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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제56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02-11-30

김종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석구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정보를 획득함은 물론이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이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강석구위원장

이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수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석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2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이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에 수의사가 없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죠. 지금 수의사는 채용되었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수의사는 확보가 안되었고 기자재관계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의논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신기자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그만 시험이나 검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그런 계획이 내려와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수의사가 없으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축에 대해서 그 분야에 전문분야도 아닌 사람들이 잘 알 수 없잖아요.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위생시험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은 항목이 되기 때문에…….
종범

이종범위원

수의사가 자체 모집하는데안되는 이유가 왜 안됩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증원도 해야 되고 또 지도직에 지금까지 수의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시ㆍ군에는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여기는 자격증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위촉해서 썼는데 정원관계가 더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협조를 구해서 계속 운영할 겁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질병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가축시험연구소에 의뢰하도록 하고 작은 사항은 저희들 기술진에서도 검사 내지 처방관계는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업무가 제대로 추진하는데 불편하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하게 깊이 들어가는 사항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지금 울산지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덜합니다마는 광우병이라든지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로 홍보 또는 예찰에 중점을 두고 지금 축산과에서는 약제지원이라든지 농민조직이라든지 같은 예방, 방제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발병시에는 대처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계통보고를 하고 방제약제라든지 방제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우리 지역이라고 그런 병이발병하지 말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언제든지 만에 하나 그런 병이 발병했다, 그러면 신속하게 반경 얼마까지 해서 거기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예방할 것이라는 사전준비가 완벽하게 잘 갖춰져 있어야 병의 확산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가져보면서 혹 우리 지역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사전에 미리 차단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장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ㆍ위탁단체ㆍ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농업인학습단체의 농업인대회를 위해 2,6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농업인학습단체가 어떤 단체이며, 지원목적과 매년 예산을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업인학습단체로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후계영농인회 이런 4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농촌지도자회는 농촌의 번영을 위해서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업인학습단체를 활용함으로서 기술이나 보급활동관계를 그들로 인해서 전파시키고 솔선수범해서 영농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구성된 조직체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농업인학습단체?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학습단체 중에 농촌지도자회가 있고, 생활개선회가 있고, 4H회가 있고, 후계영농인회가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다 포함되어 있네요. 별개의 단체가 아니고 4H회하고 죽 모여있는 곳이 농업인학습단체네요?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4개 단체를 농업인학습단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지도자회는 별개 단체로서 구성되어 있는데, 농업인대회도 농업인학습단체를 위주로 한 농업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농업인대회를 하면 여기 추진실적에는 인원만 2,000명이 모여서 대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대회를하면 주로 어떤 형식이며 대회가 끝나고 나면 실적이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대회는 정부가 ’96년도에 제정해서 매년 11월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행사와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종 부대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는 것은 5회째 했는데 학습단체의 결속을 다짐하고 한 해의 농사를 축복 내지 잘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서로 단합,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 앞으로 용기와 희망을 주는 기회를 마련하는 행사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격려하고 화합하는 잔치의 마당 성격으로 보면 되죠.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각 17개 읍ㆍ면 해 있는데 그것이 인원을 배정하기 때문에 각 1개 읍ㆍ면에서 100명 이상으로 모으기 때문에 2,000명은 무난할 것으로 봐집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WTO협정은 이미 오래전에 체결되었고 최근에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다양한 농산물들이 값싸게 밀려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으로 우리 지역내에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우리 지역과 관련있는 주된 품목들은 어떤 품목인지 알고 계십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유무역협정은 지금 한ㆍ칠레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도 할 그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품을 팔기 위해서 농산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 지역에는 특별히 어떤 것이, 부분적으로는 피해가 온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농가가 수출이라든지 이 관계는 염려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직접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종훈

김종훈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예비하고 대비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당장에 미치는 영향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값싼 농산물들이 밀려들어오기 시작하면 농축산업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농업인들의 생산력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의욕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역할도 그렇지만 기술력을 보급하고 경쟁력을 제고함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의욕을 가지고일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대응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서도 이후에 때가 되어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어떤 품목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내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의 분석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고 또 농업인들에게 제대로 홍보함으로 인해서 농업인들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대응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조치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지역농산물의 피해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특별히 피해가 없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발효가 안됐습니다. 한 2년 후에 피해가 미치는 것이지 지금 미치지 않습니다. 앞으로 2, 3년 후에 다가올 과일류의 가격폭락, 쌀값 저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지방정부에서 세워야 됩니다. 또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특히 우리 울산에서는 울산배를 올해 얼마나 수출했죠?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까지 1만1,400t가량…….

강석구위원장

금액으로는 얼마나 수출했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억원됩니다.

강석구위원장

20억원 정도 수출해서 배농가에서 소득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전에는 배값이 너무 폭락해서 피해를 보고 또 이게 조금 배값이 올라가려고 하는 찰나에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서 지금 배는 우선협상대상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죠?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석구위원장

이 부분도 멀지 않아서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당장에 배값은 유지한다 하더라도 포도나 사과가 대량으로 들어오면 배값도 그만큼 떨어지겠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감량생산이나 적어도 신규로 배나무를 심는 일은 줄이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물론 농축산과하고도 중복됩니다마는 부서간 협의를해서 기술지원을 할 부분, 또 시가 농가에 지원할 부분, 또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 이렇게 구분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도 쌀 농사를 짓는 농가가 빚만 늘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어서 외국농산물이 이제 막 들어왔을 때 앞으로 우리 농가의 최저생계대책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결국은 최저생계는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자활적으로 최소한의 그런 소득을 높여서 생계에는 이상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분야에 대한 예산을 늘리도록 위원장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은 농업부분에 올해보다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15% 정도 늘어났습니다.

강석구위원장

15%면 적은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여기 농업기술센터공무원들이 경제통상국이나 문화체육국, 자치행정국에 소관한 시비보조나 예산편성안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좀 의욕적으로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갈수록 자꾸 위축이 돼요. 농업이 어려울수록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좀더 의욕적으로 예산요구도 하고 농민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울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돕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명칭이 기술센터이듯이 사실은 우리농업기술센터가 기술보급하고 기술개발이주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비단 농산물에만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 정말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생산자에게 보급해서 사실 고품질 저가격 이것이 되었을 때 아마 그것은 경쟁력에 대해서는 물어볼 필요가 없을 것이 다, 특히 지금 우리 나라가 세계적으로 농가가 거의 폐허화되다시피 되어가고 있고 이것은 우리 국가적으로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때문에 도 큰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시도, 저도 배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저 1년에 몇 십억원 수출해서 울산의 과수농가 의 공급을 감당해 낼 재주가 없다는 말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나주 과수단지가 사실 전체적으로 최고 인기를 얻고 있으니까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 이것도 사실 우리에게 주는 충격도 크지만 적어도 저비용으로 고품질, 저가격 생산품을, 즉 과수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길만이 그 길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기술개발과에서도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포 운영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것을 기술보급과에서는 열심히 노력하셔서 농가에 보급을 해서 효과가 있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발된 기술을 지금 현재 농가에 보급해서 그 나타난 효과가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배관계에 대해서 이것을 대응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친환경적으로 배재배를 해야 되고 고품질, 생산요인규명, 재배법 표준화를 해야 되고 또 수출단지 친환경종합관리에 기술지원을 해야 되고 또 배병충해 방제 체계개선 이런 다양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체계확립을 위해서 시험을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사업으로 나주배연구소와 하고 있고 그래서 저것이 첫째 되는 것은 배의 품질 향상을 위한 배품종재배라든지 밀식재배라든지 전정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병해에 대한 꽃잎마름병이라든지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하고 밀식재배 Y자형이 좋으냐, V자형이 좋으냐 이런 밀식재배관계, 그 다음 울산에서 표준경영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독농가를 선정해서 기술을 투입해서 표준형기술을 정립하기 위해서 시험을 3년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과원 친환경종합관리 기술을정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화학비료라든지 농약살포관계에 대해서도 시험을 하고 있고 올해 시험연구결과가, 평가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좋은 점은 농가에 확대보급하고 모자라는 것은 나주배하고 결속해서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고, 이번에 기술개발사업으로서는 유해조류피해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방제망도 보급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나주연구소에서 연구해서 같이 트랙을 저희들이 모델을 만들어서 시험을 해 보니까 까치포획에는 최고의 수단으로서 농가에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지도 공무원들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는 연구과정이고 이것이 완전히 기술개발이 되어서 생산자가 직접 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과수농가가 그것을 재배를 통해서 과수농가의 수익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농업기술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라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연구를 해서 적어도 농가의 원가절감 또 경쟁력 이 부분이 적어도 빠른 시간내에 배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심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김무열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전 직원들에게 칭찬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번 우리 업무보고때 농기계수리반 몇 군데 확인절차를 거쳤습니다마는 대다수가 ‘친절하게 잘해 주더라’, ‘혹시 보수를 바라지는 않더냐’니까 ‘그런 일은 없다’, 간혹 ‘모르겠는데, 우리 수리 한번 했던가’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고, 통상 홍보가 덜 되어서 ‘우리는 거기에 수리 안하고 앞에 농기계상에 수리를 주로 합니다.’ 하는 답변도 있고 그러나 대체적으로 봤을 때 농기계수리반은 양호하게 최선을 다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점 소장님 이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쉽다면 다양한 부속품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준비가 안되어 부품이 없어 못해 준 부분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 농기계 수리반은 몇 명입니까, 직접 담당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신량작물계에서 농기계 교관 1명하고 보조수 1명이 있는데 부품 부족분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형관계는 모르지만 소형관계는 확보를 모자라는 것대로 하고 아주 종류가 많기 때문에 차에 다 싣고 다니지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담당자, 누구십니까? 그러면 수리반원 1명.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계장 밑에 수리교관이 한 사람 있고, 보조수가 하나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둘이서 순회를 다니네요. 순회 나갈 때는 점심값이나 줘야죠. 안줍니까?
민폐를 안끼치고 점심을 사먹고 할 수 있는 조치가 되죠?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민폐끼치는 것은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밥굶고 할 수 있습니까? 점심값 줘야죠.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출장비 받으면 출장비 가지고 보충 하고…….

김무열위원

2002년도에는 83회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102회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때까지 83회이고 이제 102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9월말까지가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이게 사전홍보가 되면 상당히 호응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단위사업 들이 상당히 농민들한테 효과를 많이 미치는 사업이 아니냐 싶은데 부품이나 2002년도 올해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400만원 가지고 전 농가에 무슨 부품공급을 합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확보된 부품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순회니까 약간큰 것은 못가져가고…….

김무열위원

큰 부분은 농가주들에게 직접 사 오라든지, 우리가 사고 하면 또 문제가 있고 우리 위원장하고 우리 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최소한 지원했으면 싶은데 우리 위원장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2003년도 예산에 안했으면 다른 예산 전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농기계 부품이 그 정도 가지고는 안돼요. 그 정도 가지고는 고맙다는 소리 못들어요.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필수적이고 어느 가격 수준이하의 부분이 주로 망가지고 고장나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해서 정말 고맙다는 소리를 내년에는 꼭 들을 수 있도록 예산지원부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우리도 최선의 협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신경을 써 주시고 이것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순회수리는 ’72년부터 되었습니다.

김무열위원

오래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 지는 얼마 안되더라구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궁극적인 것이 뭡니까? 기술보급, 교육…….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을 위한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통한 소득증대.

김무열위원

이제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것이 소비장려, 소비하는데 확실히 되어야, 아까 우리 위원장하고 했습니다. FTA 우리가 칠레와 당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칠레가 처음입니다마는 우리가 저번에 WTO하고 우루과이라운드하고 할 때 이제 파급효과가 미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2년후면 칠레뿐만 아닙니다. 그것 하기 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중국이 올해 WTO에 가입된 이후에 울산에도 중국산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대처해서 현재 우리가 지금 농가하고 특히 울산광역시는 도ㆍ농복합도시입니다마는 통계에 의하면 농가소득이 보통 도시근로소득의 한 76%예요. 농가가 소득이 1년치마다 1년내 빚을 지고 있대요. 그런 부분을 우리도 좀 뭔가 대처해 나가려면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미국은 ’96년도 식량법, 유럽은 ’92년도 공동농업정책개혁법, 일본은 ’94년도 식량법 이런 쪽으로 해서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데 우리는 이제 직불제라는 것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논농업직불제,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소장님 아십니까, 우리가 이번에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쌀소득보전직불제 올해부터 받고 있습니다마는 소득을 80%까지 보전해 주는…….

김무열위원

신청한 사람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적이 양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덜 되었단 말이에요.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기피하는 이유도 꽤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홍보가 덜 되었는데 농가가작년 수매가격의 3% 이내에 차이나는 보험성격이 강하니까 안받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논농업직불제도 몇 ㏊까지 하고 하는데 작년 정부예산이 4,800억원인데 올해 5,200억원이에요. 올해 2003년도라고 합니다마는, 정부의 확정예산이. 그러면 태부족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하는 방법은 그래요. 도ㆍ농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서 도ㆍ농간에 왕래가 심하도록 하고 도ㆍ농간에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쌀은 먹어야 되면 좋은 쌀 찾아가고, 이제 특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몇 년 후에는 내가 사고 싶은 데 사고, 팔고 싶은 데 파는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기술보급해야 될 것이고, 소득증대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소비처 알선을, 이제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좋은 상품이 울산에서 나왔는데 울산시민도 모르고 안 사먹는다는 말이에요. 도ㆍ농유기적으로 연계가 되면 ‘배추 정말 좋은 데 있더라’, 나도 배추 좋은 데 있으면 사러 가고 싶은데, 소비처 알선해 주는 정보 제공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소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대체적으로 아까 농기계수리같은 것은 우리 위원장하고 우리 위원들 전부 협의해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대폭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부품이 어느 값 이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어느 값 이하는 전량 공급을 하자, 그런 것을 해서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 주면 우리도 협의를 해서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직불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직불제 신청방법은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합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직불제가 논농업직접지불제가 있고 정부에서 하는 친환경농업보조금직불제가 있고 쌀소득보전직불제, 이것은 쌀소득은 쌀값이 내려갈 때 올해 이번에 올라서 80%를 정부에서 보전해 주겠다, 논농업직불제는 논을 3,000평 이상 경작하는 농가는 전부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당 진흥지역은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 이것은 농사짓는 분들은 다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가 3,000평입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000평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3,000평당 얼마요?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50만원입니다. 보조금 50만원 주고 비진흥지역은 40만원 주는데 내년에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논농업직불제는 신청만 하면 논농사를 짓는 분이 직접 어디다가 신청을 합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읍ㆍ면에서 많이 받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 소재지에 논이 있다 그러면 그 소재가 있는 면사무소에 신청한다는 말이죠?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신청시기가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5월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올해 농사지은 것은 내년…….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당해연도 5월말까지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당해연도 5월말까지 같으면 쌀농사를 짓기 전에 신청한다는 뜻입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농사지어놓고도 신청이 5월까지니까 기간은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논농업직불제가 논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다 신청을 안하죠?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99%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저는 논농사를 지으면서도 한번도 돈 찾아본 적이 없었는데요.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회에서 다루고 있어도 그저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이지 내가 이것을 찾으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본 적도 없었다구요.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울산에 1만500농가가 신청되어 있는데 물론 타 지 역 사람들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신청이 우리한테 들어옵니다마는…….
종범

이종범위원

저도 예를 들어 1,050평 땅같으면 3,000평에 50만원 정도면 이게 3분의1로 나누면 17만원 정도, 17만원 정도면 쌀 한 가마니 가격이 되잖습니까? 더 생산에 수익이 되는데 그래도 실지 이런 것을 찾는 방법은,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가 못찾았다고 억울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 농민들이 이런 제도를 몰라서 못찾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우리 농촌에 농사짓는 분들이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보조해 주는 이런 것이 있다면 나름대로 홍보를 제대로 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빠지면 저희들이 일부러 넣어주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시에서도 시비로서 10만원을 추가로 예산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99%되는데…….
종범

이종범위원

시비로 추가로 1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뭡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보상금에서…….
종범

이종범위원

㏊당 10만원씩 추가로 우리 시에서…….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에서 추가 로 보조를 더 해 주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 제도를 취하고 있다면 우리 농민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무열위원님께서 농기계순회수리교육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경운기 평균 사용연한이 몇 년입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7년 내지 8년됩니다.

강석구위원장

경운기나 약 분무기, 지금 트렉터나 이런 것은 좀 한정되어 있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경운기, 약분무기 같은 것은 비교적 다른 분야에 비해서, 즉 산업분야에 비해서 농기계를 농민들이 관리를 잘 못해요. 좀 관리를 잘 하고 또 유지, 보수를 잘해서 오래 쓸 수 있는데 경운기 사서 몇 년 안쓰고 또 새로 사고 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육에 포함시켜서 농기계의 유지, 보수를 잘해서 간접적인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교육실적은 2002년도에 75회가 맞습니까, 83회가 맞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 현재 102회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102회 하면 교육받은 농민은 약 몇 명이나 되죠?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안전교육관계는 1,200명 가량 되고 현장 농민점검, 정비는 1,100명 가량 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러면 우리 2,300명 정도면 농업가구 한 몇 가구 됩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만2,000호입니다.

강석구위원장

1만2,000호 중에 2,300가구같으면 약 20% 정도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순회교육을 좀더 해서 농기계를 유지, 보수하고 그런 농가비용을 덜어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업무보고 23페이지 보면 화훼분야 양란 연중생산해서 수출단지조성한 사업이 있는데 호접란은 미국에서는 잘 키워서 시장에 판매 잘 하고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미국 아파카시에는 농소에서 현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해 작황도 좋고 해서 판매도 순조롭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내년에는 시정개혁사업으로 우리 센터에서 다양한 품종개발을 위한 시비를 투입해서 양란생산 및 재배에 대해서 전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이번에 개혁과제에 올라와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게 개혁과제에 포함된 이유가 뭡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을 다양하게 개발하기 위한 것하고, 우리 울산에 양란이 유명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오더라도 양란을 먼저 견학을 하고 가는 관계도 있고…….

강석구위원장

지금 회야정수장 부근에신설하는…….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초화류고요. 양란은 우리 별도로…….

강석구위원장

시설규모는 어느 정도 할 계획입니까?
상록

이상록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이상록입니다. BT산업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예산을 저희들이 5,000만원 정도 올려 놨습니다. 그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기존 우리가 하고 있는 유리온실하고 조직배양실을 이용해서 신품종을 개발해서 실제로 보면 품종을 대만이나 일본에서 농가들이 수입해서 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우리 울산시 자체에서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신품종 육성을 위해서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강석구위원장

신품종 육성과 수입화훼대체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상록

이상록기술개발과장

예.

강석구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일반 시중에 판매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죠?
상록

이상록기술개발과장

예.

강석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 30페이지 양묘장 및 초화류육묘장운영 지금 이렇게 옥동 361번지 일원과 청량면 회야댐 유휴지로 이 양묘장을 옮길 계획입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석구위원장

옮기는 이유는 뭡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옥동 여기는 대공원개발계획에 의해서 주차장부지로서 만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웅촌 회야정수장에 공지가 있기 때문에, 공지가 1만5,000평 가량 됩니다. 그래서 일부 부지정지하고 내년 연말까지 시설을 옮겨서 그것은 녹지공원과에서 기반조성해서 저희들은 화훼류만 우리가 운영하도록만 하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기존 양묘장보다 시설규규모가 더 커집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면적이 3, 4천평 정도 더 커집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렇게 더 커지면 생산량은 얼마나 더 늘어나죠?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우리가 320만본을 초화류 5회 구분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면적이 1만1,000평 있습니다. 1만1000평 면적에는 320만본 밖에 생산을 못합니다. 연간입니다. 웅촌에는 1만5,000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비닐하우스를 좀더 확대를 해서 하면 양묘생산은 좀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320만본까지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지금 양묘장에서 생산하는 화훼류는 전부 시에서 소모합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에서 소모합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월드컵 행사 대비해서 이 화훼류를 일반 농가로부터 얼마나 구입했죠?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구입을 안했고 녹지공원과에서 했는데 아마 부족분 36만5,000본 정도를 화훼농가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본당 500원되고, 2억원 정도 됩니다.

강석구위원장

장기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화훼 또는 신작물에 대해서 연구기능을 해야 되고 생산판매하는 부분은 일반농가에 맡겨 줘야 됩니다. 이 시설을 더 확장해서 많이 생산함으로 인해서 화훼농가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느냐,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좀 생산량을 줄여가고 농가에서 구매하는 양을늘려가도록 그런 정책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올해뿐만 아니라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의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공원과에서 하다가 농업기술센터로 넘어 와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돌화분하고 가로등에 삼각대라든지 가로화단등에 소요되는 것이 320만본입니다. 그러나 일부 이번에 대공원이라든지 공업탑로터리라든지 태화로터리로 확대되면 초화류 소요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부족한실정에 있습니다. 부족한 실정은 아까 30여만본 사서 했는데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10억2,700만원 정도 이익이 됩니다.

강석구위원장

지금 이 화훼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하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 있죠.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0명 내지 25명 되는데 거기 예산에 우리가 지금 화훼를 하는데 한 5억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인부임이 2억6,000만원, 기타 종자구입비하고 기타해서 2억6,000만원 이래서 5억2,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20만본으로 해서 본다면 화훼농가에 구입해서 쓰려면 저희들이 본당에는 150원 정도 하는데 화훼농가는 450원 내지 500원을 줘야 되면 15억원이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화훼농가도 한 300원이면 판매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계약재배할 당시에 그런 말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양을 줄여서 화훼농가에 계약재배 형식으로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위에 협의되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장기적으로 화훼생산부분에 있는 직원들도 더 늘리지 말고 해 가면서 연구중심으로 바꾸고 생산은 화훼농가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 13페이지 보면 농촌 식생활 개선지도가 있는데 장담그기, 김치담그기 이런 장담그기 행사를 지난 업무보고 받을 때 좀 장려하도록 했는데 올해 사업을 장려했습니까, 회수를 늘렸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통장담그기교육도 2회, 100명 정도 하고 장도 담궈서불우이웃에 1,400㎏ 정도 나눠주고…….

강석구위원장

2회 1,000명이었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2회 100명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렇게 해서 장담그기가, 즉 말해서 앞으로 전부 젊은 자녀세대들은 페스트푸드 먹고 크는데 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작물을 소비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담그기, 김치담그기 행사를 일반 고등학교에 수능친 이후에 장담그기, 김치담그기 행사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에 가서 할 수 있도록, 또 장도 담궈 보고요. 요즘 우리 20대 정도의 여성들이 장담그고, 김치담글 줄 알겠습니까? 이제 소비가 안되니까 학교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수능이후에는 학생들이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특히 여자고등학교에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반영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행사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종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