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2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정보를 획득함은 물론이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하창규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설부장 장정수 동시선서)

하창규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규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하창규입니다. 평소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석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종합건설본부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2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하창규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 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사 수의계약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수의계약이 3,000만원 이상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통 3,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독 종합건설본부에서의 수의계약은 3,000만원 이상 되는게 프로테이지로 보면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것보다도 광고물 제작부분에 10억원 짜리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큰 것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 진 이유가 무엇인지 본부장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북로외 7개노선 도로표지정비공사는 도로표지판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2002년도 당초예산으로서 월드컵전에 이 공사를 다 마쳐야 되는데 한 업체가 이것을 입찰을 해서 하게 되면 그 공기내에 4월 며 칠까지 마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계약법에 보면 단체수의계약이 가능해서 포장광고물제작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해서 노선별로 분리했기 때문에 계획하던 기간 내에 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구상했을 때는 사전에 시간과 충분한 것을 두고 계획을 세웠을 것인데 시간이 촉박하다는 말 자체가…….

월드컵 전에 도로표지판을 정비해야 될 급박한 시점에 있어서 빨리 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에 함으로서 노선별로 구분해서 그 분들이 조치했고…….

우리가 수의계약을 안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하자는 목적과 취지가 뭡니까? 첫째, 우리가 투명한 행정을 해 나가자는 뜻일 것이고 두 번째 예산절감을 하자는데 취지와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은 했다 손치더라도 예산액대로 전부 수의계약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수의계약 비율조절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잘 하셨겠죠. 잘 하셨지만 남들이 볼 때 의혹의 소지가 갈 수 있는, 옛부터 그런 말이 있잖습니까. '오야나무밭에 가서 입안 정제하지 말고, 참외밭에 가서 신발끈 고쳐매지 마라고', 남에게 의심받을 짓을 하지 마라는 것은 결국 그런 추진방향을 틀리게 함으로 해서 남들이 얼마든지 그런 데는 그런 식으로 떡값도 받아 먹을 수 있지 않았겠냐 그런 시각으로 비춰지도록 종합건설본부가 한 것 아니냐는 말이죠.

그 부분은 실제 위원님 말씀도 지당합니다. 맞는데 월드컵을 할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거의 1년 전에 확보해서 이것을 하면 정말 공개입찰을 하고 하는데 또 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조항이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낭비부분은 입찰해서 차액 이상으로 예정가격을 줘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촌교 일원에 포장보수공사에도 5,000만원짜리가 수의계약이 긴급한 공사라고 이루어졌는데 종합건설본부가 평상시에 늘 전체 울산시 관내에 나름대로 관리하고 둘러보는 사항에서 이렇게 긴급하게 공사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면 우리가 봤을 때 천재지변이라도 일어났다고 보는데 어디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이런 긴급한 공사가 생겼습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보안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긴급한 공사하면은 최소한 천재지변이 아니면 긴급한 공사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 지난 해에도 저희가 포장보수비를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제때 확보를 못해서 미리미리 잘 만들어 둬야 하는데 우선 급한 데만 하다 보니까 좀 불리한 곳이 있을 때, 특별히 행사가 있다든지 이 부분은 그래서 좀더 울산시의 이미지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이것은 부득이 수의계약을 해서 밤에 작업을 갑자기 한 사항이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울산시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외지인들도 울산을 방문하고 하면 울산의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하고 해야 되겠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업무인데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평상시에 늘 관리하는 일들이 하나의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 ‘저 부분의 일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것의 문제가 원인이 뭔지 파악해서 언제 울산시에 이런 행사를 하니까 차질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계획이 짜여지고 지시가 되어야 될 일들을 그것이 긴급하다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하지도 않고 있다가,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는 천재지변의 사안이 아니면 업무부서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가, 제때 일 안하고 있다가,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들다 보니까 이것 안되겠다 싶어서 긴급하게 부랴부랴 나중에 문책 들을까 싶어서 급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긴급한 사항하고 올라온 것 아니냐는,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되는데 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좀 포장보수비 예산을 많이 철저히 확보해서 모든 도로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가 늦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실 앞으로 이 포장보수비 부분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구요. 그리고 뒤에 김종훈위원과 위원장이 보충설명까지 있었던 24페이지에 설계변경부분에 사업비 5억원 이상의 현황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일어나야 될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기에 보면 강관파일 기초공사 규격이 변경되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강관파일 기초공사에서 규격이 전문가들이 설계해서 하중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규격을 엉터리로 설계할 이유도 없잖아요. 전문가들이 설계한 것 아닙니까?

아까도 이 부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규격이라고 표현해서 그런데 길이가 암반까지 좀 더 들어가니까 그 지점별로 암반선이 다 틀립니다.

암반까지 닿지 않아서 그렇다…….

예.

그렇다면 그런 것은 사전에지질검사라든지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질검사를 시공때 전체 구역을 항타를 하고 거기에서 또 측정을 하는데 전 구역을 100% 말뚝을 박는 대로 다 지질조사를 하면 그 지질조사비가 너무 많은 낭비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사실 저희 실무진행도 그렇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표본조사를 하지 않고 전체를 다 하라고 하면 사실 저희도 오히려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은 우리가 어차피 공사하면서 또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질조사를 부분적으로 조사를 시켜서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땅속이다 보니까 본 위원도 파일을 박다보면 암반이 25m 내려가면 받칠 줄 알았는데 28m를 내려가도 안받치고 해서 파일이 하나 더 들어간다든지 나름대로 그렇게 한다면 이해하기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하기 쉬운데 조경부분의 시공개선이라든지 이 밑에 보면 조경부분의 시공개선, 마감 재 개선 및 물량누락이라든지 이것이 여기에 일자별로 설계변경된 것이 몇 차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이면 그런 대로 이해하기 쉬운데 이것은 어떤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나 연구를 해도 힘들 정도로 설계변경이 올라 왔어요. 돈 부풀리기 위해 전문기관에서 연구한 것 같아요.

집행이 여기 중소기업지원센터 최고 많은 것이 네 번이고 두 번 세 번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저희도 곤혹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건축공사의 경우에 여기 물량누락이나 변경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오고 난 뒤에 굉장히 이 부분을 벌점까지 주어 가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경고를 하거나 해도 건축적산이 너무 많고 현재 우리 나라에 적산이 능력이 여러 가지로 민간공사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도 앞으로 이 부분은 설계물량의 변경에 대해서는 벌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양의 물량누락이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벌점을 주어서 울산시에 있는 건축사 모두, 또 우리 나라 전체가 하는 사람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경이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경우에 당초 조경은 보면 아주 작은 나무로 해서 조경비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경주에서 내려와서 공항에서 나와서 볼 때 바로 보이는 그 부분인데, 낙락장송해서 큰 나무를 심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변경하는 것이 전체를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금액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쪽 가족문화센터에도 대공원이 그렇게 잘해 놨는데 그 부분의 조경을 좀더 잘해야 된다 그래서 변경을 가져온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자재의 경우에 일을 하다보면 결과를 가지고 시민은 판정하는데 사실은 처음에 예산 맞춰서 짠 것을 했다가 예산집행액이 남으면 욕심에 좀 좋은 것으로 하자 그런 경우 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 철저히 지적하신 대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틀렸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틀렸다고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느 것이 좀더바람직한 것이냐는 차원에서 이것은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보구요. 어떻게 됐든 설계가 우선 이루어져서 들어 온다면 그 설계자체부터가 나름대로 이것이 과연 울산시 전체적인 미적감각이라든지 나름대로 공간의 이용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미적감각부터 시작해서 모든 여러 가지가 조화가 잘 되는지 안되는지가 평가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많은 일을 해 오면서 나름대로 거기에는 반전문가가 다 되어 있는 입장인데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자꾸 달라진다는 것은 대충대충 넘어가거나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냐고 봐 지구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문화체육국이나 경제통상국에서 거기에 건축직이 가서 실시설계까지 다해서 사실은 저희가 와서 받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게 안하면은 아까 말씀대로 공익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부득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해당부서쪽에도 저희가 수차 이야기하고 저희 직원도 참여를 시켜서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로 배면도로에 53억8,6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네요. 맞습니까?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이 증액이 됩니까, 53억원 같으면 엄청난 자금들인데 뭐가 특별히 달라져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설계변경이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업로 배면도로가 1, 2, 3차로 구분을 해서 있습니다. 1차로 하는 구간이 자동차에서 연암IC까지 구간이 입찰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예산이 도저히 앞으로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2차구간의 연계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IC계획대로를 연암IC를 추진하지 않고 새롭게 하나 만들어서 내리는게 옳다고 해서 그것을 했는데 갑자기 매곡산업단지가 생기니까 진입로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설계가 이 한 공사를 할 때는 토량의 이동을 적정하게 그 구간안에 배치함으로서 경제적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한 것인데 위에 것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 성토해야 되니까 이것을 잔토처리하는 것보다는 원상설계대로 올려야 된다, 그래서 공사하는 중이니까 방법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구간이 되어서 그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면 도로구간이 성토구간이 많이 늘어나 버렸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개발담당사무관 조규석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산업로 배면도로는 율동자동차출고사무소에서 약수IC까지 약 12.96㎞입니다. 그래서 연암IC 못가서 이 부분에 1차구간을 저희들이 당초에 되어 있고 현재 2차구간은 약수IC에서 농소2IC까지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 여기서 7㎞ 정도는 내년에 보상부터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차구간을 이 1차구간과 약수IC구간을 IC하고 농소2IC구간을 저희들이 봤을 때 당초에 이 설계는 1차구간은 저희들이 약수IC를 못가서 이 부분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국도31호선과 연결되는 임시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공사비가 15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당초에는 저희들이 출고해서 이렇게 와서 이 선이 국도31호선입니다. 31호선에 연암IC와 관계없이 이 부분을 임시도로로 해서 접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앞으로 2차구간이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사실상 필요없는 도로가 앞으로 됩니다. 이 공사비가 15억원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임시도로를 할 바에는 차라리 연암IC의 반쪽공사를 먼저 하는 것이 결국 앞으로 장래로 봤을 때는 공사비가 15억원이라는 돈이 절감이 안되느냐, 그렇고 이 전체공사에 토공이동량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연암IC에서 약 82만㎥가 나옵니다. 82만㎥ 중 42만㎥는 설계서상에 약수IC로 가게 되어 있고 나머지 40만㎥는 송정저수지부근에 40만㎥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전체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성토할 물량을 이쪽으로 안 옮겨주면 이쪽에 들어오는 약 42만㎥의 물량은 사실상 성토가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약 42억원이 더 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설계는 당초 이 전체설계대로 여기에 나오는 82만㎥ 중에서 현재 저희들 계획은 1차분 반폭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폭만 하면 42만㎥는 약수IC로 보내고 약수IC에 보내면서는 공사비는 무대가 되겠습니다. 무대가 되고 나머지 다음에 2차구간 공사할 때는 나머지 40만㎥는 저희들이 송정저수지부분에 40만㎥가 더 성토할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토공계획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필요없는 15억원의 임시진입도로 이 부분을 삭제하고 정상적인 연암IC를 개설하고, 물론 반폭이 되겠습니다. 반폭은 개설하고 여기에 나오는 토량을 약수IC로 보탬으로 해서 공사비는 저희들이 설계변경해서 50여억원이 올랐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약 42억원,연암IC에서 임시도로 15억원 이러면 사실상 전체금액은 늘었지만 이 구간이 추가 됨으로 해서 늘어나는 공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초에 공사를 그 쪽에는 설계 안할 이유는 없었잖아요.

전체 설계는 되어 있었는데 당초 발주는 이 연암IC까지는 안가고 여기서 끊고 임시도로만 31호선에 연결하는 그런…….

3차구간이 갑자기 발생을 하니까…….

이 구간도 같이 해야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전체에 의하면 증액된 것이 아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로 배면도로가 율동화봉택지개설공사에 53억8,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감사 때마다 매번 지적받는 일들인데 이런 설계가 좀더 꼼꼼히, 치밀하게 사전에 이뤄진다면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것은 없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보면서 앞으로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의 일들도 일반시민들이 조금 납득하기 쉬울 정도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뤄져야 되겠다는 생각, 이게 감사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각 부서에서 좀더 신경을 많이 쓰시면 이런 일들이 대폭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보면서 앞으로는 대폭 줄여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입니다. 먼저 칭찬부터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율동배면도로 올해 국비를 얼마 확보했습니까? 현재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로 국비 30억원이 2003년도에 확정이 되었거든요.

국비 30억원…….

그것은 그렇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환경오염이주사업 부채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하도 대쉬를 하니까 중앙부처가 지원할 방법이 없다, 대안사업을 강구해 봐라, 그래 중앙부처하고 우리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뭐 없냐, 그래 산업단지 진입로는 450억원 금액이 넘어가면 여러 가지 절차가 어려우니까 그 정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것도 당초에 현재 아직까지 그 규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건설부 내부지침에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30만평 이상이 될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데 이것을 15만평으로 줄이고 그래서 전제 규모는 450억원이다, 다만 내년에 30억원 정도는 해 주겠다,해서 된 것입니다.

그게 이름이 뭡니까?

산업단지진입로…….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로죠?

예.

우선 국비 2003년도 내시 받았습니까?

그것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건설본부예산입니다. 재배정되어 내려올 겁니다. 우리 예산에 안 얹히고…….

현재 국회자료에 의하면 30억원 지원 확정되었고 미포산업단지도로가 어디입니까, 50억원 확정되었는데…….

미포산업단지는…….

이게 효문공단인지…….

미포가 효문공단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되어서…….

미포가 온산국가산업단지이고 이쪽은 미포국가산업단지이고, 효문공단은…….

미포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맞네. 윤두환의원이 해서 울산미포산업단지도로 50억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부장 이하 국비확보한다고 상당히 노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 감사가 말 주고 받는게 아니고, 말 주고 받는데 자꾸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장부장, 전체 부분을 설계변경하는 것은 어떤 이유라도 타당하지 못하다고, 설계가 잘못되었건, 사전조사가 잘못되었건 뭐가 잘못되었기에 설계변경이 되지, 천재지변이 있다든가 별 것이 있다면 좋아, 그런데 내 이런 여건, 저런 여건으로 설계변경을 한다면 나는 말 못하겠는데 장 부장은 이야기 잘하네. 하기 전에 완벽한 설계같으면 이런 일이 안생기지, 설계변경은 몇 % 이내에는 안하게 되어 있죠, 시방서에 몇 % 입니까? 경미한 것은 설계변경 안하게 원래 협약할 때 그런 게 없습니까?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 미만의 경미한 것은 설계변경 할 수 없다 는 게 있는 줄 아는데 본 위원이 확실히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 부분을 기술직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가면 소 부분은 설계변경을 안하고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지금 공사하는 사람이 증만 하고 감할 부분이 나온단 말이야. 그거 다 지켜가지고 하나, 안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 500만원 감한 것 그것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실질적으로 안하는 것은…….

큰 부분도 우리가 물론 감독도 열심히 하겠지, 그런 사명감을 가지면 감, 증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하지 말자, 시비 아끼자고 들어가면 기술직이 어떤 사명감만 가지고 들어가면, 큰 부분이야 해야지. 아까 IC부분 50억원 드는거야 우길 수도 없지. 그런 쪽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에 도로부분이 결국 하자가 생기는 것은 기반조성입니다. 다음이 보조기층입니다. 철저히 감독해서 현재 시민감독관 임명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배면도로 몇 명 했습니까?

3명 했습니다.

다른 데, 사무관 누가 아는 대로…….

공사장별로 다…….

종건에서 공사장별로 시민감독관 전부 임명되어 있어요?

큰 공사는…….

10억원 이상 하게 되어 있죠?

10억원 이상은 다…….

지금 자료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럼 지금 하나 주고, 그런 부분을 십분 활용하시고 긴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도로부분은 지금 우리가 신설공사를 할 때 기반조성이나 보조기층을 할 때 우리가 한 번 볼 것을 세 번, 네 번 보고 하면 하자발생률이 현저히 저하될 것입니다. 하창규 종합건설본부장외 그 부분에 특별히 내년부터 관심을 쏟아주시고 다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가는데 POS-AC에서 문수구장 기록유지를 4,950만원을 주고 했단 말이에요. POS-AC에서 감리, 감독하는데 총 얼마입니까? 문수구장 대충…….

전체 4%에서 5% 정도 보거든요.

우리가 계약된 것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보통 40억원에서 50억원…….

다른 것 다 합해서 축구구장하고 주변하고 다 해서, 설계, 감독, POS-AC에서 설계도 했잖아요?

예, 전체 10%, 100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를 봐야 됩니다.

자료 필요없고 대충 알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감리, 감독하면서 일지를 보존하게 되어 있죠?

감리일지가 있습니다.

일지 있죠?

예.

사진도 다 첨부되어 있죠, 기록 유지하게 되어 있죠?

예.

하고 나면 넘기게 되어 있죠?

예.

그게 바로 이겁니다.

거기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칼라로 편집하고 수집하고…….

100억원 한 사람이 4,900만원 들여서 기록일지 해 오라고 하면 되지, 이거 회수하세요. 4,500만원…….

저것은 사실상 그 당시에…….

기록일지가 시원찮게 되어 있으면 ‘이것 보기 싫어 안되겠다, 좀더 말끔하게 해 오너라’, ‘사진 더 찍어와서 붙여와라’ 그게 이겁니다. 이걸 4,950만원 또 돈주고 한단 말이가. 지금 100억원대 설계, 감리 다 해 먹으면서, 지금 장 부장이나 종합건설본부장이 강력하게 시키면 5,000만원 자기들 돈 들여서라도 이것 해 옵니다. 4,950만원 회수하세요.

그 부분은 사실 전국에 분양을 한 곳에서 상당수가 다는 아닙니다마는 다 만들었고 저것도 저희가 아까 CD 말씀도 계셨는데 몇 억원을 들여서 하려고 하다가 또 저걸 안한다고 결정도 했다가 결국은 줄여서 월드컵 할 때 저게 홍보용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칭찬을 하고 싶어요. 잘 했습니다. 그래도 문수구장이 우리 울산의 명물인데 기록을 남겨 놓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내가 기술직 같으면 기록유지, 보완을 좀더 깨끗하게 세밀히 해 오라는게 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면 4,950만원, 100억원 들여서 하는 것인데 4,950만원 해 오라면 일반상식으로라도 해 오지. 안 그러면 4,950만원 POS-AC에 다른 걸 부려먹든지 하는데 까지 연구해 보세요. 또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시영아파트하고 상가 이것은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합시다. 아파트부터 합시다. 무거동 아파트가 17세대가 남았고 임대를 주고, 대신동백이 52세대, 다운근로자복지상가가 28개, 지금 임대가 남은 거죠?

그렇습니다. 임대를 하거나 살 사람이 있으면 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이게 ’92년, ’96년 유지, 관리, 보수하려면 그 돈 다 들어갑니다. 전하 산록마을 이게 ’95년도 이게 유지, 관리, 보수가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공무원 쫓아 다니고 그런 돈을 다 합산해서 시민한테 득이 되게끔 누군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이것을 잡고 있는 이유는 첫째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감정가 밑으로 팔 수 있는 길이 없다는데 얽매여 있는데 우리 시 부지를 감정가격 이하에 심 시장 있을 때 강력하게 판 일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유지, 관리, 보수하고 공무원 인건비 다 합해서 시민한테 넘겨준다는 취지에서도 어디에도 돈을 버리는데 시민이 가져가면 더 좋지, 특혜라고 안할테니까. 누가 봐도 인정할 겁니다. 내 들고 있으면 그것을 시민들한테 싸게 염가로 파세요. 팔 수 없으면 법원경매에 다운하듯이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처리하세요. 이것을 6, 7년씩 들고 있는 것이 우리 시로서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적을 해 주셔서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게 임대하고 분양하는 모든 과정에 어떻게든지 될 수 있도록 감정기관에 제대로 낮춰서 해 주라는 것도 실지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반값에라도 팔아라는 말씀이신데 저희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그렇게는 안되고 2차공매를 해서 안될 때는 감정가의 80% 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본부장 보세요.

우선 감정가를 낮추고 2차공매해서 낮추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시장지침을 받으세요.

그것은 지침받아서 안됩니다.

내 말 들어보세요. 시 부지를 시가가 5,000만원인데 수리하려고 하니까 3,000만원든다, 주변환경하려고 하니까 500만원든다, 그럼 5,000만원 감정가에 4,000만원인데 3,500만원 받고 5,500만원 팔아야 된다, 그런 쪽으로 해결하는게 우리 시 재정에도 득이고 시민들은 시민 개인이 가져가서 자기가 수리해서 쓰면 그게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다른 사람 주면 그런 오해의 소지도 받죠. 특혜다, 이 ’92년도부터 다 찌그러져 가는 집 유지관리하는데, 전하 산록마을 돈 들어가는 것만 해도 파는 돈 더 되지 싶다, 전기보수다, 물샌다, 그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십시오.

연구하겠습니다.

특혜다, 이런 것은 시의회에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그럼 누구라도 인정할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화위원입니다. 우리 종건 직제개편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건이 전문적으로 건설하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직 부서를 늘릴 것인지 또한 토목과 건축부서를 늘릴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바르게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사실은 다른 점이 뭡니까?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목적별로 회계를 구분해 놨다고, 운용편의를 위해서 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이해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는 방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경상비나 인건비 이런 목이고, 특별회계는 그 회계에서 적어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맞추는게 특별회계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울산시에서 운영한 특별회계가 적자투성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이 부분도…….

주택사업은 적자는 아닙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운영은 하고 계시겠지만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환경오염특별회계,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이런 부분은 적자투성이입니다. 환경오염특별회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85년경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7년 정도, 환경오염특별회계에 금년도 이자가 51억원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주택사업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이것도 10억9,000만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17년동안, 지금 현재 원금은 많이 갚았습니다. 엄청난 이자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오래 가지고 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큰 맥락에서 저는 환경오염, 철도이설사업 이 두 특별회계는 빠른 시간내에 종결하고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감사자료 75페이지 환경오염이주사업 기채상환내역을 보면 기채상환대책에서 공공사업 편입부지 이게 109억원입니다. 16만1,000㎡ 손실보상을 촉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울산시 일반회계에 촉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한 두 해 촉구한것도 아니죠?

예.

울산시가 지금 공공사업편입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갚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서 밝혀 보십시오. 도움이 될지 압니까?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내역은 구체적으로 말씀안드려도…….

7호광장 조성사업할 때 녹지공원과에서 이전적지에 나무심은 부분, 그 돈 받을 돈이 약 4억4,8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 1월7일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공원과에서 처용공원사업을 할 때 이전적지에 나무심은 공원조성한게 있는데 이것은 환가액을 계산하면 약 1억6,300만원됩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안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노력한 것을…….

그렇게 열거하지 마시고 왜 이것을 청구하게 되었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부채를 줄임으로서 이자부담을 없게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당연히 그렇게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인에게도 사실은 이런 행위절차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하시죠. 타인과 타인간에는, 지금 울산시청 내에서 회계구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안 갚아주고 있는 겁니다.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고 같은 돈인데 회계목적별로 구분해서 되어 있으니까 특별회계 자체 계획된 부채에 대해서 계속 이자 나가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시비로 갚아 나가는 것이죠.

일반회계에서 일부 기채상환에 넘겨주면서 상계처리하거나 그런 형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는데 이건 회계처리원칙에도 안맞습니다. 1회계연도에 끝나는 행정예산을 볼 때는 그 회계연도의 부채처리는 서로 상계처리해서 바로 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게 원칙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울산시는 사실 여러 가지 사업도 해야 되겠죠. 또한 기채상환도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그런 울산 전체사업 때문에 못하는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절차는 반드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 놓고 이게 일반시민들이 적어도 현혹할 수 있는, 되지도 않는 국비지원 요청하고, 전국에 한 군데도 국비지원 해 준 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비지원요청해서 다행스럽게도 산업로 배면도로공사에 450억원을 추가적으로 얻었다면 울산시도 450억원 정도의 부담은 빠른 시일내에 부담해 줘야 되고, 공공사업편입부지 109억원은 적어도 내년은 어렵겠지만 2004년도까지라도 꼭 받아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간부회의 때 요구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47억원 받았고 내년도에 예산안에 반영된 것이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 조성사업분 26억원, 다음에 처용공원사업 1억6,000만원 일단 되어 있는데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 이것이 공장 계약해서 들어오니까 땅값 들어오는 대로 강력하게 요구해서 받겠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지 않도록 또 당연한 회계원칙을 지켜 가도록 하십시오. 다음 도로유지, 관리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내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는 사실은 도로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유지,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개설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합니다.

개설하려고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내에 그러니까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공사를 시행하겠다고한 그 사업연도 내의 도로는 도로도 유지, 관리를 종건에서 합니까?

기 완료된 것은 저희들이 하고, 포장ㆍ보수는 하고 신규로 개설하는 부분은 도로과에서 합니다.

신규말고 확장…….

계획이 있더라도 공사시행시까지는 저희들이 합니다.

확장…….

그것 확실합니까?

예.

수암로 저것이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었고 2001년도에 설계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암로의 보도를 보면 이게 우리가 광역시도로에서 볼 수 있는 보도가 아닙니다. 울산시가 제일 처음 사각형 빨간 보도블럭 그것을 시행한 자체가 다 깨지고 그냥 흙바닥이 나와 있는 그 상태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유지, 관리비가 지금 예산이 좀 남았고 또 동절기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도 조금 재고하라는 주문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수암로 가 보시고 이 부분 해결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암로는 2003년도부터 확장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기 전에 미리 보도정비하는 것은 예산의 이중투자가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 답변하시면 그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게 2006년까지 공사거든요. 2003년도에 보상비 38억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보상비가 적어도 100억원 이상 됩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공사가 안됩니다. 그럼 2005년도나 가서 공사가 시행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2005년까지 계속 진흙땅을 밟고 다녀야 되고 불편한 생활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울산시의 행정이 전시행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울산시청주변 그 깨끗한 보도블럭 전부다 갈았습니다. 또한 월드컵을 빌미로 해서 로터리에서 월드컵구장까지 전부 보도블럭 새로 다 놨습니다. 그러면 다 같은 울산시민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평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5년까지 이 공사가 시행이 안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신규로 전체 정비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포장보수반을 동원해서 아주 불량한 부분은 자재를 사서 보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시민불편을 덜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들으려고 한 답변이고 꼭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은 도로과에서 하지만 유지, 관리는 준공과 동시에 종건이 받아서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하자보수기간내에 있는 것도 우리 종건에서 관리하는데 저게 연2회에 걸쳐서 하자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게 철저하게 잘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도로순찰은 상시 이뤄지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 언제 날짜를 정해서 1차보수하러 가는 것보다는 도로순찰은 항상 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순찰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자보수기간 내에 두 번 정도, 적어도 정밀하게 점검하도록 여기에 있는 사항을 지키고 있느냐…….

연2회 점검을 하고 있고 또 하자기간이 만료되면 검사원을 임명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지가 작성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금년도에 하자보수 점검이나 또 하자보수기간이 끝날 시점에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그 부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두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배면도로 도면 한번 펴 보시죠. 지금 산업로 배면도로 관련해서 누차에 걸쳐서 지역구의원인 저와 지역출신 윤두환 국회의원께서도 매곡산업단지에서 연암 IC로 내려가도록 권고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이 약수IC에서 농소IC까지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를 지금도 위원장은 납득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제 본 위원이 제기한 임대아파트950세대가 이 부근에 있습니다. 이 정도에 진입로도 없이 ’95년도에 특혜허가가 났는데 또 2001년도에 4년간 사업연장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가 500억원을 들여서 또 공해이주사업 대체사업비로 받는 사업비로 이 길을 연다는 명목으로 여기에 아파트에 진입로를 내주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을 까 하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매곡지방산업단지에서 이 도로를 먼저 시행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신상안교 개통과 관련해서 호계구획정리 안에도 1,1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지금 울산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데가 이 구획정리 일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획정리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이 도로도 전 시장이 계실 때 검토했었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 3구간에 대한 그러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본 감사를 하면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매곡지방산업단지 사업추진에 대한 33페이지 내용에 2002년11월 현재 1단계 토공작업이 현공정 10%입니다. 지금 계획부서인 경제통상국에서는 내년 3월경에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 6월말경에 1단계 공사가 준공되겠습니까?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안에 문화재 발굴해야 될 부분이 2만7,000㎡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 발굴조사 이전에는 그 부분 준공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1단계 그 외 지역도?

중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처럼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토공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문화재발굴조사 구역이 어딘지 표기를 하죠?

(도면설명) 매곡지방산업단지가 총 17만평이 됩니다. 이 빨간라인이 매곡천으로 해서 이 중간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현재 보상은 약…….

그런 부분은 다 파악이 되어 있고 문화재발굴이 어디입니까?

문화재발굴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1단계는 시굴조사를 마쳤습니다. 발굴이 이 지역과 이 지역이 되어 있고 2단계는 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굴이 저희들이 추산할 때는 내년 6윌에서 8월경이 되어야 발굴조사가 마쳐지고 이 발굴조사가, 이게 중산리 고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이 발굴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보존여부가 결정됩니다. 저희들이 보존여부가 만일 결정이 되고 이 부분도 사실 문화재가 많이 나옵니다. 2단계가, 현재 분양계획이라든지 이것을 수립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고적이 떨어졌을 때는 저희들이 현재 부분적으로 녹지와 공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쪽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최종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구는 결정되어 있는데 문화재보존을 위해서 공사 못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단계를 해야, 발굴조사가 끝나야 토공공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에 1단계 준공은 어렵고…….

예, 그렇습니다.

연말도 낙관할 수 없네요?

현재 1단계를 하고 2단계 시굴조사가 내년 3월경에 끝나면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발굴지역이 또 나옵니다. 발굴지역을 제외해 놓고 시굴조사 완료된 지역은 토공작업과…….

알겠습니다. 우리 울산시의 제반 개발사업분야와 또 교육청이 시행하는 학교용지조성사업에도 문화재발굴관계로 인해서 개교가 지연되고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감사자료 77페이지 보면 매곡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가 569억원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일괄발주입니까, 분할발주입니까?

일괄발주로 되어 있습니다.

일괄발주 되어있죠. 참고로 우리 시 건설교통국과 종합건설본부가 제일 큰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실 예를 들면 산업로확장공사에 조경사업비가 실시설계에는 21억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괄발주하니까 원청업체에서 도 급을 줬는데 하도에는 약 10억원에 줬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이 발주업체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그런 폐단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건설본부장님의 개선방안이 없습니까?

어려운 부분이 조경공사 부분을 별도 발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면 정말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공사에 조경부분을 원청업체 종합건설이 조경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해 가지고 결국 시행은 또 다른 사람 시키고 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조경공사만을 별도로 발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경이나 또는 전기나…….

다른 부분은 별도 발주도 하고…….

토목건축에 하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물론 다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야에는 전문건설분야에 입찰을 실시해서 예산절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가 있으면서 그러한 부분에 10억원씩 시민의 혈세를 사업체에 이익을 추구 하면서 무슨 예산심의 한다고 앉아 가지고 심의하고 있습니까?

매곡단지는 입찰할 때부터 조경대표까지 공동으로 도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할 때 저런 산업로같은 부분은 실시설계시에 계상사업비가 2배로 부풀려 졌던가, 부풀려 졌겠죠. 왜냐하면 이번 감사 때 전부 현장확인하니까…….

설계가 ’97년도 했는데…….

본부장님, 그래서 제대로 시공이 되었으니까 원래는 10억원 정도면 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설계에서는 21억원을 잡은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부서인 종건에서 전문성을 갖고 계시니까 검토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또 그러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점심식사와 산업로 배면도로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