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제56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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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2년도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이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송호군 도시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선서) (도시계획과장 이효재, 도시개발과장 장광대, 도시미관과장 김도헌 동시선서)

강석구위원장

송호군 도시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군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저희 도시국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2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송호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반갑습니다. 김종훈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41페이지 광고물 특정구역지정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을 한 다른 도시는 어디가 있습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현재 서울시하고 인천시, 경상남도 김해시하고 저희들하고 4개 시ㆍ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내용은 차이가 있죠?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다소 시ㆍ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특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대시민홍보나 입법예고를 한다든가 사전에 이해당사자들도 있을 것이고 시민들의 합의도 구해가는 과정도 있을 것인데 이런 간담회를 사전에 개최하거나 사전준비를 위해서 논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이 사업은 올해 초에 특정구역을 지정고시를 했습니다마는 2000년부터 시가지 내에 무질서한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3년 정도 시간을 두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광고업 종사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실지로 집행해 나가는 구ㆍ군관계자도 여러 차례 연찬회 등을 가져서 올해 최종적으로 안을 갖고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각 구ㆍ군청의 일선 업무자들하고 논의를 했을 때 특구지정과 관련해서 시하고 다소 이견이 없었습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처음에는 다소 마찰은 있었습니다. 주 쟁점이 뭐냐하면 업소당 법상에는 4개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정구역을 하면서 업소당 건물전면 면적대비해서 1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니냐, 다음에 구ㆍ군에서는 최소한 2개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시미관을 한 차원 더 높게 조성하기 위해서는 업소당 안내할 수 있는 최소격인 1개만 하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최종안을 1개로 설정해서 고시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상의 실현가능성에 있어서 지정된 구역으로 북구청 관할 내에 있는 것으로 보면 정유사도 있고 현대자동차도 있고 북구청에서 직접 세운 시계탑도 있고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다 적용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맞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런 부분들이 현실성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지정한 내용하고…….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저희들이 시간을 충분히 갖고 올 4월에 고시를 했습니다마는 시행단계에서 특히 북구나 동구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단이 접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가공단은 제외하고 또 산업로에 고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시를 하면서 고시에 대한 안을 한 개만 결정한 것이 아니고 또 뭔가하면 고시안에 아주 불합리할 정도 있을 때는 각 구ㆍ군에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허용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 해 놨는데 다소 집행단계에서 민원이나 행정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개정해서 시민들이나 행정기관의 집행상에 문제가 발생안되도록 이번에 보완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반적으로 완화에 대한 검토와 전반적인 광고업자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연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민ㆍ관의 간담회에서 의견이 도출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시에서 논의하고 방향을 잡아서 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동안에 일관되게 언론에 나는 것 보면, 며 칠 전에도 경상일보에 났지만 그대로 가는 것으로, 시는 그런 입장처럼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물론 방금 도시미관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고물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엄청나게 저해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많은 관계 공무원 또 광고협회, 업자 의견수렴해서 특정구역을 지정했습니다마는 지정하다 보니까 그 분들로부터 다소 자기들의 마음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시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다소 완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려고 검토하고 있는데 물론 이 사항이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최대한 4개까지 할 수 있던 것을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제한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봐 집니다마는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 둘 것인가 그런 것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특정구역을 지정해서 추진해 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조금 무리가 따르더라도 특정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광고물 규제를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복안으로 행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도시미관을 위해서 일정하게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무질서하게 옥외광고물이 나붙는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정비가 될 필요가 있고, 재정비가 되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자칫 특정구역에 지정되는 이해당사자들은 보면 법의 형평성을 보더라도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는가 이해당사자들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 충분한 공청회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법부터 만들어 놓고 안되니까 다시 또 보완하고, 주민들 공청회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지는 과정속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일으켜야 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집니다. 현재 여러 가지 특구지정에 대한 쟁점사항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주요 쟁점사항이…….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쟁점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현행법으로서는 4개까지 허용이 가능한데 특구지정을 함으로 해서 특구로 지정된 그 구역안에서는 한 개밖에 설치를 못하니까 좀 많이, 한 개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주 쟁점사항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리고 규격화에 따른 규제완화부분에 보면 전면 가로형의 경우에 100×550으로 정리하고 있죠?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간판이 규격이 딱 정해져서 이 규격 외에는 달 수가 없는 겁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현행 고시구역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처음에 그렇게 규격을 설정했는가 하면 저희들 옥외광고물도 관리법상에 가로형 간판일 때는 간판면적이 5㎡ 이하는 허가나 신고없이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자체를 득하지 않고 업주 임의대로 설치하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행정범주내에 넣기 위해서 저희들이 5.5㎡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 좀 이해가 안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영세점포를 가진 영세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크기가 안나오면 간판도 하나도 못 단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거죠?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그런 것이고 삼산에 있는 롯데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도 돌출간판을 이 크기에 맞춰서 해야 되죠?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그렇죠.

종훈

김종훈위원

이런 전반적인 것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거죠.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특수적인 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특수성을 고려하다 보면 일반적인 것이 무너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조사가 일정하게 필요하지 않는가 라고 여겨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업주나 종사하는 분하고 구ㆍ군 행정보시는 분들하고 한 두 차례 협의를 사전에 했습니다. 해서 부분적인 방향이 나가는게 미관지구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한 개를 두 개로 부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가로형 간판일 경우에 크기를 숫자를 표시하지 말고 법령상에 나와 있는 건축전면 길이에 8할 정도만 임의대로 부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조율을 하고 또 지역내에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공단에 접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조율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광고물 특정구역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제재하거나 시행한 적은 있습니까, 아직까지 시행 안되고 있죠?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현재 저희들 특정구역 지정해 놓은 노선이 주로 미관지구하고 대로변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울산의 건설경기가 그렇게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저희들 고시하고 난 이후에 그 노선변에 건축이 건립된게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특정구역을 고시하고 적용한 사례는 몇 개소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도 전반적인 합리적인 방안이 아직까지 도출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전반적인 완화검토가 아니라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조건 우선적으로 업자들의 의견만을 충분히 들어서도 안될 것이고, 거기 있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만을 고려해서도 안되는 것이고 전체 시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전반적인 논의가 활성화되고 그것을 토대로 법적인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한번 심의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열렸습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회의내용은 기록이 있습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런 심의위원회나 전반적인 것이 형식적인 절차를 밟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민원의 대변인으로서 행정이 구체적으로 민원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고민되어지고 정리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여겨집니다.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특정구역 지정고시가 되어서 도시경관이 보다 좋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나중에 자료 하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25일자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그 날 회의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회의내용, 참석자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도시국의 주요업무현황보고 중에 54페이지 옥현지구아파트 민원해결방안 강구해서 처리결과가 완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울산시가 배상요구 금액이 얼마죠?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7억2,000만원입니다.

강석구위원장

7억2,000만원에 대해서 지급이나 앞으로 구상권행사에 대해서 분명한 대책이 나와야지 왜 처리결과 완결입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저희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은 옥현지구, 현재 소음발생원에 대한 민원이 아니고 옥현주공 입주단계에서 발생한 하자발생분에 대한 민원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민원 하자보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완료한 것이고 현재 앞에 고가도로 개설에 따른 소음은 이 민원하고 별개의 민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중앙환경분쟁심의위원회에서 7억2,000만원 보상에 대한 부분은 전혀 도시미관과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그것은 저희들 부서에는 업무상은 연관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관계는 저희들이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 환경정책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도시미관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오전 중으로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33페이지 봐주십시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이 1,023건이고 보상비 예상액이 2,365억원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보상비 확보대책에 대해서 부산시와 수원시도 같이 연계를 한다고 했죠. 연계해서 앞으로 중앙정부의 확보방안에 대해서 서로 노력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시점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산시와 수원시와 우리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확보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몇 번 했으며, 회의를 했다면 회의에서 도출된 안은 어떤 안이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국적인 문제이고 그래서 각 시ㆍ도뿐만 아니고 행자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행 도시계획법에는 국비지원을 50% 범위 내에서 해줄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령으로 볼 때는 건교부에서 지원을 해줘도 그뿐이고, 안해줘도 그뿐입니다. 그래서 각 시ㆍ도에서 경기도가 주축이 되어서 각 시ㆍ도 해당공무원 회의를 두 차례 소집하고 경기도발전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같은 각 시ㆍ도마다 발전연구원이 있는데 16개 시ㆍ도가 관여하고 있는 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용역을 하면서 또 16개 시ㆍ도가 용역비를 일부 분담을 했습니다. 경기발전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지난 7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약 4,800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개략적인 결과는 나왔습니다. 내용은 현재 실태조사 분석을 하고 또 재정비용을 산출하면서 또 이 부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에 대한 한계성이라든지 또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대한 공감대를 도출하는 방향 또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각 시ㆍ도 내지는 경기도에서 공동으로 국회, 청와대, 기획예산처 이런 예산확보와 관련되는 각 중앙부서에 전부 건의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아직 매수청구신청금액이 우리 시 본청에 약 31억원, 구ㆍ군에 46억원해서 77억원 정도가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국비지원범위를 50% 범위이내에서 해 줄 수 있다”가 아니고 “50% 이상 국비지원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결론은 없습니다마는 각 시ㆍ도가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결론이 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아직은 건의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방정부에서는 흔히 중앙정부에 돈을 달라고 하면 중앙정부는 돈을 쌓아두는 창구같이, 돈이 무한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중앙정부 역시 세금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고 중앙정부의 기채를 발행한다든지 나름대로 그런 계획된 살림을 살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국가전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전부 해소시키는데 대해서는 우리 지방뿐 아니고 중앙정부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러다 보면 차일피일 시간만 자꾸 흘러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의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시로서는 언제까지 안해줬을 때 도시계획을 어떤 행위제한의 규제를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도시가 무계획적인 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인데 지금까지 시간은 차일피일 자꾸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서 가 나왔듯이 우리 울산시 나름대로도 중앙정부의 예산이 지금 국비지원이 50% 이상 법제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하겠다 하지만 이것은 지방정부의 하나의 생각이고 바람이겠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중앙정부에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면 국가가 얼마만큼 또 빚을 져야 되는, 그런 걸 이 사람들이 지방정부의 채무를 그만큼 다 안으려고 생각도 안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던 간에 우리 지방정부로서는 1차 안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고의 50% 이상 재원을 확보하고 시비를 어떤 식으로 확보해서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하나의 안과, 또 2차 안으로서는 국비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때 시로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안과, 세 번째는 이런 것이 전혀 두 가지가 다 어려우니까 우리 시로서는 그렇다면 행위제한 규제를 어떤 식으로 오히려 풀어주면서, 그걸 현실화시켜 주면서 예산은 나머지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확보를 어떤 방향으로 해서 우리 시의 10년 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분을 해결지을 것이냐 하는 안들이 있어야죠. 그래서 정 안될 때는 ‘이렇게까지라도 우리가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라든지, 그래서 이만큼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안도 없이, 어떻게 하겠냐고 물으면 그저 타 지역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자기들 유리한 방향에서 모든 연구용역이나 그런 게 하나라도 만들어내지 우리 울산시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용역서가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이것은 16개 시ㆍ도가 공히 공동으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 에 어떤 특정한 지역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비보조를 하게 되면 각 도시별로 다소의 차등을 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령상 비율을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적용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다만 국비보조가 어렵다는 내용도 우리가 예측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실제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난 뒤에 11개월째 들어섭니다. 그리고 지금 가능하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고 결론이 나기 전이라도 지방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매수청구에 해당되는 도시계획시설이 도로ㆍ광장이 한 80%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20%는 공원녹지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봐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도로부분에서 2년 이내에 매수가 안될 때 행위허가를 과연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지금 시일이 많이 흘렀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고민을 하면서 대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2년 이내 하는데 2년 이내에 매입을 못했을 때 행위제한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면 지금 거의 1년이 지나가버리고 나면 앞으로 얼마 안가서 또 1년 지나가면 그때가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행위제한을 전적으로 다 풀어주는 그런 경우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실제로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니까 실질적으로 행위를 해야 될 시기는 2006년부터 발생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럼 통보한 후에 2년…….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니까 2006년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보상 안해 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하여튼 이제는 나름대로 이런 몇 가지 안을 준비를 하셔 가지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그 전까지 우리가 어떤 계획이라도 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1년이 채 안됐습니다마는 국비지원범위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봐집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국비도 큰 기대는 못할거예요. 전국적인 사안의 문제가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광역시 차원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만들어 낸다 하더라도 국비 50%를 의무적으로 주도록 광역시 차원에서는 전체적으로 뜻을 모아 가지고 건의를 한다 치더라도 국가의 채무부담이 너무 가중될 때 과연 그렇게 덜어 줍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범위는 아직 미지수지만 행자부가 또 지방자치단체를 돕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행자부도 대통령산하에 있는 기구가 되어 가지고 그 양반도 우선 우리 듣는데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거기서 회의할 때는 나서지도 못하는 분입니다.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16개 시ㆍ도에서 공동발의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또 행자부에서도 측면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우리 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만에 하나 대비해서 여러 가지 안을 준비하셔서 그런 일들이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32페이지 봐 주십시오. 진장유통단지 개발에 보면 북구 진장동 일원에 하기로 했는데 농수산물물류센터가 2만7,000평, 집배송단지 8,000평, 집배송단지는 결과적으로 창고시설, 농수산물물류센터에 같이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농수산물물류센터에 필요한 보관시설은 아마 안에 들어갈 걸로 봐지고요. 여기서 말하는 집배송단지는 그 외에 다른 시설, 우리가 공단과 관련한 시설도 해당이 됩니다. 지금 농수산물물류센터와 관련한 집배송시설은 그 안에 들어갈 것으로 봐집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것은 별개네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예, 별개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진장유통단지 전체 사업비가 농수산물물류센터에 2만7,000평에 대한 전체사업비는 얼마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비는…….

종범

이종범위원

이것은 전체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전체 748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지조성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각 개별 시설별로 추가로 들어가는 건축비나 시설조성비는 이 사업비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국비가 여기서 얼마 내려왔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농수산물물류센터와 관련한 국비는 경제통상국에서 별도로 잡고 있는데 금액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요. 부지조성과 관련한 국비는 75억원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진입도로 축조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150억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국비보조를 50%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75억원은 국비를 받고 나머지 지방비 75억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비 75억원분은 토지공사로부터 우리가 받아 가지고 지방비를 확보해서 같이 150억원 전체를 토지공사에 다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국비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국비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확보되지는 않았죠? 얼마…….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 3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 45억원이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금년도 30억원 확보되어 있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 45억원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2001년12월에 사업시행지침서라고 해서 농림부에서 내려온 자료에 보면 농수산물물류센터 그러니까 종합판매장시설 직판장쪽에 2004년도까지 15개소로 마무리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신규사업대상자 선정을 지양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종합유통센터건설추진현황에 보면 15개 사업장은 다 정해져 있고 그렇다면 그 외에는 사업자 선정을 지양하라고 정부방침에서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추진하더라도 사업비 확보가 나중에 점차 어려울 것 아니냐하는 생각…….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농수산물물류센터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농축산과의 이야기를 듣기로는 아직까지 확정된 범위내에 안들어 갔다 하더라도 일부 규모를 축소해서 하라는 쪽으로 협의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농축산과에서 답변이 나와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어떻게 보면 서로 복합사안이 되어 가지고 도시국에 이야기하다 보면 일부분은 경제통상국 역할이 있는 부분이 있고, 경제통상국에 질의하다보면 도시국에 업무가 같이 걸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하는 과정에 도시국과 경제통상국을 함께 모셔놓고 질의하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질의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 것같이 비춰지고 질의도 제대로 되지도 않아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이게 진장유통단지안에 유치하는 시설의 배치관계 문제는 경제통상국의 의견을 저희들이 다 받았고 가령 농수산물물류센터나 여기 표현은 안되었습니다마는 관람ㆍ집회시설이 있습니다. 대규모 전시시설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시설인데 만약에 그 시설의 규모나 종류가 바뀌게 되면 유치시설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각 실수요자 조사를 하면서 나온 내용들을 그대로 반영을 해 놓은 것이 거든요. 그래서 이 유치시설에 대한 변경은 각 설치하는 부서에서 봐 가지고 규모가 바뀐다든지 내용이 바뀐다면 단지조성을 해 놓고라도 계획은 바꿀 수는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까지는 그렇게 알도록 하고, 집배송단지가 공단과 연계시켜서 물류단지역할을 하는 겁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소규모 물류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렇다면 면적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좀 작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21만2,000평을 계획해서 지금 13만7,000평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할 때는 21만2,000평으로 계획해서 창고시설하고 집배송단지같은 물류시설을 상당히 많이 배치했는데 결국 농림부에서 농지전용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폭 규모가 축소되는 바람에 물류시설의 규모가 좀 줄어 들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위치도 있습니까, 물류단지 쪽에 뒤에 농토가 남습니까, 어느 쪽에 여지가 남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도면설명) 저희들 당초에 21만2,000평을 계획할 때는 이쪽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안되고 남은 부지가 이 전체가 다 남아 있는데 이 전부 다하면 21만2,000평이 됩니다. 이게 파란선으로 그어 놓은게 무슨 선이냐 하면 이 위에 공항에 울타리 담장선을 연장을 해 보면 이런 선이 나옵니다. 왜 이런 선이 나오느냐 하면 만일에 나중에 활주로를 밑으로 연장하는걸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비워둬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21만2,000평 전체에 대해서 농림부에서는 대부분 농지이기 때문에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우량농지라는 사유에서 농지전용협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2년동안에 농지협의를 거친 과정에서 농지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좀 빼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이것을 빼고 나니까 16만평 정도가 남는데 그거라도 좀 해다오 하니까 그것도 거부해서 결국 이 가운데 있는 도로계획선을 기준으로 해서 빼고 남은 것은 13만7,000평입니다. 여기에 집배송단지를 8,000여평 계획을 해 놨습니다마는 이쪽에 주로 창고시설과 집배송시설같은 물류시설들을 예상했던 부분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유통단지는 대별해서 세 가지 종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물류시설이 들어가고, 상류시설이 들어가고, 지원시설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농수산물물류센터 대규모 점포같은 부분,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이런 부분들이 상류시설에 해당되고, 창고하고 집배송단지는 물류시설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지원시설에 해당됩니다. 지금 물류시설이 전반적으로 볼 때 조금 모자라는 성격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금 공항이 확장될 구역은 어디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공항확장계획은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도면에 보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착륙대 확장이라고 해서 활주로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150m를 확보를 해 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