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2년도 경제통상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오늘 과 11월25일 이틀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이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허언욱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경제통상과장 김기수, 기업지원과장 이상진, 생활경제과장 최도자, 농축산과장 이잠수, 항만수산과장 김광오 동시선서)

허언욱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언욱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허언욱입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경제통상국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2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허언욱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0페이지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및 실적에 2002년도 외국인투자가 10건에 5,100만불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울산시가 직접 유치활동을 하여 유치한 것인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외국인투자는 기업들이 기업이윤을 증진시킨다는 차원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은 힘들고요. 주로 외국인투자 동향이 있으면 그걸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우리 시에 최대한 홍보도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요청하는 것을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뭔지 파악해서 측면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 유치활동을 하는 곳은 코트라뿐입니까?

코트라도 지원활동이거든요. 코트라하고 저희하고 같이 활동을 합니다. 원래 코트라는 통상지원을 위해서 설치된 조직인데 IMF이후에 투자유치업무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도 유기적인 연결체계를 맺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외국인투자를 우리 한국이나 울산지역에 할 경우에 주로 기업단위, 기업이 스스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수라든가 지분참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도 파트너끼리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투자규모가 크다든가 각 지역별로 고민하고 있는 투자대상자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행정력이 나서서 유치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외국바이어들을 모셔다가 초청한다든지, 찾아가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갖는다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서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실적은 전혀 없습니까?

현재까지 우리 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투자유치를 이 끌어낸 것은 오토펠이라고 이번 11월27일 에 정식 오프닝 세러머니를 합니다마는 세계적인 물류회사입니다. 그게 지난 월드컵때도 시에서 나름대로 지원활동을 해서 아시아지역 본부를 울산에 차린 것이 가장 큰 실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외는 없고요?

그 외는 기업체가 기본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뭘 도와줘야 되는지 해서 측면에서 지원 해 줍니다.

지금까지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 알기로는 많은 투자유치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보다 능동적으로 주무부서가 나서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상 이런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뤄보면 너무 주무부서, 경제통상국이 실지 좀 그런 업무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외국 바이어들하고 만나서 외국바이어들의 반응은 어떻고 거기에 투자를 하자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투자를 못하겠다라든지 나름대로 문제점 파악도 해 내야 되고, 외국바이어들을 몇 명을 만나고 나니까 그 분들의 반응은 어떻다든지, 한국에 투자를 하는데 노사분규가 심해서 한국에는 투자를 못한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더 경제통상국에서는 소상하게 원인을 알아 가지고 문제점 해소방안도 세우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경제통상국이 어디 가서 누구를 잡고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졌는지 몰라도 그런 것이 제대로 파악도 안되었다면 일을 제대로 한 겁니까?

1-30페이지에 투자유치활동 전개한 것 실적이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투자유치 활동한 결과 얼마만큼 유치를 했느냐 라고 물어 보시면 사실 아직까지 실적이 저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토펠사 그것을 유치한 것이 가장 큰 성과고요. 대신 나름대로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외국에 투자유치단을 파견도 하고, 그 다음에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회원을 우리 지역에 초청을 하고 월드컵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초청해서 우리 지역의 투자여건설명회를 계속 합니다. 하는데 이 외국인 투자유치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든요. 우리 지역에…….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외국인들이 투자유치설명회를 가지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나, 많은 자본을 투자하는데 물론 오랜 시간을 두고 조사를 하겠죠. 그런 것은 상식적인 일이고 그런 일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분들한테 얼마만큼 인센티브를 주든지 간에 어떤 호조건이 되어야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하지 돈을 쉽게 아무데나 투자를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외국인이라면 경제에 우리보다 더 밝았으면 밝았지 어두운 분들도 아니고 그렇다면 어떤 경우든 간에 한국에서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그분들 관계해서 문제점이 뭔지도 파악을 해야죠.

문제점도 1-30페이지에 보면 외국인투자 수요조사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부지값이 비싸다든가 이런게 나왔는데 외국인투자지원조례를 개정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에 투자할 경우에 인센티브도 제도적으로 정비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 외국인전용공단을 조성해서 임대를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정부에 의해서 임대공단이 불가하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은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로 변경을 해서 하는 것인데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1만평 이상이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반 정도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9월말시에 감사자료에 보면 11개 회사에 2,800만불로 되어 있는, 감사보고서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10건에 5,100만불로 되어 있습니다. 10건이라는 것은 10개 회사로 봐도 되는 것입니까?

10개 회사 맞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는 11개 회사에 2,800만불이었는데 어떻게 어느 회사가 줄면, 물론 작은 회사도 액수는 많이 투자할 수 있겠죠. 그런 것 이해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투자되었다는 회사가 어떻게 줄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료표기를 잘못했다면 이해하기 쉬운데, 감사자료에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2001년도 건수하고 2002년도 건수하고가 회사 수는 많은 데 금액은 줄었다는 말씀이신데, 그게 회사 가 2001년도 투자회사하고 2002년도 것 하고 다릅니다. 2001년도는 10개 회사에 금액이 많은 것이 그 당시 현대자동차에…….

그러면 2001년도에는 11개 회사가 이렇게 투자를 했고 2002년도는 10개 회사가 5,100만불로 신규투자를 했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신규 또는 증설인데 2001년도에 투자한 회사하고 2002년도 투자한 회사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2001년도 투자규모하고 2002년도 투자규모하고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 적게 투자를 하고…….

규모가 다르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이해가 빨리 안되어서 물어 봤습니다. 2-30페이지 봐 주십시오.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보증사고내역에 보면 14개 업체에 6억2,600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신용보증재단 설치목적부터 말씀드리면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서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증을 서게 되면 담보력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소위 사후채권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저희는 14개 업체에 6억2,600만원이지만 타 시ㆍ도, 제주가 없고 16개 타 시ㆍ도의 사고율을 보면…….

타 시ㆍ도 볼 것 없고요.

평균 4.5%입니다.

제가 묻는 말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담보력이 없기 때문에 밑에 사고내역을 보시면 부도로 해서 4건, 신용불량으로 해서 3건, 이자연체가 5건, 기타 2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최대한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그 보다 앞서서 신용보증이기 때문에 신용보증을 할 때 신청인의 신용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서 앞으로 하도록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서 설립이 되었다는 것도 누구나 다 보증할 수 있는 회사의 재력이 든든하다면 이런 걸 안해도 되겠죠. 그러나 물론 어려운 회사에 우리 시가 보증을 해 줌으로 해서 그분들의 수출을 좀더 장려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금융기관이나 타 회사에 보증을 해 줄 때는 보증보험을 들도록 한다든지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든지 채무의 변제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놓고 하지 이렇게 대책없이 돈 덜렁 내주는 데가 있습니까? 아까운 시민 세금이 수억원씩 기업한다는 사람한테 갔다가 어설프게 날려도 되는 그런 자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된 취지를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 기업체가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은행에서 융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에서는 보증서 발급을 원하거든요. 보증서 발급을 원하면 보증기관에서는 보통 담보를 하려고 합니다. 담보를 해 주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담보능력이 부족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회사 재무구조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보증보험이라도 들게끔 해서 변제방안에 대해서도, 그러한 대책을 세워 놓고 보증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보증회사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회사에 보증하는 대신에 보험료를 내듯이 내는 그런 방안도 우리 사회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으로 해서라도 변제에 대해서도 채무확보에 대책이 서 있어야죠.

그것까지 하면 이기금은 확실히 안빠져 나가는데 중소기업들하고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자금을 융통하는 길이 더 막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율배반적인데 어느 정도 신용보증을 해 주는 것, 이게 신용보증제도거든요. 신용보증을 할 때 이 리스크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부도가 날지, 그래서 나름대로 신용보증 해 줄 수 있는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것은 담보력도 없고 자금력도 없는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완전히 보증제도까지 요구할 수 없다 이겁니다.

물론 담보를 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보증보험을 통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채무변제가 불가능할 때 채무상환이 나중에 불능으로 빠질 때 보증보험회사에서 돈을 변제해서 채무를 상환해 주는 사회적인 제도에서는, 요즘 선진국에서도 그런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담보능력이 없어도 되고 또 많은 돈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보험들 듯이 몇 푼씩 넣어 가지고 그래서 상환금액에 대해서 회사가 나중에 못 갚았을 때,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회사 재무상태가 악화되어서 채무변제 불능으로 빠질 때 보증보험회사에서 갚아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도 최소한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제도의 취지는 그것조차 하기 어려운, 이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런 제도 없으면 은행에 갑니다. 은행가면 담보제공하라고 하고 담보제공 안되면 신용보증해서 보증서를 끊어 오라고 해요. 그러면 신용보증을 하면 신용보증 규모가 적잖아요. 굉장히 적거든요. 그것 또 보험료 지급하고 하는데 신용보증역할을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국장님은 여기에 자꾸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들을 때는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국장님 호주머니 돈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하겠어요. 어떻게 됐든 시민들 세금이 전부 국장님 돈이라고 생각하고 살림을 살아 주셔야 되는 것이지 어쨌거나 여기에서 부실한 회사에 국장님같으면 돈 빌려 주겠습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증보험증을 끊어오면 은행에서 바로 빌려줄 수 있고 저희는 보증보험증을 못 끊어오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보증을 서면서, 사람보증을 세웁니다. 친척이나 가까운 친지들을 세우는데도 그 사람조차도 돈이 없고 할 때 그때 보증사고가 발생이 되는데 앞으로는 인 보증을 확실히 세우고 해서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사업체가 원활히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창구를 열어주고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부실업체까지 이렇게 해서 아까운 세금의 낭비를 가져오면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대책을 세우셔서 아까운 세금이 한 푼도 낭비가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신용보증재단의 설립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담보력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내 소기업, 기업 중에도 중기업 빼고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서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신용보증재단은 2000년7월1일 개소를 하면서 보증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취지가 울산신용보증재단을 차릴 때 다른 보증재단이 잘 안해 주는 부분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출연해 차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실거래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 지방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재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보면 재무제표나 자산이나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을 서 준다고, 그런데 그 실황하고 지금 우리 취지하고는 거기에 맞춰 나가야 되는데 실지 보면 담보력을 제일 우선하고 있어요. 여기도 담보력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과장이 이야기했지만 이종범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부실거래도 없어야 되겠지, 당연하지. 그게 지금 와서는 담보만 가지고 부실거래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공시지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더 받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실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것은 기업구조나 재무제표나 자산이나 또 기업비전이나 이런 것을 보고 정말 이 회사가 부도가 날 것인가 안날 것인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인가 안해 줘야 될 것인가 그런 쪽에서 대출해 주는 것이 10%, 20%도 안된다 이거예요. 방금 기업지원과장이 취지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해 보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울산에서 중소기업에 몸담고 하는 사람들이 부부간에 나와 가지고 또 가족끼리 나와 가지고 조그맣게 하는 분들이 주로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된다, 수혜대상자가 수혜를 못받고 있다는 결론이라, 그 점을 오늘 인지를 하시고 향후 정말 크게 해 가지고 은행 돈 많이 빌려쓰고 돈 모자라서 쫓아오는데 빌려주지 말고 가족단위, 정말 돈이 없어서, 담보력이 없으면 이사장 아니라 전 직원이 나가서 현장실사를 하고 현재 공장실적이 어떤지 재무제표가 어떤지, 보고 향후 비전이 있는 회사다 그러면, 그게 한도가 얼마입니까, 1, 2억원정도 밖에 안되죠?

현재 총 4억원입니다.

중소기업에 4억원까지 해 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나간 업체는 없는 것 같아, 한 1, 2억원. 그러나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야 중소기업이 육성되고, 물론 우리가 부실거래가 안생겨야 되겠지만 범 무서워 산에 못가는 꼴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우리 설립취지를 분명히 국장이나 과장이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현장실사를 하고, 재무제표를 보고, 앞으로 비전을 보고, 거래실적을 보고, 이 부분은 앞으로 1년이나 2년 동안은 관계없겠다 싶으면 가족단위로 하는 부분은 정말 신용보증이 있어서 정말 나는 이 공장을 운영할 수 있고 성공적으로 이 공장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용보증의 지침을 줘야 될 거예요.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앉아가지고 자기들 안다치는 부분, 부실거래 날까 겁을 내가지고 하는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을 꼭 담보력만 가지고 보지마라 이거야, 담보력만 위주로 하지 마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다른 데 비해서는 사고율이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원래 취지상으로는 사고율이 적은 게 반드시 잘했다고 평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공격적으로 했다가 사고율이 많으면 또 문제가 제기되니까 하여간…….

국장님, 사고율이 적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사고율이 없어야죠. 사고율을 없애라는 부분이 지금같이 담보만 잡고 내 들고 앉아서 사고율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에요. 그 회사를 조사하고 재무제표를 보고, 그 회사 자산을 보고, 그 회사 비전을 보고, 거래실적을 보고, 우리가 어떤 공장에 가서도 알 수 있잖아요. 현대자동차 한 달에 거래를 1억원하고 있다, 부품이 뭐 들어가더라, 서류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에요. 현장실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수혜자들이 정말 실감을 하고 고맙다고 느끼지. 담보보다 오히려 그게 더 튼튼한 담보예요. 지금 선진국에는 대기업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 그런 노하우를 못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부분에서 한 가지지적을 합시다. 1-7페이지 목하고 항, 세항은 같은 예산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리고 민간인 해외여비를 코리아 슈퍼 엑스포(Korea Super Expo) 참가에 3,500만원 전용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목은 같더라도 내용이 좀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잡았으면 그 예산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것이고 그 범위내에서 예산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공무원들이 목만 같다고 해서 예산을 전용하는 부분은 앞으로는 전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지역의 전체 산업가운데 출하액을 기준으로한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97% 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말해 보면 울산의 기업현황은 어떤 측면에서 언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울산시 통계자료입니다마는 전체 2001년도에 산업체 종사자가 12만8,000명 정도, 울산시 전체 인구로 보면 12% 정도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비율을 보더라도 울산이 산업수도 라는 말을 하기가 산업체 종사자로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 울산시가 지방공단을 만들면서 산업구조도 변화를 시키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이고 중화학공업에 편중되어 있는 이 산업이 어떤 측면에서 시대에 따라서 큰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도시가 편중되어 있는 기업 현실을 계속적으로 키워나가는 정책을 유지한다면 잘못하면 시대적으로 엄청나게 그 도시가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라는 측면에서 울산시의 기업유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로서는 울산시가 전체적으로 총생산액, 1인당 부과비율 이런 걸 보면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울산시 중소기업의 형태를 보면 국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울산의 중소기업이 전국이나 외국의 기업에 비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우리 시는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제조업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우리 지역의 대기업의 의존도가 전국에 비해서 지나치지 않느냐, 그래서 대기업의 구조조정이나 구매라인의 변화에 따라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수 자체가 우리는 다른데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그만큼 대기업위주의 지역경제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대기업의 경영여건에 따라서 지역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신 대기업이 경영상태가 안정된 상황에서는 우리 중소기업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는 경영여건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대기업만 잘 잡으면, 예를 들어서 외국이나 다른 지역에 시장을 개척 안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글로벌경제체제하에서는 오로지 한 대기업만 의지해서 기업경영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중소기업의 대기업 의존도를 줄이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규모는 중소기업이지만 경쟁력은 세계적으로 단단한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되는 것이 과제가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오토밸리를 보더라도 현대자동차가 이 지역의 노사문제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을 이제 오토밸리를 조성해서 현대자동차가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드려는 정책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것이 분명하고 그런데 그 정책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지금부터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울산지역의 제조업체가 중소기업입니다. 국내ㆍ외 동종업체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높다고 응답한 업체가 절반도 안됩니다. 제가 상공회의소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최근 95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경쟁력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자사의 경쟁력이 국내ㆍ외 동종업체들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의 40%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 ‘열세’라고 응답한 업체는 14.8%이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절반에 가까운 45.3%입니다. 그 가운데 우수업체라고 생각하는 86.8%가 ‘조금 우위’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쟁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ㆍ학ㆍ연 기술협력사업이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나 벤처빌딩건립, 테크노빌딩건립, 중소기업육성지원, 정밀화학센터설립, 신용보증재단 이런 사업들이 현재 정책적으로 잘 먹혀들어가고 있지 않는 것 아닌가 그렇게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소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이 여러 가지로 경영여건이 안좋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일부는 상당히 기업하시는 분들의 말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책을 결정할 때는 해당 당사자는 상당히 절실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도 상당히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지역과의 객관적인 자료를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이 중소기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근지역으로 많이 전출해 가는 것이 신문보도도 많이 되고 그것을 시민들도 기정사실화해서 이제는 울산에 들어오는 것보다 다른 데로 나간다 라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보는데 최근 3년간에 제조업체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 지역에 있던 업체하고 다른 지역에 있던 업체의 전출ㆍ입 동향을 한번 살펴 봤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후부터 금년 10월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 있다가 부산, 경주, 양산 기타 외지로 간 업체가 28개 업체입니다. 대신 이 지역에 있다가 우리 지역으로 들어 온 업체는 78개 업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부산에 있던 업체가 우리 지역으로 전입한 것이 23개이고 우리 지역에 있다가 부산으로 간 것이 3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경주같은 경우도 경주에 있다가 우리 지역으로 온 업체가 19개 업체이고 우리 지역에 있다가 경주로 간 업체가 9개 업체입니다. 양산의 경우에도 우리 지역으로 전입한 것이 9개, 양산으로 전출한 것이 4개 업체로 해서 전체 78대28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기업하시는 분들 개별적인 처지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역시 우리 울산지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대기업이 있고, 풍부한 노동력이 있고 여러 가지 요소로 해서 아직까지는 주변지역의 제조업체를 빨아 당기는 힘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계속은 안될 것으로 봅니다. 우선 땅값이 너무 비싸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경쟁력은 아직까지는 있는데 점차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뭐냐, 예를 들어서 노사분규나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부지가격을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지가격이라는 것도 다른 상품처럼 수요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우리 지역은 지금까지 부지가 사실상 지방공단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지방공단을 앞으로 계속 공급을 해 주면 부지가격 자체가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그러면 울산시가 조사한, 과연 우리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이 높은 쪽은 어느 것인지 조사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너무 대기업에 의존하는 것이 아주 특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를 상대로 하는 무역이나 업체 다변화 같은 그런 것에 대한 그 동안 의욕도 없었고 노하우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대기업만 바라보는 것을 떠나서 우리 지역의 다른 업체, 나아가서는 다른 세계의, 자동차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만 꼭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른 완성차 제조업체에 대해서 납품을 할 수 있는 부품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상의조사에 의하면 경쟁력에서 뛰어난 것은 생산부분하고 연구개발, 노사부분 이런 부분은 다른 지역보다 뛰어나다고 합니다. 약한 부분은 인력, 영업, 원자재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울산시도 이런 부분에서 정책을 검토해 나가야 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무슨 종합지원센터니 이런 것이 과연 전체적으로 구분해서 많이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저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여러 가지 자금면이나 이런 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고 또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기업조건은 대기업이 울산에 많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것도 오히려 반대적으로 중소기업육성정책을 잘 수립해서 추진한다면 오히려 그게 득이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기업여건이 어제도 울산시장께서 경제특구를 울산에는 추진하지 않겠다, 그러나 오늘 보고서에는 검토로 올라 왔습니다마는 또한 그 이유가 국내공항, 국제항만 등의 요건이 성숙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경제특구를 하지 않겠다고 답변하는 것은 국가가 추진한 경제특구법이 과연 그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답변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측면에서 경제특구가 국가가 주는 혜택, 또한 외국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 혜택,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지 이것을 시장이 간단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하는 부분은 잘못된 답변이고, 또한 자유무역지역이나 관세자유지역 등이 과연 그렇다면 국제공항, 국제항만 없이 이것이 이뤄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불성실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 경제특구는 국제공항, 국제항만 이런 것이 다 갖춰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울산시가 외국인투자전용공단을 만들어서 이제는 국내기업도 유치하고 또한 30% 이상 외국기업도 유치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책적 판단이 잘못되었다, 외국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하지 않고 무조건 외국자본만 들여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성급한, 잘못된 판단 때문에 외국인전용공단이 사실 막대한 울산시의 자금이 들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없다는 것은 내 말을 바로 반증해 주는 이야기다, 또한 울산시가 경제특구나 자유무역지구나 이런 것을 하지 않더라도 중국과 싱가폴과 같이 적어도 그 나라와 맞는 조건을 내놓고 외국인전용공단을 만들어야 된다, 중국에 가서 외국인들이 투자하기가 쉬운데 왜 우리 울산에 와서 투자를 할 것이냐 이것은 울산시가 시의 정책판단의 잘못이다, 울산시 이외에 외국인전용공단을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중국과 싱가폴과 같은 조건의 분양가나 이런 것을 사실은 내놓고 이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또한 울산이 산업수도라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 정도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울산이 나는 지방공단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울산시가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평가는 5년, 10년 뒤에 내릴 수 있는 것이고 분양가의 문제를 우리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한다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책적인 실수로 인해서 적어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잘 안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심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2-3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운영실적에 보면 그 밑에 부분의 직영시설 운영부분에 취미교실 운영에 과목수와 수강인원과 수입액을 한 번 봐 주십시오. 과목수가 8과목이고 수강인원이 3,261명이고 수입액이 2,199만5,000원입니다. 그렇다면 2001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2001년 과목이 13개 과목에 수용인원이 1,217명에 수입액이 1,825만5,000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217명에서 3,261명이라 하는 것은 근 인원이 배 이상 늘어났는데 수입액은 1,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얼마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수강료를 적게 받았다거나 안 그러면 수강료를 낮춰서 받지 않았다면 자료가 좀 잘못되었다거나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죄송하지만 답변자료를 좀 준비해서 답변 드리도록 양해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럽시다. 그러면 다른 분야로 또 넘어 가지요. 그것은 준비하기로 하고, 그리고 3-5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3-5페이지에 보면 천상정수장소수력발전소 설치에 처음 발전용량을 200㎾에서 250㎾로 증대하겠다고 계획을 바꿨지요?

예.

그렇다면 애초에 이 계획을 세울 때 타당성조사에 최대 발전용량이 250㎾ 해도 된다든지 나름대로 정밀하게 조사를 했더라면 충분하게 이러한 계획변경을 안시켜도 될 것인데 200㎾를 하겠다고 해서 6억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하겠다고 타당하다고 이렇게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50㎾로 이렇게 바꾸어서 거의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죠?

10억원까지는 아니고…….

9억몇 천만원인가.

3억4,800만원.

변경이 9억5천몇 백만원 되어 있잖습니까?

당초에서 더…….

6억2,500만원에서 그러니까 근 10억원 가깝게 되어 버렸는데 그렇다면 나름대로의 10억원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1억원을 투자했을 때 채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업에 수지타산이 맞겠다고 우선 평가를 내렸는가 하면 사업이 1억3,000만원이고 1억4,000만원을 투자했을 때는 나름대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고 이런 일반 개인적으로도 채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어떤 그 부분을 이렇게 평가하는데 10억원 가까운 이런 예산을 들여서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그 타당성 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당초에는 200㎾에서 250㎾로 한 것은 그 투자회수기간을 당초에 6년으로 잡고 환산금액도 그 당시에는 9,000만원 정도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산자부로부터의 예산확보 가능성도 좀 있고 기왕 하는 김에 이것을 조금 용량을 높여서 저희들 투자회수기간도 약 9년으로 하면서 한번 다시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 하기 전에 산자부로부터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확실히 투자회수기간도 늘리고 우리 용량에 맞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이번에 부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산자부로부터…….

과장님 생각대로 라면 6년이 지나면 손익분기점을 지나서 흑자를 낼 수 있다, 처음에 200㎾일때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그러면 앞으로 우리 250㎾로 증대했을 때 손익분기점을 몇 년으로 가면서 앞으로 몇 년 지나면 흑자가 된다고 봅니까?

9년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9년이상, 3년이 늦어진다 그런 계획입니까?

예.

그러면 9년이 지났을 때는 앞으로 시설에 재투자를 해야 된다든지, 시설의 노후화로 그런 부분이…….

회수투자기간이 말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 왔으면지금까지 우리가 투자했던 부분에 비례해서 나오는 수익금이 모든 손익분기점을 넘어선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9년이라는 세월은 또 지나가면은 그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설에 재투자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또 도래하지 않습니까?

한번 시설을 하게 되면 약 40년까지 갈 수 있는 반영구적인 시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앞으로 40년 동안 영구적으로 간다?

예.

그런데 보통 보고를 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잘 합니다마는 어떤 시설이든지 간에 수력발전소라든지 저런 소수력발전소도 시설이 그렇게 40년이나 간 예가 없습니다. 저희들 어릴 때 저희 고향에 정미소도 하고 소수력발전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 10년도 안 가서 그 뒤에 다시 다 폐쇄해 버리고 이렇게 한 예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자체가 어떻게 40년이고 이렇게 반영구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든 노후되면 다시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40년까지 노후가 안되고 재투자를 안해도 된다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 할 때는 6억2,500만원 정도로 건설하면 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되고 해서 용량도 올리고 그래서 사업비가 9억7,3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것은 국비지원이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이제 확보되면 저희들은 시비를 좀 보태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투자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초기투자비가 9억5,200만원 해 가지고 아까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은 투자회수 할 수 있는 기간을 연구원에서는 9년 정도 잡더라구요. 9년 정도 잡으면 초기투자 한 것을 뺄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전부 투자에 대해서 남는 것으로 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에너지 절약시책, 순수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뿐만 아니고 에너지절약이라는 차원에서도 정부에서 우리가 추가요청하는 사업비 검토할 때 검토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확보는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지금 연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어떤 사업을 구상하실 때 말입니다. 애초에 적은 규모의 사업승인을 받아 놓고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업이 자꾸 설계가 변경이 된다든지 달라지는 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애초에 좀더 꼼꼼히 챙겨서 확실하게 뭔가 좀 이루어져서 그 선이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특히 우리 산건쪽에서 보면 예산부분들도 사업예산들이 자꾸 가다보면 어떤 설계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인해서 사업예산들이 많이 증가하는 예들이 많습디다. 그런 것을 조금 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오랫동안 업무를 해 보셔서 반전문가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더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하면 나름대로 거기에 빈틈없이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앞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천상정수장소수력발전기의 발전용량을 200㎾에서 250㎾로 늘리기 위해서 약 3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증액하는데 지금 200㎾ 가지고 어느 정도의 난방시설이나 또는 발전소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가정주택이면 몇 가구 정도 공급하죠?

가구 수 말입니까?

여기는 지금 발전 해 가지고 천상정수장에 공급할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유효낙차가 한 13회 정도…….

낙차 13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이 설치목적이 대체 에너지 보급과 홍보입니다. 그리고 200㎾ 같으면 요새 한 가정에 몇㎾씁니까? TV, 냉장고 다 쓰면 한 가정이 약 200㎾ 씁니다. 그래서 200㎾니 250㎾니 이것 전혀 의미가 없어요. 천상정수장에 발전 전기시설용량이 얼마나 되는데 그 중에 몇% 됩니까? 이게 쓰는 게. 이런 사업을 50㎾ 더 올리기 위해서 또 3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천상정수장에 저희들 하나의 대체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홍보용인데요.

지금 어디 연구소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사업주체가 지금 저희들 따로 있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단지 용량을 높인데 따라서 액수가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니고 그 관련되는 천상정수장 전체 토목공사비까지 포함해서 늘린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여기서 200㎾를 250㎾로 늘린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가구수로 보면한 50가구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투자 회수기간을 6년에서 9년으로 늘려서 이렇게 3억원을 더 투자한다면 이러한 시설의 내구연한을 20년 이상 못 봅니다. 15년 정도밖에 못 봅니다. 그 이후에는 가동하기 위한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 3억5,000만원 그 중에 국비가 30%입니까, 60%입니까?

70%입니다.

70%되지만 우리 나라 요새 국가 돈 없습니다. 이 부분의 사업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추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추진사항에 보면 조금 전에 김종훈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에 중앙시장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예.

그런데 왜 중앙시장이 ’99년 6월에 착공해서 지금까지 그게 그만큼 지지부진하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우리가 시장 활성화 대책을 논한다면 흔히들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특성화사업 아니면 시장의 차별화 추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장께서는 그 차별화의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특성화를 어떤 식으로 기하면 보다 현실적으로 특성화가 될 수 있을런지 거기에 대해서 좀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세 번째 우리가 이런 차별화 내지 특성화를 기하고자 한다면 선진지 시장이라든지 나름대로 재래시장들도 견학도 하고 많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사업의 예산을 수립하고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여기 3-6페이지에 보면 사업예산이 재래시장상인 선진지견학 버스임차료니 그 밑에 재래시장 상인 선진지 견학 비용이라든지 이것 전액 하나도 안 썼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가,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예산까지 올려놨더라도 전액 한 푼도 안 써가면서 입으로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저 이런 식의 행정이라면 우리 어려운 시장 영세상인들에게 과연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편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간단하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일단 중앙시장 늦어지는 것은 실무적으로 답변을 우리 과장님이 좀 하시고 차별화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깊이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제가 경제통상국장으로 오고 나서 이 문제가 계속 쟁점으로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을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통업계가 엄청난 경쟁속에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재래시장은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나름대로 시설현대화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과연 저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저는 두 가지가 재래시장에서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일단 주차장이 확보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에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시장을 가고 싶은 사람도 다른 쪽으로 발길을 돌리게 한다는 거구요. 그 다음에 주차장에서 내려 가지고, 요새는 물건을 사 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대형할인점이라든지 이런 곳은 얼마나 편합니까? 미는 것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재래시장은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 두 가지가 일단은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냐,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 두 가지때문에 지금 경쟁력이 상당히 없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방안제시를 제가 만약에 지금 단계에서 한다면 일단 그 두 개를 빨리 어떻게든 짓는다든가 주차장내에서 주차장과 물건을 파는데 이렇게 이동하는, 실어 나르는 수단이 확보되는 그 통로가 잘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아무리 건물을 잘 짓고 그래도 백화점하고는 경쟁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백화점에서 느끼지 못하는 뭔가가 재래시장에는 있습니다. 거기 가면 서민들의 채취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계단 몇 층, 몇 층 해 가지고 실내 가 아주 혼잡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단층구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런 일상적인 것은 위원들이 다 아니까 좀 짧게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뭔가 꼭 집어서 할 수 있는 것, 일상적인 부분은 우리도 다인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세 가지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주차장 시설에서 물건을 이동하는 통로라든가 이런 것을 잘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기존 최신식의 백화점이라든가 패션몰과 대비되는, 시설은 좀 후지지만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저는 일종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중앙시장 저것을 보면서도 나름대로 제가 느꼈던 부분도 ‘그래, 저렇게 현대식 건물로 새로 짓는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거기에 물건을 사러 가시는 손님들이 접근하기 좋은 주차장이 부근에 있어야 될 것인데’하는 그런 아쉬움을 느껴 봤어요.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결과적으로 저 자리에서도, 물론 다수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아까 재래시장의 어떤 특유한 맛이 있듯이 좀 저렴한 가격에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다는, 서민들이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한 개 살걸 거기 가면 세 개 살 수 있다는 이런,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그런 다양성도 있겠지만 첫째가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시장 활성화 대책에 융자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러한 어떤 상인들과의 깊이 있는 의논을 통해서, 논의를 해서 나름대로 시장의 이러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 시장들이 어떤 특성화 쪽으로 가더라도 어떤 경우거나 간에 손님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불변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우리 시가 항시 좀 앞서가면서 유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방향을 좀 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나머지 다른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중앙시장의 재건축이 좀 늦은 이유는…….

이종범위원님, 중앙시장 부분은 나도 할 것이 있고 그때 같이 답변 듣기로 하고…….

예, 그러죠. 나중에 김무열위원님 질의하고 난 후에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예산상 선진지 시장견학이 왜 아직, 이것은 9월30일자로 저희들이 제출한 것이 고 저희들 이번에 이 예산을 11월에 다 썼습니다. 다녀 왔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갔다 오고요. 저희들 시에서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때 답변 하십시오.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이 지금 현재 보고한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이게 시설의 현대화, 재건축, 특성화 이런 부분 가지고 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 안해야 될 업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상 문제가 생겨서 사실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규모의 문제입니다. 대형할인점이 들어오고 백화점 이 들어오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이 적어도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은 사실 행정에서 보완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재래시장상권 또 재래상권 이런 부분이 전체 우리 울산시민들이 거기에 삶을 의존하고 살은 거예요. 또한 급격하게 변해가는 이 현대화 시설에 사실 철저하게 대응할 능력이 사실 배양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적어도 이 변화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시의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것 돈 아무리 해 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 하지 않습니다. 대형할인점 입점할 수 있는 어떤 도시계획의 블럭화를 설정을 해서 적어도 재래상권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정책을 펴 줘야 이 사람들이 재래시장 상인들, 재래시장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적어도 자기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겁니다. 시장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거기 중간에 다가 어떤 조건을 해 줄 수 있는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대형할인점 허가를 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때부터 재래상권이 몰락해 가는 그런 경우 이것을 조정해 주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이나 우리 담당과장 생각은 어떤지, 그 다음 김무열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마는 81억원이 중앙시장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시장이 과연 지어서 저것이 살아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융자를 담당하고 있는 은행에서 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경남은행에서 ‘아, 이거 도저히 대출 못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앙시장이 이 배정된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도 올바른 정책이냐, 현대화를 시키겠다는 시의 정책이 다른 어떤 기관에서 ‘이건 도저히 현대화 안 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판단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과연 울산시 정책이냐,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 해 봐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종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외국인투자유치가 10건에 5,100만불로 나타났는데 이게 감사자료 1-18페이지에 보면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하면외국인 투자유치 홍보 및 지원계획이 외국인투자협의회의 심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울산시가 외국인들의 투자를 하나도 유치안했다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되고 또한 외국인전용공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않았다면 거기에 대한 의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관심도 없었다 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답변 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3-34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실시 현황을 보면 전체 위탁인원이 846명이고 중도탈락자는 182명입니다. 그럼 중도탈락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고용촉진훈련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고, 특히 이게 취업자는 57명밖에 안됩니다. 전체 예산이 7억5,300만원입니다. 이게 좀 앞 뒤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고용촉진훈련을 시켰으면 적어도 한 60%라든지 70%가 취업을 해서 현장활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57명밖에 안되고 중도탈락자가 그렇게 많다면 이것도 재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 문제가 있다고 누구라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사실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이나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따른 부진이유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IMF이후에 실업자 재취업 기술훈련을 위해서 지금 5년째 됩니다. 5년째 되는데 지금은 실업률도 안정추세에 있고 또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해마다 20% 내지 30%씩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사회구조상 기업의 구인하는 규모도 축소되어 가고 있고 또 경력자 위주의 채용을 하는 관행도 있고 이게 확산됨으로 해서 사실상 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은 우리 본 사업의 취업률이 아주 높은 우선 선정직종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말하는 3D 직종입니다. 이러다 보니깐 저희들도 고용촉진훈련을 시키면서 실제로 취업을 위해서 이 훈련기관에 오는 사람들의 수도 사실상 현저히 지금 현재 3D업종을 불신하는 그런 쪽에 지금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도 지금 현재 실업자, 실업자라 하더라도 크게 일반 사회에서 받아주지 않는 아주 저소득층 그리고 저학력 이런 식의 경제적으로나 모든 게 어려운 사람들이 원하고 있고…….

그래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실업자들이 구직을 할 수 있는 직종을 저희들이 3D업종을 우선적으로 우선 선정 직종도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고용훈련에 학원이나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그 예산지원도 많이 해 줍니다. 전액지원을 다 해 줍니다. 이런 상황에도 실제로 훈련하는 사람들이 안 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 예산을 쓰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고용촉진을 정책적으로 계속 밀고 갈 것이냐, 이게 분명히 안되는 이유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고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으로 봤을 때 수억원을 투입을 해서 몇 십명을 취업시킨 결과거든요. 그런데 투입된 산출이 너무나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중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아니, 중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바꿔야 된다…….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알겠는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실업률이 1.6% 잖습니까? 사실상은 지금 당장 취업시키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은 지금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로 국비를 가지고 하는데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아마 이런 취지가 강할 겁니다. 지금 이것을 고용상태가 좋다 해 가지고 중단시키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취업에 목표보다도 어느 정도 고용훈련을 시켜 놓으면 거기에 중점을 두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실업상황이 많이 발생했을 때라든가 이런 데 대비하고자 하는 것도 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잘 안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인력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고용촉진훈련이 그러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된다면 사실 취업난 해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쉬운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기업체에 들어갈 데, 그러니까 젊은층이라든지 청년들 같은 인력은 이미 거의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촉진훈련 학원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이미 기업에 있다가도 퇴출이 된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쉽게 제가 그 말씀을 이해하자고 하면 거의 노동력이 사실은 바닥이 난 사람들이 이 고용촉진훈련기간동안 나오는 일부의 수당 이것만 타기 위해서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된다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가계에 다소의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과연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느냐, 안 그래요? 저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분명히 개선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개선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위원장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요업무보고 4페이지 보면 실업률이 전국 2.5% 중에 울산이 1.6%입니다. 물론 통계청의 실업률이 정확하다고 믿어야 되겠지만 기준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연 요즘의 대학 졸업생 또 사회의 실업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실업률 2.5% 또 우리 시의 실업률이 9월 현재 1.6%라는 것은 굉장히 믿기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IMF이후에 출연하고 있는 이 고용촉진대책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최저임금 운영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서 4년, 5년을 운영해 왔어요. 개선되어 가야 됩니다. 이제는 효율성도 가미해야 되고 또 소규모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그러한 소규모 건설사업을 하든지 과거에 우리 시에서 하는, 일부 구청에서 이러한 고용촉진단에서 하는 건설단을 만들어서 소규모 지역민원숙원사업을 해결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효율적인 면에도 이제 가미를 하도록 개선방안을 촉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계속 해 주십시오.

중앙시장에 배정된 81억원중에 지금 현재 융자가 된 것이 얼마인지, 지금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다음에 우리 김무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과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입니다. 올해 감사는 좀 웃고도 하지만, 우리가 이 토론도 좋습니다만 잘잘못을 가려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앞으로 좀 잘되기 위한 그런 부분인데 서론은 좀 빼고 아까 하던 부분 간단한 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심규화위원님도 고용촉진훈련, 과장, 국장께서 훈련장에 가 본 일 있습니까?

예.

어디에 가 봤습니까?

학원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요리학원하고 미용학원…….

어느 요리 학원요?

중구하고…….

요새 언제 안 가봤죠?

작년에 하고 또 11월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내가 실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때문에 갔다 왔어요. 성모요리학원하고 미용학원하고, 이게 태반이, 또 수당도 좀 주죠?

예.

그런 쪽에 치우쳐서 지금 하고 있다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실사를 해 보시고 국비지원 바꿀 것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허 국장은 한번 가 봤어요?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죠?

예.

나도 두 군데 성모요리학원하고 지하도 앞에 미용학원 있더라고 거기 두 군데를 가 봤는데 그런 실사를 안해 보고는 지금 현재 이것만 보고는 대답이 안 나와요. 실사를 해 보고 우리가 지금 이제 IMF가 지나고 해서 고용촉진훈련이 국비가 좀 적게 내려 옵니다만 실용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아까 죽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국장 이야기도 금방 고용촉진훈련을 받아서 오늘 내일 취업하라는 것 아니라는 것도 인지를 하고 또 퇴직해서 자기가 뭔가 하나 배워야, 그 중에도 열성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 있습디다. 나와서 몇 년 후에 내가 어디 취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우리가 실사이후에 뭔가 방향선회가 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 뭐 딱 부러지게 이거라고 말씀드릴 형편은 잘 못됩니다.

그것도 알아요.

그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업무에 대해서 벌써 몇 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마다 저희들 다녀보면 나름대로의 어려운 점을 다 감안하고, 그렇다면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라는 점까지도 저희들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저희들 금년에도 목표인원이 전체 울산시에 약 600명 있는데 여기 일단 등록을 한 사람이 671명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와서 배워보다가 자기 진로하고 뭔가 좀 틀린다든지 했을 때 좀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금년도 실적을 저희들 많이 따지고 전반적인 내용을 실시한 조사표가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다 그 내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취업률도 약 28%에 달하고 있고 자격증취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현재 올라온 자료만 참고를 하실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일지를 보세요. 보면 상이한 문제가 한 두 군데 안 나옵니다.

예, 저희들 그 훈련기관을 분기별로 한 번씩 교육도 시키고 나름대로 학원장과의 대화도 많이 가지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비라고 그냥 하긴 아까운 돈이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선을 못할 때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돈은 내려와서 하라는데 개선방법이 없다, 그러면 중앙에 건의라도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전국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건의가 거의 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현안이지.

예.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런 이런 방법이 어떻게 해서 건의한 근거가 남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보고상으로도 했구요. 전에 간담회 할 때…….

아니 중앙부처에 건의한 근거가 남은 게 있습니까?

건의한 것은 수시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공문으로 한게 아니라 회의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건의를 하셨다는 거죠.

그거야 뭐 자주 하겠지.

그런 것이고 저희들 전부 보고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분권화 하는데, 말이 좀 길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근거 있는 자료로 만들어서 자꾸 건의를 해야지. 중앙에서는 현지 실정은 모르고 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농업정책이나 쌀농업직불제 이런 부분도 여기 실제하고는 엄청 상이한 부분을 중앙에서는 막 해 나온다구요. 그럼 우리는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재간이 없잖아. 그러면 그것을 빨리 건의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봐요. 그게 안 되면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쪽에 건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자, 지금부터 이제 아까 하던 부분 다 그렇고, 국장, 우리 지금 예산이 620억원쯤 되는데 원인행위가 지금 한 50억원되었는데 집행잔액이 38억원, 이게 9월말인데 미집행된 부분이 3분의1이거든요.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큰 부분이 기업지원과하고 경제통상과가 좀 많네요. 7페이지, 무엇때문에 그런지 잘못인지, 잘한 것인지 그건 모르겠고, 아니 짧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일단 예산액 중에서 원인행위하고 집행액이 좀 적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일단 업무추진에서 조금 저희들 지연이 됨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하는 이야긴데 공무원들 바쁘니 그렇겠지만 경제통상국 뿐만 아니고 항시 이게 12월 연말가면, 특히 이 사업부분 예산들은 자꾸 늦춘다고요. 이제까지 내가 몇 년을 해봐도 계속 그런 경향이 허다한데 그런 부분은 좀 신중을 가지고 빠른 처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허국장께서는 실업률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1.6%라고 하는데 실업이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세요.

실업은 15세 이상경제활동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취업할 의사는 있는데 취업을 못하는 사람, 취업할 의사가 없으면 실업자라고 볼 수 없죠.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한 달내 놀고 하루만 일을 해도 그건 실업자에안들어 가죠?

예.

한 달 내 놀고 한 4시간 이상만 일을 해도 실업자가 아니죠?

예.

대충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6%라는 것인데 이 실업률이라는게 나도 참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1.6%로 울산이 전국대비해서 좀 낮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울산 같은 데는 지금 사실, IMF이후에 구인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그런 부분인데…….

예, 맞습니다.

지금 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주유업같은 데도 사람이 남았잖아요. 요새는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런 실업률 했을 때 울산도 지금은 구인난이 더 어려운 지경이 아닌가, 사람 구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초점을 좀 만들어 행정이 가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구직 뭐 그 때 행사도 있었죠?

예, 취업박람회.

거기 맞춰서 좀 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조그만 것부터 합시다. 중소기업지원센터, 지금 우리가 그게 돈을 얼마나 들여서 몇 개 업체가 들어 있는데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주차장이 엄청나게 좁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가 주차설비를 지하로 한다든가 다른 쪽으로 하면 그 돈보다 더 든다구요. 지금 우리가 달동공원주차장 대당 얼마 들듯이 지금 진장유통단지에 땅을 매입하는 부분이 주차장 만드는 것보다 싸게 치일 겁니다. 그것은 허 국장이 특별히 해서 그 건물을 우리가 유용하게 쓰려면 한 몇 천평은 아마 주차용 부지로 옆 쪽으로, 뒤쪽으로는 안되겠더라고요. 옆쪽으로 어느 쪽으로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있구요.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우선은 그 옆에 일부 우리 시유지 면적이 또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길 건너서 평창에서 지금 택지 하는데 거기에 3년 정도는 임시로 정지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지를 임시로 3년 정도 활용해서 긴급한 수요에 대응을 하고 근본적으로는 주차장 면적을 지금 이번에 지적하신 대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위치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뒷면에 보면 지금 유통단지 계획상 전시, 관람, 집회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전시, 관람, 집회시설 과연 지을지 말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거기에…….

뒷면에는 개울이 있죠?

예, 개울이 있습니다. 개울 건너서 있는데 거기에 시설이 결정되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주차장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쪽으로…….

그런 것도 좋은데 이쪽 옆에 옆쪽으로 지금 진장유통단지가 되니까 도시계획시설로서 추상적으로 지정을 하든지 도시국하고 협의를 하면 제일 쉽게 가능하지 싶어요. 지금 진장유통단지 내가 듣기로는 보상을 평당 20만원을 준다든가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쪽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지금 확보해 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도시국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히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오토밸리 이번에 국비예산이 250억원…….

금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금년도 250억원, 그 다음에 자동차혁신지원센터 70억원이거든요. 오토밸리는 250억원 맞죠? 아까 자료에도 250억원 해 놓은 것 같던데, 2003년도 국회결정액…….

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토밸리 전체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토밸리에 250억원, 자동차 부품혁신지원센터에 70억원, 2003년도 국회결정액, 그 다음에 정밀화학지원센터에 40억원, 그런데 여기 보면 250억원 되어 있고 40억원하고 50억원은 부분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여기 70억원은 뭔지 내가 모르겠네요?

자동차부품혁신 지원센터의 국비지원액은 70억원 맞습니다.

이게 70억원이에요?

내년도요.

그래 2003년도.

국회에 지금 의결…….

그런데 여기는 얼마 했습니까? 2003년도 국비 자동차소재전용단지.

예, 그것은 또 다릅니다.

아까 자동차부품건립센터 70억원.

예.

이게 국비가 46억원 해 놨는데…….

유인물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6억원이라는 것은 자동차부품혁신지원센터 건립하는 건축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국비?

예.

이것은 그러면 2002년도 것입니까?

전체입니다. 내년도까지 전체인데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70억원 이라는 것은 건축비 플러스 장비구입비 같은 것…….

아니, 장비구입비건 뭐건 간에 국비가 2003년도에 70억원 내려 온다 구요.

예.

오토밸리 자동차부품 거기도 250억원이 내려오고…….

그것은 국비지원이 아니고 자동차부품 소재전용단지라는 것은 저희들한테 융자가 내려오는 겁니다. 융자 250억원.

250억원이 융자라구요?

밑에 당구장 표시에 2003년도에 국비융자 250억원.

국비지원이 아니고 융자라이거죠.

예.

70억원?

그것은 바로 국비지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쉬었다가 하면 되겠는데 간단하게 하면 이 부분은 지금 마저 하죠. 이 오토밸리하고 IT 이것이 주로 국비로와서 건물을 새로 우리가 하는 부분은 앞으로 관리측면이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좀 지향이 아니고 지양할 부분은 국비를 돌려 보내더라도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아마 위원장이 다시 질의할 겁니다. 그것은 답변 필요없구요.

예.

그럼 좀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합시다.

회의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물가안정활동에 원산지 표시 제가 있죠?

그것은 농축산과에서 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도시가스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각 가정에, 우리가 부산, 대구, 광주 정도 비교하면 울산이 좀 비싸지 않느냐는 것이 대다수 아줌마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3-28페이지 자료에 보면 취사용이 2002년8월하고, 지금 이게 자료를 언제 대비해서 낸 것입니까?

9월말입니다.

이것은 8월 현재에는 광주가 ㎥당 취사용이 37.2, 대전이 29.1, 울산이 92.38이거든요. 그런데 9월말에 보면 92.8 전부 101, 115, 106, 106으로 다 올라 왔어요. 이 자료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서울만 42.38이고.

지금 3-29페이지?

29페이지 보면 제일 앞에 취사용이 여기에서 봤을 때는 울산이 92.38이거든요. 가격이 싸단 말이에요. 대전이 101, 광주 115, 대구 106, 부산 106, 인천 107, 서울이 42.38, 2002년8월에 내가 긴급요청을 해서 실사해서 갖고 온 자료가 광주가 37.2, 대전이 29.25입니다. 이것 우리 감사용 자료 낸다고 허위로 해 온 것은 아닐거구요.

허위는 아니구요. 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요금은 어떻습니까?

최근의 자료를 보면 순위가 액수보다도…….

내가 자료 잘못되었다고 뭐라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우리가 어디까지나 저렴하게, 물론 기업도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울산시민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근본취지가 있으니까 확실히 해서 물가조정심의위원회를 다시 하는 일이 있더라도 울산도시가스는 여건이 다른 데 보다 낫습니다. 주가 우리 화학공단에 들어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서민들한테는 서비스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쪽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더라도 싼 난방비, 싼 취사용을 가정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회나 공무원의 자세라고 보는데 그 자료는 봤으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 하세요.

저희들 하여간 공급비용실태조사를 확실히 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것이 높게 책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허 국장뿐만 아니라 각 공무원이 민선 3기가 들어오고 부터는 뭔가 체계가 좀 안잡혔다는 것이, 딱 집어서 말은 못하겠지만 뭔가 그런 감이 좀 듭니다. 뭔가 일사분란하지 못하다는 것, 물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런 감이 무언 중에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일련의 일들이 공직에 있는 사람이 옛날보다 나태해 졌다든가 꼭 그렇게 지적하고 싶진 않지만 뭔가 구심점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간부회의때라도 이야기를 하시든지, 그리고 아까 재래시장 활성화에 들어가서 구조개선, 환경개선, 재건축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예를 듭시다.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자금이 2000년도부터 잡혔죠?

예.

우리 시비가 한 60억원 됩니까? 한 60억원, 65억원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 국비가 40억원, 45억원 그래서 100몇억원이죠?

예.

그런데 중앙시장이 81억원이 배정되었는데 우리 행정에서 재래시장활성화 해서 2000년부터 말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국장이나 과장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재래시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40년 전통을 자랑하는…….

서론은 다 빼고 본론만.

여기에 대해서는 김무열위원님께서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보다 더 가까이, 많이 접촉하고 계시는 줄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저희들 무척 고민은 합니다. 이것 때문에 홍역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정말 온 시민이 알고 중앙부서까지도 다 아는 사실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저희들 81억원을 시금고인 경남은행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중앙시장에 돈을 제때제때 내줘야 되는데 안 내주고 있어요. 그 점이 문제거든요. 그에 따른 이유를 말할 것 같으면 그게 또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 은행에서 안 내주는 이유가 첫째…….

내가 접촉을 많이 한다니까 그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한 마디로 말해서 기존 상인들이 당초에는 약 460명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다 알고, 우리 울산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그것을 하고 싶은 이야기니까.

지금 단계까지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축은 7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판단을 해서 70%에 따른 돈이 지금 안나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은행측의 이유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시장님께 많은 건의를 하고 상인대표들도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협의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 시장님께서도 약속을 어느 정도를,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갔는데 은행에서는, 첫째 전반적인 그 안의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님 말씀도 계시고 하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과장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은행에서 담보력이 부족하고 사업비전이 없어서 돈 못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사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담보력이 있고 사업비전이 없는 것을 활성화시킨다고 시비 넣어놓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상인들이 분담금을 제때 내고 당초계획대로 했으면 이것은 문제없이 되는 겁니다. 다 지원되어 있구요. 사업비가 다 확보된 상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존 상인들이 분담금을 안내고 있습니다.

깊이 이야기하면 우리가 자율로 일하는 것을 깊이 개입은 못하지만 되도록 해 나가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에서 허 국장님, 현재 우리가 국비, 시비를 100억원이라는 돈을 잠궈놓고, 2002년부터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해서 중앙정부부터 들고 있는 부분인데 어떤 조건이건 간에 안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시에서 지원해 주는 목표를 달성 못한 것이죠. 문제가 좀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깊이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다면 좋아요. 어떤 사유건, 어떤 이유건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저런 쪽으로 지원이 안되어야 되겠다 하면 안해야지. 우리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2000년부터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리고 경남은행이란 것이 우리 시금고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것은 서민층을 상대로 해서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앙에서부터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경남은행이 시금고입니다. 우리하고 계약자입니다. 그러면 울산시에서 하는 시책을 적극 호응해야 될 은행이 경남은행이라구요. 이런 부분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구요. 100억원이라는 돈을, 그때는 100억원이 아닙니다마는 60억원되는 돈을 2년동안 잠궈놓고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나, 이 부분은 심완구 시장 있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울산광역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지금 타 은행에서도 이 부분을 하면 우리가 지금 담보력이 약해서 그렇지만 70%는 다 융자를 해 줍니다.

타 은행에서 안해줘서…….

이 건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해 줍니다. 이 건도 깊이 안다니까 그렇지 심 시장 있을 때부터 해서 타 은행에서 하라니까 “경남은행에서 한번 했던 건데, 경남은행 시금고가 안하는데 우리가 맡아서 왜 합니까?” 하더라구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재래시장 활성화는 우리 시민이나 서민을 위해서 만든 부분이90%입니다. 우리 중앙정책도 그렇고, 안되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돈 70억원, 80억원을 1년, 2년 동안 잠궈놓고 있는다는 것이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가고. 또 한 가지는 경남은행이 우리 시금고입니다. 시장의 이야기에 특단의 조치를 안하면 다음부터 시금고 안해야죠. 지금 현재 어느 은행에 가도 담보 올라가는 것 70% 정도는 해 줍니다. 이 건이 아니라도 요즘 아파트같은 것은 부동산 안정화 한다고 60% 담보를 낮춰라 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쪽에 가서도 이해가 안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가 자기 돈 주고 집 다 지어서 그 돈 빼서 뭐 합니까? 짓기 전에 필요하니까 빼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 관계공무원 좋다 이거야, 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담보력, 비전이 없다는 그런 부분, 그것 있으면 재래시장 활성화 자금을 왜 배분을 해. 앞뒤가 안맞다, 뭔가 우리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뭐 하실 말씀…….

그 과정도 전부 거쳤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중구청장님이 우리 시장님께 서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저희들까지는 아직 내용을 못 받았는데 어느 정도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풀어가는 것으로…….

오늘 해 가지고 시장방침을 받아서 내일 감사때 다시 대답하세요.

예.

거기에 덧붙여서 이야기 할게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것 울산시민들이 알면은 정말 우리 관 욕할 일입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육성자금 기금이 얼마입니까?

773억원입니다.

이 자료를 전번에 우리가 처음 업무보고할 때 국장한테 이 자료를 달라고 했죠? 각 은행현황.

예.

그런데 어제 갖고 왔다, 이게 무슨 보물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시금고가 7.95%로 타 은행보다 제일 이자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금고라고 할 수가 있나, 2002년도 금리인하되어서 한 것이 9%, 8.5%, 7.5%, 7.5%, 8.5%, 6.65%도 한 두 개 있어요. 타 은행, 농협은 8%입니다. 한미은행, 외환은행 5.6%, 경영안정자금 6.8%, 7.79%, 6%, 2002년 조흥은행 7% 그런데 유독 경남은행만은 7.9%, 8.45%, 우리 이차보전 해 주는 3% 시자금을 가지고 보전해 주면서 중소기업 아까 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신용보증재단에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아마 6억얼마 중에 회수가 8,000만원, 5,000만원하고 50% 중앙에서 받고 하면 2억얼마, 3억원쯤 되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신용보증을 감수해야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책을 시금고라고 한다는 양반들이 다른 데 금리 1%, 1.5% 더 받아먹는 사람들이 어딨느냐는 말입니다. 국장님, 인정합니까?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설명 말고 내 말하는 것이 더 받아야 되는 것이 맞나, 안맞나 그 이야기만…….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남은행은 IMF시대부터, 금리가 비쌀 때부터 취급을 해 왔고 다른 은행은 의회에서 다른 은행도 많이 넓히라 해서 넓히면서 작년부터 취급해 왔기 때문에 작년에 사실상 금리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경남은행이 좀 높게 나타났지만 지금은다른 은행이랑 거의 이율이 같습니다.

공무원 자세가 이게 틀렸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게 그렇게 가면 경남은행 먼저 했으면 지금 오면 타 은행 같이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의무예요. 또 내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경남은행도 2002년도입니다. 타 은행도 2002년도 것을 뽑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차이가 난다는 부분은 우리 울산시가 경남은행 먹여 살리려고 있나, 이게 시장이나 국장이 해야 될 일이지, 어떻게 우리 이자보전 3%씩 해 주면서 타 은행에 여기 낮은 데는 6%, 7%도 받는데 8.5% 이렇게 1.5% 더 받도록 만들어서 경남은행의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정말 묵과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허 국장, 오늘 실태를 파악하시고 시장하고 이야기해서 내일 감사때 특단의 조치를 답변해 주도록 하세요.

내일까지 이런 사항을 곧바로 저희들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같구요. 지난번에 지적이 있어서 실태를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다른 데 비해서 크게 많이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위원장이 지적을 해서 개선을 요구했는데 감사때도 지적이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금융기관 시금고에서 시청에서 업무추진비 모자라면 많이 받아 썼다던데 요즘은 안그러죠? 그래서 부대비용들이 시금고에서 많이 나간다고 옛날에 죽겠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해서 여기 떨어지지 않는 것인지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시금고 임의적으로 시장이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제동 걸 겁니다.

중앙시장, 재래시장자금, 경영안정자금 이런 기타 등등을 의회에서 감사지적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미치지 못할 때는 의회대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테니까 시장이 거기서 긴박성을 느끼고 조치가 가능하다면 우리도 따라갈 것이고 협조를 해야되지. 이것 경남은행 2002년도입니다. 6.5%, 8.5%, 7.5% 아까 기업지원과장이 2000년도 하는데 2000년도 것은 이야기 안하고 비싸게 받아도 좋다 이거야. 2002년도 타 은행과 비교하면 7%, 하물며 2% 포인트까지 높은데 지금 금리가 어떤 세상인데 2% 포인트 더 높게 줍니까?

우리 경제통상국장과 기업지원과장이 의지가 좀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중앙시장 건립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주요업무보고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보고하지 않습니까? 현황에 대해서 서면보고 해 주시고…….

이 부분은 결론짓기 보다도 국장이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거기에 대해 언제까지 하겠다는 국장의 답변을 받고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릴테니까, 다른 데 감사해서 공무원이 잘못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바로 빨리 미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을 줄이려고 합니다. 일괄질의를 할테니까 답변도 일괄답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중앙시장 답변 받았고 근로자복지회관에 직영 시설파트에 취미교실운영이 조금 전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합디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답변이 불충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2001년 수강인원이 1,217명에 수입액은 1,825만5,000원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는 수강인원이 3,261명인데 수입액은 2,199만5,000원이에요. 그렇다면 인원은 배도 더 월등하게 늘어났는데 수입액은 300만원 정도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수강료를 낮췄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가스시설 점검부분에 보면 2001년 감사자료나2002년 자료나 보면 문제점들이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아니면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고, 두 번째 가스시설부분에 고압가스제조시설이라든지 저장소가 전체 몇 개인지 그리고 또 현재 시설점검실적에 보면 394개 업소, 점검횟수 6회에다가 지적사항 1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대상업소인지 아니면 이외에 더 있는지, 전체대상업소가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상으로서는 334개인데 394개소가 있다면 이외에 다른 점검하지 않은 업소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구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수출보증보험료 지원내역에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정개발같은 업체가 수출업체가 아니고 일반용역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수출보증보험료 지원이 된 것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신정개발이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아니면 신정개발이 업체선정이 잘못되었는지 거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입니다. 신정개발 수출보증보험료지원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은 신정개발은 수출업체가 맞습니다.

무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까?

도로청소차, 특장차…….

청소차를 생산하는 업체예요?

예, 특장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수출보증보험료만 지급한 것이 아니고 해외시장개척단이라든지 전시박람회에도 수차례 참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나는 신정개발이 용역업체 청소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업체가 뭘 수출한다고 여기에서 실적을 올렸는지 싶어서요.

특장차, 지난 번에 광쩌우 박람회에도 가서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했습니다.

신정개발이 자동차 특장차를 수출해요?

예.

공장이 어디에 있어요?

언양에 있습니다.

김종수 아닙니까? 용역업체로 하수도 청소하고 진공특장차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만드는 모양이죠?

예.

하수도 청소하고 하는 용역업체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조업체입니다. 이종범위원님 아까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직영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총 수강인원이 아까 말씀하신 1만2,710명에 수강료 수입은…….

아니, 1만이 아니고, 여기 보고서에는 1,217명으로 되어 있는데, 1만입니까?

1만2,710명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1만2,710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강료가 아까 1,825만5,000원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고 그런데 금년에는 수강인원이 3만3,261명에 수강료 수입이 2,361만원입니다. 그 중에…….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잘못한 모양인데 여기 보고서에 2001년도에 수강인원 1,217명이고 수입액은 1,825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3만3,261명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광역권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하면 한 사람이 한 달 대우를 받습니다. 받으면 그 사람을 하루로 계산할 것이냐, 한 달 매일 나오니까 30일로 계산하느냐 그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때문에 서로 계산하는 방법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무슨 자료를 보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만2,710명에 1,825만5,000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연인원으로 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하고…

돈은 천단위로 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 인원수는 천단위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냈을 때는 이것은 연인원으로 안하고 한 사람이 한 달동안 교육받으면 한 사람으로 계상됩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하면 1,455명 그 정도 됩니다. 숫자가 적어 집니다.

3만3,000에다가 12로 나누면 안됩니까?

단순하게 그렇게는 안됩니다. 한 사람이 두 과목 수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인원에 비해서 수강료가 적은 이유는 2-32페이지에 무료컴퓨터교육장 운영해서 1만206명에 대해서 공짜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숫자가 3만3,261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료컴퓨터교육장 운영에도 보면 수강인원이 별도로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별도로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 숫자가 수강인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취미교실 수강인원하고 중복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가 전혀 안맞는 형식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컴퓨터교육장 운영에 대해서는 수입에 표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자잘한 부분에까지 따지느냐면 우리 시재산은 무슨 봉이 김선달 재산인가 전부 보면 시민세금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인데 거기에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그저 자기들 편리상 적당적당하게 꾸며 가면서 그렇게 투명하게 운영을 안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 호주머니에 들어올 돈도 아니지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을 좀더 소상하게 밝히고 행정기관에서 투명하게 집행하고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인데 적당적당하게 ‘장부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자꾸 그래서 될 일입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게, 일목요연하게 손바닥 들여다 보듯이 그렇게 하도록 해 줘요.

예.

가스시설 점검부분인데요. 저희들 가스는 종류가 고압가스도 있고 LPG 가스도 있고 도시가스 등등 저희들 가스시설은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가스안전공사가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하고 안전공사와 같이 수시로 협조해서 정기적으로 각 시설에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한 이후에 거기에 따른 위반업소는 조치를 전부 하구요. 그 실적이 내용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 실적 나와 있는 것은 누구나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실적들이 전에 보다는 점차적으로 실적이 좋아져서 ‘아, 이제는 보니까 가스안전에 대한 의식들이 높아졌구나’라든지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잘 하는구나’ 라든지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없단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챙겨줌으로 해서 동절기가 오면 올수록 이런 가스안전시설은 위험하잖아요. 그런 시설에 이렇게 철저하게 해 줌으로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도 지켜줄 의무가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봤을 때 시설점검실적에 내려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394개소인데 제가 어제 계산도 대 봤어요. 점검대상업소는 334개밖에 아닌데 수치도 다 틀립디다. 그래서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니냐 싶어서 지난 해 감사자료를 봤어요. 나름대로 감사자료는 누가 보더라도 수치도 반듯하게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왜 올해는 이렇게 허술하게 되었나 싶어서 앞으로 이런 자료를 하나 제출하더라도 이게 명색이 공문서인데 공문서를 누가 보더라도 분명하게 제출해 주셔야 되겠구요. 이런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해 감사자료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거기에 보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전부다 지적사항이 거의 대동소이 하다고요.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부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는지, 이것은 아니다는 생각, 그래서 그런 점을…….

동절기가 닥쳐오면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나오는 실적은 9월말 실적이고 그야말로 급피치를 올리는 동절기가 바로 11월, 12월까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점검 중에 있고 지금도 계속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재단설립 이것은 작성은 언제부터, 시간이 바쁘니까 간단하게.

이것은 정부의 방침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산업진흥계획이 옛날에 정부 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개 시ㆍ도 공히 지금…….

전부다 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번에 우리가 할 때 우리 시 포함해서 10개 시ㆍ도, 또 그 전에 몇 개 시ㆍ도가 선정되어서 그 지역의 주력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도 해 주고…….

신규사업으로 지금 시작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오토밸리와 맞물려서 하는 겁니다. 오토밸리를 하고 정밀화학지원센터를 하면서 조건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것보다는 민간법인화해서 그 주도세력으로 해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뜻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법인설립부분을, 모르겠어요.다른 위원들은 들은 위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금시초문으로 이렇게 들고 오는 것은 시장이 정책적으로 이야기 했나, 그래서 내가 의장한테도 이런 부분을 혹시 상세히 이야기 들은 적이 있냐니까 금시초문이래요. 우리 구조조정을 하면서 자꾸 적어지는 마당에 자꾸, 물론 공무원이 준공무원이겠지만 더 늘려가는 것밖에 안되는데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니까 우리도 좀더 알아보고, 대충 끝났으면 아까 질의한 부분을 내일 와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국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들고 왔으면 좋겠어요. 시장하고 협의가 안되더라도, 시장하고는 언제까지 협의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국장의 구체적인 안을 내일은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정 안될 때는 우리도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든지 조사활동을 벌이든지 다문 10일이라도 시작을 할테니까. 이상입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업무 중 경제통상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1월25일 10시30분부터 경제통상국 소관업무 중 농축산과, 항만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