서가 구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계획하고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은 시범적으로 각 시ㆍ도에다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지금 임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학교의 도서실 내지 도서관의 확충계획은 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별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학교에 4, 5천만원 정도의 예산범위에서 도서관이 없으면 짓도록 한다는 계획이 수립되고 하달되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현재까지는 전혀 구비가 되지 않았던게 사실이고 디지털도서관이야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아무튼 디지털시대라 할지라도 소규모도서실이 있는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을 앞으로도 예산을 받아서 확충을 하실 때 운영의 묘를 정말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과 인터넷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책을 드는 습관, 읽는 습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정말 아주 심도있게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그렇습니다. 면밀한 계획을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학부모 정보화교육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일개 학교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학교별로 많이 개선된게 정보화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학생들에게 많은 컴퓨터가 공급되어 있고 어느 학교나 컴퓨터교실 전용실이 다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1개교 해 가지고 학부모 인터넷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좀더 확대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주부들이나 학부모들이 아직도 인터넷에 서투르고 초보자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시대는 상당히 인터넷을 요하고 있거든요. 동구청이라든지 각계 구청에서 주부들을 상대로 무료교육을 모집을 하면 한 3, 4개월 내지 6개월씩 기다려야 들어가는 현상이 있거든요. 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학교와 연계해서 남는 컴퓨터 또 학교에서 쓰지 않는 시간에 학부모들을 불러서 인터넷교육을 확대했으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또 학생들뿐 아니라 지역주민들한테 그래서 이것을 좀더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부모 인터넷교육에 관련되는 사업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즉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하고 우리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1대1입니다. 5대5 사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금년에 우리가 다섯 개 학교에다가 요구가 있어서 운영을 하라고 돈을 200만원을 줬습니다. 100만원은 지방의 예산이고 100만원은 국고인데 이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각 학교별로 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줘서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수당도 드려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설은 학교 컴퓨터를 사용하기로 하고 안되면 외부강사를 학교에서 불러서라도 학부모에게 혜택이 되는 교육을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예산은 좀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예산이 올라와야 저희가 드리죠.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이것까지 감안할 형편이 못되었던 모양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것이야 일거양득 아닙니까? 컴퓨터 한 대 가지고 학생도 가르치고 부모도 가르칠 수 있는, 조금만 더 생각을 하셨더라면 이런 예산은 크게 안든다고 봅니다. 단위학교별로 강사들도 요즘에는 자원봉사 비슷한 사람들도 많고 실비로 줘도 오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셨더라면 이쪽에 와서 삭감될 위험은 전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고에서 100만원을 주면 우리가 100만원을 보태서 사업을 짜다가 보니까 우리 예산 관련되는 자체가 의식이 한정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앞으로 지방비에서 확보를 더 해 가지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실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유가 지방실정에 맞게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경우도 필요한데 너무 국고지원에 의지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안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많이 참고해 주시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알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쪽에 학교급식운영 이 부분은 광역시교육청을 감사할 때도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저는 다른 것은 생략하고 여기 전 급식학교 대상 세균검사를 실시해 봤더니 모두 적합 판정이 내려졌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면서 ‘세균검사비 항목 419만6,000원, 연1회 실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전 급식학교 대상으로 1년에 한번만 실시를 합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사실은 법적으로는 1회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필요에 의하면 3, 4회 되는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예산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학생들에게 유해 급식이 안되는 의미에서 더 늘리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제 생각에는 분기별로 한 번 실시했으면 좋겠고, 또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이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을 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광역시에서 월급 주고 상당히 많은 인원과 좋은 장비들이 갖춰져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인데 최대한 우리 광역시교육청에서도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실은 광역시교육청 감사자료에 보면 단위학교별로 급식에 대한 평가를 다 내리셨더라고요. A부터 E등급까지, 그런데 A, B등급 말고 C, D등급이 30% 이상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 보면 세균검사도 잘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질의를 드렸거든요. 어쨌든 지금 급식시설 내지는 여러 가지 각종 검사 내지는 평가에서 그렇게 썩 좋은 수치는 안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균검사도 좀더 늘려주시기 바라고 강남교육청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도 광역시교육청하고 상관이 있는 문제인데 감사자료 8쪽에 보니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 이렇게 나와서 회의를 14번을 했는데 심의결과는 오히려 해제가 61.9%이고 금지가 38.1%였거든요. 이것과 관련한 언론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학교유해업소들을 오히려 더 많이 양산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물론 사유재산권도 보호해야 되고 하지만 어떻게 교육청에서 교육청 산하의 위원회인데 올라오는 것마다 해제가 더 많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정승표강남교육청학무과장
학무과장 정승표입니다. 임명숙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씩 정화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 올라오는 안건들은 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즉 200m안에 들어오는 학교와 되는 유해업소를 저희들이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 마다 심의를 해 가지고 결과를 중앙부서까지 올라가는데 금지가 많으면 아주 잘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지가 많고 해제가 많으냐 하는 말씀을 올리면 정화위원 12분이 정화위원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유해업소 규제를 좀 강력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생하고 많이 연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면 울산대학교 건너편에 옥산초등학교가 금년에 개교가 되었는데 정화구역내에 대형 전자오락실 등 4개 업소가 옥산초등학교가 개교가 되면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하에 영업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 업소가 영업이 아주 잘됩니다. 그래서 개교된 후에도 계속 지금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고발을 했으나 취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 4개 업소들이 행정소송을 저희들한테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것이 두 건이 또 있습니다. 금지를 하면 영업하시는 분들이 생계와 관련이 된다고 굉장히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에게 항의를 하고 행정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소송을 받으면 그러니까 법원에 공익 검사가 있습니다. 그 분한테 가서 자문을 얻고 본청에 있는 감사과와 연락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모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행정소송에 대응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행정소송을 받아 가지고 한 건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온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 앞에 여관이 들어섰는데 이것도 굉장히 민원이 발생을 해서 저희 위원들이 직접 그 자리에 가가지고 보고 확인해서 2주 뒤에 회의를 해서 다시 심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했는데 조건을 걸어 가지고 해제를 시켜줬고 정화위원 구성 자체가 학부모 위원이 학교운영위원이 있고, 보건소장이 있고, 도서관장이 있고 그래서 지역의원과 여러분들을 망라를 해서 정화위원으로 모셔놓고 있는데 자기가 생활하는 곳과 가까운 곳에 반드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그 현장을 보고와서 저희들 위원회할 때 A라는 업소가 노래방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느냐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시 검토해 가지고 해제나 금지에 대해서는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설명이 다 아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는게 정화구역 예고자라는게 필요가 없네요. 아까 4개의 울산대학교 앞에 있는 전자 오락게임장 그런 경우에는 정화구역 예고제에 의해서 앞으로 여기에 초등학교가 들어오면 당신들은 사업을 못한다고 이미 조건부로 허가를 내었던 것이 아닙니까?
승표
정승표강남교육청학무과장
허가는 저희 교육청에서 내준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내준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물론 구청에서 내주는데 그러면 허가기관 따로 정화위원회 개최하는 데 따로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고 정화구역 예고제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학교가 들어왔을 때는 안하겠다고 해놓고 돈이 잘 벌린다고 이것을 마구잡이로 밀고 들어 왔을 때 교육청이 너무 힘이 없게 대처한다면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환경위원회이고 그리고 특히 울산지역 교육청내에 있는 정화구역심의위원회는 유해시설이 학교정화구역 해제신청만 하면 대부분이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해제가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봐도 교육청에 권한이 너무 없고 의지가 너무 없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일단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이것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표
정승표강남교육청학무과장
방금 저희들이 의지가 약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에서 금지비율이 저희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금지비율이 높은 반면에 해제율이 전국 가장 높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승표
정승표강남교육청학무과장
아닙니다. 금지가 높으면 해제는 낮은 편이 되죠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경상일보 2002년도 10월7일자는 완전히 허위네요.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승표
정승표강남교육청학무과장
저희들이 2001년8월자에 나와 있는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심의건수가 울산이 예를 들어보면 45개가 심의되었는데 금지가 19개 되어서 심의결과가 42.2%가 되어져 있는데 금지비율이 부산이 47.6%, 서울이 42.7%, 광주가 35.4%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여기 데이터에 보면 학교정화구역내 여관이 14개소 중에서 71.4%인 10개가 해제되었고 단란주점 42개소 중 83.3%인 35개소가 해제가 되었고 유흥주점 78개소중 87.2%인 68개소가 자유롭게 영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어느 데이터가 맞습니까?
승표
정승표강남교육청학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데이터가 제가 볼 때는 맞는 것이 아닌가 싶고, 왜냐하면 위원님이 신문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저희들은 이 현황을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까 그런데 숫자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명숙
임명숙위원
숫자는 과장님 먼저 말씀하셨지 제가 일단 저는 프로테이지만 얘기를 했죠.
승표
정승표강남교육청학무과장
낮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하나 더 말씀 올리면 울산여고 근방을 말씀 올리면 그 근방에는 해제를 시켜야 될 장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지역이 특수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도 제가 느끼기에는 해제를 부추기는 발언 같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이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교육청의 입장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승표
정승표강남교육청학무과장
그렇게 느껴졌었다면 제가 너무 사무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위원장님, 느낌이 그런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느낌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이게 국감에서조차도 거론된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 보시겠다는 그런 말씀 한 마디 해 주시죠.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임명숙위원님, 제가 보충의 답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정화구역내에 업소가 들어서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 학교시설결정고시가 딱 되는 순간부터 학교정화구역 예정고시를 같이 해 나가야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강북청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그것을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을 해 가지고 컴퓨터에 우리 강북청에 바로 들어오면 그 도면에 나타나도록, 화면 에 나타나도록 표시를 하고자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것을 홍보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위원회 운영상도 이것을 엄하게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반면에 일부 사회에서는 학교가 들어오면 싫다는 이유도 영업행위를 자유자재로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학교가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지금 토지수용을 하다가보면 그런 것이 다분히 나타납니다. 학교 안에 들어간 것도 억울하고 학교에서 200m내에 내 땅이 있는 것도 억울하다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존재하는 한 이 심의는 앞으로 엄밀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에 학부모 계층에 위원님들을 많이 모셔가지고 단 일순간으로는 안되겠지만 점차적으로 정화구역은 더 강화해 나가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일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고맙습니다. 교육장님 답변 들으니까 조금 힘이 나네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교육이 우선이냐 또 사유재산권을 위한 상인들 보호가 우선이냐 거기에 대한 마인드를 확고히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은 뭐를 우선으로 생각하느냐가 환경위원회도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광역시교육청이나 단위교육청에서 어디 에다 초점을 더 맞출 것이냐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그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우리 강북교육장님 답변이 명쾌해서 상당히 옆에서 듣기에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9페이지 보면 학교급식 운영에 있어서 급식비가 5억3,900만원에서 4억3,100만원을 쓰고 1억700만원이 남았는데 아이들을 덜 먹였습니까, 인건비를 줄였습니까, 예산이 당초 책정이 잘못된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이것은 인건비와 학 생에게 지급되는 식품비와 또 급식시설비까지 포함이 다 되어 있는데 급식비에서 남은 부분은 앞으로 다가오는 방학 때 학교에서 급식 안하는 동시에 학생 개개인에게 돈을 주어서 직접 매식을 하도록 지원하는 학생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곧 집행이 다 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강남교육청, 문화재 연구원에서 자체 사정으로 2003년1월 이후에 사업시행이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했죠? 천상초ㆍ중학교…….
승표
정승표강남교육청학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자체사정이 뭔지 알아보셨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강남교육청 기획관리과장 안효식입니다. 울산지역 안에는 문화재를 발굴할 수 있는 기관이 울산발전연구원과 문화재연구원 두 개소가 있습니다. 그 사정을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울산발전연구원은 현재 용역계약이 내년 상반기까지, 울산문화재연구원도 역시 내년 상반기까지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있어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합디다. 다만 천상초ㆍ중학교에 대해서는 울산문화재연구원에서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를 했기 때문에 울산강남교육청의 사정을 널리 감안해서 1월 넘으면 해주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게 자체사정입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안은 5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고 또 본 위원이 시의원으로 활동하지 않았던 때의 일이기는 하지만 삼산초등학교 부지매입에 관련해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97년12월29일에 당시 교육장 최만규가 울산광역시 남구 동아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고 삼창감정평가법인에 평가의뢰를 했습니다. 두 감정기관은 12월29일에 의뢰한 감정을 두 법인이 한 푼도 안틀리는 54억2,146만원, 1원도 차이가 없이 두 기관이 12월29일 강남교육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30일 보상기관은 울산광역시교육감이고 재산관리관은 강남교육장 최만규, 피보상자는 토지구획정리조합장 이영우, 동의자는 평창건설대표이사 유중걸, 연대보증인은 모언론사 대표가 연대보증인으로 해서 30일 계약이 되고, 당일 43억원을 토지대금으로 지급을 하고 ’98년11월10일 5억원, ’98년12월31일 6억2,14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요구를 해서 가져온 각종 자료에 의하면 삼산초등학교 부지대금은 ’97년12월29일자로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1회추경에서 48억1,758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래서 그 날 43억원을 지급하고 ’98년11월10일 5억원을 지불하고 ’98년12월24일 2회추경에서 6억1,271만원을 지급했죠?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맞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은 땅을 살 때 언론사 대표가 연대보증인으로 앉는 것이 관례입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서진기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언론사 대표가 연대보증인으로 앉아도 되고 안앉아도 되고 그건 사람의 친소관계에 따라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 안되어야 된다 하는 결론은 못내리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다음 번에 강남교육청에 학교부지를 매입할 일이 있으면 안과장하고 친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연대보증을 앉힙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아마 연대보증은 그 사무나 행정행위에 대해서 부차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앉혀야 되기 때문에 재력이 있는 사람이나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나 어떤 기관, 단체의 공익법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앉는 것이 아무래도 안전성을 담보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게 답변이 됩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리고 이 땅이 몇 평이냐 하면 1만4,267㎡인데 이 땅을 감정을 29일 의뢰해서 29일 감정이 나온다고 봅니까? 감정을 전화로 합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그 당시 상황을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재 저로서는…….
진기
서진기위원
감정가격이 두 개 기관에서 감정을 하면 단 1원이라도 틀려야만, 두 개 기관을 선정하는 이유가 두 개 기관에서 상이한 감정가격이 나왔을 때 평균을 내기 위해서 두 개 감정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아닙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맞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29일 의뢰해 가지고 29일 감정 나와 가지고 똑같은 가격으로 한 푼도 안틀리고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사례가 100건이 있으면 1건 있을까 말까한 사실로 추정됩니다만 ’97년도 당시 서류를 보니까 공교롭게도 감정가가 ㎡당 38만원으로 똑같습디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이 부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득하지 않고 취득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그 사정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보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 또는 환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을 안받아도 된다”는 그런 법 조항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안받은 것 같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뭔가 5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긴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관례가 흘러가면 안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12월29일 감정의뢰 해 가지고 29일 감정서 받아 가지고 30일 계약해 가지고 30일에 54억원의 돈을 줘요. 이런 제도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모양인데 위원장님, 그 당시에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또 강남교육청 교육장 두 분을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모르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라도 내놔야 됩니다. 그것을 읽어봐야 알죠. 아무리 바빠도 그렇습니다. 29일 두 개의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했는데 똑같은 가격으로 두 개 기관이 29일 바로 감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바로 30일 계약체결과 동시에 언론사 간부를 연대보증인으로 해서 43억원을 한꺼번에 줘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증인채택 문제는 위원장이 교육감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안그러면 정식적인 증인요청을 하려면 3일 전에 증인요청 만큼은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추가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안길원 강남교육장께서 오늘 못나오셨으니까 강북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공용지 1만4,000평의 학교부지를 매입하면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관례도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제가 아는 법적 지식내에서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그 감정의 결과가 통보 오고 가는 시차적인 배경, 그런 것도 일상 업무처리상으로는 상당히 특이한 사항이 아닌가 할 정도의 심정은 있습니다. 그 이상 답변을 제가 못드리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할까요?
진기
서진기위원
서면은 안되고 위원장님하고 교육감하고 의논을 해서 내일 기획관리국 감사를 할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현재로 교육감이 사전에 서울 인적자원부에서 열리는 각 시ㆍ도교육감 회의에 참석하셔서 부득이하게 당 위원회에 내일까지 참석을 못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내일은 부교육감만 참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전 교육감 김석기 현 교육위원도 참석을 못합니까, 증인으로 출두를 못시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당 위원회에서 증인출석요구를 하려면 3일 전에 당 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해서 공문을 발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교육감이 인적자원부 회의 마치고 오면 감사를 어떻게 마치고 다음 예산할 때라도 정식적으로 출두를 해서 예산을 심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이니까 참고자격으로 답변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교육감이 회의를 마치고 내려오면 김석기 전 교육감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결산추경 때나 한번 상임위원회에 증인으로서 채택을 해야 되는데 아마 감사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증인으로서는 채택하기가 그렇고 참고인으로서 불러서 이야기를 듣도록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홍정련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괄 질의드리겠습니다.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교육장님, 급식에 관한 문제인데 명덕여중하고 방어진고등학교가 공동급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명덕여중의 학부모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공동급식으로 인해서 급식비절감이라든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와 그리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교운영위 활성화방안에서 학무국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양정초등학교 운영위원회가 파행으로 운영이 됐는데 이후에 후속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시고, 어제 학무국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학부모로서 절박하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저소득지대나 특히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학교들, 몇 개 학교에서 편중되어서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학교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저학년들이 성폭행문제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학교에서 방과후에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방과후에 학교에서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고민해볼 의향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인터넷에 음란물차단 프로그램이 강북과 강남이 몇 %정도 진행이 됐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학생들에게 에티켓 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요즘 아이들이 인터넷상에서 언어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학교측에서는 특별나게 어떤 지도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도서실 활성화에 대해서 필독도서 선정부분이 있는데 초ㆍ중학교 필독도서 선정을 하시는데 도서선정들을 보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저희들 세대와는 달리 책에서 많이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라든지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보통 보면 학교에서 책 저거를 해도 그렇고 출판사나 이런데서 일괄적으로 지정해주는 도서목록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부분을 죽 살펴보면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때는 공포시리즈라든지 아이들이 단순한 호기심에 많이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아이들에게는 좀더 우리 아이들의 정서라든지 민족적인 정서, 공동체의식이라든지, 효라든지 깊이 있는 아이들 정서적인 아이들로 될 수 있는데 좋은 도서를 선정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선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와 관련되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학교장 운영위원회 교육은 있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강남교육청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운영위원들이 초기에 당선이 되면 학교운영위원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지와 제가 생각하는 교육의 내용이 실제 운영위원을 하면서 학교 예산심의라든지, 아니면 급식관련이라든지, 운영위원회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내용은 어떻게 잡고 있고, 실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강북교육장 이선규입니다. 홍정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덕여중과 방어진고등학교의 공동급식이라 할까요. 합동으로 하고 있는 이 급식문제는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현장에서 노출이 되었고 저희 담당장학사를 현지에 파견을 해서 보니까 단순하게 어떤 불만으로 나온 것보다 실질적으로 불만이 나올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현재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분리해서 각각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말씀만 간단히 드리면 여기는 답변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줄이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혹시 다른 학교에서는 공동급식에 대한 계획은 없는가요?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공동급식에 대한 계획이 현재는 시범으로 교육부에서 지침조로 내려온 부분은 ‘동일 구내에 그러한 것으로 하라’ 했는데 사실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번에 본청과 협의를 해서 그것을 완전히 일반적 계획과 같이 운영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강남에도 혹시 공동급식에 대한 계획은 없는가요, 신설학교라든지 다른 부분에서도?
승표
정승표강남교육청학무과장
없습니다.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그리고 다음에 양정 초등학교 등등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초점은 양정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3일 전에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도록 해가지고 거기에 현지에 본청과 우리 지역청에 장학사를 파견을 해서 실제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요령을 그 자리에서 고쳐야 하겠다는 것을 많이 적출을 해냈고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상호간의 언어라든가 또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운영을 해나가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지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받은 결과에 의하면 앞으로는 아마 상당히 원활하게 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는 그 동안 법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그런 것이 가장 근본적인 근원입니다. 그래서 현지지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말썽이 없을 것으로 알고 또 이와 같은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가동되는 초기에 교육청, 저희 지역청에서는 별도 연수회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면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이라 할까 어쩌면 부모로부터 보호를 제시간에 제 양대로 못받는 학생들, 어린이들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다시 말하면 보호를 꼭 해야 할만한 학생들에 대한 문제의 말씀을 제기했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입에 올리기도 싫은 어떤 결과를 인생의 파멸까지도 생각해야 할만큼 그런 결과도 나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일이 그것까지 다 상황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황조사와 아울러 보호책에 대한 것은 실제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음란물차단프로그램이 각 학교 컴퓨터에 실제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이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막고자 하는 사람과 하겠다는 사람 사이에는 항상 갭이 생겨서 하겠다는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의 전산교육을 통해서 음란물프로그램에 접속을 못하도록 전체통제는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자기 학생들 상호간에 인터넷 용어가 사용될 때를 보면 정말 우리 국어가 망가질 정도로 험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예를 들면 ‘선생님’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발음이라면 이것이 ‘샘’이 되어 버리고 정말 나이 먹은 세대에서는 도저히 이해 못하는 이런 용어들, 은어죠. 쉽게 말하면 슬랭(slang)이죠. 자기들만의 감추어진 말, 그것을 쓰기 때문에 이것은 국어교육차원에서나 인터넷 사용의 에티켓 상으로도 아주 면밀한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필독도서를 선정해서 학교에 배부했다는 실적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도 홍위원님의 질의를 받는 사이에 제가 생각한 것은 역시 현장에서 우리 교사들이 과연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독서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도 예상을 하면서 도서를 선정해주느냐 하는 문제도 노골적으로 믿지를 못한다면 여기에는 앞으로 도우미라 할까요. 예를 들면 학습도우미라 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안그러면 상당한 급에 이르고 있는 학부모들도 참가시켜서 선정을 하는 작업에 참여를 시키겠고, 또 출판사에서 일방적으로 내놓은 각종 자기들 출판물의 소개자료 비슷한 그것만 가지고 심의가 안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표
정승표강남교육청학무과장
강남교육청 학무과장 정승표입니다. 운영위원회 교육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운영위원회를 강남지역 운영위원회 이름으로서 두 차례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산내에 있는 국민수련원에서 1박2일을 했고, 또 한번은 울산대 해송홀에서 지난 23일 토요일 오후에 했습니다. 해송홀에서 한 내용은 교육감님의 특강이 계셨고, 다음에는 교육의 주제는 ICT활용을 통한 미래의 사회 및 직업, ‘미래는 어떠한 직업이 존재할 것입니까,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직업을 가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지난번 국민수련회에서는 회의진행법, 학교운영위원회 역할 등에 대한 연수를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예산 등에 대한 설명은 학교 행정실장 회의시 운영위원들에게 설명을 하라해서 행정실장들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강북교육장님의 시원시원한 대답에 감사를 드리고 실제 학교가 변하고 학부모들이 학교를 오고 싶은, 부담없이 오는 그런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에 관련되어서는 행정실장들이 운영위원들에게 교육을 하게 했다는데 실제 제가 알기로는 행정실장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예산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곳이 별로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했다는 교육감님의 그러한 이런 교육이 실제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저는 조금 의문이 가고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아주 건강하게 민주적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학교가 건강하게 발전된다고 봅니다. 운영위원회는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따라 배워야 할 가장 기초적인 민주주의를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운영위원들이 선출되자마자 초에 운영위원회 역할이나 양정초등학교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고의 준비를 해주시고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강남ㆍ강북에 연초에 운영위원회를 예산교육 이런 것 있죠, 그런 것을 한번 시행을 하십시오. 그래서 운영위원들이 그런 좋은 제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정말 그런데 아직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위원장도 잘 파악이 안되는데 그런 제도가 없으면 제도를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강남ㆍ강북에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실질적인 교육내용을 채택해서 면밀하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야만 운영위원들이 예산집행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안하겠습니까,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하나를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이게 정화구역이 보통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맞습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절대와 상대정화구역을 규정하는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학교보건법에 의거해서…….
이수만위원
학교?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보건법입니다.
이수만위원
보건법…….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학교보건법에 의거해서 정화구역을 설정을 하는데 학교경계선으로부터 50m 내는 절대정화구역이고요.
이수만위원
또 상대는?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출입문을 경계로 해서 50m내는 절대정화구역, 거기에서부터 150m를 더 플러스 한 전체 200m는 정화구역이 됩니다.
이수만위원
그것을 예를 들어 학교 출입문에서 회전반경 50m가 아니고…….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그게 아니고 학교 출입문을 기점으로 해서 50m입니다.
이수만위원
죽 둘러가서 쟀을 때 이야기죠?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학생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위치는 그 거리를 벗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전에 라디오방송을 들으니까 정화구역을 규제하는 특별한 내용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중앙방송이던데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 아까 학무과장이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정화구역을 해지하는 건 중에서 몇 년 전에 온양 쪽에 모텔하나 건축허가를 내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정화위원회에서 해제가 되어져서 집을 짓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울주군에서 내줬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조금 더 증축을 한다고 그러니까 말로 하자면 설계변경을 하게 됐는데 이게 울주군에서는 건축허가가 났는데 정화위원회에서 그것을 금지를 한 모양인데 그 분야 해결이 지금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승표
정승표강남교육청학무과장
정화위원회에서 금지가 된 것이 아니고 금지가 될 것이라고 보고 그 분들이 사전에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올리면 앞에 여관을 지었는데 3층인데 거기다 자기들이 옷 보관소를 해 가지고 10여 평을 넓히는 것이 증축이 되어진 것입니다. 증축을 할 때는 정화위원회의 증축부분을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재심의를 받지 않고 울주군청에서 허가를 내준 것이 발단이 되어서 증축부분을 가지고 온남초등학교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학부모회원님들이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이 진정서가 교육위원회하고 저희 교육청, 본 청에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진정서에 준하면 절대 여관을 더 넓혀서는 안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여관업주의 입장도 이해할만한 내용이 더러 있었습니다. 즉 무엇이냐 하니까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줄 수 있다는 뜻입디다.
이수만위원
과장님, 절차가 너무 기니까 제가 묻는 것은, 제가 알기로 울주군에서는 말로 하자면 증축허가를 내줬다, 내준 것 맞죠?
승표
정승표강남교육청학무과장
예, 내줬습니다.
이수만위원
줬는데 교육청에서는 정화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된다, 안된다 시끄러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의 기존건물에 대한 허가가 났을 것 같으면 뒤따르는 것은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 안맞나 싶은데, 똑 같은 사업을 하는 내용인데 만약에 다섯 방이 더 필요하다, 방 전체는 50개 되는데 두서너 개 더 만들겠다 그러면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승표
정승표강남교육청학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답습하고 나서 다시 정화위원회를 열어서 조건부 심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간판이 학교에 안보이도록 하고 창문이 학교에서 봐서 개방된 창문이 안보이도록 나무를 심도록 학교 쪽에, 이런 조건을 걸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지해서 정상적으로 여관을 만들고 학교에서도 저희들 뜻에 따라오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도 이 야기했는데 교육을 위주로 할 것이냐 또 사유재산을 보호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분야로 이야기했을 때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교육에 치우쳐야 되는 것이 맞기는 맞겠죠.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정화위원회에서 야단치기 이전에 이 여관을 처음부터 아예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 왜 불씨를 만들어서 이런 결과를 만드느냐, 좀더 정화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는 회의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승표
정승표강남교육청학무과장
이수만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말씀 올리면 거기 200m 의 상대정화구역에 벗어나는 쪽에 여관이 두 개, 세 개 더 들어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여관촌처럼 그런 모습으로 되어서 아마…….
이수만위원
그래요, 업자간 저희끼리 싸움 때문에 그러네요.
승표
정승표강남교육청학무과장
아마 그렇게 받아들이면 맞으실 겁니다.
이수만위원
그것을 아주 명쾌한 교육청의 재판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승표
정승표강남교육청학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다음 감사자료 387페이지인데 근년에 세운 학교 중에서 비가 새는 학교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주전초등학교, 호계초등학교, 효정중학교, 성안중학교, 이 학교들이 지은 지가 특히 효정중학교 같은 데는 금년에 학교를 지었는데 어떻게 이게 비가 새느냐, 지금 우리교육청에서 공사를 발주를 하면 자동적으로 감리가 따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리있죠?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감리비가 책정되어 있으니까 감리가 있어야지, 그러면 비가 새고 이러면 물론 사람이 일을 하다가 하자가 없잖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준공 전에 발견이 되어져 가지고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인데 이것이 문을 열고 난 뒤에까지 비가 샌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교육청의 시설과가 감독을 제대로 안했다, 감리에 대한 감독도 되겠죠. 공사감독이야 감리가 하니까 감리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지만 감리를 감독하는 시설과가 책임을 져야될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교육청이 공사를 한 것이 아니니까 큰 책임추궁이야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이야기한 감독면에서 대단히 불성실했다, 물론 요사이 우리 울산광역시 관내 증설 내지는 신설학교 건설현장이 많기 때문에 인력이 딸리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언론보도에 나올 정도만큼 교육청을 불신하는 그런 경우를 스스로 자초하는 경우를 만들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북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이수만위원님의 지적과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구태한 변명조의 이야기는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비가 새는 학교들도 있겠고 신축을 했는데도 비가 새는 것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성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이후에도 하자보수를 지시하고 하자보수공사도 했었지만 또 현재까지 불합격이 되어서 재시공을 시켜놓고 있는 이런 상태라든가 호계초등학교라든가 저희 관내에서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계공무원이 감리자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는데 제가 참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빠져나가고자 하는 사람보다도 그것을 잡겠다는 입장은 너무나 미약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된 점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여기에 대비해서 공동준공검사를 한다든가 또 본청과 지역의 전문교수도 초빙해서 합동으로 준공검사를 하는 제도도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교육청단위로서 발주한 공사들에 있어서는 학교자체가 발주한 그런 공사는 일일이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교육청만이라도 하고 있는 공사에는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희 청에서는 앞으로 이제 신문에 나는 지적이라든가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간에 관계공무원이 ‘자기가 감독ㆍ감리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라’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같이 있는 동료직원들을 어떻게 천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어떻게 묻겠느냐 ‘앞으로 징계에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책임을 지도록 하라’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앞에 이야기한 몇 몇 학교의 하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감리자한테 책임추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기에 대해서는 감리자가 별도로 두지는 않았던 곳입니다. 감리가 있는데는 당연히 책임추궁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그 방법은 건설관계법에 의거해서 그네들의 감리자격정지라든가 영업정지든가 하는 조치까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 실례가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앞으로 그럴 의향이 있습니다. 실례는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지금 현재까지 없어요?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이수만위원
그리고 시공자 건설업체가 부실한 공사를 했는데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 공사가 발생되어졌을 때 입찰 참여불가 특히 수의계약은 안되어야 되겠죠, 이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그렇게 불성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 제재차원에서 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벌점을 부과하게 되면 그 벌점의 양에 쫓아서 입찰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더 엄중하게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가 아니라 당연히 제한을 시켜야 될 일이지, 학교 지은 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물이 샌다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업자들을 선택을 할 때 신중을 기하시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벌점을 준다고 하셨는데 벌점을 줘도 입찰을 봐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교육청의 일을 하려고 하면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경종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앞으로 그 업체에 따른 어떤 문책이 전 업계에 두드러지게 알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다음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해놓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동일현장이라고 해서 수의계약 해주고, 계속사업이라 해서 액면에 관계없이 몇 십억원짜리도 수의계약 해주고, 계속사업이라 해서 해준 것도 있고, 장기공사가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건수를 쪼개어서 공사를 줘서 수의계약을 한 건이 있고 이런 몇몇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일현장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학성중학교에 교실증축공사가 하나 있고 옆에 다목적강당을 짓는데 이 공사의 운동장, 학교의 에리어 안에 들어가 있는 공사인데 이걸 동일현장이라고 해서 그 업주한테 주는 것,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공사하는데 대단히 불편이 오는 것이냐 그것도 아닌 것 아닙니까. 현장이 틀리는데, 그저 위치가 비슷하고 가까운데 있다는 것뿐이지, 그게 동일장소라고 보기에는 또 그것도 안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수의계약 해준 건이 여러 건이 됩니다. 이것을 일일이 죽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 동일현장에 줘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내용 건 중에서 특히 강남교육청이 대체로 많은데 교육장님이 안나오셨으니까 안과장이 답변을 해주시거나 강남교육청 관내에 아까 이야기한 동일현장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 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 이런 분야 쪽에 대표적으로 설명이 요하는 내용이 있거든 한두 건을 설명을 해보세요.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이수만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저희들 관내에 범서중학교와 대현중학교가 그런 관련이 있었는데 이 두 곳에 동일현장 내지 계속공사로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공기가 중복되는데 전기, 통신, 건축, 소방, 기계, 설비 각각 다른 회사에서…….
이수만위원
과장님, 전기공사한 것은 빼버리고…….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다른 회사하고 동시에 한 현장에 7, 8개의 업체가 들어와서 난립이 되니까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자재 야적이나 동일 출입문 이용으로 인한 시간타임조절, 자재보관장소의 협소, 작업상의 여러 가지 혼잡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동일현장 내지는 하자관련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동일현장 내지 하자관련 수의계약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안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래요, 하자를 염려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인데 돈준다고 다 써서 될 일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 집행부가 살림을 야물게 살아줘야지 그저 편한 대로 수의계약하고 이것을 빙자를 해가지고 법에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책임은 없다하는 이야기는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지출이 덜 되도록 공사를 하는 방법, 그렇게 되어줘야 옳은 집행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한 내용 중에 보면 수의계약인데 이것이 울산업자가 아니고 타 지역업자한테 수의계약한 건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서부초등학교 교사보수공사하는데 경기도 업자가 들어왔고, 성안초등학교도 광주업자가 들어왔고, 화암초등학교에 부산업자가 들어왔고 이게 수의계약을 하면 지방업자 보호차원에서는 울산업자에게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공사도 지방업자니까 자기 업체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야무지게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 역시 현장 관리차원에서라도 그래도 돈이 좀 덜 들것이고 그럴 것인데 굳이 왜 수의계약을 하면서 외지업자한테 줬느냐, 변명할 이야기 있습니까? 이 분야는 강북교육청이 대체로 바깥업자를 많이 불러들였는데…….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그냥 수의를 위해서 수의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 처음에 공사의 규모가 총괄계약으로 입찰이 전국입찰이 되다보니까 외지업체가 맡게 되었고 그 내용상으로 당해연도 한번 예산이라든가 총괄계약은 다음차 계약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보니까 그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능하면 지역제한을 해서 할 수 있는 공사,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테두리 액수에 따라서 분명히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오히려 지역제한이 안됨으로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인력이 좀 곤란할 때는 오히려 지방업체라야 더 인력수급도 좋고 한데 외지업체가 오면 협력을 제대로 못받아서 오히려 공사가 더 이상하게 되어 가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 강북청사를 내일 모레 착공을 해야 되는데 이것 자체도 지역제한경쟁을 붙여서 입찰했으면 되는데 돈 규모가 그러니까 전국입찰을 붙이고 나니까 외지에서 자연히 제도적으로 이걸 가져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타 지역 업체에 수의계약을 준다는 것은 만약에 제가 확실한 대답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안하려고 명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지방경제육성화차원에서라도 교육청의 역할도 대단히 크다고 봐지는데…….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죠, 유념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일반경쟁도 있고 제한경쟁도 있는데 일반경쟁을 붙이면 아무나 다 들어올 것이고 제한경쟁을 붙인다는 이야기는 그래도 우리 교육청이 대충 기준에 의한, 선별에 의한 업자를 불러서 입찰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제한이라는 것은 공사금액에 기준해서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얼마 이상은 전국적으로, 얼마 이상은 그 지역의 제한사항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업자를 선별하듯이 모을 수는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아니, 입찰 볼 때 대충 자격이 있는 업자 몇몇만 불러서, 너무 한꺼번에 오는 그런 경우를…….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그렇게는 못합니다. 우리가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정보망에 공시를 하고 나면 자격이 있는 업체는 다 오게 되고 단지 지역제한을 한다는 의미는 가능하면 우리 울산업체가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근거에 의해서 지역을 제한해 버립니다.
이수만위원
그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제한입찰의 방법이라도 써가지고 울산업자가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런데도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겠다, 물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편법일 수도 있는데 크게 이야기하면 울산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방법도 아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하는 것이야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실 일은 되는데 참고도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것은 의심이 가는데 여천초등학교 옥상 방수공사가 하나 있는데 이 건이 울산의 업자가 대단히 많은데 신기술이라 해서 서울업자에게 공사가 넘어갔어요. 이것은 강남이네. 무슨 방수공사가 신기술이기에 울산업자가 못하고 서울업자가 되어야 되는, 방수공사의 공법이 다른 특별한 게 있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여천초등학교에 한 특수공법은 일반적으로 방수라면 액체방수공법으로 하면 금년같이 루사나 비가 많이 올 때는 방수가 제대로 잘 안되어서 서울에 있는 유일한 폴리우레탄공법의 신기술이 있답니다. 그 공법으로 시행을 했답니다.
이수만위원
울산업자는 그것을 못합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아마 거기에서 특허를 내서 하는 모양입니다.
이수만위원
울산업자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좀더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싶고 한 가지만 확인합시다. 대안초등학교 체육관신축공사를 하는데 여기에 동일현장이기 때문에 경기도 업자한테 공사를 줬습니다. 그런데 옆에 경기도 업자가 다른 무슨 공사를 하는게 있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아마 대안초등학교는 지금 현재의 온남초등학교인데 그 당시에 총괄계약을 해서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이수만위원
총괄계약을 하면 뭐 한다고 또 체육관신축공사를 하는데 수의계약이 됩니까, 총괄계약을 하면 한꺼번에 계약하면 그대로 1차분 공사 마쳤다, 그 다음 2차 공사다 이러면 되지.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아마 그런 개념으로 한 것 같은데 미리 총괄계약을 했을 때 예산이 확보가 미리 다 되어 있었으면 동시에 발주를 했을 텐데 아시다시피 교육행정의 예산은 국가의존수입이 70%가 넘기 때문에 예산이 언제될 지 정확하게 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1차로 공사를 하고 그 기간이 좀 지난 시절에 추경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수만위원
아까 강북교육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강남ㆍ강북교육청에서는 이런 분야에 특별히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절감차원에서 또 공사의 하자에 관한 부분에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라도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또 가까운 울산업자도 좀 원활한 사업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분야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위원장이 전체적으로 답변은 바라지 않고 지적만 하겠습니다. 조금전 동료 이수만위원이 말씀하신 방수 신기술 폴리우레탄 울산에 하는 업체 있습니다. 카다로그 갖다드릴까요. 울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울산에서 하십시오. 그렇게 ‘없다’라는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다음 또 강북에 동일현장이라고 해서 대현중학교 예를 들었는데 자재 쌓아놓고 차가 출입했는데 2001년10월9일에 교사증축공사가 5억148만6,000원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 해 2001년12월28일 불과 60일정도 지나서 10억12만3,000원짜리 하자와 관련해서 수의계약 해줬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되겠죠. 앞으로는 분명히 수의계약건 그 건 뿐만 아닙니다. 정말 위원장은 밤을 세워가면서 다 자료를 가져와서 공부를 했는데 지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참 안타깝고 아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수의계약건 상당히 지양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 강북에도 역시 똑같습니다. 강북에도 화암중학교가 2001년12월31일에 일반경쟁을 해서 7억9,3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2002년5월21일에 2차 분은 37억9,151만1,000원 장기계속공사라는 명목으로 수의계약 해 나갔습니다. 7억9,000만원이 37억원으로 수의계약 해 나갔습니다. 강북에도 이런 점은 지금 전체 중에 간단하게 한 건만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시정해 주셔야 되겠고, 또 전기, 통신, 소방, 기계를 보통 일반발주를 하는데 또 화암중학교는 오수정화조공사까지 또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지적을 할테니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이런 부분이 지적이 안되도록 해주시고, 다음 교기육성에 강남ㆍ강북 공히 같을 겁니다. 훈련비가 책정이 되면 전체다 1년의 예산을 본청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그 학교에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학교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전지훈련을 보내고 할 수 있지 700만원 예산된 것을 300만원 줬다가, 200만원 줬다가, 100만원 줬다가, 100만원 줬다가 이렇게 주면 그 학교에서 유기적으로 아이들 전지훈련을 못 보냅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시정해 주시고, 또 초ㆍ중학교 장애인용 화장실설치기준 아마 장애인법 시행이 ’98년 이후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정해져 있는데 지금 강남ㆍ강북 초등학교에 좌변기, 그래서 장애인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없다, 모학교에 가니까 ‘우리 학교는 장애인이 없소’라고 답변을 했는데 장애인은 타고난 선천적인 장애인도 있지만 후천적인 장애가 더 많습니다, 그죠. 공을 차거나 교통사고 나거나 기타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서 장애인이 됩니다. 또 공을 차다 다리가 부러져도 깁스하고 다니면 어디서 변을 볼 겁니까? 분명히 좌변기는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시정해 주셔야 되겠고 또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감리비, 분명히 책임감리제입니다. 왜 책임감리제인데 책임을 안묻습니까,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자에 관련해서 하자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해서 이렇게 부실한 공사를 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부정당한 업자가 있을 시에는 과감하게 입찰에 제한을 좀 시키십시오. 그래서 견실한 업체, 정말 건전한 기업가로서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련의 정말 감사지적사항이 너무 많지만 전체 위원들의 뜻이고 해서 이만큼 줄였습니다. 수의계약법 잘 아시죠, 국가계약법 제7조, 영 26조에 수의계약은 어떤 것만 한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 아시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해주십시오. 30억원짜리가 5억원짜리 수의계약 동일현장, 계속공사, 장기공사, 하자관련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5억원짜리가 30억원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시민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충분하게 이런 부분은 업무에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업무추진 내용을 깊이 파악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그 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있는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노출된 주요지적사항은 지역주민의 여론인 점을 깊이 인식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과감히 시정조치하고 교육행정에 반영할 사항은 의회와 공동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앞으로도 울산교육발전에 더욱 더 힘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부서를 변경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교육과학연구원과 울산교육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울산교육과학연구원과 울산교육연수원에 대하여 일괄 업무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울산교육연수원 순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장두석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장두석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교육사회위원회의 김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감사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과학연구원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2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호
조재호울산교육연수원장
울산교육연수원장 조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증진하시는 김재열 교육사회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저희 울산교육연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잘잘못을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연수 및 수련교육에 적극 반영하여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수감 준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미비한 점과 결례된 점에 대하여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2년도 저희 연수원 현황보고를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2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장두석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조재호 울산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과 울산교육연수원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들꽃학습원 부지확보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석
장두석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부지확보관계는 광역시교육청에서 기획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 한 것은 1,900평정도 되어 있고 앞으로 확보할 계획이다라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에서 기획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까?
재호
조재호울산교육연수원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배내수련원에 벽지근무기관 지정은 누가 합니까?
재호
조재호울산교육연수원장
교육인적자원부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현재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울주군 상북면 초등학교가 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연수원 수련기관이 가면 역시 나지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공문을 보내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가능성이 있지요?
재호
조재호울산교육연수원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원장님, 하나 조금 궁금해 가지고요. 주요사업 중인 심성개발과정이나 금연교육, 울산향토문화탐방 죽 하셨는데 문제점에 보면 심성수련기간이 짧고 또 금연교육에는 학생모집이 좀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보완이 될 수 있습니까?
재호
조재호울산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조재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수련교육은 2박3일 내지 3박4일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심성개발과정을 그래도 수련교육답게 하려고 하면 적어도 3박4일은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위원님들도 이야기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모두를 1년에 한번씩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내수련교육에 학생수련회를 총 52기가 나오는데 52기 중에서 배내학생수련에 고등학교 1학년을 전부 다 33기를 돌리면 이것도 2박3일입니다. 2박3일로 33기를 돌리면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수가 1만52명인가 됩니다. 조사해 보니까요. 그러면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수련기간이 좀 짧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전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2기 중 19기 정도는 교육위원님들도 야영훈련을 많이 해달라 그래서 대송야영장과 같이 19기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희망하면 그곳에 와서 야영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에 금연교육이나 성교육 같은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금연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수가 적습니다. 실제 우리가 보면 통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흡연을 하고 있는 학생이 많이 있는데 실제 우리가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도 학교에서 호응이 없어서 여러 가지 많은 홍보를 해서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지금 대책을 세워서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금연교육시에 학생모집이 어려운 것은 학생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겁니까?
재호
조재호울산교육연수원장
예, 잘 안오려고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물론 학교 안에서도 금연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호
조재호울산교육연수원장
보통학교에서도 금연교육을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도 금연교육에 관한 무슨 비디오라도 보면 상당히 학생들이 경각심을 잠시라도 갖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그렇게 특별히 수련원에서 하지 않더라도 학교 자체내에서 잘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굳이 너무 학생모집이 어려운 것을 계속해야 되는지 차라리 학교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호
조재호울산교육연수원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연교육을 금년에 101명을 시켜 봤는데 사실상 학교에서 학생을 보내는데 정말 담배를 피운다든지 여러 가지 해당이 되는 학생이 있으면 보내면 되는데 지금 그런 과정에서 찾기도 상당히 힘이 들고, 그러나 위반되는 학생만 모아 보니까 101명 정도를 금년에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흡연학생은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학교에서도 찾기가 어렵고 하니까 학생모집에 대단히 어려움 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명숙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 연수원에서 금연교육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연수원 홈페이지에다가 탑재를 해놓고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차라리 불특정다수가 한꺼번에 하면 괜찮은데 이런 걸 자꾸 거기에 걸린 학생들을 뽑아 내려하면 계급장 하나 다는 것처럼 혹시나 주위시선이라든지 이것도 굉장히 신경이 쓰일 것 같고 특히 교육을 받으러 가는 부모님들 역시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금연교육은 중요하지만 너무 선별적으로 하는게 좋지 않은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전체적인 교육을 시키면 표시 안나게 느끼게끔 해 줄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조재호울산교육연수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학생들 대상으로 심성개발이라든지 국내문화탐방이라든지 그리고 교직원들 대상으로 각종 연수를 하는데요. 하고 나면 간단하게나마 소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문으로 받고 있습니까, 각 교육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느꼈는지 그리고 이후에 어떤 교육은 더 첨가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문을 받고 있는지…….
재호
조재호울산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조재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수련교육은 금년은 마쳤습니다. 12월, 1월, 2월 정도는 내년도 계획을 짜면서 일선학교에 가가지고 금년도계획에 대한 수련받은 학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좋은지 어떤지 하는 것을요.
정련
홍정련위원
제 생각에는 만일 심성개발프로그램에 참가를 했다면 참가한 학생들 대상으로 더 잊어지기 전에 빨리 설문 같은 걸 간단하게 해서 본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나서 어떤 감동을 받았고, 어떤 생각들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설문을 받고 이런 걸 통계를 내고 이렇게 하면 어떤 프로그램은 정말 더 지속하면 좋겠다 아니면 아이들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넣기 위해서라도 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끝나면 그런 참가한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의견들을 듣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지속할 것은 지속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한겁니다.
재호
조재호울산교육연수원장
그 건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학생수련도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직원연수는 연수가 마치고 나면 역시 설문조사를 해서 어느 교수가 강의를 잘했다 하는 정도까지 다 받아 가지고 다음에 강사선정협의회 때 추천할 때도 그런 연수생의 설문에 의해서 강사를 선정을 하기도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에 들꽃학습원에 좀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찾고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정말 소신을 가지고 한번 펴나가십시오.
두석
장두석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꼭 부탁을 드리고, 우리교육연수원도 열악한 환경이고 여러 가지 부족할건데 그나마 그래도 많은 좋은 성과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부서를 변경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4개 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개 도서관에 대하여 일괄보고 및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도서관업무가 다 똑같으니까 대표로 해서 중부도서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중부도서관장께서 4개 도서관을 대표로 해서 2002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김영건중부도서관장
울산중부도서관장 김영건입니다.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면서 울산중부도서관의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2년도주요업무보고서 - 중부도서관 - 남부도서관 - 동부도서관 - 울주도서관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4개 도서관을 대표해서 김영건 중부도서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개 도서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일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간단하게 두개만 묻겠습니다. 장애인들 대상으로 방문대출현황을 보면 중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동부는 12명, 남부가 49명, 울주군은 현재 되지 않고 있고 이런 사항이 맞습니까, 수치가 이렇게 맞죠?
영건
김영건중부도서관장
예, 수치는 제출된 자료대로 맞습니다.
태숙
황태숙동부도서관장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 중부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는데 동부나 울주군은 전혀 대책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재가장애인들의 숫자를 구청과 협의를 하시든지 좀 파악을 해서 하루종일 집에서 지내야 하는 장애인들이 이런 책과의 어떤 만남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루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좀 파악을 하시고 만일 이런 문제가 예산 때문에 잘 실시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데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실 방안들을 고민을 하셔야 될텐데 동부와 울주군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태숙
황태숙동부도서관장
동부도서관장 황태숙입니다. 홍정련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도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중부도서관처럼 장애인실을 따로 마련해서 하지 않고 정기간행물실 안에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시력 확대경을 마련하고 있고, 또 녹음도서 한 200여점 하고 또 점자도서 260점하고 많지는 않지만 조금 마련해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안그래도 지난 9월에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 동구지역 장애인이 3,611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지체장애인이 2,031명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저조한 것은 사실 이것이 1977년도부터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있을 때 6명 정도, 8명 정도 지체장애인을 확보해서 장애인대출서비스를 울산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체장애인들이 생업에 다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를 직접 배달해 주려고 해도 몇 번 하다가 또 책 읽을 시간이 없고 또 직접 도서관에 가려고 하니까 몸은 불편하고 물론 책은 읽고 싶은데 우선 그분들이 생업이 바쁘시고 책을 안읽는데도 도서관에서 억지로 책을 빌려다 읽으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워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현재 한 10명 정도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더 많이 적극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울주군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미영
박미영울주도서관장
울주도서관장 박미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주군에는 9월말 현재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ㆍ언어장애인, 정신지체, 발달ㆍ정신ㆍ신장ㆍ심장장애 해서 총 4,773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울주군이 가장 장애인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실은 독립된 장애인실을 가지고 있고 또 방문대출을 할 경우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방문대출을 하는데 저희 도서관에는 관용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관용차량을 한대 배정을 받아서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서 교육청에 장애인 관용차 차량배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게 차량이 온다해도 총괄정원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사가 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습디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노력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울주도서관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무엇보다도 하루종일 밖에 다닐 수 있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모르겠는데 만일 집에만 있어야 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서나 이런 부분에 적극 노력을 좀 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이 중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함께 논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많은 성과를 내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문화의 집입니까, 문화의 집들에 있어서 좋은 프로그램이 많던데 지금 각 동 자치센터들이 지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부분들도 많던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동의 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좀 살펴보시고 될 수 있으면 자치센터 기능에 좀 많이 이관을 하고 도서관에 있어서 전문적이면서 영역과 비슷한 부분들을 많이 개발을 하면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렇게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건
김영건중부도서관장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자치단체에서 하는 문화강좌하고 가능한 중복을 피하면서 좀 전문적인 분야에 프로그램을 개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힘을 쓰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명숙위원.
명숙
임명숙위원
4개 도서관을 살펴보니까 아주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걸 발견했습니다. 각 구별로 조금씩 특이한 점들이 있었고요. 동구의 해변문고라든지, 남구의 토요독서교실, 또 울주군에는 독서주간에 상당히 많은 사업들 중에 어쨌든 독서인구를 많이 확대하려는 노력들이 보여서 상당히 좀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또 도서관에 장서보유 현황이 죽 나와있는데 여기에 물론 법정보유권수는 인구수에 의해서 책정되기 때문에 남부도서관은 법정보유기준이 16만2,000권인데 현 보유량은 실은 중부보다 작거든요. 11만9,519권인데 확보율이 7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량으로 보면 많지만 인구수에 보면 적다 이런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액은 거의 비슷하게 지원이 되네요. 국고하고 교육특별세인가요, 교특이라고 되어 있는게, 그래서 실은 관장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조금 더 확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남부도서관의 경우는, 관장님 어떻게 앞으로 확보방안이나 노력은 어떻게 하실 건지…….
태진
이태진남부도서관장
남부도서관장 이태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남구청장을 찾아 뵙고 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좀 도서구입비를 많이 반영해 달라고 찾아가서 직접 말씀 드리고, 또 남구의회 김두겸 의장님한테도 찾아가서 부탁을 드리고 이래 놨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이나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현재 인구비례를 안하고 도서관당 얼마씩 이렇게 지금 예산배정기준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기본 장서수를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마지막으로 4개 도서관 공히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디지털도서관이 거의 완결이 되어가죠, 다 됐습니까, 디지털자료실…….
영건
김영건중부도서관장
중부도서관장 김영건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듯이 디지털 구입 비 1억5,000만원이 예산에 추가 확보돼야 완성될…….
명숙
임명숙위원
완성된 도서관도 있습니까?
영건
김영건중부도서관장
동부도서관은 2억원이 있어야 됩니다. 완성은 남부도서관에 완성됐습니다.
태진
이태진남부도서관장
남부도서관은 작년도에 우리 울산에서 먼저 한 개 관만 했는데 국고 2억원을 문화관광부에서 현물로 보조를 한 것이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한 것인데 이것도 남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디지털도서자료실을 만든다고 문화관광부가 이미 해 놓은 걸 인증을 받은 겁니다. 그랬는데 나머지 우리도 아까 중부도서관장 말씀대로 콘텐츠 사는 1억5,000만원이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금년에 약 4,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영건
김영건중부도서관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교육청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요구를 해놨습니다마는 재원이 조금 부족해서 본예산에 확보는 안됐는데 아마 추경에도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추가확보가 안되면 거의 무용지물이죠. 아직까지는…….
영건
김영건중부도서관장
이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용범위가 아주 축소되죠.
명숙
임명숙위원
축소되겠죠.
영건
김영건중부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려고…….
명숙
임명숙위원
완벽하게 전부 하려면 아직도 시간이 걸린다, 어쨌든 저는 그게 거의 완결단계인가 싶어서 여쭤봤는데요. 그게 마무리된 이후에 또 이용률을 높이는 문제, 주민들이 하여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운영의 묘도 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서…….
영건
김영건중부도서관장
동부도서관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나머지 하드웨어는 거의 다 준비가 됩니다. 디지털 콘텐츠만 1억5,000만원 정도 소요되면 완벽해집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왕 시작한 사업이니까 예산확보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완공이 된 이후에도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김영건중부도서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럼 우리 업무보고서 마감이 언제까지입니까, 전부다 10월31일자까지 이렇게 자료가 다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자료보고가 10월31일 업무마감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건
김영건중부도서관장
저희들이 지시받기는 10월31일까지 자료마감해서 업무보고를 만들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습니까?
영건
김영건중부도서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9월30일이 아니고요?
영건
김영건중부도서관장
10월31일자로…….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산도 다 10월30일까지 했습니까?
영건
김영건중부도서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본청하고는 상당히 틀리네요. 도서관 냉ㆍ난방시설은 잘 되어 있죠?
영건
김영건중부도서관장
예, 잘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여름이라고 땀흘리기 좋다고 해서 안하는 것은 아니죠?
영건
김영건중부도서관장
아니 그런 말씀, 저희 중부도서관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가동하고 있습니다. 냉ㆍ난방이…….
재열
김재열위원장
어떤 국에서는 여름에는 땀 흘리는게 좋다해서 냉방시설이 안되는게 좋다라고 답변하던데…….
영건
김영건중부도서관장
무슨 그런 말씀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도서관 내에 화장실, 장애인전용 화장실이 있습니까?
영건
김영건중부도서관장
장애인전용 화장실은 없고 장애인전용시설만 화장실 안에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화장실은 없고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4개 도서관 다 있습니까?
태진
이태진남부도서관장
저희 같은 경우에 장애인화장실 만들어 놨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용으로 만들어 놨어요?
태진
이태진남부도서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나머지 좌변기는 다 있습니까?
영건
김영건중부도서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없던데요?
영건
김영건중부도서관장
중부도서관은 아직까지 좌변기는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요.
영건
김영건중부도서관장
소변을 위한 장애인시설 밖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장애인들이 소변만 봅니까, 대변은 어디에 봅니까?
영건
김영건중부도서관장
대변도 저희들이 예산허용 범위내에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대변은 어디에서 봅니까?
영건
김영건중부도서관장
저희들은 장애인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가능한한…….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장애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하면서 장애인이 정말 사용에 대한 편리한 시설, 정말 생리적으로 사용해야 될 그런 용도에 대한 화장실은 전혀 없다, 이 부분을 빠른 시간내에 예산을 책정해서 장애인화장실을 빨리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의 주요목적이 뭡니까, 도서관이 정말 어떤 프로그램을 왜 이렇게 개발을 많이 해 갖고 도서관 업무가 과중하지 않고 할 일이 별로 없는 모양이죠. 왜 도서관에서 이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꾸 합니까?
영건
김영건중부도서관장
아니 도서관기능이 평생교육의 기능을 많이 흡수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열
김재열위원장
물론 평생교육기능차원은 맞는데 그것은 학교도 있고 요즘 많이 있는데 도서관은 정말로 시민들이 도서를 어떻게 편리하게 보고 도서장록이 얼만큼 더 많이 보유하고 이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지 지금 도서관이 고유업무는 접어 두고 늘 다른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4개 도서관 관장님들, 평생교육차원이라고 해서 도서관 고유업무를 너무 등한시하는 것 아닙니까?
영건
김영건중부도서관장
저희들 도서관 고유업무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디지털콘텐츠가 뭡니까?
영건
김영건중부도서관장
한마디로 간단히 말해서 디지털 자료를 말하는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영건
김영건중부도서관장
디지털자료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디지털자료요?
영건
김영건중부도서관장
예, 그러니까 CD롬이라든지 이런 …….
재열
김재열위원장
CD롬하고 이런 걸 복합적으로 해서 다 콘텐츠라고 합니까?
영건
김영건중부도서관장
예, 그걸 콘텐츠라고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하여튼 조금 전 몇 가지 지적사항 장애인화장실, 다음에 또 시민들이 편리하게 도서목록을 정말 찾을 수 있도록 디지털화한다는데 그 부분도 빠른 시간내에 좀 해주시면 좋겠고, 또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도 빨리 확충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남부도서관장님, 남부도서관에 지난 5월17일자로 해서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이 설치가 됐다 그죠, 맞죠?
태진
이태진남부도서관장
예.
이수만위원
그런데 그 구성원이 50명으로 시작해서 금년에 예산이 1,900만원 정도를 가지고 도서관이나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기관 또 여성관련기관, 장애인관련기관, 또 청소년관련기관 등등에 배치가 되어 가지고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1,900여만원을 들여가지고 7개월 동안을 활동을 하셨는데 우리 보고서에 의하면 오는 12월30일에 타당성 여부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사업을 계속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12월30일에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밖의 이야기 듣기로는 정년 해가지고 나가신 전 교사님들이 아직 활동력이 대단하니까 지역사회에 기여를 좀 해보겠다 이래서 상위기관의 알선에 의해서 이 시설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동안에 또 많은 활동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존치의 여부를 다시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남부도서관이나 교육청에서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이런 것입니까, 관장하는 도서관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태진
이태진남부도서관장
이게 금년에 당초 계획서를 교육부 지시에 의해서 꾸밀 때 이런 과정을 다 넣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만 말씀드린 것이고 금빛봉사단원들은 지금 계속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여건이 맞아지면 계속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짤 계획입니다.
이수만위원
내년에 예산이 별로 반영이 안됐죠. 이게 내년도 예산에…….
태진
이태진남부도서관장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위원님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감사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활동을 많이 하신 걸로 되어 있거든. 그런데 계속 여부를 검토를 한다라고 하니까 뭔가 잘못돼서 그런가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 관장님 입장에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진
이태진남부도서관장
예.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4개 도서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업무추진내용을 깊이 파악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그 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있는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지적사항은 지역주민의 여론인 점을 깊이 인식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과감히 시정조치 하시고 교육행정에 반영할 사항은 의회와 공동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앞으로도 울산교육발전에 더욱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교육청 기획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