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김종훈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요금관련 자료를 보면 2001년 업체의 손익계산상 순수익이 10억9,000만원 정도가 되고, 재정보조금 22억8,000만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순이익은 11억9,000만원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재정보조가 없으면 마이너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주된 마이너스 요인은 버스업체에서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사람이 적게 타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로 어떻든간에 손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지원내역에 대한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자체가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명시를 해서 지원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여기에 대한 보조의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것 관련해서 이어서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선이 주로 흑자노선이 있고 적자노선이 있다보니까 공동노선의 체계를 가지고 운행되고 있죠.

여기에 대한 장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로 보면 손익계산을 맞추기 위해서 업체별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실정은 있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동노선의 문제점이 서로 경쟁이 되다보니까 주로 빨리 가야 되고, 다른 차보다 좀 앞에 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경쟁이 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차량이 급정거 한다든가, 급출발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선을 잘 분석을 해서 개별노선에 대한 정착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어서 서비스문제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 보면 휴게실 및 대기실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전반적인 교육훈련시설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건이나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아까 명시를 해서 지원분야를 좀 넓혀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더라도 전반적인 근로조건, 복지나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될 때 일할 의욕도 생기고 친절에 대한 문제도 마음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쉴 공간 하나 없고 방어진 종점 이런 데도 가보니까 숙소라고 있어서 들러 봤는데 숙소가 아니에요. 어디 6.25때 피난처처럼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2시 넘어서 일 마치고 새벽 4시쯤 되면 일어나서 일을 나가는데 서너시간 자면서 편히 쉴 수도 없고 잠도 안오니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해서 술을 한잔 먹고 자야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기사분들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기사들에게만 무조건 친절해라, 왜 친절하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종용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시에서 좀 마련해 주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 교육훈련시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고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울산교통카드가 만들어졌을 때도 버스기사들한테 카드 어디서 사느냐 물어보면 “왜 그런 걸 우리한테 물어 봅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였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미리 교육을 안했다는 것이죠.?이것이 어디어디 에 지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사시면 됩니다.?이런 교육이 안될 정도로, 제도가 바뀌거나 노선이 바뀌면 노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이런 것을 가장 가까이 시민들이 물어 볼 수 있는 것은 운전기사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월별이든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가, 소양교육도 이루어지고 전반적인 어떤 교통체계나 노선의 변경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일들을 먼저 기사들이 인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럴 때만이 구체적인 본인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어떤 교육시설이 개별업체별로 힘들다면 시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정기교육과 대안을 세워서 마련해 가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리고 버스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같은 버스가 갈 때 다르고 올 때 달라요. 이를 테면 30번이 공업탑에서 출발해서 방어진으로 간다고 보면 갈 때 노선하고 똑같은 길로 오지 않고 있습니다. 갈 때는 일산유원지로 해서 방어진으로 간다면 올 때는 과학대로 해서 온다든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람들 머리에는 갈 때 그 차를 타면 올 때도 똑같이 오는 걸로 생각하고 오다보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일반 시민들이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매일 타는 사람들도 지금 여기에 익숙치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은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다라면 그 부분들을 반드시 개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입니다. 택시관련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수사업법 및 건설교통부 훈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이행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액관리제 이행업체 및 미이행업체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로 했다가 안하는 이유가 주로 무엇이죠, 회사에서 손해를 본다든가…….

일단 근거훈령에는 아직까지는 보면 단계적으로 유도하기로 되어 있고 실제로 그 내용에도 보면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꼭 불이익보다도 증차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감하는 것으로 실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를 한번 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직까지 생각이 좀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액관리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택시가 요금만 오르고, 서비스 질도 개선 안되고, 무리하게 사람들을 합승하려고 하고, 장거리를 뛰려고 하고 이런 전반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먹고 살려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 어쨌든 전액관리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개선될 수 있지 않느냐, 시민들은 사실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이 이윤의 창출에 있어서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2개 업체에 실행한 업체가 보면,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크게 많이 손해보고 다시 되돌려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잖습니까? 전액관리제를 한다고 해서 회사가 손해를 보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바라보고 시에서도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는 지도 단속과 유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각 업체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및 사용내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택시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95년도부터 부가가치세의 10%를 경감하여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하기로 되어 있으며 이를 지도 감독은 관할관청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황을 보면 각 업체에서는 부가세 감면분을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무렇게나 사용한다는 것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울산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도 근로자들 중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신다니까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뿐만 아니고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우려가 실제로 극복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서 엄중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업체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계시면 마치고라도 한 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